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계국장님,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을 주민편의로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단민원의 발생사무, 현안사항에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사무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부가 행한 행정사무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의식과 행태를 주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치고 자치시대의 경쟁력있는 기동행정의 모습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시정발전과제의 발굴 개선에 전력투구하여 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행정은 500년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와 일제하의 강권정치를 거쳐오는 동안 행정은 강제와 규제, 지시와 통제를 속성으로 군림해 오면서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급속히 내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지난 날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행정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제도개선과 시정발전과제 등을 발굴 시행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의식수준 또한 지방화와 세계화에 알맞도록 고쳐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는 민주복지 자율행정이 한차원 높게 승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며 집행부 피감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하여 감사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진행은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촉박한 감사일정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요구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대상 부서인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산업경제국 국 장 정철교 지역경제과장 인무길 농 정 과 장 석인환 축 산 과 장 조건호 공 업 과 장 정종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희순 공원관리사업소장 한동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4일날 시작해서 8월14일까지 추진한 결과 예산액 9억7,000만원 중에서 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실적은 3만2,674명 계획에서 71%인2만3,204명이 참여했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17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장은 35개소에 연인원 11만6,521명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3%, 시비 37% 해서 3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29일 현재 61%인 7만1,672명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49%인 17억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일자리마련 추진현황입니다. 97년 일자리마련 창구는 시 취업정보센터 1개소, 유료직업소개소 1개소, 무료직업소개소 YWCA 1개소 등 3개소로서 구인·구직 실적이 1만65명이며 알선·취업은 8,720명을 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구인·구직 529명 중에서 214명이 알선·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실적입니다. 시 취업정보센터 1개소, 유료직업소개소가 2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YWCA 및 공단 해서 2개소, 4월29일 개원한 천안인력은행 1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실업자 창구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인·구직이 9,712명이며 알선을 포함해서 취업실적은 1만1,877명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98년2월20일과 4월24일, 7월24일 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6월17일에는 인력은행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29일에는 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결과 구인·구직 신청이 7,948명에서 알선·취업이 3,064명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LPG가스 판매업소는 청수동 삼광가스등 총 38개소입니다. LPG유통방식 전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적거래 유통방식은 97년도부터 정부에서 가스안전공급과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중량단위 통거래에서 체적미터기거래 유통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배관은 기존 호스에서 강관 내지 동관으로 교체하는 개별계량기 설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은 4,051개소 계획에서 77%인 2,90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은 6만4,312개소 계획에서 79%인 5만1,32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3만6,489세대에서 2.2%인 784세대입니다. 단독주택 설치가 저조한 것은 2000년말까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98년 12월말까지 취사,개별난방에 3만2,977세대, 일반 업무용, 영업용에서 224개소, 중앙난방이 1만1,222개소, 산업용이 15개소 해서 4만4,438개소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급관로 실적은 중압이 53.5㎞, 저압이 28.7㎞ 해서 82.2㎞를 설치하였습니다. 정압기시설은 24개소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사,난방용 6,300세대, 일반업무용 52개소, 중앙난방용 600개소, 산업용 3개소 해서 모두 6,95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및 안전지도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58개업소 중 670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도시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15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시설 점검사항입니다. 총 140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429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3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유질 점검은 주유소 142개소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58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는 785건을 실시하여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주유계량기 점검은 대상 142개업소에 대하여 43회 실시하여 582대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소비자고발창구는 전국주부교실, YWCA, YMCA,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단체입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주부교실이 시비 포함해서, 시비 2,000만원 포함해서 2,516만원, YMCA가 시비 200만원 포함해서 460만원, YWCA가 시비 200만원 포함해서 720만원, 녹색소비자연대가 시비 2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그간의 보상금 지급실적은 4개단체에 대해서 2,600만원 중에서 3/4분기까지 75%인 1,9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조치현황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선집행현황은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집행현황은 예산액 22억7,200만원 중에서 9억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미집행현황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세군 집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97년도 불용액현황입니다. 97년도 노사대표 연수교육 참석 보상 240만원, 노정간담회 참석 보상이 150만원 해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액처리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이 5건에 887만2,000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93년 12월에 발족한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난 9월15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개최실적은 97년도에 4회, 98년도에 2회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 96년12월11일에 설치해서 97년도에 1회, 98년도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 병천시장 공중화장실관계 부지선정 지연으로 해서 3,000만원 이월되어서 금년에 2,910만원에 완공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날 발족한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구분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6일날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회의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처음부터 공공근로사업자를 하겠다고 한 신청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래 1단계사업이 1,061명 신청을 했으며 2단계사업은 1,6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665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평균 약 1,06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76%요.

76%가 투입된다구요?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 이 사업에 관계없이 인원배치를 투입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각 읍·면에 사업에 관계없이 인원을 사업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필요없이 인원을 배치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업추진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각 실·과 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산림과면 산림과에서 별도 읍·면 해당지역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과면 청소과 재활용이라든가 노면 청소라든가 시가지 청소라든가 부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읍·면·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취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죠. 취로사업근로자가. 그 분들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한 바 없습니다.

파악 못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1일 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자 일당을 보면 1일 2만5,000원에 주 1일 유급휴가를 주면서 식대가 3,000원씩 나가죠?

포함해서 2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약 3만원 정도 되나요? 3만3,000원 되나요?

1일 일당이 2만2,000원하고 별도 교통·간식비 해서 3,000원 해서 2만5,000원입니다.

1일 받는 2만5,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구요?

예.

그러면 취로노임이 지금 2만3,000원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럼 지금 사업하는 일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사업에 각 읍·면·동에 우리 취로사업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사업자가 있는데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사업에 투입하는 인원을 우리 학교시설 내지는 노인복지시설, 하상주차장 관리, 또 저수지주변 청소 등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인원을 투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의 사업성격을 말씀드린다면 취로사업은 소비성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약간의 취로사업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2,6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지금 전체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1단계 인원하고 2단계 인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예요. 한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 인원이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지금 그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다 투입이 안되고 있어요. 포기자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약 1,060명 정도.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국비로 지급되죠?

국비 내지 도비, 시비 해서 60%, 3%, 37% 해서….

프로테이지가 국비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로 우리 천안시에서 쓰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남은 잔여금액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몇 명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을때 그것을, 지금 1,6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에 맞게끔, 또 보조비가 내려온 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그쪽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액 36억3,600만원 중에서 12월말까지 소모되는 걸로 판단했을 때 약 7억원이 남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하고 1·2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억원 정도 남는 것은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에도 말이에요 사업자들 개인끼리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업선정에 따른 개인들이 어떤 사람은 동에서 올려주는 대로 해서일자리를 나가보고, 또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보면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비근한 예지만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산림과에서 하는 나무 가지치기같은 것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런 거를 가지치기 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부녀회되시는 분들하고 일반 남자분들하고 섞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의 효과성은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에 연계를 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향후 조치계획은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남녀 구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말씀들이 많은데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꾸준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한 바 선정 목적, 취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해주세요. 공공근로원.

이게 정부 실업자고용차원에서 사회적인 실업자 해소와 최소한의 생계비 유지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5월달에 시작해서 8월달에 끝났지만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 신청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신청자는 1,665명 중에서 약 1,060명 정도, 76%정도가 근로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로사업하고는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생산성사업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시설 노후 벽 도색이라든가 간단한 시설 보수라든가 독거노인들 생활주택 보수라든가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공공근로원 가격 있죠, 먼저번에는 2만8,000원에서 지금 식대비까지 해서 2만5,000원으로 내려왔는데 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가격 결정에는.

그게 지난 98년도 9월16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래서 일률적으로 3,000원씩 내려서 2만2,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요. 지금 공공근로원 취지 목적, 그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의 각 읍·면을 가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공공근로원들이 산이나 냇갈에 가서 환경보존에 일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구분하는데 거기에도 투여가 되고 있어요. 여기 시에서 환경미화원들 나가는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환경미화원들이 각 읍·면에 지역에 따라서 명수가 적고 많고 이렇게 분배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 일까지, 사실 환경미화원들을 줄이고 정부에서 공공근로원 채용을 해서 한다면 왜 이중으로 나가게 만듭니까? 제가 성환에 가봐도 공공근로원들이 나가서 쓰레기 구분 처리를 하고 있고 각 읍·면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몇군데 돼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동지역에는 없는데 읍·면지역에는 그게 현재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이 구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력이 아니라요, 그거는 환경미화원을 지역에 한 두명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원을 거기에 투입시키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고, 지금 공공근로원들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면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하였다고 아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죠?

예.

이걸 좀 올리고 실질적으로 능률적으로 공공근로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말도 많고 세상이 떠들썩한 공공근로사업인데 제가 이걸 접하면서 과장님, 느낀 게 있어요. 천안시에 담당과장으로서 실업자 대책으로 그 수십억 되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밖에 쓸 수 없나 하는게 한심스럽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실업자 대책 고용에 있어 생산성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하면서 사업구상부터가 없어요. 프로젝트가 없어. 몇십억을 쓰는 이런 사업에 담당부서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 어느 요소에 할 건가 하는 구상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짜놓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양여금 내려오고 하라니까 짝맞추기 식으로만 여태까지 했다 이겁니다. 이게 전 시민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나 우리 지방의회나 같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확실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몇 명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나 줍고 길가에 가서, 그거는 청소 대행업소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볼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99년도 사업계획을 대충 말씀드린다면 산업기동인력까지 현재 공업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회의를 소집해서 실업자 총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나오는대로 내년도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미비하시면요 타 시·군의 팩스를 한 번 받아보세요. 특히 공업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제서 조사를 해요?

아니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확실한 프로젝트를 만들라 이거예요. 일개 읍·면·동에 오늘 너희 50명 나와라, 30명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국가 돈도 아니예요. 천안시 돈도 13억씩이나 들어가잖아요.

기업체 300인 이하가 대상업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죠. 지금 몇 개 시만 제대로 하고 거기에 제일 못미치는 데가 천안시입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전체 집행하고 난 후에 약 7억 정도 남는 거는 명시이월을 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우선 지침을 본다면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별도 지침을 시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추진할 걸로….

국·도비사업은 절대 명시이월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날 행자부 차관 주재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각 시·도에 1개 시·군씩 대표격으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시·군의 의견을 듣는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행자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각 시·도에서 참석한 우리들로서도 어려움과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등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했는데 그 때에 거기에서 지침을 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시오 하고 구두로 일단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서상으로 물론 지시되고 안되고는 별개로 치더라도 시·도에서 1차 집행잔액이 나오면 시·군간 조정을 해서 저쪽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전용을 해서 쓰다가 그래도 집행잔액이 나오면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조정을 하고 또 시·도별로 조정해서 나오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정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조정을 하고서도 남는 금액은 행자부에 반납했다가 다시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번거로움도 있고 또 내년도에도 어차피 약 2조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돈을 받았다가 또 내려주는 번거로움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해라 해서 회의석상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기회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9월15일자로 부임을 해서 국가적인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심하고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몇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임금에 형평성 문제 등등 중앙으로부터도 얘기가 되었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보니까.우선 실업자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영구적인 실업대책이 아니고 일시적인 실업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생산성이 있다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노임살포 위주의 실업대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에 최소한도의 자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떼심기를 한다 그러면 30%까지 자재비를 쓰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임금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제한된 사항이 있어서 생산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것은 자재비의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50%정도로 하면 생산성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노동부라든지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본래의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하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충한 것이 50%까지 자재를 쓸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써라, 이렇게까지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라는 게 물론 시·군도 있고 시·도도 있지만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50%까지 자재가 필요하다고 도에 있는 실업대책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하루이틀에 소집해서 결의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1건 들어오면 1건 소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틀림없이 여러 시·군의 건수를 종합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한 달 내에 의결될지 두 달 내에 의결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기획위원회하고 노동부같은 데에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군의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관철을 못했노라고 행자부에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마을안길 포장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50%정도 들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자재비가 안되니까 그런 생산성있게 하기 어렵고 그래서 타국의 예도 들면서 타국의 예는 심지어 일을 시키지 않고 생활보조비조로 주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취급하던 취로사업, 그런 형태로 하기도 어렵고 해서 행자부 자체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명시이월비 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시이월사업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36억 얼마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쯤 집행이 완료가 되어야,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은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집행을 사실 12월말까지 해야 얼마나 남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을 얼마를 해야 할 지도 지금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하튼 금명간 판단해봐서 바로 12월10일까지인가 3회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자체도 우리가 아무거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어겨서까지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 건의를 저희가 갔을 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자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노인들같은 경우 도배를 하기 어려우니까 도배를 해준다든지, 또 휴경지 농지를 경작하도록 하든지 등등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고 왔어요. 그것이 보완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리는 지침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결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또 받고 또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고 우리가 감사를 수차례 받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가 충실하게 집행했느냐의 여부를 검증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충도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주부터 2주간 감사원 감사를 도에서 하고 갔는데 지난 주에도 우리한테 감사왔었습니다. 보니까 A라는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B라는 사업장에서 일한 명단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중으로 임금이 지급된 게 아니냐, 그 몇사람을 뽑아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리자를 우리가 지정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누가 나왔냐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A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일 그쪽으로 가면 그날로 지급이 안되어서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하루종일 와서 뒤졌지만 그런 현상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하튼 대강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제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정으로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필요하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좋으셨는데 이런 사항은 과장께서 총괄답변하실 때 했어야 됩니다. 숫자만 읽어주실 게 아니라 총괄답변할 때, 총괄답변은 뭐하러 합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은 총괄답변에서 어려운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간에 국·도비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우리 천안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공근로사업 자체 추진을 한 70%선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전에 윤동섭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갖고 공공근로사업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천안시 공공근로사업에 일반 공장에 투입되는 인원도 있습니까?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 일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론 요즈음 많은 회사들이 인턴사원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어려운 IMF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 회사나 공장쪽에 인턴사원을 고용하는 쪽에 일부 지원하면서 하는 공공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널리 연구를 해주시고, 어떻든 최선을 다해갖고 마지막까지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턴사원제는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도 그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턴사원제를 일부 시행한 경기도같은 데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인턴사원제를 하더라도 임금은 시·군에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업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는 내몰면서 또 사람을 시·군에서 돈 줘서 까지 일자리를 줘서 본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느냐는 반론이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노조측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노와 사가 서로 절충해서 그러한 근로자의 권위를,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걸로 일단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사업의 명시이월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보조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건에서 내년도에 하는게 좋겠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턴사원제는 이런 일반적인 좋은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회사들을 보면 진짜 고용할 수 없는 자리가 많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구해도 없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지침에 따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당년 예산 목적이 있잖아요. IMF시대에 어려웠기 때문에 천안시에 나온 예산을 당년도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다 소비하라는 겁니다. 뭐 지침에 벗어난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취업 희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취업신청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오는걸 억지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취업 희망하는 사람을 다 받아서 일을 해도 돈은 남는 경우 그때 이월한다.

