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나은 안동 시 건설을 위해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분석함으로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음과 동시에 98년도 시정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 또는 촉구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구하는 자세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난 뒤 질의답변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뒤 귀청하여 보충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와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은 제3·4차 본회의에서 보고 되었기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답변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정책, 대안제시는 국장님들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는 과장님 뒤에 각 담당주사님들 좌석을 배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취합하여 일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김영 지역경제과장 김연진 농 정 과 장 김상진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 산림녹지과장 김영현
김성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추진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또 잘못된 사항은 기탄없이 지적을 해주시며는 저희들은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시정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각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감사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간략한 질의와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고, 체계적인 질의가 되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남선·풍산농공단지 공장입주 및 공장가동 고용실태, 다음에 농공단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농외소득증대계획, 금년 1월달에 도지사한테 보고한 계획서, 두가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보충되어야 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예,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5페이지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를 100% 종료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영향평가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 1단계, 2단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복사나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요구하신 위원님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추가로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판매실적,
김성구위원장
더 없습니까?
이재갑위원
또 있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인턴제 활용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으며는 그 자료도 참고로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됐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재갑위원님......
김성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실수 하더라도 과장님은 실수하시면 안되지요.
이재갑위원
예, 추가로 더 신청할 자료는 감사진행 중에 다시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 담당주사님들은 자리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들 수고스럽드라도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물가안정관리를 보며는 지역상가대표자 간담회 1회 6월26일날 40명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으며, 이 간담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가대표자 간담회를 시장님실에서 6월26일날 각계 상가대표자 40명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핵심사항은 도로변이나 또는 기타 나대지에, 타지에서 온 업체들이 의류를 판매한다든가 신발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예가 많다, 이래서 세무서장님도 배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나, 단속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에 물가가격도 안정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자 하는, 크게 나누면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서장님 답변은, 타지역에서 와서 인도나 도로변에 기타 나대지에 그러한 상행위를 하면 즉시 안동 세무서로 서장님한테 직접 신고를 해주면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즉석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3회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옷을 판다거나 하는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서장님의 그러한 말씀 이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되고 있고, 다음은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에 각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격표를 해당업체에다가 첨부를 해서 업체에서 적극 동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지역상가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40명정도 모이며는 여기서 경비가 소요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경비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경비 없습니까? 식대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연 1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산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차례 더 늘여서, 지역상가대표자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권대수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김성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로 봐서 어렵고 우리 안동 으로 봐서도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모든 것이 고비용 저소득으로 해서......그 전에도 우리 안동 은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안동 에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다 되어가고 대구 - 안동 구안도로도 4차선으로 거의 다되어 교통이 굉장히 좋아져서 대구 - 안동 1시간이면 됩니다. 이래서 안동 상인들이 막을 길 없이 상품을 대구에 가서 다 사옵니다. 다 사오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손실이 나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김성구위원장
권대수위원님, 이것 답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대구 가서 구매는, 1일 손실액은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안으로는 앞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한다든지, 또 시민교육 기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에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외지에 나가는 것을 자제토록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 물류유통단지가 현재 계획되고 있는데, 그 물류유통단지가 계획이 되어서 완성이 되며는 그때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물류를 확보해서 외지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해서 다음에 알아서 말씀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이 지나갔는데, 안동 시에서 대처를 바로 안합니다. 건성으로 행정하는게 환하게 드러나요. 왜냐, 시장 안에 부도가 한 집, 두 집 나는게 아니거든요. 부도가 나며는 그 주위가 큰일 납니다. 부도가 또 나고, 곧 날 지경인데, 어려움을 보이면 더 어려워 질까봐 말을 안하는 이런 실정인데, 사회산업국장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깊이 아셔야 되고, 부탁을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었는데, 이것을 깊이 확실하게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재개발추진위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 합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력히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재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100만원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100만원 보태 줘서 뭘 하라고 하니까 뭘 합니까? 모여서 몇 마디 하다가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이것밖에 안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이것 그냥 끌고 나가면 우리 죽을 때까지 안됩니다. 의회에서 열번 스무번 해도 대책이 없어요. 한 집이 하는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포 임자가 몇 백명 되거든요. 몇 백명 되는 것을 하나로 합한다고 하며는 시에서 뭔가 과감한 카드를 내놓아서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것, 담당주사나 실무측에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 보입니다. 담당주사 선으로 되는게 아니예요. 담당주사가 애 쓰고, 보고 하고,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시장 재개발 문제는 저희들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 재개발은 그 시장이 전부 사유지이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법인체 까지라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추진 방침이 민간추진위원회에 소유자들이 거기에 따른 공공문제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통보도 했고, 협의를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근본 방침이 민간 쪽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국장님, 답변이요. 