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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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준비 등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98년도의 시정운영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사항을 토대로 예리한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질책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더 발전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셔서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8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를 향한 발전된 수원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김학진 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모연환위원장

홍한희 선경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네.

모연환위원장

최인균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네.

모연환위원장

이정근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자치기획국장 윤홍기 공보담당관 임병석 감사담당관 곽상현 기획예산과장 김형복 행정과장 김학진 국제과장 이재철 체육진흥과장 추성오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강군 선경도서관장 홍한희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최인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정근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을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같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자치기획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간단히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보고를 듣고 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소관 과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해 기획예산과 소관 자료제출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기획예산과 공통사항 1,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 계통감사가 감사원에서 4회, 국무총리실 1회, 행정자치부 3회, 경기도에 4회 등이 있었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기획예산과는 감사를 안 받았다 이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낸 것, 그 부서만 받아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결과조치가 있고 기획예산과는 없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이근수위원

다음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 차입액 2,760억원 중에서 '98년도 상환액이 290억 정도가 되고 현재 채무잔액이 약 2,005억 정도가 되는데 연차별 상환계획에 차질없이 전부 다 상환되고 있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연차별 상환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연차별 상환계획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97자료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채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총 51건에 현재 채무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55억 7,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1억 4,600억, 이자 약 648억 9,300만원 해서 2,055억이 됩니다만 도비로 상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약 336억 3,818만 5,000원 해서 순수한 수원시 채무는 1,719억 3,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약 590억 7,724만원인데 여기서 도비로 상환될 부분 254억을 빼면 일반회계는 약 340억 9,700만원이 순수한 저희 채무가 되겠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한 하수특별회계가 3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212억 2,812만 5,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건에 1,247억 7,100만원인데 여기에도 도비로 상환될 부분을 빼면 1,166억 1,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총 1,719억 3,859만 6,000원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봤는데 수원시 가구가 27만 7,000가구가 됐을 때 1가구당 약 62만원 돈의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84만 8,000명 인구를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2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은 가구당 약 157만 9,000원, 인구당 약 51만 6,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비교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설명한 자료가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앞으로 복사해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시면 도비로 상환될 부분을 비고란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근수위원

총괄이 안 돼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앞에 위에 있는데 그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9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채무액이 과다하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속히 채무잔액을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라고 한건데 물론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채무부담률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교적 많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서 이자부담률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97년도 시, 군 종합행정평가를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로 최우수가 교통행정과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유병헌위원

교통행정과가 최우수를 받았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97년도 교통행정과 총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서 '97년도에 얼마 만큼 집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최우수를 받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물론 보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미처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에서 아까 과장님도 '99년도 추진계획 방향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최우수로 교통행정과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 만큼 예산을 '97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최우수까지 받았다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미숙하다 보니까 못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세심하게 시정을 살피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1997년도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항목별로 뽑다 보니까 사실 교통행정과가 제일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결과가 뭔지 물어보고 싶었다구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경기도 평가에서는 최우수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도정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런 걸 보는 것보다도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유병헌위원

글쎄, 개선사업이 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수원시 교통현황이 최악의 상태까지 가 있어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원역에서 남문까지 출퇴근시간에는 걷는 것보다 더 늦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외곽도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의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최우수로 평가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또 시에서 '97년도에 교통행정에 상당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미처 못 가지고 와서 숫자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97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수원시의 교통행정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평가하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도 느끼기에는 교통행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이자율이 9.7%, 8% 높은 이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계약기간대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율 변동없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율은 변동이율을 적용받는 부분도 있겠구요, 고정이율을 적용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채무는 거의 고정이율에 의해서 채무가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싼 이율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채무가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99년도 채무현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99년도 채무현황은 앞으로는 축구전용구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 ＳＯＣ사업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학권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발행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도에서는 이것을 240억을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도 전체적으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00억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수원의 채무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들을 자꾸 추가로 큰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그것을 제일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채무가 많이 안 늘어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채무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채무 줄이는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채무를 해서라도 ＳＯＣ사업이라든지 이런 투자할 부분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권위원

주민편의 우선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도 좋고 세계적인 수원시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 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채무가 자꾸 늘어가면서 주민들이 마음속에서 불안을 가지고 수원시가 잘못 되는 것 아니냐, 걱정속에서 모든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한 행정을 많이 펴 주셨으면 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ＩＭＦ 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이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서 편성을 하는 게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해왔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시장님이 지난 번 시정설명회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살리기 그 다음에 월드컵추진 이런 기본적인 꼭 해야 될 사업에 우선편성을 하고 낭비성 요인을 최대한 자제해서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지역경제살리기하고 월드컵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원시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 자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다 나가지 않느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난 번 저희가 지방재정 전망을 분석을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한 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골고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균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파장동의 조한식 위원입니다. 수원시 채무총액 및 상환실적 대비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 채무가 1,039억, '96년도에 1,088억, '97년도 그때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97년도에 1,375억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약 710억이 늘어난 2,087억원으로 채무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로 늘어나는 비교표를 비교해 보면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 채무가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재정이 위태로울 만큼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 그리고 우리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도 심사는 30억이고 수원시 사업에 대한 승인심사는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심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 수원시 채무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전망 분석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수요는 자꾸 많아지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채무상환 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채무를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부분 중에서 얼마를 채무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고 위원이 실, 국장이시고 위촉직 위원이 교수가 세 분 계시고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김학권 위원님하고 조치훈 위원님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거기에서 토론을 벌여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앞으로 어느 정도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전국에 대한 비교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약 3조 1,000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연 880억 정도 엄청난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부채를 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이렇게 본다면 그런 예로 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어떤 특계층만의 단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단체장 그런 분들의 축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월드컵은 수원시민의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지 일부분에 국한된 그런 춘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수원시도 악성부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7.6%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ＡＤＢ 차관을 얻어 오는 것에 대한 이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자에 대하여 수원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무엇도 있습니다. 과연 수원시에서 연간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 아까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구당 얼마, 개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알뜰한 예산과 그런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도 공감하고 조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예산전용, 이체,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채무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수도사업 공채라든가 민간공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인데 이 5년 지난 것이 채무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 채권발행시에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시효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가지고서 우리가 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윤이 싸기 때문에 아마 자금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빨리 안 찾아 가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실을 했거나 관리를 못해서 자기가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럴테니까 어느 정도 적립은 이율이 높은 걸로 적립을 해가지고 채권보관을 하면서도 이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고 원천 시영아파트 건립이 '91년도에 발행해가지고 기간이 5년인데 아직도 채무 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5년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이 자료가 틀렸으면 몰라도 여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환기간이 그냥 연도만 써놨지 저기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이 곤란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5년은 거치기간이고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것을 보면 예들 들어서 20(5)한 게 거치기간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료를 불충분하게 준비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짧은 기간에 준비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적에도 담당 과장께서는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말씀한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민간공채 관계도 확인해서 시효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되면 국가에 귀속된다든지 발행처에서 다시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테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채권채무 관계도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니까 공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채 뒤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전용이나 이체, 이용현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이체, 이용현황에 보면 위생관리에 유연분묘이장 보상금 지급 추가발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추가발생 이유하고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의동 공동묘지인데 당초에 공고를 했을 때에는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 분들을 무연분묘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건 내 분묘다, 우리조상 분묘다 이렇게 신고해 옴에 따라서 추가 발생된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법무관리에서 소송사건과 신규발생 증가 및 승소사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에 대한 승소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소가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총액의 150%에 해당하는 승소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액보다 많아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승소하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꼭 져서만 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승소보상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김진우위원

예,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예산전용이 몇조 조항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38조에 있습니다. 38조하고 39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34조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어느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한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행정과목인 장, 관, 항 말고 세세항, 목 이 부분에서 전용된 거죠.

김학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운용현황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예비비 운용현황에서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부족예산 확보라고 돼 있는데 패소된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정자동 지하도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가지고 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패소를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패소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은 그것은 예측이 힘들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패소를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줄 수 없어서 금액이 일정치 못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법에서 금액을 지정해줘야 그 금액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패소를 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소송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소송수행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패소를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소송 걸면 이기려고 소송 거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진우위원

그런데 져가지고 돈 줄 것 같으면 줘버리지, 왜 소송 걸어가지고 지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송이 걸려서 하는 것이죠. 도로 같은 것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는 변호사 돈 많이 주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보상금으로 더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운용현황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3억에 대해서 예비비 운용현황에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여기 담당과가 아니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근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소송기록이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시가 피고입장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면 담당 주무과가 아니니까 대충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라든가 정확히 여기다 수원시가 피고라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뒷 부분에 소송에 대해서,

