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자치행정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미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는 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실.국장께서 잘아시겠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 문경석 구입관련 미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건설교통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참석을 하셔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께서 어떤 의지만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인 황등석 사용문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에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를 하셔서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황등석재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3가지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치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7일날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마음은 위원님들과 동감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미 처리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새 말씀드린 3가지 사유때문에.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첫째는 이 설계가 도에서 주관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현상공모에 의해서 창작품을 받은 것이다. 또 두번째는 이로 인해서 예술의전당건립자문위원회 또 예술의전당현상공모심사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지방건설공사심의위원회등 여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었다는 이야기하고 세번째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고 현지까지 확인한 결과 부대입찰에 의해서 하도급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생산가공중에 있다는 이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지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가지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현상 공모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저번에 말했지만 공모당시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건축물의 색깔같은 것이 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것이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하면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날 설계자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현상공모를 할때 제출서류는 자기설계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조감도, 모형도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한 설계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명시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평면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 조감도나 모형도에 의한 색깔까지 다 제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됐다면 그대로 그건 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디에 분홍색으로 나와 있어요?

조감도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 한번 보여주십시요.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조감도상에 나와있는 것 그대로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나무같은 것도 그려져 있을 것이고 차도 앞에 그려져 있을 것이고, 그래요? 여기 이 조감도 그대로 공사를 끝내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나무라든가 차같은 것은 하나의 장식으로 해놓은 것이고 건물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이슈화가 돼있는 그런 의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가신뒤에 회계관련 되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다만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적으로 설계변경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안까지는 저는 근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에 도지사님보다도 이 도의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더 큰 권한을 갖고 계시고 더 큰 책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의 수장이시면 우리 도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우리 도내 업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꼭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설계사도 당시에 자기의 작품성을 고려했던 것이지 꼭 분홍색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어요. 국장님만 조감도를 가지고 이 색깔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조감도에 분홍색이라고 해서 이대로 해야되고 설사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원치 않으면 지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을 도민이 사용하는 것이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소리문화의전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4개의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마다 권한과 어떤 큰 책임을 주어서 심사토록 위임한 것 아니냐. 그 위원회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한 것은...

국장님 계속 반복적인 말씀 그만하시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권위있는 그분들이 결정 해놓으신 것을 설계변경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 색깔이, 땅 색깔도 분홍색입니다. 이것 그러면 바닥도 분홍색 돌입니까? 대체적으로 분홍색이구만요.

땅도 그런 색깔로 시공이 될 것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시공한단 말이에요.

예, 섞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홍색이구만요.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섞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설계변경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것 빨리 이야기를 끝내야지,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대화입니까. 안하시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어떤 이해요. 이것 분홍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또 권위있는 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모작품때도 그렇게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말씀 잘하세요. 공모작품때에 제안된 것은 색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는 확인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안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것은 없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유때문에.

3가지중에서 첫번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번째 왜 이것을 꼭 분홍색으로 써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분홍색으로 칠해진 조감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아무리 분홍색으로 법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도민이 지금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써야 되겠습니까? 문경석 납품한 사람들이 와서 예술회관을 이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한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까. 논리가 맞지 안잖아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00%는 설계변경 하셔야 되고, 그런데 굳이 끝끝내 안하신다는 이유가 그렇게 가벼운 걸로 되겠습니까?

제가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됐고 부대입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국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국장님 소관입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무슨 근거로, 물어보셨어요?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계약서를 봤다는 것이지요.

계약서를 보셨지만 계약에 어떤 부대입찰로 돼있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아셨느냔 말이에요. 왜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느냔 이야기예요. 어떤 근거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근거가 있으면 대보세요. 회계과에다 물어보셨어요? 이 계약이 이미 돼있고 부대입찰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이 가능치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공법상에 설계 변경은 저희 주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첫번 논제고 두번째 지금 계약관계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은 갑을간에 계약이 됐고, 우리 도청과 시공자간에 계약이 됐고, 그 계약자 속에는 부대입찰자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돼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근거로 설계변경이 안되었느냐고 아까 확답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셨느냐고,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회계까지 관리하십니까? 지금 국장은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가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저희 위원이나 도민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의 소관 사항도 아닌 것을 갖다가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여기에서 함부로 대답하십니까?

아니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우리 자재를 쓰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지적에 제가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행위가 이렇게 밟아진 상태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번에 교훈이 큰 교훈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하는 설계 이런 데는 우리 자재를 많이 사용해야겠다 하는 의지는 강력히 갖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설계변경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때 국장께서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까 조감도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칠해져 있는 색깔때문에 안된다고 하셨고 두번째로 계약이 성질상 부대입찰 그런 걸로 돼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가지 요건이 다 똑같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첫번째 것은 국장님이 하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번째, 세번째는 어떤 시각, 어떤 생각으로 안되는 쪽으로 단정을 지십니까? 자세가 안하려고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미진사항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부대입찰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대입찰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을 참여할 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대입찰의 전문이 무엇이냐구요. 전문공사가 부대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건설업체는 누구누구하고 무슨무슨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계약에 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말중에서 국장님의 틀린 대답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와있는 하도급업체는 석재생산업체가 아니고 석재를 사다가 돌을 붙이고 하는 시공업자지 석재생산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문경석재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황등석이냐 문경석이냐 하는데 석재시공하는 업체가 부대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황등석을 주장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문경석아니면 안된다라는 이유를 대는데 부대입찰하는 업체가 문경석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인가, 석공업자인가 그것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석재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세진대리석이라고 부대입찰하는 회사는.

