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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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업무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이어서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 위원여러분! 먼저 8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지난 한 해 동안 일 해 온 사항에 대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나하나 살피고 따져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 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와 결산검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십분 이해 하시고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명수 위원장님의 주재로 재정경제국 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주양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정복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박한성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백승천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권선구 홍완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권선구 정해양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권선구 남영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팔달구 김창원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팔달구 윤건모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팔달구 이중화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재정경제국장 이원재 세정과장 이주양 회계과장 김정복 지역경제과장 권인택 장안구총무과장 박한성 장안구세무과장 윤광용 장안구사회산업과장 백승천 권선구총무과장 홍완선 권선구세무과장 정해양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남영 팔달구총무과장 김창원 팔달구세정과장 윤건모 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중화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과의 모든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로서 잘못된 것은 냉철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명년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한 후에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주양 세정과장, 그리고 각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감사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지정된 위원님들께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시청 소관 질의 답변중 구청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 과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인 만큼 구청 과장들께서는 답변시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권찬봉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하반기 시금고 지도 점검 2회 실시라고 했는데 '98년 11월 16일∼11월 18일까지, 수납지도점검은 11월 23일∼11월 28일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도 점검은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기 검사사항중 시금고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시정조치 18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주양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금고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때 한 번 했고, 금년 11월 16일∼11월 18일까지 3일간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이자수입이 부적정하게 세입처리됐다든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그것도 부적정하게 세입처리됐고 또 세목의 기관분류가 잘못 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착오임금 거래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됐다, 또 당일 지출금액별 당일처리 및 송금이 하루 이틀 지연됐고, 타회계 과오납 처리가 미흡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금고측에다가 상반기때 지적 사항을 처리하라고 해서 하반기 때는 많이 개선 됐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지난 번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료제출요구서 일련번호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액 체납액이 유인물을 보면 약 3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 결손액이 58억원, 이외에도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과 결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저희 수원시에 '98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183억원이 됩니다. 장안구가 6만 3,000건에 65억이고, 권선구가 64억, 팔달구가 53억해서 과년도가 183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00억원 정도 금년도에 발생해서 11월 28일 현재 346억이라고 아주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장기간 고질 고액체납자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IMF구제 금융 이후에 아직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도산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이런 연유로 체납액이 346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지도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특별징수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사실은 IMF 관계로 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도 짐작이 갑니다만 이에 대해서 인정에 끌려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법적 조치가 늦어져 가지고 막중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종토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세가 약 12%, 유인물에 보면 11.9%가 감소 되었는데, 일반 지가가 지금 얼마나 하락이 되었습니까? 그 비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금년도 종합토지세 징수 실적이 작년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IMF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져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종합토지세 과세후에 각종 민원사항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과다하게 부과 되었거나, 공시지가, 면적, 소유권 변동, 적용비율이 어떻다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납기내에 95%정도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89% 실적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연도 폐쇄기에는,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연도폐쇄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과감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물론 IMF 때문에 국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정에 끌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공적인 일 이기 때문에 인정에 끌림이 없이 저희들이 과감한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개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통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모든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9%만 인하해서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개중에는 작년보다 많이 오른 데도 있습니다. 약 20%정도 이렇게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모든 경제가 마비가 오는 상태고 모든 지가가 엄청나게 하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그대로 둔다거나 인상을 시켜서 세금을 과중하게 물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이 공시지가는 전년도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월 초에 적용해서 고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IMF 이전인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공지지가가 다소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내년도 공시지가는 금년도 일반시세로 적용하기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은 작년도 토지시세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다소 높지 않느냐하는 민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일반지가 내려간 것을 감안해서 명년에는 좀 낮추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 다음에 중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유인물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중과세를 무는 것은 법적인 것에 의해서 타당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있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조사하는 시기가 있고 또 부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낼 세금이 있고, 임대인이 낼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임대인이 임대료 받는 것보다 엄청난 세금을 더 무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를 질의합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납세의무자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어떤 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나 룸싸롱같은 시설이 영업을 개시했다면 저희들은 납세의무자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5배∼7.5배가 중과가 되겠죠. 그러면 그 건물주가 세들어 있는, 고급오락장이나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건물주하고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계약이 선행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주에게 고지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다시 그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세금을 받아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간혹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건물주에게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건물주에게 고지를 할 때 그것을 명백하게, 이 부분은 임차인이 낼 돈입니다하고 명시를 해서 내 보내줘야 건물주하고 임차인간에 시비도 붙지 않고 또 모르고 그냥 임대인이 그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조사는 5월과 6월, 그 이전에 하지만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부과를 하되 수 개월 후에 이렇게 고지발부가 됩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교체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었는데 고지할 때는 임차인이 B라는 사람으로 바뀐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차인 관계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건물주에게 어떤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연구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으면 맞는다고 답을 좀 해 주세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말이죠,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만들면서 내는 세금이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등록세는 행정관청이 그 부동산을 등기를 하면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등록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부 다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리행사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도세에서 취득세가 전체 체납 건수의 약 5.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가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누락된 것을 보면 74억 8,000만원 중 64억 5,200만원입니다. 전체 약 6.6%가 체납세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사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고 또 등록을 해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못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입주 등이 증가해서 매년 취득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납이 증가했는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영향으로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액 체납자는 주로 남도산업이라든가 광운건설, 성문실업, 거상개발, 대륭토건 등이 법원 경매 중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해서 이것이 벌써 22억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큰 법인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22억이라는 체납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과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그런 체납액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것은 작년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년도 것이라고 얘기 했었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과년도는 작년도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작년도 것까지 합친 것이 과년도입니다. 5년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97년이나 '96년에도 경기가 이렇게 나빴습니까? 이것은 그 때 못 받은 세금 아닙니까, 그 때 못 받은 세금이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그 때 못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그 때 경기가 좋았을 때에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금년 뿐만 아니라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질의 요지는 여기 5개 항목 중에서 불과 6.6%를 차지하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못 받은 것이 86%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많이 산 사람들, 세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세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저희들이 뒤에도 장기간이나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의욕이 부족해서 이렇게 체납세액이 많이 발생했다고는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그 납세 의무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서 체납된 사람들의 사업이 부진했다든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개인별로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워낙 세액이 크다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하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득세, 등록세,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글쎄, 증인이 세정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가진 사람들, 많이 산 사람들, 꼭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그 동안 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다거나 공매처분, 기타 채권을 압류한다든가 봉급을 압류하고 또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60억이 넘는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 도세의 경우 여기서 80여%의 비율을 차지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같이 나와있는데 시세 전체 체납건수의 약 36.5%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1억 25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었느냐하고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소멸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두번째로 체납자에게 제대로 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러면 세금은 현재 밀린 상태이고 그 차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 왜 그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자동차세가 밀리지 않았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 사실상 양수인의 명의이전 불이행이라든가 교통사고, 폐차 등에 대해서 누적된 것이 많습니다. 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사업부도라든가 납세기피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다른 부동산하고 달라서 압류하는 것보다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행 자체를 못하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압류를 한다면 이전한다든가 사고팔 때 그것이 안 된다뿐이지 운행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마다 상당한 체납액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 체납세를 줄이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번호까지 얘기할 수 있고 소유주까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현재 그 사람이 그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미 폐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소유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전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물려있다보니까 세금이 누적되어 있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차를 원 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 왜 차를 압류를 한다든가 번호판을 영치해서라도 세금을 받았어야지, 차량이 소멸될 때 까지 가만히 좌시했는데도 세무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고지서를 발부하면 최종 납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납기일 후에는 즉시 재산압류나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했습니다. 한 예로 우선 남도산업의 예를 들면 '97년 10월 30일이 최종 납기일입니다. 재산압류한 것은 금년 3, 4월이에요. 남도산업만 보더라도 다른 데 몇 군데서 채권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우가 들어갔고 현대종금 들어갔고, 수원시가 네번째로 채권압류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인들은 자기돈 받으려고 철저하게 재산압류를 하는데 명색이 관청에서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이것이 세금을 못 받게 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제시한 대책을 보면 11가지의 징수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체납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는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체납세에 대한 체납요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체납요인을 분석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두번째로 이렇게 되면 채권확보를 신속히 해서 우선순위를 가져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세번째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전달이나 소재지 파악을 철저히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약 34%이고 세외수입이 55%이고 기타가 약 11%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시가 발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번창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세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고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수원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원시는 도태되고 맙니다. 과거와 같이 보고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행동을 안 하고 있을 때 수원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대단히 많습니다. 지방세는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노력만 가지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나 사용 수수료 같은 것은 사실상 현실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올려서, 현실에 맞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수원시의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원인이 매매를 했는데, 팔아 먹고도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파는 사람에게 계속 세금은 나오고 , 또 하나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켰을 때 일반인들은 폐차만 시키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안 해 가지고 세금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폐차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가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납니다. 차는 없고 세금은 계속 나오고, 실제 받을 금액은 없고 부과만 계속 되는 겁니다. 차가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는 어느 사람은 보니까 4년이 되도록 세금 한 푼 안 내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번호판도 안 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뭐하러 내가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주냐”일부러 이전을 안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차 절도해 갔다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물어 보면 절도해 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70년, 80년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직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번호판 떼어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갖다 놔 봐야 세금도 안 나온다, 언젠가 질문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동차 세금을 안 낼 때는 자동차 운행을 못 하게끔 반드시 영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자료에 보면 '90년도와 '91년도 것이 소멸시효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91년 5월 31일, '91년 11월 30일, 맨 밑에는 '90년 12월 31일 날자입니다. 이게 '90년 것 이라면 '95년도에 소멸시효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됩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치를 합니다.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안 내면 낼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까지 넘어 왔습니다.

강성삼위원

압류를 할 때는 왜 합니까? 만약에 세금을 안 낼 때는 경매라도 해 가지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천 안 하고 8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한다는 것은 팔아 먹었다는 겁니까, 공중으로 날아 갔다는 겁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것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96년도 지방세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그래서 '96년도기 때문에 5년이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지방세 50만원이상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이게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겁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97년 12월 달이면 '97년 12월 세금이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자료에 보면 작년도 12월 납기입니다.

강성삼위원

납기가 그렇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납기가 그런데 벌써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자료에 봐도 유병도씨는 지동에 사시고 최진환씨는 삼정아파트에 사시는데 세금도 81만 7000원하고 182만원인데 아파트 같은데 산다면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팔달구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팔달구 세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50만원이상 결손처분내역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매가 붙어 가지고 경매로 해서 그 체납액을 충당시키고 무재산으로 선정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이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소재지는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경매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체납된 지방세를 일부 충당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는 5년 동안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성급히 결손처분을 한 게 아닌가를 물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실제 액수가 적은 거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월세보증금만 해도 몇 십에서 몇 백만원짜리에 살고 있을 겁니다. 냉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 하는 겁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결손처분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이죠, '97년도 연말이 납기인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면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된 사람은 전부 다 결손처분 할 겁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은 납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결손처분 다 할 겁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전국 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전무하다는 사항이 확인이 됐을 때, 이 사항은 재산이 없어진 사항이 아니고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 들어가 있다가 경매가 붙어 가지고 일부 체납된 것을 충당 시키고 무재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매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을 취득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부활해 가지고 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답변한 것은 조금 듣기에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전국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결손처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이 체납세를 보면 거의가 다 무재산입니다. 70 ∼ 80%가 무재산이고 소멸시효가 20% 안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다른 체납자들도 전부 다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효에 관계없이 지금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람도 전부다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결손처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하튼 시효가 지나 가지고 5년까지 기다려 봐야지, 우리 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앞으로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91년 11월 15일까지 3,500만원 돈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된 금액입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3,5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한 것이 3,509억입니다.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폐차하는데 있어서 폐차하는 곳에서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로 폐차한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해 주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폐차하는 곳에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는 옵니다. 통보는 오는데 그 차 자체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 처분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킬려면 밀린 세금을 다 내야지만 폐차를 시켜 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폐차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그 쪽에서는 임의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폐차 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차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폐차처분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되고 있죠.

