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과와 기획정보실 각 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 총무과장, 기획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기획정보실장 조태훈 총 무 과 장 신공현 기획담당관 서장근 문화체육담당관 윤승수 감사정보담당관 최영복 ․총무과

총무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제출된 자료 목차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페이지를 기재해 드리지 못 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항목, 공무원 복무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시에서는 직원들의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독려하고 무단이석 등 근무태만에 의한 민원불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에도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에 노력하면서 특히 명절 전후 선거기간 및 대통령해외순방기간 등 근무해이가 우려되는 취약시기에는 직원들의 정신적 자세확립 차원에서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자발적인 기강확립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 복무점검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점검 4회를 실시하여 총 35건을 적발하여 시정 25건, 주의 10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98년11월5일에 직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복무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에 반영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유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항목, 보건소 정원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건과장 채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전임전문직 지방공무원 관리지침에 따라 1개지구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는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 우리시에는 96년도 3월1일자로 일반의사를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3년간 채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보건과장 결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과장의 공석기간은 98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이며 공석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3항목, 천안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자로 단행한 구조조정 후 급별 정원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된 것은 1,401명으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원은 조직개편당시 1,526명이었으나 현재는 1,477명으로 49명이 퇴직 등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항목, 총무과소관 임차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임차현황은 2회에 걸쳐 195만원의 임차료를 집행하였고 내역별로는 민선2기 시장취임에 따른 앰프, 마이크임차에 따른 30만원, 대한민국 50주년경축행사에 의자임차에 따른 16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5항목,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급별 구성현황은 3급공무원 1명,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4급 3명, 전직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총 7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현재 위촉된 민간위원 3인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11일자 위촉해서 임기가 2년이 되는 99년12월10일까지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은 인사심의 9회, 징계심의 1회, 인사 및 징계심의 4회, 명예퇴직심의 3회로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1항에서 설명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중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에는 인사위원회뿐이기 때문에 운영현황을 본 설명으로 갈음드리고 인사위원회 예산액은 370만원이며 예산집행내역은 민간위촉 3인에 대해서 250만원을 수당으로 집행하였다는 설명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로 인한 98년도 전․출입현황은 5급이 3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으로 총 7명에 대하여 전․출입하였는 바 이는 모두 연고지 희망배치에 따른 1:1교류조건으로 이루어진 인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8년도신규채용현황은 농촌지도사 3명, 임업공무원 9급 1명, 총 4명으로 모두 공개채용에 의한 신규임용자로서 임용대상자는 자료와 같습니다. (유인물 -별도 보관) 다음은 제6항목, 일용직현황 및 기능직 특별임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 읍․면․동별 일용직현황은 총 328명으로 소속별 임용현황은 별첨1 자료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참고적으로 328명에 대한 내역은 본청이 160명, 의회가 5명, 사업소가 66명, 읍․면․동이 9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 기능직 현황은 총 383명으로써 소속별 인원현황은 자료로 첨부해 드린 별첨 2와 같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참고로 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용직 공무원은 태반이 환경미화원, 청사관리, 도로보수 등 현업종사하는 공무원 218명으로써 전체 66.5%를 점하고 있고 단순 사무보조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은 110명으로써 33.5%에 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능직 특별임용기준으로써는 임용예정직렬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조무․위생사역직․방호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임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특별임용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직특별임용자 중 일용직근무경력과 읍․면․동 일용직근무자 중 특별임용현황은 기능직특별임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7항목, 인사운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 현황 및 대기발령자의 업무내용으로는 대기자는 총 84명으로써 업무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기획단에 1명, 읍․면에 부면장직위 감축자 현소속배치에 6명, 동사무장 및 동사무장 감축자배치 16명, 업무격무부서 및 당초소속부서배치에 58명, 휴직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무자현황으로는 본청이 212명, 사업소가 222명, 읍․면․동에 255명으로 총 689명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관리는 부서이동과 사업소, 읍․면․동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료에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 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동된 공무원이 48명,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이동된 공무원이 23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발령된 것이 10명,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동해서 나간 공무원이 28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발령된 공무원이 19명, 읍․면․동에서 의회로 발령된 공무원이 1명, 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 이동된 공무원이 9명 등 총 138명이 순환보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본청 내지 사업소에서 부서간 순환보직관리된 숫자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순환보직관리된 인원은 총 788명으로써 약 53.3%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읍․면․동근무지에서 사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본청으로 발령된 사람은 총 10명으로써 직급별로는 5급 4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건축․토목직 인력현황은 건축직정원 13명 중 현원이 13명이고 토목직정원이 18명 중 현원이 18명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배치내역은 제출된 자료내용과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제8항목,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이 내용과 제9항목, 예산 선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항목, 감사지적사항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으로 감사원 경상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97년도 천안시 재향군인회 주관 6.25행사 보조금으로 지급된 1,000만원 중 424만원이 보조 목적 외 사용되어서 98년6월16일자로 동 금액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1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항목, 불용액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제13항목,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된 사항은 시보발행과 공보행정관련 사진대지속지 및 봉투제작에 소요된 예산과 직원숙소록 발간에 따른 예산 등 총 3건에 3,883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고 참여업체는 3개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보는 매월 5일, 15일, 25일 월3회 발간하고 있고, 정기발행에 의해서 수록이 되지 못 할 때에는 수시발행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4항목,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5항목,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현황은 전자복사기 2대를 구입하여 그 중 1대는 조직개편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매한 것으로써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1대는 저희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6항목, 시정질문추진사항은 97년도에 3건, 98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만, 소관 위원회에서 별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17항목, 명시․사고이월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점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를 엶에 있어서 제1기를 거쳐서 제2기를 출범함에 시민을 위한 시정정책에 따른 행정서비스 방향이 관료주의 습관에서 시민 봉사정신으로 개선되는 공무원상을 생활화되도록 복무자세확립이 촉구됨에 따라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점검한데 반해서 비상연락망이나, 또 순찰시계고장이나 명찰미비사항까지는 물론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으며 거기에 보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시민을 위한 시정 정책을 펴 나가는데 좀 친절봉사관계에 관점을 두고 점검을 세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친절봉사 차원에 점검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현황에 있어서 물론 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신규채용에 구조조정 인원감축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이 이루어진데에는 결원이 있어서 그리 했는지 아니면 기술직 부족현상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특별임용기준에 있어서 조무, 위생사역직, 방호직렬에 한해서는 임용되는 것은 시장의 임용처리가 아니라 타 부처에서 임용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7번에 있어서 인사운영관계에 천안시 구조조정 감축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84명의 대기발령자는 근무부서가 공석이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하고 있다면 사후 조치방법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점검과 관련해서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친절봉사에 관점을 두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관계공무원들이 복무자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친절봉사에 더 진력할 수 있도록 점검에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현황에 대해서 신규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합격이 되면 합격된 공무원들은 발령 예정부서인 시․군 자치단체에 가서 등록을 하고 성적순에 따라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원발생에 따라서 공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특별임용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특수분야에 직렬하고 있는 신규임용할 때도 천안시 공무원인사규칙에 준해서 저희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기준에 맞는 기능직을 부서별로 임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84명에 대한 퇴출관계와 사후조치에 대한 방안 말씀은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92명을 대기발령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8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동안에 퇴직된 인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84명만 대기발령자 중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애당초에 퇴출대상 선정할 때도 어떤 공무원이 퇴출대상이라는 것을 애당초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기발령대상자는 부서가 통․폐합되어서 없어지는 부서라든지 북부출장소가 없어졌다든지, 또는 과가 폐지되어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데에 기준 두고, 또 읍․면․동에 부읍․면장, 사무장, 또는 읍․면․동에 계장, 이 보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다가 보직관리가 없어진 자리에 근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대기발령 상태로 조정해서 92명을 애당초 가지고 지금 84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4명에 대한 2000년말까지 퇴출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문보도상에서 99년말까지 퇴출대상기간을 국가공무원과 준하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하는 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2000년말까지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84명에 대해서도 현재 발생되는 퇴직으로 감축되는 인원을 일체 지금 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발생사항으로 죽 관리 해 가면서 84명 인원이 2000년말까지 다 소모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시에서 사실상 퇴출대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때까지도 자연발생적인 퇴직이 발생이 안 되었을 적의 자연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네가 잘못하고 네가 퇴출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선듯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받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복무지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따라서 벌점제를 적용해서 벌점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벌점을 많이 받은 사람을 우선 퇴출대상자로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적인 관리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대기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공무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꼭 퇴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 열심히 근무하면 나중에 다시 정원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김동욱위원입니다. 