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동안구의 행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병만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입니다.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박화섭 관양2동장입니다. 임영모 부림동장입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권익철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입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철 신촌동장입니다. 김영재 길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3대 의회개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그 동안의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참여와 화합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위원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동의 업무추진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17개 동을 대표하여 비산1동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명호 동안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공해배출 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을 수질, 대기, 소음별로 제출 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98년도 1월부터 10월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과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명예환경통신원 운영방법과 수당지급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는 '97년, '98년도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녹지시설물 관리비로 1억 1,200여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1억 3,600 약 2천여원이 더 상정이 돼서 계획이 서 있는데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의회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98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미수금이 38명에 3,691만 2,000원에 대하여 미수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격 계량기 조치에 대해서 폐기된 계량기203대의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러한 계량기는 어떻게 폐기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31페이지 LPG가스 판매업소 현황에 보면 혀지 시정명령, LPG가스 단속에 부적합 업소가 4개가 있는데 무엇이 부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번에는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보면 시설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98년도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비산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97년, '98년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98년 지원 예산액 중 비산2동이 2,276만 8,000원이 지원을 받아서 소모하였는데 아직도 잔액이 727만 7,000원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구요, 특색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빗물받이 제작 경우 참사조 설치와 냄새 제거통을 설치해서 참사조가 모래라든가 이물질이 하수구에 들어간 것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구조도를 도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 현황에도 보듯이 35%가 있는 분야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은 기간내에 나머지 목표를 다 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동절기에 어떠한 업종으로 본 공공근로사업을 업종선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47%라는 저조한 실적인데 중소기업에 지원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대한 나머지 업무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업종에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1동하고 부흥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을 보면 업무보고에 집단민원 해결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 찾아보기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등을 방문해서 48회 66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계동장님께는 주말 농장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서신에 있는 포도농장을 하셨는데 왜 어떻게 포도단지를 주말농장으로 지정을 하셨는지 지정사유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성취감이라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에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약수터 시설물 개량보수에 따른 지출내역을 원본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에 보면 화종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담장이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안구에서는 담장이는 내년에 어떻게 할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약수터시설물 개량 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상 중에서 15개소에 대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했으며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지적업무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25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52건 중에서 하향과 상향에 대해서 하게된 이유, 그 다음에 기각한 것 43건하고 해서, 상향 4건, 하향 205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우리 소관 아니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한 건에 보면 '94년 이후 부과 징수·체납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가 5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 징수 체납에 대해선 소멸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94년도에 지방세가 4년이 되면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여러 실직자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그랬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평촌신도시에 청소년 불량 학생들이 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탈선행위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재 '98년도 예산집행이 불과 한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아까 이연용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제2차 공공근로 사업이 집행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해서 추진율이 4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76.6%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아울러서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 운영도 역시 57.6%로 비교적 상당히 사업이 저조한데 구청장님의 사유라든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여러 가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도 문제에 있어서 대기하고 학의천 수질오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중에서 아황산가스가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이 호전은 됐지만 다시 현재 1, 2월 달에 상당히 나빴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9월 달에 또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하고 요새 오존 농도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현재 1, 2월 달하고 비교해 봐서 9월 달에 나온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학의천 수질 오염 현황에 대해서 보면 상류에 동일방직하고 그리고 대한교, 비산교 하류로 내려가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하류부분에 가서 환경기준치를 훨씬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을 보면 동일방직 상류가 25.4㎎/ℓ로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중류에도 10.2 하류에는 58.8 해 가지고 평균이 환경기준치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2월 달에 사유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우리 구정에서 위촉된 사람이 1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고 실적이 16건으로 아주 저조한데 환경감시원들을 위촉했을 때는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했을 텐데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회불안 용인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스사용업자들 하고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하고 대형업소에 대한 시의 방침이 외각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31페이지서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대상업체가 4,058대 중에서 13.1%인 534대사 불합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류 판매 업소 계량기의 경우는 54개 업소에서 2,081대중 5.7%인 11.8대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작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3동 하고 달안동에 보면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해 가지고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정원에서 어떠한 저촉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3동 하고 달안동 두 분 중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의 특색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동안구의 세군데서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산동의 갈뫼골소식지, 관양동의 관양소식지 그리고 부흥동의 디딤돌소식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미담사례 이런 것을 발표를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시에도 보면 우리 안양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소식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동장님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에 대하여 98년도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한 자판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전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방역소독 실시에 앞서 새마을 지도자들과 협약체결 했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집행내역서와 일비내역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의 대형매장을 보면 안양 E-마트, 뉴코아백화점, 킴스클럽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서 보시면 복도에 물건을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임시매장 있는데다가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아서 시민이 불편하고 위험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조치는 취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중앙공원을 보면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아야 할 공원이 수목이 부실하고 또 공원에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저녁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계 전철역이나 평촌 주변을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에 다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무단점용 해서 장사라고 할까, 호객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단속을 했는지 또 향후 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MF사태로 인하여 동안구 도심지나 상가 주변에 보면 노점상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데모도 하고 구청장님이 곤욕을 치루었는데 현재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비산3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민원창구에서 근무해서 민원처리 한 것이 623건이 되겠고 실 예로 갈산동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에서 동장이 31건을 처리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정해덕 동장님께서는 623건 그렇게 민원처리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동안구 동의 주요업무를 보다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동장님들 방들이, 제가 동안구 내를 오늘 다 못가봐서 모르겠는데 대개 동장님 방이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대민업무 친절서비스 개선해서 구청장님께서 1층으로 동장님 방을 옮기실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지역관리에 바쁘신 만큼 먼저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 동으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동장님들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비산2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박원순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9페이지 '98년도 지원금 2,270만원 중 집행액 1,5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2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은 공공요금과 연료비, 오수처리비 수용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11월, 12월 두 달에 절약하여 집행 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액이 남을 경우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잔액은 70만원 정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비산2동의 지원예산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액을 지원 할 당시에 어떤 각 동별로 보아서 편파적인 예산을 계상한게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물론 동장님들 답변은 다 그렇습니다. '왜 예산이 그렇게 남았는냐' 하며 '아직도 1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다 쓸 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동답변으로 나갑니다. 심지어 '호계2동 호계2동은 지원예산액이 없음'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다목적 복지회관이 지금 비산2동에 몇 연도에 건립된 겁니까?

