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8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명 : 최봉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봉춘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웅 업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은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계학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자료와 수감상태가 감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중에 혼선이 오도록 오고 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이양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 공사현황입니다. 거기보면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포일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가 그 단위대로 한다면 1조 9,000억입니다. 1조 9,000억원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성의가 없어요. 물론 요사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직답할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서류를 보니까 저희도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선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규명을 한다음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여러위원님들께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치 못하고 이해가 잘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서 혼란을 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받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계수적으로 틀림이 없도록 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사업비중에 예산액과 계약금액 또 설계변경액, 지급액 이렇게 되어서 계약금액하고 지급액하고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내용을 작성을 하다보니까 구분하는 계약금액의 구분란이 증감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없어가지고 최종 계약금액을 그냥 계약금액으로 썼고 설계변경내역은 그냥 변경내역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것으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당초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해서 최종계약금액 이런식으로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작성을 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석수3동 충훈부일원 관경 확장공사는 관경이 80∼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업중에 오타가 나서 150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포일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공사가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나왔는데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천단위로 작성을 했고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에 백만단위로 입력을 해야되는데 저희 자료뽑은대로 천단위로 해서 착오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금방 사업소장님이 오타라고 하고 수치를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오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오타입니까? 150mm 200mm하는데 그게 오타라는 말입니까? 감사장의 자료가 단위를 백단위를 천단위로 점을 잘못 찍었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150mm 200mm가 어떻게 오타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감사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을 자꾸 촉구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8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정오표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쳐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조용덕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겠어요. 최봉춘 소장님이 관내에 급히 가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소장님 소관인데 일단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90년대 들어 가장 춥고 눈도 많이 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라니냐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1월달 정도에는 많은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겨울철 상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맑은물 공급 및 사업누수율 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노후관만 교체하시지 마시고 내년 2월까지 상수도 동파예방 상황실을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이런 동파예방 상황실이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아까 징수율이 93%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적자가 심화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93%에 만족하지 말고 95%이상 내지는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여기 체납된 금액을 현황표를 보니까 자세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의 금액이 발생이 됐는지 또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언론에는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무과장이 안계신데 공무과장께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는 맑은물 공급에 있어 핵심사항으로 26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수돗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수질검사를 하신 것으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설사, 구토, 두통을 일으키는 크립토스토리리움이라든가 지아디아 등 2종류 특히 폐암이나 기형아를 발생시킬수 있는 디클로아세토니트릴이라든가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등 그러한 검사결과를 검사를 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3개월에 대한 정수장 수질기준표 및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책을 보면 청음탐사라든가 관로탐사 수용가옥내 누수탐사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탐사장비 현황을 보니까 구입년도가 '76년도부터 '80년도의 장비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비로 정확한 탐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탐사장비 정비현황이 없습니다. 보수현황과 수질검사장비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 및 요금조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매년 인상되어 IMF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시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면 인상을 하는 것까지는 재정적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2배이상이 고지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2배이상 고지되어서 민원이 과연 몇 건이 발생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민원인은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이 전월보다 2배이상 고지되어 재조정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검사결과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러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된 내용 건수와 민원지적내용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지금 부재중인 공무원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접한 업무를 보는 아니면 과장님이 안계실 경우 계장님도 좋습니다. 답변을 관계업무 영역에 다라 가지고 제가 호명을 안하더라도 원래 소장님께 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석수배수지 수계분리공사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및 9페이지에 보면 평촌배수지 수계확장공사와 안양3동 홍화아파트 관로정비공사 여기에 33%가 설계변경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4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월별 부과징수 현황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약 9억원이 미징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85페이지 상수도관 탄과통과 미색출 내역에서 원인자가 미색출된 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원인자 색출이 불가능하면 시예산이라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명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무려 11건이 집중 수의계약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거기하고 그렇게 많이 수의계약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것도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거 한군데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청, 구청, 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 저희 안양시청 산하 관공서에서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는 물이든지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양, 하루에 동사무소에서 물을 한통을 먹는다면 거기에 대한 곱하기 31, 그게 한통에 4,000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 사용량과 소요금액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제출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다음 감사속개전까지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료제출이 감사끝나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 때문에 다음 감사시작 전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몇 가지 적어왔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우리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토지보상이 93%가 되고 7%가 보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예산확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와있는 금액에서 우리가 지급된 것이 얼마이며 남은 예산액을 어디다가 예금조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또 체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미수체납이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벌써 7년동안이면 계속 이월, 이월되어 가지고 아마 '97년도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90년도에 체납된 수도요금을 못낸 체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미뤄온 것인지 받지 못할 그런 체납자가 있다면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아까 조용덕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1일검사하고 주간검사하고 월간검사하고 가정용 수도꼭지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검사를 한 결과가 되어 있으면 우리 조위원님께서 사유를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먹는물 수질검사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것은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끝인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아마 수질검사를 한 것 같아요. 이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했으며 또 검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첨부해서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노후관 교체공사는 과연 어떠한 근거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CCTV를 촬영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마다 연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5단계 확장공사 때문에 관악로로 통과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들어왔다면 어떠한 대책과 협의를 해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상수도 관로부식환경조사 및 방식대책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1,824만원의 용역비가 없었는데 관로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그리고 용역업체가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시방서 그런 것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누수탐사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98년도에 누수방지침을 운영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누수탐지 실적이 있었는지 '98년도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양질의 수질관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자난 두달전인가 중앙부처에서 수질검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가지고 정수장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이 거기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니 안양에는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사무소 이런데 아까 유덕희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생수를 많이 쓰고 있다 이거에요. 