대기발령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면․동에 감축자로서 배치되어 있는 분들, 또 각 업무부서에 배치되어있는 대기 발령자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기보직 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읍․면 부면장, 사무장, 또 계장보직을 갖고 있는 6급공무원, 그런데 계장보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청같은 경우에는 담당으로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종전과 똑같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도 전에 부서에다 통합되어서 대기상태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금 전 인원이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인사관리상 대기다 이런 개념면에서 본인들이 불안하고, 외부에 비치는 것이 나는 대기발령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 업무부서라든가 업무량은 종전과 똑같이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분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몇사람 대기발령자에 대해서 업무태도를 보아온 적이 있는데 옛날과 같은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근무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84명에 대해서 2000년까지인데 그 동안에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대기발령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다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복무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충실성있게 근무하지 못하고 그냥 소외의식 속에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겠고, 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 개중에 한두사람들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토요일날 보건소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에 정원이 127명이고 현재원이 13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직 7급이 TO가 13명인데 현원이 30명, 그리고 8급이 TO가 27명인데 현원이 8명, 이 인원대 현원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간호직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6명, 이것과 비춰봐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3명 정․현원 현황에서 보면 현재 정원이 1,401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대체로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부합되는데 특히 가장 차석이라고 일컫는 담당 6급, 7급하고 하위직 9급, 그리고 기능직은 정원 대 현원이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급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원이 193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225명, 7급은 312명에 대해서 342명, 또 9급은 이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니까, 또기능직이 약간 차이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직상에 하위직간의 역피라밋 현상이라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경직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하다 하는 지적은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1,401명으로 정원이 축소조정된 상태에서 아까 92명이 대기 발령했다는 것은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한 이유가 있고, 직급별 정․현원에서 불부합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당해직급에 근속한 연수에 따라서 근속승진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기능직 10등급으로 8년을 근무했다 하면 8년이 되는 날에 가서는 특별한 사유가,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유가 없을 때는 자동 승진을 시켜서 정원상에는 9등급이 10명인데 10등급에서 자동승진해서 11명이 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되는 것은 그런 사유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관리를 2000년 말까지 자연에 의한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발생되어서 92명이 정리가 다 끝난다면 정원과 동일하게 됩니다마는 현재는 정원내에 대기발령자 인원이 포함되어서 각 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이 불부합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과도기적인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보기간이 2년으로 해서 2000년 말까지 정리하라고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은 감축해 놓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2000년 말까지 정리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한 2001년까지 전부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이런 현상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해소가 되지요. 정원과 현원이 합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후 행정수요건에 관련해서 인원재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과소동이 있고 과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이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는 동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는 읍․면․동의 업무형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룡이나 남산같이 인원이 적은 동하고 쌍용2동이나 신안동 이런쪽의 과밀동에 대한 인원 배치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업무형태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토목, 건축,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일반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전문기능을 요하는 공무원 내지 사무보조요원, 이렇게 두가지 형태가 되겠죠. 아까 기능직하고 일반직 설명할 때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읍․면․동관계 인력에 대한 과밀동과 과소동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 증대되고 축소되고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시로 인력조정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주민을 갖고 행정수요에 따를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쌍용동 같은 경우는 신흥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2,000세대, 3,000세대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분동 문제도 대두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전제 속에서 분동을 엄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앞으로 쌍용동 같은 지역같은데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또 급작스런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 인력의 보충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군 통합 전에 군지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사업소나 본청에 근무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어떤 다른 의식에서 나는 시에서 근무하고 너는 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불행한 얘기고, 현재 지금 세월이 95년도 통합된 이후에 몇 개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저는 볼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인사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천안시에서 공무원들이, 천안군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과정에서는 천안시에서만 운영할 때는 적정한 근무연수만 지나면 승진할 기회도 부여되는데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군지역에서 적체되었던 인력이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력이 높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피해봤다는 인식이 있고, 또 인사문제도 시장님께서 그런 의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침 하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있다고 특혜주고 군에 있다고 불이익주는 그런 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혹시 나는 군에서 왔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관리상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인사 방침상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인식이 불식되도록 인사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무원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고서 장기 근속자현황을 4년, 5년, 6년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릴께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자료 상단에 표기된 4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진 기획담당, 그 다음에 이종철 의회법무담당, 그 다음에 신재식 예산담당, 그 다음에 유창기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소개 담당 인사) 감사 자료 상단에 기록된 담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기획예산, 의회법무, 그리고 지난 9월15일 통합된 국제협력등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몇가지 아쉬운 점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자위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더 도와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천안 장학회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등 모두 17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 8개 항목은 개별사항이고 나머지 9개항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항 천안장학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95년도 정기회에서 의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우수한 인재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96년, 97년 2개년간에 걸쳐서 5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농협 신탁상품에 예치하여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450만원을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42명에게 지급하고 금년에는 이자수익이 증대됨에 따라서 모두 84명에게 5,850만원을 지급하여 도합 126명이 8,300여만원의 장학금 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장학생 명단을 감사자료에 실어 드렸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선발현황 등은 별도의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지방세등 자체수입 및 일반재원만으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보조부담등에 충당하고 나면 실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이 약 8 대 2 수준인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아래에서는 기초나 광역단체 할 것 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국․도비를 끌어 오기 위해서 정말로 힘든 싸움을 매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따 내기 위한 활동 상황, 그리고 21쪽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방금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에 27쪽입니다. 집중관리 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원래는 기능별 또는 장관항별 단위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 편성 확정시기가 전년도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나 사업등에 따른 재정수요가 연도 중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POOL예산을 매년 편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타당성을 가리고 필수 소요액을 산정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준경비인 관서당 경비 5,347만 6,000원, 시책추진비 보조금등 4개 비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3억원을 계상해서 운영하였으며 집행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4항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98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확보한 POOL보조금 2억6,4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감사자료와 보충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참고로 우리 시가 1년간 임의 보조단체에 쓸 수 있는 실링은 총 2억8,300만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98년10월말 현재 총 채무액이 61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3에 불과한 196억이며 나머지 418억원은 수익자 부담금등 특별회계 공기업등의 특정재원으로 갚아 나갈 빚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엄격한 건전재정 운용 통제 차원에서 매년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재정규모에 비해 채무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표 2호와 3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액도 매년 줄어 들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 2의 97년도 원금 이자상환액이 유독히 원금 681억4,800만원, 이자 73억4,900만원등 약 720여억원에 이르는 것은 쌍용 4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전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모공채를 택지분양 수입금으로 조기에 상환하는데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천안시 채무현황을 한눈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 23페이지에 사업별 또 차입선, 연 이자 및 이율 상환조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 행정소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복잡 다기화 되는 사회현상, 또 IMF의 영향, 사유재산 권익의 우선 보호 추세 등으로 각종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행정처분시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행정 환경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 소송사건 2건을 제외하고 행정소송이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세관련 사건이 5건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다음 2호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모두 4,600여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건별 내역인데요, 천안시가 피소된 민사소송 사건 28건 중 14건에 대해서 변호사 6명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수임료는 3,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계수착오로 인해서 4,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0만원이 변호사 수임료로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7항 35쪽입니다. 제7항부터 8항, 9항, 10항 까지는 저희 소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시도록 총괄 내역을 별책 보충자료를 보시면 그 순서에 소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불용액 발생관련해서 1건, 추경시 삭감 부적정 사례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얼마 전 구성을 마친 규제개혁위원회 등 3개 뿐입니다. 전자 2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달 신설한 규제 개혁위원회는 12월 중순 첫 회의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3항 97, 98년도 중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수당 30만원 한 건 뿐입니다. 38쪽 인쇄물 제조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기획예산 업무나 의회 법무업무는 성격상 종합조정 및 총괄 업무를 하고 있어서 유인물이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그 양이나 종류가 상당히 방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 간 18건을 유인하는데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료의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발간되어서 위원님들께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자료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9쪽, 제15, 16, 17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준비된 보충자료를 요점만 추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입니다. 천안장학회 선발기준, 4페이지 선발현황, 6페이지 98년도 선발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8페이지 장학회 위원은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이 5명으로 모두 13명입니다. 그런데 위원 한 분은 그 동안 박중일 전의원께서 맡아 오셨는데 99년도에 새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천안장학회 기금 운영현황은 날짜별로 예금 이자 발생서부터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세출내역과 같이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강창환위원님께서 별도의 반환내역을 말씀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6쪽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역입니다. 모두 215억원이 감 조정된 사유를 사업별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 천안고가교가 내년도 말 완공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도로 보조금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의보조한 단체는 정기보조한 단체와 수시보조한 단체를 각각 나누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소송내역을 국가소송, 행정소송, 각각 2건과 11건의 내역을 정리해서 별도 말씀드렸습니다. 채무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쪽, 성립 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원래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예산성립 후에 추가 내시 될 경우에 사업시기상 추가경정예산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기상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성립전에 편성 시행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구하신 법정 성립 전 예산내용이 아닌 비법정 성립 전 지출한 내역은 이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101건에 대한 이월사업내역을 총 정리해서 자료로 담았습니다.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9쪽, 작년도와 금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에 30쪽 이후는 이충재위원께서 시정질문시 말씀하신 사항을 결과를 정리해서 세군데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교류현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오늘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보다 좀 설명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료자체가 검토할 시간이 위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부분으로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의껏 다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자료를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충해 드린 사항입니다.

