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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34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11-30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o 사회과 o 가정복지과 o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십자정신요양원, 다미안의 집, 가흥종합복지회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로 년간 7억 7,800여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분기별 1회, 년간 정기점검 1회 등 소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복지수혜가 정상적으로 수혜되고 있는지, 인권유린은 없는지, 보다 체계적이고 수시점검, 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저희들이 십자정신요양원, 다미안의 집, 가흥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매년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인권유린이라든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확인, 점검을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47명의 고용훈련생을 선발하여 4억 9,500만원의 막대한 지원계획인바,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몇 곳이나 되는지, 훈련을 마친 고용훈련생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저희들 관내 훈련원으로서는 영주자동차학원외 9개 훈련원이 있습니다. 동양자동차학원이라든지, 현대중장비학원, 영주미용학원, 영주영화미용학원, 무궁화요리학원, 무궁화제과제빵학원, 영주요리학원, 아세아정보처리학원, 영주디자인아카데미학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한국전신통신학원, 수성간호학원, 동산간호학원, 충주직업전문학교, 영남간호학원, 국제미용학원, 한독전문학원, 영주직업전문학교, 영남직업전문학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 총 968명입니다. 수료가 338명입니다. 중도탈락이 242명, 교육중이 388명입니다. 그 중 자격을 취득 했는 사람이 159명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취업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취업인원은 현재 60여명 됩니다.

조용희위원

취업인원이 굉장히 저조하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방범순찰이라든가 하수도 뒷골목 정비사업하고 하는 근로요원들이 있는데 주소지가 영주에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타당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객지에 갔다가 돈이 없어서 일이라도 며칠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한가지는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어서 부인명의라든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가게를 타인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사업은 본인이하고 돈을 받고 차를 고쳐주고 하는데 저녁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사람은 못하고 어떻게 되어서 승용차도 자기명의로 안 되어서 끌고 다니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직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법영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위생업소라든가 모든 업소들이 다 허가를 받고 잘 못되면은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상가지역도 아닌 주택지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제기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현재 포장마차 난립이라든지 무허가 영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주4동장을 할 때도 거기에 보면은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조사를 해보면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 경제적이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본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법은 있고 단속을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단속하기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에서는 포장마차를 집단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단속만이 능사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남의 집을 세를 얻어서 야식집을 한다든지, 분식집을 하는 사람도 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축산물은 기준에 다 적합하다고 보고를 하셨고 혼합장 1개소와 음용수 5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용수라든지 쌈장은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 음용수 5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수질검사 했는 결과에 드러났거든요. 그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되었습니다.

서건식위원

조치되었어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서건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수료 후에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책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 중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생계보조수당은 거택. 자활 중에 중증장애인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장애인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중으로 지급이 됩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것은 장애인 보호대책으로 대상자들 중에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2종 장애인,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다든지, 이렇게 중증장애자들에게 한해서만 월 4만5천원씩 줍니다. 장애인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권영욱위원

어쨋든 간에 장애인이 이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권영욱위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잖습니까? 받고 있는데 거기서 자활대상자하고 거택보호, 이중으로 명목을 달아 가지고 또 받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중증장애자들만 줍니다.

권영욱위원

1급. 2급 급수에 따라 가지고 주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다 된다는 말이군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권영욱위원

고용촉진 수료한 후에 그 사람들 관리문제…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사후관리는 직종을 수료하게 되면은 복지계에서 취업준비금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또 사후관리는 직종에 대해서 노동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렇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용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를 않습니다.

권영욱위원

현재 몇 %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훈련을 한다고 해서 현재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도 안되고 별 효력이 없다 면은 안 하는 것 보다 못하잖아요. 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도 안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 면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런데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을 했을 때에 차후라도 이용을 한다든지, 취업이 된다든지, 현재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면은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취득하는 자격증이 영주에는 별로 해당되는데가 없어요. 영주의 업소에는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을 외지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 노동부에도 이런 사람들 외에도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활동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분들을 사실을 돈만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안 하는 것 보다가 못합니다. 영주 실정으로 보아서는 안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왜냐하면 영주에서 취직이 안되고 외부에서도 취직이 안되면은 이분들은 결국은 자격증만 하나 땄다는 것 밖에 없어요. 저가 보았을때는 이 분들을 최대한 돈을 드려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최득시켰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외부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에 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취업도 안 되고 따놓아 봐야 별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인식이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안정자금융자를 해주고 상환기일이 되면은 상환기일내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것은 보증인을 두 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 두 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액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회수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라든가 1종 보호대상자 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질별로 다 다른 것입니까?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면은 거택하고 자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택을 1종이라고 했고, 자활을 2종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용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거택하고 자활로 구분합니다.

권영하위원

1종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1종은 거택입니다.

