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민제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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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3개 구청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다음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8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 한해 동안 시행해 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토록 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이어서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오세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송혜동 장안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조한백 권선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장경문 팔달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박선우 장안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규상 권선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조강호 팔달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조강호팔달구지적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이종구 도시계획과장 김충영 도시개발과장 이용호 주택과장 이상윤 녹지공원과장 신현두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오세찬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송혜동 권선구생활민원과장 조한백 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장경문 장안구지적과장 박선우 권선구지적과장 이규상 팔달구지적과장 조강호

한석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 현황만 보고하시고 세부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순으로 해당과장 및 사무소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며, 3개구 지적과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7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해의 성과와 새해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도 시정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9년도 새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현재 광로 2-7호선변 경관가로 조성하는데 말고 다른데 더 구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역시 도가 5,000만원을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로서 동수원I·C 나가는 그 도로를 선정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길 중앙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중앙에다 약 19m의 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한 건데,

양종천위원

도에서 제시했고 수원시에서는 동수원I·C 쪽으로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시를 출입하는 관문은 신갈I·C∼동수원사거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삼성입구∼동수원사거리까지 사이에 꽃길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총괄적인 방향 제시는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저희가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검토한 것은 본 도로를 했기 때문에, 향후 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제를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공감 하신다면 삼성입구∼동수원사거리 사이를 2안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이번 수원시 도로지번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원시 전체 지번을 다시 조정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지번은 1910년도 일본사람들이 한일합방하고 나서 조세의 목적으로 토지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에서 남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지번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전답 위주로, 임야 위주로 이렇게 큰 대필지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도시화가 되면서 잘게 갈라져서 번지가 아주 찾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지를 메깁니다. 그래서 도로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번이 살아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위주로 이번에 번호를 부여해서 2003년에는 건축물 번호로 일원화하는 이런 제도를 아마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안양시하고 강남구가 1차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은 성남시하고 4개 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서 수원시외 10개 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존 것도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만 현재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통이라든지 새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대단위 조성되는 곳, 그런 주택가 골목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좌측엔 홀수, 우측엔 짝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새로 매기는 지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부터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해서 3개는 완료 됐고 현재 8개 지구가 있습니다. 8개 지구는 신지번부여 체계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9년 사업예산이 13억 3,400만원으로 지금 시비가 7억 8,700만원 정도 소요 됐는데 예산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3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행자부의 추진기획단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4단계부터는 자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데는,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3억 3,700만원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되었고, 또 국비, 도비 지원이 되면서 조건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어서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다구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안에 본 사업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제출을 하고 나서 행자부로부터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예산에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이나 그런데 다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수원시 민자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 예정이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4월 28일날 나 있는데 1년동안 연기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1년이 지나면 허가취소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이렇게 서로 넘기다보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주민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착공일은 12월로 잡혀있어요. 권선지구 터미널도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택지개발로 부지는 확보가 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고 행정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 것이 시행 안 되면 시로 반납하는 조건이 옛날에는 있었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홍신선위원

예를 들어 애경유지에서 민자를 못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한같은 것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절차 등을 이행해 주는 것이 있는데 주관은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청에서 인가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개발과의 특수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우선 그것을 한가지 얘기해 주시고, 컨벤션시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추진이 됐는데 운동장건립 비슷하게, 지금 삼성에서 운동장을 짓는다고 그러다가 IMF로 인해서 거기에도 우리 수원 시비가 투자 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시티에 민간투자자가 없을 경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 관망탑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471억이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그 관망탑은 도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시비가 274억이고 도비는 197억 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안건지, 도에서 500억 들여서 우리 수원시에 관망탑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덜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먼저 구획정리사업 보상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이나 또는 공공시설면적을 저희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 전체의 지구지정 면적에서 감보율을 해가지고 자체내의 공공시설 면적을 확보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고 해서 도로는 전부 다 보상을 주고, 또는 택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택지만 환지 줬을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 소기의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로에 걸린 사람도 일정 감보율로 해가지고 종전의 토지에 감정평가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다 환지를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보상내역에는 지장물과 그리고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면적이, 과거 면적이 200평이었었는데 50% 감보나 40% 감보해서 120평을 줘야 되는데 택지에 쪼개다 보니까 한 7평이 찢어졌다 그러면 7평에 대해서만 환지청산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장물, 임목, 영업보상 또는 이주비, 분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고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환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환지청산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이 아니라 부족환지에 따른,

