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대기발령자 현황이 직급별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시기를 잘못타고 나서 대기발령된 것이 상당히 많이 괴로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어디까지나 화려한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름대로 생계가 좋은 형편이면 괜찮지만 안 좋은 상황이면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본다면 무노동 무임금이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월급을 주네마네 해가지고, 물론 공무원법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는 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기발령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임무를 부여하고 무노동 무임금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임금을 주면서 여기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대기발령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업무는 우리가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게끔 그 분들을 우리가 옛날 서산동사무소에 대기소를 마련했습니다만 현재 8명인데 3명은 금년 말 퇴직을 신청하였고 5명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공무원연수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는 시각들이 안 좋아서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만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것을 문제삼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항들을 문제를 삼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 18쪽입니다. 통·반장 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당지급이라기보다는 통·반 조정방안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제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하면서 정책개발팀으로부터 통·반조정안에 대한 계획서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온 것은 사실이죠?

예.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속성이 있고 특히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중요한 업무를, 이런 사항이 우리 북구의 재원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시행안들이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추진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통·반장 수당지급은 1년에 12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위로 해가지고 4개 내지 6개 반으로 묶어가지고 1개 통입니다만 앞으로는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해가지고 1개 통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20 내지 30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세대에서 40세대로 상향조정해서 1개 통·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도 없는 구청에서 다만 한 달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타업무보다 선행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계획만 잡아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물론 연말이라서 바쁘겠습니다만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일은 제쳐두고라도 시급히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하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에 가보면 무슨 필요없는 공문들이 지금도 종전보다 더 온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총무과장이 얼마만큼 문서절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동의 업무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서같은 것도 과감하게 줄여서 좀더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인력으로 다른 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문서처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동에 가면 나오네요. 그런 관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서통제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관련시켜가지고요. 문서통제를 잘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방금 조석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창전 과장께서는 영·호남자매결연 관계를 중흥동과 달서구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 민선1기 때 김태홍 청장이 있으면서 그 때는 실질적으로 푸른사랑어머니회가 발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발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김태홍 청장이 구청장이 되면서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 단체하고는 교류가 끊겼습니다. 모든 예산 지원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제2기 민선청장이 들어서면서 새마을 단체들이 더 부각되고 새마을단체와 자매결연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른사랑어머니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섞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명칭만 바뀌어져서 했단 말입니다. 다시 새마을부녀회와 할 것인가 푸른사랑어머니회와 자매결연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절약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구청 예산이 나간다고 해서 그 예산만 예산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갔든 간에 좌우지간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요?

새마을과 푸른사랑어머니회는 구별이 되었었습니다. 새마을은 북구회장으로 김영순 씨가 따로 있고 푸른사랑어머니회 회장은 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 중에서 새마을로만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선형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달서구도 푸른사랑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푸른사랑어머니회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푸른사랑어머니회도 대다수 70%는 겹쳐져 있습니다. 모태가 새마을부녀회인데 사실상 김태홍 청장께서 새마을단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산조차도 지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태홍 청장님 재임시에 ‘새마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정희 씨가 푸른사랑어머니회하고 똑같이 해서 도와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푸른사랑어머니회에는 의회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일부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목을 바꾸어서 다른 데 썼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국비 4,800만원이 금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줬죠.

이번에 나온 것 말고요. 국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단체에 승인했던 예산을 한 번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안 썼죠. 관변단체에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원화해서 계속 할 것입니까?

예, 대구 달서구도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되니까 푸른사랑어머니회는 유명무실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는 푸른사랑어머니회 스폰서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푸른사랑어머니회가 새로운 인물로 다시 모두 구성이 된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푸른사랑어머니회라고 나중에 발족된 이 회는 기존의 새마을부녀회에 있었던 분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활동은 틀립니다.

똑같은데요.

틀립니다. 푸른사랑어머니회에서는 김치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새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에 지속적으로 했을 텐데 3년 반동안 이렇게 진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역시 모든 사업들이 새마을부녀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착안해서 했던 일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단체가 되었든 한 단체를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80% 내지 90%를 사람인데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양갈래로 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단체가 꼭 두 개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푸른사랑어머니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일원화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합니다만 그 뜻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모태가 주 회장이 동서화합의 물고를 트는데 중재적인 역할을 했다가 그 분이 지금 사실상 새마을부녀회를 은퇴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김태홍 청장이 들어서면서 주 회장이 거기로 발탁되어 가지고 푸른사랑어머니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그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죠. 이 사람 말 듣기도 그렇고 저 사람 말을 듣기도 그럽니다. 이러면 단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새마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부녀회장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것이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까, 통장단 자녀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다.

그럼 통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없죠?