이근수위원

물론 뒤에 있어도 앞에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연결해서 보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예비비 운용이고 뒤에는 소송관계이고 그러니까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 68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집행부에서 그 만큼 공무원들이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않고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이 걸린 게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다면 계속해서 해마다 소송건수가 늘고 행정심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방법이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복무교육이라든지 수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송에 따른 법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래서 억울하게 민원인이 없는 그런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운용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절약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되신 지도 얼마 안 되셔서 장기적이라든가 예산 절약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너무 상세하지 못하고 자료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안등 관계입니다. 보안등 관계가 소등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또 소등하는 방법이 몇 개 동을 통합해서 소등을 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의 적정 시간에 꺼졌을 경우에 전기 절약이라든가 기타가 굉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실태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고장으로 인한 소등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성곽주위에 지나치게 성곽을 너무 비추다 보니까 그렇게 비추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밝은 것으로 비추고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구제금융 상태에서는 그것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범시민운동이라도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해야겠습니다만 전 시민들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예산절약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서 동참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 나름대로 자동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기준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10% 이상 절약하라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강제적으로 예산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김성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덧붙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불편 처리현황에서 당수동 전화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당수동 전화가 0331로 왜 안 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전화국에서 그렇게 안되는지 누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김진우위원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안 된 원인이 전국이 광역으로 묶여졌을적 에 경기도 그러면 0331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두 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네 자리, 전국은 두 자리가 세 자리로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과정이 통과돼야만 0331로 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전화국에 통보하셔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이첩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실업자 구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억 정도 수원시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반 정도밖에 안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반 정도도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받아서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느냐, 자기들 세금 내는 게 아깝다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방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동에 전반기에 5,000만원 내려왔는데도 시에서 총괄적으로 또 45명 정도씩 후반기에는 각 동별로 인원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동에서도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고 모든 시민들이 원성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실업자 구제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사업을 시키는 방법이 잘못돼서 인원이 동원이 안 되고 지원자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모든 규제가 까다롭고 또 임금이 너무 미약해서 나오지 않고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관도 틀리고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시에서 시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심사숙고가 돼야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자들이 각 과로 떠넘긴다면 전혀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절감 재투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자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도 아닌데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계획을 맞춰가지고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모든 정책은 기획국 소관에서 정책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하셔가지고 담당과장들하고 같은 심의가 있으셔서 많은 인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 및 신규사업 발굴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역전 지하상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하상가에 상당히 많은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2억 6,000만원은 연간으로 나온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2억 6,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점포내에서 어떻게 2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나지 않는지 내역을 담당주사한테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내역이나 점포내역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경영수익담당 쪽에서 다섯 가지로 올라왔는데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영상물 용가리 제작 참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충하초술 이 두 개를 더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원천유원지 주차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 550면에 3,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면당 연 한 13만 7,000원 정도 수익이고 면당 월 따지면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 운영을 할 적에 주차비를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 약간 저희가 쌉니다. 싼 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5대 때 이의동에 한상진 의원이 심하게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인데 '98년도에도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익사업을 해야지 또 본 위원이 보면 수원시를 보면 각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장다리천 같은 데도 1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해놓았는데도 시에서 방치하고 여태까지 그냥 일반 주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 보면 거의 대부분 주차면을 그어놓은 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만은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그런 면을 발굴을 많이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각 실, 과를 독려를 해서 많은 경영수익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다섯 가지 항목만 나왔단 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 부분만 소관이냐, 특별회계까지 총괄 소관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 관리는 각 주관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라고 특별회계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유병헌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예산관리만 해주고 사업은 각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숫자가 잘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97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경영수익사업에 총 예산 현액이 49억 9,67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지출액 큰 책자 기타 특별회계라고 맨 끝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해놓고 예산현액이 49억 9,67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출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전부 제출을 해주신 것인지 일부분만 제출을 해주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지출액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감사장에 낸 자료는 제가 아까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역전 지하상가 운영은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회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병헌위원

아니, 여기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의 요구내용이 뭐냐하면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 및 신규사업 발굴실적을 뽑아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소속되는 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를 다 뽑아 줘야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어떻게 뽑아 줘야지 맞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전체 다 뽑아 주셔야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뽑혀 나온 것은 일부분만 뽑혀 나왔단 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총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현액이 49억 9,500만원인데 여기 뽑혀 있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잘못 해주셨잖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저희 관례대로 이런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뽑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헌위원

기획예산과 아니고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서에 물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이 되었든 특별회계 부분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전부 다 하고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추후 답변하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자료로 해서,

유병헌위원

그럼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질의를 내주시면 저희 부서에 저기를 내가지고 보충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께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추가자료가 서면으로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보시고 그것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감사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처음부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 가면서 서면답변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과 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충분하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역전 지하상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지금 안 됩니까? 점포수하고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리고 지출내역이 수익이 연간 2억 6,000만원에서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 8,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상당히 과다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을 보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행정과 감사할 때 질의를 해주시죠.

조한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천유원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50면에 대해서 우리 조치훈 위원님이 자세하게 1면당 한 달에 얼마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3,665만원인데 지출이 3,881만 7,000원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수입이 7,500입니다.

조한식위원

예,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3,665만원인데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출이 더 많은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조한식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한식위원

예,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에 경영수익사업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

오후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쪽의 감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고요,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오후에 올 수 있으면 오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을 하셨지만 경영수익사업 추진 내역 및 신규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만 세목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이근수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받아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보충자료를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수입, 지출, 수익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나 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면 수익이 많은 것 같아도 시설비라든가 인건비하면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이걸로 보면 수익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계산이 잘못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적에 정확히 담당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자료를 낼 적에는 담당 과에서 챙겨서 앞으로는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사항 수원양념갈비 사업지원 예산내역 및 생산공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수원양념갈비 사업에 농협하고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농협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수원양념갈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은 우리한테 나왔고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축협도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축협이 못하겠다 했는데 농협이 자기네가 하겠다 해서 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처음에 양념갈비 상표하고 시장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있고 나머지 생산공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그것하고 개발상표권,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하고 금년도에 홍보비를 시장님이 요청을 해서 홍보한 것 그것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적에 2년치까지는 무료로 하고 2년치 그때 가서도 흑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날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를 저희들한테 내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여기 보면 농협자체자금이 10억 4,400만원인데 이 내역이 무엇을 한 거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0억 4,400만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국고지원금액 5억 2,400만원하고 전체 들어간 게 15억 6,800만원인데.

김성겸위원

농협에서10억, 내역이 뭐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내역이 공장부지에 6억 7,500만원,

김성겸위원

그것만 농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하는 것이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나머지 들어간 것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농협측하고 이익배당이나 그런 조건은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상표를 빌려줬을 적에 흑자가 날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를 받기로 하고 수원양념갈비라는 시장하고 상표를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적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는 없는데 수원양념갈비가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생산 및 판매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판매실적도 실적이려니와 수원시에서 보면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시장님이 외국 나가신다든가 축구선수들한테 어디 간다 이럴 때 엄청 많은 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 수원양념갈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농협 자체 홍보비로 사서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김성겸위원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생산과정이 너무나 수공업쪽이죠? 그런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라든가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제 생각은 향후에 경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항상 좋은 사업을 해도 모든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갈비사업이 흑자로 손익분기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상을 하기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언제로 보고 있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지나서 후년에 가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돈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고 또 사업을 했을 때도 흑자가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흑자 나는 사업이 거의 없고 항상 손해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수원양념갈비 사업인데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념갈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것 연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에서는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그런 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으로 조언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치훈위원

수원의 갈비를 직접 만드는 조리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수원 전통갈비는 소금으로 재야 된다는데 농협의 갈비는 간장으로 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원의 전통갈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 그래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나중에 좋은 자료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양념갈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념갈비가 수원단위조합에서 연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억에서 6억, 몇 억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농협에다가 수원시에서 동충하초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희망이 없는 적자가 아니고 앞으로는 적자폭도 개선이 되고 이익이 날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서 동충하초술도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보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날 아마 농협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단위조합의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동충하초술 사업이나 수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는 들은 적 없으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지 지난번에 이사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때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사회를 한번 해가지고 더 좀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그때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12월 4일날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바로 흑자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내년, 후년까지 적자가 나도 감안을 해 가면서 수원양념갈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이라면 도저히 그 안에 망해서 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수원시 시민의 혈세로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원시에서도 양념갈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몇 달동안 더 적자가 난다면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계속해서 흑자 볼 때까지 2년, 3년을 두고 기다려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추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희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의 개선이라든지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계속해서 '9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또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갈비가 생산한 지 1년쯤 돼 갑니다.

모연환위원장

갈비 생산해서 얼마라도 마진이 붙어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양념갈비를 찾을 수 있는,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연환위원장

홍보도 중요한 얘기지만 실제 적자는 연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자를 본다면 수원양념갈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따지기로 하고,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총괄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을 수원시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책정을 해놓고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98년도에 예산집행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봐가지고 '99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비해서 미집행한 부분이 많다든지 또는 성과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은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차적인 예산수립이 아닙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수립입니다. '97년이면 '97년도 당해연도에 쓸 예산에 대한 연도말에 수립을 해서 1년 동안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 자체가 얼마 만큼 계획이 느슨하고 또 무계획한 계획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1년 예산 세우는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담당주사나 또는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몇 년씩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뭘 계획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계획을 했습니까? '99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마 만큼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99년도 지나고 나면 반도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월급은 다 나갔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쓸 것 다 썼어요. 그럼 뭐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유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재삼 검토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갈비공장 직원현황에 자세하게 월급내역을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경영자체가 1년쯤 했으니까 여기도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장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3, 4급 세 명이 있고 기능직이 한 명 이렇게 관리직이 6명인데 생산직은 39명이고, 그쪽의 월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영도 흑자를 보기 위한 경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나와야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경영사업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적자폭이 많아지고 또 적자가 많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은 없더라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요구하면서 그 부분을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여하튼 김성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양념갈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고 농협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홍보비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공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행정소송 건수와 진행현황, 소송업무 내역별 승·패소현황, 소송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건수와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27건 해서 40건에 패소가 2건이고 계류중이 22건인 것 같은데 계류중인 내용이 사건명만 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부터 1심, 2심, 3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6,290만원 돈인데 행정소송은 약 100만원꼴이고 민사소송은 180만원이 넘는 형편인데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출이 4건에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비비 운용현황에서 3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 거죠.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소는 1억 5,000인데 여기서는 3억으로 전용이 되어 있으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3억은 금년도에 발생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사건이 발생되어서 패소를 해서 저기를 한 것인데 배상금은 금년에 지불이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금년도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건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허가취소청구의 소”이렇게 해가지고 “계류중”이렇게 해놓았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도 '95년도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적에는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줘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양식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자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은 100만원 꼴인데 민사소송은 180만원이 넘는 이유는 행정소송은 빨리 끝나고 민사소송은 여러 차례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대부분 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공무원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송달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민사소송도 소액사건, 소가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2,500만원 이하 사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지만 소가가 2,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에서 6,290만원인데 행정소송이 1,300만원이고 민사소송이 4,96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 보면 행정소송이 13건에 건당 100만원 꼴이고 민사소송이 27건에 180만원이 넘는 걸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행정소송도 소가가 있습니다. 소가가 있어서 3억 이상 되는 소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388만원을 변호사 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소송한 부분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허가취소 청구의 소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 이의제기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법령을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388만원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여기서 소송비용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네 번째 243만원이라든지 13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총 행정소송에 1,334만원이 현재 소송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추가자료 제출한 것에 소송비용이 안 든 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 안 한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재판 개시일이 전부 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류중인 것은 이게 몇심에 가서 있는지 재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어떻게 언제쯤 판결이 날 것인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예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재판 개시부터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증인채택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빨리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비고란에도 요약을 해주시면 확인을 하기가 쉬운데 대충 사건명만 되어 있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은 '95년도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 최종판결이 언제 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금년 9월에 최종판결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불할 사유가 생겨가지고 예비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금년 9월에 났으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낸 자료는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판결이 '98년 9월에 났으면 패소 날짜가 '98년인데 왜 여기 안 들어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발생된 기준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답변이 승·패소현황이면 처음에 재판 개시일부터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판결일자부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98년 9월에 패소 판결이 났으면 여기서 지출이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 현황에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이 자료가 과장께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이 자료가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어떤가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패소현황 부분이 재판결과인데 결과는 금년에 이루어진 데 대해서 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단지 금년도 발생한 부분에 대한 승·패소 현황만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근수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이것도 패소한 것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인데 패소해서 얼마 더 환불을 해준 겁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서 그 사람이 원고로서 재판을 해서 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것은 처음에 부과를 얼마를 했고 징수를 한 후에 소송이 발생했는지 사건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이게 일반 시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또 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물론 과장께서 그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실런지 몰라도 서류적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현황을 낼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 서류만 보고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다시 다른 서류가지고 답변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소송 관계는 날짜가 틀리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패소·승소현황에 여러 가지 건수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패소사건이 의외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계류중이건 끝났건 간에 완전히 끝난 사건보다도 전체적인 아주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기할 필요도 없지만 계류중이고 올해 판결이 난 부분까지 해서 그것을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고등법원부터 시작을 하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간략하게 뭐로 해서 패소가 되었고 뭐로 해서 승소 그러한 부분도 해 넣어 주셔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행정이 주민불편 사항을 얼마나 해소하고 있는가 또 나름대로 소송현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족을 시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하고 있느냐를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패소사건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해 드리겠는데요, 이 패소한 두 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이 있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법무담당주사가 있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법무담당주사님은 어떤 법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이 앞에 나와 계십니까?

