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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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 사람이 오늘은 두 가지 이상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계속합시다. 최대한 우리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정도 발언하고 다음 기다렸다가 하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오용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것은 다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희위원장

추가발언을 뒤로 미룰까요?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예니 때 재난관리과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원복구 공공시설이라해서 임도시설 1개소에 5,121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은 다 가지고 왔는데…

이성관위원

그러면 525쪽에 나와 있는 임도시설하고 526쪽에 있는 임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차후에.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위치는 다른 곳입니다.

이성관위원

위치는 다른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지점이 어디인지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518쪽에 우리 박기철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우리 압량면 지역에 신월리, 백안리 침수지역에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이성관위원

방문을 해 보셨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용역비 4,500만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제가 아래께 착오를 해서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가 용역을 할 때 용역책임자들하고 전번 금요일날 현장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혀있지요?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우선 용역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만하고 내년부터 시설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혹시 내년도 계획에는 현재 4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이성관위원

실제적으로 내년도 우리 예산에는 얼마정도가 반영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양여금을 2억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계획은 4억원으로 잡아놓았다가 실제적으로 2억원이 잡힌 가운데 2002년까지 이것이 완공이.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2억원하고 실제 양여금이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요인도 있고 보통 첫 해는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도 첫 해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수립만 완전히 되어서 요구를 하면 내년에는 모르지만 2000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2002년까지 현재 양여금사업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이성관위원

제가 우리 압량지역이 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누차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그 지역을 보고 제나름대로 어떤 해결방법을 생각을 해 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동부동 관내물이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월소하천이 침수되는 지역에,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저희들 압량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진못에서 내려오는 물은 자인교쪽으로 직강을 바로 내어서 물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우리가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확장공사만 하고 있는 것을 도에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현장을 보인 후에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도로 밑으로 해서 당리동까지는 그 전에는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다지 동네에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띄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논을 밭으로 만들고 난 뒤에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관계로 해서 마을 앞에 실제적으로 당리 몇몇 집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리회관에서 박광기 씨 집 앞에서 태정용 씨 조립식 건물 하나 있는 것 보셨지요?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제가…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 쪽으로 보면 직강배수를 내면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 안되겠느냐 생각했는데 구배가 잘 안 맞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공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압량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이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한번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신월쪽에 말씀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그것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사전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사전설명을 들어보고 어떤 좋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회를 꼭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할께요. 국장님, 447쪽에 지하철 건설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안심 사복에서 하양구간까지는 7.6㎞, 고산 사월에서 영대구간은 3.05㎞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지금 현재 안심 사북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하양까지 연장하는데 연장이 7.6㎞입니다. 그리고 2호선은 고산 사월에서 영대구간이 3.05㎞입니다. 지금 계획에 의거해서 나온 사업비를 보면 1호선은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2,070억원이 소요되고 2호선은 2,2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비로 보면 1호선 단비는 ㎞당 250억원 정도 소요되고 2호선은 72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차량구입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2호선에는 왜 연장도 적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문을 가집니다만 지하철 관계로해서 저희들 2호선 관계는 전부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공사에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역한 결과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공사비가 단비가 차이나는 것은 경전철이라해서 지상으로 하는 것과 지하로 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상과 지하의 차이점에서 공사비가 차등이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전에 국장님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량비 이 부분에 있어서 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역시 경전철하고 전철.

이성관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산 사월에서 영대구간 다음 차후에 어떤 사업계획 우리가 있지요? 노선관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안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건의도하고 도에서도 건교부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인으로해서 완전히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것 까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1차적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2호선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구간을 영대까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에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진도부분에 보면 설계중인 것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97년도 세입세출관계를 논할 때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가 기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정도 남은 이런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설계중인 것이 착수를 하지 않고 설계단계에 있는 것이 11건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중은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부터 발생된 11건을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 것이 자료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회추경이 10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10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 현지측량을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98년도 소규모 주민사업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평균 2개월 정도로 이렇게 아마 기간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공정에 따라서 사업별 사업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수도 같으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아무리 적은 소규모공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평균 2～3개월은 소요되는데 기존도로 확장공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용지보상관계, 지금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예산도 5,000만원 미만되는 돈을 가지고 2～3개월씩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나겠습니다만 주로 제일 시간이 그런 것은 보상협의관계가 지금 안되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생기간은 어차피 양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평균 한다면 2～3개월은 대체적으로 걸립니다. 저희들 시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만 현장여건상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떤 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2～3일 정도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보이다가 또 1주일 정도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가 또 물론 하루나 이틀하다가 이런 실정으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것이 도대체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단 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좀 잘 마무리해서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북부동 두 번째 보면 갑제차량대피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공사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야시로에서 갑제조폐창 앞으로 보는 도로입니다. 지금 2차선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성관위원