석공이지요, 석재생산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답을,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세진석재라는 데가 석재공사는 자기가 하겠다는 부대입찰로 들어왔는데 이미 확인한 결과 문경에 있는 석산과 계약이 되어서 생산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국장님 앞말하고 뒷말하고 다릅니다.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사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3가지 이유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3가지 이유중 마지막이 부대입찰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대입찰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사다가 돌을 붙이는데, 그걸 공사하는 석공업체이지 문경석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대입찰에 들어오는 석공업체가 문경석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바꾸는게 아니라 부대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대입찰 내용속을 들어가보면 그렇게 원인행위가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을 길게 안해서 그렇지요 그건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줄 아십니까.

더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 뿐만 아니라 다 들었겠는데요, 부대입찰로 됐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어요. 부대입찰로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게 아니라 지금 시공하는 업체가 문경석을 계약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대입찰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부대입찰 품위에 그말까지 포함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대입찰로 돼있는 세진석재하고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있어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오는 세진석재인가 그 회사하고는 하등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질의했던 문제지만 이게 공사계약법상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질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물으신 말씀이 도에서 책임...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요. 공사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딱 타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미 돌을 만들고 있다고 또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 물량은 빨리 만들면 3개월이면 만든데요. 조금 천천히 하면 6개월이면 만들고. 그런 것을 2년전부터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도에서 책임질 일이냐 이거지요. 총괄계약하고 부분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괄입찰하고 하나의 세부적인 부분입찰관계 책임문제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괄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답변하셨습니다만 부대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신의 성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봐집니다. 총괄입찰이냐, 부분입찰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이미 돌을 갑으로 하고 을로 한 업체 가령 소리문화전당을 시공하게 되는 업자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세부적인 부대입찰 상황을 감안 안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총괄입찰에서는 그것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약, 갑과 을의 신의 성실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닌데요. 갑과 을의 신의에 대한 약속도 중요한 것이지만 도민에 대한 신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가 황등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석재업체들의 조업율이 30%도 안돼어요. 분명히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철분도 높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있다 자료를 가져오겠지만 철분도 황등석이 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는 철분이 높은 황등석을 갖다가 의뢰를 하고 문경석 낮은 것 가지고 의뢰했던 데이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것이었더라구요. 그런 신의는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도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그건 100%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정확히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주 설계변경 의뢰를 받았아요. 도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지요.

사실상 자치행정국은 원천적인 입장에서 현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현업에서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 오면 그쪽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도 현업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넘어오게 되면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국 또는 회계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국장님의 답으로만 해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안중에서 두가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핑계 댈 것을 대셔야지요.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전문위원께 의뢰했습니다만 조감도에 나와있는 색깔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빼고는 설계변경을 않겠다, 물론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걸 검토해 보실 의향까지 말씀하셔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런가 모르지만 국장님의 태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국장 팀 경영제이지요?

예.

혹시 국장님 그런 책임을 갖고 그걸 이행 못하실 입장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할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설사 제가 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다해도 법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호소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와서 4개의 법적심사위원회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설계변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위원회도...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떨 때에 설계변경을 하는가.

첫번째 설계변경 요인은 물가가 변동됐을 때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두번째, 공사량이 증감이 발생했을 때에 해줍니다. 공사기간의 변동이 있을때 해줍니다. 어떤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해줍니다. 설계서에 불분명하게 명시됐거나 누락이나 오류된 것 있을 때는 합니다. 또 지질이나 용수등 공사에 현장여건이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주로 이런 사항들이지, 주요 골격이나 이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한 설계변경 여건이 안된다 말입니까, 도민의 의지가. 분명히 대답하세요. 정확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민이 요구하는, 도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전당을 짓고 있는, 그걸 사용할 도민의 의지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민들이 그걸 원치 않고 있으면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렵겠지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요. 여러 전문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라도 그걸 사용할 도민들이 그 석재를 원치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변경해야 될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예스다 노다 가부만 이야기하세요.

법적으로 저촉이 안된다면 가능하고 저촉이 된다면 불가능하고요.

법적인 것은 따로 따지기로 하고 그럴만한 여건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요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민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자치시대예요.

죄송합니다.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4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심사위원회중에 2개 위원회는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서도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시고, 내무위원장님 참석하시고 그래서 과거에 다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 결정된 사항들을...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것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보세요, 자꾸 논제를 돌리지 마시고 도의회의 사람들까지 포함된 자문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 한 것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지요.

다른 요인이 생기겠지요.

설계변경 할 것이지요.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도민이 원해서 석재가 우리 정서에 맞지않고 또 색감이 떨어지니까 설계변경을 하시오,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못합니다.

전자에 물어봤던 지금 앞으로 설계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면 저희 도민이 사용할 소리의전당을, 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요건의 내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도민이 설계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대상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말을 정확히 하세요. 아까 설계변경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했지요?

예.

우리 도민이 원치않는 돌이에요. 자치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사입니다. 도민이 원치 않고 있는데 도민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가부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능한가, 안한가만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본 건은 불가능합니다.

