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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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장을 대리해서 최정철 총무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정철 총무부장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께서 먼저 수자원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죠.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재정과가 해당이 되고 또한 실질적인 주무관계인 우리 문화예술담당 그쪽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도시과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정환

최정환기획예산담당관

시설공사과에서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당초 계획은 초지운동장 옆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 2대 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구청부지가 초지동사무소 쪽으로 가고 운동장이 밀리면서 이제는 구청부지가 생기면서 부족한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고대병원 뒷산 고잔동 산 95번지 쪽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았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왜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그쪽으로 다시 마련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산 95번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서류를 잠깐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었는데 왜 고대병원 뒷산을 선정하게 됐느냐, 고대병원 뒷산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그것을 수자원이 의뢰한 거냐 아니면 안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 거냐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거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94년도 10월 28일날 토취장 선정에 따른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고대병원 뒷산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난립되어 있는 기존 가옥 33동을 갖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미관 그런 이유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토취장으로 결정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분들 잘 들어 보세요. 당초 고잔들 230만평 계획 때는 지금에 있는 고잔동에 있는 산 95번지에 대한 고대병원 뒷산 문화시설부지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는 토취장으로 거긴 결정이 안되어 있었고 토취장 결정은 와동 산 62-1번지에 대한 토취장이 실제적으로 가까운 고잔들의 토사량을 거기에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제8토취장이 선정이 되었냐 이거죠, 고대병원 뒷산이.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관장님이나 도시계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아는 관계는 실질적인 것은 동기 부여는 문화예술담당관 쪽에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문화예술 부지를 당초 그대로 할 것이냐, 그때는 구청부지가 동구청, 서구청 부지가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서구청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만한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를 쓰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가 그쪽으로, 보건소 부지가 마련되니까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실질적으로 밀려 가지고 말하자면 입지적인 조건도 고대병원 뒷산이 어떠한 경관도 좋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대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시가 한 거예요. 시가 그 당시에 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가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시가 스스로 도시계획변경을 스스로 해서 토지소유자로 직접 매입을 했다면 재무과 쪽에서 그 당시에 회계과죠. 시가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보존녹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시가 토지매입을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50억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토지매입가는 23억이더라구요. 23억에 거기에 공사비가 22억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비 등 기타비가 한 5억 되어 가지고 50억 가까이가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실제적으로 23억만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과 관련되는 부분만 했다면 이런 수자원과의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시가 직접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못하고 수자원에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은 그 당시에 토취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자원 토취장이 아닌데 수자원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지 아닙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원가가 아니고 최초의 토지에 대한 매입 했을 당시의 원가가 아니고 조성원가가 321억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수자원이 요구한 금액이.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그런 절차가 수자원 측에서 조성원가 운운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죠.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왜 시가 독자적으로 못했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홍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서구청 부지를 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와동에 있는 토취장을 선정이 들어온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8번 토취장으로 옮기면서 아울러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3동에 대한 철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위해서 아마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고 그 해 '94년 10월 28일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뒷산으로 결정 난 거죠, 의결이 아니라. 뒷산으로 결정 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은 '96년 4월 17일날, 2년 뒤인 4월 17일날 문화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쪽으로 옮겼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수자원에다 이 문제를 맡겼냐 이거죠. 수자원은 토취장 자기에 대한 사업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를 수자원에다 의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안산시장이 주최가 되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더라구요. 그죠,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내용은 잘 모르고 제가 기술자로서 유추해석을 한다면 8번 토취장을 개발하게 되면 그 토취장을 개발해서 수량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으면 토취장 허가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원인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안산시에서 문화예술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연 중앙 부서에서 이걸 승인 하겠느냐 이거죠. 바로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급기관이 이걸 하다보면 과연 중앙부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쾌히 수락을 할지 안 할지 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자원에다 의뢰하면 수자원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토양에 대한 공사비 부담과 또 토양의 이동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자원은 꿩 먹고 알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수자원은 와동에 있는 토취장 암반에 있는 토취장을 쓰는 것보다는 고대병원 뒷산 토취장을 써서 가까운 곳에서 토사량을 쓰기 때문에 수자원 측에 의뢰하면 수자원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로 조속하게 그걸 토취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시가 판단이 된 거죠. 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공에 의뢰하면 수공에서는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다 이거죠. 수자원은 흙을 팔 생각으로만 그곳을 수자원이 선택을 한 거다 이거죠. 수공이 하면서 2차로 변경을 하면서 바로 고대병원 산 95번지를 집어넣은 거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렇게 의뢰가 되었다 하면 그래서 시는 거기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지난 '95년 10월 25일자에 약정서에도 그러한 부분이 묵시적으로 거의 활용이 다 되고 나머지 8개 토취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었냐 하면 나머지 토취장 부분은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공원을 조성하는 토지 조성비 말하자면 예산에 관계되는 수반문제는 누가 할 것이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와동 아닙니까, 그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와동에 누가 공사했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수공에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고대병원 뒷산에 대한 산 95번지도 누가 만약에 그것이 토취장 부지에서 공공부지인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아니고 그게 공원이었으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수자원이 공원 조성해서 돈 들여 가지고 나무와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 백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공이 흙 다 파가고 나서 그것을 엄청난 금액에 시에 넘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매입을 수자원이 매입을 해서 또 수자원은 그 땅을 사는 것에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것이 공공부지가 아니고서는 환매에 대한 그런 특약적인 조건도 했을 거다 이거죠.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필요치 않는 땅은 나눠주겠다. 그것이 1단계 사업과 2단계에 들어가 있는 신길동 주변이죠. 신길동 주변에도 토취장으로 파 가면서 나머지 땅을 다 조성원가가 아니라 매입원가에 은행금리만 따져 가지고 최근에 다 환매해 줬습니다. 그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한가지는 왜 그러면 그 땅이 수자원공사 땅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씀에 있어서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못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자 해서 의뢰는 했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의뢰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뢰한 것이 여기 보면 지난 '98년 2월 12일자에 안산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수공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안해 왔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공문회시가 왔는데......