거기가 아니지 싶은데요? 이것이 현재 감못에서 당음가고 신대가는 삼거리에 있는 그 지점 공사했는 것이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대풍지 밑으로 가는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위치를…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건설과장님!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인데 주민숙원사업은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소규모사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 조금있다가 휴식시간에 정확한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457쪽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현황 중에서 미지정부분이 나옵니다. 동 지역 및 압량면 일부지역, 마지막에 나오지요?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경산 본래 우리 당초 우리 시 지역에 경산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96년 7월경에 국토이용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고 바로 확장된 지역을 포함해서 경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려는 그런 차에 이제 ’95년도부터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결되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주거나 상업, 용도지역을 아직 지정을 못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저희들 안을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색깔이 구분되어서 입안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 그린벨트 현황을 보면 하양 여섯개 동리, 그 다음에 진량 한 군데, 압량 여섯 군데, 남천 두 군데, 북부동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로 보았을 때 도표에 나오는 지역이 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72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그린벨트라해서 어떤 벨트형식으로 대도시인 대구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식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정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어떤 보존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벨트형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 지역이 편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산시 지역의 그린벨트는 경산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무질서한 확산방지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확산방지라고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용어를 구분할 때도 대구 대도시권 개발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지정목적은 대구를 위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령, 칠곡, 저희들 경산시를 포함해서 타 시군에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정부에서 100대과제중의 하나이며 그린벨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행정적으로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정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다가 과감히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를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지관리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바는 없고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 100대과제로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된 그린벨트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몇 일전에 발표한 내용대로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향후 정책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98년도 12월달에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99년도에 제도개선 지침시달 및 관련법령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을 만나면 도대체 그린벨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98년도 12월달에 제도개선안이 확정된다든가 ’99년도에 제도개선 지침시달 및 관련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것의 결과를 꼭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입니까?

이성관위원

아니요! 이 지역 현재 그린벨트내에 있는 가구수, 그러니까 현재보면 약 1,277가구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었다는 행정적인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온 결과를.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당시 ’72년도에는 도시계획 법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들이 모르도록 그러니까 대외비적인 사항으로 그 다음 공람공고 절차도 없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주민공람제도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적인 직접 부딪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올리겠고 또 그 앞에 결정에 앞서서 어떤 지침이 나온다든지 하면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도록.

이성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저희들 압량지역에 어떤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100% 풀리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풀리느냐고 물었을 때는 저 역시도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그런 행정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의 어떤 오해가 없게끔 충분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인식면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력이 서게끔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상황설명이 되게끔 어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 구 제일합섬 부지 중에 일부 20만평을 잘라서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만 ’97년 12월 8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 제일합섬 새한측에 방문을 해서 이 사업추진이 왜 되지를 않고 있느냐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첨단미디어의 엄청난 단지개발조성으로 청사진을 내놔 놓고 지금은 오히려 예산관계나 또는 IMF시대라는 이러한 명목으로 사업발주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국장님 사실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상업지구로 지정했다는데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은 해 놓았지 아직까지 법적 효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사로 하여금 경산공장 개발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팀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하고 계속 출장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4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은 IMF관계하고 이런 재정여건관계상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하고 협의중에 있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외국기업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경산시민이 구 제일합섬부지 20만평을 풀어서 국제적인 미디어단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상당히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가 지정을 해 놓고부터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을 시민 전체가 지금 이상하게 이 흐름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미디어개발을 해서 외국자본도 끌어들이고 또 국내에서도 굴지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 자체가 잘못하면 어떻게 분양문제까지도 앞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시민들은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첫째는 어떤 지방의 큰 기업의 기대성이 주민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절대 이루어져서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기업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수반이 따랐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올해 못하고 내년에 가서 착공 못한다면 엄청난 경산시의 행정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책임을 따질 소지가 많다는 것을 1차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미래청사진을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누구라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현황은 이런 현황이 아닙니다. 구 제일합섬 전체 부지가 다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지요? 그런데 그 면적중에 일부 표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현황을 미래청사진을 좀 현황을 뽑으라고하면 그 지구에 어떠어떠한 첨단미디어가 단지개발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민에 대한 이익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 형식적인 서류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시설이 우리 경산시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에 어떤 밑거름이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인데 이것 의원이 질문하니까 그저 적당히 말입니다. 이런 한 장으로서 그것도 단면으로서 여기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이것이 청사진입니까? 미래 청사진이 이래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해 오는데 일반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여러분들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산시민 전체가 엄청난 여기에 대한 한 때는 희망도 걸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이 도면하고 첨단미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 새한에 가서 계획서를 거머쥐고 본 위원한테 한 부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한에서 당초 프로젝트 4단계로 해서 왔는 것은 저희들 4월인가 5월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부 조금 변경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다 못 내 놓은 것은 지금 외국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그것이 골격이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새한하고 그것하는 것은 그 골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 시 또한 의회, 또한 유관기관장들하고 모아놓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에서 투자할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자꾸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지만 전에 보고를 드린데 대한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도 20만평을 한 몫에 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재정비할 때도 이 지구는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3만평, 5만평을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나중에 재정비할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못 나온 것은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만 이 수정이 다되면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할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를 계획을 전부다 못 해 놓은 것은 죄송합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산시민 전체가 약 70～80%가 구 제일합섬 땅 전부가 그런 첨단미디어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새한에 들어가서 실무진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불과 이쪽에 산쪽에 20만평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쪽 20만평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구 제일합섬 전체가 엄청난 첨단미디어의 어떤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의원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 제일합섬이 엄청난 첨단미디어, 국제미디어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경산시는 세수확보도 되고 또 우리 주민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복지시설향상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체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들여다볼 때는 불과 일부분인 20만평, 이것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0만평이라는 것은 전체 다 새한부지가 전부 25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부지가 25만평인데 5만평은 아직 기본계획에는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변 20만평만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질문을 할 때 현재 생산되는 시설업체는 거기에 일체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만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고 나머지 유휴부지, 임야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을해서 이런 미디어첨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추진이 솔직한 이야기로 불확실하답니다. 첫째, 재원확보가 미비하고 둘째, 한마디로 잘라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가지 조건으로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점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하고 해서 공동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원래는 금년하반기부터 계획이 수립되도록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포기되는 것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국내 기업체 유치라든가 하는 것이 조금 안 어렵겠느냐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투자를 주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프로젝트에 대한 조금 변경되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아마 의회에 와서도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저희들도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합니다만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수립을 할 때 전체 시민들의 가슴만 부풀어 놓고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실망감 밖에 주지 않는 그러한 사업계획은 행정에서 공신력을 실추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이 서류가 없다면 새한에 가서 계획서 한 장이라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위원님,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말씀하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최종율 위원님께서는 제일합섬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 동안 2년동안, 3년동안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와 그 다음 시민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맨 처음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시민들의 기대감만 부풀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의 저희들이 성질을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 12월 8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산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16년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말하는 부지증명을 띄게되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장기 비전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막연한 어떤 실현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미래청사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다시 도시계획, 보통 말하는 재정비계획에서 그때그때 색깔을 바꾼다든지 도로를 긋는다든지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년초 계획을 세워서 근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큰 프로젝트를 단시간내 어떤 작업과정이 안 나온다고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참 곤욕스럽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과장님!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본 위원은 절대 그에 대한 답변도 받으려고 애를 안 씁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당초도 이 목표가 2016년까지 목표입니다. 단 시간내에 1～2년안에 그 몇 조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최종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부터해서 3층짜리 집을 지어도 1년이 걸리는데 몇 조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가시적인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질책을 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장기비전이 없습니다. 당장 무엇을.

