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소방서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되는 감사에 이와 같이 먼곳 부천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병재 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천은 지난 9월 11일에 LPG충전소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화재진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인명피해를 당하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울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부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또 우리 입법활동에 정보로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곧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을 위한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들의 계획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병재 서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증인 부천소방서장 정병재.

그러면 간부소개하시고 바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소방서장 정병재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께 '98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저희 관내 대성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시에 물심양면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서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소방과장 이재근.

소방과장 이재근.

소방령 이휘규.

이휘규 소방령 이휘규.

이 분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조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소방행정담당 장만수.

박정하 장비담당 박정하.

예방담당 이영철.

이영철 예방담당 이영철.

구조구급담당 윤연학.

최종헌 소방경 최종헌.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이전에 구급계장을 담당했습니다마는 구조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대장 박태만.

구조대장 박태만.

진압대장 한동찬.

진압대장 한동찬.

진압대장 박승주.

진압대장 박승주.

중앙파출소장 이봉령.

중앙파출소장 이봉령.

심곡파출소장 한광수.

심곡파출소장 한광수.

내동파출소장 심진섭.

내동파출소장 심진섭.

중동파출소장 호석화는 지금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괴안파출소장 김유만.

괴안파출소장 김유만.

원종파출소장 박춘식.

원종파출소장 박춘식.

상동파출소장 유안석.

상동파출소장 유안석.

서부파출소장 최용진.

서부파출소장 최용진.

김포파출소장 권문석.

김포파출소장 권문석.

통진파출소장 이형근.

통진파출소장 이형근.

지금부터 저희 부천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개 안 하신 분 있어요?

허윤수 방호담당 소방경 허윤수입니다.

내가 보니까 간부되시는데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서 우선 짚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꼼꼼하시고 깔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령이십니까?

허윤수 방호담당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이라든지 부녀소방대장은 이런 데에 참석을 안 시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까지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경기도 본부 산하 전서가 과거에 다 그랬어요?

저희는 처음 수감을 하기 때문에 몰랐지만 2년전에 수감을 했었는데 이런 체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전철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1년전에 일선 서에 감사를 다녔는데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부녀소방대 간부들도 나와서 같이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함께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보고하세요.

