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48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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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후 이틀간에 걸친 현장감사를 실시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주 농조직원과 관련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답변을 지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자료보조 등 감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농림수산국장께 요구한 농가 부채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IMF 관리체제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건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중 선별하여 원리금을 2년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부채 대책자금 지원을 하고, 두번째는 농협과 축협, 임협 3협의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건입니다. 상호금융자금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2%정도 인하를 하고 '99년말까지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 지원을 2년간 상환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금리인하 수준 및 시행시기 등은 각 협동조합이 결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고, 9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청장소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절차로는 지역별로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연기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읍.면.동과 시.군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98년 9월 30일 현재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 농가를 심사하고 1억원 이상은 시.군.구 심사위원회에서 '98년 9월 30일 현재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연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98년 9월말 현재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잔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와 또 '98년 9월말 현재 지원대상 정책자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 '98년식 이후 배기량 2,100cc이상 휘발유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또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경영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원 제외키로 한 경우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구, 읍.면.동에 농가부채대책 상황실을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가부채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시간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넘기고 또 시간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현장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봄마무리 정읍의 덕천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시행사업자는 동진농조고 '96년 9월부터 '97년 5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3천평단위로 농지를 분할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환지를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3백평에서 1,200평 농지 그대로 해서 재경지정리사업의 취지를 퇴색시켰어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시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천평당 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모포기도 손대지 않고 하는 것이 약 1/3 가량이 경지정리가 되었어요. 3천평당 2,400만원인데 모포기도 건드리지 않고 경지정리라고 해서 3천평 하지도 않고 1,200평 그대로 하고 사업비가 2,400만원이나 지불이 되었는데, 민원이 터진 것이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장 알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했는데, 1공구는 감보율이 6%정도이고 2공구는 감보율이 1.14%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5%씩 적용을 시켜서 형평성을 잃고, 그 문제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재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면적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재경지정리 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전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까지 포함시켜서 면적확보를 하는,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1공구에 대한 감보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조 대의원들이나 지역 유지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흙도 파다가 메워달라고 하면 메워주고 다 했는데, 일반 농민들의 논을 깊이 파가버려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는데 2년간 농사를 못지어서 필지당 2년동안 콤바인 푸대로 50개씩 붓고 마는, 그래가지고 민원생기니까 농조직원들이 와서 손으로 베어주기까지 하고, 지금도 빠져서 모를 잘 못심고 할 정도인데, 말을 안듣고 농조에서는 그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이렇게 재경지정리사업을 해놓고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국장 답변하시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민원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때 과장들이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국장한테 조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장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일단 국장이 답변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민원사항이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본 사항이고 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과장한테 듣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하고 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해마다 보면 몇 건씩의 잘못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 저희 관계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덕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민원이 저희 도에도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도 파견나가서 조사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동진농조 대동해 가지고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경지정리가 원래 대구획정리는 3,000평 단위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300평 내지 1,200평으로 되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모포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한 적이 있다, 지금 재경지정리사업은 그전에 일반 경지정리한 사업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지정리한 것이 15년 내지 20년 정도 전에 했는데, 그때는 대개 경작로가 좁고 용수로, 배수로가 같이 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사업은 주로, 계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수로는 좀 높게 배수로는 좀 낮게 해가지고 용수로, 배수로를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로도 그전에 2m, 3m 정도로 좁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4m, 5m 정도로 확장해 가지고 그 다음 다음해에 기계화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경지정리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부분 많이 되고, 지균작업 할 적에 합배미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지정리하면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천평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 논은 그대로 좀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포기를 하나도 안건드리고 하는 것은 현재 지반구가 있는데 계획구를 하다 보면 일부 논의 모포기를 하나도 안건드리고 합배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번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2번 사항은 아까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감보율이 1공구는 6%, 2공구는 1.14%로 해가지고 평균 3.5%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덕천지구라 해가지고 북면 한 거리 위쪽하고 그 아래쪽하고 전부 1개의 공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100% 찬성은 안되겠습니다만, 거기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해서 1개의 공구로 감보율을 정했고 1개의 공구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린 것도 재경지정리, 아까 감보율이 많은 데에 대해서 편법으로 재경리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경지정리나 재경지정리로 할 때 보면 그전에 경지정리 했던 데만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조사할 때 그 주위사람들이 자기 논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적에 주민들이 그쪽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일반적으로 할 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3천평씩 경지정리를 하는 것하고 1,200평씩 떼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하고는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200평, 300평씩 떼게 되면 바닥을 파서, 3천평을 뗄려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기존에 3백평, 1,200평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경비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1,200평짜리를 3천평으로 만들려면 그 논을 파서 다 메워야 3천평짜리 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적게 집행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경지정리 하는데 보면 지균을 하고 용수로, 배수로까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돈이 적게 집행이 되었다면 용수로, 배수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조물을 전부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끝난 것 보니까 구조물 현대화율이 59%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구조물이 몇%인지 확실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만일 지균작업에 적게 들어간 돈이 있었다면 용수로, 배수로 구조물 하는데 그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덕천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ha당 2,400만원이면 그 2,400만원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에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에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정산할 때 일체 없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간에 현장에 가서 몇번이나 현장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했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는 안가고 담당직원을 보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담당 직원이 몇 번 가서 접수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 기억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간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두 번 갔는데 농민들이 민원 발생한 것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동진농조하고 같이 가가지고 합의를 거의 보고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합의를 봤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보니까 평상시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농조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일반 농민의 논을 파가지고 한 질되게 논을 파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이 깊어서 배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농민들이 있어요. 경지정리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불량경지정리를 해서 민원발생을 엄청나게 해놓고 농조에서는 그 회사가 부도났으니까 사후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민원 들어왔을 적에는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동진농조의 책임있는 관계자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조사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한 예로 전체 경지정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읍에 사니까 정읍지역의 몇 군데만 봐도 민원이 엄청나요. 그리고 제가 농민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 집에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못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논이 쿨렁쿨렁 해요. 이렇게 경지정리한 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쿨렁쿨렁해서 올 가을에 손으로 베었단 말이죠. 농조에 가서 농민들이 너무 항의하니까 1백만원 줄테니까 합의보자고 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을 팔아라, 그 농민이 그 땅을 조금 떼어서 팔겠습니까? 주려면 평당 1백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더래요. 지금도 이렇게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한 예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조사를 해봐도. 그런데 전체 재경지정리지구가 되었든 그렇지 않는 지구가 되었든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최소한의 사후 보수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발생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접수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어디 보고도 안되고 있는가봐요. 이런 실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전에 민원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보고를....

영근

김영근위원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계속 그 지역을 확인 안해봤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 일일이 만나보고 다니면서 하루 이상을 조사했는데, 칠보 같은 경우는 공구별로 감보율을 적용했어요. 규약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구별로 하자고 하면 공구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전체적으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 해결이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추진위원회는 경작자들 대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대표로 나왔지만 일반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재경지정리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일반 경지정리를 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재경지정리는 저희가 보통 50ha 정도도 하고 어느정도 일정규모가 없습니다. 10ha 이상은 경지정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옆의 주민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어요. 이것 현재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국장도 무슨 문제인가 알지도 못하고 있고, 큰 문제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한 것....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 도하고 동진농조하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조사해서 만약 사실 확인이 제가 조사한 것하고 다르고 이것 처리를 안하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시오. 꼭 챙기시오, 다른 지역까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알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계장, 오전중에 그것 다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보고하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장님, 지금 출장가고, 정읍 덕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중으로 저희가 현지를 보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유선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국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을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이뤄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가 또는 합목적,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시정조치하고 다음 익년도에 모든 것을 그대로 개선조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말꼬리를 잡아서 궁지에 몰아넣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보다도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정을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저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농원, 이 사업이 당초 취지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허가해줘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32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32개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지만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잘 된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안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좀 아셔야지.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지금 몇 개정도가 전라북도에, 많지도 않네요, 휴업상태라든지 하다 중단되고 있다든지 이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농원, 이것은 농민 또는 어민이어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뭐냐 이말이에요. 농어민이어야 되냐 이말이죠.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민이 명시되어있는데 농어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느냐, 농어민이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상자는 시장, 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이렇게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농민관련 단체하고 농업인이어야 되겠고만요. 그러면 농업인의 자격기준이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것이 농업인의 정의에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농업인의 정의가 뭐냐 이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업인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 보조, 자부담 이런 것이 있는데, 융자와 보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보조는 없습니다. 70%가 융자고 자부담이 30%로 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상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는고만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존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규정상 식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다면 그 식당을 이용해서 관광농원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사업계획에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가 있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자부담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자부담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신규로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내가 묻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관광농원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작목입식이라든지 부대시설 운영 등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수시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느냐 그렇게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어렵게 답변하실 것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궁지에 몰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결론지어서 묻겠습니다. 총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관광농원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해서 도시민의 휴식과 관광은 물론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당초의 건전한 목적사업이 퇴영하고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요식업 내지는 숙박업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동의를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전한 생각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어민도 있지만 많은 관광농원 경영자가 순수한 농민이 아니라, 아까 농업인의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뚜렷하게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농사에 전념하지 않는 건설업자, 요식업자 또는 지역에서 유지행세나 하는 토호세력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말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지금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일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문제점이 많은 이러한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정말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제도를 개선해서 고쳐야 할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정비법 조건이 너무 허술하다, 강력하게 뭐 좀 해야되겠다 하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할 것이고, 시.군이나 또는 하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시해야 할 것은 수시로 지시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관광농원을 수시로 업자들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점검을 4회와 수시점검 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등급을 분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등급은 7개 농원이 있고 2등급은 8개 농원, 3등급은 7개 농원 또 특별관리농원은 3개 농원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뭔가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모순이 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모순된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행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점이 나오고 대책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꼬리잡고 말장난 하자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이 농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전부 조사를 했어요. 물론 일정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 속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농사에 전념 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든지 강화시키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법에는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모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시에 정말로 착실한 농업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이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만 됩니까? 어디 그것 해가지고 식당이나 하는 업자들에게 2억원 이상 대출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 대출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얄궂은 사람들만 선정해 가지고, 내가 그분들이 누구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런 것을 공감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고 국장 이하 공무원들도 공감했으면 이것을 어쨌든 내년부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몇 사람들 있어요. 이분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정읍 옹동면 산성리 김요근, 이분은 가족 친지 등의 사업반대로 '97년도것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만요,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또 고창군 부안면 용심리 임명호, 이분은 또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때문에 돈을 대출 못받아서 못하고 있어요. 기반정리만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딱한 지경이에요. 담보조건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면 여신관리규정에서 연체를 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받아가지고 못한다. 이런 것을 볼 때 보다 더 사업자선정을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그 당사자 신용부분까지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관광농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중점적으로 챙겨서 앞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건실하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촉구를 합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고 대책도 나왔으니까 본 위원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본 위원은 도내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가동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자료제출에 의한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50% 보조, 50% 융자 해서 8,183개소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과연 축산분뇨처리시설 원래의 목적대로 환경 및 축산분뇨의 원활한 퇴비로서의 수급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과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 가동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설치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8,183개소이며, 운영실태는 점검결과 위반농가가 175건을 그동안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내용은 미신고가 8건이고, 무단방류가 4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17건 또 관리소홀 등 146건이 되며, 조치내용은 의법조치가 21건, 이 중에는 벌금이 11건, 계류가 2건, 과태료가 8건, 시정권고가 또한 154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를 위해서 지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더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와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원을,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50% 보조, 융자 30%, 자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허가사항, 신고사항, 간이사항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허가사항은 소 같으면 소 100두 이상 하는 것이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은 50두 이상 100두까지이고, 간이사항은 10두에서 50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사항 이하인 것은 시.군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사업을 환경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 수거를 한 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두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 농가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종합적인 관리, 지도....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제출해준 대로 부실운영 175개소 중 의법조치가 21건, 시정 및 개정명령이 154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서 제출받은 근거에 의한 자료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현장은 한번도 안나가 보셨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는 저도 다녀온 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다녀온 데도 있고 또 시.군에서 단속해서 처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간에 퇴비사를 축사부근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건물과 건물사이 거리는 몇 m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건물과 건물사이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축사내부에다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규정은 지금 저희들이 없는데 그동안 건물과 건물사이를 일반 집도 그렇고 보통 3m정도 띄우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우리가 축산농가들을 돌아다녀보면 그런 상식선의 규정을 지키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 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 대개 축사내부 한쪽켠에다, 그것도 원래 설계상에는 레미콘으로 부어서 하게 되어있지 블록으로 쌓아서 설치하게는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축사 한 켠에다 블록으로 막아서 기본 설계높이도 준설을 하지 않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했다 하고 보조금 타고, 융자금 타서, 물론 다른 부분으로 어려우니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은 환경파괴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것을 안지키면 축산업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만약 지금 설치당시에 100두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평규모로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축사내부에 한쪽 귀퉁이에다 했든 어디에다 했든간에. 내가 여력이 있어서 소 30마리를 더 입식을 시켰어요. 한정된 축사에다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축산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설치할 때, 100두가 거기 있는데 대한 30평에다 그 많은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축산폐수시설을 하는데 간격이, 당초에는 전부 다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설치허가를 맡아가지고 준공은 끝나고 건축물대장에다 등록한 이후에 농가들이 임의로 간격을 메운 사례가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임실군에서 자료를 줬고 건축물대장 하고 사진 찍어보낸 이것이 전부 가짜다 이말이에요. 원래 취지대로 건축물대장도 준공검사 맡은 대로 맡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문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현장확인을 못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시.군에 지시를 해서 원래 사업예산 딴 목적대로 농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줘야 큰 문제가 안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렇게는 안하셨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임실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만은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다 소를 일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퇴비를 자기 밭에다 이동을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거기 있던 퇴비 전체를 차량으로 실어서 냈고 또 그 안에 소를 전부 원 위치대로 올렸고, 다음에 퇴비장소에는 제대로 퇴비를 넣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 환경오염시킨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데다 축산분뇨를 내버려서 야적해 가지고 그동안 환경피해온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가 추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냐고. 왜 감사시나 예산시 이런 때만, 그제 우리가 안갔으면 이것도 안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꼭 감사시나 예산시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 부분에 신경쓰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결과보고 올리라고 하고. 그래야 돌아가죠. 아무리 자치시대 되었지만 업무는 일관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치 당시의 사육두수에 비해서 축산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후에 사정이 좋아져서 100두를 내가 더 입식을 시켰을 때 축산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나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내역을 보면 축사 평수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모르시는고만. 100평 축사에다 꼭 100마리만 넣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150마리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100평에다 예산들여서 지은 데다 꼭 100마리만 키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150마리, 200마리 넣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분뇨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30평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대책하겠냐 이말입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때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가시설비를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것 축산농가한테 계도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여러번 공문으로 내리고 추가시설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추가시설 받은 실적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서에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추가로 받도록 지침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축산농가는 몰라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읍.면에서 산업계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도를 해서,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신은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 환경에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계도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 급급해서 찾아서 하기 전에는 없단 말입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연초에 매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는 잘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돼야죠. 추가하려고 보면 힘들어요. 축산농가들이 애를 먹어요. 우리 과장이 돈 주는 것 아니고 도비예산 있으면 그런 것 좀 읍.면이나 시.군에 지시해서 축산농가들이 그것 하나 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소 밥주고, 그런 부분까지 개선해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요구하면,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몰라서 그러면 당신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 신청하시오 하면, 이것은 지역특산과 축정계 누구 담당 하면 그 사람이 서류 필요한 것 다 해서 처리되어야 되는게 자치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농가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서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기 설치된 것도 가동이 잘 안되고 있지만 사육두수가 오버되었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시설도 계도를 해서 지원해줄 것 있으면 지원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임실에 저하고 같이 현지확인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임실에 지적된 부분은 저혼자 계속 질의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같이 동행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축산분뇨처리장 문제도 한 농가가 축산분뇨처리장을 받았을 때 두번째로 재신청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번씩 가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두번씩 줄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보충질의를 하실 분.

용환

정용환위원

예.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그 건에 대해서 전자에 질의를 했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질의를 안하고 있는 위원이 할 수 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김교근 위원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방금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를 요구받고 본 위원이 손을 들고 위원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이 없죠. 질의를 한 위원이든 하지않은 위원이든, 물론 하지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본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쪽에서 패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식 아니에요. 같이 나갔던 위원들도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건데....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간사님께서 보충질의를 할 사람은 하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소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저 위원장한테 방금 그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지, 우리 정간사님이 하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인철 위원이 방금 했던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것 아닌데 예의상 한 사이클이 돌아간 뒤에 보충질의를 해도 되는데 구태여 한 건을 가지고 바톤을 넘기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 한 분이 질의 하나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사이클에 답변을 받아가지고 보충질의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방금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했던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수용을 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의 다른 사항을 본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같이 거기에 동행을 한 정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께 발언신청을 해가지고 보충질의 승낙을 얻은 것입니다. 방금 공위원이나 김교근 위원의 마음은 압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어요.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보충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방금 정간사님이 발언했던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그 다음 순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공영옥 위원님이신데 보충질의하신다고 하길래 임실갔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방금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의사진행을 공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 위원은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성장했지만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불법전용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국장 말해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경우를 불법전용이라고 하는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은 다 불법이죠.

영옥

공영옥위원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다, 그게 정의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예를 들면 100평을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50평을 받아서 100평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도 한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항상 불법용지가 발생했을 때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기능은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방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림부에서 5명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4명을 차출해서 타도로 가서 불법사항을 교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나 단속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오늘 말고, 오늘은 나는 모르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6년에 81건, '97년에 119건, '98년에는 202건이 그동안 불법전용이 되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바로 그 대목을 내가 질의하려고 해요. 예방기능이 있고 이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왜 이렇게, '96년도는 81건, '97년도는 119건, '98년 상반기에 202건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방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방치한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방치를 했다기 보다는....