창수

배창수기획예산과법무담당주사

예, 접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이 행정직입니까?

창수

배창수기획예산과법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행정주사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기획국장님, 우리 법무는 이건 어떤 기능직이라기보다는 무슨 전문직인데 전문직에 계신 분이 담당주사로 이렇게 나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런데 전문직이라는 것이 저희 행정직 중에 전문직이 별로 없고 이 소송을 하면 대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은 하지만 그 수행자체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총괄적인 것, 각 부서에서 하는 총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생겼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자료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특별채용을 해가지고 진짜 평생을 그 전문직이나 계약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대행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죠.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담당으로 안 계시므로 해서 예산이 변호사 비용으로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334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 주사이기 때문에 이 분이 직접 재판을 받으러 다니셔서 비용이 적은지는 르겠습니다마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고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을 버리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저희 법제담당이 그 하나만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수행을 다 할 수가 없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건이 발생해서 일단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각 주관 과에 보내가지고 소송수행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해서 이게 공무원이 수행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을 투입한다 그러면 소의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해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지 굳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지는 않죠.

조한식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소송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경비가 지출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제담당이예요, 법무담당이예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입니다.

이근수위원

법무담당이 40건 소송 중에서 소송수행자로 몇 건을 직접 참석을 하십니까? 이 중에서 행정소송 6건을 공무원이 한다고 그랬고 민사소송이 15건이라고 추가자료 중에서 소송비용 공란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셔서 소송수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 13건 중에 6건이고 또 민사소송 27건 중에 15건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은 저희들이,

이근수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밤무담당이 몇 건이나 여기에 참석을 했느냐 이거예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거의 하지 못 하죠.

이근수위원

하나도 안 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불변기일이 도과가 되거나 이런 것을 저기 해주고 불변기일이 잘못 찍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도과되지 않도록 지도만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근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무슨 과에 비고란에 그런 것까지 넣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답변 자료로 봐서는 이 소송비용의 공란은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여기 법무담당이 나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고란에 무슨 과 누가 나간다, 소송수행자가 재판하면 소송수행자 선임을 내고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게 되더라도 출장비 지출되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여비가 나가죠.

이근수위원

그런데 여기 소송비용 지출내역에는 출장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 보지 않았구요, 단지 법원에서 현지 출장을 한다든지 감독을 하는 증인 그 분들 여비라든지 감정료라든지 이런 것은 소송비용에 포함을 시키는데 공무원들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근수위원

소송수행으로 법원에 출두하는데 출장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별도로 공무원들은 그 업무로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이근수위원

소송에 의한 출장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무원 여비로 나간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지출이 다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이근수위원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이근수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해야죠. 보통 재판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열 번 이상 소송수행자가 참가할 수도 있는데.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통념상 공무원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에는 관례상 포함을 안 시키죠.

이근수위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자를 나가는데 어떻게 소송에 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권해석을 잘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판이 한 번 된 경우가 있고 세 번 된 경우가 있고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40건 에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심판도 접수가 28건 중에서 기각 11, 각하 6, 인용 2, 그 다음에 경행심 3, 중토위 5, 이송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외에 아직 행정심판 계류중인 것하고 결정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 끝나면 또 소송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2건의 인용은 행정심판 제기한 사람의 뜻대로 적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약간의 업무 미숙이라든가 하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좀더 자료를 모든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등법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억울한 시민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법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고등법원에서 할 경우에는 변호사비만 해도 굉장히 수임료가 비싸죠? 어떤 불이익이 시민에게 왔을 때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 비용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불이익 분을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 법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성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 심사분석 및 평가결과 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재정투·융자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재정투융자 심사에 참여하시게 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억 이상에서는 경기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심사를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10억 이상일 때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위원이 실, 국장들 그 다음에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재정학 교수가 세 분이 계십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심사분석이 항상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됐을 경우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히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재정의 운영지도 및 협의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재정의 운영지도 및 협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전체 예산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원시의 채무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골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조한식위원

수원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세정과, 과와 과별로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세정과하고 특별히 협의하는 부분은 없고 세정과하고 단지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세정과에서 내주는 세입예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 자료를 받아서 그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적에 각 사업부서에서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저희는 협의를 보고 예산의 목적이라든지 예산의 부기사항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주는 그러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잘못된 부분만 협의를 하는 겁니까? 이 기구가 바로 그런 기구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예산의 흐름에 대한 과 협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런 협의는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회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재정운영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재정운영을 하려면 협의하고 하는 위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여기에 보면 2095 21세기 수원발전구상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사안이 협의가 된 게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도 의논이 돼야 되고 또 위원들이나 같이 의논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의논을 해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까? 시장님 맘대로 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토목직이라든가 건설쪽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전문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것을 지난 3년 의원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도 그렇고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그렇고 전문성있는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같이 협의가 돼서 살림살이가 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 그래서 재정운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계획성없이 사업만 벌려놔가지고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살림살이가 세수가 2,500 정도의 뭐가 생겼다 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어떤 큰 사업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더 큰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안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기타 전문성을 가진 실, 국장님들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검토 개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산도 하나의 사업계획 아닙니까? 다음 연도 하나의 사업계획인데 예산을 편성한 다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부시장실에서 실,국장님들이라든지 모아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사전 협의를 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을 할 때는 건설과면 건설과 해서 관계부서에다 협의를 받습니다.

김성겸위원

예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치기획쪽에는 예산권도 있고 나름대로 인사권도 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시에 관계 책임자하고도 의논이 안 됐던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실, 국장이나 과장하고 의논이 안 된 상태로 직원을 빼고 직원을 줄인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성겸위원

전체적인 운영에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충분한 협의가 돼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살림살이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심사, 공포 등의 민원규제조례법 완화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심사, 공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이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규제법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발 맞춰서 많은 법규가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법이 폐지된 건수는 불과 행정규칙이 9건, 자치법규에 40건 해서 49건이 폐지가 됐는데 수원시 조례가 수원시로 편입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조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실상에 전혀 맞지 않는 조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폐지라든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은 안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행정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되겠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작업이 오면 개정이나 폐지 및 이런 것을 그때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세기 수원발전 종합구상 과제 및 연구결과 수원시에 응용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 수원발전을 위해서 종합구상을 하신 내역에 대해서 계획표를 보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만 1절에서 2절까지만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1조 3,212억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2001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 4년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보면 21세기 수원발전 종합구상과제 및 연구결과 수원시에 응용한 내역 자료를 내드렸는데 2095 수원발전기획단에서 “수원미래제안”이라고 책자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모연환위원장

예, 컨벤션센터 건립부터 영상테마파크, 세계성곽 미니어쳐공원 조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화성행궁 복원 또 월드컵경기장 건설부터 화성관망탑 건립, 아트올림픽 개최, 도심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실천이 가능한지 실천여부가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대강 아웃트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신 건지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는 민자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마 위원장님이 근 1조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지방재정 전망분석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수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분석보고 드린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래서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전 시민들이 사실 이게 꿈만 갖고 있지 재정이 있어서 같은 기간 내에 월드컵과 같이 다 치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그 안에 재원조달을 민자유치로 어느 정도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설명은 사실 제가 사업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기회있을 때 자세한 것을 시장님이나 자치기획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5 수원발전기획단 미래제안계획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이재원위원

그 분들이 수원의 재정에 대해서 웬만큼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 하신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전부 다 수원권에 계신 교수분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수원의 미래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미래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수원미래상에 대해서 먼저번에 사업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 구장은 하기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대 큰 과제 사업같은 것은 굉장히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24.7%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채상황을 보니까 이자부분도 계속 탕감을 해나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2002년이 넘어가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전자에서 과장님께서 1인당 한 20만원꼴로 부채가 있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채도 자꾸 점점 늘어나는 것인지 삭감이 될 예정인지?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거의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은 수도료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뜻과 같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결단을 내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월드컵 전용구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5대 사업쪽으로 투자를 전체적으로 해나가게끔 심의를 해줄 것이냐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숙원 사업은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전부 다 지난 해 수준이고,

