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임해 주시고 특히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감사과정에 정말로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 본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별도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토우 연구개발계획입니다. 이 황토우 연구개발계획의 필요성은 황토우 사육의 체계적 이론정립으로 고급육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황토우를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개발하는데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개발 목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연차별로 연구개발항목은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항병성과 관련된 천연과학물질 규명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천연과학물이 첨가된 사료급여로 생산성 향상연구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황토우를 이용한 저비용 한우사료개발 등 3개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황토우 연구개발하는데 그 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총괄 연구책임자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김준식 박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황토우분야만 연구하는 분이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황진현 이학박사 등 5명이고 송아지의 항병성용 사료개발을 하는 팀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조헌모 농학박사 등 8명, 그 다음에 사료만 순수하게 연구개발하는 개발팀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안병석 농학박사 등 6명, 그 다음에 공동연구협력팀으로 2명이 들어갔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 익산에 황토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1명이 포함되어 총 22명이 이 연구에 공동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은 현장 애로기술개발과제자금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연구개발 가능성검토 현지답사를 지난 10월에 여산 황토우농장에 갔었습니다. 이때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김준식 박사 등 3명이 현지답사를 했고 지난 11월 5일 연구개발협력추진협의를 저희 사무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부산대학교, 저희 직원, 저희 익산황토우 사육농가가 참여를 해서 합의한 바가 있고 제1차 황토우 연구개발과제 추진협의회를 지난 11월 9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을 했습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시험용 한우를 익산황토우 사육농가가 축산기술연구소에 63두를 제공하는데 제공조건은 시험사업이 끝난 후에 축협중앙회의 경락가격으로 농가에 유상지급토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계약은 12월에 추진을 해서 시험은 99년 2월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 익산황토우에 대한 특허출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에 대한 사업에 관하여 못하도록 특허출원을 해서 기득권확보를 하려고 하고 또 익산에 있는 황토우가 전국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황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황토만이 좋다는 것을 홍보토록 하려고 그래요. 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황토가 대부분 산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이것을 체토하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는 개인의 밭에서 양해를 받아서 체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황토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육농가가 한우에 사료와 더불어서 황토를 급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이 될 수가 있고 황토에 함유된 천연과학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에서 말에서 말로만 떠돌고 있지 정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정립이 될 것이고 또 황토를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사료값이 자연적으로 싸진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익산의 황토우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기대가 되냐 하면 황토를 이용한 사료개발로 익산황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지역특산 익산황토우의 브랜드화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벼 도복 및 수발아에 대한 99년도 지도대책입니다.

2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과를 보면 농가는 아니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맡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택과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하고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특회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던 사업이 행정에서 나중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저희 사업이 중지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솔찬히 범위가 넓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45쪽 조직배양 인공씨감자 생산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씨감자가 종자보급을 우리 익산시에 있는 자체생산 보급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에서 유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원 기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서증식을 시켜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급종이 어디산입니까?

보급종은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거 조직배양한 것입니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조직배양한 것도 있고 일부 그냥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가 우리 익산관내에 소요량의 20%밖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산이나 또는 남원산들을 유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전체를 카바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연차적이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2001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대비는 하고 있거든요. 단 문제는 그것을 저희들이 증식할 수 있는 포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것이 480평밖에 없거든요. 전체를 카바할려면 2,500에서 3,000평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 놓여있습니다.

사업비가 98년도에 처음 책정된 겁니까?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95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실적이 없었습니까?

96년, 97년 보급을 해왔습니다. 제일 첫해에 시작했던 데는 5%밖에 저희들이 보급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부터는 자급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자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전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재사무실이라고 있죠?

예.

지금 그 주재사무실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다가 주재사무실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바로 조치를 11월 9일자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기존시설을 활용을 하고 변함이 없는데 단 문제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다음에 건의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농민들 지도상담하는 거죠?

예.

기술지도 상담지도 지금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주재사무실에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총집계표가 저희 본소에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계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오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농촌소득작목 전문교육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매년 보면 농촌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요에 보면 규모 내용에 가서 한우, 과수(배), 생강, 수박, 참외 이렇게 있는데 과수같은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전문인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의미합니다.