최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최종율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청사진이 없다고 하시는데 청사진이 나올 시기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율위원

기본계획 골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최종율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기본골격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그 과정에서 전부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것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서도 없이 해 주었어요? 지정을.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기본계획서라고 어떻게 뚜렷이 여기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확정지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제일합섬 공장부지가 앞으로 20년까지 계속 공장으로 존치 될 것이냐 그런 것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최종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반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자연녹지로 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그으므로 인해서 재산세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전혀 없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이고 저희들이.

최종율위원

변동없이 지금까지.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지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현재로서는 그냥 공업지역이고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상 해 놓은 것은 법적상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 전체적인 개발을 한 몫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했습니다만 그 단계별로 들어오는 면적 만큼만 그때그때 풀어주어서 변경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예.

박기철위원

제가 거기서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이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물을께요. 지금 새한에서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3단계입니까, 5단계입니까? 단계별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요청이 들어왔다고.

박기철위원

아니, 새한에서 방금 우리 최종율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단계 프로젝트 자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획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4단계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박기철위원

왜 도시과장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조원 들어가는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고 하지만 새한에서 프로젝트 자체 청사진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최종율위원

있지, 나도 보고 왔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런 말씀을 하신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청사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어느 정도 구심점이 생긴 사항을 청사진으로 해야지 그런 것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기철위원

아니, 그것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것은 일부 부분적인 말씀이고.

박기철위원

부분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최종율 위원님이 470페이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 문제에서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종율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율위원

과장님! 과장님!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최종율위원

지금 내가 물은 의도의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라요? 지금 구 제일합섬 자체에 갔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투명한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을 해 놓고 내가 향후에 따른 미래청사진은 어떠냐고 하니까 이 단면종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 보낸데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상업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올렸을 때 기본계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도 없다고 그래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 최초에 발의하게 된 것은 사업주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년후의 경산의 발전방향이 지금 제일합섬이 입지하고 있는 이 공업지역은 계속 공장지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로 봐서는 상업화, 주거화 되어야 되겠다는 시장의 어떤 구상에 의해서 된 것이지 해 달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최종율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갖고 주민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계도를 한 일이 있지요? 행정에서?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많이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발주측에서 지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어디에 어떻게 알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 중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율위원

됐습니다. 설명 필요없고, 과장 내려가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한번 더 새한에 갔다와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진 문제는 미래 청사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내야 될런지 아직까지 아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강요만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낼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됐습니다. 그런데 새한에서 자기네들이 당초에 4단계로해서 프로젝트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하겠습니다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부 변경이 될런지 모르겠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프로젝트에서 조금 변경된다는 내가 서두에 보고드린 그것입니다. 외국투자하기 위해서 조금 변경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 준비가 늦어지는데 안 그래도 이번 회기중에는 아마 연내로 하도록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공장개발에 대한 팀장도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외국에 계속 출장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좋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경산공장에서도 최위원님 개인적으로 갔을 때 지금 희박하다는 이야기는 들어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시가 아직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없고 일부 세부적인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 하고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조금 걸려서 그렇지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것이지 다른 기본의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변태영의장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한부지에 대해서 상업부지된 것을 시에서 감추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감추려고 그럽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

변태영의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경산시의 세수에 엄청난 득을 보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도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돈 100만원을 모으면 내년에는 얼마 모아서 몇 년후에는 내가 주택을 하나 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프로젝트를 그 청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 청사진을 안 보여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계획이 사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2년후에 집 살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후에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변태영의장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기존의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나와 있니, 안나와 있니 무슨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뭐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태영의장

청사진이 안 나와 있다면서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청사진이 나온 것이 단계별로 나온 것이 변경되었다는 요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 요청은 없는데.

변태영의장

앞으로 호텔을 어떤 형식으로 짓겠다, 유통센터는 어떤 형태로 짓겠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형성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4단계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변태영의장

그것만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전에 이야기가 그것 같으면 되는데 그 이후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변태영의장

답변이 이것이 뭡니까? 답변이 이것이 뭡니까? 그런 청사진을 하나 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의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이것은 새한에서 받기까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별도로 제출하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공무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재선의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주민들은 엄청난 여기에 기대감을 걸고 있었는데 지금 구 제일합섬 측에서는 재원확보문제나 모든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난점에 처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본 위원은 담당국장님이나 주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현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이 촉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조금 기본골격과는 조금 이탈을 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자료는 내가 들어 볼 때는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자꾸 여기서 하는데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성관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 그린벨트지구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상지구가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정부의 지침상 뚜렷하게 어디어디에 한다고 지금 나온 것은 없고.