안 나오는 경우가요 노임관계가 작아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침에 지방자치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고 법에 명시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지침범위 내에서 실업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도 예를 들어서 2만8,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글쎄 최단가로 정해서, 지금 봐봐요. 부역이라고 하면 사실 땀흘리고 일해서 안된다. 하는 것이 한국사람들 속담인데, 사실 공공근로원들 나와갖고 어떠한 일을 자기가 행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떼우고 왔다갔다 몰려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취지 목적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따지면 첫 번째 순서라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시중에 26개 읍·면·동 중에 현장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자주 나가봐요.

연령을 대략 보시니까 아시죠?

사오십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 지금 모든 나이를 줄이고 있죠. 은퇴하라는 거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실업자는 전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13억6,000문제도 사실은 삭감하고 싶었지만 삭감할 수가 없어. 국·도비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시비는 당연히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경영을 잘 해줘야 돼. 13억? 증복되는 예산쪽에 전부 청소였어.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핵이 없어, 핵이. 13억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그것도 현금이에요. 유가증권이나 어음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채권도 아니고. 현금으로 즉각 주는 13억이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두서가 없어, 두서가. 과장님이 두서가 없으니 계장님은 어떠시겄어, 담당은. 하물며 읍·면·동장 26명 및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내용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윤동섭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선출이에요. 공무원은 임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앞으로 선출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지금 2대 아닙니까? 우린 3대고. 그런 정신자세를 가져주셔야 되는 거지 첫 번째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땐 앞으로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오나 한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서 갈피를 못잡았어. 명시이월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안되고 이 사업이 12월 안에 다 집행되어야 하고 안 했을 때는 반납이다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나눠줄 수도 없고, 나와야 주지. 그렇죠? 분명히 내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동절기입니다. 눈이 오면 아무 것도 못해. 지금까지 한 동원은 외부에서 한 일입니다. 불과 내일이면 비오고 눈옵니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선근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스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두정동에 37-1번지를 비롯해서 두정동에 14개소가 판매소 허가가 났는데 현재 한 지역에 이렇게 판매업소 허가가 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같은 데는 일개 면에 한군데씩 밖에는 허가가 안 나는데 두정동 37-1번지에 무려 8개라는 가스판매업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업소 관계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 아니면 주택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거리에 해당이 안되면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단위에는 한군데씩만 허가를 해줬죠? 옛날에는.

과장님! 우리 곽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세요. 두정동 37-1번지에 이렇게 여러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건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 아니예요?

옛날에 주거지역에서 두정동 공업지역으로 이주과정에서 생긴 허가업체입니다.

지금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곽선근위원님! 현지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두정동에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다르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37-1번지에 무려 8명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옛날에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거를 두정동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이주하면서 생긴 사례입니다.

답변이 충실한 것 같지 않은데 곽선근위원님 이따 오후시간에 위원 대표로 해서 두분만 현지확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구요.

갔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원 각 면단위에 인원이 몇 명인지 얘기해주세요.

현재 사업추진체계를 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청소과 하면 각 읍·면·동에 재활용선별작업이라든가 이면청소라든가 부분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 나온 인원이 없어요.

공공근로원 인원을 각 읍·면하고 시하고….

실·과별로 파악된 게….

각 읍·면에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셨다구요?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실·과별로 몇 명, 동면 몇 명, 성남 몇 명,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곤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이 읍·면별로 차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과별로 무슨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거냐 하고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이 딱 나오면 이 사업에 누가 나가서 일할 겁니까? 하고 사업별로 나가서 인원을 모집해요. 그러면 읍·면별로 몇 명이 왔다는 것은 물론 따로 구별해보면 나오겠지만 사업장별로 희망하는 데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몇 명씩이라는 건 통계가 없고, 그래서 나온 사람을 각 사업장별로 무슨 면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하고 조사하면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선정해놓고 그 사업에 필요한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도 어긋나있고, 또 공공근로원이 성남에 다니다가 거리가 멀고 공공근로원 요금도 적고 해서 차비나 이런 걸로 해서 지역에 다닌다니까 공공근로원을 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죠?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과를 말씀드린다면 읍·면·동간에 인력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루에도 오늘 여기 왔다가 내일은 성남면 갔다가 이쪽 북면 갔다가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파악은 안되고 실·과별로 파악은 됩니다.

제가 왜 실·과에 몇 명씩 된 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 공정하게 배정이 안되고, 사실 북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남에 다니다가 북면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나오지 말라, 이렇게 사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는 대량으로 공공근로원들이 투여되고 한 지역은 좀 작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안전공사요, 지도 점검하셨는데 경고업소의 경고내용현황이 없어요. 어떠한 사유로 해서 경고조치했는지? 11페이지요.

이재곤위원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집중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이 다 끝나면 요때 가서 다시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총괄로 받는 게 아니예요?

한건 한건 넘어가고 나중에 공통사항만 총괄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여되었는지, 그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은 부서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성남면 인력이 북면으로 올 수도 있고 북면 인력이 성남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거리를 최대한 조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북면에서 성남으로 가기가 거리상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역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관계는 교통비도 지급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 두었다는데. 증인은 지금 당장 오라고 하면 와요.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불편이 없습니다. 또 합동으로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근로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맹목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분명히 시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내줘요. 관리비가 2,778만원인가 섰죠?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관리비 쓴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 현황사항은 산업경제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6페이지 실업자 일자리마련에 대해서 천안시 구직 실업자현황….

최창락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실업자 일자리 마련, 천안시 구직 실업자 현황은 얼마나 되며 실업자에 대한 통계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자가 총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 지난 공공근로사업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전수 실태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2일까지.

확실하게 조사가 되면 모든 것을 조리있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어떠한 결점이 없도록 시 관청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표가 없었던 거야. 지표가 일찍 일찍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 왜 우리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일하는데 기준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표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야 계획이 설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업자 통계가 전국적으로는 4.5%, 4만2,000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저희 천안시는 없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IMF온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일자리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자리 마련을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일자리 마련 추진시 자기 전공분야에 어떻게 취업이 된 인원은 몇 명이나 있으며,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되었다고 하면 평생직장으로 알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와, 일자리 상담시 실직자의 민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97년 추진현황, 98년 추진현황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현황에 시 취업정보센터 1,346명, 유료직업소개소 7,892명, 무료직업소개소 9,547명,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시 취업정보센터에서운영하는 것은 0.7%, 유료직업에서 하는 것이 42%, 무료에서 51%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97년 추진현황이고, 98년도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시 취업정보센터에서 5%, 유료직업소개소에서 한 것이 4%, 무료직업소개소가 27%, 천안인력은행에서 63%입니다. 이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시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적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시 취업정보센터가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서 상담한 사항이고 나머지 유료직업소개소가 1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1개소 YWCA, 저희들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가 1개소, 유료직업소개소가 하나가 늘어서 2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공단지역이 늘어서 2개소, 또 지난 4월달에 개원한 천안인력은행이 늘어서 모두 6개소인데, 저희 시 취업정보센터 상담내역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이게 저희들이 수시 오는 대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안오고 나머지 무료라든가 유료, 인력은행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97년도, 98년도 이거 지금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지적사항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99년도로 가더라도 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홍보실적이 없고 홍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고 그렇다고 하면 시 취업정보센터를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약 10%도 안되는 정보센터를 왜 운영합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굉장히 느낀 사항인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반 취로사업 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홍보지라든가 홍보기관에 PR해서 최대한도로 내년에는 실적을 많이 거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든 어떤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민원인한테 들어왔을 때는 시 취업정보센터에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일자리 마련한 그러한 분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하는 그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것이 과장님, 우리가 그냥 한시적인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돼요. 일자리 한 번 마련하면 진짜 평생직장으로 알고 거기에 근무를 해야 어떤 사명감도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성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취업해서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전문인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했을 때는 자기 전공분야에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지금 그러한 자기 전공분야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원파악하려면 과장님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 3개소, 98년도 4개소에서 방대한 자료같지만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알선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방금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보충도 하고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시 취업정보센터 3개소하고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소 2개소,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 2개소 해서 이 단체와 혹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고용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용실무위원회에 전체가 다 포함됩니까?

예.

우리 천안시에는 그 외에도 구인과 구직, 알선까지는 아니지만 구인과 구직같은 것을 광고로 내주는 신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포함됩니까?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됩니다.

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 파랑새,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모든 정보는 공유를 해야지만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움직여주시면 여러모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업자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경고업소 17개업소 어떤 내용으로 경고조치하셨는지요?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업소 3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려가스, 천안가스, 동원가스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7개업소에 대해서는 중부에너지, 태아가스, 유공가스, 성환 동화가스, 성호가스, 일광가스, 북면가스, 송림가스, 계양가스, 천안가스 , 안보가스, 삼일가스, 합동가스, 한국가스, 극동가스, 가나종합가스 등 해서 중부에너지는 점검일지를 미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경고조치하였고 태아가스에 대해서는 공급자 의무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체적거래제 미 실시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완되었나요?

보완조치했습니다.

완료가 되었느냐고요. 사업자가 완료시켰느냐고요.

사업자 완료는 경고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17개소 경고 조치하면서 이내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고 조치한 부분에는 시정이 잘 안 되는 관계고 더군다나 가스는 폭발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상당히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즉시즉시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대해서 도심지 도시가스공급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급계획은 중부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취사·난방 6,300개소, 일반 영업용, 업무용해서 52개소, 중앙난방 600개소, 산업용 1개소해서 6,955개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갔다온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8개업소가 일자식으로 철판으로 현지에서 물어보니까 6㎜철판이라고 합니다. 칸막이를 했습니다. 8개업소가 일자식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위 지붕을 보면 철골로 해서 스레트로 입혔습니다. 위 천장이 없는 거예요. 지붕만 있지. 그리고 벽은 6㎜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 본 결과로는 만약에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가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벽이 두꺼워도 부서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밀집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곽선근위원님이 현장의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에 가스공급업체가 같이 있다보니까 어떤 위험성도 상당히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관리측면에서는 안전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써야겠다는 것이 제가 본 느낌이고, 또 한가지는 가스대표업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의 얘기는 어떤 가스쪽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 돈만 가지고서 이쪽에 종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서 이 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기존 가스쪽에 근무하고 또는 경험을 가진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향후 가스업자가 허가를 신청할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 주시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11페이쪽입니다. 가스판매업소 및 사용처 안전지도 점검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도점검 실적에서 현재 안전점검을 하는 항목은 몇 개이면서 이 중 단속에 해당되는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지도점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안전공사 외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안전지도점검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행업을 해줄 때 지급되는 액수는 연간 금액으로 얼마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고발업소가 고려가스, 천안가스, 동원가스인데 고발업소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고발하는 것인지 그 향후대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와 지도를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부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과태료는 액수 300만원 이하, 또 과징금은 고발당시 사직당국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에 300만원 이하가 되고 하는 것입니까?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점검항목은 몇 개입니까?

안전점검항목은 수시로 했기 때문에 67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품목은 안전유지 문제에 있어서는 가스누출문제여부라든가 불량여부, 또 용기의 보관사실안전유지여부, 또 공급자의 의무수행이라든가 해서 12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업소가 3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3개업소는 300만원 이상 되는 업체입니까?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단속기준에 해당됩니까?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고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시에서 단속하고 고발하는데 고발업소에 단속기준도 없이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되셔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악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본위원도 이런쪽에 도시가스안전점검이나 사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요. 이런 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안전점검항목에 고발건수가 지금 3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서 고발이 되었고, 그 부과기준은 어떻게 몇 개항목에 잘못되었을 때 부과기준에 대한 자료를 정식적인 요구를 하고요. 아까 도시가스공사만 같이 공무원하고 합동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대행업체는 없습니까? 안전점검할 때.