강성삼위원

간혹 이런 일이 있는데 헌 차를 굴리다가 누구한테 팔든가 그냥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조금 굴리다가 이 사람이 이걸 폐차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팔아 먹은 사람은 계속 세금이 나오니까, 폐차 시켰다 그랬으니까 폐차 시켰는지 알았는데, 몇 년 동안 세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세금은 시에서 미납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폐차장에서 막바로, 만약의 경우에 폐차를 못 시키게 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게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에만 폐차를 시켜 주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말소를 시켜 줘야지 세금이 안 나오지, 세금이 엄청 누적돼서 많이 나옵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좋은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거의 무재산 아니면 소멸시효인데 법적으로 5년이상 지나면 소멸시효 시키고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실제 본 위원이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소멸시효가 됐다고 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소멸시효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건 시키고 어떤 건 안 시키는 거예요?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확인 결과 무재산 이라든가 판명이 났을 때 하는 것이고 무조건 소멸시효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멸시효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차후에 재산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후 재산발생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후 채권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 취득 재산은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보존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까는 부활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호

김명호위원

이주양 증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화종

손화종세정과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이 확인이 안 돼서 추가로 발견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확보부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것을 소급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추가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98년에 소멸시효나 무재산을 결손처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산이 생겼을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못 한다는 거죠?

화종

손화종세정과직원

예, 추가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게 소멸시효를 하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결손처분 처리할 때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 앞으로 해 놓고, 좀 치사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결손처분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같은 것을 요즘 보니까 공직자들 체납세 징수하면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세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 지역에서 진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정을 많이 아는데 명단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는 내고 어떻게 보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혜택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멸시효나 무재산 처리할 때는 확실하게 그 쪽에 동직원들을 통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 가구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게 되면 권선구 지방세 미납자 재산압류 현황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재경쪽에서 전문적으로 일 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도무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보니까 장안구하고 권선구, 팔달구의 3개 구청을 보면 권선구만 월등하게 이렇게 미납자 재산압류가 많은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세정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든가 아니면 권선구 세무과장께서 왜 이렇게 3개 구청 중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세가 전부 월등하게 권선구만 이렇게 미납자가 많아서 재산압류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권선구 세무과장 정해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도 권선구는 시세가 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수원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10만원 이상 짜리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건수도 역시 저희 권선구가 주택비율에 비해서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중에서 차량 보유대수도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납기가 지나면 바로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여기서 재산 압류라는 것은, 자동차를 사고 팔고 매매를 못 하게 했을 뿐이지, 그 차를 잡아 놓은 것은 아니죠? 차는 굴러다니고 서류상으로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폐차를 시키든가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시에 이것을 내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매매가 될 때 이것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권선구에는 1만 5,254대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재산 압류된 차들이 돌아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그 건수가 1만 5,254대네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차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팔달구나 장안구보다 월등하게 많다고는 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권선구에서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신 것인지, 팔달구 같은 경우와 배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구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팔달구는 7,800대 정도되고 권선구가 1만 5,000여대라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그것을 자동차 대수라고 보면 좀 이상하고, 자동차세 건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차가 두 번 안 냈으면 두 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세 건수를 따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에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일단 건수는 그렇게 잡힙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권선구가 못 살아서 그런 거에요, 왜 권선구만 이렇게 많은 거에요? (“잘 살아서 그렇죠, 뭐. ”하는 이 있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비율이 비해서 차량 대수가 많아서,

재현

심재현위원

차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솔직히 못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이고 좀 큰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대로 주셔야지 저희들도 알지,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건은 차량 대수가 아니고 부과 건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차후에 이런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세부적으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권선구가 팔달구에 비해서 자동차세 압류해 놓은 것이 3배가 되네요, 약 3배가 되죠?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또 장안구에 비하면 약 배가 좀 넘고, 그러면 결론은 권선구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팔달구와 장안구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못 짓겠지만 수원시에서 이렇게 3배나 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슬슬 웃는다든가, 감사장에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한 마디로 권선구가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일을 제일 많이 안 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볼 때 다른 곳도 많은데 권선구만 이렇게 많이 압류를 해 놓았다는 것은 다른 팔달구나 장안구가 너무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둘 중 하나입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제가 아까도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성삼위원

몇 대 정도나 많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 별로의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3월과 6월 사이에 약 1,000여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지난 5월 14일 이전까지는 중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과세부분에 대한 차량 취득세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더 많아졌고, 또 중복으로 1기분을 안 내도 압류를 하고 2기분을 안 내도 압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분기마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 당 심지어 20회까지도 압류가 된 것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차량은, '93년도까지는 1년에 4기분에 대해서 부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보면 한 사람이 2건 이상씩의 체납 건수가 걸려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팔달구 증인, 계시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세금이 덜 나왔었습니까? 밀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적은 겁니까, 아니면 압류를 덜 해 놓은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권선구 세무과장님도 설명드렸듯이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한 대의 차량에 횟수별로 체납이 된 사항이 있을 때는 건수별로 압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금액상으로 봐서는 권선구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 다만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현황이 12억 5,000만원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는 차량 대수도 기재를 좀 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건수는 약 배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금액은 약 3배가 차이가 난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량 대수도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건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액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권선구가 문제가 아니고 팔달구, 장안구가 문제 같은데 이 만큼 권선구보다 자체에서 일을 덜 한 거죠? 덜 뛰신거죠? 자료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것이 올해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크게, '96년, '97년 이렇게 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금액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팔달구하고 장안구가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위원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장안, 권선, 팔달 자동차세 체납 금액이 있습니다. 장안같은 경우 19억 2,300만원, 권선이 17억, 그리고 저희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권선같은 경우는 36억에 대한 미납자, 재산압류를 했다고 현황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체납 유형으로 봐서 거의 90%이상은 압류가 된 상태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금액상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12억하고 19억하고 봤을 때 여기서 두 배, 세 배 차이가 날 정도까지, 그렇게 날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의문을 갖느냐하면 지지난주에 아는 후배가 차를 안산 쪽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었는데, 몇 개월 동안 수원에 차가 없었죠. 없었다가 하루, 토요일 오후에 빌려간 친구가 저희 동을 잠깐 방문했었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딱 두 시간만에, 세워진 순간 번호판을 떼어 갔습니다. 두 시간 사이에 번호판을 떼어갈 정도라면 상당한, 머리 속에 아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본 위원은 떼 갈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권선구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팔달구하고 장안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덜하거나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것 아닌가요?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현

심재현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차후에 다시 한 번 찾아보죠.

강성삼위원

지금 구청별로 차량등록 현황을 받아서 중식 후에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중식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하면 권선구 같은 데가 1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체납된 재산 압류된 것은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36억이에요. 두 배입니다. 이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엉터리로 나와 있는 것이고, 두 군데의 자료를 비교를 해 보세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조그마한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철을 주워서 노부모 둘하고 아이들 셋하고 자기하고 부인까지, 부인은 또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섯 식구가 먹고 살아요. 조그마한 1.5t짜리 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을 떼 간거에요. 그래서 당장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번호판을 영치할 때 가진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차를 영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영세해서 그 차 한 대에 다섯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차까지도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이 어느 구에서 있었습니까? 그 구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계와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영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번호판을 영치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생계도 어느 정도는, 만일 승용차였다면 괜찮아요, 승용차였다면 이것은 생계와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작은 트럭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영치를 해도 괜찮지만 여섯, 일곱 식구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런 것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인데, 조금 일부분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조사할 수도 없고 파악이 되어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차량같은 경우에는 영치를 하지 않은 방법, 이런 부분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영세민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입력을 시켜놓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시와 각 구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체크만 해 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보류죠, 뭐. 약간 연기를 시켜놓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두번째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계통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권선구가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가장 큰 부분을 권선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세 배의 지적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권선구 쪽에 보면 주상복합상가 건축물에 대한 부대설비 과세누락, 이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권선구만 이렇게 과다하게 지적사항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또 전화교환시설이라든가 저수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148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 곳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까? 한 건물에서 다 일어난 것입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한 건물에서 다 일어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지금 자료에 상가이름은 기재를 못 했습니다만 복합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상가가 겸해서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복합상가라고 써 있으니까 복합상가인 줄 아는데 어디냐구요. (“위치가. ”하는 이 있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권선시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권선시장 건물이에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건물 지어진 지가 참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권선시장이 아니고, 지금 상가 이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한효상가 건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상가가 구에서는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과세가 안 됐는데 나중에 지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한 곳에서 148건이 맞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건물에서 148건이 나왔다는 것은 과세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아파트와 상가가 복합 되어 있는 건물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48세대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세대별로 그렇게 된 겁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세대별로 전부 반분을 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네번째 있는 “학원소유미등록운전교습용차량미부과” 44건해도 한 곳에서 걸린 건 아니겠네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이것은 평동에 한성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던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48건 “주상복합상가 건축물에 대한 부대설비 과세누락”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계통감사에서 권선구가 많이 걸렸다는 것은 권선구의 세무관리가 불철저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얘기했던 차량압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는데 자료에 보시면 권선구가 자동차세가 17억 800만원 돈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 쪽에 보시면 권선구가 압류해 놓은 것이 36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김명수위원장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오후에 오실 때는 강성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구청별 차량등록 현황을 가져 오시고 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쪽과 83쪽의 차이,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 한 쪽은 17억인데 다른 쪽은 어떻게 36억이 됐는지, 그것은 세정과장을 비롯한 3개 구청 세무과장들이 모여서 다시 소명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48건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도 가져 오시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일련번호 12번에 보시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그 다음에 14번 최근 3년간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과오납 현황 및 그 이유,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예 없거든요, 그것도 준비해서 오후에 4가지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체납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 소속 공무원 지방세 고액·장기 체납자 현황에 보면 해당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 공무원이 약 2,400 ∼ 2,500여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수원시 공무원이 잘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물론 면허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몇 천원짜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깜빡 잊고 안 낸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라 하면 50만원∼100만원 짜리 체납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4월 달 경기도 종합 감사때 이것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때 자료를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거의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하신 것에는 고액 체납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8지방세 5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역, 팔달구 것을 보면 2번, 4번, 9번에 나오는 남북의료기구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북의료기구 회사 자체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압류를 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받았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 받았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저희가 회수한 금액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대표이사를 통해서 체납세를 받아 낼 수는 없는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받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자본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식이동 상황이 50%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승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동 상황이 과반수가 안 되면 저희가 승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회사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는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세금 포탈해 먹고 다른 데로 이전해 가서 지금도 대단히 큰 규모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상습적으로 몇 번 바꿔서 이 짓 해 먹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북의료기구 부도난 이후로 세번째 다른 회사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취득세나 주민세를 누락한 곳이 대부분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사전 차단책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당물권을 시에서 먼저 잡는, 상시 감시하는 체제들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상습 고의부도를 전문으로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본 위원장이 과거에 중외메디컬이라는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회사가 망하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세원추적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득할 주민세 체납현황이 '97년도밖에 안 나왔어요?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이것은 체납세 현황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97년도 까지만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잘 모르겠네요?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으면 나오겠지만 과년도 체납세까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요. 이게 얼마가 체납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세정과장 이거 판단 하시겠어요? 나는 어려운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판단이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루다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하니까 자료를 잘 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된 과정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소득할 주민세는 보통 국세 기준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그 자료가 수원시로 통보가 옵니다.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3년 있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하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각 구청에서 세무서에 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인 얘기를 세정과장께 하겠는데, 드러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 세무서에서 종합자료를 3년씩 있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세정방식은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제때 안 내면 20%인가 가산이 되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0% 가산세를 내는데 사실 20%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내는 분들이 잘못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있어도 잊어 먹고 못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담당분들이 매월 이라든가 분기별로 세무서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체납된 것을 밝혀 가지고 그 분들에게 낼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모르고 안 내는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낼 사람도 제때제때 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저희들이 자진신고 기간에는 각 구청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일단 세무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쪽에서 저희가 자주 가면 귀찮아 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세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수시로 방문하든지 해서 세액을 밝혀서 우리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주고, 체납이 안 되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감사를 실시하다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위원님, 3개 구청 차량등록과 체납세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권선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달구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오히려 팔달구가 약 3,400여대가 더 많습니다. 승용차같은 부분도 보면 권선구는 5,400여대이고 팔달구는 약 6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팔달구보다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납세가 많은 것은 장기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사항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이라든가 고질 장기 체납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차량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납에 대한 체납세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현년도 분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팔달구와 장안구의 자료제출 사항을 알아보니까 팔달구에서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고 저희는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년도 분을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된 사이에서 삽시간에 증인께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벌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대책이라고 해서 세목별로 '98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구가 그랬다면 장안, 팔달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거죠. 장안, 팔달 양 구의 증인들, 과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팔달구 세무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가 체납자라고 하면 과년도 체납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은, 장안이나 팔달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세액을 뽑은 것이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여기 분명히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되어 있는 이대로 해서 '98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을 하셔야지, 이 쪽은 여기 명시된 대로 '98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하고 이쪽 저쪽은 자기들 마음대로 12월 말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납세를 9월 30일 현재로 끊게 되면, 일반적인 체납세는 과년도 체납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세 계통에서는. 그 기준 설정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 3개 구청 과장께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이것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앉으시고, 강성삼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강성삼위원