수돗물이 좋다고 그런다면 솔선해서 수돗물을 장려도 하고 마셔야 될 집행부서가 생수를 구입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8년도 뿐만 아니라 '97년도에도 보면 각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약수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수돗물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그런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으니까 공급해 줄수도 있는데 제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생수구입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96년도에 보니까 1,163만 9,000원이 생수구입비로 지출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증가되어 가지고 1,852만 5,000원 그런데 '98년도에는 776만 7,000원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줄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웅 업무과장님이 수질에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수를 구입해 쓰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이따가 유덕희 간사님 답변할 때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남부시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거기에 예산이 4억 7,393만 1,000원 그리고 남부시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잔여분 해가지고 1억 1,306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준공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사항에 보면 3억 166만 8,000원이 지급되고 불용액이 1억 7,226만 3,000원이 시공회사 부도정산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집행잔액이 4,100만원 해서 약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인데 그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제가 볼 때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산하 각 배수지의 운영현황과 소재지, 배수지별 저수량, 처리량 및 장비가동률 등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남부시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우원건설에서 거기는 약 1억 8,200만원입니다. 지급된 공사비 내역이 예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 장비현황에 보면 누수탐지기에 대한 장비는 여기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누수탐지기가 현재 몇 종 개기가 있는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식사후에 장비현황카드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윤태웅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된 금액은 몇 건이나 되며 이중 상습체납자의 명단제출과 언론공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요금조정이 두배이상 고지되어 처리된 사항과 재조정 요구의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처리결과 내용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은 10월 31일 현재 2만 5,138건이며 금액으로는 5,910만 7,000원입니다. 이중 상습체납자는 많으나 이중 금액이 큰순서로 10여명을 발췌하여 그 사유를 명기하여 여러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공개여부는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단수처분등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이 2배이상 고지된 사항은 대부분 계량기를 통과하는 집안내 누수와 계량기고장, 오검침, 계산착오 등으로 나눠지는데 오검침과 계산착오는 년 10여건 이내로써 이의시 확인되는 사항으로 즉시 처리됩니다마는 계량기 고장시는 시험의뢰기관인 청주시나 인천시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3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재조정 요구의 처리가 잘안되고 있다고 질문하신 것은 계량기를 통과하는 집안내에서 발생된 누수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 계량기 검침요원이 직접 현장검침시에 금월숫자에서 전월숫자를 빼면 사용량이 표기되는데 이때 2배이상 발생되면 수용가를 찾아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으로써 단독주택은 누수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수 있으나 다가구나 빈집등은 불가능한 것으로써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해설득 등으로 양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에 약 9억원의 미징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미수액은 8억 1,000만원으로서 이중 납기미도래된 금액이 6억 7,500만원이며 1억 3,500만원은 미수금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용가 납부태만이 약 76%인 1억 260만원 정도이며 경기불황등 20%인 2,700만원 정도이고 기타 4%인 540만원 정도가 상습체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12월중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동담당 23명을 독려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단수예고서 및 체고서 등을 통보한 후에 납부에 대한 관심도가 없을시 단수처분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공사수의계약 발주현황 3,000만원 이상중 명진산업과 11건을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67건으로 명진산업과 11건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건중 상하수도가 8건 토공이 1건, 철공이 2건입니다. 상하수도 8건중 4건은 400mm이상 배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써 배수관 및 송수관 실적이 있는 업체 당해 공사 현장에 밝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진산업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에 1월부과가 13억 2,340만원에 징수는 4억 250만원에 불과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의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저조한 이유는 납기가 20일, 말일, 익월 10일의 3개 납기로써 시금고의 자금이체율이 수납익월로 되어 있어 1월에는 20일납기 1회수납분만 징수된 것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90년도와 '97년도 미수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이월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니면 받지 못함으로써 결손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중 5년이상된 1993년 이전 총 미수액은 2,808만 9,000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납부의무자 추적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 업체소멸,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효소멸 결손처리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94년이후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의무자 추적, 재산조회로 압류 및 단수처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명진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진산업이라는 회사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하고 결론적으로 집중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사업이 포개져 가지고 이중으로 겹쳐진 6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또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복수로 겹쳐진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단종업체에서는 기술과 장비 인력이 이렇게 두세개, 서너개 같은 공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제가 업무과장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왔는데 현재 다른 단종, 그다음에 조그만 단종회사는 장비가 현재 명진산업 만큼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누수가 났을 경우에 400mm 이상은 감히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현재 명진산업하고 한군데 사업체가 또 있습니다. 장비를 조금더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런데 그 업체들이 와서 꼭 일을 달라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꼭 해달라 소리를 그런 것도 와서 얘기도 안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명진산업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진산업에다 현재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하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장비가 현재 다른 단종회사들은 장비가 현재 시켜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진산업에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건이 자꾸 계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말은 제가 아끼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남들한테 의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바로 4월 6일∼6월 4일, 4월 6일∼5월 13일, 4월 13일∼5월 16일, 5월 2일∼6월 20일 이렇게 5∼6개 복수로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5∼6군데를 한꺼번에 수행해나갈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종합건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를 계속 줬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장비를 갖춘 업체도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것도 물론 거기가 잘하고 하자가 없고 하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해가지고 이 명진산업이라는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에 있는 것도 계속 지금 중복해서 다하고 있다고, 거의 20∼3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실정인데.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유위원님 말씀에 덧붙히자면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노하우가 있어서 사업이 밝고 장비가 갖춰져 있고 다른데는 그것만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사업하나 주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준다면 좋은데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2월 10일날부터 3월 15일날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공사하나를 줬는데 그 테두리안에 6∼7개가 들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명진건설은 잘 모릅니다마는 하수도타관통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수도 타관통과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사업에 밝은 업체라고 하시고 장비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우리 간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안양시의 시의원으로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런 것이 사실 가슴아프면서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니까 그런 일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9억원인데 앞으로 그 정도 노력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누적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획기적인 징수대책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장만해 가지고 징수할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밤낮 해오는 그런 답변만 가지고는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에 대해서 아주 성의가 없다는 것이 답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유덕희입니다. 이덕희가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마음자세 가지고 하는데 징수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덕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매년 감사를 하겠지만 그 내용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총 5년동안 약 3,000여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아직도 남아있고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소재불명이 되고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선량하게 안양시민들이 세금을 잘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려신용정보 이런 신용정보회사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성의가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재파악을 하면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재사조사라든가 채권추진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고 소재파악이 안돼가지고 징수불가로 해가지고 5년동안 시효소멸기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6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중고지가 되어 있고 2배이상 고지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그동안에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서면답변을 하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들어 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명단제출은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2배 나오는 것은 대개 누수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한건내지 두건이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한건에서 두건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마어마한거 아닙니까? 1년동안에 따지면, 그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매년 누적 적자만 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안양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양하고 그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소관이지요?