지금부터 부천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재발생 구조구급활동 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월동 소방안전 종합대책, 특수시책, 대성가스 충전소 폭발사고 수습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은 부천시와 김포시로서 면적은 부천시가 53㎢, 김포시가 277㎢로서 총 330㎢이며 인구는 부천시가 78만 8,000여명, 김포시가 12만 4,000여명으로서 총 91만 2,000여명이고 세대수는 부천시가 25만 5,000여세대, 김포시가 4만 2,000여세대로서 총 29만 7,000여세대를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부천시가 35개동, 김포시가 3개동, 6개 면으로서 총 38개동, 6개면을 저희 부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현황입니다. 기구인력을 보면 2과, 10파출소, 1구조대로서 소방공무원은 239명이며, 의용소방대는 부천시가 6개대 185명, 김포시가 14개대 394명으로 총 20개대 579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소방펌프차 22대를 포함한 총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로는 무선통신장비 116대와 유선통신장비 114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734개소를 포함 총 793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장소는 공장 3,032개소, 근린생활시설 1,798개소 등 총 7,104개소이며 특수장소 중에서 화재위험 요인이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4개소,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686개소, 화재경계지구가 1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이 1,620개소, LP가스시설이 45개소로서 총 2,376개소를 적절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77억 2,5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가 43억 6,900만원으로 57%, 경상비가 28억 5,800만원으로 37%, 기타사업비 등이 4억 9,800만원으로 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과 구조구급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97년 10월말과 '98년 10월말을 동기 대비해 보면 화재 건수는 '97년도에는 752건으로 1일 평균 2.5건이 발생하였으며 '98년도에는 600건으로 1일 평균 2건이 발생하여 총 152건이 감소되었는 바, 이렇게 화재건수가 감소된 것은 IMF로 인한 위축된 사회현상에서 방화 및 차량화재 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97년도에 사망 9명, 부상 38명으로 총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사망 13명, 부상 113명으로 79명이 증가되었고 재산피해는 '97년도에는 23억 8,700여만원, '98년도에는 89억 9,300여만원으로 66억 6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대성가스충전소 화재로 인하여 증가하게 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종별은 1위 공장, 2위 주택, 3위 차량, 4위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1위 전기, 2위 방화, 3위 담배, 4위 불장난 순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조활동입니다. 저희 서에서 1개 구조대에 13명의 구조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활동상황을 '97년 10월말과 '98년 10월말을 동기 대비해 보면 '97년도에는 412건에 476명을 구조하였고 '98년도에는 612건에 760명을 구조하여 200건 2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문잠김이 325건, 교통사고 56건, 풍수해 3건, 기계사고 13건, 화재 7건, 기타 20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구조 건수는 '97년도에는 1.3건에 1.5명이었으나 '98년도에는 2건에 2.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입니다. 저희 서에서는 10개 구급대에 42명의 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활동상황을 '97년 10월말과 '98년 10월말을 동기 대비해 보면 '97년도에는 6,991건에 7,123명을 이송하였고 '98년도에는 7,900건에 7,980명을 이송하여 909건에 857명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원인별로 보면 급성질환 2,704명, 사고부상 2,122명, 만성질환 1,439명, 약물중독 230명, 임산부 122명, 기타 1,36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이송건수는 '97년도에는 20건에 20명이었으나 '98년도에는 26건에 2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서 청사 증축 공사는 금년 6월 3일 착공하여 10월 15일 준공하였으며, 건축연면적은 96평으로 2층은 자료실, 휴게실 용도로, 3층은 체력단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총 2억 5,5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서 신규보강으로 고성능화학차 1대, 구조공작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노후된 차량의 대폐차로는 굴절사다리차 1대, 소방펌프차 2대, 소방탱크차 1대, 지휘본부차 1대, 구급차 1대를 각각 교체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 서에서 소화전 17개소를 설치하였고, 중동도시개발사업소에서 소화전 54개소, 급수탑 4개소, 저수조 1개소를 설치한 것을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793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고장시설 33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장비 확보는 가스절단기, 수중조명등 등 인명구조장비 12종 50점과 에어부목 등 응급처치 기자재 4종 13점, 공기호흡기, 자동경보기 등 화재진압장구 23종 63점을 구입하였으며, 소방공직 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10회에 걸쳐 2,262명, 행정지도 및 감찰활동을 10회, 소방민원 여론조사를 1회 100개소, 서한문 발송을 8회 2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인1통장 갖기 운동과 승용차 5부제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모으기 운동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학교육 및 수난구조 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고층건물 인명구조를 위해 주1회 이상 훈련탑에서 강도높은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의료인을 초빙해서 2회 88명의 구급대원을 교육하였고 전 구급대원에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현장실습을 체험토록 하여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홍보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V, 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총 1,743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사진, 포스터 등 소방홍보물을 백화점 등 다중이용장소에 4회에 걸쳐 전시하였으며 가전4사 및 소비자고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무료이동 소방봉사대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여 9만 2,000여명의 유치원생에게 어려서부터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의식을 고취시켰고 방학 중에 초등학생에게 2박 3일간 어린이소방체험교실을 운영하여 13회에 걸쳐 128명에게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상황을 직접 체험토록 하였으며, 초등학교 64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소방대 5,939명을 조직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활동 사항입니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회에 2,727명을 교육시켰고 유흥음식점 등 다중접객업소 관계자 교육을 2회에 2,086명,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를 7회에 2,410명, 직장순회 소방안전교육을 3회에 642명을 각각 시켰고 정밀소방검사를 4,508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한 기동순찰을 1일 2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정비하여 60명을 교체하였고 의용소방대 간부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10회 3,080명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대원 4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모범대원의 자녀 2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56회에 걸쳐 919명이 동원되어 화재출동과 불조심 캠페인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확보를 위하여 취약시기별 불조심 방송 및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으며 시청, 경찰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소방차를 이용한 소방통로 확보를 1일 1회, 시장 철시시 화재위험요인 확인을 1일 1회 확행하고 있으며 비상근무시에는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24개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경방계획도에 의한 자체훈련을 주1회, 비디오 빔 프로젝트에 의한 도상훈련을 월1회, 취약대상별 간부현지 방문지도를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소방안전 소집교육을 2회 2,350명, 전기, 가스, 건축부서 합동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출동 체제 확립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안산 시흥소방서와 출동체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12개 기관, 단체와의 응원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자체경방계획 훈련 2,061개소, 실제 상황훈련 2회 24개소, 종합응원 출동훈련을 1회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 및 김포시 30기관 단체와 재난관리응원 협정을 체결하여 긴급구조기관 관계자 회의를 4회 실시하였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17개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월1회 현지확인 및 도상훈련과 현지출동훈련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월동소방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단계, 분위기 확산단계, 중점활동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면 사전준비 단계인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시청, 가스안전공사 등 6개 기관 단체와 대형화재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월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30개 기관, 단체와 대응체제를 확립하며 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순회하며 소방안전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화환경조성 및 확산단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지난 11월 9일 제3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필두로 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조심 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전시를 하고 있으며 11월 2일에는 초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웅변대회를 개최하였고 시장, 백화점, 호텔, 유흥주점 등 화재다발 업체별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활동 단계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성탄절, 연말연시, 이상기상시 등 취약시기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1일 1회 이상 소방차 출동훈련과 응원협정기관 및 유관단체와 광역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중 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의 특수시책인 빔 프로젝트 도상훈련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단순한 챠트방법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대응 능력이 부족하였으나 이를 보완코자 전국에서 최초로 영상기법을 동원한 빔 프로젝트 시스템을 활용 시행하므로써 실제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초기진압 태세에 자신을 갖게 하고 인명구조, 피난유도 등 인명안전에 대한 능력을 극대화 시키며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숙지 등으로 초기현장 대응력 향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24개소와 화재경계지구 1개소에 대하여 매월 2회 6개소씩 3층 회의실에서 비번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파출소장 및 차석이 순차적으로 도상훈련을 반복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는 효과로는 빔 프로젝트 도상훈련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방호활동상의 문제점을 사전 분석, 개선함으로써 소방대응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성가스충전소 폭발화재 수습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오정구 내동 70번지상의 대성에너지 LP가스 충전소에서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14분에 화재가 발생하여 17시 10분에 진화되었으나 잔량가스를 태우기 위해 일주일 정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성 LP가스충전소는 양식 철근 콘크리트조 3층 1동, 기계실 1동, 캐노피 1동으로 건축면적은 168평이며, 유삼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취급부주의로서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가스 하역작업을 하던 도중 열려져 있던 밴트밸브를 통하여 액화가스가 분출되어 원인 미상의 불씨에 의하여 점화되면서 주위의 프로판가스 용기 및 탱크로리 호스에 연소되어 용기가 연쇄적으로 폭발 발화된 것으로 과수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인명피해가 소방공무원 24명, 민간인 60명으로 총 84명이며, 이 중 택시운전기사가 사고후 열흘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부동산이 20억 6,000만원, 동산이 44억 3,000만원으로 총 64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동소방력은 소방, 시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 1,265명의 인원과 헬기 4대, 고성능화학차 14대 등 156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월 11일 오후 2시 17분경 사고상황을 시청, 경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였고 소방본부에 광역출동 2호를 요청하여 수원중부, 안산, 시흥, 광명, 안양소방서를 출동시켰으며 오후 2시 35분에는 경기도소방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모든 지휘권을 인계받고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이어서 중앙119구조대, 인천, 서울, 공항항공대 등 응원출동을 요청하였으며 부천소방서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현장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보도진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소방본부장이 직접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브리핑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현장수습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탱크에 체류중인 잔여가스를 9월 17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총 7일간에 걸친 현장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서 얻은 교훈으로서는 첫째 소방관의 개인보호장구 확보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소방관 24명이 부상당한 원인은 개인보호장구 부족에 기인되며 저희 서의 경우 총 239명중 20%인 48벌만 방열복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펴실 때 이 점을 깊이 참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고현장 통제의 중요성입니다. 민간인의 희생은 경찰 등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현장통제의 미흡에서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원의 안이한 상황대처와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정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사고 유형으로서 자체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책상위에 놓여있는 충전소사고 백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는 전국소방관서에 이미 배부하여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교훈으로 삼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어서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현장을 지난 사고시에 언론 3사가 공동취재하여 보도된 내용들을 모아 편집된 영상화면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병재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VTR을 먼저 시청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석 답변 가능한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시일을 요하는 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일을 요하는 것은 없을 거고 위원들이 알아서 질의를 할 것인데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처음부터해서 효율적으로 끝내느냐 두 가지 중에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보충질의 때 필요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오늘 아시다시피 광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점간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LPG주유소.충전소 가스폭발사고시 위험을 무릅쓰고 진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부천소방서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미비 등으로 현재까지 보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대성가스충전소 폭발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 2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 원인은 소방용 개인보호장구확보가 안돼 피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소방서의 부족한 소방관 개인보호장구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6월에 준공된 부천소방서 청사가 3년도 안된 현시점에서 또 다시 청사시설부족으로 중축이 돼야 되는데 3년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각종 화재를 대비하여 장비도 현대화 시켜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선 소방행정수행의 애로점과 장비현대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원기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대성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24분의 공직자가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24분의 공직자 부상자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쾌유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59분의 민간인 부상자들의 쾌유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천소방서는 부천 및 김포에 엄청난도시개발이 촉진돼서 소방대상물이 증가되고 있는데 장비의 부족한 점은 없는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강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두 분의 대기자가 현직으로 여기 계시고 계십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근무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소방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착책이 있으면 이 사기진착책에 대해서 소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원과 우리 소방공무원과의 유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 및 유대관계입니다.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원과 부녀대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대성가스폭발자료 28페이지에 보면 1971년 12월 25일 서울대연각호텔 화재가 계기가 되어서 '73년 2월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가스관계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지금껏 소방이나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법적 제도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이나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사고현장 통제의 중요성 해서 민간인 희생은 경찰 행정기관에는 신속한 현장통제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지역인 파주에서 수재.해가 났을 때도 민간인에 대해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려고 하면 이네들의 협조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소방관서에도 이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인사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간략하게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대형화재사고발생시 보고 및 지휘체계가 다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체계가 대형화재나 재난발생시 화재진압이나 예방 등 응급복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집계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긴박한 화재나 재해 발생시에 긴급대처활동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방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건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천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백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가스관련업 허가시에 일반건축물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기관에서 사전에 화재 위험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케 하고 업체의 관련도면 즉 다시 말하면 배관망 등을 입수해서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을 표준작전지침을 개발해서 면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방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스안전공사에 전적으로 위탁된 가스시설검사권중 긴급차단장치 등 일부를 소방기관에 위임할 것과 대부분 지하에 대형저장탱크를 두고 있는 가스시설의 화재예방과 진압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소방법령의 신설, 소방기관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방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천가스폭발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위험물, 시설물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부천가스폭발사고후 종전과 달리 보강한 관리체제와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초 피해집계액과 최종피해 집계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역출동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의뢰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이 24명, 민간인이 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고 앞으로 계속 치료하실 분은 1년이 간다는지 몇 개월이 간다든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비 문제는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24명이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보고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 20%인 44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239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20% 선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지원문제 때문인지 소상히 알고 싶고 지원이 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병재 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전적인 부천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서장님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행정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위험물취급소, 재난위험시설, 야간업소 등 감독순시한 실적과 지적사항 시정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장님께서는 직원 즉 말하자면 비간부와 일상업무상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신지 간부와의 대화는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원의 의사를 수렴하므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의 직급은 소방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상 그 밑에는 차석이라고 통상 명칭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같은 데는 부소장제를 둬서 부소장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파출소에도 명칭을 바꾸어서 부른다고 그러면 오히려 부소장 제도 자체가 지휘계통이라든지 자긍심을 심어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파출소에서 출동중에 소방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탑승을 하고 그중에 실제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또 나머지 인원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됐는지,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들었습니다. 개인보호장구가 상당히 부족한 이유를 대라고 했거든요. 20%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선 내 생명이 있어야 남의 재산도 보호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중요한 장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급히 해결할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봤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명구조장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열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도 방열복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방열복은 차량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당 3세트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 소방서에 총 96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열복은 그 절반인 48세트만 있기 때문에 48세트가 모자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239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개인장구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39명으로 제가 보고드려서 48세트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소방차량의 보유기준 대수도 부족한데 전 직원들에게까지 개인장구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방차량 기준당 3세트를 둘 수 있는, 그것만 두더라도 현장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신체보장은 최소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것 다 확보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 방열복이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갑, 장화까지 풀세트로 되어 있는데 조달가가 현재 73만 7,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한 일선 서장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조례나 규제에 의해서 행정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있는지를 물었고 앞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제가 평소에 업무를 집행하다가 느낀 것은 아까 정중운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역에 계시면서 상당히 좋은 고견을 하셨습니다만 일반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소방관서에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설계 당시부터 완벽한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인데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2년전으로 거슬러 갑니다만 우리가 이 건물이 제대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건축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설계도면이 첨부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만 가지고 단순하게 산출하게 되는, 그러다보니까 숲속의 나무를 보지 못하고 전체 숲만 보다보니까 상세한 검토가 될 수 없어서 종전처럼 건축허가동의시에 설계도면이 첨부되면 설계 당시부터 안전하게 검토가 될 수 있고 또한 완공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쉬워서 건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김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건축물 동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외에도 건의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장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부천 가스폭발 사고후 종전과 달리 보강된 관리체제와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었는데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가 지난 9월 11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천시와 저희 소방서가 가스저장 취급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소방소관은 저희 소방서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기타 일반 행정기관 소관은 부천시에서 그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의한 사항들은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별도로 서면제출로 하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공동구 현황을 파악하신 것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입니까?