염상천위원

그렇죠. 부족환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많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길 해 주시지요. 일월하고 탑동하고 곡반정동하고 지금 부족 환지청산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될 때 세군데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시 별도로 그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거나 그전에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별도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다음 질의해 주신 컨벤션센터의 민자유치시 지금 월드컵구장과 같이 우리 수원시비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수원컨벤션시티21은 최초부터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면서 조건은 수원의 미래도시 발전지향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즉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냐 하면, 토지의 매수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돈이 들어와야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당초에 그렇게 타당성 조사부터 관광공사하고 전부 다 조사가 돼 있고, 또 동 토지 매입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IMF가 오기 전에는 호텔같은 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풀렸었어요. 부대시설 사업 같은 것은 무엇으로 하라, 무엇으로 하라, 즉 상호 네트워크나 어떤 인센티브가 상호 교류 될 수 있는 사업만 하라고 했었는데 별개 사업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용지매수를 저희가 하면 일단 수원시장 명의로 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과 공사착공 시에 구체적인 안이 들어올 경우 명의를 그 사람들한테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대응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일부 투자 돼서 나중에는 발목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안 빠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이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관망탑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원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역 상징물로 해서 약 15개 시·군에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는 274억이고 도비는 197억이냐, 똑같이 250억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당초 도에서 제일 처음 공문 올 때도 그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의 50%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고 동 사업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추가 부과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공사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197억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50%, 50%하고 그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우선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많다면 인센티브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조건을 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컨벤션시티를 추진하실 적에 틀림없이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정말 투자자가 많다면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지금 수원시에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켄벤션시티부터 관망탑, 아트올림픽, 사업만 벌려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막대한 수원시 예산이 그 쪽으로 다 투자가 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래의 우리 수원시를 봐서는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차질없이 잘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관망탑은 애당초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을 적에는 총사업비 500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관망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로는 공사비 자체가 수원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애당초 우리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거짓말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먼저 국장님하고 도 의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국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비가 1원 한 푼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소상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래 이것은 100% 다 도비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처음 추진할 때는 저희 시비를 100%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4월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50%에 해당하는 그것도 현재 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올 당시에 지사님도 바뀌고 담당국장도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 실무자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도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전에 도에 가서 “너희들이 우리가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공문상으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왜 예산요구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때서 서류를 찾고 확인이 돼서 문화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10억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예산부서에 10억은 가있지만 이 관망탑이 투자심사에서 아직 통과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마는 1차 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얘기 하냐하면, 투자효과가 좋다면 굳이 도비에서 50%를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저희가 도비를 처음부터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50%를 준다고 해서 기다렸고, 또 금년에 와서 예산 신청하라 해서 100억을 신청했는데, 투자심사가 아직 안 돼서 예산이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다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용은 민자로 100%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도의 투자심사 기능목적이 투자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투자효과가 있다는데 민자로 하라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투자효과가 없다면 투자 못하게 할 것이고 있다면 민자로 하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비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그런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3월달에 재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예산에 10억이 들어가 있다가 아직 투자심사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당초 도비로 100% 지원해 준다는 보고사항은 없었고 저희 시비를 100% 투자해서 한다는 계획추진중에 도로부터 중간에 그런 지시가 와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7억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억이 투자심의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아니, 10억이 투자심사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가있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10억을 승인해 주려고 하는데 투자심사가 우선 돼야 된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문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부서에는 197억 중에서 10억을 올려서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관망탑을 한다고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걱정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0% 지원을 해 주면 다행인데 도에서“이것 투자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민자유치를 해도 가능하다”그런다고 한다면 업무보고는 했는데 나중에 관망탑은 지어야 되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나중에 민자유치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그 때 가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도하고 추진을 하시겠지만, 지금 타 회사에서도 민자유치한다고 하고는 어렵다고 해서 컨벤션시티도 안 되는 상태이고 운동장도 안 되는 상태이고, 뭐를 믿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업무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사업추진이 다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업무는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트올림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트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은 조직위원회도 아니고 개인이 한 번 해보겠다는 하나의 사업인데, 한 개인의 비전에 우리 시에서 따라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자료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보니까 그 쪽에서 아직도 결정적인 것을 못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기업하고의 약속도 깨지는 판국에 한 개인하고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이며, 또 일단 지켜질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논하고 수원시의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세계 어느 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옛날부터 돼 있는, 아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올림픽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직자체가 세계에서 공인을 받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급속하게 만들어진 아트올림픽이라는 조직위원회,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조직위원장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염상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시에서 사업보고를 하기 전에 좀 더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트올림픽이라는 것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외자라든지 수원시 지역자체내의 민간자본이라든지 수원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안이 있고 수원시에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안이 있다면, 그 분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한 재력가라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이 들어온다면 수원시에서 어떤 검토나 행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것은 전부다 이의동 몇 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의동 일원이라고만 해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라면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협의서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무리하게, 아까 염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섣부른 투자를 해가지고 수원시에서 타격받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저희가 본 양해각서라든지 어떤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체육관시설, 수영장 완료가 한 19%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청소년복지센터요?

