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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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3개 구청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다음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8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 한해 동안 시행해 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토록 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이어서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오세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송혜동 장안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조한백 권선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장경문 팔달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박선우 장안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규상 권선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조강호 팔달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조강호팔달구지적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이종구 도시계획과장 김충영 도시개발과장 이용호 주택과장 이상윤 녹지공원과장 신현두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오세찬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송혜동 권선구생활민원과장 조한백 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장경문 장안구지적과장 박선우 권선구지적과장 이규상 팔달구지적과장 조강호

석희

한석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 현황만 보고하시고 세부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순으로 해당과장 및 사무소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며, 3개구 지적과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7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해의 성과와 새해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도 시정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9년도 새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현재 광로 2-7호선변 경관가로 조성하는데 말고 다른데 더 구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역시 도가 5,000만원을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로서 동수원I·C 나가는 그 도로를 선정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면 길 중앙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중앙에다 약 19m의 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한 건데,

종천

양종천위원

도에서 제시했고 수원시에서는 동수원I·C 쪽으로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시를 출입하는 관문은 신갈I·C∼동수원사거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삼성입구∼동수원사거리까지 사이에 꽃길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총괄적인 방향 제시는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저희가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검토한 것은 본 도로를 했기 때문에, 향후 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제를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공감 하신다면 삼성입구∼동수원사거리 사이를 2안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이번 수원시 도로지번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원시 전체 지번을 다시 조정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지번은 1910년도 일본사람들이 한일합방하고 나서 조세의 목적으로 토지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에서 남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지번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전답 위주로, 임야 위주로 이렇게 큰 대필지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도시화가 되면서 잘게 갈라져서 번지가 아주 찾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지를 메깁니다. 그래서 도로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번이 살아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위주로 이번에 번호를 부여해서 2003년에는 건축물 번호로 일원화하는 이런 제도를 아마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안양시하고 강남구가 1차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은 성남시하고 4개 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서 수원시외 10개 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존 것도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만 현재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통이라든지 새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대단위 조성되는 곳, 그런 주택가 골목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좌측엔 홀수, 우측엔 짝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새로 매기는 지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부터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해서 3개는 완료 됐고 현재 8개 지구가 있습니다. 8개 지구는 신지번부여 체계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9년 사업예산이 13억 3,400만원으로 지금 시비가 7억 8,700만원 정도 소요 됐는데 예산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3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행자부의 추진기획단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4단계부터는 자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데는,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3억 3,700만원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되었고, 또 국비, 도비 지원이 되면서 조건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어서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다구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안에 본 사업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제출을 하고 나서 행자부로부터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예산에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이나 그런데 다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수원시 민자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 예정이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4월 28일날 나 있는데 1년동안 연기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1년이 지나면 허가취소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이렇게 서로 넘기다보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주민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착공일은 12월로 잡혀있어요. 권선지구 터미널도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택지개발로 부지는 확보가 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고 행정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 것이 시행 안 되면 시로 반납하는 조건이 옛날에는 있었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홍신선위원

예를 들어 애경유지에서 민자를 못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한같은 것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절차 등을 이행해 주는 것이 있는데 주관은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청에서 인가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개발과의 특수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우선 그것을 한가지 얘기해 주시고, 컨벤션시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추진이 됐는데 운동장건립 비슷하게, 지금 삼성에서 운동장을 짓는다고 그러다가 IMF로 인해서 거기에도 우리 수원 시비가 투자 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시티에 민간투자자가 없을 경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 관망탑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471억이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그 관망탑은 도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시비가 274억이고 도비는 197억 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안건지, 도에서 500억 들여서 우리 수원시에 관망탑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덜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먼저 구획정리사업 보상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이나 또는 공공시설면적을 저희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 전체의 지구지정 면적에서 감보율을 해가지고 자체내의 공공시설 면적을 확보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고 해서 도로는 전부 다 보상을 주고, 또는 택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택지만 환지 줬을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 소기의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로에 걸린 사람도 일정 감보율로 해가지고 종전의 토지에 감정평가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다 환지를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보상내역에는 지장물과 그리고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면적이, 과거 면적이 200평이었었는데 50% 감보나 40% 감보해서 120평을 줘야 되는데 택지에 쪼개다 보니까 한 7평이 찢어졌다 그러면 7평에 대해서만 환지청산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장물, 임목, 영업보상 또는 이주비, 분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고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환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환지청산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이 아니라 부족환지에 따른,

상천

염상천위원

그렇죠. 부족환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많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길 해 주시지요. 일월하고 탑동하고 곡반정동하고 지금 부족 환지청산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될 때 세군데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시 별도로 그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거나 그전에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별도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다음 질의해 주신 컨벤션센터의 민자유치시 지금 월드컵구장과 같이 우리 수원시비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수원컨벤션시티21은 최초부터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면서 조건은 수원의 미래도시 발전지향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즉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냐 하면, 토지의 매수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돈이 들어와야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당초에 그렇게 타당성 조사부터 관광공사하고 전부 다 조사가 돼 있고, 또 동 토지 매입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IMF가 오기 전에는 호텔같은 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풀렸었어요. 부대시설 사업 같은 것은 무엇으로 하라, 무엇으로 하라, 즉 상호 네트워크나 어떤 인센티브가 상호 교류 될 수 있는 사업만 하라고 했었는데 별개 사업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용지매수를 저희가 하면 일단 수원시장 명의로 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과 공사착공 시에 구체적인 안이 들어올 경우 명의를 그 사람들한테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대응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일부 투자 돼서 나중에는 발목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안 빠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이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관망탑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원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역 상징물로 해서 약 15개 시·군에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는 274억이고 도비는 197억이냐, 똑같이 250억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당초 도에서 제일 처음 공문 올 때도 그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의 50%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고 동 사업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추가 부과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공사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197억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50%, 50%하고 그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우선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많다면 인센티브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조건을 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컨벤션시티를 추진하실 적에 틀림없이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정말 투자자가 많다면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지금 수원시에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켄벤션시티부터 관망탑, 아트올림픽, 사업만 벌려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막대한 수원시 예산이 그 쪽으로 다 투자가 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래의 우리 수원시를 봐서는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차질없이 잘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관망탑은 애당초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을 적에는 총사업비 500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관망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로는 공사비 자체가 수원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애당초 우리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거짓말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먼저 국장님하고 도 의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국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비가 1원 한 푼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소상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래 이것은 100% 다 도비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처음 추진할 때는 저희 시비를 100%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4월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50%에 해당하는 그것도 현재 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올 당시에 지사님도 바뀌고 담당국장도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 실무자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도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전에 도에 가서 “너희들이 우리가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공문상으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왜 예산요구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때서 서류를 찾고 확인이 돼서 문화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10억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예산부서에 10억은 가있지만 이 관망탑이 투자심사에서 아직 통과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마는 1차 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얘기 하냐하면, 투자효과가 좋다면 굳이 도비에서 50%를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저희가 도비를 처음부터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50%를 준다고 해서 기다렸고, 또 금년에 와서 예산 신청하라 해서 100억을 신청했는데, 투자심사가 아직 안 돼서 예산이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다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용은 민자로 100%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도의 투자심사 기능목적이 투자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투자효과가 있다는데 민자로 하라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투자효과가 없다면 투자 못하게 할 것이고 있다면 민자로 하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비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그런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3월달에 재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예산에 10억이 들어가 있다가 아직 투자심사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당초 도비로 100% 지원해 준다는 보고사항은 없었고 저희 시비를 100% 투자해서 한다는 계획추진중에 도로부터 중간에 그런 지시가 와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7억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억이 투자심의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아니, 10억이 투자심사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가있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10억을 승인해 주려고 하는데 투자심사가 우선 돼야 된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문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부서에는 197억 중에서 10억을 올려서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관망탑을 한다고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걱정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0% 지원을 해 주면 다행인데 도에서“이것 투자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민자유치를 해도 가능하다”그런다고 한다면 업무보고는 했는데 나중에 관망탑은 지어야 되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나중에 민자유치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그 때 가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도하고 추진을 하시겠지만, 지금 타 회사에서도 민자유치한다고 하고는 어렵다고 해서 컨벤션시티도 안 되는 상태이고 운동장도 안 되는 상태이고, 뭐를 믿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업무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사업추진이 다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업무는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트올림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트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은 조직위원회도 아니고 개인이 한 번 해보겠다는 하나의 사업인데, 한 개인의 비전에 우리 시에서 따라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자료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보니까 그 쪽에서 아직도 결정적인 것을 못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기업하고의 약속도 깨지는 판국에 한 개인하고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이며, 또 일단 지켜질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논하고 수원시의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세계 어느 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옛날부터 돼 있는, 아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올림픽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직자체가 세계에서 공인을 받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급속하게 만들어진 아트올림픽이라는 조직위원회,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조직위원장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염상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시에서 사업보고를 하기 전에 좀 더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트올림픽이라는 것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외자라든지 수원시 지역자체내의 민간자본이라든지 수원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안이 있고 수원시에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안이 있다면, 그 분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한 재력가라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이 들어온다면 수원시에서 어떤 검토나 행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것은 전부다 이의동 몇 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의동 일원이라고만 해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라면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협의서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무리하게, 아까 염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섣부른 투자를 해가지고 수원시에서 타격받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저희가 본 양해각서라든지 어떤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체육관시설, 수영장 완료가 한 19%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청소년복지센터요?

안산

안산위원

지금 운동장 옆에 체육회관이 있는데 거기의 운영을 체육진흥회로 넘긴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인한테 수영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임대를 줬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 소송까지 돼서 1년이 넘도록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설도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체육진흥회로 또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봐서 이것은 저희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체육청소년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의 업무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지관리, 임대라든지 앞으로 거기 조직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선량한 시의 시설물의 목표물 건립을 위해서 사실 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외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해야지 다른 일도 힘든데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고생을 하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 미리 준공되기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라든지 저희 조직개편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도 시설관리운영 방안이라든지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체육진흥과로 어떤 메세지를 줘서 거기에서 강구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가는데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각 민간단체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직접 줘버리지 왜 체육진흥과로 줘가지고, 말썽이 엄청 많더라구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자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그것은 체육진흥과 업무니까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타 부서는 의뢰하는 쪽으로 한마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알았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국장님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사를 맡으면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인데, 국장님 소관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미관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하신 도면의 일부를 꼭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비치하도록 해서 무엇이 심의되고 무엇이 자문에 응해졌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천

양종천위원

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를 문화관광까지 포함하는데 있어서 5대, 6대 역점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21, 영상테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를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5개, 6개를 추진하는데 약 1조가, 어쨌든 민자까지 포함해서 IMF체제하에 그렇게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입니다. 그런 염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또한 부분적으로는 세종건설이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지난번에 TGI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대와 거래할 때 뒷조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하듯이 재무구조표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세종건설이 자기들의 의향을 냈습니다마는 아파트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월드컵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호텔만 어떻게 미리 허가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호텔과 숙박시설, 또 아니면 거기의 놀이시설 등이 특혜에 가까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자연녹지경관 속에 와서 여관업이나 해먹는 식의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만약 영상테마가 실제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 원천유원지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영상테마파크에 관계된 토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장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원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서 그린벨트는 해제가 되더라도 유원지나 공원같은 데는 속수무책이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큰 도시를 개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큰 도시를 개발하다보면 교통문제부터 환경문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규모 도시를 개발해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듯이 영상테마파크라는 큰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유원지 내에 어떤 조그마한 시설같은 것,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요즘 말하기 쉬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또 5홀이나 9홀 정도의 소규모 골프장 같은 것에 대한 수익시설을 한다는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하여도 너무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자꾸 안 된다 식으로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설변경을 해 줘서 정말 수원시가 문화관광지역이 될 때, 수원에서 생각하는 성곽, 또는 아트올림픽 이런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민자나 시민들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원천 성일임대아파트를 분양 하신다고 했던 것하고, 또 정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냥 수치만 대충, 물론 지은 연도가 원천 성일은 '93년도에 지었고 정자는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천 성일임대아파트 원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금 분양하려는 평당 213만원에 분양 하려고 하면, 물론 시중가격은 300만원대, 360만원대에도 분양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분양 하려면 시민들과 또 마찰이 올거예요. 그런데 정자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토지가까지 포함해서 약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토지가를 약 45억 정도 계산하신 것 같고 건물가는 222만원에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병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을 때 건물을 220만원 대로 해서 줄 경우에는 건설회사만 이익 주는 것이지 향후에 소유권 분양을 할 때 무진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임대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공영개발에서 경영수익인 아파트가 상당히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해 보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수원 시영아파트를 700세대 정도 건립하는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어떤 민간에 대한 투기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현금호환성도 빠르고 주민들도 투기 즉, 분양 당시 후의 상승률이 계속 됐기 때문에, 특별분양 1순위는 한 번 부여 됩니다. 그러니까 3,800만원이 일단 들어가면 기본 1억은 보장이 됐던 과거의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공영개발의 아파트가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적립 되고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 되면서 실제 매매가하고의 갭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지을 경우에는 내 계열사의 자재를 납품받아서 하면 60%, 70% 신흥계획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경우에는 조달 입찰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자재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조달 입찰 받아서 자기네 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 이윤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 또 제작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도에 기술담당관으로 가서“시영아파트는 불합리하다.”즉 우리 나라에서 30년, 40년 노하우를 가진 주공에서 아파트는 하고, 아파트가 앞으로 투기성이 아닌 점차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갈텐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원래 정자지구 12블럭에 700세대 정도를 짓고, 또 4블럭에 시영아파트 200세대를 짓게끔 돼 있는데 그걸 주공에다 넘겨주는 대신에 저희 수원시의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342세대를 50년이나 10년, 20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 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기히 시영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이주대상자들한테 약속한 그 물량은 해야겠다,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290세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영구임대로, 어떤 로테이션 순환방식으로 해서 주거개념에 관한 개혁도 우리 시민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했고,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사실상 안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경제성도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랬다는 것 빼고는 인정하시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과거에는 수익성이 있었거든요.