홍장표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이게 "특수보이 30324-201 '98년 3월 20일날 귀시에서 사용 요청한 문화시설부지는 유상공급 대상 토지로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오며 분양가격 대금납부기간 토지사용 가능 시기 등 계약사항은 추후 통보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왔는데 시에서는 대지사용승낙서가 없음에도 그냥 현장설계공모를 진행한 것이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추후에 어떻든 간에 타결 될 것이다. 협상이 될 것이다. 그게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아니고 공원이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공원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수공에서도 이것을 쾌히 승낙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는 진행을 한거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한가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대지에 사용승낙만 받으면 이미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건축설계와 준공까지 등기도 분리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승낙서 부분이 첨부가 되었어야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승낙서가 첨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계속 나온다 이거죠. 토지토입은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서라도 받았어야죠. 이거는 설계 절차가 있다는 거죠.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모든 토지계약에 따른 분양가격을 매듭 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일련의 사항 다시 말씀 드려서 토지계약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인의 토지가 아니고 모든 게 수공이 매입해서 공공기관 단체가 토지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토지는 문화시설 부지 외에는 쓸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의 계약에 의한 설계하고는 진행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문화시설 부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 사견을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싸고 비싸고를 논할 필요가 없이 여기다 설계는 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그걸 결정했을 때는 거기다 확실히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장표위원

수자원 측에서도 시가 동기 부여를 해 가지고 시가 실제 수자원을 도와 주기 위해서 했다가 거기에 덜미를 잡힌 거죠, 말하자면.

관보

심관보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들어가 계시고 수자원 공사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바쁘신 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당초에 고대병원 뒷산 고잔동 산 95번지는 토취장 부지에서 당초에는 없었죠?

그리고 와동 뒷산 부분 지금도 토취장 부지를 실질적으로 공사하지 않는 부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안산 8토취장 중에 현재 토취 안한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알고 있어요?

현재 와동에 있는 토취장은 사용 안 한 거 알고 있죠?

와동에 토취장이 두 군데였습니다. 기히 먼저 토취를 해 간 부분은 지금 공원조성이 되어 있죠?

공원 조성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했죠?

우리 시에서 고대병원 뒷산이 토취장부지로 사용을 의뢰하기까지는 시가 해서는 시일이 걸리니까 수자원에 의뢰하면 수자원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토양을 운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또 승인한 거구요. 맞습니까, 이거?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참고인으로 했으면 그런 내용을 알고 나오셨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토취장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가까운 곳에서 운반 하니까 상당히 안산시에서 동기부여를 잘 했구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부지를 만들어서 분양금액에 대한 부분도 분양금액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그것이 토취장으로 해서 끝나면 공원 조성이 되었을 때는 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환매를 해주죠?