도시가스하고 충남에너지관리공단 천안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도시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합동으로는 않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행비를 지급합니까?

대행비는 별도 지급 않습니다. 별도로 도에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대행료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쪽에 상당히 우리 이재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험을 안고 있고 현안사항으로 시에서는 매우 중요시한 곳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진짜 안전점검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안전관리자를 진짜 경험이 많은 경험자를 선임해서 우리시가 가스쪽에 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믿음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후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선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현재 철판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는 철골로 해서 스레트만 입혀져 있어요. 위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것이 칸막이식으로만 가스보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한곳이 아니라 8개소가 다 문제가 되도록 지금 현재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괜잖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도시가스는 땅속 지하로 배관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하로 매설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녀 봐도 볼 수가 없는데….

평택쪽에서 성환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변에 보면 군데군데 도시가스표시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서 병천쪽으로도 도시가스 배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은 미처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국도 1호선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땅위로 쇠파이프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장비가지고 건드려서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아이고 하지 말고 미리 사고에 안전점검을 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시에서도 배관도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기해서 사고예방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곽선근위원님하고 서용석위원님하고 현장을 갔다 오셨는데 그 지역이 두정동 37 -1번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합동지도점검사항을 보면 두정동 37 - 1번지에 있는 8개회사 중 6개업소의 판매업소가 고발 아니면 경고업소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안보가스, 천안가스, 동원가스, 계양가스, 삼일가스, 송림가스 이렇게 6개소가 지금 고발 아니면 경고업소로 되었습니다. 두정동 37 - 1번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염두에 두시고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급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번 주유소시설 점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상금에 예산액 있지요? 2,600만원. 그 집행액이 1,950만원, 잔액이 65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예.

2,600만원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째 1,95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 지급한 잔액입니다.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이제 4/4분기가 나가지요. 650만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비율이 50%로 일관성있게 똑같네요.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 천안기독교청년회,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이렇게 해서 배정한 것을 보니까 어떠한 실적이 일관성있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전국주부교실이 천안에서 뿌리가 깊고 방대하고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3/4분기까지 1,500만원 집행하고 4/4분기 500만원 남았고, 나머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에 발족했기 때문에 ….

지금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보상금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괄로 지급한다면 각종 단체 보조금이지 보상금지급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개단체에서 POOL보상으로 해서 연초 지급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상비가 아니지요. 보조비지. 단체보조금이지. 이게 무슨 고발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상금지급내역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도 사실 동장님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혼내킬 일도 안 혼내키고 조용조용 묻는 거예요. 보상금지급내역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돈 줬는지 이게 어떠한 경우 얼마 얼마해서 이런 게 나오고, 사실 첨부가 되어야 할 사항이 어떻게….

제가 보충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 고발창구운영실적은 주부교실이 2,535건, 그리고 기독교YMCA가 1,517건, YWCA가 145건 이렇게 나와 있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없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전국주부교실이 1,741건이고, YMCA가 1,190건, YWCA가 202건, 녹색소비자연대가 1,752건해서 4,908건입니다. 보상금은 당초 보조금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게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금이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세요? 실적별로 다 틀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조금이잖아요.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요. 물론 서류제출 이것보다는 보상금지급내역현황을 말이에요. 오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발창구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단체가 4개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각 단체별로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는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천안YWCA하고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에 지금 운영하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고발건수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참고할 것이고 고발건수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지급실적에 대한 내역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창구 4개단체에 대해서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는 현재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WCA, YMCA는 약간 명 있는데 봉사요원들이 무료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2, 3명밖에 안 됩니다. 봉사자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인원이 일정치 않아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창구별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에 배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업무처리를 많이 한 것으로 소요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볼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발창구운영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보상이니까 실적에 의해서 한 건에 얼마 이렇게 생각하실텐데 보상금이라는 어휘로 설명하면 맞습니다. 사실상 이 보상금을 가지고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같은 데는 활발하게 하니까 운영실적에 의해서 또 역사성도 있고 해서 많이 주고 나머지 단체는 거기에 비해서 별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군데는 비슷비슷하게 균형비를 맞추어서 보조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소요예산이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물론 실적에 따라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주부교실은 유급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가고 나머지 3개단체에서는 무료 봉사요원이기 때문에 비용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천안시지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를 대주는 거나 똑같네요. 다른 데는 무급이구요?

무료봉사요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더 주어야지요.

주부교실은 실적이 월등하게 많아요.

유급이라고 해서 유급사원을 두었다고 해서 보조비를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단체에다가 유급단체로 만들어서 보조비를 나누어서 줘야지요. 인원도 많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게 많고 그 쪽에 실적이 많아서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그 쪽으로 보조금을 많이 준다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주부교실에 4명 근무한다면서요?

예.

나머지 단체는 3명, 4명 정도 근무한다면서요? 예산이 네배, 다섯배씩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부교실은 유급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주니까 예산을 더 세워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주부교실이 천안시에서 예산 세워줘야 운영합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요.

천안시에서 예산 세워서 일하라고 공무원같이 봉급주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유급직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봉급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책말씀을 한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골격을 세워서 일을 많이 하는 쪽에 또는 소요예산을 연간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할 때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준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단체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반영에 참고해서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22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인데 98년도 미집행현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업자 사랑방집기구입 500만원 구입을 하신다고 하고 미집행한 이유는 상공회의소 2층에서 운영은 구세군 단일사 집기가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예산집행할 때 사전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실업자돕기 별도 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그것이 구세군 단일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기를 완료했고,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단일사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집기만 구입했지 운영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단일사에서 집기는 완료하고 있는데 난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집기가 구입되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에 선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은 선집행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성의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악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3회 추경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사고이월 집행현황, 과장님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병천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에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와 동떨어지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재곤위원님은 공설시장을 지적했는데 병천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공설시장, 병천 것은 공공화장실할려고 사업비 책정된 것이고 공설시장내 공중화장실을 가 보았느냐구요?

예, 가 보았습니다.

상태가 어떠냐구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챙겨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예요. 아직까지 점검이 안되고 방치되었다는 것이 많이 잘못되었죠? 바로 참고하셔서 수리를 하시든지 신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불용액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액현황에서 지금 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어떤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인쇄물 5가지 발주에 대한정판인쇄사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한정판인쇄사에 4가지를 맡긴 이유, 그리고 여기에 타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몇 개 업체에 대해 견적서을 받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인쇄건명 중에 98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외 1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에 1만1,600, 집행금액이 130만7,100원, 그 밑에 내려가면 98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제서식해서 수량이 3만7,950, 집행액이 289만9,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장 것을 따져 보니까 신청서가 11종이예요. 개당 단가가 113원이 나옵니다. 그 밑에 2간계 공공근로사업제서식이라는 것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76원입니다. 그러면 그 갭이 37원이 납니다. 그러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제서식이 본위원이 잘모르지만 11종한 것은 113원이고 그 밑에는 76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불용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대표연수교육참석보상은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샘플을 자료로 해 주세요. 그러는 게 저희들이 이해를 돕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대표연수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과장님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들도 그 내용 잘 몰라요?

새로 왔기 때문에요.