네.

그것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70여만원 된다고 그랬죠?

73만 7,000원입니다.

40벌이라야 3,000만원 정도인데요.

약 3,000여만원 되는데요.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그것이 저희 부천소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개 소방서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4명이라는 대형사고 때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준비가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2,000여만원을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천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소방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일되는 감사일정에 끝까지 질의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은 전체 도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앞으로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연중 무재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그야말로 열악한 여건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는 사석에서 항상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소방서가 이런 감사를 계기로 해서 소방행정이 거듭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지난 9월의 노고를 우리 도민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천소방서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증인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그러면 이어서 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또 간부소개 하시고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소방서장 백형현입니다. 도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광명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경기도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협소 관계로 장소가 불편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다음은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의용소방대장이 사업관계로 참석을 미처 못하셨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녀의용소방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 부녀의용소방대장 김재순입니다.

남자의용소방대 부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대장 최용하입니다.

부녀대 부대장을 인사드립니다.

부대장 심재경입니다.

소하지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하지대 지역대장 이구덕입니다.

다음은 소방과장입니다.

소방과장 김종일입니다.

다음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 우성천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이석범 장비관리담당 이석범입니다.

다음은 방호담당입니다.

채훈석 방호담당 채훈석입니다.

다음은 예방담당입니다.

김권운 예방담당 김권운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철산파출소장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광명파출소장입니다.

광명파출소장 김용일입니다.

다음은 하안파출소장입니다.

하안파출소장 김영철입니다.

광남파출소장입니다.

광남파출소장 신성수입니다.

다음은 구조대장입니다.

구조대장 박종하입니다.

다음은 진압대장입니다.

진압대장 김우성입니다.

또 한 사람 진압대장입니다.