영옥

공영옥위원

왜 늘어났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단속이 시.군간, 시.도간 교환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에 이러한 교류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건이 적발이 되어서 통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적발건수에 비해서 고발조치가 지나치게 적잖아요. 행정조치가 방만하든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이상한 것은 '96년도는 김제시가 불법전용에 1등을 했고 '97년도에는 익산시가 1등을 했고 '98년도에는 정읍시가 1등을 했어요.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지역 변두리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 검토해 봤어요? 허가를 받아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불법인데, 말씀해 보세요 어째서 그러는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러한 불법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본도의 시.군에서 평상시 인원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치밀하게 단속했어야 되는데, 시.군 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인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시인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시지역도 아닌 부안군이 작년에 비해서 약 배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부안군은 지금 교류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논리상 모순이 있네. 다른 데는 철저히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시.군 교환감사를 100%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환감사한 지역이 적발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영옥

공영옥위원

교환감사라는 것은 타도지역 감사반들이 나갔다 이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시.군간도 있고 도와 도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영옥

공영옥위원

어떻게 보면 믿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네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단속을 철저히 하면 아무래도 건수는 늘어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 된 데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합니까, 감사반의 어떤 보고가 올라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저희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 안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했을 때 구속은 한 군데가 있고 불구속이나 무혐의가 나왔네요, 무혐의는 이야기할 것 없고. 불구속이 되어가지고 사건처리 종료 후에 원상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이 올라옵니까, 고발조치로 끝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죠.

영옥

공영옥위원

짧은 기간에 가볍게 질의하고 가볍게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농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국장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의있게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연도별 도축검사 실적을 보면, 지금 도축검사 '98년도 소가 몇 두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예.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도축검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소는 9만6,121두를 했고 돼지는 91만9,257두를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연도별 수수료 수입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이 관계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축산진흥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도에 도축검사수수료 수입액이 1억4,244만2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소가 9,612만1천원이 되고 돼지가 4,6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먼저 동료위원인 정인철 간사님으로부터 지난번 임실 퇴비사 현지감사에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셔서 또한 거기에 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19번지 이근희씨가 설치했던 퇴비사는 퇴비사 위치선정부터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선정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짓는 과정이나 준공과정도 확인을 않고 보조금만 내주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퇴비사와 축사의 위치는 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 현지 가보셨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는 못다녀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축사와 퇴비사가 같은 지붕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퇴비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축사하고 퇴비사를 약 3m정도 떨어지도록 설치를 해서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그 이후에 농가가 스스로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현재 보면 연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그랬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 축사분뇨처리시설기준에 보면 퇴비사는 가급적....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 자료고 규정이고 이것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현지확인을 나가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논리싸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규정싸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초점을 캐치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왜 승낙도 안받고 과장께서 답변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김교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임실군청에서 만든 자료인지 도청 축산과에서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로 위원들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을 사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의 자료도 불충실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주신 사진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사후조치가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축사에다 경운기 한 대만 갖다놓고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사후조치를 했다고 하는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퇴비사 관계를 볼 때는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 그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분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퇴비사 부분에 지원된 금액은 변상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지붕이 같이 붙어가지고 확인나올 때는 소 몰아서 축사쪽에 넣고 확인 안나올 때는 터가지고 키우고 하면서 정부 돈을 갖다 그렇게 소홀히 하는 데가 어디있어요.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그런 식으로 다 써졌기 때문에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이것 조치하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임실군 축산담당 왔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김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요. 축사, 퇴비사 관계는 변상조치 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그렇게 갈음하시겠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근희 씨의 축분 퇴비사문제는 사후조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여 꼭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변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사와 퇴비사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퇴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십시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사실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보충질의는 끝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나머지는 오후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시간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김영근 위원께서 임실군 축분 퇴비사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보충질의 끝나고 저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임실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퇴비사, 축산분뇨처리장이 아닙니다, 퇴비사하고 분뇨처리장하고는 좀 다르죠. 퇴비사를 2년전, 1년전에 지은 분들은 크게 농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형식이라도 다 갖췄어요.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평수가 60평이 넘어야 되는데 눈짐작으로도 40평 정도도 안되게 지어놓고 또 붙여서 지어놓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게 생겼으니까 직원이 저희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해가지고 상당히 속이 상했는데, 현재 임실것 말고도 전체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전부 시정조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요일날 현장 가셔서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타 시.군에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정을 하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언제까지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짜서 가까운 시일내에 빨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없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실무진들 이야기를 안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며칠내에 끝낼 수 있는가, 지금 저희가 8,183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길게잡고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현장조사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하여튼 저희 축산공무원 총 동원해서 연내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연내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국장이 책임지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만약 연말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조사해서 어제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책임지겠냐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김위원님한테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되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이지 어떤 장군, 멍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 하는 자리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라도 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김위원님에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내에 이것을 완료시키는 것이 저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연말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런 일이 나온다면 책임지시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 안하시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이것이 한 두 건이면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또 협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현재 보조금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챙겨야 됩니다. 시.군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 이후에 현장을 다시 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정도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그때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 감사장이지만 임실군 축산담당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사진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 사진은 어디 것입니까?

축사가 아니고 그 옆의 최병호씨 것 같은데.

정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장이 퇴비사죠?

우리 담당께서 준공검사도 다 필 해줬죠?

그러면 준공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것 책임지겠어요?

정말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감사위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왜 다른 축사로 안내를 했어요? 그 진의가 뭐냐고.

준공을 해준 사람이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거예요.

그날 실무자 안따라왔어요,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실무자를 데리고 와야지 필요없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와요.

경안

김경안위원

준공검사하면서 담당이 다 안가봤어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현장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한 것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지.

영근

김영근위원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하시오. 내가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예.

영근

김영근위원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농가 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게 퇴비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서 그 농가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당신 아버지 축사가 저기지 않냐고, 저게 맞는데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잠자다 나온 양반이 그 아버지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었잖아요, 그것 확인 했잖아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담당, 당신 직급하고 성명 대봐. 여기 도 감사장이에요.

영근

김영근위원

잘못했다고 해야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과장님도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뭐야.

영근

김영근위원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당신이 군 축산담당이면 다야? 당신 현지확인갔을 때 위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말이야. 위원들이 당신이 볼 때 그렇게 같잖아 보인거야?

어디 감사장에 와서도 어영부영하려고. 당신이 우리 위원들 현지확인 나갔을 때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진다고 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나오면 안돼.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책임질 거예요 안질거예요? 이것 법적으로 책임처리할까?

영근

김영근위원

추궁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되겠고만.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시.군의 군의원들만 당신들 감사기관이 아니야. 도비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거야. 현장있는 것 놓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든가 이해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피수감자 태도지. 다른 축산농가 집으로 안내해 가지고 어영부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농가로 데려가려고 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자제분이 정상적인 분은 못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담당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위원들을 안내해서 현지확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 부족한 사람을 당신이 후려쳐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지금도 공직자들이 농민에게 군림하는 시대냐고. 나는 당신 그 태도가 맘에 안들었단 이야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본인도 반성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사후조치 잘 하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심기일전해서 오죽하면 소똥치우면서 축산하겠습니까? 농가편에 서서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공직자들 밑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과장이나 국장들이 낯이 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위는 위대로 생각하고 밑에서는 밑에서대로 각자 놀아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밑에 계신 분들은 농가들하고 친숙하게 잘못된 것 있으면 농가들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시정하고, 농가들이 압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 줘야지, 가만히 보면 밑에 있는 공직자들은 농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번 가서 안되면 두번, 세번 불러들이고 군림하면서,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국장은 과장, 과장은 밑의 담당들, 또 담당들은 일선에 있는 담당들, 직원들 또 직원들은 농가들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물어서 모르는 것은 도와주고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각자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벌써 12시가 넘어가네요. 식사나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전중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기 전에 참고인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호남지소 이영환 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증인으로 참석한 전주 농지개량조합 김명덕 부장과 최득성 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주농지개량조합 김명덕 부장과 최득성 과장은 일어서서 김명덕 부장이 대표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최득성 과장은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전주농지개량조합 관리부장 김명덕 개발과장 최득성 관리과장 송인섭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명덕 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인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오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했습니다.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 자료요구 말고 '95년도 11월 11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한 저수지 구룡제 준설현황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자료를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셔야 참고를 하시지 이렇게 한 장에다 사진첨부만 하면 안되죠.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준설관계는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저한테라도 하나 줘야죠.

호방

황호방위원장

부장, 자료제출한 것 이것 한 부 가지고 왔어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준설관계는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황보고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놓여져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자료를 다 주셔야지 왜 이것만 주셨어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진안농조에서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진안농조에서 나오신 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만난 과장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장은 옆에 앉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철

정인철위원

어느 분이에요? 진안 구룡제 올 여름 수해복구시에 저 만났습니까?

인섭

송인섭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과장

위원님은 제가 못뵌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다른 분이단 말입니다.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러면 저희 조합에는 안계시는데요.

인섭

송인섭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군에서도 많이 나왔고 면에서도 나왔거든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농조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어요?

인섭

송인섭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과장

농조에서도 부장님 이하 저희들이 다 나갔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과장말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온 분이.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 준설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농조에서 나왔다고 자기가 나한테 소개인사도 하고, 나도 지금 과장은 안본 것 같아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위원님께서 소장이나 과장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 키가 크다고 하셔서 소장은 저나 키가 비슷하고 이 과장님은 저희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분이 꼭 나오셔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전 농조직원을 다 나오라고 해야겠고만. 그 직원이 안나온 이유가 뭐냐고.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농조직원하고 군직원하고 읍직원하고 부락직원하고....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읍직원 알고 군직원 알고 다 알지요. 내가 군의원 했는데 그것 모르겠어요. 분명히 농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안나온 이유가 있다고.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이나 과장은 그런 분 안계시거든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진안농조에는 현지에서 나를 만난 직원이 아무도 없고만.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주농조 진안출장소장이 누구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공화춘씨라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분 아까 안오셨죠?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안왔었죠.

인철

정인철위원

그분 오라고 해봐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현지 출장소장이 와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시면서 자료를 어차피 내려면 다 똑같이 한 부씩 드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지, 한 부 덜렁 가지고 와서, 이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같은 자료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장

가지고 와 보세요.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그분이 안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로도 자료제출을 안해줬고 저한테도 안해줬고, 전화나 다른것을 동원해서 이야기 한적도 없고, 제가 짚어서 나를 만난 직원을 출두시키라고 하니까 안나오는거예요. 자기가 한 가락은 있고, 내가 그 직원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피한다고 보면, 내가 성함은 모르지만 얼굴보면 안단 말이에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위원님 기피는 아니고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농조는 도 업무와 직접 관련기관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 쪽이니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나 이런 것을 경시했는가는 모르지만, 도비로 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보고를 못받아서 그랬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증인이 충실하지 아니하면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을 택하시죠.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주농조 진안출장소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그럼요. 거기는 진안출장소장이 왔지 누가 왔겠어요. 전주농조에서는 그날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때 전주농조에서 누가 출장 나가신 분 있어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전주농조직원이 그때 12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전주농조 직원은 아니고 분명히 진안농조 직원이다고.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전주농조 본부 및 출장소 직원이 12명이 나갔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니까 전주농조 진안출장소에 몇 분 계세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아홉분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면 거기 소장이 누구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공화춘 씨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화춘 소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당시 정인철 위원께서 찾는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여스토 유실되었을 때 현지에서 복구작업하면서 제가 현지에 나갔을 때 저하고 대화를 한 직원이 있어요.

인섭

송인섭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과장

대략 몇 시쯤입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오전에 라면 새참까지 먹고 왔단 말이에요. 여스토가 유실된 원인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준설사업을 한 것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설사업을 한 설계도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분한테 한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대답을 하고 갔어요. 그 이후로는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때 증인채택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나하고 대화를 해서 자료요구한 분을 오라고.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전에 위원님을 만나뵈었을 때 분명히 소장이나 과장일 것이다. 그런데 키가 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안소장이 키가 적어요, 저만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분이면 소장도 아니고, 분명히 소장이나 과장중에 나하고 대화했을 것이다 해서....

인철

정인철위원

소장, 과장은 도 집행부에서 소장 한 분으로 갈음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더 그것을 낮춰가지고 과장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현지에서 나하고 대화를 해서 자료요구를 한 그 직원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이 그냥 소장하고 과장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홉 분 중에서, 이야기하면 나올 거예요, 그분도 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감사중에라도 다시 배석시켜서 증인배석한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호방

황호방위원장

오늘 밤 7시 30분까지 출석하겠습니까?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면 정인철 위원께서 지정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늘 밤 7시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하나 요구하는 것은 이 자료 8부를 더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도 드릴 수 있도록 배부를 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구룡제 준설관계 자료는 다시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받아보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시 반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룡제 준설관계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은 동일 밤 7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일단 퇴장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8년산 전북 도내 추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98년산 추곡수매량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9만석입니다.

현재 추곡수매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제 현재 73.6%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73%의 수매량 중에 산물수매가 몇%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미 산물수매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산물수매가 100%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포대수매까지 포함해서 73%의 수매가 끝났다 그 이야기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산물수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양으로는 26만3천석입니다. 전체물량의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80%가 마대수매다. 그래서 현재 73%의 수매가 되어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수매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2월말일까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8년도 12월말까지 전체적인 '98년도산 수매가 끝난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국장이 보는 견해에서는 '98년도말이 되면 추곡수매가 계획대로 100%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약간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시중 쌀가가 수매가격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수매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목표로 채우지 못하고 미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도 당국의 조치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매를 100%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가 목표한 대로 수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애써서 농사를 지어놓은 농민들이 수매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을 때는 수매에 응하는 것이 좋고 수매가보다 시중시세가 높았을 때는 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견해신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600만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말 기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흉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양만큼의 생산을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못했을 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물론 저희가 계획된 양은 수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100% 미달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도만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올해 사항으로 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식량을 1년이나 2년 보고 수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획대비 생산량이 못되었을 때 전국 식량사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양곡이 3년이나 4년동안 흉작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가 안정적인 것이지 금방 국장이 답변하신 올해 사항으로 봐서 이렇게 가도 보유량에 비해서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대답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일단은 김교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내년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목표한 100%는 채우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아까 우리가 수매가보다 시중가가 약간 높아가지고 일반 우리 농가에서 수매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중시세가 어느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수매가하고 시중의 상인들이 걷어가는 금액하고 40kg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차이나는지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약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가마당 1천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이 보실 때는 약 1천원정도 차이가 난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시장을 한번 조사해본 결과 국장께서 말씀하신 1천원의 단가가 아닌 약 3천원까지의 시세차이가 납니다, 추곡수매하고 시중수매하고. 그래서 일반 우리 농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약정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번에 추곡수매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썼던 것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추곡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는 7%의 이자를 문다 이거예요. 그 7%의 이자를 무는 것을 감수하고도 시중에다 내는 것이 추곡수매에 응하는 것보다 타산이 맞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으로 내고있다 그 얘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보면 40kg 한 가마니에 3천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북의 양질미가 외지 상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지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질을 높여가지고 대도시의 소비체에 유통을 시켜서 그 좋은 쌀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전북쌀이 좋다 라는 홍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북 도가 아닌 외지 도에 유출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생산해 낸 미질이 좋은 품종이 다른 도의 쌀로 둔갑을 해서 다른 도쪽 좋은 쌀의 홍보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도 농가의 생산원가가 너무나 높이 되어가지고 1년내내 농사를 피땀흘려서 지어야 타산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농가에서 1년동안 애써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러한 농산물가격들이 낮고 또한 벼마저도 정책적으로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작년에도 10% 이상 15%까지 올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사가지 못했거든요. 정말로 피땀흘려가지고 농사지은 농가들의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단가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한 것보다는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해줬던 추곡수매단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농도인 전북 도 관계국장께서는 정부에다 앞으로 피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를 찾기 위한 농민들의 추곡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항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인상가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높게는 16%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7% 이상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정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국장이나 과장들이 도를 통해, 정부에 한 두번이 아닌 반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타산이 맞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정을 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정부양곡을 수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을 하고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보관료가 t당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자료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경우 t당 125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25원60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방 국장님 말씀대로 t당 125원60전을 주는 데가 있고 또 125원60전을 못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급수가 있어가지고 창고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고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창고시설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러면 특급, 1급, 2급, 3급 이러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창고시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특급은 300평 이상이고 1급은 100평 이상, 2급은 70평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것이 맞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러면 국장께서 t당 125원 60전을 준 데는 특급이고, 그러면 1급은 얼마 줍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급은 117원80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고를 건립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말 보관된 곡물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시설을 원만하게 하는 데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급이냐 1급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는 창고 또 시단위에 있는 창고, 군단위에 있는 창고가 똑같은 양을 보관해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에 별 관계가 없이 지역에 있는 창고에 따라서 보관료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땅값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전주시나 어느 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 견해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아까 창고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좋은 창고를 만들어서 투자액에 따라서 특급이냐 1급이냐 이러한 것을 지정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시다, 시단위다, 군단위다 이런 지역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창고등급을 매겨서 보관료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교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보관료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관행대로 쭉 해왔다고 보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관행을 깨고 고쳐야 한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적인 등급차이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상당히 문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도청에서 보관업무쪽에 시.군에 주로 창고들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청에서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관계가 되고 있는 도청의 관계직원들이 1년에 시.군에 보관을 하고 있는 창고나 보관현황을 알기 위한 것이고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문서로 나타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출장복명을 받을 때 그 창고나 보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와서 분명히 복명을 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복명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복명을 받을 때 어떠한 문제가 노출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약간 있던 것으로 아니까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우선 첫번째가 수량입니다. 예전에 양곡도난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우선 첫번째로 수량확인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올해 단속한 실적을 문서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두번째는 창고시설입니다. 물받이통이라든가 비가 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쥐, 쥐 같은 것이 있으면 감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창고에서 정부양곡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데 복명할 때마다 일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에 지적사항을 총괄정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시.군에 공문지시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복명서 및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잘 되었다고 하면 좋고요,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있고, 아까 국장의 보고가 우리 수매량에 대한 20%가 산물수매다 그랬습니다. 산물수매가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올해까지 4년간 그렇게 산물수매를 해보신 것이고만요. 그러면 산물수매이라고 하는 것은 RPC가 설치되어가지고 산물수매를 할 수 있는 사일로시설이 된 쪽에다 합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수매하는 산물수매입니다. 그래서 정부돈을 주고 정부에서 사놓은 양입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관리는 완전 RPC공장만 하고 있죠.