종천

양종천위원

아니,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지금 성일아파트를 얼마에 발주하셨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건설업자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소규모 토지주 내지는 민자가 어떤 시설을 원하려 들어올 때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과거처럼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몇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좀 하러 들어가면 안 되는 쪽이다,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이쪽은 이렇게만 설치돼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나온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 번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원천유원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 해놓고 나서, 사실 어디서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대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수월한데 시에서 토지주들의 소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고난위도적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를 하면서 주로 그 쪽 지역에다 앉힌 것이 기존의 원천유원지 수경과 또 아까 말씀하신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21 이런 것을 그 쪽 지역으로 한 것은 기존의 유원지에도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즉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것에도 의미가 있고, 또 원천유원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와 병행해서, 이벤트 플라자도 현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돼야 되니까 그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도시계획법상 시설입니다. 지난 60년대 말부터 용인에서 최초 계획이 수립 돼서 저희 수원시로 넘어와가지고 도시계획상 유원지, 또 국민관광지로 이중 관리 돼 오다가 지금은 국민관광지는 폐쇄되고 유원지로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성계획에 안 맞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끔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변경을, 용역비가 확보 돼 있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문제도 있고 지금 조성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만일 개인들이 어떤 좋은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또 변경을 해서도 법적 절차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조성계획에도 여러 가지 콘도미니엄 등등 시설들이 다 돼 있는데, 말로는 안해 준다고 해놓고 포함시켜 놓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조성계획에 콘도미니엄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 다 그걸 요구해서 넣어준건데 한 번 반영 되고 나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노려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라면 안합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자할 의향이 분명히 보인다면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넣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단독주택 이런 것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조정해서 내년 재정비에 반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주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왕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을 틀림없이 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면 저희가 유원지관계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반영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원지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근린공원도 그렇게 하도록,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근래 우리 시가 개발하는 만석이나 여기산 이런 등등은 그런대로 저희가 요근래에 계획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조성계획을 10년전, 20년전에 했놨기 때문에 현황이 안 맞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시간관계상 이만으로 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조건과 목적, 수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시티21 세종건설의 현재 요구조건 즉, 영상테마파크의 상가임대분양 예상총액, 관망탑 연면적과 분양면적 분양 총금액, 아트올림픽 개최지가 수원시 외에 다른 곳이 있다면 수원시 주제는 무엇인지,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2월달에 납품 되면 3월달 경에 가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과 목적, 수익, 도시기반 이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되니까 그 때 용역설계 납품될 때 그 때가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수원시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러면 사업을 선택 했으면 조건과 수익,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타당성 조사 후에 설계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고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설계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피한 건데, 지금 관망탑같은 것은 내부수익률이 약 14%로 나와 있고, 컨벤션시티 같은 것은 전액 융자나 외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향서 제출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현재 추진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의 2배 이상은 민자나 외자입니다. 따라서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자체사업에 즉, 관망탑같이 우리 시 사업이나 우리 집행계획이 있는 것은 내부수익률이라든지, 또는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것을 뽑을 수 있지만 민자나 외자유치해서 들어온 것은 거기 것하고 병행해서 부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첫째로 단위사업 자체내에서의 수익률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을 본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원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그 단위사업의 손익분기점이나 내부수익률을 갖고 한다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5인이 고용되는 제조업체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즉흥적인 것은 빨리, 내부 가열현상은 빨리 오겠죠. 하지만 앞으로 도시의 미래도시 지표나 어떤 비전같은 것을 볼때는 단위사업의 수익분기점, 수익률, 이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즉흥적인, 발상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밖에, 저는 사실 위험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타당성이 있다, 개별적으로 하면 차라리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단위사업의 수익률만 봐가지고는 관망탑은 가능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 가서도 내부수익률이 14%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민자유치로 시하고 도하고 재검토를 해보자고 했던 사항이고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21 같은 것은 이것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고용의 창출이라든지 간접적인 효과가 제일 큰 것입니다. 자체 내부수익률, 즉 수원시가 기껏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나 운영이나 어떤 이벤트 하나를 하더라도, 컨벤션 같은 경우 독일 프랑크프르트나 싱가폴에 있는 썬택시티 같은 경우 연간 80만명의 이용객이 옵니다. 거기를 가면 50㎞ 바깥의 여관까지 전부다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의 단기내부수익률이 얼마냐, 이것을 판단하는 사업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간접효과,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그것까지 봐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의 내부수익률이 얼마냐, 이것은 단위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거지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자세한 것은 감사시 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했지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뜻으로 질의하시고 건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몇가지 걱정스럽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002년 월드컵 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도비내지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주면 괜찮겠지만 유상으로 줄 시에는 저희 시에서 그 이자랄까 나중에 원금상환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컨벤션시티21 추진계획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4,601억원이 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서 호텔을 2002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이다, 세종건설이 어떤 그룹사의 계열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낸 것 같은데 세종건설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과 같이 포괄적인 사항인데, 먼저번에 TGI라는 회사가 올 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장님과 미국에서 자금대행회사가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잘라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세종이나 TGI나 어디나 저는 못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국내 일부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그 회사에서, 현대면 현대, 대우, LG, 거기에서 모든 은행에서의 지급보증 책임, 시공의 책임, 토지거래 모든 책임을 우리 나라 일부기업에서 컨소시엄에 참석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민자유치도 론 방식에서 오는 것은 한 4∼5개 라인이 있습니다. 돈을 1억불 주겠다, 2억불 주겠다해서 계속 제의는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에이전트, 즉 어떤 소개비를 받고 소개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론 방식은 절대로 수원시에서 지급보증이나, 은행에서 지급보증 그것은 안 하겠다, 그래서 앰버스더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와라, 앰버스더 엔터프라이저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확실한 대안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일부회사의 컨소시엄에 참가해서 그 사람이 모든 하자 책임이라든지 지급보증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임질 때만이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년간, 3년간 자꾸 딜레이가 되고 저희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어떤 앰버스더 엔터프라이저가 와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지, 그렇지 않고 허무맹랑한 TGI나 세종이나 그런 데서 아파트나 부대수익사업 목적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주십시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평생을 두고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오는 사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이 있듯이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세종건설이 아니라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부언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세종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종종합건설은 마산쪽에서 시작된 건설회사입니다. 기반을 마산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건설업 1군에 속해 있고 자본내역은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IMF체제에 현금순환이 빨리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같이 전부 아파트를 요구합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엊그제 이사들이 다녀갔습니다. 현대든 세종이든 컨벤션센터는 아파트 2,500세대만 승인 해 주면 할 회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왜 빨리 안하느냐 하면 아파트가 수원시에 너무 많고 특혜니 뭐니 수익사업이 아파트라면 여러 가지 여론상 안좋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LG도 3,500세대가 넘고 한일합섬 5,000세대도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해 주는데 용도지역에 맞고 법적 지장이 없다면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2,500세대 사업승인 해 주고 컨벤션을 만들어내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우리 청내 일부에서도 아파트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또 구태의연한 사고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도 당장 지금 2,500세대만 승인해 주면 하겠다고 왔다 갔는데, 모든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수익사업을 안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 몇 천억 들여서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다만 우리 지역 여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벤션센터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때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아까 관망탑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습니다. 지금 심형래 영구아트에서 용가리니 뭐니 캐릭터 다 만들어놔서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빨리 토지 매수를 해서 그것을 갖다놓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뒷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양 위원님께서 원천유원지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 외에 스키장이랄지 세계적인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근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토지주들한테 동의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지금 보고된 내용들도 어디까지나 그런 사업이 좋겠다 계획을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발짝 한발짝 검토해 나가서 우리 수원시 미래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수원시 집행부라고 해서 걱정 안 할리가 없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해보고,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뇌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감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위원

다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도 하고 의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 연리 몇 % 정도로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비, 국비는 저희가 연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그런 기금을 받을 때,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은 3%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8%, 그리고 일반 예산 국·도비 내시 되는 것은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영상테마파크나 수원화성관망탑 건립, 이런 것도 도비를 그냥 받습니까?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상환하는 것이라면 도에서 이자 받는데 우리가 사정할 필요도 없지요. 저희가 자체내 예산 세우듯이 그것은 경기도 관할 지역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만하더라도 세수가 안 걷히고 재정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도 제때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엄청난 손실이 올 것 같고, 또 IMF전에 계획을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전반적인 의견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고자 해서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재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5개사업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화성관망탑이나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21 같이 시비 투자나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투자규모가 큰 아트올림픽이나 미니어쳐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계별 계획을 수정해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각 동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 각동에 소속되어 계십니다마는 동 직원들은 새벽 5시 반이나 6시쯤에 차량등록 넘버판 영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백억은 보통이고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가는 사업을 계속 끌고나간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가 마치 잘못돼 가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 청소년복지센터만 하더라도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부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미래의 꿈을 저버리고, 이런 2002년 월드컵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다 좋겠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센터까지도 준공을 못보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잘못된 사업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문제라든지, 또 아까 컨벤션시티 같은 경우에도 총회의장이 별도로 있는데 대회의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총회의장 같은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완충적 역할을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가야 될 사업이었던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자립도가 97%니 1년 예산이 1조 154억이니하는 거대한 시에서 지금까지 청소년복지센터 하나 준공을 못 봤다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시·군이 이미 오픈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사용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 하나 마무리를 못하고 거대한 세계적인 망상에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자지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다가구 주택이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방을 빼려고 해도 뺄 수도 없고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흑자를 보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도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면서, 어느 특정 건설업체의 이윤이랄까 그 쪽에만 추구되고 우리 시는 적자를 보면서 시민의 원성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돌다보면 대문 앞에“빈방 있습니다.”써 있는지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또 임대금액도 예를 들어 예전 IMF전에는 한 2,000만원 짜리라면 1,000만원에 빼려고 해도 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적자를 보면서 계속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 토지 같은 것은 한 10년 주기, 주택같은 것은 한 5년 주기의 파동이 있습니다. 지금 IMF 사태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 되고 사업물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가 지난 후에 지가변동률이나 전세자금이나 이런 폭등이 올 경우에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자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수원시의 철거이주대책자가, 저희가 먼저 조사했을 때 654세대입니다. 그 654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시의 사업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주민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임대아파트를 일단 건립하자, 임대아파트도 유형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5년 임대후 분양 아파트, 10년 임대 분양, 20년 임대 분양, 영구 임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50년, 6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년이면 5년동안 그 사람이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기간동안 시영임대아파트를 주고 어떤 순환식 로테이션제로 해서, 앞으로는 구나 동에서 어떤 도로개설을 하거나 어떤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들이 나오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을 순환식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이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거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 관한 개념보다도 내가 죽기 전까지 빌려서 살다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주택개념으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리 수원시도 기본적인 그런 물량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5년 후에 분양을 했을 경우 이것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5년 임대분양으로 할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일부의 흑자가 나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산정방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중의 하나로 해서 싼 것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당면해 있는 성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4,400만원인가 나온 것을 4,000만원에 공급코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침과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수원시에서만 공짜로 해 준다, 먼저번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원 한푼 없이 전부다 해줬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 분양 받으려니까 차라리 분양보증금 돈 1,000만원이라도 받아놨으면 부담이 적어가지고 민원이 덜할텐데, 지역별로의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지침이나 사례같은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큰 차이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중앙지침도 다 좋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업검토상 안 맞으면 보류내지 지침을 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비례해 봤을 때 엄청난 공실이 많고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법정싸움과 아니면 자살극까지 벌이는 이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청소년복지센터가 '93년도니까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훨씬 전입니다마는 저도 이 위원님 같이 그런 상당한 의구심에 전임자에게 문의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이 수부도시인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97% 이상되고 그런데 왜 65% 밖에 못 했느냐,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냥 도비 일부 주는 것하고 시비 일부 합해서 조그맣게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도하고 저희 경기도의 수원시하고 세군데인가가 그래도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면, IMF가 오기 이전에 한 것인데 그래도 제대로 청소년들이 특기생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종합복지센터내에 도서관이나 일반 형식적인 시설만, 과거 조원동에 있던 유치원생들이 와서 하는 조그만 그런 정도로 하려다가 경기도에서부터 지침이 바뀌었고 저희도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래와 미래가 걸려있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부터 수영장시설, 또 기숙사시설, 소극장 시설해서 상당히 사업규모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99년도 추경예산까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99년 말이나 2000년 초기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와 협조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 원천유원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오세찬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오세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이 많으시면 감사진행 시간에 차질이 있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감사시 함께 건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 업무관련 부서인 3개 구청 지적과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령 도시계획과장님과 3개 구청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별첨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 처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지적부서가 세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구조조정 되면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지적계가 왔습니다. 주로 개별지가 관계는 구의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장안구청 지적계장님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가 금년도에 조례개정에 따라가지고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이관해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은 저희 전체적인 뜻에서는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동에서는 직원들이 자주 교체 되다보니까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는데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지속적인 업무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적과가 아마 옛날에는 독립으로 있다가 생활민원실하고 통합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적직이 특수직이라서 인사이동이나 이때도 다른 부서와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직원이 더 정확성을 가지고, 지가라든지 현지의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아무래도 지적과에서 총괄하되 동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지정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어떻게 보면 현안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의 전문성을 봤을 때는 지적직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은 즉, 토지에 대한 특성은 지적직이 파악하기 좀 수월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해봤어요. 지금 시행을 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앞으로의 추진 전망을 봐가지고는 저희 지적직이 하면 위치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안정적인 지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의 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마 100% 현시가하고 맞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선정이라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정된 표준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현실성에 딱 맞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동산 거래가 없다보니까 아마 거의 대등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1년전만 하더라도 한 2배내지 3배 정도씩 차이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기를 내거나 취득세 같은 것을 낼 때는 좀 유리한 쪽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중계약을 쓰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간다면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팔려고도 하겠지만, 경제가 회생 돼가지고 부동산이 예전처럼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점이 날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보통 5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현지가가 공시지가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보통 지가 표준액을 잡기 위해서 우선 공시지가와 개별지가 이 두가지를 잡는데, 주민들이 얘기할 때 현시가의 보통 50%선에서 많으면 한 60%선 정도 잡았는데 지금 현지가가 하락을 한다면 공시지가도 같이 내려야 될 것인가, 또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거기에 세무혜택도, 토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의 50% 정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경기가 침체되면 그 가격도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시지가 수준은 현시가에 거의 가깝다고 봐야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시가가 내려간다면 공시지가도 낮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는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가 낮아지면 동시에 같이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9년도의 공시지가 작업을 위해서 지금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를 하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 본 내용으로서는 작년보다는 지가가 좀 내려가는 것으로 예견돼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제