지금 재산압류를 '97년도까지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는 압류한 것이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있는데 왜 그것은 안 뽑아가지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여기 지방세 미납된 것과 관련된,

강성삼위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은 10월 말까지 뽑은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재산압류 현황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뽑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지방세 미납자 재산압류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뽑았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98년 10월 말까지라고 한 것 아닙니까. '98년도 10월 말까지 체납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97년도까지만 해서 넘겨 줍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세정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것을 지도·감독하는 시 세정과에서 취합할 때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10월 31일 현재로 했으면 과년도는 물론이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동차 압류현황을 뽑아야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 중 일부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뽑았고, 또 권선구에서는 금년도도 포함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도·감독하는 저희 시 세정과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건수로 봤을 때 권선구가 1만 3,889건으로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나왔고 또 다른 곳을 보면 1만 1,254건으로 해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천 몇 백건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에 의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1만 몇 천건에 대해서 17억 얼마인데 천 몇 백건에 대해서 액수로는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도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선구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앞으로 지적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구가 걸리면 스스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강성삼위원

그 자료 뽑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서 그렇게 차액이 많이 벌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장안구에도 앞의 자료를 볼 때는 1만 6,190건이죠?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체납된 것이 19억 2,3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건수로 봤을 때는 약 4,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볼 때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약 2억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보통 자동차 과세액이 건당 10만원∼13만원 꼴이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보면 1분기에 15만원선, 또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5∼6만원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13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팔달구에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에는 보면 8,778건해서 12억 5,500여만원입니다.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건수는 지금 7,867건해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러면 왜 차이가 나지 않죠? 건수 차이는 약 1,000여건이 발생이 되는 데.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건수로는 900여건이 차이가 나고,

강성삼위원

예, 약 900건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금액상으로는 약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성삼위원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왜 이것밖에 안 나죠? 비례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네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대당 건수를 보면 약 5만여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금 압류된 현황하고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900여건 차이거든요. 금액상으로는 약 5,000만원이구요. 그 정도 차이 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뿐만이 아니고 차량에는 한 차량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일반 지방세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수에 비해서 금액 차이로 볼 때는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팔달 세무과장도 앉으세요. 지금 이 자료가지고 감사를 어쩌고 저쩌고, 하나마나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자료를 보시면 자동차세, 3개 구청 고액 체납액을 합해 보면 48억 8,7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표에는 41억 2,500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하는 이 있음)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3개 구청 다 합해 봐도 48억 8,700인데 여기 표에는 41억 2,500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란해 봤자 서로 말장난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세정과장 말이에요. 말이나마나 더해 보면 48억 8,500이 나오는데, 3개 구청 것을 더해보면 합계가 41억 2,500이 아니고 48억 8,713만 9,000원으로 나온다, 이말이에요. 이 자료가 순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질의 받고 감사 하나마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3개 구청 공히 바로 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다 틀리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란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자료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위원장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방세 체납세로 재산압류를 당해서 자동차를 압류 했으면 이것은 자동차세를 안 낸 것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것인지,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토지세 안 낸 것도 되는 것이고 또 주민세 안 낸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다른 세목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세목 다 해서 자동차를 압류 합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확실합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명호

김명호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도대체, 여기 자동차세 체납으로 봐서는 12억 5,000이고, 또 여기 자동차 압류한 것으로 봐서는 12억 9,000여, 정확한 것이 4,286만 3,000여원의 세액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4,286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4,286만원이 무엇에 대한 세목인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팔달구!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4,286만원에 대한 세액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위원님, 이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것이 4,286만 3,000원이에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4,286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위원

이 과세대상 체납액건은 그냥 넘어가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김명수위원장

자료 자체가 너무 앞 뒤가 안 맞으니까 계속, 사실은 이런 것 가지고 감사장에서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마이너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촉구합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얘기했던 주상복합상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동 1050번지 주상복합상가에 대해서 재산세 1,000만원을 추징하는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에는 148명이 입주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대시설에 대한 안분을 입주자들 한테 분할해서 과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367만 8,380원, 도시계획세가 245만 6,250원, 공동시설세가 373만 1,610원, 교육세가 73만 5,660원을 해서 총계 1,060만 6,000원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일반과세 했던 사항을 제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대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부대시설은 엘리베이터에서 3대, 발전기 2대, 에스컬레이터 1대에 부과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 착오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과세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잘 못 한 겁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가 과세할 때 부대시설을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조사를 못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을 대체로 신고하면 신고하는 대로 인정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뽑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입주자들 한테 안분을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관에서 잘못한 거죠?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 갔을 사항 아닙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미심쩍은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납기내에 부과할 때 과세자료에 서류를 해 넣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전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사안들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담당공무원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냥 시정요구만 했는지, 시정요구로 끝나는 겁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까지 공무원들 한테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훈계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시정지시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체내에서 시정요구만 하고 징계조치는 안 했다는 거죠?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에게 징계를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신분상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냐, 시정요구를 해서 추징을 해서 끝낼 것이냐,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말로써 질책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런 실수를 간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과감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체납처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련번호 2번 자금운영현황 및 시금고와 관련해서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 및 검사현황, 세입예산별 금고관리운영 실태 및 이율내역, 시금고 월별 입출금 현황, 수원시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 토지구획정리, 경영수익사업,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닙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려면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지만 참고인은 지금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실 겁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분들이 와야지 시의 자금운영관계가 명쾌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상·하반기 시금고 지도 점검 2회 실시, '98년 11월 16일∼11월 18일, 그리고 수납지도 점검은 11윌 23일∼11월 28일,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도 점검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기 검사 사항중 시금고에 대한 시정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18건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수납대행점에 대해서는 수원시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번이 아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하기전 이었습니다만 11월 16일∼11월 18일까지 하반기 검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두 번 시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대상 항목은 시금고 세입·세출 전 분야, 또 자금운영 관련 분야, 유가증권관리 상황을 했고, 그 다음에 수납대행점에 대해서는 일계표 작성이 정확한가, 세금 이체상태, 각종 장부정리상태, 기타 공과금 대행 이행상황등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하반기에는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IMF시대에 매일 변동되는 금리상황을 따져가지고 이자가 적정한 상품에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정하게 세입처리되었는가,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부적정하게 세입처리 되지 않았는가, 기타 착오입금거래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일부 금고에서 미흡된 점이 있어서 8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사항 및 예상할 수 있는 금융사고는 사전에 방지하고 수원시 금융기관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와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저희들이 시금고는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수원시 금고의 지정은 2년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시 지정 계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금고의 지정과 약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심사분석해서 금고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쟁입찰방식은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방식에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는 우리가 어느 금융기관이 금리가 높고 금고업무수행능력이 있고, 또 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고 좋은 데를 지정할 수 있는 실리라는 장점이 있고, 공개경쟁에는 타 금융기관에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고업무의 수행능력이나 그 다음에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결여된 금융기관이 무조건 경쟁입찰에 뛰어 들어 가지고 오히려 계약만을 위해서 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금리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만일 낙찰이 돼서 그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 후유증은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출돼서 지금은 다른 은행에 흡수된 경기은행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기은행하고 금고를 계약했던 타 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은 모든 금융기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공평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공평성보다도 어떻게 하면 재무구조가 안전한 금융기관, 금리가 나은가, 금고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34년간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방금 말씀 하시기를 34년 동안 중소기업은행하고만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공개입찰을, 현재는 수의계약입니다만 그런데 앞으로는 공개입찰 조례안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34년 동안 특혜라면,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금고가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경기은행은 결국 부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중 은행금리를 다 파악했습니다만 농협이 금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제일 높은 데는 신한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행입니다. 그 다음이 중소기업은행이고 나머지는 다 그 이하입니다. 신한은행이 금리가 왜 높냐 하면 신한은행이 동화은행하고 합병됐습니다. 동화은행이 퇴출돼서 신한은행에 흡수됐는데 동화은행이 퇴출된 원인도 현실에 맞지 않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그 은행을 흡수하다보니까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금리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신한은행의 금리가 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신한은행도 금리가 내려가고, 또 서울은행도 내년 1월 31일자로 제일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은행에 매각됩니다. 99% 이상이 매각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부가 투자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기업은행하고 계속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재무구조의 안전성, 외국유명 평가기관의 평가, BIS라는 자기자본비율, 그 다음에 업무수행능력 등 모든 것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만 공개입찰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경쟁입찰보다 조건이 좋은,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의계약방식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자료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 9개 은행의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97년에도 받았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97년은 금고 계약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금 운영 현황 및 시금고 관련에 대해서 세입예산별 금고관리 운영실태 및 이율내역, 시금고 월별 입출금 현황하고 수원시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입예산별 금고관리운영 실태 및 이율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200억 정도가 이자 내역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총계로 보면 금액이,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지금 현 자산입니다, 수원시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현