새로 왔어도 준비정도는 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156페이지에 있는 27항 명시·사고이월 집행을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거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신 내용은 97년도에 사고·명시이월된 것을 물어보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98년도에 이월될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정해서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농촌발전기금 및 융자현황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고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농어민의 소득지원과 1지역 1명품 육성, 수출유망작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5,000만원 이내이며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16가구에 6억원 융자 지원 계획이나 집행은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자 선정은 각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사업성 검토를 실시한 후 추천해서 충청남도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선정하고 농협 및 축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위탁영농지원사업입니다. 위탁영농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지원된 영농회사는 풍세 용정 합명회사와 성남 합명회사 등 2개 법인입니다. 위탁영농 내역은 완전위탁이 21농가에 20㏊, 부분위탁으로는 경운 및 정지작업 70농가에 67㏊, 이앙이 45농가에 57㏊, 육묘 및 이앙 26농가에 27㏊, 수확이 140농가에 98㏊, 건조작업이 90농가에 53㏊를 실시했습니다. 농기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풍세면 용정합명회사에는 트랙터, 콤바인 등 6대에 국·도·시비 등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5,000만원, 자부담이 1,119만원 등 총 1억119만원을 투자하였고, 성남면 합명회사는 트랙터, 콤바인 등 4대에 국·도·시비 보조 4,000만원, 융자금 5,095만원, 자부담 1,113만원 등 총 1억20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추곡수매현황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98년산 약정수매 계획물량은 가마당 40kg을 기준으로 해서 총 36만2,785가마이고 그 중 물벼수매는 6만8,575가마, 일반벼 수매는 29만4,210가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벼수매는 성환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외에 2개소, 직산 덕령 RPC와 천안 RPC에서 11월8일까지 전량 6만8,575가마를 완료했습니다. 일반수매는 표에는 22만8,857가마를 수매해서 63%의 성과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9일 현재 29만4,285가마를 수매해서 81%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1등품은 전체 수매량의 90%로써 전년도 96%보다 다소 낮은 등급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엘리뇨현상등 기상이변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추곡수매 일정에 차질없도록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배농가 약제피해 실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베렐닌 생장조정제 공급은 성환농협과 직산농협에서 87농가에 3,180개를 공급했으나 실제 사용한 양은 1,617개에 1억2,612만6,000원 상당이고 나머지 1,563개는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품하였습니다. 피해실태로는 지베렐닌을 배 화방에 발라서 처리할 경우 흡수되어가지고 과실이 비대해야 정상입니다마는 흡수하지 못하고 녹아내려서 과실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회사인 수입상사 천우물산에서 공급량 전액 변상조치하고 해당농협에서 인건비로 1개당 1만2,000원씩 1,940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피해농가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번, 유농비료 운영실태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유농비료는 96년10월9일자로 병천면 매송리 51번지에 대표자 조은형이 운영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이며 부지가 1만1,182㎡에 제조시설 1,977㎡, 부대시설 496㎡입니다. 이는 최초의 공장등록할때보다는 부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생산능력은 1일 24t이고 연간 7,20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 생산품은 퇴비, 건계분, 부숙톱밥, 혼합유박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유농비료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피해본 농가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봉포도밭 피해농가수는 입장지역에서 56호이고 피해면적은 약 56㏊입니다. 농가에서 구입한 퇴비 구입량은 1,500t정도이며 그 당시 구입가격은 톤당 1만6,000원씩 총 2,50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러나 입장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는 톤당 7만5,000원이나 일부 농가에서 염가로 유농비료 생산한 유기질 비료를 구입 사용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농가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피해보상 요구 및 토양 과수목에 대한 회복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9～10월은 거봉포도 출하기인 관계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나 피해농가의 협상팀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전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초에는 중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나 현재는 완강히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6번, 농촌특산단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원현황은 수신면 장산리에 소재한 백송도자기에 기계구입비로 4,500만원, 동면 죽계리에 소재한 평강세라테크에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 구입비로 2,100만원을 국비 융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이자율은 연리 5%입니다.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현황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가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고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IMF 경제난 이후 소비 위축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전통도자기의 생산을 계속 했기 때문에 현재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번,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지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장소 및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병천면 가전리 468-1번지 대표 김정회, 성남면 신사리 364-6번지 대표 이상희 두군데에 설치를 하였고 사업비는 2개소에 도비 360만원, 시비 600만원, 자부담 403만3,000원, 합계 1,36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번, 관광농원 허가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관광농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북면 납안리의 유성농장과 동면 동산리의 천동농원, 광덕면 광덕리 광덕산 관광농원 등 3개소이며 규모는 유성농장이 3.6㏊, 천동농원이 2.9㏊, 광덕산 광덕농원이 1.1㏊입니다. 그 동안 지원된 국고융자금은 9억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유성농장이 3억3,000만원, 천동농원이 2억500만원, 광덕산 광덕농원이 1억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유성농장 허가관련 자료는 74페이지 관광농원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공동못자리 운영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동못자리는 금년도에 지원 농가수는 1,453호이며 19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면적은 1만4,340평에 설치해서 716.5㏊에 본답에 이앙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3억5,000만원, 농협에 협조가 4,200만원, 자담이 1억4,700만원 등 총 5억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은 65세 이상 고령농가단지, 0.7㏊미만 영세농가, 신체장애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비를 덜어줌은 물론이고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번, 못자리용 상토지원현황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양질의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우량묘를 생산하고 상토채취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16개소에 우량상토를 채취하여 468개소에서 채취하고 1만203농가에 2만3,607t의 상토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읍·면·동별로 양질의 상토채취 적지가 부족해서 상토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양질의 상토 확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11번, 농지전용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는 187건에 13만9,502㎡로, 97년도에 대비해서 40% 감소한 면적으로, 허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이자 국토환경보존 기반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심사를 강화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31건에 4만5,783㎡의 불법농지를 적발해서 원상회복, 계고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으며, 조치사항으로서는 1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17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농지 개인별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농지 발생은 전년에 비해서 60%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번, 노후 농기계 처리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방치에 따른 수거현황은 98년 9월말 기준으로 현재 167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는 최근 IMF이후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또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농가보유 및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단가는 농기계 1대당 1만원으로서 예취기나 양수기 등 경미한, 규모가 작은 농기계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13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사항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중도매인은 97년도에 9명, 98년도에 9명 등 총 11명과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00페이지, 입주법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법인은 천안청과 주식회사와 천안농업협동조합, 중앙수산 등 3개법인이 입주해 있고 편의시설은 구내식당 2개, 슈퍼마켓, 농협공판장지소, 다방 등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14번,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건물 및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 별도 보관) 입찰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입찰공고는 97년11월8일자로 실시하였으나 3개 신청업체가 자격미달되어서 반송하였고, 97년11월22일 2차공고해서 2개법인이 신청하였으나 자격미달되어 반송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7년12월5일 3차 입찰시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입찰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97년12월17일 4차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개법인이 신청하여 3,030만원에 중앙수산에 낙찰되어 97년12월29일 계약하게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행사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특산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포도축제와 배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입장거봉포도축제는 입장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입장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성거거봉포도 직판행사는 성거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거봉포도 시식홍보 및 직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환배축제는 성환 청년회의소와 천안배원예농협 공동주관으로 문예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축제에 지원된 보조금은 4,500만원으로서 포도분야에 2,000만원, 배분야에 2,5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내역입니다. 103페이지. 98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 농업회사 법인 등 총 13개 사업에 86억3,401만8,000원을 투입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6억3,279만7,000원, 도비가 3억2,791만9,000원, 시비가 11억5,875만2,000원이고 국비융자가 36억7,940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부담은 18억8,772만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벼멸구공동방제, 농기계간이수리소 설치,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3개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9,038만9,000원 중 도비가 1억4,160만원, 시비가 1억4,400만원, 자담 1억358만9,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 자체보조사업은 공동못자리설치 지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5개사업 7억1,198만8,000원 중 시비보조가 4억9,965만6,000원, 융자가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에 1억7,033만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현황입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병충해 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못자리설치 및 상토 공급 등 1회성 소모적 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와 같은 기종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내구년수 기간동안 농가 또는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분야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10년 내에 타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관리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지원의 세부사항으로 태양열지중난방, 히트파이프시설, 커텐시설, 지중난방시설, 수막시설 등 5개사업이며 총 60농가에 사업비는 6억3,063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25%, 도비가 7%, 시비가 18%, 융자 30%, 자담이 20%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연리 5%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월30일까지 공정율은 96%로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회 임시회기 97년11월4일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말농장 운영의 건은 97년에 7,230평의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시청, 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무우, 배추 등 김장채소를 재배하였고 김장채소 일부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용으로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1만3,410평의 유휴농지를 확대 운영해서 봄과 가을 작물을 재배하였고 민원담당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참여하여 예년과 같이 활용하였으며 99년도에도 유휴농지를 확대 이용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회 임시회기 98년10월19일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원예권 관리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4개읍·면지역은 배,포도 등의 주산지로서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이 양호해서 집단과수재배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효과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명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공공장 육성 계획과 지역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디자인 개발과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원예특구와 같은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현행법,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상에 적용법규가 없어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임시책평가단이나 수시 방문이 있을 때에는 적극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9번,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10월31일까지 각 기관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충청남도 감사시에 재해위험지구관리소홀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처분지시 외 2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완료하였고, 9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시 지적된 농지불법전용행위 외 3건의 경우도 원상복구등 기 종결 처리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 예산 선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벼멸구 공공방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엘리뇨현상에 따른 잦은 강우로 벼멸구 발생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98년7월28일자로 벼멸구 긴급방제 지시에 의거 이에 필요한 8,080㏊에 소요되는 사업비 도비 3,800만원과 시비 3,800만원, 농가부담 5,100만원, 합계 1억2,7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부담액은 도 예비비에서 3,8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비 부담액 3,800만원은 예산편성 여건상 불가피했기 때문에 7월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긴급방제의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긴급방제에 필요한 벼멸구 농약을 확보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농약대금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한국농업경영인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천안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급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회가 당초에는 육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주도 섬문화 축제장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항공료등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179만원을 우선 같은 보상금액에서 추가 집행하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성립 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세출예산 미집행내역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 720만원, 이거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농기계 수집보상금 345만원은 폐농기계 수집소에서 수거 실적에 의거 신청이 들어오면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법인 컨설팅 1,200만원은 그 동안 입장포도영농조합과 위례영농조합 등 2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방법 등 이행실태를 기히 조사 완료하였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을농기계수리센타 설치사업비 2억원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1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IMF이후 도비예산 확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작관리 농약안전사용검사 및 품질향상추진위원 수당으로 지급될 150만원은 기히 농산물검사소 천안출장소에서 업무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 3회 정리추경시에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 2억원의 경우도 마을농기계수리센타 설치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도 예산 확보 및 교부금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99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농촌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구당 5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중 500만원 이상 지원된 농가는 성거 송남리 285-2번지 신태환 외 3농가에 1억3,525만원을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실시하였고, 시설원예 유류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는 태양열지중난방, 히트파이프시설, 수막지중난방 등 3개사업에 병천면 도원리 267번지 곽노유 외 28농가에 4억2,728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했습니다. 사후관리실적으로는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10년동안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지원된 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시설원예 유류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물은 10년, 농업기계류는 4년간 임의처분할 수 없으며 변경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23번, 97년도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97년도 불용액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운영수당 집행잔액 90만원, 농업인후계자 해외연수 집행잔액 231만원, 영농교육생 보상금 1,700만원 중 대전에 소재한 농민교육원과 직산에 소재한 교육원이 통・폐합되면서 교육생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 잔액 543만원등 86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번,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100만원 이상 인쇄물 계약 및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안건 100부에 111만원, 98년도 추곡수매시 서식인쇄2만7,500매에 121만5,000원, 농산물직거래 홍보물 인쇄 2만부에 115만9,000원, 총 348만4,000원을 천안합동인쇄공사에서 인쇄해서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25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95년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작목별 대표농가, 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정분과위원회, 과수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각종농민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및 98년도 회의록 사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항 특산품 개발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은 배, 포도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농정분야의 특산품으로는 배, 거봉포도가 있으며, 광덕, 북면지역은 표고 및 느타리버섯, 풍세, 목천, 수신, 병천, 동면지역은 시설오이, 성환의 개구리참외 등이 있으며, 99년도에는 품목별로 최고의 상품이 되도록 품질관리 및 생산유통시설과 디자인 개발 등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7번, 명시·사고이월 집행은 별도로 한 장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온저장고 599.44㎡, 181평입니다. 부지 포장 3,927㎡, 휀스 설치 300m이고 총 사업비는 8억7,903만9,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8년4월20일자로저온저장고에 대한 건축설계를 실시하였고 98년8월20일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98년11월 현재 진도는 85%이고 12월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중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목천 천정리 청산물푸레영농조합에서 팽이버섯 재배를 위한 첨단재배시설과 성거 소우리 농가가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98년4월20일 느타리버섯 재배사 65평을 완료하여 1,96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목천 청산물푸레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팽이버섯 첨단재배시설은 IMF이후 경제난으로 건축자재가격의 인상과 버섯소비 위축으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부지공사 및 철골조공사 등 50%의 진전을 보였으나 98년9월20일자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3차 추경예산에 국·도비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마는 기히 시설된 거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시 활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신청자 현황과 선별기준표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융자현황이 죽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분도 있고 또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농민장이나 임원들이 우선 배정받은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지원사업에 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실적과 진행사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융자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상환문제의 실적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예.

농어촌발전기금은 사업선정은 어떠한 작목이든지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우선 읍·면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지도소의 심사를 받아서 진단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름이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현재 집행을 보면 16명 중에 10명이 나가고 한 6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내년 2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사항이라든지 집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문제는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상환이 안되고 2년이 지난 다음 3년동안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줬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6명 중에 10명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융자금이 나갔으면 융자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10명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10명에 대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구요?

예.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관리상태는 점검을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현재 일제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농촌발전기금 받으려고 말이에요, 상당히들 많은 분들이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많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보면 농어민 회장, 무슨 4-H회장, 하여간 우리 천안시에서 좀 이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업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우리 천안시에서 진짜 힘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물론 지금 과장님은 지도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심사를 합니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농촌지도소 거를 다루다 보면 개인명단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담당관 외에는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관계관만 남으시고, 주무계장까지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지도소에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도소를 경유해서 올라옵니다마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외에도 융자나 보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6명이라고 국한을 하셔가지고 융자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시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물론 제 추측입니다. 이 한도액이 5,0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서 과연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제가 항간에는 이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유용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천안시 동의 의원이라 여기 지금 읍·면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곤란해서 묻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상사업의 점검실적이 있는가 물어봤고 융자금을 받았으면 받은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농민단체장이나 임원들이 융자금을 많이 받아서 말썽도 있고 그렇겠지만 향후 우리 과장님은 아마 오래 계셔야 할 겁니다. 이쪽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오래 계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융자 또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특혜의혹같은 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용석위원님께서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요즈음에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옛날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망이었었죠? 이름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또 어려운 형편이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북면에도 3개 들어왔어요. 3개 들어왔는데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읍·면단위에 성환쪽, 성환쪽이라고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사실 이것이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지역은 동면같은 데입니다. 이게 어떻든 면단위에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런데 이런 게 균형이 안맞춰져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름있는 사람들, 물론 이름있는 사람들도 사업하면 괜찮아요. 또 없는 사람 위주로.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하나 맞지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처리되어 왔으면, 그 전에는 관에 가까이 지내는, 친분관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줬는데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문제에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동면, 북면, 광덕, 성남, 수신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그 동안에 그쪽 지역의 농가에서 부탁하는 거는 다 들어줬습니다. 아마 신청이 없어서 못들어준 경우는 있을 겁니다. 사실은 신청을 이 사업도 자부담이 들고 융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농가에서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지원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드렸습니다마는 부작용도 있는 게 뭐냐면 포기를 해요. 하다가. 그래서 다시 추가로 선정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증을 못세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짭짤하고 괜찮은 거는 이름있는 사람들이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먼저 주명식의원도 얘기했지만 장화신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또 지금 시대가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입장, 북면 빼고나면 없어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장들이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챙긴 사람들은 한 면에 몇 명씩 배정을 받고 지도소장들이 무관심한 데는 하나도 배정도 못받고 알지도 못하고 넘어간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편중배정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행정체계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게 되면 읍·면·동장님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행정지시로. 그럼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라, 하고 내려가면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하라고 지시는 내려오고, 또 이 편중관계는 지금 제가 봐도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리5%죠?

예.

시중금리는 이거 배 이상 되죠?

예.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바보 아닌 다음에 이거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목천도 한사람 있고 병천도 한사람 있는데, 이거를 보면…. (장내소란)

이장한테만 정확하게 알려졌어도 홍보가 제대로 돼요.

위탁영농이 용정합명회사 전병수하고 성남의 합명회사 한명호, 이분들이 어디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입니다.

용정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용정합명회사 전병수.

그거는 풍세 용정이거든요. 그런데 합명회사 명칭입니다. 용정합명회사.

지금 보면 위탁영농을 일반 개인이 하고자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예. 내내 목적이 농기계를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거를 따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어떠한 법인체 구성을 하는것보다도 이건 성남, 성남이면 여기 성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천안 성남.

장비로 지원된 게 2억327만원이네요?

네. 전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사서 준 건가요?

그건 그게 아니구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으면 실수요자를 조사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해가지고 거기 금액에 맞춰서 희망하는 기종, 규격,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위탁영농을 할 때 200평에 몇가마씩을 받을 수 있죠?

그거는 농가하고 영농조합하고 계약하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200평을, 한마지기를 처음부터 씨를 심고 약주고, 또 수확하고 탈곡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얼마씩 주고받고 하는 계약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필요없으니까 심어주는 거하고 베어주는 거만 해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한마지기에 얼마 주겠다 해서 농업회사하고 농가하고 계약하는 거에 의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베어주고 하는 그 계약도 된다구요?

예.

그러면 한마지기 베는데 얼마씩…?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가 되어야죠. 왜냐면 시에서 농기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법인체를 설립해서 천안시 위탁영농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실 거기도 기업이니까 돈이 남아야 되지만 어쨌든 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싸야 된다는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야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량으로 주문을 맡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갖고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쌉니다.

과장님! 가격이 얼마인지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뭐는 얼마, 뭐는 어떻게 하는 거는 얼마,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계약하는데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고, 또 논의 형태라든지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엎어진 벼를 벤다면 5만원 받는 곳도 있고, 멀쩡한 벼를 베면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전부 그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서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농지정리된 데하고 안된 데하고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정리된 지역은 얼마, 또 물론 산골이나 이런 데에 해갖고서 위탁영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이것 말고 휴경농지가 있어가지고 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휴경농지라는 것은 사실 노동력하고 수확하고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휴경지를 정부에서부터 놀리는 땅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위탁영농 지원을 보면 어쨌든 대부분이 경지정리지역, 이런 지역에 실시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가격산출이 있어서 홍보도 하고 지도해 나가야 되는 판국인데 그걸 모르면….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라 상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재 농사짓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시에서 지원도 있고 대량으로 이것을 기업화하고 농촌에는 고연령층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농가에서 위탁영농도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양적인 것을 더 주는 분배라든가, 이게 전부 다가 말입니다. 심어서 베어주는 거, 못자리까지 해주는거, 그것도 있죠? 못자리할 때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요? 못자리하게 되면.

