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득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교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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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이제 제법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수집활동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운영, 그리고 폐교학교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은 3개반별로 두 개 하급교육청과 관할 18개 초등학교 및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에 의한 자료조사 및 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금까지의 감사결과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9개 하급교육청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창록

임창록가평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안성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학률

김학률안성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나오셨습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수원교육청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이재규.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이정배.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 이기선.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유달준. 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최연달.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유광식.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 임창록. 경기도안성교육청교육장 김학률.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전교진.

동수

장동수위원장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9개 하급교육청 및 관할 학교 등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자료조사 및 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지확인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하급교육청과 본청에 질의를 하겠는 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난 24일 감사 시에 보충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현지조사를 하신 토대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감사 2반에서 동두천교육청을 방문했었는데 모 초등학교에서는 결식학생 지원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상 학생은 가정형편을 학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또 학교에 중식지참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결식지원 대상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학생에 대한 지원은…….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 재산이 몇만원 이상, 월소득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급담임의 가정확인과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데 동두천교육청교육장 나와 계시겠지만 동두천교육청 산하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2개월 이상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몇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한 명을 지원하며는 나머지 사람도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정말 결식학생인가, 정말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 그러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분명히 그건 잘못 된 거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은 전체를 결식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급식비 미납을 그냥 묵인을 하다보며는 자꾸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가정형편을 조사를 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은 중식지원을 해야 되고 그이외의 학생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또는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든가 자체적으로 어떤 감액혜택을 주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학교보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분명한 지침을 내려서 결식학생 선정절차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후원을 받을 때가 없는가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과 절차, 이런 부분을 일선학교에 분명히 전달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다시 한 번 결식생 지원에 대한 요령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지난 번 동계방학 중에 도교육청에서 결식학생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또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는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또 시 군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억 2,000만원을 마련해서 12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2월부터. 그렇다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학교보건과장께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정책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맡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나가는 날은 교육청에서 맡고 토요일이라든지 방학은 자치단체에서 맡는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조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시 군은 지원을 하고 어떤 시 군은 지원을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겨울방학 중에 결식생 지원은 교육부에서 금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향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해서 중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를 1차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안양시 외에는 아직 하고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학이 되기 까지 저희가 재차 요청을 하고 또 계획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지원 계획이 없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일선 시 군에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결식학생에 대해서 지난 번에 기획실장께서도 분명히 결식학생들이 발생한다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어요. 행정이 일선 학교까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 진짜 결식학생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학생과 근래에 사회단체나 독지가들로부터 자의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있어서 결식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금을 받아서 중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며는 전액 예산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시달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감사 때 전직 교장과 교사출신들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식납품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 가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안면이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교장선생께서 학교부식을 납품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영

안기영위원

학교보건과장께서도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고 소신이 있을 건데 전직 교장께서 교육과 관련된, 정말로 후세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자기가 교육계에 몸담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식납품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이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며는 특혜의혹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일선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특혜아닙니까? 수의계약이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일부 전직 교육자 출신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품질면에서 신용있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업체간에, 또 학생을 가르치는…….

기영

안기영위원

잠깐만요, 신용있게 납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교장선생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안면이 있어 가지고 거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업입니다. 영리가 있어야 되요. 이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특혜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물품과 조달방법, 이런 것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할 때는 일단 물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개입찰로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의계약이고 전직 교육계에 계시던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번에 우리 강득구 위원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굉장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래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밀한 감사 내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일선 학교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면이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분명히 그것은 특혜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특혜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전직 교장출신, 교사출신의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전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구매를 한다고 할 때 유리한 경우…….

기영

안기영위원

같은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일선 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전에 안면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면이라든지 품질면에서…….

동수

장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안양교육청이 10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품질이 좋아서 한다라는 걸 보건과장이 확실히 답변하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제가 김치의 경우는…….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지역에서 10개고, 20개고,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서 예를 못 보거든요. 지금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건과장이 생각할 때 그것이 확실히 품질이 월등이 다른 데 보다 좋아서 그 사람 거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직 교육계 출신의 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우량품을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최고 좋은 품질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육계에서 사라져야 될 병폐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교장실에 에어콘 한대없이 정말 고생하시고,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교 부식납품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정말로 학교보건과장에서 분명히 자신을 가지고 남들보다 정말 우수한 품질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발견되며는 다시 한 번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반복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을 때 거기에 자신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건과장에게 혹시 우수한 품질이 아닐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것은 안양에 김치에 관해서…….

노시범위원

김치에 한해서만요,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조사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시범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완비해 놓았으나 영양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지요? 몇 개교나 됩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들이 아직 영양사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영양사를 아직 배치를 못하고…….

노시범위원

몇 개교나 되냐고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현재 34개 학교가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34개 학교가 시설물이 잠자고 있는 거네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시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달란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시설은 갖춰 있으나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급식하지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급식을 하지 못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며는 공동급식으로 받아먹고 있지요. 급식은 가능한데 방법에 있어서 공동급식 해서 운송수단으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노시범위원

급식은 가능한데 방법에 있어서 공동급식으로 우선 수단으로 급식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영양사 한 사람이 인근학교 영양사가 두 학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34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시설물이 갖춰져있으나 자체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노시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현재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물었다는 말이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인근 학교의 영양사가 두 학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는 시설물은 갖춰있으나 방치돼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배치 되어 있는 학교의 영양사는 언제쯤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정규직 영양사 배치는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는 관계로 저희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직영양사를 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현재 영양사를 선정해 놓으신 관계인가요. 그러면 그냥 대책없이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영양사는 지금 시작하는 학교는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고 이미 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선정해서 운영을 하거나 선정중에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정원제에 묶여서 정규직 영양사를 발령을 못하나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 그것이지요.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되네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총정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시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득구 위원님.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이번 학교급식이 초등교육국에서 직제 개편되면서 관리국으로 넘어 가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시장논리가 교육논리에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급식과 관련해서

득구

강득구위원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논리로 봐야지 시장문제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림직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급식파트가 관리국으로 넘어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 학교운영위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 물품조달방법에 하자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철저하게 시장논리이고 철저하게 전직 학교장의 입장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초선의원이 되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원칙은 폭로성 감사를 지양하고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에 구조적인 먹이사슬은 끊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해 볼까요. 전직 교장이 학교급식납품한다. 분명히 큰하자가 없으면 어떤 제도적인 구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만약에 현직 교장과 전직 교장이 합작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교장이 말하는 학교가 바로 전직 교장 지금 급식하는 데도 거의 포함되어 있다라고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과장이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전직 교장을 두둔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적어도 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리고 교육논리가 시장논리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보건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직 교장이나 전직 교장이 합작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품질이 좋으면 상관없습니까? 현직 교장을 누구라고 밝혀달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부식구매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물의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적어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전직교장 한 사람 때문에 현직 교장 한 사람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반성을 촉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일간 현지방문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도 교육청 보고와 현재 실제 상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선 현장을 가면서 느낀 것인데 어떤 데는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심지어는 5개월도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5개월동안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은 결식학생입니까?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급식비를 내지 못 한다고 해서 전부 결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 관리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본 위원은 결식학생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저는 결식학생에 대한 부분은 사회 안전망 시스템의 한축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30년대 대공황이 되면서 미들정책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IMF체제 속에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결식아동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실장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결식아동 다 중식지원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합니다. 그러면 5개월되고 4개월되는 학생들을 분명히 학교급식 미납자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을 결식아동 개념에 포함 안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좀전에 보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11월에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0월말에.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10월말에 나왔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미납자에 대한 자료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학교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요. 결식지원대상자의 추가 발생 인원을 보고받았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결식학생에 대한 개념도 일선 학교랑 도교육청 집행부랑 차이가 많 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보고받는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보고 받아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특히 농촌은 더 심각합니다. 농촌은 가정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데가 지금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경기도학생들의 보건을 총책임지고 있는 보건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중식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다 조사를 해서 보고들어온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받는 것은 행정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한달씩 이렇게 보고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급식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학교에서 중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보고받는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동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개념입니다. 한시 생활보호 담당 공무원들은“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한시생활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결식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제도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다 아는데 최소한 먹는 문제 만큼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현장지도 하십시오.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 하십시오. 그리고 일선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한달에 한 번씩 보고받지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체크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보고에 대해서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보고 횟수가 물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가결시키는 겁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중식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우리 안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같이 고민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지역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안양지역의 예를 들었는데 안양지역은 2억 2,000만원 해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중 부터 각 동사무소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중식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계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학생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몇 %나 될까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논리는 맞는데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각 기초단체장이랑 지역관내 교육청이랑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은 일선 행정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공간은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역할은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하고 이런 학교나 지역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아주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제 나름대로 지자체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또 협력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보건과장 역할이 중요하니까 특히 동절기 보건과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겨울에 굶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굶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직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위원

이번 3일 동안 하부교육청을 다니다가 보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급식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를 받을 때 자료하고 우리 도의회에 보낸 자료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국정감사자료에는 지금 초등학교 급식후원금이 제대로 적혀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뢰한 급식시설의 학부모부담내역에 대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면 이천교육청은 학부모가 부담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천교육청에 가서 보니까 학교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학부모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국감자료에는 떳떳하게 내놓고 우리 문교위원회 자료에는 틀리는 것은 어디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켰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근위원

우선 한군데만 예를 들어 볼까요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요구에는 4학교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6개 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요구한 자료는 1/4만 해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질까요. 액수도 틀려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것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을 해서.......

김정근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도 많아서 불러 드릴 수도 없어요. 같은 학교인데도 틀려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연도가.......

김정근위원

아니 연도별로 나왔어요. '96년도, '97년도 따로.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지 못 하고 제출해 드린 점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김정근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검사하셨지요, 국정감사에 낸 자료를 검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문교위원회 낸 자료도 검사하셨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솔직히 양이 하도 많고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전체적인 확인대조는 어렵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감사를 받으시겠다, 이것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교육장이 작성해 제출한 그 부분을 제가 믿고 그대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근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따지느냐 하면요, 금년도 '98년도에 고등학교 급식이 180개교, 소요액이 397억원인데 국가에서 305억, 민간자본금이 88억원입니다. 내년도에 87개 학교에 국가가 225억, 민간자본이 72억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이 급식을 실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많은 학교는 3억원씩 학부모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급식,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 하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간자본 88억원이라고 하지만 도시같은 지역은 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민간업자가 지금 학생들이 1,000명이 겨우 300명도 안 먹습니다. 급식을 뻔히 적자나는 것을 알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했을 경우 학부모 책임입니다. 학부모들이 돈 거두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농촌지역의 경우는 급식 시설이 아니고 시.군이라든지 일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가능하면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인력의 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농촌지역은 어디까지 농촌지역으로.......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어느 도보다도 시가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군보다도 시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가 돼 있어도 군보다도 더 열악한 시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행정구역 개편구조로 해서 시 지역을 도 농복합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읍.면으로 행정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제가 농촌으로 보고요 동으로 돼 있는 데는 시로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내역이 몇 %되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시.군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시지요, 의무적으로 몇 %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정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고 전혀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지원을 못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자체 교특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농어촌 지역은 전액 다 지원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시장.군수들이 민선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 아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안 하는 지역은 어떻게 무슨 행정조치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 사업인데.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저희가 바라는 만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특예산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경영

이경영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불충분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선학교에 나가서 업무보고 시 자료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몇 말씀드리고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답변에 대한 위증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조사된 답변내용을 보면 그 시간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식의 집행부 답변이 많이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좀더 분명한 대안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점이 있다면 사과를하고 시정할 수 있는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850만 도민에게 위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도민은 이 시간에도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얼마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가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역시 현장에 나가보니 일부 초등학교의 업무보고 시 영양사 및 조리사 수 등 계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결식아동 중식 문제도 상임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신 국고지원으로 전원 급식한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폐교학교에 문제가 있는 이유를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생긴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첫날 질의하였으나 그렇다고 또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안성교육청에 장안초교, 금산 분교의 무단증축의 문제는 임차인이 바꾸어서가 아니라 '96년 10월 10일부터 임차하여 오던 중 '98년 8월 중에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등국장께서는 답변하신 내용 중 상치교사와 상치과목의 용어 정의에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상치과목 교사는 수원교육청 10개 중학교에 30여명, 부천교육청 3개 중학교에 3명, 의정부교육청 2개 중학교에 3명, 광명교육청 5개 중학교에 5명, 안양교육청 4개 중학교에 8명으로 24개 학교에 49명의 상치과목 교사가 있으며 특히 수원교육청 삼일중학교에는 상업자격증을 가진교사 2명 기술산업과 도덕을 가르치고 또 한 분은 도덕과 과학만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위증인지 아니면 잘못된 답변인지 차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의 권위 및 위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교육청 내 학교급식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32개 급식소 중 14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완전급식을 하고 있으며 18개의 학교가 3학년부터 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 급식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완전급식과 일부 급식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급식시설규모와 능력에 따라서 정확한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대상을 지금 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완전급식하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대략 그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급식도 중요하지만 우선 초등학교에 완전급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점차 학생수가 늘어 가고 또 규모가 큰 학교가 많이 있어서 단 시일안에 정원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설확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고등학교 급식을 가능한 한 인근학교와 공동조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두천관내 5개교에서 공동조리하여 인근에 비조리교 9개교에 급식함으로써 시설비 13억 5,000만원과 인건비 11억 2,000만원 등 약 24억 7,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경기도내에 이 방법을 확산하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양교육청 내 초등학교 32개교에 음용수 및 도마에 대한 검사결과 음용수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균은 전체 학교에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세균은 석수, 덕현, 안양, 귀인, 평촌, 민백, 부흥초등 7개교가 적합하고 나머지 25개교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는데 정수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울러 경기도 내 초 중 고교 음용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아니면 검사를 했다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네 차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할 때 마다 도 전체 학교 중에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그런 음용수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가 한 2∼3개 정도, 극히 소수학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양교육청에 5월 20일부터 22일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다“부적합하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안양교육청만 조사된 거지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어느 학교인지를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하수와 상수도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음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정수기예요. 정수기 결과라고요. 메모한 걸 보며는 정수기물로 검사했는데 부적합한 학교는 청소를 하고 재검후에 다시 적합하다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을 3개월에 한 번하던 걸 2개월에 한 번 하듯이 해야지 어린이들에게 위생상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건 큰 문제 아니예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정수기 사용에 있어서 관리소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앞으로 전체를 다, 혹은 일시에 검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검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제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봉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보건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급식문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듣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소신껏 명쾌하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또 지역교육청 9개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급식문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관련되는 걸 같이 묻고 지역교육장의 답변도 동시에 듣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아까 진행을 하면서 우리 김정근 위원님 같은 경우도 당해 교육청, 이천과 광명교육청, 그때그때 교육장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영 위원님 같은 경우도 안양교육장, 다시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시범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되어 있으나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학교 급식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학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노시범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한 20일 된 자료입니다마는 11월 12일자 중부일보, 기자 이름까지 밝히자면 김기한 기자가 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학교급식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영양사가 없어 급식을 실시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완비된 조리기구들이 무용지물화되고 있다”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때 그런 상황은 새로 시설을 해 가지고 급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학교에 정규직 영양사 배치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예정된 날짜보다 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고 준비과정에 영양사 문제가 야기가 됐던 것이고 예정된 급식개시일에는 급식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신빙성이 없었던 기사였었네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정규직 영양사 미배치 관계로…….