교근

김교근위원

관리의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이 노출된 부분이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RPC에서 수매를 하면 1차적으로 수매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농협대금으로 자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우리 국고에 불입되기 전에는 현재 정부보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RPC 업자들이 돈을 농협에 불입을 하면 그 순간 그 물량만큼은 소유권이 RPC 업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타도에서 이렇게 RPC 수매한 것을 갖다가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아먹고 외국으로 도망간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콤이라고 무인도난방지경보 회사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경보장치를 우리 전라북도 RPC는 46개소에 대해서 수매할 때 전부 세콤 도난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RPC업자들이 자기들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돈을 농협에 불입하기 전에 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일로에다 산물수매를 해놓고 사일로시설이 되어있는 주인이 그 한 통을 다 빼먹어도 모릅니다. 내가 가도 모르고 우리 과장이 가도 몰라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국가 돈으로 사놓고 1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벼는 맘대로 빼서 찧어가지고 유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전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 안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하고 농협하고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속담에 보면 10명이 지켜도 둘러먹는 1명을 못당한다고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무리 세콤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열고 빼먹는 과정이 전라북도 도청 실무 양정계까지 안옵니다, 그 차후문제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 보관창고는 가서 가마니 수를 세어보면 되지만 사일로에서 빼가는 것은, 물론 사일로물량 측정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저도 유념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라남도에서 발각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실무자들께서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그런 사례가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창고에 산물수매가 아닌 마대수매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창고에 보관 중인 정부양곡을 입찰을 통해서 곡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입찰자가 곡매를 봤던 전체 물량의 돈, 곡물대금을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우선 곡매 주관은 업무가 전적으로 농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곡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 곡매절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매는 곡매전 7일전에 지방지에 게재 공고하고, 정부에서 정한 등록업체가 있습 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그만 두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매를 2만개 봤다면 2만개를 본 곡매대금을 어떤 기관과 어떤 절차로 해서 곡매대금을 납부하는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협에다 대금불입한 후에 10일 이내에 창고에 가가지고 농협에서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교근

김교근위원

곡매입찰 해서 10일간 여유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금불입까지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양곡이 농협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곡매분야만요.

교근

김교근위원

정부양곡을 곡매하는 것이지. 농협것 같으면 무엇하게 여기에서 따지겠어요.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계약 후 6일 이내에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곡매를 보는 곡매대금을 6일 이내에 농협에 납부하면 납부를 받았던 농협에서 양정과하고 정산이 이루어집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는 아니고 농림부하고 개정이 그렇게 되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곡매자가 누구 지시를 받고 출고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경매받은 사람들이 국고불입하면 농협에서 영수증을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 출고증을 어디에서 발부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 발부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전부 농협 것이면 무엇하러 행정에서 확인다녀요? 이것 문제났고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가 이 부분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 양정계에서 출고증이 발부됩니다. 농협것이라고 농협에서 불입하고 농협에서 경매를 한다니, 경매만 위임을 하는 것이지 대금이야 농협에서 받아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당연하게 곡매대금이 완납되고 6일 기간 후에 출고증에 의해서 출고를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곡매를 보는 사람이 돈을 납입하기 전에 군에 관계되는 양정계 또 창고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아까 전라남도에서 사일로 통해서 보관 벼 빼다가 찧어서 팔아먹듯이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출고는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문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확인해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들을 전에 알았다면 단속이 되지 안되었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양곡비를 납입하지도 않고 찧어서 착복이나 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가 그만큼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양곡관리를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질의에 앞서서 '98년 7월 23일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빠뜨린 게 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한데 업무보고에 보고한 사항을 왜 빠뜨렸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산이 다 나가 있는데 영농규모와 촉진직접지불제도도 빠뜨렸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도 빠뜨렸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추진사항을 보고해도 되는거예요. 농산물직거래사업도 빠뜨렸고,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빠졌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7월달 업무보고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월달 업무보고는 그때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폭을 넓혀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예산이 전부 들어간 사항인데 그것을 빠뜨리고 보고했다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7개과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방대해서 뺐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더....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예산집행이 되고 하는 사항은 전체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처음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들이 소상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요약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7월달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번 보고내용 전부 다 파악해 보셨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7월달 업무보고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7월달에 국장이 안계셨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7월달 업무보고를 도의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빠뜨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도 좀 확인하시고 했어야지, 7월달 업무보고는 전체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했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요사항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빠뜨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잘 해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9월에 퇴비증산운동을 전개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8월, 9월 여름철 퇴비증산 중점추진기간을 정해서 총 얼마를 생산할 계획이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8년도에 66만4천t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때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된 지는 모르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이 실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실적이 100% 다 되었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9%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고창군 호동마을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위를 해가지고 상금 받았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3백만원 상금을 앞으로 받습니다. 전라북도 금년도 퇴비증산은 어느 도 못지않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내용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량이 70 몇% 되었다고 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73.6%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된 것입니까, 적게 된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작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7%의 위약금을 물고 정부수매를 하지 않는 농민들도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시중쌀 값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손해가 안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반수매 73.6% 외에 100%를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물벼수매량은 총 얼마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26만3천석인데 100 %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우리가 총 계획이 얼마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29만석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약 20%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물벼수매가 20%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물벼가 전체 농가의 30%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벼수매는 이제 끝났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끝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민들이 더 물벼수매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의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요구해서 확대해 달라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건의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건의한 자료 지금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확대실시할 계획이고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금년도에 에니피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급도 낮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10월 16일날 농림부에다 지사님이 직접 지위서안으로 해서 건의도 드렸고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구두로도 수차, 지난번에 안덕수 차관보님이 오셔서 제가 구두로도 차속에서 정읍으로 모시면서 직접 말씀도 드렸고 그 외에 추가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추가배정이 안되었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추가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당초 계획에 비해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건의드려서 배정받아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무슨 자료로 제출하고 그래요. 과장, 답변해보세요. 추가로 얼마나 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더 온 것은 확실한데 제가 지금 계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하고 농민단체 간담회 시에 장수출신 농민이 RPC에서 농민이 생산한 벼를 사주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RPC 벼 매입은 어떤 농민한테 어떤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소상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우리 도에는 46개소의 RPC가 있는데 RPC별로 권역을 정해서 그 권역범위내에서 물벼수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장수에는 RPC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송거리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장수군 전체를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내에 못드는 농가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야부에는 RPC가 충분히 나가있는데 중산간부에는 미질이 별로 좋지도 않고 쌀의 생산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RPC 설치 개소수가 적어서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농협에서 원하기만 하면 건조시설은 제외하고 건조저장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미질이 안좋아서 사주지 않았다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RPC는 수매를 하면 결국 자기쌀이 됩니다. RPC업자 쌀이 되는데 그것을 시중에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중산간부쪽은 미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저희 위원회가 진행을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두번씩 돌리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 기회를 줍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지면적, 경지면적 다르죠? 농지면적은 뭐고 경지면적은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은 답면적 + 전면적인데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지면적, 경지면적 그러거든요. 본 위원도 농지는 농업전반적인 면적이고 경지면적은 우리가 채소나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을 경지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 농지면적이 우리 전라북도가 26만715ha이고 그중에서 농지면적이 23만4,060h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13만4,415.5ha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이 625ha, 경지면적이 7,525ha 해서 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해가 갑니다. 또한 군산시도 같은 시면서 군산시는 70.3%가 진흥지역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면적이 1만1,789ha고 경지면적이 1만6,827ha로 나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제도 70몇%를 차지하고 있고 부안도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적을 놓고 보면 농지와 경지면적은 산간부로 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면적 대 경지면적은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고, 그러면 경지면적 대 농업진흥면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대 몇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지면적하고 경지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지면적은 경작할 수 있는 모든 면적에다 저수지, 용.배수로, 농로를 포함한 것이 농지면적이고, 경지면적은 일단 경작할 수 있는 면적으로 논과 밭이 되겠죠. 구분은 그렇게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지면적과 경지면적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농지면적 대 진흥지역이 있죠? 진흥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농지의 상태에 따라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로 따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로 다 맞춰가지고 나오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경해 위원님께서 %를 자료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로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진흥지역이 매년 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약간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래서 우리 전북을 본다면 농업진흥지역면적이 '93년도에는 13만3,790ha, '94년에는 13만4,200ha, '95년도에 13만4,118ha, '96년도 13만4천ha, '97년 13만4,441ha 이렇게 비슷합니다. 큰 변동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이 매년 바뀌죠.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농지전용은 되는데 어떻게 진흥지역은 그대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군산이나 장수는 '93년에서 '97년까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면적 그대로예요. 그런데 진흥지역은 매년 바뀌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일단 진흥지역은 타용도로 전용을 해도 그 지역은 역시 진흥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경해

이경해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흥지역이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또한 우리가 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도 해제면적에 상응한 면적으로 대체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비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룰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바꿔서 대체조성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 대체조성을 하면서 그 많은 면적, 예를 들자면 익산 한번 봅시다. '96년도 전용면적이 129.37ha, '97년도에 100ha, '98년도에 46.68ha가 전용되었습니다. 그 전용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바뀌어지는 것이 18.48ha, 7.62ha, '98년도에 6.38ha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만큼의 농지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서 18.48ha를 바꾸게 되었는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진흥지역을 허가해 줘도 역시 그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관리를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농지전용을 해도 진흥지역으로 관리를 한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관리는 그대로 진흥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대체농지는 더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전의 국장 말대로 진흥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해줬잖아요. 용도변경을 해주면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남아있고 좀전에 대체농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체농지 한 만큼이 또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진흥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해제할 적에 한해서 대체지정을 하도록....

경해

이경해위원

도시변경 될 때만. 도시변경이 안되면 그대로 있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체농지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 진흥지역 그것으로 끝나겠네. 용도변경할 때 대개 보면 대체비용을 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 대체비용 낸 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지조성비하고 진흥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용도변경을 해주더라도 그것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경해 위원 말씀은 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 한 만큼 진흥지역을 다른 데에서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만든 의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농지가 적어지는데 진흥지역면적은 항상 그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해제시에만 대체지정을 하고....

경해

이경해위원

해제라니요, 농지전용해서 해제를 하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진흥지역해제시에는 대체지정을 해주고 일반전용허가시에는 진흥지역을 그대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해제면적이 우리 전북에는 얼마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 2건에 12.6ha가 해제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고창에 '97년도에 300ha 농지전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그대로 관리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97년도에 300ha, '98년도에 200ha 약 500ha를 전용해줬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고창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전용을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500ha는 지금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고창의 경우는 양어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양어장하고 또 뭐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양만장.

경해

이경해위원

약 500ha가 양어장, 양만장으로 해제가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리고 고창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산업단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253ha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되면 이 산업단지는 농업지역이 아닌데, 양만장은 농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단지는 농업지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도 농업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거예요? 산업단지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위원님한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전용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많이 유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가닥이 안잡힌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가서 보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요즘 결재를 하면서 보면 특히 고창지역에 양어장, 미꾸라지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용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 위원이 있는 장수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보면 진흥지역으로 바뀌어져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수시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바꿔져서 나간 일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뢰를 해놨으니까 그것 오면 그것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 1년전까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장수의 경우는 아마 경지정리하면서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장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죠. 경지정리가 아닌 데를 경지정리하고 나면 그런 자리는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밭같은 데 또 논이라도 아주 산간지에 있는 논들이 진흥지역으로 바뀌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 상식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의뢰를 몇 군데 해놨으니까 그것 가져오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해제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죠.

경해

이경해위원

농지를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진흥지역이 될 지역이 아닌데 진흥지역이 되어있다면,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비진흥지역으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법의 허용한도내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경해

이경해위원

진흥지역이 될 수 없는 자리가 진흥지역이 되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데가 진흥지역이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요 근래에 진흥지역으로 갑자기 바꿔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죠.

경해

이경해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85년, '90년까지 이것이 진흥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93년이나 어느날 바뀌어버렸다. 또 '95년까지는 이게 비진흥지역이었는데 '94년도, '95년도 보니까 바뀌어버렸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비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바뀌려면 어떤 룰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시장, 군수 요구에 의해서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시장, 군수요구는 어떤 의미로, 경작자들한테 연락을 합니까, 연락을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시장, 군수 임의로는 안되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죠.

경해

이경해위원

동의를 못받으면 진흥지역이 안되는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동의를 다 받아야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의뢰한 것은 그런 것도 없이 바꿔버렸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또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닌, 자리가 바뀌어버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 있고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 가벼운 상식을 가지고 이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하여튼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림수산분야 국비지원사업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동안 투자된 것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구모

정구모위원

금년도 것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8년도는 1조1,500억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 융자금까지 말고 국비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 국고보조가 4,922억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몇 개 사업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21개 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62개 사업에 7,120억원정도 자료에 나와있네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비까지 포함이.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국비 내지는 도비, 시.군비까지 해가지고 농림수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경영하는데까지 농림수산국 각 실과별로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보통 사후관리측면에서 몇 번정도나 가서 확인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측면에서 문제점 위주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다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령 보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매 분기마다 내지는 수시로 점검하고 경영상태라든가 불법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것도 있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시로라는 이야기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매 사업마다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매일 사안에 따라서 출장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가서 보면 시정할 부분들,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국고보조금 사업일 때 보통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의 사후관리측면이지요.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 자체가 사업선택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기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환수를 해야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98년도, '97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 조사해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조금 있으면 가져온다고 그래서 양해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 주로 내용이 뭡니까? 국장, 대충 알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주로 관련 증빙서류를 조작했다든가 허위영수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쪽에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간접적인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러한 부분은 직접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체에서 시정명령이 안됐을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하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고발내용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왜 처음에 국.도비사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지금 농림수산분야쪽에는 거의 90% 이상, 95% 이상까지도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인식의 전환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될거예요. 책상에서 공문화 시켜서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서화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국고라든가 도비가 부실되게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개인이 유용하는 사례,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명단만 빌려서 인원을 넣고 나중에 사업하는 것은 혼자 하는 사업이 거의 많아요. 통합실시령을 보면 어떤 사업이든간에 어떤 조직 아니면 법인 아니면 생산자 단체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 조직이 정말로 조직화, 집단화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5명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1명이 하는거예요. 자체 감사할 때 이런 것 못느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느끼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시정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직접 감사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감사를 의뢰해서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는 국장께서나 실.과장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유형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짐작하지 정확히 가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군에 어떠한 협조로 감사를 하든 지적을 하든간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파악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림수산국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가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산물간이집하장 있지요. 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어진 것으로.