생강은요?

생강도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생강이 처음에 잘 나가지고 여름을 지나면서 수확기까지오는 과정에서 빨갛게 말라서 죽고 밑에 파보면 ��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방제할만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생강의 특성이 7, 8월에 강우가 계속되면 부폐병이라고 해 가지고 뿌리가 ��어버리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잎파리가 노래져가지고 나중에는 빨갛게 타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약을 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요.

방제할만한 약제같은 것이 없구만요.

일부 약제는 있는데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약을 쳐도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오산 시험장에 갔을 적에 생강방제법에 대해서 소장님이 얘기한 것을 잠깐 들은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방제가 될 수 있다라고 호남작물시험장에서 한번 우리가 의장단에서 방문했을 적에 소장이 얘기하는 사항을 들었어요. 거기서 얘기할 적에는 생강도 방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호남작물시험장하고는 연락사항은 없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생강은 약제는 일부 나와있는데 실지 현장에서 비가 오는 과정에서 그 약을 쳐도 완벽하게 방제는 안되고 있는 현장체험입니다.

그 얘기 우리 오인수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연초에 저희 의장단에서 호남작물시험장을 방문하면서 전문박사들한테 들어본 결과 생강에는 병충해가 있다 하더라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남작물시험장 같은데 가 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냐 또는 전혀 병충해를 방제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줘요.

지금 호남작물시험장은 저희들이 가끔 가서 기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강관계는 제가 분명히 알기로 또 그분들 이야기로 이론상에 분명히 방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도와 같은 경우 7, 8월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빨갛게 타서 죽는 현상은 약을 해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금년뿐이 아니에요. 매년 보면 그런 현상이 생강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리고 나도 생강농사를 조금씩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번 호남작물시험장에 들렀을 때 소장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확실히 안듣고 다음에 가서 문의를 해야겠다고 하고 문의를 안해본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호남작물시험장에 들러가지고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 보면 과수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말하자면 행정에서 한쪽은 지도하고 있고 한쪽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서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과수를 전문인력을 보충을 해 가지고서 뭔가를 농민들에게 충분히 기술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고 보면 오히려 재배농가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학술적인 면에서 조금 지도하는 것 그런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수담당자가 지금 능력있는 지도사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과수농가 그러면 우리 전문지도사 홍종옥이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이름만 대면 과분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지금 초청을 해서 현재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주의 시험장에서 2년동안 현지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실지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과수만큼은 어느지역에 내놔도 떳떳하게 지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과수같은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지도하는 면적 데이터가 있어요?

배면적이 현재 88㏊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과가 225㏊이고,

그러면 한 사람 인력으로서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지도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일체 하지 않고 과수업무만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배하고 사과하고 300㏊가 넘는다고 하면 이 방대한 면적을 혼자 카바하기는 극히 어려워요. 배가 지금 몇 년간 사이에 이렇게 88㏊가 올라왔을 거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면적이 없었을텐데

지금 작년,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과면적은 줄어든 반면 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전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배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다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거에 배값하고 금년 수확해 가지고 팔은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반가격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배가격이 약 70%선으로 유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확기때는 얼마정도 나가요? 수확기때는 50%정도밖에 안나갔었는데 추석때를 겨냥해서 봤을 적에 과거에는 한 상자에 5, 6만원 하다가 추석때 보니까 2만원대, 2만 5,000원대 그랬죠?

예, 2만 5,000원전후 했습니다.

그러면 반가격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전임소장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익산에서는 배밖에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면적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량이 증가되니까 소비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행정기관같은데에서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뭐가 한가지 낫다라고 하면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장려하는 과정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농민들은 지도계에서 지도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다보면 죽는 경향들이 많아요.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하는 과정 면적을 늘이지 말고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그것만이라도 알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물읍시다.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농특회계 특별융자금 92%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8% 해주는구만요. 사업농가는 220호이고 부엌+목욕실, 태양열온수기설치 140호, 농촌형 포세식화장실 설치 8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 대부분 보면 집들이 거의다 과거보다는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집을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농촌주택을 부분별로 해주는 겁니까?