잠깐만요, 이재곤위원님, 세안별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 분명이 과장님이 알고 어떠한 일반보다 사실 여기가 서비스면이나 가격면이나 이런 것이, 서비스면은 좋고 분배율은 여기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어떠한 위탁영농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일반 시민보다 위탁영농회사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안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운영이 되어야, 수지가 잘 맞아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서 농사짓는데 말입니다. 지난날 따져봐야 소용없지만 지금 기계로 해서 기계 장비 다 갖추면 농촌에 어려운 사항은 많습니다만 사실 위탁영농해서 밑질 리가 없어요. 절대로. 밑질 리가 없다고. 사실 여기 지금 대부분이 농사 몇마지기 몇마지기 노인분들이 지어서 남에게 토지로 주는데 사실 위탁영농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좀더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지 혜택이 안 가면 시에서 왜 돈 쳐들여서 합니까?

알았습니다.

휴경농지로 해서 예산 나오는데. 이거 어떤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차후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위탁영농회사가 부실화되어서 대개 빚더미에 올라와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합명회사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지 한가지 묻고싶구요. 지금 후로도 위탁영농 법인설립을 신청하면 가능한 지, 또 하나는 막대한 시비, 또 국·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계속적인 지도관리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 지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우리 천안시에 금년에 하는 것까지 20개소인데요,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참고해 주시고, 위탁영농회사 기준이라는 것은 적어도 5인 이상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이 상당한 양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50㏊정도의 일거리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2개 뿐이 아니라 20개소가 된다구요?

예. 2개는 금년에 지원한 거고 그 전부터 지원한 것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20개 위탁영농 법인체의 경영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그것은 12월달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해마다 12월달에 합니다.

자료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과장님, 지금 위탁영농회사에 각종 세제혜택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설립할 때 등록세라든지 법인세인가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자세한 것은 모르고 법인세 등록세 감면과 사업소득세가 자세히는 몰라도 3년인가 5년 감면됩니다.

과장님, 이거 자세하게…왜냐면 영농회사 한번 말들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홍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추곡수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중에서 이번에 지도소에서 권장한 게 깜부기병 때문에 먼저 시정질의 때도 수매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검 검사원이 물론 검사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벼가 어떻든 깜부기가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도 깜부기에 의해서 물이 들었어요. 새까맣게 벼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사실 2등으로 많이 내려앉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을 전해주셨나요?

글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먼저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도소장님한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되었고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수매 때 차량이 늦게 도착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는데 그 회사 대한통운으로 하셨죠?

예.

대한통운에 여기서 시에서 이왕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차를 안 대주는 회사에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사항은 천안시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통운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창고여백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지난번에 북면 거 직송을 좀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통운에다가 강력하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2～3일 전에 미리 확답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세요. 당일날 한다고 하면 차가 다른 데에 빠져나가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미리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물수매 전체가 6만8,575가마를 하셨죠?

예.

그런데 배정이 늦어갖고 북면에 나중에 1,000가마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배정물량 외에 도정공장에서 수매를 받는데 검사를 누가 합니까? 등급.

천안RPC하고 덕령RPC는 농검에서 와서 하고 성환농협같은 거는 농협 자체에서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공정치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RPC사업자들은 어차피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서 오를 것을 대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들 돈 확보한 한도 내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잘 봐주면 봐줬지 앞으로 계속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등급판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공정하다고 하는데 공정치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수매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구요. 검사기준도 분명히 그게 1등인데 2등취급을 받는 게 공정치 못하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한군데만 본 게 아니라 두루두루 네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얘기예요. 어떻든 등급검사는 검사원에서 자체 수매를 했더라도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시고, 또 자체수매는 가마당 푸대값을 말입니다. 1,000원씩 받는데요, 1,000원씩.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1,000원이 싼 게 아닙니까? 여기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가마를 환산할 때 수분함유량이 얼마냐,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틀립니다. 수분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견표가 있어요. 조견표에 의해서 몇키로 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자체수매에서는 한가마당 1,000원씩 받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엉뚱한 답변을 하셔.

푸대값을 1,000원씩 받는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추곡수매에 있어서 계획분이 36만2,875가마인데 현재까지 비율로는 63.1%이고 22만8,857가마가 현재까지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전체 계획량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11월18일 현재구요, 29일 현재 29만4,285가마로 해서 81%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을 하지 않은 농가로 대체해서라도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목표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정부에서 사업 나갈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100%를 채울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어떻든 농정과의 책임으로서 100% 완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수가 안되었을 때에 발생되는 농민들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때문에 꼭 그 점 염려를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100%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를 병천, 동면 한사람이 하는데 목천도 그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등급을 아주 박하게 해서 섭섭하구요.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구요. 물수매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동면은 한차례도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

RPC저장 용량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거에 의해서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읍·면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량을. 그러면 희망량에 의해서 RPC용량에 미달할 때에는 전부 다 배정을 해주고 그것이 남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잘라서 하는데 아마 이것이 신청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신청하는 데도 몰랐어요.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면은 싹 빼고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거는 형평에 안맞는 행정인데 내년에는 균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또는 WTO 체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약정수매를 전량 이행을 못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간접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정수매는 지난 4월달에 40㎏ 한가마당 2만1,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백가마는 돈을 안받고 그냥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호응하지 않는 농가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읍·면지역에서 자체로 못하는 물량을 채우든지 하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벼수매시 우리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나 사업비 지원 내역은 있습니까?

물벼수매하는데 보조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지원, 융자는 있습니다. 농가에서 RPC시설하는데 국비 융자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물에 잘 채워져 있는 벼같은 거를 만약에 농민들한테 인력동원이나 또는 장비동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건조되지 않은 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수매하는 거는 15% 이내에 건조된 벼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건조되지 않은 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락위원입니다. 지금 수매과정에서 120㎏을 기준했을 때 일반 시중가와 수매과정에서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요, 지금 시중 시세가 쌀이 80㎏이 농가에서 내는 게 15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매가격은 16만원에서 16만5,000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1등에서 2등, 항상 데이터를 1등에서 2등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15만5,000원 선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좁은 농가에서 이걸 추곡수매에 응하는 것이 현재는 유리합니다. 왜냐면 도정료라든지 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현재는 유리합니다마는 앞으로 약간 인상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농가에서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농가 약제 피해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는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까?

농가하고 농협하고 협의가요, 약재는 외상공급된 겁니다. 외상공급된 거고 거기에 효과는 없었습니다. 안 쓴 거와 똑같은 형편이 되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이해를 하고 그 대신 인력 비용, 그것은 봉지당 1만2,000원씩 해서 1,940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농가와 합의가 되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유농비료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농비료 피해 사례에 대한 것은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식으로 피해농가와 유농측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나 그것 좀 잠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피해사항을 입장면에서 동향이 들어와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부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일부 보았고, 그래서 남은 비료 퇴비를 받아가지고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회신이 왔고, 또 기왕에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피해방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비료기가 없도록 제거하는 그러한 지도를 했고, 또 퇴비 피해에 대해서 7월16일인가 그때 농민측하고 우리하고 또 회사하고 같이 회사에서 피해사항을 합동조사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이틀을 하다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실효가 없다고 해서 결렬된 사항이 있었고, 다시 토양검정을 전 필지에 대해서 지도소를 주관으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농가측에서 협상팀이 자꾸 구성되다가 바뀌고 구성되다가 바뀌고 해서 진전이 없었고, 게다가 포도수확기가 되어서 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농회사를 몇번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도대체 몇번을 와서 얘기를 들어봐도 협상할 태세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다시 농가에 확인해보니까 4억5,000만원에 얘기가 되었는데 저쪽에서 그거를 OK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하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회사측에 가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고 하니까 우리 회사도 지금 부도위기다. 판매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비료로 거기에 상응하지 못할지 몰라도 비료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농가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농에다가 계속 뭔가 확실하게 명시를 해라 그랬더니 도저히 현재로서는 협상에 응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접어두고요. 그 결과 회신내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내용이 어땠었습니까?

내용에 성분 중에 일부는 함량에 적합하고 한 둬가지는, 니켈과 아연인가 두가지는 함량이 오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료성분을 조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거를 안 넣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보면 농과원에서 천안시 농촌지도소로 수신을 하게끔 해서 왔습니다. 물론 이거를 받으셨죠?

예.

똑같은 사항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 있느냐면 “포도과수원에 공급된 퇴비는 산업폐기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퇴비 및 사용한 퇴비도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토록 지도하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니켈과 아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퇴비원료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표가 온 거에도 보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산업폐기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비는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여 주십시오”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두가지가 같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토양검정을 전 농가를 다 했다고 했는데 언제 다 했습니까?

그때 지도소에서 116농가에 대해서 했어요.

전 농가를 하지도 않았고 해야 몇농가 하지도 않았고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으로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가가 피해농가가 57개 농가입니다. 57개 농가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그 자료에는 56농가로 되어 있구요. 57농가고, 피해농가 주민들에게 준 이 사항이 전체가 다 똑같은 겁니다.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똑같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피해농가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이거는 피해농가에 대해 어떠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것을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까?

글쎄 그 내용은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다가 인력이라든지 농가의 저항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구요, 좋습니다. 이 퇴비가 말입니다. 지금 1,500t정도를 퇴비구입을 했다. 피해농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톤당 1만6,000원씩, 그리고 농협 공급가격은 톤당 7만5,000원 정도로 해갖고 싼 거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은근히 이 내용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 중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비도 똑같이 그러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산 퇴비도.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퇴비는 포장이 안된 그냥 덤프트럭으로 내다 판,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 거에 피해를 본 거를 말씀하신 것이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상태에서 된 퇴비를 쓴 농가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포장이 된 상태도.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것이 뭐냐면 농산과는 농산과 대로, 청소과는 청소과 대로,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자기 부서에 어떻게 하면 영향을 덜 받을까 하는 그러한 쪽으로 편의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해오신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빠지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번 유농사태를 보면서 진짜 가슴아프게 느끼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민들이 의지할 곳은 시에서는 농정과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그 피해농민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보살펴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책임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해주신다면 모든 자료를 여기에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오셨습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건에 의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흡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제가 몇가지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공개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만 볼 자료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유농비료 피해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연속적으로 제가 준비해 온 것인데, 지금 이 앞에부분은 유농비료의 피해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 나무를 전부 자르고 죽여버렸느냐, 이러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뿐만 아니라 일반 배에 이르는 사항, 이러한 사진들이 일부가 있고, 또 한가지, 이것은 tape입니다.이 안에는 그 당시 유농비료가 어떻게 해왔느냐는 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농민들과 유농측, 그리고 관계관들이 회의를 했던 사항이 전부 이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유농비료의 조은형이라는 사장이 피해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출을 합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서 안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농과원에서 온 두가지에 대한 퇴비 분석결과 회신서, 그리고 또 하나는 57개 농가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검정결과를 보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작물피해 농가 57농가의 모든 전화번호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농가하고 그리고유농비료측하고 회의를 한 회의록 부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가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 만큼은 저희 위원님만 돌려서 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외부유출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따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농측에서 보험회사에 어떠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통상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가슴이 아프다는게 그겁니다. 농민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지할 데는 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 그걸 누가 합니까? 농민들이 아무리 쫓아가야 결국은 회사측에서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렇습니다. “당신네들이 민사를 하든 뭐를 하든 소송을 걸어라”, 왜 그러한 요구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결국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같이 합해서 돈을 대서 재판을 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구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그런 면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 사회 교대)

과장님 생각에 솔직히 이번 유농비료 퇴비 피해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어떤 과에 가장 중요한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첫째, 비료허가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지역의 농가니까 농정과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 회사가 원료를 갖다가 두산음료라든지 롯데햄이라든지 진도발효, 한미유통이라든지 이러한 회사에서 찌꺼기를 갖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물론 제일 가까운 데가 농정과니까 농정과가 거기에 제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그러지긴 누그러지겠습니다만, 그러나 피혁공장에서 발생한 오니라든지, 그리고 일반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오니, 이런 거는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런걸 워낙 혼합해갖고 내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농민들이 보았습니다. 발효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나가지를 않고 발효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 잘못된 점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청소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청소과를 쫓아갈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농정과를 쫓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게 바로 퇴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로 같이 제공을 하겠지만 정말 한탄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퇴비인데 지금 현재도 전혀 옛날 그 상태와 그 악취가 그대로 나고, 또 한가지는 껍데기부터 산화되어 가는 철분의 생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관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퇴비인데, 지금 오히려 환하니까 더 잘 보이는데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게 재같은 거는 못 넣게 되어 있는데 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이 문제가 뭘 나타내느냐면 결국은 분석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분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제일분석센타라고 하는 분석센타가 있는데 거기에다 분석을 하려면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제대로 다 분석을 하려면. 유농비료측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우리나라 퇴비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알루미늄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대한 어떠한 제재같은 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과원에서 나온 것 말고 제가 따로 검사를 한 사항을 보면,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제가 의뢰한 사항에 보면 알루미늄이 4.9%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4.9%입니다. 이건 ppm이 아닙니다. 전체에서 이 안에 4.9%는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퇴비법에는 알루미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특정폐기물이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피해농민들이 처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전체 모든 천안 포도농가들이 피해를 같이 볼 것 같아서, 중금속 오염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방송을 타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피해농가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달리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닙니다.과장님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2,000여 농가가 같이 피해보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같이 안 보고 그 57농가만이 보겠다. 가슴을 억누르면서 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농가들이 포도를 다 딸 때까지 조용히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농정과에서만큼은 그러한 것을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측에서도 하도 대표들이 자꾸 바뀌고 의견이 자꾸 분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농가측하고 회사측하고 매치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회사측에서 완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치가 잘 안되 고 있는 형편입니다.