시작된 것은 작년도 중반기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년 통계 예치액을 할 수 없었던 단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공요금을 절약해 보려고 금년도에 저희가 전기용량이 90키로로 되어 있던 것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을 시켜가지고 40키로만 전문업체에 다가 문의한 결과 '40키로만 가지고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공공요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비가 1,142만 9,000원이어야 되는데 관리비가 뭐가 관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90키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본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월 70만원 정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키로 다운하니까 30에서 40만원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상당히 적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견지는 이것이 지금 몇 십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잔액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예산 지원을 비산2동은 특혜적으로 잘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적에 물론 예산 지원요청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구청장님이 지원 해줄 적에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심각히 파악해서 적정선에서 잘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또 그것을 받아야 된다. 지금 다른 동에 비하면 월등하게 비산2동은 특혜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비산3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비산3동하고 달안동에 무료 건강진료를 해 주고 있는데 인근 병원들로부터 반발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는 무료 건강진료는 연 2회로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하고 치과하고 일반내과는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병원들로부터 특별한 항의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민원창구 근무실적 623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동장 민원창구 실적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대행이 336건 주로 인감이나 폐기물 등 민원서류를 작성해 주는 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안등 고장신고 32건, 쓰레기 투기 92건, 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주·정차 단속 등이고 갈산동 하고 숫자가 틀리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비산3동의 경우는 갈산동 보다 상당히 행정구역이 넓고 일반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행정감사 자료를 파악도 안하시고 올린거라고요. 왜내면 동장이 다 하고 직원은 뭐 합니까. 동장이 623건을 1년에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동장은 와서 조금 있다가 동장실에 가 있지 실제 계시지는 않지 않나 이런 겁니다.

하루에 한 두번 정도는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두번에 623건을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럼 이것은 직원 다 한 것을 동장이 했다고 해놓은 거란 말입니까?

일부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제가 한 겁니다.

동장님들이 대서도 하고 그러신다고?

민원창구에 나와 있지만 사무장 자리 옆에 별도로 민원인들 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비산2동, 아까 보니까 2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장은 뭐하느라고, 그 동장은 놀으신 것 아니예요? 그런 동장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5∼6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623건 혼자 다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서류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일 많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비산3동 동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혜인원이 185명에 1,129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소득 주민하고 소외계층하고 노인인데 어떤 인원이 더 많습니까?

주로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저소득은 이것 말고는 다른,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꼭 국한을 두지 않고 영세민, 실직자, 노인들 중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지만 노인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주로 한방분야에 침을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대가.

아침 10시부터, 봄에는 오후3시까지 했고 지난 가을에는 1시까지 했습니다.

평일날이요?

예.

왜 아까 이런 부분을 물어 보았느냐면 사실 동안보건소에도 협조를 해 주시고 치과, 한의원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게 아니라 만안보건소 같은데는 지소가 있고 동안에도 지금 호계동쪽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이것을 하다 보면 물론 동장님께서는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민원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하다 보면 물론 동장님께서는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민원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선호한의원이 비산3동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 왔을 때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고 사실은 달안동 동장님한테 그냥 즉시 답변이 되겠죠? 달안동장님! 잠깐 일어나 주셔가지고 한방 무료진료인데 '99년도에 처음 실행하는 겁니까? '98년도서부터 했었습니까?

'98년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상도 안 나와있고 수혜인원도 안 나와있데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대상인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노인정에서 치료를 해 준거거든요. 한시간씩 하는데 치료내역도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전시적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것 어느 정도 비산3동 같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노인정 돌다보면 물론 또 노인정에서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다보니까 달안동 같은데는 신도시 아파트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걸 다른 동에서 한다고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특색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이라도 새로 발굴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한경 관양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한경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서 102페이지에 집단민원 해결위원회 운영상황 그리고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 96페이지 소외계층 찾아보기 후 소감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해결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수시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경우 실적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관양 그런 프라자 신축과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이 소음 먼지 등 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동은 주변주민, 건축업자, 담당 시청공무원,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외계층 찾아보기 후 소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영세민 소년·소녀 가장 등 찾아보기 실적이 48회에 66명으로 돼 있는데 이는 전임동장님의 실적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영세민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실태가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동에서는 법적인 보호사업 외에 사랑의 쌀도 결식학생의 도시락 날라주기,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영어교육,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영세민 주택들이 보수사업 그리고 영세민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부업을 위한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하신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관양1동 동장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그날부터 시작한 게 각 통장과 함께 43개 동을 통장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을 했습니다. 통장과 돌면서 어려운 이웃을 제가 통장한테 물어봤고 그때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건수 하나, 하나를 기록해 놓치는 못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가정방문 하셨는데 주1회 60세대 이것은 동장님이 하신겁니까?