이민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되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하고 표준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많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현시가에 완전히 100%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표준지가는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가 현시가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도심지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하고 현재 거래되는 시가하고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도시 변두리, 변두리는 차이가 엄청나다 이겁니다. 많이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표준지를 조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아는 개념으로는 아직도 표준지가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시가하고 거의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시가가 10원가면 표준지는 3원 가는 데 있고, 2원 가는 데 있고, 5원 가는 데 있다 이겁니다. 절반도 안 되는 30%에 미치는 데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우리 시로 봐서는 세수입도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결정이 되니까 토지소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표준지 선정을 할 때 건교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변두리 표준지는 이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을 감정평가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꺼번에 조율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차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민원이 왜 오느냐, 표준지가 낮고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낮다 높다 그것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표준지 관계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 되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향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감이 많으시더라도 내년도에 표준지가 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들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표준지라는 산정기준 내역도 '90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100원 짜리를 10원짜리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자기들이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인가 어디에 나왔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국정감사 했을 적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가 70만원, 80만원짜리 땅을 단돈 10만원, 7만원, 8만원에 사들였다, 그것은 뭐냐, 표준지가 6만원, 7만원 밖에 안가니까 법적으로 그것밖에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현실성 있게, 현재의 가격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70∼80% 수준까지는 맞추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100원짜리면 70원, 80원 수준까지는 표준지가격을 맞추어줘야지만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수원시 세수입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보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내년 감사에서 지켜볼테니까 이번만큼은 표준지기준이라든지 가격을 결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민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앞에서 이민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택지개발이 되면 주거지 상업지에서는 거의 공지지거나 실거래가나 비등하게 돼있어요. 그렇지만 개발예정지구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임야나 전답 이런 쪽에서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데가 허다합니다. 공시지가는 한 만원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부동산이나 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면 20만원, 30만원에도 안 파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을 우리 시나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에서 수용해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마찰이 왜 있겠느냐 이거예요. 현시가는 이런데 공시지가는 10분의 1까지 밖에 안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내지 집단 궐기대회까지 열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올려서 평균점을 만드시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서 거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나, 기왕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던 공시지가라고 하니까 대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시지가제도는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보상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의외로 떨어뜨려놓고, 시민들의 생각은 팔아야 될 물건에 대한 공시지가는 자기들이 조절하는 기능을, 역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원의 경우 보상이 될 때에는 한 55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한 3∼4만원의 공시지가로 책정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게 현 보상시점하고 매매가 됐을 때의 시점하고의 차이점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보상을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매매를 할 때에는 세금을 낮게 매기기 위해서 하는 예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100% 현실성에 맞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 시세에 맞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래서 실제 시중에는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가령 아주대학교 주변의 땅 100평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의 일조권을 가져야 되는 100평이 길 옆에 길게 붙었을 때에는 일조권상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시가는 약 한 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같은 100평이 일조권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을 때 실제 시가는 1,300∼1,400씩 갑니다.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같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실제조사 하셔서 그런 틈사이를 시민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현실에 가깝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실제 감정평가사들도 인근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대충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술적인 것이나 실력적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부동산 가격을 참작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게 현실성에 맞는 지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께서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2건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월액이 1억 7,400, 불용액이 300만원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2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메니티시범사업 계획수립용역인데 아까 '98년 업무추진실적 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97년에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4,700만원에 계약이 돼서 3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된 것이구요, 또 수원화성주변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도시경관조정계획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97년도에 7,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명시이월 된 바가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적은 액수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에 큰 예산을 다루는 도로과장님을 하시다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셔서 아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수원시로 볼 때는 어느 과가 됐든 단위보다도 어느 사업이냐,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큰 사업하셨다고 적은 사업이라고 해서 방심하시지 말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적은 사업이라도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도시계획과만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고 각 과별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98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 김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도시계획국과 관계없는 것 같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질의드리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2의 5항∼6항을 보면 전전년도와 전년도와 당해년도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르키는 전전년도는 몇 년도이고 전년도는 몇 년도이고 당해년도는 몇 년을 가르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재정에 관한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동주위원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거기 제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 제목이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98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당해년도는 '98년도를 얘기하고,

김동주위원

임의해석하지 마시고 예산안 첨부서류 제목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제가 재정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목이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거기 항목 중에 5항부터 10항까지 보면 년도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도를 가르키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계표가 있습니다. 과연 몇 년도 것이 서류로 돼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질의드린다구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지만 다음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시간 여유를 조금만 주십시오.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것부터 질의해 주세요.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명시이월에“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명시이월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금년에 발주가 불가하고 어차피 내년에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꼭 할 수 있었는데 부득이 어떤 특별한 사유로 못하게 됐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료에는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도시계획국을 보면 명시이월이 분명히 '98년도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동주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명시이월 자료입니까, 몇 페이지의 명시이월 자료입니까?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따로,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명시이월 해당사항 없다는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료 명칭이 뭡니까?

김동주위원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이요. 일반행정이 명시이월 돼 있죠?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좀 전에 위원님이 명시이월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그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그걸 좀,

김동주위원

'99년도 예산안입니다, 첨부서류중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가 약 5개 회계가 됩니다. 뭐냐하면 일반회계가 있고, 또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회계가 있고, 또 택지개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가 있고, 또 하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사업 특별회계건은 저희가 감사자료 때,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 즉, 공사시행을 할 때 저희가 잘못내준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시려면, 아까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었던 것이고, 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의 일반회계 사항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경영사업 특별회계 것이 명시이월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주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 명시이월 설명서가 분명히 기재돼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산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설명서가 예산안에 분명히 첨부 됐는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사업 특별회계 일반행정 이월사업 내역에 나와있는 이월사유는 잔여사업비 확보, 토지 일괄매입 시키라고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일단 있는 대로만 집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하고 결산서, '97년도 결산서, 그리고 '98년도 사무감사 자료제출서 거기를 보시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부 틀립니다. 결산부분에는 예산현액이 나오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전년도 예산액과 지금 자료제출하신 예산액과 틀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께서는 편의를 위해서 자료 어디를 참조해 달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지요.” 하는 이 있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종천

양종천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석희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5항∼10항까지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연도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예산안의 첨부 서류는 1번∼12번까지 12가지의 그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전년도의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자면, '97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라면 '96년, 전전년도라면 '95년을 얘기하고, '98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라면 '97년, 전전년도라면 '96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서 뒷편의 전전년도라는 것은 '95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95년도 것이 붙어 있고, 기준을 어느 연도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연도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김동주위원

'99년 예산안 거기다 기준을 두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전전년도니까 '97년도가 전전년도가 되겠습니다, '99년의 예산 기준으로 할 때는.

김동주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98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년도는 '99년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내년도 예산 기준일 때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 서류 제출하셨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제출하셨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희 국에서 회계과에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할 당시에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신청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첨부서류로 나와야 할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말씀의 뜻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이 자꾸 헷갈리는데,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김동주위원

