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금일의 감사도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0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체 개최여부와 소위원회는 몇 차례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안양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의 조정, 중재, 시정, 권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례회의는 민원의 사안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회의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고,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위원회는 7회를 개최하여서 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사항이 경미한 15건을 자체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들의 요청과 불필요한 서류로 인한 위원들이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민원은 전체회의를 개최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답변은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번도 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12월중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고 중대사안이 없어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잠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조례상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고 전체회의도 그 연도에 한 번도 안하고 소위 원회로만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소위원회를 그냥 위원회로 개최하고 그 나머지 위원들은 해촉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위촉만 해 놓고 한 번 부르지도 않고 뭐 위원들의 편의를 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의 편의를 봐서 그런 것입니까? 실질적인 집행부의 의지때문에 그랬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15명으로 각계각층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또 YMCA라든가, 경실련 이런 각계각층에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 든지 또는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번 개최를 해야지 된다든지 또는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소위원회를 대여섯명이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커다란 민원사항이 없었고, 대부분이 2회이상 걸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정, 중재할 민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회의를 금년도에는 안했고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위촉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는 위원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입니까? 조례정비할 때 그런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도 있고 또 다 없앤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또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위촉만 해 놓고 1년내내 회의도 한 번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류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그 종류만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그 기타 부분에 위촉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시고 잘 해주셔야지.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1년 내내 한 번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몇 몇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 조금하고 끝나고 한다면 그게 사실 고충처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민원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현재까지는.

자꾸 민원사안 민원사안하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만 불러서 했다고 그러면 전체 소위원회 숫자만 갖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할 노릇이지 왜 15명씩 위촉해 놓고 5명 소위원회만 불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원사안이 중대한 것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서로 듣고 토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민원사안에 따라서 단순한 민원이라 든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단순민원을 자꾸 심의하기가 나쁜 민원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도 민원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민원은 전체회의에서 수집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채호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13회 만안문화제 정산내역하고 김기철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체육행사의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한 정산서에 관해서는 제단체에서 아직 정산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내역만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문예회관 대강당에 있는 회전무대가동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예회관에서 그 다음에 쭉 매월 2회정도씩 점검을 하다가 97년도 12월달에 자체점검시에 무대회전이 미작동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 개원된 이래 여지껏 회전무대를 활용한 실적이 한두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가치적인 문제로 봐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고 현재는 전기판넬이 제어판넬이 모타 두 개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 개의 판넬을 이용해서 두 개의 모타를 움직일 수 있도록해서 우선 가동은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그 다음에 현재로써는 아나로그 방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 활용도를 봐서는 그 시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민회별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대한 예산과 또 그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안양에 많은 민속놀이가 있는데 굳이 이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회별 민속경연대회는 지난 9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세 번째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개 단체, 97년도에는 4개 단체가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000만원 중에는 지난 추경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은 행사지원 제행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단체별 5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본행사의 취지는 그동안에 우리안양시민의 화합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성적인 지역가멍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행사로써 참여단체가 강원도민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도민회, 이북5도민회, 새안양회 이렇게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줄다리기 등해서 5개 경연종목하고 또 평양검무라 든가 이런 3개 시험종목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해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나름대로 뜻깊은 행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서는 도민회별 민속경연대회가 화합의 뜻을 두고 치루었던 행사가 각종 경연행사로써 경쟁적인 행사로써 도민회별로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경쟁적인 종목을 배제하고 각 도민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행사종목을 선정해서 만안문화제행사와 같이 함께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28일날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서면요구는 아까 양해 드린대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다 안왔어요.

어떤 것이 안왔지요?

관계부서지휘자, 합창단과의 활성화일환으로 화합 갖는 것은 들어왔어요, 전반적인 것이. 그런데 98년도 회의내용과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회의내용이요? 무슨 회의 내용이요?

아니, 단원하고 화합을 가졌었다면서요. 여기 지금 보니까 98년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전단원 대상으로 교육 주관은 문화체육과장이 실시한 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그건 그때 당시에 여기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그 당시에 활성화방안으로 한 내용하고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근무평정표, 지시사항, 1일연습내용 이게 들어 갔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1일 연습내용도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1일 연습내용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시간하고 평정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결근을 했다 든가 지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랑 1일 연습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연습내용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노래를.

아니 글쎄, 그게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뒤에 담당 보조직원들께서는 준비를 빨리 해주시고요.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라기보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첫날 오전에 다른 행사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첫날 오전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자료요청을 못한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연간 각종 행사 단체별 직무별 기타 모든 행사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사항만이지요?

안양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되지요?

글쎄요, 이게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총무과도 있고 기타 사회산업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체육관련인데 그러면 문화체육의 관련자료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시행정여부, 이중적 행사는 없는지 예산 과다집행 전반적인 것을 업무를 분석해서 질의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각종 행사단체 저희 소관별로.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년 12월경 점검중에 고장이 났었고 운영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애초에 무대를 만들었는지 또 필요없다는 답변인데 만들어 놓은 취지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설인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하는 것은 낭비인데,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추가요청 하겠습니다. 97년 98년 무대 점검일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 대강당에 있는 회전무대는 문예회관이 89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시설로서 각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보니까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해도 지금 이게 한 10년이 되었는데 10년동안에 문화라 든가 예술이라 든가 이런 수요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안양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상당히 적고 또, 회전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설의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나름대로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수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지를 못했고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로 그렇게 하셨다고해서 그것을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예산에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언제 추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회전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회전무대를 말씀하십니까?

회전무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전무대만 설치한 비용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56페이지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집행액 및 인터넷 전용통신망 구축 장비구입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번호는 없습니다마는 편의상 첫째 둘째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문서송수신용 핸디오피스 구입비는 부서간의 컴퓨터로 문서를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인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140개를 개당 13만 4,000원씩에 구입하여 총 사업비 2,002만원중 1,876만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행정전산 소프트웨어(S/W) 구입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강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추세에 맞추어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윈도우95, 엠에스오피스97, 한글 97 등 6종 179개를 구입하여 1,200만원중 1,16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2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집행액은 총 5,695만원이며, 이중 홈페이지 제작에 2,704만 8,000원 설문조사용 프로그램 도입에 480만원, 전문지식이 없는 각 실·과·소의 자료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쉽게 직접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에 900만 8,000원, PC통신의 안양시 열린 마당과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한번의 입력으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프로그램 도입에 1,082만 7,000원, 전자우편(E-mail)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입에 233만 2,000원, 통신장비 구입에 293만 5,000원을 책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전산교육장 시청각장비는 구축공사는 본청 전산교육장에 컴퓨터로 작성한 자료를 스크린에 투사하여 생동감있는 교육실시를 위해 액정비젼 및 스크린 설치, 방송장비인 앰프 및 스피커 설치, 전원설비와 PC통신설비등을 설치하여 전산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2,405만 5,000원으로 2,23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75만 5,000원은 98년 1차 추경에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환기회선 증설공사는 기존 교환기회선 700회선으로 수요량증가에 따라 전화소통의 불편을 해소코자 300회선을 증설하여 1000회선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3,960만원중 3,6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0만 1,000원은 98년 1회 추경에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여섯째, 인터넷 전용통신망구축장비 구입사업은 인터넷 접속사용료없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사용자번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장비구입내역은 라우터(사용자 연결장치) 1대, 브릿지모듈(통신연결장치) 4대, 스위칭허브(분배장치) 1대, 스택허브(컴퓨터 접속장치) 3대, 포트마스터(개별연결장치) 1대, 다이얼모뎀(신호변환장치) 16개, 렉세트(장비장착 케비넷) 1식등 입니다. 장비구입비 2,236만 3,000원중 2,1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73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는 서면제출 요구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관련 의회사무국의 현황 및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현황은 11월 28일 서면제출 하였음을 첨언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섯가지를 나열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 여섯가지를 했을 때 타 견적하고 같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전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서인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계산서 견적서는 다 받았습니다.

타 회사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

네,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는데, 안양시 알리기에서 컴퓨터를 봤어요. 안양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그런데 그게 1,082만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많지않나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 싸고 비싼 것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1,800만원 1,200만원 그게 사용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구입할 때에는 거기 금액에 해당되는 그러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일률적으로 370만원이다 390만원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용도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방서를 제출할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를 저희가 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윤상만 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려운 정보화시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지역정보화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서면답변이랑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도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보는 견해와 인터넷 홈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서 5,992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하드웨어 문제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계값이 거의 엇비슷하니까 그런데 소프트쪽에서요. 홈페이지가 4천쪽 근거랬는데 실제 현재 분량은 3천쪽 이내가 들어 왔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민원과 상담실쪽은 거의 전무하고 시의회의 일정 이런 것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와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민원부서 이러는데 부서랑 커뮤니케이션, 원만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입장에서 또다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심해서 자료 갱신보완 작업이 다시 말해 논스톱 완스톱 방식이 쌍방 대화가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자료 보완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마저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지역정보센타가 잡혀놨는데 11월 26일날 모임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예.

11월 26일날 군포시에서 우리 선수단 개발담당부서와 실무자 1명과 군포시공통 통신과장과 실무자 모임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먼저 군포시에서 정보화추진 세미나 한번 한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왕시는 참석안했죠?

예.

군포시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직접 참석했었는데 지금 군포시는 별도로 당정동 사무실에서 지금 개발팀이 구성돼가지고 동이 6명이 지역정보화 추진의 따로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통합문제가 연계되다 보니까 정보화 추진 계획에서 이게 또 불거질까봐서 이게 지금 의왕시는 발을 빼는 입장이고요. 군포시는 그래 그러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당정동 사무실이나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소도시인 의왕시, 군포시도 하는데 안양시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과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11월 26일날 군포시장만 연기한다. 군포시는 추진돼가지고 상당한 프로젝트를 갖어가지고 군포시 사업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을 받을 계획인데 안양시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가지랑요, 한가지는 덧붙여서 지금 안양시 민방이랄 수 있나요? 안양방송 ABC방송이 있는데 지역방송이 있는데 아직 태광기업에서 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못잡은 것같아요. 그랬을 경우 안양시민들이 공유하는 케이블 TV방송이라든가 중계유선방송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을 수 있는 문화정책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네가지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먼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권용호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양인터넷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주관부서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360건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청내의 각과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내에 있는 각과의 해당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무수히 시켰고 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말까지는 시험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덜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나타난 그런 사항 또 시민이 의회에 알고 싶은 사항 이것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관계인데 사실은 저희가 3개 시에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활을 당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민선때에 3개시 통합문제가 나왔습니다. 2기때부터. 저희는 그러한 생각 안하고 추진했는데 의왕같은데는 정식으로 다가 3개시의 통합문제도 안양시에서 나오더니 이것도 안양시에서 나오냐 그래서 배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군포시에다가 군포시하고는 의왕하고 좀더 친밀하니까 당신들이 의왕시의 의사를 타진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의왕시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공문을 보낸바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의왕시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두번째는 군포시는 저희보다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산 개발계에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에는 지역정보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직원이 4명인데 상당히 진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을 작성못하고 있는 사유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는 예산이 98년도 예산이 플랜을 짜기 위해서 예산을 3,200만원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갖고 그걸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개시가 군포하고 저희는 어느정도 발을 맞춰나가는데 의왕이 중간에 싹 빠져나가니까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26일날 군포 과장하고 만나서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가 협약서하고 군포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가 군포에서 컴퓨터한 다음에 저희에게 오게 되면 플랜을 아마 짜는데 한 3, 4개월 한 2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99년도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군포하고 방향을 설정을해서 추진하게 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역정보화는 저희가 안양시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양시와 인접한 군포시가 호극적입니다. 군포시하고 연계해서 이상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방송 관계는 커다란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방송이고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서로 연계되는 협의체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울게 뭐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게 뭐고해서 안양시의 정보화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뀐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군포시의 경우 해당사업 부서에서 추진요청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바꿔서 거꾸로 말씀하셨걸랑요. 우리시에서 그쪽에다 요구한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시한테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자료협조 요청한 것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군포 의왕 3개 시가 해야되겠다 그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양개시에서 어느 정도 늦추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어느시가 먼저했다 먼저 안했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시에는 지역정보화 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는 조금관념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어디가 먼저 했다 늦게 했다 그건 없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안양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청한 것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의회방문해서 진해를 방문해 봤습니다. 안양함대를 방문하다보니까 진해에서 시민회관내에다 진해 싸이버파크 시민들 누구나 다 움직일 수 있는 인터넷 지방도시도 그렇게 움직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같은데도 잘돼있고요. 부천 인터넷방.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모든 시나 정책이나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더딘쪽에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타부서랑 연관이 안돼서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민연대에 올린 관악키텔 거기의 내용이 그냥 복사해서 올라와 있는 입장입니다. 많이쪽, 페이스가 늦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부서랑 커뮤니케이션, 유대관계를 해서 자료를 실지 여기 실정보 생동감있는 정보를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쪽에서 소프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지금. 여기 견적서에 보면 하드웨어는 둘째치고 나머지 소프트 비용이 4천쪽에서 프로그램이 나쁜 업체가 납품할때 3천쪽이 왔으면 1천쪽이 덜 들어온 금액을 덜 지급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다 처리하고 실질집행잔액은 200 얼마 밖에 안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은 모르지만 계약, 수의계약 이든 입찰이든지 계약해서 입찰했다 좋아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1,1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중도금으로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을 치를 때 납품받을 때 프로그램이 1년간 무상유지보수계약이면 나머지는 어느정도의 집행을 안하고 남겨두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쨰는 여기에 이수의계약인데 지자제가 되므로써 경기도면 경기도 안양시면 안양시 안양 군포, 의왕권에 업체한테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많이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업체입니까? 선정된 업체가. 지금 한국전산협동조합인것 같은데 여의도동 여의도에 있는 겁니까? 그것 경위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미약하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안남고 집행을 과다집행한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에는 지자제되므로써 가능한한 지역업체에다 모든 것을 선정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서울권에 이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부서에서 했기때문에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품목중에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품목 의뢰했는데 그 조달청에 들어가면 관내업자 관외업자 상관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저희관에서 조달청에 하는 것은 같은 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 또 저렴한 업체 이걸 택합니다. 한국전산원은 전산장비에 전적으로 하나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다해서 너희조합에 너희 어느 회사에는 이것만 필요하고 다른건 없으니까 A라는 회사에서는 B라는 제품을 납품하고 B라는 회사에서는 C라는 제품을 납품을 해라 그래서 한국전산원이 그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한국전산원은 반관 업체입니다.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데 그 요는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서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서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공정의 70~80%가 되고 나머지 연말까지 시험가동하고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프로그램상 소프트가 적거니와 여러가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관악키텔에서 하는 시민연대 옛날에 시민운동권 하시던 분이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로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 취지는 이게 프로그램이 정상화 가동이 되려면 민관산학 시민들이해서요.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돼야 활성화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단방향으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전산협동조합에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실지 프로그램 올리는 저기는 어디서 올렸습니까? 실지 작업은. 바다넷이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전산에서 이걸 해가지고 바다넷에 하청을 준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국전산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부속기구가 10개라면 10개의 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제일 나은 것으로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한국전산협동조합이 거기 인계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전산협동조합이 여의도에 있는 김현진씨 같은데 김현진씨가 해 가지고 그럼 바다넷에서는 그러면 전산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입니까? 안양시에 있는 바다넷이.

한국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김현진씨가.

이사장이고 바다넷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표가. 바다넷은 다른 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협동조합에서 바다넷 협동조합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지금 실지로 조합에서 이거를 업체선정되고 실행집행이랑 모든 것이 이분들은 전혀 관계없이 바다넷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에서는 하청정도가 되는데 정보에서도 하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쪽에 문외한이라.

권용호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이 경리부서에서 소프트웨어가 난 견적서하고 내역을 갖다가 다시 설명한다니까 자료를 충분히 갖다가 다시 답변받는 것으로 하시죠.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자리 하십시오. 28일 토요일날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신 공무원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임채호위원이 부탁했던 자료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돼 있구요. 임채호위원 답변 다 들었습니까?

아니오. 못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자료요청한게 있죠. 고용촉진장려금 거기에서 그건으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문책을해서 다시 세분인가 몇분 다섯분인가 있죠. 그걸 자료요구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아직 안들어 왔어요.

이거 아닙니까? 서면답변해 가지고 고용촉진장려금 부당하게 지출변상 조치내역 임채호위원이 부탁한 자료가 이거죠?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변상조치한 금액있잖아요. 그 금액에 어느 분이 얼마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자료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안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인용 이사장님이나 안영록 기획담당관이나 두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두분중의 한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인용입니다. 뚜렷하게 누구한테 이 질의를 하신것은 없고 다만 고용촉진장려금이 누가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다가 말았습니다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출을 한 것은 시로부터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가지고 변상조치하라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10월 27일날 3,500만 2,390원이라는 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토요일날 안영록 감사담당관 3,500여만원을 변상금 조치했는데 그게 어느 분한테 얼마씩 됐느냐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고요.

구체적인 마지막에 시간도 많이 돼가지고 그거를 자료요구 했잖아요. 어느 분이 얼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이 저희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변상을해라 이 금액을 언제까지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누가 개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사장님이 개인이 자금을 어떻게해서 변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게 뭐에요. 변상이 3,50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이상장은 저, 사표수리가 되고 또 해임이 되고 이렇게 돼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지금 관리공단, 기획실, 감사관실 서로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게 아니고 저희 소관인데요, 그 돈에 대한 출처는 저희가 얘기할 수가 모른다 그 얘깁니다. 이사장님이 변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출처를 어디서 3,500만원을 만들어서 냈느냐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당시 경리관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총무계장입니다.

총무계장이 경리관입니까?

경리관은 이사죠. 상임이사요.

상임이사요. 그러면 그때 경리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떤 변상한 자체에 대해서 만요?

아니요. 경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역할이나 임무가 어떤겁니까? 그럼 답변을.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을 보좌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사장이 보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업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경리관이요. 경리관.

아, 경리관 경리관은 업무의 돈을 지출하는데 지출하는 지출관으로 돼 징수관인 동시에 출납원으로 돼있습니다.

최고책임자죠?

그렇습니다.

그때 경리관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상임이사분이라고 하셨죠?

예. 상임이사요.

그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경고만 받았잖아요. 경고.

예.

그런데 어느 분은 해임을 시켰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에 저거되는게 아니고 징계의 형평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징계는요, 시에서 시장이 이사장은 경고를 해라 이사장은 경고를하고 또 그외는 누구누구는 경징계 중징계해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겁니다. 일방적으로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이사는 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이 이사람은 경고를 하고 이사람에 대해서는 경징계 중징계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임이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징계할 수 있는 원한이 없습니다. 이사와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예. 이사하고 이사장은.

그러면 그때당시 특별감사때 10월 20며칠이죠. 21일인가 될겁니다. 특별감사때 시장에게 감사내용을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내용을 보고해서.

처분결과를 보고했죠.

시장님이 어떤 어떤 지시가 내렸을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런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그거는 서류로 제출이.

아, 그게 아니고요. 먼저번에 시에서 감사를 했어요. 물의가 났다고 했는지 좌우간 어떠한 경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의 정기감사말고 특별감사.

글쎄 말이에요.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거는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이사람은 경구 이사람은 징계 이징계 처분이 내려왔어요. 이사장한테 징계를해라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저희가 한겁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장한테 올린게 아니고 시장이 이사람은 해임시키고 이사람은 사표수리하고 이사람은 경고조치해라.

그런거죠. 그런식으로 했는데 이사장은 해임해라 이런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는 경고를 한거고 그다음에는 그밑의 직원에 대해서는 소위 검사를 구형해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누구는 징계를 해임을 시키고 누구는 뭐 정지시키고 이런 것이 양정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거죠.

본위원이 자꾸 이 문제갖고 질의하는 내용은 인사에 관계되는게 아니고 징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 사실상 그 모든 고용촉진 장려금건 모든게 관리공단에서 나오는게 사실상 경리관의 책임아닙니까? 경리관은 경고, 사임, 사표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거에요. 시장님이 물론 지적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여기 징계위원회 위원들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하부직 사람들만 징계하라고 그러고 위에 사람은 시장이 직접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시에서 보사를해 가지고 내려온 처분을 하라고 하는 그거에 의해서 처분한거죠. 저희 임의대로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이에요. 3,500여만원을 누가 얼마 이사장이 만약에 750 상임이사가 1,200만원 그다음에 담당과장이 200얼마 이런 식으로 예수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내려온거 아니에요.

그럼요. 금액에 대해서 얼마씩 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아니, 그건 이사장이 냈다니까요.

이사장이 다요?

예.

본위원이 알기는 그게 아닌데.

글쎄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누가 무슨 소리 했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이사장이 자기돈으로 냈든지 좌우간 빌려서 냈든지 간에 낸건 저희는 처분에 대한 변상조치에 대한 금액만 납입을 하면 되는 거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바가 아닙니다 사실상. 도둑질해서 냈든 강도질해서 냈든 자금에 대한 돈의 출처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이사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요, 그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 이거를 왜 제가 묻는 거냐면 그때 당시의 경리관이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는 어떻게.