노시범위원

아니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 시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노시범위원

제가 이 기사를 전적으로 못 믿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내용인즉 군포시 Y초등학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안산의 M초등학교 등은 급식소와 조리기구들이 완비돼 당장 급식이 가능하나 영양사가 없어 급식소를 운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급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노시범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며는 허위기사네요. 급식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없었으면 없었다, 있었으면 있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급식을 실제로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으면 이 보도기사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 삼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정규직 영양사 미배치로…….

노시범위원

아니 신문사와 담당기자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답변내용을 보며는 이 신문내용이 다 거짓인데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기사마다 일일이…….

노시범위원

일일이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문제죠. 여기 이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해 놨으나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현장조사를 해 봤지만 부모들이 1∼2억원씩 거출을 하고 말이에요. 없는 돈에 호주머니돈 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급식한 거라고. 그런데 이러한 급식시설이 무용지물화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다 있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없었습니다.

노시범위원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급식납품업체 선정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 계약이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률상의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와 방법. 그런 방법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전체적인 확인조사는 실제로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한 법률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여러차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게 이행이 안 됐다면 학교에서 문제네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따 하부교육청하는데서 발견이 된다며는 이거는 법절차와 규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절차와 규정들을 만들어놨는데 그러한 절차와 규정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관리에관한규칙이라는 보건사회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법률도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거죠.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신체검사는 제가 철저히 하도록 현장지도할 때 마다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지 않은 사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납품업체에서 식중독이라든가 만약의 사고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규정상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계약내용에 그런 학교로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몇 학교나 포함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전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는…….

성근

이성근위원

지금까지 식중독으로 문제가 된 학교가 있었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보험가입을 그냥 학교에다가 권장사항으로 두셨다는 얘기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자가 불성실하게 하거나 또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법으로나 아니며는 강력하게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시행의 의지를 가지고 강조하고 계신 부분은 아니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과 관련하여서 기증받은 시설이 있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납품업체에서 기증받은 걸 제외하고도 같이 기증받은 시설들이 파악이 되느냐고요. 아니 그러며는 빨리 집계가 되든 안 되든 하급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들을 지난 번에 요구한 자료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급식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심의내용에 운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을 해야지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급식같이 중요한 걸 논의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김원봉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가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교장 임의로 업자를 선정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셨을 때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우리가 적발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평택의 안중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우리가 조사한 이후에 알게 됐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김원봉위원

그러니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보고만 받고 사전점검이나 확인조사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평택교육장께서는 안중초등학교에 교장의 임의로 계약기간 중에 다른 업자를 끼워넣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와서 답변해도 되고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평택교육청교육장 유달준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 2회에 위생점검 및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5월 20일에도 점검시에는 안중농협과 평택축협과 계약을 하고 있어서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으로는 청소사항 태도나 이런 면에서 지적을 받아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나 납품관련에 관한 것이 10월 중에 갑작스럽게 교장 단독으로 신영유통과 추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 계약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김원봉위원

방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행정감사 후에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감사 후에 우리가 밝혀놓으니까 보고를 합디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민원이나 보고사항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2차로 점검을 10월 6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업무관계로 점검을 실시 못 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납품업체에 관련하여 특혜진위 파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교육장님! 없는 것으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리고 납품업체가 신영유통 하나 입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현재 안중농협하고 평택축협하고 또 몇 군데가 더 있는, 먼저 계약한 데는, 이렇게 하다가 10월 중에 신영유통과 형제축산 두 군데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문제가 되는 데는 신영유통만 문제가 됩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거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형제축산은 문제가 없고요?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두 개가 같은 입장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두 개 다 문제가 있지요?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우리가 안중초등학교에 가서 업무설명을 듣고 확인한 바 안중초등학교 교장께서는 우리가 감사 차원에서 확인조사하러 왔다고 해서 분위기는 부드럽게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안중농협하고 계약해서 부식이 납품되고 있는데 9월에 갑자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끼워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 위원님께서 적발을 하고 본 위원이 추궁하기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니까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했다. 그럼 확인을 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도 있었고 거기 교직원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교감이 여기 배석했으니 간사로서 맞느냐 그러니까 그날 배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배석한 교사위원을 이리 불러오시오”그랬더니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영양사께서 하는 말씀이“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교장이 임의로 했습니다”이거예요. 그때 내가“위증을 교장이 책임질 겁니까?”그러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업자가 계약해 놓고 계약기간 중에 그것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농 수 축협, 공신력 있는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교장이 신영유통을 불러다가 다시 복수계약하고, 교장께서 뭐라는줄 아십니까? “복수계약을 해놓고 양 업체가 경쟁을 하면 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복수계약을 했다”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 거쳤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분명히 확인 듣고 왔습니다. “거짓말 했지요?”그러니까 했다고 할 수 없이 실토를 했습니다. 교장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비리, 특혜 이런 걸 우리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까 엄중문책을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다음에 신속한 조치를 하고 꼭 보고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종용하는 겁니다.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업자를 어떻게 바꿨던 그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업자를 바꾸는 절차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고 잘못 된 것은 조치를 하고 또 문교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다음 보건과장은 학생급식비가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1300원 내지 1600원 정도…….

김원봉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지 않고 애매하게 적당히 얼버무리듯 답변하는 거예요. 왜 보건과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초등교육국장이 당연히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텐데도 가장 업무를 잘 아는 보건과장이 직접 답변하며는 막힘없으리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250원, 최고액은 1,650원, 무려 400원의 차이가 납니다. 하루 400원, 1,000명, 2,000명이 먹는 학교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금 IMF시대에 학부모들 부담이 자꾸 늘어서 그렇지 않아도 급식비를 못 내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하루 400원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유있는 학교는 많이 내고 좋은 음식 먹이면 되지만 1,250원 내는 학교도 더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원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급식행정이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난맥상이란 말입니다.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감사를 않고 사전에 지역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혀 몰랐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급식비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변동이 있을 때마다 파악을 실제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현저히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학교와 형평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는데 지도가 안 먹히고 있는 거지요. 다음 묻겠습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으로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지금 결식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인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굶는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굶은 학생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식을 먹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는 아까같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쿠폰을 주든 급식비를 주든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깡그리 굶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여덟 끼를 굶고 나온 학생들이 있다는 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이 850만 도민 중에 그런 학생이 한 사람도 과연 없는지 답변 못 하지요? 앞으로 파악해 볼 것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며는 그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돼서 같이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지원 대책, 이런 것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점심을 굶은 학생보다도 이틀식, 여덟 끼를 굶고 나온 학생을 우선 지원을 해야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지원을 못 한거 아니예요. 그런 학생들은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서 숫자를 제시할 겁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봉위원

해 보겠다가 아니라 파악을 하십시오. 더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한, 이번에 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같이 교장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에상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 어느 일부 학교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농 수 축협, 이런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직거래를 통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가격을 낮게 하는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결식학생에 대해서 아까 토요일, 일요일 굶는 학생을 철저히 파악해서 우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4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가급적이며는 법령으로 똑같은 액수를 만들 수 없더라도 권장사항이라도 급식비를 높은 데는 낮출 수 있도록 해 주고 표준식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식학생 파악은 본 위원이 지난 24일 질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주별, 수시로 이루어져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 위원입니다. 전직 교직자 출신들의 식품납품업에 대해서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전직 교직자 출신이라고해서 자기사업인데 납품에 참여해라 하지마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나 아니면 싼가격에 싱싱하고 좋은 식품을 납품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전직 교직자라고 하는 그 직책을 내세워서 한 업체가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까지몇 개학교 4개 이상 5개이상의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독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착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 떳떳하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한다면 한업체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대표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가면서 까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광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밝히실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 업체현황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홉 군데가 있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광명이 말입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저희 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인과 가족이 결론은 다 함께 해 먹는 식으로 그렇게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일가가.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광명초정식품 최옥근 전직교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현규라는 최옥근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공급받는 학교가 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광명에.

용운

김용운위원

그 일가가 몇 군데 학교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최옥근의 아들 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현재 안양에 한 학교, 광명에 한 학교 이렇게 두 학교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본인은 광명과 안산 지역에 모두 18개 학교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게 많은 학교를 납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유착 관계에 의한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도 아니고 개인사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직교직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어떤 인맥과 안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을 해서 그런 유착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식품관계는 개조를 해 가지고 교장의 승인에 의해서 계약이 된다고 하지만 교장들의 상당한 입김이 좌우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어떤 괴리가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처하게 파헤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벗고 다함께 돌아가면서 납품도 받고 공유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철저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위원

위원장님, 김용운 위원 보충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정근위원

김용운 위원이 보충질의 한 그것은 최옥근씨가 같은 이름이면서 납품업체를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광명남 초등학교는 초정식품으로, 광일초등학교도 초정식품으로 광명서 초등학교는 광명 초정식품으로, 광명 초등 학교는 살미농협 초정식품으로, 또 하일 초등학교는 살미농협 초정식품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자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놓느냐, 그 위에 안양에 홍관철 전직교장은 안양초정식품으로 한꺼번에 다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최옥근씨가 교육자 출신인데 교장 출신입니까? 평교사 출신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교장출신입니다.

김정근위원

분명히 교장출신입니까? 과장님 잠깐 여기와서 보실래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74년 4월 19일 평교사로 퇴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아니 이런 자료하나도 제대로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평교사로 돼 있는데 이번에 안기영 위원이 또 요구한 자료에는 교장출신으로 나와 있어요. 한 교육청에서 똑같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노시범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것인데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한반에서 활동을 해서 광명을 나가 봤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초정식품, 제가 포장지를 하나 구해 봤어요. 그런데 왜 공교롭게도 그날 쓸 양은 그날 아침에 와서 100%전량 소비가 돼야 된다 라는 이 유를 물어 봤더니 보관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그럼 잡곡류인데 샘플을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들어 와서 바로 밥으로 삶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통에 가있는 포장지를 하나 구했는데요. 전 참으로 이상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바로 문제의 포장지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라고 해서 원산지는 한국산, 몇 연도산은 없어요. 그래놓고 초정식품에서 이렇게 자체포장지를 개발해 가지고 여기다가 광명서 초등학교, 품명은 찹쌀, 중량은 10㎏, 납품일자 11월 25일 납품업체는 농협초정 농협초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농협초정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농협에서 생산한 잡곡류인양 이렇게 해서 납품을 했고 타 학교에서는 같은 찹쌀인데 상표도 분명하고 지역번호도 있고 생산업체가 분명히 나와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두 개의 상품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들은 어떠한 물건에 공신력을 줘야 할 것인가, 제가 4대때 농림수산위원장을 할 적에 농협마크를 붙인 잡곡류에서도 중국산으로 속내용을 채우고 겉에는 농협이라는 마크를 채우고 농협판매장에서 팔다가 발각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창 농협물건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팽배했었는데 농협물건도 아니예요. 자체포장해서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우리들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지금 정부미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찹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급식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과장은 지도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제가 보직으로 1년에 많이는 다니지를 못 합니다만.

노시범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표와 연락처와 이 물건을 납품한, 포장한 업체들의 농협들의 명단이 다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초정에서만이 이러한 포장지를 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도단속이 분명히 이뤄져야 하겠고, 앞으로 저는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초정식품의 대표자가 전직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부각될 적에 그래 전직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더 건강한 먹거리를 납품해 주시겠지하는 기대감으로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만 결국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득구

강득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요일 결식아동조사를 하면 대책을 세웠다라는 오해를 살까봐 조사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상당히 가슴아픈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확한 실태조사는 해야지요. 그러면 손가리고 하늘본다고해서 하늘이 안 보입니까? 아니 토요일 일요일 국민학교학생들 대책을 세웠다라는 오해가 생길까봐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득구

강득구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일단 예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어떤 예산을 따야지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실태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동절기도 마찬가지 논리네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래서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식사를 책임지고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명단을 보내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라도 각 가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점심뿐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녁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침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학교에 등교한 날 점심을 굶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동계방학을 포함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 부분 심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실업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자 투입대금 때문에 약간 줄어든거지 줄어든 것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 기초단체랑 협력시스템을 갖춰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책임지고 학교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책임져서 실태조사한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동절기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지요. 이것을 나몰라라 그런 식으로 복지부동 직무유기하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 동안 왜 결식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 결식학생들 파악을 안 하고 있다. 또 우리 강득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주일 단위로 파악을 해라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결식학생에 대한 대처를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결식학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IMF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부에서는요 각 시.도별로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나갔느냐, 공공근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으냐, 이런 부분을 일일 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실적이 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단위로 파악을 했는데도 그 답변이 확실치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 굶는 학생들 파악을 해보라고 해도 분명한 답변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와서 보고를 받을 때는 정말 결식학생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일선학교에 나가 보면 정말 결식학생이 있고 또 현직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어디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찾으러 다니고 이런 현상이 이래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세의 변화를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 학교에 등교한 기간에 중식지원문제는 저희로서는 누락자 없이 전원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해서 2억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영

안기영위원

그 부분은 아까 들었으니까 교육청 얘기들어 보면 꼭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나오는 날만 책임지고 그 뒤는 우리는 모른다. 이런 자세로 보여요. 우리의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학교나오는 날만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질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굶는 학생이 없는가, 또 방학때 굶는 학생이 없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안 되면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지자체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또 지자체의 지원요청을 하는 등.......

