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계속되는 1998년도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을 대변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집행부 살림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감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도 행정수행 과정 중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업무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은 제 3, 4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별도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실 행정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법무담당은 오늘도 회의에 출장을 가서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소관은 이미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계획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이미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업무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외의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실의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농림소득생산분야에 보면 지출하고 수익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출이 18입니까? 수익이 145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화훼재배 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죠? 118인데, 18이죠, 18이 맞죠.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118입니다.
손광영위원
수익이 예를 들어서 145가 되겠네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145가 245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45죠.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감사보고에 있어서 유인물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 3면에 보시면, 안동 호 국제배스낚시대회 개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 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99년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배스낚시대회는 기획실이 주관을 처음 금년에 했습니다. 1,200명이 참석을 했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배스는 낚시인들이 한번 안동 에 오면 대개 아침 7시부터 낚시대회가 개최되어서 2시나 3시에 끝납니다. 그분들이 1박 2일을 안동 에 와서 자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 쓰고 갑니다. 지금까지 안동 호에 1년에 떨어뜨리는 돈이 6억6,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로 추계를 합니다. 국제대회를 하고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아무래도 10억 이상 많은 돈이, 우리가 노력하기 따라서는 많은 돈이 지역에 투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의 직접 수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900만원 정도를 올해 투입했는데, 사실상 배스낚시대회 투자되는 금액은 2,000만원 이상 투자됩니다. 시상품과 설치비 이런 것을 하면 2,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 나머지는 KBF라고 한국배스연맹회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호가 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것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의 노력이 배스낚시대회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아직 도의 예산을 이번에 많이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와 협의해서 선착장을 다시 정비를 하고 하면 평일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도 선상 보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이 안동 시로 오고, 또 시설이 정비된다고 하면, 지금 오는 배스 인원 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 배 이상의 인원이 오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레저 스포츠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오히려 골프보다도 배스가 더 인기 있는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 풍토도 과거에 들낚시나 릴낚시에서 지금은 투어낚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진 이유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낚시가 배스낚시입니다. 인조미끼를 사용하는데 인조미끼는 스틸이나 플라스틱 계통을 사용합니다. 스틸은 섞지 않고 그 다음에 인조미끼 중에도 플라스틱 같으면 물에 들어가면 24시간 이내 분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떡밥을 쓰는 이런 낚시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1일부로 호소수질관리법이 시행되어서 벌써 서울지역에는 떡밥낚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안동 호에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호소에서는 떡밥낚시를 못하도록 낚시대도 3대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신세대들의 낚시 풍조는 미끼자체를 갈아 끼우는 것도 귀찮게 생각합니다. 배스낚시대 5개에 다가 미끼 종류별로 달아놓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이런 풍토로 바뀌기 때문에 이 배스낚시는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런 배스낚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시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예산부분에 보면 시상 트로피라든지 또 감사패제작,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형식에 치우치는 것 보다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시중보다도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또 ‘99년도 예산에도 검증을 해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인 방안,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물돌이 캐릭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술연구비로 해로 1,000만원 정도 작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물론 MBC 하고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캐릭터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로고 하나를 가지고 20억,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코가콜라 같은 경우인데, 코카콜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상표 값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물돌이네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이의 아닌 이의를 걸었습니다. 우리시에 대해서는 불편한 그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문화재는 개인소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지분 30%를 시로 주기로 MBC가 많이 양해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돌이네 캐릭터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등록사항 변경을 하기 위해서 30% 지분사항을 등록에 넣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은 이 물돌이네 캐릭터뿐만 아니고 제주도 돌하루방이 다른 기업에서 등록을 하고 해서 제주도 상공회의소가 이의를 걸고, 또 장성에서는 홍길동 상표가 SBS에서 할려고 하다가 장성시에서 이의를 걸어서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 시라는 명칭도 개인이 등록해서 인터넷에 띄운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상표를 사용 할려고 그러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예를 들면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공표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들을 미리 다른 사람들이 알고 등록하고 캐릭터까지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는 CI 작업을 추경에 위원님여러분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안동 권발전연구소 하고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단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캐릭터 부분 총 예산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2,2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때 캐릭터 부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MBC에서 캐릭터 부분을 모형을 떠서 5만원, 8만원 해서 9개 든 것, 3개 든 것 해서 시판권을 2,000만원 달라 3,000만원 달라 이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MBC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을 미리 하는 이유가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 일부 이익금을 캐릭터나 상표대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MBC에서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특수팀이 발주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한 대행을 주는 대신에 대행료를 받습니다. 거기서도 순수 이익금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0%가 우리시에 들어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물돌이네 캐릭터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30%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경비를 지출한 나머지의 30%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하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바로바로 정산을 하는게 아니고요, 1년 동안 MBC가 캐릭터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사용경비를 제하고 나눈 이익금을 정산해서 30%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한테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은 연간으로 해서 합니까? 여기서 본다면 여기에 대한 30%는 문화사업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예술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관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이 대체로 무엇 무엇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공약사항은 1기 공약과 2기 공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기에 재선될 당시에는 특별하게 공약하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공약사항으로는 순환도로건설이라든지, 영호대교가설, 도로분야, 건축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개발촉진지구개발도 있고 도청유치, 국가공단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부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청유치라든가, 문화예술회관건립, 용상지구토지구획정리, 안동 국가산업단지조성, 시장현대화, 그리고 4대 관광단지 조성 이 사업들이.
김홍일위원
예, 거기에 시장님이 전반기에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이설사업, 현재 아래 보고에 보면 국책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시장공약사업이 아니라면서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철도청에다가.