잠깐만요, 이충재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피해액이 어느정도라고 농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액은 우리가 확실하게 산정은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악덕기업하고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 농민을 위해서 법정 대리역할도 우리 시가 해줘야 할 입장에서 피해농가의 피해액 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좀 줘보세요. 증거자료 채택한 거를 보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구만요.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고, 폐기물을 갖다가 말이지 1,600만원어치 사다가 폐기물로써 만들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갖다가 파악도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공무원들도 가담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예요.

글쎄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퇴비에 쓸 수 있는 원료와 50%만 쓰는 원료가 있고 못쓰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100% 쓸 수 있는 원료를 자기들은 사용한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드린 자료를 못 보여드린다고 한 것 빼놓고 나머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안에는 어떠한 것을 썼고 어떠한 못 쓸 것을 썼다는 것을 직접 시인한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재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민의 피해가 상당한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연시키고 때로는 회피하려고 하는 악덕 유농비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통한 강제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원료를 수거해서 거기에 성분이 미달되면 행정조치할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농비료가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와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를 그동안에 농협계통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갔었는데 현재 하나도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도 지금 존폐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하면서요, 담당공무원들이 아주 무사안일주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는 이 성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은 성분을 저희들이 참 조사할 기술도 없구요, 위에다, 농업과학기술원이 최고 권위기관인데 나오는 거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을 두고 발생된 민원사항인데 여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과장님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힘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강구좀 해보세요.

양쪽에 어느정도 뭐가 맞아야 되는데 워낙 완강하게 듣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행정조치할 권한같은 거는 없어요?

현재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유농비료측에서 피해농가하고 중간에 서로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농비료측에서 왜 협의를 했느냐, 지금 유농비료를 가보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하나의 공장을 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98년11월11일부로 천안시장 명의로 해서 공업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소기업 창업지원 변경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 자금을 받는 동안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농민들과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 척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받자 마자 나 몰라라 하고서 지금 또 뒤돌아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농비료라는 곳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검증 갔을 때 보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아마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11월11일날 창업사업 변경승인을 해준 그러한 공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공업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할 사항이지만 이 정도로 악덕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시중에 풀었던 잘못된 유농비료 퇴비가 15t 덤프트럭으로 147대분 2,200t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자료를 보면 1,500t으로 되어 있는데 2,200t이 나갔고 그 외에도 포장된 것으로서 수없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장지역은 집중적으로 며칠동안에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를 보았지만 다른 지역에 나간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병인줄 알고 전부 그걸로 덮었을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지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덤프트럭으로 그냥 보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써야 할 폐기물을 쓴 것이 아니라 특정폐기물 갖다가 빨리 어떠한 감사라든지 하는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섞어서 그냥 내보낸 겁니다. 지금 바로 제가 제출한 안에 아직까지도 썩지 않고 그대로 되어있는게 그 자료입니다. 그 tape 안에 야적되어 있는 상황, 이런게 다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피해농민들은 그래도 우리 농정과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널리 양지하시고 마지막까지 피해농가들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동위원님이 얘기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분검사해서 안나오면 새로운 퇴비를 사서 한번 해서 안되면 두 번 해서 검사를 하셔갖고 어쨌든 확정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증거 제출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실 행정조치로 증거잡으면 새로운 사람도 피해 우려가 앞으로도 있는 것 아닙니까?그걸 감안하셔갖고 행정조치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우선은 그 잔재가 입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셔서 우선 증거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농비료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마치구요, 6번, 농촌특산단지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및 융자내역을 보면 2개소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명에 기계구입하고 볼일 외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내역은 어떻게, 볼일 외 3종, 이렇게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도에 직면한 업체는 있는지, 있다면 융자 및 자금회수의 계획은 갖고 계시며 농촌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의 제품에 홍보실적은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단지 운영자금은 순수 보조지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비융자로서 수신에 있는 백송도자기에 4,500만원 지원 한거하고 융자지원 한거하고 동면 죽계리에 평강세라테크에 2,100만원 해서 6,6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리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현재 9개소가 특산단지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1개업체가 운영이 안되어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되는 데도 없고 현상유지하는 편입니다.

1개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평강세라믹 도자기공장인데 거기가 부도난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게 그럼 동면 죽계리예요?

예.

그럼 똑같은 회사입니까?

아니 틀립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같은데 이게 세라믹과 세라테크, 이 차이가, 영어로 써서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지원금이 융자가 되었습니까?

예.

성남의 평강세라믹이라는 곳은 융자를 해줬습니까?

예.

그럼 부도가 났다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융자금 회수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병욱 씨.

성남요?

예.

이게 기존에 준거는 자료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해가지고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특산단지 운영하려고 신청하는 업체도 있죠?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융자금의 자금 회수가 IMF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물론 국가에서 융자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의 재무구조나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융자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 그러면 우리 농촌특산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이 제품의 홍보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실적으로 특이한 거는 없구요, 업자와 상대해서 전시품 출품하는 게 많이 나갑니다. 각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행사하는데 전시품에 나가는데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한번도 홍보를 안 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알선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융자를 대주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타 업체도 같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융자까지 해주면서 농촌특산단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냥 여느 회사와 같이, 또는 우리 천안시에서 나오는,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이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농촌특산단지 9개에서 1개업체가 부도가 나고 8개업체가 지금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제품이 그래도 천안에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판로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도자기종류 회사만 2개가 나와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촌특산단지 품목은 어느어느 품목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신청은 어디에 하고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지원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촌에서 원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는 도자기 원료인 흙이 많이 있고, 또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과일용 박스라든지, 또 과일봉지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거의 답니다. 이것은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데가 앞으로 더 있을는지, 지금까지는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더 있을는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해서 권장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번, 농촌특산단지 운영은 마치구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번,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지원은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음에 현지확인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지원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설치한 거죠?

예.

제가 작년에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를 설치하려고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기일이 오래 가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시설비문제 때문에 지금 그 양반이 허가를 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신데요?

연춘리에 박헌수 씨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시설을 해서 북면의 중부쪽에 농기계 수리점이 하나 있고 연춘리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국비가 960만원, 시비 합해서,이러한 예산을 주면서도 왜 이렇게 허가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해줬습니다마는 끌다가 끌다가 내가 가서 해주시오 해서 해줬는데 결국은 시일이 가다 보니까 건물짓는 소요비로 해서 현찰을 가지고 있는게 낫지 않느냐, 그 양반도 계산을 합디다. 이러한 IMF시대에 그 수리소를 줘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하죠.

이게 이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개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순위가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어떻게 가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듭니다.

공동으로 해도 그 사람 부속값 다 받아요. 수리비 받고. 사실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옛날에 한거를 보면 일반 개인의 수리점보다도 가격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현실인걸요. 현실. 이게 모든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원인을 꼭 부담합니다. 원인을 만들어요. 시에서 시행정 하면서.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사업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실 이런거 와서 먼저 신청하고 했으면 위치상이나 북면 연춘리 하면 말입니다. 6개면의 중심지예요. 연춘리 상봉리가. 그럼 북면도 기계수리할 수 있고 목천같은 데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도 바로 길이 있어갖고 수월하지, 병천 그렇지, 사실 그 때 수락을 빨리 해주셔야지 1～2년 미루다가 해준 거예요. 그것도.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두곳인데 전체 간이수리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 2개소까지 합해서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7개소에서 운영하는데 지원금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2개소만 금년사업이고 25개소는 그 전에 지원이 다 된 겁니다. 90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관리상태를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수리소라는 게 농업지원 보조라는 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효과를 본다면야 제조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큰데 사실상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되는 농민숫자지만 꼭 멀리 가서 수리를 하지 않게끔, 쉬운 것은 근처에서 하게끔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사실상….

과장님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이수리소 말입니다. 각 무슨 읍·면·리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간이수리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간이수리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셔도 우리 「21C 천안을 열자」, 천안시보인가요,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물에 농촌지역에는 더욱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8번, 관광농원 허가 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우리 관광농원 허가시에 허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허가를 해줍니까?

지원대상이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진흥공사라든지 농·축·임협이라든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이 이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규모가 한 1만5,000평 정도의 농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사업비는 국비융자입니다. 4억5,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융자금리는 연리 5%고 5년거치 5년동안 균분상환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작목의 입식은 농장에는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작목이라든지 저장고, 농특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민박시설에 식당, 휴게소, 예식장이라든지 매점, 목욕탕, 주차장, 상·하수도, 일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도회지 사람들에 대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커다랗게 효과를 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입니다. 우리가 관광농원지를 허가만 내주면 그 허가난 곳에서는 무슨 일반 휴게소, 가든, 음식점, 이런 거하고 별다른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참 좋은 무슨 우리 과일 등등의 여러 가지를 견학을 해서 그런 어떤 휴양지로 이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농원 허가를 내주되 대표자되시는 분들은 외국 선진지견학같은 거, 또는 본인이 혼자 가서 어떤 자료파악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성의있는 자료를 발췌를 해서 대표자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이것은 복잡하겠지만 관광농원에 시설이 잘 되어있고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관광농원에서 대규모로 잘 이루어지는 버스같은 것도, 견학버스라도 한번 해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변두리에 있다고 하면 홍보효과면에서 버스운행도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금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비젼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같은 데를 가보면 말입니다. 관광농원이라고만 말로 되어있지 우리나라같은 이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농원 신청한 업체나 개인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익금은 많이 나지 않겠지만 시에서는 관광농원이다 하면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관광농원 허가조건으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1만5,0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1,500평이 아닙니까?

1만5,000평 미만입니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평 이상이에요?

최하가 3,000평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하려면 사업내용으로 보아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애시당초 첨부를 하고 이것이 확인된 다음에 지원도 되고 할텐데 그 후에 이대로 유지 관리 이용을 안할 때 별다른 규제조항이 있어요?

저희들은 시설할 때 융자를 해주는건데 사실상 사업을 내부적으로 어렵든간에 안 어렵든간에 그거를 사업 자체를 안 한다면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지도 관리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이 있고 원칙이 그러면 제대로 알아서 좀 하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관광농원시설 내역에 대해서 건설소요자금이 26억6,300만원, 융자금액은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는 559억6,300만원, 지금 어떻게 융자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겁니까? 여기에 3억3,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74페이지 총액은 59억6,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융자에 대해서는 3억3,000으로 되어 있어요.

총액 들어간 것이 5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융자가 3억3,000만원이고 자기부담을 들여서 한 것이 2억6,600만원입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설치된게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게 자부담 2억6,000을 확보하고서 통장이나 영수증, 이런게 있어야 자금배정하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요, 어떠한 자금에 융자 얼마, 자기자본 얼마, 다 그건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통장가지고 넣었다 뺏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되었으면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성농장 말이죠, 수영장 위로 건물 3개동을 짓다 말고 중단된 게 있죠. 92년도에 공사하다 만 거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92년도에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콘도라고 해야 되나, 방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훼손도 되어있고 복구도 안되어 있고, 물론 이게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시설이 기초공사만 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하구요, 자연환경 파괴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라든가 이런거를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짓다가 자부담이 부족해서 짓다 만 것 같은데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그럼 다른 시설을 짓지 말고 완공을 하고 다른 것을 했어야지.

사업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번, 공동못자리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못자리 운영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고 그간에 잘못 운영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얘기가 되었을텐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마을에다 일정한 장소에 갖다 주면 농가까지 가져가서 운반하는 문제하고, 또 제가 생각하건대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아 공동못자리, 상토인줄 알았네요. 공동못자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공동못자리 사항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줄 적에, 물론 이게 산업과로 통하죠?

예. 회계과로 해서 읍·면까지 나갑니다.

이게 공동못자리가 전에 북면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불편하다. 운반과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의 마을별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운반과정같은 거나 공동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이장에게지급이 이루어지면 지역 이장이 사람을 사든 또 농가의 사람을 불러서 하든 이것이 깨끗하게 이루어질텐데 자꾸만 중간에서 누구를 사서 누구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 오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게 많고, 또 제때에 지급이 안되고 이런 현황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자꾸만 가중되고 있다구요. 지금 그리고 못자리 하는데도 사실 대나무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좋은 게 나와있다는데 사실 그거 하면서 상당히 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갖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년도부터는 물론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못자리용 상토 포장으로 나온게 있죠?

예.