기영

안기영위원

그 부분은 들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결식학생 현황을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동안에 굶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협조요청도 하는 것이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협조요청을 합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결식학생이라고 하면 학교 등교하는 날 결식생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봐서요. 실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자치단체도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께서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실 때 시장의 논리보다는 교육적인 논리가 관철돼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러한 전직 교장 출신의 부식납품에 대해서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전직 교육계 출신들의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배제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유착 내지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업체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어떻게 투명하게 하실 계획인데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간의 납품과정에서의 실적이나 부실했던 그런 점이 없는가 등등을 충분히 확인 검토한 이후에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좀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식관련 업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의계약할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좀 직접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고도 어떤 도식이 필요하면 거기 공고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그 공고를 하면서 게시판에 붙여놨다가 사진만 찍고 금방 떼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부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널리 공고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부식납품업체들이 제안서를 써내면 과연 그것이 가격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전직 교직자 출신들의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보건과장이 계속 자신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수업체라는 김치만이라도 우수업체를 얻는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는지 이따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현재 위원장으로서 하도 보건과장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교장출신들이 보통 15개, 18개, 25개, 15업체, 19개업체 현직 행정주사가 13개업체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결정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그 업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인지 이 교장출신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록을 팩스라도 당장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결식학생에 대한 시행령이나 지침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교육부에서 연초에 방향을 시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이번 일선 지방교육청 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을 최초 시작할 때와 현재와 일선학교에다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에 대한 대책에 지시교육을 좀 한 번 어떻게 했나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급식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정도 평균 연수협의회를 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영

이순영위원

현재하고 있는 그런 급식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하려고 하는, 또 최초에 하는 학교에 지시내용이.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것은 자료로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줄여서 할 수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처음 시작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급식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를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각급 교육장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과정에 학교에 급식담당자들이 부식책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싸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장조사를 하는 영양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학교에서 지정된 수의 계약자와 그냥 납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학교에서도 담당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업체가 부식을 납품할 때 보면 값의 내용상 상품 해가지고 틀립니다. 같은 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품목이 같거나 같은 시기에 구매를 하게 되면 같은 가격으로 구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일선 담당급식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좀 해주었으면, 사전에 좀 많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정상 요구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기를 위한 부식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청에서 알고 계실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공급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게는 한달, 두달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실제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꼭 이것만은 시행돼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감사를 나가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학교마다 전부 자료가 틀립니다. 그 자료를 봐가지고는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장 및 학교별로 서식을 일치성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서식을 대체로 정해서 일정하게 작성토록 지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최대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같은 상품이 값이 틀린 이유가 자료에 기재한 내용이 틀린 문제인지 아니면 당시에 행정책임자가 술을 먹고서 썼는지 또는 오기로 인해서 썼는지 계획에 의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첫째,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그걸 한눈에 들여다보고 시간을 안 보내고 서로 업무에 그때그때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복잡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일선 학교에 확실한 질서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득구

강득구위원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한데 과장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학교 운영위만 정상화가 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철저한 심의를 거치겠다 그랬는데 사실 학교 운영위가 제역할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계약방법을 바꿔야 되고 교장한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며는 보건과장에 대한 질의를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동두천교육청에 가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 자료가 부실하게 와있는데요, 교장선생님께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며는 그 교장선생님이“품질이 우수할 수가 있다”“전직 교장선생님께서 납품하는 품목이 품질이 우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객관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전직 교장으로 돼 있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의정부의 김종환 대진식품, 그 다음에 광명의 최옥근, 그 다음에 안양의 홍관철 초정식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팩스로라도 빨리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제가 요구한 건 안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데 대해서 이 회의 끝나고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시간에도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시 보충질의를 못 받은 중등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중등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오전 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치교사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돌아보시고 24개교에 49명의 상치교사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통계자료가 저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일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99학년부터는 통계차이로부터 오는 상치교사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 각종 생활지도 문제로 걱정과 고민속에서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학교내에서 왕따라는 별명을 붙여서 다수 학생이 한 명을 따돌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또 자살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신성한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지금 사회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지금 어떻게 하면 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예를 들면「옆에 있는 친구의 고민 이해하기」그렇게 해서 친구의 입장이 되어 보고 자기가 왕따돌림을 당할 때“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전폭적으로 개발해서 접근하려고 그렇게 자료를 모으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학교에서 보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학급별로 또는 학년 전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을 주기적으로 무기명으로 해서라도 설문지를 받아서 선생님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며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대화를 이루어서도 한명이 잘못 된다는 것은, 즉 자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다는 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교육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각급 학교에 내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평소에서도 제가 학기별로 2∼3회 정도를 금품갈취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왕따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서 보다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자료에 보며는 지역별로 사교육비를 주셨는데, 우리 지역인 안양지역을 보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그 폭이 적고 수원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원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81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안양은 별로 줄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고교 비평준화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부천의 경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비교를 해 보면 부천도 비평준화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63억원이고 중학교는 6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이 전체 통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부모들 여론과도 굉장히 상치가 되기 때문에 신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부천같은 경우는 통계가 아주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왕이 사교육비 추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왕 사교육비를 조사하시려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초등학교 보다 중등이 사교육비가 적다는 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부천지역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지역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학원수강비, 대학생 과외비, 개인교습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을 집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좀 접근해서 내년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폭넓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해서 통계를 가지고 답해 올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지난 번에 전국적인 규모하고 비교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사교육비 추정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사교육비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사교육비가 고교입시제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현실에 접근하는 사교육비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20%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야말로 방과후 교육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서류라는 게 학급수, 학생수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산술적인 건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교육에 어떤 지원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갈수록 점점 침체되고 있거든요. 사회환경, 사회구조 이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국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할 시점에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교사선택제 학교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실직자 자녀와 소년 소녀가장 극빈자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할 때 학교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은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교사선택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교사선택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도 국고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금이 1억원이 남아있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수원시내라든가 각 학교에서도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며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에 교육이 현재로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학입시 2002년 대학입시 변화에 따라서 실업계에 미달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부모가 실업계 선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되어서 실업교육이 그전에 대학 못 간 사람이 몰려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실업계고교를 가고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되어 가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럴 수 있도록 중등교육국장께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도탈락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창의성을 억압했고 또 이 부분이 가출,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 등 중도탈락생을 양성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교육감께서 이러한 교육현실을 인식하시고 3무 운동으로 폭력, 체벌, 퇴학없는 학교, 3유 운동으로 사랑, 대화,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3무 3유운동을 펼치게 된 거 아시죠?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무 3유운동이 2분법적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무 3유운동은 운동이 아니고 실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하지만 교육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현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보니까 '98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비해서 30% 넘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욕상실로 인한 장기결석, IMF이후에 급증하는 가출,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연루돼 가지고 학생들이 그러한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개입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랑 협력 프로그램들만 만들어 가지고 교육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시에서, 또 구에서 연 5억원을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락생, 비행학생에 대한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등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말로 운동이 아니라 교단에서 실천운동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기 들어온지 1년됐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바쁜 가운데서 그랬겠지만 3무 3유 실천운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철학적인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와서 일선에 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일선에 보다 철학적인 바탕을 교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하나는 금년에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활지도를 3단계 평가하는 것입니다. 3단계 평가라는 건 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선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돌학생이 몇 사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그 다음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다 저희가 계획단계, 실천단계, 성과단계를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좀전에 중등국장께서 돌학생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문제학생에서 돌학생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건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제도도 좋고 인식도 물론 바뀌어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들 학생들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따뜻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따뜻한 손길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둑누명을 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결백을 입증해 가지고 자살한 사실 중등국장께서는 아시죠? 학교 내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교육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아까 보건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지나쳤지만 저는 학교야말로 교육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도탈락생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행정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들이 솔직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3무 3유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습부진아,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초등국장대리께 물어봤습니다. 학습부진아가 몇 천명에서 몇 백명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이었거든요. 이게 자료가 잘못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도교육감께서 직접 담임선생님들한테 편지해 주시고 또 다시 확인해 가지고 또 편지 주시고 이렇게 한 2년 하니까 실제로 결과가 학교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항상 사각지대,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 현장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몸으로 체험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중도 탈락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 가지고 19일만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너같은 애는 다른 애까지 물들이니까 집에나 가라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개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서 우리 안기영 위원님과 같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 날 또 불러서 물었습니다.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학생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퇴원서 내라고 그래서 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친구 지금 짜장면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랑 우리 안기영 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학교 가고싶냐 그랬더니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학교 들어가게 해 주면 진짜 열심히 할래 했더니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감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할래 그랬더니 교감선생님한테 잘못 했다고 얘기하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임선생님은 다시 다녀야된다고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데 교감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자퇴서를 처리해 가지고 학교를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층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돌학생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시각, 애정,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감사 합니다. 이번 12월 3일 연말 방학동안에 학생지도를 위해서 실무자를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지적하신 그런 점이 없도록 다시 주의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교육비전 2002 라고 발표했었죠. 본 위원은 우리 교육개혁이 앞으로 책을 좀 많이 읽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동안 입시교육때문에 모두 획일화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학교도서실 운영현황 및 사서직 배치해 놓은 걸 보니까 초등학교부터해서 고등학교까지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며는 독서의 폭들이 그때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도서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개혁도 참 힘들겠다. 저는 교육개혁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획일화되어 있던 것이 다원화되는 거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문학에 정말 관심을 갖고 소질을 개발하고 또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과학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소질을 개발하고 이게 결국은 다원화된 것이고 정말 학생의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이것은 예산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방치를 해 왔는가를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별 평균 도서구입비하고 장서보유수 현황를 보니까 초등학교 평균에서 200만원정도 중학교도 200만원, 고등학교는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서보유수가 초등학교는 3,300여권, 중학교는 2,200여권, 고등학교는 4,000여권 정도됩니다. 이 정도 책을 가지고 정말 도서실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책이면 책을 읽는 사람이면 개인서재에도 이정도 책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입시위주의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이제 지적하신 대로 다양화하고개성, 적성, 흥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2002년 프로그램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서교육 강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폭넓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가 불러일으켜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흥미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독서실 문제를 거론하느냐면요. 초등학교때는 보통 부모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책들을 다사주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되면 책을 읽기 좋아하는 학생들을 독서폭이 넓어 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독서라든지 어떤 개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동감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중등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예산을 수립단계부터 앞으로 독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근위원

방과후 교육활동은 다합니까? 보충질의 아니더라도 그냥해도 됩니까? 교육활동에 관한 것만. 이번에 하부교육청 몇 군데가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명교육청인가 어느 학교를 갔더니 컴퓨터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데 21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수강료가 3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수

장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광명교육장한테 물으시나요?

김정근위원

아니요, 같이 답변하세요. 중등국장이 모자라면 교육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2시간씩 40분씩 40분씩해서 80분인데 이것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보다도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이건 이렇게 3만원씩받고 630만원, 210명이 630만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양교육청관내 교장선생님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앞으로는 학생인원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좀 수강료를 조정해서 월 3만원이면 너무 많으니까 교육장 아량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본래 취지가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 비용보다는 학교에 시설로 끌어들여서 보다 학원보다는 저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싸다면 해당 지역 교육장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할 임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

다음은요. 사립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만 하게 돼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 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올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일 때 선택해서 잘 하는 분을 내가 모시고 배우겠다. 선택제. 또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함종환 국회의원 한테 낸 자료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 군데밖에.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고등학교 한 학교 중학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아니, 아니요. 중학교요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 둘.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인창 고등학교 하나.......

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만 따지는 거예요. 중학교에 하나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 평균지급액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따졌을 때 국.공립학교는 1차지원금이 8만 4,700원, 사립학교는 100만원입니다. 84만 7,000원이고 사립학교는 100만원이고 2차지원금이 국립학교는 39만 8,000원, 사립학교는 67만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경우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가입을 한 학교가 두 학교인데 여기는 평균지원금이 공립학교의 경우 75만 1,000원, 사립학교의 경우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과의 차이는 한 네 배 정도되고요. 또 2차지원금은 국.공립 평균이 35만 8,000원인데 사립학교 한 학교가 836만 4,000원입니다. 지원금이 그러면 2차지원할 때에는 10배예요. 공립에 비해서 사립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장이나 학생들이 교사선택제를 폭넓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학교하고 비율을 찾았을 때 그것을 평균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매회 학교에서 신청금을 받아서 정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묻고 싶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이번 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단위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해 가지고 전학교, 전학생 참여 추진 1,420교 98.8%라고 나왔습니다. 학생수로는 132만 6,000명 88.1% 여기에 보면 참여 안 하는 학교도 많고 학생수도 많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국정감사자료 요구한 것하고 업무보고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 지급을 금년도 입니까? 307억원이, 내년도입니까? 예산세운 307억원이 내년도 예산입니까? 좌우지간 예산이 307억원으로 돼 있어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초등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원입니다. 잔액이 현재 10억원씩이나 남았는데 지금 사립과 국립과는 많은 차액이 납니다. 이게 공립에서 이만큼 지원금을 요구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은 사립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공립은 이만큼 상대적으로 10배나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게 일부 상당히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사립학교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나 그런 문제에도 부딪혀서 그것을 넘어서 신청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벌써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남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그것이 지금 국고지원 이것이 혼돈을 하기 쉽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했을 때 일반교과에 대한 과외활동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런 어려운 점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원여고라고 할 때 수원여고가 여기 구체적인 예는 아닙니다. 그럴 때에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을 지도하면서 교사선택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과외활동으로 들어 가지요. 어떤 분은 거기서 선택해서 하면 문제가 생겨서 교장으로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일반교육활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국고 지원과는 교사선택제로 해서 국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해서 나는 영어 선생, 이 분이 좋다 저분이 좋다해서 하게 되니까 교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외활동과 국고활동의 차이에서 오는 통계상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립에 비해서 사립에 너무과다하게 지출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 없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침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차례 3차까지 해서 지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을 달라고 신청하면 주고 정산해서 나머지 모자라면 또 메워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밀어 주는 거지요.

김정근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립에도 그렇게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야 될 것아닙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중등국.