잠깐만요. 임채호위원님 한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경리관이 누굽니까? 이사장님.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가 경리관으로 돼있습니까?

예.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맞습니까?

경리관이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8월 13일까지는 이사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97년 8월 13일 현재까지는 상임이사로 전결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상임이사가 경리관입니다. 지출경리 또는 징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변상조치 이런 것은 왜 제가 묻는 것이냐 하면은 징계위원회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왜 어떤 분은 사표를 받고 어떤 분은 해임을 시킨다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경리과장은 해임을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경리관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경고조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인사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임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것이에요.

시에서?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에서 인사권이 있습니까?

저한테 있지요.

이사장님이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감독기관이시거든요. 또 감사부서가 시이고 감사에서 그런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적발한 그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누구 누구는 어떻게 해라 이래 가지고 지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걸 처리해야지 되니까 이사장 결재하나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처리하는데에는 자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상임이사 문제가 경고를 이미 시에서 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부터 이사장이 인사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의 과장 세 분을 새로 임명을 해 가지고 다섯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에서 처분한 그 내용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 잠깐만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인용이사장님 답변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했다 하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 얘기 안끝났어요, 아직.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답변을 한다든가 시장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행했다 이런 책임없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책임있는 답변만 하시면 되지, 예? 뭐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 답변을 못하겠다 그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이 정 어려우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든가하지 답변을 못하겠다. 시장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사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을 잘 해주시고 이사장으로서 답변하실 것만 하시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책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시지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10분간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인용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실겁니까?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본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조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올려가지고 시장님이 이 사람은 경징계를 해라 이 사람은 사임을 해라 어쨌든간에 징계를 지시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지시라는 말은 인사하라는 지시는 이사장한테 요구가 있었다고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징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임 이 사람은 전보 이런식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겠지요. 그렇지?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그걸 토요일하고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임과장이라는 분은 해임을 시켰고 또 이사장은 사표를 수리했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 분은 경고조치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어떤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상임이사분이 경리관이었다구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이 경리관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실상 가장 중징계를 받아야할 가장 징계가 무겁게 되어야할 분이 경리관인데 경리관은 경고조치만하고 지금 현재도 바로 경리관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징계위원회의 형편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징계위원회에도 과장급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과장급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윗분들 전에 상사로 모셨던 분들을 어떤 징계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공단 전반적인 안양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안양시만이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상의해서 그러한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상조치에 대한 3,500만원이라면서 돈을 변상조치를 했는데 어느 분이 얼마 어느 분이 얼마 솔직히 말한다면은 상임이사 분은 봐주기 징계위원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상임이사분 오늘 알았고 자세히 모릅니다. 상임이사분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전직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본 것은 저는 진짜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전직이 구청장님으로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걸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징계위원회의 형평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꼭 참고하시고 본인, 상임이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시장이 봐줬다 든가 징계위원회에서 봐줬든간에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장님께 이러한 일이 관리공단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리라 보고 있어요. 제가 수영장문제도 가보니까 마찬가지이고 기타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히 신경써 주셔서 안양에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강인용이사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오후 행정감사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8일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걸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축구한 바 11월 29일 기획담당관께서 시설공단이 전반 모든사항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7페이지 98년도 10월 31일 기준예산 현황을 보면 상가관리과 세입목표 2억 4,889만 6,000원중 실적이 8.7%인 2,165만 5,000원이고 상가임대료가 미리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금년도 CIP사업중 적용된 사례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액중 3개관 도서 구입내용을 도서 구입처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호계관 특고압 수전설비공사 7,000만원을 가지고 98년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잔액 1,046만원이 남았는데도 제1회 추가경정에서 감액을 시키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민원담당관실 소관 167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117개노선 125건중 불가 1건인데 불가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188,189페이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과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사업기간이 97년 9월 9일부터 2000년 7월 8일이고 안양 교통부지 매입 매매체결은 97년 11월 29일인 바 첫 번째 안양교통부지를 공사전 매입하지 않고 본 부지를 포함, 설계를 하여 공사를 서둘러 진행한 이유 두 번째 안양교통부지 매매체결시 계약서에 이전에 따른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세 번쨰 비산동 14-86 1,300평 부지를 공영차고지 설치로 98년 4월 2일 행위허가를 건교로 부터 승인을 받고 안양교통 이전차고로 사용하면 특혜 및 편법은 아닌가 네 번째 공영차고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시 지장물까지 검토하여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애초 시 예산보다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지장물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 제반조치 내역을 서면 및 98년도 6월 3일 철거 단행가처분 소송제기에 대한 7월 15일 재판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장물이전 지연관계로 공영차고 설치시기가 98년 10월인데 공사가 지연, 안양교통 이전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안양교통 임시사무실 공사비로 들어간 8,200만원과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건립 당초 공정 31.5% 현재 공정 21.5%로 10% 공정이 지연, 동절기에는 관급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이 5,000만원과 부실공사가 초래되었을 때 또한 부실공사를 우려 발주처에서 승인요청을 안했을 경우 3개월이란 지연공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이 3억원 시민의 혈세인 이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섯 번째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안교위원께서 시정질문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설계변경에 사유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했는데 현장추진 사항 브리핑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한 바 감리사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 회사측에서는 설계변경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역과 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영차고가 설치되면 말 그대로 공영차고이기 때문에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 여덟 번째 안양교통이 공영 주차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 환경오염 폐수처리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아홉번째 99년도 투자 예정액을 보면 지방채 50억 도비보조금 80억 8,800만원 시비 110억 7,800만원 합계 251억 600만원인데 IMF체제하의 재원확보 및 지방채 50억 승인과 도비보조금 90억 8,800만원은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 도의원과 간담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였는지 이상 아홉가지 사항에 대해 서면은 서면대로 답변은 답변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문화재 부실공사 제시해 가지고 당초공사비 266만 6,000원을 절감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으며, 얼마를 지불한 중에서 공사비를 절감했고 절감이 아니고 회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98년도 문화재를 발굴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운동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현재 운동장 수영장에 보일러가 몇 대가 있으며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인건비 및 또한 기름대금 하여튼 수영장으로 인해서 보일러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비 또 보일러공의 상여금 모든 제반 들어가는 비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재의 안양시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수증기를 운동장 수영장으로 끌어가지고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대강 얼마나 산출되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안양시의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열을 끌어가면은 효율적인 경영마인드가 되지 않나해서 상세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98년도 인건비와 99년도 인건비 예산금 편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얼마를 주고 99년도에는 얼마를 줄 계획인가 이것은 물론 잡급에 있는 인원까지 전부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66페이지를 보면은 접수건수는 782건 처리가 766건 추진중이 1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담당관이 하는 일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처리가 766건이 되었으면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처리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도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건설교통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수된 건설교통에 대해서 272건 214건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원본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된 것하고 민원을 접수한 것하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전부가 처리한 결과를 15건중에 모든 것을 처리한 내역이 나와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면은 96년에 34건 97년에 14건 98년에 15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생활민원담당관실의 120번 전화가 많이 활용되어서 많이 줄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과연 그 일을 맡아서 해야지 되는지 일원화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안양시 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 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양시 체육관 공사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현장감리단장의 공사개요에 대한 브리핑도 경청하고 또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도 들었습니다. 현재 체육관 지하터파기를 18미리내지 20미리를 파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 최경태위원이 건설공사 현장감사시 지적된 재정상 조치내역에서 안양시 체육관 신축공사 하수암거 잡석부설비 과다계상 930만 7,000원을 감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다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과다계상한 근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터파기를 위하여는 지질조사 및 수질검사를 여러 차례 하였을 것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기단축을 위하여 동절기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감리단장 답변은 안양교통의 이전이 늦어져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동절기공사를 하겠다는 이면에는 그보다 더 큰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운동장의 메인 스타디움과 체육관 지하터파기를 한 거리는 불과 50미리 이내이고 메인스타디움과 지하터파기를 한 것은 급경사지역으로 그로 인하여 위쪽이 지하수가 저지대로 흐르면서 지층의 침하나 균열현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장정문 입구의 가시설 띳장H빔을 해체작업하면서 일어난 현상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침하현상인지 그곳의 침하로 주저앉은 부분에 포장을 덮어씌워놓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H빔 해체시 일어난 현상이라면 몰라도 자연침하로 주저앉은 것이라면 종합운동장의 침하 및 분열현상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스타디움과 체육관 담장균열 및 침하현상이 있어 감리단장이 이유를 확인한 결과 그곳은 하수관 가스관상수관을 이전매설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건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조영리빙타워 현장과 안양시 체육관 공사현장과는 흡사한 여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현재까지의 현장감사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나 방책을 갖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반환금 기말 현재 1억 9,297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안양시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안양시로부터 승인된 예산을 매월 수용하고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하도록 위탁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말이 아닌 기말까지 1억 9천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 98년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 입축금 내용 및 통장사본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자료 및 통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신빙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11월 30일자 현재 각통장 잔액증명서를 제출바라고 또 통장을 만들었을때 입금내역서 및 현금으로 입금됐나 수표로 입금됐나 타통장에서 대체되었나를 확인하여 통장한테 입금날짜를 추적하여 전표복사본 사본을 제출바라고요, 또 농협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 예산전액에서 축구협회 1,238만 9,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운영정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세한 설명바라고 두번째로 축구발전재정 지원계획 및 지원내역에서 98년 꿈나무육성 학교지원에서 5개교 3,10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안양, 덕천, 박달 3개교 중학교는 안양교 1개교에 600만원 고등학교 안양공고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학교에 지원된 것인지와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지원금내역서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한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신 장경순위원장께서도 자료요청 했는데 98공무원이 제안한 미채택된 서면자료 요청건중 2번과 23번 장경순위원장이 공무원 제안서 내용 및 제안자료 요청한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중에서 2번이 자전거 타기이며 99년도 행정자치구 우리시의 추진사항 및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입주단체 현황 및 상주단체 전기요금 내역서 서면자료를 잘 받아보았고 그런데 입주단체 현황에서 활용을 많이 안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다른 타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업체에세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다음에 상주단체 전기요금 내역중 전기료가 연체되어 있는 업체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조치소홀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조례 개정업무 소홀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누락 3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조치소홀이 비고난에 완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표현이 일단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결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해 놨으면 완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결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세건 외에 본위원이 더 요구했던 사항이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무감축방안이 있고 추가감축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축 방안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안양시의 동안구 만안구 도시교통과에서는 전혀 이러한 것을 권장하지도 않고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짓고 또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교통발생자체를 줄이는 일이 선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만 낭비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의무감축 방안을 반드시 실행하게끔 권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보기에도 기업체에서 보기에도 20% 내지는 그 이상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권장을 한다. 라면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부분에 대한 감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본위원이 지난 상반기중에도 감사담당관실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세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셨고 지적 사항이 나왔고 경감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지적 사항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과 애초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시행정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쪽에 지식이 없다보니까 기획공연내지는 여러가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 행정공무원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민간인 다시말해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문화예술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킨 위탁을 시킨 근본목적이었는데 결과는 문화예술 전문가 채용현황에서 해당없음 단 1명도 채용안했다는 얘깁니다. 목적에 위반된 위탁이었다는 얘기죠. 이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이 좀 많은데 나눠서 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한꺼번에 계속해 주세요. 12시 30분까지만 오전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감사자료상에는 없고 98년 11월 개최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달에 1회를 1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난 3년간도 항상 크게 강조했던 사항인데 11월 중에 개최했을 때 회의결과는 어떠한 회의결과물이 나왔는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해 가지고 이미 한번 실행을 하고 많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규칙중에 근거한 규제 71건을 심사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조례규칙중에 근거한 규제폐지 및 완화가 가결이 50건 부결이 4건 보류 11건 심사제외 6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관련된 규제중에서 폐지내지 완화를 할거라면 조례개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를 어느 시점에 개정을 할 것인가 가능하면 그렇다라면 이러한 규제가 있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완화를 시키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번 정기회시에 개정안을 제출해서 내년 1월부터는 완화된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기회중에는 이부분과 관련돼서 제출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에서 호계관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물론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현황 내지 운영실적에 해당없음 해당없음 돼있는데 안양시 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안양시 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된 구성내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11조 이하 12조 13조를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여태까지 구성을 안하고 이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됐는지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사업예산 민간이전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늘푸른 안양21 작성을 민간단체인 추진협의회가 주관함에 따라 예산변경이 필요해가지고 8천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돼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안양21에 8천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집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8천만원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원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원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조영리빙타원 주상복합건물 신축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 1회 추경시에 9억 2,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조영리빙타워를 민간합동으로해서 건축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기금 중에서 9억 2,300만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1회 추경때 제출을해서 편성이 된 건데 이월을 시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9억 2,300만원을 편성했었을 그 당시에는 그 내정된 사업자 일종의 건축업자와 어떤 사업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그럼 안양시는 9억 2,300만원을 부담하겠다라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공자 선정이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다라는 사유인데 시공자가 선정안된 상태에서 9억 2,300만원이 나온건지 됐는데 어떤 포기를 해서 9억 2,300만원을 이월하게 된건지 선정이 됐다가 포기했다라면 선정자체부터가 잘못 계획을 잡은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업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99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추경시에 감액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관리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예비비가 올해는 24억 600만원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비비가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비비 집행사업이 아닌데 예비비로 집행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2억 200만원이 98년 5월 25일날 지출승인이 됐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이라면 먼저 비품이 명세표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당연히 당초예산에 청소년 수련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소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할 예산인데 2억 2,000만원씩이나 해당하는 비품이라면요. 그런데 어떻게 편성이 안되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원 해촉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이 제대로 됐다라고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아니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이.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데 그 지급되는 9명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합창단원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으면 인건비만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안양시가 결국은 패소하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재임용을해서 화합차원에서 합창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시키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역할을 수행시키지 않으면 그냥 인건비만 주느니 그게 낫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다 예비비관련사항입니다. 수해피해 지역 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87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기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현황이 기 조성된게 11억 6천만원이 있고 98년 6얼 5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98년도 1건 2,750만원만 운영실적이 돼있습니다. 이 재해대책 기금이 어떤 재해예방을 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복구하라고 기금이 마련된 돈인데 그것이 기조성이 11억이고 올해 6억 5천이 돼있는데 어떻게 1건 2,5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다 예비비로만 다 지출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 수해와 관련해서 재해대책 기금, 예비비, 기타 모든 예산중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출자 및 유치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자사업 유치계획 및 결과가 서류상으로는 없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지난 번에 시정질문때도 이양우위원님께서 시정질문했지만 중앙로 지하상가가 대현하고 신한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상가를 2층으로해서 건설하게끔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해서 민자사업 유치계획 및 결과가 이렇게 없다라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공보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난시청 지역 현황 및 해소대책인데 그밑에 보면 한국방송공사 기술본부에 서면답변을 요청중에 있으므로 공사의 자료에 의해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이건 문화체육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분초사지 당간지주를 비롯해서 보물4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원지 안양사쪽에 아니면 삼막사쪽에 많은 문화재가 우리 안양시에는 보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민들이 안양에 어떠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재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32개 초등학교중에서 교과과정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교과과정에 안양문화재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3, 4학년 어린학생들이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숙제도 해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료내지는 어떤 제시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타게 숙제하고 있는 광경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초등학생용 문화재 홍보물을 발간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보급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자라가면서 부터 우리 안양에는 어떠한 문화재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문화체육과에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시립합창단에 관련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98년 3월 4일날 피고측 다시말해서 안양시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가 화해를 제의했었습니다. 이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해임처분된 합창단원의 복직 및 해임기간중 보수청구 철회라는 제의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아까 시립합창단 소송과 관련된 질의이기도 합니다. 안양시 입장이 화해안 수용불가를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안양시가 패소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이상태에서 화해를 수용했더라면 패소도 안했고 그리고 해임기간중 보수청구를 철회가 받아들여지면서 합창단원을 복직을 시켰다면 이게 합창단원들이 일단은 이 내용에 의하면 이 화해제의를 받아들였는데 안양시가 수용불가라고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받아들이기에는. 그런데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보수는 보수대로 안주고 복직은 복직대로 시키고 안양시는 패소도 안했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뜻에서 화해제의를 거절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내용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데 쭉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일용직 근무자들인데 대다수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시간 미만입니다. 100시간 미만 50시간 뭐 이렇게해서 100시간 미만으로 월 근무수당으로 해서 50만원 그러니까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아갔는데 김성철씨 김영한씨 김용권씨 박상봉씨 이명기씨 이정우씨 그 다음에 정해명씨 한홍수씨 함사진씨 황명환씨 이러한 사람들은 5월말까지 한결같이 다 월 12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다 월 45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 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월부터는 또 전혀 없습니다. 그럼 6월 이후로 이사람들이 그만두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는건지 어떤 보직의 변경이 돼서 그만둔건지 어떻게 한시간도 차이가 안나게 120시간을 근무하게 됐는지 그래서 불러드린 이사람들이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도 보면 4급직원들이 있는데 두 사람은 5월말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6월에 신규채용된 것이라는 추측이 드는데 나머지 세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70여만원씩이나 돼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호씨 같은 분은 70만원 이상씩 되어 있는데 월 65시간씩 70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4급이면 시청의 6급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물론 내용을 봤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퇴근후 시청같은 경우는 두시간이 지나면서 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용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바로 두시간 예외규정이 없이 바로 적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시청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으로 70여만원씩이나 5월말까지는 받을 수가 있었는지 5월말까지는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6월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된게 대폭적으로 8월 9월엔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업무가 바뀐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감사는 예방차원에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 중에서 예를들어서 질의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아니면 시정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분명한 시정촉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중복된 부분을 뺴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지를 책자로 바꾸어 배포하고 있는데 종전과 인쇄비 차이는 얼마나 되며 책자로 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또한 배포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99년도 예산안에는 행정광고 수수료가 24개사에 4,950만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행정광고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광고 수수료의 예산편성 근본목적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실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기획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단한면으로 작성되었는데 업무담당분야가 적어서 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이러한 불성실한 업무보고서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본위원이 시방서를 97년도 98년도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방서에 보면 96년도 11월 7일 착공한 구 군포경로당 공사금액은 5억 421만 2천원이며 면적이 180평에 평당 공사금액이 224만 3천원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96년도 10월 23일날 착공한 안양4동 노인정은 공사금액이 2억 5,785만 5,000원으로서 연면적이 102평에 평당 공사비가 252만 5,000원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96년도 12월 30일날 착공한 내비산 경로당은 공사금액이 1억 5,224만 3,000원에 연면적이 75평에 평당공사비가 202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서 97년도 11월 18일날 착공한 협심경로당은 공사금액이 1억 8,000만원이 연면적이 58평에 평당 공사비가 301만 4천원이고 97년 12월 30일 착공한 봉수경로당 공사금액이 1억 3,951만 3,000원인데 연면적이 49평으로써 공사비가 평당 283만 3,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대지 형태라든가 아니면 터파기로 했을 때 어떠한 암반이 나왔다 든가 아니면 마감수준의 재료를 다른 것으로 썼다든가 이럴 때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본위원이 일요일날 어제 몇 군데를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시방서내역은 일률적으로 거의가 공통된 점이 많고 공사완공된 노인정도 거의가 비슷했습니다. 왜 이와같이 평당 공사금액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권용호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대항 노래자랑을 지난 번 9월 25일날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시민의날 기념 동대항 노래자랑에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전시행정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감사지적사항 처리보고서 14쪽에 보면은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46억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번 상반기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비위생적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유지관리 감독 이런 사항이라 든가 아이들이 업체선정에 대해서 입맛에 구미가 안맞아서 상당히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관리감독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를 보면 경영평가서가 12월중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정원 224명중 20%를 감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영평가서를 받아서 그 경영평가에 의해서 경영마인드를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지금 224명중 20%를 감원하신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유능한 인재가 많고 능력이 많은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자치평가협의회에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계속해서 경영평가서를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따로 임의적으로 행정만 탁상공론만 따지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영평가서를 제출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기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상주현황에서 보면 다른 데는 전기요금이 4만원 5만원이 있는데 적게는 4∼5만원이 있고 많게는 지금 방수대같은 경우에는 608만 4,400원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장매점이 백얼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상주업체에서 전기요금이 미너멈과 맥시멈이 극도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상당히 예민한 분야라 질문을 드렸는데 정보통신과 이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생겨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안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 중 텍스트 모드에서 같은 쪽인데 상당히 미약한 분야라서 과다집행된 것 같은데 그것의 문제점이랑 과다집행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파트 세 번째에서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엊그제도 대구 그쪽에서 BC카드 정보누출로 카드이용대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안양시도 안양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보이용률이 극대화 됨에 따라서 전산화된 개인정보 DB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사생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사생활보호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 또,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대책에 대해서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구조에 의해서 본인이 열람 창구가 있으면은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네 번째요, 207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전산장비기기 일반전화기 여러 가지 불용폐기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59대, 프린터, 통신장비, 통신내역 상당히 많은데 지금 폐기된 기준 다시 말하면 미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지를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3만부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사유와 금액이 상당히 1억이상 가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 계약관계, 업체선정 필요한 것은 서면자료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만부이상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안양지를 발행해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과성이 있는지 또 수익성 1억이상 들여서 시에 대해서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계약관계 과연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인위적인지 어떤 계약관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아니면 구체적인 것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CIP사업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CIP사업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활용이 미흡하고 홍보가 미약한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엊그제 추적60분에 보면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물이나 무엇을 할 때 그 장수군에 있는 CIP로고를 맞추어서 선물이라 든가 모든 것을 보러 가는데 안양시는 좋은 아이템과 좋은 사업을 가지고 CIP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는 마케팅 홍보부족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가 빠졌네요. 정보통신과에 지금 209쪽에 보면은 안양시 공무원수 인원수에 비해서 컴퓨터 보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사용 미부서에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실사용부서로 이전해야 되는 컴퓨터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교육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컴맹률이 몇 프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철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가지만 딱 질의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상·하반기 이자율을 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은 연도이월시 금액이 전년도하고 잔액과 현년도의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이게 왜 맞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바라고요, 또 입출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폭넓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위원님들 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는 고충처리 부분에 대한 원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본을 요구하신 분에게는 원본을 갖다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정각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구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철위원입니다.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98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 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담당과장인 산업경제과장 유준식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그러면은 답변시간에 경영사업특별회계에 관련된 답변을 하는 시간에 관련담당 부서의 과장이신 산업경제 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운동장 보일러에 대해서 또 인건비 및 모든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소관이시지요?