그거는 대략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사실상 그걸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납니다. 20ℓ에 2,500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우셔도 농가에 덜 배정이 되더라도 상토가 지원이 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좋죠. 어렵지 않고 읍·면직원도 힘 안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상토로 했을때 얼마가 소요되는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른 데보다 각 지역에 제일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상토를 해서 공급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갖다 주느냐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포대로 하면. 금년도 예산은 1억1,900만원인데 25억이라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생각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섞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상토공급을 시에서 해줘가지고 잘 이용하는 분들은 하는데요. 작년에 동면같은 경우는 상토 갖다놓은 것이 오히려 동네에 흉물되는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쓸려고 보니까 못쓰겠어요. 그래서 동네 마당 한가운데에 수북히 쌓아놓았는데 그걸 안 쓰고 전부 파다 씁니다. 그럼 그걸 치울 사람이 없어요. 갖다 퍼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왕 공급을 해주려면 지도소를 통하든지 일찍부터 면장님들과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질 좋은 상토를, 토취장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쓸모있는 상토좀 하나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맡겨가지고 쓰도 못하는 상토를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거에 철저히 대처를 하겠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 상토 공급할 토취원도 반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상토문제 이미 아셨죠?

예.

선정과정을 지도소의 소장들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지도소에서는 이게 좋다, 적합하다고 해서 그 흙 받아놓고, 농민들은 적합하지 않다. 새로 파달라. 그거 새로 안 파다주니까 농민들이 파다 쓴거예요.

지도소에서는 우선 성분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기계로 검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분나쁠지는 몰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농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낫습니다. 다만 지금 농촌에 인력이 눈이 어둡고 노인분들이라 하는 상황은 다 알고 있지만 글씨같은거 못 읽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약을 몇배로 타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지도소가 필요있지 사실은 농촌지도소가 농촌에 혜택주는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상토하게 되면 제가 각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님들 상토할 때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이게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이렇게 해서 주면 농민들이 뒤에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내년 상토지원으로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만5,000t에 2억3,200만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상토에 여러 가지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포장이 된 상토가 더 좋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상토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이 개인 부담을 하면서 일부를 포장된 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시도는 없으신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모든 게 있으니까요, 동네마다 어차피 지원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배정이 10만원이 되었다, 2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푸대로 받으면서 동네에서 공동못자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동네에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나머지는 동네에서 부담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지전용현황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 후 사후관리실태와 불법 용도변경현황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도, 98년도 대비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담 및 납부현황, 교부세 교부현황 및 교부세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말까지 전용허가 협의해준 것은요, 245㏊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는 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 통지를 기준으로 할 적에 30억5,300만원을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는요, 작년에는 동기에 100억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경제여건 영향으로 건축이라든지 공공부분 사업이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부세 교부현황 및 교부세 집행현황.

교부금은 금년에는 8,000만원을 현재 받았구요, 작년에는 12월말까지 3억600만원을 받았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차액이 많이 나네요.

허가 자체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부금은 전용부담금의 5%인데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천안시 농지가 전,답 해서 몇 ㏊나 됩니까?

지금 2만㏊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진흥지역이 반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하는데 허가기간이 약 민원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5일입니다.

15일인데 이 기간을 지나가지고서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고 지난 건수는 올해 약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인들은 처리기간이, 그 분 말씀은 12일이라고 하시대. 12일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15일인데 처리기간이 왜 이렇게 길은지, 또 가보면 농지전용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농지전용하면 농지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요,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현장위치여건이라든지, 또 그거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협의받아야 하고, 읍·면·동까지 통보해서 협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올 때에는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1건 들어오면 1건 해줄 저기가 안되고 몇 건 들어오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개인이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한대로. 허가기간이 길다. 가보면 관계공무원이 뭐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전용허가업소 있죠. 그걸 대행해주는 업소 있죠?

허가업소라고는 없죠. 없고….

아니 농지전용허가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류를 꾸며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가면 금방 된데요.

아이 그런 거 있으면 대세요. 대시고, 편파적으로 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서류를 꾸미는 것이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요. 일괄해서 그 사람들이 서류작성해서 올리고 그러는 거지 무슨 농어민이 가져오면 그렇게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구요. 이거 그리고 다른 한가지, 농지전용시 각 건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지전용을 하면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대체농지조성비가 있고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는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라든지, 용수개발된 논이라든지,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농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 논은 ㎡당 5,840원이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은 9,6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은 1만1,84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것은 4,710원, 기타 농지는 이 항을 빼고서는 3,600원, 이렇게 하는데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이 1만1,840원으로 제일 많은 것은 국가에서 그동안 사업비를 들여서 가꾼 땅이기 때문에 부과가 높은거고, 전용부담금은 승인이나 인가, 허가 시점에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대체조성비 감면액이 있죠?

농업용으로 쓸 때는 감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실시한 건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감면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좋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완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목천 석천리 131번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가 김완제위원님 말씀마따나 부동산업자들이 했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천 석천리 42번지의 이영숙 씨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난 지역이 전부 농림지역이지 준농림지역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입장 독정리, 89쪽입니다. 193-6외 1 해갖고 3,716㎡, 공장증설부지에 대한 허가사항좀 저한테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자료좀 주십시오. 이번에 민원이 난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확인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된 땅에 대한 사항좀 꼭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경영사업 추진 차원으로 천안시 농협, 천안청과의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방안론 검토의견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매시장 운영관리는요, 지금 국회에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간 내용을 보면 중도매인 위주로 운영이 되도록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유통공사라든지 농협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3개 법인이 연합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안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회에서 가격안정법이 변경되는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잡고서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 지켜본 결과 천안청과와 농협청과 서로 내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알력,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권이라고 그럴까 소득을 올리나 못올리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참 경쟁적으로, 출하농민들한테 경쟁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무엇인가 서로 잘못된게 있으면 서로 헐뜯고 저희한테 어떤 것은 시정해 달라는 식으로 서로 요청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은 아니고 도매시장 개장된 뒤부터 계속 그러한 사소한 일이 계속 내려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시정질문에서 천안 농협 농산물 경매장 가드레일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이 21개 기둥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서울 서초동에 전문위원한테 심의를 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로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질문하기를 그러면 현장에 내려와서 답사를 하시고 모든 것을 검토하셨느냐고 했더니 현장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도면만 보고서 결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정은 그래도 현장에 와서 사항을 확실하게 검토도 하고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요, 저희들이 저런 커다란 시설을 할 때는 사실상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그것이 사실상 차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도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현장위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방향은 이 도매시장 자체가 그러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고 사실상 실제 행정으로 볼 때 현지 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설계만 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 방침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수거과정이나 수거기관, 수거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도하고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수거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한국 자원재생공사 거기에서 좀 많이 수거를 하고 있고 또 폐농기계 수집소라고 해서 성환농협북부지소에서 총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 없고 풍세에 있는 재생공사하고 폐농기계수집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전에는 굉장히 폐농기계를 방치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 폐농기계가 IMF이후로 고철가격이 올라서 이것이 수거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거를 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원가지고 수거 되겠어요? 신고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농가가 어느 장소까지 옮겨놔야 되는 것인지 말이에요.

농가가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 같은 데 갈 때는 ㎏당 60원에서 11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폐농기계 수집소에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만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만원씩 지급하는 거하고 자기네들이 수집할 때 조금 남는 거하고 해서 권장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3만원, 4만원 줘도 안해요.

맞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것을 안 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규동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농기계 1대당 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고철가격이 t당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그러면 8만원에서 9만원인데 우리 농기계 하나를 만약에 어떤 고물상이나 고철업자한테 판다고 할 경우에 1만원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수집소에서….

글쎄 수집소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 수거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것밖에 기대하지 않고 잘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제외 규정에 예취기하고 양수기는 왜 그렇습니까?

소형농기계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경운기정도 이상은 되어야….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도 가보고 성환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양수기가 창고에 죽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수기가 구입한 것이 78년도, 79년도 이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난대책에 구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수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이것을 폐기하려니 폐기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점도 많고, 갖고 있자니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가서 시동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장비를 그런 것은 비치가 되어서, 그것을 팔아 먹는 데는 제외 규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양수기나 예취기나 이런 것은 제외 규정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79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도에 있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라고 말씀하셨죠?

읍·면에 있는거요?

예.

그것이 사실은 한해대책용 양수기인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지계인가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서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큰 저기는 없고 보관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위탁을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위탁을 한 것은 어떤 투자대비 마이너스 내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보니까 위탁관리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산시장입니다. 자료요구하신 것은 수산시장에 대해 서 위탁계약 입찰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시장이라고 하시고, 이 위탁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도매시장에 사업비가 1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의 농민이나 소비자나 이렇게 매치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5만t 넘게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수수료가 삼사십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지계산해서 비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매시장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경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경매가 많이 불이익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소규모라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대단위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 밭이나 이런 데에서 차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도 출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경매할 때 등한시 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소량이라도 다 대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대우를 하고 경매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매인들이나 중간상인들은 어떤 마음이 그렇겠죠. 큰쪽으로 가겠지, 조그만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되니까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배추나 과일 이런 것을 조금씩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양념류 파라든지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거나 대접을 나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도매시장도 그러한 구색을 맞추어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래도 시원하네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잘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어 갈 때는 통로는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곳으로 많이, 거기에 경비실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 있다고 했을 때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출입구나 나오는 데나 똑같은 곳을 이용하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목적이 농촌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농가에 보유 및 방치해 놓은 폐기계를 일제히 수거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1대당 1만원씩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서….

글쎄, 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대당 1만원씩이라는 것은 무엇을….

수거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품목이.

품목은 예취기나 양수기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이것이 주로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외 규정으로 예취기, 양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수집이 되어야 환경오염방지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어떻게 농촌환경 오염방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 어디에 예취기나 양수기가 방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기 해 주신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운기나 트랙터에 1대당 1만원씩 이렇게 해서 내 놓겠습니까?

이것은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치된 거….

방치된 것도 이것이 왜냐하면 재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어떠한 고물가의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야 하고 또 농촌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재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시에서 어떻든 수거를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만 하는데 지금 행정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 되었어요.

과장님,이재곤위원님 얘기는 환경차원이기 때문에 이재곤위원님, 이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건의해 주는 것으로 매듭을 짓죠, 이재곤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번 각종 행사지원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지원이 시비가 포도쪽에 2,000, 배축제에 2,500, 행사 끝난 이후에 분석좀 해 보셨어요? 전년도 대비 98년 행사 후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용 면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시회라든지 노인을 위한 행사라든지 품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 전보다 그런 면에서 진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거에는 포도 축제를 같이 묶어서 했죠? 그러다가 분리가 되었죠?

성거, 입장이 작년에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더 낫습니까?

낫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조절하기를 실패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달리 방향을 바꾸어서 한쪽에는 축제를 하고 한쪽에는 판매행사를 하자 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충재위원님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담이 입장은 5,500, 성거는 1,500, 그렇죠? 그러면 행사는 사실 모든 것을 묶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분리하다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 관련 금년도 행사는 직판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직판행사로 하고 한군데는 문화축제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분이 가령 서울에 가셨는데 성거, 입장, 그때는 성거 포도만 갖고 가서 행사할 게 아닙니까?

예, 주로 성거포도 가져가서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천안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들어갑니까?

천안 성거포도 이렇게 되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입장하고 성거하고 서로 묶어서 같이 한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과거부터 시비주는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다가 다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또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사내용면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보다 못한 작목나오는데도 행사는 거창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안되겠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배축제는 어땠어요? 2,500만원 시비가 들었는데.

저희 배축제도 금년에는 문화적인 행사를 가미했습니다. 꽃꽂이 전시회, 서예 전시회라든지, 또 학생들 무슨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또 노인양반들을 위한 국악잔치라든지, 또 배 작목 발전을 위한 교육도 세미나 비슷하게 했었고 그런 것을 금년에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4,500이 시비가 들어 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한 행사를 잘 분석을 하셔서 가급적 나누어 먹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후에는 전년도 대비 후년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환 배축제를 보니까 밤에 쇼하는 것이에요. 밤에 노래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게 가미되어야 사람 모이는 것도 그렇고 매스컴 타는 것도 그렇고 흥미도 가미되어야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홍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지역구가 성정2동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포도축제도 가보고 배 축제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 보고 밤에도 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특산물의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을 봤을 때 행사 주변정리가 너무 엉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주변정리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축제행사가 잡상인들의 행사지 고유의 우리 배축제나 포도축제의 어떤 주안점은 한 10%정도나 될까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지원금에 따른 타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유독이 성환 배축제고 입장 거봉포도 축제고, 성거 거봉포도 축제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덕이면 호도축제도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 고장에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물며 이 지역에 있는 직산도 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축제. 축제한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에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 자리에 행사장에 가보면 축제는 진짜 10%의 기분을 내고 하다못해 내가 야간에 한번 배를 구입을 하려고 성환에 배축제하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배 파는 곳이 없었어요. 과장님 확인 해 보셨어요? 물론 낮에는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밤에 갔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축제가 쇼쪽으로 흘러 가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배축제나 포도축제를 했을 때 그 전시장이라도 앞에 무대라고 어떤 배를 상징하는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최소한 배를 또는 포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노래부르고 춤추고 그런 정도로 해서 축제를 한다면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몇 년째 해 오는 행사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점차 보완적으로 이런 행사를 꾸미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니 만큼 그래도 관심있는 사람만큼은 저 행사 뭐하러 하느냐는 말은 안 들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축제 배축제가 그래도 천안에서는 죽 이어져 오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결의할 사항이고 예산심의를 해서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그러한 부분이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사항이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든 간에 입장, 성거, 직산을 비롯한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포도에 있어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단지화,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과실작목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 그리고 성거, 성환의 축제라든지 농산물 홍보하는 그러한 것이 나누어 먹기입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목을 딱세워서 금액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거봉포도는 배축제보다 한달정도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 때 POOL비에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을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을 산정할 때 돈이 좀 빠듯하다, 어렵다.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하고 싶죠.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쪼개 쓰다보니까….