그것은 누수방지과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수방지과 소관이 아니고 업무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업무과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 생수를 지금 안양관내에 안양시청 산하 각 사업소나 시청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양과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업무과 소관이지 어떻게 업무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생수관계는 현재 저희 소관으로 볼 수가 없고요. 파악이 안되면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으면 내가 지금 일단 대충 얘기를 할께요. 동사무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각 계마다, 그러면 계가 몇 개입니까? 본청에.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구청까지 합쳐서 했을 때 아마 줄잡아도 하루에 물을 생수 100통으로 잡을 때 한통에 4,000원이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40만원입니다. 우리 본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양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 질이 전국에서 수준급의 1등급수라고 누누히 강조해 왔어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수질이 1등급이어서 어떤 생수 이상으로 마음놓고 마셔도 좋다고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시청산하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히,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싼 생수를 마시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계까지 다 따지면 20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만원 돈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산낭비가 아니면 수돗물 질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만큼 과다 선전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각과나 동에서 생수먹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사실은 저희 업무과에서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확히 파악한다면 그것을 타부서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시설운영과에서 생수나 이런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생수를 갖다가 각 계나 동사무소 먹는 것을 저희가 먹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수돗물을 갖다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수돗물은 정상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정상이지만 현재 물탱크에서 오염이 됐다든가 다른 것에서 물이 질이 나빠가지고 현재 먹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마다 수준급 1등급수라고 분명히 와서 강조했다고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수돗물이 좋으니까 시민들 앞에서 수돗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생수를 안먹고 수돗물 먹는다 써붙이고 이렇게 하면 작게는 하루에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100만원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뿐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전부다 수돗물을 먹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루에 수천만원 이상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돗물 좋다고 홍보를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물을 안먹고 생수를 먹으면서 물좋다고 하니까 그게 먹히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항상 강조해 오셨듯이 사실적으로 우리 안양시 수돗물이 수준급인 1등급수라면 내가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그것을 우선 작게는 상수도사업소 관련공무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시고 써붙혀서 확대해 나가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수돗물이 1등급수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여기보면 인구 만명 단 각 동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수도꼭지 1일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일이 아니고 주1회정도 출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출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직원이?