심재현위원

이자 수익이 아니구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시금고 입출금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부터 상수도사업,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평잔으로 대충 따져보니까 일반회계는 다달이 1년 동안 약 800억원 정도가 되고 상수도사업은 약 150억, 공영개발사업은 약 1,000억 정도, 하수도는 약 50억, 토지구획정리는 약 200억, 경영수익은 40억, 도시교통은 약 18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잔잔한 것들인데 평균 쭉 따져보니까 약 2,400억 정도가 수원시의 자금운영에 있어 평잔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료에 보게 되면 시금고 월별 입출금 현황이라고 해서, 회계명에서 일반회계에 작년 10월∼올해 10월까지의 평균 잔액을 대충 보니까 800억 정도가 항상 남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평잔으로 따지면. 상수도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이나 특별회계까지 여러 가지 쭉 따져보니까 약 2,400억 정도가 평균 잔고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그 뒷 자료인 수원시 자금운영현황을 보면 '97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만 쭉 봐주세요. 구성비를 따져보면 '97년 12월 31일 현재는 정기예금이 10.6%가 들어 있었고 올해3월 31일 현재로 보면 8.9%가 정기계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는 정기예금이 15%였었고, 중요한 것은 9월 30일, 얼마 전 일인데 여기는 41%거든요. 수원시에서 자금운영을 할 때 정기예금, CD, 신탁 등 여러 가지를 해 놓는데 이 비율 구성비가 법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법적으로 구성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금리가 가장 높을 때가 있고, 저희들이 여유자금에서 일반 회계의 경우 항상 비상용으로 5,000∼ 6,000만원만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켜 놓고 있고,나머지는 예탁합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CD라든가 신탁이라든가 금리가 비싼 곳에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예탁하는데 금리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높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표지어음이 높을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전에는 8%였는데 41%로 바뀐것도 금리변동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찾다보면, 지금 이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일반 정기예금이 아니라 실세금리라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하는 상품이 금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좀 많아지고, 이런 것입니다. 금리변동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집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본 위원도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IMF 터지면서, 올해 3월, 6월, 상반기 중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은행 금리가 높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금리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것이 정기예금, 90일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보통 우리 기업은행하고 마을금고, 지역에 있는 다른 시중은행이나 농협, 큰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여건을 쭉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보통 20%가 넘었었습니다. 올해 1월∼상반기 중으로 보통 6개월 이내짜리들을 대개 보게 되면 은행 금리가, 많은 데는 22%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기예금 금리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기예금이 항상 높았을 때는, 본 위원이 왜 아까 날짜별로 얘기를 했느냐하면 '97년 12월에 IMF터지면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10%단위였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날 정기예금이, 수원시의 구성비를 보면 10%였었고 올해 3월 31일날은 8.9%였었고, 6월 30일날은 15%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이 때는 정기예금이 제일 비쌌을 때 였었거든요. 보통 시중에서 우리가 예탁시켰을 때는 20%대를 왔다갔다 했었을 정도로 제일 비쌌을 때는, 정기예금 프로테이지가 10%대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실제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하향추세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보통 맡겨야 10%미만입니다. 지금은 한 자리수밖에 안 주거든요. 아예 돈을 갖다줘도 안 받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한참 비쌌을 때는 정기예금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금리가 떨어졌는데 역으로 정기예금은 41%로 높아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 금리가 사상 초유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은행 수신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금액이 가장 높았는데 우리가 운영한 자금 중 표지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지어음은 저희들이 19.1%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8.85%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표지어음은 7.2%, 그러니까 두 배 반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년 짜리가 현재 약 9%정도됩니다. 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정기예금을 말씀하시는데 금년 초만해도 정기예금보다 표지어음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정기예금이 표지어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이 표지어음은 7.2%인데 정기예금은 일반 시중에서 옛날에 하던 그런 정기예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변동에 따라서 시중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은 일종의 실세금리가 적용된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정기예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세금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로는 다른 표지어음이라든가 CD보다 훨씬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세금리인 이 정기예금 비율이 많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기예금보다는 표지어음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3,505억 정도가 금년에 총 징수된 금액이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자료에 보시면 5,170억 정도가 총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97년 11월, 12월분까지의 통합금액이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분을 뺀 나머지를 따지면 약 4,45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거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그것은 과년도 분이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도 잉여금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합산되니까 이것과 일반회계 원리금하고, 아까 한 것은 지방세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한 것은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회계, 지방세 시세, 세외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작년 12월 이월금액이 약 1,006억 정도되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잔액이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예산하고 전부 합쳐서 예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한 데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시면 3,246억 3,600만원이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상 총액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10월 31일 현재,

강성삼위원

10월 31일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에 총 수입 들어온 것, 총 지출한 것을 뺀 나머지를 따진다면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회계과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1,048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월별로 들어왔을 때를 보면 쓴 잔액이 1,196억 3,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왜 난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차액이 148억 2,800만원 정도가 납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총 이월금액이, 지금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약 15억 4,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작년도 이월금액 총계를 내 보니까 3,382억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합산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은, '97년도 사업을 다 지출한 나머지 총계를 따져보니까 약 3,380억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3,246억이라는 돈은 금년에 지출하고 난 나머지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어디에 별도로 보관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작년도에 연도개시되는 2월달 말 금액이 3월달부터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 자금으로 합산되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부터 이월금액이, '97년도 10월달에 1,231억 5,100만원해서, 11월에 23억 들어오고 쓴 것이 29억이고 또 12월에 480억 들어오고 590억 쓰고 해서 1,064억 7,0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여기까지 매듭을 지어놓고 1월달을 한 번 보세요. 258억 4,800만원 들어와서 쓴 것은 155억 정도 써서 약 100억 정도가 나머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난 나머지만, 1월달에 새로 들어온 것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쭉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끝에 와서 차액을 보면 1,196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1,06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돈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이것은 3월달 분으로 들어옵니다. 계산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3월달에 들어오는 지방세나 세외수입금액에 과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3월달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3월달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3월달이 금년도 회계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그 차액분만, 회계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숫자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세정과장께서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정말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본 위원장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면 '97년 이월액이 1,064억이라는 거에요. 거기다가 1, 2월 입금된 것에서 지출을 빼면 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정과에서 답변하시기는 과년도 1,064억이 3월달에 세입되는 것과 합쳐져서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전년도 이월액이, 쉽게 얘기하면 1,064억, 그런데 3월달 수입은 얼마냐하면 1,024억밖에 안 돼요.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3월달 들어온 것 하고 전년도 이월액과 합치면 이것이 최소한 1,064억이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1,064억보다 훨씬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숫자가 어디 갔느냐, 이말이에요.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1월달하고 2월달에도, 금년도 1월, 2월분 수입이 있지만 그 중에는 과년도분 수입도 있고 또 금년도 회계년도 수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체납세를 금년 2월 28일 이전에 받았으면 그것은 작년도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감 때문에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제가 바로 잡아서 오늘 중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작년 회계년도 것을 합친다는 자체는, 1월, 2월을 분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대로 안 맞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아예 1월 넘어올 때 과년도 것을 합쳐서 넘어오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헷갈리게 그렇게 만듭니까, 도대체!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이것은 자금 관리상,

김명수위원장

세정과장, 지금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과년도가 1,064억인데 3월달 입금된 것은 1,064억이 아니라 1,024억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98년도에 새로 발생될 세입하고 이월된 것을 합치면 과년도 이월금액보다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요지가, 차이가 무엇인지 규명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달라 그 말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앞쪽 자료에 보면 하수도가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626억 4,400만원인데 뒤쪽 자료에 나와 있는 하수도 사업 금액을 보면 622억 6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3억 8,200만원이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3억 8,200만원이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봉

권찬봉위원

과장! 우리 시 살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면 세입예산별 금고관리운영실태에 보면 금액이 다 틀립니다, 총 금액이. 일반회계도 틀립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틀렸고, 그리고 공영개발은 맞습니다. 잔액하고 현재 나와 있는 금액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틀렸고 토지개발도 틀렸고 다 틀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권 위원님! 지금 각 자금담당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물어 보시죠.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각 특별회계에서 자금담당들 오셨죠? (“하수도 특별회계만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관이 아닌데 자금운영에 관해서 물어 볼게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7월 말∼8월 20일경까지 그때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자금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5개 특별회계 자금담당을 불러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5일씩 자금을 돌려라, 돌려 가지고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다 자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시 도로묵입니다. 하수도를 보니까 9월달에 11억 5,600만원, 10월달에 평잔이 6억 8,800만원, 이렇게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금리는 연리 1%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CD나 신탁으로 할 것 같으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1억을 갖다가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연간 100만원 밖에 이자가 안 나오지만 이것을 CD로 할 것 같으면 연간 1,000만원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금을 저금리 상품에다가 넣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지금 원천천에 차집관로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로 공사에 들어가는 선급금이나 또는 중급금이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과 12월 달에 중급금과 기성금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넣게 되면 한달이나 60일 정도의 기간으로 들기 때문에 며칠사이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 옵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특별회계는 가용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 들어 있는 정기예금이나 CD나 신탁이 전부 그 가용일자가 도래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일부라도 도래 하지 않습니까?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용일자가 돌아 오는 것은 기성이라든가 준공은 가능한데 기성은 사업현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차집관로 공사 하는 것 기성이 얼마나 됩니까?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금운용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관계는 다른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수원시에 예산이 55%가 세외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보통예금에 넣어놔 가지고 은행 배 불리고 수원시 세수에 결함이 생겨도 괜찮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만큼 자금을 고금리로 돌리십시오. 긴 거 돌리지 말고 한 달 짜리로. 그러면 5일만큼씩 자금이 돌아 옵니다. 계속 순환을 시켜요. 이자가 열배입니다. 도대체 자금관리하는 양반들은 수원시민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은행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본 위원이 8월달에 얘기했을 때 자금을 5일만큼씩 돌렸으면 지금 충분히 자금이 다 도래됩니다. 여기 보면 엉망입니다. 평잔이 9월달만 해도 11억 6,500만원입니다. 10월달에 6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통예금에 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봐도 최소한도 2억 이상씩은 계속 들어 있었습니다. 2억을 한 달만 돌려도 이자가 얼마인데? 보통예금의 1년치 이자가 나옵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대체 이렇게 살림살이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물론 특별회계는 가용일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정기예금이나 CD나 신탁이 도래일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가지고 며칠씩만 자금을 한 5일정도 아니면 너무 일이 많으면 1주일씩 자금을 회전을 시키면 계속 이자 수입을 발생 시키면서 자금을 유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대략 매월 월말에 자금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입금이 되는 것이 매월 말에 들어 오기 때문에 그 때는 더 일찍 내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잘 파악해서 유휴 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다시 예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예.

명호

김명호위원

5일 만큼씩 자금을 돌려 주세요.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예.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부득이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에 1주일 이후에 돈을 쓸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돌릴 수가 없겠죠. 그런 건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들어 있는 예금이 만기가 도래되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해 놓고 나머지는 고금리로 돌리세요. 왜 말 안 듣습니까? 수원시의 세수 올리자고 8월달에 자금담당들 모아놓고서 질책을 하고 싫은 소리 하니까 전부 다 5일만큼씩 돌리겠다고 해 놓고 돌린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돌렸다가 다시 싹 도로묵이예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는데 93쪽에 보시면 626억 4,400만원이예요, 10말 현재 잔액이. 그리고 87쪽에 보면 622억 6,2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3억 8,200만원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87쪽은 예치현황입니다. 지금 예금이 들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93쪽은 저희 특별회계 총자산에서 지출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87쪽에 있는 것으로 직접 현재 고금리로 들어 있는 예금입니다.

김명수위원장

1%도 고금리로 들어 가는 겁니까?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여기 620억은 저희가 신종적립이나 실세금리예금으로 해서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뭐냐 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0말 현재 잔액이 626억 아닙니까?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87쪽에 보면 622억 아닙니까? 그러면 3억 8,0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 이신데, 그러면 나머지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금이 아니라 공공예금 1% 짜리도 여기에 포함 시키 거 아니예요?