자료를 작성중에 있으니까 시간을 좀.

답변시간에 맞추어서 서면자료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서면 답변 자료 제출을 신속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지금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는 답변자료가 하나도 안온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문화체육과장님 속히 서면자료 제출 부탁 드립니다. 답변시간 전까지 도착이 안되면은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98년도와 99년도 인건비 편성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는 98년대비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98년 11월 현재 정원대비 결원 인력 인건비 기능직 2명 포함해서 미계상된 것과 98년도 기말수당이 99년도에는 수당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에 차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당중에서 여직원 생리수당은 99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휴가로 대체하도록 했고 또 초과근무수당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에는 70시간 또는 그외의 너무 많아서 50시간으로 조정되었다가 내년도에는 22시간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규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관계규정을 여기에 맞추어서 정비하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본봉의 20%가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임원봉본의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을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이 있는데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 내용의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수당을 삭감하고 정근수당이라는 본봉의 100%부터 50%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 차이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용직 명절휴가비 삭감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명절휴가비도 또, 1인당 10만원씩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일용직 초과근무수당도 먼저는 40시간에서 3시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비도 본봉의 2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최경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이 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시에 제출하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다시 주는 이런 절차였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감독부서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역순으로 협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미채택 건중 2번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방안은 행자부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우리 시의 자전거타기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역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된 내용 중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방안은 심사과정에서 검토 시에 이미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 거의 뭐 전국이 대부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결여되었고 일반에 대한 공지사항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제도 규정에 의해서 채택이 안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내년도에 자전거타기 범시민추진운동은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중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어떤 것이며, 그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중 개최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11월 13일 시청 제2간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위원 열네 분중 열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99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99중기 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방향과 향후 2년간의 재정여건전망 그리고 계획기간 중에 2조 1,054억원에 달하는 세입·세출추계와 총 사업비는 1조 4,240억원에 이르는 259건의 주요투자 사업을 심의해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완화로 가결된 50건에 대해서 조례개정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번 정기회에서 제출된 조례가 없음으로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50건의 정비 대상사무중 98년 정비계획은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1건은 내년도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8년 하반기 정비계획 19건중 조례규칙이 아닌 훈령 고시 등을 정비해야 할 사무가 3건 조례규칙을 정비해야 할 사무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을 정비해야 할 사무 16건은 지난 9월 29일자로 건축관련조례 10건을 이미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관련 3건은 이번 정기회에 상정했고 공유재산설치 및 운영조례관련 3건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미정비된 건축조례관련 10건이 이번 심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면서 도에서 정비한 규제사무도 규제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비대상 31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 늘푸른안양21 사업 8,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학술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늘푸른안양21에 대한 지원 근거는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9개 국의 지도자들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설치 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전용한 사유는 당초 학술용역비로 편성해서 용역으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늘푸른안양21 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 집행을 보류하고 민간보조금으로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 2억 289만 7,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관련부서인 사회복지사업소에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편성요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사용한다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준공 예정이 98년 당초 어느 6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용역 이전에 지금은 10월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말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관에 따른 부품구입비를 예비비로 98년 5월 11일날 지출을 승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웠다면은 이러한 절차를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았을텐데 이 점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유치계획 및 결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지하상가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건설사업은 95년 10월에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그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에 민자사업 유치사업이 해당없다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것 이외에는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치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64조법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재해 응급복구비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 복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29쪽 명시이월 사업인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비 9억 2,300만원 민간위탁금에 대한 추진사항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비품구입 관련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요청하신 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조금 정산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학생은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28일 신안교위원님의 질의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학교 급식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건립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교육부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절반 이내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건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설의 건립 후에도 시설을 운영하거나 조리실의 위생문제 등 제반사항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역시 교육청의 고유업무로 시에서 별도로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역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시청에서는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15시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회의가 광명시청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의 관련된 보충질의는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에 가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물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계셨어야 함이 타당하지만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31개시군을 집합시키는 관계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바와같이 주택과장님이 관련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해 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도 본위원회 소관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주택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기획담당관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기획실장님께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와 관련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억 2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초 추경때 9억 2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초 추경때 9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시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당초에 선정된 업체는 어디였었습니까?

선정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9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될 적에 어느 정도 어느 회사와는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액수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대충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공사비를 알아가지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9억 2,000만원이.

총금액이 얼만데요.

총금액이 당초에 3섹타를해서 우리가 9억 2,000만원은 시공비를 대고 또 주민들은 땅을 대고 토지를 또 시공자는 시공만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언제 성립이 된 겁니까? 언제 추진을 한 사업입니까? 이게요.

제가 금년도 하반기때부터 저희들이.

하반기 구체적으로 몇월달쯤 부터요.

제1회 추경있기전에 저희들이 추정해 본겁니다. 금액을.

달수가 몇월달이냐고요.

금년 6월달입니다.

6월이면 이월 사유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건축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자 선정지연이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을 6월부터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건축경기는 올연초부터도 이미 안좋았습니다. IMF한파 이후로 이미 건축경기가 나빠있는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건속에서 9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기에 결론이 다다라서 1차 추경이 편성됐던거고요. 이미 다 예고가 돼있던 상황인데 더 나빠진 것 없습니다. 6월이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경영특별회계에 있는 돈 자체가 저희 예산을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현재 경영수익특별회계에 그대로 묻어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월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99년도에 9억 2,3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이월을 시키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금 막막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월만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도 타당한 예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어떻게 명시이월이라는 단어를 붙일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자체가 물론 아직까지 사업자하고 안좋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세워놔야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아니, 내년보다도 금년부터 계속 건설업자를 만나보고 있는데 무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지금.

내년도도 힘든 상태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는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명시이월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마무리 추경때 삭감시킨 다음에 다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묻어있는 돈이지 별도로 나와있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면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강으로 서면제출할게 있는데요.

예, 서면제출요구죠. 하십시오.

시립도서관 3개 도서관 구입에 대한 도서구입처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잘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강으로 해야 될 게 4월 9일 대동서림장 해가지고 P.C의 모든 1,064종 2,311권 구입에 대한 1,649만 7,400원의 견적서와 영수증, 다음에 5월 2일날 안양문고 신우진 스튜디오 맥스 등 2,193종 2,478권의 213만 620원 그 다음에 5월 평촌관 노츠 4.5등 2,149종 2,711권 구입 1,950만 350원 다음에 6월 1일 대동서림 전영선 IQ 수수께끼 등 3,124종 3,552권 구입 2,183만 8,000원 그 다음에 6월 19일 평촌관 대동서림 전영선 '따라 합시다 인터넷' 등 1,677종 1,919권 구입 1,681만 7,000원 그 다음에 같은 본관 안양문고 신우진 3D-MAX 2.0 따라하기 등 1,156종 2,200권 구입 1,628만 4,010원 그 다음에 7월 24일날 대동서림 파워포인트 97등 2,453종 3,094권 구입 2,266만 8,000원 그 다음에 8월 12일날 호계관 신안양서적 이병화 세계문화 상징사진 구입 1,536만원 그 다음에 9월 29일 본관 대동서림 전영선 인트라넷 등 1,135종 2,217권 구입 1,410만 2,900원 다음에 호계관 신안양서적 이병화 21일완성 LOCAL 등 1,161종 1,620권 구입 1,425만 1,360원 그 다음에 11월 2일 평촌관 신안양서적 이병화 3D 스튜디오 MAX 등 1,583종 1,814권 1,275만 6,900원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문수곤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 최경태 위원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비교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에 보면 한 5억 3,2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은 반면에 예산에 절감됐는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 복리후생비가 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당초에 98년도 예산 책정할때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봉급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도 보면 7,1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5억여원의 예산이 감축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요구된 사항을 99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과 똑같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없어지는 체력단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애고 아까 기획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운영수당 등 공무원보수체계와 일부 상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근수당으로 변경해서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감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5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각종 규정이 정비된 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서 감액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 조정한 것도 들어갔다 이 얘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조조정분은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20%를 감축하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아니, 이 금액에 감액되는 인원에 거기 인원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줄은 겁니까? 그러면 과거에 과다하게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때도 공무원 봉급지침으로 안했고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98년까지는 각종 임금이 편성이 돼있고 또 내년부터는 시의 방침이 공무원과 비슷한 유사하게 이렇게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다룰때 다시 하게 그러면 타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이것 좀 자료로 내일까지 뭐 급한게 아니니까 내일까지 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기획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 서면답변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결과가 세가지 인데 지역정보센타 군포, 의왕시 통합추진 그 다음에 안양시 특색살리고 애향심을 북돋울 수 있는 계획 수립, 납골묘 설치검토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안으로 하실 계획도 없으실 거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는 이러한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하고 2하고 안양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하면 중기 5개년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 99, 2000, 2001, 2002년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바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실장님. 그렇게 했을 적에는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축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만도 제안설명에 의하면 500억이상이 감축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요. 그렇다면 기존에 경기가 좋았을 적에 세워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수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세워져있는 계획은 경기가 좋았을때 세워놓은 거니까. 그러한 것을 재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해야지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편성도 하고 후년도 편성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납골묘 설치라든가 뭐 특색살리기 이런 것밖에 한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게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회에서 실장님 매년 이 위원회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5월달인가에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시켜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내려보내죠. 각 시군별로 취합된 것을 합해서 그래서 예산기본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도하고요. 이러한 절차의 한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납골묘 설치 이런거 하나하고 말았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안을 심의했는데 그중에 이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여기서 서류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안심의한 것을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5개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심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하시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잠깐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도있는 향후 5개년계획을 재정립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참석했었습니까?

참석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세입감소에 따른 사업의 축소 또는 사업의 축소 및 내년도에 실시할 계속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금 현재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사항들을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면답변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4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11월 며칠날 개최했습니까?

11월 13일날 입니다.

11월 13일날 올해 98년도 단 1회만 한거죠. 여기에서 한 회의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회의끝난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심의했습니까? 회의록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심도있는 심사한 회의록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4페이지 분량가지고 어떻게 향후 5년간에 걸친 안양시 재정을 재정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말 밖에 없네요.

이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이게 전부다는 맞죠? 그날 회의한 내용이 여기 제출하신 내용이 전부다가 맞죠? 다시 말씀드릴 사항이 없겠네요. 한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양시가 계속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와 관련된 겁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 내용도 봤습니다. 내용도 대출 읽어드리면 뭐 각층별로 비품입니다. 말그대로. 소파 구입이라든가 의자구입, 냉온수기 구입 아니면 일종의 소모성 지하 1층에는 죽도, 목검, 냉온수기 등 지상 1층에는 우산꽂이, 락카룸, 옷장, 화장대, 신발장 뭐 사회대, 강연대 한마디로 말해서 말그대로 소모성 비품입니다. 이내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설사 실수로 빠트렸다 하더라도 개관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아닙니까? 1회 추경이 지난 가을 중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해서 구입을 해도 늦지 않은 비품구입 내용들 입니다. 의자사고 책상사고 쇼파사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해서 그런데 예비비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급했습니까? 내년도에 개관하는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소에서는 6월 이전에 1회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예를 살펴보면 집행잔액가지고 주로 3, 4월 경에 1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 당초 계획은 이것이 6월말 준공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말 준공이었고 1회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계상을 안했다가 6월말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던 차에 지방선거관계로 1회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실장님, 답변이 안돼죠. 6월말 시점에 건축현장을 사회복지 사업소에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눈뜨고 보는게 청소년수련관 건축현장입니다. 연초부터 매일같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6월말 건물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건축이 그러면 건축상으로는 6월말 오픈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공일 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축단계가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5월달에.

거의 진행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도급맡은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 늦어진 겁니다.

부도가 언제 났는데요.

날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날짜라든가 일정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의회출퇴근하면서 보기에 6월말 당시에는 5월달 5월 25일날 지출승인일자가 돼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6월말 도저히 준공을 할 수가 없는 건축상태였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예산요구도 결국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은 예비비 승인신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님이 해 주신거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을 한거니까. 이 당시에도 사회복지사업소에만 이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비비사용 승인은 결국 기획실장님이 하신거 아닙니까?

물론 절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회 추경이 사회복지 사업소에서는 1회추경이 언제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돼서 못했다 이것까지는 요구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6월중에는 없고 추경이 하반기중에는 있을 것이라고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서에서 또 승인을 내준 겁니다. 예비비 승인을. 사용승인을. 사회복지 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모르고 승인해 줍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그 당시 6월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실장님 답변이지 그 당시의 건축상태가 도저히 6월말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은 것 같은데. 재해대책 기금은 본위원이 조례상에 보니까 기획담당관님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재해대책 기금으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문화 돼있어서 못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조례상으로 보기에는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 경감을 위해 필요한 영구적인 사업 다시말해서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업의 내용이나 승인사유가 대부분 재해복구사업 승인내용입니다. 맞죠? 그리고 조례상에 제4조 2호에 의하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재해대책 기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라는 답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문제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시의 입장은 그런것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잘라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급복구 사항들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쓰고 제가 항구 복구관계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실장님, 응급복구 사업들 입니다. 다요. 마대를 구입한다든가 응급한 사항이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안양천 수해복구 등 2건 사업비 이건 대우아파트 앞에 세월교 파손돼서 한거 아닙니까?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다요 이 내용들이.

그건 수해가 끝난 다음에 항구 복구를 한겁니다. 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수해가 끝나고 위험하니까 응급복구한거고 마대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해로 인해서 여러가지 훼손이 되니까 응급하게 복구를 한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다. 결국은 이 기금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응급복구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 뿐만이 아니고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까지도 쓸 수 있게끔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사항 법조문을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하고 지방재정임의위원회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다시 하셔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영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조문서위원님께서 안양체육관 신축공사현장을 다녀오셔가지고 동 공사장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설명과 지질조사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또, 동절기 운동장 스타디움하고 공사장터파기 거리가 55m밖에 안되는데 윗쪽에서 지하수도 내려와서 지층 침하나 그런 우려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안양체육관 건설공사 현장 감사로 지적한 것은 두 건입니다. 당초 저희가 98년 6월 8일부터 실시한 상반기 현장감사에서 안양 체육관 구조물 중에서 하수암거입니다. 연장이 267m에 대한 기초잡석부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공방법을 인력시공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나가 보니까 백호우를 이용해 가지고 잡석을 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상에서 차액에 대한 930만 7,000원을 과다 계상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에서 감액조치토록 통보를 했고 또, 10월 19일날 체육관의 토공사비변경 보고 소홀로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터파기를 실시한 결과 당초 설계서의 연암층 약한 돌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9,763㎡가 되는 것으로 설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을 파보니까 그 양이 1,400㎡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닥면 고르기의 경비에서 1,207만 5,000원 그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빨리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질조사서 자료제출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저희가 두 권을 입수를 해서 위원장님과 조문서위원님께만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공사이고 터파기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조영과 같은 그런 사건을 우려하셔 가지고 감사관의 견해 또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사고라는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에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길이가 사각으로 따져서 340m로 나와있습니다. 높이는 역시 18m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공사장의 토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마련한 조치사항이 지하수 LW차수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선 흑막이 뒤에 시멘트하고 약품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도록 막을 형성하는 조치를 했고 토류벽에 어스앙카라고 그래가지고 H파일을 한 부분에 철사 즉 커다란 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사를 1,030개를 박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우선 그 압에 의해서 밀려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나와있고 거기에는 네 종류로해서 29개소의 계측기를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감리단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또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장에 가셔서 보신 바와 같이 그 기초부분에 그러니까 그 3층규모로 되어있는 그 부분에 18m 그 길이 중에서 12m 가량입니다. 지금 현재 12m 가량에 3개층에서 2개층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지하외벽이 지금 구축되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영과 같은 그러한 붕괴위험이라 든지 이런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문 식당앞에 건물하고 토벽사이 무엇을 가려놓고 작업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토류벽의 약 5㎜입니다. 0.5㎝가량의 길이로 그 상단 부분 지표면에 크렉이 일부 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사진으로만 확인했습니다마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공사를 했고 위의 크렉부분은 시멘트풀조치를 해서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또 정문옆에 침하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하수도 박스를 설치해 놓은 지역이고 다시 이 보일러 상태에서 현재 흙을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이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하가 된 부분으로써 이 부분은 봄에 토공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전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4페이지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조치소홀 부분을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완결처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채권확보도 다 안되었는데 잘못된 사항이 아니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고 우선 저희가 지적한 대상 중에서 현재 조치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건 1억 24만 2,000원 중에서 현재 징수된 것이 142건의 735만 6,000원입니다. 체납이 된 것이 9,288만 6,000원중에서 207건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한 것이 111건에 8,62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채권확보가 못된 부분 이 부분은 96건의 666만 1,000원이 현재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서 의무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부담금 경감을 받도록 홍보를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역시 구청감사때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상은 시설면적 2,000㎡ 이상 시설물과 연간부담액이 50만원 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행사항을 확인을 해서 경감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마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저희가 감사서류에는 그 사항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그렇게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조례 제4조에 의해서 연면적 2,000㎡ 이상 또 연간부담액이 50만원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의무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 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해당 구청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해서 경감조정위원회도 현재 구성이 안된 부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경감실적이 전혀 전무한 실정인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향후 시정이 되도록 시달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경로당 신축공사의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공법이라든지 재료가 거의 같은데 평당가격이 20만원에서 50만원 이런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린 공사비자체는 당초에 설계과가 아니고 입찰을해서 낙찰한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항을 가지고 각 건물과 비교해서 평당가격의 차를 산정을 한 부분은 낙찰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설계할 때에도 그게 건물마다 일정하게 비율이 나와가지고 설계가 되었는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지형태라든지, 또 기술문제, 마감자료 현장여건에 따라서 토지, 토량방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멀리가는 수도 있고 얕은데로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시에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앞으로 설계때 과연 단가라든지 품셈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는 설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그제는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과 설계가 맞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설계를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들어올 때에 설계감사를 하고 그걸가지고 다시 현장감사를 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계속 했었습니까? 낙찰가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했습니까?

먼저 자료드린 것은 해당건물마다 시공비가 얼마들어 갔느냐 하는 것을 당초 설계가에 낙찰을 해 보면은 전에는 88% 기준이 되었습니다마는 90% 수준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그 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붙이니까 낙찰가가.

그러면 그 당시에 평당금액 차이나는 것을 서로 발견 했습니까? 못 발견 했습니까?

낙찰가라는 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또 낙찰률에 따라서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많이 와가지고 과다경쟁이 되었을 때에는 저가로 낙찰가가 정해지니까 평당단가가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낙찰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을 때에는 평당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감사담당관께서 예를 들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흙이 가령 김포로 가야지 되는데 부천으로 갔다 이럴 때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평당금액이 10%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건축의 평당가격이 애 틀리느냐 이걸 지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것은 평당가격이 저쪽하고 틀리더라 이 부분을 왜 지적을 안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이해가.