재개발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안됩니다. 왜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재개발하는데 법인체를 구성해라, 법인체라는 것은 해놓으면 압력으로 누를 수 있다는 그런 가식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게 아니예요.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재개발해야 될 뜻이,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뜻이 있다고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냐, 시장 상인이 2,000명, 3,000명도 넘어요. 점포가 1,000개가 넘습니다. 우선 지을려고 하는 것도 세대수가 150세대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못사는 것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 계획을 다 세웁니다. 1년에 예산 얼마 씁니까? 우회도로 내고, 남후농공단지 그것도 예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돈을 들이잖습니까? 3,000명이상 사는 사람들 한 덩어리가 못사는 처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잖습니까? 시에서 주선해주는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수 억을 넣어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백년 한다고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두 집 있는데 다리 놓아주고, 길 내어 주고, 제방 터지면 제방 해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가족을 다 따지면 3,000명이 넘는데, 다시 재개발 한다고 그러면 계획 없고 예산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동 시 세비 그렇게 아끼고 쓸데 없는데 썼는가요? 부도가 나서 울며 불며 떠납니다. 죽니 죽이니 살리니 멱살 쥐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시에서 그런 걱정 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살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자리가 지역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시장 한 덩어리가 종전 안동 군 세금 전부 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주고 세금을 받고 해야 소득이 있는게 아닙니까? 이 시장에 건물 크게 짓는 방법만 나오면 안동 시는 큰 횡재를 하는, 세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건물 짓는데 받고, 짓고 난 후 건물세, 재산세, 영업세까지 다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 받아 들이면 경영행정하는데 한몫을 하는데, 이런데는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조그마한 일 부탁하면 그런데만 신경 쓰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친 얘기 같지만 본위원의 입장은 도리 없는 일인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권대수위원님 말씀이 바닥 정서, 또 우리시 지역경제의 어려움,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과 시장 현대화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닥여론을 국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국장님의 냉정한 판단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도 판단됩니다. 다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며는 지역물가안정대책에 관리목표로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 8% 이내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그 계획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 다음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확보에 대해서 12명이 안동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급합니다. 7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각 면에 또는 동을 포함해서 12명이 됩니다마는 시장가격조사입니다.
권추업위원
시장가격조사를 하며는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포괄적인 업무를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배추 등 500여종이 되는 가격 물가를 시세에 따라서 매월 수요일 작성을 해서 현실가격 보고를 서면으로 합니다.
권추업위원
보고를 해오면 시청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해결을 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1차 도에 보고를 하고, 재경원과 협의해서 전국적인 가감에 상응 조정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며는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해서 안동 에는 실질적으로 물가를 인하 하는데는 큰 도움은 없고, 중앙에 데이터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모니터요원이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정책적인 물가자료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고,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지도를 할 때에 물가가 올랐는 품목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해달라, 낮추어 달라는 얘기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동 에도 안동 시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소도매점이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물가에 대해서도 같이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저렴한, 바가지 없는 이런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촉구사항에서 연초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물가대책을 적극 추진 촉구 해놨는데, 여기에 보며는 연말년시 보면 생필품 합동지도단속 1개반 5명, 그다음 대형할인매장 (8페이지 수포 사료판매업소 14개업체)를 지도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어떤 내용을 지도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항상 경제추진을 위해서 지역경제담당에서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가격파괴 업소라든가 아니면 대형할인매장에 위장판매를 한다든가 상표를 위장해서 판매 한다든지, 포괄적인 업무를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사료 판매업소에는 14개업체에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농정과에 협의를 받아서 농정과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협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와 관련없는 전문적인 농정업무는 농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 실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료판매업소에는 전혀 어떤 지도나 어떤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오히려 사료판매업소에 어떤 행정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식육점에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원가가 낮은데도 그대로 계속 시민들한테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나 단속이나 아니며는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해보신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중점해서 그 분야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안동 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 한국벨트가 폐업을 했지요?
폐업을 한 이후에 다시 소생할 길은 없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도시가스가 우리 안동 에 공급된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앞으로 도시가스 점검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위원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유영우위원
예. 하나 하나 합시다.
김성구위원장
지금까지 유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동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 중에 한국벨트가 폐업된데 대한 소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 당시에 종업원이 120여명 되었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을 했고요. 현재 충남의 본사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벨트 소생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좋은 방법은 특별조치반이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공급은 약 1만세대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1만세대 정도요. 세 번째 고용촉진훈련실시 현황을 보시며는 영주직업전문학교는 훈련인원이 48명인데, 자격증이든지 취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그 이외에도 보며는 훈련인원은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자가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대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설 학원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훈련시키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학력이나 모든 것이, 특히 영주는 적극성이라든가 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현장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영주직업전문학교는 안동 에 소재한 것이 아닙니까? 영주입니까?
지역적으로 영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동부 관할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예. 특히 고용촉진훈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자료가 와야지요?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남후 농공단지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29억4,000만원입니다.
정재은위원
시비가 얼마지요? 90억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순수 시비는 2억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채입니다.