사무감사하는데 전년도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사무감사하는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자료가 없으므로 해서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당연히 제출될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스스로 각 과마다 뛰어다니면서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도 상당한 압력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재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증명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첨부서류가 분명히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에 대해서는 '95년, '96년이 붙었습니다. 지방채 조서를 보면 전년도 상환액, 당해년도 상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연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당해년도 상환계획이 몇 년도입니까?”그랬더니 '99년도래요. 다음 공유지재산 평가조서, 전전년도 말 현재, 전년도 말 추정, 당해년도 추정, 여기도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명료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서류를 해 주시든 간에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당분야 것만 회계과로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제30조의2를 정확히 해석하셨다고 그러면 전년도 세입·세출안 추정액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전년도의 결산액 총계표 및 순계표는 예산서 뒤에, 우리가 작성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95년도 것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97년의 결산이라면 전전년도가 '95년이 맞구요, 상당히 숫자적으로 헷갈립니다마는 예산서에 첨부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여기서 그만 논합시다.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소한 30년 이상 전부 하신 분들이 뒤에 계신데 과연 법령해석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 별도로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의 문화 관광도시로서 수원시의 구체적 도시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앞으로 수원시가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을 산업도시 위주에서 문화·관광도시 쪽으로 간다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신규 5대 사업같은 것까지 망라해서 도시기반시설까지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수원화성 성곽 주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참조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7일날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과연 우리 수원을 문화와 관광으로 끌고 가려면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화성만 돌아보고 잠은 서울에 가서 자고 쓰는 돈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수원시민의 고용은 산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마치 어느 정도 후퇴하는 것 같고 관광쪽으로 변모를 한다고 하면 관광쪽에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시의 총체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은 문화관광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쪽에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하드웨어쪽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하면서 질의하신 사항등, 문화·관광 차원에서의 사업들은 기히 도시기본계획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장래 2016년 계획에 몇 개의 호텔과 어떤 가로망이 필요하고, 이런 대책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는 산업쪽이었었는데 그것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공장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 하시냐구요. 또 다른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원시는 마치 문화만 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관광까지 겸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문화와 관광으로 끌고 가는 장래가, 우리 수원시민이 다들 놀이시설 앞에서 장사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에 고용이 돼가지고 아줌마 접대부 노릇이나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공업지역도 너무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는 안 되셨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숙박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 2∼3개월내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양종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재요청한데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계획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시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계획에 보면 인구 및 가구지표라고 해서 주택보급률이 '95년도에 72%, 2001년 75%해서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에는 몇 %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또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어느 통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현재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은 '95년도를 목표로 해서 2016년까지 20년간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의 그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마는, 2001년의 주택보급률이 75%, 또 업무보고서의 '97년도 보급률은 78%로 조금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서가 다르고 저희는 기본계획을 다루는 것 때문에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어느 통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어디까지나 장기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도 상징적인 것이 있구요,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보급현황을 낸 것은 현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택과의 현황이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데이터를 조정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구조에서 서수원권에 산업단지(산업, 연구, 유통, 주거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수원권은 지금 비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이라하면 진동이 있는 곳에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산업을 서수원권에 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제한정비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지금 공업지역으로 있던 것이, 한일합섬이나 금강, 선경직물 이런 것들이 사양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공장들이 떠나려고, 한일합섬은 이미 떠나서 아파트를 지었고, 평동에 있는 시설 역시 사양길에 접어들기 때문에 재배치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번 기본계획때도 다뤘습니다마는 이번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을 평동, 고색동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서수원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했고, 그리고 연구시설은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서울농대, 임목육종연구소등 그런 연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 또한 유통은 고색동, 오목천동 지역에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지계획을 약 한 29만평 정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단지기능도 주겠다, 또한 주거기능은 서부지역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기능도 분담한다, 그런 뜻으로 도시공간구조를 편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고정투자비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가를 약 50∼70만원 주고 있는데 조성원가를 합하면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100만원 이상씩 고정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할 사람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원가 이하도 좋습니다. 장기적인 수원시 미래를 생각할 때 산업단지가 조성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나 문화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므로 단지조성한 후에 조성원가 그 이하로도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일합섬이 공장을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일터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체 공업용지를 조성해야 되겠다해서 고색동 일원에다 약 1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 해서 기왕 용도지역변경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실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토지개발단가가 높기 때문에 입주의사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이나 안산이나 저희시에서 한 30분만 가면 한 50∼60만원대에 분양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가 아니라 IMF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만원, 60만원이 아니라 그냥 줘도 공장용지분양을 안 받아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땅값이 비싸서 안 들어 온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우리 수원시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망포동이 '95년 4월 20일날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재조정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농림지에서 음식점, 기타 유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된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건축관계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허가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동, 망포동이 '95년 4월 20일자로 수원시로 편입이 되어서, 그 지역이 일반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지구였습니다. 수원시는 100%가 도시계획구역이고, 또한 우리 수원시 뿐만이 아니고 용인, 화성군 일부도 저희 수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 망포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재정비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지구를 도시계획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서 11월 27일날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통과되었고 12월에는 건교부의 심사를 거쳐서 내년 4월쯤 도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준농림에 대해서, 망포동지역에 준농림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과 유흥 음식점을 제한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지만 '97년도에 그 법이 개정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반입니다. 실례로 음식점 허가를 냈다가 허가가 안 나서 설치 다해 놓고 음식점을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 가면“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환경보호과에 가면“우리 소관 아닙니다.”“그러면 조례제정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조례제정 안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10월 24일자 도시계획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전에 추진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전환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고, 남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허가대상이 어디냐하면, 농지를 전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린생활 건물에 허가 안 나온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안 해 주므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게을리했다면, 과장이 지금 와서 사과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우선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안산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염상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서수원권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니까 입북동, 당수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도시공간구조에 보면 서수원권에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 연구, 유통, 주거기능, 이렇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하신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서수원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상업지역이란 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북동이 도시계획변경 들어갔다면 그 쪽 서수원권의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 위원님께서 서수원지역에 중심적인 상업지역이 없어서 구심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수원 철도 서편으로 해서 어떻게 구심점을 두기가 현 상황으로는 상당히 참 난해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금강스레트, 수원역 뒷편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약 한 10만평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민자역사하고 해서, 역세권 개발로 그 부분을 서부지역의 중심축으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디 율전동이다 입북동이다 고색동이다 해서 상업지역을 해본들 거기가 중심이 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로는 수원역 뒷편에, 거기도 당장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16년 기본계획상은 수원역 뒷편 금강 부분에 한 10만평을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역세권 개발이 돼서 서수원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한 바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 쪽으로 상업지역이 10만평 정도라니까 대단위 상업지역인데,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상업지역이, 뭐라고 그럴까요, 용지면적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넓다고 그럴까, 넓게 책정이 됐다고 그럴까,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입북동이나 당수동 같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상업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북동의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상업지역이 이거 다 저거다 해서 나왔는데, 입북동에 몇 ㎡라는 건 여기 유인물에 안나와서 뭐라고 질의는못하겠습니다마는, 입북동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상업지역을 몇 % 안배 하신 것이 있는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입북동에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입북동에는 상업지역이 없고 도시계획에 보면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북동 같은 동에 상업지역을, 안됐다고 제가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입북동 같은데 상업지역을 만약 지정을 했다하면 우선은 여관이 들어갈 겁니다. 여관이 들어가고 유흥시설이 들어갈 텐데, 사실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주거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상천

염상천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입북동 일대 면적이 아주 대단위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아마 거기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북동, 당수동, 또 거기 탑동 지역까지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국한된 그런 도시계획이 돼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쪽 삼정쪽의 과수원 일대부터 그린벨트가 전부 풀린다고 그러면, 또 만약 입북동의 벌판까지 전부다 해제가 된다면, 입북동하고 당수동이라는 범위는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그랬을 적에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식으로 어느 소규모 동으로, 현재 보이는 그런 식의 추진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거기에 늘어날, 또 앞으로 발전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된다면 거기에도 상업지역이나 모든 것이 겸비돼 있어야 나중에, 물론 서수원권에 지금 10만평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쪽 외곽지의 서수원권에도 여러 가지 상업지역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익히 아시겠지만, 동수원도 서수원지구하고 똑같았습니다. 전부다 논만 가지고 있던 지역인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동수원에는 행정, 업무, 상업, 공업, 관광 다 돼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서수원권도 그런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과장님은 본 위원이 말한대로,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천

염상천위원

예, 그린벨트 해제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변경할 계획은, 아니면 기본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면 재정비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 상태의 그린벨트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또는 제도보완을 해서 완화하고 그 쪽에다 뉴타운이 형성되고 그런다면 당연히 기본계획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시 수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아무튼 거기 서수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산

안산위원

본 위원이 할 것을 김동주 위원님이 다 하셨네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시면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마 전임자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수원시는 계속 인구는 팽창하고 있는데 토지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안에 영덕리같은 이런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화성같은 데도 역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쪽 자치단체장이나 실무자 측면에서 통폐합을 해보려고 무슨 위원회라든지,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차원을 말씀하시나요?

병천

이병천위원

예.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 도시계획 구역에는 용인하고 화성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수원만이 아니고 전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이러기 때문에, 용인에서는 근래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행정구역이면서 수원에 편입된 것을 환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와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영구 환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영통하고 원천 지역 사이에 현대써비스센터인가요? 영덕리. 그렇게 중간에 들어와 있는 땅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수원 도시계획구역으로 잡힌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갈도 잘해야 인구가 몇 천명밖에 안 되는, 또 수지나 이런 데는 면소재지 이런 상태 당시에 수원 도시계획구역에 잡힌 건데, 그 당시에도 태광컨트리있는 언덕 정상까지는 수원 구역으로 봐서 수원에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해야겠다 해서 잡힌 건데,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거의 시 경계가 없어진 입장에서 거기를 용인으로 다시 넘겨줄 경우에는, 용인은 보나마나 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다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겁니다. 용인에서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 유치사업의 확산 방지나 남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돌려주긴 어렵다, 오히려 우리 영통지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원 행정구역으로 재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의견을 기왕 냈으면 우리 수원시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 쪽 용인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수원으로 와야 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원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구역이 좀 불합리하더라도 그렇게 동의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편입은 어렵더라도 기왕에 도시계획이 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마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아마 그 구역이 저희 수원시로 편입된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도 많은 세수가 더 확대 될 것이고, 또 교통유발은 기왕 그 쪽에서 된 거니까, 계획은 다 돼 있고 편입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영통에 기왕 신도시가 섰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는 영통의 어느 경계선을 치든지, 아니면 신갈인터체인지 길을 치든지 해서 편입하는 방법, 다른 시·군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자치단체장과,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발족 해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수원시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나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이고, 제가 한 두달전엔가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수원시의 3개 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 또 수원시의회 의장님도 아마 거기에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용인구역, 또 화성군 일부를 수원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마 정식으로 논의가 돼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물론입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활동하셔서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들은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시고, 또 향후 계획이나 이런 포괄적인 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꿔 주시면 좋겠고, 또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해서 감사와 관계 되는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지난해 공청회가 있었던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 때 본 위원은 의원의 자격이 아닌 한 시민의 자격으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수원시 도시계획 총괄표상에 보면 수원시 도시는 아래로부터 즉, 영통지역으로부터 율전동까지의 길이에 비하여, 지금 비행장이 있습니다마는 비행장을 뺀 그곳으로부터 연무동, 우만1동, 우만2동의 길이 폭이 비균형적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시는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거리로부터 먼거리를 갈 때 교통유발이 상당히 나옵니다. 가령 율전동에 계신 분이 삼성공단에 올 때, 물론 차를 타고 오시는데 승용차도 오고 버스도 오겠습니다만, 그 길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원형적인 개발을 하면 그런 교통유발 같은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의동쪽이나 원천쪽에 영상테마니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쪽에도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삼성공단에 출·퇴근하는 것은 정자동이나 율전동에서 오는 것 보다 훨씬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양 위원님께서 옳게 보셨는데요, 수원의 도시계획도를 보면 땅콩같다고 그럴까요? 영통지구까지해서 율전동까지가 상당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돼서 땅콩같이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개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밑에는 비행장이 있고, 또 동북쪽에는 원천유원지 이의동 그 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망 체계를 도심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로 나눠서 도심 순환도로나 외곽 순환도로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형성할 때는 정형화해서 동선거리가 최대한 줄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편입지역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로 편입된 입북동, 당수동, 신동, 망포동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 역시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확정기간이 '99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는데, 또한 앞에서 보고 하신 것에는 4월 재정비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기간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망포동, 신동 주민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자료가 안 맞는 것은 미처 챙기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그것도 예측입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도시계획 변경이 연말내에 끝난다면 바로 바로 절차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지금 망포동이라든지 신동쪽의 편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가로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에 보면 먼저 개발이 되어 가지고 가로망 계획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편입되기 전에 화성군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적어도 광로, 중로, 소로까지라도 있어야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는 그동안에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오면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화성군하고도 그런 간선도로 같은 것은 이미 협의가 되고, 또 주택공사에서 병점에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같이 연계 검토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11개 지구라고 해놨는데 전부 보면 예정지라고 해놨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정지는 아닙니다.

