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제3대 72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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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우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이정삼 운영반장입니다. 경제진흥팀 김용남 담당입니다. 직업안정팀 차종천 담당입니다. 상공팀 김방호 담당입니다. 농업팀 김용학 담당입니다. 축산팀 고진구 담당입니다. 실업대책운영담당 윤보현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저희 경제과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거 해서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은 저희 상황반장인이정삼 사무관께서 대신해 주면 보다 알차고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갑진

이갑진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농업과 관련하여 보조융자금 지원을 많이 했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보조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내용이 많아서 보충자료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3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4개소, 통양개량제 640포, 병충해방제, 농산물 규격출하, 양액재배시설 3개소, 저온저장고 11개소, 춘설차 재배단지 4개소, 버섯재배사 15개소, 농원형원두막 10개소,하우스 환경정비사업에 40개소, 지산 딸기포장재 제작 배부, 환경보전형유기농법 36개소, 농가소득금고 지원 19개소 총 8억 8,082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자별 선정기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 받기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죠, 모두가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정을 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갖고 선정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보조 받고나서 그것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는지, 술을 먹는데 사용했는지 아니면 학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그 보조 후 사후조치를 한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정산서는 제대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각종 사업에 대한 기본지침을 동에 시달하면 동에서는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사업시행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회수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검토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회수기간에 회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려해도 안 되면 현재 체납처분해서 하는 경우도 몇 건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방법은 동에 시달해 가지고 공개선정해 가지고 구에서 확정해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정산한다고 했는데 동에 시달할 때 어떤 기준을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우상

김우상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요. 딸기재배농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딸기재배농가는 저희들이 포장재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딸기재배 관계는 지금 서울까지 수송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보다 포장재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원 받기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전부 줄 수는 없고, 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중 몇 명만 선정해서 줬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이것입니다. 또 동에서 그것을 공개선정했다고 하는데 동에서 공개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개 통장하고 해당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 전업농들이 참여해서 토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님, 통장, 해당 의원, 전업농인데 이 자리에도 해당되는 의원이 있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통장, 해당 의원 전업농 이 분들이 앉아서 공개선정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각통별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일선에서 해봤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별로 대상자를 가지고 나와서 그 대상자를 기본으로 해서 토의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을 더 드리면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 재배농가를 위주로 하고 자립농의 의지가 강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리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면 1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개 대상자는 전년도에 예비 축출을 해가지고 초기에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통장, 해당 의원 전업농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개선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보조금 지원융자 대상자 명단을 잠깐 보았는데 이것이 ’96년부터 ’98년까지인가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3년간인데 상당히 중복되어서 받은 사람이 있네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중복되어서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그것을 희망하고 주민들은 위화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이 좀 편파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당시 그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동일된 이름이 제발 나오지 말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만, 동일사업에 동일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업이 여러 종류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뒤에 설명을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시비가 있는 것만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구비사업은 현재 소득금고를 활용한 융자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실제로 해당 의원을 참석시킨다고 하는데 참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더라구요. 각통별로도 그렇고 개인별로도 그렇고 의원님이 참석하면 서로 다툼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율이 잘 되어서 저희들도 자문하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해당 의원이라고 하면 참석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원 받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고 편파적인 방법이라고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저 같으면 참석을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공개선정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근무했던 것을 비춰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오해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개선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관련 융자금 보조신청에 따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지극히 자의적으로 선정되어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공개선정기준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마련하세요. 그리고 기준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촌동이 있는데 지난 엘리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경제과에서 과장을 위시하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수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농가 소득금고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오히려 농촌지역의 농민들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예가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히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특별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 있는 3년간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또 못 받으신 분은 거기에 대한 원성이 높고 제가 농촌지역을 돌아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과 행정을 담당하신는 분들이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따르고 농촌지역에 가면 아시다시피 영농단 또 작목반 우리 동에서 추진한 영농단 농협이 있는 데는 작목반이 다 있죠, 이런 분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장단회의에 부칠 것이 아니라 영농단까지 참여해서 소득금고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특정인들만 지원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특별재정관리를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조례개정회의 때 상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소득금고를 내년에는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까지로 올려서 순수 구비사업은 가급적이면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융자 전환이 되면 연초 사업계획이 아니라 연중에 농가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계획서를 우선 가져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융자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득금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특별기금화해서 전액 그 기금에서 농협하고 일반 시중은행에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선정만 해주면 은행에 가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비근한 예로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활성탄 자연친화적 농법을 하셨죠, 특히 하우스 하신 분들이 연작을 피해가기 위해서 재배를 하셨는데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등이 나오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쪽인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지역의 영세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실업대책상황실운영반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단계, 2단계 예산이 88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지금까지 배정된 배정계획 예산이 96억원입니다.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 기준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을 영세업체 지원대상으로 몇 개업체나 조사되고 있고 투입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실업대책상황실운영반장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주관부서에서 사업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과 관련팀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조사만 하고 있지 뚜렷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실업대책상황실운영반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구요.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99년도 사업을 하는데 ’98년도에 조사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본촌공단에 102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약 66%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미가동업체에 대해서 생산자금이 없어서 못하는지 거기가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동되고 있는 업체들 숫자 중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야 할 인원들이 과연 몇 개 업체에 몇 명이고 본촌공단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북구지역에 중소영세상인이 총 몇 개 업소에 몇 명 지원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약 몇 %가 그 쪽에 투입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께서는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연구하고 계시죠?