본위원 질의마치고, 전문위원께 금방과 같은 내용으로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저한테 불러준 설계변경 요건은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요건이 아니라 전부다 말씀하신 것이 시공업체라든가 용역업체에서 요구할 때에 설계변경요건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중에서 빠진 것이, 설계변경에는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당위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당위공사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변경사항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아까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설계변경 대상입니까 해서 쭉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제가 마이크를 끄기 전에 우리 도민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서, 도민이 외장재의 석재로써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분명히 국장께서 안된다고 했어요.

요구사항은 되나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불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도민이 사용할 건물입니다. 우리 도민의 이미지, 우리 도의 이미지에 맞게끔 황등석재로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우리 도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검토하실 의향이라든가, 설계변경할 적법한 이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요구사항이나 이유는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요구한 사항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저히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이유는 되는데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은 법상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4개의 설계심의위원회에 똑같이 법적인...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안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입찰이 다 끝났어요. 그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이 석재문제가 아니더라도.

요인이 발생하면 해야지요.

지금 설계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이 석재문제가 아니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요인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의 요인이 아닙니까?

같은 맥락의 요인이 아니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색깔과 재질에 대해서는 확정된 설계...

그러면 저번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방도 나누고 설계상으로 다 완전히 도면상으로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어라, 방도 몇 개 만들고, 문 싸이즈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와있지요. 확정이 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이것은 왜 안되는 겁니까. 도민이 원하는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혹시 국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이야기하실 수 없는 입장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모순적이잖아요. 설계변경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에도 할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말씀하시고, 이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 이렇게 화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굳이 안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뜻을 받을 생각이 100%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저 공직생활 34년 했지만 정말로 자세는 민원이나 위원님들의 자세를 수용할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로 하겠다...

지금 법적으로 안된다고 계속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법을 조달청에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위증이 된다는 사실알고 계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 몇 개 거쳤다고 했지요?

건축심의위원회, 지방건설공사기술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현상공모심의위원회.

현상공모작을 심사할 때에는 투시도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투시도, 조감도 요전에 김상복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그러면 이때에는 작가의 의도만 여기 색상으로 표시가 됐지 전혀 문경석이 안되어 있지요?

예, 그때는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시도를 당선작으로 한 심사위원회는 무슨 심사위원회지요?

문화예술회관현상설계심사위원회.

그러면 이 심사할 당시는 문경석이라는게 적시가 안돼있지요? 색상만 나와있지.

그때는 명시가 안되어있지요.

심사한 회의록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공모심사위원회 회의록.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록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 공모심사할 당시 문경석이라고 적시가 안돼 있으면 이것은 행정절차상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모전에 보고서에도 빠졌지, 공모할 당시도 문경석이라는 말이 빠져있지. 회의록 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설계자가 그저께 사간건축에서 그런 증언을 하셨는데 자기가 의도한 뜻이 붉은색으로 한다고...

화강석으로만 한다는 의도지 여기가 문경석이라는 것이 현상공모 당시에는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당선되고 나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설계하면서부터 시방서에 문경석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조감도가 색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좋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것 선택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화강석이라고 명시를 드리고 조감도에는 연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중에서 문경석이 아니면 그런 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문경석은 색 자체를 가지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사간건축사 대표께서 이미 취지는 다 이야기 했어요. 그것 회의록 주세요.

위원 명단까지 함께 주세요.

예.

우리가 시간의 제약때문에 그러지, 사실 그당시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기술심의위원이라든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을 전부 증인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을 좀 받습니다. 공모당시 심사위원들도 좀 모시고 과연 문경석으로 쓰도록 그당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안계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방법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설계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요. 중요한 것은 이걸 다른 걸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초점이 그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도저히 법률적으로 이건 곤란하다. 법률적으로 곤란하고, 우리가 계약파기 할 수는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이것 해석을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지금 붉은색을 띤 화강암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계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문경석으로 박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질이 동일할 때에는 회사를 못 박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입찰부서에서 적절하게 선정해서 하게끔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홍색을 띤 화강암 이렇게 명시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꼭 문경석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입찰부서에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실시설계서에 보면 시방서에 명시가 돼있어요. 이 위원님께서 그냥 붉은색 화강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꼭 문경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위법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생산지의 자재를 명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붉은색 화강암이 꼭 문경석만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붉은색 화강암이라는 것이 꼭 문경석만 있다고 하면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입찰부서에서 그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붉은색 화강암이 다른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적법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는 모든 입찰계약을 할 때에 성질이 같으면 절대로 명시를 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명시를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경석은 특별한 사유가 안된단 말이지요. 붉은색 화강암이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충분하고 그부분을 가지고 붉은색 화강암을 구하기 위해서 입찰부서에서 얼마든지 골라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가격까지 명시가 돼있습니다. 가격도 1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거기 처음에 공모할 때 당시같이 화강암(붉은색) 해주면 좋을텐데 문경석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입찰관계부서의 책임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설계당시 실시설계서에 그렇게 생산지까지 명시를 해서 쓴 것은 설계자가 문경석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인정하고 색깔과 품질에 대해서 지명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9인치 TV를 사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전북대리점에서 사라, 그렇게 명시해서 입찰이 가능합니까? 명시해서 내려보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화강암(분홍색)해서 내려보내주면 입찰부서에서 얼마든지 골라서 할 수 있을텐데,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을텐데, 문경석이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입찰부서에서 경쟁이 안되어요. 그러면 제 가격을 다 주고 손해보면서 입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설계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설계서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법적으로 설계서에다가 문경석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화강암(분홍색) 그러면 충분할 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설계자가 판단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재중에서 붉은색은 문경석이다.