안산위원

지금 운동장 옆에 체육회관이 있는데 거기의 운영을 체육진흥회로 넘긴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인한테 수영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임대를 줬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 소송까지 돼서 1년이 넘도록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설도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체육진흥회로 또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봐서 이것은 저희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체육청소년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의 업무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지관리, 임대라든지 앞으로 거기 조직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선량한 시의 시설물의 목표물 건립을 위해서 사실 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외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해야지 다른 일도 힘든데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고생을 하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 미리 준공되기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라든지 저희 조직개편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도 시설관리운영 방안이라든지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체육진흥과로 어떤 메세지를 줘서 거기에서 강구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가는데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각 민간단체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직접 줘버리지 왜 체육진흥과로 줘가지고, 말썽이 엄청 많더라구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자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그것은 체육진흥과 업무니까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타 부서는 의뢰하는 쪽으로 한마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위원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국장님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사를 맡으면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인데, 국장님 소관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미관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하신 도면의 일부를 꼭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비치하도록 해서 무엇이 심의되고 무엇이 자문에 응해졌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종천위원

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를 문화관광까지 포함하는데 있어서 5대, 6대 역점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21, 영상테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를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5개, 6개를 추진하는데 약 1조가, 어쨌든 민자까지 포함해서 IMF체제하에 그렇게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입니다. 그런 염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양종천위원

또한 부분적으로는 세종건설이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지난번에 TGI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대와 거래할 때 뒷조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하듯이 재무구조표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세종건설이 자기들의 의향을 냈습니다마는 아파트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월드컵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호텔만 어떻게 미리 허가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호텔과 숙박시설, 또 아니면 거기의 놀이시설 등이 특혜에 가까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자연녹지경관 속에 와서 여관업이나 해먹는 식의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만약 영상테마가 실제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 원천유원지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영상테마파크에 관계된 토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장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원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서 그린벨트는 해제가 되더라도 유원지나 공원같은 데는 속수무책이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큰 도시를 개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큰 도시를 개발하다보면 교통문제부터 환경문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규모 도시를 개발해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듯이 영상테마파크라는 큰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유원지 내에 어떤 조그마한 시설같은 것,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요즘 말하기 쉬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또 5홀이나 9홀 정도의 소규모 골프장 같은 것에 대한 수익시설을 한다는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하여도 너무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자꾸 안 된다 식으로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설변경을 해 줘서 정말 수원시가 문화관광지역이 될 때, 수원에서 생각하는 성곽, 또는 아트올림픽 이런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민자나 시민들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원천 성일임대아파트를 분양 하신다고 했던 것하고, 또 정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냥 수치만 대충, 물론 지은 연도가 원천 성일은 '93년도에 지었고 정자는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천 성일임대아파트 원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금 분양하려는 평당 213만원에 분양 하려고 하면, 물론 시중가격은 300만원대, 360만원대에도 분양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분양 하려면 시민들과 또 마찰이 올거예요. 그런데 정자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토지가까지 포함해서 약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토지가를 약 45억 정도 계산하신 것 같고 건물가는 222만원에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병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을 때 건물을 220만원 대로 해서 줄 경우에는 건설회사만 이익 주는 것이지 향후에 소유권 분양을 할 때 무진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임대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공영개발에서 경영수익인 아파트가 상당히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해 보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수원 시영아파트를 700세대 정도 건립하는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어떤 민간에 대한 투기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현금호환성도 빠르고 주민들도 투기 즉, 분양 당시 후의 상승률이 계속 됐기 때문에, 특별분양 1순위는 한 번 부여 됩니다. 그러니까 3,800만원이 일단 들어가면 기본 1억은 보장이 됐던 과거의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공영개발의 아파트가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적립 되고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 되면서 실제 매매가하고의 갭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지을 경우에는 내 계열사의 자재를 납품받아서 하면 60%, 70% 신흥계획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경우에는 조달 입찰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자재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조달 입찰 받아서 자기네 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 이윤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 또 제작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도에 기술담당관으로 가서“시영아파트는 불합리하다.”즉 우리 나라에서 30년, 40년 노하우를 가진 주공에서 아파트는 하고, 아파트가 앞으로 투기성이 아닌 점차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갈텐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원래 정자지구 12블럭에 700세대 정도를 짓고, 또 4블럭에 시영아파트 200세대를 짓게끔 돼 있는데 그걸 주공에다 넘겨주는 대신에 저희 수원시의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342세대를 50년이나 10년, 20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 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기히 시영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이주대상자들한테 약속한 그 물량은 해야겠다,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290세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영구임대로, 어떤 로테이션 순환방식으로 해서 주거개념에 관한 개혁도 우리 시민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했고,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사실상 안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경제성도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랬다는 것 빼고는 인정하시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과거에는 수익성이 있었거든요.