안산

안산위원

정자지구, 권선3지구 해서 4개지구, 영통지구, 천천지구, 정자2지구, 천천2지구해서 5개지구, 또 화서지구, 기흥·영덕지구, 조원지구, 원천2지구, 매탄4지구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해놓고 실행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지구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11개 지구 중에 지금 연말로 완료된 사업지구가 3개지구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는 영통지구가 이미 작년 연말로 아파트 단지는 조성이 돼서 입주를 했고 주변도로 일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끝나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대역 부근의 천천지구라고 해서 이것 역시 공사가 끝나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서지구 역시 사업이 끝나서 아파트 입주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지구 중에 7개지구는 지금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맨 밑에 매탄4지구만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IMF가 닥치는 바람에 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탄4지구는 2001년 말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사업지구는 벌써 개발이 거의 중간상태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한 것은 지금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계획 지역을 자료제출요구한 것인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고 또 입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예정지구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의 인구는 약 한 87만명, 또 기본계획상으로 해서 2016년에 15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계로 가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하는 예측이거든요.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생각을 하실텐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가워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중인 8개지구 외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예정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택지개발 사업은 유보 할 것이고 앞으로 기본계획상에 돼 있는 주거지역 역시 심사숙고해서 도시가 과밀화되지 않도록, 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11개 지역 외에는 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상 단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5년 단위로 4단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택지조성을 하는데 현재로는 11개 지구에 약 한 230만평 정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당분간 택지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택지개발한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다음 차제에 재정비할 때나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택지공급은 충분하니까 5년간은 안하겠다,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택지부족 상태는 아니니까,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음차 변경때 더 하고 그런 것은 그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마무리가 조금 미흡한데 5년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그 5년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단계가 2002년까지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2002년 전까지 하고 그 이후의 것은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이라기보다 한 도시가 입안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모든 도시의 기반시설이 될 때에는 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지지대고개∼비행장쪽으로 가는 구 도로가 주관이 되었고 다음 '60년대 중반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 되면서 동서로 가는 길이 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축을 기준으로 지금 동수원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측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수원쪽에도 동수원과 같은 상권을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 하시는 것인데, 한 도시의 기본계획을 잡을 적에는, 물론 2002년까지는 택지조성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지만 차제에라도 안목적인 차원에서 지금 수원시청 주변 인계동 쪽과 같은 형태의 상권이 동수원쪽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후 그런 계획을 잡을 적에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측에 있는 분들의 바램이, 근래가 아니라 과거부터 굉장히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본계획 때부터 해서 저희가 고색동 외에, 거기 영신연와 공장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30∼40만평 정도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서 서수원의 중심센터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심의가 올라가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10비단에서 반대하고, 또 농수산부에서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두번째 무산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측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시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유보지로 남아있는 한 중심지역으로 언젠가는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원시에는 현재 화물터미널 하나 제대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활용하고 있는 곳도 없고, 아마 주택가라든지 어느 공터나 대로변에 보면 중장비나 대형트럭들이 많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인선 철로변 앞에 세류동에서 고색동 쪽으로 오면 우측으로 답이, 농사짓기도 어정쩡한 농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는 물이 오염되고 물도 제때 공급 안 되는 지역 같은데, 아까 2002년 전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단정적으로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할 때, 수원시에 꼭 화물전용주차장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화물터미널 계획은 아직 없고, 화물터미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화물주차장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오산 내려가는 비상활주로하고 구국도 사이의 약 한 2만평을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 보상비가 서있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조만간 해서 연내에 보상통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서 소화를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현 활주로하고 옛날 구도로 사이의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정자지구, 권선3지구나 영통지구, 본 위원이 나름대로 세대당 개념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봤을 때 약 한 세대 정도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로. 그런데 실제 개발된 후에는 단독필지, 단독상가 그 주변의 주차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통영향평가서의 역할과, 주택과 소관이지만 주택과에서 건축인·허가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서를 참고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이렇게 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만 주차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은 이런데 기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상 보면 실제 주차수요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건교부나 담당부서에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현실화를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화 시킬 경우 만약 1,0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1,000평을 다 주차장으로 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단가도 굉장히 상향조정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걸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에 왔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해서 주차를 넉넉하게 하는 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요즘에는 억제하는, 주차장을 안하면 차가 안오니까 차를 덜 끌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현 단계에서 보면 법과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수요조정을 하고 있는데 충족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나 방향이 설정 돼서 우리가 주차장을 억제하는 차원이냐, 아니면 필요한 것만큼 마음껏 확보하는 주의냐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범국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택지개발 사업시 주민 휴식공간,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확보 현황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시 주민 휴식공간,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확보 현황에 이렇게 보면 정자지구, 권선3지구, 영통지구, 천천지구, 천천2지구, 정자2지구, 화서지구, 기흥·영덕지구, 조원지구, 원천지구, 매탄4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면적만 확보를 해놓은 것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지개발에 의해서 쪼개서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공공용지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단지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설치가 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 같은 것은 기관별로,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것들은 기관별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이 아닌 것들은 전부 택지개발사업으로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주민의 휴식공간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주민 휴식공간이 공원 이런 건데, 공원도 역시 부지까지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상태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여기에 보면 종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체육시설, 이런 것은 면적을 어느 정도 잡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종교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

안산위원

예.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종교용지까지 공공시설로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게 편익시설에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용지는 택지개발할 때 일정비율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단지내에 기존에 이런 종교시설들이 있을 경우 대체시설 해 주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허가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생활복리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생활복리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 밑에 보면 유치원, 종교시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갑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건 지구별로 있습니다. 여기는 조원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란은 택지가 아닌, 집을 짓는 부지가 아닌 편익시설을 기타시설로 해서 여기다 편입한 것 같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지금 매탄4지구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 매립 안하고 있고, 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돼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아마 해토가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신청이 현재 98%정도 신청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보충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공원부지가 없다, 그런데 그 옆에 산이 하나 있다, 지금 여기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공원까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용지가 없다보니까 그 옆의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묶는 수도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천

염상천위원

지금 이 유인물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내에 공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용지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일정비율 있어야 됩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조성을 하다보니까 공원용지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평지다 보니까 공원을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옆에 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 땅하고 붙어서 조그만 야산 같은 게. 그런데 그게 자연녹지인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공원으로 변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수원시에도 있냐라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상천

염상천위원

예를 들어 드릴께요. 여기 동신아파트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염상천위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동신아파트를 짓는데 그 땅 내에 공원부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염상천위원

그게 공원부지로 변경이 된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이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동신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과거에, 요즘엔 별로 안합니다마는, 과거에 거기가 아파트지구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보면 지구가 여러 개 있는데 아파트지구라고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지구로 지정 되면 단독은 못짓고 아파트만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지구는 또 선행조건이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백조아파트, 동신아파트, 송림아파트인가요?

상천

염상천위원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지었죠? 그러면서 아파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공원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 할 때 임상이 양호한 조씨 문중의 땅 일부 한 2,000평인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 돼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 그 규정에 의해서 편입된 그런 시설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 율전동같은 경우도 그런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큰 대학교가 건립 되다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이, 지금 7호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원주위가 전부다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바뀐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이 그렇게 변경되는 게 있나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건의 지역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시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라든지 수원시를 통해서 혹시 어느 어느 지역을 해제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올린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을 발표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고, 공청회가 지난 11월에 여성회관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선 그것을 혹시 모르셨는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 통보를 해 주셨으면 관심있는 의원들은 가보셨어도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린벨트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금곡동쪽하고 광교쪽에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교쪽에 있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기존에 집이 있는 곳 주변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물론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혹시 행정명령시달 등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구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오래 묶여 있다보니까 보리밥장사라도 하게 해 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안도가 되는데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의견수렴이 완전해제의견, 부분해제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면적으로 표시는 가능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래서 그린벨트해제에 관하여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환경론자들은 이것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나 그러한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신 분들의 견해는 그래도 해제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재산권 침해가 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는 정부의 시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공원용지나 유원지에 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가령, 지난 번 자료에 의하면 언제쯤 개발하겠다든지, 언제 보상해 주겠다든지 같은 것을 발표해 주신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이 재산권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린벨트 정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도로나 공원용지 보상을 할 때 20∼30년간 임야 성격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가는, 예를 들어서 15호공원이 있는 법원 앞의 경우에는 임야로 된 것은 51만원 정도였었고, 바로 옆의 똑같은 대지에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은 67만원을 줬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30여년간 작물이라든지 식물을 하나도 생산활동 못하고 공익에 이바지한 임야를 가진 사람들은 51만원을 주고, 그리고 전답에서 많은 작물을 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67만원을 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 문제가 과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도 보상을 한다든지 해제할 때 조금 더 의견을 강력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좀 장황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의견수렴이나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단 중앙에 20호 이상 집단부락 있는 곳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또 도로부터 건교부에서는 모든 그린벨트에 있는 필지수, 면적, 소유자 이런 것을 넣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5단계로 구분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00만㎢인가 정도를 전체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런 발표가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모든 그린벨트가 한 15만 필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만 필지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각적으로 자료활용이 가능한가봐요. 그래서 1단계로 대지는 가능하도록 해 준다, 20호 이상은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 개최 연락을 안해줬다고 하셨는데 이 공청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섭섭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결정돼서 3일 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11월 27일날 여성회관에서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해당되는 동사무소, 구청에 연락을 했는데, 여성회관이 한 200명 이상 되는 자리인데 아마 수원사람이 절반 정도는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했고, 또 그 다음날 28일은 건교부에서 주관으로 과천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저는 못가고 저희 직원이 갔는데 하남시의 98%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분들이 버스로 한 다섯대 정도 와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공청회도 못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말씀을 못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원은 그린벨트가 두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71년에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 지정할 때 지정이 됐고, 또 금곡동지역은 안산 도시계획을 하면서 안산 주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76년에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71년에 지구지정된 그린벨트는, 사실 수원은 민가들이 거의 포함이 안 된, 광교지역만 좀 민가가 있고 파장동이나 이런 지역은 농경지나 민가들을 잘 선별적으로 해서 수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산 지정하면서는 아마 안산 둘레를 다 그린벨트 지정을 해서 지금 금곡, 호매실동이나 입북동 이쪽에는 우리 수원하고는 거의 관계 없이 지정된 상태라서 그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하면서 어떻게 지침이 확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청회 참석한 것으로 봐서는 금년말까지, 지금 11개 도시 인근에 그린벨트가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상실한 지역은 연말까지 해제하겠다, 그런 곳이 어디냐하면, 춘천을 예로 들더라구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이고 팔달 상수원 수계에 있고 해서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개발도 안 되고 이중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풀어도 괜찮겠다 해서 아마 연말까지 몇 개 도시는 전체를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로 해제가 안 되는 기타도시들은 내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해제해도 지장이 없다는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중앙에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2000년 상반기 중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수원시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해당이 되는데 수원은 전면적으로 될 것 같지 않고 제한적으로 불편사항해소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유원지에 대한 보상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제한받는 것을 보면, 총 한 52개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학교, 유원지, 공원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비율을 보면 약 한 56%가 개발 돼서 한 44% 정도는 아직도 보상을 못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순서로 보면 도로가 제일 많아서 도로를 보상하고 그러는데 약 한 2조원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공원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공원도 도로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보상 될 경우 약 한 4조 가까이 투자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로과장을 하면서 보상을 많이 했는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상을 하면 시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지는 물론입니다마는 전답, 임야하면 임야가 제일 비싸거든요, 실제로 거래되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보상은 거꾸로예요. 보상은 제일 비싼 것이 전이고 그 다음에 답이고 임야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임야는 아무것도 생산되는 것이 없고 해서 그렇고 전은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면 누가 30여 년간 거기다 나무 심어서 국가에 이바지 하겠냐는 거예요. 자르고 뭐라도 심어야 보상이 많이 나오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가끔가다 저희끼리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골 어른들 부지런한 분들은 산을 대충 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어른들이 소나무 이런 것을 갖다 심고 산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나무는 잘 자라는데 거기다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임상이 좋다고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안 만들어주고 공원으로 만들어놓는, 그래서 참 이율배반적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나무 잘 심어놨으면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 사회가 그래도 질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전보상은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웃고 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면서 질의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목록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완화에 따른 대책에 '97년 12월 31일 현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한 번하고 그 이후 '98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는 연월대비로 하는데 작년 연말 대비로 만들어진 통계를 인용했기 때문에 '97년 12월 31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98년 말로 또 통계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현황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아주 세밀하게 알기 쉽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망포동이 '95년 4월 20일날 수원시로 편입 되었는데 망포동이 화성군으로 있을 때에는 농가주택등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로 오고 나니까 농가주택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에 77건이 있는데 농가주택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같은 것만 있는데, 저희 망포, 신동에 보면 삼성코닝 옆으로 큰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헐려서 농가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신청 했는데 허가가 안난거죠. 그 분들이 자기 집 있는 것을 팔고 짓는 것도 아니고 큰 도로가 나서 집이 헐리니까,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상을 한 60∼70만원 받은 것 같아요. 60∼70만원 받아가지고 대지를 한 150만원 주고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물론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을 한 5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농가주택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농가주택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해줬는데 대상지가 경지정리한 이런 절대농지가 아니고 일반, 농림지역에도 경지정리한 우량농지가 아니면 아마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지가 아마 그런 우량농지이고 해서 안해줬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그 지역이 농지지역입니다. 화성군에서는 났는데, 수원시하고 화성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건의할 수는 있을까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도 적고 또 농지도 얼마 없고, 또 공무원들이 저희는 좀 정예화 돼서, 자화자찬이 아니라 저희는 행정이 어느 정도 선에 오르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그러는데 화성군은 넓은 바닥에 농지도 많고 하니까 이런 농지의 보존개념이 저희보다는 못하지 않나해서 수월하게 해 줘서 잘 된 것으로,