정삼

이정삼실업대책상황실운영반장

산업체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 중앙에서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문서도 보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체계가 사업주관 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발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16개 업체에 64명을 지원하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15쪽, 아까 김우상 위원님하고 이병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 나름대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종에 8억 8,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8종에 8억 8,000만원 지원금이 무엇 무엇이냐면 포도시설단지, 간이저온저장고, 춘설차재배단지, 버섯재배사 설치 이렇게 나와 있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농촌 분야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 내역하고 명단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국비나 지방비 보조사업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농업보조금이 특정 소수민에게 편중된 것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은 편중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선정되다 보면 동일 종류가 아닌 타사업으로 해서 인명이 거듭된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정이 되어야겠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와 같은 편중지원으로 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사이에 불만요인의 작용과 위화감, 보조금 수혜 확대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위화감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가 출장을 다니거나 주민을 상대해 보면 수혜에서 열외되었던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 주문하고 저희 담당직원도 각별히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촉구하고 자성을 해봅니다. 오늘 또 다시 지적을 받았듯이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선별하는 방법론도 더 상세히 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어느 분이 받더라도 이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융자금 지원자 명단을 본다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금 하던 사업들이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딸기저온저장고 등등 이렇게 다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버섯재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이나 봐본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 융자와 보조를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설치를 해서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과연 그 농가에서 얼마만큼 소득을 얻었는지 빼본 적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당초 버섯재배사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시도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개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금년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융자금 지원사업들이 효과없이 연례적으로 지원되므로 해서 그 사업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도 없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이를 테면 융자나 보조를 받아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해서 이용하지 않고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한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요즘 IMF에 편승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각종 융자사업들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특정인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농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이용을 안 할 때는 가차없이 융자금 같은 것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만 해도 1억 7,000만원 나갔고 얼른 보면 ’96년에도 4억 100만원이 나갔잖아요. 4억 100만원에 대해서 회수기간이 되어 가지고 회수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참고로 그 동안 했던 것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 창고는 처음에 공동등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것이 추진 안 되어서 작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소급해서 등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등기 안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금고 미회수가 6건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금년 여러 가지 재해, 작물재배의 실패로 미납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 압류 1건, 부동산 압류 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오래가면 강경정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농업시설물 미운영은 비닐하우스 4개소, 양액재배시설 2개소, 버섯재배사 1개농이 아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도 핑계 같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계속 독려할 때는 좋았는데 IMF되니까 전부 IMF 핑계대고 또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절기에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보관창고는 제가 알기로 자연부락 단위로 농한기 때는 그 부락의 농기계를 거기에다 전부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개인 창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보관창고가 일부 특정인의 개인창고로 이용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평, 100평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가 융자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농기계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이나 보조해 준 것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한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감사 받기 전에 그런 시설물, 예를 들어 포도즙을 제조하는 경우 등입니다만…….

