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중 문화관광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결과, 미진하다고 생각된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소위원회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조석인 전회장님과 사무처장 채인묵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본 증인의 출석요구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생활체육협의회 업무에 관한 감사중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업무와 관련된 생활체육협의회 전회장과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조석인 전회장님과 현 사무처장 채인묵 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생활체육협의회전회장 조석인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채인묵

지난 11월 21일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의 보고를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인으로부터 그간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채인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도중에 혹시 의문나신 점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 국장님, 인원을 보면 과장급이 3분이 계시고 일반직 직원도 없고 기능직 1명만 현원이 있어요, 정원하고 달리. 그런데 그간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유급직원이지요.

예.

순회지도강사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포괄적인 사업을 다 지도합니까?

그 사람도 하고 과장들도 나가서 하고 그럽니다.

과장님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가지고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창기에 저희들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본부에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인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이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작은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적이나 이런 등등은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그런데 실적 같은 것이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97년도는 몇 건이나, 이 중에서 비슷한 사업이겠지요. '97년도에 13건을 다 하셨습니까?

'97년도 여기 실적이 있는 것만 수록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추진방향해가지고 현재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좀 언짢게 듣지 마십시오. 과장 봉급이 얼마입니까

평균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120만원 받아가지고 시.군 출장하면 출장비는 예산에 나옵니까?

주는 출장도 있고 출장비가 없는 출장도 있습니다.

13개 사업을 보면 각 시.군에도 늘 나가보셔야 되고 그렇네요. 물론 자선사업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그것받아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본위원은 무척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듣기 싫은 말로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산하단체한테 폐를 끼치는 결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끝나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에도 바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저희 의회에 오시라고 해서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의 임기는 정관상 어떻게 되어 있지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예산이 윤곽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99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예산서는 계획은 하고 있을것 아니에요.

'98년도 예산에서 약 5% 내지 10%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도비보조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재원은 도비보조가 있고 중앙의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구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2억1,54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5,774만4천원을 저희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라고요?

2억5,774만4천원입니다.

국비말고요?

예.

그러면 많이 늘어나 버리네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거의 90% 가까이가 저희 도비지원이거든요. 국비, 도비,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금년도에 1억2,700만원 보조했고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2,100만원을 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54만8천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5,800만원인가요.

2,154만8천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총액은 2억5,774만원꼴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전체 금액입니다.

금년에 1억2,700만원인데 2억5천만원이란 뜻이에요?

기금이 올 때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기금과 저희 도비를 합쳐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금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돈입니까?

중앙의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에서 오는 겁니다.

기금말고 순수하게 지방비보조는 얼마냐고요.?

지방비 보조는 그렇게 안됩니다. 1억2,780만원 됩니다, 순 도비만요.

'99년도는 얼마 예산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1억3,600만원 됩니다.

이것도 늘어났네요.

예, 금년에 1억2,700만원 됐던 것이 내년에는 1억3,600만원 됩니다.

모든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이고,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중앙의 기금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말고요. 도비 지원도 늘어나는 고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 다 줄어드는데.

기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앙의 기금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부담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중앙기금에 대하여 저희 도비부담액이 있거든요.

중앙기금의 50%란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예.

계산이 안맞는데요, 50%가 넘어가잖아요.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 국비에 대한 지원에도 부담이 따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봐서는 도비부담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1년에 보수를 얼마나 받습니까, 유급이시지요?

예, 제가 10월 1일부터 출근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한 2,400만원정도 됩니다. 월 200만원 정도요.

따로 처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섭외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연 없습니다.

회장은 보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명예직입니까?

예.

회장이 특별히 돈도 안받고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무슨 기금을 내놓거나 스폰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약간 있습니다.