갑식

신갑식건설과직원

87쪽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공공예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종적립이나 실세금리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알아 보니까 90쪽 하고 87쪽 하고 148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월달에 종합토지세 받는 달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조금전에 하수도 특별회계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예치한 것이고 뒤에 것은 타은행에서, 시중에 여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타은행에서 10월 16일∼10월 31일까지 받은 것이 얼마 받았다고 매일 통보는 오지만 그 돈 자체는 31일 까지 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현황은 타은행에서 온 것은 저희들이 잡고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인데 87쪽에 보면 1,021억 3,300만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똑같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공영개발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같이 하수도 사용료 같이 받는 돈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공과금이 없다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권찬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3년전에 감사때도 차이가 나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 되도록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자료를 형식에 맞게 딱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정과에 자금관리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세외수입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자체내에서 처리하고 있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분은 이런 자금관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기능들을 교육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은 일반 행정직입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일반행정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3년 전에도 그 부분이었는데 자금 관리담당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서는 특히 하루에도 몇 백억이 손실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가 세외수입분야를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그 때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이 남더라도 자금관리를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6억을 남겨 놓는 겁니다. 괜히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자금이 빌까봐 절절 매시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세정과에 있는 자금관리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에 대한 교육이나 기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질책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서너배씩 이자율이 확 뛰어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그냥 놔 두면 내년에 올라 갈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지나면 또 어떤 평균적인 체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여하튼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수원시 전반에 관한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 공기업도 포함한 특별회계 자금관리 요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회계에 관심있게 자금운용을 파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 1억 미만의 보통예금을 항상 매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그런 수준까지 끌어 내리도록 일반회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이 출석요구하신 참고인들은 전부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용일자를 전부 일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가용일자를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평잔이 6억이 보통예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현재 저희한테 있는 것이 2억원이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일 평잔이 10월 현재 6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월 달에 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8월 달에 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먼저 번에 8월달에 결산검사 하면서 본 위원이 자금 돌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그 때는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지금 9월달에 교통유발부담금등 공과금이 들어 오는 관계로 평잔이 높아졌었고요, 10달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 가까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평잔이 좀 높아졌었고요, 그 이후에 해소를 해 가지고 평잔을 2억 미만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도 8월 10일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12억이었던 것을 돌려서 2억 7,000만원으로 관리 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관리해 나오다가 8월 25일부터는 계속 또 그냥 늘었습니다. 계속 는 것이 언제까지 늘었느냐하면 9월, 10월, 지금 현재까지네요. 현재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통 7억, 8억에서 10월부터는 12억, 13억으로 이렇게 팍 늘었습니다. 이것 그 때 제가 5일마다 돌리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그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3개월동안 제대로 안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그 때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자금을 활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공과금들로 추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발생하게 되면 제가 5일마다 돌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5일마다 돌려가지고, 가용일자 맞춰서 돌리고, 또 가용일자 초과한 것은 한 달로 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서 지금 현재 2억 미만으로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높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1년 한 번 걷히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못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월달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억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며칠 지연처리 되다보니까 좀 늦게 처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분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가용일자, 알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예.

명호

김명호위원

또 지금 CD나 정기예금해서 만기 도래하는 날짜 알고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자금 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수도할 때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집의 돈 같으면 보통예금에 10억을 서 너달씩 묶어놓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어떤 분이, 은행에서부터 보통예금으로 넣어달라고 시킨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직원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없어요? 자금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해야할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수급계획은 만기 도래해서 들어온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계속 고금리로 돌릴 것 같으면 세외수입에 많은 기여를 할텐데, 8월에 제가 얘기하고부터는 싹 돌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전부 다 도루묵이에요.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되셨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네, 됐습니다. 앞으로는 좌우간 5일마다 고금리로 돌려주세요!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약속할 수 있죠?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 질의하세요.

강성삼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예.

강성삼위원

지금 여기 보면 5월달에는 수도요금 징수된 것이 18억 9,600만원 정도되고, 8월달에 보면 75억 2,900만원 정도됩니다. 월별로 쭉 나온 것을 보면 차액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여름이라 물을 많이 써서 그런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97년 11월, 12월달에 보면 115억, 132억이 나왔습니다. 이 때는 겨울인데 물을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나온건가요?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그 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강성삼위원

18억에 비하면 열 배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가정에서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고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김명수위원장

참고인,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요금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특별회계 자금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꼭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원재 국장님도 특별회계 쪽 관계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5일에 한 번씩은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세징수금 제도개선과 지방세 징수전망,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IMF 구제금융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도세징수 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를,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함으로써 시·군간 재정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8월, 2차에 걸쳐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을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제도가 개선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의 경우 435억원의 도세징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세수결함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이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기를 맞이하여 기업의 부도, 도산, 급여삭감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 구조가 취약하여 대체 재원이 부족,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시세의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시세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시의 9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236억 중 51억을 징수하고 18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별 체납원인 분석으로 개별 여건에 맞는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 재산조회,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세의 체납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 체납액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IMF 구제금융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자주재원 확충의 일부분인 '98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체는 몇이나 되며 추징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추징사유는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시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현황과 조사대상 법인의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닉, 탈루된 세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도개선을 하면 명년도 우리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약 480억 정도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제도개선을 2002년 월드컵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현재 추진상황이 금년도, 그러니까 법이 금년 말에 개정이 될지 내년 중순에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될 시점으로 해서 그 때까지 어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사업승인이 났거나 또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현행대로 50%를 주는 것으로 하자고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195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480억에서 195억원을 빼면 약 280∼290억 정도 저희들이 보충을 받는 셈이 됩니다만 저희 수원시입장에서는 2002년 월드컵이 있고, 기타 방대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190억도 안 된다, 2002년까지는 현행대로 그대로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자부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망은 비록 제도가 개선되어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것이, 제도가 개선된 쪽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내년 중반쯤에 가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들에게 큰나큰 재정적 손실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은 2002년까지 유보해 달라고 이렇게 현재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8년도 도세 및 시세 전체 징수목표액이 4,105억원입니다만 11월 15일 현재 저희가 3,500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8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임금삭감, 고용감축에 따른 주민세와 사업세의 감축, 그 다음 도축 두수가 줄어들고 해서 도축세의 감소,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납기내 징수실적 부진에 따른 체납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시세는 지금 10월말 현재 79.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제 2기분이 12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세목에 12월분 과세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연도개시가 되는 내년 2월까지는, 우리 시세의 경우 목표대비 95% 이상은 저희들이 징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에 따른 시세는 저희들이 100%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목표액에 비해서는 95% 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24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0여억원 이상의 과년도 체납세를 금년 11월말 현재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8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물론 전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지금 각 구청 직원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무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산하 전 공무원의 세무공무원화로 지금 구청장의 진두지휘 하에 세금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까지 55억원 정도의 체납세를, 물론 여기에서 현년도 분도 포함이 됩니다만 55억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특별기간이라 정하지 않고 1년 365일 체납세를 강력하게 저희들이 징수해서, 물론 IMF시대를 맞이해서 개개인은 어려울 줄 압니다만 저희들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서 재산압류, 공매처분, 봉급압류, 그리고 신용정보를 공개한다든가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우리 시의 자금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체납세 징수에 앞으로 3,000여 공직자가 전부 매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IMF시대이다보니까 자주재원 확충에는 물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세원발굴은 철저히 해서, 특히 앞으로 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단체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26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이나 기타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2, 3년 주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1,272개소를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3억 9,500만원, 약 4억여원을 추징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계속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우리의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를 목적에 쓰지 않고 매각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없나를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도에 3억 9,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우리의 자주재원 확충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기로는 그걸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세정과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그것은 지적과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지적과가 도시개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마 그 쪽으로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개발부담금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한 가지만 더 투기성·사치성 재산 특별세무조사 및 처리현황에 보면 '96년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 처리건수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바 세무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특별히 증가한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사치성이나 투기성 재산이라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많은 것은 전에 취득한 것이 예를 들어 작년에 취득했다든가 하는 것이 IMF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고유 목적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금년에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 세무조사에 그것이 많이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 조사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세 탈루은익세원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2만 5,9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히 세 사람에게 54만 1,970원씩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 본청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요?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시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전에 이 포상금을 받을 때 근무지가 어디셨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현직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에서 세무직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 혹시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징수포상금이 무슨 징수포상금 이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어떤 경우에 꼭 주어야 되느냐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가부를 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된 금액은 지난 번 감사때 지적 받기 전에 상반기때 조례 개정되기 전에 지출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도 지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는 이상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벌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잘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면에 이런 것을 발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응분의 대가가 돌아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 포상을 했는데 그 공적심사서가 있겠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조례 제정 전에는 공적심사서가 없었고,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고 어떠한 규정도 없이 누구를 준 겁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조례가 '74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공적조서 내용은 없고 그냥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는 아무나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네요?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아무나 줄 수 있다는 것 보다도 세원을 포착해서 체납세 라든가 징수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인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갖다가 동별로 아니면 세목별로 각 공무원에게 무슨 담당을 정해서 징수하라고 내려간 게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구청에서는 체납세별로 지정을 합니다. 과장은 어디어디 받고 하는 지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정해 가지고 해야 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가지고 징계받은 사람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체납세 징수 목표를 줘 가지고 달성 못 해가지고 불이익 처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거네?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현년도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과년도까지는 체납세를 징수해 오면 징수포상금을 주어 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상과 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상 받는 사람이 있으면 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 받는 사람만 있고 벌 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자기에게 배당된 것을 이행을 하지 못 하고 징수 못 해도 벌은 안 받는다. 단 잘 하면 상은 받는다는 것 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정 되어 있는 세수를 거둬 들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계획 없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게 완벽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납세를 처리하다 보면 진짜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게 있다고 보고, 또 그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모든 성의를 다 했어도 못 받았다, 이런 것은 아무리 금액적으로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신상필벌로 운영했을 경우에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납세의 성격으로 보나 그 직원의 근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무원들이 적당히 시간 보내고 일 제대로 안 하는, 요령 가지고 근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분위기는 상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찾아내기 힘든 세원을 발굴하고 정말 세수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포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승진과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든가 하더라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재를 만들어야죠, 만드시겠습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제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처벌조항을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보다 더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이것이 체납이 안 됐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줄 것 같으면 자기에게 부여된 것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유념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내역이 있습니다. 늘푸른주택한테 취득세부과처분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패소된 원인을 혹시 알고 있는지, 장안구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장안구 세무과장 윤광용입니다. 늘푸른주택에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324번지하고 360번지에 대한 토지를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한 후에 건축중에 자투리땅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8월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됐습니다. 그 법인에서는 연대보증사의 부도금변제등으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매각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이유를 달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제기는 '97년도 2월 24일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98년 10월 16일날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패소 원인으로는 부과 당시에는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서 자투리땅 매각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이 IMF 체제 이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비업무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못 받는 겁니까? 다른 용도는 인정을 받는 거구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법관이 하는 일이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11월 달에 다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아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것은 항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패소로 끝났습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이게 11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10월 달 현재는 패소는 됐었고 11월 16일 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거 인쇄한 후에 상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권선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대한보증보험(주)으로 원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된 겁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것은 대도심에 지점설치 5년 이내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사무소를 저희가 지점으로 봐서 중과세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보증보험에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계열사의 수원보상 사무소를 갖다가 입주를 시켜가지고서 사무를 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보상사무소가 지점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도시권내에 5년내에 부동산 등기취득으로 해 가지고 중과세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원고측에서는 이 사항을 적법하다 해 가지고 고법까지 갖다가 패소가 되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이 세 명인데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갔습니까? 54만 1,970원으로, 한 사람이 100만원도 할 수 있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그것이 세 명이 54만 1,970원으로 162만 5,910원이 징수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징수포상금 비율은 징수 금액의 5%입니다. 5%가 162만 5,910원인데 세 사람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을 삼등분해 가지고 54만 1,910원씩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분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0만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가느냐 이거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같이 합동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 공적사유에 볼 것 같으면 박민균이 같은 경우에는 탈루세원포착 부과징수로 해 가지고 포상금이 나갔고 조한직이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 연합기업해 가지고,

주양

이주양세정과장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연합기업(주)인데, 박민균, 조한직, 김진영이 세 사람이 같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같이 연합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예,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8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불액, 그리고 세정과장,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 준비 되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최근 3년간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과오납 현황 및 그 이유,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거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현황만 나오고 세부사항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징수유예, 결손처분, 이것은 없죠. 죄송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접수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지요. ”하는 이 있음) 투기성 및 사치성 재산 특별세무조사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권찬봉 위원이 하셨고,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 '98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불액,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기부금품 모금현황과 처리내용, 기부자 인적사항, 수혜자 인적사항, 최근 3년간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과오납 현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로 대체하죠, 뭐. (“예. ”하는 이 있음)

김명수위원장

징수유예나 결손 처분은 여기 없거든요. 3년간 징수유예 결과라든가 결손처분한 그 이유,

현철

김현철위원

징수유예가 없고 결손처분은 앞에 했던 것이 아닌가요? 오전에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징수유예 건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량

