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과 ｏ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교통과와 주택과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구성공원에 편입된 토지중에 아직 사유토지가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유토지가 문중, 이런 식으로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기 위해서 내년도에 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과거에 땅값이 쌀 때에 사 놔야지 이제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구성공원이 영주에는 공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을 좀 주민들의 편의 시설도 해 놓고 의자도 갖다가 놓고 재떨이도 갖다가 놓고 이런 편의시설을 했으면 싶어요. 그것을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그 다음 어제 희방사에 올라가 보았는데 희방사 첫머리 초소 밑에 넓은 주차장에 갔더니만 가게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열대야 현상이 일어날 때는 시민들이 영주에서도 올라오고 풍기에서도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주차장에 야간에 좀 땀 시키기 위하여 올라왔는 사람을 주차비를 3천원씩 받는다고 하거든요. 야간에 그럴 때는 공개하여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각종 공개입찰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공개입찰의 범위를 영주시에 적을둔 사람으로 한정을 하면 안 됩니까? 시비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대구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가고, 그런 공사를 멀리서 다 가져가고, 업자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 하드라도 영주에 적을 둔 사람으로 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 봐요. 또 한가지는 농어촌 좌석버스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내가 무리한 요구는 안해요. 나가면 전부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좌석버스 제발 학생들 다니는 시간만은 빼어다고, 빼어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학시간 만이라도 농어촌 좌석버스를 바꾸어서 입석버스로 통학시간 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촌에도 조금 있는 사람은 전부 영주시에 와서 방 얻어서 자취합니다. 없는 사람만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공원 편입토지는 사실은 문중, 그 다음 개인,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 넣기 위해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 넣어서 시에서 다 사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내에 시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는 사유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계획한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요구해서 예산이 되면은 편의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희방사 주차장에 야간에 여름으로 주차비를 안 받고 공개하도록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국립공원 안입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모든 관리와 모든 것을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국립공원에서 협의가 잘 되면은 야간만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개입찰 범위를 영주시민으로 한정하여 영주시민들이 입찰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개입찰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그렇게 해서 5천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다, 1억원 이하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은 1억원 이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맡는 사람은 영주시민한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원 이상은 재정법상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계과에서 입찰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좌석버스 학생들 통학시간에 일반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좌석버스가 11대, 전체 61대 중에 11대 밖에 없습니다. 각 시도에 보면은 경주 같은 데는 거의 100%가 좌석버스고 딴 데는 거의 70%, 80% 이래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1대 중에 11대 뿐인데 사실 이 좌석버스를 어디 없이 없애달라, 들여보내지 말라, 저희들 공문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촌에 들어가는 버스가 거의 적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영양이 완전히 버스운행 못하겠다 해서 버스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하니까 결국 영양군민이 애를 먹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재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의 건은 협의를 해서 등하교 길이라도 딴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공개입찰 관계는 법으로라도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해보아요.

제정법은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으로서 영주시민이 다 받아 갑니다. 그 다음 1억원 이하는 단종면허로서 영주시민이 다 받아 갑니다. 다만 큰 공사 1억원이 넘는 공사는 재정법에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2억7,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2억2,400만원으로 도로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영주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5호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페인트 살 때 같이 사고 이래해서 인건비를 많이 축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세요. 안전표시판 건설과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고, 도시교통과에도 똑같이 제작하고, 이것은 제작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도색하는 것이라든가 미끄럼방지라든가 할 때 동시에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가 내년도에 감사로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집행했는지 같이 협의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중집행했는지 같이 협의했는지 할 테니까 이것을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 25페이지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우리시의 소백산국립공원입니다. 이것을 축소, 완화, 협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시가 중앙부서에서 환경부로부터 축소나 완화하라는 지시가 오면은 우리가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모든 면적이 계획되어 있는 면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 위원님께서 2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건설과와 중복되는 사안을 예산집행을 위해서 같이 하던지 아니면 단가조정을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 소백산 국립공원 축소 완화 지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건설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신설사업지구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내지역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과는 틀리지만 같은 종류는 단가만이라도 같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백산 국립공원 축소완화는 전에는 축소완화가 많이 건의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완화하도록 공문을 보낼 것이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중앙에서 지시가 오면은 위원님께 그런 사안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건설과에 보면은 시가지도로 표시판중 국도구간에 표시판 24개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안에 있다고 쓰여 있는데, 새로 신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사업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 5호선 지나가는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데 내 말은 그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음향기라든지 차선도색, 안전표시판 이런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정표입니다. 차가 어디로 가고 단양쪽이다, 아니면 안동쪽이다 이정표에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고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성질이 다른 것 알아요. 여기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는 표시판 17개, 차선도색 1회, 과속방지턱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쓰여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가만이라도 우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같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주 다니는 봉현입구에서 예천까지 가보면은 예천은 2차선으로 도로가 확 트였는데 봉현입구에서 그까지는 차가 잘 못 다녀요. 2차선이 확보가 안되어서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재정면이나 모든 면에서 예천군에 뒤떨어지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지정리도 뉴스를 들어보면 예천같은데는 생산기반조성을 해서 잘하는데 영주에는 그런 것이 별로 안나와요. 그러니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가지 외에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경지정리, 생산기반조성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교1개소 설치비는 얼마나 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육교를 설치하는데 4억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할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교를 가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육교를 사용하고 있는지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육교를 몇 년 전에 요즘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위험지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성세대는 횡단보도, 육교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막 질주해 버립니다. 학생들은 등. 하교시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개 이용 안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남산국교 앞이라든지 남부국교 앞이라든지, 서부국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등. 하교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남산국교 앞이나 서부국교 앞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외에 있는 곳은 학교가 근처에 없고 기성세대가 그것을 이용 안하고 그냥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교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부파출소에서 무단횡단 단속으로 시민들과 거의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시민의 편의와 사고예방 차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육교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설치되지 않아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육교가 있는데도 시민의 기성세대가 이용을 안하고 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주민의 의식문제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구에 가보면 저도 육교를 꼭 이용하고 주민들이 거의 횡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육교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아직 촌 지역은 주민들이 여사로 생각하고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의식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기에 영주시 전역에 관하여 어디에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육교가 국민학교나 위험지구에…