여기에 나온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임 동장님께서 하신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호 범계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전명호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농장을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 지정된 사유와 참여하는 주민들의 성취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계동과 서신농협과의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93년도에 도시·농촌간 화합차원에서 안양시에서 서신농협을 지정하여 주므로써 '93년 6월 7일자로 범계동과 서신농협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후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운동등을 추진하여 왔고 '95년 9월 23일에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대를 범계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농민들이 수확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범계동 주민들에게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기왕에 서신농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농촌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서신농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말 농장을 지정해서 '9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말을 이용하여 도시를 떠나서 자녀들에게 주말을 이용하여 도시를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 직접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훌륭한 자연학습장이 되고 있으면 동민들에게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도시, 농촌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또 참여 동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말농장에 더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 한 그루에 2평을 하게 되 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한 그루에 3만 5,000원씩을 주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짜리 두 상자 내지 세 상자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한 그루에 3만 5,000원.

그리고 직접 가서 농사도 하고 수확할 때 수확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서신농협과 자매결연 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주말농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서신면 상안리로 했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93년도에 시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전명호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249페이지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안전사고 예방으로 지역안전 관리해 가지고 대형사고 예방체계 확립이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민원업무 하는데서 내년에 대형건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저희는 점검을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해 가지고 혹시 지반침하에 우려가 돼 있는가 그런 사항을 구청에다 발생보고라든가 보고를 하면 구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나와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대형건물 뉴코아백화점 등 3개소란 말이예요. 또다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게 어떤 순찰형식에 의해서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예방체계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란 말을 썼단 말이예요, 과연 동에 민원업무를 하는데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형공사장 정기점검에서 공사현장 관리카드 작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작성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전명호 범계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재 갈산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김영재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뫼골 발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갈산동 업무보고 291페이지에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린 갈뫼골 내용과 활용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갈산동 갈뫼골은 기이 배포해드린 11월호와 같이 첫째, 동 행정에 관한 주요사항 둘째, 안양지에서 우리 동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 된 주요사항 발췌 셋째, 동민이 동 행정에 관심과 참여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원고모집 등으로 편집하여 매월 500매 상당 발행하여 우선 7개 단체 145명의 자생단체 회의시 활용하고 잔량은 4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언드리면 우리 안양지가 시청에서 우리동에 매월 470부 정도 할당되어 3,500세대에 다 배포할 수 없음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지원은 현재의 발생방법으로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갈뫼골 소식지로 해서 동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정에 홍보방침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동을 알리는데 좋은 홍보 활동을 해 주시면서 동민들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 주신다는 취지인데요, '98년 4월 24일날 200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월별로 발생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행 부수를 보면 500부인데 11월까지 해서 500부입니까?

당초에 초 발행을 200부했고 지금 11월 달에는 5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가지신 것은 4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 장에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200부를 하다가 500부로 늘린 사유가 뭡니까?

안양소식지가 당초에는 안양소식지가 아니였습니다. 지금은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전 세대에 배포할 수 있는 불량이 나왔습니다. 시청에서 할당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4월경부터는 안양소식지다 그래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할당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분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470부를 받아 가지고 3,500세대를 돌리신다고 그랬는데 갈산동이 전체가 몇세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500세대인데 지금 시청에서 안양소식지를 470부만 우리 동에 할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양소식지는 안양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안양소식지를 발간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동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갈뫼골을 발간을 하는데 갈뫼골을 발행을 하면서 일부 자생단체하고 아파트 같은데 골고루 단지별로 배분되는데 아까 동장님 답변 중에 4개 아파트에 배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이면 아파트 단지별로 골고루 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갈뫼 소식지를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갈뫼골 소식지를 보면 1면, 2면으로 돼서 나간거죠, 그런데 보면 저는 이런 유인물을 발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받아봤는데 물론 다른 동도 부흥동이나 관양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왕 발행하는 면에서 볼 때 꼭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 시의 것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동 것, 구청 것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동 것을 제일 많이 먼저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동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행 부수를 넓히면서까지 이제 사실 예산은 안든다고 하지만 유인물이나 종이 값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해서 부수를 늘려 나가다 보면 전 동의 주민들한테 어느 동도 들어갔는데 어느 동은 안 준다고 그러면 동장님이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관양동에서 관양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98년도 4월 달에 갈산동에서 갈뫼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4년 8월 1일 부흥동에서 이것하고는 다르게 디딤돌이라고 해서 보면 관내 불우이웃을 소개하고 후원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취지 같은 거요, 그리고 불우이웃에게 삶의 미래상이라든가 훈훈한 이웃분위기 조성인데 이것은 좀 다른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양동에서 했다고 그래서 지역특색에 맞게 갈뫼골 소식지를 할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흥동에 디딤돌을 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동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부흥동의 디딤돌 같이 특이하게 영세민이면 영세민, 불우이웃이면 불우이웃 그리고 보건이면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색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직원 구조조정이 언제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도 사무장제도가 있습니까?