환매 해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감정가에 환매라기 보다도 매입가와 은행금리만 따져서 신길동에 환매해 준 경우 많죠?

그 금액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어도 매입가와 이자비용만 해서 환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공공용지는 실질적으로 누가 필요해서 했습니까? 안산시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분양해 먹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고잔 2단계 거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만들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지금 많이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분양금액이 뭘로 결정이 되냐 하면 우선 토지매입비, 조성비하고 보상비와 도시기반시설비가 거기에 부담이 되어서 평당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감정가라도 들어 보세요. 일단 거기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조성비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토취장을 선정해서 토취장 금액까지 산 것까지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흙 토사량 다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 조성비, 보상비, 도시기반시설비까지 다 해 가지고 상하수도 모든 것 다해서 그래가지고 분양금액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양금액에는 토취장의 토사운반비라든가 토취장 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었을 거다 이거죠. 100% 포함하죠, 거기에. 그럼 거기에서 분양금액이 결정이 되었다면 여기는 뭡니까? 이 자체에 대한 것을 또 토지매입비와 토취장에 대한 부분도 조성비로 흙을 파간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또 분양금액에 결정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그럼 고잔들의 분양금액이 낮아졌어야죠. 이게 포함이 안 되었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금액에 321억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저쪽 분양가격이 다운 됐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와 같이 뭐냐하면 시가 이미 그 당시 약정과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 특수본부장하고 사장하고 지난번에 단체장하고 만난 사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협약도. 그러면 그것이 사업면적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수자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문화예술회관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이 해서 가까운 곳에 흙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공부지로, 공공부지로 인해서 매수 가격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예스가 된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의 경우에 있죠. 8토취장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5토취장 같은 경우 사동에 있는 것, 사동에 있는 토취장도 그대로 두었으면 다 공원 아닙니까? 공원 전부 다 거기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 전부가 공공부지 만들어다 분양해 먹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도 그쪽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은 시가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감정가니 조성원가를 운운해 가지고 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차질을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수자원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안에 보면 지금 수공에서는 조성원가 수준 이상으로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원하는 매수 가격으로 못 준다는 수공의 의견이고 안산시에서는 그 경우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수자원은 주장을 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조성원가로 줘야 된다 하지만 안산시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4항에 의해서 "산업시설 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협정서와 약정서에 구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택지 개발법을 운운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줘야 된다는 부분, 도대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토취장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그런 걸 가져가면서 이제 와서 다 조성되고 이미 땅에 대해 32억원 가까이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설계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이의를 했어야죠, 왜 남의 땅에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짓느냐.

그거는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만약에 지금 시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의뢰했으면 공원으로 조성을 시가 의뢰했으면 공원 조성해 달라고 8토취장에 이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을 토취장으로 써 주십시오 했을 때 토취장 만들고 나서 공원이 아니었을 때는 원토지자에게 환매를 했어야 되고 공원이 지정 됐으면 거기 공원 지정 했어야죠. 공원을 만들었어야죠.

근린공원 만들면 누가 만들었어야 합니까? 수공이 만들 것 아닙니까?

몇 백 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안산에 대한 단체장과에 대한 앞으로 수공이 할 일이 1단계 2단계 일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화담수호 관계 대부도 관계 수공 관할 많이 있죠, 아직도?

그런 사업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있는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안산에 있는데, 안산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는데 왜 만들었어요? 안산시가 요구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 옆에 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지. 이건 사전에 이미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안산 단체장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는데 안산시도 거기다 만들 일이 없고, 수공도 있는 데다 그걸 만들면 중앙부처에서 승인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320억에 대한 돈을 조성원가에 준다는 부분에 판단의 기준이 같다면 수공에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 참석을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에 고맙지만 분명히 사장, 이사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은 안산시 모든 시민의 바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또 새로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비가 32억이 낭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안산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경주를 다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꼭 이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안산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막대한 예산도 투여가 되고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지출까지 거의 다 원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을 준다는 것은 수자원이 앞으로 안산시 일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나 지방의회에서 이것 브레이크 안 걸겠습니까, 수공 앞으로 일하는 것에? 사사건건 안산시도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죠. 아무튼 윗분한테 잘 건의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매수가격에 안산시가 꼭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장