남산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딴 곳을 말씀하여 보세요.

남부, 서부 국교나 학교 앞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신전화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무단횡단으로 경찰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몇 년 전에…

횡단보도입니다.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전화국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연말 중으로 설치하십시오.

연말에는 예산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한번 예산을 짜 보세요. 11페이지 도시계획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뒤 수십년간 집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지역에 있는 낡은 건축물의 신. 개축이 불가능해 재해 우려가 높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종류 및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으로 고시 후 20년이 지난 지역 중 불량주택이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시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전체 영주시내에 457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말하면은 거의 3만평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29,396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를 10년, 20년 개설이 안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풀어 버리면 사실 도시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선상에 있는 도시계획을 뚫을려고 집행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자꾸 삭감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아주 바쁜 지역의 저희들이 순서대로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로 편입되신 분들은 조금 원망스럽지만 참아주시는 방법 밖에는 딴 도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에 건물 증. 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주시고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년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시기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석사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 1억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과장님 전번에 간담회 때도 부석사 주차장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새로 거론이 된 것이 있습니까?

추후 부석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재정부에 다시 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만일에 5억원이 되면은 부석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기억나기로는 표 판매의 지분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시하고 국립공원하고 한다고 했습니까? 표 판매 수입을 계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50대 50으로 표 판매 수입을 시비로 받도록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들어오는 비용을 다른데 투입 안하고, 이곳에다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의장님이 50대 50은 안 맞는 것이니까 새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보라는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50대 50은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그때도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50대 50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시비를 투자를 하느냐…

시비는 처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투자해서 실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감안해서 100%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입을 따질 수 없고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수입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시설은 한번 해 놓아야지 영원히 수입으로 연결되지…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는 수입이 안나와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번에도 여러 차례 그랬고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면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1억원씩 투자를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서 50대 50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새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도 과장님은 50대 50으로 고수하고 계시는데.

여러모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했는데 1년정도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얼마정도 우리시의 예산으로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1년에 1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요. 그러면 표 수입이 2억원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거론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립공원 때문에 좋은면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로 보아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안도 많습니다. 사유재산 가지고도 재산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런데 과장님이 좀 챙겨서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 방향으로 챙겨보세요.

예, 자꾸 챙겨보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석사하고 희방사에 주차료를 받기는 받는데 시간 제한은 없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다 받습니까? 아니면 밤에는 무료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시간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하루종일 있거나 잠시 왔다가거나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민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시간제한을 두어서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야간에 주차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영주지역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주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밤에는 무료주차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석사에서 막걸리를 한잔 먹으로 가면 막걸리 값이나 주차비가 같습니다. 거기서 한시간을 놀겠습니까? 두시간을 놀겠습니까? 밤새도록 놀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분명히 99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야간 무료주차를 요구하시는데, 이 관계는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구성공원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영주시 지역에는 구성공원외에 철탄산도 있고, 뚜껑바위 3군데가 아침으로 사실 시민들이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땅사고 매지구입하는데 딴데 쓰지 마시고 주위의 공원을 활성화 시켜 영주라고 하면 공원은 어디어디에 있다는 대중화도 시킬 뿐 아니라 광고도 좀 해서 그것이 바로 국민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만 사지 말고 딴데 투입보다가는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면, 의자라도 깨끗한 것을 가져다 놓고, 또 운동기구라도 한두개 더 설치하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년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질문하고, 지금 질문하고 두가지를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수처리시설에 3억4천만원을 들여서 농촌으로 보아서는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놓았을 때 여기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전기료도 물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청구리에 한번 안가보셨어요?