그러면 주문자가 판단했을 때에 29인치 TV인데 나는 삼성전자 것만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 것만 사달라 하고 국가계약법에 못 박게 돼있어요. 그것 안되어 있지요?

다수의 품질이 생산되는 것은 명시할 수가 없지요. 그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표시를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대한민국에 문경석만 분홍색이라는 것이 유일합니까.

설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대답하기 그런데...

그건 설계자의 생각이고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법적인 것을 자꾸 따지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이 맞는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면 설계변경 당연히 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지금 문경석을 명시하는 그 조항이 법적으로 맞느냐 이거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질이 같은 돌이 있으면 같은 성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홍색을 띠는 화강암을 쓰기 위해서 문경석을 했다는데 세계적으로 분홍색을 쓴 화강암이 많이 있을텐데 굳이 문경석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냐, 그게 적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게 적법하다, 우리나라에는 분홍색 띠는 것이 문경석말고 하나도 없다, 세계적으로 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게 맞는데 우리가 이태리에서 돌을 수입해 가지고 오면 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 계약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거기 설계시에 바로 문경석을 지적한 그 자체가 적법하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당연히 화강암(분홍색계통)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거기에다 문경석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설계자의 판단이 자기가 설계대로 시공하기 위한 어떤 색상이나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지명을 쓴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제 사견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건축물에서 생산지 또 생산지별로 취급하는 업소마다 다 질이 틀립니다. 그러면 문경석중에서도 A라는 업소에서 생산하는 돌, B라는 업소에서 생산하는 돌, C라는 업소에서 생산하는 돌의 질이 다 틀립니다. 문경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계자가 문경석중에서도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문경석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경석, 세신석재 것으로 못을 박으면 그것이 적법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회계과에 기술직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다 넘어올 때마다 다 명시되어가지고 넘어오는데 기술직이 무슨 회계과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법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적법한 부분이 과연 화강암(분홍색) 이게 맞는 것인지. 문경석, A라는 집에서 사가지고 와야 한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제 사견으로 봐서는...

국장님 사견으로 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국가기관에다가 법령질의 답변을 받아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회계과장 나와 계시니까 제가 회계과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질이나 품종이 같을 때 어떤 특정한 것을 지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계약법상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TV를 구입한다면 삼성제품이다, LG제품이다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질의 것 그런 것은 여기에다 기재를 않는 것이 일반 원칙으로 돼있는데 소리문화의전당관계는 공모할 때 따...

공모하고 문경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모할 때는 화강석이 붉은색이라고 했지 공모할 때에는 문경석이라고 돼있는 것 가지고 공모에 입상하고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하는 것을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공모때에는 어느 서류를 보더라도 문경석이라는 것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색깔을 이야기하라면 화강석에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문경석이라는 그런 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경석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한대로 삼성TV냐, LG TV냐, 대우 TV냐를 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경석중에서도 문경에 나오는 A, B, C, D업체가 있어서 A업체를 지정했다고 하면 삼성TV 전북대리점에서 가져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정해서 설계를 하는 자체가 적법하냐 이거예요. 그게 적법하다고 하면 저희들 이의가 없어요. 적법치 않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문경석 관계는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단일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지말고, 우리나라에 분홍색을 띤 화강암이 문경석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화강암을 하는데 꼭 국내것만 했습니까. 국외에서도 많이 들여다 했잖아요. 거기에 분홍색이라고만 표기를 하면 될일이지 무엇때문에 문경석을 굳이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상사를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게 회계법에 적법하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 설계사도 자기가 공모전에부터 와가지고 문경석밖에 쓸 일이 없다고 처음에 와서 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리고 우리 김상복 위원이 자료를 딱 내놓고 이야기하니까 답변 못하고 그냥 갔지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결국에 이야기한 답변이 이건 공모전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경석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공모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경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본위원은 인정을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계자가 실시설계때에 명시를 한 것은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경석을 지명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TV를 사는데 내가 보니까 삼성전자 TV가 화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위원이 회계과에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꼭 삼성TV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TV중에서 삼성이 제일 좋습디다, 그렇게 하면 삼성TV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경석이라는 것이 특수한 재질이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아니면 건물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든지 무슨 특수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색깔만 가지고는 굳이 문경석이라고 표기를 안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문경석이라고 표기해야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 회계절차상 문경석이라고 표기하는 자체가 전혀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든지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말이 됩니다만 설계자...