조석인 전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 23일날 사임의사를 밝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사임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활체육하고 인연을 맺어서 4년전에 익산시 생활체육회장을 했었습니다. 도는 제가 옛날에 부회장을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대의원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소집해서 임시총회를 합니다만 한 3, 4, 5월이 될때까지도 대의원총회가 소집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걸리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상열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최상열 회장님이 대의원총회를 소집을 하지 않고 3, 4월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원래 대의원총회는 신년도 2월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문으로서, 아까 조직을 보시면 아시지만 14개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14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일종의 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지원금들이 시.군에도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시.군회장님들이 여러 분이 모여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다가, 최상열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같은 연배이고 그래서 여러 번 뵙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최상열 회장님에게 간곡히 얘기해가지고 대의원총회를 소집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5월달인가 6월달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최상열 회장님께서 거기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때 저는 대의원으로 나갔습니다. 대의원들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부는 못들어가지요. 그래서 저도 대의원으로 참석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회장을 맡아달라고, 저는 아시다시피 도 체육회 그때는 국장입니다마는 사무처장을 한 7년을 역임했습니다. '82년도 전라북도 체육회가 어려울때 제가 본의아니게 위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여러분들이 말씀해가지고, 한 7년 하면서 도 체육회는 나름대로 많은 기금과 실업팀, 성적도 5위까지 향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때 5위라면 충청도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4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도 저는 생활체육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서 거부했었습니다. 또 제가 사는 데가 익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으로 나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좋은 분들을 선임하자고 하는데, 좋으신 분들이 안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또 대의원들이 요구해서 대의원총회를 다시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옛날 체육회를 어려운 것을 풀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나이를 먹었지만 봉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을 뭔가 각 시도나 서울에서 계속 연속 무리만 일으키고 사고단체로 인식됐기 때문에 한번 맡아서 마지막 봉사를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 자신이 판단해 볼 적에 저는 평생 체육만 했지 다른 것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체육선생님으로 살다보니까 단순하고 또 사회성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점도 많이 있지요. 저로서는 이 생활체육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런 차에 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부딪쳤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도 멀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고 제 힘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더 지속을 해서는 생활체육이 발전이 되지 않겠구나 하고 제 자신이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23일날 고문님들하고 부의장님들하고 소집을 했었습니다. 고문님들과 부의장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 끝에 제가 신상발언을 해가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더한번 우리도 협조할테니까 해 보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대부분이 하셨습니다마는 도저히 저로서는 역부족이고, 제 개인적인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사표를 총무과장한테 주고 갔습니다. 저로서는 역량이 부족하고 더 좋고 훌륭하신 분이 와가지고 해야만이 생활체육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처장님, 취임일은 언제예요?

9월 30일자로 첫 출근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하다가 10월 23일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장님은 누가 천거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서정일 부회장님이 천거해주셨습니다.

부회장 한 분이 천거를 하면 그냥 사무처장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이에요?

회장이 임명합니다. 직무대리로는 임명할 수가 있고요, 직무대리를 벗어나고 사무처장이 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회장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창승 회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최상열 회장님도 사재를 털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도 명예로운 퇴진은 못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신은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어지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행정을 많이 해 본 공무원출신들, 요즘에 공무원들 젊은 나이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급이랄지, 국장급에서 아무래도 행정을 그 분들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행정에는 밝을 것이다.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체육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밑의 행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조금 그런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해서 우리 생활체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처음의 생각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또 체육업무에도 밝고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도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서정일 부회장이 채인묵 처장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경험도 많이 있고 행정도 잘 알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분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체육단체에 같이 한 번 해봐서 저도 어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분이 과연 와가지고 어려운 업무를 잘 처리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염려로 사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부회장들을 제가 모시고 한 너 댓번을 회의를 처장문제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회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번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9월 30일부로 직무대리 임명을 했고 10월 10일인가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정식 처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회장님이 되셨는가요?

저는 대의원총회를 처음에 제가..

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합니까?

대의원총회에서 합니다. 43명이 출석해가지고 대의원총회상에서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 때가 6월 중순경 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취임식은 7월 3일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최상열 회장님은 회장 취임할 때 어떤 연유로 회장에 취임됐는가요?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이 분이 생활체육회하고 상관도 없었잖아요.

물론 회장은 저같은 체육인이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사회인사로서 덕망있고 재력있는 분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열 회장님이 처음 이창승 회장님의 후임으로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열 회장이 임기 4년인데 몇 년 채우고 그만 두셨어요?

그 분이 한 1년 좀 더 했을 것입니다. 저는 6월달이니까 1년 6개월짜리 마지막 잔여임기를 회장을 맡은 것입니다.