부분별로 목욕실 그 다음에 부엌, 태양열온수기가 한 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포세식은 별도사업이고 이 분야별로 들어갑니다.

포세식화장실은 화장실 별도로 하는 거고 부엌하고 목욕실 태양열온수기 농촌에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주는거 아닙니까? 이럴 적에 부분적으로 집이 낡은 집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해주냐구요. 부엌하고 목욕실하고 태양열온수기 설치를,

우리 농업지도과장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전체 세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가지가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엌 및 목욕실 고치는 사람이 있고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형 포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140호는 100% 융자입니다. 350만원을 4.5% 연리로 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고 밑에 화장실 설치는 도비로 해 가지고 100% 보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50만원 가지고 부엌, 목욕실 그것을 한가지로 묶어서 했고 태양열온수기 한가지 해서 두가지인 모양이구만요.

한가지가 아니고 따로따로 합니다.

350만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태양열온수 급탕기 설치는 35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부엌 및 목욕실은 농가에 따라서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균 얼마정도 들어가나 조사를 해봤더니 750만원내외가 들어갑니다.

부엌, 목욕실은 돈 천만원 가져야 할 거에요. 조금가지고 고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 350만원 융자받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줄려면 충분히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 주든가 해야지 3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좌우간 이런 것은 농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더 노력을 강화해 가지고 농가에 자부담이 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350만원은 전액보조 아닙니까?

전액 융자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농업인후계자 선정에 98년도에 신규후계자 선정에 15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111명만 선정되고 39명이 탈락되었는데 그 선정할 적에 심사규정이 어떠한 심사규정이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이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면서 병역을 필했거나 또는 면제자와 여성이 신청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당초에 150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뭐냐 하면 점수별로 되어 있거든요. 총점수가 제가 알기로 700점 만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00점 만점중에서 400점 이상 된 사람이 바로 15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중에서 순서별로 점수별로 쭉 나열을 해 가지고 점수메긴 그 자료를 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되어가지고 중앙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자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 자금에 맞춰서 인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 몇 명으로 끊는 것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금에 맞춰서 인원이 선정되면 거기에 잘 아는 사람은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단 1점도 저희들이 재량을 부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항목별로 정해져 객관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농업인 후계자들이 불만있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지금 읍 면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점수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객관성있게 읍 면에서 올라와도 왜 자기가 탈락이 되었느냐고 하는 경우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의를 했을 때 하나하나 해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로 선정을 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격조건이 맞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다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불만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전문인력육성 지도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자연보호실천대회 125명 미륵산 자연보호, 선후배 체육행사 등 자연환경정화운동실시 4개회 이런것들이 전문인력육성 지도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4H육성회에서 네 번째 항목까지는 전문인력육성에 핵심적인 내용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자연보호 실천대회라든가 자연환경 정화운동은 이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쓰여진 돈,

이런 행사에 자금은 집행을 않습니다.

지원이 전혀 없어요? 선후배 체육행사라든가 이런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정화운동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고 자연보호 실천대회는 저희들이 참석자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제 얘기는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지도사업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4H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꼭 과제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이렇게 첨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12쪽에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전업농 육성자금 15%밖에 지금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 그위에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도 48%로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여기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하고 전업농 육성자금은 중앙에서부터 영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부는 사업자변경이라든가 사업이 미진한 경우도 있지마는 핵심은 배정이 중앙으로부터 늦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배정이 중앙으로부터 늦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계속 건의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 집행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남은 한달동안 나머지 돈을 육성자금을 활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돈 이월해서 쓸 수 없죠?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나 전업농은 가장 이 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지난번 토요일날도 농림부에서 왔다갔습니다마는 63%가 좌우간 사업이 1월부터 자금이 배정되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초로 자금배정된 것이 6월 5일에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3%가 10월중순 이후에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금이 늦게 배정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대개 2년간 자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자금은 올해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가지고 못할 사람은 내년도 선정된 사람중에서 순서가 빠른 사람으로 빨리 대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12월 하순에 가 가지고 여신관리계좌에 다시 입금을 해 놓으면 내년 3월까지 조금 편법적으로 내년까지는 우리 후계자라든가 전업농들이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12월 하순에 전부다 취해가지고 기왕에 자금받은 돈이 타 지역적으로나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달된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후계자는 이제 다 왔어요. 지난번 금요일까지,

당초예산 8억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전업농은요?