설계자는 그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왜 자꾸 여기에서 설계자가 나오느냐구요. 설계자가 나와서는 안되고, 이건 도내에서 지금 계약에 관한 법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또 다른것 예를 들까요. 설계자 의도가, 유리를 사는데 A라는 회사에서 나온 유리가 질이 좋더라, 나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 회사것만 사주게 돼있습니까? 그것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강도가 얼마정도이고 , 두깨가 얼마정도 되는 유리를 어느 회사 것이든지 사다가 붙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계자가 장난을 못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계약법에 그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 짓 하지말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30억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 다른 절차를 거쳐서 사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석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대로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성질이 같으면 일정한 제품을 지정 못하게끔 돼있는게 계약법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소리문화의전당에 쓰여진 자재를 명시한 것은 아마 우수하다고 설계자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태리에 가서 더 좋은 것 수입해야지요. 그 돈가지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설계자가 좋다고 한것 다 사줄 겁니까. 나는 설계자를 이야기한게 아니고 이게 계약법에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이 계속 법에 적법하니까, 설계변경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체가 적법한지 안한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야기를 묻는게 아니고, 거기에 문경석이라고 명시를 한 자체가 계약법에 적법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묻는 거라구요.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아봐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 계약법에 문경석이라고 지정을 한 것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정도는 회계업무를 다루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동안에 쭉 각종 건설건축공사를 접해봤던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그것을 무슨 국가에다 알아보신다고 합니까. 그 자체가 잘돼 있느냐, 못돼 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꼭 국가에다 물어봐야겠습니까. 국장만 자존심 있고 여기에서 질의한 위원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특수한...

제 생각이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법에 나와있어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는데, 이것 법전이 다 있고 하는데 꼭 국가기관에다 물어본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국장 재임시 일어났던 일도 아니잖아요. 아까 30몇년 공직에 계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30몇년이면 건축관계에서 만고풍상 겪으셨어요. 국장만 자존심 있고 여기에서 물어본 사람은 자존심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뒤에 법 읽어보면 계약법 나와있어요.

문경석이라 딱 적시가 돼있어 가지고 우리 도 예산이 4억몇천만원정도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용완 위원 말씀하신대로 화강석(분홍색) 해주었으면 분홍색이 이태리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 적정한 단가로도 공사가 가능할텐데 불구하고 문경석이라고 함으로 해서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공사비가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회계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것 답변 빨리 해주세요. 공사계약법상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공사계약법상에 답변, 회계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30몇년동안 숱한 공사관계를 접하면서 제가 방금 만고풍상 겪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국장 재임시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임자들 보호해 줄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입장에 서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물어본 사람 바지 저고리를 만들 작정입니까? 똑같은 질의 반복하고 이것 감사 언제 끝납니까? 회계과장, 특정물품 명시한 것 공사계약법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물품에 대해서...

공모전소리는 빼고 공사계약법상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명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공사계약법상 어떻게 된다고요.

공사계약법상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명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공사계약법상 적법, 위법이 명시가 안되었다는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은 적법하다고...

아니요,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전자로 명시를 해갖고 와도 지장이 없고 LG전자로 해달라고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TV나 냉장고 이런 것은 어느 제품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일제품 이런 것은 명시를...

화강암이 단일제품인가요.

화강암은 우리 설계 시방서에 공모할 때에 화강암이 나온 것이지 설계서상에는 문경석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할 때는 화강암으로 나 왔지요.

예.

그러면 설계할 때에 전부다 명시를 다해서 설계 시방서가 나옵니까? 그것 못하게 안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잘 찾아보고 답변하세요.

설계서 작성관계는 저희들이 잘모르겠습니다.

공사계약담당을 총괄하는 실무과장께서 모르신다면 누가 압니까. 답변할 때까지 저희들 기다려 볼께요.

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 다 구분해서 나와있지요?

명시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고 그럴 거예요.

명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동일한 다수 품목에서 여러 생산지에서 나오는 것은 명시를 못하고 단일품목으로 나오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명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하고 명시할 수 없는 부분...

그렇게 어떤 문구로 딱 표현된 것은 없을 겁니다.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어떤 설계서의 지침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여러번 말썽이 났습니다. 왜냐면 A라는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전부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번 말썽이 나서,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건축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부분이에요. 한두번 이게 말썽 생긴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 공사계약법상 적법한지 아닌지만 두분 답변할 때가지 저희들 여기에서 기다릴테니까요.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면 적법하다고 말씀하세요. 적법여부를 듣고난 뒤에 저희들 나중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회의록 왜 안가져오십니까. 답변하시면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에 있어서 다수의 동일 생산품이 나오는 것은 일정하게 지정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국내생산중에 아마 단일품목으로 생산되는 경우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방서에 명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강석중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은 문경석 하나로 단일품목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설계자가 문경석의 돌을 잘알기 때문에 문경석의 색상을 연상해 두고 설계를 해서 지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계약이 적법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성질의 것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지정을 못하더라도 동일한 한품목밖에 없다고 할 때에는 지정이 가능하다, 명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화강암중에서 분홍색을 띠고 있는 돌은 문경석밖에 없다는 대답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안때에는 그냥 화강석으로 했고 실시설계때에는 분명히 붉은색이니 뭐 표현않고 문경석으로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석의 돌 재질과, 색깔로 지명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문경석으로 지정하는 것이 공모하고는 상관없지요. 공모한 후에 실시설계 들어갔으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경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모때에는 건물의 외색이 분홍색계통으로 제한을 했으니까 당선이 됐고 이 분이 당선된 후에 설계할 때에는 아, 그러면 어떤 돌로 쓰는 것이 여기에 맞느냐 했을 때 문경석으로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모든 건축물은 그런 석재에 대해서, 지역산품에 대해서 명시를 다 하도록 돼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공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황등석, 포천석, 문경석 전부 세부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실시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경석이라고 거기에다 명시한 자체가 적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석이라고 명시한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면 본위원은 인정하고 적법치 않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계속 문경석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공사계약법상 아직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요.