종렬

김종렬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화성군 공무원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이라고 했는데 허가신청된 것 중에 취하한 것이나 반려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작을 위한 성토라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 농지는 객토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고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경작을 위한 객토허가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형질변경허가 취하나 반려자료 요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데 허가업무를 하다보면 필요한 경우 취하도 민원인들이 내고 또 규정에 안 맞는 경우 반려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객토 문제 이것은 근래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한 20㎝,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객토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허가 없이 했고, 그 허가기준이 50㎝인가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50㎝ 이상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 미만은 그냥 객토를 해서 임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아는 농지법상의 객토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인·허가 조건은 없고 토속의 채취,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놓을 경우에 허가하는 것인데 50㎝이상은 흙을 덮고 그러면 물길이 달라집니다. 물은 농지인 경우 윗배미에서 아랫배미로 내려가는 것인데 윗배미가 50㎝가 안 되는 경우 밑에 50㎝ 덮으면 물이 거꾸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피해를 주고 그럴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농지법에는 객토하는데 높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인 경우 불법형질변경 이런 것을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서류접수되는 것이 처음에는 건설과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도시계획과로 접수되는 것은 거의 없고 건설과내지 산업과로 토지형질변경이 접수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침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객토 몇 ㎝이상할 때는 꼭 가서 허가라는 조건을 달아라.” 법에 위배된 지첨서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객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허가를 안받고도 해 줘야 되는데 도시 근교에서 편법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과잉 대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말이 맞는다면 결국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는 거네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 처리가 되는데 형질변경의 정의를 보면 절토, 성토, 임목, 벌채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객토 정도의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도 허가없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구역내에서는 답을 전으로 한다거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형질변경을 허가없이 할 수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기준을 달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50cm이상이 되거나, 또는 드럼통이나 이런 구조물을 적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가는 받습니다. 다만 50cm가 되느냐 45cm냐 이런 정도로 간다면, 그것은 물론 좋은 판단이 차후에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허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역서를 보면 자료제출을 1번∼20번까지 각 구청마다 아주 착실히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권선구를 예로 들어 한 번 보겠습니다. 권선구 계가 5개, 불법행위 내역적발 5개 해서 3,852㎡가 나와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내일 녹지과 할 때도 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쪽에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제목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둔동 251번지, 동남아파트 근처가 됩니다. 평수로 따질 때 한 3,000평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훼손 돼 있어요.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하면 불법형질변경도 같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내일 같이 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한 도시계획과는 모두 끝났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안산위원

지금 주말농장이라면 농경지에도 받더라구요. 주말농장에 대해서 농경지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0cm가 아니라 몇 cm도 그건 허가규정이 없는 겁니까? 농경지에다 주말농장을 만들려면요? 답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목변경 수반을 안하는 범위 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통벽을 치는 그런 정도에서는,

안산

안산위원

허가를 안받아도 가능하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50cm 이상을 해서 주변에 영향을 줄 정도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산

안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본 위원이 못 받았기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전년도 '98년도 예산액과 사무감사제출자료 '98년의 예산액과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7년도 시설비등 과목의 명시이월 1억 5,000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영통지구 택지개발부담금 수령액은 얼마이며 현금과 물납이 각각 어느 비율로 납부되었습니까? 현재 행정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일반회계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넷째, '99년도 예산총칙을 보면 일시 차입한도액 228억, 지방채 차입금 100억, 예비비346억, 약 670억원이 추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계획서를 보면 부족재원 대책 지방채 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수원역 도로개설 50억, 동수원호텔∼동수원I·C 도로개설 50억, 제2 종합운동장 건립비 250억, 분명히 예산총칙에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예산총칙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산안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하나하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좋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 관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지구 개발부담금액은 총액이 36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납으로 받은 것이 360억 정도가 되며, 현금으로 납부 받은 것이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50%는 지방비로 시에 주고 50%는 중앙에 전달 됩니다.

김동주위원

7% 또 갖고 오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이 업무를 시·군에서 추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7%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60억에 해당되는 땅이 건교부로 등기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현금으로 받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아마 더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근래 보면 개발금이 상당히 고액들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또는 형질변경이나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이나 이런데서 개발부담금액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다 행정소송으로 연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여건 이상의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다기 보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좀 탕감을 받자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사무감사자료와 '97년도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분, 과목은 시설비 등 명시이월이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동주위원

아니, 사무감사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4,2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명시이월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97년에 명시이월이,

김동주위원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세항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 명시이월금이 1억 5,000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97년도 명시이월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원천유원지 입구에 주차장이 기존에 있던 것을 면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나중에 보고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동주위원

그러시죠.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오전에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시 질의를 많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해당없음”이라고 되는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부실시공업체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와 공사감독관이 상주해서 수시로 보완시공이나 재시공을 시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업체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어기고 계속 시공하거나 그런 사항은 고발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시공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장 감독 나갔을 때 적발보다도 시공도공에 하자발생이 있었다든지 관리가 안좋았던 상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포장을 하는데 저희가 실험을 전부다 하지만 연약지반 같은데가 있어 가지고, 겉에서는 괜찮은데 중차량을 계속 통과시키다 보면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스폰지 현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완 시공공사를 시킨다든지, 또 철근같은 것을 시공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나가서 확인 점검시 잘못된 것은 보완시공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수가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 공사발주사업 컨소시엄 구성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가 '98년 10월 26일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99년 10월로 늦어지는 이유하고, 성지건설하고 삼풍건설의 컨소시엄인 것 같은데 몇 %, 몇 %인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컨소시엄이 성지와 삼풍이 된 것은 경기도내에,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시는대로 수원시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는데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별로 해서 묶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으로 대부분 묶는데 서울에 있는 성지건설이 51%, 그리고 경기도내 업체는 수원에 소재한 삼풍건설이 40%해서 컨소시엄이 같이 발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자꾸 지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의 당초 계획보다, 수원시의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공연장, 또는 기숙사 시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커졌고 동 규모에 대해서 '94, '95년도에는 사실상, 이 업체가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돼야 관리비 같은 것이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심한 경우 1년에 한 30억밖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약 한 80억 정도가 내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다 성립 되면 부실시공이 안 될 정도의 공기를 당겨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일월지구하고 탑동지구에 보면 같은 해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월지구는 평당 7만 9,000원대에 발주가 됐고 탑동지구는 9만 7,000원대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임의처분이 가능했었는데 지장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일월지구 같은 경우 수로가 별도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지역마다의 구조물이라든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단가는 같습니다. 감리도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현안실정에 따라서 공사단가는 액수면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투자내역에서 일월지구의 공사비용이 기투자액하고 '98년도 예산액 중에서 상당액은 이미 지불이 됐다고 보거나, 아직 지불이 안됐더라도 거의 합산을 해보면 공정은 탑동지구가 30.6%인데 지불은 52%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월지구는 공정은 26%인데 38% 가량 되구요. 선수금이라고 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선금급 규정은 저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어차피 도시건설위원님들이니까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하고 용역이나, 또는 물품의 납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관에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특별 공문이 와서 50% 이상까지 주게끔 되어 있고, 또 수해복구지역 같은데에는 엊그저께 다시 또 수정돼서 온 것이 70%까지 선금급이라고 해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30%에서 50%이내인데 가용재원, 예산의 현황을 봐가지고 30% 정도에서 선금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 지침이나 법상에는 그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가용재원을 봐가지고, 그대신 선금급을 못 주는대신 그 만큼 일을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만큼은 주겠다, 그러니까 업체측에서는 좀 야속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일한만큼 주나 선금급을 미리 주나 어차피 깎아나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30% 범위내에서 안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것이 도시개발과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 전체 공사 중에서 돈은 미리 가져가고 부도 난 업체가 이것 말고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미리 가져가고 공사 이행 안하고 부도 난 업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선금급을 주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선금급 신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정자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선금급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데에서 증권을 끊어와야 그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거기에서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요즘 경기가 안좋고 나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주는데 상당히 심사를 강화해서 4개 업체 중에 2개업체만 타가고 2개 업체는 현재 못타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령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문공사 건설업체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는 이렇게 컨소시엄 해놓고 참여는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투정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개업체 이내로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수원지역 업체에 전문건설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전체공사에 법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범위내가 있습니다. 그 하도급 범위를 수원시내 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인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 업체나 또는 하도급이 자기네에 등록되어서 일정규모 이상, 실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원시 관내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12월 7일날 시정질의에서도 그 사항을 언급할 것인데 앞으로라도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 또는 수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는지. 지역사람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98년도 관급공사(입찰, 수의계약구분) 발주현황(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고, 컨소시엄에 대해서 그 다음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보면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신축 조경공사가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 특수공사와 일반 건축, 토목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또 조경 이런 것은 일반 토목건축업과 병행해서 발주를 못하고 별도로 분류 발주하게 처음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정보통신하고 전기는 아직도 별도 발주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은 일반 토목에서 전부 공사를 하면서 나무만 심어놓으니까 하자관계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일반 건설업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원녹지과 것인데 거기도 5,3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질의할 것인데 이렇게 각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관급공사(입찰, 수의계약구분)에 대해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조경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사시설비에 포함이 안됐던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같은 것은 총괄공사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총괄입찰을 보고 그리고 1차분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시키고 그 다음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전 김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초 저희가 발주할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조경, 통신 이것이요. 그랬다가 법이 조경부분만 바뀌었어요. 일반 건설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별 집행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들어간 것이지요.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별도로 408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라고 해서 별도로 또 1억 8,000에 대해서 수의계약건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업체를 하나 봐주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느 업체가 기 선정 되어 있는데다가 1억 8,000짜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요? 입찰에 붙이지도 않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법적사항 검토한 것이 한 다섯페이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것은 나중에 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나 통신, 정보, 조경 같은 것은 특수공사업으로 해서 법상에 별도로 발주하도록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그런데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 면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당초에 안하고 별도로 수의계약 했느냐, 그 때 당시 법규에는 조경이 특수사업면허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절토라든지 이런 것이 토목하고 병행해서 들어가다가 식재업만 따로 들어가있다 보니까 하자불분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수공사업이 아니다해서 법이 바뀌다보니까, 앞으로 발주되는 것은 일괄 총괄 입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설계해서 성지건설에 도급계약을 줄 때, 입찰에 부쳐서 줬겠지만 그 때 내역서 같은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건설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어느 신축건물을 짓는다면 조경비 포함 일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만 유난히 별도로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93년도 내역서하고 수의계약한 동기는 나중에 자료제출을 추가로, 얼마전에 우리 장다리천 복개천 관계 때문에도 본 위원이 그 당시 허효강 회계과장님을 증인출석 시켜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발주한 회사한테 1억이상, 그 전에는 5,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억인데 1억 8,000짜리가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라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두번째 성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변 휀스설치공사, 이 대금은 어디에서 지불해야 맞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준공한 사업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것을 아마 성지건설에서 시공했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파트는 제일 처음에 거기에서 했지요.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부지조성 할 때 우리 시에서 성지건설에 시공을 맡겼으면 담장이나 그외 부대시설까지도 다 턴키로 줬을텐데 우리가 3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동안 성지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아마 재선 이상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지아파트 기존의 휀스가 한양아파트하고 경계해서 많은 민원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아파트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성지에서의 물량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완측면막 담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공사사항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앞의 것이나 지금 것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공사를 턴키로 맡겼으면 그 쪽에서 일괄처리로 끝나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별도 추가로 줘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또 한가지 수의계약으로 넘겨줄 것 같으면 우리 수원시 관내업체가 있었을텐데, 지역별로 보니까 송탄이나 평택 같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주자는 우리 의원들의 결의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성지아파트건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나 여러군데서, 언론에서도 한 서너번씩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가 지금도 성지아파트하고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업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저희하고 시시비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이 추천해 준 업체, 저도 이 회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이 추천해 주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해 주자, 현재 감사원 처리결과 우선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처리를 해 줘라해서 주민한테, 300만원 짜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민원처리에 합당하지 않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른 데는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를 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성지아파트건만 저희가 그렇게 유도 못하는 사항을 좀 만부득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밑의 사항도 그래요. 정자택지현장 입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연동화 공사(정자초등∼건설전화국) 사이의 3,150만원짜리도, 어느 업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수원 업체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게 수원업체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전화번호가 0331-204-7232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것에는 없기 때문에, 뭐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되도록이면 위원들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건에 한해서는 수원시 관내 업체를 주자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턴키로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이행까지도, 우리가 아마 하자보증서를 받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간만큼은, 또 그 기간 전에 주민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자부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지출않고 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공업체한테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관내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특혜라는 논란이 많아가지고 비공식적인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은 성지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턴키로 했다, 이걸 떠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한 푼도 지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고장 났다든지, 노인정 방구들이 깨졌다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단지내에는 시에서 한푼도 지출해서 고쳐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전례화 되면 다른 단지에서도“우리 단지도 뭣 좀 해 주십시오”그러면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생략해서 그러는데 성지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시영아파트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시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최덕헌위원

시영아파트라도 시에서 직접 책임 발주만 해 준 것이지,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행청이 수원시가 되고, 시공자는 하나의 하도급기관입니다. 하도급기관으로 해가지고 됐고 분양은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파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수원시에서 완전히 다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석희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제출요구서 도시개발과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주변 신규대형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오전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아까 매탄4지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릴건 없고, 한가지 본 위원이 전에 매탄3동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고생을 해오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보상을 못줘서, 본 위원이 아는 분들이 전부 아들 결혼을 시켜서 집도 사준 사람도 있습니다. 곧 준다고 그랬으니까 돈 나올 때만 기다리고 빚을 얻고 대출받아가지구요. 그런데 IMF가 탁 터져가지고 돈을 못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 전화가 막 오고, 아주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이 났는데 다행스럽게 주택공사하고 접촉해서, 지금 택지보상신청은 98% 됐다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93% 현재 들어와서 저희가 돈을 줘야되는,