최종율위원

아니요. 내가 정부가 한다는 지침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에 과장님이 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 지역은 풀어야 되겠다는 데이타가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데이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집보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일체 우리 시에서는 해제계획이 없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시 자체로서는 해제계획이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해제계획이 없다고해서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어도 행정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과장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사항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해제할 사항으로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저희들 시 의견을 물어온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의견은 제시는 전면 우리는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점점 저희들한테는 서면으로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답변이 미비합니다만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그린벨트라고 해서 전체 주민생활에 다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생활을 하고 있는 건축분야,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생활에 직결된 그 부분이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농지 같은 것은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될 조건도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 단 우리 주민이 그린벨트내에도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찬반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때 우리 주민들이 주거지역이 몇 평이며 주생활지역은 몇 평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그 지역은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필요없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묶어놓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권이나 또는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2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경산시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관심도가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1～2년 된 일입니까? 지금 그린벨트 뿐만이 아닙니다. 공원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산시청 옆에 가면 계양동 일부하고 우리 중앙동 일부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위에 보면 시설지구라고 하든가 묶어 놔 놓고 풀어주지도 안하고 옛날 6·25사변때 피난민촌 집형태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가까이 공원녹지로 묶어 놓아도 아무런 실천계획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사생활에 불편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 시청에 여러 군데 민생에 고충상담을 해 봐야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점진적으로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본 위원들, 또 동료위원들과 같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기초 초안을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손에 안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받들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 뜻인데 지금 과장하고 올라와서 무슨 소리라요?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제지구에 대해서 무슨 계획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어느 지역을 해제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종율위원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본 위원이.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없다고하면 끝나야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이 받아들이시길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관계로 해서 중앙부서나 안 그러면 도하고도 현지출장까지도 왔다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최종율위원

담당과장 내려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해를 잘못해서.

최종율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요.

이강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부터 25분까지 약 2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비점이 너무 많아서 추가자료만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448쪽에 학원도시 조성계획도가 현재 없습니다. 계획도 제출해 조세요. 454쪽에 재난위험시설현황 중 관리대상시설 중 A급 105개소 현황, 그리고 462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있어서 미착공부분 대상자명부와 미착공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온천 현황도와 도시계획용역별 지적도, 자료요구하신 위원님한테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자료 오전중으로 제출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연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통합도시계획인데 우리가 통합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미지정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미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96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일부분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편입을 시켰는데 그 일정상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하고 시간이 안 맞다보니까 이때까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통합도시계획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지정은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이 모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해서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도지사까지 가면 될 사항입니다.

정석현위원

이 사항만은?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미지정을 지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정석현위원

이 사항만은 도지사까지만 받으면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통상 5년내로 정비계획을 승인 받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기본계획되고 나서.

정석현위원

재정비 계획을 할 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20년 단위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2월말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재정비라고 하겠습니다만 재정비는 매년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할 수 있는 지구 외에도 5년안에도 특이하게 그 지역에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지정된 것은 왜냐하면 경산시 구 시가 되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재정비를 그때 발주해서 하다가 중단시켜 놓은 이유는 기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다시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꼭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중단해 놓고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완전히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지정된 것은 재정비에 이번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 놓은 것은 재정비계획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5년안에 할 수 있습니다. 5년내에 하는데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재정비 기간이 아니라도 꼭 특이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든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역시 그림벨트 문제가 되는 것인데 ’72년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 국토이용계획면에서 지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27년이 넘어간 세월속에 벌써 지방의회가 3대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아까 이성관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구시를 위한 그린벨트지 경산시를 위한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물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의 계획대로 우리 국토이용관리가 되겠지만 하지만 지방화시대라 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 그린벨트가 대구시를 위한 그린벨트가 되기 때문에 경산시에 발전계획에는 많은 저해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지금 현재 ’72년도에 우리 국가에 국토이용계획을 아직까지 준수해 왔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의 그린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앞으로 그린벨트의 지침이나 혹은 어떤 계획이나 혹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논을 한다면 아까 조금 시간전에 국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지역으로 우리 경산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고 대구시를 위한 그린벨트 같으면 대구 경계, 대구 경계를 선을 그어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저희들 시에서는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일예를 들어서 우리 남천 같은 경우는 산 속에 전답이 산은 전부다 경산시 땅인데 대구 경계는 산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그린벨트 설치하지 경산시 땅에다가 그린벨트 설치해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디없이 아마 대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전부다 큰 불만일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결산검사때도 상당히 가타부타 많이 논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수반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가 되어서 예산을 많이 사장시킨 경우가 오늘 여기 뿐만이 아니고 수차례 해 온 그러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협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무원의 판단하에서 만약에 이것은 보상협의가 어렵겠다하는 사업예산은 예산에 수립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올해까지 내년도 예산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예산이 건설도시국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지역에 길을 확포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읍면동장한테 그 지역 주민인 지주들에게 서면으로 감정가격에 길을 확장해도 수락을하겠다는 서류를 하나 받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안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나 건설도시국에서 볼 때 아마 이것은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워도 이 사업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만 계상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키게 되면 다른 데 더 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 차례 우리 결산검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한번 통찰해 주시고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 사업이 책정되면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사업보상관계는 지역주민들께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460쪽 우리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우리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생활용수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역도 상당히 일부를 많이 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빠진 데가 같은 지구내라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건의하니까 건설도시국에서는 벌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단에 이야기를 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원활하게 그 지역주민이 생활용수, 농업용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투자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흥산지구에 보면 올해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나 흥산 2구 못위에 흥국지 못 위에도 상당히 몇 만 평의 전답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인의 계획은 못 위에 예날에는 천수답인데 거기서부터 관정을 파서 훓어 내려오게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2리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하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아마 철도 밖에 파서 일부만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사업을 100%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일부 그 지역에 하게되면 원만하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주민들도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100%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남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1리에서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미소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 폭이 6ｍ인데 8ｍ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꺽는 길이 되다보니까 정미소에서는 현재 큰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 여기까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정미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차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것도 어느 모로는 정미소도 1차 산업의 기반인데 여기서 쌀을 생산해서 주민에게 공급을 하는 것인데 큰 차가 밖에 대서 경운기나 적은 차로 다시 실어내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는 김에 폭을 더 넓혀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게되면 다리 폭을 2ｍ 더 넓혀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행청인 진흥청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시가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현장여건을 조사를 해서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8ｍ로 확장해 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은데 현장여건을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평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석현위원