구모

정구모위원

'98년도 보니까 6개가 있어요. 신규는 아니고 개보수사업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개보수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통합실시령에 보면 매년 수시로, 분기마다 정기검증, 사후관리측면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요? '94년부터 했는데 간이집하장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데가 많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시령에 보면 미곡을 생산하는 데는 배제가 돼야 된다고요. 벼를 생산하는 데는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간이집하장의 경우 미곡생산조직은 지원대상에 제외 이렇게 돼있어요. 아십니까? 과장, 맞지요? '97년도 사업시행요령을 보면 미곡생산조직은 지원대상에 제외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법이 당초에 '97년 5월 7일자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98년 7월 13일자로 개정이 됐구만요. 관리준칙이 변경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구모

정구모위원

용도변경해서 쓰고 실제 간이집하장을, 꼭 집하장이 아니고 공동작업장, 창고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들판에 간이집하장이 서있습니다. 이용조직이라는 것이 거의 쌀농사만 짓는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들판 가운데에 도로도 협소하고 간이집하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주 협소해요. 한 5천만원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간이집하장 시.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국고보조나 도비, 시.군비 해서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는 간이집하장이 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97년 이후에는 신규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98년도는 없는 줄 알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보완을 한 다음에 앞으로는 않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앞으로 않는데 '94년부터 3년간 이어왔는데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집하장이면서 개인창고예요. 내가 동네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쓰냐고 그랬더니 전혀 안쓴다고. 도장 찍어 준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짓는다고 그래서 같이 쓰기로 해서 도장 찍어 줬는데 자기네들은 돈 10원도 내지도 않고. 이런 사업장을 국고나 도비보조한 것을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금이 나가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극단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구조조정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에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수혜받아서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의 뜻에 거의 맞지 않아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국고지원사업은 보조 아니면 융자, 융자는 정책자금으로 이윤이 일반은행보다 더 싸고 일단 받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몰라요. 시.군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올리면 농림부에서 자금영달 받는 가교역할밖에 안하는데 그렇지만 농림수산국에서는 현지 확인을 수시로 해서 잘못되면 시정해서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배경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공감합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농림수산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지금 많은 보조금이 또한 융자금이 1년이면 5, 6천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주어지기는 주어졌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농민들도 또한 사업자들도 이 돈을 갖다가 목적대로 당초 자기가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집행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의식을 달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 회의 때도 여러 차례 간부들과 이야기를 했고 사후관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강조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고 국장께 제가 어떤 사업장의 누구 이렇게 지목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인격 있는거고 어차피 사업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사업을 시행하고 경영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처음 선정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운영하지도 안할 또 원래 설립목적대로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선정돼요. 그러면 도에서 확인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알아요. 선정단계에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한다면 사후관리 그렇게 힘든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힘들다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전부다 나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수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서류로 올라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같은 공무원들, 사업자면 사업자 정때문에 고발조치를 않거나 시정명령을 안내린다고 했을때는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즉각 즉각 발견되면 시정하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특히 환수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환수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선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측면까지도 총괄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비근한 예를 들면 장수 씨감자 문제도, 전혀 모르는거예요. 이 사람 한다고 해서 줬어요. 국고보조금 나간 것을 유용해서 다른 데다 썼으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확인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해야 할 공무원이 눈감아 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예를 안들어야 마땅한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단지 장수건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선정 그 다음에 사후관리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자금회수라도 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과연 국고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잘못 운영되고 있을 때 신체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가 공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실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럴 목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관광농원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국장 어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구모 위원께서 너무나도 피부에 깊이 와닿는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져야 할 것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도 물론 달라져야 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 사업을 하는 농민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수사까지 받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과감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이런 사업들이 나아지고 그런 것들이 진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다음 넘어가기전에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경지정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민원하자조치문제와 민원조치사항이 계속 발생됐는데 여기는 '96년, '97년, '98년할 것 없이 하자건수 없음, 하자조치사항 없음, 민원건수, 민원조치사항, 조치 완료 한건도 민원이 해결 안된 것이 없고 문제있는 것이 한건도 여기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다 조치되고 해결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국장이 이야기해주세요. 문제 있어가지고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한군데도 없이 다 조치완료 했고 없어요, 경지정리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실무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실무 과장한테 답변 듣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도 답변이지만 확인을 해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짓말 자료 아닙니까. 본위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때 거짓말로 했든가 2가지 아니에요. 한건도 민원발생 조치 완료를 안한 것이 없고 민원건수가 있는 것이 없이 다 해결됐어요. 한건도 문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군별로 몇건씩 민원발생이 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 한거예요? 누가 책임 질거예요? 위원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말로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작성할 적에 아까 하자조치사항 그것은 저희가 농조하고 시.군에다 일단 알아 봐가지고 하자가 계류중에 있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 없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계류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이나 농조에서 경지정리 민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이나 저희 도나 농조나 시.군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한 것도 있고 해당 시행자인 시장.군수나 농조장이 처리한 것이 있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없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이 답변이라고 이야기 하냐고요. 공사비가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공사들도 하자.보수가 덜 끝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조치완료, 없음, 없음, 한가지도 민원사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오면 시장.군수나 시행자인 저희가 직접 조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자인 시장.군수나 농조장한테 현지조사 해가지고 꼭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무슨 증거냐면 현지 가서 확인을 한 번도 안했다는 증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중앙에서 내려온다든지 사안이 큰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경미한 하자나, 원래 시행자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조치완료로 이 많은 건수가 한건도 민원사건 터진 곳이 없다는 걸로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공사비가 미지급되는 지역도 하자문제가 다 조치완료 됐어요. 싹 끝났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공사비 미지급은 저희가 시.군비하고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하자기간은 하자기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도에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안하고 현장확인하고 보고만 받아가지고 올렸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는 시.군하고 농조에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농조한테 일단은 하자가 계류중에 있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짓말 보고한 사람은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다 거짓말 보고한 사람은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에서 그런 조치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조에다 맡겼든 시.군에서 하든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가는데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거짓말로 보고를 했다면 조치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국장은 알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군하고 농조한테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정읍만 해도 문제 있는 데가 한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시.군별로 조사해서 거짓말 보고하면 어떤 조치 내리는 것 국장이 책임지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각 시.군별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에 관계관을 보내가지고 이 사항은 철저히 조사.확인 후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저희 도에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시에 저희가 매일 보내가지고 이 사업장을 매일 확인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한두 군데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집어 내야지 수많은 건수가 있는데 한군데도 조사해서 문제있는 지역이 없다고 나왔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제가 앞으로 현지에 파견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현장에 가면 다 나와있어요. 순창도 있어요. 순창도 댈까요? 하자.보수 안끝났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건도 문제있는 것이 없어요. 민원이 깨끗이 다 처리돼 버렸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자한테 물어봐서 한 것인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조치내역 자료 없어요? 거짓말 보고한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행정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징계조치를 해야지요. 고의성이 있을 적에는.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만들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군하고 농조하고 확인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농조에서 거짓말을 했구만요. 그러지요? 거짓말 보고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도 않고 자기들 시.군에서 도로 거짓말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조차도 거짓말 보고를 했어요. 결국 피해 보는 것이 누구냐면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저도 하루를 조사해 보니까 농민들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돈 50만원 줄께 합의 보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 팔아라, 얼마 줄거냐, 농민도 오기나니까 100원 달라,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나 오가고 그래가지고 싸움나서 멱살 잡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기나 하고 지금 현장에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한가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조나 시.군에서 가서 했을 적에 아까 민원인이 정확하게 자기 민원 억울함을 호소해 주면 좋은데 또 그때는 피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않고 간 뒤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집단민원 발생지역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이의제기를 했던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고할 때 그런 지역도 전부 해결된 걸로 도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잖아요. 조치를 해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해야지요.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익산 국제화훼영농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송태신 해서 '97년도에 39억1,700만원이 들어갔고 전체사업비24억5천만원짜리가 들어갔는데 화훼영농조합법인에 지불된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한사람한테 과다하게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전략형 농업에 대한 지원책이 더 중요하다고 가정농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올해 '98년도에도 들어갔어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 낭산 국제화훼영농조합법인 송태신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97, '98사업으로 3,187평 유리온실 짓고요. 그 다음에 '98, '99사업으로 5,110평 물량배정이 됐는데 꽃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의욕이 있어가지고 IMF 이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97, '98사업이 내년도 2월말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98, '99사업은 부지확보해가지고 설계.심의 중입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현재와같은 여건에서 동일한 단지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을 잘 완공하고 그 후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송태신 영농조합법인에 다른 지역보다 39억원 정도 전체 계획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방금 답변한 대로 24억5천만원 갔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유리온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몇농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 아니냐.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건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도내 유리온실이 약 40㏊정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최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지어진 유리온실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앞으로 농가가 원하지 않는한 신규시설은 강력히 억제하고 또한 새로 유리온실을 짓고자 하는 농가도 저희들이 직접 출장해가지고 농가가 기술력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사업목적이 선진영농기술도 습득하고 또한 우리 나라 농업이 한차원 높은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90년대초부터 유리온실사업을 했는데 IMF를 맞이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저 앉을 수는 없고 농가들하고 현지 여건을 충분히 알고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익산 낭산이 몇농가인데 그렇게 많이 지원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약 10여호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97, '98사업 추진중인데 '98, '99사업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농업에 자기들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재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요구에 '98년도 종축시험소 사업장 생산수입 내역인데 '96년, '97년은 종축시험장 생산수입이 92%가 수납됐습니다. '98년 11월 7일 현재 59%에 그쳤어요. 종축장 시험소나 사업장 규모가 작년보다 미약하지는 않을텐데 더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예로 민원접수한 것을 보면 정읍에서 농가가 부르세라라는 종합백신을 소, 돼지에다가 맞히려면 시험연구소에서 확인증을 받아가야 출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맞혔다고 하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가가 확인증을 맡으러 가면 여름인데도 근무시간에 테니스를 치고 있고 어디 가고 없다고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어물버물 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쪽에서 웃옷 벗고 테니스 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는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샤워하고 어쩌고 하니까 40분 걸려서 그때 와서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읍지소에 고창에서까지 전체 농민들이 찾아 와서 확인을 맡아 가야 됩니다. 멀리까지 확인증을 하나 맡으러 오면 가서 접종하는데 확인도 안해주고 글자 몇자 써주는 것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축산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먼데 와서 확인해 가냐 이거예요. 면사무소에서 확인서 써주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멀리서 거기까지 오고 가고 할 것 없이. 국장님, 2가지 내역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첫째 부분은 위원장님 해당부서인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은 답변 못해요? 자료 달라고 해서 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 보니까 이해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도 계획이 출하하려고 세입 잡았던 것이 90두입니다. 그런데 60두를 출하해서 57% 했습니다. 42두는 아시는 바와같이 시세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세로써는 출하하는 것보다 장기 비육을 해서 42두를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만일에 42두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약 4,200만원정도 시세하락에 의한 결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지소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지시했고 책임지소장에게도 불러서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 콜레라 비발생지역 증명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면사무소에서 확인증 써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가요? 고창에서 지소까지 멀리 와서 사람도 없는데 귀찮잖아요. 넘겨줄 수 없는가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전산처리망이 그렇게 돼있지 않고 발생사항을 검진하는 기관이 축산진흥연구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근무를 잘해야지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농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고 근무시간에 농민들한테 가서 직접 접종을 해주고 확인증을 농민들에게 찾아 가서 예방접종을 미리 하라고 홍보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근무시간에 가서 테니스 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대단히 잘못된 걸로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음 기회가 오면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조금전에 정구모 위원께서 보조금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사후관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사실 산업경제위원회가 대부분 보조금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본위원은 문제점은 다 나타났으니까 개선점 위주로 해서 말씀 좀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사업 문제점을 정구모 위원이 질의하면서 농산물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은 더욱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지원한 사업이 약 809동에 28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를 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창고가 있고 참여농가 공동창고, 다섯사람이 하는 것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를 보면 마을공동창고보다는 5명씩 참여농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6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공동창고는 그래도 좀 괜찮다 대부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마을별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고는 그래도 마을 소유토지에다 짓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농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좀 심한 말로 대부분 개인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긍정하면서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사후관리 이러한 것도 잘못됐지만 농민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 농민도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군 또 읍.면으로 내려가면 공무원이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모르고 하는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당초부터 누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면직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하는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후조치가 매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농민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개인화 하고 있다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농기계보관창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간이집하장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선별해가지고 강력하게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공무원도 마땅히 문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안돼요. 매일 해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 끝나고 다음 연도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공동참여로 하는 것이 책임한계도 있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농기계공동창고문제가 상당히 염려를 해왔던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아까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이런 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일선의 읍.면공무원들은 이번에 농기계보관창고 하나 해봐, 아무개 이것 해봐, 거저인데 뭐. 20% 자담이고 한 80%가 보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을 해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것은 지원보다는 융자 80%로 돌릴 것 같습니다. 그냥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없게 되고 책임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남의 돈 그냥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공동관리는 안할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실하게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사를 의뢰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기 개인창고로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창고규모를 줄여가지고 15평정도나 변경해서 아예 그러면 독농가나 규모가 큰 농가별로, 개인별로 지원해서 융자를 하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한 부분은 일찍이 저희들도 농림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해답이 없고 재정형편상 어려운 걸로 회답이 있었고 개선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라도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부담을 해서 이러한 관리를 한다면 엉성하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보조금보다는 융자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점이 있어요. 건물은 참여농가의 공동등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돼있단 말이지요. 주로 보면 엉뚱한 사람 개인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의 개인 것이다, 가보면 창고가 토지소유주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이나 공동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사유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다시한번 금후 저희들 방향은 농어민 보조는 가급적 축소.폐지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해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장수지역을 본위원회에서 갔었어요. 다른 지역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협이라든지 또는 영농법인, 작목반 이런데 주로 생산자 단체에다가 간이집하장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개인소유화가 되고 있는 것은 작목반으로 구성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낫다고 하는 장계농협 계남지소에서 운영하는 간이집하장을 갔더니 뭐가 들어있는고하니 소금푸대가 가득 들어 있어요. 비닐, 자재,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빈공간으로 두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이 좋지요. 적어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간이집하장은 성출하기 때 뿐만 아니라 농한기 때, 겨울철에도 창고가 없어서 야적하는 농민들도 많은데 그러한 농산품을 오히려 그안에 쌓아두고 보관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데서도 농협에 구매물품을 보관하는 창고화를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서 하는 간이집하장은 오죽하겠느냐 안봐도 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가지 느낀 점은 농산물 출하 시에 주로이용하기 때문에 간이집하장이 몇 개월 정도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장소선정을 할 때 장소 입지조건이 좋은 곳 이런 곳에다 해서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판매장도 겸해서 그 자리에다가 농산품도 판매하고 농민들 사과 같은 것도 길가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실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앞으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감사 때 그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용환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요. 조금전에 정용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집하장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쓰이는 용도도 문제지만 현재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앞 셔터가 망가진 집하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왕에 돈을 들여서 집하장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하면서 부서지는 것 보수해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신규로는 억제를 하고 그 동안 개보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총력을 집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활용하는 문제도 애를 쓰시지만 앞으로 보수문제도 꼭 보수해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개보수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장수 계남농협에 있는 농산물집하장은 장수농협에서 기자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사용외에 쓰는, 용도외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되는 것이니까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일반농가도 아니고 농협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다른 용도로 써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현재 내려가 있구만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용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는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말하자면 농산물간이집하장을 목적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야 한 2, 3개월밖에 못써서 겨울철 이런때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허용이 됐습니다. 워낙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목적대로 사용이 안되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농협이 개인사업을 위한 하나의 구매물품이라든지 소금푸대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놨는데 인근마을에 야적한 사람들도 있고 겨울에도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이 그런 곳이 없어도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산품을 보관하지 않고 구매물품, 소금이니 비닐이니 이런 것만 쌓여있다 이겁니다. 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물어봐 주시지요.

용환

정용환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간이집하장 문제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림부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농특세사업 중 단적인 실패사업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중단했고 앞으로도 안할겁니다. 어차피 보조금이 나갔는데 사업목적대로 사용 않는다고 다 보조금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활용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거든요. 1년에 2, 3개월이나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 농림부에서 관리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비수기에는 RPC 원료창고라든가 농자재 보관, 건조장, 농산물가공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다수인들이.

호방

황호방위원장

농협에서 생활물자를 판매하는 부분을 보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런데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했네 어쨌네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물건을 넣어 놓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회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며칠간 실수했다고 저희들이 막대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했고 시정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농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만 농협본점 앞에다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분명히 생활물자 저장한 판매행위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회수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며칠 동안이라도 목적외 사용했으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현지 확인 갔을 때 있었으니까 며칠이 아니라 영원히 있었던 거지요. 목적외 사용했으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집하장은 농림부에서 관리준칙을 만들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대로 못쓰는 집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농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농업용 이외로 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래 주어진 사업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용도변경을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앞으로 농산지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니까 실패한 정책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회수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법상으로 회수는 안해도 됩니다. 타 용도로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주어진 사업목적대로 쓰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도변경을 신청하라고 하기에는 당초 사업목적에 너무 위배되기 때문에 하여간.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장계농협과 같은 현상이 의도적으로 그런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농협 바로 옆에다가 집하장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바꿔서.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부터 이런 사업을 안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안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있으면 보조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다고 정용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내집앞에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으면 내것 넣는 것 아닙니까. 농협앞에다 지어놓고 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 받고 신청해서 용도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길을 만들어 준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이런 문제점을 계속 농림부에 동향보고를 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농특세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시설물인데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단 사업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더라도.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규정도 있지만 최대한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장계 계남지소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강력하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72개 지구에 690여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자조치사항은 하나도 없고 활용실태는 전부 100% 양호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김제, 부안, 순창지구 공사비가 미지급됐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다 지급을 안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필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공사비를 미지급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건 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그렇게 돼서 저희가 촉구도 여러 번 하고 만일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안되면 내년도 사업을 중단한다고까지 하면서 지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좋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서 미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를 1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끝난 것 중에 '97년도분 것이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 임실, 순창, 부안 해가지고 10억3,800만원이 아직 미지급됐습니다. 동진농조, 전주농조, 순창농조에 해당되는 돈이 미지급됐습니다만 첫번째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됐는데 준공검사가 됐냐 그 말씀은 공사는 다 끝났는데,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미지급됐는데, 시.군비 부담분을 시.군에서 농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행회사, 도급받은 회사가 잘못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발주청 사정에 의해서 돈은 못준 것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검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공사비는 지급이 안됐어도 공사가 끝났으니까 준공검사는 가능하다. 그러면 '96년도에 순창것이 미지급된 사항인데 '97년도에도 경작로확포장사업을 줬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7년도에도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도 자부담을 해결치 못했는데 '97년도에도 사업을 줬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도 미지급된 데다가 더 짐을 지어준 꼴이 된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조관내 기계화경작로는 농조에서 하고 시.군관내 기계화경작로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나 농조관내 기계화경작로라도 시.군에서 1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적에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냐라고 서로 협의해서 좋다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창군에서는 전년도것은 부담 못했어도 올해도 시행하는데는 지장없이 시행하게 달라,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 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고려합니다만 경지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화경작로는 2, 3년 있다가 지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합니다마는 그것을 못한다든지 농조에서도 안하겠다든지 시.군에서도 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경지정리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작로포장사업은 상당히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아니면 농조라도 시.군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시행에서 빠진다고 하면 시.군이나 농조나 민원에 시달립니다. 또 저희한테 올라왔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순창농조에서 전년도것을 못했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서 1, 2년 늦게 주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도까지 올라왔는데 도에서 안해준다고 해가지고 경작민들, 농민들이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님, 논리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에서도 예를들어서 그렇게 해서 농조하고 진안군하고 합의돼서 사업 주시오 그러면 줍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조에서 진안군에 합의 맡아 가지고.