정재은위원
돈 빌려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본위원회 배원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에,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풍산농공단지 그리고 남선농공단지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질의할 당시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 참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이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입주업체들이 다 입주가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확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정황과 자료 판단에 의하며는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 경영은 확실한 마인드 없이는 부도나기 십상인데, 요즘 부도가 많이 나잖습니까? 일단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한다 그래가지고 땅 밀어 놓고 주민들한테 허영심만, 마음만 부풀어 놓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땅값만 올려 놓고, 남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23개업체가 신청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 왔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그 신청서가 지금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위원장님, 그 신청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은위원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정재은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놀고 있는 농공단지가 있고 이러한데, 아까 이재갑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재삼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될 부분이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당부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과소에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가 원활히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MF관리체제에서 요즘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가 어느 정도이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현재 실업률은 전국으로보면 7.3%입니다. 도는 4.9%로 보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안동 시는 4.6%인데 평소에 2.6%가 실업률이었습니다. 2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4,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2,500명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2,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2,000명에 대해서 우리시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1,600명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마는 적극 추진해 가며는 어느정도 긴박한 생계유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행정은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발로 뛰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훈련을 받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 이 지역 고용안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배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 이재갑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제일 마지막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및 성과에, 지금현재 수료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순수한 우리 안동 시민들이지요? 학원에 등록되어서 전부 등록을 해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순수한 우리 시민들을 의미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훈련 인원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훈련인데, 이 중에 546명은 안동 을 반드시 주소로 둔 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에 예천, 영주, 청송, 의성 사람들이 다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우리시의 국비로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학원으로 나갑니다. 그 데이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서를 1년에 한 번 받지요?
제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동안 인원수 적당히 불려서, 사실 보조금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인정은 죽어도 못할 것이고,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야만이 그때 가서 어물쩡 대처 해나가는게 행정의 통상적인 행정추진하는 자세라고,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재정지출을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남선농공단지와 풍산농공단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한 농공단지로서 역할을 어느정도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남선농공단지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며는 전부 분양완료가 되었고, 그 대신에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남선에는 2개 업체가 현재 휴업되어 있고, 풍산에는 20개 업체가 그 당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5개 업체가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준비가 되었으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도 정상 가동이 다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입주되어 있다가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하던 것은 하고 뒤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설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다음에 제25조, 다음에 제27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까지입니다. 이 과목이 뭐냐 하며는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시가 한 사업의 내용을 보며는 그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놔놓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을 보며는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남선농공단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그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만 나열하고 지적할 뿐이지, 하지만 풍산농공단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실하고 틀림없다고 답변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제대로 안되었어요. 이 사업시행에서 처음부터 잘못 되었단 얘깁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의 위주로 갔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지역경제 분야에 안동 시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보며는 이 조례를 적용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할 때에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의 위주로 했어요. 시설을 다한 후에 입주업체를 모집하니까 시가 질질 끌려 다녀야 되고, 또 입주가 안된 후에도 지방의회에서 적당히 넘어가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왔다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조례 제20조 분양대금납입에 보며는 이것은 분명히 조성하기, 완료 전에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분양대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자부담을 입주업체가 부담한다고 해서 공사를 다해놓고 분양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산에 미분양은 없었습니다. 미분양은 없었고 분양을 다한 후에 부도가 나서 현재는 두 필이 미분양 되었고, 그다음에 조성 전에 완납을 하라는 것은 현재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선수금을 받고 그렇게 계약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역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분할 납입토록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한다, 완료 전까지입니다. 분명히,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그런데 지금 IMF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그 점은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편의위주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며는 우리 조례를 보며는 제7조 사업비의 확보방안에 있어서 제7조 제1항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드렸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결국은 선수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수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에 부도라든가 그 이외에 우려할 사항도 발생할 확률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본 시가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따르는 각종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방법을 한번도 써온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짚는 것은 기 남후농공단지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99년도 예산에 막대한 지방채를 또 승인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짚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조정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는 99년도 추진계획에 9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9년 6월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겁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 입주업체 모집 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법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이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법률 검토는 본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집 펴놓고 법률집을 다 펴놓고 있어요. 확실하게, 구절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7조와 다음에 제20조, 법률 개정 새로 할게 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글을 몰라서 잘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 해보세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산업개발촉진법에서 적용되는 농공단지도 범주에 들어가고, 또 저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조성 전에 분양을 완료 선납을 받아라 하는 것도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가 관련법을 취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와 의논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입주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더 우선합니다. 산업입지에관한법률 보다가 이 법이 더 우선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그러며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과장님의 동의를 받고자 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찬이 미흡하니까 정확한 검토를 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 남후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이 추진 계획대로 하며는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은 더 이상 추진 못합니다. 과장이 본위원회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풍산농공단지와 남후농공단지가 서로 입주 입지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현재 IMF 경제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며는, 지금 현재 대규모 자본금을 투자를 한다는게 다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 투자되어야 될 돈이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지방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채이자라든가 이것은 입주업체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분양의 우려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재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조례에 선수금을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방안이지마는 답변 방법을 본 위원장이 가르쳐 드릴께요.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선수금을 내고 입주할 업체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맞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정답입니다. 거기에 뭔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가 필요합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에 성의가 부족한 답변을 계속하게 되며는 본위원회는 상당하게 곤란해지게 됩니다. 유념해서 답변을 성실히 좀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임상근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십시오.