김홍일위원
바꾸어 말하면, 시장님이 추진하다가 힘에 밀리니까 철도청에 의뢰한 것 아닙니가?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구상하던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구상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 구상대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은 저희들이 처음할 때는 중앙선철도이설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중앙선철도이설로 하니까 그 이유가 너무 철도를 당초 설치할 때보다는 시가지가 커져서 중심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고 외곽이 발달되어야 되고, 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연계를 시켜야 되고, 시가지 균형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옮겨 달라고 하니까, 철도에서는 이 시가지의 철도이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들고 해라, 처음에 한양대학교에 용역 줄 때는 철도가 전국 30여 개 요구한 중에서 안동 시만 받아들여줘서 해줬는데, 좋다 이 사업은 하되 시가 주관을 해라, 원칙이 그렇다, 시가 하더라도 융자금을 70% 주겠다 사업비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가 들고 해놓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대로 궁리 했는 것이 중앙선복선화사업을 철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철도에서 들고 해 다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기획예산위원회하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바꾸는 찰나에 철도청장님이 영주에 오셨어요, 그래 시장님이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철도청장님은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이래 되었는데 밑에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중앙선복선화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은 한다, 그런데 서울서 해 가지고 내려오든지, 부산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중간부터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어차피 할 사업이고 안동 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 안동 시가 구상하는 사업은 1,800억인가 들어서 현 철도부지매각하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1억인가 줬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인가 철도청에 갔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한치 앞도 못 내다 보고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의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구상하시는 대로라면 분명히 우리가 매각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용역 조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선복선화라는 것은 용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철도청에서 내려온 계획서 그대로 해야지, 안동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 내에서 복선화 사업계획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그냥 철도를 옮기는 것처럼 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 중앙선복선화사업은 오래 전부터 철도청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에 복선화사업이 될려면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처음에 철도이설을 시작했고, 그때는 중앙선복선화사업을 철도에서 발표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복선화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 연구소에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도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을 하고 싶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는 받아들여 줬고, 또 그 용역이 없으면 철도청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할 때도 그때도 물론 100% 확신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IMF가 오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터지니까 철도부지를 팔아서 그때의 계획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서 철도청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왜 꿈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국가공단이다, 철도이설이다, 도청유치다, 저는 행정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예술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시작 안 했을 때 철도이설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가 미리 이렇게 추진한다면 중앙선복선화도 안동 시가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어쨌든 꿈을 꾸지 않는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할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시가 하고있는 일들이 너무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눈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담당관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어차피 한양대학교에 용역 준 용역비가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기 시장공약사항 이야기가 있었는데 와룡 공원묘지 관계, 맨 처음에 100만평 한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50만평에 50%를 공원화를 하고 25만평을 가지고 묘지를 하겠다 해서 거기도 용역을 줬죠, 행정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현재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은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 중앙부처에 고위간부 공무원들이 공설공원묘지사업을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추진이 되었고 그 뒤에 입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여론을 조사하고 해서 시작을 해서 와룡면에 정했었는데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 2,500만원 남짓 용역비를 줬더니만 타당성 조사결과 와룡면이 좋다, 그리고 와룡면 주민들이 공설공원묘지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와룡면 주민들과 안동 시주민들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은 일부계층입니다. 전국에 귀신들을 왜 안동 에 끌어 모으느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와룡면 주민들은 왜 구태여 와룡이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을 한 번 갔더니만 어느 교수님이 일산인가 분당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외곽지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했는데 600세대인가, 그 교수만 서명을 안 했습니다. "내가 서명을 안 한 이유는" 그 분이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서명을 하는 순간 오늘부터는 내 쓰레기는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그런 쓰레기 매립을 내 지역에는 못하고 남의 지역은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님비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에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묘지가 여의도 광장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연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묘지는 산에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화장을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묘지는 산지에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밭에 씁니다. 위원님들 아시잖습니까? 과연 우리 와룡은 전부 묘지로 변합니다. 앞으로 그냥 놔두면, 공원묘지를 안 만들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룡주민들 일부가 공원묘지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다가는 와룡면은 전부 묘지로 변한다. 그래서 어딘가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묘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된다.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 생각도 공설공원묘지는 분명히 만들어서 공원묘지로 가도록 시민들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고, 화장문화로 바뀌기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이 부분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단된 이유도 제가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기 위해서 출향 인사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만 명 이상이 미리 묘지를 구입하겠다는 승낙만 오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한 7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 명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 볼려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여론이 공원묘지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할 생각입니다. 공원묘지 안 한다고 기획담당관 못 할리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도 50만평을 할려고 합니까? 계획을.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50만평이 아니고 우선 3만평을 하고, 왜냐하면 50만평을 한꺼번에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만평을 하고 분양되면, 분양된 금액을 가지고 그 옆을 개발하고, 일단 에리어는 정하되 한꺼번에 개발은 안 할려고 합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는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담당관님이 묘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50만평을 해서 어떻게 25만평을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묘지법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평인가 그렇죠, 이런데 그때도 본위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정도 열악한 데 많은 돈을 들여서 수요자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지적한 사실을 기억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안동 공원묘지가 있는데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들어간 수치가 1년에 80기에서 120기라고 합니다. 그때 조사과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과시하지 마라, 사실은 알차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크게 하고 과시하지 말라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만평을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안동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사설 공원묘지하고 달라서 공원이 있다면서요, 공원이 50%가 있고, 묘지가 50% 있고 애당초 예산이 그렇게 짜였단 말입니다. 사실 계획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가 부족했던지 자꾸 바뀌어 져요, 바뀌어 지니까 우리 모르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서 자신있는 사업 같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바뀌었으면 또 다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미리 집행해 놓고, 보고가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만평은, 예산이 삭감된 이후는 보고 드릴 필요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담당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추진, ‘97, ‘98 경영수익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98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상당히 부실한데, 그 이유와 내년부터 어떤 방법으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를, 보고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이 될 만한 것은 선정을 해서 내었습니다. 솔직하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지금 사업이 골재채취가 부진합니다. 다른 것은 목표대 실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적게 잡으면 실적은 100%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는 건설경기 수요가 없어서 골재가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전국에서 공기업으로 하든지 제3섹트로 하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크게 시작해서 이익이 남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별도의 경영수익사업은 능금쥬스공장을 만든다든지, 농산물공장을 만든다든지, 저희 시 방침은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반 기업체의 사원과 다르기 때문에 장사에 대한 소질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이 생길만한 부분,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철저히 찾아낸다든지 화훼재배를 해서 시가지에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해위원
예, 골재채취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잘 판매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산서원매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년 동안 어떻게 하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서원매점, 제가 몇년 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매점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보조금이 있는 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 지급후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지 또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는 보조 중에서 정액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으로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부에서 주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능력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풀 보조가 2억3,300만원입니다. 여러 군데 나누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갔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권장하는 사업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산사항은 보조금을 준 뒤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오면 주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그대로 완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서초구 직판장 개설에 따른 민원사항 조사결과 500만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땅이 서초구에 서초동하고 방배동 두 군데고, 서초동에는 이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방배동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은 서울사무소가 추진을 했는데, 요지의 땅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초동 농산물판매장에서 500만원이 문제가 되었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바로 갖고 와서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왜 사업자한테 안동 시가 돈을 받느냐 돈을 받으면 서울 시민들이 부담하는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받지 말고 서울 시민들에게 농산물을 싸게 팔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내주고, 지금은 값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은 10% 이상을 팔아서는 안 된다. 공산품을 파는 이유는 농산물만 팔면 소비자의 발길이 멀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겸사 겸사로 농산물을 사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품 일부도 10% 이내로 진열을 줄였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만큼 금액의 농산물 단가를 낮추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해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경영수익사업에 공유재산 생산적 운용관리 했는데, 이것 경영수익사업 아닙니다. 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임대로 수입이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행정이라는 것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예술이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는 아직 꿈을 현실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실무진들의 다각적인 검토에 의해서 결정된 안이어야 만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 번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공설공원묘지 있잖습니까? 어디선가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첫째적으로 실무진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구조가 민주화되어 있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만이 꿈을 현실로 바꾸어 질 수가 있어요, 한사람의 그런 의견이 곧바로 밑에서 전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될 때, 이것은 현실로 가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 예가 공설공원묘지나 철도이설사업입니다.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쭉 업무를 보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이설사업은 당초에 우리시가 계획을 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최초에 의회 보고 될 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0억원 정도의 흑자가 남는 것을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전국에서 철도를 이설을 원하는 지역이 많은데 우리시만 용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간에 말하자면, 안동 시와 철도청간에 철도이설이라는 문제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상에 합의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두답변만 있었다는 거예요. 