인철

정인철위원

안주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주어야지요. 왜 도에서 안주냐 해가지고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나 '96년도에 사업해서 순창은 지급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또 순창군하고 농조하고 해서 할테니까 달라고 도에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도에서 줬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한 번은 짚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다른 지역에다 그런 수혜를 줘야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빨리 줘라 그 다음에 먼저 공사비를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수차례 시.군한테는 공문을 띄우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는 끝났는데.

인철

정인철위원

공무원이 그런 노력이야 했겠지요. 3년이나 공사비를 미지급했을 경우에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순창군에서 3년전에 미부담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줘야겠다 한다면.

인철

정인철위원

왜 지금까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3년이 됐는데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공사비도 미지급했는데 활용이야 잘 되겠지요. 활용도 양호 했는데 자료 자체도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보면 그 부분만은 다른 어휘를 쓰지 저는 양호하다고 안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사업자가 참을만큼 참아서 안주고 파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일단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은 전부 이쪽에 권리가 있으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내년에도 감사자료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관행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공문도 하고 시장.부시장 회의 때나 부군수 회의 때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집수정 개발사업에 관해서 '97년에 117개소 그 다음에 '98년에 68개소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암반관정이 전부 3천만원씩 지원액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도 3천만원 똑같고. 그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집수정도 600만원 똑같은데, 150만원짜리는 150만원짜리 똑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3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지하 200m까지 팠을 때 물이 집수된다라고 생각하고 3천만원을 줬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15m 들어가서 물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냇가 부근에다 하면 10m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액의 난이도에 따라서 15m 파서 물이 나오면 3천만원 지원했어도 15m 공사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까, 안그래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5m 파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15m 안되고 암반관정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통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80m이상 파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암반관정을 3종류로 파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할 적에 암반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이 해가지고 150m를 파고 있고 농촌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0m 파고 있는데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암층 밑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예를들어서 한 것이고 80m면 70m 들어가서도 채수량이 원래 목적대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m가 남잖아요. 그러면 80m를 파는 폭 잡고 3천만원 예산을 주었잖아요. 70m 파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1천만원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정산내역이 차등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3천만원 똑같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보통 암반관정을 팔 적에는 1공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1공도 안되고 2, 3공 팔 때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0m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70m 파냐, 역으로 생각하면 90m 팔 적에는 더 돈을 줘야 하는.

인철

정인철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평균 잡아서 1공 성공했을 적에 얼마 입찰을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정산이 달라져야 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3천만원씩 쭉 일률적으로 같고 1,500만원 쭉 같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암반관정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농림부에서 암반관정사업도 실패작입니다.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각 시.군에 몇%인지 몰라요. 실패작이에요. 특히 생활용수같은 경우는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못해요.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말하자면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용수는 원래 자기들 자체 운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운영 잘하는데는 잘 운영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네에서나 부락에서 운영이 잘못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정산을 앞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과거에 3천만원에 했으니까 3천만원 계속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 확인행정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지성이야 있든 말든. 서류상으로 보고하면 되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입찰해가지고 물이 제수량, 제수질로 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나왔을 때 입찰도급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용수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대개 주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몇 공을 어디, 어디 파는데 그 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수량하고 제수질이 되었을 적에 자기들이 인수 받으면서 정산을 하는 걸로.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 말씀은 이게 말하자면 정석이다는 이야기 아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요구하는 목적물을 받기 위한 입찰제도이기 때문에.

인철

정인철위원

이게 정석이다는 이야기 아니요? 앞으로 연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바로 이런 현상때문에 어느 군에서는 갑자기 감사가 나오니까 T자 관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T자 관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처음 듣습니다만 조금 들어갔다가 좌우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바로 이 물 양은 나와야겠고 두겹 파가지고 T자 관정으로 해서 감사원들한테 해서 모면한 군도 있어요.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관정을 파면 관정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특히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폐공할 적에 실패한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멘트 슬러지를 해가지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1 대 5로 비벼가지고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시행청이 합동으로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폐공에 대해서는 매년 1, 2회 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에게 준 자료에도 보면 농진공에서 전부하는데 일반 개인이 판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보통 물이 나오려면 한 번에 딱 뚫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파서 나오거든요. 파가지고 안나온 데 폐공처리 나온 자료가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관에서 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진흥공사나 시.군에서 파는 것하고 일반 개인이 한 것은 수자원관리과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폐공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진흥공사에서만 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 소관것만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일반 업자들이 한 것, 농어촌진흥공사외에 한 것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수자원관리과에서옛날 치수과에서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일반 시내 업자들, 촌에서 개인 우물 팔 적에는.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도에서 도비로 나가는 대형관정, 암반관정 그것은 민간업자는 못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군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하는데 거기서 민간업자를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지도.감독을 농어촌진흥공사나 시.군의 직원이 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아까 내 준 자료가 그것입니다. 그외에는 아까 개인들이 파는 것, 자기가 자기 쓰려고 파는 것.

경해

이경해위원

시.군에 줘가지고 우리 도비로 나간 암반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시.군을 통해서든지 입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공처리 한 것, 어디 위치에다 암반관정을 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잠깐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감사진행을 해오는 과정을 보면 농업쪽에만 치중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축산, 수산, 산림 이쪽도 같이 더불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히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는 지원이 없었고 '97, '98년도 한우고급생산장비 및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8년도 6억5천만원정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지원이 됐는데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육우 거세는 무혈거세만 합니까, 유혈거세도 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농가형편에 따라서 무혈거세도 하고 유혈거세도 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혈거세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유혈거세를 어떤 경우에.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주로 무혈거세를 하는데 유혈거세는 농가가 그 동안에 자기가 해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유혈거세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소에 대해서 부담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무혈거세가 많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출혈이 좀 있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잘못하면 오래가던데. 거세 적정시기는 생후 몇 개월이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체중증가는 언제부터.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거세우하고 비거세우를 대비하는데 비거세우는 500㎏을 생산하는데 보통 생우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세우는 500㎏을 생산하는데 평균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비거세우가 더 빨리 크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고급육 생산에는 체중보다는 육질개선에 주안점을 뒀구만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육질개선에 이런 차이가 난다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나왔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쇠고기 육질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축협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등급판정사들이 지역에 있는 도축장에 와가지고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등급판정 하는 것은 첫째는 근육 등심에 지방도가 얼마나 침착이 됐느냐 해서 침착관계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고, 두번째는 육색깔이 어떤 색이냐 선홍색이냐 미홍색이냐 암적색이냐에 따라서 분간을 하고 있고, 세번째는 지방색이 백색인가, 유백색인가 그런데에 따라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고, 네번째는 조직이 탄탄하냐 그렇지 않으면 흐물흐물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 다섯번째는 성숙도를 보는데 흉추하고 요추사이에 있는 연골이 얼마나 단단해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는 등급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 체중을 단 다음에 그런 분석을 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냐면 가격은 체중에 매겨지는데 부분육도 육질이나 성분조사는 도축이 됐을 때 가능하지, 도축한 뒤에 소값을 치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통이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시골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육업자가 좋은 소를 사다가 위탁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고급육은 주로 중앙에 있는 공판장에다 출하를 해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아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은 주로 서울에 있는 공판장으로 가져 가가지고 등급판정을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상당한 액의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때문에 도비가 많이 나갔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고급육 생산은 거세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러지요. 거세를 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제한사육을 해야 됩니다. 거세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보정틀에 보정시켜가지고 육질개선하고 비육을 돕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도비나 시.군비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런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효율성이 있느냐. 예를들어서 500㎏을 만드는데 비거세우는 18개월이고 한 6개월을 거세우는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춰볼 때 효율성 분석이 됐냐 이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볼 적에 2001년도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됩니다. 그러면 외국의 쇠고기하고 우리 나라 쇠고기하고 경쟁이 붙게 되는데 그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질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가 가야 될 길은 쇠고기 고급화를 따져가지고 외국 쇠고기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비가 나왔냐고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느 정도 차이로 거세우가 이익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거세우하고 비거세우하고 대비할 때 비거세우는 1등급 나오는 율이 2.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세우는 1등급 나오는 율이 51.3%입니다. 그래서 49.1%가 1등급이 더 많이 나왔고 2등급을 보면 비거세우는 10.2% 나왔는데 거세우는 3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2.7%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3등급은 비거세우는 87.2%가 나왔는데 거세우는 15.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거세우 3등급이 71.4%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엉뚱하게 거세우가 1, 2등급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현재 고급육 생산은 육성우가 아니라 비육우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비육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육성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실적을 보면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합니까, 심사를 해서 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시.군에다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진안에는 '97년, '98년 2대씩만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그래요. 거기는 육성우 단지가 많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거기는 암소 육성우 단지가 많아 가지고 비육하는 농가가 적어서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축산업자들이 확실히 자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홍보하고 축주들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축산행정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직원 이리 와서 이것 국장 께 좀 가져다 주세요.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외 4개 지소에서 행정공무원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1억7천만원정도 손해가 났는데 행정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건 사표를 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조항이 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환차손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인해서 1억7천만원 정도 환차손이 일어났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깊이는 모릅니다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정수 배정된 물품구입에 대한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품목외에 구입우선 예산에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예산에 배정되면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맞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소외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최초 계약액이 3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가격은 6억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약 2억원정도 환차손이 발생했어요. 국장, 자료 보십니까? 누가 책임 져야 됩니까? 거기서 어물버물 하지 말고 책임 소재만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한참 오래된다 이말입니다. 검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다 이말입니까? 책임 소재만 말씀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환차손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달러가 올라가지고 생긴 하나의 문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잘했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 대부분의 장비대금 환율이 1,500원으로 낮아졌을 때 납부함으로써 불용액이 1,110만3천원이 발생했다 해서 돈이 남았다 해가지고 저한테는 아주 잘했다고 줬는데 이게 아니고 본예산이 4, 5월달에 섰을 때 즉각 시행했을 때는 890원 정도 갔어요. 그때 당시에 시행했으면 1,500원 안주고 사도 돼요.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했다 해서 '97년도 9월달 1차 추경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샀으면 환차손이 안생겨도 되는 것이고. 9월 19일날 입찰이 즉시 끝났을 때 그때 당시에 환율이 918원갔다 이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조달청에 낙찰이 됐는데도,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식시켜 놨다가 환율이 계속 1,700원, 1,800원 발생하니까 주춤주춤거리다 1,500원으로 약간 내려가니까 그때 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샀다, 곶감 빼먹듯이 쓰기 좋으니까 팍팍 빼먹어요? 1억7천만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소재만 말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호방

황호방위원

IMF를 따질 것이 아니라 4, 5월달에 여기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IMF 영향이,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왔기 때문에 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4, 5월달에 본예산에 바로 섰을 때 외자물품은 즉각 처리하게끔 돼있다 이말입니다. 자료만 줬는데, 제가 만든 자료를 드릴테니까 읽어 보시고 책임 소재 확실히 해서 관계공무원이 퇴출이 됐건 정년퇴직을 했건 그 사람 퇴직금에다가 압류를 시켜서라도 확실하게 1억7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받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재산 지키라고 했더니 1억7천만원을 그냥 앉아서 없애 버려요? 그것 보세요. 다음 첫장 환차손 예비비 지출 보면, 두번째장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본예산 4월에 즉각 시작했으면 예비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일률적으로 10% 삭감했던 것도 '97년 9월달에 1차 추경때 삭감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물품 사는 것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기계니까 즉각 이행을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환차손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달라고 하니까 1,100만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다 이게 자랑거리라고, 위원들이 눈먼 봉사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잘못 빼서 보고드린 것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외제 기계를 들여오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고 IMF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장님, 이 뒷부분에 보면 제가 그래서 관계법을 다 여기에 붙여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망갈까 싶어서 제가 관계법을 여기다 다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 조재를 밝히려고 관계법령을 여기다 다 적어 놨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을 산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국장이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했으면 책임을 예산파트에서 져야겠구만요. 이것이 도비사업같은데 예산파트 자금영달 빨리 안된다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기회를 저에게 한 번 주시지요. 이 문제는 방금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하고 예산파트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한 번 검토를 깊이 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일단 드리고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 안지겠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환차손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환차손이 생겼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이후에, 우리가 IMF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절차상.

호방

황호방위원

이쪽 보면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예산이 서게 되면 외자물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돼있고 입찰 돼있는 날짜가 있어요. 입찰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97년 10월 29일날 환율 918원에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98년 1월 6일에서 2월 27일에 지급했다 이말이에요. 입찰이 조달청에서 9월 19일날 되면은 10일만에 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항은 저도 깊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 여기 와서 저도 이 문제가 환차손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깊이는 몰랐습니다. 일단은 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한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대화를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장이 이 문제 책임지고 만약에 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못하면 1억7천만원 물어낼 거예요? 그 대답부터 하고 대답하세요. 1억7천만원의 책임을 질거냐 이 소리예요. 환차손이 생긴 것은 분명하니까 1억7천만원에 대해 답변하시려면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호방

황호방위원

누가 집행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97년도 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누가 집행했냐고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전임소장때 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임소장이 누구냐고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채효석씨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분이 정년퇴직했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대기상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1억7천만원 환차손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압류를 시켜서라도 받아내야 된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설명해 보세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찍이 상반기에 조기집행했다 하더라도 외자물품은 바로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차액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7천만원까지는 안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 조달물품요청 했을 때가 7월달입니다. 왜 이렇게 지연됐냐면 검토를 해보니까 본예산이 세워진 후에 기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7월 7일날 추경에 일률삭감문제가 있어서.

호방

황호방위원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이것 뿐만 아니라 도청에 여러 건이에요. 이게 과연 다른 것도 조달요청이 늦어가지고 이 사태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다른 것은 다 진작 4, 5월달에 했어요. 이것만 미적거리고 있었고 9월 19일날 입찰이 끝난 즉시 전화로 확인해 봤으면 819원이 아니라 918원에 끝났다 이말이에요. 그냥 거기 서서 어물쩡하게 변명같이 늘어놓으려면 하지 마세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월달에 입찰돼가지고 조달청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늦어진 것이 10월 14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뭐라고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조달청에서 9월 19일, 24일, 10월 14일 세차례 입찰해가지고 입찰결과에 따른 의견을 저희한테 조회한 것이 9월 30일, 10월 6일, 10월 14일 의견 조회에 대한 저희들이 회신을 해서 계약 체결된 것이 9월달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이 918원이었는데 계약 체결해가지고 물건이 바로 들어왔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안되는데 계약해가지고 수주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므로 이 물건이 들어와서 정산할 때는 1,500원대 돼서 환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100만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비비 확정 결정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액이 1,100만원이지, 남았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고 사실 지적하신 대로 1억7천만원이 조기에 집행했더라면 이러한 환차손 없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 4, 5월에 즉각 시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9월달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 '98년 2월 27일날 지급했기 때문에 환차손이 생긴 것은 확실하지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IMF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환율 고정된 상태에서 구입할 수 있으리라 이런데서 발생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8종 13대가 어느 철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시험검사파트에 사용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철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철은 관계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시로 사용합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소리입니까? 외자물품구입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름철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있던데.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하절기 사용하는 물품도 있지만 연중 사용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처리기계같은 것은 연중사용하지요. 하절기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4, 5월달에 시행을 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이 기종선정이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종선정하는데 사실상 검토서류를 보면 기종선정을 국내에 있는 물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여기에 어느 부분 사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뭘 검토해요?