임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이런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시고, 9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기본계획조사용역으로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하셨던데요.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여건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현대화사업에 필수적인 요건은 현대화사업에 따른 경기에 수요가 될 것이냐, 그런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용상시장이 재래시장이고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이라서 현대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가를 번영시키고 시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재래식 건물만 뜯어서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현대화사업 반드시 성공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동 시내에서 용상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법흥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남지구택지조성이 되어서 용정교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기반시설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 기반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만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기반시설은 이 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기반시설이 먼저 추진되어야 될 그러한 대상이 별도로 양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상시장 같으며는 추진될 때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용상시장이 본격 착수가 되며는 거기에 따른 시설은 병행을 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까지 협의한 적은 없지요?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일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법흥교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착공이 되며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해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재래시장을 뜯어내고 현대화시장 건물만 짓는데 급급해 하시고 거기에 전력을 둘 것이 아니라 그 현대화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하려며는 용상동 교통난부터 우선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님,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제2법흥교, 용상동 지역에 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용상동 현대화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임상근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 소요사업비를 보며는 114억4,000만원을 소요사업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소요사업비는 우리가 추리를 한 금액입니다. 또 확보방안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 분양금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상근위원
선 분양금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선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계획은 아직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후에, 완료가 되며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융자를 5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50억원을 받아가지고 일단 공사입찰을 시행을 하면서 시행 중에 선 분양을 할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공사진행 시에 선 분양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0%정도 이상 넘어 갔을 때에 분양공고를
임상근위원
공사를 발주해서 만약에 선 분양이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비가 미확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른 자금 대책도 강구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너무 계획이 무계획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 종합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또 공사를 발주하고 한 10%정도 진행되었을 때에 선 계약금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종료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이 IMF시대입니다. 교통사정도 그렇게 나쁘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용상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선 분양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을 이렇게 꿈꾸듯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며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사가 시에서 언제쯤 발주가 되며는 바로 선 분양계획이 몇 %정도 되는가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좀 더 구체적인 계획 하에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자료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파악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집행현황 3쪽 제일 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1,000만원 있는데, 연내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시장에 장옥개축비입니다.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약 중입니까? 계약 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계약 했습니다. 계약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사업 시행중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타회계전출금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갔는 것 같은데, 465만5,000원 왜 전출 안했어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 확보한 예산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에서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확보를 했는데, 특별회계 아직 돈이 필요 없는 모양이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에 특별회계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금만 안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이재갑위원
자금배정 못받았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배정요구는 안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보며는 연구개발비 6,900만원 정도 있는데,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6,999만4,000원은 단지내 서쪽에 고분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따른 유적 연구개발비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곧 연내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연내 발주를 해서 준공 못하며는 사고이월 시킬려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사고이월 하며는 집행 못하도록 했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적정한 이월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4,000만원 집행했는데 예비비 어디에 썼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동아기업에 기 분양되었는 것을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아기업에 계약해지금으로 내 준겁니다.
이재갑위원
농외소득개발계획서에 금년도 9월30일 현재인데, 금년도 1월말까지 농공단지를 보유한 시장·군수는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농외소득증대계획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안하셨습니까? 농공단지별 현황조사만 가지고, 제출된 계획서는 지금 현재 제출이 안되었는데 제출 안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하지만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농외소득이 결국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재갑위원
농어촌발전조치법 제31조에 보며는 시장·군수는 매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외소득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관할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 조항입니다.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해당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외소득증대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제2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제21조 2항 2호에 보며는 농공단지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촌인력수급 취업훈련 및그 지원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예요. 해당이 되는데 왜 해당이 안된다 그러십니까? 그러며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안했다고 그러며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
이재갑위원