그때 최상열 회장이 할 때 조회장님께서는 고문을 했었다고요?

예.

그때당시 최상열 회장인 취임해가지고 그때도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요?

글쎄요, 그것은 최회장님이 잘 아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회장이 안계시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최회장이 나오셨으면 물어 볼 필요가 없지요. 본인한테 물어보지요. 조석인 전 회장님께서 그때당시 고문이었고 체육회에 쭉 계시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잡음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약간의 잡음은, 무리는 있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알고 계셨지요?

깊이는 모르고 약간 무리는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 회장님을 죄송스럽게 나오시라고 해서 이것저것 묻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저희 보다도 훨씬 연배시고 선배님 되신 여건인데, 여기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차원에서 조석인 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큰 죄를 지으시고 여기에 청문회 지적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특히 생활체육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소신껏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당시에 고문을 했고 저하고는 깊은 상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상의를 안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조 회장님에 대한 인식을 또 다르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신도 생활체육때문에 바쁘신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회장님때 그때당시 사무처장은 누구였어요?

백철인 씨라고 그만 두셨습니다.

사무처장이었는지, 그 밑에 직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회장으로서 직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도 집행부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아까 얘기하는 도비보조랄지 이런 것들 줄 수 있네, 없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는 오고가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상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회장의 자문기관인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되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쨌든간에 그 과정은 있었지요? 그 과정에 마찰이 좀 있었지요?

최 회장 때는 제가 잘...

조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안되지요. 소신껏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사실입니다. 저는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나같은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 됐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부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문이네, 부회장들이네, 이사들이네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모르신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생각해서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단, 최 회장님이 그만 두실 적에 사무처장하고 좀 언짢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열 회장님이 제 개인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마는 우리 학교 선배라고 해가지고 그 때 한 번 동문회 문제때문에 만나서 저녁식사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 때 채수일 부지사하고 만나는 그 때 한참 시끄러울때, 왜 그래요 했더니 쭉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미 도 집행부에서 왜 그래요, 했더니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최 회장이 그 사람은 되네 안되네 해가지고 마찰이 있다 해서 아무래도 도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접어버리고 나중에 얘기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깊이 관여도 않고, 내가 생체협을 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은 상상도 안해봤지요. 그때는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지난 전 대 였으니까, 그런데 그 분이 도중하차를 하시고 최상열 회장이란 분도 개인적으로 알기로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십니다. 조 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지난번 언론에서 사무처장 인선문제가지고 도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날 정도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말도 안돼고, 우리 조 회장님 계실때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까? 최상열 회장때는 고문이었으니까 몰랐고, 조 회장님이 회장을 할 때 사무처장 임명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행정을 하시던 분이...

그 얘기는 됐고, 그런 과정때문에 나는 도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예를들면 도에서는 도 측근이나 누군가 관여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이 사람 안되니까 이 사람으로해라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지요?

마찰은, 도 관계자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회장들하고 많이 여러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채인묵 처장을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서 너 번 회의를 한 결과, 채인묵 씨가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일을 시켜보자 부의장단이 결의를 해가지고 제가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임명 하기 전에 왜 언론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우리 도하고 갈등이 있고 왜 그런 문제들이 지역 언론에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언론사에서 자기들 멋대로 쓴 것이에요.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그 때 언론에 그렇게 비쳤던 문제가 현실로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행정공무원 중에서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고.

누가 반대합디까?

누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고 있는 중에 채인묵 씨가 적임자라고 부의장단에서 얘기 하기 때문에 저도 부의장들 얘기를 그대로 듣고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줄은 아세요?

아니지요, 제가 생각할 적에 언론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죄송스럽고 뭔가 제가 답변이, 위원님께서 충족을 못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 회장님이 업무추진을 잘못해가지고, 조 회장님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사회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관에 위배해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관을 위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제때제때 조 회장님 할 때에 나왔어요?

제가 6월달에 회장으로 선임되고 보니까 직원들 봉급이 몇 개월치가 3월부터 봉급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봉급을 주고 사업비를 달라고 도에다 정식으로 제가 공문으로 몇 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지급을 하고 제가 요구할 때 그때까지 받아서...