이재원위원

각 위원님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사실 축소된 게 아니고 지난 해 수준을 전부 다 유지를 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도비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가리 영상제작 출자 추진배경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전망과 동충하초주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설명하신 바가 많고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99년도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 계획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충하초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동충하초주에 대해서 안 물으면 궁금할 것 같아서 몇 차례 설명을 듣고 얘기도 많이 듣고 논란도 많고 사실상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로 문제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꼬냑, 중국하면 마타오주, 또 대만하면 죽엽청주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취지에서 수원시도 뭔가 수원에 오면 동충하초주라도 한 병씩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발상 자체도 좋고 여러 가지 수익면에서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장사가 쉽게 얘기해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라고 안 하고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동충하초술에 대해서 관련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역시 컨셉은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술이 아니고 동충하초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소평이가 복용했다는 불로장생 약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신주, 보신주로 해서 일반 중상류충 이상을 겨냥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일단 사업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흑주라든가 왕주라든가 백세주라든가 상당히 약술로서는 유명한 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술이라는 것이 얼마 만큼 홍보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술이 최하 10년은 홍보를 해야 한답니다. 이게 한 해, 이태를 해가지고 수원의 동충하초술이 정말 좋은 술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수원의 갈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갈비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 주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3, 4년 되어 가는데 지금 적자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1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7억 몇 천 투자를 한다는데 증인께서는 7억 5,000을 뺄려면 얼마 정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현재 전망을 사업 시작해서 3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떤 희망적인 사업으로 자꾸 우리가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익히 갈비라든가 수익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실패입니다. 그런데 동충하초주도 처음부터 다시 초동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이것을 원초적으로 사업구상을 정말로 초동적으로 해가지고 내놓지 않는다면 정말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서 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하나도 숨김없이, 이게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15억씩 들여가지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것 감히 이렇게 15억씩 들여서 할, 물론 여기 농협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억 몇천씩 들여가지고 당신 이 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재고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뜬다는 보장도 없고 무슨 사업이든지 물론 수익성을 계산해 보고 타당성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결코 긍정적인 동충하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에 '99년도 각동 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 계획인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서 자체가 각동숙원사업이라고 쭉 해서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데 대해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권선구를 예를 들면 소방도로개설에 60억을 각동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25건 외에는 숙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더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도 더 집어 넣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소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넣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곽 미니어쳐, 관망탑, 영상테마파크, 아트올림픽 등 5대 사업에 2002년까지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증인께서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고 계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머리속에 못 넣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빼고 2,16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각동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선거할 때나 그것을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동을 멋있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예산배정으로 아주 슬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만 간신히 했던 것만 추진이 될 뿐이지 그리고 소리가 좀 나니까 그때 가서 한 가지씩 급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애기 우니까 뭐 달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현이 과장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일부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원래 수원이 관광의 도시였었냐, 천연적인 관광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데다 돈을 다 쏟아 붇고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모든 것을 2002년까지 다 캔슬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배정 계획서를 내달라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소방도로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복지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증인께서는 했다는 듯이 “한 가지씩 추가시켰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미안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걸 연구 분석하지 않고서는 저희 시가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99년도 11월 1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방침과 국가 방침도 비슷합니다마는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하고 그 계속사업이 마무리 될 때는 다시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사과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미래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원이 나가야 될 방향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굴뚝없는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원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종자를 안고 그냥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심정에 처해 있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꼭 다섯 가지 사업을 지금 월드컵도 우리 수원시가 하기 벅찬 그런 상태에서 4,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모든 걸 병행해서 하려고 그러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돈을 번다고 그런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얼마 만큼 윤택성있게 그것 하나하나 성공시켜 가면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제2, 제3의 사업을 확장해 가야지 이건 무슨 보따리 장사마냥 탁 풀어놓고 이것을 끌어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식은 아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어떤 도시도 성공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미국이나 유럽쪽에 스튜디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적자가 많이 나지 흑자를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윤택성있게 차이를 좀 둬 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겸해 가면서 해야죠. 길이 뻥뻥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병목현상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만 하면 뭐 합니까, 관광객들이 그쪽에만 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전시성이 있는 사업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알찬 사업 말이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거기서 강남구에 세금이 쓰고도 남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펼쳐놓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분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 상징물의 현황 및 관리현황,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공공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경영지도 현황, 각종 간행물, 공보물 등 인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 상징물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수원시 시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서 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79개 시, 군, 구, 33개, 61개 시, 군, 구가 전부 똑같은 상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시 상징물을 바꿔보자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나무에서 소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고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는 우리의 상징성 있는 대표 기종이 수원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징물을 나무나 새나 이런 것으로 제한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반영하고 또 21세기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수원시 상징물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제하에 지난 번에 11월 4일인가 상징물 추진자문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모를 할 것이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냐 여러가지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결정이 되면 시민 의견조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시 상징물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변경 및 CIP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은 김성겸 위원님하고 재경보사위원회 김현철 위원님, 도시건설에는 김동주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의회 추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 정성억 대표이사하고 아주대학교 민병호 교수하고 성균관대학교 임상복 교수님, 건축디자인으로 계십니다. 아주대학교 교수님은 환경도시공학부 교수님이시고 경기대학교 디자인공예학부장인 이인자 교수님 그 다음에 강남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허영록 교수, 협성대학교 미술학과 안병덕 교수 그 다음 미술분야에는 수원시 미술협회 지부장인 이석영씨하고 라미 환경기술연구원 원장 김경래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수원지역 건축사회 회장으로서 손혜영씨가 들어가 있고 광고분야에는 광고업협회 수원시지회장 윤만석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97년도 감사 건의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상징물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봤습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2차 추경 때 상징물 변경을 위한 예산을 1억 5,000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1억 5,000 승인해준 오늘 이 시점까지 어느 분야에 얼마 만큼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본자료 수집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그 예산 무엇때문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때 승인을 받고 바로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그거는 안 되죠. 더군다나 예산기획을 맡아가지고 계신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유병헌위원

이것이 이러다 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시 예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산편성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1억 5,000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2차 추경에 “1억 5,000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심지어는 별 설명회를 다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책정을 해 드렸는데 연말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30일인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예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럼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죄송하다고만 그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과장이 확실한 당해연도 예산의 지출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와서 증인께서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지경이라면 '99년도 예산이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있어서의 예산은 사실 '97년도 예산을 세워논 부분 중에서 집행실적이 15%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담당공무원들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집행실적이 15%밖에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찍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산서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아까 사전 설명에서도 증인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 기획, 예산, 심사, 평가 기능이 일체가 되는 계획을 하고 조성을 하겠고 또 재정력 강화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 방향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워논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줍니까? 이것은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앞으로 이것이 과연 실천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이, 당해연도 1년도의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도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입장에서 여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라고 한 이 자체가 이게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놨지 실질적으로 행동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98년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99년도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병헌위원

위원님들, 위원장님, 증인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액면대로 믿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모연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예산부분에 이번에 기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심의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예산 삭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깊이 연구하시고 계획해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2차 추경에 1억 5,000 세운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보충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연말이 다가오면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많이 한다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놨고 쓰긴 써야 되는데 해서 집행을 연말에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집행한 예산을 사실 이월시키려면 이월시켜야 되는데 꼭 그것을 다 쓰기 위한 집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인데 수원 컨벤션시티, 수원 영상테마파크, 수원시 터미널 이전, 이 3개만 올라갔는데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밖에 안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예전에 수원역사 민자유치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수원역사 민자유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철도청 소관입니다.

조치훈위원

아까도 민한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금액이 100~2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조 가까이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민자유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수원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 본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수원 컨벤션시티21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에 수원시가 주식회사 TGI하고 지정 취소 통보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3개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용가리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예산에서 편성했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적재 적기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알고 싶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참고삼아 드린 겁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자료는 제출해 주셨지만 자료를 제출할 적에 대강 설명도 안 받고 그냥 자료만 받아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소관업무가 아닌데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감사정책에 의해서 감사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고 의회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이근수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담당부서 사람들이 와서 있다고 하는 게 이 소관 아닙니까?

조한식위원

소관은 틀리죠.

유병헌위원

경영수익사업 소관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담당부서에다 경위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요청을 하시면 제가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요구하시고 답변자료를 주시게 되면 각 과 전체가 다 이리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자료만 보충해서 받으려고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만 요청하시고 여기서는 실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추가로 요청을 하고 설명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담당부서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과가 신설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국제과에서 홍보차원 뿐만 아니라 외자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제과 감사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왔나 보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위원

그럼 이 민자유치 추진현황 실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첨부만 시킨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네요?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이 많은 돈들이 차선책으로 계획은 잡아 놓고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먼저번에도 컨벤션시티 같은 것도 먼저 사업체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다른 업체하고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경영지도 현황에 대해서,

조치훈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위탁 경영지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탁자 담당 과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보조 금액이 틀려졌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데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 관계 서류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인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사회복지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별도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시죠.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가 나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종 간행물, 공보물 등 인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억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전체 간행물이나 인쇄물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과 해당되는 것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아마 공보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감사할 때 하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서라든지 이런 인쇄비용입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신문사는 어느 신문사를 얘기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인쇄소 명칭이 신문사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조치훈위원

예,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액 및 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현황의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는 김성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임의보조, 풀사업비를 임의보조라고 그러는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2억 3,000 예산이 섰는데 1억 7,700만원 정도를 썼네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풀사업비를 어떤 데 쓰게끔 되어 있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조례를 주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조례를 갖다 보여 드릴까요?

김성겸위원

조례는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임의보조 풀사업비를 주는 과정에 민간단체도 있거든요. 일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임의보조금이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민간단체한테 1,000만원이라는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역시 이것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맞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래서 공단체라든가 여러 저기가 모여서 되는 이런 단체에는 줄 수가 있겠지만,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런 일개 민간단체에게는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민간단체라도 저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있겠죠.

김성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의 풀사업비를 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례가 있다고 하면 민단간체에게는 주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더라도 민간단체가 아니고 공공성을 띨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1,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100만원이라도 민간인한테 100만원을 주었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민간인한테 100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 공공단체, 민간단체 구분하는 그건 아니고 그것을 구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민간단체라도 사업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예산집행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남문1번가 상인협의회 제4회 수원남문시장거리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본예산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1,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감을 하나마나 이 1,000만원을 임의보조 형식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임의보조로 주지 왜 본예산에 올렸는지 궁금하고 모든 것이 본예산에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식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들이 물론 공공성을 다 띠고 IMF 시대에 좋은 일을 하고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 같은 데 특별하게 크게 저기가 되지 않고 또 IMF 쉼터 같은 데도 많은 부분이 있고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 단체에다 이런 예산 600여만씩 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IMF 쉼터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서 그 단체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한테만 돈을 골고루 나눠 준 그런 현황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실지 타당하게 줄 수 있는 임의보조금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런 근거자료는 없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거의 다 특정단체한테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일단 풀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얼마얼마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이라는 게 예산편성지침상에 시장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 군하고 같은 기준경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집행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각 과에서 충분히 자기들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리고 첫번째 질의를 드린 수원 남문시장거리축제 개최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1,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형식으로 1,000만원이 또 나갔단 말씀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남문거리1번가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시장거리축제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이 한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1,200만원 세울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시장쪽에서도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또 준다면 그 단체에다 2,200만원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전체를 다 깎은 것은 남문시장거리축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행을 해가면서 임의보조형식으로 이 돈을 준다면 그런 시의원 전체 뜻도 무시해 가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적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하여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주사가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담당 나오셨습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이형진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역전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경영수익사업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일반회계 부분만 여기 올라왔고 특별회계 부분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도 여기에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3시까지 그것을 준비해 주겠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97년도 결산서 총괄에 보면 49억 9,600만원이 세출예산에 서 있는데 실지 집행한 실적은 1억 4,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로 따져 보더라도 경영수익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불과 2.8%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은 일반회계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까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가 해주셔야 될텐데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경영수익사업 특블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직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그것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50%는 국비로 올라가고 50%는 지방비인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현재,

유병헌위원

그러면 '97년도에 50%를 교부금으로 받지 못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들어왔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니까는 어쨌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주차장사업, 무슨 사업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계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적용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게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느냐, 그런 것을 총괄을 해서 드린 것이고요, 사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양묘장 운영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7년도 결산분이고 우리 자료에 있는 부분은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것은 '98년도분이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어쨌거나 현재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97년도, '98년도,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97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유병헌위원

11월 1일이면 '97년도 말 결산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죠.