종렬

김종렬위원

아직까지 보상준 것은 없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매탄4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의 청사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청사부지를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변경하면서 그 쪽에서 제공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매탄4지구가 아까 우리 김종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파란만장한 지구인데, 아까 안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61.8%가 최고 높습니다, 공공용지 확보율이요. 그래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감히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10년, 20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수도권지역에서는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는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당신이 뭐 이렇게 뻣뻣하게 당신 이익도 안가는데 뭘 그러느냐?”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마는, 팔달구청 부지라고 해서 약 한 4,000평 정도는 무상 귀속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1.8%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익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협약은 6월 초에 했는데, 경기지역 본부하고나서 주택공사 본부로다 건교부에서 다시 또 의견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직접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건교부 해당 담당과장을 이해시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익금이 이것보다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로 제로가 되고 주고서 제로 제로가 되면 자기네도 좋겠다, 남든 안 남든간에 그건 좌우지간 내놓고나서 나머지 갖고 경영 참가해달라, 그 방법이 또 비공식 방법이 있습니다. A안, B안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공공용지 팔달구청 부지는 무상양여받는 것으로 협약체결은 정확히 돼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매탄4지구 지금 수용대상 인원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지역을 수원시 공공용지로 주므로써 100억이라는 손해를 봤다, 분명한 것은 협의사항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지만, 실제 민원인들이 말하는 것은 100억을 손해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국장님도 같이 가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가고 해서 제가 좀 예의에 어긋나게 거기 보건부장이라는 사람한테“주택공사가 브로커냐”소리까지 해가면서, 보상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93%가 들어와서 지금 순번대로 기다리고 있을 정도면, 보상금 내역이 매탄4지구는 상당히 잘나간 편입니다. 그것은 주민들 자체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버티면 될 것 아니냐, 극소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한달에 이자를 700만원, 800만원, 사채를 얻어가지고 2부, 3부 이자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중재 하면서 0.06% 정도의 증감내역에서 타협을 봐가지고 주민들도 아마 한 2, 3% 내외는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보상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물반하고 지장물반도 위원님이 먼저번에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탄4지구는 제 지역구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축산업 보상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3개월 기준으로 돼있는데 실제 다른 곳 보상을 보면 10개월이 있고 한 18개월 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폐업보상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실정으로 봤을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 하셔가지고 폐업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6개월, 12개월, 폐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거기서 당초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했던 대로 주공에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데 제가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먹어야 진정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래서 시흥하고 5개 시·군 것의 예를 들어가지고 폐업을 하는데 아마 6개월∼12개월 폐업, 하여튼 연도별, 규모, 양돈 규모수,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매탄4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탄4지구가 삼성전자 바로 옆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제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이, 매탄4지구에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공업지역하고 맞닿게 되면 삼성전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까지 도래하므로, 앞으로 도시지역과 공업지역과의 사이에 일정한 띠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마찰이 있을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만약 삼성이 장래에 공업지역을 더 필요로 할 때 삼성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늘려주면 거기 옆에서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을, 이러한 두가지 관점도 있고, 과거로 돌아가보면 거기는 농지정리라고 해가지고 국가예산이 한 번 들어갔던 곳입니다. 국가예산은 한 번 들어갔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바꾸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가 발달해서 이제 농지는 필요없다고 한다면 꼭 주거지역 같은 것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 같은 것으로 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생산적인데, 주거지역 같은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매탄지구 지정 받고나서도 이건희 회장 비서실까지 시장님하고 가서“삼성에서 매입을 하면 우리가 포기를 해서라도 줄 수 있겠다”이런 의사 타진을 한 6개월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약 한 5,000억이라는 또다른 투자재원이 들어가고 타당성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먼저번에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이 못 한다고 완전한 회신이 와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안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벨트라인 같은 것은 삼성전자에서 최다 150m∼최고 250m까지, 아까 공공용지 91.8%라는 게 그 쪽에다 녹지를 전부다 넣어놨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것을 보긴 봤는데 그것은 좀 너무 약하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이상을 넣으면 그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주공이나 토공에서는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추가로 원천지구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공업지역하고 맞닿게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업지역 예비 후보지로 확보해 줬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개발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 이것은 아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후 미분양토지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후 미분양토지 현황 및 사유를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권선동2차 택지개발사업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미분양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완전히 분양 다 됐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권선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4필지하고, 그리고 정자택지개발도 200평 용지하고 준주거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남고 전체 나갔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일월·탑동지역같은 데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까지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미분양택지라고 하고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미매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택지개발 미분양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체비지 미매각현황입니다. 체비지가 미매각된 것이 일월지구가 40필지, 그리고 탑동지구가 116필지, 곡반정지구가 293필지가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해서 체비지매각, 환지예정지가 끝나야지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가 끝나고 나서 불행히도 일월지구는 IMF되기 바로 직전에 매각공고가 나갔고, 탑동하고 곡반정지구는 IMF가 오고 나서, 아직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1인 1필지라도 응찰자가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아마 미분양된 사유가, IMF전에는 누가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경쟁자가 꼭 있어야만 낙찰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그 때만 잘했으면 아마 분양이 거의 다 완료 됐을 거예요. 현재 우리 권선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택지분양받은 사람들도 계약 당시에 홍보했던 것하고, 또 그 때 사업계획하고 안 맞아 가지고 해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주변에 근린생활용지를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도 못하고 있고, 터미널도 저렇게 계속 표류상태로 가다보니까 아마 해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텐데 그 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권선2지구는 원래 계획대로 터미널이 착공 됐으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활발하게 오히려 지가상승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터미널사업이 보류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일단 매매계약해서 명의가 변경돼 넘어간 것은 해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 예상대로 해서 지가가 2배, 3배 올랐을 경우 저희가 해지요구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갑, 을에 어떤 부정당한 행위가 있지 않고는 계약해지요건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소기의 목적이, 거기에 터미널도 들어서고 해서 어떤 여건이 조성 됐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자기가 건물을 안짓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팔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매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환매를 걸어달라, 거꾸로 시에서 좀 걸어달라, 그러면 터미널 부지사업하는데 시에서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 땅을 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투기의 목적이 있었을 경우 저희가 강제로 그 사람 땅의 등기를 뺐어오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부러 어떤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환매를 적용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터미널 예정부지로 사업시행까지, 기공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자리는 터미널이라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택지 분양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까지 흙 한 삽을 못 떠내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를 누가 입안 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업체한테, 남도산업한테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 시를 믿고 터미널을 신축하는 입장에서 택지분양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에서 위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미룬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미널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고 또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것은 예전에 나간 것이지요. 지금 남도산업이 태일정밀의 계열사인데 그 쪽이 잘못되다 보니까 주변이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주)대우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입찰은 대우건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10월 29일날인가 1차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과와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용지에 관한 매각을 했고 사업시행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선하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매각한 것으로 일단락 짓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미분양된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나중에 별도로 이 위원님께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체비지 보유현황을 보면 일월 40, 탑동 116, 곡반정 293, 합계 449, 면적이 5만 1,11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예상금액이 876억 정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한 이유가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99년도 예산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매각해서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수원시의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다른 데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비 줄 돈이 없습니다. 일월지구 지금 공사를 중단시켜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을 다른데 준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못하면서 다른데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생결단을 해서 다른데 전용 못합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목록 탑동·일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감보율 내역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제세금이 부과된 공동주택단지와 개인의 감보율내역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일월·탑동지구는 다른 데와 관계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거기에 관계한 사람들의 땅을 감보율 몇 % 제하고 권리면적 내지는 과도면적 등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옛날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있어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직접 개발을 할 때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환수를 해서 이익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월지구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직접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앞의 탑동지구는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60%, 전용주거지의 경우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30∼40만원, 고작해야 50만원이고 그 당시 전용주거지의 경우에는 최하 100만원∼200만원까지도 호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보율을 탑동이나 일월지구를 같게 적용 해가지고 그것을 수혜받은 특정회사는 특혜에 가깝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일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더라도 표를 보시면 일월지구에 대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감보율 39.3%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54.8%는 성원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감보율 40.2%는 청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마다도 감보율을 달리하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림건설의 경우에는 땅 100평을 가졌으면 약 61평의 주거지역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특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30∼40만원이면 3,000∼4,000만원이고 또 일반주거지역의 시가로 따지면 그 당시에 아마 150만원 정도는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상당히 분양이 잘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50만원짜리 60평을 받았다고 하면 수 천만원을 받은 것이 되지요, 3,000∼4,000만원짜리 땅 100평을 가지고 9,000만원짜리 땅 60평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상당한 특혜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감보율이나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감보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감보율이 너무 특혜적으로 가서 어떤 회사에 과다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와 탑동지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보상으로 나가는 것하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나를 묶었을 때 예정지구안 하고, 상대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는 면적식 환지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0평인데 50평을 주면 전이건 답이건 모서리에 있던 땅이건 면적비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제도개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보완 돼서 절충식 환지와 평가식 환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식 환지가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식 환지를 가장 어렵지만 선택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이나 청구나 삼성이나 성원이나 여기가 이 사람들이 환지받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쁜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감보율이 높은 것이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감보율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림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감보율이 높다고 했는데 대림한테 가장 이의신청이 많았고 고통을 받은데가 바로 대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존의 상업지역안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돼있던 땅에, 재정비하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자연녹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지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니고는 지구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가 주거, 상업으로 바뀌면서 구획정리사업이 지구지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땅값을, 오히여 그 사람들은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땅값은 28만원이고 상업지역 땅값은 38만원 밖에 안쳐준 이유가 뭐냐,

종천

양종천위원

잠시만요. 그 당시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은 것만, 그것이 비록 사업계획중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대외적인 공표의 수단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화할 가능성이 있는, 즉 서부터미널 지역 예정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땅을 구입했다든지, 구입연도를 본 위원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또 그렇게 투기된 것은 상업지역으로 직접 바꿔줄 수 없거니와,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맞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역이고, 도시계획상 간이시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객터미널 부지입니다. 여객터미널 부지라는 것은 법상에 상업지역안에만 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먼저 상업지역이라는 배면이 깔리고 나야지만 여객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지 터미널부지나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상 동일한 부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한 번도 상업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없었어요. 지금 와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상업지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감보율을 정해야지, 그 사람이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얘기다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배면이 깔려야지만 여객터미널지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시설명만, 우리가 언뜻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어떤 예명을 부르는 것이나, 시설명을 부를 때는 터미널부지라고 부르지만 도시계획상의 용어에서 지역지구지정에서 상업지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내의 터미널시설.

종천

양종천위원

터미널시설이 됐을 때는 이미 주거지역이 된 다음에 그 얘기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이 아니지요.

종천

양종천위원

생산녹지였을 당시에 상업지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생산녹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업지역이나 생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것이 같은 지구지정의 레벨이고, 또 여객터미널 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단위시설이 그 용도지역안에 알맞는 시설로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더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업지역이 38만원에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예정 돼 있었다고 하면 38만원에 응할 수 있어도 그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200만원, 300만원 호가하는데 상업지역이 어떻게 38만원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평가를 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현지의 지목현황이라든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내에서도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부지내에서도요. 즉 그것은 뭐냐하면, 감정평가를 의뢰 해가지고 평가받은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공무원이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 그렇다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한 것에 비하여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한 것은 즉, 일월지구와 탑동지구에는 엄연히 지주들의 차이가 있는데, 재산권의 차이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곡반정지구 감보율하고 탑동지구 감보율하고 일월지구 감보율하고, 이게 일월지구하고 탑동지구하고 한 지구일 경우에는 3단계 구분이 되겠지요. 상업지역, 생산녹지에서 되는 지역, 그런데 탑동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만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단위 지구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은 상대감보이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가별로 한다면 절대평가여야 됩니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만약 저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탑동지구나 일월지구를 38만원, 28만원 이렇게 감정평가 했다면 데모 났지요, 절대평가해서 보상이 나간다면. 똑같은 지구안의 토지끼리 상대비율의 감보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표라든지 방법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시간관계상 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료를 더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 임대아파트 민원처리결과 및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권선동에 임대아파트는 어느 회사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성지아파트요?