그러세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당가격이 아까 낙찰되었으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자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당차액이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많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낙찰률에 의해서 평당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서례할때에 똑같은 조건이나 거의 재료가 비슷한 입장에서 그런 많은 차이가 났을때 왜 그런 것을 지적을 안했느냐 이 사항을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설계에 대한 감사는 당초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간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경로당 같은 이러한 공사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시방서를 보니까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계감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록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체육관 신축공사 지반지질공사 보고서를 잠깐 읽어드리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장 성과분석 중간에서 부터 보면은 시추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이들 예상기초면부분에 대한 지층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단히 조밀한 풍화암층 및 강하게 분포하는 암반층에 해당 된다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기초형식의 선택에는 1) 축조예상되는 구조물의 하중과 허용침하량의 범위 2) 기초면을 이루고 있는 토질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구조물의 기초면을 이루고 있는 토질의 전단파괴와 침하량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률을 가져야 한다. 본 지역기초에 대한 검토는 당사의 설계하중 및 구조물의 특성과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건축물 구조와 기초와의 종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시험된 자료와 당사의 경험을 토대로 지지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들 부분에 대한 지지력의 계산은 한센(HANSEN) 1970년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얕은 기초층 독립확대 기초로 가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분석에서도 보면은 다소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신축하는 건물 하중에 대한 그것은 안양시에서 제시를 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지질조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질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 지하를 파기 위해서요. 지하로 판다면 이 주변에 있는 하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지하를 파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다고 지적이 된것이지요.

제가 내용은 건설용어라고 잘 모르겠는데요. 지질조사는 당초에 아마 설계를 하기 전에.

저도 전문적인 상식은 아니고 대략 읽어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간에 지금 복구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사실 현장을 돌아보면서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리빙타워 사고가 날때도 그전날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조영리빙타워가 붕괴되면서 텔레비젼에 상당 시간 나오면서 안양시민은 물론 전체 국민이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 짓는 현장을 가서 보면은 그때 조영리빙타워 그쪽 지역하고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조영리빙타워 있는 곳은 간단한 연립 두 채가 붕괴되는 현상이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의 중량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층을 판 것을 보면은요. 그때 조영리빙타워 파들어 갔던 것의 세 배는 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m 정도를 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층입니까? 층수를 2.5m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7층입니다. 7층 조영리빙타워 팠던 것은 지하2층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있는 그 위치하고 지금 체육관 짓는 2층하고 그 급경사는 조영리빙타워있는 그 지역 그 차이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서 질의를 하게되면 시간 관계상 큰 어려움이 있겠고 수시로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데 주력을 해주시고 일주일마다 안전점검 하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은 주일마다 안전점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그럼 임채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서면질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하고 37쪽 공무원 귀책사유에 대한 답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보면은 35쪽 37쪽 그 다음에 전입신고서 허위작성신고, 근무이탈자, 음주 이런 것으로해서 계속 불구속기소 이렇게 되었는데 전입신고서 허위작성 신고해서 관련자가 13명이 나와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불구속 기소가 두 명이 되어있는데 1심재판이 아직 종결이 안되었습니까?

저희가 기소된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해가지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해서 통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자료로 내드린 훈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거 이전에 그전에 나왔던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안짓고 일단 자기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져야 거주지에다가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가 실제 거주지는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다른 곳에 살면서 동사무소에서도 가주소만 올려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허위작성신고가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은 어제 특별감사에서요, 10월 9일에서 10월 14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었잖아요. 제가 서면으로만 받아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 있잖아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그것이 97년 4월부터 98년 9월말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감사 하기전에는 이걸 몰랐습니까?

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달에 저희가 사실 감사담당관으로 오기전입니다. 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때 그때 회계에 대한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에 그 사항은 별도 구좌와 별도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제출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던 것이지요.

2월 정기검사때는 그 정부를 안내놓고, 그러면 지방노동청에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사실 1년이 넘게 걸려서 이게 나온거라구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특별감사 할때 어떻게 알고 특별감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 집행사항을 감사하면서 이제 서로 통장이라든지 BC카드 들어 온 영수증하고 내역하고 다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안된 부분이 실제 돈이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이렇게 저희가 추궁을 했을 때에 그 정부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장려금에서 나갔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천우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 그것으로 누구 제보도 없이 그것으로 찾아내서 그래서 다시 특별감사를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

특별감사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특별감사에 임하게 된 동기는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직원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상환이 빨리 안되고 또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돌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회계서류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감사관님이 제가 지난 토요일과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이 질의했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징계위원회가 어떤 한계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그것은 조금 과장급 아닌 물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라 든가 기타 이런 분들이 연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쉽게 말하자면 제도적인 방안이 대책이 나와야 되지않나 쉽게 말해서 과장급이 이사장을 징계위원회를 연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징계에서 편파성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방대하게 안양시에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주의깊에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이랑 실내체육관도 감리는 따로 있지요? 감사를 나가시는 것이지요, 거기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일정을 정해 놓고 그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감사라고 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가서 우선 설계소하고 감리하고 같이 대조를 시키면서 현재 설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위험요소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그때 그때 현장을 체크하는 거지 2, 3일 일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감정 이렇게 못합니다. 저희 시 공사장이 안양에 추진되는 것만해도 당초 저희가 1차로 할적에는 3천만원 이상이 90건 내지 100건이 되는데 그런 감사는 못하고 실지 현장에 위험요소가 있느냐 또 감리가 초기감리면 현장에 있어가지고 계속 감독을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을 현장체크만 하는 거죠.

설계감사라든가 현장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어제 동료위원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갔었는데 거기가 현재 공정 기준이 31.5%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 공정이 21.5%였습니다. 10%가 지연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3개월치의 공사자 지연됐대요. 그래서 거기 감리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면서 동토공사를 한답니다. 동토공사. 겨울공사를.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멘트나 거기 모든 위치여건상으로 동토공사가 쉽지 않은데 과연 동토공사 잘못했을 경우에 또 안양에 제2의 리빙타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거기는 실지 짓다가 그러는데 여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동토공사하는데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히 동토공사를 한겨울에 해야 되는것인가 이걸 특별히 감사좀 하셔서 가능한한 동토공사를 안해서 다른 공기에서 단축되고 그 공기를 하시는 것좀 특별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때그때 현장체크 하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는 책임감리가 아까 설명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책임감리라고 그러면 하여튼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사람이 다 책임입니다. 엄청난 수억원의 돈을 주고 그사람을 고용한 거거든요. 그사람들 의견 등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공사 중지지시를 내릴겁니다. 겨울에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할하는 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해서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편하기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책임진다 장담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담 지면 징역한번가면 그뿐인데 그 한분이 그러면 그 한분만 피해를 보지만 많은 시민들과 시의 이익에 피해가 봅니다. 한 분이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싼 감리를 하는건 알고 있어요. 그 한분이 책임진다고해서 모든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토공사 자체를 특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의 중량은 정말 막대합니다. 그 당시에는 2백 몇십억 들어서 설치한거지만 현재 하려고 그러면 1천억이 더 들어간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그 관리가 우선 철두철미 해야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기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얘깁니다. 그쪽 얘기. 사실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전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조문성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법인에서 하게 됐는데 법인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공사가 거기 몇군데죠? 컨소시엄 한데가 동부.

법인은 그 법인을 얘기하는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몇군데가 되죠?

감리가 속해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지금 법인에 책임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고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하자보증이 들어져 있느냐 이거죠. 하자.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정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변상해 주는 보증증권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있나 이거죠.

그건 다 들어있죠. 당연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준공이 됐을 때 준공처리와 동시에 하자보증금 예치를 하게 돼죠.

예치가 돼 있어요?

예.

저기, 잠깐만요. 제가 하자보수가 아니라요, 하자보수하는 건 안양체육관져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금 넣는건 어느 건물짓는데나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자보증금, 어느 건물짓는데 하다못해 저기 조그만 집하나 짓는데도 하자 보증금이 있는데 막대한 700억짜리 체육관을 짓는데 하자보증금이 없겠습니까? 하자보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공사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증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공사비에 보증보험금이 계상이 돼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고때 거기서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자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지난번같이 뭐가 쓰러져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사고보증이라는 건 현장 공사중에 사고난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재보험이 아닙니까? 어느 공사든지 산재보험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한공사가 끝났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 공설운동장 지반이 침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나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그에 대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위원님 하자 보증금이죠. 준공을 했는데 그이후에 뭐가 붕괴됐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조치하기 위한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는 일정기간 시공업체에서 거기에 하자가 난 부분은 보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제가 아는 하자보증이라는 건요, A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것이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런데 A라는 건물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사고가 아니라 그 주변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주저앉았다 뭐해서 사용을 못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하자증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려돼서 질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문화체육과장님이 관련부서의 과장님인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더이상 체육관에 관련된 거 없으시죠.

체육관에 관련된게 아니고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좀.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안구 특별감사내역 서면답변 요구서를 어제 신청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호계3동구 사거리 주변도로 공사발주 품의과정에서 일어났던 것. 150일을 105일로. 그 다음에 구내식당, 동안고죠. 동안구 구내식당 운영비를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총무과장에게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가지고 나왔던 2건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뿐만이 아니고 자판기라든가 이런게 있죠. 그런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 위원회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또 그건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게 있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해당구청 총무과에서 총무과 관리규정이 있을 겁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저기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그냥 총무과장한테 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직자 기강차원에서 그런걸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서면답변은 받아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체됐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한다음에 잠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감면을 시켜주겠다는데 요청을 안할 사업자는 전혀 없습니다. 감면을 요청을 안했다라고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지적해 주셨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뭐 감면신청을 해라라고 어디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지적을 해서 개선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요.

시정하도록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문제에 대해서요. 아까 666만 1천원만 아무 것도 안돼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날짜입니까? 666만 1천원만 채권확보 안되어 있다는 것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98년이요.

예.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에서는 제일 많이 부담하는 사업체가 뉴코아백화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코아백화점 채권 확보 됐습니까? 납부가 되거나.

채권확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요.

죄송하지만 개인내역은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물론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제대로 안됐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666만 1,000원 이상이 더 채권 확보 안됐을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채호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안구청 문제로 인해서 5명이 여러가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알고 계십니까? 내역이요. 어느 분이 어떠한 조치 어느 분이 어떠한 조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무자들은 주의를 받았고요. 당시에 총무과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 1명하고 총무계장이 간사로 돼 있는데 간사 2명하고 이분들이 경징계 조치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장 2명은 도지사 이상 상탄 게 있어서 상벌규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경고를 했고요. 해당과장은 그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냥 불문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구청장이요.

구청장님은 경고를 받았고요.

경고는 어떠한 정도입니까?

경고는 징계가 아니고 향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보면 구청장이 시켜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시켜서 지휘계통상 구청장이 시켜서 한 걸로 돼있죠.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뭣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때에 예산을 검토하라고 그랬을때 예산이 예산평성된 예산은 없으니까 그때 식당운영비에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켜서 한거 아닙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한 것처럼. 그런데 지시를 내린 사람은 경고를 받고 가벼운 처벌이죠. 그 다음에 그 지시에 의해서 실행을 한 과장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급자가 시키는데 아무리 위원장이라 해도 운영위원장이라해도 이사람은 경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무거운 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 밑에가 경징계니까요. 이게 어떻게 거꾸로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우선입니다. 지금모냥 어떤 사안을 결정, 정책이나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했을 때 윗분서부터 최종 결정권자서 부터 중징계가 먹여지고 일반적인 업무는 실무선에서 부터 징계정도가 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안잡히는 부분이 그 식당에 무슨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만 뭐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때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등이 그 부분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시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기단축결재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럼요.

단축결재는 그렇습니다.

구청장 자신이 단축해서 결재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경고 내지는 징계에 다 포함이 됐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누가 시킨게 아니라 본인이 단축결재를 내린 거고 단축경재가 부당한 불합리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밖에 안됩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경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일단 감사기관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고 양정은 붙여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고요, 제가 임의로해서 경고 처분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경기에서 경고처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경고라고 거기서 아주 박혀 내려오죠.

경기도에서 경고로 박혀 내려왔다고요?

예. 나머지 과장하고 계장은 경징계 이렇게만 내려오고요.

징계사항을 다 찝어서 내려보내준 겁니까? 경기도 감찰관실에서요. 안양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안양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징계 처분이 내리면 징계여부는 임명권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양시장 명의로 징계요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 안양시장 명의로 징계요구가 된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체됐는데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 원래 전구청장님이 정년퇴임날짜가 언제였었습니까? 예정대로 정년했더라면.

아, 그렇죠. 기간이 남아있죠.

99년 말까지죠.

예.

약 1년반을 먼저 명퇴 신청하셨습니다. 글쎄 왜 명퇴를 신청했을까요. 그러면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퇴를 왜 하셨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장님도 오셨지만 안양시의 실장님, 이사장님,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다 참석을 한 자리입니다. 공직자를 떠나서 아니면 시의회 위원님들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좀 솔직할 것은 솔직하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분이 어떻게해서 내년말에 정년퇴직인데 어떻게해서 1년반씩이나 지금과 같은 IMF불황에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가 퇴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켜서 했는데 그 밑의 과장은 경징계를 받고 일을 다 저질러 놓은 본인은 경고처분받고 명예퇴직금도 2,000여만원씩 받아가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명예퇴직금 받아갔죠? 동안구청장.

받으셨겠죠. 명퇴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경고를 받아도 명예퇴직자가 포함이 됩니까? 경고가지고 안되나요?

경고는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안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또 전례를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아까 빙상경기장 안전점검 검사를 하셨다는데 장담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도 그러셨겠죠. 셨으면 셨고 아니면 아니지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감사를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쪽에요.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에게 정확한 답변과 예면 예, 아니면 아닙니다하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것같은 답변 안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좀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새겨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사 임의단축은 부당한 단축이었죠? 결재과정에서 구청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식당운영비도 부당하게 사용을 한겁니다.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지시를 받아서 실행한 과장은 높은 경징계, 징계를 받고 당사자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할말 없지만 이게 올바른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를 해서 문책 처분을 할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징계의 형평성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도의 감사결과에 보면 구청장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분의 공직생활을 근 30여년간 했고 또 그과정에서 뭐 훈장까지 받은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경고처분한다는 내용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퇴직을 신청하면 누구나가 명예퇴직 대상자에 선정이 돼서 명퇴금을 받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몇몇사람만 명퇴금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비비까지 쓸정도로 명퇴금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명예퇴직 신청을 한 퇴직공무원 명단하고 심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이러이러해서 명예퇴직자가 선정이 안됐고 누구든 이러이래서 어떤 공적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명예퇴직자로 선정되고 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인사부서에서 주관합니다.

그걸 지금 이시간 이후에 중지 선언을 하면 서면으로 협조를 부탁을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올해죠. 올해. 금년도.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금년도 CIP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서면으로해서 금년도 적용사례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58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TV난시청 해소대책을 한국방송공사 기술본부에서 통보를 받아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왔는지 답변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TV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10일날 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하여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시 관내에 난시청 지역은 30개 지역에 6,248세대이며, 이들 지역에 대한 난시청 해소대책은 한국방송공사본부 기술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기술본부로 하여금 직접 시에 통보해 주기로 요청하였다는 회시문을 접수한 바 있어가지고 이를 본사의 기술본부에 11월 12일날 중간 전화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원사업소와 협의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답변해 온 것은 없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 답변을 받는 즉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니, 답변 또 쭉 두 위원님께서.

예. 답변을 다 하시고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이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비의 비교 중간내역과 홍보효과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부가 잘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98년도 행정예고내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예고내역은 서면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은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정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정차별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개요를 말씀드리면 8월까지는 신문형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발행을 했고, 9월달부터는 책자형으로 해서 4 6배판으로 해서 3만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은 신문형으로 발행했을때 연간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책자형으로 발행했을때 1억 3,536만원이 소요되어서 비용면에서는 연간 2,502만원이 절감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우리안양지를 책자형소식지로 전환한 사유는 우리안양은 매월 13만 5천부를 제작하여 1가구당 1부를 배부하였으나 일부 주민은 제대로 읽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발생부수를 통·반별로 5부 정도로 발행하여 주민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여론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 시의 주요시책, 추진계획, 활동사항 등 시정홍보위주에서 시민생활정보지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문보다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는 것이 내용전달과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책자로 발행하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발행부수를 3만부로 축소 발행하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안양을 보고싶어하는 시민들에게 정기구독 요청을 받아 정기구독 신청자위주로 배부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정기구독자 수가 증가추세에 따라 부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홍보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발행부수가 책자로 전환되면서 3만부로 축소발행되고 있으나, 발행부수가 축소되었다고 시정홍보효과가 낮아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발행부수만을 비교할 경우 약 4분의 1로 축소될 수 있지만 신문으로 발행시 각 가구별로 배부할 때는 주민의 구독희망과 관계없이 배포함으로써 읽지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통·반장의 경우에는 제대로 배부가 되지않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부수 축소여론과 선거법개정으로 시정홍보위주에서 시민생활정보지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책자형으로 발행하는 것이 내용전달과 시민들에게 관심을 더 갖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책자로 전환하면서 부수를 3만부로 축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안양을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에게 정기구독 요청을 받아 정기구독자 위주로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11월 1일 정기구독자수도 8,1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책자로 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데 더 높은 홍보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달에는 정기구독자수가 740명이었던 것이 11월달에는 8,166명으로 매일 한 20명에서 30명사이 정기구독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가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발행되는 데에 따른 효과와 급액이 1억원이상이 되는데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계약관계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CIP에 대한 활용사례 및 홍보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를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발행하게된 효과는 조금전에 신안교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1억원 이상 금액에 대한 업체선정은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계약부서에서 경기도 인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그중 안양에 그 조합원중 안양에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미문사를 업자로 선정해서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IP에 대한 활용사례 및 홍보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CIP사업은 96년 3월에 기본편 로고타입 7종과 응용편 서식류등 7종의 디자인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CIP활용실적으로는 본청 사업소의 경우 서식류 인쇄물들을 제외하고 총 1,369건이 증원되었으며, 금년에도 147건을 적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일에는 저희 심볼마크와 로고타입, 마스코트 등 이에 대해서 특허청의 업무현황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CI를 추진하면서 각종 서식류 홍보물등의 계속적인 CI통제와 계약부서의 CI통제 미필건에 대한 미집행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CI를 사전 설계시부터 적용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CI의 적용에 대한 예산의 과다수요로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적인 CI 통제강화와 민간인의 CI 적용 협조를 적극 유도하여 CI 적용 대단위사업을 설계서에 반영 집행토록하고, 기존시설물은 도색 또는 교체시 CI를 증원토록 유도해 가며 CI 효과가 큰 시설물 차량등부터 중점 적용토록 하겠으며, CI의 적용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CI 사업이 조기 정착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이 31개 지역 몇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6,248세대입니다.

6,248세대라고 그랬지요. 그 지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면서 난시청지역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난시청 지역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난시청지역에 대한 판단이, 업무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난시청지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은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시청지역 6,200세대가 한 달에 부담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월 2,500원으로 따졌을 때 한 1,560만원 정도됩니다. 안양시민이 내지 않아야될 TV시청료를 KBS에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9동 지역같은 데는 거의다가 산밑으로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TV를 보고 있는데 월 2,500만원으로 봤을때 1,500만원이라는 그 돈을 KBS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TV시청료는 시청료대로 그냥 내지요. 또 TV는 나오지 않으니까 유선방송을 달아서 유선방송료를 내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손해를 시민이 보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6,200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일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점을 빨리 간파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주민의 돈이 KBS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난시청 현재 6,200세대에 대한 6,248세대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로 부터 난시청지역이라고 판정이 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가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도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금년 동안 갑지구위원장 최희준 국회의원께서 KBS 국정감사시 작년 감사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금년에 KBS수원사업소에서 기술진들이 관양동 일부 그 다음에 비산 1동 그 다음에 비산3동 그 지역을 직접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TV난시청지역을 조사해 갔습니다. 그때 여기에 통계에 보면은 관양1동 5통외 30개지역에서 6,248세대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는 지금 현재 아마 면제를 받고 있는 세대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에 비산1동과 비산3동, 관양1동 그 지역에 일부 6,248세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기세하고 TV시청료를 통합고지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해당되는 가구세대에서는 동사무소에다가 그 영수증을, 전기세영수증을 갖다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의도는 좋은데 아마 주민간의 많은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금년 3월달에 이것에 대해서 KBS 수원사업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주민들의 서로의 문제점때문에. 결국에는 공청회도 못하고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세하고 TV시청료의 통합고지서를 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이 TV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기세와 TV시청료 분할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우리안양시에서 부터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명운동을 해서 KBS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전기료와 TV시청료가 같이 발부가 되니까 많은 난시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기회에 전기세와 TV시청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부터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을 우리가 KBS에 진단을 한 서류로 이 사항은 법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이니만큼 이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은 제가 KBS에 꼭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문수곤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다, 어렵다고 답을 해주었는데요. 그러시면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안양 지금 현재 6,248세대는 면제되는 세대라고 그러면 그 위의 난시청지역에 6,248세대가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조사한 바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민대다수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뭘 이중부담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TV시청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다 왜 이중부담을 하느냐 했더니 TV가 안나오니까 유선방송 쓰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 종합고지서가 되기전에는 KBS에 시청료를 안내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통합고지서로 되어서 나오니까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된다, 그것도 경제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단돈 10원이 아쉬운데 2,500원씩을 매달 더 낸다고 그러면 1년에 3만원인가를 더 내는데 이걸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우리 9동 같은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보면 금방 조사하면 나옵니다. 유선방송 달은데는 TV가 안나오기 때문에 유선시설을 한 것입니다. 저부터 유선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한 78년도에 유선을 달아서 쓰니까 몇 년 입니까? 20년이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8월 28일자로 관양1동지역, 비산1동지역, 비산2동지역에 난시청지역으로 새로이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와의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서 난시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와 중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현재 난시청지역이라고 행정기관에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방송공사 수원지사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동 변두리 지역으로 해서 4동, 5동 성문학교 뒤로 거의 난시청지역으로 유선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나부터도 20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합니다. 거기에 산 사람들은 지금 20년이상 유선방송을 달아 TV를 보면서도 몸에 젖어있고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을 표출을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데에서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 이중부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오늘 문수곤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전기세하고 시청료를 통합해서 고지하는 것을 본위원이 구분해서 분리해 가지고 고지서를 활용하는 것을 안양시부터 서명해서 건의를 한다니까 민감한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에 최대의 케치프레이가 아마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그 다음에 3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공직자 여러분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쭉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 TV시청료와 전기세를 분리 고지를 발부하자 서명운동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우리 안양시의 용감성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또 똑같이 더불어서 그런 운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 60만시민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아끼지 않는 찬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소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이. 그리고 KBS수원사업소와 검토를,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기술진들이 조사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수상기자체가 안테나를 달게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나오는 곳은 TV난시청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나오지 않는 지역을 TV난시청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우리가 아마 안양시에 지금 현재 TV보는 가구수에서 95%에서 98% 정도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현재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기세하고 TV시청료를 분리고지서를 발부하고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금년내로 전개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은 다시 한번 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주신 우리안양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안양이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는 과정 동기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의견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사항, 그러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의 의견사항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들어 줍니까?