답변을 조금전에 드렸지요.

유권해석을 의뢰해야만 답변이 가능합니까, 적법한지 아닌지. 특정물품을 쓰도록 한 것이 공사계약법상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그 자체는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 판단으로써는 다수의 동일 생산품이 많이 나올 경우는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일제품으로 생산됨으로써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명시를 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대개 입찰제한을 하는 경우를 보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특수공법을 한다든지 특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아니면 이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때. 그리고 대외적인 명분상 이 지역 건설업체도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때 의무조항을 포함시켜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제한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지금 단일제품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단일제품은 아니에요. 현상공모 심사할 때 보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서양미술학과 교수님께서 심사를 하셨는데 사간건축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색상이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에서 색상문제도 분명하게 한말씀 계실 걸로 아는데 색상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되었고만요. 건설교통국장님이 중앙에다 유권해석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만요. 다만 오랫동안 건축관계 업무를 봐 오셨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의뢰할 때 우리가 이런 정황을 여러 가지 것 다 포함을 시켜서 유권해석 의뢰를 한번 하도록 해볼까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공모찾고 어떻고 해서 유권해석 의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과정들 충분하게 정황을, 유권해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유권해석 의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결과가 적법하다고 하면 말고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설계변경할 용의가 그때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답변이 건설교통국장 소관인데.

문경석을 지명한 것이 만일에 잘못됐다,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인정이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붉은색 벽돌로 집을 짓도록 설계가 돼있는데 황등석으로 바꾼다면 흰 색깔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황등석 흰색 아니에요, 푸르스름한 색이에요.

아무래도 흰색에 가깝지요. 그런데 이런 작품의 변경을 권위있는 기관에서 이 색깔, 이 디자인으로 좋다하니까 통과가 된 것을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사계약법에서는 맞는 이야기냐, 안맞는 이야기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에 잘못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잘못돼 있으니까. 아까 법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법대로 해서 적법하게 행정절차가 밟아졌으면 이대로 진행을 해야되고 적법치 않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걸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문경석을 명시한 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하는 문제는 질의에서 판가름이 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연분홍색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법을 어기고 절차를 잘못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설계변경 요인이 되지요. 공사계약법이 잘못 되어가지고 어겨서 계약을 했는데 왜 설계변경 요인이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여쭤봤던 이한수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한번 해주시라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만약에 도민이 원한다, 그래서 도민의 여론을 자치단체장이 수용을 했다, 그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저는 행정절차상에 적법하게 밟아서 이것이 계약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몇차례 물어봤는데 도민의 여론을 존중해서 자치단체장이 수용을 한다면 설계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계약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유권해석을 받아봐가지고.

모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잘못돼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법치 않다면, 원인행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 시공자간에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지금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잘못 밟은 계약이면 계약자체가 원인 무효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말할 나위없고 계약이 잘못돼 있으면 그것 원인 무효지요. 안그래요. 그때는 건설 실무 책임자인 건설교통국장께서 계약자체가 원인 무효이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정도는 나올 법 한대요. 어떻습니까.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서나 시방서에 문경석이라고 표현된 것이 공사가 발주됐어요. 계약된 공사가 그것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설계상의 하자라고 지적할런가 몰라도 그 명시된 물품이...

그러니까 특정물품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계약법상 그렇게 하는 것은 딱 봐가지고 계약이 안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정물품이 적시가 되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유권해석 의뢰해보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해보자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소관 업무도 아닌데도 직접 해보자고 했잖아요. 내가 담당부서인 회계과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적시해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가 같이해서 유권해석을 올려가지고 그것이 잘됐는가 안됐는가 봐가지고 잘못돼 있으면 하자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안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합시다.

어때요. 답변 시간을 요합니까,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유권해석을 하자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신 사항이라니까요. 나는 이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명시된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추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사견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게 하니까 법적으로 질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드린 것이지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잠깐 답변자료 챙기는 시간을 갖자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만 한번 드릴께요. 사실 오늘 건설교통국장을 다시 출석시켜가지고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도 좋고 뭐도 좋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 200만 도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것은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을 했다치더라도 우리 건설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시공업체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안좋다. 그러니 이것을 석재시공업체한테라도 같이 3자간에 건설당국자하고 만나서 이것을 이번 양보하면 어떻겠소. 계약이전에 떠나서 인간적으로 한번 호소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그것을 보자고 건설교통국장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은 전라북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의지가 안되어있고 책임회피하는데 급급한 것에 위원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만 자존심이 있고 위원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물론 자존심 싸움은 아니지만 아니 제대로 된 법절차를 밟았는가 안밟았는가 이것 답변도 제대로 안해 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일반원칙 제10조를 보면 재료에 대한 색상은 별도의 색상계획표에 의한다고 돼있거든요. 거기에 문경석을 쓰게 된 주 원인이 색상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색상에 대한 계획표가 별도 작성이 돼있습니까?