녹음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세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정석현위원

현재 동당 융자금이 얼마 나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세대당 1,600만원, 20평 기준입니다.

정석현위원

20평 기준에 1,600만원?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30평 짓는 기준은 돈을 더 이상 융자 안해 줍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15평, 18평, 20평 이렇게 평형별로 최고 20평에 1,600만원입니다.

정석현위원

1,600만원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언제부터 1,600만원입니까? 몇 년 전부터 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이것이 ’92년 정도부터 1,600만원입니다.

정석현위원

’92년도부터 1,600만원인데.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니다만 ’92년도부터…

정석현위원

그러면 30평을 지으려고하면 보통 우리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생각으로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요즘 보통정도로 지으면 220만원 정도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6,600만원을 잡아야 되네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가지고는 농촌주택 짓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문제네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석현위원

정부에서 융자를 더 요구하든지 5년전에 1,600만원인데 지금 현실은 틀리니까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로서 더 융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하고 ’97년도, ’96년도에 도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줄이고 융자금을 더 올려 주든지 그대로 물량을 늘려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조회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물량을 계속 늘려달라고하고 융자금을 올리면 안된다고 그렇게 각 시군에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도 융자금을 많이 내려서 나중에 농가에 부담이 점점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도 물량을 늘려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이것이 융자금이 몇 %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연리 5.5%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주택이 1,600만원으로서는 지을 엄두도 못 냅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혹은 어떤 관계없이 우리 지방화시대에 시비를 융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이것이 융자금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100% 중에 도비가 20%이고 교부세가 10%이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자금이 60%이고 농협에서 10%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금 여기에 융자금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줄 수 있지요? 예산편성할 수 있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80년도하고 ’70년대 초반에는 구옥철거에 따르는 보조금을 많이 줄 때는 200만원씩 보조금도 준 적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주택촉진법에 보면 시비에서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서 정부융자 외에 우리 시비에서도 융자를 최하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더 연구를 해 보시고 2000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해 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모든 그러한 문제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주택개량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사항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1,600만원으로 무슨 집을 짓습니까? 5.5%같으면 농사지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께서는 그 법 테두리를 연구하셔서 본 위원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최하로 50% 이상은 융자를 해 주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농어촌주택건설촉진법 관계를 검토해서 2000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 법과 예산편성지침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은 ’95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99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편입부지 매입에 있어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소유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장물 보상이 안된 것은 지난 주에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미협의되어 있는 것이 3필지를 자료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장에는 3필지가 지금 아직까지 미협의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3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된 토지를 지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체 남아 있는 것이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소유자는 알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수용법을 적용하면 벌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을 ’95년부터 4년간이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가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지금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14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서 그해그해 예산범위내에서 보상겸에 보상하는 지역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당년도에 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전체 보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수용을 하든지 절차를 취했을 것인데 연차적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지연되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필지 남았는 것도 금년도 사업구간이 아니고 사업공사구간은 내년도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과년도에 할 때는 예산이 확정 안되고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수령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3필지는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수용까지 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계획된 년도 내년 연말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시작을 ’95년도가 아니고 ’92년도부터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었을 당시에 경산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토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 동안에 지지부진, 계속 끌어온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말씀에 계상되는 사업비 만큼, 그 구간만큼만 보상을 협의를 하고 또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비 책정되는 바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혹시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라 하는 것은 통합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오위원님께서 ’92년도라하는 것은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구 경산시에서 계획은 ’91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앞에 공원부지내 지금 현재 입구 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도시계획 변경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잔여지에 대한 좌우 50ｍ선은 상업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지주들의 요청이 있고해서 아마 그때 구 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그해도 안되고 ’94년까지 계속 협의를 해도 안되고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고 부터는 새로이 계획을 수립했는 것이 ’95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사비라 하는 것은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가 또한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140억원이 소요되는 중에 공사비가 62억원이고 보상비가 7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기타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3억원 정도 예상된다면 그 돈으로 저희들 실무진 같으면 보상협의를 다하고난 후에 공사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중앙이라든가 도단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상하면서 공사를 병행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그 3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는 보상을 하고 1억원 가지고 공사하는 예가 많습니다. 당년에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과년도에 보상해 놓은 자리는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연장 1.5㎞에 대한 것을 보상을 전면 다 못하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협의하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산시민들 정서는 경산시장이 도대체 일을 하나, 하는 것인지 잠을 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만 야단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일이 잘 추진이 안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사비, 예산보다도 오히려 본 구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0여년간이나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 25호선 개설업무 담당 공직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전부다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방치했다면 뭐하지만 안일하게 일을 추진한 것은 업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무자들은 그 기간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잔여 남아있는 것이 3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내년에 어느 정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느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국비가 지금 재정난이 약해서 국비가 지원이 덜 된다면 따라서 도비도 거기의 비율따라 오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안되겠느냐 이러면 우리 시가 전부다 부담해야 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도단위에 지금 예산관계는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이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실무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못했다는 말만 자꾸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들 내년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2억원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32억원이 안되고 20억원 밖에 안된다면 또 2000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타령만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미비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항간에는 민선시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강제수용을 아니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국장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토지수용관계는 가능한 안하고 협의보상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협의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 수용을 재결해서 한다면 빠르면 6개월 늦어면 1년이상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되지도 않고 수용절차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보상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지역은 경산도시계획 남매·상방근린공원 지역으로서 공원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양측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므로써 마치 도시의 무슨 거대한 괴물 같습니다. 굳이 과다한 공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옹벽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무었인지 밝혀 주시고 본 공사구간에 있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옹벽아닌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설계를 하다가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구조물을 하지 않고는 유지하기가 어렵고 공사비 관계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옹벽을 설치해서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난 후 자연보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옹벽시공구간에 있어 절토량은 얼마이며 옹벽시공연장과 공사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611ｍ에 거기에 따른 옹벽L형 측구가 461ｍ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과업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본 공사를 공사범위에 대한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용환위원