청구리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제가 청소하는데는 안 가보았는데…, 물 검사도 하고 있는데 가보았습니다.

지금 그 안으로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비고, 도비이고 넓게 보아서는 다 우리 돈인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았는 것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지금 순흥도 두군데나 하고 있고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저가 보았을 때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단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뭐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해놓고 안된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제가…

앞으로 문제점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님이 서면보고를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주택과가 12월 7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안병용 위원님 되겠습니까?

됩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공사기간인가 건축으로 보아서 중간에도 건축비가 6백만원 나가는 중에서, 조금 융자가 된다는데 단위조합에 가면, 면에서는 가보라고 하는데, 단위조합에서는 융자금이 안 왔다고 하면서 안 내려와서 못 준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건축공정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주택특별회계가 돈이 내려오는 것이 박해요. 도에서도 로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 보면 3동, 4동 이래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된데는 되었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돈이 내려오는 것이 박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은 담보물이 확보되어야 줍니까?

아닙니다. 담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건물을, 후취 담보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단위조합에서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우리 주택자금은 담보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후취담보, 건물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하고 대지하고, 건축되면 대지하고 담보물하고, 담보설정하라고 해서 지금 11만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요. 비용을.

농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농협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 놓았는데, 만약 후취담 보라고 한다면, 11만 얼마라는 돈을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담보를 해야합니다. 어차피 조합장 누가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실되었을때는 조합장이 모든 것을 다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 돈이 없습니다. 돈은 정부 돈이 아니고 농협 조합장이 가서 사인을 찍고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담보가 되어야 되요. 담보 안된 돈은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 후취담보가…

후취담보가 되지요. 김위원님 이야기는 후취담보를 해도 11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말인데, 어차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가지고도 건축비가 5천만원 상당인데 1,600만원 나오면은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대지까지 담보를 또 하라고 하거든요.

대지하고 건물하고 후취담보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구하이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구하이츠의 최종 허가자는 누구입니까?

허가자는 시장입니다.

허가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다중주택 허가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허가는 모든 시청의 모든 부서의 협조사항이고, 교육청과 소방서의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부서를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 소방서 외에 협조 관공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협의기관은 환경관련부분은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산림과, 액화석유가스 지역경제과, 오수분뇨시설 청소과, 편입부지 용도 폐지관련 건설과, 그 다음 도시과, 상하수도과, 학교관련 영주교육청, 소방관련 소방서, 교통관련 경찰서 그렇습니다.

735세대분 건축허가 도면은 몇 장정도 입니까? 정화조, 토목설비, 전기 통신 시방서를 포함해서 약 몇장 정도입니까?

약 150장 정도입니다.

많은 양의 내용을 약 한달 동안에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해준 주택과와 협조부서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지방주택업자가 허가신청을 했다면 최소한 두세번의 도면을 보완 내지 반려를 시켰을 것입니다. 지방주택업자의 허가 신청처럼 두 세 번 아니 한번이라도 보완 내지 반려를 시켰다면 청구부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청구부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주시의 경제를 침체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는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허가를 내어줄 당시의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이 주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당시 청구는 모든 공사장이 중단된 상태였고, 주택과는 청수의 명성만 듣고 지방주택업자는 죽든지 말든지 한달만에 허가를 해준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허가는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허가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좋습니다. 청구 공사장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농경지를 매몰하고 수로를 매립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약 1천만원에 가까운 수해복구비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제2의 재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행정보고 감사시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해피해에 대해서 항구복구 대책을…

앞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수립하는 것을 행정보고감사시에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비닐을 대고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1천만원을 들여서 사후조치를 응급복구를 해 놓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2의 재해가 없도록 그 밑에는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의 추수를 해야되는 시점에서 다 매몰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재해가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행정보고감사시에 상세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여 재해를 막겠다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현황에 미 착공이 2개회사가 있고 1.5%로 법정관리 되어있는 청구가 있는데 미 착공의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두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손을 안 대었습니다.