사무장이 없습니다.

여기 소식지에는 조재현 사무장님께서…, 이게 주민한테 보내는 소식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주민한테 군림한다는 얘기인데 조재현 사무장님께서 관양1동 주무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동장님께서는 한번 따로 보셨습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은 이런 것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사업량 계속. 그럼 사업량이, 사업량 개수도 없고 이런 것 보셔야 됩니다. 동장께서.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두화위원입니다. 김영재 갈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동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갈산동이 조금 개수는 적어요. 이 책자로 보았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현장행정 확인의 날 운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123건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 동은 공한지가 71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 못지 않게, 다른 업무는 거의 민원처리 업무고 공한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이라고 해봤자 거의 공한지 관리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공한지가 123건.

71필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1필지인데 현장 확인라는 것을 확인의 날 운영한 것은 공한지에 대한 것입니까? 123건이.

거의 공한지입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123건이 공한지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장이 거의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공한지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공한지 관리요. 그럼 123건 중에서 대부분이 공한지 관리라고요?

예.

추가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벌이는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시적으로 좋은데 이것에 대한 각 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화분 내놓을 때 어떤 시설하는 보안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화분이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질까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동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집안에 있는 화분을 베란다에다가 내놓음으로써 상당히 미관상 좋고 또 그런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의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내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 갈산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원범례 위원장, 원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오전 시간내에 위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워가지고 장소가 약간 차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좋은 질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증설방법 개선에 대한 설명과 도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도면으로 제출해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에 공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차장이든지 아니면 공한지를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장비를 임차해서 평탄작업실시와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하여금 도로변 쪽으로 둔덕을 만들어서 잔디와 꽃을 식재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토사율이 가장 심한 부림동 중소기업은행 옆에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8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옹벽 177m와 빗물받이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유휴공한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4,8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한지 4개소에 2,500평을 정비해서 필요한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해서 주민들의 주차 난 해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께서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 중에 담장에 담쟁이를 식재 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화 사업추진은 가로변 꽃길조성과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담장에 심을 수 있는 수종으로는 담쟁이 넝쿨 또는 능소화가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앞으로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녹지대에 편중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쟁이 등이 식재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위치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우리 산림 내 약수터 15개소에 대한 금년도의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 내 약수터는 모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10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먹는 물 공동시설로 미지정 된 5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분기 1회 그렇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수질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신도시 내 중앙공원 등에 불량 청소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불량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및 구에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놀 마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어울마당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놀 장소를 최대한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45%로써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나머지예산의 집행계획과 동절기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 어떤 직종으로 추진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하위실적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저희 2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 7개 분야에 381명을 투입해서 예산액 12억 4,700만원 중 7억 2,400만원을 집행해서 11월 30일 현재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10월 1일부터 노임단가가 1인당 3,000원씩 인하되었으며 근로 투입시간 후에 장기 결근자, 포기자에 대한 대체지연으로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인원의 확대투입, 신규 대상사업 발근을 통해서 대상사업 확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옥외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실내 근무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근하여 추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12월 31일까지는 예산 집행액이 10억 3,800만원으로써 약 84%의 실적을 거양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어린이 놀이터 예산 집행실적이 86.6%로 다목적 복지회관 예산집행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다목적 복지회관 예산집행 내역은 10월 기준으로 산출하여 현재 보수하고 있는 도색작업과 모래부설 등 놀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계획이며 다목적 복지회관의 미집행 예산은 관리비로 난방비, 전기료 등 앞으로 집행예정에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E마트, 뉴코아, 킴스클럽 통로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이에 따른 대단위 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금의 부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금 부과 현황은 뉴코아백화점이 금년도 7,908만원, 킴스아울렛이 2,993만 3,000원, E마트가 3,055만 6,000원, 세반이 2,299만 1,000원으로써 총 1억 6,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소방서가 합동단속을 통해서 겨울철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범계역, 평촌역 주변에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호객행위가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 등이 노점상 행위로 노점상 행위가 늘어나는데 따른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점상 단속실적은 300회에 2,8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서 3,700여 건을 단속하였고 조치결과는 3,111건, 현장계도 580건, 과태료 부과 16건에 1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불법노점상을 단속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을 단계적인 경비와 상급 노점지역은 고정 근무조를 편성 운영해서 사전예방 단속과 노점상이용 안하기등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일체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께서 각 동장들의 방이 모두 2층에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두 1층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각 동장들은 오전·오후해서 1시간씩 매일 2회 민원창구에서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도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별도로 민원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대한시민의 민원을 갖다가 동장이 예의 관찰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동장실을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1,360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99년도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 3,61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 중 2,000여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녹지시설물유지관리비 1억 1,360만 6,000원은 가로수 전지, 제초작업, 수벽전정, 병충해 방제 등의 44가지 소규모 단위 사업이며 즉,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비이며 30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비 1억 3,615만 6,000원은 녹지대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꽃길조성, 비료주기, 월동관리 등의 세 가지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분류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약 20% 정도 적게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중 33건 3,691만 2,000원에 대한 미회수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3년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이들의 융자 목적은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부분 사업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에 실패하고 또한 IMF사태 이후 가중된 경제난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상환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6건에 1,536만 2,000원에 대한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또 한 건 20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들에 대하여 분할 납부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미압류 건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LPG가스 판매업소 현황에 있는 지도·단속 중에 부적합업소 4개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LPG가스 판매업소 중에서 동안구 LPG가스 판매업소는 14개 업소 중 4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사항에 부적합 사장은 가스차량 삼각대 미부착이 4개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댓수 4,058대중 불합격 댓수가 534대로 불합격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불합격 계량기 폐기방법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98 계량기 정기검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불량계량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5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합격 계량기에 대한 조치는 불합격 534대중 수리 재검을 실시한 331대가 다시 합격하고 불합격 계량기도 현장에서 계량기 소유자 입회하에 203대를 폐기 조치 하셨습니다. 향후 '99 계량기 정기검사 분기 또 수시, 추석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계량기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 단속결과 불합격 댓수가 118대로 불합격율이 높은데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와 수식검사를 통하여 부정, 불량계량기 일소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관내 석유판매업소 54개중 점검댓수 2,081대로 불합격 댓수가 118대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석유배달통이 눈금탁락이 113대, 그 다음에 탱크로리차량 봉인타락이 5대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석유배달통 113대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통크로리차량은 수리점검을 필하였습니다. 향후 석유판매업소와 관리계약을 말씀드리면 매분기 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 및 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폭발로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가스사용업자와 위험물 취급업자에 대해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대형업소의 이전명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위험물 취급업소로 충전소가 4개 있으며 가스판매업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충전소 4개에 대해서는 LPG충전소등 동장순찰 시행을 강화토록 '98년 10월 13일부로 공문지시하여 1일 1회이상 순찰하여 안전관리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라고 주지시킨 후 순찰결과를 일체 기록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의무규정을 적용하여 위법하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거 상가지역에 있는 3개 업소에 대해서는 '97년 6월에 공동화하여 비산3동 1,027번지안 준주거 지역으로 이전시킨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동절기대비 가스판매소를 점검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여 '98년도 11월 27일자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복지회관내 청소년 공부방 이용과 관리실태 및 지원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내 청소년공부방은 1개소로 이용인원이 1일 60명 내지 70명이며 관리는 자원봉사자 1명과 보조 1명이 14시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으로는 지원봉사자 55만원과 보조자 5만원 합쳐서 60만원과 일정경비 월 37만 5,000원 또 홍보비 6만 6,000원등 10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 영세민 안정자금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 당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영세민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실적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97년 융자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융자통계 자료를 보면 '97년도 융자액이 13명에 1억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98년도에 보면 8명에 7,200만원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IMF를 맞이한 '98년의 어려운 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줄었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융자신청 할 적에는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게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하드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절차과정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관계죠?