그 의견은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측면이 보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담당관께서는 11월 우리안양 잘 보고 계십니까?

네, 보았습니다.

11월호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요? 36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33페이지로 아는데요?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표지까지 전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었을 때 한 2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체를 봐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시민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안양시의 내년도 예산도 한 560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을때 굳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 데 이것을 굳이 늘리면서 책자로 바뀌는 과정 이것은 어떠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선 당장은 1억여원의 신문형으로 했을때 1억 2천만원정도 책자였을 때 1억 3천만원 2,5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수가 늘어나고 나중에 전체 안양시민들을 상대할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여기에 대한 가령 뒤에 따른 것도 수반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판단은 아직도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옳다고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용하고 약간 틀린 내용인데 점심도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또 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양시 예산도 내년에는 허리띠를 더 너나 할 것 없이 졸라매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안양시 예산이나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돌아갔을 때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면은 옳은 데 이와 같이 어려울때 이게 지금 현재 우선은 예산절감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난 이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권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유독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가져 왔는데 내용을 보면 책한권에 얼마꼴 먹히는 겁니까?

376원에 먹히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홍보물 제작한 경험도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봤지만 특별히 관계된 사람외에는 잘 이거를 보지 않습니다. 역시 저부터도 우리안양을 몇번 봤지만 앞면 뒷면만 봤지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것이 올 안양시민이 즐겁게 그야말로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좀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더 알찬 우리 안양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거기까지 많이 수준이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집에 가시면 홍보물에 신경이 쓰이실 것입니다. 각종 홍보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우리 안양도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회 관계된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을 봤을 때 어떠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다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종전신문 그 방법을 변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까지 신문형태로 돌아갈 계획은 없고요, 업자선정문제는 계약부서에 매년 1월 초에 계약을 다시하고 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신문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변경됨에 따라서 업자선정 문제도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할때는 편집 디자인쪽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측에서 내년도에는 업자선정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고려되도록 저희가 계약부서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많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안양을 책자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고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여유가 있을대 자식이 뭐 달라면 턱턱내주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자식이 달라는 것도 자제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돈이 내돈이 아니니까 그냥 물론 결재나 뭐나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약간 시기상조지 않느냐 시기상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일부 접수가 됐고.

대략 몇 분 정도의 의견을 받았습니까?

정확히 몇분이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신안교위원님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적에 우리안양지 발행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실행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될 거냐 그거는 그때 심의를 하시면서 필요하다라면 그때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선에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끝으로 한말씀 드릴께요. 물론 주민의 여론사항이 많더라도 이와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안양지책자에 대해서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제가 질의한 효과성 그것에 대해서는 신안교위원님이 답변하신 것으로다가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이 계약관계라든가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나중에 제안설명한 것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까. 서면답변서가 나중에 올라올 겁니까?

계약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사항은 체킹이 안됐는데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체선정이란 계약관계 견적서를 서면은 서면대로 요구하고 답변은 답변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자료좀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하신데 지금 동료 신안교위원님께서 약간에 의혹이나 증폭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 견해도 그렇습니다. 제 견해도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했을 때 계약서 의뢰를 경기도인쇄 협동조합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계약관리계에서 계약합니까?

계약관리계에서 경기도인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33쪽 36쪽인데 안양시전체 시민에 대한 홍보이거 아닙니까? 기획 이런건 어디다 붑니까? 어디다 부어서 어떻게 기획을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약관리계에다 의뢰를 요청하는 겁니까? 기준은. 책자 만드는 기준은.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1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금월달에 1면에는 어느 사항을 싣고 2면에는 어느 사항을 싣고 이런 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전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관계, 내용이라든가 스택이라든가 디자인 구성만 지금 공보담당이지 나머지 계약관계는 다른 부서 소관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연초에 업자가 선정이 돼갖고 저희가 매월 나름대로 편집안이 나옵니다. 편집안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 업자하고 인쇄를 하고 이렇게 납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체 우리 안양할때는 타블로이드 판으로 3년간 발행했었죠? 그게 시도나 홍보쪽에서 시도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10만부씩 발행하면서 사실상 허공에 뜬 것처럼 해가지고 4×6 100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3만부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10만부씩 발행할때도 업체가 그러면 3년전에 어디어디 업체가 선정돼서 이게 발행했었습니까?

계속해서 경기도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안양시에 있는 업체 지금 현재는 미문사라는데 미문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문사에서 거기 협회에 가입해서 거기다 미문사에서 계약한 단계에요. 이게. 어떤 단계에요.

계약은 경기도인쇄협동조합하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서 안양에 있는 조합원인 미문사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적인 행정적인 계약은 인쇄협동조합하고 돼 있습니다.

인쇄협종조합에다 인쇄해서 인쇄협동조합에 가입한 미문사에 다 일을 준다 이거죠.

예. 실제적인 일은 인쇄협동조합이 하는게 아니고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인쇄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라든가 계약을 할때는 미문사랑 계약을 했겠네요.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죠.

협동조합에서 미문사에다 하청을 준 겁니까?

하청은 아니고 어차피 인쇄협동조합이 일을 하는게 아니고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합원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동료위원도 그렇지만 상당히 신문제작에서 문제점을 많이 내포했고 내포돼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효과성에서 시정홍보차원에서 정보전달 차원 했는데 정보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하루하루가 바뀌어가는 시대인데 한달이 늦은 정보가 정보입니까? 상당히 효과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안양 할때도 매월 25일날 돌아가는데 다 지나간 정보 언제 뭐했고 뭐했고 뭐했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참여하고 움직이고 시정참여 해야 되는데 지나간 정보가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 케이스에요. 책자도요. 잘만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면에선 정보가 썩은 정보가 게재되는 건 정보가 아니죠. 그건. 악정보죠. 그런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부터 어떻게 일하는 업체가 어딘가 파악을 해야만 이게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관리계 소속인것 같은데요, 지금 1억 넘는데 수의계약 정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보계에서는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협동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예를 들면 시멘트 가공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협동조합 뭐 인쇄협동조합, 협동조합하고는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액수에 불구하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

조문성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진흥경기도인쇄협회에 의뢰를해서 미문사로 갔다고 그러는데 안양시에서 인쇄물을 경기도인쇄협회를 주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계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미문사 주기 위해서 줬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냥 이렇게 둘려 저렇게 둘려 얘기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왜 같은 값이면 안양업자가 하니까 됐어요. 예.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잖아. 듣다보면 다 아는 사항인데 그걸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뭐 돌려서하고 그럴 이유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내 지역기업 살리겠다고 컨소시엄하고 다하고 그러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안양시인쇄물이 전부다 경기도조합으로 가서 안양업자들한테 와야돼.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이렇게 딱 들여다 보이는걸 갖고 뭘 어쩌고 저쩌구 하는 거야. 앞으로 시정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 저희는 어차피 계약을 해달라고 계약부서에 넘어가고 계약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협동조합에.

얼른 계약부서 다 하지말고 그러면 각 시군에 인쇄물이 적든 크든 다 경기도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안되는데 우리 안양발행지 하나만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쇄협동조합에 우리안양지말고 다른것까지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요. 안양시 타시군에서 경기도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게 인쇄업자한테 나갑니까? 인쇄물이. 또 그리고 안양시인쇄물이 전부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업자들한테 배부됩니까? 예.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와중에 우리안양 하나만 그렇게 돼있다면 이 부분은 알아서 나중에 챙겨서 하겠다고 이런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돌리냐 이거야 자꾸 돌리긴.

자꾸 돌리는게 아니라 그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잘못한 부분이 없기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됐든 입찰계약으로 됐든 뭘로 되든 다 좋습니다. 또 우리 1년치가 1억 3천 얼마지 월별로 따지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저렇게 맞는건데 이부분은 잘못해도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인쇄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미문사에 거기서 인쇄한다고 그랬죠.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미문사에서. 올해 처음했습니까? 계속해서 몇년째 해냐려온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앨범을 만듭니다. 앨범을 만들면 교육청에서 학교와 앨범업자 사진관하고 직접 계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쉽게 말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된 사진관들이 와서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앨범조합이 있습니다. 경기인쇄협동조합처럼 앨범조합이 있어요. 안양시에. 아니면 경기도에. 앨범조합에서 아, 어느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교장이 우리앨범 저기가 잘해요. 등록이 대신이 앨범조합에 등록이 돼야지만 그걸 줄 수가 있죠. 조달청 가격으로 금액을. 그거랑 똑같은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장이 아, 나는 내동생이고 저사람이 소주도 잘사줘 거길 줘야 되는데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야, 니네 그거 앨범조합에 등록됐냐, 안했어요. 등록해 빨리. 등록한다고 그러면 조합에서 계약을 다해요. 조달청 가격으로 교육청에서 조달청가격이 쭉 나와서 이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등록이 된 사진관이 견적서를 가지고 실상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학교로 찾아옵니다. 학교로 찾아오면 교장은 딱 놓고 거기 교육청에서 다 등록조합에 된 거니까 고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지금.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같이 하지만. 그러면 어떤 지정업체를 정해서 그럼 당신이 하시오, 어, 그럼 1년하고 2년째 또 어떻게 하느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요. 그건 너무 질도 않좋고 않좋다, 그럼 뭐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거나 지금 똑같습니다. 경기인쇄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요. 형식적인거에요. 아, 미문사에서 너 거기 등록해,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경기인쇄협동조합이라는건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고 실상은 미문사와 안양시와의 관계인 거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문사에서 몇년간 나왔습니까. 올해 98년도.

98년도가 아니고 그 전서부터.

전이 뭐야 3년전이요? 초대. 그러니까 이석용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민선후에 신문형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게 미문사죠. 제 질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앨범하고 똑같은 형태. 지금 말씀드린 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요. 우리 조문성위원님 말씀이 전 그래요. 아까도 오전에도 했던 모든게 아이, 잘 피해가서 그거 괜히 내가 말 잘못하면 이석용시장한테 혼나, 구청장한테 혼자 국장한테 혼나 이런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잘못됐으면 아, 이게 잘못됐으면 시정해야겠다, 전 그런게 좋아요. 아직 젊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오픈해 가지고 아, 이거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질의는 고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보담당관께서 경기도인쇄조합을 찾다보니까 안양 미문사가 나와서 그리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미문사를 염두에 두고 인쇄협동조합에 준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1억이 넘는 금액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입찰. 그럼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주처는 어디서 했습니까?

발주처는 저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그리고 거쳐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미문사로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미문사에 준게 아니고요, 저희는 계약부서에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인쇄조합에 안양에 업체를 둔 수는 미문사외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등록된 거.

글쎄 인쇄업체가 몇개가 등록됐는지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미문사를 딱 찝으셨습니까.

절대 미문사를 찝어서 한건 아닙니다.

이것이 액면이 작건 크건간에 의혹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석용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린행정, 밝은 시민만족 최고 도시의 구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로 나가다가 어느 시기에 미안합니다. 신문용으로 나가다가 어느 시기에 책자로 바꿨다 또 금액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이건 업체를 봐주는게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업체를 봐주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바꿨고 또 하필이면 미문사를 딱 찝었습니까. 또 말씀듣고 보니까 민선초서부터 딱 이어지는건데 이게 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원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이거 하기 이전에요, 지금 28쪽에 보면 우리안양지 다음에 시민생활정보책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1450만원입니다. 이거 할때 제가 참관해 봤어요. 난생처음 입찰이 어떤 건가 올라가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게. IMF시대에 인쇄쪽이나 출판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안되는 공사는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네업체가 참여했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한군데가 낙찰된 겁니다. 이게. 그죠? 역으로 바꿔서 지금 1억이 넘는 돈인데 중소기업 육성책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인쇄협동조합에서 안양시로 넘어온겁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안양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게 다행이에요.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안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주는게 상례에요. 한예를 든다면요. 경기도에서 엊그저께 식품업소 여론조사할때 서울에 있는 내노라하는 갤럽리서치에 이런데다 물렸어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업체한테 선정을 준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안양에도 분명히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는 안양시지부가 있을 텐데 안양시지부로 안하고 이렇게 선정됐느냐 이거죠. 이런데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질의하는데 저 개인이 질의하는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전화 동료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개됐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에요 이게. 개인같으면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어렵게 조그맣게 2000만원짜리도 네다섯군데서 막 업체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공개적으로 입찰하는데 이런 것도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좀더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좀 더 알찬 신문에 알찬 정보를 해가지고 움직여 나가야죠. 문자는 좋아요. 문자. 그럼 지금 해 나가다 향후 CATV고 중개유전방송 나오니까 이게 매스미디어로 바꿔나가는 시기도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지 한군데만 96년도, 97, 98년도 누가 그랬냐니까 답변도 얼버무리고 아, 미문사면 미문사라고 답해야 되고 코스트가 비싸면 비싼데 앞으로 깎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질질해서 감사를 오래받겠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 지금 이석용시장님 말씀하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 생존경쟁에서요. 21세기 바라보는 안양시가 이거 하나 갖고 돈 1억가지고 감사를 몇시간 끌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공보계에서 공보담당쪽에서 많은 면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시간을 시간을 끌다시피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중소기업법령 제목이 좀 어려운데 중소기업 육성촉진법인가 무슨 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있으면 일정금액 이상이 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뭐 피복을 구입하면 의류 무슨 협동조합, 인쇄면 인쇄협동조합 뭐면 무슨 협동조합해 가지고 수의계약 건수로 하는데 그 액수가 초과를해도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언급하시는게 그런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그러한 것을 악용을 해서 그러한 법령을 악용해서 어느 한 특정업체를 살려주는 게 아니냐 그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차원인것 같습니다. 예컨데 안양시에서도 지금은 입고 계시는 분이 전혀 없네요. 피복을 구입했었죠. 유니폼. 마이를 구입했었는데 그거가지고도 의류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자가 미리 어느정도 내정이 돼있고 거꾸로 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러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안양지에 대한 질의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적해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보니까 정작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감사자료 자체도 본위원이 요구했었고 질의자체도 본위원이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안된 사항만 좀 하겠습니다. 30개 지역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159페이지요, 그 다음에 30개 지역중에서 19개가 동안구고 1개가 만안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안양이 이른바 분지지역이라고 합니다. 관악산과 청계산, 수리산, 모락산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분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말해서 TV시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수신료의 면제난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익히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익히 아시겠지만. 안테나를 달았을적에 난시청으로 판명이 나는 수상기는 텔레비젼은 면제를 하게끔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분지지역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상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안구가 98년 8월 28일자로 19개 지역이 지역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으로 된 결과인데 그것도 보면은 관양1동과 비산1동과 비산3동으로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관양1동에 8개지역 비산1동에 7개지역, 비산3동에 4개지역 그렇다면 비산2동에는 이러한 지역이 없느냐 했을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양2동에는 그러면 난시청지역이 없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역들도 다 같이 난시청지역인데 몇 몇 정치인들께서, 신규형을 쓴 지역만이 이렇게 면제를 받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안구도 보면은 만안구는 95년부터 된 지역들인데 11개 지역 중에서 안양2동만이 9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1동 1개지역, 안양9동 1개지역 그렇다라면은 석수1, 2, 3동 지역 또, 대다수의 안양3동, 9동 지역 산밑자락에 있습니다. 수리산 밑자락에 있고 관악산 밑자락에 있는 지역들이 결국은 난시청지역이 아니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안양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사무분장 맡은 계가 어디입니까?

업무와 관련된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난시청지역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게끔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계가 있냐구요, 조례상으로. 조례상으로 분장업무상 없을 것입니다. 아마요.

사무분장상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가까이 업무가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총대메고 과장님이 나오신 것인지, 조례상 사무분장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난시청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임무를 맡은 계가 없지요? 현재 안양시에.

분장업무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장업무를 맡는 계를 지목을 하십시오. 어느 계 비슷한 관련계에. 그리고 나서 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31개지역 6,248세대외에 그 10배이상의 지역이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난시청지역은 법령에 의해서 수신료를 면제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 업무를 시청에서 맡아주셔야 합니다. 왜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근 한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할까요,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6시까지 해요, 6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1페이지 생활민원 현장확인 운영에 있어서 도로시설물 실태조사 125건 지적사항 중에서 1건이 불가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1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도로변에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회선이나 퇴색, 파손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125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정비하도록 통보를 해 가지고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 처리 1건에 대해서는 안양5동 현충탑 진입로변에 신흥가스가 있습니다. 그 앞 횡단보도 그 턱낮추기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사항으로써 인근도로변하고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턱 낮추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1건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6페이지 민원전용전화 운영실적중 건설교통민원의 접수처리내역의 원본을 자료로 요구하셨으며, 또한 120번 민원접수 처리중 불가처리민원도 처리에 포함되는 지와 생활민원과 고충민원이 어떻게 다른가 구분하여 답변을 하고 고충민원 접수처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생활민원과 일원화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20번 민원 전용전화 접수 및 처리통보서 원본을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분야 민원만을 따로 발주를해서 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166페이지 운영실적 내역 중 불가처리 민원도 처리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가처리 내역이 27건입니다. 그 불가처리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고충처리민원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120번 전용전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120번 민원으로 전화신청을 하면은 전화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대략 도로교통, 청소 이런 대부분이 단시일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으로써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울러서 생활민원과 고충민원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의 접수방법에 있어서 생활민원을 전화를 접수를 하고 또 고충처리민원은 진정, 건의 등의 형태로 해서 문서로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생활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가 즉시 가능하나 고충민원은 법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접수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을해서 향후 좀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생활민원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어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에 좋은 길을 방향 설정하는 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긴장이 된 것도 같고 해서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생활민원담당관실 해 가지고 불가처리 해가지고 겉장에 아무것도 없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셔서 어느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담당관님 하다 못해 사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782건 처리가 76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처리가 되었는데 원본을 보니까 대게 생활민원 그 자체가 60만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고충을 시에다 얘기를 하면 시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활민원실을 이용 120번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보다 안양시민 다수인이 이용을 하는데 행동하는데 불편해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종류로 대개 두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거의가 생활민원담당관실에 접수가 되면은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의뢰를 해서 이런 문제이니까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나의 심부름하는 형태 밖에 안되지 않느냐, 생활민원담당관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시민의 생활민원의 불편함이 없이 해줄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 그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을 두었나 아니면 다수인의 영리를 목적을 두었나 해 가지고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직접 시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생활민원의 불편한 사항이나 전달사항으로 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 다수인이 원하는 길이다, 그러면 정말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그게 생활민원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나의 전달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 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과연 생활민원담당관실 유야무야하지 않느냐. 하나의 전달과정 밖에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대책이 그렇게 하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민원 120번 민원접수를 하면은 저희가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접수 처리를 하면 우선적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맡습니다. 매일 매일 결재를 맡고 또 관계부서에서 통보하기 전에 일단 통보를 해주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사실 불편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제가 먼저 검토를 하고 담당부서에다가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든지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가 요구하면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권까지 부여를 해야되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면 타 업무에 우선을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접수가 782건이고, 처리가 776건인데 처리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도 많습니다. 처리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라면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처리를 줘라 그러면 확실하게 처리가 안되는 것이 많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66건이 처리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처리 2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처리는 과연 생활민원담당관님이 나가서 볼 때 미처리 아 그 과에서 어느 부서 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진짜로 처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법적제도하에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못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속으로 하면 어떻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분명히 거쳐가지고 대부분이 안되는 사항도 시민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법이나 이런 제도적인 저촉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이 상당히 못해주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이해관계가 주민들하고 다 각각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이 못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7건 중에서 70건이 교통행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120번에 접수가 되면은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받아서 바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집이 비산1동 임곡지구입니다. 임곡지구인데 거기 E마트 앞에 임곡부락 사람들이 교통이 근 하루 이틀전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왔던 부분이에요. 좌회전이 제대로 못되어 가지고 양명고등학교에서 유턴해서 오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회전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차가 산업도로변에 많이 지나가니까 교통사고가 또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E마트에서 신호떨어지면 좌회전 들어가면 회전위반으로 딱지 떼고 유턴표시대로 정식으로 할 려면 3대 밖에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출근시간에는 이 차가 어디까지 밀리는냐 하면 E마트 앞에서 임곡 산동네 얘기하는 것입니다.대림공전 후문있는 데까지 차가 밀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 수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수반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되는냐 하면은 교통신호 신도등체계 신호등이랑 횡단보호를 뒤로 밀어서 땡겨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좌회전 신호가 바로 하나만 분수대 앞에다 해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동사무소나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면은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라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민원종합 120번에 한 번 접수를 해봐 가지고 99년도에는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워낙 교통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곡부락이 교통상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임 말씀대로 상업은행 있는 데다가 좌회전 신호를 주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교통체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수차례 걸쳐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직 뾰족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계속해서 연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개선을 어느 정도한 것이 현재에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현장에 나와서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관심만 가지면은 E마트앞에 횡당보도가 있잖아요. 그 정류장를 앞으로 밀고 횡단보도를 앞으로 땡긴다든가 오버브리치 육교를 놓는다든가 이렇게되면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준다고 그래서 오래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호등이 끊기는 동안만큼 3대밖에 못 빠져나가니까 다이렉트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20대에서 30대까지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저하고 우리 동장하고 나가서 그걸 한 번 대충 그것을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비산1동 파출소장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관심을 갖고 해주는 부서가 있는가 해서 120번 민원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조사를 같이 해 봐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은 어떤 임시방편으로라도 그쪽 지역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해소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 보다도 교통체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옮기는 사항도 민원이 상당히 상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그 생활민원담당관실에 120번에다가 저희 비산2동 경수산업도로 비산교 끝나는 곳 있지요. 서울에서 수원방면으로 한전공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여러번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산2동이요?