진압대장 이경인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현황과 특성, '98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과 특성은 일반현황, 소방여건,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지역특성과 대책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특성은 관할구역은 광명시 일원이며 8개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5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4만 6,740명이며 세대는 11만 2,68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방서가 개서한 날짜는 '82년 12월 16일자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방여건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2과 5개팀, 4개 파출소, 1구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유 소방력은 보유인원 122명으로서 소방직 125명, 기능직 2명, 의소대 125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27대로서 고가 1대, 굴절차 1대, 화학차 1대, 펌프차 8대, 물탱크 2대, 구조 1대, 구급차 5대, 기타 8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337개소로서 소화전 298개소, 급수탑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수요는 소방대상물로서 1,339개소이며 1급 대상은 9개소, 2급 대상은 447개소, 기타 88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232개소로서 일반 127개소, 주유 41개, 석유판매 23개소, 이동탱크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층건물은 11층 이상으로서 276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예산액은 37억 9,161만 7,000원이며 세입예산액은 2,4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으로서 작년 10월말 대비 금년 7월말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화재건수는 작년 200건에 금년은 207건으로서 3.5%가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작년에 11건, 금년에 8명으로서 27.2%가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은 작년에 2명에서 금년 1명으로 50% 감소됐고 부상은 작년 9명에서 7명으로 22.2%가 감소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작년에 4억 2,684만 7,000원으로 금년 5억 851만 6,000원에 비교해서 1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0월말 대비해서 구조 건수는 작년에 257건, 금년에 275건으로서 7%가 증가했고 인원은 작년에 323명, 금년에 289명으로서 10.5%가 감소했습니다. 구급은 건수가 작년 3,111건으로서 금년 3,306건에 비해서 6.2%가 증가했으며 인원은 3,178명에 금년 3,389명으로서 6.6%가 증가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대책 방향으로서 지역특성은 수도 서울에 인접한 주거 및 상업도시로 도시의 성격상 1일 인구 차량의 유동이 격심하고 수도권 교통량과 도심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과 무계획적인 도시의 형성과 주거지역내 과다한 주 정차로 소방통로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대책 방향으로서는 고층건축물 및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며 주거도시에 맞는 지역주민의 구급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며 격심한 교통량에 따른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현장 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주 정차 질서 확립 및 소방통로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고순서는 소방력 보강, 신속한 봉사소방 행정의 구현,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 불조심생활화 운동전개, 화재진압능력 강화,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119구조 구급 업무의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 도시 밀집화와 산업화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파출소 부지확보와 장비보강으로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으며 그 추진 실적으로서는 첫째, 상황실 이전 및 119수보대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서 2층 회의실로 현대화하여 이전했습니다. 면적은 전에는 약 2평 정도에서 현재는 17평 넓은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사업비는 8,088만원이 소요됐으며 시설내용은 119일제방송지령장치 등 1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으로서 신형 물탱크를 7월 20일 인수해서 파출소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신형 구급차를 10월 23일 인수해서 파출소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98년 5월 22일에 구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증설로서 지상식 소화전 40개소, 비상소화전함 56개소를 2월 20일 시로부터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추진상황 및 향후 방향으로서 소방용수 시설 신설공사로서 지상식 소화전 9개소, 비상소화전함 9개소를 현재 공사 중인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봉사소방행정의 구현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내부결속으로 공직기강은 물론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방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으로서 서장 특별정신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친절의 생활화 교육은 주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은 격년제로 실시됐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서 민원업무의 표본 감찰조사를 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특별감찰 및 불시 복무점검 확행으로서 수시로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민원 의견수렴으로서 민원업무처리 불편 신고전화 운영으로서 서장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방지 공한문 발송 및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연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기고양책 강구로서 취미도모회 및 체육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1회씩 취미동호회를 실시했고 체육행사는 연2회 실시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정신교육 및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고취하며 일하다 실수하는 자는 관용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내용에 따라서 징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로서 화재예방활동의 적극 전개로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소방검사를 538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특별소방검사는 3,139개소에 대해서 13회 실시했습니다. 방화관리자교육은 321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정비는 2회에 걸쳐서 473개대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우려대상 특별관리로서 312개소에 대해서 특별소방검사를 1회씩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집단수용시설 4개소, 구조적 취약대상 6개소, 다중이용시설 119개소, 유흥접객업소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서 합동점검을 2회에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 고정배치로서 시장은 광명시장이 되겠습니다. 1일 2명씩 고정배치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서 4개지역이며 목조밀집지역 2개, 판자촌 1개소, 영세공장밀집지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소방안전점검 1회 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비상소화전 관리철저 6개소, 취약지역 관리카드 작성정비 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로서 15개소이며 소방검사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담당간부 지정 현장확인지도로서 월 1회씩 실시했으며 기동순찰을 확행했습니다. 이것은 1일 3회가 되겠습니다. 자위소방능력 제고로서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정비는 473개소에 대해서 2만 3,69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도안내는 연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소방훈련 지도 월 1회 실시했습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제 확립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 실시로서 60개소에 대해서 1회씩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험물 지속적 단속 실시로서 83개소에 대해서 1회씩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8 월동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간은 금년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좌담회 개최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취약대상 월동기 특별점검을 15개소에 대해서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로서 전 시민이 불조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로 불조심 생활화 조기 완전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 실적은 시민의 불조심 의식제고로서 어린이소방대 조직정비를 21개대 2,242명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불조심 캠페인 전개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가정 한차량 한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직장 방화점검의 날 운영은 1회 실시했습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 전개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의 확대로서 1,64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시 불조심 반상회 운영은 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로서 4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교육 29회, 직장교육 13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홍보를 통한 시민의 불조심 의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자료 개발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태세 강화로서 화재진압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소방기술을 집중 연마하여 인명구조 및 각종 특수화재에 대한 소방대응능력을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초기출동태세 확립으로서 통신망 점검 및 출동장비 점검 확행을 1일 3회씩하고 있습니다. 승차훈련 및 불시출동 훈련은 1일 2회 실시했습니다. 화재진압 기술능력 배양 및 소방훈련 강화는 주요대상 합동소방 훈련을 61개 대상에 대해서 6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기술 배양훈련으로서 113명에 대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진압작전도에 의한 중요대상 도상훈련은 1,045개 대상에 대해서 1,158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화재현장 지휘 보고체제 확립으로서 119지령체제 보강 및 현장지휘 통신망 운영에 최선을 다했으며 경찰 군 가스 한전 위험물 업체들과 비상연락망 구축을 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관리철저로서는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소방용수시설 보강 중에 있으며 지상식 소화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가 가동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부단한 소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상기온 및 연말연시 등 화재경계근무 강화에 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로서 의용소방대의 조직의 생활화와 사기진작으로 화재예방활동 지원능력 향상을 기하고 화재예방 홍보활동의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원을 정예 소방요원화 함으로써 내용은 정기 교육훈련을 594명에 대해서 10회 실시했습니다. 화재진압기술 배양훈련은 594명에 대해서 10회 실시했습니다. 대민봉사활동 전개로서 불조심 캠페인 전개를 65명에 대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 전개로서 77명에 대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는 4명에 대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서 재정지원은 자녀장학금 5명과 대원들에 대해서 훈련 또는 교육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대원 표창은 16명을 실시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극기훈련은 파주 감악산 등반대회를 1회 6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피복지급은 정복과 작업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2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하여 지역 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운영 발전하겠으며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사기진작책 강구 및 재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19 구조 구급 업무의 내실화로서 구조 구급 능력의 향상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하고 양질의 구조 구급 서비스를 발굴 제고함으로서 봉사하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구조 구급 능력향상으로서 인명구조 구급 장비 보강은 송기마스크외 12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신형 구급차 배치 운영은 광명파출소에 구급차를 10월 23일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119무선대역 변환장치 설치는 저희 소방서 상황실과 광명성애병원 응급실간에 변환장치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구급대원 응급실 현장실습 교육을 20명에 대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구조전술 훈련 강화로서 자체 구조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대 도상훈련은 이것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은 2회 실시하였는데 32개 기관 4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인코아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광명가스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10월 15일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저희 광명소방서 구조대팀들이 출전하여 인명구조분야에서 우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수습 능력 제고로서 긴급구조기관 단체 공조체제 확립은 1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재난 유형별 동원기관 단체 비상연락망 점검은 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인력장비 보유현황 점검은 분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대원 사기진작으로서 구조 구급 수당지급을 매월 10만원씩 29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표창 등 인사상 우대를 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대원 전문교육 실시를 179명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구조 구급업무의 내실화를 기하여 효율적인 구조 구급체계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특수시책으로서 불우 소년 소녀가장돕기 추진으로서 의지할 곳 없는 소년 소녀가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여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살펴 줌으로써 봉사하는 소방상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을 더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자는 김 정, 남자 11세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하안남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가정환경은 아버지가 5년 전에 병환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척수 디스크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다음은 주슬기, 여학생으로서 13세로서 하안남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가정환경은 부모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고 75세 조부와 심장병을 앓고 계시는 72세 조모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남동생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여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직원 매월 일정금액을 모금하여 매월 1인당 10만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2명에 대해서 8개월분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내용은 거실 및 창문 유리창 16장을 교체하여 주었고 실내 전등도 교체하였고 집안 도배 및 가재도구 정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류 지원 및 집안 정리정돈을 해 주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이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소방공무원의 참봉사 실천이 확대토록 힘쓰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청사이전 건의로서 저희 소방서는 '82년 개서 당시 10만여명에 불과했던 관내 인구가 현재 4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인구증가와 비례하여 건축물의 증가, 시 외곽지역의 도시개발 촉진 등 새로운 소방수요의 급증으로 현 소방청사의 위치와 소방행정 수요능력에 대처하고자 협소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청사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청사현황은 현소 위치가 광명시 철산3동 379번지로서 부지면적이 현재 545평으로서 건축면적은 417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70%가 되겠습니다. 