별도 계획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시방서에 명기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방서 내용, 공사일반원칙 제10조를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색상을 원칙으로 하는 재료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색상계획표를 별도로 작성을 하게끔 내용이 돼있거든요. 거기에도 색상때문에 문경석을 선정하게 돼있다고 한다면 계획표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별도 계획표는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황등석이 선정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에 의견을 표명하신 적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에 앞서가지고 도민의 정서랄지 아니면 도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법에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까지는 도민의 녹을 먹고 계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의지표명이 사실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법만 앞세워서 안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공사과정에서 최대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한도까지는 다시한번 재고하셔가지고 선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전 정회하기전에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이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소리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귀중한 시간을 이틀간 거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친 지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번 석재사용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도내 지역경제라든가 산품을 걱정하시는 뜻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등을 제가 모이게 해서 깊은 숙의와 검토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석재사용 재질별 생산지별 계획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도내 산품이 더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서 도내 산품을 더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자재, 석재사용 공사등을 포함해서 모든 건설공사에는 도내산품을 최대한으로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부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긴 시간의 논란이 없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표명은 좋습니다만 우리 이용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관해서도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용에 관한 회계통첩에서도 보면 지금처럼 문경석으로 딱 찍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흔히 말해서 강도는 어떻고, 흡수율 어떻고 예를 들어서 철분함유량 어떻고, 이정도 이상인 어떤 화강석 이렇게 했으면 맞는데 문경석 이렇게 찍은 것은 엄연히 잘못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특혜지, 정상적인 계약절차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하찮은 이유가지고도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국가에서 발주하는 것들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도민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더 큰 설계변경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사람들 하찮은 것까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또 현지 공사장에 가보니까 발주가 다 됐다 그랬는데 여기 시방서에도 보면 자재사용 승인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마감 종류별 견본이 실험한 결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재사용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까?

그것 감리단에 위임돼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았습니까, 안밟았습니다.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맡겨서...

국장님께서 엊그제 답변하실때 계약이 되어가지고 70%를 캤고 10%가됐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하셨어야지요. 자재사용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확인이 안되었으면 계약이 안된 것입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회사가 자재사용 승인신청이 안되었는데 계약을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다니요. 이것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생산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공회사와 석재생산회사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흔히 말해서 같은 회사입니다. 석재생산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답 밖에 나올 수가 없지요. 시공회사하고 자재생산회사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세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들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속에서 흔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설득력있는 답변이 하나도 못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금방 국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쓰게 만들겠다. 이게 조금이라도 더 써달라고 사정하는 자리가 여기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주장은 다른 공사건을 보면 하찮은 이유가지고도 설계변경을 다 하는데 우리 도민이 다 요구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 전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슈화 되어가지고 요구한 사항, 그렇게 큰 설계변경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변경 잣대 그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마다 잣대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은 우리 도내 물품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석재로 만들어야만 흔히 말해서 전라북도 소리문화의전당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세계화, 유종근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이용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붉은색 해놓고 수입재 갖다 써야지요. 어떻게든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하셔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석재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리문화의전당 석재 사용건 때문에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히 왜 저희 위원들이 한결같이 한목소리로 황등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는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생각은 저희하고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리문화의전당 석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검토를 하겠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회계공사 계약담당하는 회계과장도 계십니다만 다 각도로 검토를 해주세요. 조금전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계약이전에 관계 시공업체라든지, 석재시공, 감리단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전달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촉구했던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리문화의전당 문경석구입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산의료원 위.수탁계약관계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집행부측과 사전 의견조율을 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방금 받았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본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안대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것 원광대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조치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이의제기 안했습니까?

그쪽하고 예전부터 이야기된 내용은 동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 감사때 계약관계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촉구했던 것이 상당히 원광대학교와 우리 전라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요구했던 조치계획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쟁점사항이 없으면 군산의료원관계 위탁계약 관련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남원의료원 신축공사에 관한 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많이 지적해 주신 이한수 위원님께서 형편상 회의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이한수 위원님은 남원의료원 입찰관계가 시기적으로 지나간 사건이고 그렇지만 엄연히 남원의료원에서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남원의료원의 징계조치는 경고인가로 끝나가지고 그런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이한수 위원님께서 가시면서도 남원의료원 문제를 꼭 매듭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입장으로써는 남원의료원의 시설공사 입찰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속에서 불법적인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지 규명해야 되겠다라는 이한수 위원의 뜻에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저혼자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상의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남원의료원 다시하게 된 배경이 그것이거든요. 과정들속에서 잘못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입찰계약을 하기까지의 쭉 일련의 과정을 전번에 남원의료원 감사에서 우리 이한수 위원이 쭉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문제도 가벼운 경고로 해서 끝나가지고 감사담당관실 감사때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 일단 감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경고조치나와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감사담당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담당관 출석시켜놓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저도 우리 예산담당관만 나오다보니까 그 문제가 논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이한수 위원께서 오늘 남원의료원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자고 했던 사항들이 그 사항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한수 위원님도 조금전에 전라북도도민과의 대화때문에 불가분 공식적인 행사이고 해서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결국은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시켜서 그 문제도 따져주어야 되는 사안인데 자치행정국장도 도민과의 대화때문에 거기 참석을 해야될 입장이고, 지금 이한수 위원께서 거기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 출석시켜놓고 물어봐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신축공사 입찰건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은 예산심의때 관계 실.국장 참석하에 거기에서 또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오늘 남원의료원 신축공사나 군산의료원 위탁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담당관께서 군산의료원 위탁계약 관련해서 미비점 보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공 영 개 발 사 업 단 단 장 고 명 수