예.

그러면 여기나온 명단은 뭐에요?

제출해드린 자료는 저희들의 채수지점입니다.

이 양반들이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채수지점이다 이거죠?

채수해다가 저희가 시험을 하고 시험결과를...

주1회씩 시험한다 이런 얘기죠?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요?

주1회정도 하고 여기만 항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항시 안하면 매주 위치를 변동해서 합니까?

위치를 변동하죠.

그러면 이것은 '98년 10월 13일날 한 거네요. 13일날 한 것인데 주마다 틀리면 이 명단이 따로 왔어요?

그게 제출해드린 명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0월달에 한 명단이고 또 예를 들어서 10월초에 물을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전화를 걸면 분명히 거기 최종적으로 물을 수거를 해서 한 것이 확인이 됩니까? 여기 지금 나온 명단에 이 가정에서 물을 갖다가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식수먹는데 큰 피해가 없다고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없다라고 판단이 나온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10월달에 10월 20일날 해온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물을 수거해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가능한거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계속 주마다 지역변경 하면서 그 명단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나온 수질이 다 대장상에 나와 있죠?

예.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똑같이 조사한 것이 다 음성, 음성으로 나오고 일반세균 없다고 다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지. 지역마다 틀리고 그럴텐데.

세균이 나타나면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그것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나타났다 할 경우에 그것을 먹는 물로서 부적합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채수가 되어가지고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여기에 보면 수질이 거의 다 똑같게 나왔다고요.

거의 같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이거 말고 또 다른거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이따가 휴식시간에 대장을 잠깐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수돗물에서 크립토스토리리움, 지아디아, 디클로아세토니트릴등 검사결과 최근 3개월간 수질검사결과 서면 및 사본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립토스토리리움, 지아디아 등 두종류의 미생물검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세균 및 대장균만 검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사를 할 경우에 검사기간은 4주에서 8주정도 요하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준정수처리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수처리조건은 1차 응집을 하고 2차 침전을 하고 3차 여과를 해서 4차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올해부터 디클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는 아직 국내점검 기준에, 국내점검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 준용되겠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분기마다 1회씩하고 있는데 3/4분기에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이나 디클로아세토니트릴이 얼마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4주에서 8주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정도면 이게 끝나죠?

디클로아세토니트릴하고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이것은 자료로 검사결과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3/4분기에 9월달에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질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설치해야될 폐수처리시설 설치 그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폐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수장별로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처리방법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비산정수장에 설치연도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포일정수장에 설치는 작년부터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케익 발생량은 1일 2개정수장에서 한 12t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12t정도 발생이 된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저희 생수구입에 사용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을 담당하는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항은 법정검사항목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수질기준치 이내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기준치에 1/100이내의 기준으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시민들이 수돗물에 불신을 갖는 경우는 지금 원수자체에서 많은 불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에 수질이 1급수에 3급수로 전락하는 위치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팔당물을 살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저수지물을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생산을 함으로 해서 법정 수질기준 이내에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과 가정에서 생산되는 물을 비교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정수지에서 생산되는 물을 비교해보니까 철 성순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도가 조금 높습니다. 탁도가 높은 이유는 배수관에서의 스케일같은 것 또는 아파트 저수조에 청소를 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정 수도꼭지에서는 먹는물 기준에는 아주 적합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생수를 먹는 것보다는 수돗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돗물 사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돗물을 음용할수 있도록 그러한 추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돗물을 만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담당과정도 아침에 출근하면 야간에 생산된 물을 제가 지금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설운영과 직원들은 수돗물을 끓여 먹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된 물을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유덕희 간사님께서도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수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는 수돗물 수질을 위해서 애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근한 예로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아침에 수돗물을 틀었단 말이에요. 틀었으면 뿌옇게 쌀씻은 물처럼 그런 경우를 목격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틀어놓고 30초정도 지나면 맑아지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을 목격한다면 사실 수돗물을 과연 먹을수 있겠는가 물론 잔류염소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사용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보면 수돗물에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화학약품 냄새, 물론 화학처리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수장의 어떤 개선해야 될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파트에게 어떤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은 없겠는가 그래야만 시민들이 아무래도 수돗물을 많이 마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사실 지금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그랬지만 각 동마다 약수터를 개발해놓고 아침마다 운동삼아서 많이 길어다 먹는다 이거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웬만한 물이 좋다하는 약수터에는 물을 떠갈려고 한 20, 30분 기다렸다 떠갈 정도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 이런 것도 세우고 집행부에서 물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 '96년, '97년, '98년 현재까지 약 1,100만원에서 1,800만원 연간 생수구입비로 쓰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과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다루면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겠지만 아까 우리 유덕희 간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각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데에도 협조공문을 띄워서 전혀 수돗물을 못먹겠다 싶으면 가까운 곳에 약수터 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안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에 냄새나는 사항은 지금 소독하는 문제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국가가 다 염소를 소독하는 것을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존처리하는 방법하고 염소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정수장에서 오존처리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2차 오존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문제점 때문에 오존처리시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배수되는 물이나 배수지 관로상에 이상이 있었을 때 법정으로 잔류업소가 0.2PPM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국가가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다 염소를 소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염소도 소독한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냄새가 조금 지독하게 나고 그러면 본위원 같으면 냄새 잘 못맡는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특히 민감하다고. 그런 것을 보고 아마 수돗물을 많이 불신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경험한 것도 물이 뿌옇단 말이야.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물을 과연 마시겠느냐 본위원 같으면 잘 못 마십니다. 물론 마셔도 인체에 해롭지는 않겠지만 시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시냔 말이야. 그러나 지금도 음용하는 거 그런 것은 본위원 자신도 아침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 먹는 실정이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가지 남았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배수지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배수지는 6개의 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학배수지는 만안구 안양동 성결신학대학 옆에 명학배수지가 있고요. 그 규모는 1만 3,000t 거기에는 저지대용, 중지대용, 고지대용으로 다가 1만 3,000t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지대용, 중지대용, 고지대용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3동 배수지는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옆에 1만 3,000t 규모의 배수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석수배수지는 석수2동 거기에 1만t 규모의 배수지가 되겠고 관악배수지는 서울시계에 5,000t 규모의 배수지가 되겠고 관양배수지는 관양동 현대아파트 뒷편에 8,500t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평촌배수지는 신도시 평촌동에 3만 4,000t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게 입방미터가 t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명학배수지 물이 분명히 1만 3,000t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만 6,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귀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명학배수지가 금방 1만 3,000t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답변서에는 1만 6,000t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 6,000t이 되겠습니다.