시에서 한번 한다면 우리도 해 줄 수도 있잖느냐 하는 구두답변, 예를 들어 시장님이 철도청장을 만나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그로부터 한 10일 후에 제가 영주에 가서 철도청에 가서 청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장의 말씀이 저보고 뭐냐 안동 에 철도이설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철도이설사업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 우리시만 용역을 할 수 있었느냐, 용역비를 공동부담을 해야 됩니다. 1억의 용역비가 소요가 된다면 우리시가 5,000만원 그리고 철도청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동용역부담이 되어야 되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IMF시대에 지가하락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성을 놓고 실무차원에서 정말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서 해 봤었다면, 우리시는 용역비 1억을 아마 안써도 될겁니다. 중요한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이라는 자리가 시 집행에 있어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의사결정단계에 제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무조건 시키면 다 되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직까지 시 집행부에 어떤 안에 대한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 이런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하급직원과 그리고 윗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정말 과장님 책무가 무겁다는 부분을 저는 공설공원묘지나 철도이설사업을 두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주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첫번째 주차장이나 매점임대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냐 아니냐 판단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을 놀리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애초부터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중앙집권성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사소통 통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간에서 제 업무에 대한 역할을 못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의사소통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 질책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삭감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지방채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달라는 의결이 올 때에 정말 사업의 시급성 또 중앙정부와의 예산관계에 있어서 절충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도 몇 건을 채무부담을 의결 했는 입장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주무담당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입니다. 그러나 그 부수되는 목적은 예산의 시간적 배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의 시간적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들이 세금을 내서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혜택은 지금 사는 세대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나 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전입된 주민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내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대게 12내지 15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까지 그 경비를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혜택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재원부담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산의 시간적 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번째 지방채를 낼 경우에는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106억 승인을 받고, 제가 적게 하자 해서 50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현황 중에서는 50억은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수도 사업에 50억까지 투자 할려면 3, 4년 걸립니다. 그 사업들을 우리가 앞당겨 했을 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또 포장을 했을 때는 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천리천 복개도로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년에 15% 정도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자율을 빼더라도 5-10%는 우리가 덕을 본다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왔을 때는 국비를 재특자금으로 아주 싼 자금을 줍니다. 3% 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미리 했을 때는 엄청난 경기유발 효과가 옵니다. 안동 시가 250억 가까이 지금 연말까지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작년에 100억 넣었습니다. 재작년에 80억입니다. 그러면 3년간 할 사업이 안동 시에 떨어졌습니다. 안동 시 경기활성 효과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 파산으로 가는 지방자치단체,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해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업이 일정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낭비성 부채, 예를 들면 대규모 건설을 한다든지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어느 자치단체에는 1년 내내 행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늘 피부로 접하는 4대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명로개설, 천리천복개, 영호대교, 천리천고가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익과 안동 시의 앞으로의 부담, 이런 것을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면 되지 부채를 내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 시의 재정에 큰 흠이 가지 않고 앞으로 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채무를 내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 안동 시상 정립문제인데요, 담당관님 당초예산에 얼마였지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작년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3,000만원 해주셔 가지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지난해 공청회를 거쳤잖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사업 진행이 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족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CI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로고, 캐릭터 등 엄청난 양의 메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CI 작업을 하는데 2억원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물론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있습니다. 청송, 영양 같은 곳인데 그곳은 다시 CI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판단이 2억원 정도 드는데 안동 권발전연구소 교수님들과 상의를 할 때 안동 을 위해서 1억까지는 줄여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교수님들이 안 받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작업이 안됩니다. 장기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소모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은 하되,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의 경비가 1억원이다. 이래서 1억을 확보했고, 작업은 많이 진도가, 김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진도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 때문에 그것도 1억원이 많을지 적을지, 그래서 원가계산서에 단가산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올해 당초부터 작업은 진행이 가능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 적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말하자면 준비라든지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거의 10여개월 이상 정도 사업을 늦춘 게 아니냐,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의원님들에게 설득력이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기법 중에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깎였더라면, 그 후에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 너무 또 재촉하면 작품이 어떨런지 모릅니다. 경상북도 심벌마크에 대한 의견도 지금 분분하거든요. 연구소에 부탁해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담당관님, 임의보조에서 말입니다. 안동 문화원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거기에 미 정산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7월13일부터인데.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문화원에는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민속축제 경비하고 책자발간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정산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사업종료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전체 풀보조만 관리를 하고 있고, 세부사업들은 각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산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임의보조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하고 청송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아마 제외가 되어서 2000년도 초반부터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상부기관에 대응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안동 권주변 개발촉진지구는 원래 계획이 금년도 10월말까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까지 도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서를 올리려는 찰나에 건교부에서 IMF 영향으로 기존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거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킨다고 도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여 주며는 민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마는 민자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과 계획승인은 해줘야 추진이 되지 않느냐, 국비는 나중에 줘도 좋다, 형편이 어려우면 기존 지정이 되었는데도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이나 중앙관계나 출향 인사를 통해서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더라도 일단 도로 봐서는 요구를 한다, 그래서 계획을 건교부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IMF 여파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보면 85조7,6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공무원 친절도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례가 전체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 나타났습니다. 친절도 향상에 보면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총무과 주관으로 친절운동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흡사한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을 때는 친절도 평가를 따로 했었습니다. 표본을 추출해서 전화응대 방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다시 제2의 건국운동으로 친절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금년에는 제가 타 기관에 의뢰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안동 시의 공무원들이 하면,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 기관에 의뢰한다거나 안 그러면 타 기관분들을 동원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복무감찰차원에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전반적인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암행감찰형식으로 친절도라든가, 인·허가 민원처리, 이런 것을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우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총무과에서는 교육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무감찰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문제를 잘못 오인되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사부분에 있어서 21페이지에 보면 시청부설주차장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이 2건, 주의가 2건, 개선이 한 건인데 변상 1건, 10,0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시청부설주차장은 구시청 청사 내에 주차장하고, 시청사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할 때는 아닙니다마는 시간계산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영수증에 있는 시간이 30분 초과되었는데 500원 안 받았다든가 이런데 변상조치를 했고, 나머지 행정처리를 잘못 한 것은 시정이나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의혹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상부기관에 사전 보고하는 근거를 어떤 점에서 두며, 현재까지 법률위반으로 지적 받은 사례가 시에서는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21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폐할 때는 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의가 있을 때는 해정자치부장관까지 보고할 수도 있고, 거기서 제의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법에 명 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손광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 무 국 장 권중조. 총 무 과 장 김숙동 세 정 과 장 김강동 회 계 과 장 김정흥 지역정보과장 박인수 민원봉사과장 신동원 문화관광과장 하재인 시립도서관장 권정창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호중 시립민속박물관장 유희걸 시민종합회관장 송규환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경원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려고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채찍질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주요추진 성과는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파악하고 계시는 업무나 또는 감사자료를 보고 받으신 데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권정웅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사항에서 학생과 대화의 시간 운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시에서 카운셀링 자격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지금 보면 3개 학교에서 2,000명하고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나가서 1년간 2,000여명을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여기서 학생과의 대화시간은 시장님이 현재 학교에 나가셔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나가서 개별면담을 하거나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학생과의 상담은 청소년상담실을 활용해서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 했는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여려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바를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시정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순수한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권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주로 학교주변의 미화, 또 보안등, 가로등 정비, 또 청소년놀이공간시설, 이런 데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얘기한 부분들에서 시정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풍산종합고등학교 주변에 보안등을 확보해 달라는 문제는 조치를 했고요, 성창여고 입구에 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볼록거울을 설치해달라든지 학생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해서 투기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또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볼록거울을 설치하고 깜박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학교주변에 유해음식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 것은 평소에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고, 시정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설명하고, 놀이공간확보문제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책으로 낙동강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또 문화의 거리를 청소년 푸른 쉼터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시정에 여러 가지 시책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학생과의 대화는 고등학생들이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대부분이 고등학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한 두 군데 잡아서 해보세요. 초등학교는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시정에 관한 얘기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 하고는, 시정을 얘기하는데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위원님.