유병헌위원

굳이 따진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97년 11월부터라고 한다면 '97년 12월 결산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해주실 분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억 얼마에 대해서 사용한 것 말씀이십니까?

유병헌위원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97년도에 예산대비해 봐서 경영수익사업이 총체적으로 2.7%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사실 2.8%라면 이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경영수익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야 현재,

유병헌위원

개 중에는 100% 수입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 중에는 조그마한 것 이게 예산 세운 것이 490억짜리니까 개 중에 몇천만원짜리 같은 것은 100% 수입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90% 수입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경영수익사업 수원시 전체로 봐가지고 49억 1,600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이 1억 4,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기금화 해가지고 경영수익 특별회계 자금 지원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야 이 부분에 사업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공직자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세 사람입니다.

유병헌위원

경영수익사업 파트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 분이냐 이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서 수익이 나오는 분야에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담당 직원은 담당주사 포함해서 세 사람이고 주차장 인부라든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실제로 직접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어쨌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공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드렸습니다.

유병헌위원

재삼 얘기합니다만 예산책정을 해주실 때에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챙기면 안 되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부의장님,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야 할 부분, 그러한 자료를 취합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유인물로 다 나눠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유병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시장님과의 만남이라든가 “화요일에 만납시다” 라는 내용 중에서 35회 643명 287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업무 받으신 중에서 혹시 해결된 부분이나 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만납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시장님과의 만남이라든가 화요일에 만납시다, 차세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100% 해결되리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진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고 불가능한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즉시 답변을 드리는 그러한 대화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건수는 몇건몇건 해결된 부분하고 해결을 못한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김진우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적에는 답이 나갈 것을 예측하셔가지고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주요 추진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신 순서대로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를 안 받아서 없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계통감사 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자료가 취합되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자료가 일괄 취합되었는데,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만 이쪽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셔서 감사를 안 받은 것인가 아니면 업무를 잘 하셔서 지적을 안 당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일부 지적된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97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도시인 제주시와 자매결연 사업추진시 문화, 체육분야에 있어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분야에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체육분야 단체별 상호교류 추진, 양도시간 시민의 날 교류 추진, 양도시간 우수 시책사업 상호 연찬실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보면 김태환 시장님에게 축하 전문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시장님 외에 25명이 참석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바쁘기 때문에 교류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황 및 실적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8년 7월 1일 제주시장 취임식에 축하전문을 보냈고 또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에서 실시한 전국체전시에 수원시장님을 비롯해서 체육회 관계관과 또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정조대왕 선발자와 그 다음에 혜경궁홍씨 그렇게 해서 약 25명이 제주도에 가서 수원에 대한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홍보 또 시정홍보와 아울러 수원 양념갈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원시 제35회 화홍문화제 및 42회 체육대회시에 제주도에 저희가 초청을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다녀 가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문안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두 건 외에는 '98년도에 교류한 것은 없다 이거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가 있는 바람에 못 와서 실지 교류가 안 되었다 이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미흡 했습니다. 상호 업무연찬 기회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부진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매시하면 서로가 문화체육,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를 하면서 제주도하면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고 또 섬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국제과가 신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서로 자매시로서 교류를 해가지고 많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처리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바빴기 때문에 교류를 못 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개발하든지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에 “해외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을 폐지하는 대신에 6급 때 실시하여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행정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람” 했는데 금년에는 6급 3명 간 것밖에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게 6급 공무원 3명이 해외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당시에 도시개발계장 최종국 계장이 일본, 미국, 대만 3개국을 다녀 왔고 지금 현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인 김재복 과장이 계장 당시에 스페인하고 포르투칼, 덴마크, 프랑스 4개국을 다녀 왔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교류계장인 최광렬 계장이 중국, 호주 이렇게 해서 3개국을 다녀 왔고 현재 일본 아사히가와시에는 팔달구 신윤범 6급 계장이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갔다 와서 근무하면서 하다못해 동료직원들한테 자기가 외국에 가서 배우고 습득한 것을 전파시킨다든가 또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기대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래서 다녀 온 후에 출장복명이라든가 거기에 시책사항을 업무와 관련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장소에 보면 과장님은 미국, 스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호주, 파퓨아뉴기니, 대만, 일본, 중국 등하고 물론 “등”했으니까 그 외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스페인이 여기 안 들어 갔어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나라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자료를 해줄 적에는 많지 않고 3명 정도면 한 사람이 어느어느 나라를 갔다 왔다는 것을 여기다 세밀히 기록을 해주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하나씩 하면서 포괄로 해요, 아니면 하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요?

모연환위원장

포괄적으로 하시죠.

이근수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의 관리가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것을 동에서 구로 재이관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이관조치”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각 동별로 잘 되어 있는 데는 아무 흠없이 잘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가로등 그게 전체적으로 몇 군데서 자동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로등이 안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도 구에서 빨리 확인을 못하고 숙직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던데 그것 확인되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은 구청 건설과에서 보안등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각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만약에 인근 주민들을 관리자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고장났을 때는 즉시 동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는 아마 각 동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체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가로등을 IMF 격등제를 활용하다가 지금은 격등을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전체 다 켜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는 격등제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격등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데 격등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서리라든가 또한 건물이 그늘이 져가지고 어두운 지역 같은 데는 절충을 해가지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격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구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행정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일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시달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구, 동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도를 강화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것은 다른 것이야 그대로 저기하지만 실업대책 추진 임시반상회 개최 11월 13일 19시부터 21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점검 결과대로 81%가 개최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갑자기 임시반상회를 개최해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실지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긴급반상회나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참석률에 대해서는 사실 동에서 보고한 수치인데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집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모든 면에서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궁금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원안이지만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잠정으로 보류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적에는 전체적인 시민이 공감을 해가지고 다 참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계획을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임시반상회 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류동, 평동지역은 비행장과 인접하므로 취약지로 분류하여 많은 방독면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세류동, 평동지역 등을 전시 화생방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97년 7월 12일 그렇게 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독면 확보계획에서 방독면 확대보급 추진 '97년 10월 9일에 의거 보급 추진중임”이렇게 했는데 물론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1가구 하나씩이나 1인당 방독면 하나씩 보급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인당 방독면 한 개씩 보급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사실은 방독면 보급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전 가구수에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급실적을 보면 '98년도 보급실적이 6,300여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내주실 적에는 전체 구별로 세대수, 인구수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지 그냥 현재 보급량만 하다 보니까 몇 %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자료를 내주실 적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 구입을 하면 방독면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방독면이 16,500원 정도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시상품으로 방독면 지급을 26개 했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 시상자한테는 한 사람에게 2개를 줬고 민방위교육 우수자 시상에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줬는데 창설기념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2개씩을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이근수위원

창설기념 때는 1인에 2개를 줬고 우수자 시상 때는 하나를 줬는데 왜 언제는 둘을 주고 언제는 하나를 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산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우수자 시상식은 교육을 시키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준 겁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있게 똑같이 해야지 언제는 두개를 하고 언제는 하나를 주면 사기라든가 기분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으로 구입되어서 보급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민방위교육 우수자 시상식은 저희 중대장이 강사수당을 줄여가지고 시상금으로 냈기 때문에 하나씩을 제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역전지하상가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했는데 이것이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역전지하상가 관계는 조금 이따 보충질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구에서 신설하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신설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동으로 이관하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동에서 구로 공문서 보내서 공문서 받고 구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신설할 때까지 날짜가 며칠 걸립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글쎄, 그 소요일수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확실히,

김진우위원

어렵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을 바로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요새 어렵고 바쁜 시기에 가로등 하나 세울려고 동에서 구로 보내서 구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신설을 해가지고 구로 공문서 띄우고 이런 복잡한 것을 바로 그냥 동에서 보고서 동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동으로 이관이 되면 물론 신속하게 처리되는 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다만 재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구에서 하면 돈 더 들고 동에서 하면 돈 안 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신설하는 것은 동별로 하는데 일괄 종합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게 예산이 적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은 구에서 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알아 봤습니다. 동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차피 업자를 줘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개인이 다뤄도 똑같고 업자한테 줘도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으로 이관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어두운 밤길 동민들 가다가 치안사고 같은 것이 나면 그 불편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동에서 하게끔 이관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구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별로 2, 3개 업체씩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제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우 위원님 방위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시 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임명장은 누가 주는 것이고 또 위원들간에 수당관계도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의장이 시장, 구청장, 동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 있는 동장도 의장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방위협의회가 시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동장은 임명장이 없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동장은 당연직으로 돼가지고 파출소장이나 관내 지역 유지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수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봉사직이겠네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동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동장이 당연직이고 파출소장, 학교장 이런 분들이 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조치훈위원

그런데 동장이 의장인데 만일 그 안에서 회장이 또 있다 그런 조직도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죠, 방위협의회 의장이 아니라 방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장은 동장이 당연직이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예비군 동대 야간근무가 있을 때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방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방위협의회는 예산지원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찬조금을 별도로 받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현재는 일체 받지 못합니다.