장학회 운영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련자료로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제가 착안한 사항은 원래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고 그럴 때 충분히 다루어졌던 사항인데 3대의회가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제출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 집행내역에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추경예산을 승인받을 때 1억원이 차이가 나서 1억4,469만9,000원이라는 잔액자금이 있는데 추경예산 승인할 때에 4,469만9,000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요, 승인요청을 한 이유가 어떠한 사항에서 이것이 추가 예산으로 승인 요청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10억이 섰었고요, 2회 추경 때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이 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자료기 때문에 지금 1억4,469만9,000원 남은 중에도 11월 후에 집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회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위촉직에 대해서 위촉위원으로 어떤 분이 되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보충자료에 그 명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성적이나 예․체능소질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4년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4년제 대학생은 20/100 이내인 자이고, 고등학생은 97년도에는 10/100 이내인 자였다가 조금 완화해서 98년도에는 15/100 이내인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법에 있어서 97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인원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발범위의 폭이 좀 좁아진다는 감이 있어서 98년도에는 각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줘서 추천인원을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6페이지에서 보듯이 추천인원은 100명이었는데 선발인원은 84명이 되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97년도는 42명은 추천을 받아서 42명 전원을 선발했고, 98년도에는 100명을 추천받아서 84명을 선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15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1차 위원회 일제 정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비한 위원회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는 14항에 인쇄물 제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쇄물 현황에 보면 몇 개 업체가 주로 계약을 해 왔고 인쇄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묻고 싶고요,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30조에 계약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한다’가 아니라 ‘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해도 되고 견적을 받아서 시행한 견적, 단견적만 받아서 시행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좀 싸게 염가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최민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같이 지금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대충 훑어 봤을 때 한 30%정도가 우리 일반인들이 인쇄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 만큼 비싸게 인쇄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여부는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모두 3건인데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원래 조례에 근거해서 있던 위원회들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위원회라고 보기 때문에 정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정했다가 정비한 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신설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명, 공평, 참여하는 전문,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 위원회가 보면 대개 서면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 한테 세심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면 여기에서 안을 제시해서 그 안에 대해서 따라오도록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를 열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같이 서면보다는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쇄물과 관련된 사항은요, 몇 개 업체가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각각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체결합니다. 다만 좀 몇 개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로 타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응 각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교정이라든지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갖다 주고 이런 시일의 촉박성,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왕에 하던 업체가 좀 계속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선정의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가격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송건섭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가격의 기준대로 전액을 받느냐 아니면 좀 다운된 가격으로 예를 들면 공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이윤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거든요. 이윤을 15%로 할 것이냐, 10%로 할것이냐 이런 것이 일반공사에서도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그런 경우에 조금의 탄력적인 그런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 재정차원에서 다 견적,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있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일반적인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쟁에 의하면 가격은 낮춰질 수는 있겠죠.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업무의 서비스 향상도 더 될테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낮추는 것만이 질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정비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쇄업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장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인쇄를 맡긴다 하더라도 이만한 수준의 인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제의를 하겠는데 다 견적이 안 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인쇄업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누구나 경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신인쇄, 대한인쇄, 동명인쇄, 새한미즈네스코, 한배시스템, 이 여섯 군데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각 과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단 견적에 의하다 보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체에다 로비가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선량한 공무원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나중에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하는데요,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회계법상 있지도 않은 것을 또 그런 것을 추가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천안장학회의 장학생 비율이 있을텐데 혹시 공무원 자녀 비율은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무원은 기왕에 학자금이 기준액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병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자녀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예, 추가로 또 한가지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을 할 때 통장입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장입금이 됩니다.