권영하위원

저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단속반이 3개 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51명이라는 인원이 투입되고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권영하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2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를 해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학교 폭력관계는 주무부서는 총무과가 되고 저희들은 다만 유해업소, 위생업소, 이런 곳만 현재 검찰하고 사회과하고 읍면동의 위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저가 한 달에 한번씩은 참여를 해보는데 사실상 시내를 다녀보아도 단속해야 되는 기준이 든가 또 적발할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공무원들은 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 주변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과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다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점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 관계는 제가 대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은 저희들 같은 중소도시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를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농촌지역에는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여자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정도 되는데 공공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농촌에 임금이 상승되는 요인으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실직자라고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었는 것을 보면은 97년도 12월 이후 실직자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었을 때 가능하고 그 다음 연령이 현재 15세부터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도 공공근로인부들을 하향조정 해주어야겠다. 그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가계의 주소득인자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흥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13페이지인데, 복지회관,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는 비용은 있지만은 운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현재 유아원이라든지, 제34회 총무위원회 제4차 465 -466페이지 없음 467페이지 시작 담도 없는 곳에서 사업주체만 되고 나머지, 먼 훗날 이렇습니다. 10년 후나, 20년 후가 되면은 이런 식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힘에 겨운 것을, 조상들이 결국 유산을 좋지 못한 것을 남겨주는 결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갓 오셔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하셨으리라고 보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가정이 되면은 참조를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창주 가정복지담당이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하고 정봉렬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부녀복지 담당 김분식 담당입니다. 또 청소년담당은 명퇴로 인해서 연가중이라서 곽형열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와 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시립양로원건립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시립양로원 건립을 위하여 97년도에는 진입도로 포장활동에 6억 5,300만원의 시비를 부자하였습니다. 당초 부지는 봉산교회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아서 하나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에 투자될 사업비는 평당 얼마정도 투자가 되었는지 또 본 사업은 영주시에서 투자한 사업 중 계획성 및 타당성이 가장 결여되었으며, 예산낭비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부지정지 공사가 6억 5,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실은 진입로는 양로원의 어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농민들이 모두가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농촌도로로서 도시 건설국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양로원 시설하고 합치니까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로원이 아니더라도 농촌도로는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부지정지 공사가 조금, 토목공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많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만, 평당 따져보면은 도로 확포장공사와 부지정지공사 했는 것을 나누면은 평당 9만원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노인들을 시내 한복판에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요양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 할 때는 큰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희

종용희위원

그럼 향후 양로원 운영비 확보대책은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무의무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 국. 도비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양로원을 지으려고 보건복지부에까지 올라가서 그해에 전국에 두 개 주는데 저희들이 한 개소를 따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고 또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시고, 사실 2억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시설이 들었으므로 인해서 국.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소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희위원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일입니다. 완공시까지는 총 6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숙박동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본관의 활용도가, 시가지에서 멀다고 예상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준공 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운영비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숙박 동을 다 지었을 때 소요되는 66억이고 1차 수련관은 4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권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은 더욱, 더 좋겠지만 역사문화유적권사업의 일환으로서 선비촌이라든가 박물관, 소수서원 등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서 거리가 약간 멀다고는 보지만 99년도 6월중에 영주∼순흥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순흥 가는데 15분간 거리인데, 확포장이 되고 나면은 8분에서 10분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보면은 시내버스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99년도가 되면은 그 안에 인력을 역사문화유적권사업에 묶어서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면은 인력낭비가 되고 지금은 기구를 축소하는 마당에서 확대할 수는 없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시설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유해한 환경에 가지 못하도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컴퓨터라든가 자체 동아리 활동,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마련해 주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보고서 22페이지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확고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 22페이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지요. 97년에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문체부에서 보조신청 확정이 된 것이 30억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오래전 기준을 가지고 30억원을 지원했는데 설계한 결과 41억원이 나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총 사업비를 61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숙박동을 해서…

이재창위원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30억을 했다가 66억원으로 할 때는 36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될 때는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볼 때 무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자체에서 장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창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66억중에 42억 6천만원이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보고할때는 국도비 지원이 23억 4천만원으로 보고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내역이 66억원중에 42억 6천만원이 시비가 투자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보고할 때 국도비지원 23억 4천만원으로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의원임기 전의 일이니까 잘모르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창위원

승인은 받았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되는 예산은 이렇게 많아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시설을 우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경노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비로 4,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지요? 앞으로 계획을 또 그렇게 잡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과연 노인분들이 와서 실지로 불우한 노인이 와서 식사를 하는지, 아니면 노인회관에 모였다가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같이 거기 가서 점심을 때우자 이런 식이 아닌가 저는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식당에 가보면 더러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넓게 보면은 사실 노인들이 점심시간에 집에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유고로 해서 점심상을 차려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잇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 취지는 정말 없어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잘사는 노인이든, 못하는 노인이든 점심을 못먹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입장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러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면은 아예 노인들이 거기서 점심을 잡수시도록 편리를 가정적으로 보아서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장 운영문제에 있어서 화장장에 과장님은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더러 가봅니다.