조한식위원

방위협의회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보면 방위협의회 육성계획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 군에서 오산시나 의왕시 같은 경우는 전부 방위협의회 예산을 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냐 하면 바르게나 사회단체에 소요되는 금액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원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 계획은 없습니까?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방위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타 시, 군은 아마 편법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한식위원

사회관변단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입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은 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방위협의회 운영체제가 시장님이 의장으로 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다소 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 예산을 타 시, 군처럼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타 단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에 보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대화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나와 있는데 2,52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돈을.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발생이라고 사유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안 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런 것이 너무 상반된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요불급하게 학교폭력 방지 같은 경우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사유가 미발생이다 하는 이런 사유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 나름대로 자기 주머니돈을 털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동을 지원해 주고 예비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 군처럼 물론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사례도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인근도 사례를 더 조사를 해보고 무슨 근거로 해서 줬는지 그런 사례를 파악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명칭 개정에 대해서 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개칭 '95년 1월 1일 대통령훈령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 개칭이 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로 개칭이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예비군을 위한 방위협의회하고 재난을 위한 민방위하고 통합이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줘야 되고,

김진우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군훈련 안 받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비군훈련 다 받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면 7년차까지는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합쳐서,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진우위원

지역방위위원회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묶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근수위원

시 단위만 얘기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시 단위만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동 단위는 전혀 답변하는 내용이 틀려가지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방위협의회 위원명단에 보시면 맨 밑에 작전장교가 작전하고 예비군 담당 간사로 돼 있고 또 총무하고 민방위때문에 행정과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시 단위에 민방위협의회라는 게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아마 운영면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명칭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95년도 1월 1일 대통령훈령으로 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이렇게만 해주시지 말고 훈령이 내려온 것을 복사해주고 방위협의회 운영회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회칙 이런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게 비밀문서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열람이 가능할지,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시 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내지 수시로 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1회면 1년에 4번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위협의회 회칙이 비밀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동 방위협의회 구성도 그 회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사실은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 관외 출타승인 현황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과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시장님 급여가 직급으로 어느 선에 해당되는 급여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급여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 전체 해서 월 얼마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시장님 급여는 금년 6월까지는 1급 21호봉으로써 182만 8,400원이었는데 7월 1일자로 22호봉으로 승급이 되셔가지고 191만 9,800원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97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한도액이 됐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5,000만원에서 3,500으로 줄었고 부시장님이 3,500에서 2,450으로 줄었고 국장님이 10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보조비는 시장님이 월 60만원, 부시장님이 50만원, 국장님이 30만원, 각 과장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급부터 9급이 9만원, 기능직하고 청경이 9만원부터 직급별로 14만원까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시장님이 해외여행 가셨을 때 출장비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은 국제과에서 합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지출은 내역이 투명한 겁니까, 개인이 알아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구청장님하고 동장님까지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명성 있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투명성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직급보조비 말고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사례를 봐서 주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로 쓰는 경우하고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면 격려금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 사람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 직급보조비야 그렇게 되지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현금화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카드화를 쓸 수 있는 것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격려금을 지원을 줬든 시민을 줬든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가 되고,

이재원위원

어느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을 보면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이나 연구문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직책 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이근위원

인사위원회 개최실적 및 결과를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시에서 24번, 각 구청별로 11, 12, 9건 이렇게 나왔는데 공무원 임용하고 징계의결 심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각 구별로 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시에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자치기획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 명단하고 그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모범시민 발굴 수상자 인적사항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잠깐만요, 모범시민 발굴을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것은 각 구청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장님이 구청장님께 추천을 하면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별로 시에 추천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각 동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동에는 몇 명도 되고 어느 동은 1년에 한 명밖에 없고 그래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구청에서 공적심사를 오기 때문에 구에서 안배를 한다든가 그런 융통성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편중된 것 같습니다.

임화춘위원

지역안배는 전혀 고려 안 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구별로만 안배를 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그래도 모범시민 표창을 줄 때 각 동에 2명이면 2명씩 제한해서 발굴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느 동에 보니까 4명도 되고 어느 동은 5명도 되고 어느 동은 1명밖에 안 되고 우리 동네 권선동 찾아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구청장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시에서 같으면 전부 다 안배를 하는데 저희는 구간 인원만 안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각 지역별로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모범시민 그러면 그래도 지역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동장이 때에 따라서 자기한테 열심히 잘 한 사람을 모범시민이라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역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모범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회활동 참여자 급식실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급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 저기가 있는데 이건 자료가 미흡한 것 같네요. 무료급식하는 분들이 많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무료급식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활동 참여자 급식은 뭐예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야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사발면 같은 것을 간식용으로 제공한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럼 여기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그래서 야간에 자율방밤대 활동에 종사한 데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것이 24개 대에 117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작년도에 지금 지급하셨다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작년도에 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미집행사유가 뭐냐하면 작년도에 3월 5일날 장안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12월 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관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금년 연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아니죠, 금년도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사실 해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금 IMF 시대에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잘 되는 동대와 잘 안 되는 동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나가셔서 구청과 시에서 평가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가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야간급식비도 해마다 나가는 것을 '98년도는 안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일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동이 저조해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민간단체에서도,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각 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1개 대에 한 2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될 그런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매월 200만원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아니죠, 상, 하반기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이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육성,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다 다른 부서고 행정과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시협의회하고 민간기동순찰대연합본부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공보담당관,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인데,

유병헌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구성여건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먼저번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정액보조금 예산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각 동별로 사실 정예화되지 못해가지고 예산도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일단 정비를 하도록 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실하게 정비가 되었는지 그 결과는 아직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체육진흥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병헌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이라고 하면 우선 그 지역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서 올바르게 살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독려를 하고 또 계도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느 특정지역 또는 특정 바르게살기 위원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고 별 행정적인 저것까지 다 입은 사람이 심지어는 바르게살기위원장까지 해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항은 지도감독하는 의미에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든 또 예산지원이 되든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일선 동이나 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유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위원들 이 구성체가 각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저희 체육진흥과에다 통보를 해서 앞으로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지역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없도록 검증절차를 밟아서 정예화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이것이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조치훈위원

체육진흥과로 넘기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체육진흥과에다 해주시죠.

김학권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효과라든가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만큼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600만원씩 시책업 무추진비로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자체히 알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정액보조가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처음 부활이 되어서 주도록 예산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책 추진하는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관련 단체에 대해서 부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 선임과정이라든가 활동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중앙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정액예산 지침상에 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예산을 정액보조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동에서는 안 주고?

김학권위원

그러면 이 정액보조금은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정액보조금은 예산에다 세워서 나가는 것이고 임의보조금은 그때 시책사업별로 해가지고 풀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얼마까지 주라는 저기는 없는 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시 단위 협의회에 얼마, 구 단위 얼마, 동 단위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우위원

중앙에서 돈도 안 주면서,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지침만 그렇게 시달이 된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게 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동으로 1,600만원씩 행사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그때 다시 정액보조로 해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활동문제를 따진다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김성겸위원

예산관계는 체육진흥과로 넘기면 되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바르게살기가 근래에 와서 점점 활동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상황을 봐가지고 동단위까지 지급이 다 된 겁니까?

모연환위원장

동단위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동에 관계없이 동에 거의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활동내역을 참작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각 동 35개 동에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모연환위원장

이것은 시협의회에서 일부 쓰고 각 동마다 행사있을 적마다 시협의회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이재원위원

구협의회에 얼마 주고 동별로 얼마씩 분기별로 전반기, 하반기에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지출내역 같은 것을 여기서 보조만 해주시지 말고 나중에 어디다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또 검산을 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체육진흥과 내일 할 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죠. 행정과에 질의를 계속 해봐야 자료가 없으니까요.

모연환위원장

예,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등록된 단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사회단체 등록하는 법이 작년도 2월 2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등록된 게 등록이 안 되고 다만 각 단체별로 사업성격상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단체에다가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청사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통같은 경우는,

유병헌위원

그 부분이 예산지원을 정액으로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정액보조할 수 없는 단체하고 예산지침상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유병헌위원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서에 내려와 있는 단체,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고,

이근수위원

임의보조는 이 시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지원 현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으로부터 저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근수위원

그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각 시, 군별로 운영의 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대해서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후원자회, 지방문화원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 단체 두 군데가 추가로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대상에 안 들어가면 임의보조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풀예산으로 세워서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이런 데 저희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평통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공식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무실까지 시청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평통도 1,1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액보조가 632만 7,0000원하고 임의가 510만원 이렇게 해서 1,14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넣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정액보조금은 예산편성된 걸로 하고 임의보조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유병헌위원

평통 같은 경우는 임의보조단체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조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줄어들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평통중앙에서 총장이 장관급이시고 행자부하고 재경부 협의를 해서 정액단체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얼마 정도 도와줘라 이렇게 예산편성이 지침이 내려오면 서로가 편한데 지금은 임의보조단체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해서 임의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좋은 것 좀 많이 하셔서 저희 보조실적을 많이 내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려도 삭감돼서 못한다고 그러시던데요?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과 대기발령자 명단 및 업무분장 현황, 선별기준, 향후 처리방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 구조조정이 295명이 됐습니다. 또한 유인물을 보시는 것과 같이 56명이 대기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대기자들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인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고, 사실 대기발령자 본인이 되면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또한 그나마 6급 16명 정도는 동사무소의 주무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주무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전에는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결재도 하고 동장의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주지 않으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분포별로 보면 정년도래가 있고 사생활 문란, 금품수수, 업무태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업무태만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음주를 했다든가 사법으로 해서 범죄와 관련됐다든가 이러한 공직자가 사실 '98년 4월 10일자로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사면복권이 됐는데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해주는 마당에서 굳이 지방 공무원을 대기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런 형평성이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건지, 물론 그것을 조정하고 선별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면복권 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이 된다는 것은 사면복권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긁어 부스럼 만들어놓은 결과가 됐단 말이죠. 물론 차후에도 구조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선별기준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무나 월드컵준비단, 경제살리기, 실업대책, 부녀상담 이러한 업무관리를 시켜도 엄청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향후처리가 주변여론 등을 감안하여 결원 발생시 복권시키겠다라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 주변여론이라는 것이 어떤 주변여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증인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100% 만족스럽게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원 조정에 있어서 11.76% 295명을 줄여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특히 부구청장 제도와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동의 사무장이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자의 형평성 원칙에도 사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직과의 원칙에도 계장급 이상은 보직을 줘야 되는데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부득이 남는 인력을 주무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여건하에서 줄여야 될 경우에는 흠결 있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처리방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년도래라든가 사생활 문란이라든가 금품수수 이러한 사람들은 어렵겠습니다만 업무태만이라든가 품위손상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원발생시에는 일부 발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실무자 입장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최종 검토를 해서 인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56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1단계 구조조정이 정원은 일단 295명이 줄었습니다만 현원은 2000년까지 과원이 되도록 돼 있고 다만 6급 이상만 부득이하게 과원되는 것은 대기발령을 냈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은 정부에서도 여론에 따른 여러 가지 각 시, 군간의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11.6%를 감원시켜라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번에 다시 경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에 50만 이상 되는 시 중에서 수원시가 샘플로 시범이 됐고 일반 구로서는 저희 팔달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도청으로는 충청남도, 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남구 이렇게 샘플로 지정이 됐는데 다른 시는 4개월간의 경영진단을 했는데 저희는 추가로 이번에 지정이 돼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약 3개월동안 경영진단을 하는데 과거에는 공직 내부에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이 두 개 팀에 의뢰를 해서 수원시는 12월 2일날 약 10여명의 진단진들이 내려와서 그 분들이 약 3개월 동안 여기 상주해 가면서 수원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2단계 구조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든가 또 업무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반 구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치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모든 자료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큰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에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징계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수사는 구속돼 있는 숫자, 금품수수로 기관통보돼 있는 숫자,

한기

민한기위원

구속되거나 통보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13명인가 1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과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임의적으로 파악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10월 24일자로 인사이동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몇 명이 수원으로 전출 왔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번 10월 24일자로 수원으로 온 인원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간 인원은 있고, 그때쯤 해서 다시 받은 인원은 없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박태수 동장 세류 3동장이 올라오고,

한기

민한기위원

받은 인원은 없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강승호 동장이 왔죠, 율천동장.