김원봉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중등.초등 방과 후 교육활동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중등국장이나 초등국장께서 듣고 답변은 해당 국장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간이 넓고 정서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학부모편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지역은 학교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원지역은 전체 34%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평택은 어떤 학교는 100%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게 도교육청에서 어떤 활동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하고 이것을 산입을 해라 이런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회성 체육행사는 문화행사에 동원해서 참여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기준이 없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대체적인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는 88.1%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수치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허구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역시 수원교육청을 가니까 34.2%입니다. 평택교육청은 통계로 58.9%입니다. 그러면 평택교육청은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 학교는 100%참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 학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서 활동을 많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교육청의 참여율 88.1%가 신빙성이 없다. 수원교육청의 참여율 34.2%는 너무 낮게 잡았다. 다시 말하면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에 참석한 인원을 빼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의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지금 보다 통계자료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 것을 앞으로는 분명히 줘서 시.군간에 격차가 생기지 않고 위원님들의 어떤 지도자료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선에 앞으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아주 참여가 저조한 학교는 왜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예를 한 번들어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참여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전파를 해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하고 그 지침을 그냥가지고 있는 상황하고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원봉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진학교는 잘 됩니다. 학교급식도, 방과후 교육활동도 활성화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장선생님이 안 하니까 저조하다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강장밑에 약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관리자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푸시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참여율이 높은 학교 또 낮은 학교를 비교해 봤는데 낮은 학교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교직원의 열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동의 하시지요 다음 강사진이 가르치겠다는 열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은 흥미를 잃어 버리고 점점 줄어 들게 돼 있습니다. 연초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했다가 교육원이 열의도 가지지 않고 강사가 가르친 게 흡족하지 않으니까 흥미를 잃어서 점점 감소되고 있다. 사람이 그럼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붙들어 놓은 인상만받고 수강료만내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해서 이 네 개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 학생은 줄어 들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는가 이 네 가지의 악순환을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이면 참여율 저조의 이유는 IMF시대에 수강료가 솔직한 얘기가 2만 5,000원, 컴퓨터방 같은 데는 3만원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농촌지역에 큰 돈입니다. 저렴하게 전학생이 참여해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밥을 굶고 그런 방과후 활동에 적극 참여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지금은 IMF시대의 어려운 처지에 방과후 활동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알려져서 그런 모양이고요. 지금 아까 너무 조목조목 네 가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면에 어떻게 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몰라서 또는 못하는 사교육비지원문제 극빈자라든가 IMF로 인해서 어려운데 배우고 싶은데 컴퓨터를 못 배운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좀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도록 해서 거기에 임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돌아본 종합평가적인 입장입니다만 평택교육청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원교육청은 저조합니다. 농촌지역이 많은데 일수록 방과후 교육활동이 아주 잘되고 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참여도를 어떻게 하면 제고가 되겠는가 본 위원이 참여율 제고 방안을 제시할테니 들어 보시고 참여가 저조한 지역교육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학교별로 전담요원제를 도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아니면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두사람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다른 선생을 교체할 수도 있고 흥미를 유발하게끔 ?받침을 계속하는 겁니다. 전담요원이 확보가 되면 강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관심이 고조되고 참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교직원의 의지와 열성이 있어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되겠고 지역특성에 맞는 과정이 설치가 돼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같이 호흡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돼야 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명실상부한 인성교육으로 학부모가 관심을 갖도록 유발을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을 시킨다는데 자기자식이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한다는데 학부모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켜진다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떱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참고가 된다면 일선 교육장님들도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실천을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중등국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등국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되었던 학교보건과와 급식에 관한 문제 초등국의 급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중등교육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3일간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일선 현장을 보시고 보신 문제점을 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실.국장석으로 옮겨주시고 당해 교육장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마이크를 실.국장으로 옮겨주시고요. 종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무작위로하셔서 지명하셔서 교육청도 좋고 실.국장에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시범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본 데는 이천교육청, 광명교육청, 연천교육청이 있는데요. 그 이천교육청하고 광명교육청 소관 초등학교의 급식기기, 업체별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가격이 아주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되게도 이 구매는 한 군데는 조달청 구매 국장의 직인이 찍혀서 내려온데고 한 곳은 조달청 구매총괄 과장의 참조란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두 견적서는 모두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견적서임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가격차이가 나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초등학교의 경우 750인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천남초등학교의 경우 650명, 약 100명이 적은 숫자에 급식시설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스팀회전식 국솥 750인용이 222만원, 그리고 스팀회전식 국솥 650인용은 272만원, 한 대에 50만원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두 대 구입하는데 정확히 1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이천교육장 일어서시고요. 광명교육장 일어서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노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차이가 나서 물론 안되 겠습니다만 이천교육청에서 구입한 국솥하고 광명시에서 구입한 국솥이 꼭 도움이 될 것 인지는 저희가 잘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 담당자되시는 분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학교보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각 교육지역청별로 그 선정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 관계로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시범위원

이천남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 견적서를 비교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그 교육청 모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서 일괄구매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정확한 답변입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 부분 저희 이천으로 말하면 어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급식기구 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타 학교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양서를 선정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그 사양에 가장 가까운 것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광명교육청은 어떻게 구매를 하셨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저희도 마찬 가지입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로부터.......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업체를 가서 견학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니까 이천과 광명교육청이 다른 점이 이천교육청은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무조건 100원이 됐던 500원이 됐든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광명은 선정위원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질도 보고 모양새도 보면서 선정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제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선정위원들이 그 업체를 순방하면서 국솥은 뭐가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밥솥은 어느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양을 적어서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이런 것을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적합한 것으로 저희 이천교육청에다가 납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노시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천교육청을 나갔을 때 담당계장께서 뭐 학교까지 쫓아와서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드린 답변을 했단 말이죠.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담당계장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답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담당계장은 조달청에서 지정해 준 업체로부터 일괄구매를 했다. 지금 말씀들은 선정위원들이 그 업체를 방문해서 질도 비교해 보고 모양새도 보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저희 이천에서 담당계장이 답변해 올린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된 사항을 조달청에다가 의뢰했다 그런 얘기로,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현장에서 우리 세 분 위원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확인까지 했어요. 다시 이러이러한 것은 짚어가면서 확인까지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한 번 재론하기로 하고 급식기기선정위원회가 위원구성을 경험있는 교장 3명, 관내 영양사 3명, 교육청 과장 2명, 경리계장 1명해서 9명으로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럼 이 위원들 9명이 다 업체를 방문해서 조리기기를 보고 결정 하신 거지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노시범위원

그랬을 때 타시 군이나 타학교의 견적하고는 비교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시 군에도 갑니다.

노시범위원

아니, 견적을 비교해 보신 적이 없느냐 이거죠?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천이라도 이천의 한 시설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주 군내 어느 학교가 급식시설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도 가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천에서 급식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시범위원

지금 22개에서 29개 정도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70∼80%가 엄청난 가격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 동일한 가격은 한 두 가지에 불과한, 그리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0명을 기준으로 한 것과 750명으로 용량이 100명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더 높은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설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보며는 조달청에서 직인까지 찍어 내려보낸 공문서에서 나타났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들을 하시겠어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현재 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구매방법에 대해서 차질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저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

노시범위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냉동 냉장고해 가지고 지금 7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가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260×750×1900짜리 한 대가 147만원, 여기 150×750×1,950짜리는 193만 6,000원, 여기서도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따 제가 서류로 보여드릴께요. 누구나 이 서류를 보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을 거냐 말이죠.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하게끔 되어 있지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노시범위원

공개경쟁하신 거예요,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조달요청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하고 같이 간주되는 겁니다.

노시범위원

공개입찰하셨냐 이거죠?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렇죠. 조달청에서…….

노시범위원

이천교육청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광명이나 저희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한 거나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입찰서류를 내서 한 겁니다.

노시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 견적서를 가지고 비교 평가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어느 물품 하나하나 단가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시범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조달청으로 단가계약제가 아니라 총액계약제로 하신 거라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자꾸 말들을 피해 가는 답변들을 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단가계약자나 총액계약자를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총액이 됐든 단가계약이 됐든 왜 품목별로 모든 품목이 다 일괄되게 비싸냐 말이죠. 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진다 말이에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본청 보건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용량이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이 훨씬 비싸게 구입되는 거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급식기기가 어떤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제품마다 재질이나 제조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시범위원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답변의 여러 가지를 들어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면 인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피해 나가기 식의 답변, 이런 부분을 오늘 들으면서 위원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특위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 이 나간 이천과 광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예요. 저는 두 교육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급식시설이 다 이렇단 말이죠. 급식시설 이. 이거는 특위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진솔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질의를 매듭짓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급식시설에 나오는 야채쓰레기로 토끼를 사육해서 전량 쓰레기해결을 하는 그러한 학교를 하나 봤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남은 미배식량, 그러니까 깨끗한 반찬, 깨끗한 밥이 되겠지요. 그 미배식량은 다음날 배식에 함께 혼합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나누어줌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손대지 않은 음식을 깨끗하게 다시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는 것을 하나 봤고 광명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는 미배식량까지도 잔반처리로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같은 경기도 내의 교육청이면서도 한곳에서는 이렇게 먹거리의 귀중함을 인식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데가 있는가 하며는 한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일괄되게 버려버리는 그러나 우리는 광명을 다녀오면서 어느 공원옆에 결식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한곳에서는 밥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한곳에서는 숟갈도 대지 않은 음식이 그냥 쓰레기로 방치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또 남는 먹거리를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랑의 정신을 함께 길러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학교마다 잔반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미배식한 음식을 각 봉사단체에다 기증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못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한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음식 남은 것을 종사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단체에 갖다주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다 철저하게 남은 음식을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리고 잔반처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반처리기를 기설치해 놓았으나 시청에 등록하는 과정속에서 탈취장치가 미부착되었다는 이유때문에 다시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잔반처리기에 탈취기를 장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잔반처리기를 놨을 때 기본사항으로 탈취장치까지 부착이 된 잔반처리기를 놓아야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이런 이중의 경비를 들이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제가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결식후원금가지고 다른 거를 다하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잔반처리기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렇게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잔반처리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우선 순위로 봤을 때 맨 마지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후원금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탈취기까지 놓기에는 어려워서 그걸 못 했었던 거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거기까지 자란 학교에서는 탈취기를 같이 포함한 처리기를 신설하고 그리고 그후에 후원금이 마련이 돼서 거기다가 그것을 탈취기를 첨가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소멸기고 하나는 발효기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광명교육청에서 설치해 놓은 잔반처리기는 모두가 미부착된 상태에서 일단 설치를 했고 추후에 시청에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탈취기를 다 부착시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 군교육청과는 달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업자하고의 어떤 계약관계 속에서 업자 편의위주로 교육청이 끌려간 게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의심점도 있단 말이에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급식기기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적인 이런 범위내에서 하라고하는 선정기준만 정하고 학교에서 다시 급식기기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급식기기를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노시범위원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급식기기,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참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의, 그리고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모든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3반이 방문했던 모든 초등학교가 잔반처리기를 설치하는 사항을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모두가 본 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 옆에 무허가로 잔반처리기 회사에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설치기를 설치해 놓은 과정을 봤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급식시설내에 칸을 막아서 완벽하게 설치기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건물 뒤편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설치해 놓은 상황을 보면서 실적 위주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었나라는 이러한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아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반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에다가 앞서 놓지 못한 것은 저희들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기기를 우선 구입하다가 보니까 설계상에도 잔반처리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미처 생각 못 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 건물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시범위원

오전에 보건과장에게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요, 초정식품, 농협초정, 본 위원이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선을 뵈드렸는데 유일하게 광명교육청 산하에서 납품되고 있는 잡곡류만이 불분명한 포장지에 포장이 돼서 그것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한국산 식품인지 아니면 중국산이 둔갑을 했는지 의문점을 남게 하는 그런 포장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제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초정식품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게 왜 사람은 같은데 납품업체명이 서로 다른가, 혹시 이게 탈세하고 관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사업자 등록번호는 133-01-72669로서 동일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측컨데 이 사람들이 살미농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관의 공신력을 얻고자 하지 않았나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규포장되지 않은 것을 자기네들 포장한 걸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를 아마 급식을 검수하는 사람이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전부 저희들이 해서 이 식품이 정규규격에 따르는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검시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노시범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초정식품, 농협초정, 분명히 초정농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포장은 그 농협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정식품에서는 왜 농협자를 넣어서 농협초정이라고 나름대로 인쇄를 했는가, 그것은 농협이라는 이름의 신뢰도를 역 이용해서 얄팍한 상술로 이러한 발상이 나온 거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감독관청인 시 군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러한 일이 없게끔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단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초등학교의 견적서를 하나 받아봤더니 찹쌀, 보리쌀, 현미, 등등 해가지고 잡곡류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동두천 모 초등학교에서 하나 견적서를 받아오신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제가 조금 전에 해 봤는데 가격이 아주 달라요.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우리 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농민회에서 경기도 안성산 잡곡류를 서울, 경기지역에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며는 찹쌀이 1㎏ 3,200원, 이것은 동두천 모 초등학교와는 동일한 가격이었고 카톨릭농민회에서는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조는 광명 서면초등학교에서는 6,200원에 구입을 하는데 동두천 모 초등학교에서는 7,150원, 그리고 3,000원 짜리가 또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카톨릭농민회 유통본부에서는 5,000원에, 1㎏에 1,2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율무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초등학교에서는 5,200원, 그리고 카톨릭농민회에서는 4,900원,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도본청에서나 시 군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발 우리 어린학생들 만큼은 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선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기증받고 뇌물수수한 혐의로 한 명이 불구속기소 되고 나머지 4명이 자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과연 이것뿐이겠느냐,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계에 만연된 어떤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를 위하여 6개 초등 학교를 방문해 본 결과도 초등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민간 컴퓨터업자로부터 교장이 컴퓨터 1대, 교감이 1대, 그래서 모두 2대에 25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받았고 또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에 에어콘 설치로 510만원 등 모두 7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대리 계시죠? 우리 컴퓨터교실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장실, 교무실, 이런 데 에어콘 설치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컴퓨터 받게 돼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안 되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방과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하고 수강료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우리 방과후 교육이 싸더라, 저렴하더라,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컴퓨터만큼은 우리 학원쪽에서 이야기하듯이 방과후 교육은 일주일에 컴퓨터의 경우에 2번 내지 3번해서 3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씩 받아요. 사설학원에서는 5일∼6일하면서 6만원∼7만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과후 교육, 컴퓨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설학원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러한 760만원이며는 예를 들어서 380명이수강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1인당 2만원 정도 학생들에게 더 부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물론 현장방문을 하면서 아직까지 교장실과교무실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학생들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에어콘 설치를 받고 또 컴퓨터를 기증받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지금 지적해 주신 일반업체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기술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일반업체가 들어 와서 그 계약된 1년 내지 2년간의 기계값을 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강료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며는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값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업체가 컴퓨터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컴퓨터를 납품하면서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제공하고 에어콘 같은 것을 기증한 사례는 사실 이면에서는 컴퓨터에서 받아가는, 설치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또 받아서도 안 되고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결국은 그 민간업체는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서무실, 교무실에 에어콘을 설치해 주는 비용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컴퓨터교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두천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를 방문했었는데요. 이쪽에는 방과후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방과후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두천교육장님 나오셨지요? 방문했을 때 굉장히 교육장님께서 소신있게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두천교육청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가요?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동두천교육청교육장 최연달입니다. 지금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과 양주 양쪽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으로 보며는 아주 농촌도 아니고 아주 도시도 아닌 그런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양주군은 의정부나 서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작하면서 방과후 활동으로 많은 학생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 정도 학생들이 평균 방과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도하고 노력한다며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두천교육청관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는데 방과후 교사,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지난 번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실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로하여금 연수를 해서 교사가 지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강사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은 동두천같은 이런 지역에 강사확보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어떤 배려라든지 보완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구체적인 대안은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지역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두천 교육청 관내 일선 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방과후 교육종목이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축구,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육상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방과후 교육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방과후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 특히 이런 시골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교육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지역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만 그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광명교육청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전문 인력풀제 운영이 우리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3명 그 다음에 광명교육청은 23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교육청은 본 위원이 비교를 못 했습니다만 인력풀제가 활용이 되고 있지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강사를 대부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인맥을 이용하거나 아는 학원원장들 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 임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우리 안양교육청을 보니까 20%가 넘어선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임용기간이 짧은 이유에는 강사의 질이 낮다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과후 교육의 강사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지침대로 인력풀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강사의 질도 확보하고 또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다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려운 지역, 시골지역에 강사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좀더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력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양교육장께서는 인력풀제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안양교육장 이정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부터 내려온 인력풀제 인원명단을 각 학교에 보내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연계가 잘안되어서 활용이 잘 안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우수강사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 비해서 비교적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이번에 3차로 인력풀제 명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학교에 보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우리 초등국장대리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수강사 채용과 그다음에 채용에 있어서 객관성, 투명성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선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채용하시는 게 더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력풀제를 활용하는게 더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글쎄 대체적으로 보면 인렬풀제 활용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알고 있는 유능한 강사님이 있을 경우도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풀제 활용이 모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사채용에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착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강사신청을 받고 어떤 채용과 관련된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강사의 자질과 그 다음에 질,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한 다음에 강사를 일선 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인력풀제 운영에 대한 것을 좀더 활성화하고 유능한 강사님들이 일선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교육청에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해 두면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에 강사의 풀제운영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오셨지요. 본 위원이 모 초등학교에서 수원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가져온 그 컴퓨터가 도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쉬쉬하면서 계속 숨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 문제가 처리되었습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도난 현금가로 따져서 약 2,50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숨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또 보고도 되고 변상조치 보고도 또 왔기 때문에.