영수증관계는….

그것은 내시를 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로 단체 공공 통장에다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무통장 입금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느 샘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죠. 한 건에 하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의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수시 보조를 할 때 저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보조금을 깎는 바람에 많이 못 주겠다 해서 깎은 돈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단체에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통장 입금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의 행방이 무척 궁금한데요.

어느 단체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통장입금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이 통장에는 2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보조에는 3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찬위원님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자부담을 늘리고 200만원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집행내역에는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정기준이 집행기준입니다. 지출기준이 아니라 배정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98년도 집행액입니다.

저희가 예산 배정기준이기 때문에 그 용어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시보조는 예산액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98년도 집행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통장 입 금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체 보조금하고 정기보조금의 무통장입금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기간 중에 즉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무통장입금표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자료 - 별도 제출)

이상입니다.

100만원 차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16페이지에 지방양여금 국비보조, 도비보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331억이 감을 했는데 99년도 예산에 그렇게 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다시 해야될 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든 내역은 물론 IMF경제구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을 텐데 이렇게 줄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줄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 부분이 줄어 들기 때문에 내국세 기준으로 지방교부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3%정도를 감액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좀 줄어 든 것이고요,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은 약 215억원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천안고가교개량 122억원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이 큰 규모로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새천안 번영로 같은 800억원이 드는 돈은 저희가 국비보조금으로 잡지 않고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수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800억원 대규모 사업같은 게 저희 시로 떨어지는 돈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규모가 줄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방금 전에 이성찬위원님이 얘기한 것 처럼 임의 보조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수시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합쳐서 행사를 해서 그런 금액을 줄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중복성 문제는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동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제가 검토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97년도, 98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97년도에 42명, 98년도에는 그 수혜의 폭을 대폭 넓혀서 84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에는 시에서 인원을 학교마다 지정을 해서 그 인원대로 선발을 해 올려라 했던 사항이고, 98년도에는 학교장한테 학교측에 일임해서 올리는 것 갖고서 시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장학생 선발에관한 조례를 보니까 선발되는 학생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해서 죽 나와 있는데 학교마다 장학생 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쪽에 나오는 98년도 장학생 명단을 보면 단국대학교는 6명인데 비해서 상명대학교는 1명이고, 또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학교 부분에 가서는 천안 외국어대학 전문대는 상당히 많은데 공업전문대는 하나고 이러한 수량의 어떠한 장학생 수의 기준은 우리 조례에 나와있지 않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수혜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42명에서 84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재원은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더 증액해서 주는 것인지, 1억이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을 늘여서 수혜대상을 넓혀서 주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쪽에 행정소송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행정소송의 건수가 한 97년도, 98년도 해서 17건 나와 있고 지금 결과가 된 게 승소 5건, 패소 1건, 계류 중 11건, 그런데 승소 1건, 패소 1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종결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 것은 11건이고….

그것은 항소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충자료 19, 20, 21쪽에 보시면 국가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페이지부터 나오는 행정소송은 우리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되겠죠?

예.

그 사건수가 12개가 되나요?