동호

김동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료만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두 달전에 자료 빼고 현장조사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전부 선서했잖아요, 과장님이 절대 여기에서 위증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회수를 해가지고 못 받고 있는 데로 전환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1차했습니다. 농기계창고로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철거가 안 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현재 철거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이 직접 전화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드리면 핑계나 댄 것 같고 해서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지 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이나 소득, 과연 거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야지 무작정 지원해 가지고 국비, 지방비 보조해 준 것을 먹어 버리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확한 벼나 쌓아 놓는 등 개인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창고지 공동창고가 아니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각별히 명심해서 다시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신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 투입해서 저렇게 낭비하고, 또 옆에서 봤을 때 특정인 한 사람만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니까 편중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촌동을 돌다보면 포도에 비가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유실에 지장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비가 와가지고 유실수에 피해가 있어서 설치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은 비가 내리면 잎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당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지역에서는 담양에서 맨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예의 주시했는데 생산량이나 질, 당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비가림시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폭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비닐하우스 덮개를 씌워서 온도 조절을 해준다든지 비를 안 맞게 해준다든지 해야 될텐데 포도밭에 가서 파이프만 설치해 놓고 위에는 비가림도 안 하고 수확하고 하대요. 그래서 금년 것만 그런가 했더니 3년간 파이프만 설치해 놓고 위에 비닐 덮은 것을 못 보았습니다. 물론 비닐을 덮어서 온도조절하면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한 곳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데는 못 보고 파이프를 세우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자하고 보면 그대로 수확하고 그대로 끝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포도나 과일을 따먹고 했는데 그 때는 그런 것 없이도 포도가 당도도 있고 맛있고 했잖아요. 예산 투자해서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했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혈세만 낭비만 했잖아요. 이것이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수확단계에서 비닐을 덮을까 하고 보면 덮지도 않고 그대로 수확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뭐하러 세워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예산을 다소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융자금이나 보조금만 타먹고 이렇게 방치해버린다면 사실상 이것이 나중에 영농을 도운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농민들한테, 당신은 이렇게 해서 타먹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타먹을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시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융자금을 과감하게 회수할 데는 받아버리고 또 이용 안 하고 놔 둔 데는 이용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못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게 바꾸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있는 것을 씌우면 도장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 씌운 것도 있고 내년 3월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단, 방금 지적하신 사례들은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묘목 심어서 3년 후에 비닐을 씌운다고 하면 필요할 때 파이프를 세워서 설치하지 뭐하러 3년 전에 세워서 녹슬고 보기싫게 놔두냐구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3년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농촌에 산다고 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의원이 협조해야 될텐데 농민들한테 융자나 보조해 주는 것을 지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받은 사람이 계속 받고 저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보조를 받았으면 효율성있게 이용해서 소득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방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재배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전부 텅텅 비어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내를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의 포도재배 안합니다. 청옥동에서 버섯을 재배하는데 버섯재배해서 농민들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파악해 보았습니까, 포도재배 보조금이나 융자금 줘가지고 주민들 소득관계를 따져보았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금년에 자료를 수합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것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농기계 창고나 이런 모든 창고가, 옛날에 벼종자 싹틔우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공동적으로 못자리하기 전에 벼종자 같은 것은 거기에서 촉을 틔워서 공동으로 하잖아요, 이런 하우스도 개인창고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다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위원들이 관내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명단과 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런 입장에서 말씀만 드리니까, 명심해 가지고 점검해서 조치하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답변에 국한되지 않고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