그것보다도 '97년도 있잖아요. 그때는 장애인들 해 가지고 5명이 한꺼번에 받아 가는 바람에 실적이 13명으로 많았구요. '98년도에는 단체로 받아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절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장애인이 5명이 한꺼번에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것은 IMF를 맞이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영세민이 오히려 적었을 텐데 '98년에 IMF를 맞이해 가지고 영세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이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자금인데 결과적으로 '97년도보다는 '98년도에 지원이 많이 됐어야 될 거라구요. 그런데 이 지원이 못되는 건 지금 말씀대로 '97년도나 '98년도나 자기가 자금을 쓸려고 해도 재정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보증을 줄인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97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생활안정금을 영세민의 자립지원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 놓고 실지로는 행정감사를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7년도나 지금이나 하나의 절차관계 때문에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해서 이 자금이 많이 쓰여져야 영세민의 자립지원을 높여주는 게 아니냐 바로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되는 지금현재 통계자료나 모든 자료로 볼 적에 지금 과장님은 이런데 신경이 쓰여진 게 아닌 것 같애,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도 못 주겠어 이런 식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걸 꼭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생활안정자금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질의 사항이 아닌 다른 걸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를 '98년도에 1억 1,300만원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같은 추진계획인데 1억 3,615만 6,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1,745만원이 더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말씀했는데 엉뚱하게 다른걸 말씀하시드라구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서 200만원이라는게 2,000만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 말씀 중에서 꽃길조성하고 비료주기하고 월동관리 세 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월동관리로 해 가지고 까나리아 같은 것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고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년초도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 굳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1년생으로 단년초를 많이 갔다 심으면 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이해가 안가요. 꽃 같은게 싸고 좋은 품종이 많거든요. 굳이 까나리아 같은 것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느냐 보관하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칸나 같은 것은 월동관리를 안하고 숙근초, 루드베키 같은 것을 월동관리를 시키는데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되면 1년초로 매년마다 교체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걸 심어놓은 것을 다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죠, 공무원들의 생각하는 자세가 내돈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하던식 그대로 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관양1동인가 어딘가 보니까 비닐하우스에다 보관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드라고 굳이 그런 꽃을 택해 지고 해야되는지 꽃 좋은 게 1년초도 많이 나와요. 그런걸 자꾸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초만 갔다 심어도 보기 좋은데 굳이 보관까지 하면서 하느냐 그 얘기죠.