이주량세정과장

추가자료 사항이라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 수만 써 주면 왜 그런 것인지 모르잖아요.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징수유예 현황은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징수유예가 정말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권선구 '98년 157건 이것은, 제가 아는 사람이 거산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7건이 다 거산아파트 관련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도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권선구 세무과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징수유예 처분한 것이 156명에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명에 5억 8,000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157건에 5억 7,8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거산개발이 사전입주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7건이 다 거산개발입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매산동 정재기라고 하는 사람이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고급오락장을 취득을 한 것인데, 룸싸롱 취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자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6월말 납기로 부과했던 사항인데 징수유예가 들어와서 저희가 과세물권을 담보로 해서 6개월을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산개발의 사전 입주자들, 이것이 뭐냐하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시켜서, 그래서 사전 입주한 분들은 취득세를 내신 분들입니다. 자진납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재산세와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뭐냐하면 지금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가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만이라도,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입주자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가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만이라도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항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담보로 해서 저희가 3개월을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해 줬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것을 또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토지분도 3개월을 무담보로 해서 징수유예 처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삼익라고 해서 LG삼익 2차, 3차 아파트가 금곡동과 호매실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가 회생이 되어서 일단은 입주자들에게 등기를 해 주게 될 입장에 처해서 준공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4억 2,8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부도가 났는데 소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유예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는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산 아파트 관련건과 삼익 아파트 관련건은 빼고, 이 두 가지 사유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두 사유는 빼고 다른 사유들을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산 아파트 하고 삼익 아파트를 뺀 사유들.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것을 빼고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정재기씨 한 분하고,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차정애씨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정애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그것도 같은 물권을 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사람이 동일한 물권을 가지고 대상이 된 것입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매산로 1가 14-5번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팔달구에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팔달구는 팔달관광 신동주씨라고 '90년 4월에 호텔관광사업을 개시하려고 신축공사 중에 있던 현장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9억 5,000만원 정도의 하자공사가 발생해서 체납세 1억 3,200만원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와 장부 재무조사를 확인한 후 저희가 경영 악화로 판단해서 3회 걸쳐서 유예를 해 줬습니다만 '97년도에 종결이 되어서 납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98년 건은 다른 건인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98년 건은 영창산업이라고 취득세 7,700만원 정도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주택건설업 사업자입니다. 지난 '96년도에 12억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해서 경영악화 자금난에 의한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무구조라든가 현장관리를 확인한 다음에 3회에 걸쳐서 징수유예로 처리해 줬는데 이것도 역시 '98년도로 납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물권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잡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앞의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겠는데, 무재산으로 기록된 사람중에 실제로 이런 징수유예를 통해서 해결을 요구해 보고, 또 사람들에게 홍보해 보면 이런 징수유예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그런데 징수유예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담보물권, 대체물권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에게 이런 징수유예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징수유예를 해 줄테니까,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 하도록 사전 예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되어서 날려버리지 말고 이런 징수유예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도 거산이나 이런 데는 도망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앞의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 하게 잡아둔 것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재산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한 돈은 내야 되는데 앞에 결손처분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식의 홍보를 해서 재산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아니면 도피시키지 않고 차근차근히 내더라도 이런 징수유예건을 활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구청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좌석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및 구청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회계과장, 그리고 각 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사항은 첫번째가 국공유재산 관련 시유지·국유지 현황,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국공유재산 무단 무상 점유자 명단 및 불법행위별 단속조치 현황, 국공유재산 임대차 건수 및 임대료 징수현황,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임대료 미부과자 대상내역 및 미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회계과장,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여기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만두고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전체 175만 6,970평 중에서 임야를 빼게 되면 128만 9,697평이 됩니다. 이 토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임대 나가 있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2,185평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수입료가 6,234만 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나대지로 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소유재산 중 시 재산은 총 필지수로는 5,592필지인 셈이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 5,530필지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62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38필지가 대부로 나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2,185평만 임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은, 전이나 답같은 것이 그냥 다 놀고 있고 또 대지나 기타 잡종지 같은 것도 다 놀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재산 중에서 저희가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 66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6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가 나간 것이,

명호

김명호위원

2,185평이 나갔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부가 나간 것이 7,290㎡ 정도 나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나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대지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서 전이 2만 6,364평입니다. 논이 4만 9,394평, 이것이 다 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필지중에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서 말씀 드렸는데, 행정재산은 실제 도로나 하천 이런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용도폐지돼서 저희가 일반시민한테 빌려 줄 수 있는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그것이 66필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8필지가 임대가 나갔고 나머지 28필지에 대해서는 나대지로 신청자가 신청없이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재산을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밭이나 논이나 거의다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놀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중에서 임대하게 되면 대게 1년 계약이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에 보면 대부료의 산출근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부료 산출근거는 보통 공시지가에다가 신청한 면적을 곱해 가지고 대지로 쓸 경우는 25/1,000,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50/1,000을 곱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2번하고 4번이 같은 사람입니다. 2번은 작년 11월 14일날, 11월 15일∼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0만 4,560원의 대부료를 냈고, 금년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155만 8,6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약하라고 안내문을 내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번 하고 4번, 같은 사람을 해 놓은 것은 감사 자료 뽑는 기준일이 10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97년도 것을 뽑은 것입니다. 그 두 달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뽑은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2번하고 4번은 어떤 데냐 하면 음식집안에 주차장으로 쓰는 진입로 쪽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4번한테 본 위원이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계약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보냈는데 얼마냐 하면 76만 8,450원에 연계약을 하라고 고지서를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58만 8,600원에 했는데, 왜 이렇게 반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 전화해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보다 공시지가가 반으로 떨어졌습니까, 내년에? 아니면 작년에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공식은 똑같은 건데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이게 많이 잘못 됐더라구요. 금년도 1월∼12월 까지는 158만 8,600원에 하라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76만 8,450원에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부과자 대상내역 및 미납자 현황에 “해당없음”나와 있습니다. 사실이면 칭찬할 일입니다. 국유재산 필지수는 2,506건이고 공유재산 필지수는 5,592건의 엄청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미부과자나 미납자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현재 까지는 대부료가 미부과된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도 일단은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한 것은 49필지를 적발을 해 가지고 징수를 했고 시유지도 17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부과자 대상내역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부과를 안 한 것만 얘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적발을 했다는데 미부과자가 해당없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미부과자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불법점용자라고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납을 아직 안 한 것으로 그렇게만, 실제로 무단점용자는 국유지는 49건, 시유지는 17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 49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언제로 보고서 부과를 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5년이상 10년, 20년 이렇게 점용한 것은 5년치만 징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3년이라든가 2년동안 점용해 온 사람은 그 기간만 부과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근년에 점용해서 사용했던 사람은 그 기간만 받고 그 이전에 점유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5년치만 받는다? 그 이전 것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국·공유지 임대료를 받는데 있어서 5년이 소멸시효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무단점용해서 사용한 사람에게 중과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별도로 중과하는 것은 없고 20%를 추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매각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작지 빼고, 대지 상태에서 점유를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개 사람들이 보면 이러한 부분은 누구든지 남의 땅에 임대료 내고 사느니 자기가 불하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격요건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이것을 하다가 결론을 못 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회계과 쪽에서, 실제로 그 당사자들을 보면 국·공유지에다가 호화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다수 보면 6.25때 피난을 내려왔다든가 지역에 못 사시는 분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격 여건이나 법규상으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대다수가 불하를 받고 싶어 하실 거라구요, 그런데 전이나 답같은 경작지 까지야 신경쓸 게 없지만 최소한 대지 상태에서 무허가나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문제를 저희도 일단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용도폐지를 거의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토지에 한 해서는 지금 거의 다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대지를 지금 까지 자기가 점용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웃하고 접한 분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동의서만 첨부를 하면 신청하는 것은 100%다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100%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실패한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규에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유 하고 있으면서 노인네들만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시고 하니까 점용료를 안 냈다든가, 옛날부터 서류적으로 미비했든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수원시에서 해 주고 싶더라도 국유지는 경기도나 위에서 심사를 받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데 사시는 분들을 보면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와야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린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금 그 분들이 자격이 미비됐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게끔 회계과장께서 직원들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몇 번 할려고 그러다가 분명히 모든 조건은 맞는데 좀 전에 허가조건에서 말씀 드린대로 점용료나 행정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개 보면 거의 노인네들 이라든가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요건이 안 된다 그래도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 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구시가지쪽에 많지, 신시가지 쪽에는 별로 없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한 것을 볼 때 그 지역이 대개가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살다 보면 공유재산을 많이 점유하고 사는데, 점유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불이익란 다름이 아니고 제때 제때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부과료가 나오더라도 내겠습니다만 발견이 안 되고 부과가 안 되면 몇 십년을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있다가 회계과에서 발견이 되어서 고지가 되면 그때 가서 사용료를 얼마를 썼든지간에 5년동안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5년치를 적용해서 주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데도 납부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는 점유자를 제때제때 발견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고, 또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 분들에게 가능하면 그 분들이 허용이 된다면 불하하는 쪽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기득권이야 당연히 깔고 앉은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겠고, 또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동 쪽에 20∼30년씩 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몇 백씩 날라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얘기에요. 해서 그 분들이 회계과에 와서 이의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도 했나본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공유지를 발굴하는 데는 힘도 들고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유지 발굴을 빨리 해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요즘 불경기고 이렇게 되니까 부탁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국유재산하고 시 공유재산하고 임대했을 때 가격 매기는 것이 다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똑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도’자를 쓴 것은 도로를 표시한 것이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실제 쓰는 것을 보면 지금 주거로 쓰고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대부 목적이 주거입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주거로 쓰는 것이 오히려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그랬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주거가 낮습니다.

강성삼위원

주거가 낮은 거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지금 보면 주거로 쓰고 것이 107㎡인데 75만 9,700원밖에 안 매겼거든요? 그런데 아까 240-7번지, 여기는 지금 길 옆에 길다랗게 5m폭으로 해서 약 20m길이, 30평에서 조금 빠져서 아마 약 27평 정도될 겁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근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8만 8,000원으로 되었더라구요, 사실은 쓸모도 없는 땅이거든요. 길 옆에 그냥 어거지로 붙여서 산 것입니다. 집도 지을 수 없고 아무 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임대료가 책정이 되었고, 여기 주거로 쓰는 것은 평수가 더 큰데도 75만 9,000원밖에 안 된다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싸고 비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같은 면적이라도 외곽에 떨어진 데는 공시지가 등급이 낮기 때문에 싸고, 시내 같은 경우는 대여섯평만 되도 1년 점용료가 100만원 이상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혹시 357번지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도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곳은 저희 동의 주택지입니다. 그리고 240-7번지는 웃거리 길 옆이거든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주거용보다 배가 비쌉니다. 주차장 용도로 쓰면 주거용도로 쓰는 것보다 배가 비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주차장 용도로 한다고 임대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차를 댄다면 두 대도 못댑니다. 폭이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 바로 대고 또 옆으로 댑니다만 두 대를 대기가 힘듭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대부 목적은 본인이 제출해서 써 내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아마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당을 하느라고, 그러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에 써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값이 비싸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국유지하고 공유지의 등급차이가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거용으로 쓴다면 요율을 바꿔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평성을 유지해 줬으면 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계약, 용역물품 구입 관련건과 용역의뢰 건수 및 용역비 내역서, 그리고 공사계약현황, 물품 용역 기타공사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들께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 뒷 부분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수주해 간 사람들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기는, 그 밑에 양식을 보시면 건명, 계약금액, 업체명,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재지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의도는 정말로 이 공사들이 수원시 업체들에게 제대로 발주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사명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것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 부천업체인지 안양업체인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장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의뢰 건수 및 용역비 내역서, 그리고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용역의뢰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나는 것이, 용역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궁금한 것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이 절차를 따르다보니 공사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가하면 이렇게 일 처리를 안 할 것 같은데 대개 보면, 하다못해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또 큰 공사는 토지보상에 불응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지금 보게 되면 용역의뢰 건수가 보통 5,000만원 이상, 또는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그러는데 여기는 5,000만원 미만이었을 시 수의계약을 하는 자격여건이나 그런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했을 때는 과·소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할 때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할 때도 일단은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낮은 견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거의 수원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거의 99%, 수원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지난 번에 구청 담당 과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공사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대개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일부 소방도로 개설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대개 그 공사수주한 업자들을 보게 되면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 민원이 크게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차피 5,000만원 미만의 어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액수같은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의 주민 숙원사업들인데 하수도 공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쪽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 사정을, 그 동사무소에서 대개 숙원사업이라고 올리고 할 때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틀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의원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개입하다보면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수주업체가 하는 일에는 괴리감같은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멱살잡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구청 과장들께서는 실제 과장선보다도 실무자가 그 업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면 빠르다고 그랬는데 대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숙원사업 해 주는 업체들이 와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쳇말로 얘기하면 상당히 강압적인 그런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줄인데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게끔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공사할 때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의계약을 할 때 담당 과장들께서 그것을 못 하신다면 그 밑의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그런 민원같은 것은 나지 않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난공사를 하는 도중인데 주민들이 와서 하수도 이리로 내달라, 저리로 내달라, 워낙 얘기가 많다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참다가 싸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세금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과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독 우리 지역에서만 그러는 것인지, 타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건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개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는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만약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앞으로 공사를 안 주는 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불명예스럽게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일반 공사의 경우는 1억이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내려서 일반 공사의 경우는 약 2,000만원, 또 전문공사일 경우는 약 3,000만원 수준으로 내려서 앞으로 입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부분에서만큼은 제외를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심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의 부당한 트러블이 있다든지 하자발생을 자꾸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업체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다만 아주 성실하게 공사를 튼튼하게 잘 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건이라도 더 준다든지, 모든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심재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지역에서 어떤 공사를 시작하거나 발주가 결정되고 그러면 어떤 공사든 그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통보도 드리고,