그 사건수는 자료상에 10번이 민사입니다. 그 자료가 잘못 첨기되어서 그것이 11건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 11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행정심판이 나간 부분을 98년도 분에 대해서 아까 2건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수의 기준은요,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는 학교별 인원배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8년도에는 학교별 인원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각 학교장별로 그 기준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을 추천한 인원이 학교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원이 84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수혜대상의 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기금으로 적립한 5억의 이자 발생액에 따라서 장학생 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금년은 IMF로 인해서 고이율로 인해서 수혜의 폭이 사실상 금년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자료에서 나오다시피.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의 추천을 덜한, 말하자면 자기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교장이나 학교 책임자들은 이런 상태로 본다고 하면 천안외국어 대학 학생은 한 8, 9명인데 공업전문대학 학생은 1명, 이런 식의 숫자 배정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에 어차피 천안시장이 천안장학회 회장으로 나가는 명분의 장학사업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고등학교 측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안분이 된 것 같은데 전문학교, 대학교 부분에서는 1명 나간 것에 대해서 다른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그거의 8배, 7배씩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랭지를 줘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별 학생수 형평성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심판 관계는 지금 4건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한번 경과는 어떠한 진행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의 영수증 있죠? 무통장입금표가 통장으로 전체를 입금이 안 되었다면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 확보 관계인데 물론 이것은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도 실적이 없다면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을 많이 배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우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시설, 체육지원,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로 제출한 25가지 중에서 10건은 공통사항이고 개별사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4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을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3개사업에 28개 종목 6,47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집행은 우선 사업명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14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에 2,0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 10개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장수 노인 대학 이러한 10개 사업을 하도록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에 4,000여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교실운영등 375만6,000원을 YMCA에 보조해서 각 나름대로 4월부터 11월까지 여러 횟수에 걸쳐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나번, 각종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연합회장기 조기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생활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가 있는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월30일에 단국대 체육관 외 여러 군데에서 제7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가 저희 지역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365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시 선수 자체 출전비를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개최지가 천안이다 보니까 도민체전을 해도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거와 같이 1,36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당초에 2,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분은 삭감을 하고서 약 650만원은 삭감하고 1,36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기간하고 운영횟수 참여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돈은 이만큼 들어 갔는데 밑에는 이렇게 여러번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을 했다 그런 뜻이니까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수시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사 당일날 현지참석 확지지도라든가 또 생체협의회서류를 수시로 열람확인하고 보조금을 주면 연말에 가면 정산을 받고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조직현황입니다. 별첨 뒤에 있는 자료와 같이 뒷장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현황 작성에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43페이지와 관련된 유인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동우인 조직이라든가 클럽수와 회원수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저희 체육회 운영입니다. 첫째로 체육회 운영이 평상 업무를 하기 위한 체육회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 체전분과 시민체전분은 별도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체육회의 평상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총 4,0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급여하고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화료, 신문구독료, TV시청료, 또 사무실 운영경비는 유류대, 차재료, 소모품, 인쇄비, 사무용품 등 저희 공무원 기관으로 말하면 관서당경비 성격의 공공요금등 운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30일까지 집행한 게 3,400여만원, 잔액이 약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하고 민간인 이사 중에서 선출된 분하고 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번 감사를 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또는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사해서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지도내용은 시․도민 체전 보조사업실태 점검 및 사무실 운영비 집행 실태 점검을 합니다. 수시 지도는 그때그때 행사때 라든지 보조금이 있을때든지 그때그때 체육시설 담당이 1명이 계속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번입니다.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개최한 문화 예술행사 비교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95년도가 제9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98년도가 지난번에 끝난 게 제12회, 이렇게 되어서 뒷장 세장까지가 5년 동안 비교표를 만들은 것입니다. 95년도에는 3일간 22개 종목을 개최한 반면 97년도에는 5일 동안에 35개 종목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5일부터 9월29일까지 5일 동안 개최한 것은 26개 종목을 선양위원회에서는 필요없는 종목은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 26개 종목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석동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지적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적도는 저희가 여기에서 커다란 면으로 뒤에는 형식상으로 종합운동장 지적도라고 해서 16절지로 붙였는데 여기에 별도로 큰 지적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열람하실 때는 이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서류에 붙인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해서 했습니다. 부지매입 관리 현황은 총 저희가 계획면적이 17만8,724평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한 것은 15만2,498평이고 아직 미매입된 것이 2만6,226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필지수하고 평수하고 한 것은 연도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부지 임대현황입니다. 저희가 위 표와같이 여러 평수의 필지를 샀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농사를 짓도록 임대해 준 것이 얼마냐 하는 현황을 나열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부지 임대를 위해서 98년3월13일부터 4월30일까지 농번기 전에 영농계획을 세울 때 부지임대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하든가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는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모든 농작물은 8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은 임대신청하면 저희가 임대를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담배나 이런 종류가 대부분 임대를 받아서 그 부지에 대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먼저 사람들이 그냥 지었습니다. 먼저 토지 임자들이 그냥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에서 영농 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부터 짓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에게 임대료 안 내고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영농보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전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지으시오, 다만 우리가 그 건물 땅을 쓸 때는 9월이 되니까 8월까지 다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경작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표 현황과 같이 7만4,379㎡만 임대를 했습니다. 224만3,500원이 들어 왔습니다. 29필지를 총 임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0회 충남도민 체전이 지난번에 공주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총인원이 선수 191명 임원 118명해서 총 309명이 3박4일동안 공주에서 도민체전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당초 예산은 1억8,000이 있다가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2억3,000만원가지고 본 도민체육대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집행 현황은 2억3,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훈련비 및 용구구입비로 14개 종목에 대해서 1억52만5,000원을 사용했고, 강화훈련 필승경비 14개 종목 이런 부분으로 420만원을 썼습니다. 강화훈련기간 동안에 현장을 순회하면서 선수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선수단 단복비입니다. 선수단 단복비는 5,101만3,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부과 설명을 드리면 선수용 추리닝 250벌을 9만6,250원씩에 샀고, 임원용 잠바 350개를 6만550원씩 샀고, 모자는 별도 700개를 8,250원씩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된 것이 체육회 이사 125명, 기자 홍보요원화하기 위해서 기자단, 위원님들, 가맹단체 종목 이런 분들, 선수, 코치, 감독, 이런 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선수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충남도민체전에 입고 나가서 대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단 숙박비로 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3박4일 동안에 77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선수선발 보상금 13개 종목 선수 선발을 위한 보상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가맹단체에다 주어서 선수 선발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선수출전 경비입니다. 여기에 선수나 임원 등 관계자가 3박4일 동안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 현지에서 회장 및 의회 의장님들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필승격려금 14개 종목으로 해서 57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승격려 게임 수당이라고 해서 체전 기간 동안에 첫 번 1차 예선을 이겼다든지 또는 2차 준준결승을 이겼다, 또는 준결승에 이겼다, 이럴 때는 사기를 위해서 그때그때 이겼을 때마다 인원이 많은 종목은 좀더 주고 적은 종목은 조금 주고 해서 99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단체 상임이사회의를 열어서 개최 전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경비를 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사무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출장여비로 해서 쓴 것이고, 다음 밑에 50만원 짜리는 입장식 에드벌룬 2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주 입장식할 때 가장행렬할 때 크게는 안 했지만 저희게 종합체육시설 조감도를 헝겊에다 큰 대형으로 그려서 공중에다 띄워서 들고서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에드벌룬을 2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임원 식대 126만9,000원인데 본부임원 식대는 격려오신 내빈들이나 종사자들이나 체육회 임원이사들이나 시청에서 온 직원들이라든가 본부임원 식대로 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그만 것은 생략드리고, 격려금 도체육회 외 7건 323만원짜리는 도 체육회본부, 또 개최지인 공주시체육회 또는 도 협회 중에서 종목별로 태권도나 보디빌딩, 육상, 씨름, 축구 등 이런 데를 저희 천안시 체육회에서 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격려금을 하고 저희 선수들이 잘 싸워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시상금입니다. 종목별 시상금은 1,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1위종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축구, 보디빌딩, 씨름, 이 3개 종목이 1위를 했는데 여기에는 200만원씩을 종목별 시상금으로 수여한 바가 있고, 2위로 3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은 수영, 태권도, 게이트볼인데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3위 종목은 테니스 1개 종목이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시상금으로 줬고, 진취상으로 육상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5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시상금이 대명가든에서 폐단식하는 날 집행 된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협회 지원 보상금해서 2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축구협회에 150만원, 씨름협회에 10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에 집행된 것은 1등한 것 이외인데 그것은 선수가 부상 당하고 인대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것도 참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씨름협회는 8연패 1위하는데 공로를 해서 거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단식 식비입니다. 대명가든에서 약 300여명 정도가 8연패 축하 비슷하게 폐단식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문화원입니다. 저희 천안시는 다른 시․군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애당초 천안시에 문화원이 1개, 천안군에 문화원이 둘, 그래서 시․군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문화원이 3개가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2,800만원씩 1개 문화원에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기를 각 문화원의 자료도 비교해 달라고 해서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우내문화원, 성환문화원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원은 전부 2,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까지는 인정이 되어서 도에서는 전부 500만원씩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문화원에는 총 1억7,700여만원을 예산보조가 되고 아우내문화원은 6,600만원, 성환문화원 6,600만원정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상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저희가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그 시설비는 2,500만원있는데 특이하게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는 왜 있느냐면 정문설치하느라고 1,000만원을 썼고, 향토사료관을 확충하느라고 1,500만원을 쓰느라고 다른 시․군은 없는 것이 들어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이 문화원이 우리 3개 있는 것도 인정이 되어서 국비에서도 2,800만원씩 보조가 되는 것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가 3개 문화원을 지도 감독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화활동사업 추진상황은 별첨 내역과 같지만 예산 집행사항이라든가 활동사업이라든가 기타 시설 현지 점검 등 해서 뒤에 별첨으로 자세하게 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유인물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골프장 허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골프장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작은 제목 핵심적으로 요구한 것은 성거 지역 골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거 지역에 설치된 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이나, 즉 상록이나 우정힐스라든가 상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성거 지역에는 없고 다만 저희가 골프 연습장 수준으로서 저희가 신고 수리한 게 있습니다. 11월5일자에 접수되어서 저희 계에서 신고 수리를 11월7일자에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그 명칭은 천안 골프클럽으로 되어 있고 성거 오목리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8만3,665㎡이고 연 건축면적은 2,082㎡입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내 타석수가 60타석이 되겠고,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퍼팅연습코스가 2개홀, 피칭연습코스가 9개홀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사무실, 라카룸,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 전체는 골프장 연습장이 12개가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문화재 보수입니다. 광덕사 보화루 외 4건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사는 잘 아시다시피 80년대에 일제 여러 가지 건물이 신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수한 것이 보화루 지붕보수 6,000만원을 해가지고 도급금액 5,300만원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봉선홍경사갈 사적비는 저희가 주차장부지만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보호각 지붕고르기는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한 성토라든가 이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직산현관아는 내삼문 지붕고치는 거하고 객사 벽체보수 이런 것이 5,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고령박씨 종중제실은 안채, 사랑채, 지붕보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었었는데 7,800만원을 들여서 여기는 공사 중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사는 완료되었고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병옥생가는 고색가칠, 우물보수, 연혁비 이전, 지붕이엉엮기 등 3,000만원인데 저희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준공서는 뒷장에 별첨 유인물로 전부 복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는 부피가 커서 첨부하지 못하고 별도로 요구가 있으시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성불사 명부전 복원공사입니다. 