다리 끝나는 데 있지요. 산업도로.

그것은 확인 해 봐야지 되겠는데, 저희가 특히 업무처리를 하면서 안양시가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잘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이 잘 안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감독부서가 또 있으니까 촉구를 하는데 현재 연말에 공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연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건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근무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천리가스만도 못해요. 우리공무원들이 일처리 하는 것이. 아니,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삼천리 도시가스는 알고 있고, 공무원들 물어보면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무슨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놀고 있어요, 놀고.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던 공사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준공일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차원에서 어떤 한전에다 촉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이것이 1년이상이 지나간 것이에요. 그 공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났고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말로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촉구하면서 그 관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그 비산교 지나가지고 끝부분이죠. 덕천마을 가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많이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본위원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감사실 감사로부터 지적 받은게 있죠. 15건. 120번 전화로 인해서요. 생활민원담당관님께서는 120번 내지는 그외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다시 처리결과를 이러면 이래서 안됐다 저러면 저래서 됐다라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필히좀 챙겨주십시오. 그러려면 120번 전화 받은 것중에서 12건 미회신해서 지적 받은 것이죠. 그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미처 못챙긴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답변서 요구한게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다.

산업경제과장님 이 자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산업경제과장님이 증인으로 이자리에 이따가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에서 수출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기때문에 끝나는 대로 와서 대기하라고 지시해 놨답니다.

지금의 현 유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도저히 참석이 불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전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증언대에 나오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가급적 보충질의는 원질의를 하신 위원님만 하시고 꼭 보충질의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원질의를 하신 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의 질의사항부터해서 문수곤 위원님이 제일먼저 질의하셨지만 하도 많으셔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축구협회 1,238만 9,000원에 대한 지급내역과 경상경비 사용가능 여부, 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이 안양시에서 직접 지원됐는지 체육회를 통한 간접지원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축구 협회에 지원된 1,23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에 저희 안양시에서 44회 경기도체전을 개최하게 됐기때문에 도체전 개최지원비로 경기장 설치 보수비 해서 698만원이 지원됐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1회 시장기쟁탈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540만 9,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돈은 사업비지 사업비외에 경상적 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초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주최로 해서 체육회에 경비를 주면 체육회에서 각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교부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보물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안양사 삼막사 등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많은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좋은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우리 시에서도 초등학교 및 중고생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전반에 대한 자료를 매년 발행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이미 하였습니다만 그자료를 배포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198만원을 들여서 만부를 제작 의뢰했고 금주중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에는 우리시의 일반현황하고 역사, 지리 또 향토 유래 문화재 또 문화예술행사 민속, 전설 또는 자연을 주제로 한 기본적인 문화현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관내에 지정 또는 비지정문화재를 소개한 안양문화재라는 책자를 두번에 걸쳐서 369만원을 들여서 1,800부를 제작해서 문화재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와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고 1만부를 발행해서 각 학교 또는 동사무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 200 몇십부 정도씩 밖에는 배부하지 못해서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일부 보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실지로 학생들이 이런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하는 그런 것도 어떤 공부의 일환으로 보고 숙제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문화재라든가 안양시에 소재한 많은 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소송에 관한 것은 대법원 판결 예정일자가 언제쯤인가하고 소송진행자 9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했는데 기왕에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라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이 확연한데 판결전에 재위촉하는게 어떤 건지 또 소송중인 변호사가 화의를 제의했는데 시에서 화의수용을 불가한 이유가 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예정일자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선거 제출일로 부터 약 4개월 내에서 7개월안에 판결되는 것이 보통적인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 말경이면 확정판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이미 우리가 패소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미리 해촉된 단원을 다시 재임용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측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이 있었고 또 거기에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임용이라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화의제출에 대한 수용불가 한계도 이 화의제출은 실질적으로 피고측인 우리 변호사가 우리 시측은 변호사가 소송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다가 원고측이 이것을 수용할 것을 전제하고 쌍방에 화해를 해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된 사항이고 우리는 이미 결정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 당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또 우리가 고법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화의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법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승소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항 노래자랑을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시성이 아니냐 또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대항 노래자랑은 저희가 1973년도에 안양시가 승격이 돼서 매년 시민의 날 전날에 전야제 행사로 실시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동대항 노래자랑이 아니고 시민위원 공연으로 해서 연예인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축제의 무드를 조성하고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시민이 화합하고 단합을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해서 명칭을 동대항 노래자랑으로 바꿔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뀐 것은 제거 확인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을 구성을 보면 일부는 연예인을 참여 시켜서 시민들에게 전야제행사로서 위안을 하고 또 일부는 동대항 노래자랑을 하므로서 어떤 경연 비슷한 그런 것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미 시승격과 동시에 한 것으로서 전시성이라고 표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우리가 효과 면에서는 이제 동대항 노래자랑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다만 위안공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행사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동대항 노래자랑이 필요하지 않겠는냐 아시다시피 노래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 시에 산재한데 그 노래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연습량과 노래 실력을 쌓았던 분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문화재 발굴한 것이 있느냐 또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가 98년도에는 유형문화재를 발굴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도비를 6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를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설화 또는 민요, 민담 이런 것을 지역의 원로의 고증과 자료를 수집해서 안양문화원, 안양대학교, 시 합동으로 향토사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자료정리를 하고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옛 문헌에는 나와있지만 지금 소멸되고 없는 삼성산과 관악산내의 옛 사찰에 대해서도 단국대학교 박물관의 박경식 교수 조사팀하고 600만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걸 조사를 해서 내년2월경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석실분 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266만 6,000원을 반납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지 절감한거냐 부실시공한 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실분 울타리 설치공사는 당초에 안양문화유적 총람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95년도에 기초조사시에 발견된 그런 사항으로 96년도에 석실분 3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했고 여기에 따라 향후 안양의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보호시설비로 97년도에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한 것이 3,560만원의 설계금액으로 토지소유주의 토지 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설계내역중에 지붕이 돔식으로 지붕을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시공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일반적인 지붕형태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금액이 약 77만 4,000만원 정도 감액설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해서 바닥에 잔듸를 식재를해서 할려고 했는데 잔듸가 현재 지붕설치를 하게 되면 햇빛이라든가 나무로 인해서 살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공정과정에서 잔듸 식재를 제외해가지고 그게 122만 4,000원이 감액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가지에 대한 거기에 비례돼서 제잡비가 들어갑니다. 제잡비가 약 66만 7,000원 그래서 100만원 미만은 절삭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감액 된 것이 266만 6,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9가지에 걸쳐서 질의하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있어 사업기간이 97년 9월 8일부터 2000년 7월 8일까지 돼있는데 부지 매입은 97년 11월 29일로 부지매입은 먼저하고 공사발주 해야 되는데 서둘러 진행시킨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2일부터 97년 3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97년 3월26일날 안양교통 주식회사 안양교통으로 부터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부지로 편입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97년 6월 19일날 안양시고시 제45호로 대지를 종합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서 매매계약 체결만 반대했어도 사실상 체육관 부지로 행정절차를 맞춰서 발주한 겁니다. 또 둘째 안양교통부지 매입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이면 계약이 없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은 계약서 사본제출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97년 11월 29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12월 1일 동년 12월 1일 안양교통주식회사와 공영차고지는 안양시측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무실, 배차실 등 건축물은 안양교통부담으로 설치한 후에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계약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의하신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옵션간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세번째 질의, 공영차고지 설치를 98년 4월 2일 건교부로 부터 G.B(그린벨트)내 설치 승인받아 설치후 안양교통에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안양교통부지는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96년 3월 빙상장이 추가되면서 실내빙상장 및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녹지 미관광장 일부가 안양교통 부지에 포함되게 되므로써 시급하게 저희가 매입해서 이전대책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양교통 차고지 이전문제도 수도군단 입구 이외에 타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기존시내버스와의 안양에 있는 시내버스를 말합니다. 안양에 있는 시내버스와의 노선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2만 7,000여 비산3동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운동장 일대의 기존 상가 및 상권이 침체가 되고 지가하락등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해서 이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교통은 사실상 수도권의 심한 교통체증 및 지하철 이용시민 증가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당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보사의 채무액이 약 35억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자체적으로 차고지 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8년 3월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신청시에 공영차고지 활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안양교통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90대분 또 삼영운수의 노선 조정시에 삼영운수하고 부강교통 버스 노선이 이쪽으로 조정됐을 때 각 3대 그러니까 삼영운수가 3대, 부강교통이 4대해서 7대분 그 다음에 삼영운수의 차고지 부족대분 3대해 가지고 전체가 100대분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계획이 있어서 그린벨트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정황으로 볼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불가피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교통의 특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다음 네번째 공영차고 부지 매입의 지장물 매입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고영차고부지는 저희가 경매로 매입된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매입됐을 때 이 토지소유자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3-1번지 정세화의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 소유가 지장물이 있는 또 지장물이 있는 소유자는 틀리기 때문에 같이 지장물 매입비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공용지 취로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면 아마 이 지장물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영차고부지 내 지장물 이전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부지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98년 3월 17일날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매로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 지장물 소유자에게 98년 3월 26일하고 5월 26일 이 두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여차례 당부지 및 작업현장 또 집등을 방문해서 지장물 이전촉구를 했고 이 협의과정에서 이 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비로해서 약 1억 2,000만원의 부당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이 불가한 점을 판단해서 98년 6월 3일날 수원법에 지장물 수목철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집단경매를 통해서 대집행을 하려 했습니다만 그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목을 대집행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사슴을 대집행할 때는 그 대집행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대 집행을 하는 소요비용은 우리가 일단 비용 부담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집행 소요비가 3,000만원정도 추정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용부담해도 그들에게 다시 구상권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부지를 다른데 확보해 준다하더라고 확보해준 그 부지의 수목이라든가 사슴을 옮겨놓고 나서 또다른 민원의 소지를 우리가 유발하고 그 수목이라든가 지장물을 우리가 또다시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협의를 해야 됐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장수목을 약 3,550주 정도 되는 것을 녹지공원과에 기 필요한 자유공원과 중앙공원 학운공원에 식재용으로 일부 매입을 했고 현재 공영차고지 내에 조경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차고지 이전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깊이 생각못했던 점을 시인하면서 그점을 감안해서 조경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더 확보해서 뒤에 몇가구 안됩니다만 거이게 더 식재하기 위해서 나무 조경식재를 하려고 매입을 해서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른 농원하고 매매를 하여 이전을 하였고 사슴도 저희가 일부 이전비해서 350만원 정도해서 보상을 주어서 10월말일날 이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안양고통 이전지연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공정율 98년 11월 28일 현재 31,5%인데 10%낮은 현재 21.5%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비용에 대한 예상 3억원이 예상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부실공사 우려되는 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빙상장 건립이 3개월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교통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과 차고지 시설 건설을 위해서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공사감독부서와 감리단, 공사업체 이렇게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철거를 프러스 공업 또 열충기보온 대책에 따른 동절기공사를 최대한 신공법으로 활용해서 하면 3개월 공기단축을 하면서 당초 준공기한까지 공사 기간이 마무리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이것이 2000년 7월까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현재로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책임문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리가 공영차고지 이전에 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불가피한 점을 봐서 현재로써는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 제65회 시의회 임시회의시에 설계변경이 4회에 걸쳤다고 답변했는데 98년 11월 28일 현장보고때는 감리회사에서 설계변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65회 임시회의때 설계변경은 실질적으로 95년도 12월 28일 이후에 실내빙상장이 추가로 실내체육관 이외에 실내빙상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계획이 추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시설이라 든가 부대시설, 기계, 전기시설 등 이걸로 인해서 총 세 번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 317억 6,000만원이었던 것을 490억 8,000만원이 증가한 808억 4,00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아닌 사실은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난 번에 답변한 것은 그런 내용을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어제 감리단장이 보고한 설계변경은 공사착공 이후에는 현재까지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덟번째 공영차고지 설치 후에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지와 안양교통 버스에 따른 소음공해등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의 목적이라든가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차고지일 뿐이지, 일반승용차의 차고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는 거기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안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교통이 공영차고지에 있으면서 발생되는 소음이라 든가 환경공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을 밀식으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하면은 방음벽까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번째 실내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99년도 예산 251억 6,200만원 중 도비확보 및 지방채 50억 발행 기금마련 등을 위해서 경기고 안양지역과 몇 번 간담회를 가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비보조업무로 확보된 사항은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36억 5,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시의 출신인 도의원님하고의 간담회는 지난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우리 윤학상의원님이나 강득구의원님을 네 다섯차계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부탁을 한 바 있고 지방채도 금년에 50억, 내년도에 50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0억은 금년에 내려오고 나머지 30억은 내년 1회추경때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제가 강득구의원에게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날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분 50억은 계속적으로 내년안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보충질의는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이 우리소관부서 과장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김기철위원님의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를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유준식 과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장물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 제반조치 내용을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빨리 갖다 주세요.

문수곤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식 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지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1월 28일날 서면답변내용에서 지금 통장을 제가 복사본을 받았는데 앞에 것은 맞아요. 그런데 뒤에 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이것 인감 없는 통장이 어디에 있고, 그런 통장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오늘 또 자료조건에 보면은 틀려요. 틀린데 그 돈이 다른 통장에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돈이 그러면은 한 200억 이상이 되는데 이게 통장 다 맞습니까? 과장님.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통장에.

네, 저희 잔액 증명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요일날 제출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인감도장도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통장도 있습니까? 인감도장도 없는 것이. 통장에 인감도장 안찍힌 통장도 있습니까? 저는 이런 통장을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고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사업특별회계 예금 잔액증명서는 저희가 오늘 날짜로 시금고인 농협에서 제시를 받았는데 저희 매일 받고 있는 세입세출일계표하고 잔액증명서하고 금액이 일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도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몰고 나갔어요. 통장이 지금 위증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통장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통장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왔어요. 오늘 제출한 것 다시 있잖아요, 지금. 이 통장이 안맞지 않아요. 원본대조필 해 갖고 온 것 있잖아요. 65억 7,7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1월 6일자. 이것은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아니, 그럼 통장에 그것이 없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인감이 없는. 시금고에서 아무리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통합관리되어 있어도 통장 만들 때에는 다 찍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지에도 도장이 찍혀 있어야지 되고, 이런 통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잠깐만요,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가서 서 주시지요. 김기철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재차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가 김기철위원님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자리에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일단 통장에 인감이 없는 통장사본이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과 계좌는 있고. 그런 것이 현재 안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한 사항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자금관리하시면서 인감이 없는 통장에 많은 자금을 예금을 시키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구요, 우리 안양시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는 만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예치할 경우에는.

아니, 어쨌든간에요. 만기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통장을 발행을 받는데 예금을 시키고 통장을 농협으로 또 발행을 받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그러면서 인감이 없는 그런 통장을 발행을 받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구요. 자료가 지금 사본이 제출이 된 것 아닙니까? 김기철위원님께. 계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자세한 통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사본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기철위원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왜 김기철위원만 있습니까? 우리는 없고.

여인표 계장님 이리 잠깐만 와 주세요.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두명인가 있지?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께 확실히 언급을 해두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다 하셨을 겁니다. 위증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선서도 하셨고, 서면답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통장사본을 제출한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농협하고 다시 확인해서.

제출자가 누구냐구요.

제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하다니요? 과장님 명의로 제출하셨는데 누가 또 누구한테 확인을 합니까?

지금 인감도장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감이 누락되거나 증지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가 입금이 되어있는 통장입니까? 그 통장이요. 인감이 없는 통장이 액수가.

67억 3,900만원하고.

65억하고 그러면 130억돈 아닙니까? 130억원이나 입금이 되어 있는 통장에 인감이 없는 것을 제출하셨고, 그걸 과장님 명의로 제출하셨는데 또 누가 누구한테 확인을 받습니까?

이게 본통장은 시금고에 저희가 거기에 보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통장을 시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늘 자료요청에 같은 날 11월 6일날 통장계좌번호가 틀린데 어떻게 같이 그대로 됩니까? 오늘 제가 제출한 것도 틀린데요. 65억 7,700만원에 대한 자료있는데 1월 6일자 같이 있는데 통장계좌번호도 있는데 돈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 돈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여인표계장님 다시 유준식과장님한테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좌석에 복사를 해서 자료를 다시 지금 나누어 드리기 바랍니다. 유준식과장님 일단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준식과장님은 위원들 자리에 김기철위원님한테만 복사본이 가 있다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리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분. 문수곤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아홉가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얼마만큼 충실했는가는 답변 자료 잘 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양교통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을 착공을 했더라면 돈은 돈대로 주고 안양교통에 의해서 질질 안양시가 행정에 매달리면서 현재 체육관을 짓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 못들었어요?

아니, 들었는데 아까 답변,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을 할때 안양교통부지를 처음에 매입을 하고 우리가 처음 시공을 했다면 안양교통 부지매입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라 든가 기타 모든 비용이 초과비용이 들지 않았을텐데 안양교통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지 않고 체육관 및 빙상장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업이 땅을 매입을 하고 다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다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은 체육관을 건립할 때만해도 안양교통에 대한 부지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상장건립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계획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안양교통부지가 결국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매매체결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미 사용동의매매계약을 매매를 하기로 하고 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완변하게 토지를 구입을 해서 사는 것만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그러면은 체육관만 지을려고 생각했으면은 체육관만 지었다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머가 필요해서 물론 안양 60만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빙상경기장도 필요하겠지만은 빙상경기장을 서둘러서 무리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무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안양교통에 현재 부지를 쉽게 매입동의를 했고 그래서 토지소유서를 받았지 때문에 그 당시에 큰 문제없이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설치장소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여차고지로 건교부에 승인요청한다면 그뒤에 차고지로 승인이 나겠습니까?

글쎄요, 그린벨트내 행위허기 대한 설치기준이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신청한 것과 자치단체가 신청한 것과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양교통에서 신청을 안하고 약정사항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개인업체라든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안양교통의 차고지로 아마 건교부에 신청을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영차고지의 설치로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안양교통 차고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안양교통에 특혜이고 편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영차고지 활용계획도 말씀을 드렸고, 그 도안 우리가 그걸 추진하면서 사실상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시작이 토지매입을 이미 완성한 후에 했어해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생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차고지를 만들어야지 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특혜라는 표현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그런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토지는 우리한테 계속 있는 것이고 어차피 건물은 그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각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에는 특혜는 아닌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안양 공영차고지 설치건물은 안양교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부담하지요? 그러면은 총 지금 공사비가 4억 28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비용은 안양교통의 부담은 2억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안양교통이전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면은 안양시가 안양교통보다도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특혜지 뭐겠습니까? 뭘 보세요, 과장님?

자료 좀 보는 것입니까?

아니, 답변석에 서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 안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 갔고, 토지매입비까지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혜지요.