한기

민한기위원

맞교환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교류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굳이 아픈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애당초에 구조조정이 295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295명인데 그 중에 발령 전에 사표를 내신 분들도 있고 발령을 받고 나서 나중에 사표를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3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 범위내에서 정원은 줄였고 현원은 과원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급 이하 하위직들은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대기발령자가 56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56명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대기발령자가 발령을 받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56명 그대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대기발령자가 56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령을 받고 동장님이나,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12월 5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조한식위원

동장이나 몇 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95명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들까지 따지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들을 현원처리는 현재 과원이 됐고 2000년까지 가서 계획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295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표 낼 사람들까지 다 감안을 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정원만 295명입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을 미리 예상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죠 사표 낼 사람들을?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맞춘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근수위원

대기발령자 실제 처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처우는 일단 월드컵준비 지원단에다 약 23명을,

이근수위원

봉급을 제대로 줍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실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은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말만 대기발령이네요.

한기

민한기위원

2000년까지 발령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이 지침에는 2000년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확정은 안 된 것이지만 언론상에 보면 1년을 단축하겠다, 또 중앙에 보면 6개월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발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이근수위원

대우관계는 이상 없네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기 직급이 조정돼서 수당 덜 나가는 것만 불이익을 보고 있네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구, 동 공무원 복무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 다음에 구, 동 행정의 조정 및 통제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까?

조한식위원

네.

모연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상회 운영현황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반상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것부터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반상회가 시작됐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제가 공직생활 처음 한 것이 '70년도인데 그 이전에 총무과에 진흥계라고 있어서 진흥계에서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68년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화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여기 내역에 보면 6,842개 3개 반 중에서 3,980개 반이 참가해서 58.2%가 반상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대수도 약 50.4% 그 다음에 개최기간은 불명이지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반상회는 시와 주민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민의를 접하고 건의, 애로사항 이 모든 게 시와 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서 조금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내용이 교통민원 해결이 96.5%, 도로 97%, 청소 관계가 100%, 청소관계는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로 처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 해서 본 위원 소견으로는 반상회보다는 통상회로 격상해서 그 통에서 통별로 반장님을 위시해서 주민들이 참석해가지고 월 한번이든, 지금 15일인데 현재도 날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게 반상회 운영이 종전에는 '95년도 10월부터 그 전에는 매월 25일을 반상회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가 반상회날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95년 10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그 반의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잘 되는 반도 있고 전혀 아주 안 되는 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화춘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지?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는 반상회 여기 집계상으로는 58.2%가 운영했고 참석세대가 50.4%가 참석률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보고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동에서 집계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화나 도시화 이러한 추진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너무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이웃 주민간에 서로 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친목회 성격으로 유도해 나가는 걸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명칭을 고유명칭 가꾸기라든가 또 정관 갖기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임식으로 해가지고 반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웃을 찾아 보는 기회라든가 이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될런지는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이 반상회가 구 도시권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도 아파트 단지의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구시가지 단독주택이 있는 그쪽은 반상회가 저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시가지의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할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반상회에 반드시 동 직원이 지역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담당이 반드시 나와서 반상회를 독려하고 거기 참석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의를 보였는데 근래와 와서는 그것도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통상회가 되든 반상회가 되든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임화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통장하고 반장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고 65세까지,

김진우위원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연임할 수 있는데 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반장도 똑같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반장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반상회를 할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의무는 없고 그 전에 '95년 이전에는 아까 임화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회의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반상회보를 각 반까지 나누어 주고 시에서도 전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담당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출장복명하고 그 날 반상회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건의사항은 뭐다 하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했었는데 '95년 10월 1일부터는 반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모든 저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전부 다 틀리고,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그것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촉과 해촉을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위촉을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은 서류상으로는 재위촉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치훈위원

저희가 동에서 알기로는 위촉과 해촉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형식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지방의원 선거나 이런 공직선거를 하다 보면 탈선하는 통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나 책임있는 분들이 하나도 위촉과 해촉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통장을 또 봅니다. 이러한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 이 형식상으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이 특별하게 잘못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항상 잘못을 해서 지역의 지탄을 받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과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조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시에 형식적으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재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공무원 체위향상 및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6개 취미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취미클럽이 6개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유난히 바빴던 해가 되어 가지고 취미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모임 같은 데는 한 2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또 적은 클럽은 한 1,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클럽마다 다 틀립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 체위향상 및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수원시가 2002년에 월드컵이라든가 큰 행사를 앞에 놔두고 있는데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것이 뒤떨어지면 앞으로 사기 문제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규모있는 예산을 세워서 공직자되시는 분들의 사기를 함양시켜 주시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조 위원님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는 질의 고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서 전 공직자가 공직자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러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체력단련비가 지금 어떻게 안 나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체력단련비는 봉급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삭감된다고 그럽니다.

김학권위원

아까 조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뿐인가 또 체력단련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우리가 시민들 후생복지만 신경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적십자회비 수납실적과 자율납부제도시행성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도 적십자회비 문제만 나오면 동장님들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십자회비라는 게 뚜렷한 명목도 요즘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전에 같으면 결핵환자라든지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나간 기금으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재해대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납방법이나 수납자 관계가 어떤 식으로 수납자를 선정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적십자회비 모금이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서 모금이 되는데 종전에는 각 세대별로 했었는데 세대별로 하는데 강제식으로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자율납부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팔달구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팔달구를 자율납부제를 처음 열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팔달구하고 장안구를 자율납부제도로 하고 2000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에만 국한된 문제점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명목상 이게 자율납부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할당액을 정해가지고 구별로 할당액이 정해지고 구에서는 또 동별로 할당액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는 가구수별로 또 할당액이 정해지는데 원래 수납요원도 적십자사에서 와 가지고 교육을 하루 시킨 다음에 수납 팻말을 달고 각 가구를 방문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각 통, 반장들이 아마 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전년도에 보니까 자율납부제를 실시했는데 102.7%가 납부실적인데 일반 주민들이 남을 도와 주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안구하고 팔달구 2분의 1 정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한 2000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신다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디다 썼다는 근거도 없는데 신문지상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안 나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요,

이재원위원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수원시 만큼이라도 각 구별로라든지 동별로라도 지시를 해가지고 자세하게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늘푸른수원이라든가 여기 지면상에,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수원시에서 납부한 회비가 수원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쓰여지는 수치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치는 파악을 할 수 없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그것은 알려 줄 수 있지 않있습니까?

유병헌위원

그것은 잠깐 본 위원이 적십자사에 관여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 이 회비가 각 적십자사 도 단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도 단위로 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있고 충청도 같으면 충청도지사가 있고 전라도면 전라도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지사하고 총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라는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아마 '99년도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도 지사하고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율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그 동안에 행정지원 입장에서 처리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자율납부를 했을 경우 징수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라고 해서 행정지원을 200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적십자 회보가 나옵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십자사의 납부금액하고 또 그것에 쓰이는 내용이 회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회원이 되도록 적십자사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중앙위원도 있고 또 상임위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매년 10월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각 적십자사 지사마다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에 가시면 상세한 사항을 거기서 듣게 되고 아시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모금요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유병헌위원

원래 모금도 봉사원들이 모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봉사원들이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원들이 모금활동을 못하니까 통, 반장이 모금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통, 반장이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재원위원

그리고 보면 일반회비가 있고 특별회비하고 명목이 다르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회비 성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기업체 같은데,

이재원위원

선정기준이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정하는 겁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기관장이라든지 직위가 있으신 분들이 별도로 내시는 것을 특별회비라고 그러는데,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동별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특별회비라고 걷으러 다니더라고요.

유병헌위원

동으로 내려올 때 일반회비가 3,400원 그것은 쪽지가 내려오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명목이 자율납부라고 그랬는데 반강제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안 낼 수도 없고,

유병헌위원

특별회비는 쪽지가 할당이 되어 가지고 각 동마다 내려 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기업체 같은 데서는 이걸 내면 세금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잘 내고,

이재원위원

올해하고 내년도만 지나면 자율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한 다섯 건이 남아 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육성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발대식을 해서 시와 구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동사무소에서 인, 허가 관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 허가를 해주죠, 등록이라고 그러죠?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줘야만 전기시설도 끌어주고 한전에서 무료로 끌어주고 그럽니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전기를 외등과 같이 사무실에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조치훈위원

지금 그렇게 자율방범대는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소 같은 것은 박스들을 주로 많이 이용해서 공공장소에다 시설이 되면서 전기는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모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여러분이 같이 말씀하시는데 정식으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각 자율방범대수가 권선구가 25개 대, 팔달구와 장안구는 15개 대, 10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가 되면서 유류비나 이런 게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바자회나 이런 것을 해서 겨울살이 준비도 하고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대원들에 대한 자질이나 이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동에서 스스로 일을 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없나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아까 등록관계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15평 이상은 동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에다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에다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도 사실은 시에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무분장에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예산편성은 현재 구청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구에서 각 지대를 전부 평가해서 거기서 예산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 관계도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시에서 해야될지 아니면 구로 전부 권한을 위임해야 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질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 외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하지 말아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지역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아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이건 성격이 틀립니다.