몇월달에 받아서 봉급 지급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9월달로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이나 지원금 달라고 공문보냈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문화관광국에 요청했습니다.

조회장님이 당시 생체협을 정관에 위배되고 제대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안 준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 전 이창승 회장님, 최상열 회장님을 이어오면서 명예롭게 퇴진을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취임식 할 때 최상열 회장님 모시고 공로패도 드리고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조회장님은 업무에 충실하셨습니까, 임기중에?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어긋남이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직원들한테 변상조치해야 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직원들한테 변상조치해요, 횡령한 것이 있나요?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변상해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도에서는 깨끗하게 해결하고, 처음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으니까 다시 꿰어가지고 깨끗이 정리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보조금이 늦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정리된 것도 있고 미진 된 것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이 최초 언제 나왔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는 9월달 중순이나 하순경에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보조금을 주는데 생체협에서 제대로 회계관리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안 줄수도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목적대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고 지금 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규철 사무처장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아마 보조금을 다른데로 유용을 했었고 그것이 내부에서도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그 분은 사무처장직을 그만 두게 되고 법원의 판결이 9천여만원 돈을 변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변상에 대한 책임은 생체협에서 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 회장이시던 최상열 회장님도 역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내부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필요한 인건비만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9천만원을 변상하게 된 그 때가 언제예요?

변상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행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고가 '96년도에 났었습니다. '96년도에 그 분이 사무처장으로 계실때 났다고 그럽니다.

'96년도면 어느 회장때 입니까?

이창승 씨가 회장일 때입니다. 이창승 씨가 그만 두고 최상열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 분도 그 문제는 풀지 못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고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 뒤에 이 분한테 내용통지를 내고 이것은 변상을 안할 수가 없지요. 확정판결이 변상하도록 그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이것을 채근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사무처에서 풀어야 되고 적어도, 그동안에 인건비는 나갔지만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던 것이거든요.

사업비 집행이 안되면 사업도 못하고 괜히 놀리면서 인건비 지급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조 회장님이 회장으로 취임할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그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그동안에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급을 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무처장에 대한 문제가 이사회에서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이사회에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못했던 것, 꼭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처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줄 압니다.

생체협 사무처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도의 입장대로 다 관철이 되었으니까 지급해도 된다 그런 뜻인가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부에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회장님, 지난번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새로운 회장이 와서 대의원총회도 제대로 안열고 이사회도 제대로 안하고 또 변상조치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상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원인제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을 안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정관상 위배되는 그런 업무를 한 적도 없고 그런다는데 보조금을 안주었다, 이것은 언론에서 나온 대로 사무처장 임명하는 것을 가지고 도와 갈등이 있어서, 도의 말을 안들어주니까 보조금을 안 준 것이다, 그것을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이 정관상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안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변상 받아야 할 그런 조치들이, 저도 그것을 도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도의 고문변호사가 있더만요, 유권해석을 저희 과장이 한 번 받아봤는데 이 문제는 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분들한테 한 번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회장으로 있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는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은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를 사업비를 주지 않았고 인건비도 늦게 주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늦게 알았습니다.

당시 회장이었던 조 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뭔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좀더 활성화되고 도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도가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압력수단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지사가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감으로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소신껏 일 할 수 있게 시정시켜드리려고 이 문제를 거론했었던 것인데, 우리 조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열린 체육행정, 열린 생활체육, 화합하는 생활체육, 함께하는 생활체육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생체협이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또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러면 정말 안될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장직을 떠나신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국비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도에서 주는 보조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봉급을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안주었습니까?

4월부터 안준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비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들이 왜 언론에 비쳐지느냐 그 말입니다. 나 뿐만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말입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그것이 아니라고 발을 뺍니다마는, 나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비쳐질 때는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국장님, 잘못하면 우리 지사한테 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최상열 회장님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당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계속 최상열 회장님 만나면서 사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을 제가 봤어요. 그때 지사가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을 쓰는데 뭔가 관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역시 임기를 못마치고 도비보조금을 받아야 하니까 했겠지요. 아무튼 생활체육협의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시정시켜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해봤자 별 의미를 못갖는 것 같아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무처를 총괄하고, 회장도 잘 보필하고 생활체육의 목적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게 사무처장의 일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주업무를 주관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맞습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 감사가 누구십니까?