결과적으로 용역비 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한 용역회사 농간으로 본 공사는 근린공원의 특성이라든가 자연경관의 조화를 감안하지 않고 공원중앙을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소통과 안전성만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므로써 마치 숲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도 나무만 보고 일을 추진하므로써 조화와 균형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2시 5분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오용환 위원님! 잠시 제가 1분만 시간을 빌려도 되겠습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손과장님! 바로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또 둘째로 그린벨트 계획도 앞으로 해제계획을 같이해서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는 문제를 그 계획도 없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회 의원들 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겠어요? 사과를… 아니, 하면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왜 묵비권 행사를 해요? 대답해 봐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최종율위원

이 부분에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자료가 나왔잖아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자료가 없다는 소리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최종율위원

아까 위원들 이런 자료가 없다고 했지요? 분명히. 아니, 손과장님! 그러면 지금 녹음해 놓은 테이프를 틀까요?

박기철위원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예.

박기철위원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최종율위원

예.

박기철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강희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과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위원님이 주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잘 파악치 못해서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불충실 건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손과장 맹세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난 ’93년에 경산시에서 주식회사 대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한 남매·상방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경산시의 상징적인 시민휴식공간 및 수변위락공간으로 조성해서 푸르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기반시설 계획으로 절토와 성토부분의 법면 처리는 안전과 조경측면에서 때 붙임을 원칙으로 하고 높은 석축과 옹벽같은 비경제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옹벽으로 시공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경산시에서 남매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남매공원은 전체 다 남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매지를 위시한 주변을 그때 용역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용역하면서 시민휴식공간이라든가 남매지를 활용한 휴식공간을 만드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산 출신인 제일동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아마 협약까지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제가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과년도에 일본 계시는 우리 동포가 아마 작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도 다 넘어갔고 이래서 그것은 계획이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남매공원조성계획에는 그래도 자연상태로 보존하면서 혹시 절토부분에 대한 때를 심어서 조경관계에 신경을 쓰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장여건상 구조물을 안하고는 도저히 더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렇게 시공해 놓았을 때 공사비도 과다할 뿐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관을 저해하지만 옹벽을 설치해서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연보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 공원조성계획은 ’93년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지금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몇 일전에 시장부지에 경산시 노인회관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노인회관하고 도서관, 경찰서, 경산중고등학교 등은 계획과 상이하게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가 공원내에 입주한데 대하여 많은 시민이 의아해하고 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관청 자기들은 마구잡이로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허물어지는 부속건물 하나 보수도 못하도록 하므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시행하는 테니스장과 주차장은 당초 계획된 위치에 시공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테니스장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하고 용역계획에 의거한 주차장은 지금 일부를 조성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본 공원조성계획이 전면 재검토해서 재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 관계는 용역할 시기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구 이외의 것은 그대로 시행하되 공공시설이라든가 또한 타계획에 그거한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라든가 도립도서관 관계는 그 당시는 근린공원내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수지로서 남매공원부지로서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몽리면적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일부 면적을 축소해서 매립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중고등학교도 당시는 남매지 못으로 활용하다가 밑에 몽리면적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저수지를 용량을 줄여서 매립한 상태, 구 시군분리되기 전에 시에서는 시청 공공용지로 사용하려고 해 놓았던 것을 그 부지를 경산중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수립한 이 공원조성계획은 무엇때문에 세웠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여기에 배치된 시설을 입주해야 되지 경찰서라든가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공원을 조성할 시에 각종 시설에 진입하는 지선도로 시공도 고려해야 될 뿐 아니라 배치되는 시설에 따라서는 지반고를 현저히 낮추기 위하여 절토를 해야 할 경우 등을 감안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간선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국도 25호선도 간선도로로서 그 관계를 상당히 저희들 당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기존의 도로하고 도로선형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높이대로 되어 있고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우기 그 지역에는 남매지에 갈수기때 남매지 물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밑에 관로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매설을 이설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공사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최대한 낮추어서 조정해서 지금 변경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고 또한 인접되는 지선도로하고 평행선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앞으로 국도 25호선 공사를 계속 시공함에 있어서 이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다음은 자인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지도소와 자인공단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도로의 노폭과 연장은 각각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인산업단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연장은 전체 2,050ｍ이고 폭은 30ｍ입니다. 그 중에서 포장폭이 25ｍ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용지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6월 11일자로 타절준공 하였습니다. 이후 한 필지 미보상 협의된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 보상협의를 한 결과 저지난 주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 연장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시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동되면 바로 준공을 해서 연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성토의 건은 계약과 동시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공사분에 대한 것은 114ｍ입니다. 114ｍ에 보상협의가 얼마전에 다 되어서 현금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오용환위원