재현

심재현위원

여태까지는 통보가 없다보니까 지역이 넓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알지도 못 했던 공사를 갑자기 시작하면서 가보면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 사람들이 입간판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어떤 공시기간이나 법적으로 해 줘야 하는 부분들도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같은 경우 어떤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하든 회계과에서 공사장소나 기간을 틀림없이 취합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노인정이나 경로당, 어린이 집 같은 것을 지을 때는 보통 1억∼ 5억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구청 과장들한테도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냐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세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10% 공제한다든가 해서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린이 집이든 경로당이든 시에서 어떤 공사발주를 할 때의 단가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개인들이 공사하는 단가보다는 예상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 단가가 높은만큼 공사가 완벽하고 고급스러우면 괜찮은데, 한 번 과장께서도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 민원 발생난 것이나 하자 처리한 것, 또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어린이 집이든 노인정이든 올해 기준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평당 약 250만원 꼴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그 당시 IMF경제상황이 되기 전에도 본 위원이 우리 보사위원회 감사를 하다보니까, 노인정 민원이 많이 나서 그 단가까지 따져보니까 그 때도 약 220만원 꼴로 평당 수주단가를 줬는데 민원이, 하자 보수가 끊임없이, 특히 매교동이나 우리 평통관내의 어떤 노인정같은 경우는 이것이 집을 지어놓은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개인 집이라면 그렇게 비싸게, 3년전 같은 경우는 개인 집을 지을 때는 평당 150만원이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평당 50만원 이상이 비쌌고, 지금도 180만원이면 웬만한 개인 집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꼴로 평당 발주를 하고 있는데 왜 집들이, 개인 집들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 떨어지고 또 하자 발생이 잦습니다. 대개 보면 부실합니다. 하다 못해 지금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 공사를 하다보면 방범창이나 방충망, 몇 푼 가지도 않는 것들인데 그런 것은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이나 울타리 조차도 아주 부실하게, 어떤 데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세금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런지,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단가가 얼마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개인 집 지을 때 보다 평당단가가 훨씬 비싼데 집을 지어 놓고 나중에 준공하고 입주해 보면 거의다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명예감독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 통장들이나 유지급들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입찰공고를 하고 그럴 때 단가를 따져 보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단가 문제는 정부에서 매년 조정하는 공사 이기대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면 그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셈에 의해서 적절하게 한 범위내면 저희 회계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우리 의원들도 답답한 게 그런 건데, 하다 못해 소규모 동네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동네에 사시는 업자한테 맡겨서 건축을 한다면 솔직히 그렇게는 건축을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창피해서 그렇게 하자나게 끔 하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가 3년전에 조사하고 그럴 때 지하실 방수가 안 돼서 하자 보수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특히 노인정 같은데는 기동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의원들 한테 민원이 들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대신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 회수가 많다면 아예 공개입찰에 참가 하지 못 하게 끔 막아 버리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회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지금 심재현 위원님이 제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서면통지를 해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관 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했듯이 공무원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중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사항이 부분적으로 본 위원은 소관업무로 알고 있는데, 최근 관급공사 비리로 수원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조사 받고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별로, 주로 시와 구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제시한 대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규정대로는 했습니다. 다만 많은 업자들이 서로가 수의계약을 하려는 과정에서 아주 객관성을 못 띄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회계부서가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규정을 어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오고 갔던 일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이번에 물의가 나 가지고 구속이 된 것입니다. 또 일부는 그것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제시한 것을, 그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춰서 조정하는 방법, 그 외에 형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러다 보면 형평만 너무 주시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라든지, 업자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있었던 점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무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원시 공무원이 17명이 구속 됐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그게 그겁니다. 주로 공사와 관련했거나,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공무원이 일단 비리과 관련해서 소환된 직원이 전부, 기타 참고인까지 해서 17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구속중에 있는 사람이 5명이고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잠깐 가서 참고인 정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만 하고 나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불구속이 4명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추가로 장안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랬을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든간에 첫째 조건은 감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두번째 공무원이 감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건립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약일이 '98년 8월 17일이고 공사완료가 '98년 10월 20일날 끝이 난 겁니다. 맞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사료화 시설 기계제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안 나온 계약을 한 겁니까? 8월 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기계 제작 설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료화 시설 건립에 따른 용역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공사 부분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는 본 위원이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설계가 끝이 나야 기계 제작 설치 공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 기간은 설계를 맡긴 것이 8월 22일날 맡겨 가지고 10월 20일날 끝나는데 기계제작 설치공사도 8월 31일날 계약을 했고 10월 30일날 끝이 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 담당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삼위원

예.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이번 건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설치하는 기계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틀립니다. (“설치공사 입니까? ”하는 이 있음) (“‘용역’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이 별개입니다. 부분이 틀립니다. 위에 것은 건축부분에 대한 용역이고 밑에 것은 기계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기계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안 나간 상태죠?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발주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성삼위원

기계 설치공사라는 것은 기계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98년 8월 31일날 기계를 발주를 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써 놓은 것은 기계를 제작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용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용역”이 빠졌으니까 말이 안 맞죠?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제목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넘어 오는 대로 저희가 기재를 하다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잘 좀 만들어 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자꾸 혼돈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잘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용역의뢰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것이 있을 텐데, 한도금액이 얼마 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용역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준 4건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경쟁입찰이겠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과거법에는 용역부분에 대한 것이 입찰이 2,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 2월 4일자로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된 게 2월 이전 것은 입찰이 된 사항이고 2월 이후 것은 전부 다 3,000만원 이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수원시 화성캐릭터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용역, 이것도 입찰로 된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몇 개 업체가 응찰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입찰 들어왔던 업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난 해 사전설명회를 저희한테 할 때 그 당시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들어 왔을 텐데 그 때 우리에게 설명한 업체가 그대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입찰 들어 왔던 업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000만원이하의 업체들은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했던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수의계약 차원에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99%가 관내업체이고 특별히 금액이 낮더라도 저희 관내에 면허 소지한 사람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특허를 받았거나 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관외업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히 모르실텐데 수원업체가 몇 % 정도가 입찰에서 확정이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5∼7%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입찰을 하면 수원업체가 거의 안 되는군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 가고, 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화서환승주차장내에 설치할려고 하는건데, 계약금액이 7,361만원입니다. 이게 몇 평짜리 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평수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잘,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비슷한 곳이 장안공원에 설치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 신축한 계약금액이 7,700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평인데 7,700만원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보증연한이 있죠. 하자보수가 났을 때는 그 하자에 대해서 1년간 그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부도업체가 생겼을 경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는 누가 맡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연대 보증사가 반드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대 보증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까지 전부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대보증사까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예치하고 있던 걸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동성종합건설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증금액이 잡혀 있는 겁니까? 동성종합건설이 부도났잖아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고 아마 장안구에서 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동성종합건설은 부도가 났고, 그 연대보증사인 한국종합건설인가부터 해가지고 3개사가 다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그 금액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금년 7월 1일자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확보된 금액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라고 '98년 7월 27일 계약을 해서 준공일이 10월 24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3개월도 안 되는데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중지가 된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화성관리사무소 감사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정복 과장 수고하십니다. 건축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김주호 : 공정별로 다 틀리는데 1년∼12년까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은 10년이고, 그 다음에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5년이고,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1년,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도 실내 의장은 1년, 토공은 2년, 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석공사는 2년, 창호제작 1년, 철물은 2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축물을 가지고 따졌을 때,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는 미장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건축물에 한해서는 3년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부분부분이 전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물의 경우는 2년까지고,

김명수위원장

증인, 그것이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부분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건축물의 한 동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데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따로따로 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하자보수는 전체로 하되 부분부분이,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집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일부분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하더라도 그 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집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호면 창호부분, 이렇게 별개로 따져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복잡하고 이상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그 자료 좀 한 번 뽑아주세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청사업은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고 시청사업은 1억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똑같이 5,000만원이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전문공사의 경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수의계약 숫자를 보니까 126개 업소를 체결했고, 그 중에 타지에서 온 업체는 20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타지다, 수원지역이다를 떠나서 수의계약 체결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있어서 업자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전문분야 공사별로 철물이면 철물, 전기면 전기부분의 업자들을 수원시 관내 업자들로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군데 정도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낮은 금액의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단가가 낮은 곳으로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성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택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하는 방법과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첫번째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업자를 택해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아니냐를 볼 때는 공사의 실력 및 성실성과 진실성을 과연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까지의 경력, 어디어디에서 사업을 했느냐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 사업들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업자를 선정하면 그것이 완벽한 공사가 될 것이고, 지금 증인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값이 싼 사람을 택한다면 우선은 좋겠지만 그 공사가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바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업자선정에 있어서 너무 단가가 싼 사람만 고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실력, 정말로 진실성과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단가보다도 10년, 20년 갈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전에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는 회사냐하는 것을 판단해서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김정복 과장께서는 수원시 전체를 대표해서 공사를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5분간만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찰공사 중 중도포기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낙찰공사라는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 하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공개입찰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예가를 15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당일 그 현장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5개 중 4개를 선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또 4개를 합쳐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낸 금액의 90%에서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 1억 짜리일 것 같으면 9,900만원 써 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9,000만원짜리 중에서 1원이라도 썼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낙찰공사 업체 중에서 중도포기한 업체의 사장들과 통화를 하려고 제가 어제, 그저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통화를 못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봐서 상우종합건설이라고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렇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아까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여기 응찰자 중에서도 사업능력이 있는지, 또한 과거에 어떤 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응찰자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상반된 맹점인데 입찰자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실한 업체를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전부 배제해서 우수, 우량업체만 오게 해서 수의계약을 낙찰하게 하면 되는데 입찰의 경우는 그런 것을 배제시켜서“너는 오지 마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응찰해서,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도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 어떤 제약을 둘 수는 없습니까? 응찰자의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든지,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무조건 응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겠는데요? 이 박민식씨하고 통화를 해 보려고 수 차례 시도해 봤는데 전화가 전부 정지가 되고 안 되더라구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금 법체제하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달리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응찰했다가 공사를 중도포기 했으면 여기의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된 기성금을 제외한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단지 공기만 지연이 되었다뿐이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사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선급금이 공사한 것보다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시에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에게 수의계약 대상자의 공통성과 형평성 유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구·동 청사 신·증축 및 보수공사 내역을 본 결과 분야별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도급자 선정과정에서 그 대상자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도급자를 정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의 경우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입찰을 하나 내 놓으면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는 600∼700명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관내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아주 정확히 일을 잘 하는 업체를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오게 해서 견적을 간단하게 제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시키고 일을 주게 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안면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제가 와서 국장님과도 여러 차례 상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자를 절대 내지 않고,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공사를 끝난 후에도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 명예감독형식을 취해서 주민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게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이다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건이라도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해 놓고 자꾸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과 금품거래가 있어서 자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업체는 전부 배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사입찰할 때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도급공사액을 늘려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절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도 제가 회계과에 와서 지금 철저히, 협조 싸인을 받으러 오면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공사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이 된다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러 오면 꼭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양심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조금 해 줬다가 늘려나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95년도∼'97년도까지 준공된 공사중 하자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하자발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작년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95년도 것부터,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95년도와 '96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지 못 했고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까봐 '97년도와 금년도 것을 뽑아 봤는데, 작년 것이 전부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월말 현재까지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전부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해 가지고 다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금액 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보수 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공사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리고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우량업체를 선정하고 또 나름대로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위원