1년초로 하게되면 꽃이 작게 핀다는 문제점도 있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식재하고 그러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 검토는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라는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까나리아 같은 것 대단치 않은데 그것은 보관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부방이 좌석수에 따라서 금액을 하는 것이지 꼭 55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석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쉽지 이게 좌석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홍보비라든가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교통비하고 식대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원 봉사자들이 도저히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공부방 청소년들이 야간에 불량학생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자를 두어야 되게끔 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좌석수에 따라서 차액이 되는 거죠?

좌석수는 상근자로 인한.

아니요. 금액이. 애초에 금액이 결정될 때.

총 지급액은 좌석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상근자라든가 지금 자원봉사자 지급은 50만원씩 다 똑같이 보조자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조금차이가 나고 일상경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50석 이하는 32만 5,000원이고 50석부터 75석 이하는 35만원이고 75석 이상 100석까지는 37만 5,000원 해가지고 일상경비하고 상근자비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상적인 경비가 결국은 교통비하고 식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까나리아 식재 같은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기 힘들면 차라리 그것을 조경업자한테 1년반씩 계약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경업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검사 실시한 결과가, 정기검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대상 숫자가 4,058대인데 정기검사 때 다 검사가 됩니까?

정기검사 때 다 검사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불합격된 것이 534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대개 보게 되면 기계들이.

이게 저울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저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1년 동안에 534개가 불합격품이 나온다는 것은 1년 동안에 그만큼 시민이 어떠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6개월에 한번이든 정기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숫자가 바짝 줄어야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시민이 준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통계적으로 몇 대가 불합격이다 하는 통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통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시민의 피해를 줄이겠다 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을 담당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바짝 줄여야지 이게 4,000대에서 500대라는 불합격품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 정기검사 때도 어물어물 넘겨서 해 가지고 넘기고 하다보면 자꾸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절대적으로 시민이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0월 30일 현재 45%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가 한달여 남짓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게 84%정도 올리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인해서 능률성이나 생산성이 없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각 동에 100여명씩도 보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 기업체가 579기업체인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개 업체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까? 579업체 중에서 20개 업체밖에 인력지원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접수 자체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 예산이 추경에 구청으로 서 가지고 예산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20개 업소 외 더 지원 여부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리 시청에서 관련 사회산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서에 보면 12월말까지 총액을 2억 9,500만원까지 올려서 한달 동안 1억 800정도를 소요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달 안에.

지금 시의 계획을 보게 되면 기업체별로 5인 이상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2월 31일까지 2억 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씩 일당이. 단가가 인하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3,000원씩 인하시키라 해가지고.

그럼 그 조정이 기업체 보다 임금 노임단가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기업체 임금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이 높은 겁니까?

사업장별로 틀립니다. 왜냐면 지금 사업장별로 기술자는 예를 들어서 3만원부터 주고 일반 근로자들은 2만 3,000원씩 주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포기하는 예가 많다는 말씀이네요. 앞으로 이월액 4,300여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게 동절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절기 사업이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시에서 해주는 대로하고 노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체에 많은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도 저와 같이 부정계량기 단속에서 정기검사 실시 중에서 합격이 3,524대고 불합격이 534대로 나와 있는데 13.1%입니다. 물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수리 재검이 331대고 폐기가 203대인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예를 들어서 눈금을 조작해서 했다든지 탱크로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봉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쪽으로 해서요.

대개 보면 계량기 자체가 막 사용하다 보면, 눈금에 오차가, 대개 눈금같은 게 고장난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봉인 같은 게 뒤에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석유라든가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눈금이라든가 봉인이 잘못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상거래가 무질서해지는 그런 것이 있고 주인하고 사가는 사람하고의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거래 상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정기검사 때 대상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마다 계량기 검사하는 날짜를 지정해 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지정해 주면 봉인도 문제가 있는데 눈금도 손으로나 기계로 조차 해서 수리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왜냐하면 각 동마다 날짜를 지정을 안해주게 되면 정기검사에 응하는 상인들이 잊어버려 가지고 정기검사에 응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분기마다 하고 수시로 하고 또 추석 때나 구정이나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기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점검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이 설날하고 추석절하고 동절기 대비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데 사실 다른 때 보다 계량기를 많이 사용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시로 그렇게 단속을 해야, 아까도 동별로 계량기 날짜를 지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한 동을 모범적으로 해서 불시에 한번 해봐 가지고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라든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석유업소가 2회를 실시한다고 나와있죠. 석유류판매업소가 54개인데 주유소가 29개하고 석유류 판매업소가 25개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리점검 5대하고 폐기가 113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석유판매소에서 대략 통의 눈금 같은데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눈금이 지워지던가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만 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에 표시가 안 나와있습니까? 몇 년 쓴 사용 년도가.

석유판업소는 계량기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의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통이라든가 보통 사용할 때 기간이 대략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없는데요.

그런 부분 말고 계량기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금같은게 주유소라든가 석유판매 업소에서 가격에 그런게 없으면 어떻합니까? 어느 정도 쓴다는 기간이 기계에 분명히 나와있을 텐데 형식번호 같은데.

주유소 같은데에는 주유기 같은 건 나와있는데 석유판매업소 같은데서는 통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유소 단속에 뭐뭐 들어갑니까? 시에서 주유소 단속할 때.