전업농은 8억인데 4억 8,000만원이 왔고 아직 조금 덜왔습니다.

4억 8,000만원 왔으면 50% 조금 넘는구만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온다라고 한다면 금년말로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한 사람이 늦게 포기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을 교체를 해줬는데요. 이것은 가능하고 정 못하면 여신관리계좌에 넣어놔가지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 농업인상담소 지원액이 14개 면 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 면은 다 포함이 되겠는데 어느 동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다달이 1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여비가 11만 5,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예산서에 보니까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11만 5,000원이에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할때까지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14개소입니다. 거기에 지연되는 내역을 보면 농민상담소운영비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재해 가지고 근무하는 상담소장한테 월액여비로 11만 5,000원, 그 다음에 판공비쪽으로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4개소가 지금 면만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함열읍은 당초에 중앙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시골동은 포함이 전혀 안된 겁니까?

예, 이것은 남부지구지소가 있었기 때문에 남부지구지소는 농촌동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소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남부지역까지 합치게 되면,

합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6개로 운영을 합니다. 함열읍도 포함을 시키고 여기 동관내는 지난번에 직제개편전에 쓰던 사무실을 계속 써가지고 농촌동 지도를 카바합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29쪽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벼 보급종 공급이 농가신청량은 376톤이고 농가공급량은 232톤으로 62%의 저조한 실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 저조한 이유를 듣고 싶고 품종별로 공급량을 보면 도복에 강한 품종은 동안, 일미, 대산벼로 16톤에 불과하여 익산시 보급량은 11.1%에 불과한 실정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도복에 약한 동진벼는 146톤으로 62.6%를 상회하여 보급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도 벼 보급종 선택을 잘못하여 농민들의 실농의 이유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벼 보급종 공급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지도육성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벼종자 소요량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농민들이 신청했던 그양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급한 양 비율이 약 61.8%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예년에 보면 만일의 경우 100㎏을 신청했다고 하면 50㎏밖에 안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신청할 때 신청량을 불려서 하고 대부분 있거든요. 농가들 입장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량하고 보급량이 그런 데에 원인이 있고 또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종자보급량기준이 약 20에서 25%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청을 많이 해도 20%내지 25% 이상을 더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보급이 못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품종별로 봤을 때 왜 도복에 약한 품종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도복에 강한 동안벼, 일미, 화산벼가 적느냐 이 동안, 일미, 대산벼는 보급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종자량 자체가 적고 그래서 금년도에 농가한테 나간 양 자체도 적었습니다. 그 반면에 동진벼는 기존에는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한 품종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전부터 농가의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되면 확 달라질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품종육성과정에서 동진벼가 많이 육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진벼가 많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보급된 품종중에서 도복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품종선택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시에 누누히 강조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품종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동진벼를 선호하다보니까 그것이 많이 쓰러졌고 농가자신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 품종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도복에 강한 품종, 아까 제가 별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보고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동안벼라든지 일미벼라든지 대산벼라든지 이런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남작물시험장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품종을 별도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증식포를 만들고 또 이러한 품종들은 현재 이것을 예상을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증식포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현재 자율교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 100% 농민에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어느정도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23% 저희 소요량, 그 다음에 저희들이 증식하고 시험장에서 연계해서 가져오는게 50%, 73%는 농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우개발 2페이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양질의 황토를 확보하는데 채취난이 어떤 점이 곤란합니까?

지금 주로 황토가 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채토를 하려고 하면 산림법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하면 개인밭에서 평탄작업겸 해왔거든요.

