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요, 운영상의 접근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논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법률고문 자문 및 상담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저조하다면 이것을 축소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분 정도는 한 번도 상담에 응한 실적이 없는데 굳이 수당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이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6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두 분은 금년에는 위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건수를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우선 1차적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해석상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했으면 이용실적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달관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할 사안이 어떤 것들이었느냐, 어떤 것들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분석해 들어가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률고문이라고 해서 현재 지방자치법 이나 지방자치제도지침 등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위헌적 내지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문제가 되느냐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상담을 구해서 활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무처에서 법률고문을 놔두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 쟁점화되는 그것만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라는 반성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고문에게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을 더 자문을 구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의원님들과 법 률자문간담회라는 표현을 신 위원님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례화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법률고문변호사간에 정례화된 자문시간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할 사항의 유무와 출장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변호사들의 일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무처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변호사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의원님 개인이 활용하는 PC를 확보해서 이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디스켓으로 의원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경기도 정보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유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가능한한 이런 방향에서 업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의정뉴스제작을 위한 입찰공고 시에 기준 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제작업체는 어디에 있는 어떤 제작업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고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 카메라라든가 장비는 제작에 꼭 필요한 편집장비와 카메라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명시했으나 입찰공고문에는 자격조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뉴스식 VTR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입찰은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KST가 낙찰되었고 회사는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있습니다. 의정일지 부분 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의정일지 및 업무수첩 제작은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금년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만 10차회의에서 제작안 및 발행부수를 심의 확정 현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99년도 의정일지와 업무수첩을 12월 중에 제작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관 우측 의원전용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질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주차문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전용주차장을 확보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최소한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청사관리 요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의원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천상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도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도청에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도청에 온 민원인들이 의회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차난 때문에 의회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사용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 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담배치라도 해서 이용하시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역할, 근무수칙, 근무시간, 조편성 현황을 물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본래의 목적과 역할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좀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청원경찰 6명, 방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주간과 야간, 청원경찰은 주간에 4명, 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방호원은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의회사무처 숙직 1명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청사방호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잡상인의 출입이라든가 신성한 방청석에서 야유가 흘러나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텐데 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질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관리자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을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이 부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수칙 이런 것들은 오 위원 님 질의주신 내용이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정원 외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을 의원님들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형식적으로 답변드리면 집행부에 건의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몸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지극히 형식에 치우치는 것에 불과할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시에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만 감축되어 있을 뿐이지 현업에 전부 종사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근무지 지정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근무지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질타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과 내용이 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왕에 자기가 몸담고 현재 현부서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기 오기 전에 했었습니다만 검토를 하다가 유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의원님들 생각이 꼭 그렇다면 건의는 해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당시에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담당국장으로서 현재 여기와서 보니 소감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의 초점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의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10%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까지 30%를 하는 것으로 정원상 감축을 시켜 나가는데 의회에 대한 것은 원래의 평균 10%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부분은 좀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해라 하는 협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질의의 내용속에 포함된 것은 의회의 조직이 과연 의원님들을 보좌하기에 충분할 만큼 또 효과적으로 조직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런 취지도 깔려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현재 체제에서 전문위원제와 그리고 양 담당관제, 담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개편에서 하위직 특히 기능직 위주로 감원이 이루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서가 개편되거나 하는 그런 그 부서의 사람을,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자연히 감원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전체속에서 어떤 기준속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속에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대기자가 된다거나 감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축소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역계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인력은 4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속기 2명, 사무보조 1명 그래서 7명으로 의회 총 정원에서 5%가 감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까지 단순사무보조요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은 30% 감축 그래서 앞으로 단순사무보조 2명과 청원경찰 2명을 더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은 감축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9월 24일 의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용역실시할 때 의회사무처에 대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소견을 물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보좌능력 제고와 관련해서 직원의 실무과정 교육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현재 사장됐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밖에서 집행부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굉장히 근무자체가 이완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그런 측면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무처 직원 교육이라고 해봐야 말이 자질직무능력 배양이라고 했지만 공무원의 교육과정이나 그 사람들이 교육이수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부분에는 미약하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거나 해서 오히려 그 부분 보강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우선 내년도에 지방의정 전문과정 2주짜리, 전산행정 전문 2주, 소송실무교육 3일, 계약실무 3일, 법제실무 1주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분들이 의회와 관련해서 자질이 또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교육계획이 다듬어 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운영 계획에 대해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치거나 당초 교육계획을 검토하거나 그것이 시기를 놓쳤다면 저회 의회 자체적으로라도 발전방안을 연구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의안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체적 실적을 물어주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것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보좌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심도있게 강화하라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례안, 건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가 심의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그 내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줄로 믿고 결국 이것은 의안의 형식보다는 내용 심사에서 의원님들이 놓치거나 또는 미처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공직에 몸담았던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문제 의식을 파헤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내용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독려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한 방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했을 때 전문위원 평가제 도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굳이 평가제라는 이름을 붙이기 싫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사전 심사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적을 평가하고 어떠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발전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자료실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도서구입이 미약하다는 점은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효용,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도 인력보강이 7급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직 7급으로 격상시켜서 채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8급인데 현재 도서 분류를 저희들이 십진분류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의회 열람자료실에서도 그 방법이, 그분류법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력보강을 하는 것은 자료관리와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해 나갈 것이냐는 차원,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어떠한 긍지와 사기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시키면 훨씬 더 신이나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8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급 요원으로서 근무하는 행태나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가능한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채용할 의사에 대한 가부 답변을 현재로써는 사무처장으로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대회의실, 세미나실 사용실태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매일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민과 시민, 사회 단체에 개방하고 문화 복지시설로써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의사당 자체가 도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점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또 도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방을 한다거나 이용을 무제한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용도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부분적 또는 제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면 개방으로 해서 상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상임위와 특위시에 촬영한 사진 배부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필요하실 경우에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가급적 필요시에 불편이 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와 제출해 드린 자료가 부실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구협회, 인쇄조합, 사진관련 자료가 누락 돼 있는 부분들은 속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부와 대립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기초를 포함해서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장공관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하면서 의장공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부터 쭉 경직화 되었던 관행과 제도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관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자체가 여기에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은 위반을 필요로 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된 틀속에서 집행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라고 한다면 또는 심지어 입법화돼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로 한다면 개선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반근거에 의하면 의장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연구실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청내의 여백과 기이 기능과 명목상으로 활용이 저조한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개별연구실을 가질 수는 없겠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까지 요구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하다 못해 어떤 공간에 책상이라도 놓고 의원님 명패라도 있으면서 거기서 자료를 관리하고 또 지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책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활용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 공간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것은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함께 고민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전 직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고민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제도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의회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기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감사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도 지금까지의 감사 방향이라는 게 지적위주이고 그리고 열거되어 있는 법문의 해석이 굉장히 경직스럽게 해석이 됐고,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 또는 최소한에 그치는, 이걸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유추해석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속성이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소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라도 유리한 답변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성과급 제도 문제는 예산편성과 예산지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성과급 제도로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지역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문비용이라든가 또는 변론비용 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수당 20만원씩 월정으로 정해서 주는 것은 단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