무슨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여기 겉장에 유덕희를 이덕희라고 쓰지 않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점 유덕희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답변 안나오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입니다. 시설운영과장님게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수용가옥내 관로탐사라든가 청음탐사, 그거 맞죠?

그것은 누수방지과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니까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운영이 나와 있는데 현행은 정기적으로 중앙제어시스템이 안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지금 현행은 주2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고장유무가 있을 때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을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에다 고장유무상태 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1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시설운영관리지침이라고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들께서 보니까 그동안 근무지이탈이라든가 음주로 인해가지고 감봉도 먹고 또 훈계도 받고 이 감사가 걸린 것이 제가 봐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설만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1억 9,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만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이런데에서 축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1억 9,300만원 안해도 정말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정기점검으로 하면 이만큼 세금을 아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우리 근무지이탈이라든가 음주, 문책건수가 타부서보다도 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나 약속을 해 주십시오. 뭐냐면 앞으로는 근무지이탈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이번 예산에 산정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1억 9,300만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지이탈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문책받은 공무원들 명단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압하고 있는데 증압펌프가 물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타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방지할려고 그러다보면 예산을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을 확실하게 하면 저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을 운영을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우선 순위로 해야될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결과를 보여 드릴께요. 여기보면 근무지이탈이라든가 당직근무내지는 음주, 근무지이탈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어장치 실컷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하고 당직근무 철저히 서고 근무지이탈 안하고 정기점검 확실하게 하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필요없다 이 말이죠. 고가를 들여가지고 1억 9,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 제대로 안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중앙감시 제어시스템을 왜 하려느냐 하는 목적은 A지역에 무인가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단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모타가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모타가 공회전을 했을 경우에 그 모타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회전 해가지고 모타가 탄 적이 있어요?

연간 4,000만원이 보수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 보수비로 투입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모타가 타가지고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모타시설.

지금 공무과에서 설치하고 공무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연 4,000만원 보수비가 단순하게 모타가 타가지고 그러면 기계가 상당히 나쁜 것을 불량시설을 설치를 했다는 그게 원인이 되겠네요.

모타는 물이 일정한 양수를 해줘야 되는데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열에 의해서 모타가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하면 이 모타 타는 것을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지시키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설을 좋은 것을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고 이러한 시설은 주민들의 혈세로 사업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이 근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각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이 답변은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는데 서서 답변하는 자세가 감사는 받는 사람인지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나오는 과장님들도 좀더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를 바로 서서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답변을 요약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가 상수도물이 우리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간단히 짧게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팔당댐에서 원수가 들어와서 징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수하는 시간. 정수장에서 징수하는 것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빨리 알아야 하는데.