이두환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으로 주민여론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작년도에 과소동 통·폐합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폐합과 동시에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결과 통·폐합으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3개동이 통·폐합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내일 통·폐합 개청하는데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개청을 하게 됩니다마는 특히 강남동과 송천동은 중간에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해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중계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동장이 매일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민원중계소 소장은 담당으로 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동에는 6급 담당 티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7급 직원을 배치를 하되, 동장이 1일 두 세 시간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관내 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두환위원
다음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공무원 업무집행을 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지금까지 8개 과를 한꺼번에 줄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부서를 어떤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업무처리 하는데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걸쳐서 수렴했고, 분야별로 통합의 기본방향을 제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 후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혼란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 분야별로 불가피하게 가야 될 부분만 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탈춤축제를 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고요, 또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 체육 담당부서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해외의 실내체육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볼 것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실내체육관의 특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한번 다녀온 바가 있고, 또 유통시설 현황, 사과재배기술 현황을 보기 위해서 현지에 나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업무 분야별로 해외 선진 업무를 배워오기 위한 사례만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99년도에도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99년도에도 일단은 당초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분야별로 다소 필요에 따라서 연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연수계획이 있다고 하면 읍면 담당자들, 사기문제에서, 계속 소외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 담당주사, 그분들도 연수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본청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해외연수 업무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삼석위원님.
권삼석위원
예, 권삼석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거기 있어요, 총무국장 불러서 총무과장 자리에 앉으라고 하세요. (잠시 기다림) 없어요, 그럼 총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영호남 화합해서 경상북도에 포항시, 경주시, 전라도 모 시군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전에 이리시 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있었나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집행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평통하고.
권삼석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도 선발적인 한번 주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영호남 찌꺼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영호남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도가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전라북도의 기왕이면 도가 맺은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전주시 등 이런데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의사타진이 여러 차례 온바가 있습니다. 의사타진을 해오던 중에 전주시가 우리 시와 자매결연 희망을 해서, 서로 양 시장님간에 의사교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께 시장님께서 확정을 짓고 일간에 실무자들이 상호 만나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또 방법, 그리고 장소 등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그 동안 양쪽에 의사를 확실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의사를 확인을 하고 전주시는 그래도 전라북도 도청소재지고 가장 큰 시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시세로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도시고 그러나 전주의 역사성이나 우리시의 역사성, 그리고 전주의 민속이나 우리시의 민속과는 상당히 대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기로 잠정 약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합의가 되었어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시장님들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만 남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경기도에 있는 이천시가, 거기는 정부 5대 축제인 도자기축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전국 5대 축제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런 부분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상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있고, 또 시 간 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천시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본위원이 총무국장을 왜 앞에 있으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중요실과에 대한 사항을 총무국장이 전부 파악하고 사실은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요식 행위로 각 과장들이 하는데, 국장님이 주요 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이 정도 할 때는 총무국장이 앉아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느냐 거기에 대한 수감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봐서 다음에 좀 국과를 총괄 할 때 참고를 해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읍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퇴출이 되는 상황에서 사기진작에 물론 영향도 많지만,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요지부동입니다.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 보면 활기찬, 여러 가지 좋은 문자를 많이 쓰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이래 놨는데,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아니고 사기저하 되어서 요지부동 직장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줄어들고 예산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다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창을 통해서나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인사상의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사기를 진작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잘 지도를 해주신다면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그것이 더 큰 사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읍면에 가면 행정공무원들은 나이가 젊습니다. 30대인데,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은 전부 60, 70대예요, 이러니 거리감이 생겨서 서로 내용을 압니까? 모르고 와서 부탁하면 예, 예, 대답만 하고 가 계십시오. 하면 갔다가, 또 한 이틀 있다가 물으면 모른다,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억도 자꾸 상실되어 버리고, 이런게 있는데 좀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행정으로 해야되고, 제일 안동 시에 잘되고 있는 것이 행락민원입니다.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과 같이 조금만 신경 더 쓰면, 민원서류 하나 들어 왔는 것 특히 면 산업계 이런 소관 부서에서 제일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면 없이 제가 많이 다니는데 보면, 읍면장들이 사실 과거에 잔뼈가 농촌에서, 읍면행정에서 성장되어온 사람하고 도시행정을 했는 읍면장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농민들이 피부로 닿는 정서에서는 4대 6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시장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 이하 피부로 잘 못느낄 겁니다. 그러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의 가시 돋힌 이야기를 절대 하면 금이 가고 이런데 대해서 공무원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몸담고 있는 읍면 공무원들이나 동장들도 이것을 잘 순환을 시켜서 뭔가 이 시대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직자 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나이 많은 농촌이나 이런데 유연한 자세로 무언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힘더 쓰면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본위원도 공무원 출신인데, 경험을 해 본 것이지만, 지금은 더 발전된 상황인데, 보니까 더 답답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데 대해서 총무국장, 과장 주무부서니까 잘 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 대민화합이 잘되고, 여기 행정예찰제, 순찰제 등 진수성찬 식으로 나열을 많이 해놓았지만 정말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글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신적 자세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도 현실적으로 사기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회주변의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일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나 수감받는 여러분 입장이나 심정은 다 동일하게 아프고 쓰린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남은 한 달이라도 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99년도를 대비하는 모든 의원이나 공무원들 자세가 좀 전환하는 이런 기분으로 수감을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일부러 국장님 올라오라고 해서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권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영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특히 노령화 현상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의 일환으로 친절사례 9대 시책을 내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례로 친절경연대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노인 분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한 사례와 불친절할 사례가 경연에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을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지역에 노인 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기를 올리는 것은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하되고 있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싸주시고, 공무원들을 좀더 활용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권삼석위원님 설명되겠습니까?
권삼석위원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일위원님.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이 통장은 임기가 몇년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통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럼 교체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통장으로서 자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교체를 해야죠.
김홍일위원
그것이 아니고 통장이 한번 임명이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인줄 알고 있는데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연령만.