성불사 명부전 복원공사는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성불사 자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갖고서 저희가 설계를 해 봤는데 9,600만원이 설계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찰을 못하니까 8,700만원이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11월20일에 했다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 5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창호 단청 공사는 별도로 발주했는데 그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화재 수리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겠습니다만 본래의 양식을 변형하지 않고 또 재료도 되도록 옛날 것을 먼저 써서 전통기법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나가는 자세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서와 준공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시방서와 설계서는 요구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적지 학술조사 용역계약서 및 집행내역과 학술조사인데 위례성에 대한 발굴 및 성곽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 당초 예산이 서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도에서도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우선 이것이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의가 있어서 도에서도 삭감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저희가 준비도 착실히 하고 다음 연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병천에 있는 김도혁효자각 보수를 1,000만원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전씨 시조단 제실 서재 신축하고 양현사 지붕보수 이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2회 추경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9,000이 있었는데 설계를 마쳐서 문화재관리국 심의를 받은 것 까지는 1억9,600인데 저희 계에서 더 깎고 해서 인건비에서 약 200만원정도 깎았습니다. 우선 내년도 부터는 내려와도 저희 계에서는 시비부담을 안하든지 이것을 안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리고 이것은 기왕에 온 것이고 설계와 심의가 다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했었습니다. 홍대용선생 생가지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심의 중입니다. 아직 미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오는 대로 건물철거하고 이런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증빙서 복사분을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9번 월드컵 유치입니다. 저희가 월드컵이라고 애당초부터 떠오르는 것이 아마 95년도 2월경에 시도별로 1개소 씩 월드컵개최 희망지를 추천해라, 이러한 중앙 방침이 있어서 저희 천안시는 충청남도 대표로 해서 신청 접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을 우리로 유치하기 위해서 별첨 뒤에 있는 유인물 마냥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월드컵 개최국이 96년도5월30일날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로 96년도 5월30일날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최지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초에 16개를 신청했었는데 최종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6개는 거기에 개최지로서 끼지를 못하고 탈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월드컵 유치 계획에 따른 예산 지출 현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와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액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우리가 9,24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4만4,000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유치가 되었으면 보람이 있었을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책정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유치관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죽 지난 것이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삼거리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거리 문화제 중에서도 특히 한 부분을 능소아가씨 및 호도도령선발대회 예산 집행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결산서마냥 자세하게 했습니다. 총 예산은 1,650만원을 문화예술 선양위원회에서 결정대로 능소아가씨 및 호도도령 선발하는 데는 1,650만원 정도가 들어 가겠다 하는 예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조해서 1,65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심사비, 시상비, 사회자 사례비, 악단 사례비, 연예인 초청비, 무대 제작비, 기념품, 출연료, 꽃다발, 이런 잡다한 내용은 저희가 설명 말씀은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 체육대회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신 부분이 경축분위기 조성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포 및 성화 구입입니다. 저희가 이 표를 보실 때 참고로 해 주실 것은 가운데 중간중간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별첨1, 별첨2, 별첨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증빙서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포는 26발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것 같고는 모자랄 것 같고 해서 10발을 무료증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발을 대회 선언할 때와 성화를 점화할 때 두 번에 나누어서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화봉 구입에 100만원, 발사용역비에 100만원, 부가가치세 31만7,000원해서 축포 및 성화구입에 348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프래카드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규격별로 했습니다. 18m×1.1m에 15m, 13m짜리 이렇게 해서 프래카드 국기게양대 본부석 맞은 편 커다란거 한다든가 70m짜리 한다든가 오룡문밖, 남문밖, 측문밖, 보조경기장, 읍․면․동선수단, 또는 우리 본부석에 있던 대현판 38m짜리 또 에드벌룬은 한 개에 25만원씩 해서 10개에 250만원, 풍선이 총 8,000개 바람을 넣어서 36회라는 의미의 숫자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개를 했다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 형편상 충분치 않고 해서 8,000개 해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증빙서를 첨부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뒤에 증빙서를 전부 집행된 내역을 전부 붙였습니다. 우선 트로피 제작이 43개에 279만4,000원, 중간에 큰 제목만 하겠습니다. 성화주자 및 기수단 용품 114만5,000원, 현수막 및 기타 물품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회표지판, 읍․면․동표지판, 안내표지판 해서 별첨 14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통제 입간판이 동아도료 별첨 15가 되겠습니다. 237만원. 다음 각종 초청장 외에 5종, 초청장 및 봉투, 주차증 세가지 종류, 상장 및 케이스, 오찬 안내증, 이런 것을 전부 해서 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개․폐회식 시나리오 및 행사 분담표 또는 시민 체전 안내서 1,000부를 해서 오신 분들 입장객한테 나눠드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급 내역입니다. 시민체전 중에서 세번째 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1억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액이 8,700만원으로서 약 2,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되었지만 체육회로 보조결정을 할 때는 약 200만원을 낮춰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도에는 가장행렬같은것도 있고 그러다가 올해 방침에는 좀 검소하게 하자, 가장행렬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2,000만원 정도를 배정을 안 했습니다. 연예인 초청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2,000만원을 배정을 안 하고 도 보조를 2,000만원 줄인 8,753만5,000원 했습니다. 집행은 8,603만8,000원 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상외 5개 종목 행사진행 경비입니다. 이것은 종목별 협회에다 지급을 한 것입니다. 만약 육상, 테니스, 줄다리기, 축구, 씨름, 베드민턴, 베드민턴은 번외 경기였지만 이런데에 협회에다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맹단체 행사 지급 모자입니다. 가맹단체 임원들은 도민체전에 갈 모자를 미리 구입해서 썼고 가맹단체 그 사람들은 행사 모자를 별도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가맹단체기 제작인데 이것은 대한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37개 단체를 2개씩 해서 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상함제작, 태극기 삼발이 받침대 세울 수 있는 것, 행사 준비물품, 수수료입니다. 복사비, 우편료, 현수막, 인쇄비, 사무용품, 계획서, 이러한 잡다한 행사 물품 준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무이사나 심판이 행사준비할때의 회의 경비 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수가 적은 것이라 자세한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끝부분에 뒷장 행사 진행 앰프임차, 또는 종목별 시상금, 우수 시상금 1,800만원,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여단체 보상금으로 3,023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천안시 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악 관현악단, 합창단, 농악단,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원은 어떻게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냐 했는데 저희가 조례 제7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발기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55세 이하인 자, 지방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발 방법으로서는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4명 이상 10명 내외의 전용 위원을 두어서 실기평가 1차하고 2차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금년에는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단원현황입니다. 개별특기를 포함해서 단원들의 특기가 무어냐, 급여등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국악단원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상 정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56명입니다. 거기에는 지휘자, 부지휘자 있고, 특기별로 명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휘자 1명은 비상임입니다. 이 사람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임입니다. 부지휘자는 단국대학교 교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봉급을 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비상임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은 조례상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46명입니다. 여기에서 베이스 1인은 비상임입니다. 이 사람은 천안여상의 교사로서 우리의 합창단에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특기별로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농악단입니다. 농악단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상입니다. 이 사람들 봉급은 1인당 월 15만원씩 줍니다. 단, 단무장은 월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도비 80% 보조가 있는 사항이고 합창단, 농악단은 저희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액은 국악관현악단은 약 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10월30일 현재로 약 8,000만원 되었습니다. 합창단은 예산액이 8,000인데 지금 6,0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악단은 7,500인데 6,1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 페이지 연습공연 실적 및 관람인원 현황입니다. 연습은 저희들이 매일 단체별로 연습실에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마냥 이 사람들도 복무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연실적 및 관람인원은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입니다. 제12회 삼거리 문화행사를 하면서 각종 단체에다 준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사 주관단체 보조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행사 주관단체에다가 애당초에 선양위원회에서 무슨무슨 종목을 이번에 시연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 행사주관단체한테 우선 견적을 한번 받아 봅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성 경비만 인정을 하고 시상금이나 수당이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고 소모성 경비,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줄여 나가고, 식대같은 것도 줄여 나가고 이러한 원칙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선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내역은 보조단체명이 죽 나열이 되었습니다. 21개 사업을 저희가 죽해서 1억2,430만원을 각 단체에 주어서 삼거리문화제행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계에서 결산서류를 받아서 총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선집행 사항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예산 선집행 사항이 나와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추경절차를 거치고 해야 당연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대응하다 보니까 사전집행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었음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대한 없도록 해야겠고 또 불가피하게 있을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구두상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의 가볼 만한 곳’ 이것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집행을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랑 결연을 맺은데에서 보고하는데 저희가 제공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은 시정홍보판 구호정비입니다. 구성동 원성주유소 맞은편에 산업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애당초에 작년도 까지는 충절의 새천안 건설이라고 천안시의 캐츠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2대 시장님이 오시면서 ‘21C천안을 열자’로 변경이 되면서 몇 달간을 그냥 두기가 뭐해서 우선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 조치입니다. 위에 2건은 작년도에 제공해 드린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본행정감사에 다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십분이해를 하면서 행동하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기준틀로 삼고 하고, 이번에 처음 보고드리는 제일 마지막 부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8회 도민체전 개회식 행사 보상금 380만원 중에서 280만원이 용도가 불분명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280만원은 여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리라고 믿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계에는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35인이고 지금까지 개최한 것은 올해 두 번입니다. 1차는 7월에 제12회 삼거리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한 바 있고, 2차는 10월에 삼거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강평으로 해서 선양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이 다섯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향토 유적을 지정과 해제할 때에 자문을 받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는 만일사 천동관음보살, 3공단에 있는 참느릅나무, 향교에 있는 탱자나무, 이런 것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 분들의 자문을 내용에 담아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되고 한가지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상 위원들은 한번 위촉을 하면 그날 심의종료를 하면 해촉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 합창단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4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냐면 위에는 합창단 공공요금이라고 간단하게 사업명만 있지만 실제 세입의 예산서 내역을 보면 시지 발간후에 등기로 지방자치단체, 광역구, 이런 데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우편 발송료가 시지 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아 있었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난방비, 연료비인데 시민회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99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사무기기운영입니다. 여기는 고장횟수가 적고 복사기, FAX, 컴퓨터, 이런 것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200만원이 있는데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긴급을 요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수리를 했을 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고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료를 읽어 보다 보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적극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악관현악단 난방비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남았는데 시민회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별도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난방효과가 좋아서 이와같은 예산절감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00만원 정도가 예산요구가 되었지만 98년도에는 140만원 예산밖에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도 145만원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악관현악단 악기보수인데 여기에는 거문고도 있고 아쟁, 장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큰 것은 고장이 안 나고 가야금 줄을 간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전 공공요금이 78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임시 전화가설을 운동장에 하느라고 거기에다 보니까 전화이용료가 많이 나올줄 알고 우편료에 대한 것은 총무과 우편료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체국에서 임시 전화 가설하고 한 데가 별로 사용료가 안 나왔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총무과 예산을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로 22만원이 남았습니다. 