주유소 단속도 주유기 하고 탱크로리 하고 주요소는 지도 점검하고 석유판매소는 석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기 같은 것도 볼 때에 사실 형식적인 지도 점검만 하지 말고 사실 기계연한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년도가 분명히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현실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사회불안 요인으로 해서 부천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 가뜩이나 IMF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사회불안 요인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물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지도 점검하는 권한뿐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안되고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도 동장순찰제를 10월 13일이라고 그랬나요. 10월 며칠서부터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10월 14일부터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에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동에다 순찰일지를 내보냈습니다.

순찰일지 해 가지고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건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냐구요.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부천처럼 사고가 생겨가지고 관리자가 자격증도 없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됐을 때에 문제점이 그러다 보면 결국에서는 보험료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물론 시나 그런데서 더 책임이 많겠지만 구청에서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차 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폐기돼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데 잘못돼 가지고, 폐기했던 부분은 완전히 봉인을 해서 어디다 처분을 하든지 폐기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안됐을 때 또 일부 그런 부분을 다른대로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위반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서면자료로 가져오셨는데 그냥 통계만 가져오셨군요. 위반업소 업체명을 첨부해서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이근욱위원님께서도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항을 보내셨는데 그냥 실적만 보내신 것 같아요. 위반업소 명칭이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감사를 해봤는데 거기도 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써 가지고 위반업소도 많이 적발했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고 정지 등이 많은데 동안구의 자료를 보니까 '97년도는 위반업소가 38개소이고 또 금년도는 아직 날짜가 남았지만 401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17개소의 공해배출업체들이 관연 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건지 요즘 항간에 보면 행정이 느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여기 실적이 수질도 얼마 안되고 대기도 얼마 안 되는데 만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동안구청에는 공해업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공해업체가 많으면 행정처분도 많아지는데 공해업체가 적고 또 업소마다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해 갖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과장님께서는 업소가 법규를 잘 지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허락된다면 현장을….

언제든지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징수율을 보면 '96년도에 90%,'97년도에 87%, '98년도에 74%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검 징수율이 저조해 가는데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됩니까?

이것은 시설물에 거의 99%가 드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자동차를 명의변경 하러 왔을 때 그때 명의변경자가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임의로 해 갖고 나중에 보면 부산이나 이런데로 이사를 가 가지고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방책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가다 보면 2000년도에 가면 50%내지 60%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현상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이게 현재 가는 게 이러이러해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은 알아서 징수목적을 세워놓고 추진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징수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98년도 것은 지금 우리가 독촉장 있는 것을 다 보내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실적이 더 많이 올라 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3년동안 보면 계속 내려가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돼서 상당히 심각한데 고발조치가 하나도 없지요. 고발이? 진짜 업소가 깨끗이 잘 합니까?

물이 초과가 됐을 때는 우리가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하지요.

물론 과태료 부과는 맞는데 사기성 고발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동안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자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8년도 9월 1일자로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만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의 권한하고 예우가 무엇입니까?

권한은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 같이 합류해 갖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잘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0여명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환경감시원 172명중 총 16건이 신고실적인데 사실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괜히 위촉장만 주어 가지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갖고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대기오염이라든가 학의천 오염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면 여기 아까 질의는 안 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이 하천 감시하고 자동차 매연 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직원들한테 신고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거기서 조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신고를 하고 명예 환경감시원도 역시 신고뿐이 못하지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끼리 못 다니잖아요?

다닐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개 지도 단속하는 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기를 원하고 징수까지 같이 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인원은 많은데 구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것도 있죠? 일부.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 일부 지원.

그것은 환경단체에 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명예 환경감시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위촉장을 주어 가지고 감시활동만 하게요?

네.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보다도 실질적인 무엇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한테 다만 상반기 하반기라도 어떠한 실적보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보고서 내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을 단속실적이라는 게 써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갖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대기오염 중에서 아황산가스하고 아산화질소 하고 먼지, 오존 이런 부분들이 주로 동절기하고 가을에 높게 나왔는데 1, 2월 달, 3월 달에 높은 이유가 대기에서는 또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지금 동절기에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4월달에도 동절기에 해당입니까?

4월 달부터는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9월 달까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월 달에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동절기가 어디서부터인지 지금 보면 7, 8, 9.

연료를 사용할 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가정에서 석유를 땐다든가 또 공장에서 기름을 많이 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역시 7, 8월 9월달에는 에어콘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콘에는 대기오염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증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약간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하고 경보가 물론 구청소관은 아니지만 오존경보가 몇 번이나 왔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3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왔습니까?

그게 보통 7월 달하고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주의, 경보를 시에서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으로 해서 동에. 이게 방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팩스로 오고 전화로 음성녹음으로 되어 가지고 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의보는 몇 ppm부터 입니까?

주의보는 0.12ppm입니다.

0.12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양시가 0.15가 되다 보니까 계속 주의보 속에 살아야 되고.

0.015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니죠. 여기 평균은 0.015고 기준치가 0.06ppm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보는 0.12가 되고 경보가 0.0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15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한 상태입니다.