김홍일위원
그 사람 사표만 안내면 한평생 통장이라면서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김홍일위원
주민이 원튼, 안 원튼 무슨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 통장이 한번 되면 지금 현재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데 사표를 안내면 바꿀 수 없다. 이런 소리가 이웃에서 통장 갈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전에 무슨 제동이 없습니까? 규제도 없고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것은 통장으로서의 자질문제가 있다면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교체를 해야죠, 해임을 하면 됩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알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통장이 여기서 보는 공무원들이 뭐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역에는 갈등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담당 친절도 좋지만 일선 말단 행정직에 통장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통장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도 상당히 민원하고 직결되어서 본위원이 한번.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통장의 복무지침에 의해서 어긋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임을 하고 새로운 통장을 선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명예통장 있죠, 명예 일일공무원,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왜 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공무원을 명예 이통장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해본 일입니다. 공무원이 이통장의 입장에서 되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과 같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함으로써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명예공무원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공무원이 된 입장에서 한번 특히 가장 말이 많은 주정차 단속을 한번 체험을 해봐라, 단속원이라는 입장에서 직접 주정차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고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해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받고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갔다 와서는 이건 참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제야 이해를 하겠구나, 또 시민들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리 명예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 상태에서, 아무 것도 모른 사람들이 와서 어떤 특정인을 보고 느껴라 아니면 거기서 시정을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협조를 해달라 그런 뜻이라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도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좌회전이 무엇인지 우회전이 무엇인지,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교통법규 감시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일명예공무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분뇨종말처리장 가요, 그 사람 왜 갑니까? 공무원들의 하루 일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외세력들, 위생처리장 같은 데 이런 더러운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 보이러 가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과정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낭비다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고 시계하나 주든지, 아니면 약간의 선물을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가서 그것도 계속 가요, 거기요, 계속 거기위생처리장에 갑니다. 거기서 일일 명예공무원 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IMF 시절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공무원들 많아서 퇴출돼요, 공무원들이 숫자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이런데 하필 명예공무원을 갖다 놓고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뒤떨어진 방식 아니냐, 그런 성의가지고 다른 방법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철까지는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오전 근무를 시켰습니다마는 근무를 시킨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앉아서 느끼는 부분과의 차이점을 사무실에, 깨끗한 곳에, 환경 좋은데 앉아서 서류 펼쳐놓고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환경시설에도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해본다는 부분과 그 다음, 주정차단속 직접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촉구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에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단속업무에만 일일 명예공무원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이 제가 자세히 모르고 답변을 잘못드려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통반장임명및통반장위촉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해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일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할려고 해요, 2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규칙이 있으면 2년마다 유임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을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묻지 안해요, 2년이 되어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언젠가 잘못하거나 주민들한테 친절도가 낮으면 언제라도 통반장에 대한 권한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년마다 항상 통장에 대한 임명장도 발부해 주고, 다시 위촉해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곡 제도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바빠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거기에 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잘 좀 하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해외 자매결연문제인데, 그때 평정산시 어떻게 됐어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평정산시는 자매결연이 체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의견 교환 중에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한다고 했잖아요, 의견 교환 중에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것은 저쪽에 가서 그쪽 의향서만 교환을 했고, 그 쪽에서 한번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을 둘러보고 그쪽 의향을 타진한 연후에 승인을 받아서.
김홍일위원
총무과장님의 소관인지, 아니면 총무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진이 가서 타진을 해서 어느 정도 여부를 보러 가는데, 상공인 데리고 가고, 뭐 데리고 가고 해서 난리가 나는 것 같이 해서 솔직히 누구 돈을 썼든지 예산낭비 아니냐, 관광이면 관광이든지, 그것 무슨 뚜렷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그랬느냐,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잘 하신다고 하였지만 이런 점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앞으로 되는 것 같이 그러고, 누구는 물으니까 갔다와서 모른다 하고, 해서 제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안해 보고 결과가 있을 수 없지만, 많은 인원들이 갔잖아요, 텔레비젼에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안동 시가 당장 되는 것같이 그래놓고 결과가 없다는 뜻에서 한마디 물어 본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우리시는 거기 초청에 의해서 현지를 방문을 하고 의견서 교환을 하고 왔고요, 그쪽에서 평정산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그쪽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못 온 이유는 우리시 사정 때문이 아니고 그쪽 사정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시를 다녀간 연후라야 자매결연 체결여부가 확정됩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홍일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홍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 통합부분에 중구동 하고 동구동이 지금 구 군청사로 들어가잖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구동사무소나 동구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중구동사무소는 위치가 적절치 못하고 해서 양동 주민들로부터 구 군청사를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통합 주민설명회 시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쪽에 3별관으로 쓰고 있던 과가 통합하면서 본청사로 전부 옮겨졌습니다. 그쪽 2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2층을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층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1층은 보건환경연구소 북부지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장비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장비와 시설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2층을 활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다 라고 의견이 있어서 2층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건국이라고 하면 국가바로세우기, 기초 다지는 그런 점으로서 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12월중에 창립총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은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친절운동을 펴나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12월 중순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책 8번에 보면 5S - 1R 운동 실천하기 해서 민원인을 맞을 때 일어서서, 바로보고, 웃으면서, 공손하게 말하고, 만족하도록, 실행하기 이런 부분이 됐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청내에만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도 하고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시 산하 공무원 전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전에 안동 병원에서 친절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습니까? 사전 했었고, 앞으로 사업체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안동 은 5인이상 되는 기업체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리에 나와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읍면동에도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이 보는데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전시효과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냥 형식과 이론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당장 시행으로 내년부터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9가지 시책을 내리면서 지역별로, 부서별로, 특성에 맞는 운동을 펴나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얼마나 잘 추진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부서별 경연대회도 오늘 한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경연대회는 공무원 친절운동 9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시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까지도 현재 정문에서 인사를 하고, 민원실에서 민원 도우미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측에서는 시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 너무 형식적인, 어떤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바로 전시행정은 내실을 다지기 위한 외형을 먼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다, 대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 적으로, 우리 안동 이나 소 도시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사업체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역할이 주변에 있는 기업체나 또 시민들이 미안해 할 정도로, 물론 안동 병원 이런데는 아침 몇 시에 저녁 때 꼭 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집행부 하급 직원들이 들으면 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위에서 시정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가면 동장들 말 잘 안 들어요, 동사무소 가면 동 직원들 동장 말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계기로, 친절 배가로서 하나 하나 잡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말 잘듣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면 단위로 가도 그렇고, 동에 가보면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한 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빠도 나쁘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것 판단 누가 하느냐, 동민, 시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현원에 말입니다. 총무과에 대기가 22명이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대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22명은 현재 휴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퇴직 예정자들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22명은 총무과에서 휴가 중에 있고, 금년도 연말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연말 퇴직자들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시정 설명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 수렴이 246건이 되었다고 했는데, 246건 중에서 몇 건 어떠한 형태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246건은 2월 달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장님과 시정추진 계획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지역의 문제점을 건의를 해온 사항들입니다.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는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건의가 되었다고 해서 꼭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의사항 246건 중에 추진이 다 된 것이 77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0건, 검토하고 있는 것이 88건,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30건,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검토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는 순서를 꼭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건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내용은 다양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심지어 교통단속문제라든지, 도로를 내달라는 문제라든지, 건의내용이나.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어떤 곳은, 읍면 단위에 보면 지역의원이 로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원이 사실은 모르고 앉았다가 뒤에 와서 누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드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시정설명회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 별도로 찾아와서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님들한테 수차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되신 의원님들은, 이것이 어느 경로에 의해서 건의가 되었는지를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2월달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의 되었다고 해서 꼭 처리를 다해 주고 우선해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처리해 줄 부분은 처리해 주고, 건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과,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한 건의 같으면 처리해 줄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요지가 뭐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알고자 해달라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손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을 지역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지역의원님들한테 이런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역의원님들이 아시게 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지, 누구가 건의를 했습니다 라고 지역 의원님들에게 통보하기는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조금 부담스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관심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모 면에서 누구가, 이런 건의를 해왔는데, 그 지역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일명예공무원에 대해서 각 지역에 새마을 지도자들, 통장들 이런 분들이 올라 오잖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직종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동에서 인원을 몇 명 보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낼 것 아닙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홍보효과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라고 하죠.