이근수위원

성격이 틀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주민자율방범대를 시에서 계획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를 만들어서 육성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율방범대 있던 사람이 한 군데는 민간기동순찰대로 하고 한 군데는 자율방범대로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야간에 지역 안녕질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통제를 하고 하나는 구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유사 사회단체가 많이 돼 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 경찰방범대, 해병전우회, 해군동지회, 월남전우회 이렇게 여러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근수위원

그거하고는 틀리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는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로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율방범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처음에는 친목회식으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통, 반장들이 주민자율방범대를 주도를 해 왔었는데,

조치훈위원

예산지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근수위원

예산지원이 틀립니다. 민간기동은 시에서 하고 주민자율방범대는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간기동순찰대가 빈센트병원 밑에 동부파출소 있던 자리에 있다가 다른데로 나가면서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총괄 하나로 묶을려고 그러다가 전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묶든지 그냥 자율대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보조는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1년에 12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보조를 해주거든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구청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기동순찰대도 보조 나가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연합대로 편성이 돼가지고 원천동에 연합대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줄 바에는 말 그대로 주민자율방범대거든요. 그런데 연합대로 하다 보면 연합대로 몰려다니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권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주민자율방범대는 연합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평동 같은 데는 평동 행정동내에 자율방범대가 4~5개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각 동별로 틀리는데 중부경찰서장이 오시면서 1개 동에 2~3개 있던 동을 대표로 하나를 세워서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줄 바에는 총괄성 있는 지휘체제를 가져야지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약간 대간에 알력이라든가 서로 권위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한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하면 동에 자율방범대가 생기면 권선구 같은 연합대가 있어가지고 연합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정도 안 해주고 쳐다 보지도 않는 그런 행패를 부려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시나 구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근수 위원님은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시에서 총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성격상 저희가 통합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근수위원

만약에 지원을 하면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나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 차등지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더 토론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건지 토론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실적 현황하고 민방위 화생방 장비에 대한 홍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화생방 장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적인데 동에서도 보면 방독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몇 %나 방독면을 소유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시에서 뽑아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방독면 보급현황은 동별로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화생방 방독면 보급현황이 장안구가 2,431개, 권선구가 799개, 팔달구가 1,593개 해서 총 4,823개가 현재 주민용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보급할 것이 장안구에 1,944개, 권선구가 2,670개, 팔달구가 1,726개 해서 금년도에 6,340개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숫자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일반 가정에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동에서 눈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원은 특별하게 수원 전투비행단이 있고 또 전방에 가깝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민방위교육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봐도 거기에도 화생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방독면 구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동에서 알기로는 아직 주민들에게 화생방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을 느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조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6,340개를 각 구별로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각 세대별로 홍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획서상에는 시청에 지하매점하고 민방위교육장 그 다음에 각 구청에 민방위담당, 각 동별로 판매장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판매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동사무소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인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 다니면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진열해 놓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처럼 민방위대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 건 시 차원으로 해서 좀더 강력하게 각 동별로 민방위대장 교육도 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 시청에 민방위대원 화생방교관이 있어가지고 통장들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통장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다시 전달교육을 해서 전 주민들이 필요성을 알고 사도록 해야 되는데 통장들이 자기 교육받은 것으로 끝나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파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보급확대를 해줄 것을 그때 당시에 민방위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97년도까지 보급한 게 4,800여개밖에 안 됐는데,

유병헌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시에서 확보해야 될 숫자를 6,000개를 더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들이 한 집에 최소한 하나씩은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십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방독면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방독면 한 개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민방위 담당을 통하든 해가지고 각 동에 얘기를 해서 동 단위별로 판매소를 설치하기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놓고 왜 실천을 안 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별로 1만 6,500원이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평생 한번 써볼까 말까한 장비를 사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사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각 동사무소별로 저희가 구입창구를 설치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금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년도에 활성화시켜서 내년도 감사에 다시 이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여론에 대한 현지방문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역여론에 대한 현지방문조사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원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던데 사실 그런 것이 집단민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5인 이상 다수인과 관련된 집단민원인 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시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을 경유해가지고 해당부서로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총무과 기획감사담당을 경유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이런 식으로 다수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88공원 앞에서 집단민원이 온 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호텔캐슬부터 동수원IC간에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우만1동 주민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호텔캐슬부터 축구전용구장까지 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전면 부정을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주대책에 대한 조기보상 요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집단민원이 오는 사례를 보면 100% 만족을 시킬 만한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단민원이고 혹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론이 뭐가 불편한데 뭐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접수하게 되면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여론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러한 현안문제는 관할동장님이라든가 그렇게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지역현안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 해결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래도 이런 지역여론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민선수원시장님에 대한 것도 되지만 저희 지역 의원들에 대한 현안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역여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구, 동 공무원 복무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대할 때 우선 나부터 빠져 나갈 궁리부터 먼저 합니다. 근무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우선 빠져 나가고 봐야 되겠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시에도 감사계가 있고 또 구에도 감사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로 이관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도감독을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의 총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조한식위원

그런데 우리 우리 시에서도 구나 동까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물론 시에서도 총괄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게 자꾸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중앙의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검찰, 경찰 줄줄이 전부 다 공무원 지도감독 체제예요. 감독체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그런 피해의식이 자꾸 민원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만이라도 구나 동에다가 일임을 시키는 그런 권력을 분산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앞으로 자치구가 되면 그런 식으로 떼어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현 상황에서는 시장님이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시 전체를 내다 보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한식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원인들이 좀더 공무원들하고 편한 자세에서 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심의시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역전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경영수지분석 자료에 보면 역전지하상가가 나왔는데 면적이 1,026.68평으로 되어 있고 계단만 525.49평, 점포수가 14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되시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점포유상 사용료가 68억인데 이 68억은 뭡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이형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8억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지하상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점포별로 감정평가를 한 액수입니다.

조한식위원

점포에 의한 감정평가입니까? 아니면 지하상가를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감정평가액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여기 0.05% 이 기준은 누가 잡은 겁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이러한 감정평가액으로 해가지고 이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조례예요?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 임대를 해서 0.05%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조례상에 1,000분의 50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점포를 평가하는 금액의 1,000분의 50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그게 바로 사용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3억 4,495만 4,000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실질적인 사용료가,

조한식위원

거기 지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00분의 50이라는 기준이 수원시의 순수한 수익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순순한 수익은 2억 6,000이죠?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2억 6,000인데 0.05%라는 것은 3억 4,400만원은 우리 시에서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역전지하상가가 아닌 게 아니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이게 약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틀림없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연간 10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민간인한테 10억을 받고 위탁을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만약이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수익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지하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자들이 옛날 자기네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수원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지가 '96년도부터인가 '97년도 이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치관리비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 사람들이 내서 웬만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한식위원

물론 거기에 들어있는 상인들은 관리비도 따로 내겠죠?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상인들이야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의 이익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수익이 더 날 수가 있으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저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평가방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상태로는 민간위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포 주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권리금을 수천만원씩 받아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저도 10월 24일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잡지 못 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호에 따라서 직접 사용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지, 세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는 못 하고요, 거기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받아서 우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후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려면 위탁했다고 그래서 그 위탁회사한테 다 맡겨 놓고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치는데 3년 동안을 계속 투자를 해 가면서 수십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은 들여 놓고 1년에 한 2억 6,000씩 돈 받으려고 거기다 투자합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지하도만 남겨 놓고 해도 원활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하시고 조례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잘못 되어 있다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현재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지 수원시민 혈세 받아다가 역전 지하상가 상인들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바로 조사해서 시정하십시오.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례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잘 알았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권리금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점포를 얻어놓고 권리금을 받아 가면서 그 사람이 보증금 받고 매달 월세를 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받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점포를 시에서 비워 달라고 한다든가 점포에서 어떤 수리를 하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얻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할 권한도 없고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직접 시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잘 알았습니다.

조한식위원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네들이 어떠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실지로 어떤 수사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라 이렇게 할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파헤칠 수 있는 데까지 파헤쳐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생기니까요.

유병헌위원

점포주하고 개별계약을 하죠?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원래 지하도 개설 목적이 대피호로 사용목적으로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피호 사용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업자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까도 모연환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억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이용이 되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그 관계는 별도로 해서,

임화춘위원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형진

이형진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산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전임자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소

무소화성관리사

황진옥 : 화성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황진옥입니다.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지하대피호는 그 당시 '78년도부터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심각할 때 전국적으로 가장 상업적으로 돈이 될 만한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 내지는 시비가 3분의 1 정도, 민자 3분의 2 정도를 해서 또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한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투자비별로 15년 단위로 어떤 곳에는 17년까지 봤는데 그것을 민간투자자가 사업비에 충당하는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장상사용이 끝나고 나면 시로 귀속되는 재산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시설보수를 하게 된 배경은 서울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가스폭발사고 등 그 당시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벽면이나 천장에 많은 균열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인 한국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구조를 진단한 결과 긴급히 보수를 하여야 된다는 진단에 따라서 19억 정도의 시설비를 책정해서 작년에 시설 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화춘위원

민방위 대피호로써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화성관리사

황진옥 :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무기가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78년도 '79년도 '80년 '70년대 후반기에는 재래식 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꾸 강조가 되는 민방위 대피호로써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민방위 대피호 기능보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로, 일반적인 공공시설물로써의 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호로써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자료를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3년간 전체 수리비 내역을 뽑아 주시고 현재 주민들과 세든 사람들 명단이 다 있는데 사실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사람과 세 주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장애자계단이 설치 됐습니까?

무소

무소화성관리사

황진옥 : 장애자 계단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자 계단을 설치하자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건의도 있었고 검토를 한 바는 있으나 장애자 계단을 설치하면 역전쪽이나 반대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하도 통로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장애자 계단을 좁아서 설치를 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좁은 통로라 어렵다고 그러지만 기술적으로 고기술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겨울 같은 때 보면 눈이 들어와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느끼고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대료는 각자 밀리지 않고 제대로 들어옵니까?

무소

무소화성관리사

황진옥 :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자 계단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겨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통 비슷하게 돼 있고 다니기도 흉칙하고 또 눈이 오면 아주 미끄럽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행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기획예산과와 행정과에 대하여 감사 중 처리요구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국제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