액수는 미미하지만 전액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인쇄물계약 및 예산 집행현황 100만원 이상 짜리만 뽑은 것입니다. 저희 계에서는 나와 있는 표와 같이 7,298만원 중에서 집행이 2,329만6,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이러한 인쇄소에서 이러한 금액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왜 미집행이 되었느냐, 첫째 국고보조 감리비입니다. 서부공공도서관 감리입니다. 감리비인데 이것은 본공사가 저희가 토지 매입이 16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사람이 토지매입에 불응을 해서 아직 토지가 해결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를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감리비가 자연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교부에다 토지강제수용을 하려고 사업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구입비가 8,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나왔습니다. 2회 추경에서 나왔는데 각 도서관에서 저희게로 도서목록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위례성 지표조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로 도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감리비도 이것이 본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안내판입니다. 2회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현황인데 저희가 50만원짜리 산 것은 삼성 명품이라는 29인치 TV를 2대를 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팀 하키선수 숙소, 볼링팀 숙소에다 배치를 하느라고 우리가 산게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에 참고하고자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이라고 한국 정신문화원에서 발행된 책을 한 질을 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10월30일까지 시정질문 및 추진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이홍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종합체육시설 추진에 대해서인데 11월23일에 시설공사 입찰을 보고 지금 현재 적격심사를 지금 회계과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근일간에 업체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예산확보를 위해서 98년10월30일은 부시장 외에 저희 실장하고 도에 찾아가서도 협의를 하고 시설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29회 임시회때 최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거리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 97, 98년도 삼거리문화제 예산 집행현황은 연도별도 표시를 죽 해놨습니다. 단 여기에서 특이하게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작년에 2억3,300이었습니다마는 1억8,900으로 4,500을 줄였습니다. 9개 종목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예산으로 요구하였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개년도 시민체전 예산 집행 결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천안온천개발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사업개요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마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밑에 줄에 공사가 금년 3월1일에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30일까지 일시 중단하겠다고 저희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IMF 때문에 투자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의 추진은 자기들이 하는 대로 3월까지 연기를 하고 4월에 착공하면 99년6월 쯤이면 환지처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7월이면 순조롭게 된다면 기반조성공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업 일시 중단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내역은 하나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천안시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그 중에서 천안온천개발은 앞에와 중북되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각원사 관광 개발도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총사업비 562억원으로 해서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허가는 모든 게 완료가 되었고 여관 4동, 상가 2동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스포츠센타 준공, 지난번에 착공만 해 놓고 못했고 호텔하고 제2단계가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져야 착공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용연관광지 개발입니다. 목천면 교촌리, 서흥리 일원에 8만평인데 88년도부터 10년동안 97년까지 시비가 28억이 들어 갔습니다. 28억은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다음 민간자본유치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대드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활발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민자유치가 정 안 되고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취소를 하든 사업변경같은 것을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76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집행상황입니다. 서부도서관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는 작년에 이월되어 있던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금년에도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불사 명부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완료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설계용역은 작년도에 넘어왔던 것을 올해 납품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종합체육시설 토지 지장물 보상은 총 매입부지 지장물 보상 묘지, 건축물,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만 명시․사고이월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69페이지, 문화재보수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요구해서 갔다 왔고, 광덕사 및 성불사에 대해서 행정감사라기 보다도 현장답사를 한 후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이야기 했듯이 미술적, 역사적, 시간적흐름의 발자취를 가급적 지워버리는 일이 없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대상물은 아까도 과장님 설명 주셨지만 손질하기 전에 상태와 사용한 재료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겨야 되며, 역사적 증거물은 모든 기록보존을 하여 파손시키거나 변형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거해 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 되며, 세 번째로 수리를 위한 여하한 손질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손질은 필요 불가결함이 정당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보수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덕사의 경우는 1차로 명부전보수에 97년4월10부터 6월10일까지 약 5,100여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2차로는 범종각 기와보수가 97년7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 5,300여만원, 3차로 보화루보수가 98년3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약 5,4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와 같이 매년 보조사업으로 한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등록된 문화재보수 업자는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현장을 감독한 사람은 한 7개년간 천안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질적인 기와로 보수해 왔으며 그로 인한 기록보존을 위한 근거가 전무하고 감독기관과 보수업자, 광덕사 주지스님의 삼위일체가 되는 보수가 되지 않아 보수업자의 일방처리되는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옛맛이 나는 문화유산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옛맛나는 고색창연한 한국의 미란 문화재를 무색케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에 산재된 문화재 보수현장을 지적해 보면 첫째, 전씨사당의 무분별공사, 또한 조병옥생가지의 자연서기단 목재사용 등에 현장감독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문적인 문화재 보수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골 사업처럼 업체는 다른 면허소지자지만 현장대리소장은 한사람이 고용되는 사업체가 시공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며 보조하는 행정관청의 입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위원의 소견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고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계직원이나 보수업자도 철저를 기하여 보수에 임할 것을 행정기관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불사는 국비 4,000, 도비 2,000, 시비 2,000, 자비 2,000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며 약 1억 공사를 1차 본공사, 2차 단청공사로 97년12월20일 시작하여 98년4월20일 명부전을 완료한 후 바로 단청 2차공사를 98년4월29일 시작해서 5월8일에 9일만에 보수하였습니다. 입찰규정에만 의존한 보수공사에만 끝내고 준공처리하여 잔액집행하기에만 급급한 행정사무,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현재 금월 본위원이 11월2일 방문당시 6개월 후의 공사현장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기둥은 송진이 나와 곰팡이가 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청하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8평 바닥의 나무는 외국산과 국산의 혼용으로 이질감이 나고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아도 엉터리 공사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이나 주지스님, 기타 시민 등 본위원 역시 안 좋은 인상으로 나왔습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목재교체를 하여 완전한 신축보수공사의 면목을 나타내고 행정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단청은 아직도 나무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6 내지 7개월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처리 지시를 본위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수에 대하여 몇 군데 현장답사한 후 본위원의 소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나머지 몇 가지 23번하고 24번 천안온천개발, 천안시관광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상위원님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통찰력있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현장사무감사 전에도 개인별로 여러 군데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뒤를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가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수리 규범을 지키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실무팀을 출장을 시켜서 대상내용이 뭔가 더 확실히 사진을 찍고 설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키겠습니다. 단지 현지상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덜 마른 부분 이런 것은 보수시기를 잘 선별해서 그때그때 해서 아까운 국비나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고 보수도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감사에 노고가 컸음으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수감에 국장님과 전 직원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거 확인한 바 어느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하든가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충분한 고려와 검토 후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안시정이 날로 발전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예술행사는 3개부분인 바 독창성있고 개성있는 행사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출현이나 출품으로 끝나는 인상을 주는 느낌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삼거리의 전통을 전승하는 연극․인형극의 경진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우수작품을 천안시홍보용으로 채택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즉 흥타령과 춤 그리고 멋이 있는 도시로 천안은 발전되어야 됩니다. 삼거리 문화제와 배축제를 연관해서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조절이 문제인데 그때그때 봐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먹거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천안 전통음식 두부입니다. 그 다음에 청포입니다. 그 다음에 도토리묵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이런 천안의 전통음식 두부, 청포, 도토리묵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고장 음식을 발전시키고 천안의 호도와 배, 포도 등 개발가능한 먹거리 육성이 사실상은 필요합니다. 문화축제와 연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면 시민 참여 확대속에 돋보일 것입니다. 다음 국악 및 합창단원은 선발기준방법과 개별특기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신에 최소한 대중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특기자가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후 부득이 소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중문화를 상당히 키워나가고 발전시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 지적한 내용을 검토 후 선양위원회 설치조례를 보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 범위를 전문성확대, 시상범위, 심사기준 이것이 선양위원회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객관성이 맞아 돌아갈 겁니다. 또 각 단체 보조금이 행사할 적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 비율별로 이것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을 보조금 줬어요. 창작이라든가 이런 데는 몰라도 취미활동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연도별로 차등이 극심한 보조지급은 내용없이 선심성이 노출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태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또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고, 우리 참석자들이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시 짚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양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행사종목이라든가 보조금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반영할 것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잘 들었습니다. 편철된 쪽수에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50쪽, 백석동 종합운동장 2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가지고 15만2,498평을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부지 임대현황이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2만2,499평을 임대를 줘서 그에 따른 임대료 실적을 우리가 거둔 바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여기에 따른 15만2,000평이라고 하는 공유재산이 이미 되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2만2,000평뿐이 임대료를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약 6.8배 정도가 되는 나머지 부분은 임대 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설명에서 들은 것에 의하면 농사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영농보상, 실농보상에 갈음해서 경작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부터 98년까지 매입을 해 왔는데 실농보상에 대한 기간이 92년도에 매입한 부분은 한 4, 5년, 6년을 계속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전에 92년,3년, 4년, 5년, 6년 매입을 했을 때에는 그 때 이미 매입한 것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절차에 의거해서 회계과에 넘어가는 부분인가, 그 관리적인 측면은 어떠 했는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문화체육담당관소관인지, 아니면 회계과소관인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보상이 다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산정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은 답변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보상가격에 준해서 임대료를 산정했는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유지 27필지 약 1만평정도가 이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 처리 결과, 즉 소유권관계라든가 임대관계, 대부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관한 등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유가 있고요. 재정경제부 소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유상매입을 했습니다. 농림부소관하고 건설교통부소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상귀속을 협의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될 때에는 소관부처 요구대로 대체시설, 도로면 도로,하천이면 하천, 이런 식으로 대체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 원래 있던 것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산림청하고 재경부재산은 유상으로 매입을 했고 다른 데는 대체시설로 해서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산림청재산하고 재경부재산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지급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산림청하고 재경부까지도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내야 돈이 지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수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못 드리겠는데 관례상 보면 재산관리하는 부서로 산출하고 그 사람하고 매치는 되더라도 관재계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2,000평이 우리시의 재산이 되었는데 그 중에 임대한 면적은 2만2,000평정도다 이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땅을 샀으면 금년도에 9월 달에 착공될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농작물이 8월까지 끝나는 농작물, 담배라든가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임대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임대신청을 받고, 저희가 9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해 달라고 해도 수도작을 한다는 사람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이 당해연도, 즉 98년도면 그 때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만4,158평인데 그것을 공제하더라도 11만평정도란 말입니다. 예전에 이미 사 놓은 것이. 그 중 2만2,000평만 임대부과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부분 18만평에 대해서는 ….