부지상 문제점은 청사내 공지가 없으므로 장비조작 진압훈련 및 직원체력단련불가로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대응능력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및 직원들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상 차고공간 부족으로 소방장비를 옥외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내 급수시설 미설치가 돼 있고 직원대기실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협소로 민원실을 설치 못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과 의용소방대교육, 취약대상 관계자 등이 회의시에 회의실이 없어 옥상 가건물인 직원체력단련장을 임시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물노후로 우천시 잦은 누수현상 발생으로 정전사고 및 방음상태불량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발시설을 씀드리면 현재 지하철 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입예상으로서 지하철 공사구간은 지하철 7호선으로 가리봉동, 광명동, 천왕동, 온수동역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일정은 '93년 11월 30일부터 내년도 연말에 개통예정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역사유치는 광명시내에 철산역과 광명역 두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신개발예정지역인 소화동으로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건물규모는 2,000평 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물내 용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층은 주자창.보일러실.식당, 1층은 직할파출소, 2층은 서장실, 소방과, 방호과, 상황실, 민원실, 소회의실, 의소대 사무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3층은 회의실, 체력단련장, 서고, 창고가 되겠습니다. 별층은 구조대 및 부대시설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81억 6,68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2,000평으로서 평당 250만원을 계산해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비는 총 31억 6,680만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1억 140만원, 시설비가 30억원, 시설부대비가 810만원, 감리비가 5,730만원, 내용으로서 상기소요액수중 부지매입비 50억원을 2000년도에 다음 건축비 31억 6,680만원은 2001년도에 연차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형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오전과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과질의후 일관답변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서 건물대장하고 가옥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기아자동차의 작년도 '97년도, '98년도 점검을 실시한 복명서라든지 기록을 자료로 '97년, '98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 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서 연일 소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감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신 점도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군요. 거기를 보니까 11층 건물이 276개동이나 있군요. 11층 고층건물이 276개동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층건물이 있는데 이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최근 건물이 계속 고층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볼 때 고가사다리와 굴절차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출신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원만하게 다 협의가 돼서 감사할 게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부천소방서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방열복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열복 현황이 여기 나와있지 않으니까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광명에 도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문부촌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지역구에 와서 이렇게 소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소방본부라든지 소방학교 조금 윗 계층에서는 거의 감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에 와서 볼 때 사실상 감사활동이라기보다 상당히 많이 격려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쪽으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행정이라는 게 상류쪽과 하위쪽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일관성있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이 밑으로 직접 우리 소방관서 파출소는 직접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떤 말초기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98년도 소방점검평가가 21개 소방서 중에 우리 광명이 15위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점항목을 보니까 주로 구조.구급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취약했는지 그 담당자들이 업무에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사실 업무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업무보고는 앞으로 감사활동에 적합한 업무보고서를 해 주세요. 이것은 다음 회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플래닝, 플래닝 위주예요. 우리 감사는 과거를 짚어서 그것을 미래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담당 과장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 1집, 2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서장님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우리 재난본부에서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실적을 보니까 광명에 대형화재취약대상해 가지고 대상이 15개, 점검결과가 양호가 11개, 불량이 4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4개에 대한 어떤 건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내려 가지고 완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점검해서 보완이 됐는지 소상하게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잠깐만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불량대상 소방분야 점검결과를 쭉 보니까 다방 주로 이렇게 치킨점 이런 게 쭉 돼 있는데 상당히 소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시정보완명령을 내린 건 말고 관계기관 통보 즉 말해서 시청이라든지 가스공사, 한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통보만 해 놓고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장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편 16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해 가지고 '98년도 10월까지 보면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 휴게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숫자라든지 재산피해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관계 그리고 안전조치관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광명소방서내의 경방조사요원하고 예방조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단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소방관리과 졸업 관서장 지정, 자격증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서장이 지정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내 가스충전소 현황을 보니까 극동실업, 광명가스충전소, 기아자동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A급이에요. A급인데 사실 부천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극동이나 광명 같은 데 보면 위험물 평가가 A급이란 말입니다. 위험등급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할 광명소방서에서 이전조치라든지 이전조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면밀한 소방안전대책을 세워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7년도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을 보니까 '97년도 근무자입니다. 김권운 씨 소방경 그리고 소방사 유문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추가 감찰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빠졌어요. 추가감찰 우리 본부내에 어떤 비위라든지 비행으로 본부감찰을 받았던 사람들 명단과 이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무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서장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분석해 보니까 소방서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일을 하라고 예산상 반영한 것인데 상당히 적게 썼다는 말입니다. 전체 21개 소방서에 비해서 적게 썼는데, 하위권으로 썼는데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좁게 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업무추진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되어 있는 돈은 그냥 세이브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 돈을 끌어다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아마 자료에 보면 다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별 유류구입 및 수리시책 내역해 가지고 유류구입비가 820만원 무연, 경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입을 어느 주유소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연, 경유를 나누어서 세부 지불대상이라고 그럴까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리비 아마 차량관계인 것 같은데 수리는 거래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간단한 지정 수리소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근처의 카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거래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시공신고후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광명에 보니까 주로 보면 광명시장이 광명쓰레기소각장을 신고후 완공검사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삼성생명 주로 큰 회사 광명빌딩 이런 쪽인데 왜 완공검사 미필이 된 것인지 그리고 완공검사 미필상태에서 현재 가공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와의 합동소방점검실시 보면 광명에는 전혀 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성남 같은 경우는 실시 대상이 121군데 의정부면 의정부, 안양만 하더라도 48인데 그러면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게 업무상 태만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와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8년도 10월 31일 현재 민원업무 감찰실시 현황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광명소방서에서 한 건이 지적돼서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담당자의 어떤 징계종류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무감찰 실시할 때 지적건수가 몇 건 됐어요. 그리고 시정이 두 건이고 주의가 두 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5건이됐 었어요. 그리고 몇 전은 지적건수가 됐는데 실무상 조치는 왜 5건인지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점검 및 조치내역해 가지고 재난본부에서 올린 자료를 보니까 예방점검해 가지고 점검대상 3,706개중 3,566개가 양호하고 불량이 140건이에요. 불량내역을 보니까 전부 소방분야입니다. 제가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위험물이라든지 전기나 가스도 이런 쪽도 상당히 불량내역이 있을 법한테 전부 소방분야로 몰아가지고 불량으로 판정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결과조치로 보면 시정보완으로 되어 있어요. 입건이나 과태료나 타 기관 통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관내의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보완을 가벼운 경.징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량내역과 시정.보완 행정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140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와 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명소방서의 민원업무분야 담당자 건축허가 위험물제조, 시설완비증명 이것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업무담당자는 2년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령일을 보니까 대부분 2년 미만인데 이 담당자들을 향후 어떤 쪽으로 배치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인사사항이니까 서장님 독단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네 명이 2년 기간 내에 완전히 물갈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입장표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 점검결과를 보면 광명에 관내 학교가 36개예요.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면 30개가 양호하고 불량이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 조치를 보면 10개를 불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불량대상이 6개인데 결과조치는 10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두 개 정도를 때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1998년도 학교 철산여중, 광명초등학교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4개는 어떤 학교인지 서울에 있는 학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평점결과를 보니까 119구조.구급이 상당히 취약해서 아마 종합평가가 낮았다고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구조.구급대원교육이 다른 데는 전부 다 10자리 미만이에요. 그런데 광명만 딱 보면 295건을 실시했어요. 인원도 2,760명 경기도 전체 6,670명중에 3분의 1 이상이 구조.구급대 보강을 했다는데 과연 이 교육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점수는 10점중에 5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정이 놨는지 그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집행현황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출동교육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자녀장학금이 몇 명에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경상비 유지.소모보수관계 내용을 쭉 보니까 광남식당 방수비라 했는데 이 광남식당이 무슨 식당인지 민간식당의 방수비인지 아니면 소방서 내에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전기 수리비에 보면 전부 둘쭉날쭉해요. 물론 고장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것을 무슨 수의계약을 해서 주로 무선쪽으로 거래를 하시는데 무슨 수리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각 수리마다 틀리는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정도가 계속 발생된다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연간계약 이런 것이 또 생각할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의했던 청사관계 제가 '96년도에 신축관계 속기록을 쭉 보니까 그때도 건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청사를 만약에 건립한다면 토지 관계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어느 쪽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파출소방서 신축관계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지만 아마 행자부에서 감축해 가지고 승낙이 난 것 같은데 기존의 이것을 더욱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축하는 것도 생각해볼만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밝혀주시고 또 가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것인지 그런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의 질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기가 사항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성의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김재익 위원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시고 그리고 단시간내에 답변준비가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자들 잘 이해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본 결과 협소한 환경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백형현 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선 서장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조례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위험물 취급소 및 재난위험시설 또는 야간업소 등에 대해서 그동안 감독, 순시한 실적과 지적사항, 또 시정조치한 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장께서는 비간부인 직원과 일상적으로 업무상 수시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를 통해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방금 들은 이야기인에 '95년도에 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하면 상인들이 도로에도 많이 좌판을 놓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훈련이라든지 또는 화재발생을 대비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또 어떻게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인사 한 마디 하시죠.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방과 관련된 위원회에 배속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타 부서, 소방관서 신설과 이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할 소방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서 이전신설이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우선순위는 몇 위이고 실제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전신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와 몇 차례나 협의했고 본부에 건의한 사실은 몇 회나 되고 그 동안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 처리 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1회, 2회, 3회 횟수별 현황 및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준비해 보겠습니다.