현재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정수해서 배수지로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수해서 배수지에 가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9시간 정수해 가지고 2시간 걸려서 배수지까지 가는구만. 그러면 배수지에서 가정 수도까지 갈때는 대략 시간이 총 합치면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만 얘기해 달라고.

15시간내에 다 공급되겠지요.

15시간 되어야 팔당에서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해서 집으로 들어간다?

예.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시간 이상은 걸리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할 때 시험하고 그런 시간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몇시간이나 나옵니까?

그것도 검사항목따라 다 다릅니다.

항목에 따라 다른데 길고 짧은 거 대략 서너가지만 얘기해 봐요. 제일 긴 것은 얼마, 짧은 것은 얼마.

짧은 것은 즉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긴 것은 24시간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를 잘해서, 그러나 팔당댐이 만약에 경우 다이옥신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우리는 물을 먹었는데 그때 계산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검사가 24시간 걸려서 나오는데 빠른 것은 빠르지만 빨리 안나오는 것은 24시간이니까 우리가 먹고 배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를 사후약방문 처리결과가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 대처방법을 우리의 기술진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관리과장으로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잡아 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원수, 팔당물을 수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감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물 전체는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불순세력이 와서 이물질을 넣었어. 그러면 약이 들어와서 관을 타고 우리 배수지로 들어올거 아니냐. 배수지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조사한 것이 나와서 우리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데 그런 대책을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도 전문가이고 관리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물어볼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정수장에 원수유입 부분에 어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항에 고기가 죽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원수를 끌어다가 어항고기 죽으면 큰일났다고 중지할 것이고 안죽으면 물을 그냥 정수해서 보낼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먹고 났는데 결과가 나쁘니까 중지시켜라, 먹고 났는데. 그렇게 답이 나올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검사한다는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기술이 진전이 안되어서 그랬든 어찌되었든 우리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 그런 기술이 없고 정부차원에서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겨울철 동절기 1, 2월에 상수도 동파방지와 상황실 설치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방지대책은 홍보를 했습니다. 1차는 '98년 11월 3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내용은 우리안양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 또 유선방송 자막에 홍보를 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일 3회 자막방송이 나가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지에 홍보를 해서 1만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47만 3,000원을 투자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잇는 비상급수대책반을 겸해서 1일 2명씩 야간근무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누수방지 사업으로 청음탐사, 관로탐사를 실시하는데 '76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되어 정확한 탐사가 되는지와 탐사장비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수탐사장비는 아까 사무실에서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총 26종에 46개가 되겠습니다. '87년도에 내무부에서 IBRD 차관으로 외국에서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공급된 19종 38개가 있고 안양시 자체에서 구입한 7종 8개가 있습니다. 사용활용 장비로는 22종 40개, 사용불가 장비로는 4종 6개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매주 1회 탐사장비를 점검 관리하고 탐사장비 사용설명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탐사장비 수리내역은 유량기록계 2개와 누수탐지기 수리 그리고 자기록수압계를 수리했습니다. 총 금액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누수방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그 상황실, 동파상황실에 대해서 미처 몰랐는데 그래도 야간에 상수도가 파상되는 결과가 없도록 상시체제로 직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음탐사하고 관로탐사 누수탐사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76년도 장비들이 있어요. '80년도 장비가. 그렇게 되면 약 한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장비들이 과연 누수탐사기에 적합한가 그 다음에 이쪽에 처리결과를 정비현황을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탐사장비 현황을 보니까 최근 것이 또 엄청나게 많네요. 구매한 것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준에 정비현황이 그뿐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장비는 주로 국산입니까? 아까 가보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장비는 거의 99% 일본 아니면 독일제, 영국제 그렇게 분포가 되어있고 IBRD로 구입한 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이 안났더라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쓰지를 않고 그것이 사용을 안하는 것은 4종 6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가 되어서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를 않고 최신장비.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연도별로 필요한 탐사장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좀더 사야 되는데 원래 상수도 재정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반영이 못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85페이지 타관통과 원인자 미색출에 대해서 원인자가 없으면 시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관통과 원인자 미색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원인자가 업체가 소멸됐거나 10년이상 경과된 급수관로와 배수관로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합니다. 업체소멸이 20건이고 10년이상된 급수관로가 117건, 원인자 확인불가가 74건으로써 모두 211개가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의 뜻은 상수도관이 누수가 되고 있다면 그 비용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원인자를 규명을 못한다면 시예산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시예산으로 조치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다른 것을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73건중에 이설이 410건이 되어 있고 이설중인 것이 43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존재 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20건이 있더라. 이것이 실제로 20건이 아니더라. 그런데 현재 43개를 이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설하고 있습니까?