기영

안기영위원

그 처리 결과가 누가 변상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변상계획이 들어 왔는데요, 당사자가 많이 좀 1/2정도는.......

기영

안기영위원

당사자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숙직한 사람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숙직하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일반 기능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이 문제를 계속 질질끌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변상할 것 같으면 빨리 변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컴퓨터 교실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하여간 최단 시일내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위원

아니 괜히 휴식하려고 하는데, 저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위원장

잠시 휴식하고,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3시 5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수,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위원

보건과장님,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에 위탁급식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초등학교에 22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22개요, 18개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18개 학교하고 4개 학교는 아주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매식 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왜, 이렇게 위탁급식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교지가 협소해서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감축되거나 교실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리실을 설치해서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아니, 부지가 없어 가지고 11개 학교씩 수원시내에 위탁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요 11개 학교 정도되면 어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밥공장을 만들어서 11개 학교에 공급을 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학교급식은 이제 학교 교내에 조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공급가능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면 급식이 완성됐다. 위탁급식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도 초등학교 위탁급식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예외적으로 그 부지가 없어서 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네, 됐습니다. 이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천 초등학교에도 위탁급식 학교가 하나 있지요?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관내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두 학교 있습니까? 거기는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급식소를 지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천상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공동급식도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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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워낙 재적수 많아서요 시내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교는 2,000명되고 한 학교는 3,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공동급식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위탁급식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에서 합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이천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이천 초등학교에서 했습니까? 이천 초등학교는 지금 충북에 있는 음성 미성식품으로 낙찰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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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낙찰된 과정에서 아마 진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 미성식품은 한 건물안에 양계장과 비료공장이 한울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글쎄, 제가 그 장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민원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김정근위원

그렇게 이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탁급식하는 이런 중요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양계장과 비료공장이 같이 있는, 그것도 경기도 내가 아니고 음성의 미성식품으로 낙찰됐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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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답변드릴까요. 저도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안에 양계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급식시설하고 양계장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계장안에 계분을 이용해서 비료화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생기도록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아주 위생상으로 안 좋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까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탑차까지도 냉동차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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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아마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만 그 탑차가 냉동차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 시설이 준공검사받기 전에 그런 차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 학교하고 완전히 계약을 체결해서 급식을 공급할 때에는 냉동차 규격에 맞는 것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신청을 했던 이천의 대한 조리식품이나 용인의 드레곤를 제치고 이 음성 미성식품으로 낙찰됐을 때 그만한 장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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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 장점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이천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서 3개업자가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업자의 제안설명을 받아서 자기네 이천 초등학교에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3개업체를 다 선정위원들이 방문을 했고 그 방문한 결과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에 대한 조리식품이나 용인의 드레곤이 충청북도에 있는 음성 미성식품보다는 훨씬 나은데도 이쪽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먼 거리에 있으면서 가깝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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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원거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는 충청북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천시하고 미성식품 있는 데가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음성 미성식품이 대표자가 여자로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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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음성 미성식품으로 한 진정에 대한 감사를 했지요? 담당관실에서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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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을 진정인이 감사과로다가 낸 것을 그것이 지역교육청 소관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첩을 하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기는 했습니다.

김정근위원

감사 안 해 봤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흔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천교육청에서는 감사할 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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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감사할 적에 그때에 이천 초등학교 서무담당이 마치 다른 데로 발령하는데 업무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학교 교장과 서무담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 처분해서 내렸습니다.

김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 미성식품의 주인은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까 사장이 여자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럼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

다음은 광명교육장님.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광명교육장 이기선입니다.

김정근위원

광명교육장님,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정감사 자료하고 우리 문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이 비단 광명교육청 뿐만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교육청이 다섯 개 교육청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그래요. 지금 광명교육장님, 광명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모금한내용 여기 14억 7,711만 6,000원이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하는 것은 15억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근위원

15억 얼마가 맞아요, 여기 국정감사자료에도 빠진 게 있습니다. 철산 초등학교의 경우 1억 2,800만원이 빠져있어요 맞지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네.

김정근위원

왜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제가 실무선에서 보고받기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서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 단서가 뭐냐 하면 '97년과 '98년에 급식을 개시하는 한 학교에서 후원금을 모금한 내용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차질이 생긴 거예요. 철산 초등학교는 그전에.......

김정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철산초등학교는 '96년도에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으로다가 제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10개 학교, 10개 학교에서 '98년도에 급식실시한 학교만을 보고하라고 그런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있는 학교를 뽑아보면 4개교가 되기 때문에 4개교에 대한 것만을 보고해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정근위원

이 자료는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료요구한 제가 더 잘아지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글쎄, 경과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모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모금은 '97년도에 했는데 '98년도에 급식을 실시한 학교, 그 지정된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 학교 중에서 '98년도에 급식을 개시한 학교의 모금총액이 얼마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4개교, 그렇게해서 보고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98년도에 급식을 시행한 학교가 하안 북교, 광일 초교, 서면 초교, 광명 서초, 하안 서초, 서면 서초, 광명 남초, 광덕 초교 이렇게 입니다. 맞지요? '98년도에.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네.

김정근위원

그런데 이 9개 학교씩 됐는데 네 개만 보냈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거기에서 10개 학교를 또 선정이 돼 있어요.

김정근위원

교육장님 마음대로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근위원

우리 감사요구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자료를 요구했길래.......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첩을 해서 위원님들 한테 제출을 합니다.

김정근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것은 현재까지 모금내역 총액을 원하는 것이지 '98년도 것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런데 또 10개 중에서도 4개만 준다는 것은 무슨 경우야, 그것은 잘 되는 학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장님 이해가 가요, 그것이?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글쎄 저는 공무원 지시에 제가 사인했던 것만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학부모들이 부담을 많이 하면서 학교급식이 이뤄졌습니다. 광명 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7년도에 1억 1,780만원이 모금이 됐지요, 이자수입까지 맞지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시설 설비로 1억 1,000만원을 쓰고 예비된 돈이 예비비가 잔액이 80만 1,000원이 있었지요. 80만 1,000원이지요. 잔액이?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김정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딴 교육청 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광명 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모금한 이런 돈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만 지난 번 나갔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지었다고 하더라도 서무보조가 있지요. 서무보조한테 80만원 수당으로 줬지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65만원 줬지요. 딴 학교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영양사가 있고 서무가 있고 그런데 서무보조한테 부득이 학부모들한테 모금한 이런 돈을 이렇게 서무보조한테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 급식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급식모금 운동을 했었는데 그 급식에 대한 지침서에 의하면.

김정근위원

지침서 알아요. 지침서 읽어 봤는데 딴 학교라고 안 하는데 부득이 광명교육청 내에서도 광명 동초등학교만 했다 이것입니다. 왜 이 학교만 서무보조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부득이 왜 이 학교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98년도에는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없는 중에서 예비비 80만원 남은 중에서 65만원을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지침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주자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줬다고 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럼 지금도 교육장님 생각에는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딴 학교도 확산해서 서무보조한데 줘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럼 앞으로는 광명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절대로 서무보조나 이런데 이런 진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낸 돈인데 이렇게 헛되지 않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연천교육장님.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교진입니다.

김정근위원

네, 연천교육청에 가서 폐교학교를 봤을 때 왕산 초등학교, 마전분교가 199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6년간 사용허가를 받아 6년간 수련원으로 임대를 받고 있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전분교에 가봤을 때 6년동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유리창은 유리창대로 깨지고 교실들은 교실대로 널려 있고 아예 이럴 바에는 임대를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여름에 잠깐 쓰는 거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잠깐 쓰고 이거 임대를 주었으면 관리인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인이 김만기인데 김만기가 관리는 안 하고 대신 임대를 얻은 걸 또 임대를 줬습니다. 월 15만원씩 받고, 맞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 하신 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니까 연천교육청에서는 그 사람이 임대를 받고 들어온지가 5개월이 됐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맞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안 가본 건 아닙니다. 가보긴 가봤습니다마는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근위원

은밀히 이루어졌어도 교육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가서 금방 발취를 하는데 연천교육청에서 매일 하는 일이 그거인데도 그걸 은밀히 이루어졌다고 발취를 못 합니까? 그건 아니죠.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앞으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월 15만원씩 세를 내고 들어온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달 세를 못 냈다고 당장 보따리 싸갖고 나가라니 이런 딱한 사정이 어디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교육장님, 따뜻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좀 살더라도 앞으로는 재임대는 없도록,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여기에서 김만기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느 정도는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나갔던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전분교에 거성텔레콤이라고 하는 현장 사무소 지은 거 있었죠? 그건 어디에서 임대를 받았다고 해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원래 임대한 사람이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에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노시범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다고 해요? '98년도 5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시범위원

임대료를 아주 저가에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에 임대를 하셨는데 관리인이 김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인이 사택으로 쓰던 집을 하나 15만원씩 임대해서 먹었죠?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노시범위원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합니다마는 관리인이 먹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운동장에 가봤더니 자그맣게 지은 것도 아니예요. 레미콘 받아가지고 콘크리트까지 써가지고 현장사무소를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뜯어는 놨는데 현장에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이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는 본래 교육적인 목적과는 달리 작자만 나서며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대해 줘서 오히려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폐교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더라면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서 관리됐을 학교가 엉망이에요. 말 그대로 폐교예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이쁘게 지어놓더라도 관리 안 하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은 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립됐던 이 학교가 그 지역주민들이 금싸라기같은 땅을 교육사업에 써달라고 학교부지를 그냥 희사했는데 지금 아주 불성실하게 관리되고 폐용되고 있더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이게 1년씩 계약을 하니까 이 다음 계약시에는 그런 부실한 사람에게는 임대를 안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철저히 나가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리고 어차피 임대를 들어온 사람이면 종교재단이 됐든 개인이 됐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페인트도 칠해 줘야 되고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도 갈아줘야 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그 건물을 자기 것인 양 아껴줘야 되는데 전혀 하나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버리는 그러한 볼썽사나운 폐교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 분 위원님들이 돌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원분교는 전곡자동차학원에 임대를 하셨죠?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시범위원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약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여기 1년 6개월을 계약하셨는데 6개월은 시설물 준비기간으로 보시고 '99년도 1년을 임대기간으로 보신 건데 441만 9,22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 이 계산을 하니까 883만 8,440원이 1년 임대료인데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 추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역 노인분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저에게 전화를 주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도 가슴 아팠는데 자동차학원으로 둔갑을 해서 운동장은 흔적도 없이 모든 시설물이 자동차학원으로 둔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여생을 마무리 하는 노인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학원은 수익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익사업은 어떤 업체에게도 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현 규정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임대를 주실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셨고 어떤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여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겠지만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들이 안 가셔서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데 분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벽한 자동차학원입니다.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조물까지 다해 놓고 아스팔트포장까지 다해 놓고 이게 1년 6개월이지만 이 자동차학원이 영원히 이 학교를 사용하는 겁니다.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엄청나게 특혜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특혜를 얻었는가, 지금 자동차학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 자체학원에서 면허시험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학원이 그러한 시험장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두천인데요, 춘천으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면허시험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서울, 동두천, 의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몇 개월 기다려야 시험을 봐요. 제 주변에도 춘천으로 면허시험을 보러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전라도로 갔다온 사람도 있었고. 지금 이 자동차학원의 위치는 연천군에 있지만 서울,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등 타지역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학원입니다. 그럼 수익금이 얼마인가, 지금 이 계획서 낼 때 수익금 얼마라고 잡아줬어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수익금은 계약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시범위원