예, 감사자료로 안 되어가지고요. 18쪽 7번을 보십시오. 통·반장 수당지급 했는데요. 그것을 통장자녀 장학금까지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통장에게 금년에 몇 명 주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통장으로 2년간 근속을 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재학 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5%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에 93명, 2/4분기에 9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총 장학금은 7,780만 700원을 지급했습니다.

’99년도에도 편성을 했죠? 그것이 성적이나 2년 이상 통장으로 근무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통장이 773명입니다. 거기서 성적이 60/100, 그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금년에는 1/4분기에 93명, 2/4분기 3/4분기에 92명을 주었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똑같습니까?

예, 새마을지도자는 50/100이죠. 새마을지도자는 7%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실상 ’97년도 ’98년도 1대에는 김태홍 구청장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그러면 머리 아파가지고 눈 뜨기도 싫어하는 단체로 지적을 하시고 좌우지간 그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장학금은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새마을부녀회와 통장단도 보면 이중으로 통장을 한 사람들이 새마을부녀회 회장도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구만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을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왜 이런 데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새마을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지요. 특히 여기서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주라고 의회에서는 승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장학금은 지급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단 보조금은 단체장 재량이 있습니다만 이 장학금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좀 가져와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불법인데요.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은 15% 내에서 주고 새마을지도자는 7% 내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일단 통장단에 있는 분이 새마을지도자에 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녀가 한 사람이니까 3명이라면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98년도의 통장단 자녀 장학금 지급명단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명단을 가져와 보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IMF 사태 이후 실업대책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정부안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 동만 해도 74개의 사업에 3,134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공공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76억원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큰 돈입니다. 실업자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IMF가 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선진국들도 지금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떤 인도적인 문제로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자는 것이 중요한 실업대책인데 이것을 최우선적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대책 그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조금 좋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좋은 일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에 맞지 않은 사항과 아울러서 돈만 투입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실업대책을 멀리 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교육문제까지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 실업대책 문제에서 예산을 정부에서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예산편성을 본다면 상당히 거액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발굴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실업대책상황실이 있죠?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은 총무과 내에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경제과에 보고만 하면 우리가 인원을 받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업자 대책이나 운영방안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은 순환근무제가 원칙이죠?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야 순환을 시킵니까?

원칙적으로 1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동사무소에서 계속 근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은 흘러야 섞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다가 이렇게 오래도록 놔두어야 하는가요.

동에 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11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이 40명, 별정직이 27명, 전산직 8급이 7명, 행정 8급이 12명, 전산 7급이 1명, 행정 7급이 31명, 행정 6급이 1명 해서 119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사실 구청에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 군데에 오래 근무를 함으로써 지리도 잘 알고 편리한 점도 있어요.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구만요.

행정직은 32명입니다.

구청까지는 잘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동별로 순환근무를 시키면 서로가 북구 전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도 대다수를 보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그 자리에서 이렇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순환근무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청량제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북구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좋은 혜택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손병훈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8쪽을 보면 운암동 유재선 씨가 14년 10개월 동안 동근무를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데려다가 길러야지요. 그런 분들이 몇 분입니까?

3분 내지 4분입니다.