예, 이설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 5,900만원의 이설비용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본래 먼저 소장님이 1억 5,000만원만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면 임시 급한 것을 해결하고 원인자를 찾겠다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4억 5,900만원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원인자를 찾은 것이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받은 것이 있고요. 원인자들이 스스로 돈 안내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 4억 5,900만원이라는 것은 원인자부담 9,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한 것이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하는 것은 여기에 가격이 들어갈 일이 아니지. 여기 공사비에 들어가나? 여기 4억 5,000만원 나온 것이 우리가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4억 5,900만원을 써놔야지 원인자가 부담해서 원인자가 해결한 것을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것은 원인자가 돈을 안내고 한것도 있고요. 또 시에다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동안하고 만안구청에서 9,600만원을.

돈을 납부하고 여기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속 하수도 관계하는 업체가 가서 일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원인자한테 들어온 것이.

9,692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어요?

예.

나중에 예산서 보고 확인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세비가 너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1억 5,000만원만 세워주면 그 돈가지고 다 회수해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약속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놓고는 편하게 해결할라고 찾을려고는 하지 않고. 애는 썼겠지만 여기 내용 자료로 봐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이 안보인다. 어떻게 생각해요. 1억 5,000만원만 주면 충분히 하고 1억 5,000만원 회수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소장이 약속하고 예산을 그때 안줄려고 한 것을 강제로 그때 예산세울 때 쫓아다녀 가지고 사정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1억 5,000만원 세입이 들어오기는커녕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됐으니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약속하겠느냐 이거야. 앞으로는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잘못된 경우는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 다 잘라버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말을 소장하고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하나도 이행이 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던 원인자를 찾던 어떤 것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을 맺어주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때는 다 잘라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남부시장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계약금액 해가지고 3억 166만 8,000원, 지급사항도 3억 166만 8,000원 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1억 8,200만원인데 3억 166만원하고 1억 8,000만원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일원에는 맞는데요. 합한 금액이 전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일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고 잔여분이 있고 그위에 교체공사가 있어요. 똑같이 D 150∼200, L 1,974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그게 합해진 것입니까?

21페이지에 있는 1억 8,268만 8,000원은 관급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급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관급자재?

예, 하나는 관급을 포함시켰고 하나는 안시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교체공사는 어떻게 똑같아요. 그것은 관급이 안들어가 있나요? 잔여분이라는 것은.

예, 관급이 안들어 갔습니다.

맞아요?

그 밑에 것은 순수한 공사비인데요. 이것은 장비가 같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위에서 자재를 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잔여분공사에서는 그 자재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없고 순 공사분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뒤에 불용사유 뒤에 보면 1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시공회사부도 정산 준공했는데 그 우원건설이 부도가 난 것입니까?

예, 우원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정산하고 나서 부도가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도가 나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도나기 전까지 한 내용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정산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억 7,393만 1,000원이 예산액인데 그 공사를 3억 166만 8,000원 만큼만 하고 그렇게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노후관 교체시 기존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노후관은 새로운 관경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폐관을 꺼내지 못하고 있고 일부 노출된 관은 공사업자가 자체 폐기처분해서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정말 우리 안양시민에게 엄청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현재 마땅한 대책도 없이 계속 노후관 교체를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양시의 앞으로 장래, 특히 도시계획만 철저히 짜는 것보다는 자라나는 우리세대라든가 지금 우리 안양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정말 한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수과장님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군포시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까지 이런 노후관 교체로 해가지고 노후관 폐기처분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냥 땅에 계속 뭍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노후관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방안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할수 있으면 하고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분명히 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정말 우리 환경단체 및 많은 시민과 연대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일을 분명히 처리하도록 본위원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누수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장기적인 노후관 처리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관을 제거하는데는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를 하는데 기존신설관과 관값만 안들어가지 다른 것은 똑같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 투자된다는 내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 투자된다는 내용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굴착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많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또 앞으로 기존관을 제거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과다 투자되고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본인으로서도 제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된다면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관경별에 따라서 20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한 20년 되면 파이프안에 스케일이 교체해야할 만큼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관경이 축소되는 현상이 있고 녹물이 나가는 현상이 있고.

그러면 거의다 그래요?