기획실 소관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은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정권섭위원

전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1월 26일날 시 전체 사무자동화를 위해 투입된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출내역서와 3종 470본의 정품인정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품인정서에는 보니까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본을 받았는데, 물론 일부 시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불법 복제나 이런 것은 벤처기업을 죽이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요구를 했더니 정말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제가 www. city. ansan. kyonggi. kr로 들어가서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봤을 때는 옛날 자료가 없더니 엊저녁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업데이트가 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소식은 보니까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안산시 조례나 규칙 훈령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넣어 주실 수 없는 건지, 입법 예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우선 의회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자료를 각 실과에다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누차 회의 때도 얘기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선 자료 수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제가 알기에는 의회 자료는 지금 PC통신 나우누리에 의회관련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 가지고 최신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나우누리에 PC통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 관련 자료나 조례, 법령,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각 실과에서 50개 법령집에 대해서 사실 법령집을 구입한 다음에 개정 될 때마다 가제를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내부망에 올려 가지고 바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법령 조회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부망이 연결된 PC에서는 조례 법령을 즉시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민간 BBS에 대한 지원이나 자료 제공은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외부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자료는 제공하는데요. 지금 서부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부텔이라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 요청이 저희한테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망인데 그 망은 저희가 사무국에 찾아가서 사무국장을 만나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보기에는 서부텔지역 정보망이 시험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용성이 증대 될만한 망은 못 되고, 거의 지금 요즘 추세는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의 홈페이지 쪽으로. 그런데 서부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텍스트모드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 추세하고는 거의 수준이 떨어져서 지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부텔이 아닌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유니텔 정도의 그런데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96년 12월 달에 나우누리에다 안산시민 만남의 광장이라는 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거의 민원이 1년에 몇 건밖에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리안에는 신경기 광장이라고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 광장 밑에 시군광장을 경기도내 31군을 붙여 가지고 안산게시판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시판 운영하는데 홈페이지 운영하고 천리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나우누리 운영하고 또 내부망 운영하고 게시판을 4개씩이나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업무 부담이 많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천리안에다 운영하면 천리안 가입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우누리에다 게시판 운영하면 나우누리 가입자만 볼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올 8월 1일자로 나우누리에 있는 안산시민의 광장을 폐쇄했습니다. 그 폐쇄한 이유는 인터넷의 게시판은 어느 가입자든지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천리안 가입자도 들어올 수 있고 나우누리 가입자도 들어 올 수 있고 하이텔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런데 국내 SBS는 해당 가입자밖에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추세가 전부 다 인터넷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 하나로 전부 통합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쇄 했죠.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 공무원에서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77명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저희는 자격증보다는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컴퓨터 교육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기본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 한글을 한다든가 엑셀을 한다든가 교육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그 강사를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전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외부 삼보컴퓨터 교육사업에다 용역을 줬는데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금년에는 3주짜리 기본교육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기 600명을 교육했는데 저희가 현재 분석해 본 결과 안산시 공무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마 정보화 마인드가 굉장히 거의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기본 교육도 병행하면서 전문교육도 어느 정도 정보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했는데 안산시 공무원 20명 당 1명 꼴이에요, 77명이라면. 그럼 불과 자격증 소지자들이 한 5%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는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꼭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과에 요새는 정보화 수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커버를 못합니다. 저희 직원이 전산직이 저희 과에 8명이 있는데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 정보화 담당자를 10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각 실과에서 정보화 관련 장애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그 정보화담당자가 거르고 거기서 못 거르는 것은 저희가 커버 못하는 것은 외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사항이지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보면 그만큼 PC운용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종이 없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교육을 실시하고 운용에 대한 기술을 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년 4월부터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100% 전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부분도 전자 결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중에서 관내 출장에 대해서 100% 전자결재를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서 좀 우위에 섰다고 그러지만 부천 쪽에 비교를 하자면 안산이 많이 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많이 제출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점수를 준다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점수를 드리고 또한 정보화담당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물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연구하고 분발해서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전자카드화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더더욱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물론 안산시의 공무원이 한 5%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운용하는 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각 실과에 정보화담당자를 한사람씩 선임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정보화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안산시 인터넷 구축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안산시 홈페이지 구축비용.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인터넷 구축비용은 개발비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비는 안 들었고 구축비용은 지금 하드웨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유지비는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개편 작업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216쪽에 보면 인터넷 접속자수가 하루에 317명 정도 되고 게시판 이용자수는 3일에 두건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왜 부진하다고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이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이것은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의 상시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판을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좋은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면 자료를 많이 내놨는데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요.