안했다 하고, 그다음에 제24조에 보며는 농공단지 안의 농림어업외의 취업의 등록 및 관리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며는 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에게 취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습니까? 제출된 현황에 보며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농외소득증대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며는 취업을 해서 있는 고용현황을 보며는 농어가가 27호, 비농가가 44호, 남선농공단지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풍산농공단지는 농가가 16호, 비농가가 46호 46명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농외소득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해있다. 이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농업인들한테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 시장이 관리를 해서 농공단지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풍산농공단지가 원래 분양이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료로 보며는 98년 9월 30일자 현재 자료입니다. 풍산농공단지가 분양이 원래 다 안되었어요. 한 필지가 원래 안되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두 필지가 안된걸로 되어 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필지가 안되었는게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가동율이라고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도 아주 미미하고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며는 정말 농공단지가 농외소득개발차원과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고용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기업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떤 품목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노동력이 어느 만큼 투입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심사했는 내용을 보며는 풍산농공단지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주계약 신청 업체수가 19업체인데, 사업체 검토결과 적합한 것이 4개업체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공단지 운영에 부실을 사전에 본 시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끌어들이는데만 급급했을 뿐이지, 제대로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확실하게 실패한 것이다.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판매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판매와 관련된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구두라든가 서면 근거도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것은 질이 좋으니까 구매해달라는 신청서를 협조문을 타지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경영마인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영마인드 얘기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인용하는 어구입니다. 정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행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지 않으시면 엄청난 예산 낭비라든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했을 당시에 안되어 있어도 조사 이후에, 본 시로부터 요구를 해서 본 시가 거기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하러 갔을 때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자기들한테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경쟁업체들이 안동 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품목을 홍보하고, 판매를 본 시가 해야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계 부서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은 대학,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노동부에서 나온 것인데 산업현장 경험을 위한 인턴제 활용계획이 노동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문이 시달된게 없다고 하니까 참고로 과장께서 현황을 조기에 파악해서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노동부에서 1인당 월 50만원을 정부재원에서 지원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계획인데요. 본 시도 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정재은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며는 98년 11월 보상 및 분묘개장 이것은 뭡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묘개장 공고는 나가 있고요. 분묘개장 공고를 하겠다 이 말인데, 표현이 좀 그렇고, 보상은 사정을 해놓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재은위원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확실한 표기가 부족해서 여쭤 봤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농공단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이재갑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외소득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며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며는 23개업체 중에 관내 업체가 20개이고 외지 업체가 3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며는 대부분이 창고, 하치장, 건설대리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와서 이 농공단지를 가동 했을 때에 고용창출이 과연 될 것인가,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동 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농공단지라고 하면, 농공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업체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과거에는 전자품이라든가 제조업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나 창고업이 가능토록 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거기로 많이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래서 23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얘기지마는, 결론은 뭐냐하며는 농공단지 입주를 아무 업체나 고용창출이 되든 돈벌이가 되든 관계없이 입주를 시켜 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지출하는 부분인데도 그 쪽의 물품을 안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며는 기관간에 협의가 없었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풍산농공단지에 삼미포장이라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사과박스 같은 것이 상당한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찝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 외지에 것을 써주고 했는데, 전혀 지역경제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남후농공단지가 결국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안동 시에도 도시가스 안전공급으로 상당히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장시설에 양은 얼마쯤 저장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약 1,500톤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도시가스로 인해서 대구나 기타 대도시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안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6월 준공예정이지요?
그럼, 정지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미리 다 지급을 해야되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남후농공단지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몇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임야에 실질적인 경작자와 소유자 간에 이익 다툼,
권추업위원
임차농입니다. 임차농,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차농인데, 이익 다툼이 있고 그 다음 진입로에 따른 약간의 저항이 있고요. 또 보상금이 대체적으로 진입로는 저조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농공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자면, 기반시설이 빨리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농하고 산주와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가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보다는, 이런 지역상가대표자 간담회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목적에 맞게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상권이, 교통이 좋아지다보니 대구나 외지로 많이 빼았기고 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홍보만 해서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너무 포괄적인 의미도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결국 우리 안동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연진 예.
김성구위원장
그 일 부분이 용상시장 현대화라든지, 중앙시장 현대화가 맞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동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소비자가 우리 지역의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작업은 물론 영덕, 청송, 영양, 영주 가까운 인근 경북 북부지역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직원들과 열심히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 실제 물가인상율이 올해 몇 %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안동 시 소비자물가 현재 4.5%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목표가 9%라고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는 문제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용촉진훈련 예산지원을 결국 우리 시가 하지요? 도비나 국비지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이재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분명한 것은 학원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선급금을 받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연 이 경제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결국 용상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주업체들은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에는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입주를 희망하도록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분석을 많이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남후농공단지가 11월에 보상하고 분묘개장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그렇게 실현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상은 못했고요. 개장공고는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보고서에는 11월까지 종결하겠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질적인 계획보다가 늦어지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러 가지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서 남후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들 하고 과장님 나가주시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이나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현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재은위원