구청 산하 근무태만자 실태파악이 있는데, 만성질환자 이 사람들이 근무태만입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단안을 못 내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지요. 다른 분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능력이 특출한 분들이 구청에 와서 일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도 한번이라도 지나가고 일도 배우고 해야 할 것인데 너무 한 군데에 놔둬버리면 자기 발전으로 봐서도 문제가 되고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실력을 한번 봐보세요. 안 할랍니까?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89쪽을 봐주십시오. ’98년도 5개 구청 행정실적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느 구청이나 1등이 있으니까 꼴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최우수구가 동구이고 우수구가 광산구이고 준우수구는 서구이고 이 구들은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구는 5개 구청에서 몇 등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5개 구청의 행정실적을 심사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가와 시 위임사무인데 시에서 행정실적 감사를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119개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그것을 입수해서 봤는데, 사실 우리는 평가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결심을 해가지고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괘씸죄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제일 꼴등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기보다는 위임사무를 시에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평가부서 본연의 임무도 아닐 뿐 아니라 그런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셔야지요. 이번의 보조금 관계도 똑같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북구청의 청장 이하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들도 위신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까지 내보내서 몇 억씩을 주고 하는 사항을 어차피 다음에 그런 사항을 또 저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꼴등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추어야죠. 사전에 뭔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총무과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그 분들이 심사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상 업무를 잘 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북구가 업무는 뒤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실적검사를 거부한 것도 사실이고 제일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마지막에 받았다고 해서 그럽니까? 솔직한 얘기가 무슨 실적심사, 어떤 사석에서도 시청 직원하고 저하고 입씨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로비를 안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지금 이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다툰 적도 있습니다만 로비를 하면 정당한 사항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봐준다? 과거에 우리 북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따지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따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한다면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같은 동점을 놔두더라도 인상좋고 기분이 좋으면 동점이면서도 상위로 올려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7월 11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 미성년자보호대책추진협의회라고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만 구성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해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노력한 근거가 보이지 않아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북구청에서 가까운 전대후문하고 정문쪽을 10시 이후에 가서 보면 한 마디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가 할 정도로 흥청망청,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짓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지만 그런 식으로 거리가 무질서하고 그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보고 놔둘 것인가 문화의 거리를 만드데 무엇을 하네 하고 방침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좋은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면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정착이 될 텐데 말로만 문화의 거리니 청소년의 거리니 해놓고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삼일로 같은 데는 술집이 정말로 보기 싫게 많이 늘어져 있던 곳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녁에 보면 공포의 거리입니다. 조용하고 적막한 거리가 되고 있는데 전대후문이나 정문은 흥청망청한 거리가 되어 갑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 계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침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이고 ’96년 6월 18일은 34명 했습니다. 작년에 ’97년 7월 20일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현재는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 민생보호 및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한다든가 미성년자 보호 대책 추진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전대 앞이나 구삼일로는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나 아까 선형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일로에 업소가 84개 업소인데 현재 많이 근절되어 가지고 약 50여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전대 앞 하면 자기 스스로 전대 앞 상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위생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심야영업규제 위상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자율정화위원회 및 캠페인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업주자율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인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디오방이나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광주광역시 전체의 2/3 이상이 전대후문에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나가 본 적이 있지만 나이먹은 우리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보이고 그럽니다. 의자를 45。 이상의 각도로 눕히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말뿐입니다. 나사 하나 풀어버리면 끝입니다. 아주 형식적인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은 최고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장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청장의 뜻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북구민을 위해서 건전한 문화의 거리로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고 일을 해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해야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구지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행정부 수장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 왔죠. 그런데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이번 12월 8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의장님하고 북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24명이 참여를 합니다만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를 지원이나 무슨무슨 하는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새마을북구지회 내지는 새마을 광주광역시지부 이런 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새마을운동을 앞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시키겠다든가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 것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앙본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예산상에 나타나겠죠.

예.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가 아닌 시민운동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서 새마을운동단체가 포함되고 그것이 주축이 되어버린 하급, 특히 시와 구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민감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들은 통장의 인적구성이나 새마을운동을 하는 북구지회의 인적구성이나 푸른사랑어머니회의 인적구성이나 또 다른 데를 만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인적구성에 대한 다양성이 아니라 제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의 생각들은 인적구성이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라는 쪽에서 이야기 되었을 것인데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서 김치와 쌀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에서도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만 10여명이 오셔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사진찍기에 급급합니다. 어디에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행태들이 보입니다. 내용상의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상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감독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총무과의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47명입니다. 과원이 6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5급 1명 이정삼 씨가 총무과 소속이어가지고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5급입니다. 8급이 전산직 1명, 행정직 1명 해가지고 2명이 있습니다. 9급은 한 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2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 지도원 2명이 민원인 주차장에서 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6명이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용직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300일로 있습니까?

’99년에는 거기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8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용직 10명은 전부 280일로 주고 있습니까?

300일이죠. 내년에는 280일입니다.

2000년에는 일용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도원 25명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없어지고 일용직은 현재 263명입니다. 그러나 단순사무보조 70명은 2000년에 감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용직 10명 중에서 사환 1명과 청소업무 5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흩어져 있는 분들입니까?

청소 5명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청내 청소입니다.

청소인원이 전체가 5명 뿐입니까?

의회사무국에 한 명, 보건소에 한 명 있습니다.

사환 1명하고 팩스실 1명은 기능의 중복이 아닙니까?

통신실에 교환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교환은 2명인데 이 분하고 3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세 분이 업무보조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전산실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전부 부족이 많은데 총무과만 3명이 더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내 랜망입니다. 공사쪽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쪽이 있습니다. 청사랜망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 이것이 청사 전체의 랜망을 완전히 까는데 필요한가 일차적으로 제1단계에서 이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공사와 앞으로 보완될 장비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하고 공사하고 포함해서 3억…….

전문적인 분야라면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입니다. 주민등록 다기능 전자카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이나 여수, 서울 이런 데는 이미 전자카드사업을 해서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바에 우리 북구청도 200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청만이라도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대 사업으로 유보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북구청 예산만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은행도 투자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 사업을 개인에게 민영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00년까지 미루어야 되나요?

선형채 위원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년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