은세기위원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많은 저항이 예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실국장과 또 외부 전산전문가 또 정보화담당관 이런 분들이 추진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추진위원이라는 게 정보화에서 생기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만 되는데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지금 의회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을 보면 관련 전문가나 교수 그 다음에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정보화 추진위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가 잘 되면 지금 행정쇄신과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추진을 하려면 그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특정 위원회처럼 구색 맞추기에 치우치면 추진위원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나 덧붙이자면 경기도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맞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추진과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는 경기도 계획하고 행자부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부 참고 수준이고 저희는 도 계획하고 행자부 계획하고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220쪽에 보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타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추진 했을 때 전자문서 표준화나 상호 호환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고 또 전자문서 표준화를 위해서도 경기도와 타 시군과 서로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 공조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만나 보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쭉 해 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게 원래는 도나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나 내무부 기다리다 보면 일이 안돼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는 전자문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독자적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만 무인도처럼 다른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중앙부처 문서와 달랐을 때 안산은 안산 독자적으로 개발 해 가지고, 그럼 안산만 전자 호환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산은 무인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나 행자부의 계획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업무 하면서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표준안 만들어 가지고 올 때 기다리면 하세월입니다. 정보화 추진 시군에서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오기 전에 타 시군이라도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서를 표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아무 쓸모 없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개발한 내용을 도에 보고합니다.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보고 하면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안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정보화 추진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1일 PC 그런 계획도 있는데 1인 PC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정보화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정보화추진위원회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와 타 시군의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문서표준화나 그런 부분에 타 시군과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 드렸고, 행정감사자료 259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SUN Enterprise450을 '98년 8월 1일에 3985만2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전자결재에 사용되는 그룹웨어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핸디오피스 쓰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핸디오피스 그게 지역정보시스템과 맞지 않아 가지고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인터넷 운영체계와 호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으로 교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8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고 구입했습니까? 인터넷하고 호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구입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인터넷하고 내부망하고는 안기부 보안규정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지금 침입하기 때문에 해커가 간혹 나오는데 미국 CIA도 들어가고 백악관에도 들어간다고, 안기부 보안규정에 내부망하고 외부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경기도나 중앙에서는 앞으로 그런 관계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내부망끼리는 경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핸디오피스는 우리가 인터넷하고 호환성이 안되기 때문에......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건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터넷과 호환성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호환성이 잘 되는 인트라넷으로 지금 이전하고 또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구입했냐 이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건 그 기종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하고 연결 관련 규정이 되어 있으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은세기위원

핸디오피스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하고 호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연결을 안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안기부 보안규정에 의해서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가 쓰고 있는 주전산기가 지금 타이콤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주2입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 되었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94년도에 도입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접을 앞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저희가 주2타이콤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방세하고 인사관리하고 예산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하 때문에 더 이상의 업무를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주3를 도입합니다. 조달청에서 지난 11월 17일날 삼성전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들어오고 시험운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5, 6월경에는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정보화 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그게 시장과 부시장과 각 실국장을 포함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정보화를 하면서 반발되는 추진의 저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안산시가 정보화 추진에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실적이 3일에 두 건 정도 되는데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2쪽 관악대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고등학교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주로 악기 구입이고 왜냐하면 생긴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악기 구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악기 보수, 시설 보수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품과 악기가 보수요청에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오후라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체육선수 발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학교체육 우수자 수당지급으로 해 가지고 매월 30명 해 가지고 24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전체적으로 31개교 13개 종목인데 초등학교는 19개교 9개 종목 중등학교는 9개교 12개 종목, 고등학교는 3개교 2개 종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 또한 구체적인 학교와 종목을 해 주시고 현재 지원을 해 주시면서 지원한 학교가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렸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지원하는데 여기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초등학교 같은 경우 육상에 저희들이 올해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98년도 경기도 학생체전 안산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에 고잔초등학교도 역시 육상인데 '98년도 경기도 학생체전에서 우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은 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와 종목과 성적을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이 있는데 학교운영을 목적은 어느 목적에서 학교를 운영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문화학교는 올림픽기념관 밑에 문화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민들 주로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200명 적은 경우에는 150명, 100명 이런 분들이 동호인들을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이 모아지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가르칠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교육내용은 대개 어떻게 돼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 단소, 한국화, 서양화 이런 식으로 주로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97년, '98년은 지원내역이 같은데 '99년은 아직 지원내역을 못 봤고, '99년은 연중 4회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산에는 모든 문화생활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도 많이 생기지 않나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우범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문화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안산에 예정을 가지고 또 안산에 애착심을 갖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학교 운영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자료 미술품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오늘 받아 보니까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목록 나와 있는 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맨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위원님 자료 드린 대로 '91년, '92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12월, '97년도 10월 30일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는 미술품을 한 점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에서 '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미술품 전부입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은세기위원