30분 정도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즉시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첫째, 문무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저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본 서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아자동차 점검실적 및 교육실적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11층 이상 고층건물 진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에서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는 46m 1대로서 11층 이상 276개동의 고층건물이 산재해 있는 관내를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근 소방서에 광역응원을 요청하여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겠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 서 고가차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산 1대, 부천 2대, 안양 2대, 남부 1대, 인천 남동공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장비확보, 방열복입니다. 필요한 예산 및 '98년 방열복 구입단가, 구입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방열복 보유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관리규정 중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펌프차, 사다리차, 화학차, 구조차 등 3세트를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량은 8대, 사다리차 1대, 화학차 1대, 구조차 1대 등 방열복을 보유해야 할 차량은 총 11대로서 방열복 보유기준은 33개입니다. 따라서 기준에 따라 33개의 방열복을 각 차량마다 적재하고 있으며 각 파출소별로 둘 내지 세 개의 여유분이 있어 총 45벌의 방열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별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할파출소인 설산파출소에 12벌이 있으며 광명파출소에 8벌, 하안파출소에 9벌, 광남파출소에 12벌, 구조대에 4벌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방열복 구입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2만 4,000원씩 5세트 총 312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상 단가로는 구입이 불가하여 수량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8년도 방열복 구입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3만 7,000원의 단가로 구입을 예정 중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소방서 구조 구급분야 취약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좋은데요, 아웃라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제출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감사대상은 서장님이지 제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정하겠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때 하세요.