개인밭에서는 채취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탄작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별 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야에서 산을 헐고 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법 제37조에 보면 농지전용신고라고 있거든요. 농지에서는 양질의 황토를 채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법규는 44조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34조 다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넣었길래 무슨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답보다는 임야쪽에 양질의 황토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토우하고 한우하고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영양학적으로는 이론정립을 저희들 선에서는 못해서 그래서 연구개발과제로 이번에 3년계획으로,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황토우가 일반우하고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볼 때 구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영양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별하기가 곤란하구요. 그 다음에 육질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먹어보면 아는구만요?

예.

금년계획에 50농가 2,800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TV를 통해서 황토우 생산과정같은 것을 봐서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요새 간판을 보니까 황토우 간판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인지, 물론 그런 연구해서 질 좋은 육질의 황토우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소위 잘못하면 아무나 황토우라고 간판붙이고 장사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황토우가 지금 상표자체가 난발이 되는 것을 저희들도 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황토우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을 해놓고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내려올란가 모르겠는데 만일에 특허출원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특허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양종규 위원님께서 지도소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본위원도 지도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해 줄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끝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농촌지도자회 양종규 위원님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면을 보면 농촌지도자회는 3공화국, 5공화국때 마을의 유지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이 한 것이 바로 농촌지도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다수확상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확상을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아니면 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많이 본 사람들인데 지금도 상토를 지원해주면서까지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농촌지도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앞장서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영농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실천함으로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특혜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사업자체의 방향전환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H회원이 22개에 325명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을 보면 4H육성기금이라고 있죠?

예.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내용좀 바꿔보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을 제가 기금사용내역을 보니까 과제자금이나 이런데 건전하게 쓰여진것보다는 행사성 자금이 99% 이상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H회가 지금 저희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농촌이 앞으로 발전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4H회원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에서 농촌인력 승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좀더 많이 지원해서 더많은 과제를 줘가지고 정말로 우리 4H회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의가 행사성경비로 90% 이상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한 그러한 돈을 저는 이러한 곳에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엇인가 내용이 바꿔져야겠다 거기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센타에 품목별모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모임, 황토우모임, 버섯재배모임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런 곳에 새영농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누구도 사실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말하자면 지도자회에다 지원하는 사업비를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정말로 새로운 영농법이나 새기술을 보급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데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들고 지금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한 것이나 비슷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주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쌀생산비절감 실증시범단지를 운영한 것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조금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절감안되었고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기대효과만큼 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눈먼 봉사한테 줘도 이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가장 영농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경운기, 수확기, 이앙기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계를 거의 무료로 지원하다시피 하면 영농비 절감은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몇사람한테 특혜를 준 이러한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 너도나도 왜 우리한테는 안주냐 나중에 무리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관계에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은 저희시의 경우 금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은 됩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은 들어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온 것으로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단위에서는요. 그렇게 알고 아까 4H회 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99년도 자금부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편성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부터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편성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말에 그 관계가 거론이 될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쌀생산비절감 실증시범단지가 전라북도 특수사업이예요?

예.

이런 것을 발상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사람들이 발상한 것입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쌀생산비 자동으로 절감돼요? 이렇게 해줄려면 전농가에 다해줘야죠. 무엇 때문에 농촌이 어려워지냐 하면 농기계값 때문에 다 빚져가지고 어쩔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누구든지 쌀생산비 절감되고 다량수확해요.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것을 홍보한다고 한다면 이 발상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계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죠. 기계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죠. 지금 농가부채 다 알다시피 90% 이상이 농기계구입자금일 것입니다. 농기계 한 대에 보통 몇천만원씩 갑니다. 수천만원씩 가는 농기계를 몇대씩 사줘가면서 농사지으라고 하면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머리를 짠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도의 회의라든가 이런데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슨 새로운 방법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보급해줘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여러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이거 몇사람한테만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 농민전체한테 혜택을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살줄 몰라서 안삽니까? 빚 때문에 못사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도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5쪽 보면 박문기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인공씨감자 생산공급관계 면적이 아까 400평 있다고 했죠?

480평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완전공급할려면 2,500평내지 3,000평정도 있어야 한다고 아까 답변했죠?