공사비가 34억원이라고 했는데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재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오용환위원

기채도 아니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기채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떤 자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토특…

오용환위원

현재 공사비 34억원 중에서 지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지급이 다되고 지금 잔여공사 114ｍ에 남은 1억 4,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공사재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1억 4,500만원하면 114ｍ에 노폭 30ｍ를 시공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충분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준공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지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 6월 12일자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보상협의가 안되었을 때 공사에 장애가 되었을 때 공사준공을 못 볼 때 그 구간까지는 마쳐서 왜냐하면 시공업자가 보상미협의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은 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공사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관계도 있고 해서 보상협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하고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114ｍ만큼만 빼고 변경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공사가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시공을 해야될 만한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인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는 지방도는 너무 혼잡해서 안된다, 그래서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우회도로 즉 말하자면 진입도로를 개설하라는 사업인가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사업인가 당시에 중앙으로부터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한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공단조성 재원으로서 시공을 해야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인산업단지는 건교부로부터 사업구역결정을 받을 때 산업단지 구역만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구 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 외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했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도 그렇습니다. 택지개발도 사업지구내에 것만하지 그 외의 것은 지구 외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임당택지개발 같은 경우라든가 옥산 2지구 같은 것은 지구 외는 협의를 해서 그 회사에서 맡겨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자인산업단지는 중진공과 저희들 시가 공동투자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지구 외는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 기점에서 약 100여ｍ 동쪽에 국비지원지방도의 노선을 변경해서 역시 공단과 연결하는 쌍둥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인면에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라해서 건교부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경북도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들 도시계획에 의하면 시가지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위한 지방도를 만들려고 도에서 협의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투자해 놓은 것을 지방도로 승격시킨다고하면 역시 또 산업단지에 혼잡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자인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확장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는 그 계획에 의거하고 기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우회도로는 저희들 시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연결을 안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또한 같은 자인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단간 도로인 자인도시계획 중로 2-1호선 개설에 있어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되었으며 편입토지매입은 몇 %나 되었고 또한 앞으로 보상협의해야 할 잔여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량이 980ｍ가 되겠습니다. 980ｍ에 15ｍ폭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은 약 80%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할 계획을 저희들 시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본 도로를 구획정리사업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구 버스정류소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변경되는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도로에 접한 땅이 보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상은 계속해서 보상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보상금 지급은 본 구간에 있어 언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93년부터 계획해서 보상금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상금을 지급해도 아직까지 남은 것이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이 공사가 추진이 될 것인데 1년에 2억원씩 계속해서 지급하므로해서 이 공사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택지개발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어디서 할런지 시행주체가 어디가 될런지 모르지만 경기도 어렵고한데 택지개발을 재고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동부지구와 서부지구를 포함해서 한 몫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IMF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해서 동부지구와 서부지구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누어서 경기가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승인으로부터 실시설계해서 착수하는데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내지 3년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경기회복하는 그 시점과 같이 맞추어서 땅을 매출할 때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려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구를 하면서 경기가 풀리면 동부지구도 바로 할 계획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동향이 언제쯤 해소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서부지구하면서 동부지구도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은 계속 추진해서 나가되 단 예정지 지구지정 받아 놓았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이라든가 또한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하는 것하고 도로개설하는 것을 병행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저도 현지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구지정을 했으면 빠른 시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다른 데 대토를 하든지 할 것인데 아니면 해제하라는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변경 안하고 빠른 시간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자인은 80년대 말에 구획정리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각적인 사업추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인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을 바꾸어서 일단 도시계획도로부터 개설해서 주변지역에 건축도하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매년 2억원씩 보상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 또 구획정리를 한다고 들고 나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바꾸어 되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자인지역 주민들은 이 두 개의 도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똑같은 공단진입도로로서 결정된지 3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인 동부～교촌과 사업량도 훨씬 많고 개설해야 될 명분도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효과면에서도 월등히 떨어지는데 어떻게해서 지도소와 공단간의 도로가 갑자기 그리고 졸속하게 개설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95%이상 공사를 다 해 놓고 또한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음에도 2년이상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주가 한사코 승락을 안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승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는 사업인가 조건에 의해서 도로개설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자인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인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회사가 입주를 한다고하면 우회도로가 바로 개설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하에서 먼저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를 먼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오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그것입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을 한다고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 놓은 도로부터 먼저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사업조건에 먼저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나면 지금 경기가 그래서 100%다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주하면 우회도로가 바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구에 있는 것도 도로개설을 빨리하도록 우선 보상이라도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병행해서 하더라도 보상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인에 있는 시민들이 공사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무난히 보상협의도 잘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시민의 욕구를 100% 충족을 못 드린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공단, 교촌동까지의 이 도시계획도로도 공단진입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울산, 청도 금천, 동곡, 용성, 남산에서 진량쪽으로 또 공단내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지도소에서 공단으로 개설된 이 도로에 못지않는 그러한 물동량이 있는데 앞으로 조속히 이 도로도 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몇 일전에 인근 청도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설된 인근 도로 옆에 같은 규모와 같은 기능의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옥상옥을 짓는 우를 범했다라고 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쌍둥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해서 정말 옥상옥을 짓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라고 또한 투자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해당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개별나무를 보지말고 숲전체를 보는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다음은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이 현재 용역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의 결정고시는 언제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연내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결정고시까지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쳐지면 내년초에는 아마 시민들 설명회도 갖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간에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 경산시 도시계획재정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구 시에서 ’91년도에 해서 ’92년도부터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사항에다가 또한 통합이 되어서 도농통합기본계획을 한다고 또 중지해 놓고 이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빠른 시간에 재정비가 완료되고 시민들한테 공람할 것은 공람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들어가면 바로 절차이행을 하도록 최소한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연내에 마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결정고시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안은 용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도나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통상 이 절차를 밟는데 납품받아서 이 절차를 밟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경산시 재정비는 12월 중에 주민들 공람공고를 하고 내년 1월중에 의회에 보고를 의견청취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대로 한다면 3월중에는 아마도 재정비 결정계획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 추진하다보면 조금 지연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여유있게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 내부 계획으로는 3월중에는 재정비결정계획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결정고시로서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다른 절차는 또 없습니까? 형질변경이나 건축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치고나면 지적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까지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적고시까지 마쳐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인 동부동 평산고개 넘어 평산, 점촌, 여천, 유곡 주민들은 그 동안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축이라든가 형질변경은 전부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 동부동 주민들이 학수고대 이 도시계획이 빨리 재정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가면 묻고 애원하고 시의원이 이것을 다 하는 것 같이, 또 직접 담당 해당과에 와서 주민들이 문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이. 그러면 내년 초부터 해동하면 건축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준비 다 해 놓았어요.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지적고시 안하고 됩니까? 도시계획만 결정했다고 해서 지적고시 안하고 각종 행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절차에 의한다면 3월중까지 재정비 결정이 계획이 되면 지적고시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9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시행하면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증개축에 대한 것은 이 지적고시 전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적고시 전이라도 불편사항이 없게끔 저희들 시에서 조치를 할 계획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 완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지적고시한다면 세부 소방도로까지 다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현지출장을 해서 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적고시 전이라도 적극 노력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한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 동부동 관내에 전 시민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재정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한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의 공신력을 위해서도 내년부터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금년에 저희들 연내에 마칠 계획을 전부다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또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부도가 나서 4개월간은 공중세월이 떠나서 새로 지금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재개해서 하다가 보니까 몇 개월정도 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에 마쳐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