보호수 외과수술의 견적서와 실제 치료내역서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 가셔서 원본을 가져 오십시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액채취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수액채취 및 고로쇠 나무를 심으면 생산이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식재하고 12년 후부터 생산이 됩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면 2010년정도 되네요. 이 나무를 수액채취 외에 다른데에 쓸 수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수액채취 외에 다른데 쓸 수 있습니다. 고로쇠 나무가 단풍나무과이기 때문에, 나무가 결도 곱고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같은데는 특히 카나다 같은데는 국가목이 단풍나무입니다. 그 쪽에는 단풍나무 수액을 가지고 전부 당분을 빼고 있습니다. 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도 좋고, 또 고급 가구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나, 우리 이제까지 지난 역사를 보면 낙엽송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무용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경우, 두충나무나 밤나무 같은 경우, 국가에서 시행해서 심었다가 결국 쓸모 없는 나무가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고, 혹시 과잉생산될 우려는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과잉은, 현재 전라도 쪽에서 자연산 고로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생산되는 수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산되어도 이것을 캔으로 저장 해버리면 얼마든지 상품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되어도 과잉생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은위원
확실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증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는 송이가 처음 시작할 때에 조금 나다가 8월부터 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며는, 8월달부터 물을 푸기 시작하는데 가보면 물을 푸는데, 올해는 물을 퍼도 송이가 한창 맺어서 올라갈 때에도 급격히 온도가 30도이상 올라가면 송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10일간 계속되어서 올해는 물 푸는데는 오히려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양지쪽으로, 피해를 봤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갈 때에 날씨가 가물때에 음지쪽으로 물을 푼 사람들은 양지쪽에 버렸는 것을 음지쪽에서 전부 보상이 될 정도로 많이 땄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확대를, 녹전 같은데는 작년에 상당한 효과를 봐서 시에서 보조해줄 여력이 안돌아가서 자력으로 셋집이 한 것으로 압니다. 순수 자력으로 해서 올해 양지 쪽은 상당히 피해를 봤고, 음지 쪽에는 늦게 덕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은위원
농가소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죽었는데, 그 이후에 대처하셨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코스모스가 말라 죽은 것은 캐내고, 다른 꽃으로 개식을 했습니다. 비가 올해는 엄청 와서 가을꽃으로 심어놨다가 전부 죽어서 새로 개식을 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비 왔을 때는 그렇고, 그때 당시에 물을 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라 죽어서 캐내고,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그 전에 물을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코스모스가 물을 안줘서 말라 죽어서 개식 한 것은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가물어도 물을 주면은 다시 또 살아나기 때문에, 말라 죽어서 개식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물 주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물 주는 돈이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마른 것이 많다고 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물주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관계 읍면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코스모스는 말라서 죽었다. 그래서 다른 꽃으로 대체를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코스모스 식재한 것은 개식한게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다 되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던 가을에 축제를 대상으로 꽃을 심어놓은게 비가 많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식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면 그 코스모스를 힘들게 키워서 꽃을 못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물주기를 제때 해서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왔습니다마는 보호수 외과수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위원님 자료 보시고 한꺼번에 하시지요? 이 문제는, 그게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산림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예방과 방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산불을 방재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를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경주, 포항, 구미, 안동 , 상주 이렇게 5개 시군이 헬기를 임차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차비를 올려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시는 똑같이 올라 갑니다. 현재 농촌에 인력들이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산불이 나도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도 읍면의 직원들이 안면으로 부탁을 하고 해서 많은 인력이 나옵니다. 인력이 나와도 사실상 그 인력으로 산에다가 투입을 하기는 상당히 겁이 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돈이 축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이 그만큼 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안 나도록 근본 조치를 했습니다. 3년간 논밭두렁 안 태우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첫 해에는 3분의 1정도 덜 났고, 그다음에는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논밭두렁 안태우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형편이 못됐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불이 안났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논밭두렁 안태우기 해서 상당히 덕을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못태우니까 민원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논밭두렁태우기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읍면동별로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경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산불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얘기 해주십시오.
김경동위원
5개시가 헬기 있잖습니까? 그 임대를 얼마씩 몇 대를 두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1대에 3억원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4개월동안에 4억원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5개 시군에는 각 1대씩입니다.
김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천지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진입도로도 상당히 멀리 들어가서 훼손을 많이 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장부지도 상당히 훼손을 많이 했는데, 혹시 과장님 산림훼손 면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면적이 한 3,000평방미터
임상근위원
그것은 안에 가공공장 면적이 3,22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5,700제곱미터입니다. 그 진입도로 입구에서부터 공장있는데 까지 같은 사람 것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과장님 부지조성을 그렇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임도진입로 거리를 멀리잡아서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공장부지를 선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바깥에서부터 안까지 들어가는 그 사이 길이 전부 그 사람의 소유이고, 바깥에는 그만한 면적이 나올 때가 별로 없는 것으로, 바로 밑에는 경사지여서 흙을 모아서라도 부지조성할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유림도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받습니다.
임상근위원
틀림없이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났습니다.
임상근위원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상근위원
현장을 확인하는데도 무려 600미터에 가까운 거리를 진입로를 개설해서 안에 들어가서 3,220제곱미터를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부지를 만들고 기껏 거기에 지어놓은게,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조립식 건물 두 동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지 알고 훼손허가를 해줬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천지영농법인 더덕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한 겁니다.