감사는 세 분입니다. 맨 뒷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허기남 씨라고 도 체육청소년과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계로 부서를 옮기셨습니다. 윤치명 씨라고 무주군협의회장 하고 계시고 김막동 씨라고 수영연합회 부회장이시고 해서 세 분이십니다.

감사중에 도청 체육청소년과장이 당연직으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까?

저희 전북만 당연직으로 해서 조 회장님께서 한 분을 도 체육과장을 감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체육청소년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도 도 체육청소년과장이 허기남 씨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를 경질을 하기 때문에 아직 대의원총회를 못해서 허기남 씨가 그대로 계속 계시고,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여기에 도 체육청소년과장이라고 하지를 말아야지.

유인물이 옛날에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런 식의 업무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선배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세심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고가 얼마며, 기금은 아까 국장님은 5:5라고 했다가 7:3으로 잡는다고 하시는데 기금의 비율에 대한 도비지원해 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70%를 부담하고 기금에 대해서 50%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비를 50%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기금은 어디 기금입니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중앙체육진흥기금을 저희 도에 보내주면 거기서 도비 부담을 해서 생체협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결산서를 한 번 내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9천만원의 채권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의 재산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집이랑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집같으면 채권확보를 하려면 늦은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은행에 저당이 잡혀가지고, 9천만원 받기 힘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지적하셔도 그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대법원 확정판결 난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동안에 추진이 안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다면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통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도나 생체협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대법원판결 난 지가 굉장히 오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내용증명 떼어가지고 재산확보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관광국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기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러나 이 업무를 맡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어야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그 집이 은행이 설정이 된 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확보하고 내용증명 뗄 정도되면 법원에다 등기부등본 한 부 정도는 떼어 볼 만한데 한 번도 안떼어봤단 말이에요?

등기부등본 안떼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현재 9천만원을 채권확보를 한다면, 지금쯤 아마 재산이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리할 그런 것이 못됩니까?

지금 결손처리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일에 결손처리 한다면 적어도 5년은 경과하고 그래야 행정선례를 보면, 결손처리는 법적으로 얼마 지나면 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다른 선례를 보면 적어도 5년은 경과해야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공금을 엄청나게 횡령할 정도 되면 지금쯤 채권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이 사항이 매년 감사때마다 나올 사항 같아요.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이 사라이 재산이 있는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대법원 판결이 돼가지고 1년 되었는데 뭐하려고 내용통지를 보내고 그래요. 집행해야지,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요. 나도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는 아는데 대법원 재판해서 끝난 것을 1년이 지났는데 놔두면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결손처리할 사안은 그런 것을 거론할 때는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5년 지나고 나서 결손처리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끝나 버리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 와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고라는 것은, 재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청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는 것이지, 이미 재판에서 끝난 것은 집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통지를 보내요. 재산도피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처리할 시기가 아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1년 지났어요. 4년 더 지나면 결손처리 해야겠다고 슬그머니 나오겠고만. 말도 안되는 얘기를, 국장 자리 떠나면 그만이에요, 또 후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국장으로 재직시에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지난번에 U대회이벤트사업인가 그것도 뭡니까, 그게. 말은 걷어야 한다고 하지, 받아내겠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김영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적당적당 우물우물하면 답변 잘 하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레저쇼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심을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이 자리에서 답변한 대로 감사의뢰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의뢰는 감사의뢰지만 결손처리는 해야겠지요, 결과는.

지금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람이 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속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손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천만원이면 우리 장국장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답변 자체가 못마땅해서 그래요. 전국장이 잘못한 거지요, 1년이나 됐으면 법원판결이 됐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뭔가 조치를 해야지,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용통지를 보내요. 내용통지 보내는 것은 재판하기 전에 하는 것이에요. 시비가 서로 논란이 있을 때에. 우리 국장 새로 오신 지 얼마 안되고 그것까지 짚지 못하겠지만 답변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 말이에요,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바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몰랐었습니다. 저는 절차상에 본인한테 내용통지를...