병천

이병천위원

예, 그런데 성지아파트는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성지아파트 건은 먼저 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일아파트 분양전환 들어가는 그것만인줄 알고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다 받았던 사항이라 이것만 해당되는 줄 알고,

병천

이병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워낙 말을 잘하시고 피해 나가시니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을 같이 푸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탄동 아파트는 분양이 다 끝났던 아파트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매탄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7개동이 있습니다. 7개동 중에서 5개동은 기 준공과 동시에 분양을 완료 시켰고 2개 동에 대해서만 5년 임대후 분양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 200세대가 지금 분양전환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준공한 것이 '93년도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분양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도색을 1억 4,570만원 들여서 한다고, 깨끗이 단장해서 파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시공자가 하자보수도 해 주지 않을 것이고,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칠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분양단가를 낮춰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보니까, 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이 사항 때문에 한 1년동안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7개동의 하자보수 완료가 올해가 끝나는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국아파트나, 매탄동 위원님도 여기에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한국아파트나 그런 데에서는 분양전환해 주면서 옛날 경기 좋을 때에는 업체에서 한 2∼3억씩 막 내놨었어요, 그리고 도색같은 것 공짜로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시영아파트 들어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아파트의 기금으로 한 2∼3억 내놓고 도색도 공짜로 해 주는데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비용은 못줄망정 하자보수하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일건설에서 한 것입니다. 하자보수 7개동을 전부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사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마는 7개동을 전부다 도색 합니다. 7개동 전부 도색하는데 약 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영임대아파트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수원시로 돼있는 2개동은 우리가 칠을 하마, 나머지 5개동에 소요되는 3억 6,425만원은 성일건설에서 부담하라”해서 총 5억 중에 저희 수원시장 명의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2개동만 1억 4,57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기 분양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성일에서 AS차원에서 3억 6,425만원을 갖고 해라해서, 1년 동안을 씨름하다 간신히 끄집어내서 현재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하고 나머지 분양전환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도 수원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3억 6,425만원을 들여서 성일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타협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200세대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200세대에 한해서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나머지 5개동 한 700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성일에서 죽어도 안 한다는 걸 저희가 하여튼 1년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3억 6,425만원은 성일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색은 성일건설쪽에서 추천한 회사에다 맡겨야 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수의계약 따라가게 생겼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래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서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저희가 업자 이윤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라고 해야 한 1,400, 조금더 해서 남는다고 해야 2,000만원인데 3억 6,400,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어도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하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신 윤 국장장님하고도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많은 트러블도 있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아마 이 돈 1억 4,570만원 같으면 200세대 칠하는데, 13평형이네요. 그러면 건평수로는 2,600평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숫자적으로 나누면 엄청 좋은 단가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정부 건설 품의에 나오는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니까요,

병천

이병천위원

내부는 칠 안해 줄 것 아니에요? 외장만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외장하고 주변시설물 전체적인 것을 하죠.

병천

이병천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성지건설한테, 어떻게 보면 뒷통수 맞는다고 그럴까, 당하는 겁니다. 외부 도색 2,600평 칠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간이 면적 나와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 품의에 나와있는 그 사항대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개 동에서 한다면 오히려 성일에서는 안했으면 하고 빠져나왔던, 오히려 트집으로 잡아서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2,600평에 대해서 칠한다면, 지금 본 위원이 계산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억 4,570만원 가지고 칠한다면 아마 ㎥로 해서 내부까지도 계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장만 한다고 그러면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면적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계서를 봐야 알겠지만 2개동에 대해서, 저희도 어차피 해당 감사를 다 받고 단가가 잘못 됐다면 저희가 큰 문책을 받기 때문에, 변상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에 없는 그런 예상은 할 수가 없죠.

병천

이병천위원

아니, 200세대 13평형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집 내부는 안 들어가 있고 복도나 시설물로, 공용면적 시설물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 단가 가지고 성지건설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르다고 그럴까, 7동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결국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기네가 선심 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만약에 경쟁입찰에 붙인다고 하면 아마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1억 4,000이 넘어가니까, 1억이 넘어가니까 우리 시로서는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실시한다 그러면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반 견적은 못받고 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전부다 설계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서에 설계를 해가지고, 다만 경쟁입찰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거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먼저 번 국장님과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3억 6,425만원이라는 똑같은 설계액에서 거기에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현재 성지건설한테 수의계약을 줘도 되는 사항이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일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이걸 안 줄 경우에는 5개동 3억 6,425만원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꾸로 아파트에 가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엄청 곤혹을 당했습니다. 주민한테“시에서 안 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상 원칙적인 론을 얘기하다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나중에 회의때는 저를 입회 안 시킬 정도로 그 정도까지 제가 오해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일건설이 예뻐서 줬다거나 그런 사항은 일체 아닙니다. 거꾸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기왕 끝났으니까 얘기할께요. 차라리 7동을 설계변경해서 우리 시에서 아주 시원스럽게 칠해 준다고 하는 것이 낫지, 어림잡아 두들겨 보니까 평당 5만 6,000원 나와요. 그러면 내부는 하나도 안 칠하고 외장만인데 얼마나,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인 집 안에만 안 해 주는 것이고, 설계내역서를 제가 한 번 이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선심쓰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석희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세찬 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서 주차장 관리에 따른 수입, 지출 내역 및 향후 운영 계획, 그리고 유원지내 관광업소 및 무허가 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두 건을 한꺼번에 홍신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제되는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금액이 많이 적은 편이죠? 소형은 500원, 대형은 1,000원인데 지금 주차료를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현재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가 '85년도 11월 12일날 개정 됐는데, 소형차량은 500원, 대형차량은 대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외 주차장, 여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차이, 현실과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도 기획총무위원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의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상반기 중에 별도의 징수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현재 4명으로 돼 있죠?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4명으로 돼 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4명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한명은 대형주차장 입구에, 또 한명은 육각정 입구에서 아랫공원으로 내려가는 쪽에, 또 한명은 용궁회센타 앞에, 그리고 한명은 아랫공원 주차장 입구에 배치하고 있고, 행락철의 요금 회피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 2만 4,000원 아르바이트 인부를 고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명으로 돼 있는 주차징수요원에 대한 퇴직금은 안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요구할 시에는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주차문제를 옛날에는 경우회라고 해서 경찰동우회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원천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하다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때 징수를 해서 50%는 시에다 반납 하고 50%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 안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 장마가 오면 이의동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쓰레기, 스티로폴이나 이런 것을 배로 건지면 장마때 보통 하루에 15t 트럭으로 건지면 쓰레기를 7대 건진 적도 있습니다. 퇴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주차장관리를 주민들한테 환원할 의사는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지금 원천유원지는 물 자체가 생명입니다. 지난번에 광교저수지 낚시터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난 것 아마 다 아실겁니다. 물을 빼면 그 지역에 있는 물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괜찮은데 물이 줄다보면 하루아침에 녹조현상이 돼 버려요. 그것 여러분들 다 아실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수지 상류에 보면 여수내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조금 얕아요. 가구가 한 일곱가구 되는데 장마때만 되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때 거기를 막은건데 그 사람들의 토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못쫓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울목을 지난번에 모 의원이 자기 집이 침수 된다고 그래가지고 50㎝인가 1m를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내에서 전체적인 면적 물이 그냥 줄어버린 겁니다. 요새같이 부패된 음식이 많이 내려올 적에는 하루아침에 녹조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전체가. 그래서 여울목을 지난번처럼 환원시키는 문제하고, 옛날에는 여울목에 모래를 가마에 담아가지고 가마를 두칸씩 쌓아서 저수를 했다가 농사를, 삼성전자 일대가 다 논이였었으니까. 그 물을 농수로 썼던건데 그 후에 농수가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걸 깔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때 관리사무실에서, 유원지가 농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빼내는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그걸 돌려서 아마 빼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마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상류의 물 흐름을 봐가면서 여울목으로 넘치는 물의 반 정도를 이쪽으로 빼면 어떠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하면 거기 앞의 광교저수지 퇴적물 청소를 요새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순환으로 해서 퇴적물을 쎈 물살로 밑으로 빼면 퇴적물 쌓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물이니까 밑으로 빼버리자, 이런 의도를 한 번 연구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

석희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 건물 등 오·폐수 관리실태 및 음식점, 상가 상·하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유원지 건물 등 오·폐수 관리실태 및 음식점, 상가 상·하수도 관리실태를 자료 요청했어요. 대형건물만 요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숙박시설은 4동밖에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4동밖에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다 4개예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지금 수상에 떠있는 것을 아마 공중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관계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상수도는 지하수,

병천

이병천위원

지하수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홍신선위원

지하수가 아닙니다. 잘못 아셨는데, 수도 계량기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소장님 그 쪽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다른 분 누구 없습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위락시설이라 그럴까, 유원지는 유일하게 원천유원지인데 유원지 녹지현상하고 관리실태, 거기의 전반적인 시설 이런 것을 살려서 외부로 하여금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같은데, 정화시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화시설은 지금 보고서에 명기해 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민들 대다수가 새로 신축한 모텔외 호텔에 대해서, 그리고 수상음식점에 대해서 정화조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를 받고서 바로 레이크모텔부터 전부다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용궁외 5개 수상음식점도 돌아봤는데, 레이크모텔같은 것은 저희가 정화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5t 처리용량을 갖춘 충분한 시설로 파악이 됐고, 용궁외 수상음식점도 우려하시는대로 오수가 원천유원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결과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우리 소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신축건물은 아마 거의 하자가 없을 겁니다. 모텔 정도되면 또 하자가 없을텐데,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평이라든지 객실이 몇 개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레이크모텔이 몇 평이다, 하루 처리용량이 몇 t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 소장님 생각으로 40실에 1일 오·폐수는 50t이 유입되나 1일 처리용량은 95t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청소과의 오수관리계가 환경위생과의 오수관리계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건직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팔달구청에. 그래서 팔달구청의 개별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이 항시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원천파트에 대해서는 모터연결 하수관으로 연결 배출, 수시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안 맞은 모텔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파크가 오래된 여관의 형태,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돼서 최신식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앞으로 하도록 시정조치한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조치는 하지 않았고 관할 팔달구청하고 협의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지상에 있는 숙박업소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잘 됐을 것으로 보고 수상에 떠있는 공중물에 대해서 하수시설이나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궁외 4개소를 실사한 결과 저수지내에 설치된 정화조에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모터도 저희가 전부 펼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물 속의 어디쯤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건물의 모터하고 정화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5개동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5개동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개별로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공중물 자체 건물 내부에 있습니까? 어느 부위에 있어요? 본 위원이 내일이라도 가볼 의향이 있어요. 바로 말씀하세요.

상천

염상천위원

용궁을 예로 들면 용궁에 소변기 있고 한데, 그 정화조를 보셨다니까 어느 건물 위치에 달려있는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셨다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 보신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병천

이병천위원

거기는 물이 생명이에요. 여기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돈을 벌면서 원천유원지 물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분들이 더 걱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일시적으로 자기들 벌어서 생활하고 쓰는 것만 생각을 하지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할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화조하고 오물이라고 할까 오수인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난 10월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327척에 대한 유선업무를 팔달구청에서 이관을 받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7급과 임업7급 있었던 직원을 이번에 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박7급과 선박8급을 그대로 보하고 인원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물이 생명인줄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 발령을 받은지 한달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완전히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팔달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테니까 이것을 감사 전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5개동만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5개동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수상에 있는 것이 5개동만 있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 증축이 안 되도록,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도록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될 거예요. 하다보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 늘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물이야 지하수를 갖다먹든 상수도를 갖다먹든 그것은 그 분들이 동절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할 것이지만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안에, 본 위원이 감사중이라도 언제든지 우리 소장님께 연락하면 바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원천유원지사무소에 모든 업무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단속이나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 환경위생문제는 팔달구청 소관이고 또 유선업무 단속도 팔달구청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유원지관리사무소로 왔습니다. 말이 유원지관리사무소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받는 것밖엔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원지관리사무소가 시 사업소로 있을 필요도 없고 구청 업무하고 합해서 이것을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야 건축업무나 무허가, 단속문제, 음식점 위생문제, 저수지는 또 농조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몇 면 가지고 주차료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화조 등 이런 단속문제는 사실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기간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아셨으면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아예 원천유원지자체를 팔달구에 이관 시켜버리든지,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반영 안됐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또 한가지 우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총괄도 안 됩니다. 체제가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일단 관리사무소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나 위생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다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는 우리가 볼 때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총괄은 그 쪽에서,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 연결을 하든 총괄 연락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기간안에 꼭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이병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 두분이 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리고 이병천 위원님 계속해서 주차장 관리현황 및 직원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주차장 현황 및 직원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대충 다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인데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스카이라인이 있는데 레이크모텔의 경우에는 보행자나 차가 지나가면서 보면 하늘로 건물이 올라가서 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하시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상식적으로 그 라인을 침범 안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고, 원천유원지가 기존에 용인에서부터 시작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주도로 같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변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가 왔다 갔다하니까 접근도 어렵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당장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카이라인이나 건축물이 돌출돼서 보기 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과와 녹지공원과, 그리고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