양종천위원

아니,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지금 성일아파트를 얼마에 발주하셨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건설업자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소규모 토지주 내지는 민자가 어떤 시설을 원하려 들어올 때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과거처럼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몇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좀 하러 들어가면 안 되는 쪽이다,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이쪽은 이렇게만 설치돼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나온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 번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원천유원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 해놓고 나서, 사실 어디서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대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수월한데 시에서 토지주들의 소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고난위도적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를 하면서 주로 그 쪽 지역에다 앉힌 것이 기존의 원천유원지 수경과 또 아까 말씀하신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21 이런 것을 그 쪽 지역으로 한 것은 기존의 유원지에도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즉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것에도 의미가 있고, 또 원천유원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와 병행해서, 이벤트 플라자도 현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돼야 되니까 그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도시계획법상 시설입니다. 지난 60년대 말부터 용인에서 최초 계획이 수립 돼서 저희 수원시로 넘어와가지고 도시계획상 유원지, 또 국민관광지로 이중 관리 돼 오다가 지금은 국민관광지는 폐쇄되고 유원지로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성계획에 안 맞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끔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변경을, 용역비가 확보 돼 있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문제도 있고 지금 조성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만일 개인들이 어떤 좋은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또 변경을 해서도 법적 절차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조성계획에도 여러 가지 콘도미니엄 등등 시설들이 다 돼 있는데, 말로는 안해 준다고 해놓고 포함시켜 놓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조성계획에 콘도미니엄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 다 그걸 요구해서 넣어준건데 한 번 반영 되고 나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노려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라면 안합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자할 의향이 분명히 보인다면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넣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단독주택 이런 것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조정해서 내년 재정비에 반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주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왕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을 틀림없이 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면 저희가 유원지관계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반영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원지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근린공원도 그렇게 하도록,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근래 우리 시가 개발하는 만석이나 여기산 이런 등등은 그런대로 저희가 요근래에 계획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조성계획을 10년전, 20년전에 했놨기 때문에 현황이 안 맞습니다.

양종천위원

시간관계상 이만으로 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조건과 목적, 수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시티21 세종건설의 현재 요구조건 즉, 영상테마파크의 상가임대분양 예상총액, 관망탑 연면적과 분양면적 분양 총금액, 아트올림픽 개최지가 수원시 외에 다른 곳이 있다면 수원시 주제는 무엇인지,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2월달에 납품 되면 3월달 경에 가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과 목적, 수익, 도시기반 이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되니까 그 때 용역설계 납품될 때 그 때가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수원시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러면 사업을 선택 했으면 조건과 수익,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타당성 조사 후에 설계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고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설계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피한 건데, 지금 관망탑같은 것은 내부수익률이 약 14%로 나와 있고, 컨벤션시티 같은 것은 전액 융자나 외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향서 제출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현재 추진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의 2배 이상은 민자나 외자입니다. 따라서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자체사업에 즉, 관망탑같이 우리 시 사업이나 우리 집행계획이 있는 것은 내부수익률이라든지, 또는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것을 뽑을 수 있지만 민자나 외자유치해서 들어온 것은 거기 것하고 병행해서 부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첫째로 단위사업 자체내에서의 수익률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을 본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원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그 단위사업의 손익분기점이나 내부수익률을 갖고 한다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5인이 고용되는 제조업체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즉흥적인 것은 빨리, 내부 가열현상은 빨리 오겠죠. 하지만 앞으로 도시의 미래도시 지표나 어떤 비전같은 것을 볼때는 단위사업의 수익분기점, 수익률, 이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즉흥적인, 발상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밖에, 저는 사실 위험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타당성이 있다, 개별적으로 하면 차라리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단위사업의 수익률만 봐가지고는 관망탑은 가능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 가서도 내부수익률이 14%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민자유치로 시하고 도하고 재검토를 해보자고 했던 사항이고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21 같은 것은 이것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고용의 창출이라든지 간접적인 효과가 제일 큰 것입니다. 자체 내부수익률, 즉 수원시가 기껏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나 운영이나 어떤 이벤트 하나를 하더라도, 컨벤션 같은 경우 독일 프랑크프르트나 싱가폴에 있는 썬택시티 같은 경우 연간 80만명의 이용객이 옵니다. 거기를 가면 50㎞ 바깥의 여관까지 전부다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의 단기내부수익률이 얼마냐, 이것을 판단하는 사업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간접효과,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그것까지 봐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의 내부수익률이 얼마냐, 이것은 단위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거지요.

한석희위원장

자세한 것은 감사시 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