예.

그러면 2000년도에 2,000평, 3,000평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히 공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내주시고 또 19쪽 보면 자연보호 실천대회 125명 미륵산 자연보호, 선후배체육행사 등에 쓴, 전문인력 육성지도사업에 쓴 추진실적에 나와있으니까 이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98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34억 4,200만원인데 집행실적은 20억 조금 넘게 집행을 했구만요. 그러면 국비가 3%, 도비가 4%, 시비가 93%예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 사업의 금액이 늦어서 집행이 이렇게 안되었는지 내가 집행과정을 쭉 봤거든요.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도 봤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60.2%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10월 31일 현재거든요. 그래가지고 11월에 집행이 완료된 내용도 여기에는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은 12월에 가야 끝나기 때문에 진행사업은 지금 포함이 안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절감이 약 15%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잡아서요.

그러면 예산이 그때그때 착수안되어서 못한 사업은 없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사업은 없구만요?

예.

그렇다면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46쪽 벼 직파 재배사업 추진사항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보면 1개소 오산, 2개소 웅포, 춘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당 수량이 시범 549㎏, 인근 549.5㎏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를 해서 냈는데 187명이나 견학도 시키고 했구만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기는 오산이나 웅포, 춘포 이런 곳도 좋은데 이 시범포 문제를 더 확대해서 북부권 낭산정도, 용안 이정도에 시범포가 있으면 더 효과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도복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 시범해 가지고,

지금 시범포에서 도복도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여기에서 보시면 0.5㎏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인근하고 시범하고 이런 차이가 나면 시범포의 활용 큰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직파는 일반답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단 생력화 때문에 직파는 수량면을 따지고 직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오산, 웅포, 춘포쪽에만 시범단지를 넣었느냐 이것은 직파재배지역 적지가 그 지역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낭산이나 망성 이쪽으로도 넣었으면 보급종면에서 유리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직파의 토질상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에는 그쪽으로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산되어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면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적지를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소장님에게 예산이나 앞으로의 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신청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99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몇가지를 예산에 넣었거든요. 그중 일부가 예산에서 이번에 깎여버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 예산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같은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뭐냐하면 누에를 키워가지고 지금 보도도 자주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업, 그 다음에 지금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돈분을 이용해 가지고 닭이 거기에 나오는 구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찍어 먹어서 육질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이번 예산에서 누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아쉬운 그런 사업들은 다음 예산보고를 드릴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황토우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22억을 국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억을 올해 세운 예산입니까?

지금 99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어가지고 확보해놨습니다.

그동안 예산은 총액이 황토우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관계는 우리 실지 다뤘던 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토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구만요.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입니다. 황토우육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시에서 1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거세를 하게 되면 증체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체보상금을 줘서 해마다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1억원만 받았구만요?

예, 1억을 받고 저희 지도소에서 해준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마는 비육촉진제라든가 이런거 일부 약값 지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황토우가 99년도 예산도 2억이나 서있고 지금까지 1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좋은 성과로 브랜드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익산이라고 하면 황토우를 먹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발전이 되게끔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연구팀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놓고 가다가 괜히 브랜드사업에 우리 익산에 황토우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육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 하셔서 황토우의 브랜드까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기를 선호할 수 있는 대안을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 또는 토지진단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태풍도 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일반농가에 처방전을 내려보내죠?

예.

그 처방전은 한달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처방전을 일반농가에 어떻게 전달시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익산관내 전체 밭에 대한 것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농가에 대한 300동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수시로 농가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달에 50건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검정을 하는데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30점을 하게 되면 날짜로 따지면 간단하지마는 한건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건당 소요일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량이나 풍수해가 많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과다시료를 하는 그런데서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시료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많아가지고 금년에 벼가 쓰러진 그런 지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양검정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보면 인산질비료하고 질산질비료를 농가에서 많이 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증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냐 하면 비료를 만들 때 아예 저희들이 추천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황등에 시범단지를 넣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비료공장에서 바로 그 성분큼만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서 절대 손해볼 일은 없고 필요한 양만큼만 비료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온실같은거 연료수불대장 다 만들어놓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도 다 기록이 되고 있구요?