나머지는 지목별로 임야가 얼마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임야, 양계장부지 등 우량농지는 거의 임대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는 영농보상이 되지 않아서 임대가 불가했습니다. 금년에는 임야, 양계장 이런 데에 제가 숫자상으로 제시를 못 해 드리는데 거의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등 농경지에는 영농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런 경우는 영농보상비차원을 절감하고 체육시설부지가 금방 준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경작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하도록 두었구요. 영농보상금을 안 주었기 때문에….

농경지부분에 대해서 임야나 잡종지부분을 빼고 전․답, 그리고 과수원의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실농보상차원에서 무상으로 경작을 소유권은 이미 천안시로 넘어 왔지만 경작권은 원 경작자한테 주도록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간이 92년, 93년도에 취득했던 농경지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까?

제가 작년에는 전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92, 93년도에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이 관계는 답변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상에 나오는 경작자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기한이 금년도에 옛날에 2기분에서 3기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 준다고 해도 92년, 93년, 94년도에 취득한 것이 어떤 영농보상 성격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주었다고 하면 그 기한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물론 우리 관내에서 우리 천안시가 제일 규모가 크니까 이 정도의 문화원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에 아우내문화원하고 성환문화원도똑같이 2,800만원씩 국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산현관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저도 유심히 관찰했는데 사실 직산현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의 지정등급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품격이 그 이상되는 그러한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통해서 우리 천안 사람들의 정기,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현지확인 과정에서 보니까 북쪽에서 네 용이 내려와서 좌청룡우백호사이에 직산현이 섰는데 우백호쪽에 일제 때 직산초등학교를 세운다고 우백호를 학교측에다 점유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형태로는 말하자면 좌청룡쪽이 되겠구만요. 좌청룡쪽에 모양이 없이 직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불구적인 관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구요. 그런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네 용부분에 소나무가 수세가 좋게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에 쓰레기장이 있어 가지고 오물을 태우고 연기를 항상 내고 있어서 안 좋았다. 그리고 직산현관아의 진입로하고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관람하고 구경한번 가기 어려웠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삐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땅을 확실히 인정하느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확실히 확보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99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보조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여하튼 국비를 최대한도로 받아 보고 안 되면 지방비로 해서라도 담장만 이설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는 우리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산초등학교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쓰레기문제는 조그만 이야기이니까 학교장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현악단, 합창단에 집행액을 8,100만원, 그리고 6,000만원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대로 8억이겠지요? 8억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에 사무실운영비로 4,000만원 보조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감사 과정에서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체육회운영비로 2,7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운영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POOL보조에서 2,790만원이 온 것이 맞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체육회 정액보조가 1,210만원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로 2,790만원을 한 것입니다. 저희 체육회는 제가 군에서도 근무를 해 보았지만 군에는 체육회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체육회가 규정도 있고 각 종목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국에 상근직원을 둬야만 가능합니다. 상근직원이라고 하면 상임부회장이나 국장은 무보수이고 그 밑에 사무과장하고 여직원해서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1,210만원 가지고는 그것이 어림없고 해서 임의보조에서 2,790만원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867만4,000 외로다가 2,79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2,7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4,000만원 속에 정액보조 1,210만원이 있고 임의보조 2,79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2쪽을 봐 주십시오. 천안시 체육회로 도민체전에 2억3,000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보니까 잔액을 제로로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에 집행을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관리 감독에서 철저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숫자상으로 봐서 2억3,000보조해서 2억3,000 집행했다. 잔액이 제로다 하면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모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은 체육회에 과장 저하고 또 민간체육회 이사 중에서 감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체육회 총회에 감사를 해 가지고 해서 엄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의 원성이 있어 가지고 종합운동장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청에 기획정보실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곧 기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15만평 중에 굉장히 많은 농경지가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8월 달에 기공 예정으로 하다 보니까 8월 이전에 경작할 수 있는 경작이 완료될 수 있는 그 쪽에만 경작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택하고 실시를 하다 보니까 기공이 늦어져 가지고 아직도 기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그 많은 농경지를 올해까지 경작을 했더라면 천안시에 있는 많은 영세민들이 먹을 수 있는 1년치 양식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일을 시행할려다 보면 편리를 봐 주다 보면 어느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때문에 경작을 못하게 하고 약속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5만평 중에서 굉장히 많은 농경지를 농사를 못짓고 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 대규모 농경지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이면 농경지가 훼손되는 공사의 발주는 최소한도 쌀농사가 끝나는 10월 이후에 발주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소관뿐이 아니라 시 전체가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잘 하리라 믿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자료 설명까지 잘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끝까지 해 주셔서 수고가 많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하나만 여론청취에 대한 민의도 드릴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10월2일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관계공무원이나 체육회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육대회는 대단위 체육대회로서 여기에 화합의 장이나 단결심을 가해 주는 그러한 체육대회보다는 승부욕이 너무 과열되는 입장에서 마치고 나서는 좋지 않은 결과도 빚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합의 장을 여는 그러한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단결하고 또 아기자기한 오손도손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체육대회를 하는 데에는 읍․면․동단위로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한번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격년제 체육대회를 해서 시장이 지원하고 자치자금 영달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이런 문제는 계획성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부러지게 격년제로 하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구요. 우선 제 생각,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화합도 하고 단결된 모습도 보여 줄 수가 있고, 인근 주민들, 또는 이웃 면주민들까지 한자리에 서 서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민체전도 저희가 8연패를 했고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이라는 충남도민 전체의 여망이 있고 이러한 때에 비용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아주 일리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선 그러한 8연패한 것하고 또 전국체전하는 그 열기가 고조되어가는 마당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추후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몰라도 우선 현재로서의 제 소견은 그대로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2001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시 체육대회로 연계성을 하는데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마친 후에 2002년이나 이상되는 연도에 의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격년제가 되든, 읍․면․동단위로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관심도를 한번 가져서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체육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하고 싶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거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물론 읍․면․동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자금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세한 면 단위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입장에서 또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격년제로 해 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정해서 방법론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19개인가 있는데 군단위에 있던 성환쪽에 9개 단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몇 군데 없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사실 체육회보다도 이쪽을 더 강화해서 활력소를 넣어 가지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또 각 동단위의 생활체육에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는 전혀 유명무실한 조직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만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천안시 체육회사무실에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사무실도 한 군데로 사용해서 조직을 같이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하는 단체의 회장님이나 기타 체육관이라든지 하는 사람들도 도심지에 확대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5일날 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신임인사차 온 사람도 제가 기왕에 아는 사람이고 먼저 분도 알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치우친 면이 있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소할려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실관계는 제가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테니스같은 것은 1,100여명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태권도같은 경우는 천안에 도장이 35～36개 되는데 19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도심권에서 운동을 많이 하지 성환보다는 천안시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별로 회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양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은 지난 9월15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을 통합해서 개편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병삼 감사담당, 김대응 조사담당, 김수열 통계담담, 송재우 통신담당, 박헌춘 전산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179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통신장비의 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단일행정통신망구축에 따른 행정전화교환기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도간, 시․도에서 시․군․구간 행정전화망을 이용해서 전국을 단일 시내권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구축을 하였고 전화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개통이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시․도청간 다중화시스템 MUX구축입니다. 이것은 다중화장치로서 1개회선을 이용해서 각 부호를 달리해 가지고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난 7월부터 개통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폰전화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 설치된 데에는 사업소하고 읍․면․동사무소하고 본청 6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통신현대화 사업으로서는 내년도 실․국 주무 5개실․과에 대한 키폰전화 신설을 하고 나머지 12개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각종전용회선을 통신망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고 실시간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성토록 하고 지방행정통신현대화의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회의 본회의라든가 상임위활동을 시 본청 각 사업소에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행정전산화추진 현황으로서 추진목표와 단계별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유인물 -별도 보관) 182페이지,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전산관련 조직 및 장비도입은 지난 94년8월1일 2명으로 전산계가 신설되어 있으며 95년2월 주전산기로 타이콤 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도, 시․군간 집중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민등록관리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전산기 및 단말기를 이용한 전산프로그램은 64종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에서 활용하는 것이 7종, 해당과에서 활용하는 PC통신 4종, 나라망 5종, PC단말기 48종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단에 컴퓨터보급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컴퓨터는 총 834대로서 본청과 각 읍․면․동에 배치되었습니다. 기종별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0월까지 20개 읍․면․동에 LAN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내부 케이블포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12일이후부터는 앞에서 보고 드린 주전산기에서 활용되는 각종 정보는 해당 읍․면․동, 사업소 상호간에 교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1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자체 전산실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검침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검침결과는 상수도사업소로 가서 상수도사업소와 전산실과 LAN 시설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직표등 인사화상을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이것은 현재 DOS에서 윈도우체제로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자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정보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11종을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내 저장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과 경영개발사업소, 종합터미널에 3개소에 시정정보 무인자동안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98년도 초부터 기획실만 전자문서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IMF로 인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앙부처도 알아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와 타기관에 하는 것을 보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전산교육은 13기에 나뉘어서 277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위원님들께서 열세분이 문서편집교육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인터넷 사이버박람회를 저희가 참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서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9월부터 저희가 실시하는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 PC통신과 98년6월부터 실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활용한 것을 보면 1일평균 약 65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5일날에는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15일 제정한 천안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거하여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개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년도 LAN사업으로 사업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과 전 사업소, 읍․면․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상호기관에 가지 않아도 자체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하겠습니다.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인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밀레니엄버그라는 것은 천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컴퓨터오류를 말해서 일명 Y2K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컴퓨터를 만들 때 운영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메모리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를 네자리로 표시해야 되는데 두자리로 표기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98년도에서 93년이라면 5년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2003년 마이너스 98년하면 5년이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 95년 나오면 그러한 컴퓨터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1,020종인데 그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94개의 컴퓨터 등 비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3억8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후에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 준비되어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체 전산교육도 금년과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 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두 전산기하고 단말기하고 55종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전산요원의 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관련 시정정보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PC통신 삼거리마당에 3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시정종합무인 자동안내시스템을 3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각종 자료를 통합을 해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예산 중 63.3%가 전산분야 예산입니다. 읍․면․동의 각종 전산장비의 유지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집행액 중에서는 4/4분기 PC통신료라든가 각종 임차료, 또 LAN 구축에 따른 예산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기자재구입현황입니다. 전산기자재는 총 17종 4억401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전산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8월1일 전산계로 출발해서 현재는 전산직 5명이 전산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총 전산인력은 13명입니다. 세정과 지역경제과와 상수도, 환경사업소 등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전산업무와 관련된 용역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LAN구축 실시용역하는데 450만원하고 동영상 제작하는데 1,400만원, 인터넷 사이버에 참관하느라고 870만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이전, 사무실이전에 따른 통신설비이전 하고 케이블선 이전에 따라 1,690만4,000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5번, 6번은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7번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1월27일 개최해서 총 4회에 공무원 이외 위원수당으로 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 100만원이상의 인쇄물현황입니다. 총 7건에 1,860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98년도 미집행현황은 정보화촉진에 따른 학술비용역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 5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 전산계 17종과 통신계 계측기 1종해서 총 18종에 4억5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2번,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처리 결과는 생략을 드리고, 단 컴퓨터보급은 현재 본청은 3.7인당 1대, 읍․면․동은 3.2인당 1대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비해서 2000년도까지는 컴퓨터 1인 1대씩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 전산장비는 라우터와 허브를 외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라우터 대형이 국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제를 샀으며, 또한 라우터와 허브관계는 상호 호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브와 같이 미국 시스코회사 제품을 쓴 것을 보고 올립니다. 199페이지 중에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처리분야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직무연찬교육을 상․하반기 2회 한 바 있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벌점제를 운영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교통법규위반 공무원 조치기준개정에 대해서 금년도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면, 앞에서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지난 9월15일날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천안시에만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타 시․군에서도 바란스를 맞추어 줘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늦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먼저 저희가 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화하는 데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른 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는데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한다면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에는 시청 정보 뿐아니라 각종 정보분야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3섹타방식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현재 웹싸이트를 구축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1,600페이지의 방대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라든가 외국에서도 인터넷에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상, 화상, 음향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9페이지에 MUX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화시스템인 MUX구축을 97년도 11월부터 98년6월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개 단말기가 전용회선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UX라는 것은 하나의 회선, 또는 전송로를 이용해서 다수의 개별적으로 독립된 부호를 보내는 시설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여러 개의 체널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체널이 전화가 8회선이고, 테이타가 8회선해서 16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일찍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연간 총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렇게 늦게 설치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85페이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천안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PC 통신 3개사 것을 쓰고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개설을 하고 있고, 또 무인자동안내시스템을 개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정보화센타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적은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색할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웹싸이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60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원님들 동정도 사진까지 넣어서 저희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위원님 동정코너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99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봐 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남보다 먼저 우리 천안시가 계획 수립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타 시․도에서도 천안시를 보는 이미지도 틀려질 것이고 먼저 앞서서 간다고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9월15일자로 가서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외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천안시만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이것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것도 모르겠고, 또 각종 여러 용역기관에서 자기를 달라, 5,000만원이 예산 선 것을 알기 때문에 구구각각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충남도에는 없고 강원도 춘천시라든가 김해, 경상남도 언양이라든가 거기에는 되어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3,000만원에서부터 1억4,000만원까지 용역비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가니까 용역기간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제가 이것 때문에 정보화센타 세미나 하는 데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안 나왔어요. 저 하나만 갔는데, 또 도에 전산실에 전산담당관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 세울 적에는 시․군에 지침을 줘라, 또 앞으로 제3섹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천안시 일만도 아니고 천안시, 아산시, 연기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용역비도 같이해서 출자하면 될 일을 왜 답답하게 만드느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우도록 지침을 줘라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유독 우리만 세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 내년 1월부터 제가 솔선해서 선진화되어 있는 시를 가보아서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촉진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같이 다니시면서 선진된 정보화가 어떻게 추진되어 있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게 될 위원님께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정보화센타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업무가 현재 전산쪽에 가장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촉진을 해서 좀 더 시대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데 자꾸 퇴보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타 지역과 맞추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 해가 될 지 두 해가 될 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이미 기업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시 행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본위원이 답답할 뿐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서도 저희가 전산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정보화 이 문제만 조금 용역이 늦다 뿐이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웹싸이트구축이라는 방대한 물량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역정보화센타에서 작업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놓아도 지역정보화센타에서 운영되는 그런 타 시․군자료보다는 월등히 낫다고 자부를 합니다. 내년 1월초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적극 활용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자체 감사를 22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은 청룡, 광덕, 봉명, 성환, 신용, 목천, 수신, 문성, 병천, 부성, 성거, 성남, 풍세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재구입현황에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재구입을 조달청에서 조달청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조달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위원들 개인들 위상도 굉장히 중요할텐데 혹시 모 신문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알기를 뭐같이 안다고 신문보도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진원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그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자체도 자기의 위상이나 체면을 가려야 하겠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큰 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진원이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설마 시청직원들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들으셨나 해서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