권영하위원

화장실 보수라든가 조문객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차량을 가지고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화장장 이용객들이 많은데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안 세워 보았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왔다가 되돌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안해도 되고, 앞으로 시유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관계도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여름에 비가 와서 제가 가보니까 새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영하위원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불편한 사항인데…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소득자립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외에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제외된 대상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치매 요양시설 건립이 많은 투자가 되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설립을 먼저하고 예산편성을 받는 것이 차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법인은 일맥의료복지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을 해서 하라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옮긴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일맥의료복지법인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을텐데 중앙이나 도에서 이것을 중앙이나 도에서 이것을 받아 주어서 했어요. 하고나니까 장수한방병원하고 법인이 같아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설립을 한 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무리한 예산편성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교육대상자 확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교육대상자는 저희들 청소년하면은 거의가 학생입니다.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주로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급 학교장님과 교육장님이 청소년운영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도 해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청소년을 년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입니다. 23페이지 노인치매요양시설에 관하여 조금전에 권영하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업비 같은 것이 먼저 책정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사전에 책정이 된것이지요. 저희들 보조금 신청할 때 평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치매질환 환자가 시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98명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13만명에서 26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앞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는, 모든 이런 것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없는 사람들 위주로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됩니다. 그리고 부족 분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앞으로 없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시의 부담 분은 약 10%정도 보면은 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저가 묻는 것은 치매요양원이 설립이 되면은, 운영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10%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는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권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있는데 대상이 9개소입니다. 이것은 필히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해당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회에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시의원 얼굴도 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9개소가 기존하던 곳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강정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저가 알고 있기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하반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도비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다고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노인들이, 그런데 도비가 중단되었다고 끊어버리면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돈이 안 나가니까 이 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놀이터에 모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더럽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중단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여기도 도비가 30%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비가 끊겨 버리면 내년도에 가서 모든 지원이 중단되면 더러워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 시비로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중단되면은 시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한해 연도에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가서 놀다가 많은 위험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금 연도에 보니까 하반기에 끊어 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맞지요? 올해는 끊겼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올해에 무조건 몇% 삭감되는 바람에 여기도 4/4분기 지급을 못했습니다. 사실 시비 형편이 넉넉하면은 시비확보라도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도 어렵고 하니까 금년도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비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5세, 6세, 7세 이런 어린이들이 거기가서 노는데 지금 가보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동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노인들은 사실상 관리비가 안나가면 안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질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시립양로원 건립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3억 6,600만원인데 상망동 청사를,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보면은 125평에 2억 6,2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125평과 430평 대비를 한다면은 3배라고 해도 6억정도 하면은 됩니다. 계산적으로는, 물론 청사가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자체가 너무 사업비를 적시적절하게 쓰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면 내줄리에 현지를 같다 온적이 있습니다. 18억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가 건물도 보면은 상망동 공유재산처분을 본다면은 18억원이 든다면 시내 평수를 사서 건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정면도로변에서 치매요양시설까지 거리를 재 보니까 2㎞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거기 도로포장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옆의 사유재산도 도로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이런 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싶어요. 18억 6,000만원이 드는데 길닦는데 50억 들어버리면 뭔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치매시설을 위해서 그쪽에 포장을 하면은 농로라든가 농민들에게 혜택은 돌아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너무 위치선정을 무계획적으로 전부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치매요양시설은 사실 이 분들은 정신이 없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수한방병원에서 개인이 병원을 설립해서 그 인근에 치매요양시설을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가깝게 있어야만이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도 받고 요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은 더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앞으로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18억이라고 했는데 주민부담이 3억 5천이고 15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치매요양시설은 다른 시설부담보다 조금 투자가 더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희위원

과장님, 아까 양로원 관계를 말씀하실때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 안되었을 때 그 뒤에 지원관계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노인인구가 우리 관내에 10%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저희들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남부지역의 땅을 사서 건립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폐교되는 학교를 매입하여 하는 건, 그 당시에 봉산교회에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청와대, 시장 앞으로 공문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것 보다가는 그냥 주는 땅이 있고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 쪽에 했는 것이고 또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던 바 또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과 동시에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조용희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는때는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지원이 안 된다고, 그 때 상황은 판단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직접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저희들 담당하고 저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내가 듣기로는 건립하는 이후에 봉산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봉산교회로 보아서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용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용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석동옥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관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이야깁니다. 년간 회관시설 이용료 수입은 1,040만원 정도에 불과하나, '99년도에 추진할 사업비 1억 2,400만원과, 회관운영경상비는 년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98년도 수익금은 유료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1인 회관사용료를 월 3천원을 받아서 910명에 관한 수입입니다. 이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에는 직접적으로 수익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녀회원들이 오셔서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연습한다는 말을 드렸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조용희위원

지원을 회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전과목을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잇는데 회관에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해서 하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강사료는 회관에서 하는 다른 과목과 같은 금액으로 시간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유사한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과 똑같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러니 관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들 드리고 앞으로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그리고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