허가는 받아서 손을 안 대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들 계약자나 피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부도를 내었으니까 영주시로 보아서는 재정적으로나, 주택공급으로 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현재 지어야 될 형편인데, 2개 다가 임대주택인데 가흥동하고 상망동인데, 현재 우리시로 보아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법정관리인 청구하이츠는 상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회사는 살아 있고 회사는 지금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가 알기로는 순위로 봐서 1, 2, 3 등급으로 나누어서 영주는 3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에 해당되는 영주시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년 3월달 되어서 법정관리가 인가가 나면은 은행에서 협조융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1순위, 2순위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영주지구로 보아서는 3순위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공정을 보아서는 1.5%에 불과한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착공이 거의 우리가 보았을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회사에 관망만 보고있는 처지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관망상태이지만, 입주자 대표하고 지난번에도 강병주 법정관리인을 대구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선납금도 나가고 억울한 형편이니까 강병준 관리인께서 좀 선처를 해주십사하고 만났고, 또 서울은행 본점에 가서도 청구에 운영자금이 빨리 나가도록 해서 우리에게…

민간차원에서 계획이고, 그러면 현재 주택조합에서 지어 놓았는 것, 다리 건너서 지어 놓았는 것이 영주시에서는 유일한 것입니까? 그 외에 영주에 또 있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영주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고, 관에서 지어 놓은 것은.

주공에서 짓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시간관계상 답변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임대주택이라도 개인적으로 짓는 임대주택과 주공에서 이런 식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저리로 어떤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공 같으면 몇백만원을 주고 한달에 몇만원만 주면은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육성해서 우리 영주시로 보아서는 모자가장도 많고 영세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가 보아서는 영세민 신청이 주공아파트 수요를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려고 하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되니까, 억울하게도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가까운 질의는 감사시에 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규입니다. 상수도배수지 옆에 개집을 철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뚜껑을 안덮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개털이라든지 날아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침하되어서 한쪽 옆이 무너질 것 같은 것도 보수를 하시고, 먹는 식수인데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만, 배수지 옆에 개가 왕왕대고 하니까 아주 불결합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배수지는 뚜껑이 다 덮여 있어서 환기통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털이 날려 들어간다는 것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침하된 곳은 배수지 동쪽입니다. 동쪽에 보니까 비가 올 때 측후가 갈라졌고 배수지 통 위에가 흙이 파였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두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생산원가가 428원에서 내년에는 503원으로 상당히 인상되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의아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월달에 보면은 800마리가 5월달에는 4마리로 줄고 또 8마리 되었다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또 7. 8월 같으면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내려가는 시기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검사에 의문이 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가 428원은 97년도에 기초조사 당시에 원가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인상전에 이루어진 원가가 428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생산원가가 503원은 97년도 결산했는 금액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에 대장균수가 들쑥날쑥 합니다. 저도 이래서 1급수가 되려면 50마리, 그러니까 100ℓ당 50마리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사할 때 대장균을 배영해서 검사를 하는데 균을 배양하면 배지기라는 곳에 무리군을 이루기 때문에 수치는 고금 검사할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항상 보면은 7월달에 800마리, 4월달에 800마리인데 분석을 해 보니까 비가 올 때입니다. 그때는 상류에서 가축폐수 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상류부에서는 못 내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안 나오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정명훈입니다. 간단히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경북도에 통계자료가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3개 군 지역이 60%, 10개 시 지역에 28%가 현재 지하수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 지역에는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음용하시는 인구가 몇%가 되는지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인구중에.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저희들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경북도 통계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 38%가 지하수를 먹고 있고, 또 일부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음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 관할에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지하수로 음용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못 챙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이질이 확산된 영천이라든가 경주, 안동 등지를 교훈 삼아 우리시도 혹시 이런 집단 이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소장님이 이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도 충분히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시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 하지 않도록 간곡한 요청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현재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소장님 보고 중에 특수시책 중에서 우리지역에 수질 검사하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앞으로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수질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또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앞으로 수거가 될 것 아닙니까?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검사인력과 장비를 소유액이 약 20억원 정도 들고, 인력은 약 7인이 필요한데 북부지역에 안동까지 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하면은 과연 몇 지구가 이것을 이용하겠는가 싶어서 우선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고 많이 들어오면 돈을 들이더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초. 중. 고등학교 중에 현재 지하수로 음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소장님이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서 다음 번에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훈 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했는 내용에 첨부해서 우리지역에 집단주거지역 다시 말하면, 아파트내에 지하수를 생수로 그냥 먹는 데가 많습니다. 강변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이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외에도 수질검사 했는 결과 보고서가 최근에 있다면은 정명훈 위원님의 서면보고 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과 및 기술개발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