계획서 올릴 때 수익금 얼마 정도라는 것도 올리잖아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거는 4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1년 순수익 4억원이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총 4억원입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1년에 근 4억여원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동차전문학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자기자체 면허시험장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방석에 올라앉았다고 그래 요. 학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럼 이러한 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그 지역주민들이 희사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학교가 폐교되는 그 가슴아픈 현실 속에서 어떤 업체는 1년에 1,000만원도 안 들이고 수억원의 이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 수입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에 맞는다고해서 임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래서 두 군데 폐교현황을 둘러보면서 한 곳은 무참히 말 그대로 폐교로 그 동네에서도 흉칙한 건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또 한 곳은 돈을 벌기 위한 어느 업자가 학교의 흔적도 없이 모든 운동장의 시설을 전문 운전면허학원으로 탈바꿈시켜 놓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그 학교를 사랑했던 어느 노인의 전화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답답함을 금치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폐교관리에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분의 장으로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이러한 모습속에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 위원입니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천이기 때문에 같이 갔던 동료위원으로서 연천수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광초등학교 내산분교가 폐교가 되고 소단위 교직원 여가선용공간, 교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덕원이 건립된 거죠?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직자들이 쉬어가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말 그대로 삼류여인숙보다도 못 한 그런 시설이었고 건물자체가 원초적으로 부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략 건축업자하고 건축관계를 따져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는 누가 먹었는지 아니면 리베이트로 나갔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92년도 당시의 건축시가가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일 경우에 평당 110만원에서 1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63평을 계산하면 4억 3,5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기공사비를 포함할 경우에 6억 6,3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외에 지하수개발, 관급자재, 비품구입해 가지고 7억 9,700여만원인데 이러한 돈을 쏟아붓고도 그렇게 부실하게 지었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흑막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공사발주는 도에서 했겠죠?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그외에 차후 보수공사로 '96년도에 청우설치공사가 1,478만 9,000원, 현수시설공사 1,648만 4,000원, 주차장시설공사, 사실 이거 레미콘 몇 대 부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1,968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탁실 증축공사로 3,726만 6,000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1일짓는데 35㎡입니다. 평수로 따질 경우에 11평 정도 되는데 11평 정도 증축하는데 어떻게 3,720만 6,000원이 들어 가는지 이건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건지 이거 상당히 의문이 깊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공사 설치로 1,100만원, 옹벽설치공사 2,949만 3,000원 등 해가지고 1억 3,379만 2,000원이 보수공사로 들어가서 도합 9억 3,000여만원, 거의 10억여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가보며는 교직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11평 단위로 했다고는 하는데 욕실은 깨어져 있고 문은 덜컹거리고 말 그대로 10년후만 가며는 앞으로 거기가서「전설의 고향」촬영이나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게 부실돼 있고 곰팡이와 썩는 냄새가 나고 거기 어떻게 교직자들이 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하고 관리를 한 것인지 그래서 교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한 실적을 보며는 '94년에 2,642명인데 날로 떨어져서 '98년엔 1,606명밖에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10년가며는 폐교에서 다시 폐원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부실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더 쏟아부을지 모르는데 이게 돈먹는 기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은 사실 공사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발주를 도교육청에서 했다며는 교육청 관계자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세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일 김원봉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당초 '92년도에는 그것이 저희 설계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리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당시의 설계도라든가…….

용운

김용운위원

아니예요. 그 당시의 가격으로서도 2억원 이상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공사비가, 공사비를 어떻게 따져도 2억원 이상이 책정되었고 지금 완만하게 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가보시면 원초적으로 부실공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모르십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관급공사를 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단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위서에 의해서 모든 단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당시의 설계내역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을 주시고 이거는 원초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낭비가 됐거나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만한 관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계도하고 관계된 자료를 주십시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봉위원

연천교육청수덕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4일 도교육청 감사할 때 바로 제기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연천수덕원에 갔을 때 한마디로 이건 잘못 됐구나, 건물이 보니까 30년∼50년 된 건물보다 더 낡았습니다. 겉모양만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서 다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활용한 교직원수덕원으로 활용하는데 직접 도에서 그걸 발주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교육청은 관계가 없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며는 기왕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오늘 하루종일 이걸 고민해 왔습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 건립당시에 공사발주 내역, 다시 말하면 업체명 또는 감리자, 또 그때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발주를 했는지 발주책임자, 그때 당시의 관리국은 현 국장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당시 그때 어느 파트에서 했는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당 234여만원이 들었는데 '93년도 에 그 정도의 가격이면 서울권에서도 좋은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었고 또 보수공사까지 아까 1억 3,3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건 더구나 가관입니다. 여러분, 여러 교육장님도 가보셨는지 몰라도 이번에 가평교직원수덕원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물론 작년에 완공이 됐고 또 건립단가도 300여만원으로서 다소 50∼60만원 평당 단가가 높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물가가 상승했을 것이고 그러나 누가 보든지 1년밖에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실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잘 돼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시설같으면 교직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와서 가족과 쉬고 가겠구나, 정말 이건 좋은 시설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천수덕원은 갈 수가 없어요. 연천교육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매년 이용실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금년에는 가평수덕원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교원들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강도 끼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김원봉위원

그러면 점차 이용률은 감소되겠지죠.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내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죠. 더 감소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원봉위원

아닙니다. 바로 연천교육청에서 10월 15일 저희 문교위원들 한테 나눠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며는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94년에 51.6%, '95년에 52.6% 제일 높았어요. '96년에 47.9%, '97년 45.7%, 금년에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2%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갈수록 가평수덕원이 소개가 되며는 나 같아도 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옛날 60년대, 70년대 시골역에 있는 여인숙같았어요.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부실하게 지었더라도 관리라도 제대로 했으며는 좀 가서 쉬고 올텐데 그때 일부를 본인이 다니면서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깨지고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터져서 흐르고 앞으로 거기는 돈들어 갈 일만 남았어요. 차제에 연천수덕원은 이용불가로 판정하고 매년 1억원에 가까운 운영관리비가 들 바에야 폐쇄하는 게 어떻습니까? 연천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충폐수관이라든가 방열기라든가…….

김원봉위원

벌써 또 보수아니예요. 그때 보일러 6,000만원 들여서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000만원 들이고 매년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1억원씩 들여가지고 2∼3년이면 또 5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발라봐야 원천적으로 썩어있어요. 잘못 됐어요. 이거 지금 횟수가 오래 돼서 그런데 분명히 밝히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께서는 근무하시다가 나오시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에 앞으로 여기는 이용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내년에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년이맘 때쯤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딱 한번 봐가지고 거짓말 숫자는 올리지 마시고 한 30%, 20%로 이용률이 낮아졌을 때 그땐 앞으로 폐소문제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교육청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해서 다른 방안의 활용이 좋지 이대로 수덕원으로 만들어 놓고 교직원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관리비는 계속매년 늘어납니다. 보수 1억 3,300만원 주고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또 금년에 보일러 6,000만원 필요하다고 지난 번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다 또 실내체육관 단련실을 증축해야겠다고 1억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청예산이 16%가 감액편성되고 있는 단계에 여기다 이렇게 돈을 써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관리국장께서는 지난 번 '93년도에 조금 전에 말했던 발주당시의 업체나 책임자, 감리자 모든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천교육장께서는 금년, 내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집 아니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폐소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폐소문제가 다시 지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하러 갔을 때, 또 우리상임위에 문교위에 보고를 통해서라도 결정해 주셔야 더이상의 필요없는 돈이 안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교가 무상임대 또는 유상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자체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자동차학원으로 둔갑이 돼 버리며는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며는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그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다 쳐버린 그 자동차학원이 과연 철봉이 서고 평행봉이 서있고 애들 시소같은 게 들어선 초등학교 분교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철거비를 5,400만원 보증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학원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현재는 내년말까지 입니다.

김원봉위원

내년말 이후에는 임대계약을 할 때 다시 연장해 줄 생각입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철거비용에 대한 거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완전히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학원이 완전히 다뜯어서 다 뒤바꿔 버렸는데 학교분교, 교사까지, 엊그제 돌아보니까 녹슬은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놀이터까지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 교단, 모든 것이 전부다 원상회복되리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 금액을 많이 잡아서 그 금액으로는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원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연천교육청에 폐교관계를 묻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평군에도 17개 가장 많은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너댓 군데를 가봤는데 간 학교 마다 학교의 유례와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기념비를 언제 설립해서 언제 폐교되었다, 어째서 폐교 됐노라고 기념비를 세운 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마는 아무튼 연천교육청의 수덕원 문제는 오늘부터라도 고민하고 정말 보수공사를 한 번해서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이용률이 없습니다. 이용 안 합니다. 가평수덕원 한번 가본 사람은 절대 연천에 안 갑니다. 나도 가평수덕원 같으면 쉬고 싶을 만큼 가평수덕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교육장께서 관리소장도 겸하고 계시지요?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내년 하반기때 다시 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 상태를 내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다시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똥개에게 아무리 비단옷을 입혀도 똥개는 똥개입니다. 그 시설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새롭게 보수공사를 해도 어차피 이용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원초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좁고 공간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방 칸수를 줄이더라도 넓게 하고 새롭게 전체적인 시설을 해야만이 이용을 하고 그것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폐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먼저 하셔가지고 보수공사는 10년, 20년후에도 계속 돈만 쏟아붓지 끝없는 보수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헛돈 더이상 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되고 지금까지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한 모든 견적서나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안양교육장 이정배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박달초등학교 부식업체 선정을 하기는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며는 단가계약이 부식비 단가계약이 최초의 계약이 한달도 채 안되서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최초의 단가계약과 그 이후의 단가계약이 다른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시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달 이후에 한달을 운영한 그 이후에 계약한 내용이 약간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냥 다르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영양사들이 비품구입에 들쭉날쭉하는 가격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다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교육장님이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박달초등학교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초등학교가 3월에서 5월 30일까지 한우리 유통업체에서 삼신으로 변경돼 가지고 그 값이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의 급식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 이후로 다시 변경된 사항에서는 값이 상당히 싸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싸게 들여왔던 삼신, 또 싸게 삼신으로 바뀐 상태에서 싸게 됐습니다. 한우리 유통에서 그 차액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것좀 밝혀주시고요.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싸게한 이유를 물으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관내에 각 학교에서는 급식구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조사에 의해서 입찰 또는 그 급식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음에 관양초등학교 식품납품 업체가 홍관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이었는데 시장의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어찌보면 납품업자가 한시적인 기준을 어떻게 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원으로서는 이 서류를 제대로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급식품 납품이 아니고 김치에 대한 것이겠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안양 초정의 홍관철의 최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정배

이정배안양교육청교육장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음에 동두천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동두천 교육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중에는 교육청 보건과장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동두천에 사동초등학교 있지요.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순영

이순영위원

농협과 수의계약으로 모든 부식 및 쌀가격이 일치성이 없어 가격이 다릅니다. 원인은 배달비 포함해 합산으로 지정해서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 심은미씨는 농협과 계약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해서 끌려가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 심은미씨는 농협에서 빨리 끝났으면 한 사람의 결식아동을 위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사동학교도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금년말내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음 생연초등교의 경우에는 최초 급식을 '97년 7월 12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본 위원이 감사를 갔을 때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1인예산도 모르고 업무보고 자료조차에서도 빠졌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에게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문제에서 학교장이 이런 업무보고 자료조차에서도 아예 삭제돼 있었다 하는 문제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학교장 교육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덕현 초등학교가 말썽이 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출결의서에 서무과장, 교감.교장이 모두 사인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덕현 초등학교에서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98년 3월12일 일부 내용중에 18㎏에 단가가 3,500원입니다. 그러면 3,500×18하면 63,000원이 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9,200원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이자료를 급식비 지출결의서가 모두 3권으로 다가 이렇게 와있습니다. 그래서 3권 모두 다 봤는데 이러한 부분이 단가가 2,500원 ㎏은 2㎏ 그러면 사실상 제값이 나올때는 5,000원이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8,000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한 두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겉마다 속내용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됩니다. 이 식품구입시 급식비 지출결의서라는 자체에 더군다나 서무과장 학교 교감.교장이 모두 사인을 100%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책임자들이 이런 한 것들을 보고 사인을 해준 경위는 상당히 본 위원의 가슴을 통탄케합니다. 대충 본 위원이 이 자료조사를 한 결과 이 페이지 수가 장수로 10장이 넘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 아니고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금액이 1,200원짜리는 12개를 구입했을 때의 가격은 아닙니다. ㎏에 네 개짜리를 12개 구입을 하면 14,400원이 실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1,200원으로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본 위원이 자꾸 드리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귀에 젖어 들어 가서 그 학교장에 대해서 또 서무과장 교감에게 확실히 짚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동두천 덕현초등 학교를 문교위원회의 특별 재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납품거래에 대진식품이 또 있습니다. 거기 차조가 노시범 위원이 다른 데감사를 나가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동두천 덕현 초등학교에 다시 지적을 합니다. 차조가 대진식품에 같은 11월입니다. 11월 20일자에는 7,150원 2㎏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11월 25일에는 3,000원 이것도 서무과장 교감.교장이 사인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차액된 돈이 어디로 흘렀으며 결국에는 더군다나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침수로 인한 전 군민이 어려운 그런 살림을 맡아가면서 지금 침수의 복구사업에서도 다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자손들에 대한 학교의 급식, 내자식 하나 안 먹이면 어떻게 하나 울며 불며 피땀흘려서 모은 그런 돈으로다가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마구 쓰여지는 것은 도저히 다시 한 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동두천교육장께서는 교육장으로서의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급식비 지출결의서 까지는 못 보셨더라도 앞으로 전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우선 죄송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를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점을 발견 못 하고 있었던 점 제가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장부조작의 의혹이 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횡령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글쎄, 이것이 한 두장이 아니니까 착오는 아닐 것 같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렇게 의심도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것은 횡령이지요.