작년에 공사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총 건수는 288건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금년에는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금년에는 272건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다가 노인정 부실공사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구청 총무과 경리담당이 입찰부터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팔달구 총무과장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지동 동문노인정 거기가 아마 232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자발생이 언제 됐느냐 하면 올해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오면서, 건축물 창으로 물이 스며 들어서 그 안에, '95년도에 지은 것인데 도배지라든가 전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과에다가 노인정 회장이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10월달이 되어도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얘기가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과장도 그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부실업체로 판명이 되면 우리 나라 어디에 가서 다시 공사를 못 한다면서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때 되지 않고 노인들은 거기와서 있으면서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 가니까 여가선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본 위원도 애를 썼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자가 말을 안 듣는 것도 안 듣는 거지만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흐트러진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집 자체가 내 집이라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라 이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건물이라 해도 내가 회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관리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대답은 잘 하지만 실천력이 없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믿고 시민들이 모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정신들 차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게 제대로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덜 된 사업도 깨끗이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그 업체를 다시 찾아서 업자를 혼을 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 전이나 다름없이 복구가 돼서 경로당에 가서 여가선용하는데 아무런 부담없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하나는 별개 사항이고 하나는 권선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자료에 보면 미완공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98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착공이 '98년 9월 28일인데 준공예정일이 12월 26일인데 아직 준공일도 안 됐는데 이게 왜 지연사유로 올라와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연 사업이 아니고 미완공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연 사업은 안 나온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미완공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연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연된 것이 아니고 아직 공사중에 있는 것을 뽑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사중인 걸 뽑아 주세요. 지연사유라고 하니까 자료제출한 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연사유로 되어 있는 “수질검사의뢰 시간소요”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질검사 의뢰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닌데 이 자료들이 우리가 자료요구 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아직 완공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잘못한 건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으로 가는 길에서 오목천동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있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도로구간의 공사가 완료일이 언제 까지 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공기가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책정된 것은 그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연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연사유는 시 재정형편상 거기에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는 부분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성대∼고색동 구간까지는 이미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부분은 성대에서 산업도로 그 구간은 땅을 기초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쓰레기를 갖다가 묻은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설계변경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가가 아니고 지하도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부분은 경인산업도로를 넘어 가는 부분이고 그 전에,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구운동∼호매실동으로 들어 가는 구간에 지하도,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거기는 공사를 예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터도 못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게 설계를 다 마쳐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당초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늦어진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지나가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공사 중지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거기에 설계변경 요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설계변경 부분은 없고 예산확보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닌데?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도로과에다가 자세히 물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구청청사 이전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구청청사를 짓기 위해서 '96년도에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도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청사 짓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구청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역시 구청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엿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앞으로 구청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런 연유로 해서 짓지 않을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안용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문제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구에 한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한 지침을 내려 보내 준다고 상급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구는 2002년 1월까지 없애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어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일단은 저희가 설계까지는 마쳐놓은 상태로 보류를 할 생각으로 설계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시산하 차량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 보니까 차량을 관리하는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충분하고 많은 것이 좋겠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모든 재정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다소 감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내년도에는 소각장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매일 매립용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약 50여대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단계적으로 40∼50대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단계적으로 경차로, 1,000㏄미만짜리로 바꿔나가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외에는 증차를 동결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본청에서 낸 자료, 공공요금, 보험료에서부터 수리비까지 낸 이 액수가 정확히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도 자료낸 이 액수가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팔달구 역시 자료가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권선구도 맞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차량을 유지하는 데 138대를 유지하면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수리비 해서 1억 9,793만 5,35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장안구는 85대를 관리하면서 1억 1,576만 1,48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차가 무척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를 표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물론 본청의 차는 큰 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수리비나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독 권선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장안구에 비해서 62%, 팔달구에 비해서는 70%, 이렇게 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본청은 들어간 것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장안구는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권선구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약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팔달구는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들어갔습니까? 권선구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토털적으로 봐서 본청은 차량 한 대를 굴리는데 1년에 143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장안구는 13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선구는 18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팔달구는 207만 7,6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팔달구는 차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리비가 팔달구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안구에 비해서 무려 58%나 더 들어갔고 권선구에 비해서는 약 43%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팔달구 차는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차량 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4,299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청소차량에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9,100만원이 들어가서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팔달구만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장안구나 권선구는 청소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압축차를 구입한 것이 '95년도,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95년, '96년이라면 거의 새 차인데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래서 그 쓰레기 적재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기 시작한 것이, 금년에 많이 노후가 되어서 수리한 것이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자동차세도 월등하게 많이 냈습니다. 자동차세도 팔달구가 월등하게 많이 냈고 보험료도 월등하게 많이 냈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전부 다, 자동차세도 많이 들어갔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많이 들어갔고 보험료도 많이 들어갔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도대체 팔달구 차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 차는 다소 큰 차들이 많이 나와 있고 3개 구청 차는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자동차세도 더 많이 내야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수리비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 수리비는 내구연한이 거의 된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92년도에 구입한 것이 5대가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청소차량이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85대 중에서 19대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와 권선구는 언제언제 차량인지 말씀해 주세요. '92년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은 '92년도 차가 5대가 있구요, '93년도 차량은 22대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오히려 더 많네요? 됐습니다. 장안구는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도 그 수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수준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다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번에 3개 구청 것을 대비해서 뽑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팔달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 한 대를 운행하는 데 장안구는 약 1억 1,500만원이 들어갔고 권선구는 1억 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팔달구는 1억 7,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차 한 대 운행하는 데. 이 차이가 어지간히 나야죠! 이것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런데 차량 관리는, 집중차량 관리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19대를 관리하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개 구청 다 동일할 겁니다. 3개 구청 다 그렇게 관리를 하죠?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차가 똑같은데 자동차세도 장안구는 224만 6,940원을 냈는데 팔달구는 316만 9,000원을 냈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어떤 차는 세금을 더 내고 어떤 차는 덜 내는 것이 있습니까? 권선구도 마찬가지에요. 권선구도 장안구나 팔달구에 비해서 차가 적은데 장안구보다 훨씬 더 많이 냈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똑같은 차종이면 세금은 똑 같이 내는 거에요. 똑같은 차종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거의 같이 냅니다. 똑같은 차량이면 보험료도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웬만큼 나야지요! 수리비도 차량 구입일자가 같으면 거의 같아야 되는데 거의 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지적사항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명호

김명호위원

서면으로 받게 되면 3개 구청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구청 것을 다 받아야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개 구청에서 원인을 비교·분석해서 서면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리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물쭈물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장

각 구청 총무과장들께서 추후에 또 오실 일이 있거든요. 그 때 서면보고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따져묻도록 하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3개 구청 과장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왜 수리가 더 많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처리내역은 같은데 수리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면 왜 많이 들어갔는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권선구 증인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이렇게 적게 냈는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유가증권 관리현황 대장 및 금액, 일상경비 지출 증감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보관현황,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현금을 보관 하는데 예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어떤 현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덕

안용덕위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전부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은 금년도 총 수입누계가 325억 9,500만원이 되겠고, 그간에 지출된 것이 292억 4,900만원, 그래서 10월말 현재 33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억 7,000만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관금으로 위수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수탁 사업비를 일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저축을 못 하고 현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일단은 위수탁 사업비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진입로 공사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시에 내고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부터는 일반회계에 전부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지출이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공사가 상당부분 끝나지 않고 약 21억여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각 공사의 공정을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괄해서 6개월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시켜서, 예금을 늘려서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자수익은 저희 시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위수탁 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계약 전에는 그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예치인 6개월∼1년의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 개월 짜리의 단기예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푼의 이자라도 시 수익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위수탁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저희 시 수익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위수탁 업자, 맡긴 사람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이자수익을 늘려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 좋은 일이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일상경비 지출현황이 자료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들이 근검절약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시청, 구청,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절약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례 및 건수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일상경비 부분은 옛날에는 전도자금이라고 불리우던 자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밖에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 나열한대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상경비는 해마다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이런 형태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각 실과마다 양심껏 세워가지고 사 들였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에 집행을 일단 보류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집기라든가 사무용품, 기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회계과에서 모두 통제하면서 아껴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중관리 하겠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 사서 배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서당경비 항목이 있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사무용품을 많이 임의대로 샀었습니다만 그 비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 부분도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만 사서 사무용품도 사주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지출됐던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불용품 매각현황인데, 지난 번에도 보고회를 할 때 본 위원이 구입년도 까지 해서 불용품매각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각 구청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그 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불용품매각 현황이 나옵니다. 2번에서 11번까지 일괄해서 인계동 뉴신안상사에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금액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1번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PC) 현대솔로몬386 컴퓨터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4대를 일반중고컴퓨터점에 갖다 주면 한 대만해도 5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386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 조립품인데도 20만원 이상을 받아서 한 대를 다시 조립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근래의 얘기입니다. 이 4대를 중고매매상가에 보내면 5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잡아도 한대에 10만원씩 잡아서 4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 부분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이 불용품 매각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인계를 해 주면 그 불용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실과에서 몇 년씩 썩혔다가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매각한 것은 고물이외에는 전혀 쓸 용도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판매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대충 고물상에 갖다가 떠 넘기듯이 넘기는데 부분 부분 찾아서 한다면 전자복사기나 같은 전자제품은 전부 중고상가에 보내면 고쳐서 잘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되지 않으면, 전부 다 1,000원 2,000원, 뭐 자전거 한 대에 1,000원 받고 파시고, 손수레 4대를 500원씩 받고 파시고, 이런 것은 당연히 1,000원 2,000원 받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돈이 될만한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프린터기 보니까 5,000원 받았어요,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도 5만원 이상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하지 않으시면 다 고물상으로만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정말 못 쓰게 될 물건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판매할 곳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고물상에다 떠 넘기는 이러한 불용품 매각 방식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불용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저희한테 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매각하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증지 있죠, 옛날에는 증지를 전부 붙였었는데 지금은 인증기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과 소관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세정과 소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국장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증지를 팔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매수가 나오고 액수가 다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인증기로 찍으면서 그 액수가 몽땅 다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지, 아니면 몇 %는 인증기를 발행한 부서에서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간에서 얘기 듣기에는 인증기를 해 가지고 판매한 액수에서 한 5% 정도는 자체내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및 구청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각 구청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의 나머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