제가 특혜라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가 시작이 잘못된 관계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것을 차고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니까 또 그 차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영운수나 안양교통의 차고지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계획을 잡았던 것이지요.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사용 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특혜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들지 않습니다.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겠지요. 다음 공영차고지에 안양교통이 90대 그 다음에 노선을 변경할 것을 예상해서 삼영운수가 3대, 부강교통이 4대 나머지 3대가지고 도합 100대를 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부지를 넓게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말 그대로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삼영이나 부강이나 기타 교통운수가 거기에서 많이 다 모아서 했을때 안양시 차원에서도 수입이 괜찮을 것 같은 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을 많이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천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 지장물 이전하는데 지장물 소유주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금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고 결국에는 6월 3일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7월 15일날 일단 승소를 안양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만큼 지장물 소유주와 사측에서 협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장물 소유주를 직접 만나봤을 때는 시측에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경에 대해서는 중앙조경에 일하시는 분이 원래 이기생씨가 중앙조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기생씨 말로는 시측과는 충분히 협의를 않고 중앙조경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와서 그 조경을 갖다가 중앙조경에 팔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이 원만하지 않아서 팔지 않았다는 이기생씨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지장물 이전비 내역이 6,197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대목으로서 은행나무 90주를 갖다가 4,347만 2,000원 그리고 식재공사한 것까지 포함이죠.

예.

그런데 본인 얘기는 본인들은 얘기는 지금 그분이 총수목이 3,550구를 갖다가 수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측과 협의가 안돼서 금년 8월 경에 서울에 있는 선진조경에 약 대목을 500주를 갖다가 3,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시에서는 묘목을 산거 없고 조경공사를 하는 조건하에서 2,000만원 공사를 주겠다는 확인서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측에는, 2,000만원 상당의.

예.

그러면 그당시에 원만하게 지장물이전 협의를 못한 관계로 얼마나 큰 안양시의 금액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금액은 60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절기공사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기술부서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공법을 써가지고 최대한의 공기단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차고지 사무실을 8,000만원 들여서 한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당시에 토지 지장물 철거를 할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돈이 지출된 것으로 봐서는 으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죠. 최선을 안했다고 하겠습니까. 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걸 공정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만약에 시공업체에서 발주처를 동절기공사를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요청하겠습니까.

동절기공사에 대한 승인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기술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술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그럼 만약에 공정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실 공사가 된다는 생각은 한해 봤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술부서에나 또는 감리단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일단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봤을때 그것을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한없이 의심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술감리단이라든가 기술부서에서 충분한 검토하에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으로는 물론 기술진은 그날 현장 브리핑시도 부실공사는 전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영차고지 공자가 지연되므로써 현 공사비로도 많은 추가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가 1, 2억 공사도 아니고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6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을 또 빙상장건립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푼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공사를 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주업체의 승인요청이 오면 공사는 어차피 지연됐고 그로 인해서 비용은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몇푼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보다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대하면 동절기공사는 중지하고 늦더라고 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양교통 공영차고 이전에 따라서 인근 주민에게 소음공해 또는 환경오염 그 다음에 폐수처리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이 11월 28일날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이요. 브리핑한 분이.

예.

현장소장한테 제가 소음 공해에 대해서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답변이 소음공해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묘목을 갖다가 그쪽 주택있는데로 묘목을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소음공해가 방지돼냐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소음방지가 됩니까.

일부 감소는 되겠죠. 소리가. 막이가 되니까. 완전히 안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주택가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 바로 뭡니까. 세채. 세가옥 정도는 바로 인접해 있죠.

입구에 위에는 바로 인접돼 있고 옆에도 바로 인접됐지 않습니까. 비록적은 주택이지만. 그런데 어떻게해서 소음공해를 나무를 심어서 소음공해를 방지합니까? 그러면 답변을 제가 질의하면 보아 방금 답변했듯이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과장 아니,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제가 재차 물어봤잖아요. 현장에서는 현장감독은 그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그대로 인근주민의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때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민원을 했을 때 옹벽을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본위원 말은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소음공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할때 아예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방음벽계획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오염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수관계는 폐수대로 정화조는 설치해서 하는거나 정화시설을, 또 나머지 거기에 또 문제가 여러가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실지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를 잘 몰라서 저희가 소리, 소음관계하고 폐수문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는 소음하고 폐수가 가장 클거라고 봅니다. 폐수는 아마 세차시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정화시설을 만들고 소음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폐수처리에 대해서 1일 폐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의 양을 갖다 공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일 5톤을 잡아서 5톤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일 5톤이 아니고 현재 공사하는데 1일 10톤입니다. 1일 10톤 공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방금 과장님이 말한 소음공해관계는 방음 옹벽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방음옹벽을 설치하시고 환경오염에 따른 폐수처리를 분명히 잘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지시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투자예정액을 보면 지방채 50억 도비 보조금 90억 8,800만원 다음에 시비가 110억 7,800원을 가지고 합계 251억 600만원이 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내년 99년도 투자액이. 그러면 지방채 아까 50억을 98년도 8월달에 지방채 승인을 하기위해서 설명회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 도에 지방채 50억 승인요청 했죠.

승인이 났죠. 50억

99년도에 승인났습니까.

예예.

그래요, 그 다음에 금년 99년도에 도비보조액이 90억 8,800이죠.

내년도에요.

99년도.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 정도 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80억 8,8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80억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총 들어가는 투자액이 251억 600만원인데 그럼 현재 80억 8,800만원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또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네요.

80억이 시비로 저희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언제 계상했어요.

이번에 요구한 99년도 예산에.

99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그런데 실무과장께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은 걸 물어서 떨려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청심환이라도 하나먹고 답변할 건데.

글쎄요,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청심환을.

끝나면 본위원이 청심환 하나 사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은 그.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가 많습니까. 그만 질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기 임채호위원이 아까부터 보충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임채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고 10분간 우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계획이니까 우선 질의부터 하지죠.

예, 한 40분가량 질의해야 될 사항같아요. 근데 짤막하게 할께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나오신것 같습니다, 서면 질의는 몇가지로 보내놓고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럴겁니다. 사실 수치도 제대로 모르고 실장님이 얘기하면 그런거에요. 이거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에요. 시작부터. 지금 안양시가 안양교통에 코가 꿰어서 다니는 거지 뭐에요. 아까 문수곤위원님이 특혜성 특혜성 하지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건데 거기에 안양교통이 99대 삼영교통이 3대 부강교통이 4대 그 부지만 됐는지 사실 삼영교통이나 부강교통은 못들어가요, 3, 4대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거고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이지만 안양시는 지금 안양교통에 코가 꿰어서 다니다 보니까 임시 사무실도 8천 몇백만원 들여서 해주는 거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일날 했던 시립합창단 활성화 방안하고 근무시간 이게 나왔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복무규정에 제2장 제7조가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0시서부터 17시까지 하게돼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10시서부터 1시, 그런데 가 지금 현재 합창단이 10에 출근해서 13시, 1시에 퇴근하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활성화 방안에서 단원들 간에 서면질의 내용이요. 합창단내 단원들 간의 내부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셨어요, 오랫동안 상임지휘자의 공백기간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객원지휘자체에 익숙해 있던 단원들이 상임지휘자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대한 반발심리 또는 적대감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때 며칠날입니까? 갈때 과장님께서 오셨었죠. 제가 거기 들렸을때. 제가 60명 단원에서 전화를 쭉 다 드리고 상담을 쭉 했습니다. 사실은 유근현 지휘자 체계로 내부갈등이 아니고 예술계와 단무장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화사항은 현 전화를 제가 전화 조사한 60명 단원중에서 35명을 했습니다. 35명을 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대충 얘기한건 과장님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잘 안되고 대답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과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계장 19명이 계장이 어떤 행정적 수반 뒷바라지만 해주면 되지 너무 간섭을 한다는 거에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어렵다, 그 다음에 단무장이 13명이에요. 이건 35명 전화에서 나온 거에요. 그러면 지휘자는 3명이에요. 지휘자로 불만있는 사람은. 그러면 계장 19명이 35명중에서 19명이 그러면 50.5% 약 그 다음에 단무장은 40%, 39.5%가 되죠. 이러한 우리 예술계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 할 사람들이 사실상 그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셨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거를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술계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제2의 그런 사건이 또 터진다 조만간에.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정기공연도 갖고 자꾸 예술분야의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보여주어야 할 합창단이 내부갈등 어떤 시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고 그사람이 이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저사람 만나서 저렇게 하고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수습책이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제가 아까 임채호위원께서 질책하신 만큼 업무파악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제가 9월 1일날 와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합창단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는 파악한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합창단에 가서 잠깐 만나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꼭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거기를 두번을 갔습니다. 첫 번째 간 이유나 두번째 간 이유나 같이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동안에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급한 건 화합이고 단합이다 제가 주장한건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여기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자리에 다시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화합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날 제가 얘기할때 금방 돌아가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시의원이신 임채호의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러 오셨나본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립합창단이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솔하게 혹시라도 물어보면 답변을 해 달라 저는 그때 임채호위원님이 거기 오신 것도 모르고 갔던 겁니다. 제 나름대로 달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은 저희는 최소한도 행정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그날도 강조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그 지휘자체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전화를 여기 쭉 하면서 메모를 하고 통화가 안되는 분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인제 이번에 합창단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정기평정입니다. 정기평정에서 어떤 단무장은 어디서 누가 지명하는 겁니까. 단원에서 뽑는 겁니까. 시에서 지명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명을 하죠.

단무장을요.

예, 단원들 중에서나 일부 단무장으로 뽑는 경우가 있고 일반 단원에서 단무장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정기평정 여기 서면답변을 보면 98년 12월 29일날 소강당에서 하게 돼 있네요. 이분들이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어느 분이 들어오는가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부시장님이나 기타 음악계에 전공한 분, 목사님, 알아는 목사님 이런 분들로 지휘자분이나 지휘자선정을 그렇게 했고 지휘자선정을 그렇게 했죠. 지휘자 선정시험.

에, 지휘자는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했고 이 정기평정에 가장 걱정을 하는게 어떤 예술계나 단무장이나 지휘자에게 밉게 보이면 점수를 못따서 등급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으로 가장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단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들 선정할때 여기보니까 그전날 비밀에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좀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이런 분들을 참작해서 평정심사를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축구도 어떤 팀웍에서 감독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선수선발 과정이라든가 선수 얘는 좀 쉬어야 된다, 출전 이런 것도 다 감독이 하는데 사실상 지휘자는 저한테 얘기를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지휘자는 사실상 자기는 하는게 없다 어디 정기음악회 나가서 곡하나 선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걸 내가 들었을 때 참 이렇게 되면 어렵겠다 어떤 축구가 한팀을 다른 나라하고 싸우러갈때 감독이 선임을 하고 출전을 시킬 사람이 감독이 해야 하는데 이건 지휘자가 감독역할을 제개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앞으로 지원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화합이 돼서 이끌어 나간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저희 합창단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기평정에 대한 전형위원들은 거기 서면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거기 지휘자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이 꼭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하도 문제가 있고 말이 많아서 이번에는 지휘자를 배제시키고 또 절대적인 비밀을 하면서 평정을 실기평정이죠. 그건 그냥 근무평정이야 이미 만약에 우리합창단이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잘 이끌어나가는 순탄한 배라면 그런 것이 하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위원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위해서 평정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술단 단장이신 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가능하면 현재 우리 합창단원으로 있는 단원들의 출신학교 교수들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선정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평정에 참여를 못한다 이거죠.

이번만큼은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휘자가 못났다든가 다른게 아니라서 그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있어서 할 것이라는 예측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우선 단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요인은 아까 지적하신 단무장의 요인도 있고 또는 지휘자의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측으로 봤을 때를 배제시키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배제하기로 실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거기 우선적으로 위촉돼야 할 사람이 지휘자인것 같아요. 지휘자는 자기가 단원들을 데리고 어떠한 하모니를 만들어서 발표도하고 가장 잘 알사람이 사실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가 배제돼 가지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해 가지고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을런지.

그 사람들의 음악성과 음악실력의 시창이라고 그러지요? 실력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실력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모니 이루는 것은 연습을 할때 충분히 들어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 지휘자가 5월 20일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0일날 위촉이 되어가지고 그 불만의 와중에서 지금도 있기 때문에 아까 파악을 하실때 예술계장이라고 하신 것은 19명이고 단무장이 15명이라고 하신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어느 편에서도 지휘자는 중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혹시라도 저 사람은 지휘자편이다 이런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선은 금년만큼은 지휘자를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활성화방안으로 우리 예술계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예술계담당자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예술계의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계를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예술계에 전문성이 있어서 어떤 비전도 같이 상의도 지휘자하고 같이해서 행정적인 수반이 잘 뒷받침 되어 가지고 다시 옛날의 명성 높았던 안양시립합창단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기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공영차고지 문제입니다.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데 언제 완공이 되어서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공사 진척도로 봐서.

현재 12월 22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요. 완료됨과 동시로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은 토목부분이고 건축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했는데 현재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옮겨서 쓰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건축을 한 다음에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고지 이전문제 거기 토목공사만 끝나면은 차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주차는 아마 차고지로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사용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언제부터 계약날짜가 발효가 되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쓰든 건물이 완성되어서 쓰든간에 계약을 하고 임대료 산정을 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날짜가 언제로 추정을 하는지요?

건축물을 지금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축물을 지으면은 그 시점을 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를 옮기게 되면 옮기는 시점이 될 것이고 옮기면은 12월말 안에 될 것이고 건축물을 짓게 된다면은 내년 3월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계약을 합니까? 여기 약정서상에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기준이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입니까?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인가 하고 따지는 것이지요.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적용을 받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 현재는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만 8,955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적에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약 90%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만 3,014원입니다.

9만 3,014원이요? 이 금액이면 적정한, 그러니까 여기에 1,300평을 곱하겠지요. 평수로 환원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1,000분의 50을 또 곱하겠지요? 그랬을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한 2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라면은 건물 2억 6,000만원에 현재 지은 것인가요?

2억 6천이요.

그러면은 2천만원 받고 2억 6천정도면은 약 13년 정도는 무상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약정이 10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3년정도는 무상이고 20년 기부채납입니까?

아니요, 이것 이상 기부채납은 기부채납한 다음에 무상임대가 10년이상이 금액이 해소될때 까지니까요. 2억 6천일 경우에는 13년이겠지요.

그다음부터는 임대료 정식적으로 받고요?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 가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대로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통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린벨트가 해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그린벨트라고 보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헤제가 아니고 그린벨트행위내 행위허가이니까.

그랬을 때 9만 3,000원정도밖에 안됩니까? 그래도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그러니까는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장비 기준은 무엇이며, 미사용 장비와 관련하여 보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 질의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장비의 기준은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3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지만 사용상 활용가치가 적고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장비를 불용처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부서에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분하고 있으며, 미사용장비와 관련된 보관을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양시 공무원 인원수와 컴퓨터 보유댓수 및 사용전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댓수 및 사용전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댓수는 행정전산망용 324대, 교육용 172대, 업무용 1,127대 등 총 1,6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직이상 정규직공무원 1,587명대비 업무용컴퓨터 보급 현황은 1.4인당 1대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 전환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을 통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는 업무량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원의 컴맹율은 몇 프로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전산관리과가 생긴이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8년도에서 총 1,320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2일 원례조회시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하여 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래아한글 등 워드프로세서는 93%가 활용 가능하고 PC통신 및 인터넷은 20%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아한글 기준으로 할 때 대략 컴맹율은 7%가 되겠습니다. 향후 99년 3월말과 6월말에 컴퓨터활용 능력측정을 위해 컴퓨터활용 능력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쩨 개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에 대한 제도적장치는 93년 4월 1일 제정되고 97년 7월 28일 개정된 공고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중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정보를 규정하고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열람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총 500여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BC카드 교체사고등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성이 높은 데 사생활보호를 위한 정보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개인정보는 지방세부과를 위한 일 등 총 27종의 파일이며, 해당 실·과·소별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추진에 곤한 계획을 수립, 96년도 6월 실시했습니다.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부서에 배포 경고문 스티커를 제작 부착케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직원의 경각심고취에 힘쓰며, 기기활용시에는 기기 초기가동시 전산작업전에 단계별로 비밀번호를 등록 체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실하고 명확한 정보보호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수련관안에 청소년들이 정보이용 공간으로써 사이버파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인터넷 전용망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전산교육장 25평 규모입니다. 컴퓨터가 23대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회선과 전용선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산교육장소가 아닌 상설정보 활용장으로써 활용장소의 공간확보는 아직 계획한 바 없으나 소관기관인 사회복지사업소에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구축하기로 했던 텍스트모드 화면문자표시가 되겠습니다. 4천쪽중 3천여쪽만 구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타 시·군 홈페이지와 달리 PC통신의 안양시열린마당과 연계하여 동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PC통신용자료와 금번에 새로이 작성된 자료를 모두 텍스트모드로 변환하여 3기가바이트(GB) 즉 3억자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DB에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상 자체법규집은 전산직 직원들의 입력작업으로 DB를 구축하여 PC통신에서 제공하던 자료이지만 재구성하게 됨에 따라 자료에 손을 보게 되었으며, 실제 홈페이지 구축량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동성을 갖고 있고 명확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6천여쪽이 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 지적 누적관리 제공자료를 위한 뉴웹사이트의 신규개발을 하는데도 현재 구축업체와 합동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는 초보단계에 있는 관계로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은 수시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모드 약간 부족한 면은 실제 PC통신하면 6천쪽이 넘습니다. 분량이 약간 부족한 점을 보완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간에 자료공유라 든가 데이터라 든가 웬만한 자료들을 보완작업 좀 해주시고 논스톱이나 완스톱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번째는 지역정보화추진인데 의왕시가 지금 참여를 안하면 참여를 안한대로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군포시에 자꾸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안양시에도 분명하게 민·관·산·학이 있으니까 안양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보화추진에 차질의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안양시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정보화마인드의 초석을 다지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통신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입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걸보고 잠깐만.

가급적이면은 원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 질의 하겠습니다. 불용폐기처리한 전산통신장비 내역있지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 컴퓨터가 97년도에는 76대, 프린트가 26대, 팩스 2대 이런 식으로 전화기 10개, 98년도 컴퓨터 16대, 프린터 13대, 98년도 97년도 것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폐기처리를 해 버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208페이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관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를 시 전체적인 것은 물품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회계과에서 불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마 짧은 시한내에 폐기처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98년도 97년도 이 컴퓨터를 합치면은 70, 80, 90 약 90대에서 100대입니다. 그 많은 컴퓨터를 수리를 안양시에서 해서 고아원이나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한 번 만져보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고쳐서 그 아이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용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쪽 컴퓨터에서 빼서 부속을 이쪽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쳐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개 폐기처분 시킬려고 불용품으로 만든 것이 대개 286입니다. 286은 새로 기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286이 어느 과에 있다면 그 과의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286 두 대 가지고 한 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우청소년이나 소년소녀보육원시설에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에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중 3개관의 도서구입에 대하여 도서구입처별 내역과 1,000만원이상의 도서구입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서면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으로 호계관 특고압 수전설비공사에 대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1,046만원이 남는데 1회추경에 감액시키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처별 내역과 1,000만원이상의 도서구입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은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호계관 특고압 수전설비공사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1회추경에 감액조치하여도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 했으나 감액치 못한 것에 대하여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에 호계관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공사의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69페이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에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해당이 없는지 또 구성을 안했는지 구성을 안했다면 운영위원회가 없더라도 도서관 운영이 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관 옥상바닥 우레탄방수공사의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실적이 없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본관개관을 시작하여 금년 3월 호계관 개관까지 우리시의 도서관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면도 고려하여 이용자 수요자중심의 도서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하여 도서관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오전부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답변을 하신 도서관장님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계관 특고압 수전설비공사 사업비 7,000만원중 공사를 완료를 하고 잔액 1,046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소홀로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서관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잔액이 있으면 바로 추경에 감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처별로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가 1억 9,68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구입할 때 두 군데에서 단가표시도 없고 책이 몇 권이면은 한 권당 단가가 얼마에 총 금액이 나와서 거기에서 구입하는데 0.83이면 83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가는 안나오고 무슨 총 액만 나왔어요. 몇 권에 대한 총액해서 거기에서 몇 프로 이렇게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구입할 때에는 보통 몇 권당 몇 건이면 한 권당의 단가 해 가지고 총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만 나왔지, 단가는 안나왔어요. 총액만나오고.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집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1억 9,684만 2,000원을 우리가 더욱 싸게 구입했다면은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안양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억 9,684만 2,000원중에서 컴퓨터 서적만 1억 3,983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구입액에서 71%예요. 여기에서 충분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10%를 하면 약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너무나 비싸게 구입을 했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서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절약을 해 가지고 많은 양서를 구입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 삼아가지고 99년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도서구입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구입은 없었으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도서는 다른 물품과 달리 수시로 발행되고 또한 내용도 전부 다르고 정보등 알고자 하는 욕구의 신속한 전달 등이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좌우하는 등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요를 일괄 일반경쟁 입찰하기에는 도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없고 도서는 정가제이기 때문에 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높은 가격을 지출 할 소지도 있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의 어려움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경쟁 입찰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형 서적상의 도서추진 납품의 어려움 등으로 대형서점 중심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이 좀더 낮은 가격에 많은 양서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99년 도서구입시에는 금년도의 구입방법, 또 일반경쟁 입찰방법,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득실을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을 갖고 많은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제출 자료 호계관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공사견적서 공사내역서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적에 평방미터당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그럼 우레탄 방수가. 지금 이게 여러가지로 돼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상에 물이 새니까 방수공사한거 아닙니까? 우레탄 방수공사를.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간 겁니까.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는 두군데를 했습니다. 본관등 옥상하고 차고등 옥상을 해가지고 본관등의 수량은 465㎡고 그 차고등은 54㎡가 되겠습니다.