다음은 건축과장 계십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오용환위원

건축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오용환위원

개나리, 목련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로 지은 개나리아파트가 1차로 3동에 272세대이고 그 다음에 ’95년도 8월달에 착공해서 ’97년 9월달에 입주한 목련아파트가 4동에 399세대로해서 총 7동에 672세대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전체 다 분양입니다.

오용환위원

분양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오용환위원

현재 분양실적은 어떻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분양은 ’97년도 9월달에 입주했는데 ’97년도 2월달에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오용환위원

시영 목련아파트 건축 및 운영에 분양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영아파트인 목련아파트를 지을 때는 근로자주택입니다. 근로자주택인데 근로자주택을 분양 해 본 결과에 의하면 399세대 중에 63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분양 공고까지 했었는데 분양자가 없어서 일반분양으로 돌렸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일반분양하면서 내장하고 약간 재료를 고급화해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별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99년 이후에 또 이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에 아파트 건립을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타당성 관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아파트 건설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어 있고 또 민간 사업주체들이 거의 부도가 나고 아니면 워크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수요를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시에서 이때에 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결국 우리 시가 1차, 2차 나누어서 672세대라는 아파트를 시 자체에서 지었으면서도 도내에서는 무사히 마친 데는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저도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경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10만세대가 넘습니다. 내년도에 자체 부서에서 의욕적인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려고하는 의욕적인 계획은 좋습니다만 건축 후에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시장조사를 면밀히하고 제반여건을 잘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장

오위원님! 현재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부터 14시 45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 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오용환위원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표준지 지가가 몇 %인상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8.67%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5.86%인상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거래 실례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금년도에 거래 가격이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작년도 보다는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9월말까지는 계속해서 토지가 하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평균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제가 추정해서 도시지역은 20%, 농촌지역은 10% 평균적으로 내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공인중개사한테 들어보면 도시지역에는 50% 하락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구 외에는 30%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경기에 맞추어서 결정이 되어야되지 오히려 공시지가는 5.86%나 상승되었습니다. 각종 우리 지방세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체납세도 많고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금년도에는 1월 1일자 기준으로 IMF가 나고 있다가 1월 1일자로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이후로는 신문에서 보나 피부로 보나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하는 것은 ’99년 1월 1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1일자에는 현재의 지가를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6개동하고 과거에 군지역하고 공시지가에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그 당시 시와 군지역의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라고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고 군지역은 낮은 관계로 그것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공시지가를 오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면지역에는 금년에도 5.86%가 올라갔는 것은 면지역에 대부분이 많이 올리고 라벨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시지역에는 과거부터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는 형편이고 면지역하고 차이가 너무 있어서 금년에 올린 것은 읍면지역을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오용환위원

’99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를 아마 조사해서 결정할 것인데 현 부동산 시세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으니까 결정시에 유념해서 잘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조세저항도 줄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