임상근위원
더덕가공공장 당초에 허가 할 때에 들어왔는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렇게 훼손을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이런 면적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임상근위원
그럼, 그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시설물하고 확인 해보셨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훼손했는 면적에 지을려고 하는 계획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임상근위원
산림훼손 허가가 끝나면 완료 보고를 받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보고 받았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보고 받을 때 사진 찍어서 사진 첨부해서 들어오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훼손지 복구할 때에 들어오고, 준공검사 할 때에 사진은 안붙입니다.
임상근위원
준공검사 하는데 사진 첨부없이 준공검사 나옵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그런 준공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회 위원들이 천지영농법인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절개지가 사면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에 복구계획이 산림훼손 허가시에 반드시 들어오지요? 복구가 되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암 절개지이기 때문에 잔디를 입힌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밑에 성토지에는 전부 계획이 들어와서 계획대로 됐습니다.
임상근위원
절개지 제일 위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노출 암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 절개면이 붕괴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부지까지 전부 다 산림훼손 허가 이후에 관리가 철저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공장 안에 기계시설을 보셨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현재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정상 가동이라기 보다도 저가 보기에는 기계에 따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가 갔을 때에는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회에서 저번 임시회때 거기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96년, 97년, 98년 생산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96년에 직판장 판매시설은 잡종지 84제곱미터가 임산물 판매장으로 잡종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서 판매된게 96년도에는 744만원, 97년도에는 1,553만원, 98년도에는 2,525만원입니다. 1년내내 판매가 98년도에 와서 2,500만원 팔았습니다. 전부다 남는다고 해도 한 사람 인건비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한 판매시설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척이나 의구심이 갔습니다.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그날 가보니까 생더덕 즙 가공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 기계는 두 사람이 앉아서 돌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생더덕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 부대쯤 가지고 와서 전시하듯이 나란히 피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날 급히 가공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하나도 안나갔다고 치더라도 저리융자가 나가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또 사업장, 더 중요한 것은 판매장 84제곱미터, 황금 길목에다가 판매장을 취득하겠끔 해줬고, 그리고 그 임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임도를,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개설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돈으로 했지, 시에서 보조로 한 임도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임도 육림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영림계획인가와 영림계획 사업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임도 절개지도 복구계획 없이 절개지 붉게 그냥 남겨 놓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영림계획서에, 영림계획 사업신고를 할 때에 복구계획하고 동시에 냅니다. 얼마를 어느 폭을 해서 합니다. 성토는 어떻게 하고 절토는 어떻게 하는 계획이 들어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길안 다리에서 그쪽을 쳐다 보며는 산허리를 뱀처럼 감아나가는 그 사유도, 임도개설 현장이 붉게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도 임협에서 시행하는 임도도 그런 현장이 종종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가 봐서는 천지영농법인이 허가를 내서 시로부터 저리융자를 받아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산림훼손을 수없이 하고, 그렇게 하고 판매실적도 없고 생산실적도 아주 저조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자료없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겨울부터 산불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실텐데요. 산불감시원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산불감시원은 시에는 10명입니다. 초소가 4명이고 동 초가 6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11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다가 인원을 전부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산불감시원을 가동할 계획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겨울은 비가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산불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감시원을 사역을 해서 이번에 산불원인 제거할 때에 같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99년도도 날씨가 건조하면 사역 일수가 당겨지고, 날씨가 지금처럼 비가 온다고 하면 늦어지고, 계획은 3월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예. 앞으로 산불감시원을 더욱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큰 산불이 안나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12월1일부터 논둑과 밭둑 태우기를 한다고 그러셨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것도 더욱더 홍보를 하셔서 전부다 사전에 태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미진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대책금이 1,800여만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됐다면서요? 맞습니까?