구모

정구모위원

물품은 사야겠는데 기종선택은 안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빨리 빨리 요구해서. 빨리 사야겠다고 몇번이나 예산파트에 요구했어요. 예산파트에 독촉해 봤어요? 소장께서 못했구만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서 더 이상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위원장이 내려와가지고 질의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9일날 입찰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 당시만 했어도 많은 환차손이 생기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4, 5월달에 못하고 그후에 9월 19일날 입찰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에 가서 조달청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말이에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자물품을 계약할 때 달러로 계약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가격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외자물품계약하는 것이 달러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환율인상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조달요청은 언제 했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조달요청은 7월 21일날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이 서면 절차상 사업하려면 예산배정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산배정이 돼있는데 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용환

정용환위원

일단 조달요청을 했으면 그 이후는 조달청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조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해가지고 계약된 가격은 저희들이 지불 의무가 있지요.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을 좀더 일찍 상반기에 바로 사업시행의지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7월달에 조달요청 했다면서요. 본예산에 선 것인데 왜 7월달에 했냐고요. 황호방 위원, 예산배정이 언제됐는가 예산배정서하고 조달요청한 것하고 그걸.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서 넘어온 것을 미적미적하다가 넘어가서 7월 20일에 가서야 했다니까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한가지 설명말씀을 올리자면 당초 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일률적으로 7월 7일날 예산삭감.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4, 5월달에 즉각 했으면 10% 삭감도 안되고 그냥 산다니까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4, 5월에 집행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것을 미적거리고 놔뒀기 때문에 이런 환차손이 생겼다 이 소리예요. 10% 문제도 지금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조기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IMF로 환율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호방

황호방위원

9월 19일날 입찰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검토의견을 9월 30일에 냈다, 전화로 물어봐도 되는 것을 검토의견서를 9월 30일에 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918원 그 정도밖에 안갔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왜 조기에 못했습니까? 조기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 부분은 질의 응답해가지고 될 성질의것이 아니고 좀더 국장하고 소장께서는 질의하신 황호방 위원에게 일단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소장은 들어가고 국장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하고 그 부분만 확실히 해달라 이 소리예요. 만약에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나오면 국장이 책임을 지고 1억7천만원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내야 될 책임을 지겠다는 확정만 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 소재만 확실히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1억7천만원 환차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지겠다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보니까 문제는 4월달에 발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몇 개월 늦춰서 7월 21일자로 조달.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가 됐으니까 저는 분명히 요구를 1억7천만원에 대한 책임 소재만 확실하게 해주고 답변을 종료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어떠한 책임 소재를 제가 결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도 한 번 소장과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납득이 안가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다면 감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이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환차손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확실하잖아요. 아까 국장도 답변하셨으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호방

황호방위원

책임 소재만 확실히 나오면 1억7천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차후 다시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국장께서 황호방 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확언을 못하신다면 우리가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예산담당관을 출두시켜 규명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 누구를 출두시키고 안시키고 하기전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집행부쪽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논란이 계속되면은 누가 IMF 오리라고 예견치는 전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환차손 문제는 여기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해태, 즉 늦게 처리해가지고 됐느냐 아니면 예산파트쪽에 배정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쉽게 안돼서 그랬느냐 이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여기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책임소재,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이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황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밝혀지면 책임 지겠느냐고, 여기서 책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지금 책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한 말씀이 예산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을 확인해봐가지고 확인 규명이 되면 책임 지겠냐 그겁니다. 지금 책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시 집행했던 소장도 여기 없고 그 후임 소장만 있기 때문에 아까 4월에서 7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여기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체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일 자체조사해서 이러한 의문점이 나온다면 제가 감사의뢰해서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후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식을 하기 위해서 7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주농지개량조합 진안지소장 공화춘씨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주농지개량조합 공화춘 진안지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전주농지개량조합 진안지소장 공화춘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화춘 진안지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전주농조 진안출장소장 공화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8월 17일자 구룡제 방수로 유실되었을 때 현장에서 본위원을 본 적이 있지요?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때 본위원이 증인께 요구한 자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정위원님이 구룡제 부락민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가져 오셔가지고 한잔씩 하면서 위원님이 저한테 저수지 준설성토문제를 왜 흙을 거기다 놨느냐고 해서 제가 그 사무를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본소에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관할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서류를 한부 복사해서 정위원님한테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그 무렵에 계속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인삼밭 김창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3천만원 소송을 법원에다 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위원님 이야기를 깜박 잊어 버리고 서류제출을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 말고 또 한가지 사안이 있어요.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저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나는데, 서류만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인철

정인철위원

구룡제 방수로가 유실된 원인을 나열해서 그것하고 앞으로 구룡제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구룡제 준설에 관한 제반 서류 일체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정위원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제가 민원관계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출장소장으로서 돌아다니고 또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법원까지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화해시키는 바람에 제가 깜박 잊어 버리고 제출 못하고 오늘에사 본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인철

정인철위원

진안지소에서는 오늘 연락받았습니까?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가 있었든간에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유때문에 내가 못해준다든가, 지금까지 증인께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는데 감사기간에 증인 출두 요구를 안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지금까지 몰랐었지요, 잊어 버렸으니까요. 오늘에사 연락받고.

인철

정인철위원

나도 메모 해가지고 왔습니다.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하십시오.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죄송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저수지 사업 곧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진안지소에 소관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저수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사해서 다 헐어내고 다시 축조를 하더라도 완벽한 저수지를 유지해야지 지금 공사하고 나서 나머지 제당 문제 생긴데 있지 않습니까. 내년 홍수에 나가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드라우킹인가 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니까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주관 과가 있고 실무자도 있지만 일단은 진안군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소장께서 자주 검토하고 문제 발췌도 해서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안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제가 알기로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화춘

공화춘전주농지개량조합진안지소장

지금 현재 송풍하고 황금제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오늘 증인심문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소장께서는 진안군 관내에 있는 저수지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진안 관내만 해도 2군데 돼요. 진안중학교저수지는 중앙에 흙만 입혔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셔서 실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룡제 준설사업을 관장하는 과장이 누구입니까? 준설사업을 할 때 준설한 저수지 안에서 나온 진흙이나 벌흙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황호방 위원장, 정구모 위원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

먼저 답변하기전에 소속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저희들이 준설을 할 때 벌이 있는 곳은 통상 통간이라고 하는데 통간에서 한 50m 근방에 벌이 있습니다, 물 빼는 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준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아무리 말려도 첫째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않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벌이 있는 데는 걷어가지고 그것을.

인철

정인철위원

최득성 증인! 준설공사 할 때 공사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3번인가 갔을 겁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공사도 일단 완료가 되면 준공을 필해주죠?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예, 준공해주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준설해서 걷어낸 흙을 어디에다 놔야 되냐 이말입니다. 설계상에는 나와있지도 않는데 그 흙을 어디에다 놔야 되냐 이말입니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구룡제는 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인근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논에다 보토를 해달라고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제당밑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운반거리를 200m 부기로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200m거리를 보유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예. 0.2㎞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제당 둑에다 쌓아 놓는 것은 뭐예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제당 밑에다 버려가지고 완전히 위까지는 안올라오고.

인철

정인철위원

제당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쪽이 물이 담수돼 있는 데고 이쪽이 제당이면 증인 이야기대로 하면 밑에다 놨다는 이야기인데 흙을 여기다 전부 발라놨어요. 옆에다 해서 발라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잔디가 햇빛을 쬐고 일정량 수분을 받아 들이고 해야 약해지지 않고 이상이 없지요. 거기다 준설흙 진흙덩어리를 딱 붙여놨다 이겁니다, 그것도 몇㎝도 아니고 성토해서 쌓듯이 붙여놨다 이말이에요. 그게 200m입니까? 그런 공사를 준공 필해주면 안되지요. 공사비 적당히 어영부영하고 하려니까 바로 옆에다 넘어다가 붙여 놓는 것이지. 그래도 되냐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잘못된 것, 시인 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구룡제 준설 위치는.

인철

정인철위원

잠깐만요, 증인이 대답하십시오.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구룡제 상류부를 준설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상류부고 하부지역이고간에 일단 퍼낸 흙을 200m밖에다 버려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버렸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상류에서 200m 되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200m가 둑안이면 안에다 버리겠네요. 당신 현장 가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거기에 우리 조합 대의원님이 계십니다. 대의원님이 저희 조합 일을 보시고 계시는데.

인철

정인철위원

대의원 믿고 안간 것 아니에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 구룡제 준설을 할 때 흙 버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룡제 준설을 못했습니다. 흙을 보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버렸으면 거기다 해서 운반 못하니까, 밖으로 못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준설 물량을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요망해서 자체사업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증인께서 정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0m밖 하면 제당밑에서 쌓아서 성토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기존 제당에는 잔디도 심어 있어야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흙 쌓아 놓고 잔디 심었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안심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존에 있는 잔디는 죽고 흙만 있으면 비오면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인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교근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간단히 빨리 끝냅시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구룡제 준설이 몇㎥입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7,300㎥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증인이 빠져가지고 차가 못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장비가 못들어가면 인력으로 하겠네요. 무엇이 못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덤프카요.

교근

김교근위원

내역에는 덤프카 15t이 있는데.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구룡제 준설은 아까 물 빼는 데서 500m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못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준설을 빼고 들어갔지요. 운반 15t 받지요? 그런데 왜 차가 못들어 간다고 그래요. 15t으로 내역에는 봐주고 차가 못들어간다고 그래요? 차량이 들어가니까 가서 7천몇㎥를 차가 싣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봤다고 그래요. 차가 못들어간다고 그래요. 15t 덤프카가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설계 봐주면 안빠진대요. 생각해 보세요, 15t 덤프카가 들어가게 설계내역에 봐줬는데 빠진다면 우기면 거짓말이지 뭐예요, 위증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벌땅에는 장비가 못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벌땅은 그 외에, 이 내역에 보면 준설길이를 얼마 했는고하니 약 260m 맞습니까? 그러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증인 이야기대로 빠지는 부분은 놔두고, 물 차 있는 부분. 그 외에 준설이 한 260m 길이로 했구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할 때 운반을 200m 받습니까?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예, 운반 200m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5t이 200m 운반을 한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품에 의해서 내역을 뽑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선정을 잘못한 것이지 200m 거리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은 당신이 설계를 내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우리 정위원님은 아까 질의가 그 전체 덩어리내에서 흙을 준설해서 200m를 가게 했는데 왜 저수지 제당밑에다가 쌓아 올렸냐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신들이 설계를 해서 200m 거기다 버리는 것이 위치선정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거리는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쉽게 이해가 가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들어서 저수지가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수지 제당이에요. 여기 앞에 물 차 있는 데는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센터가 1번부터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측량할 때 준설 ㎥수 확인할 때 1번에서부터 센터, 아까 10몇번까지 나간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그러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기술자예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몰라요. ㎥수 확정하려면 20m 조인으로 말뚝 박아서 측량하지요. 그러면 물 차 있는 데를 못하고 바깥으로 해서 준설한다면 이 거리에서 제당밑이 200m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가게 이야기를 해주면 알 것 아니에요. 왜 기술자가 그것도 몰라요.

득성

최득성전주농지개량조합개발과장

제당밑이라고 하지만.

교근

김교근위원

잔토처리 장소가 제당밑에다 위치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리쪽으로 가야지.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하십시오.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구룡제가 1995년도 12월 10일부터 작업을 했는데요. 구룡제 준설위치는 저수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운반거리 200m를 해가지고 준설토를 버리게 돼있는 걸로 설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바로 밑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흙을 싣고 동네속을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공차로 해서 한 번 들어 갈 수는 있어도 흙을 싣고 동네 중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어려워 가지고 중간에 버릴 수 있는 장소는 버리고 아마 사토장 선택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수지 밑에다가 동네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수지 준설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고는 했습니다만 저수지 제당밑에다가 흙을 버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흙을 운반하는데 동네에서 차를 못다니게 해서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길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길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싣고 왕래는 못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빈차로는 들어가는데 싣고는 안된다.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빈차도 그 전답을 훼손해가면서 겨우 들어가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못나온 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자주 왕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마을 주민들이 구룡제 물을 대는 경작자, 몽리자들이지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33㏊의 몽리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들 물 많이 받아서 물 대게 해주는데 못들어가게 해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못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들어가기는 하고 짐을 싣고 못나오게 해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도로 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제당밑에다가 흙을 준설토를 버린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여수토가 유실된 것 같아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구룡제가 1960년 12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근 40년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전주농조에 대해서만 증인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소관 질의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부분이 많은데 답변은 정인철 위원님 마무리 짓는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당밑 흙 버리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사후조치하실랍니까? 다른데로 이동하겠어요, 그대로 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제 생각에는 그로 인해서 제당에 위험스런 요소는 안나타날 것 같고.

교근

김교근위원

왜 안나타나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유실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당은 저수지를 막을 때 제당작업은 벌이나 썩은 흙으로는 않습니다. 그 수압을 못이기는 거예요. 황토나 심토를 박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롤링을 해가지고 다져서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제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같은 흙을 제당에다 붙여가지고 놔둬가지고 우기철이나 물 타고 내려가서 옆 제당 흙까지 썩게 되어요. 그것 치워줘야 돼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준설흙이 벌흙이라든가 그런 흙은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파서 다른데로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구룡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수토 방수로 복구하면서 거기에 있는 흙은 최대한 없애는 방법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제당하고 1m가 되었든지 2m가 되었든지 사이를 두고 그쪽에 붙어있는 흙을 제당을 살리면서 공간을 두어야 돼요.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딱 붙여 놓으면 안됩니다.

명덕

김명덕전주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김명덕 증인께서 여수토 공사시에 잔토를 전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제당은 원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잔토를 놓음으로 해서 아마 떼가 다 죽었을 것 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인철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주농조 관계관께서는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제당밑에 쌓아 둔 사토는 치우도록 하고 또 잔디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잔디를 식재해서 원래 상태대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증인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증인 출석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주농조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가셔도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관계관 전부 들어와서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전국적으로 젖소 농가에 부르세라 백신 피해가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부르세라 백신 피해 젖소가 몇마리나 되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부르세라 예방접종을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2만7,198두를 접종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접종하고 그에 대한 피해발생, 소에 접종하고 그 뒤에 유산되었다든지 젖소 피해가 있을텐데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83호에 184두가 유산을 일으킨 것으로 돼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다른 피해는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유산피해만 있었다 그 이야기지요. 다른 피해는 없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국장 자료를 믿어야지요. 이에 따른 보상관계는 이루어졌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에 대해 보상한 것은 없고 대책은 마련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84두에 대해서 11월 10일날 혈청검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12월 초순경에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통계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저희 도에서는 어떠한 보상대책이 없고요 농림부에서 분석해서 국비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대책은 국비의존 뿐이지 도내 자체적인 보상계획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소 전염병 발생 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에 똑같은 부르세라병에 56두가 보상금 지급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의 자금은 어디에서 보상을 해줬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98년도가 아니고 '97년도 분인데요. 이미 국비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전부 국비로.

교근

김교근위원

이 자료에는 보상지급날짜가 안나와 있구만요. 소관 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인데.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자료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부다 국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 국비가 빨리 조달되어 가지고 피해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촉구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축산분야는 이걸로 하고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고 사후관리가 부실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산림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우리 도 임야면적은 45만4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육림사업 대상지가 20만4천㏊입니다. 임야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88년부터 '97년까지 약 200만본 융자금을 실행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조림사업을 몇번을 어느 면적에다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기 조림사업이 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덩굴제거 작업을 하고 천연림 보육을 합니다. 어린나무가꾸기를 하면서 육림간벌을 실시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시비 같은 것은 안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어린나무가꾸기는시비도 하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종류를 하십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조림수종은 우리가 장기수, 환경수, 큰나무조림 그런 식으로 3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활엽수 52%, 침엽수 48% 그래가지고 섞어가면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조림지에 대해서 생육상태나 이런 것을 실무과에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있습니다. 가을철에 활착률 조사를 합니다. 큰나무 조림은 97% 좋은 성적을 이루었고 경제수종은 96% 활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요. 1년 조림지에 대한 관리비가 각 시.군에 얼마나 소비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육림사업으로써 79억원이 전라북도에.

교근

김교근위원

79억원중에는 조림.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조림은 아니고 육림으로만. 조림은 40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 조림돼 있는 관리비로.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렇지요.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가 육림간벌사업이라든가 79억원 정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79억원을 1년에 사후관리비로 투자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79억원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79억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간벌사업을 하고 나서 '95년도 ㏊당 입목축적이 49㎥인데 51㎥로 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산물직매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이런 쪽으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81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81억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9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아닌데.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제가 '90년도부터 해가지고 15개 직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맞아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81억원 정도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임산물직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으로는 잘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15개 임산물직매장 순수이익이 도에 3억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평균 순이익이라고 하면은 직매장 1개당 평균 잡으면 2,100만원에 불과해 충분치 못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충분하지 못한데 과장님은 기 투자한 만큼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연도를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언제 몇 년도나 가야 투자만큼 우리가.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2006년 정도 돼야.

교근

김교근위원

2006년이면 앞으로 한 6, 7년 정도 가야 기 투자된 만큼의 이익발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문제가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6, 7년 가서 투자한 만큼 내용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채까지 끊어가지고 부채까지 안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지금은 IMF사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순이익을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IMF 관계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매장을 설치할 만큼 임산물의 생산량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10년, 20년 앞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산주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하려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쪽에 본위원은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해야 할 단계가 아니고 선이 아닌데 말하자면 이러한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아까 과장 이야기대로 억단위도 아닌 천단위 이런 식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투자는 실무자 선에서 판단해서 억제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 6년후에 이러한 타산을 맞출 것으로 알고, 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뭡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버섯, 수실, 산채, 임산부산물입니다. 목제품, 임업장비, 인삼가공품 그런 것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한군데 81억원이 투자된 것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15개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한군데 치중된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임산물직판장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생산의 사업량 이런 부분 가지고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쪽에는 차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물벼수매 농림부 건의서 아까 저한테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방 복사해 가지고 온다고 하더만 저녁까지 안들어 오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위원한테 제출해 줘야 본위원이 이것을 아까 분명히 바로 준다고 했는데 저녁 먹도록 안가져오고 이제 가지고 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올해 몇 동이지요? 377동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게 계획이에요, 실적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실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원래 계획은 몇동이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 계획대로 100% 실적.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 짓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77동을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확보 해서 더 짓는다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377동 중에서 217동은 완공했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돼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7월달 업무보고에는 214동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겁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가공지출과 편법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 내용은 답변을 안해줘도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국내여비를 잘 지출해 주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요. 편법운영에 대해서 보면 출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각 시.군 산림과가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근도장만 찍고 부서장 이하 서무직원, 공익요원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출장을 다니는 기관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각 시.군도 그렇고. 또 그런데 이들 출장가운데는 그야말로 필요한 공적업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출장복명서를 내고 업무와 관련있는 업자들의 사무실에 가서 종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이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출장을 내고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부서회식비로 쓰여지든지 편법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여비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출장 국내여비가 집행과정에서 출장을 가지 않는데도 간 것으로 보고된 것도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그러한 불법출장은 전라북도공무원복무규정 제8조4항에 따른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걸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처럼 출장여비의 부당한 가공집행과 구내회식비 등으로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더구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이 요즘은 여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유림 대부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유림 대부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걸로 본위원은 자료에서 봤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도유림만 보더라도 동완산동 산121번지-1에 '98년도 임대시 불과 1만4,120원 그리고 덕진구 원동 1만6천평에 약 78만원, 전주시내 약 5건에 5천평이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도유림의 임대료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됐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이에 대해서 낮게 책정된 이유와 임대가격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유림 대부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3항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유림을 전부다 공시지가 를 따져서 한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몇 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매년 해마다 다릅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중요재산의 부과기준인 1000분의 100을 제외하고 기타 재산은 시중의 토지임차료에 비하여 비교적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주시내 예를들어서 5,235평인데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밖에 안돼요?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전주시 원동 산75-7번지, 5천평이 되겠습니다. 배, 과수원에 대한 대부료는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가 1000분의 10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경안

김경안위원

1000분의 10이면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에 따른 대부료는 총 112만6천원, 도세입이 이 중에 78만8천원, 시세입이 33만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평당 2만2,400원으로. 재산가액은 1억1,260만원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억원이면 10분의 얼마를 받는다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00분의 1이죠, 1000분의 10이니까 1% 받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100만원밖에 안받는다 이거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실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읍시 산내면을 보면 1,322㎡인데 1년에 1,500원,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5,700㎡인데 8만4천원 이 도유림 대부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가격에 의해서 다 매겼다는 것 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읍같은데는 산간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완주는 어때서 그래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완주 소양 거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5천평에 8만원 받았는데 높은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읍에 비해서는 약간.

