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도 평소에 저희들에게 항상 잘 하라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커다란 민원 등 대과 없이 1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건물 단속 건에 대한 밀린세금, 아직 덜 거둬드린 것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거둬들일 것인가 하고 위법건물 6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산품 품질검사 6개 공장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이 무엇무엇이며 불합격 부분에 대해 수거한 일이 있는가 그 부분하고 다음에 각 현장별로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검사한 점검표랄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대형건축물 영향평가에 있어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해놓고 보니까 그 뒤로 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교통에 지장이 많았는데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구청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넘길 의향이 있냐, 없냐 이것을 서류상으로 전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입니다.

다섯 가지입니까?

예, 주차장 문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처를 하려고요.

광고물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 미수액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실제 저희들이 ’98년 9월 30일까지 일제히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 또한 과태료 등의 미징수금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징수가 되지 않은 것은 일제단속을 하면서 철거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청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단속과 병행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집행중에 있으며 미징수 금액은 도시미관담당에서 동별로 담당해서 순회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 6건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된 내용, 앞으로 할 계획을 하문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계고, 미집행 그리고 현장여건상 계고해서 대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절차중인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자진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자재 생산업체 6개 점검내용을 하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자재 점검내용은 저희들이 시멘트 벽돌과 시멘트 블록을 점검기간에 현장에 나가서 샘플을 조사해 가지고 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합격한 품목만 합격으로 처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4회를 전부 합격했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시에 반출되지 않도록 생산 중단명령을 하고 재검을 실시해서 그래도 불합격한다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전부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4회 실시한 결과 4회 전부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 대형공사장 현장점검한 내용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서면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문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주로 교통전문가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 건축부서가 아니고 교통과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시 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다른 일반 용역허가 또는 건축허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 등 다방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의 업무를 이관한다면 5개 구청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광주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의 의견으로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하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검토결과는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 시정중인 6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차상 진행된 것으로 봐서 언제쯤 됩니까, 연말 안에 해결됩니까?

6건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시정지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각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는 모든 것이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오늘 현장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준공 전에 사전 입주한 경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사전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발견해서 적발했을 때 건축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 북구청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사용검사 전 입주하지 못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사전에 입주한 경우 저희들로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벌금을 부과한다면 벌금은 구, 시세가 아닙니다.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 부과한 내용은 구 재정에 영향은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건축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입주는 감리한 건축사 책임이 아닙니다. 건축주 책임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만 벌이 가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저도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건진미화 관련 행정소송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 상고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법무담당에서 상고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상고 소원했습니다.

고법에서 판결된 최종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고법에서 판결된 것이 20억 1,361만원입니다.

지금 시하고 북구청하고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분관계나 아니면 앞으로 판결났을 때 보상관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구상권이라든가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 채널로 보아서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당초에 소송진행 과정에서 이 소송의 업무를 구에서 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최소화해서 되도록이면 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거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와 구 배분관계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은 시에서 지시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법에서 판결난 내용대로 한다면 기축 부분은 어느 쪽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까?

판결문 내용에는 북구청과 시청으로 판결이 나 있지 구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그렇게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업무가 광주광역시와 구청은 행정법상으로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입니다. 그래서 배분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하고 구하고 조정해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호 관청끼리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청이 힘이 있습니까, 시보다는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요?

대상이 결정된다면 행정관청이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내무부 중재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 이 보상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업무나 실무적인 자료를 재검토하셔서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현대병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승인이 나고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여론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는 주차장 관계가 있는데 현재 종합병원의 법적 대수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대입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때는, 건축시행령 별표를 보면 병원이라는 부분이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120㎡당 한 대의 주차장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료시설로 저희들이 허가를 했고 120㎡로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병원을 의료시설 하나로만 규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차장법하고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를 보면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대수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원은 120㎡당 한 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종합병원은 100㎡당 한 대 또는 병실 2병 상당 한 대의 규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병원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종합병원으로 허가함으로써 주차대수가 32대가 있는데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보도도 되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청 종합병원의 허가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주차장이 43대밖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법정대수는 75대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 부족된 부분은 시정명령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 토요일에 시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만 행정력이 침투가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종합병원을 한다면 용도변경 허가 신청 대상도 안 되고 위법건축물의 대상도 안 되고 단 종합병원으로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하기가 상당히 용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어이 시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정이 안 된다면 시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해서 종합병원 인가를 취소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물대장상 주차장대수하고 실제 주차장 대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대수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 2동을 발견했습니다만 하나는 구거부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침투가 안 되어 있고 하나는 주차장 부지의 의료 퇴출물 보관창고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주차장 설치가 안 된 데에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주차대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주차대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 부분 어떻습니까? 당초에 주차장이었지요?

당초에 허가 나갈 때는 주차장으로 했으나 여유 대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분할해서 주차장을 해지해 가지고 매점을 했습니다.

문서상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절차를 통해서 위법 조치하시기 바라고 문제는 뭐냐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병원이라는 것이 종합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주차장의 대수에 상이한 부분을 본다면 종합병원으로 승인이 난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행정관청의 착오입니다. 착오가 됐으면 빨리 시정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가를 봐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합병원으로 했을 때의 수가하고 일반병원으로 했을 때의 병원수가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용하신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하루빨리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시 허가부서에서도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책부분이 준엄하게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정명령한 부분이 우리 북구청에서 한다면 구속력이 없고 법적인 관계도 이해하려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시로만 건의 내지 진정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상 무허가 건축물도 계고를 해가지고 시정명령과 마찬가지고 어떤 위법건축물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시정기간을 주어가지고 그래도 시정인 안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종합병원 인가의 취소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법에 부족하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의 사용제한 등을 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냐고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냐고요, 당장 내일 모레라도 그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주차장법 위반으로밖에 시정조치를 못 합니다.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냐고요?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도록 하고요.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그 동안 진료를 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비 과다책정으로 해서 수억원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르나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어야 말이 됩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일중으로 병원 측에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십시오. 추후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은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님 여러분에 뜻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