그 재해보상대책금이라는 것은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상되는 금액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보상금을 타 가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본인이 아직 수령이 안됐는 것인데, 이것은 길안 표고재배단지의 피해인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금액이 적다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리를 잘못 놓아서 물이 넘쳐서 표고단지를 덮쳤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김성구위원장
그럼 피해농가 본인이 수령하지 않는 것이 주 원인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액인데, 빨리 집행하므로서 그 아픔을 같이 하는 행정적인 지도 내지는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헬기가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있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초동진화에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헬기가 물을 자체적으로 뜰 수가 없지요? 작년에 임차했는 헬기가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물을 자체적으로 군용헬기처럼 바로 떠 갈 수 있는 그런 헬기는 임차할 수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그런 헬기는 민간항공에서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민간항공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4억원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산을 태워서 재조림 한다든가, 부가적인 공기정화 효과라든가, 환경관계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는 헬기가 구식이고, 신형화되지 못해서 이중 삼중 소방차까지 필요한 헬기가 진화에 상당히 지연되는 현장을 몇번 목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은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로수가 왜 필요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역사를 말씀드리면,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왜 필요하냐고요? 길에 가로수를 왜 심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현재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며는, 옛날에 차가 안다니고 사람이 걸을 때에는 피음목으로 효과를 상당히 봤는데, 소련과 같은 추운 지방에는 눈이 10m, 5m씩 오기 때문에 도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농작물에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일체 가로수를 못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있는 가로수는 베어 버리면 심지를 않습니다. 그냥 키작은 꽃묘로 식재를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지방도도......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가로수가 필요 없다는 답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3억7,700만원 정도가 가로수 예산에 투입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도 교통장애, 농작물 장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가로수 사업을 안해도 별 지장이 없겠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시가지는 그대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시가지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시가지는 시가지 조경 차원에서 시가지에 상당히 공해가 많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를 자제해 주시고 국도변이나 주위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가로수를 제거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가을에 서후 통로 가로수는 전부 제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녹전 통로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제거 할려니까 현재 상당히, 주위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절감하고 주위 농업을 도와주고, 또 대형사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제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큰소리 치셨는데 맞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자신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신하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민들 중에 이 시설을 하고 피해를 본 농민들은 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녹전에 신형구씨인가 얼마전에 만났어요. 올해 상당히 재미를 못보고, 물을 줘서 피해를 봤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사실상 당초에 기온이 올라가서 피해를 봤지, 물을 퍼서 피해 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늘에서 온도가 맞아서 새로 물을 푼데는 상당한 양을 수확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올해 시설 안된데 자기 송이밭에 계속 시설을 하겠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의 판단은 여기에 대한 영농지도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과장의 내용 중에서도 음지와 양지 문제를 얘기 하셨습니다. 8월이 넘어서 음지에, 가물 때에 물 푼 것은 효과를 봤고, 8초에 이루어지는 양지에 물 푼데는 피해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녹취에 남아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연구해서 실지로 시범을 하더라도, 다소의 내년도에 피해가 있더라도 시범 연시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농가들로 하여금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영농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외과수술에 보면 크게는 2,000만원 나무 하나에, 그다음에 1,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보며는 안전대책 및 영양공급 하면서 529만6,000원 내역서에 보면요. 이 안전대책, 영양공급 영양제가 엄청나게 비싼 모양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비료도 있고, 부엽토 제조한 것 있고, 또 규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양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여종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재은위원
실질적으로 나무가 귀한 것이니까 사람이 맞는 영양제 보다 훨씬 더 비싸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영양제가 나무에 맞도록 적합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계약서상에 보며는 전부다 한국나무종합병원이네요. 우리나라에 나무종합병원이 여기 외에는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나무종합병원이 10여개정도 있는 것으로,
정재은위원
그래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은위원
공사를 줄 때에 어떤 식으로 줍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공사 계약할 때에 매년 하던 업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강정유씨가 안동 에서 계속 했습니다. 상당히 일을 잘하고, 그 후에 그 사람이 강정유씨와 같이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새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에 대해서 전문박사입니다. 박사학위도 받고, 이 사람에게 이제까지 시켜보니까 하자가 없었습니다. 나무 시술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시킵니다. 다른데는 시켜보지 않았습니다.
정재은위원
하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합병원이면 다 허가가 나고 인가가 났는데, 따로 나무 하나에 대해서 견적서를 따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견적서는 받습니다.
정재은위원
따로 다 받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술했는 상태만 와있네요? 한국나무종합병원에 것인 것 같은데, 다른데도 견적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은위원
붙어 있어요. 다른데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며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의 생각은 나무 하나 수술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실지로, 속리산에 정이품 소나무 수술하는데, 반쯤은 상해서 날아갔습니다마는 수술하는데 7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돈인데,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본당에 250만원 정도밖에 보조를 안해주는데 250만원 가지고 수술할려고 하며는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비를 보태서 한 나무에다가 하고, 250만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수술 안할려고 합니다. 한 나무 수술할려고 하면 장비를 두 차 정도 싣고 옵니다. 비료 등
정재은위원
우리시에서는 전문인력이 따로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저번에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관에 가서 적어도 한 1년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받은 사람이 혼자서 수술을 못합니다. 수술할 때 필요한 보조인력을 교육받은 인력을 받아들이면, 한 나무 수술하는데 비용이 오히려 1,500만원 2,000만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해서 부시장님께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연구 해보셨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부시장님도 비싸니까 하지말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하면 될게 아니냐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교육을 받는 돈이라든가 자재도 어차피 사야 되니까 자재에 드는 돈이라든가 인력을 받아들여서 하는 돈이 오히려 1,500만원 2,000만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최대한 돈을 줄여라는......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안동 에는 문화재라든지 보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그런 전문팀을 운영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는게 좋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은위원
불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문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봐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비싸다고 느껴도 돈을 그렇게 안주면 어느 업체도 안옵니다.
정재은위원
말하자면 폭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가 장시간 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가 다소 미진한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묘목구입내역서·계약서 사본, 외과수술 계약내용 및 계약서 사본, 이 전반에 대해서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주시며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심도있는 질의와 감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남후면, 일직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