아니 그 말씀은 그만 두시고요, 나누어 먹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죠. 공평하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만….

좋습니다. 단답식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배 농가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1,020㏊입니다. 참여농가가 880농가입니다. 포도는 1,660㏊에 2,089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입장에 있는 농가가 몇농가 인지 아십니까?

반은 되겠죠.

반은 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1년 생산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데이터는 안 뺏습니다만 한 삼사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400억에서 50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건이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줄여서 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배농가가, 배농가 전체에서 1년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0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전체에 500억 정도 버는데 입장포도만 해도 500억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누어 먹기 식이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개입되었다는 그러한 식의 말씀도 들었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원이 개입되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에 지원되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최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후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어떻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번 민간자본보조, 17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관리, 이 2건을 지적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세 군데로 해서, 배분야, 포도분야 두 군데 해서 나갔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관정사항에 있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관정을 배는 19공을 뚫고, 포도는 성거는 2공을 뚫고, 입장은 3공을 뚫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몇 공이었습니까?

당초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성거는 2공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몇공이냐면 104공입니다. 그리고 입장은 3공이라고 했는데 183공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관정을 183공, 그리고 104공, 물론 이것이 102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총 합계로 285공 중에 5공만 하고 나머지 280공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환에 32공 중형관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9공이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겠다고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3개는 현재 포기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도 사업완공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업이 완공된것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나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할 사람만 저희들이 최종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포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97% 이상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요, 자본만 대주면 업자를 통해서 농가에서 파서 물만 나오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지하수 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서 1일 150t 이상 나오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하고 수질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칠팔십만원이면 팠던 것을 지금 규격이 강화되어서 위에 뚜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귀찮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서 사실상 이것을 추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추진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해도 도저히 이것을 시정하기가 자기들로서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농가가 빨리 되는, 연말이 가깝고 해서 쉽게 되는 사업으로 해야 좋겠다 해서 입장농협과 성거농협에서 다시 조정을 받아서 변경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보다요, 문제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하면서 관정가격을 70만원대로 책정하실 때는 이미 상수도 사업법이 바뀐다는 것을 아셨죠?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 규제가 심할 것으로 생각을 안 했고, 이것은 신청자체가 금년초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초부터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어떠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 들으셔서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몇군데 읍·면을 통해서 받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신 것이라고요. 어떠한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미리 이런 허가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견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적은 제가 알기로는 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으셨습니까?

사실상 1,2년 한 게 아니고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제얘기는 말로 그냥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285공 중에 5공만 하고 나머지 280공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280공이 팠느냐 안 팠느냐 차원을 따진다면 지금 다 판 것입니다. 280공이 다 파고 대신 여기에 대한 서류만 제출을 하지 않은 사항이지 관정은 다 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일 자체가 관정은 이미 다 판 것이고 대신 나중에 서류를 해 갖고 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해서 다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마,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만큼은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 것은 자부담으로 아마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싸게 들어가니까 자부담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절대 그것은 과장님 오산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그 안에는 자부담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돈을 갖다 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14만원 외에는 나머지 융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개인적으로 자부담하는 것하고 다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리융자 받아서 농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러한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하실 때 반드시 견적을 받으셔서 그것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놓고 다른 지역은 이미 현실화 시켜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120만원, 130만원씩 책정했고, 중형관정에 있어서는 400만원씩 책정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파악한 사항입니다. 유독 천안시만 그것을 안 해놓고 그냥 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로서 285공 중에 5공만, 그것도 5공도 개인이 부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하게끔 해 준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양쪽에 가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꼭 뭐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 받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업비가 적고 많고 간의 차이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들어간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쉬운 말씀으로 보면 국가에서 보조되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같은 것을 전부 기계만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편하시니까 전부 기계로 돌리셨습니다.

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농기계를 신청하는 것도 농가가 희망하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를 내는데 편하기 때문에 한다, 이러한 얘기, 서류를 회사에서 다 내 주니까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미 이것은 민원사항이라는 파악을 하셨으면서도 그것을 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들이 이거 두 번을 모아서 금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저기한지 몰랐고 지하수개발법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랐고 이러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무슨 농가를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피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러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농민들 한테 최대한도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하고 토양개량제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에 받은게 아니라 작년에 받았다가 금년에 이것이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명명이 붙어서 사실상은 지금 창고 짓는 사람들 선정과정에 충분히 마을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변사람도 모르게, 혹은 동네 이장도 모르게 신청이 되고, 또 선정이 되고 이제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라고 해서 동네 분들이 다 농기계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창고처럼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민원발생소지가 많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업이 나왔고, 물론 그 사업신청에는 몇몇 사람의 도장이 같이 신청들어가서 사업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을 공동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어떤 식으로 할 방법이며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토양개량제 보급은 자부담이 없이 전부 시비,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군에서 일괄 신청 받아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일반 농지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쓰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쓰지 않고 그냥 처마 밑에 길거리에 쌓아 놓고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정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3년정도의 기간동안에 토지개량제가 동면에 배정된 내역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마을농기계는 사실상 보관창고는 마을단위로 이것이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개중에 공동으로 사용 안하고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디가 그런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들 알고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내 창고처럼 짓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마을사람들이 같이 공동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개인창고로 이용하고 맙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무조건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토양의 성분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농가현황을 일일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읍·면·동장님의 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양개량제라는 것이 사실상 충분한 양이 못됩니다. 그런데 매년 넣는 것은 아니고 5, 6년씩 교대로 투입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몰라서 해당되는데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것은 지도소에서 검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순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서 두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면에 3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토양개량제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농촌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500만원 이상 지원사업현황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버섯재배 대상자가 4명입니까?

버섯재배생산이 보조가 500만원 이상되는 게 4가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섯재배는요, 물론 농가 신청이 있어야 되지만 한동에 35평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평당 30만원 이것이 들어가는 데 사실상 이것은 1동이나 2동 들어 간다면 500만원이 안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또 어느 정도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준 이상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것이 버섯생산을 하는 데는 어떤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시골에 어느 젊은 총각이 버섯농사를 한번 지어 보려고 하다가 얘가 그래도 농사짓는데는 많은 노력을 하는 애인데 그러한 총각이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워서 이것을 다시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암축산전문대학에 들어 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 네 분들이 그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무턱대고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버섯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 외에 버섯농사를 짓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계획은 없고요, 지도소에서 수시로 자꾸 먼저 앞서가는 데 북면이라든지 광덕이라든지 권장을 합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 지도소에서 일정하게 가끔 교육을 해요. 지난번 11월 15일에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한번도 안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전에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1동을 하던 사람이 2동, 3동을 한다든지 그런 농가입니다.

글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과장님 뜻도 잘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같은 것이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 쪽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4명 외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자꾸 포기해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푼이라도 지원이 있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반납해도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규명하실 테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변경해서라도 1동이 있으면 1동 더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도 하고 해서 간신히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홍보하시고 해서 좋은 사업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버섯생산 같은 데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생산성이나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지금 타 산업보다도 좀 전망이 낫다고 보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와 연계를 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도시에 살면서 농촌의 어려운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버섯관계에서 과장님도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성환하면 배, 성거·입장 포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되는 것은 광덕이나 북면이나 주 생산지로 보내서 그 쪽에도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균형을 맞추어 주고 또 전문적으로 몰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었어요. 사실 보조금 얼마 안 되는 것은 이쪽 동부로 보내고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원 많이 되는 것은 성환 배, 포도 이런 데로 많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섯이 사실 우리 서용석위원님이 아까, 지도소에서 지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 기술갖고 지도해서는 사실 버섯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포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버섯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병균이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게 되면 병균이 많이 꼬이게 되어서 거의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한번에 몇백만원씩 투여해서 버섯을 해놓고서 이 병이 와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지도하고 이것을 시에서 사실 예산이 들더라도 초청지도라도 해야 되고, 잘되는 데 견학을 해야 돼요. 우리 북면도 기술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까도 제가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섯 느타리가 4,500원으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어떠한 병에 의해서 피해가 없어도 그것 갖고는 농촌에 버섯생산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병까지 와서 실패를 본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알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초청지도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지껏 보조금, 지원 이런 것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면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고 경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15일에 지도소에서 기술교육할 때 여기 지도소에서 한 게 아니고 외래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많이 오셔서 듣고 했는데 사실상 버섯재배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병에도 민감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앞으로는 다시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신경쓰셔야 돼요. 신경쓰셔서 여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 이것으로 봐서라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신경써서 하셔야 돼요. 맨날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려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농가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꾸 선진적인 데도 가서 보시고, 첫째는 농가에서 하셔야지, 우리가 한다고 해도 전달하다 보면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유류절감시설 지원사업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절반 이상이 목천으로 집중 지원이 되었고 다른 데에도 불과 13개가 나머지 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게 다른 데는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열심히 신청해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태양열 지중난방이나 히트파이프, 수막지중난방, 이런 시설은요, 사실상 그것이 집에서 만드는 비닐 한겹짜리 하우스에는 이것이 효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효율이 전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하우스에만 이것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천은 아시다시피 95년도에 10㏊정도의 훌륭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면도 일부 있겠지만 이것은 동면이 빼고 싶어서 뺀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 의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신청한 농가는 다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소화시키느라고 애 먹었어요. 신청한 농가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소화시키느라고 고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도소 통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통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9페이지 감사지적 사항, 다음에 20번 예산 선집행, 21번 세출예산 미집행, 23번 불용액 현황, 24번 인쇄물 계약 및 예산 집행현황, 25번 각종위원회, 27번 명시·사고이월 집행, 공통사항을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관리 포도 특작에 대해서 105페이지, 가온시설이라고 아시죠? 그 권장을 시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여기 이충재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효과라면 일찍 생산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거, 소득면에서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도 덜주고, 또 병충해 덜 나는 것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가온재배를 하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온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금년에 포도농사에 열과, 비가 많이 와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입장지역에서 내년부터 가온재배는 아니더라도 위만 씌우는 비가림 재배는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재배는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가온시설 권장은 사실 실패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한 게 아니고 농가 자신들이 일찍 출하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전마냥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농가가 별로 극소수에 달합니다.

물론 농가에서 지금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시에서 엄청 권장한 사업이에요. 실패하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보조금 준다고 권장해서 사실 빚만 져 놨어요, 농가에서.

어떤 것은 농가의 실정도 모르고 권장하고, 지금은 사업을 권장을 안 합니다. 자율대로 농가에서 신청해야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장은 안 되겠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웃겨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권장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권장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집행되자마자 그 다음해에 포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책이거든요, 이게. 농민들한테는 없는 돈 들여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해 놓고 그 다음해에 포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농민들은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면서 무슨 권장사업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작용이 날 것을 다 알고….

아니, 부작용이 아니라 어떻든 그 당시 상황은 권장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하면 어떻든 겨울에 난방을 해서 조기 출하를 시키면 이익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권장을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와서 권장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그리고 권장해서 바로 사업이 집행되자마자 그 다음해에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바로 포도를 칠레에서 수입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결국은 가온 들어간 첫해에 잘못되어서 전부 농민들이 피해를 본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이 권장사업이 아니었었습니까?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재미 본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재미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20농가 중에 단 한 농가가 이익을 봤다고 해서 그것을 재미라고 본다면 그것은 큰 일날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저보다 입장지역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충재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지의 농민들은 시설을 다 방치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특작과장 하셔셔.

예, 알고 있습니다.

특작과장하시면서 진솔하게 파악된 것을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소비도 안되고 유류비는 많이 들어가고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온시설까지는 권장을 못하겠고, 비가림이나 봉지씌우기 이런 정도 선에서는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셔서 더 주의를 드릴래도 다른 분야에 열심히 한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한번 더 하시죠.

제가 어떻든 먼저하셨던 다른 과장님들 보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입장이 지금 가온 하우스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은 전부 그 하우스 자체가 폐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이 꼭 새겨 두셨다가 포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이지만 새로이 보완하는 쪽으로 연구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부탁이지, 지금까지 사업이 과장님이 잘못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 농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잘못인데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이 사업기간이 많이 남았죠?

금년에 다 끝났죠. 한 달 안 남았습니다.

한달만 되면 보조나 지원융자, 이런 게 다 법에 저촉 안 받습니까?

내년 2월말일까지는 저촉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다행인데 이 시설을 아까 이충재위원님 말씀했지만 어떻든 보조금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방치한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주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시간만 있으면 말이죠, 가온시설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특작담당은 좀더 이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