답변은 저희 광명소방서에서는 1개 구조대 및 5개 구급대를 편성하여 구조대원 9명, 구급대원 2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7조에 의거, 구급차 1대당 6명씩 총 30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규정된 인원에 비하여 현재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명소방서 20명의 구급대원 중 전문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는 유자격자 구급대원은 총 4명으로 응급구조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들을 제외한 16명의 구급대원은 본부 주관 구급교육 및 본 서 자체 구급교육을 통하여 구급대원으로 양성,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 구급대원의 경우는 전문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는 특전사 등 특채출신자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조대원 5명은 자체 구조교육훈련으로 양성된 구조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좌하는 고난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소방서 119구조대는 '98년 10월 10일 실시한 '98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를 대표하여 출전, 인명구조분야에서 우승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광명소방서에서 보유중인 구급차량은 총 5대로서 구조대 1대 및 4개 파출소에 1대씩 배치하여 구급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급장비 보유현황은 구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규칙제7조에 의거 총 47종 3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 1대당 보유기준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 본예산 및 추경에서 구급장비 및 노후된 구급차량을 연차적으로 구입 및 교체, 보강하여 구조 구급 취약요인을 차단토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검사를 15개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 11개소, 불량 4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대상 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완비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량 4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준프라자, 내용은 소화설비 지하 2층 압력밸브 작동불량, 다음은 경보설비로서 감지기 3개소 불량, 발신기 정정 불량, 다음은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로서 불량내역은 경보설비, 지하 2층 주차장 가동용 열감지기 1개소 선로단선, 다음은 피난설비로서 피난구 유도등 3개소 불량입니다. 다음은 광명 성애병원으로서 불량내역은 자탐설비로서 감지기 1개 동작불량, 소화전 함내 기동표시등 탈착, 1층 의무실앞 복도 열감지기 1개 상태불량, 피난설비는 피난구 유도등 1개소 미점등 및 예비전원 불량, 1층 피난유도등 3개 미점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설비로서 6층 우측계단 입구 감지기 동작시 방화셔터 미동작입니다. 다음은 대광프라자로서 불량내용은 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MCC판넬 전원 불량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및 관계기관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총 17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 75개소, 불량 97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대상 97개소에 대한 내역은 소방분야 46개소, 전기 가스분야 51개소입니다. 소방분야 지적사항은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완비조치 하였고 전기 가스 불량사항은 시청과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정확인은 월동 소방안전대책 특별점검을 현재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점검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중이용 접객업소 화재발생현황과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답변 하고자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은 소방검사요원 현황과 지정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는 소방검사요원이 본서 1개반 2명, 각 파출소 8개반 1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검사요원 자격은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출신자를 우선 정하고 부족시에는 자체 소방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시험을 실시해서 80점 이상자를 관서장 지정자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자격자는 현재 2명, 소방학과는 3명, 관서장 지정은 14명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예방검사요원은 방호과의 소방교 이우연, 소방사 성시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파출소의 소방검사요원은 철산파출소에는 소방교 조범석, 소방사 임상록, 소방사 이성환, 소방사 김경섭, 다음은 광명파출소는 소방교 윤달중, 소방교 강범모, 소방교 한완구, 소방교 김대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파출소 소방교 정영해, 소방교 배찬영, 소방교 윤남석, 소방서 임영근 4명이 되겠습니다. 광남파출소는 소방교 유구한, 소방사 곽윤동, 소방교 한문희, 소방교 김동연 4명이 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은 가스충전소 위험등급 A급 판정을 받은 2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은 '97년도 소방경 김권운, 소방사 유문영 이후 추가로 감사를 받은 직원의 명단과 그 직원의 현 근무부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 감찰활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은 현재 우리 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 복무점검 및 기동감찰 등으로 주의,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있습니다.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97년, '98년 10월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및 그 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액 325만원에서 간담회 5회, 격려금 1회, 기타 20회, 총26회에 걸쳐 258만 8,000원을 집행하여 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이 중 65만원은 절감액이며 불용액은 1만 2,000원입니다. '98년에는 328만 5,000원의 예산액에서 간담회 5회, 격려금 1회, 기타 3회, 총 9회에 걸쳐 1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소요가 많은 동절기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97년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특수활동비 예산액 725원만 중에서 식대 2회, 간담회 10회, 격려금 2회, 기타 4회, 총 18회에 걸쳐 645만 2,000원을 집행후 7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이 중 72만 5,000원은 절감액이고 불용액은 7만 3,000원입니다. '98년에는 193만원의 예산액 중 식대 2회, 간담회 1회, 기타 1회, 총 4회에 걸쳐 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소요가 많은 11∼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 서 유류구입 업소와 소요량 등을 물으셨고 차량수리업소 및 수리내역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서면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에는 '98년 10월 31일 현재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현황으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쓰레기소각장, 두 번째 삼성생명, 세 번째 한국부동산, 네 번째 광명빌딩, 다섯째 서금복 건물, 여섯째 광명5동사무소, 일곱째 응창상호신용금고, 여덟째 신흥고등학교, 아홉째, 소하고등학교, 열째 남서울자동차유통센터, 열한 번째 동양아파트, 열두 번째 하안성당, 열세 번째 박순문 건물, 열네 번째 영서전력구, 현재 14개소는 전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 전기 합동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는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총 17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 75개소, 불량 97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대상 97개소에 대한 내역은 소방분야 46개소, 전기 가스분야 51개소입니다. 소방분야 지적사항은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완비조치 하였고 전기 가스 불량시설은 시청과 관련 기관에 시정통보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중 인명피해 우려대상은 15군데, 비상구 또는 피난계단 대상은 150군데, 업소내부 벽면구조물이 임의로 변경된 대상은 7개소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98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문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서는 3월 9일에서 3월 13일까지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주의 2건, 시정 2건, 행정상조치는 3건에 4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명 지방소방교 조윤희는 고양소방서로 전출되어 현재 고양소방서에 근무중입니다. '98년도 도 종합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처분지시 내용은 행정상 조치사항으로서 시정이 2건, 이것은 완결이 다 됐습니다. 주의가 2건인데 이것도 다 완결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이것도 시정되었습니다. 또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이 내용은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정기검열 소홀, 이것도 주의시켰습니다. 소방시설 설계도면 검토소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소방교 정영해, 위험물 허가 처리부적정,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소방교 김동연, 소방공사 소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소방교 배선섭, 소방검사 소홀로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소방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 정기소방검사 대상은 총 817개소로 월별 처종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본 서 전담반 1개소 2명, 4개 파출소 8개조 16명이 현지방문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점검 2,951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3,489개소를 점검하여 양호 3,349개소, 불량 140건으로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을 140개소에 발부하여 1개소는 형사입건조치 하였으며 보완사항은 모두 완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정기검사가 538개소, 특별검사는 다중이용업소 2,579개소, 세탁소 210개소, 지방선거 투 개표소가 198개소, 사찰 28개소로서 특별검사대상은 2,95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입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명은 라스카라레스토랑으로 위치는 광명시 철산3동 400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방염미비로서 영업장내 바닥부분 카페트 6장 방염처리 미비, 지하 1층 계단 한 부분 카페트 방염처리 미비, 영업장내 중앙홀 부분 간이칸막이 방염처리 미비, 룸 칸막이 일부 합판제거 또는 미비의 내용으로 입건조치돼서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광명소방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서 민원담당 공무원은 8명이며 소방관련 학과, 자격증 취득자, 전문교육 이수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소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부조리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찰활동과 서장 특별정신교육 및 민원담당자 정신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소홀,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내 인사발령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업무 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며 대민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민원업무 2년 경과시는 각 파출소 및 구조대 타 보직으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으로 소방과에 소방사 이광식, 담당업무는 민원서류 접수입니다. 두 번째는 방호과 소방장 민상흠, 담당업무는 위험물 인허가 사법업무, 위험물 안전관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방장 김지한, 담당업무는 건축허가 준공 등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 소방시설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방교 이우연입니다. 담당업무는 소방검사입니다. 또 방호과 소방사 성시호, 담당업무는 소방검사입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방교 박생관, 내용은 화재증명원 발급입니다. 또 방호과 소방교 박태영, 화재증명원 발급입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방사 서길상, 담당업무는 방화관리자 선 해임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학교 점검결과 및 10개 학교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학교에 대한 소방검사를 39개소 실시하였으며 1998년도 점검결과 양호 33개소, 불량 6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대상 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완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개소는 '97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소는 철산여자중학교, 불량내용은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불량입니다. 다음은 철산초등학교로서 불량내용은 마찬가지로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불량입니다. 다음은 광성초등학교입니다. 불량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과 본관 식당 감지기 5개 미비, 별관 복도 열감지기 12개 미비입니다. 다음은 광명여자중학교입니다. 불량내용으로서는 옥내소화전 설비 가압송수장치 불량입니다. 다음은 안서초등학교입니다. 불량내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1세트 미비입니다. 다음은 광문여자중학교입니다. 불량내용으로서는 옥내소화전 설비 가압송수장치 불량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광남 식당 방수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 공사건은 저희 광남파출소 식당이 누수되어서 방수 공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무전기 수리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이전 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의회에서 도움을 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규칙이 서장이 업무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위험물, 재난위험시설, 유흥업소 감독 순시 및 시정조치 사항을 질의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직원과의 대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각 파출소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구입 지급하였으며 매주 취미동호회를 실시하여 직원간 단합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근무의욕을 돋구어 주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광명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대비책으로 훈련계획 및 그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소방서 시설의 열악한 점을 염려하시어 소방력증강 5개년 계획에 소방서 이전계획이 들어있는지 또한 시와 본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보고드리겠으며 광명소방서 전 직원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민원업무 1일 평균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소방서에는 '97년부터 '9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504건의 소방민원을 접수하여 504건 전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소방비는 접수처리현황으로서 '97년도 29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축허가동의 44건을 접수하여 4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41건을 접수하여 4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 130건을 접수하여 13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험물 설치허가 9건을 접수하여 9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증명발급 73건을 접수하여 7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총 20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축허가동의 22건을 접수하고 2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13건을 접수하여 1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90건을 접수하여 9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험물 설치허가 23건을 접수하여 2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증명발급 59건을 접수하여 59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서 1일 민원처리 평균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형현 서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방열복 보유현황이, 총 파출소 관계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기재를 못 했습니다.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벌이나 됩니까?