연달

최연달동두천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0원 짜리 4㎏로 입니다. 그러면 실제 5,120원인데 33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올려져 있어 확실한 사인이 서무과장, 교감.교장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인데도 도교육청 지방교육장 어떻게 이런 학교에 서무과장, 교감.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학생을 보내겠습니까 또 그러한 선생들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만약 이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더하기 숫자도 못하고서 있다는 그런 자질없는 선생이 있다면 더욱 한심한 일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을 또한 도의회 문교위원을 보고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위원장께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기영,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득구

강득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교육청관계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8일간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먼저 총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교육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건과장께도 얘기했지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식을 통해서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안양, 포천지역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학급별 잔반량을 조사해서 한달에 한 번씩 학교장 표창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국장대리님한테 물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번씩 음식물 잔반량을 체크해서 학교장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장의 이름으로 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네,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된 안을 자료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쨌거나 남은 음식같은 경우 불우한 이웃에 식사지원을 위한 홈뱅크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지역기초단체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선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교육장의 마인드 현장 교장선생님의 입장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급식잔반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방과후 교육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엄청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일반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물을 보내잖아요 가정통신문 보내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공부할려고 어떤 후배랑 인터넷찾아보니까 미국에 인디에나폴리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디에나폴리스라는 주가 예산이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30억원들어 가고 경직성으로, 한 50억원이 들어 가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신문을 보낼 때 일방적으로 이쪽의 논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방과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식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피드백 쌍방향 사이드시스템을 한 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일어 나는 그런 어떤 시스템 통신문이 그런 어떤 고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관내에 안양 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학예회 발표를 한다고해서 그 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 방과후 교육성과물을 발표하는데 이틀동안 1, 3, 5학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장선생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전교생을 상대로해서 동네잔치가 되어서 아주 학생들 방과후 교육에 대한 성과물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기쁨도 주고 동네잔치가 되는 이틀간의 동네에서는 여러 주민들에게 진짜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육발표회의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 부분이 몇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같이 방과후 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네 잔치개념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체학교가 그렇게 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2학기에 들어와서는 종합학예회 전시발표회 등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서로 학교교육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식단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단도 서양문화가 일정정도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뭐한데 그런 감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급식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식단을 지키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등국장대리께서 영양사들을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현장학교를 다니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느낀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참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을 교과교육에 소홀함으로 동일시함이 있는데 본 위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같고 인지적 교과 영역이랑 취미 및 특기영역으로 구분하고 특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교과영역은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참여는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의 사교육비는 인지적 교육영역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과후교육에서 일정정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저는 방과후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체제하에서 지역청소년을 위한 활동구간 예를 들어서 안양여고는 청소년수련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간이랑 청소년 관련단체 학교하고 연결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면서 역할속에서 서로 서로 행정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같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청내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서 내년도 방과후 교육활동이 조금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교육장 이재규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아까 컴퓨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호원이 이 일을 책임지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그 분이 전날 학교에서 일을 지금 그 학교에 방호원이 몇 명입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한 명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한 명이요, 그러면 방호원이 한 명이면 그 학교 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난방이요 난방은 종합으로 돼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종합이요, 종합이라는 게 가스를 쓴다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한 군데서 불을 때서 그렇게.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방호원이 한 명이면 그 분이 낮에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밤에도.......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낮에는 쉬고 밤에만 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도덕적으로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방호원이면 기능직이지요. 기능직인데 이 분이 일부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약한 1,000만원정도.

득구

강득구위원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방호원한테 떠 맡기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좀전에 들은 얘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방호원한테 1/2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인지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그런 것은 사고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변상계획을 내면 감사원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가 또 있을 것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감사원 근거에 의하면 감사원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현재는 계획을 냈으니까요, 그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원 지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본 위원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객관성, 타당성이란 부분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방호원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라 해서 방호원들 숫자 학교마다 줄어들었지요.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줄어 들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방호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그렇다고 변상 안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감사원 근거가 뭔지 본 위원도 알아볼테니까 교육장님도 여러 가지 조항들을 살펴보시고 한 번 다음에 다시 한 번 도교육청 관계자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계십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평택교육청교육장 유달준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방과후 교육활동 관련 기부금품 접수현황을 보니까 컴퓨터는 거의 코네스가 기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학교급식 부식에 대한 어떤 구입이 교장선생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일선 지역단위교육장님들도 방향제시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하는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지역단위에서는 교육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교장의 재량권이고 교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요?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 안양지역 초정식품 관련 자료가 왔는데 여기 선정방법 및 중점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보건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70∼80%는 물론 좀 잘못 하는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70∼80%는 학교장 선생님들한테눈치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중점기준입니다. 여기 전부다 초정식품에 대해서 입니다. 그런데 김치가 맛있어서 농협대행점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초정식품이 농협대행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다음부터는 저는 맨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폭로성,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정책에 대한 부분가지고 의논하는 이런 자리가 경기교육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항상 가슴속에 생각하고 그런 다짐속에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교육자의 권위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속에서 전직 교육자 출신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계하는 게 시장논리로는 할 말은 없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평택교육청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평택교육청교육장 유달준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보고를 받으셨다고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중초등학교의 급식납품업자 선정에 있어서 신영유통의 견적가격을 비교를 해 봤는데 축협하고 형제축산하고 견적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9월에 축협하고 농협하고 재계약을 하고 10월에 신영유통하고 마장동에 형제축산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축산에서 견적서를 넣은 것을 보니까 신영유통에서 넣은 것과 똑같더라고요. 5원싸고 10원싸고. 그렇다며는 학교 측에서 그 두 업체에게 농협과 축협의 견적가격 자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그거는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못 해서…….

성근

이성근위원

확인이 아니라 …….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며는 어떻게 합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보고받고 조사를 나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나갔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럼 두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아도 좋겠죠. 학교 측에서.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글쎄, 우선 가격을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가격을 조작을 해서 두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하여간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며는 그 학교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며는 교장선생님께서 자기가 그거를 신영유통과 형제축산을 학교에다 소개를 해 가지고 저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다고…….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다며는 교장선생님이 두 업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들어 보셨습니까?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보고받은 일도 없었고…….

성근

이성근위원

저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인관계로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며는 납품비리와 관계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겠지요?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견적가격까지 내주면서 자기 학교에 납품업체로 들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달준

유달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그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전체 교육장 것을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들쳐봤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내용들 만을 제가 주로 봤는데요,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가지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운영위회의록조차 없는 데가 상당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몰라도 제시한 자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넘어가는 그러한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람직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학부모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바람직하게 결정되는 학교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도록 학교측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넘기면서 문제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원교육장님께서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매원초등학교에서는 서울우유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서울우유가 235원에 우유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저가로 납품을 하고 있는 데는 축협에서 214원에 우유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회의록을 얼핏보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서울우유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며는 축협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서를 보며는 서울우유하고 그냥 235원에 계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위원회 결정 이후에 번복이 된 건지 아니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측에서 임의로 무시하고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광명에 있는 학교들을 보며는 농협식품경기점이라는 게 있는데 광명교육장님, 이게 농협하고 관계가 있는 업소입니까?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본 결과는 농협에 직거래하는 것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데 농협식품경기점이 저희가 광명의 10개 학교의 자료를 받았는데 4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40%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곳의 사무실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납품하는 학교가 저희들한테 주신 그 10개 학교에는 한 학교도 납품되고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농협식품경기점에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며는 농협중앙회로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믿을 수 있는 데니까 줘야된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회의록이 작성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거는 학교측에서 그런 정도의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설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성이 돼야 될 거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의를 하게 되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 조리사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조리사의 보건증과 아니면 건강진단서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는 학교만 받아봤습니다. 가는 학교에 보수지급증빙서를 받아서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건강진단서가 없는 사람에게 보수가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사항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커다 란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관한 정산서와 비품대장을 제가 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품대장과 정산서 역시도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또 일부시설들은 빠져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교육청 행정이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구멍이 많을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규명하지는 못 했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은 분명히 정리되고 밝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측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학교와 계약을 하면서 납품가격을, 견적가격을 넣었는데 품목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0원 해 놓고 어떤 데는 똑같은 품목인데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어디에는 500원의 견적을 넣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고,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급식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가 만들어드리기는 힘든데 어떤 교육청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학교측에 배포해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신력 있는 가격조사기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한 다음에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며는 학교급식이 빨리 개선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전문적인 검토가 있으셔 가지고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급식업무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범위를 좁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업무같은 경우는 4개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별로 10개 학교, 그중에서도 한 교육청당 3개 학교만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집중적으로 자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그거는 저도 진짜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께서 상품의 질이 의심되는 그러한 납품을 했다는 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횡령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료들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역시 이 특혜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범위를 좁혀서 몇 개 학교만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들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나올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문제는 하루빨리 제대로 정착이 돼서 학부모들이 적은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이라 든지 모든 과정들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의해서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급식문제가 조속한 시일내 정착을 앞당기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연계해서 광명교육청교육장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초정식품은 농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하셨죠?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초정식품이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농협식품경기점입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같이 상통하는 건데요, 그 업체가 농협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도 납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협을 도용하고 또 농협하고 관계가 있는 업체인양 미화시켜서 이렇게 회의록에까지도 남기는, 그래서 업체로 선정되는, 그러나 현재 알아보니 농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시범위원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런 이름을 도용하거나 상표를 도용하는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주지를 시키고 다시 주의를 촉구시키고…….

노시범위원

주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 어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내지는 관계되시는 분들을 농락한 거거든요. 이건 주지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업체를 바꾸셔야 되는 대안이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그 초정식품도 분명히 교육장께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농협초정이라는“농협”을 분명히 도용했어요. 그럼 이 업체가 정말로 초정농협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농협”자를 도용한 건지 농협을 도용했다라면 이 업체도 경고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느 결단을 내려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협초정식품은 농협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읽으면서 주의를 안 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있었을 성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도 농협이기 때문에 주자하는, 저도 농협인지 알고 그것과 관련되는 건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만약에 있다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을 밝히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광명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건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초정식품이 전부 농협대행점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농협대행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안양지역에 제출해 올린 같은 업체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농협대행점이냐고요. 농협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업체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확인이 안 되다니요. 아까 하도 초정식품 얘기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왜 거기를 쓰냐, 김치 맛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냐고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시해 드린 자료내용은 맞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행점이 맞는 거예요? 이 자료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각 학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학교로부터 확인받은 거를 보건과장이 농협대행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아직 안 해 봤단 말입니까? 자료제출을 하면서…….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농협과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무슨 자료예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학교에서 농협대행점으로…….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럼 여기다가“학교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한 바 농협과 상관이 없습니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농협대행점으로 다 나와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거 읽어보면 대행점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것은 학교에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럼 아까 보건과장이“김치 맛이 좋다”그거하고 여기 일치하거든요. 그거보고 저한테 답변하신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그렇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이거보고 답변한 건데 그럼 허위보고서를 가지고 답변을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맛에 대해서만 아까…….

동수

장동수위원장

글쎄, 맛이 좋다는 것도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올라온 거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김치라도 먹어봤어요? 다른 김치하고 초정식품 김치하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직접 맛을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글쎄, 보고서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허위보고선데 허위보고서 가지고 지금 허위로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물었죠,“책임지겠습니까?”하니까 틀림없이 맛이 좋고 책임지겠다고 그랬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실제 학교로부터 파악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동수

장동수위원장

허위보고란 말입니다. 농협과 관계가 없는데 전부 농협과 관계된 걸로 해서 보고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보고 답변하고서 또 주지를 시켜줬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라고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따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자료를 주시고 위원들이 속아 넘어가면 통과되는 거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문제를 발취하며는“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이런 답변태도인데요, 지금 이 자리 장난치는 자리아니잖아요. 아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느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과장님, 좀 들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그래도“농협대행기관이다”자료를 가지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아니다”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은 보좌관도 하나 없이 수십일을 헤매고 다녔단 말예요. 개인의 일도 못하고. 지금 담당실 국 과장들께서는 이게 천직이에요. 수십년을 이곳에서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답변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충분한, 직접 확인을 못 하고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치 못 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계약서 일부를 확인한 바로는 농협과 대리점계약을 초정식품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는 초정식품과 학교와의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초정식품이 농협에서 공인된 대행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살미농협 초정식품조합장과 홍관철 초정식품.

동수

장동수위원장

살미농협이 어디 있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그거를 문서상으로 위치, 전화번호, 농협명 이래 가지고 대행점이면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계약서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김원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국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위탁급식 학교가 몇 개입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22개교입니다.

김원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100% 급식이 된 데서 자체급식 또는 공동급식인지 알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걸 보니까 위탁급식을, 도시락을 사먹는 모양입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아까 보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 저희가 위탁급식에서,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조리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유휴교실을 이용한 조리실 개축을 통해서 단독조리교로 전향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농협을 도용해서 부식납품을 많이 합니다. 지난 번에 TV에 여러 번 보셨지만 인천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농협마크, 농협포장,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업체가 불순물을 섞어가면서 아주 불량배추를 갖다가 김치를 담궈가지고 급식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하물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앞에 다 무슨 이름을 붙여다 농협이라고 하는데 그건 농협이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앉으십시오. 이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이천교육청교육장 유광식입니다.

김원봉위원

이천교육청에 위탁급식 2개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 운동장이 있습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운동장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몇 평씩이나 됩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제가 운동장 몇 평인지는 잘…….

김원봉위원

어찌 됐든지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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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바로 본 위원 인근에 있는 내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천에 2개 위탁급식하는 학교가 운동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 2부제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2부제수업은 아닙니다.

김원봉위원

그렇게 여건이 좋아요. 본 위원 관내에 바로 인근에 있는 내선초등학교는 내년부터 2부제수업에 들어가야 할 형편에 있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전부터 급식소를 만들어 주려고 아무리 돌아봐도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단과 운동장을 학교교사에 붙여가지고 지난 번에 18일에 급식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부제수업도 안하는 학교는 분명히 교실이 여유가 있건 아니면 학생들이 노는 운동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소 만드는데 몇십평 든다고 그것을 못 만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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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글쎄, 저희도 두 학교에 대해서........

김원봉위원

돌아보세요. 별도에다가 급식소해 가지고 멋지게 체육관같이 만들 려고 그러니까 눈에 안보이고 안되는 거지 학교교사에 바로 딱붙여서 교단과 꽃밭하고 잔듸하고 이것을 깎아서 교사하고 붙여서 몇십 평을 확보하니까 다 만듭니다.

광식

유광식이천교육청교육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위탁급식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다음에 가평교육장께서 오셨는데 본 위원이 가평교육청을 확인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한 두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가평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19개학교입니다. 직원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교가 17개가 있는데 폐교가 활용되고 있는 데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활용 4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는 했었는데 미활용된 4개교를 조속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밝혀주십시오.