사실은 전임국장이 직무유기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국장이 있을 때 이미 1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잘못한 거지요. 전임국장이 사실은 직무유기한 것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장 국장이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런 돈을 받아 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도의 돈은 아니지만, 생체협의 돈입니다. 기금을 주었으니까 도의 돈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예산의 일부를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생체협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집행을 했었어야지요. 전임국장은 정말로 직무유기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판결까지 다 받은 것을, 그 사람 집이 하나 있대요, 지금 저당잡혔는지 어쨌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꼭 받아야 된다, 결손처리 그런 말을 거론 할 때는 아니다, 말은 잘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 국장 다른데로 옮겨가면 또 후임자가 다시 업무파악을 못하면 다시 1년이 지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집행하세요. 바로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임자가 어쨌든간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소 JC조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채인묵 처장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생체협에서 권장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가입되어 있는 것이 19개 종목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그 때는 몇 개 종목을 했지요?

10개 종목을 했습니다.

임원들 이사회 할 때 실비 지급을 하는가요?

실비 지급은 않고 점심식사만 때 되면 대접을 합니다.

임원들이 생체협에 내는 회비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년도는요?

전 최상열 회장께서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하면 성원이 잘 되는가요?

성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성원이 안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원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수가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50인을 지역별로 안배하다보니까 또 바쁘시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다보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잘 안나오시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십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도 일이 바빠서 못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원을 시켜달라고 전화를 몇 번 사정을 하고 통지하고 그래야 겨우 성원이 됩니다.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뽑는가요, 아니면 당연직이 있습니까?

대의원총회에서 뽑는 것이 원칙인데, 대의원총회에서 힘이 들어서 전형위원회에서 위원을 뽑습니다.

당연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당연직은 회장하고 부회장, 회장단만 있습니다.

아니지요.

당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형위원회에서 위촉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위촉이 되는 고만요?

예.

도의원들도 세 분이 들어갔던데 여기는 당연직 아니에요? 도의원 세 분은 누가 선출해 주었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한수 의원, 행정자치위원장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장님, 우리 이사로 임명되신 분들을 보니까 교수가 8분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해가지고 대략 10분 정도, 골프도 같은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19개 종목에?

골프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 골프협회에 관계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프협회도 하지만 생활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건설이나 금융계통에 있는 분들이 생체협에 많이 스폰서를 하시는가요? 지금까지 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출범한 지가 6월달에 제가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7월 3일날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다운 이사회는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첫 상견례겸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다루는 이사회를 했고 두번째 이사회는 사무처장 승인 관계로 이사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조금씩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정을 짓지 못했고, 적은 돈이지만 그동안에 고문 두 분하고 저하고 협조는 조금 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직 그런 분위기는 저희들이 말만 이사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만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만 쌓여가지고 온 상항입니다.

조직을 보면 건설이나 금융계통에 한 10분 정도가 있고 교수분들 이사회 하면 잘 나오시는가요?

처음 이사회 할 때는 거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대학의 생활체육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넣다 보니까 각 대학에 가급적 한 분씩 안배하자는 전형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있고 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성이 있고 또한 그 분들이 학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학문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뜻에서 전형위원들께서 선임을 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나름대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 조직관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구태여 협회에다가 스폰서 하나 하는 부분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사로 모셔놓고 그다음에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를 못하는 정도 같으면 이것은 과감히 개편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어떠한 연유에서 19개 종목이 있는데 10개 종목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데 9개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9개 부분도 기왕 19개 종목을 선정을 해놓았으니까 각 종목당 관계되시는 분들을 한 분씩은 모셔가지고 그 부분에 정말 생활체육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조직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체협에 대해서 낱낱이 잘 모르고 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처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날로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석인 전회장님과 채인묵 사무처장님은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저희 미진사항 사무감사가 당초 1차 감사시에 빠졌던 부분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당초 감사때 빠졌던 부분들을 감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물론 오늘 실무 과장들이 다 계셔서 국장께 업무조력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장께서도 다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마 진안 공과금 마이산 석탑에 관련해서 지금 진안군과 마이산석탑 관리인이 법적인 분쟁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지정 소유권을 점유하고자 할 때, 가령 본위원의 집에 과거 작품의 작가미상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을 제가 소장했다라면 그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작가미상의 문화적 유산을 보관하고 있다라면 그 문화재 소유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이 소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는 그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로되, 일단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다 라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역시 그러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소유가 되었다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예.