20년이 되기 전에도 스케일이 끼기는 낍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에 따라서 20년 이상된 것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토질에 따라서 녹이나는 현상도 다르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금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20년되면 스케일이 많이 끼어가지고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년이 지나도 튼튼한 그런 파이프를 일률적으로 20년이 돼서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자료요구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노후관을 꺼내지 못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을 10년 주기로 잘라내가지고 꺼내지 못하는 장소를 표시해 놓은 작성표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별도로 노후관이 현재 꺼내지 못한 장소를 표시해 놓은 것은 없어요? 관망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고 설계상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올해것만 지하시설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관, 꺼내지 못한 시설 그것을 전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님께 제가 아까 의아한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부시장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거기에 대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한 것이 관급계약은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이 넘는 것이 여기 몇 건이 있느냐 하면 한 10건 정도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몇 개냐하면 19개가 있는데 나는 관급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에서 빠뜨렸는데 아까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실 때 21페이지에 남부시장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우원건설에서 한 것입니다. 1억 8,268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관급을 제외하고 실제 공사금액만 1억 8,268만 8,000원이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8,268만 8,000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관급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관급 포함된 금액은 5페이지에 3억 16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공사비만 21페이지에 되어 있는 1억 8,26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사는 우원건설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데요. 남부시장 일원에 만안구청에서 하수도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같은 동일 장소에, 그래서 하수도 공사와 수도공사가 병행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한 장소내에 두 개 공사, 동일 장소내에 여러개 공사가 있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법 몇 조에 있는 건거를 대가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몇 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장소가 동일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공사가 될 때에는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관계법령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그랬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그러면 조그만 공사가 수의계약 해놓은거 거기에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100억짜리 공사도 그냥 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이조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9,000만원짜리 공사가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관급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준것인가요? 석수3동 충훈부일원 관경확장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준거에요? 그런 것이 많아요. 1억 3,800만원짜리도 있고.

우원건설 1억 8,000만원은 그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18페이지에 평촌배수지 수계확장공사 1억 3,870만원 그 공사는 관급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원건설 같은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18페이지에 평촌배수지 수계확장공사는 입찰공사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사내역 설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마음대로 계산해 가지고 어느 근거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줘버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1,0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 이런 거 공사하나 다른 거 하게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공사 시켜놓고 거기할 때 마다 그때그때 찾아다니면서 거기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법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구간 어느구간 이렇게 설정해서 예산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가서 땅을 파본 결과 주민들이 여기를 조금 노후됐다고 하거나 땅을 파서 관상태가 양호하면 삭감시킬 수도 있고 팠는데 판김에 더해야 되겠다고 하면 몇 십미터 늘릴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법에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관계공무원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을 이렇게 됐다고 꼭 줘야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먼저 복명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복명까지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후에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임의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꼭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누수가 되어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경우에 했겠느냐는 얘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공사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스팔트공사비 같은 것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도로복구하는 공사비 같은 것은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굴착비도 이중으로 하는 것이니까 굴착비도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왕 장비를 들여서 주민불편을 줘가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위에서 조금 이것까지 아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노후관 교체공사는 여유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20년에서 25년까지인데 여유를 가진다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20년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안구청에서 하수관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 8,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남들이 누가 생각해도 의혹이 간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남부시장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당초예산서부터 책정이 되어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안구청에서 하수도공사를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업자가 이미 정해졌죠.

내 얘기 들어봐요. 같은 예산이 그냥 관공사라는 것이 오늘 해가지고 내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같은 연도에 당해연도에 만안구청하고 같이 예산이 섰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같이 섰을 때 이게 큰 것이니까 큰 것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하고 만안구청 공사를 수의계약을 줘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시켜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꼭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당해연도 예산 쓸 때 전년도부터 예산 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큰데를 따르게 해야지 작은 것을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넘는 것을 그냥 수의계약을 줘도 되는 것이냐 이거죠. 큰 예를 쫓아가야지 여기에서 입찰해 가지고 공사주고 나서 만안구청 작은 것을 수의계약 조치를 해서 나중에 발주하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안양시하고 같은 예산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특혜지.

만안구청하고는 먼저 입찰을 했습니다. 먼저 입찰을 했고 만안구청에서 발주한 금액도 상수도보다 큽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액수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안구청에서 발주한 것을 누가 공무원이 가서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해서 갖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만안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데 이것도 따라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만안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예산서부터 같이 수의계약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것보다 큰가 그것을 봐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하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시죠.

노춘복위원님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자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혹시 못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한 것을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작성이 기본적인 것이고 자료작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감사진행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작성실태가 곧 성실한 수감의지 여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사용요금 미납자 징수대책의 수립과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요금을 체납하는 것은 국가와 주민간의 계약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요금이 원수구입비 인상등 잠재된 인상요인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수방지와 각종 불필요한 지출요인이 있는지 충분한 재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수방지를 위해서 탐사장비를 일주일에 1회에 한해 심야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고 실시횟수를 늘려서 최대한 누수를 방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현실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바램을 충분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수렴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고 관련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요소인 물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의 임무는 그 어느 업무보다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일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 업무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적절한 재정규모 유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획성 있는 사업집행의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운용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수주되는 일이 없도록 형편성 유지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관 교체공사후 폐노후관을 꼭 적출해서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폐수도관은 부식이 심해서 각종 유해물이 식수원인 지하수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사시 필히 노후관이 적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관망도 관리와 각종 지하시설물 공사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만큼 향후 공사시에는 본 지적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해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