이거 대답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런 이유가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관내에 미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96년도인가에 성포·감골도서관이 그때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골도서관에 미술작품도 구입하고 관내 미술인들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그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미술품이 총 25점인데 '91년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총 25점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은세기위원

이게 틀림없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보관장소가 문화계에 3점 있고 성포도서관에 15점 그리고 감골도서관에 7점 그렇게 있는데 그럼 본 청에는 한 점도 없습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3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본 청에 시장실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저쪽 민원실이라든가 거기에는 지금 그림이 한 점도 안 걸려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 그림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구입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은세기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구입, 지금 여지껏 '91년 3월 21일부터 '98년도까지 그림을 구입한 전체 목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그 이전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들이 기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은세기위원

그러면 '91년도 3월 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그림은 성포도서관과 감골도서관과 문화계에 3점 그 외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기안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은 25점이 확실한데 나머지 것은 타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되었는지 그건 제가......

은세기위원

아니 타부서에서도 그림 구입하고 하는 건 문화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세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직접 그림 몇 점......

은세기위원

이게 자료가 그럼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 자체가 이걸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 얘기는. 담당관 얘기는 지금 안산시 본 청에 또 기타 지역의 그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발 달려서 굴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증된 그림도 있습니까, 안산시에 기증한 것?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제 판단에 모든 미술품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전환 시킨 것 같은데 경우에는 사용 전환되면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무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은세기위원

구입은 문화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구입목록만 보면 사용전환 그런 것은 상관없이 구입목록만 보면 안산시에서 몇 점을 구입하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담당관 얘기는 본 청에도 내가 봤을 때 오다가다 보니까 그림 몇 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본 청에는 하나도 없고 문화계에만 3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청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냥 작가가 그림 선전하기 위해서 갖다 걸어 놓은 겁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 내용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알아 듣기로는 저희 문화계에서 구입해 가지고 관리전환 시킨 것으로 내용을 이해했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안산시 전체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은세기위원

제가 그때 원한 것은 안산시에서 그림이나 서화류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또 기증된 것이 있으나 몇 점이나 있는지, 그건 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3월 21일부터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25점입니다. 25점인데 보면 지금 문화계에 3점말고는 본 청에는 한 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구입해서 한 것만......

은세기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문화계에 3점 빼 놓고는 안산시 본 청에 한 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은세기위원

아까 대답도 그렇게 했잖아요. 대답도 예를 들어서 '91년 3월 21일부터 그림을 구입하기 시작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을 25점 구입해 가지고 나머지 3점은 문화계에 빼 놓고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 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전환은 시켰다고 하더라도 구입은 문화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구입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각과에서 한 것은 제 판단에도 그것은 각과에서 해서 관리하는 거지 분명히 저희 문화계에서 구입해 가지고 관리전환 시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세기위원

각과에서도 따로 미술품 구입하고 그럽니까?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품도 구입하고 그래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해 가지고 사무실이 좀......

은세기위원

개인 사비하고,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보충답변 해 보시죠.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은세기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그런 답변자료가 충분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저도 깊이 이것은 채근 못했는데 아마 25점 구입한 것 중에 안산시에 있는 것은 3점뿐인데 실제 보니까 여기 저기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홍도 그림 같은 것도 모사본이지만 여기 저기 걸려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9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여기서는 기점을 '91년도 이후에 문화계에서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만 기준을 잡아 가지고 뽑아 드린 것 같습니다. '9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독지가라든가 미술전공한 사람이 기증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80몇 년도에도 기증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서예도 기증하고 그림도 기증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아마 김홍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년도인가 그때 모사본을 우리가 김홍도 바람이 한참 불고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김홍도가 안산시하고 가장 인연이 깊다. 그 분이 사실은 문헌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사사를 하고 했는데 다만 안산에서 자주 왕래가 있었다는 그런 문헌이 있어 가지고 그때 문화부장관 이어령장관이 안산하고 김홍도하고는 가장 관계가 있다 해서 안산을 김홍도의 도시라고......