경안

김경안위원

완주 소양 신촌리 5,700㎡인데 8만원 받았는데 높은 거냐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것은 도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한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시장.군수가 결정하더라도 도유림 아닙니까. 도유림 임대가격이 터무니 없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공시지가만 믿고 공시지가대로 한다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셨어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파악을 언제 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8년도에는 몇월달에 하셨어요? 매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공시지가 조정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고 있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도유림 임대가격이 너무 적은데 현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공시지가로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한 부과기준이 다른 것도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어서 임산물직매장 부실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약 15개 임협 임산물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임협도지회 임산물 직매장 '97년도 순수익이 약 1억원 정도 되고 정읍이 75만원, 부안이 427만원, 김제가 1,755만원 해서 전라북도에 약 15개 전체 수익이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월 평균 약 180만원 정도 되는데 형편없는 운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실적으로는 뻔한 적자운영입니다. 본위원은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한창인 요즘 이처럼 부실한 운영을 보이고 있는 임산물직매장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우선 임산물직매장 지원 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직매장은 '90년도부터 81억원을 투자해서 각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5개 임산물 직매장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5개 운영되고 있는데 80몇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운영을 보이고 있는 임산물직매장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겁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97년도에 3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만일 적자운영이 된다면 재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적자운영이 된다면 민간에 위탁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방법도 괜찮을겁니다. 다음에 토석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산림을 해치는 불법 토석채취, 수목 굴취, 묘지조성, 무허가 벌채 등의 산림사고가 각 시.군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16건이고 올해도 현재 상당히 많은 산림사고가 일어나고 있지요. 올해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10월말 현재 102건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에 대해서 불법형질을 변경했고 또 완주 같은 데서는 진입로를 만들어서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해서 불구속으로 입건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산림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124명 또 '98년도 107명 위법자에 대해서 전원 입건 의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의법조치를 했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10월 현재 102건이니까 '97년도에는 116건인데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주민들 불구속 하고 벌금 물리고 이것이 능사는 아닌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도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이 달라져야겠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124명이고 '98년도 현재 107명이니까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97년도에 비해서 계도가 잘돼서 줄어들어야지 지금 강력한 지도.단속이나 계도가 부족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특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취약지역 등 중점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단속을 하고 있으면 줄어들어야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좀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에서 몇 개소가 부실운영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더 잘 알고 있는 축산행정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잘 알고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총 8,183개소인데 금년도 일제조사를 한 결과 175건이 부실운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운영 세부내역을 보면 175건중에서 벌금이 13건, 과태료가 8건 그리고 시정.경고 내린 것이 154건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축산분뇨시설 부실운영이 주무부서의 지도.감독 소홀이 원인 아닙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감독소홀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8,183개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관할이 안되니까 그런 부실이 나온다고 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계공무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7천개가 아니라 7만개가 있더라도 관할 시.군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75개소가 각종 부실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8천개라고 그래서 다 관리를 못하고 800개면 다 할 수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내리고 저희 직원이 현장 필요한 데는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8천개니까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못하고 그러면 800개면 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안그래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계속 잘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두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내용 파악이 안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을 보면 지금 부안 계화 안서 어촌계하고 그 다음에 고창의 심원 만돌어촌계 1억원하고 2억원 사업비가 나갔거든요. 국비는 보조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양식어패류 했는데 양식 품목은 뭐예요? 고창은 어떤 것이며 부안은 어떤 거예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고창은 축제식 양식입니다. 바다 둑을 막아서 양식하는 것인데 우럭을 양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안은 전복을 한 100평정도 해가지고 양식장을 만든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촌계만 주지, 개인은 안되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보조사업은 전부 어촌계 아니면 안됩니다. 개인은 전부 융자로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나가기는 어촌계 명의로 나가는데 직영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적당히 이관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특히 운호같은 경우는 어촌계로 받아 가지고 다른 일반업자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호는 아마 김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설정하면 동네사람들이 전부 여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은 아니고 양식장이 아니고. 어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받는데 젓갈공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수산물 가공이라고 해서 받는데. 어촌계에서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혀 어촌계원도 아닌 곰소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사업이라고 해서 총 참여는 못하는 것이고 어촌계에서 특정인에게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어촌계 수익금으로 일부 내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법이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어촌계 명의로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 할 때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안나갔을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사실 정위원 말씀대로 하면 어촌계원이 100명이면 100명 전부 참여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특정인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어촌계에다 내도록.

구모

정구모위원

이익금을 낸다 그래도 지금 과장이 정말 파악 못하고 있는게 뭐냐면 뒷거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은 안되니까 그 명의로 해가지고 행사비 내고 한다든가, 임대비 조금씩 내고 어촌계에다 주고 하는데 과장님 보는 시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런줄 알아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본위원한테도 부탁한다고요. 과장이 모르니까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부안 공무원 그런 부분들 다 잘 알고 있다고요. 왜 과장만 몰라요. 알겠어요? 제가 물어 본 취지는 그래요. 처음에 개인한테 나간다고 했으면 지원사업비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버젓이 하고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이긴 한데 점농어가 익산시 여산면에서 신경숙씨라고 하는 분, 이 분이 점농어 등 정상 양식하고 있다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점농어는 익산시 남전리 심영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산 나포에서 한 2, 3년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양식이 가능하고 앞으로 내수면양식어업으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종입니다. 심영석 그 사람은 군산진흥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키우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내수면양식어업의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내수면시험사업소 그쪽이 고창으로 가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쪽에서 전에 점농어 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쪽에서 시험연구사업한 그 부분하고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개발해서 일을 한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산 나포에서 한 2, 3년정도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실 돈을 못벌고 지금 익산 남전리 심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한 일이 없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시작을 하는 찰나에 기구통폐합에 따라서 폐소가 돼서 성공적인 사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다가 물어보는데 일반어민보다는 행정당국의 시험사업, 연구사업하는데는 조금 먼저 정보라도 입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양식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민간인이 먼저 하고 난 연후에 한다면, 전라북도에 내수면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서 기술보급해야 되지 이 사람들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실은 잘 안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기술진이 먼저 어민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사실 현체제는 그렇게 못 돼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인 제한 또 예산적인 제한, 관계규정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민들은 활발하게 자기 생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서적도 보고 예산도 자기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 제한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다손치더라도 우선 항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된다. 국장께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몇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사업이 무엇 무엇 있는지. 인공어초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방류사업 이런 것들 아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부다 파악은 안돼있습니다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어초사업이 '7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올해 투입한 사업비까지 한다면 200억원이 넘겠습니다만 4년정도 보니까 약 157억원이라는 국.도비, 특히 국비가 많이 투입돼서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수산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7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됐습니다. 투입됐다는 의미는 망망대해에다가 돈 전부 투하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효과적인 것이 기대 이상일지는 몰라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효과조사를 하는데도 5천만원 이정도 들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인공어초가 '7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투하돼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한 번 확인하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 맞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전혀 안한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수산진흥원에다가 사후관리용역을 맡겨가지고 수중촬영도 하고 또 비디오 테이프.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3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내 이야기는 '7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비 전부 얼마예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 그것도 사후관리측면이라면 효과 분석으로 들어갔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인공어초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있고, 과거에 기 넣은 인공어초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바다에 묻혀있다든가, 상태가 어떻다든가,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어째서 이렇게 됐다든가 분석한 것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96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사실은 돈이 문제인데 경북같은데도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는 재정도 빈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산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단지 그때 조사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진에는 한 3, 40m가 침몰돼있더라. 어초 크기는 2m, 2m입니다. 그래서 한 3, 4m 했고 벌에 있는 것은 한 80 내지 1m정도 매몰된 것이 있더라 한는 것이 그때 조사 결과입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일반수역보다 1.3 내지 1.8배정도 어획이 더 되더라 하는 것도 그때 나온 결과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과 제가 그쪽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막대한 국고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10몇년간 사후관리측면에서 효과는 어떻고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공어초 투하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조사 딱 한 번 했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도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해양수산과장도 거기에 동석해서 확인하려다가 못했는데 저도 어차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마는 어민들은 그렇습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서 보면은 인공어초를 가끔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래요. 거기는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바닥밑 조류에 걸리고 청소를 안해줘가지고 벌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인공어초기능을 100%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도, 어장 정화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청소해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확인.관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제거를 해줘야만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도 알고 그래야 더 극대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내년 예산 편성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재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국장도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정기적으로든 부정기적으로든 인공어초 투하지역은 관리를 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장정화선을 계속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인공어초 투하사업이 정말로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국장께서 고창 수산연구소, 그쪽에 내수면개발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고창쪽으로 가다 보면 바닷가에서 내수면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인공어초관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금년도도 저희 어장정화선이 1대 있습니다. 125회에 걸쳐서 수거작업을 했고 154t이라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한 일이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염려를 해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현지 확인을 해봤을 적에 그렇게까지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예산이 아까 국비도 저희가 지원 받지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비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노력해서 어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 답변 중에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저쪽에서 근무할 때 국정감사를 위해서 남해쪽에 이 부분에 나갔어요. 일전에 가려고 했던 형태를 갖춰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가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거의 이런 걸로 묻혔어요. 그것을 보고 지정해서 서해쪽에 더 많이 투하를 해야겠다, 깨끗한 데 청정해역에다가 그것을 넣어야지, 남해 같이 벌이 많고 수심이 얕은 부분은 안되겠다 해서 많이 옮긴겁니다. '89년도, '90년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전보다는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남해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것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2m, 2m입니다. 그러면 3단에서 5단까지 쌓으면 6m에서 10m정도 되는데 밑에 벌이 쌓인 것 정도 우려한다면 한 1m정도 쌓인 것은 흔히 있을 겁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오물들이 걸려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벌과 함께 산을 이루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폐어망이 묻어 있을 때는 어초만 있는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착되지 아니하고 폐어망이 부식돼서 바다오염으로 살지 못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들랑거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폐어망이 갯벌에 썩어가지고 있으면 나일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생물이 부착해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지 그렇다고 해서 묻혀가지고 산 만들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젖소 부르세라병이 167두 발생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이 거의 유산됐다고 하는데 백신접종을 전부 한 소 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방접종이 됐는데 167두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중에 184두가 이상이 있어서 혈청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백신과는 관계없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백신을 주었기 때문에, 준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그러냐면 부르세라라는 것이 불현성 감염으로 유산이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임신중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유산이 오고 또 부르세라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도 유산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67두 발병 결과가 유산이었다고 하는데 백신접종을 맞고도 발병이 되었고, 그것도 이상하고 또 임신 중에 백신접종해가지고 유산됐는지, 부르세라 전염병에 의해서 유산이 됐는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것을 혈청검사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12월초순에 내려오도록 돼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에다 하는데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입니다. 여기다 의뢰를 '98년 11월 10일날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서는 안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 지방에서는 안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84두를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발병되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방주사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 시기 선택이 잘못됐다든지, 임신중에 예방접종을 했다든지.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부르세라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접종두수는 2만7,198두를 했습니다. 실시시기는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도는 그 동안에 괜찮았습니다만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부르세라 예방주사 접종을 맞고 나서 유산이 많이 됐다 하고 농림부에 항의가 들어가니까 농림부에서 10월달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봐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도 2만7,198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4두가 그 기간 동안에 유산이 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혈청을 분리해가지고 국립수의과학원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낸 사유는, 예방주사를 맞혀가지고 유산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유산을 했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중앙에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12월 초순에 저희들한테 내려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백신에 의한 것이었다면, 중앙에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이 세가지로 나올 것 같구만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유산될 수도 있고, 부르세라 전염이 됐기 때문에 유산될 수도 있고, 또 임신중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유산할 수도 있고, 그 세가지 중에 하나 나올텐데 지금 부르세라가 제가 보니까 '96년도에는 5마리가 발생했고 '97년도에는 62두가 되었고 자꾸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우리 나라에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부터 제일 먼저 발생됐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오다가 경기도 다음에 다발생이 되고 그래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다발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자꾸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이 앞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힌겁니다. 그 동안 조사한 것을 보면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유산이 4%정도는 나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예방주사 맞혀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유산이 된 것이냐를 중앙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언제까지 나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12월 초순에 184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 자료 좀 건네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전염된 경우가 없습니까? 발표된 것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도내에서 살모넬라균 발생률은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살모넬라 병성감염관계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발생한 현황이 지금까지 없었냐고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축산진흥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만 해도 살모넬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95건을 했는데 전부 음성입니다. 아직은 양성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작년에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97년도에는 111건을 했는데 음성입니다. 양성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돼지에서도 살모넬라가 전혀 없었다고.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돼지, 닭에서했는데 닭에서도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살모넬라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현재는 안심해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가축방역사업단이 구성 운영되지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가축방역사업단은 20개 방역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는 공동방역사업단이 6개이고 시.군방역사업단이 14개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은 지역별로, 축종별로 구성했는데 농림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멤버 성격이 어떻게 됐냐고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멤버 성격은 주로 단체, 축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해가지고 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들, 공수의, 일반수의사, 일반농가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성돼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농림부에서 특별지원도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지원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동사항을 전혀 감지가 안된다고요.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적극 가축위생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찰 어쩌고 하는데, 양축가들이 별스럽게 체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거나 수시로 점검해 본 일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자체 공동방역사업단은 조합같으면 자기 조합원에 한해서 주로 하고 있고 협회면 협회회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가지고 일반농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공수의 역할가지고는 저도 알지만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나는 특단의 방역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예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공수의를 기준으로, 단체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98년도 활동사항 실적 나온 것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떻게 실적이 나왔어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한다든지 활동한 실적이 나와있냐고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방역사업단별로 물량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연말에 종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을 연말에 받으면 안되겠더라고요.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아야지. 전염병이라는 것은 시급한 거고 방역이라는 것은 초를 다투는 때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연말에 받는 것 하지 말고 조정을 해주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말썽을 부리고 있는 O-157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O-157은 세균의 질병인데 저희들은 O-157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삶아서 먹고 음식 주의하도록 여러번 촉구공문도 내렸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하나의 위생적 차원에서 홍보차원에 불과하고 방역적 차원에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종합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당국에서는 특단의, 특별한 계획도 없이 홍보적으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삶아 먹고 그것은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지요. 가급적이면 날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 먹얻어야 비브리오도 안걸리고 살모넬라도 안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 말이에요. O-157 방역대책을 세우세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죽으면 다 끝나요. 걸리면 치명적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책도 안세우고 매일 물고기가 어쩌고 돼지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우리가 살아야지요. 기운내려면 가끔 생고기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가만 바라보지 말고 건의를 해요. 위에서는 싸움 하느라고 바쁘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것 딱 건의를 해봐요. 우리가 살아야 싸움도 하니까.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축산진흥연구소 소각로 구입한 것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본소 소각로하고 남원 소각로가 규격이 같은데 사업비가 다 달라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본소하고 남원에서 '97년도에 한 소각로 가격차이는 건물관계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1억7,200만원 하고 1억7,750만원인데 소각로를 설치하는 건물 구조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약 53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익산것과 정읍것 설치연도와 규격이 똑같은데 여기도 구입가격이 달라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거기도 외형건물시설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구입가격이 다른 것하고 시설가격이 다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소각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외형소각로를 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구조에 따라서.

영근

김영근위원

건물구조가 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조립식으로 돼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건물을 안지어봐서 산출근거를 뽑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것인가 알 수가 없네요. 자료에 보면 가격, 평수, 용량이나 다 똑같은데 사업비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기회를 주시면 이 다음에 현장을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님이 관광농원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읍하고 무주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읍도 북면에 관광농원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주인도 전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이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식당만 조금하고, 식당도 지금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무주에 샘바위관광농원이라는 분도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가든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주에 장학재산 사무국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무주 가든 상류에 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주민들과 함께 데모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부담 없이 2억원 그대로 받아가지고 관광농원을 지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을 담보로 한다면 일반 축산농가들도 기존시설을 담보로 해서 대줘야 할텐데 담보를 안잡아 주거든요. 이 사람은 자부담 없이 2억원을 대줄 수 있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께서 답변하시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하세요.