오늘 증인으로 나와주신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지방도 확.포장 터널공사 수의계약당시 회계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당시 수의계약과정을 맡고 계신 실무과장이고 해서 너무나 잘아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실 때에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무풍∼부항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비록 계약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시의에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본 감사기간동안에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적법성에 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를 담당하셨던 고명수 전 회계과장님에 대한 증언인데요. 전에 물어봤던 거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과연 이것이 첫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인가. 두번째, 터널공사를 흔히 말해서 일반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터널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터널공사는 특별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도 보면 터널공사 금액에 대해서 100억원이상이라는 조건은 붙어있지만 사전심사를 해야되는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100억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담당하는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와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항상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먼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느냐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강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4호나항에 해당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터널공사에 일반 토목건설업 면허업체가 할 수 있는데 100억 이상이 됐을때 제한사유에 해당되는데, 100억 미만으로 됐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서로 도계를 종점으로 해서 양쪽에서 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습니다만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최고 높은 산 거기는 도로로 낼 수 없어 터널을 해야한다고 하는 경상북도의 건의가 있었고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협의에 의해서 터널로 시공을 하도록 그와같이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해주도록 하십시오해서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약 590m 그리고 우리 본도에서 터널입구까지의 진입로가 175m 이렇게 되는 공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그때 검토된 사항으로써 가장 큰 이유가 양쪽도에서 공사를 서로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조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또 이것 수의계약을 해주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성우건설이라는 업체가 터널시공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터널시공을 맡길 수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반규정을 보니까 터널공사라고 하더라도 일반 토목면허 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터널을 시공한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 도내 업체의 시공능력도 조금 향상을 시키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전차 공사가 88%에 낙찰이 됐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약2%, 공사비 약 50억원을 예상했을때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절감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50억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때에는 이게 전국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업체가 수주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 질의의 결론은 마지막에 내리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1차공사와 2차공사의 중복기간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이상의 시공자가 중복되니까 현장이 복잡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야된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가 약합니다. 왜냐면 공사자체가 준공을 두달 남겨놓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복잡하지 않고 2차공사가 원활하게 되려면 1차공사가 한 두달기간동안 준공을 완전히 끝나게 해놓고 깨끗하게 거기가 정리가 된 뒤에 2차공사를 시작해야만 오히려 더 여기에서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이유가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차공사와 2차공사의 기간이 6개월, 1년이나 되고 그런다면 지금 단장님의 말씀 이해를 하겠어요. 두달 남겨놓고 수의계약을 딱 했는데 오히려 그럴바에는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이것이 없어지려면 차라리 두달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준공이 끝나가지고 깨끗하게 된 뒤에 공사를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여기에서도 분명히 검토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우건설이라는 회사가 터널시공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하고 뒤하고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별도 면허가 아닌 토목면허이다. 그런데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여기에 보면 보증업체로 선정한다고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터널공사가 특별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뭐하러 여기에다 그것을 구차하게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보증업체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냥 이것은 싹 빼놓고, 터널공사는 아무나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검토를 했다는 것은, 100억원이상짜리 보면 터널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PQ나 자격제한 요건이 엄청나게 많이 가해진다. 왜, 그 공사는 흔히 말해서 일반공사하고다르게 좀 어렵거나 특수공사라고 우리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그런 판단 안나오면 제한을 안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이것 그냥은 안된다. 분명히 아까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검토를 했는데 한번도 시공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공경험있는 업체를 보증업체로 선정해서 시공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터널공사 시공경험이 없으나 터널시공은 별도 면허 요건이 아닌 토목공사, 이것을 빼든가, 뒷부분을 빼든가 이렇게 해야만 이유가 맞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점 나온 김에 솔직히 지적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 아까 말씀 하신 그부분 동의합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전라북도내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오히려 그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보면 박수를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전라북도 도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말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했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지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은 쏙 빠지고 특정업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성우건설에 대한 특혜이거든요. 다른 도내업체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특혜는 특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원래 도로가, 여기 산이 있고 전북하고 경북이 나눠졌어요. 전라북도 공사구간이 여기까지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공사비를 뽑으려면 여기까지 뽑아야 됩니다. 왜 안뽑았냐면 제가 이유 잘압니다. 이걸 뽑으면 50억원이 넘어서, 아까 고명수 단장님의 말씀대로 전국구됩니다. 제가 그 고충 이해합니다. 차라리 그런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이러한 사실때문에 우리 도내업체 보호했다고 하면 저 흔쾌히 받아들이고 여기 위원들 이유다실 분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왜, 성우건설한테 그후에 수의계약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 거예요. 그걸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이만큼 도로도 남겨놨었지요. 이런 것이 이만큼만 해야만 애당초 1차공사가 50억원이 안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만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앞에 도로도 100몇m 남겨놨지요.

175m입니다.

그런데 우리 10m당 도로공사비 얼마 들어갑니까?

잘모르겠네요.

건설 품셈에 나와있지요. 평균 10m당 얼마가 들어가는가 나와있습니다. 그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설계단가가 나와있어요. 특수한 지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지형에서는 그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 단장님이 솔직히 토로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오셔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특혜는 특혜이지만 우리 도내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한편 이해를 하고, 회계를 맡으신 분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의혹을 사는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미진사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