규격은요.

규격은 옥상에 우레탄 방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옥상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두께는요.

실질적으로 산출시에 지금 특수우레탄 방수기 때문에 그 두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공사내역서로 봐서는 두께에서는 안나와 있고 전체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465㎡는 본관등을 했고요. 차고등은 54㎡ 이자료 이거죠.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가 19,240원씩 노무비는 ㎡당 10,919원씩이요. 맞습니다.

예.

문예회관에도 똑같이 옥상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건데 여기의 것을 보았습니다. 상호비교하는 중인데 우레탄 비용이 문예회관같은 경우는 ㎡당 8,034원 했습니다. 도서관은 19,240원 그러니까 ㎡당 2배 이상이 금액이죠. 여기에다가 465하고 54㎡를 곱했을 적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문예회관은 13,840원 정정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13,840원이고 도서관은 19,240원이죠. 그 다음에 노무비가 문예회관은 8,034원씩입니다. ㎡당. 그런데 여기에는 10,919원씩이요. 문예회관 옥상방수 우레탄, 똑같은 우레탄 방수공사인데 그 상당히 고가라는 얘기죠. 금액으로 설명을 듣고 계산을 해 보면 뭐 다시 계산해봐야 되죠. 수백만원 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유선공사에 대해서는 사전발주이전에 작정한 재료비는 노임단가를 검토해서 저희 안양시관내 동일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런거 설명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자리입니다. 안양시예산이 쓸데없이 똑같은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는데 도서관은 훨씬 더 예산지출을 많이 한겁니다. 향수에 어떻게 했다 그런식의 답변할 상황이 아니죠.

그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예회관의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나 저희 도서관의 우레탄 방수공사 자체가 어떠한 재료를 쓰고 어떠한 실질적인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내역 갖고 재료비나 노무비가 뭐 과다하게 지출됐다 어느 공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규격이 문제거든요.㎡당 면적은 단가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규격이 문제인데 두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하셔서 다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한 것에 의하면 재료비만도 465㎡ 54㎡를 계산한 것에 의하면 재료비만도 465㎡ 54㎡를 계산할 적에 문예회관보다 재료비만도 274만 8,000원을 더 지출한 겁니다. 물론인건비로 플러스알파로 더 지출이 갔고요. 그렇다면 관장님 말씀대로 규격이 문제인데 규격을 어떻게 했는지 좀 조사를 다시 하셔서 다시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다시 이천우위원의 질의에 자료준비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김기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경영수익사업 기금 특별회계 금고우대 자유적립 정기예금 통장 2개의 예금주의 신고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금고우대 자유적립 정기예금통장 2개의 예금주의 신고임감이 날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증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여기 안양시금고 담당과장도 같이 와 있습니다만 안양시가 거래하는 기금의 제예치 통장은 만기해지 및 제예치시 시의 시장의 시장님 공문서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시금고에 보관하는 원장인 거래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예금주 통장에도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시 출금식이 아닌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만기시 인출하기 때문에 만기인출시 인감을 확인하므로 시에서 보관하는 통장에는 통상적으로 날인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적금, 정기예금도 저축성 예금은 예금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측면에서 인감날인을 생략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 예금주요 통장에는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있으며 예금의 인출시에 실명확인으로 인출하므로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을 제가 답변자료를 올렸습니다만 답변 자료 첫장을 넘겨보시면 432만 3,410원이 있는 것은 저희 경상경비 잔고가 자료 여섯번째 넘기시면 통장에 공금 예금거래 내역 예금운영 423만 4,410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시면 회계별 자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134억 3,100만원을 현재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에 133억 1,100만원을 예치해 놓고요, 적립신탁에 1억 2,000만원을 현재 예치해서 지금 원장께서 가지고 시의 금고 과장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이 혹시 미진하시거나.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갖고 온 자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농협직원이 안계시다니까 전산 처리된 서류가 정확한 것인지 어떻게 이게 정확합니까? 같은 날짜에 같이 찍혀 있는데 그 금액이. 찍혀 있는데 금액이. 어떤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서류 자체가 지금.

예금 잔액증명서는 11월 30일현재 얼마가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지금 품셈 11월 18일날 통장내역을 보면 64억 1,300만원이 돼 있어요. 같은 날. 11월 18일날 4시 19분에 찍혔어요. 전산자료에.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거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적립중에서도 토요일날 자료에 온걸 보면 재발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것은 신규로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서류하나는 지금 위증돼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토요일날 본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 둘중의 하나는 위증된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저기는 계속 봤는데 서류가 상이하게 틀리는 이유가 뭔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자료를 김기철위원님과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님 앞으로 가서 거기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기 김기철위원님 우리 저 산업경제과 직원들하고 휴게실로 들어가서 맞춰보세요. 들어가셔서. 유쥰식과장님 같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맞춰보고 나오시고 안정웅 도서관장님 답변준비됐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천우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서류를 정확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호계관 우레탄 방수공사의 두께는 5mm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사가 되는겁니까. 어차피 시멘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시멘트에 우레탄이라는 성분은 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 주시죠. 5mm라면 5mm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요.

두께를 그렇게.

우레탄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까. 고무판같은거. 그런거를 5mm짜리 깔아 덮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가지 섞는거죠. 물론 석회도 들어가고 예를들어서 페인트같은 거에 코팅 입힌 거 같은 거 해 가지고 섞어서.

그걸 섞어서 결국은 시멘트 치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하고 다르지만 우레탄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모레하고 섞어서 같이 치는 거 아니네요.

모레는 아닙니다.

방수공사 아닙니까? 옥상 방수공사.

예.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으면.

위원님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멘트는 아니고요, 고무재료입니다. 고무재료해 가지고 그 두께가 5mm로 친것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간겁니까? 1,933만 2,000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덧씌우기만 한거라고요. 덧붙이기만 했다고요. 뜯어내거나 이렇게 한게 없고요.

지금 옥상바닥 자체가 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수처리를 한거죠. 그러니까 고무두께로 5mm 정도로 뒤집어 씌운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예회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층을 철거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재처리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위해서 걷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레탄 방수 공사했다는 얘긴데 도서관에는 잔재처리비용이라든가 문예회관 같은 경우 중기임차료가 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비용도 있고 잔재처리비용 보수 철거비용도 있고 호계 도서관에는 그런게 또 없습니다. 어떻게 된게.

그런 전체적인 인건비 자체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또 있고요.

노무비에 저희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건비는 전체 노무비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아니죠. 그래도 안맞죠.

이천우위원님 잠깐 하나만 제가 저기, 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관장님,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천우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그 바닥이 새고 깨지고 다 해서 새는데 그 상태에다 우레탄만 갖다 씌웠다고 방수가 됩니까? 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말입니다. 예, 행감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디서 위원들한테 답변하면서 실실웃고 그런 답변을 해.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다 알아갖고 소재를 다 알아 갖고 나와서 진솔되게 답변을 해야지 응, 잘 파악이 안돼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어떻게 여기서 하느냐고요 여기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건요. 3살 먹은 얘들도 지붕이 새서 방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다 정비하고 뭐하고 다 골라놓고 우레탄을 덮든가 레미콘을 갖다 씌워서 방수를 하는 거지 그냥 그자리에다가 우레탄 5mm 씌웠다고 방수가 됩니까? 그런 답변을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모든 자료를 소상하게 파악해 갖고 정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비에 다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같지는 않습니다. 노무비에 다 포함된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다 노무비에 포함이 됐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과다하게 공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관장님께서는 견적서도 제출안해 주시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게끔 제출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어떻게 오늘은 제출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토요일하고 틀리게. 여기에 보면 유진상사라고 하는데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복사된 걸 보니까 짜맞추기식으로 복사가 됐어요. 원 견적서 같지는 않습니다만 직접 재료비가 별도로 있고요 과장님, 노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잔재 처리비 있죠. 아무래도 긁어내 있지 않겠습니까. 처리비도 있고 긁어내고 처리하고 하다보면 중장비가 필요하다보니까 중장비임차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나오면 이 폐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잔재. 폐기물 처리비도 있고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것에는 견적서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레탄 방수 옥상해 놓고 본관등 옥상, 차고등 옥상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나온 직원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몇명이나 있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두분 나오셨어요. 우리 안정웅 시립도서관장이 안양시로 부임해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뒤에서 보조 좀 해 주고 감사를 유도리있게 진행될 수 있게 보조 좀 해 주시기 거기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안정웅 도서관장은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파악 하시고 맨 마지막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주요업무보고 7쪽 상가관리과 임대료 12월 18일까지 미계상시킨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미계상한 것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실적 난에 지난 10월 12일날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10월 19일날 상가별로 임대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시로부터 10월 12일날 송부받아가시고 부과자료를 송부 받아가지고 10월 19일날 상가별로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면 부과납부기간이 부과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런데 18일까지로 미계상한 것은 이것은 아직 날짜라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적에다 포함시키지 안았다 그런 뜻이 미계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서류 39페이지 1억 9,000여만원이 발생한 이유와 반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억 9,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은 여러가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말까지 통장에다 그냥 놔뒀던 것은 회계 년도가 98년 2월 28일까지 28일까지 반납하면 되지 않겠냐해서 98년 2월 28일자로 안양시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러한 많은 돈이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가 되는데 97년 8월 1일자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된것이 98년 8월 1일 입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하고 운동장 관리가 97년 8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서 이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조정이 됐는데도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남아있으면 잔액이 남아있으면 예산배정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무미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달이나 추경있을 때 남는 것은 전부 감액조치해야 되는데 그런걸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금배정을 받다보니까 연말에 이런 많은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거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좀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위원님 일관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것은 답변을 그치고요, 다음은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외관 문화예술 전문가 채용현황에 해당이 없다라고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문예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의 인수목적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을 시로 부터 문예회관을 지난 97년 8월 1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개월전에 97년 5월 16일날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전문가와 기획공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직 4명 또 기능직 8명등 전체적으로 12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97년 7월 2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내려온 것이 일반직이 1명 기능직이 5명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명 정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득이한 문화예술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사장인 저로서도 이천우위원께서 지적 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전문가가 확보돼야만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한다고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문화예술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시와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경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120시간에서 5월 이후에는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경비는 경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1일 교대 근무로서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9시까지 퇴근하는 것이 1일 24시간 1일 평균 4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0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에 제한한다하는 적용제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감시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외 경비로서 전환은 시켰습니다. 경비직으로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준을 바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됨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일용직으로 할때보다는 경비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아까 지적을 하신 직원들을 보면은 그 다음 부터는 5월달 지나가지고 6월, 7월 이것이 쭉 삭감된 것이 일용직에서 경비직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예산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경영평가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인력 감출인원이 45명이라는데 경영평가하고 감축규모가 나와야 옳지 않느냐 감축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영향평가는 지방공기업법 78조 1항 동시행령 56조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시장이 매 년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에 달성도와 능률성을 객관성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과 수익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자문과 진단평가 교육연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전문기관으로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타 지방공단의 경영평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을 해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 판단되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있어서 시장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평가를 우리가 공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인력 20% 감축을 행정자치부의 전국에 공사 공단의 구조조정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0년까지 공단직원의 20%인 45명을 감축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번에 보고 드릴 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2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6명입니다 거기에 20%에 해당하는 45명을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입주단체 전기요금이 방범순찰대와 수영장 매점이 다른 단체 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범순찰대는 다른 단체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비경찰. 120명이 상주하면서 내무반에 난방설비가 전부 다 전기온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매점은 자판기라 든가 에어컨 냉동시설등 이런 것이 여러대가 전기설비를 24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야외장에서 개장시에 실내외에서 전기사용량이 다른 단체보다 많아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름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입주단체중 활용하지 않는 단체를 입주단체 중에서 사물실중에 활용치않는 그러한 단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다른 단체에게 임대할 용의가 없느냐 전기료가 연체된 단체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4개 단체 태권도협회와 테니스협회, 검도협회, 배구협회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4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단체는 체육과 관련되는 다른 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연체된 단체는 시음협회가 61만 3,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협회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용이사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보충질의 이전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시고 언급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서면으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해주셨는데.

서면답변 달라고 그래서 서면으로만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대수와 인건비 연료비가 총 얼마나 드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한 명이 1,900만원이 듭니다. 상여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연간유지비는 2천여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보일러설치비는 저희가 6t 2t 2.5t으로 하면 서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t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t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설치비가 전체적으로 1억 6,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수관식보일러가 8,800만원, 버너가 5,000만원, 공사비가 2,12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6,100만원이 소요된 보일러 설치입니다. 열교환기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씩 두 대해 가지고 1,000만원, 배관설비가 4억 6,000만원, 연료비가 연간 1억 6,900여만원이 듭니다. 연간사용량이 430억이고 월평균사용료가 1,400만원정도 됩니다.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8억 3,900여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에서 시설을 그 열을 활용을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로는 미터당 80만원 이랍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600m가 되는데 관로에서 부터 저희 수영장까지 오는 것이 그것이 4억 8,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설치비는 약 5억정도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9억 8,000만원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열병합반전소에서 지역난방용으로 가정용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계로 현재 실내수영장 난방공급과 온수사용은 스팀보일러를 이용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시스템 등을 지영난방용설비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사항입니다. 실내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연간지역난방 사용금액은 산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매가칼로리당 338원입니다. 이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적어 주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사용량과 금액을 추후 필요하시다면은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나온김에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일러설치비를 제외하고도 연간보일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빼고도 그러면은 아직은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끌어다 쓰면은 얼마가 한 달에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비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단 그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약 9억 8,000만원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종합경기장앞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또한 실내빙상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도 보일러실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도 보일러를 만약에 그것은 사용량보다도 보일러 설치비용까지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금액이 적지 않을텐데 그 모든 금액을 합해 가지고 만약에 실내체육관까지 들어 간다면은 수영장은 거기에서 저금만 더 끌면 되니까 얼마 들어가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선로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통합해서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 건의를 하셔서 할 용의를 계신지 다시 한번 산출을 해 가지고 과연 보일러를 두고 땠을 때와 운동장 수영장하고 앞으로 시설되는 실내체육관하고 땠을 때 경비하고 또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끌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비하고 산출하셔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비단 이사장님 몫으로만 생각은 안듭니다, 시의회에도 한 번 건의를 해야될 문제이고 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안양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영장에다가 그와 같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실내체육관에다 빙상장이 완공이 되려면 2, 3년 후면 그것이 될 것으로 2년, 3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을 병행해서 실시해 주도록. 그런 것이 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식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관철해 보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최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굉장히 의미있는 뜻이 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좋은 말씀도 덧붙여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깊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뒤 따라서 곧 2, 3년 후에 완공될 실내체육관 거기에도 난방을 계획학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견적을 내셔가지고 그쪽에도 설계변경이 추가로 뒤따라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견적을 빨리 내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에 보일러시설을 또 만들 부분이라면 그것을 취소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될 것이니까 가급적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안양시와 체결한 위탁대행계획서에 따라서 안양시로 부터 승인된 예산을 매월 받아다 쓰고 나머지는 매 달 반납하게 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의상 질의 안하겠는데 그 룰을 앞으로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상가임대료 98년 12월 18일 미계상은 납부기한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거기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면은 관리비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안양 지하상가를 언제 재계약 했습니까? 금년.

재계약이요?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날 했습니까? 5월 19일날 재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임대료부과에 대해서 임차인들한테 바로 조치를 안취했습니까? 10월 12일날 했는데. 그러니까 5월달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아, 예 10월달에 안한 이유가 뭐냐고.

예, 그 기간이 5개월동안 경과될 때까지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현재 임대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목표당성이 미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가 상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하고 임대료에 대한 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시하고 상인협회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공단하고 셋이서.

그 재산은 어느 재산입니까? 상가가. 안양시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임차인하고 협의과장이 5개월이나 걸립니까?

그것은 시에서.

자기재산을 가지고 임차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더라구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또 시에 관리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상당히 민원이 대단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대료와 물론 강제로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상인들하고 입주자하고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끌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끌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건 받을 때 시에서 임대료 그것을 저희한테 그러한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관리비 수입현황을 보면은 7, 8, 9, 10월 172개 점포인데 관리비가 월별 다 다르네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요. 전기요금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만 받습니까?

네, 그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다음에 지금 172개 점포에서 지금 비어있는 점포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게. 임자는 다 있는데 현재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임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안양시의 재산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임차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임차인이 현재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는 점포를 우리가 볼 때 안양시에서 안양지하상가에 이용하는 우리 안양시민이 하루 이용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재산인데 거기에 안양시민의 쉼터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남의 계약을. 현재까지는 자기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냥 돈 줘가지고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장사를 안하면은 15일내에 한하면은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러니까 15일입니까?

15일까지 15일 휴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6개 점포에 지금 현재 휴업이 언제기일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미.

언제부터 휴업했습니까?

점포별로 휴업하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른데.

그러니까 6개 중에 휴업기간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11월 24일날 영업을 개시해라 하는 공문을 11월 24일날 공문을 띄웠습니다. 11월 24일.

그러면 기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기간은 안되었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영업행위를 하라고.

15일.

12월 15일?

지시한 날로부터 영업을 하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입니까? 그러면은 15일이면은 12월 10일 정도 되면은 해야겠네요. 만약에 안했을 때에는 현재 자동적으로 입찰자계약이 해약되겠네요?

해약이 자동적으로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계약대로 해야지요.

저희가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계약상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냐 계속해서 영업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종용을 해 가지고 마지막이 안될 때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언제 지하상가 이용수가 제일 많지요? 안양시에 그쪽에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포가 지금 현재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되어서 그러는지.

그러면 6개 점포를 만약에 12월 10일까지 현재 영업행위을 않고 했을때 거기 그 장서에다가 시민의 쉼터를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점포로 이용했을 때 안양시민의 만족도가 어떤게 낫겠습니까?

그것이 7점포 6점포가 주루룩 휴업을 하면 헐면 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점포가 평균 두 평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쭉하면 그런 쉼터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두 평짜리 여기 저기 있으니까 그런 쉼터는 효과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단은 제가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자꾸는다든가 할 때에는 정말로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일번가는 지역적으로 시민의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곳이 마땅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하상가에 영업이 안되어서 임차인이 휴업을 한다면 그 휴업기간에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안했을 때에는 그곳에 안양시민의 쉼터로 만들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열거한 사람들이 120시간씩 간부들이 이 저료에 의하면은 10명입니다. 10명이 달하는 경비였었나요? 10명씩 그러면 어디 경비실입니까?

문예회관이라든가 또 운동장경비는 거기 서 있습니다. 두 군데.

구체적으로 문예회관에 몇 명.

문예회관이 4명이고, 운동장에 4명 견인사무소 2명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명씩하고 견인사무소는 한 명이 선다는 얘기네요,. 두 명이니까.

그렇지요. 거니는 절반 12시간씩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것이 쎄콤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쎄콤도 있는데 낮에는 경비가 서지요, 밤에는.

그러면 24시간 서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예회관은 쎄콤이 없다는데요.

경비가 지킨다고요, 인력으로요? 종합운동장도 쎄콤이 없고 다 인력으로 지키고요?

운동장 들어가는 데에는 쎄콤으로 했고 경비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문앞에.

그것은 낮에만 설 것 아닙니까?

밤에도 하지요.

밤에 뭐 하러 섭니까? 거기 밖에는 정문에 서는 경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밤에 설일이 없잖아요. 셔터내리고 세콤되어 있으면은.

정문에는 서 있어요, 밤에.

밤에 선다구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용직으로 했을 때에 그런 시간외 근무수당이 45만원씩이나 나갔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본봉이 있고 이것 저것해서 수당이 총 수령을 얼마 해 가는 겁니까. 일용직으로 아까 됐다고 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있을 때는 요, 일당 20,000원에 30일하면 600,000원 되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120시간인데 시간당 3,75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45만원 되죠. 그렇게 되면 10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비로 돌렸을 때는 이것이 6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각종 수당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일당 34,000원입니다. 이거는 월급과 동일한 겁니다. 시. 그래서.

얼맙니까. 그래서요.

34,000원.

한달 수령액이요.

한달 수령액이 10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