은세기위원

김홍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 재산인데 또 시민의 재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증한 것은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았고, 안산시에 현재 기증되어 있는 서화류를 자료별로 해 가지고 누가 기증했고 또 언제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전문가 감정서는 그건 기증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진품인가 가짜인가? 그걸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구입한 것은 구입한 것대로 이 자료를 본다면 시의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자료로 우리가 분석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자료를 더 충실하게 해서 지금 '91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 안산시에서 그림 여지껏 기증한 여지껏 구입한 자료를 이것과 똑같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언제, 얼마에 구입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202쪽 음반판매업소 및 대여업소에 대한 비디오물 현황과 지도단속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비디오감상실업하고 비디오방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비디오감상실업하고요?

박종원위원

네. 비디오방 현재 만연되고 있는 비디오방하고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비디오방이 비디오감상실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안산에 40개소 밖에 안 돼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40개소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40개 이후의 숫자는 다 무허가네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은 지금 비디오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비디오감상실업하고 비디오방하고는 시에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비디오방하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종원위원

그럼 허가 난 업소수가 40개 업소다 이거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종원위원

그럼 무허가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는 어떻게 시에서 관장을 안 합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1차 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난주부터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몇 회나 점검 하셨어요, 비디오방이라면?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늦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직원이 15명인데요. 15명이 지금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요.

박종원위원

비디오방을 실질적으로 지금 10시 이후에 나가서 공무원들께서 지도점검을 사신다고 하는데 10시 이후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꺼진 데는 하나도 없던데요, 보니까. 그러면 일반 허가 난 업소 40개 업소하고 무허가 업소하고 관점으로 봐서는 동일해요, 똑같이 불 켜 놓고 영업을 하니까. 그럼 과연 문화체육담당관실 총 15명이 동하고 같이 나가서 과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냐가 문제지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그럼 무허가 업소가 몇 개라고 생각되세요. 파악 대충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업소는 아마 현황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단지 행정적인 절차가 허가 난 업소 지도점검 허가 난 업소만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해도 힘드실 겁니다. 무허가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이 이상이 돼요. 허가업소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육안으로 다녀봐도 사실상 요즘 최고 잘 된다는 데가 비디오방이라는 데예요. 왜, 청소년들이 지금 시에서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 가지고 비디오물 관련 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탈선을 방지하고 예방을 한다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에 10시 이후에 다녀 보셨는지나 모르겠어요. 지금 10시 이후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몇 번 나가 보았는데 직원들하고, 위원님 지금 원래 영업 시간은 4시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시부터 24시까지인데 주로 얘기하는 곳이 10시 이후에 제가 몇 군데 가본데 중에서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주인들 얘기로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종원위원

단속을, 지도점검을 나가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는 단속이 나가면 다 대치를 합니다. 손님이 와도 안 받고 보시다시피 우리 영업도 안 됩니다. 텅텅 비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다 찼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도점검 다니는 정보가 다 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업소와 업소끼리의 연락 무허가 업소가 대부분 다 그래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단속 나간다고 그러면 어디 한군데만 딱 치면 안산시가 5분 안에 다 자기네들이 제재 받을 것을 한 업소는 다 닫아버리지 않으면 그냥 손님을 안 받고, 지금 핑계 댈 거 좋죠. IMF 때문에 지금 손님도 없고 청소년들도 잘 왔는데 그나마 안 온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조를 짜 가지고 불시에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근절이 안됩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직원 15명이어서 안산시 전체를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도 단속을, 이 사실은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비디오 업주한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불시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제재를 하시려면. 지금 거기 비디오방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테이프가 불법 아니면 다 유해성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보면 안될 그런 테이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달 남았는데 195개 비디오테이프를 회수를 했다는 건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돼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저희들이 가 가지고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관람하는 그런 비디오를 갖고 있는 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불법 유통물이 있습니다. 정본이 아닌 것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수 하고 있는데 이 195개는 지난주 월요일날부터 한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지난주 한번밖에 안 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월요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서부터 결론적으로 10월까지는 회수한 게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10월까지 회수한 실적이 195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부터 한 게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일반 비디오 판매하고 대여해 주는데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가서 이 불법 비디오 테이프 회수하신 것 있으세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그거는......