창록

임창록가평교육청교육장

지금 네 개중에서 2개교는 지금 거의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교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께서 남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당신네들이 쓰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동리에서 원래 영세하니까 임대할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바로 회곡분교입니다. 마을 주민사이에 분쟁이 있는 곳이어서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어 지역주민정서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 12월중에 유상임대코자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바로 회곡분교가 김범도라는 사람이 새교실을 헐어 버린 데 아닙니까?

창록

임창록가평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회곡분교 4교실을 줬었는데 임대를 줬더니 마음대로 3교실을 헐어 버렸잖아요. 형사고발을 했는데 본인들이 김범도라는 사람이 도망다니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못 찾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록

임창록가평교육청교육장

그래서 먼저 안웅이라고 하는 분 그 분에게 그 사람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안웅이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럼 고민만하면 해결이 안 되지요.

창록

임창록가평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도와 연락을 해서 저희가 바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전반적인 교육장님들 한테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 교육청을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확인차 돌아봤을 때 교육청에 근무한 인원이 과연 적정한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을 통해서 구체적인 각 개인의 직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선 교직현장에서 교직원의 수를 줄일 수 없겠지만 행정직만큼은 70명, 80명되는 교육청은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과연 그 양반들이 그 직원들이 아침부터 오후 5시면 5시, 6시까지 정말 헐레벌떡 그렇게 급하게 바쁘게 일을 하고 가는 것인가, 우리가 구조조정 시대에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평교육청에서도 17개 폐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전담요원을 둬가지고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록

임창록가평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요원을 둬가지고 폐교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서 특히 가평이나 연천이나 그쪽 북쪽지역은 폐교가 많이 있으면서 귀중한 재산입니다. 지금은 아까같이 이용률이 적고 활용가치가 없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언젠가는 통일해야 한다고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가 점차 오고 있는 이때에 통일이 된 다음 에는 그런 학교는 금싸라기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허술하게 무상임대하고 적당하게 내버려서 아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해서 재산을 챙길 때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또는 각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교육청은 급식문제는 돌아본 학교는 썩 잘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1,650원 학교가 있었습니다. 1,250원에서부터 1,650원이 있었는데 400원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2,000명이 먹으면 하루에 80만원이고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라고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영세한 영세민들도 아파트에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비를 못 내면 또 중식지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자식이 좀 체면이 말이 안 되겠지요. 가격을 조금 다른 데 형편에 맞춰서 100원, 200원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요.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현장을 지도해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운영위원회, 특히 여자분들이 학부모들이 가정주부들이 사회 활동을 한 사람은 그래도 집안에서 먹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 입니다. 생활이 먹고 살기가 궁핍한 사람들이 어디 여가활동을 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생활전선에 나서야지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도 그런 넉넉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해 가지고 영세 학부모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영세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급식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이상입니다.

노시범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대리점 계약서를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몇 연도에 계약하신거예요. 대리점계약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연도 몇월, 몇일자가 안 들어 가는 계약서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분명히 추결사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이 된 것으로 한다. 끝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표기 안 해도 1년씩 연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충북청원군 북일면에 소재한 살미농협 초정식품으로 돼있다는 말이에요 상호명이 조합장은 임병근이고 직인찍혀서 글자가 안보이고도 확인이 안되고요 그러면 살미농협 초정식품에서 여기 지금 광명 초등학교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초정식품하고 계약을 체결한거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포장지를 농협 것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또는 그냥 포장지로 보실 수 있겠어요. 그냥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농림에서 4대때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확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 어느 농협이든지 그 농협에 마크와 상호를 표기한 물건은 이런 식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연쇄점을 나가든 농협과 계약체결을 한 대리점이든 어느 곳이든 농협의 물품은 포장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소포장 1㎏짜리는 이런 포장으로 하고 그럼 어떤 것을 지금 농협 것으로 보시겠어요. 이것 농협 것으로 인정하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농협초정이라는 납품업체에서 임의 대로 여기다가 하얀 것보이시지요. 글자는 안보이셔도 보이시지요 이것 자기네가 제작해서 이 포장지에 다가 붙인거예요. 붙였는데 어떻게 뭐라고 돼 있느냐, 학교명은 광명서 초등학교가 표기가 돼있고 품명은 찹쌀 그 다음에 중량은 10㎏, 납품일자는 11월 25일 납품업체는 농협초정 그러면 초정식품이라는 납품업체에서 농협초정의 마크와 이웃과 내용물을 사기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들의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농협의 상표도용이라든지 또는 유사농협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히 확인을 해서 계약이 잘못된 사실이밝혀지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농협마크가 있고 연락처가 있다고 해서 이 물건 100%확인한다고 인정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년전 농협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둔갑해서 비싼가격에 판적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했고 우리가 존경하는 전직 선생님이 납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식품 납품이라면 우리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 알려주시고요. 계약서도 원본대조필해서 정확하게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글자가 100%보이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미농협초정식품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살미농협 초정식품이 농협이 맞습니까? 그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지금 대리점 계약서상에는.......

성근

이성근위원

대리점계약서상으로 말씀하시지말고 살미농협 초정식품이라고 얼마든지 상호만들어서 쓸 수, 조합구성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협이라고 확실한근거가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제가 그 진위여부는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성근

이성근위원

아니 그것이 농협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그것도 없는 상태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중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과장이 초정식품이 문제의 핵심이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보건과장이 전직 교장출신 25개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비료업은 없느냐, 압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물건이 좋아서 먹는 다. 거기 전직 교장에 대해서 25개를 입찰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녁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 지금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고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자료이고 그런데 전직교장이 25개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김치만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잡곡도 납품을 하고 과일도 납품을 하고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한 대로 전직교사 출신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맛이 좋은 것인지, 농협의 대행점인지 이러다가 보니까 저녁시간까지 이렇게 온겁니다. 더군다나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아침서 부터 지금까지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조사가 되어서 증인이 증언을 위증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이것이 한 전직 교장 출신이 25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계속 비호하려고 드니까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영 위원님.

김정근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이경영 위원이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전직교육자 출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광명에서도 살미초정농협이 어디있으냐 갔을 때 교육장님이 충청도 청원이라고 그랬지요, 충청도 청원에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초정식품은 우리 안양교육장님하고 광명교육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안양에 들어가는 초정식품 25개 학교나 광명에 최익훈 교장이 넣은 18개 학교나 43개학교는 같은 회사입니다. 맞지요, 초정식품같은 회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에서는 살미농협 초정식품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광명에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또 나오게 되는데 광명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다섯 개 학교로 나왔습니다. 안기영 위원이 이것를 또 했을 때에는 8개학교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요. 광명교육청 관내 초정식품에서 납품하는 업체가 8개입니다. 맞지요 광명남, 하안, 기린, 기림 하일, 광일, 온신, 광명서, 광문 맞지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준 것은 광명남, 광일, 광명서, 광문, 하일 이렇게 다섯 개 학교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근위원

왜 3개 학교 빼먹었습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게 제가 현재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근위원

무슨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요구자료가 10개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골라서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자료 요구하면 전체가 다지요. 그럼 왜, 이자료는 8개로 나왔습니까? 그럼 여기 나온 것은 8개고, 여기 나온 것은 5개고.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글쎄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김정근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납품업체관련 교육자 이것한 것은 우리 안양이나 광명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 내 전체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안양이나 광명을 보면요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식품회사를 차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정식품이라는 간판만 걸고 초정식품에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이것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안 했던 것입니다 왜 답변을 빙빙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것맞지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거기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교육장님들 이 양반들 모르세요, 최옥근 교장이나 또 누구야 홍관철 교장선생님 모르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최옥근 교장은 저는 모릅니다.

김정근위원

그럼 광명 18개 교육청에 납품하는 데도 몰라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그것은 학교교장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정근위원

광명 전체 18개씩 납품을 하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나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철

김기철학교보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없고 여기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지적해 주신 학교에서 살미농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봤더니 살미농협에서 직접적으로 호명하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니까요 홍관철 교장선생님은 초정식품이 이 명의를 걸고 안양 군포지역을 관장을 하면서 초정식품에서 납부를 하고 최익훈 전직교장은 이 초정식품을 가지고 광명 안산을 나누어서 양쪽에서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초정식품 이름만 걸고 초정식품에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교육장님들이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급식학교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교육장님들이 이런 것 좀 해주셔야지, 우리 문교위원들이 이런 데와서 큰 소리나게 까지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화제를 좀 바꾸어서 폐교학교 문제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폐교임대재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료 관계되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료 결정은, 폐교 임대재산에 대한 대부료 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대부료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시행령92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3조의2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지가에 m당 50/1000, 건물은 감정평가금액에 50/1000을 산정한 대부료를 예정가격으로 작성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정가격인데 조합인 경우에는 최고 가격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경합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안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양성초교 방축 분교가 부지가 4,251㎡의 연건축면적 6,174㎡인데 잘못된 것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대부료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공제초교가 부지면적 2만 85㎡에 연건축면적 1,065㎡ 대부료 3,530만원이에요 그런데 연천교육청에 전국 초등학교에 전국 자동차학원을 임대하면서 부지면적 11,715㎡에 건물 530㎡를 대부하면서 800만원이라는 돈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천교육장님 경합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겁니까?

교진

전교진연천교육청교육장

연천 교육장 전교진입니다. 거기는 경합이 아니라 6개월동안 임대를 안 했다가 처음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폐교임대재산, 즉 우리 경기도내에많은 폐교가 있는데 이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임대료에서 자동차건물, 아까 노시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요새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산이 크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에 의한 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재산을 임대한다거나 하여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폐교학교에 관한 질의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청내에 폐교를 현재 방문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이 폐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건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간단한 수선만 이뤄질 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점점 노후화 되어 건물붕괴의 위험성도 있으며 주변정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미관상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경기도내 폐교학교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문제가 없다면 매각처분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전검사 등을 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시며 특히 매각처분에 관한 대안으로서 장래를 생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그 지역내 토지를 대토하여 넓은 토지를 구입해 놓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지금 관리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처리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에 대한 매각관계는 현재는 제가 매각관계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관리를 잘 해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잘 관리를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 위원님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로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하급 교육청에서는 관리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해도 한 두명뿐이 안 되고 그런데 무조건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관리상에도 문제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폐교대상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잡풀이 무성하고 붕괴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차라리 그런 땅을 팔아서 그 지역에다가 대토를 해준다면 오히려 임대인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수선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교육위원회 건, 문교위원회 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매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폐교재산 중에서 몇 개가 됐든지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먼저 24날 보고드린 사항에는 있습니다만 문닫은학교재산관리에 관한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법령까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두 개교육청에 가서 느낀 점입니다. 우선 먼저 방과후 활동 중 동두천교육청에 덕현 초등학교에서 수학부진아 30여명을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례를 보고서 이런 교육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일환으로 좋은 사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할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정규교사의 수업시간 과중 및 수업준비 시간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부서별 교실공간 확보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세 번째는 일부과목에서 수강료가 일반학원 보다 비싸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준별 프로그램운영 시 학년별 정규교과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달라서 저학년은 두 세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다섯 번째는 인력풀제 강사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교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방과후 교육활동의 학부모 기대 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참여도가 적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전학년, 전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폐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폐교 중에서 무상임대하는 것 있으시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무상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며는 타지역도 여건이 맞는다면 무상임대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가평 두밀분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하면서 주민들한테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현재는 주민들한테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닫은학교재산특별관리법이라는 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는 시행하시겠다 이거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아마 두밀분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주민들의 관계가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서관, 놀이방,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계법령이 제정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중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득구 위원님과 함께 고등학교 입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중학교 선생님 172명으로부터 고교입시제도를 비롯해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정책자료집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대상 172명의 중학교 선생님 중에서 무려94.2%에 이르는 선생님들이 근본적인 고교입시제도의 변화없이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될 수 없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또 이번 입시제도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해당지역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고교입시제도를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지금 일선에서 94%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의 변화가 없이는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전에 문교위원회에서 보고올린 것처럼 2002년 새학교문화창조가 지금 자리를 잡는다면 고등학교는 곧 대학교의 입시파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면서 차츰 저희도 작년보다 변화된 것이 고등학교 입시제도에서 내신성적을 작년도에는 3분의1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교육정상화를 기한다는 입장에서 금년에는 50%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처럼 전면적으로 그걸 도입하기 어려운 점은 서울이나 인천은 대단히 여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대단히 다양한 고교나 그런 것이 소재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입시가 내신성적을 한다면 저희도 내년에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전면 내신제도를 도입해야 할 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물론 내신제도의 폭을 넓히고 또 금번 고교입시에서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에 미달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평준화 입시제도가 존치하는 한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교육,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 앉으셔 가지고 이렇게 입시도 바뀌었고 내신의 반영비율이 넓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선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강득구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적극적으로 지역여론을 수렴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고등학교의 문제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론 수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청회가 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여론수렴 절차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거치시기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감사시 금고계약과 관련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

네. 서면으로 분명하게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감사를 끝내기 직전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두천교육청에 대한 부분,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과에서 즉시 감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빠른시간내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업체 선정 전 현직 교장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상호가 신용이 있는 기관, 농협, 축협, 수협 등 호도할 수 있는 명칭을 붙여서 한 업체는 없는지 그 업체가 있다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런 것도 감사과에서 바로 감사를 실시 하셔서 본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보고 특위를 구성할 건지 안 구성할 건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의구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교육행정이 일선 교장에게 미루고 일선 교장은 본 하급교육청에게 미루고 하급교육청은 본청으로 미루고 본청은 다시 일선 교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미루고 계속 서로 미루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감사 때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교장이 그거는 견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잘 모른다”, 또 하급교육청에서는“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다”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고유권한이지만 지역교육청과 도본청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휘 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그것은 교장들이 한 것이다, 또 교장은 교육청의 지시다,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원교육청의 컴퓨터 분실관계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감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방호원이 왜 한 명인지, 또 방호원 한 명이 낮에는 자고 밤에만 숙직을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방호원이 낮에는 자고 밤에 숙직만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호원이 컴퓨터 분실이 위탁들어온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컴퓨터입니까?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서 공급한 겁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어쨌든 만약에 말단 방호원에게 그것을 변상을 하게 했다면 그 지휘책임자, 그러니까 교장부터 교육장까지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단 방호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3분의2의 돈을 물어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휘자인 교장과 교육장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 조사를 통해서 빠른시일내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답변 좀 드릴까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감사과 감사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 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850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