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 얘기가 오전에 와서 주차단속을 나갑니다. 주차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옷차림을 어수선하게 하고 와서 다니니까, 그 분들이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느끼는 부분도 많지만, 또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루 몇 시간 일을 했으니까 선물 줍니다. 하시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오시면 교육도 시키고, 나가서 진짜 친절하게 하루정도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교통단속을 나가면 명찰을 꼭 달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무원이라는 인정을 주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단속을 해도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신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달고 나가고요, 공무원이 안내를 합니다. 그 분들만 나가서 못합니다.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단속해도 불만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위원 사기앙양이 있는데, 사기앙양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장학금 지급에 55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들은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알면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장학금도 현재는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보면 대체로 새마을지도자들은 열심히 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들이 모임도 있고, 이번 수해지역에서도 도우러 나왔는데 보니까 얼마 나오지도 안하고, 본위원은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일직에만 그런지 다른 면에는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직 같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관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재고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도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장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보 건 소 장 장 원 보건사업과장 배대홍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일동은 위원님여러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 주시는 내소 환자는 물론이고, 특히 거동 불능환자, 독고 노인, 기타 만성병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고,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배대홍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겨울만 되면 무허가 엉터리 약장수들이 상당히 읍면을 누비고 다니면서 밤으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료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약장수가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약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식품을 일단 약으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월1일 온 뒤로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식품인데요, 식품 중에서도 인삼이나 가루제품을 가지고 약으로 둔갑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나 알게 되면, 즉시 약사 감시반을 출동시켜서, 약사법 50조에 보면 식품으로 팔게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1개월 2개월씩, 많게는 3개월 정도 다닙니다. 11회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다닙니다. 엄연히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집회 허가를 얻어서 또한 파출소, 주로 읍면으로 나가보면 파출소나 면사무소가 인접한 곳에 안 있습니까? 근처에서 밤에 공공연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도 항의할 곳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허를 얻은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는지 몰라도 빠져나갈 길이 있는 모양이예요, 면사무소에서 해주면 파출소에서 단속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보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가만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집회허가를 얻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 퇴근 이후에 이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큰 관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작용도 좋은데, 인삼이나 이런 음료수를 가지고 하는데, 11회나,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도 1, 2천원, 1, 2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에서 20, 3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월부까지 합니다.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상당히 농촌이 어렵고 비료대 농약 값이 20, 30% 인상이 되는 마당에 이렇게 농촌실정이 어려운 데, 이만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단속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면사무소나 파출소나 지소에 허가를 낸다하는 그 허가는 공연허가입니다. 공연허가를 내서 무료공연을 하면서 노인을 끌어 모아서 약이 아닌 식품을 가지고 선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들은 사실 허가 자체는 공연허가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약이 아닌 것을 약으로 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발견하고도 처벌 안 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약장사는 우리시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약사무를 두번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많았는데, 오는 쪽쪽 처리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게 있더라고요, 그 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안동 시는 못 간다 안동 시에 가면 고발된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못 왔습니다. 금년에 그런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겠고, 또 농촌 농민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보건사업 추진사항과 건강관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사실 지금 가정 사정이 어려워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들이 방문보건 팀 두 팀을 구성해서, 의사 열 명과 가정 간호사 네 명을 매일 가정방문해서 어려운 환자, 장기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약도 주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가정에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얘기해서 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환자는 182명이 거동불능환자가 있고요, 월 3회씩 방문해서 4,900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관리사업은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15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17,640명이 있는데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활동하도록 하고, 동에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혈압, 당뇨, X레이 사진 등 검진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데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환자가 발견되면 치료를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과,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를 확대해 나가서 안동 시는 그 분들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봉사사업을 많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근환위원님.
김근환위원
예,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의료장비, 약품구입 총액이 얼마쯤 되죠, 예산이. (잠시 기다림)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는 3,940만원이고요, 약품대는.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께서는 빨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근환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 관계 때문에 그런게 아니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장춘약품에서 약품 입찰했는데 몇 %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 약가의 80%로 계약되었습니다.
김근환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약품구입현황을 찾아 봤어요, 60%에서 80%까지, 최고 85% 했는 그런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보건소에 간지 얼마 안되지만 20, 몇 %씩 차이가 난다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사실 약가는 상당히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보험약가를 정해서 저들이 공개경쟁입찰 하게되면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들이 예정가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과거 가격을 충분히 참작해서 적당한 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60% 라는 것은 아마도 최저 경쟁자를 낙찰했을 경우에 그게 경합이 심할 경우에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응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5%에서 80% 정도가 경상북도내 전체 보건소에 낙찰되고 있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약품구입신청을 하잖아요, 보건지소장이든지, 의사되는 분들이 약을 짓잖아요, 약 이름으로 합니까? 성분이름으로 합니까? 신청을 할 때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을 쓰는 분이 의사가 성분으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약 이름도 수천 가지가 되는데 거의가 약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구입할 때마다 약 이름으로 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구입할 때마다 어느 회사제품 무슨 약,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약이라도, 예를 들면 아스피린 하나도 제약회사가 수백 개 있는데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약회사마다 약을 선정해 주지 않으면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연초에 입찰을 할 때 약 이름을 명시해서 입찰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입찰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입찰 볼 때는 약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보험약가로서 전체 약가에, 너희들이 응찰가를 몇 %하겠느냐 해서 다운되는 겁니다. 보험약가를 100으로 봤을 때 80%면 80%, 75% 이렇게 내려갑니다.
김근환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게 그 얘기이거든요, 약은 어떤 회사든지 늘 우리가 신문이나 지상 보도로도 보지만, 리베이트가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주문하면 사실상 마진이 80, 90% 되는 약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이야기는 연초에 필요한 약을 어느 회사 무슨 약으로 명시를 해서 입찰을 봐야 만이 그 약에 대한 완전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신이면 마이신이 여러 회사가 나오니까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리베이트 관계 때문에 60 몇%에서 80 몇%씩, 20 몇%씩 그런 기업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1년에 2억 이상 구입하면 20 몇 %면 돈이 4, 5,000만원입니다. 거의 4분의 1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 갈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 주무되시는 분들이 확실한 그런 입찰에 대해서 각오나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약품 이름을 선정해서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보면 약을 쓰다보면, 약 재고가 남아서 약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약이 예를 들면 A라는 의사가 환자를 보다가 가고, 후임에 B라는 의사가 왔을 경우에, 그럼 A라는 의사가 쓰던 약을 써주면 좋은데 필요한 의사는 그것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방을 내는 의사 분들이 자기 선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 사놨다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못쓰고 폐기 처분하면 오히려 손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약을 쓰는 의사가 1년에 두번, 세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약을 연초에 할 때 제약회사하고 이름을 명시해야만이 리베이트 관계가 작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가 1년에 두번, 세번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조사 해 볼 때 60 몇 %에서 80 몇%, 20 몇 %라는 그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구입하는 담당자가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환자를 위해서 친절 서비스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들이 보건소 는 현재 일반 사무실에 있는데, 각 실마다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매월 시키고 있고, 전화 응대 같은 것도 시험도 해보고 해서, 전화 응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친절하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 앞으로는 물론 시민들께서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불친절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바꾸어 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 하느냐 하면, 보건소 업무는 사실상 시민들 중에 저소득층에서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값도 헐하고 여러 가지 치료비도 헐하다 이 관계 때문에 사실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자체가, 시민들 자체가, 푸대접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몇 년 동안. 보건소 업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친절운동이라든지 그러한 환자에 대한 특수한 시책, 이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시에서 제일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되는 그런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권정웅위원입니다. 마약 및 야생대마 관리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안동 지역에 대마 생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한 대마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야생 대마 2,620본을 수거해서 처리했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야생대마도 대마지만, 재배대마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6개 면에 114가구가 5만8,000여 평에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구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킬 뿐더러, 일단 대마 채취하고 난 뒤에 한자리에 모아서 완전히 소각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야생대마는 보통 볼 수가 있는데, 다 커서 잎이 떨어질 때까지 처리 안 된 지역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런 것도 섬세히 관리 처리해주시고요, 보건진료소는 24시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동 시 보건진료소 전체가 상주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지소는 14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의사는 상주해야 되지만 직원들은 상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자기 관할 구역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개정을 위해서 예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거의 제한을 둔다. 폐지할려고 정부에서 법개정 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근거리 30분 이내에 있으면 통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교통이 안 좋은 그런 곳에서 환자가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찾아가 가보니, 직원들이 아무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권홍락위원.