예.

제가 농업기술센터 직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은 우리 청내로 말하면 직급이 국장대우입니까, 부시장대우입니까?

지금 현재 국장대우입니다.

그러시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승용차 한 대 있죠?

예.

그것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보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는 진흥청에서 내려옵니까?

운영비는 여기 순수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시청내 국장들이 승용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승용차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승용차를 반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청의 국장은 여기 직접 다른 차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마는 사업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차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나가셔서 승용차타고 지도감독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추진의 성격상 만일의 경우 승용차가 농민으로 봤을 때 거부감이 있다고 그런다면 짚차형 같은 그런 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시대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고 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도 30% 예산절감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지금 외근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자신도 현지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내에 업무용차량이 전혀 없습니까?

봉고형차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그차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데 활용을 하냐 하면 현지활동,

그차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활동하는데,

어떤 경우는 저도 봉고차를 타고다닙니다. 박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2과 8담당 16개 주재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정현원을 보면 정원은 18개 주재인데요.

지금 동지역에 인원을 2명을 근무를 현재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 인원이 된다고 하면 3명을 근무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구로 보면 몇 개 주재예요?

동까지 16개소입니다.

정현원에 보니까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16개소인데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이 한 개 사무실에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화도 있어야 되겠고,

예, 있습니다.

1개 주재원에 주재원 한사람이 나가있는가요?

읍 면에는 한 사람이고 구이리시 지도소로 했던 그 구역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각 면에 농촌지도자회, 기술자회도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기술자회는 없습니까?

과거에 기술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왕궁에 가면 농촌지도자회라고 옛날부터 내려온 회가 있고 거기는 보면 해외연수도 갔다오고 그러드만요. 그런데 또 기술자회라고 또하나가 다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지도자회하고 기술자회하고 뜻이 안맞아가지고 기술자회를 어떻게 만들었더라구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왕궁에는 기술자회하고 지도자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지도자회는 전직 면에 나가있는 지도소장이 관할했고 기술자회는 후임에 올 사람이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기술자회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두 지도자회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로 있는 지도자회인데 그것은 무시를 하고 거기 나가있는 소장이 기술자회만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왕궁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기술자회라고 하시는 내용이 품목별 연구모임 그러니까 벼직파재배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과거에 지도자활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목별 연구모임하고 순수한 농촌지도자회가 언뜻 보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또는 어떤쪽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구별하자면 벼 품목별 연구모임을 기술자회로 보신 것 같고 농촌지도자회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는거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립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거기 주재지도사를 통해서 합하든지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지도자회장은 쉽게 얘기해서 왕궁에는 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회에 있는 회장이 자기뜻에 안맞으니까 이쪽에서 다시 기술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입장도 참 따분하더라구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중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기술자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했습디다. 연락도 않고 그래가지고 연락만 했으면 내가 갔죠. 연락도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다 이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와 함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인물에 전 김용균 의원께서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 해 가지고 사육확대해서 21% 증가했고 출하두수는 3.3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실정이 나오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황토우문제 때문에 전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박사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인데 잘못되면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강과 강사이라는 우리 익산의 쌀이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내용은 약간 압니다마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강과 강사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계하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재배했던 품종중에서 도복이 유난히 많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품종이 판단하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농산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품종중에서 강과 강사이는 원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도 포함되어서 금년에 우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마는 품종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의 얘기가 되고 우리 농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고 불만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쯤 그것을 수확량을 갖다가 검토도 하고 농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뭔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자료 역시 그렇고 감사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가나 농민들한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사업예산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집행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관계 소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지마는 또 어느 원칙에 따라서 하지마는 대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불만요소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특정인들한테 많이, 특정인들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많이 일부 농민들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런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자료요청할 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죠? 8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누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체적으로 감사보고자료준비라든가 또 감사보고자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과장님 두 분 담당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세심하게 자료도 준비를 하셨고 또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 지적사항들은 여기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부 담당님들을 보니까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메모를 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