먼저 그 부분을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저희 진안 마이산 전라북도립공원 내에 있는 마이산 석탑이 지방기념물 제35호로 지정이 된 사실을 아시지요?

예.

다른 여타 소송중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진안군의회로부터 마이산 석탑관리인을 교체해달라는 건의안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현재 관리인으로 있는 이왕선과 진안군은 그동안에 네가지 여 소송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이산 석탑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광주고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재판이 연기가 되어서 12월 23일날 판결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탑관리인 이왕선이가 주장하고 있는 탑의 소유자가 여지껏 우리 문화관광국에 접수된 공문이나 자료에 의해서 과연 이왕선의 소유권임을 어떤 증빙하는 근거나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왕선의 소유권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초미에 말씀드렸듯이 이왕선 소유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탑은 분명 이왕선의 소유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안군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천지탑만은 진안군의 자산인것만은 사실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탑이 위치하고 토지는 진안군의 소유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왕선과의 다툼이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 봐서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교체하는 것 보다는 재판의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결정을 안내린 것입니다.

당초 마이산 석탑을 지방기념물 제35호로 지정할 때 이왕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소유자를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석탑관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이것을 기념물로 지정할 때에는 진안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도가 기념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선도 진안군에서 관리인으로 지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왕선 씨는 우리 마이산 지방기념물 제35호인 마이산 석탑의 관리인으로 지정이 됐던 것입니다. 관리인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의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선임및교체에관련한규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불분명하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자의 관리자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의 입장으로서는 막연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교체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5, '96년도 소유권 분쟁이 있은 후에 당초 군과 약정이 된 관람료 일부분을 진안군에 징수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이 전혀 이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왕선 관리인이 파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체관계는 그런 관리인과 진안군간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기는 하나, 실제 우리가 관리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관리인으로서 본분을 다 못해서, 예를 들어서 손실을 했거나 훼손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 등인데 사실 그런 것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엄연히 당초 계약 당사자들끼리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서 그중 30%는 문화재유지 보수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에 대해서 당초 50:50으로 계약이 성립이 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70:30까지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번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속에서 서로 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6년부터 '98년 오늘까지 매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정산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행을 안한 부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체 요인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도 관리인과 진안군이 그러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지금현재 주된 책임은 탑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관리를 하는 동안에 특별한 훼손이나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국장께서는 훼손이나 손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요인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장 국장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유지이지만 거기에 나한전이라든지 기타 산신각 이런 것들을 기존 시설을 훼손하면서 이것을 다시 건축한 것을 보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해당 관청에서 다 사업승인이 나고, 허가가 났었겠지마는 이것 자체가 물론 허가관청과 그다음에 이것을 문화재로 보호하는 차원의 문화관광국장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격한 도립공원내에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일단 형태를 변경 시켰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해서 당초 지정을 했을 때의 경관에 비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어떻게 훼손한 징후가 없다 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물들을 불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일단 건축허가는 맡아서 건축을 했고, 준공검사가 안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과 진안군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건물로 이왕선 씨가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했으나 단서를 달아서 문화재구역내에 있는 탑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해서 철거를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8년여 동안을 준공처리를 안하고 방치한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내용의 확정판결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건물인 것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처리를 아마 1990년대 초에 지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년여 동안을 방치한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서 일단은 말하자면 관리인 이왕선이가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이산 석탑 관리인의 교체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체가 안되면 정확히 무엇때문에 교체가 불가하다든지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본위원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미진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잠깐 앉아 계시고 국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먼저번에 공영개발사업단 질의를 하였을 때 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자료로써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자료는 언제 도착하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떠한 상황으로 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의기간 동안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출해 놓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료요청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세 분을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분께서 해주셔도 좋고요.

추천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이충국 위원,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영석 위원 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한병태 위원, 이충국 위원, 국영석 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심의소위원위촉의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