권홍락위원
권홍락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부의장님이 다 물어보셨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저희들 아직도 의약품 경비가 남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약품이 납품이 되고 나서 결재를 바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음을 줍니까? 아니면 30일 뒤에 줍니까? 약품이 당장 납품이 되면 현금으로 대체를 해줍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들은 어음을 끊지 않고 구좌에 일단 저희들이 납입을 해줍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안동 시내에서 제약회사와 납품업체와 병원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제약회사 사람들이 보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통상관례상 납품 금액에서 10% 내지 20%를 리베이트를 준다, 어쨌든 시에 흐름은 안동 시내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도 하고, 돈도 결제도 안되고, 결제는 원래 제약회사에서 60일인가 얼마인가 해준다고 그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의료원 같으면 18, 19억 되는 돈을 1년이 넘도록 안주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되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그런데 저희 시야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혹 세일즈맨들이 와서 어떤 유혹이나 이런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유념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시만큼이라도 의약품 관계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바람직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아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안동 시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안동 시민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저들하고 병원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병원 같은 곳은 원체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렇게 6개월 어음 끊어주고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청구가 되면 처리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베이트 그런 관계는 보건소 만큼은 절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보건소 내년말 준공예공이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내년 10월17일 준공예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준공사업계획에 따르면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준공이 10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방을 볼려면 한의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한의사는 공보의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보의는 매년 4월경에 배출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도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보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0년대 가서 공보의를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저희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뿐만 아니고 한방진료실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요구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시설은 저들이 일단 국고보조로 국비를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국비를 따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비 1억을 신청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국비 1억이 한방진료실 준비에 따른 국비 1억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입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게 한방진료도 있고, 다른 의료장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한방진료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방은 고가장비가 없습니다. 한의사 확보가 문제입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요구한 주된 내용이 보건소 내 전산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내역이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전산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각 병, 의원의 적출물 그리고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처리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시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현재 적출물 처리 업자가 개인이 아니고 안동 의사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영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기관으로써 법적인 사항을 꼭 준수하도록 수시로 우리가 지도하지만, 1년에 두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몇가지 예로 안동 병원에 병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안동 병원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적출물이 있고, 병원 쓰레기가 있습니다. 적출물은 적출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병원쓰레기 쓰레기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나머지 부분 말씀입니까? 예를들자면 1회용 주사기라든가, 아니면 거기 주사에 필요한 선 같은 것은.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주사기는 일단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월 2회 정도 지도점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안동 병원이나 성소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위탁처리업체하고 일정 부분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바로 차로 실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병원에서 발생되는 진료와 관련된 쓰레기들이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약품 가격 표시제를 없애겠다고 이야기 하잖습니까? 이때까지 가격표시제가 생산원가에 비해서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의료보험 의약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잖습니까? 구매입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뭔가 전문적인 식견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의약가가, 어떤 상한가는 될 수 있어요, 하한가로서 기준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예가를 산정할 때 그 부분에 충분히 반영이 된 예가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비단 의약품 뿐 아니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모든 구입이나 제조나 입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가로 낙찰되도록 하되 품질은 좋은 것으로 하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알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 알아서, 그러니까 인근이나 전국에 알아서 동일제품이 얼마의 가격에 납품되었는가를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 내년부터 이것이 표시가를 정부에서 무시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어떤 예가를 정할 때 몇 %로 정하더라도, 차라리 최저가로 정하면 약이라는 것은 이미 회사 이름이 있고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최저가로 해도 약품이 뒤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가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시군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 더 좋은 제품의 약품을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축에 따른 주 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나 또 시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 바람도 그런데 공원화에 걸맞는 보건소 신축을 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세한 설계내역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종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벤치 설치하는 부분까지 시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본 건물이 신축되고, 나머지 정원이나 그런 시설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들이 김위원님 말씀처럼 사소한 부분까지, 수종이나 벤치위치까지, 저들이 최대한 여러분에게 문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더구나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고 휴식공간에 걸 맞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고, 김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
예,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 푹 놓으시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하는데 입찰을 받지요, 원래는 24억인데, 입찰회사는 어디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회사는 건축부분은 주식회사 동영건설이고, 경산에 있는데, 121개 업체가 참가해서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전기부분은 구미에 있는 일산건설에서 165개소가 입찰한 가운데서 이 업체가 낙찰되었고, 통신은 122개소 응찰한 가운데서 구미에 있는 남성정보통신이라고 여기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과정자체가 어느 회사 입찰 봤는 내역은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기재해 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결핵방역사업에, 결핵관리에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결핵검진은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결핵검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X선 촬영해서 X선상에 나타나는 결핵환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객담균을 검사해서 균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둘다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X선상에 나타나는 환자가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객담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이분이 현재 결핵균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양성환자냐, 음성환자냐, 이렇게 판단해서 결핵균을 발견하게 되면 양성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결핵관리에 대해서 제가 옥동에 있는 집단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핵환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리는 겁니다. 자랑스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감춥니다. 때문에 여기 찾아오는 결핵환자는 방법이 어떻든 간에 발견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 본연의 의무가 예방이라면, 찾아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결핵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사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가래침을 뱉어요, 그러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나 맞대놓고 니 결핵환자니 침 못 뱉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을 예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약을 한번 진단 받으면 오지를 않아요, 부끄럽다든가 자기가 노출될까봐, 그래서 외지에 가요, 이러한 사실을 제가 애로점을 듣고 환자한테도 가라고 하면 안갑니다. 이래서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써서 이러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고, 약도 어떻게 된다 하는 홍보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가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침하면 노출되는데 낮으로는 전혀 안해요, 밤으로만 하기 때문에, 물론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고 있다, 환자를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나병관리는 165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나병은 현재 재가 나환자입니다. 성좌원은 아니고 거기는시설 수용환자고요, 집에 있는 환자들인데, 거의가 음성나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병을 전파 시키실 수 있는 균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저들이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음성나환자가 분명하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렇다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 방역소독을 하죠, 여름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들이 직접 하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저들이 방역약품을 일단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동장 책임 하에 방역인부를 선정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위생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주 2회에서 3회, 분무도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역관리는 인부도 문제지만, 의약품 관리가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의약품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놓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창고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자기네 편리한 대로 갖다놓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선다는데 약을 그렇게 독약을 무방비하게 방치하는데가 없습니다. 안동 시만이라도 의약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박스든지 아니면 창고, 아니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대비시켜야 됩니다. 동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동장이나 면장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하라고 하면, 일당 받고 옵니다. 와서 위험 극약이 있는데 가지고 가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또 낭비될 지도 모릅니다. 실지로 정량을 넣어서 치느냐, 실지로 더 넣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독하게 해서 약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관리가 미비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역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문제입니다마는 관리 후, 우리가 완전하다고 내어줬다고 소독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셔야 안되겠나 평소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사실상 방역약품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독극약입니다. 