박종원위원

못 찾으실 겁니다.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포르노테이프가 만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반 주택가뿐이 아닌 대여점 같은데 그런데 다 만연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근한 사람 아니면 안 주는 거죠, 없다고. 가뜩이나 행정기관에서 단속 나가는데 그런 것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둔배미놀이 있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장표위원

이게 '92년도인가 아마 안산시가 여수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장려상을 수상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보존을 하고자 해서 이제는 보존해서 하는데 '96, '97, '98년도에 600만원 지출이 됐거든요. 지금 이거 600만원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6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둔배미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망성예술제 할 때 위원님 말입니다. 개막식 행사 때 이 사람들이 개막식 시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연 준비 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해마다 합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별망성예술제 때마다 길놀이 행사에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둔배미놀이가 볼만한 행사고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전과 같이 큰배라든가 거기에 대한 단원들도 다 초청을 합니까? 안 하죠, 약식으로 하죠? 그냥 절하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아요?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나와 가지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600만원인데 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300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죠?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장표위원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운 면이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 보면 분명히 전승할 가치도 있고 전승해야 되는데 지금 전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번에도 가서 제가 봤는데 전부 노인분들이십니다.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중식시간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 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만

노영호위원장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방금 소개받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호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 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내년 10월 고잔신도시 최초 입주자에게 차질 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IMF 시대를 맞이하여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안산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사업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복 고문이십니다. 상담역 전기완, 상담역 홍삼랑씨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세분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 하셨던 분들로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업무는 물론 여러 부문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손창일입니다. 계전부장 손옥태입니다. 토건부장 손무근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간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현황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물론 설립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국가 공기업을 보더라도 내부수익률이 13%이상이 나와야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 사업을 했을 때는 내부수익율이 2002년에 가야 10.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과연 2002년부터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기히 830억원의 에·특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도 7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이자 부담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2002년에 과연 정말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기관 내부수익율 13%는 대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 재정경재원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보면 대개 내부수익율이 산업별로 업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성에 따라서 8% 내지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안산 지역난방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특자금의 이자율이 '97년도까지는 7%였고 현재는 9%로 있고 아마 내년도 현재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회하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그동안 보통 8%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당초 열전용 보일러에 의한 투자 부분에서는 아까 200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2004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초창기에는 내부수익율이 적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료금도 인상이 되고 또 수용가도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10% 정도 내부수익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에·특자금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존에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도시도 많이 나와 있고 최근래에 지역난방을 가동한 데가 부산해운대지구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쪽에도 지금 공급세대가 2만7,000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여기 자료에서 보았습니다만 거기서도 부산광역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 물론 2004년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에·특자금이 앞으로 내려갈 소지도 있다. 물론 국제금리가 내려가고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많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투자비 증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게 되면 아무리 이자율이 작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액 투자비는 건설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우선 줄어야 하는 문제가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 관리동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시설은 뒤로 미루고 초기 열 공급에 꼭 필요한 시설만 단계별로 설치해서 투자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열원보일러의 효율은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보일러 효율은 보통 88%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새 콘덴싱 보일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콘덴싱 보일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폐열을 굴뚝으로 나가는 열을 보완하는 그런......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열병합발전 방식 자체가 지금 콘덴싱이라는 게 응축시키는 열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보통 발전소들이 강에나 바닷가에 있는 이유 중에 그 중에는 응축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찬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 대신에 저희들이 지역난방수를 흡수해서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효율이 전체 종합효율입니다. 보일러 효율 자체는 완벽해도 손실 자체가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덴싱 한다는 뜻도 우리가 지역난방수로 복수열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시면 그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아까 4쪽에 보게 되면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부채가 254억으로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100억원의 에·특자금을 받고 '98년도에 160억원의 에·특 자금을 받았으면 260억원의 부채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로 254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부채는 지금 저희들이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은 이만큼 추진되어 있는데 자금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을 주면서 저희들이 어음으로 지불한 그런 부분에 한 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채는 일단 그걸 부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채 액수가 사용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