경보가 되다 보면 항상 경보 다음에 주의보 다음에 중대경보로 해서 방송을 하는 데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안양시민들은 동안구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항상 주위를 경계를 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시보다도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과장님께서 과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내부적 보다는 외부적인 게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안양이 공업지대로 되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데기라든가 비산 날린 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자동차 대기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생기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구청에서,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지. 여기 보면 대기로 보았을 때는 전혀 주의보 정도인데 특별경계경보 같은 것은 자동차로 인해서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양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인근 시보다.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소신을 갖고 전체적인 환경부분에 대해서 오염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구상을 하셔야지 여기 보았을 때 단지 그런 부분 대기다 그럼 대기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학의천 수질오염 현황에 있어서 2월 달에 갈수기가 됐고 차집관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차집관 시설을 어디 하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갈수기에 상당히 BOD가 높아져 가지고 특히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역시 2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대한교 중류에서 많이 높아졌는데 6월 달 같은데는 왜 그럽니까? 거기가. 18.5미리그램리터로 나왔는데. 6월 달. 장마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다 못해 봤는데 2월 달에 소화된 것은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하수가 학의천으로 나온 바람에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차지관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천으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높아 진 것 아닙니까? 갈수기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건설과하고 사전에 해 가지고 차집관거 공사하다 보면 수질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높아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나오셨으니까 즉석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위생분야 불법행위에서 1399전화가 개설 됐거든요. 동안구에도 개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언제 개통이 됐습니까? 10월 달인가 9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일 입니다.

9월 1일자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바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신고전화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혁록위원이 세차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게 뭐냐면 세차장 주위에 토양오염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토양오염에 대해서 측정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한 게 없습니다. 지금 주위에 측정한 것은 주유소 근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안하고 또 세차장에서는 다 공그르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는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의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연 몇 번하세요?

그것은 시에서, 그것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9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연용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제2차 공공사업 추진율이 45%라는 너무 저조한 것과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할 때 아까 구청장님은 86.6%라고 그랬는데 76.6%입니다. 그 부분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운영이 57.6%라고 해서 비교적 저조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문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익년에도 그랬는데 이월 및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연말에 치중되다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예산에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심도있게 가능한 예측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하기 위해서 감사를 약 1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5시에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수감자세 확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연간 업무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집행부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안구의 경우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 다양한 특수시책 개발등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매년 반복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단순 수치나열식이며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일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및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스폭발사고등과 관련 관내 가스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등 적시성 있는 행정대응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다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향후에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어려운 재정여건과 더불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역동적인 행정추진을 통하여 행정이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와 제반 예측 가능한 자료들을 사전 준비 검토하는 등 성실한 수감 준비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와 능동적 행정 추진역량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평촌도시 일원에 대한 건겅한 지역사회적 기반조성에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동안구는 평촌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어 만안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도심 이미지와 제반 환경 등 비교적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안양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범계·평촌역 주변과 귀인·신촌 먹자골목주변 등 대규모 상권 형성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라서 새롭게 변모해 가는 이 지역에 대하여 평촌신도시의 깨끗한 도심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혹하고 부치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위생업소들의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통한 건전 유홍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확립,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 등, 각 분야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법질서 확립과 행정지원 및 민간 자율 참여유도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생활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98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2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율 45%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76.6%,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운영은 57.6%로 비교적 저조하여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 집행이 예측되고 있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익년도로 이월 및 불용액 발생도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와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예측 가능한 편성으로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환경오염 대책 강화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일원을 포함한 우리 안양지역은 수리산과 관악산에 둘러쌓인 분지 형태의 지역으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단속 강화와 각종 환경오염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센타 운영홍보 강화와 함께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172명중 '98년도 신고 실적이 총 16건으로 매우 저조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마련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 복지회관 및 놀이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도시공원화 사업 등 녹지시설물 관리부분 및 삼림욕장내 각종 시설 등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겠으며 다섯째,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과 가스사고 등 각종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 전체 검사대상 4,058대중 13.1%인 534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석유류 판매업소 계량기의 경우에도 54개 업소 2,081재중 5.7%인 118데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있는 만큼, 이는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원인규명과 이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요망되며, 아울러 이에 대한 지도 단속도 부정계량 행위의 경우 설, 추석, 동절기 3회와 석유류 업소는 2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저조한 만큼 정기단속 외에도 수시 단속 강화와 문제 요인들을 해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스 폭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사용업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강화와 겨울철을 맞아 더욱 사용이 많은 만큼 대형 취급업소와 지하사용업소들에 대한안전사고예방 홍보 강화를 통하여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98주요사업추진과 업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 공공근로사업추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등 각종 시책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생활보호자 관리에 있어서도 동절기를 맞아 적기에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아울러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함께 잘 살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능동적 행정 추진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급식소관리, 약수터 수질검사, 방역사업등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평소 지속적인 관리 점검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과 영세민생활안전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징수독려 대책과 대형백화점 주변의 노상상품 진열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 대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을 위한 동 행정 추진역량 증대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동별로 무료건강진료, 소외계층 찾아보기, 동소식지 발행, 주말농장 운영등 다양한 좋은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각 시책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수사례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 전파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하는 참 봉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과 동행정 활성화 추진과 쓰레기 과태료 부과, 방역업무 추진등에 있어서 각 동별로 심도있는 사업추진과 일관된 행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가된 행정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기한내에 감사위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