저들이 읍면에 배정할 때는 일단은 다른 물건과 완전히 규격된 곳에 보관해서 방역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불출하고 수거하고 내주고 하도록 수차례 공문지시를 하고 출장 가서 지시도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런 사고가 혹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제가 여기서 누구가 어떻다고 한다면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분명히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셔서 예방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료수가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동 시보건소에서 의료수가 산정기준이 있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의료수가 산정하는 것은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되, 보험수가에 계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물 검사 같은 것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일반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보건소가 싸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방문당수가이기 때문에 많이 쌉니다. 방문당수가가 뭐냐 하면, 일단은 보건소에 오셔서 물리치료 받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짓고, 위장이 아프면 위장약 짓고 하더라도 한번 오신 것으로 수가를 정하지, 일반 병의원에서는 건수건수마다 약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의원에는 약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방문당수가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일반시민들이 의식하기를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수가가 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약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값이 싸니까 자연 약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그렇게 좋은 약은, 치료는 하지 않고 예방약이니까 그런가 해서 제가 약값 아니면 진단료가 붙어서 이렇게 한다, 안동 시 보건소 방침이 수가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좋은 약을 쓰고 나쁜 약이라고 인정받았다면 그것도 좋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 진료도 좋지만 홍보도 중요한 것 아니냐, 인식부터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약값에 대해서 텔레비젼이나 언론에서 대단히 떠듭니다. 리베이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소신껏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황청심원 같은 것이 1,300원 나오는게 4,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200 몇 %가 더 붙습니다. 이래서 시민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안동 시 약 횡포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폭리를 취하면 안되겠죠, 적정가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약품은 사실상 공장출고가는 저들이 잘 모르고,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표시가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에서, 예를 들면 몇 %, 상한가를 정해서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불합리하다 해서 내년부터 약가가 자유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가에 사서 원가에 팔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밑지고 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곧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 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들이 쓰고 있는 약은 어느 병의원보다 오히려 좋은 약을 쓰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보건소는 약값이 싸니까 약이 나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겠고요,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약값에 대해서 저들은 이윤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시민을 위한 보건소, 그러니까 안동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추구 한다고 하면, 폭리를 취해 많이 붙여야 되겠지만 거의 이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약도 좋은 것을 쓰고, 예를 들면 알마겔 같은 위장약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고급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약을 다 씁니다. 일부 병의원에서 쓰는 것도 그 약으로 씁니다. 전부 유명제약회사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앞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홍일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홍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해위원님.
강성해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4시간 대기, 진료소를 말하는 것인데, 안동 시관할에 진료소가 25개소 있는데,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현재까지 법이 개정이 안됐죠, 24시간 내내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강성해위원
본위원이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각 의사회에서 보건소를 보는 시각이 그리 좋지만은 않게 보죠. 꼭 짚기보다는 보건 발전이 되고, 여러가지 확대가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주 업무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질병예방이고, 보건행정이고, 그 다음에 진료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진료기능은 그 중에 지엽적인 문제라고.
강성해위원
다시 말해서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를 새로 확장 신축하고, 보건소에서 환자를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의료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게 사실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들이 의사회에 관계하시는 분과 병원장님 하고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은 그분들의 확실한.
강성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 사항이고, 사실 그 가운데도 30대 후반에 젊은 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일선 오지 25개소 진료소를 출장 가십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시간이 되면 가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이 분들이 알기로는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지에 길도 안 좋고 이런데 눈비가 오나 마나 이분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출·퇴근이나 시간외에도 하고 왕진도 여자로서 잘 하고, 출장치료도 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식이 될지 몰라도 읍면 직원은 한 두 사람 없는 것보다 진료원이 대우도 받고 호응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진료요원들이 있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일이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몇 군데 내놓고 약이라든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소비되는 것을 갖고 월급을 하고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 분들의 인건비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건비는 시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약품 사가지고 치료하고, 운영비는 자체 수입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25개소 진료요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내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하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금년이나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25개소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어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지금 당장 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다만 강위원님 말씀처럼 구조조정이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구석구석이 다 있다 보니까?
강성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2000년대까지 그 이후로 모르고요,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들이 25개소 진료소뿐만 아니고.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구조조정계획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인구가 증감, 교통변화, 주민들의 이용도 등을 참작해서 인근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로 이용해도 가능 할 수 있는 그런 지소가 있다면.
강성해위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은 모르지만 먼데는 앞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강성해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당장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겠습니까? 강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삼석위원님.
권삼석위원
이제 강위원님 이야기 하신데 대해서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하면 보건진료, 지소, 이것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하나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진료소를 놔두는 것이 났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없애면 안된다, 양질의 서비스는 안될 망정 임시적 처방을 하는 진료, 지소에 여자 간호사 한 명 있는게 상당히 농촌실정에서는 도움이 된다 인건비 대비해서 적자가 나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안동 시민들 전체에 대한, 농촌인구에 비례해서 읍면 직원 공무원 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많으니까 앞으로 줄이면 안된다 하는 것을 골자로 강위원님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전번에도 하다가 시끄러워서 못했는데,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적자가 나는 요인이 생기더라도 농촌에 놔둬야 도움이 돼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우회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솔직히 똑바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바래는 것 아닙니다. 그래 아시고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오신지 1, 2개월 됩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파악하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만 짚겠습니다. 부정의약품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저들이 8회를 단속했었습니다. 부정의약품 단속은 13회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단속회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발처리한 ‘97년도에 아마 의료연구판매한 개소가 등록을 말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약국 한 개 소에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98년도에,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읍면 단위에 부정약품에 대한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계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들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은 8회하고 13회 했지만 그에 따른 적발하거나 그런 실적이 없는데 대해서는.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순회진료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182명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어떤 현황 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182명이 어디 누구다 하는 세심한 것이 있잖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대장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순회진료방문 대상자를 각 읍면동에서 사회담당자들도 알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사회담당자하고 복지사하고 일단 연계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순회진료 대상자 현황을 보건소에서 접수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 보고로서 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거동불능자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들이 일단은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들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보건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면에 보건요원이 방문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통반장을 통하거나 이웃 주민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들이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더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의료비를 예를 들어서 약을 투여하거나 진료를 하잖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 분들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무료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일부는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담당계장께서 이 부분을 읍면동에 다가 다시 통지를 해서 이런 분이 있으면 연락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진료용 의약품 재고 대장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있어야죠.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장 자체 중요한 것보다는 ‘97년도 의약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98 매입을 해야죠, 그래되면 어떤 곳은 필요 이상으로 약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읍면 오지마을에서 유효기간이 넘은 약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약이 오래 된 것을 아끼지 말고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약을 아끼다 보면, 그 약을 오래두다 보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약을 선입선출식으로 해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쓰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은 먼저 쓰고, 저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있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시를 하도록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