이 자료에 예를들어서 전북 진안에 황종명이라는 이분은 융자, 자담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어요. 이 자료에도 샘바위관광농원은 융자만 2억원 나와있어요,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관광농원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는 규칙이 있지요? 지난번 박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하니까 규칙이 맞지 않을 때는, 규칙에 의해 계획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자금을 회수조치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예를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상당히 바빠가지고 말았었는데, 시.군단위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사업을 안하고 가든만 합니다. 그렇게 조건에 맞지 않게 가든만 운영한다면 회수조치 시키겠다 했어요. 지금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하면서 가려냅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도 돌아다녔으니까. 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관광농원들이 있다면 회수조치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샘바위관광농원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더라도 그렇고 정읍도 있고 익산도 있고 다 아는데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사를 전혀 안합니다. 증거 대라면 다 대요. 여기서 댈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부 댈 수 있어요. 본보기로 경각심을 울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 신경쓰지도 않고다른 사업을 하러 다녀요,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만일 그런 데가 있다면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서 관광농원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일단 행정조치를 하고 또 그래도 안듣는다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지역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이 로비해서, 머리를 써서 이런 자금을 초창기에 많이 타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사람 주어서 하고 또 본인은 다른 사업 하러 뛰어다니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위원들이 지적할 때 경각심을 울려 줄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신다든가 이 부분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역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하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충질의는 아닌데 이용 실태가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공해가지고 도.농간 교류라든가, 농촌에 집하장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설립배경이라든가 목적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영근 위원님과 정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든만 있지, 관상수라든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정수의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든만 하고 조금 발전한 사람은 숙박시설만 딱 지어놓고 그것만 운영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업하라고 저리 융자해서 주는 것이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국장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비근한 예로 충남의 개삼터관광농원을 봅시다. 회수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광농원 원래 설립의 목적대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정 안한다고 보면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조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갑니다. 저는 노력하겠다고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실태 조사 해서 아까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아서 몇시간만에 순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장장 11시간 정도 앉아 있고 또 본위원은 끝나고 무주까지 가야 합니다. 갈 길도 멀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피곤하실 거예요. 사실 준비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모두 오전 오후내내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 정도만 개선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암반관정이 농지개발과 소관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암반관정은 주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세가지 농업용수, 밭용수, 생활용수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생활용수는 주로 마을에도 비교적 촌,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하는 촌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싸요. 가구당 1만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고 또 얼마 지나면 수중모터가 상당히 비싼데 수중모터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부담한다 그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우리 과장께서 관리.운영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상수도를 급수받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도시지역, 읍.면소재지지역, 군에는 군청 소재지역인데, 이 분들에게는 상수도특별회계 매년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전출시킨단 말이에요. 전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사실 물값이 굉장히 싸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독한 물, 양질의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골에서 관정을 파서 먹는 분들은 비싼 물을 먹고 있고 스스로 그런 것도 부담을 해가면서 먹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마을에 보조를 해줘서 수중모터 같은 것 교체할 때도 지원금을 줘서 해주도록 하고 전기료도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만들어서 전기료를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이러한 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가 보급이 안돼서 본위원도 암반관정 그 물을 먹고 있는데 한달에 1만2천원, 1만3천원 정도 나와요. 여름철이면 1만5천원 나오는데. 사실 상수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많이 써야 한 5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금방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때 이경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무엇인고하니 생활용수 전기료가 일반농업용수 전기료 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면 생활용수 전기료를 산업자원부 한전에서는 산업용 갑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갑으로 하면 상당히 쌉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농림부하고 통상산업부에도 건의를 했고 올해도 지난 10월달에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농업용 갑으로 해달라, 형평에 안맞는다. 대개 농민들이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자기들 지침,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곤란하다 일단은 검토하겠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은 스스로 하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는데 고장났을 때는 일부 시.군비에서 전기료를 보조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시.군에서는 수중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일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암반관정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수십m에서 수백m 내려가서 바위속을 뚫고 나오는 용출수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합격하려면 몇t 정도 돼야 합니까? 농업용수, 식수, 생활용수 다르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업용수는 150t, 생활용수도 150t 이상 돼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밭용수라고 있어가지고 밭기반정비할 때 암반관정 파는 것이 있습니다. 200t으로 돼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뚫으면 나중에 준공검사 할 것 아닙니까? 그때 150t이 나오나 안나오나 채수용량을 검사할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 되는 것이니까 채수용량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의 용량검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일단은 초당 품어 봐가지고 나오는 양을 1로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암반관정은 일반 이야기하는 지하수, 지표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흘러들어가서 나오는 그 물하고 달라가지고 왠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파도 몇날 몇일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폐공이 된 것들이 있는데 당초에는 제 용량이 나왔을텐데 폐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용량이 안나와서 폐공된 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암반관정을 팔 적에 일단은 한 번 파가지고 나오는 것은 드뭅니다. 한 번 파가지고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한 번 파가지고 안나오기 때문에 두곳, 세곳까지 파가지고 안나오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안나온 곳을 폐공처리 한 것이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그 동안 쓰고 있던 물이 합격이 되어서 썼어요. 물이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안나온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암반관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중단하거든요. 문제는 그런 점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채수시험을 할 때 적어도 한 24시간 이상 물을 빼고 난 후에 그 뒤에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바로 검사를 하면 지하수, 지표수가 흘러들어간 그 물이 같이 나와서 합격이 된다 이말입니다. 적어도 충분한 시간 물을 빼고 난 다음에, 지하수가 다 퍼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요. 그 동안 지표수가 흘러들어간 물이 나온거예요. 제대로 검사가 안된 것이지요. 그러한 곳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무주지역도 몇 군데가 됩니다. 당초에는 합격을 했는데 물이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안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순수한 지하 몇백m 암반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아니라, 파다 보면 옆집 저쪽 동네같은데 파면 다른 집 지하수가 말라버려요. 그 물이 쏠려가지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합격 기준이 되지만 나중에 가물고 그 물이 고갈되면 안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철저하게 지도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채수시험을 할 때, 준공검사 할 때 정말로 이것은 잘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산림행정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칡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서 풀 베어준 것, 이때 칡덩굴제거 말고 순수한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지요.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칡덩굴제거사업을 낫으로 끊습니까 아니면 약을 투입해가지고 죽이는 겁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근사미 농약을 칡머리에다 뚫고 약을 묻혀가지고 면봉을 집어 넣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가지고 뿌리째 죽이는 것이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산주가 합니까 업자를 줘서 대행해서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산주가 원하면 산주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 6명.

용환

정용환위원

주로 산주가 하는 것이 많지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산주가 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산주가 원한다면 산림행정과에서 주는데 지도가 힘듭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칡덩굴제거사업이 약 1년에 4억여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행정과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1,300㏊정도 하는데 7, 8월에 하고 가을에 다시 그 자리에 보수작업을 합니다. 올해는 칡덩굴이 많이 번식한 것 같아요. 기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잘 안되지요. 우리 과장께서 칡덩굴제거 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원하는 산주한테 맡긴 곳은 전혀 안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근사미를 뿌리에 넣어가지고 뿌리까지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낫으로 밑만 베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칡덩굴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진만 찍고. 산림행정과장 일일이 다 못다닐거예요. 끊어만 준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그 당년에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죽이는 것은 어렵다. 칡덩굴은 본뿌리도 있지만 옆으로 뻗어나가지고 뿌리가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 동의하시지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칡덩굴 본뿌리만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만 닿으면 뿌리를 박으니까. 필요는 한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산림조합, 임협도 좋고 어떠한 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산주한테 맡겨서는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본위원은 실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임협도 좋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반드시 그 후에 확인하고 검사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성공하지 안된다, 4억여원 들어가는 큰 목적이 달성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마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9시가 넘어서 10시가 가까워오고 동료 위원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간단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도시에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농촌에 귀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농촌에 고급인력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피난처로 IMF 이 순간을 넘기 위해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귀농자에 자금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더욱더 좋다 그래가지고 귀농한 사람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63가구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268가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60여명이 전라북도에서 정착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지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지원하고 선발해서 자금을 주는 룰이 있을텐데 룰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분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정착자금을 주는지, 온다니까 무턱대고 떡먹어라 하듯이 주는 것인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룰이 있어서 줄텐데 룰이 어떤 것 입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기반이 있는 사람이지요. 기반이 없는 사람은 안되지요? 기반이 좀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교육은 얼마나 이수합니까?

얼마나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하루 단기교육, 몇시간 교육 그것 가지고 과연 귀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1차 교육 받고 전문인 교육을 받고, 농업에 대한 전문인이 됐을 때 자금을 줘야지 이분이 실패하지 않지, 아무 것도 없이 교육 하루 받았다, 너 가져라 주는 이런 선발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자료에 보면 대개 그런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기준 없이 교육 받은 사람, 아는 사람, 몇천명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 몇백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사람 받았어요.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17명 받았습니다. 전주 같은데는 7명 받았어요. 기준이 있어서 줘야 되고 그런 이수를 했을 때 주는 것이 정말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전업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지원돼야지 어떻게 마구잡이로 남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늦더라도 정말로 정착의지가 강하고 기술교육 받은 사람이 정착자금을 받고 정착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돈 나왔으니까 우선 소모해야 되니까 교육 받은 사람 막 던져줘요?

지도사가 안면이 있고 자기한테 잘해 준 사람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선정과정에서 어떤 룰, 기준이 있어 선발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자료 보면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임차농이 논만 1,236㏊예요. 그런 사람이 하우스를 1,200평을 짓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가 하우스 지어가지고 수지 안맞으면 놓고 도시로 도망가버릴 것 아니에요. 제 자료 보니까 그런 비율이 20, 30%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발해서 주는 것입니까?

영농기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다시 달라고 했더니 여기 자료 보세요. 여기는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라고 지워버렸어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없는데 보강해서 자료에다가 써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선발을 했겠느냐 만약 이분들이 정착금 받아가지고 정착 않고 떠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 정착을 못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부가 돈 2천만원씩 줘가지고 정착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그냥 가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정착의지가 확실한 사람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않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늦더라도 사람 본위로, 맡길게 아니에요. 그 지역 가면 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한 번 던져봐요. 이번에 몇 명이 어느 군에 자금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좋은 사람 추천해라. 앞으로 너희들과 같이 살 사람이니까 한번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엄정 선정해서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 아니까 이번에 자금 나왔어, 너 받을래, 한번 받아봐 괜찮아, 이것 5%밖에 안돼. 그런 형식으로 남발해서 주는 것 아니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강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금이 안나갔다면 스톱하고 그 사람 됨됨이를 다시한번 체크하세요. 그래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왕에 나갔지만 내년부터 정말로 전업농 전문교육을 못해도 6개월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착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고 1년, 2년 받아야 돼요. 2천만원 정도 주고 1년 받으라고 하면 언어도단이고 못해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농업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99년도 사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업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전주, 군산, 남원 세분이 들어와 가지고 군산에서는 아직 자금 지급을 안했구만요. 그런데 전주시에 특작인삼으로써 5천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 면면을 보기 위해서 영농기반을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분이 하는 것은 인삼밭 2㏊ 임차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분이 이것을 하는게 아니고 현재 경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단지 경력 15년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심사했는지 본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심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었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나 미흡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 한장 또 복사해 왔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인삼밭 3㏊ 임차, 유기질 비료 1,400포 구입, 세근묘 900채 그 다음에 지주목, 차광막 이것 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완전히 자기는 경작도 않는데 남의 밭보고 와서 5천만원 가지고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전업농인가 이런 사람 전업농 주려면 많습니다.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데 조금 더 보태줘가지고 아주 인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몇㏊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업농을 선발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선발해 가지고 남발하면 이것도 바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들도 역시 다 아는 사람, 좀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술이라도 한잔 더 주면, 아직도 그런 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그것이 오면 총괄적으로 도에서는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선발할 때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 선발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인삼재배한 사람 일절 5천만원 가지고 다 해줘버려요. 이것만 보고 본위원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료 요구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주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본위원 봤을 때 그런 사업 아니냐, 우선 영농기반이 어떤가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 줄 알아요. 15년 경력 했다는데 뭘 가지고 15년 했는지, 인삼밭을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15년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남원 인월에 있는 형남덕씨도 마찬가지예요. 농지구입 2,500평, 시설하우스 1천평 그렇게 해서 1억원을 받아갑니다. 이 사람 경력은 30년이에요. 경력내용이 뭔가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전업농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것도 되고 산 벌채를 했을 때 운반하기 위한 것이지요. 요 근래는 마을과 마을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로 역할도 하기 위해서 만들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녀봤습니다. 한 5군데 다녀봤는데 3군데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길입니까? 만약 불났을 때 차가 가겠어요? 임도보수라고 있는데 과연 임도보수는 해주는 것인지 근래에 하는 것인지. 옛날 것 '90년대 이전 것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임도 한군데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것은 무주것입니다. 가니까 포크레인이 1대 딱 와있어요. 임도 내놨던데 한번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는 바위가 다 있고 흘러가지고 돼있어요. 이왕에 만들어 놓은 임도, 새로운 임도 1㎞ 하지 말고 옛날에 해놨던 임도 10㎞, 20㎞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다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꼭 새로운 임도만 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유수근산림행정과장

우리 도 임도시설은 '84년부터 '97년까지 340억원을 들여서 811㎞를 개설했는데 매년 20㎞ 내지 40㎞씩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43㎞를 보수했고 그외 공공근로사업으로써 125㎞를 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임도 확충에 전력해 왔으나 시설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보수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이왕에 돼있던 임도, 불날 때가 됐어요. 빨리 보수해야지, 다니면서 불도 끌 수 있고 원래 임도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임협에 이야기해서, 각 군에 이야기해서 옛날에 임도 났던 것, 포크레인 한 번만 오면 돼요. 한 번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 얼마 안걸려요, 돈 얼마 안들어요. 이왕 했던 것 조금만 손보면 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경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부임하자마자 제일 염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만 해놨지 관리를 전혀 안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러 올라가 봐도 사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기 내놓은 도로는 관리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산불이 나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나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큰 돈 안들기 때문에 이런 길은 정 돈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행정과 TMR 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MR기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못해도 700만원 이상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기계가 거의 60%도 가동이 안됩니다. 어떤 데는 TMR 기계가 유명무실하게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축산행정과장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TMR 사료기 219대를 공급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전체 조사를 해 본 결과 201대가 잘 활용되고 있고 활용이 잘 안된 곳이 18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료부족, 고장 1대 있고 트랙터가 없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축사구조가 나빠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17대밖에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금년 8월달에 조사하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저는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하나 가동 안되고 있는 것이 17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예요. 그것은 가축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제, 정읍 이쪽으로는 원료가 없어서 못쓰고 있는 곳이 45%, 50%에 가깝게 돼요. 거기는 원료구입을 못합니다. 남원쪽이나 정읍쪽으로는 낙협이 있어가지고 낙협에서 일부 원료를 공급해줘요. 그러나 많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도 TMR 기계가 있어가지고 TMR 사료를 팔기 위해서 낙협에서 하고 있고 일부 원료를 조금씩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사용하지만 그 원료를 공급하지 못한 데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잠시 미강이라도 나오고 하면 그때 활용하고 말아요. 되도록이면 축협이나 낙협에 이야기해서 그쪽에서도 원료를 농가가 원하면 주어서 원래 TMR 기계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으면 농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이것 해주는 것이 가축에 양질의 사료를 골고루 구비해 주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사료비 절감해서 키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현재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해 주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7대 정도 알고 있는데 그 기계는 농가가 이왕에 소를 팔았으니까 지금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웃농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자부담 했던 비용 변상하고 그 기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 이것도 보조해 준거예요. 보조해 준 것 다른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미활용 대수가 있어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리고 시.군보고 특별지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랙터용은 750만원이고 경운기용은 500만원 가는데 도비, 시.군비 합해가지고 60% 줬고 자부담이 40%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서로 활용해서 쓰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승낙을 안할 때는 사유물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조사했듯이 앞으로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제발 원래 목적대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가 있는데, 익산지소에 보면 '97년도에는 80시간을 활용했는데 '98년도에는 7시간밖에 활용 못했고 또 정읍지소에서도 '96년도에는 50시간 활용됐고 그 다음 '98년도에는 6시간밖에 활용이 못됐습니다. 남원지소는 '97년도에 40시간 활용돼 있는데 '98년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소각로가 많은 시간 하다가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역별로 소각량이 차이가 있는 것은 소각하는 재료가...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각량이 아니고 시간이 같은 익산지소에는 '97년도에는 80시간인데 '98년도에는 7시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97년도에는 80시간이나 활용했는데 '98년도에는 7시간밖에 활용 못했는가 앞으로 계속 돌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못채울 것 아니겠느냐.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 설명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들어서 익산지소에 '97년에 80시간하고 '98년에 7시간 한 것은 소각 재료가 많이 있을 때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소각로 기능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왜 재료가 많고 적었느냐. 정읍지소 보면 시간당 50㎏짜리 해가지고 50시간 했고 '98년도에는 200㎏ 6시간이니까 그러면 50㎏ 4배면 24시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97년도에는 양이 많았고 질병이 많아서 소각을 많이 했고 '98년도는 질병이 없어서 소각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질병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병성감정할 때 가검물이나 종전에 말씀드린 살처분량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가검물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를 검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98년도에 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역으로 생각하면 소각을 할 수 있는 가검물의 재료가 되는 질병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질병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채취를 안해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했던 목적이 아픈 소를 많이 채취해다가 검진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는가 검사하고 살처분하고 소각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적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농가가 병을 규명해 달라고 의뢰했을 때 이야기지, 우리가 임의로 가서 그 소나 돼지를 가져다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혈의 경우는 소각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농가 병성감정 의뢰가 많을 때는 소각량이 많았고 적을 때는 소각량이 적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 1마리 소각하려면 거의 기름값이 2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큰 소각로라도 2마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염성 질병, 결핵이랄지 부르세라, 한 농가가 많은 두수를 소각해야 할 때는 운반문제도 있고 해서 전량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전량 소각이 안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여건도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두씩 들어온다든지 가검물에 대한 소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는 소값이 비싸니까 질병이 나면 바로 바로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살처분해서 소각을 시켰고 '98년도는 소값이 형편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팔아버려서 일반 사육자들이 먹어라 그래서 먹였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논리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밖에 안나온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이 아니길 바라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소각이 5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기뻐해야 할 일이구만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들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전갑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