담당과장이 직접 해봐요, 아는 사람이. 직, 성명 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벌입니다. 소요가 33벌이어서 12벌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소방인력이 122명이죠?

소방관 120명, 여직원 2명해서 122명입니다.

여직원 빼 놓더라도 120명이라고 실제 인원을 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방열복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 부천 대형화재 때도 24명이 부상당한 원인이 방열복 착용이 덜 돼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20명이라고 하면 120명을 전체 충족을 시켜야 제가 옳다고 보거든요. 화재라는 것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능직이고 일반직이고 행동대원이고 사무직이고 몽땅 나가서 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 방열복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인데 아까 부천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많이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상이 없으십니까?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한 보유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린 포인트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기있는 자료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유,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답변이 부실하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고요.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일 이내에 드리겠습니다.

이틀 이내로 해 주세요. 왜냐 피드백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대조를 하고 보면 상당히 보충질의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부분까지 하면 많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특히 광명이 낳은 두 분의 도의원들께서 우리가 평소에 아마 업무 감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위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숫자라든지 내용이 맞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접어드릴게요. 화끈하게 접어드립니다. 그 대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쓰셨다 이거예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 하지만 사실상 소방서장이 본부요원 말고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민간에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좀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장 계시고 여기 부녀대장도 계시는데 와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하고 있는데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서장님께서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맛 있는 것을 드리고 사기를 앙양시키라 이말이에요. 그 양반들 주로 밥 얻어 먹어요? 우리 부녀대장님 해물탕집 한다는데 공짜로 많이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받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경비로, 그 용도로 쓰시고 자녀장학금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의용소방대 보면 기준에 타 시 군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엄정한 기준으로 고르게 그리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분야에 광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가 팽창되고 여러 가지 화재 취약대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선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그야말로 이때까지는 평온해 왔지만 대형사고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합리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제가 볼 때 이쪽에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명소방서에서 두 분의 광명출신 도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크나큰 행운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카니즘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중진 이상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계실 때 뭔가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마 이 분들이 안 계실 때 한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 나름대로라도 제가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항상 빨리가는 게 아니니까 올해나 내년도에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도 지원해 주시고 나름대로 지원이라든지 애로점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 받은 후에 할 테니까 서면답변은 굉장히 충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입니다. 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 광명시는 서울하고 인접되어서 구호환자가 생겼을 때 광명에 종합병원이 광명병원이라고 있는데 광명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가령 인근의 구로고려대학병원에 간다든지 관외로 갔을 때에 우리 광명소방서 구급차가 갈 수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어떻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도 인근에 가까운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원하는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또 서울하고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입니다마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앞으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체크할 테니까 우리는 서울하고 다리하나 건너니까, 거기는 관외니까 가까운 광명병원 가거라, 못 가겠다 했을 때 119구조대를 불렀으면 급한 환자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광역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공유재산 말씀이십니까?

네.

소방과장입니다.

지금 대장에 보니까 이 땅하고 건물이 광명시장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광명 1동 파출소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입니다.

사실 이것도 광명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기부채납이 안 됐나요?

무상대여 받고 있습니다.

무상대여를 받는 게 아니라 관리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관리전환을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파출소는 기존 파출소의 부지가 광명시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다시 건물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서도 마찬가지로 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문부촌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확보는 불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전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은 그래도 가옥대장은 준공한 게 있는데 일부 가서 보면 준공검사도 안 맡은 데가 있어요. 일부 땅이 여러 필지가 되어서 이건 주택공사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넘어왔는데 이걸 지어놓고 땅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만약 내 재산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소유권 이전하고 관리권 이전 안 했겠나 생각해 봐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직자로서 무성의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게 잘못 됐다 싶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관리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건의해서 거기서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관계 없는 거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전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파출소는 어떻습니까? 광명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광명파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광명시에서도 경기도 도 소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행정체계로 해야 되는데 이건 관리자들이 무성의한 데서 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김포교육청 학교부지를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교육감이나 과장이나 국장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8급이 45억원 가치의 물건을 팔아먹은 사실이 있는데 경기도교육감 도장을 만들어서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위에 담당자들이 무관심한 데서 팔아먹어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그 땅을 팔아먹은 다음에 복덕방에서 알아서 폭로가 됐는데 그만큼 관리자들이 무성의한 데서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비근한 예로 이게 다 내 땅이고 내가 산 건물이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시정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현행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행정업무에 걸림돌이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래서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아까 안 그랬어요?

그것까지 서면답변 말씀하셨어요? 그건 빼놓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현재로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직원의 체력단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답변했는데 직원의 애로사항을 어떤 점을 해결해 주셨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파출소 이동을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파출소 이동이라면…….

광명파출소에서 철산파출소로…….

연고지 관계…….

네, 인사조치한 것이 1건 있고요, 또 한 건은 송묘섭이라고 철산 소속으로 있다가 현재는 퇴직했습니다마는 광남파출소에 근무할 때 어린아이가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모금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고 또한 병원에도 수시로 근무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병원치료를 하는 데도 많이…….

시간적 할해도 해 주셨다?

네, 그 도움을 줬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화재진압시에 출동되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부녀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여러 가지 진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시 출동할 때 지급되는 일비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교육 또는 홍보활동, 훈련 1회 수당이 1만 3,4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출동시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중에도…….

출동, 교육, 홍보활동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교육이라면 연 얼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교육하는 건 아니시고 또 교육이라면 홍보도 역시 하나의 교육차원에서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출동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출동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어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했다면 긴급출동이기 때문에 빨리 와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든지 어떤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진압을 위해서 입었던 옷을 전체적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상비를 따져볼 때에 지급되는 금액 1만 3,400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안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단 저희로서는 본부에다 건의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절차입니다.

차후 그런 일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보고하신 거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전전 서장님 계실 때도 이런 부분이 관계기관, 다시 말해서 전 시장분들하고 간담회 때나 업무협조 때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서장님들께서 거치다 가시니까 여기에 애착을 갖지 못하시고 추진하시다 말고 해서 그동안 무형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몇 번째인지 소장님! 파악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다른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사신축 건의사항이 제일 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소방서 이전 신설이나 증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광명소방서 이전 추진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협의하죠?

네.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소방력5개년계획에 반영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현황을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차고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가까운 데 있는 소방서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런 외지에 멀리 있는 소방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가 하나도 보고 안 됐다 말이에요?

아직 신축이전 건의가 저희한테 온 게 없어요.

올린 사실 없습니까?

현재 서면으로 보고한 건 없습니다.

금년 중으로 올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우리 서장님! 판공비 안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연말에 다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명소방서 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 일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는 시정하여 소방발전을 꾀하고 또한 3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서장님에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욱이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협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든든함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화재는 물론이지만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도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광명시민이 마음놓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서장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았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하시고 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소방공무원,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는 중진 경기도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업무를 다루는 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한 분은 건설교통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소방행정에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광명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ｏ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