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제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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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과 ｏ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교통과와 주택과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구성공원에 편입된 토지중에 아직 사유토지가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사유토지가 문중, 이런 식으로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기 위해서 내년도에 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장복규위원

과거에 땅값이 쌀 때에 사 놔야지 이제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구성공원이 영주에는 공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을 좀 주민들의 편의 시설도 해 놓고 의자도 갖다가 놓고 재떨이도 갖다가 놓고 이런 편의시설을 했으면 싶어요. 그것을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그 다음 어제 희방사에 올라가 보았는데 희방사 첫머리 초소 밑에 넓은 주차장에 갔더니만 가게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열대야 현상이 일어날 때는 시민들이 영주에서도 올라오고 풍기에서도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주차장에 야간에 좀 땀 시키기 위하여 올라왔는 사람을 주차비를 3천원씩 받는다고 하거든요. 야간에 그럴 때는 공개하여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각종 공개입찰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공개입찰의 범위를 영주시에 적을둔 사람으로 한정을 하면 안 됩니까? 시비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대구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가고, 그런 공사를 멀리서 다 가져가고, 업자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 하드라도 영주에 적을 둔 사람으로 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 봐요. 또 한가지는 농어촌 좌석버스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내가 무리한 요구는 안해요. 나가면 전부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좌석버스 제발 학생들 다니는 시간만은 빼어다고, 빼어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학시간 만이라도 농어촌 좌석버스를 바꾸어서 입석버스로 통학시간 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촌에도 조금 있는 사람은 전부 영주시에 와서 방 얻어서 자취합니다. 없는 사람만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구성공원 편입토지는 사실은 문중, 그 다음 개인,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 넣기 위해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 넣어서 시에서 다 사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내에 시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는 사유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계획한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요구해서 예산이 되면은 편의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희방사 주차장에 야간에 여름으로 주차비를 안 받고 공개하도록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국립공원 안입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모든 관리와 모든 것을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국립공원에서 협의가 잘 되면은 야간만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개입찰 범위를 영주시민으로 한정하여 영주시민들이 입찰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개입찰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그렇게 해서 5천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다, 1억원 이하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은 1억원 이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맡는 사람은 영주시민한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원 이상은 재정법상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계과에서 입찰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좌석버스 학생들 통학시간에 일반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좌석버스가 11대, 전체 61대 중에 11대 밖에 없습니다. 각 시도에 보면은 경주 같은 데는 거의 100%가 좌석버스고 딴 데는 거의 70%, 80% 이래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1대 중에 11대 뿐인데 사실 이 좌석버스를 어디 없이 없애달라, 들여보내지 말라, 저희들 공문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촌에 들어가는 버스가 거의 적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영양이 완전히 버스운행 못하겠다 해서 버스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하니까 결국 영양군민이 애를 먹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재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버스의 건은 협의를 해서 등하교 길이라도 딴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공개입찰 관계는 법으로라도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해보아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제정법은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으로서 영주시민이 다 받아 갑니다. 그 다음 1억원 이하는 단종면허로서 영주시민이 다 받아 갑니다. 다만 큰 공사 1억원이 넘는 공사는 재정법에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2억7,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2억2,400만원으로 도로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영주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5호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페인트 살 때 같이 사고 이래해서 인건비를 많이 축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세요. 안전표시판 건설과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고, 도시교통과에도 똑같이 제작하고, 이것은 제작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도색하는 것이라든가 미끄럼방지라든가 할 때 동시에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가 내년도에 감사로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집행했는지 같이 협의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중집행했는지 같이 협의했는지 할 테니까 이것을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 25페이지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우리시의 소백산국립공원입니다. 이것을 축소, 완화, 협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시가 중앙부서에서 환경부로부터 축소나 완화하라는 지시가 오면은 우리가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모든 면적이 계획되어 있는 면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허정진 위원님께서 2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건설과와 중복되는 사안을 예산집행을 위해서 같이 하던지 아니면 단가조정을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 소백산 국립공원 축소 완화 지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건설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신설사업지구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내지역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과는 틀리지만 같은 종류는 단가만이라도 같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백산 국립공원 축소완화는 전에는 축소완화가 많이 건의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완화하도록 공문을 보낼 것이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중앙에서 지시가 오면은 위원님께 그런 사안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정진위원

다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건설과에 보면은 시가지도로 표시판중 국도구간에 표시판 24개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안에 있다고 쓰여 있는데, 새로 신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사업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 5호선 지나가는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데 내 말은 그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음향기라든지 차선도색, 안전표시판 이런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정표입니다. 차가 어디로 가고 단양쪽이다, 아니면 안동쪽이다 이정표에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고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허정진위원

성질이 다른 것 알아요. 여기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는 표시판 17개, 차선도색 1회, 과속방지턱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쓰여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가만이라도 우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저가 자주 다니는 봉현입구에서 예천까지 가보면은 예천은 2차선으로 도로가 확 트였는데 봉현입구에서 그까지는 차가 잘 못 다녀요. 2차선이 확보가 안되어서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재정면이나 모든 면에서 예천군에 뒤떨어지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지정리도 뉴스를 들어보면 예천같은데는 생산기반조성을 해서 잘하는데 영주에는 그런 것이 별로 안나와요. 그러니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가지 외에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경지정리, 생산기반조성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교1개소 설치비는 얼마나 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육교를 설치하는데 4억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할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교를 가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육교를 사용하고 있는지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현재 육교를 몇 년 전에 요즘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위험지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성세대는 횡단보도, 육교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막 질주해 버립니다. 학생들은 등. 하교시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개 이용 안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남산국교 앞이라든지 남부국교 앞이라든지, 서부국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등. 하교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남산국교 앞이나 서부국교 앞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외에 있는 곳은 학교가 근처에 없고 기성세대가 그것을 이용 안하고 그냥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인식위원

남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교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부파출소에서 무단횡단 단속으로 시민들과 거의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시민의 편의와 사고예방 차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육교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설치되지 않아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육교가 있는데도 시민의 기성세대가 이용을 안하고 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주민의 의식문제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구에 가보면 저도 육교를 꼭 이용하고 주민들이 거의 횡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육교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아직 촌 지역은 주민들이 여사로 생각하고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의식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기에 영주시 전역에 관하여 어디에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육교가 국민학교나 위험지구에…

최인식위원

남산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딴 곳을 말씀하여 보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남부, 서부 국교나 학교 앞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은 전신전화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무단횡단으로 경찰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몇 년 전에…

최인식위원

횡단보도입니다.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전화국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연말 중으로 설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연말에는 예산이…

최인식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인식위원

한번 예산을 짜 보세요. 11페이지 도시계획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뒤 수십년간 집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지역에 있는 낡은 건축물의 신. 개축이 불가능해 재해 우려가 높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종류 및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으로 고시 후 20년이 지난 지역 중 불량주택이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시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전체 영주시내에 457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말하면은 거의 3만평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29,396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를 10년, 20년 개설이 안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풀어 버리면 사실 도시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선상에 있는 도시계획을 뚫을려고 집행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자꾸 삭감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아주 바쁜 지역의 저희들이 순서대로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로 편입되신 분들은 조금 원망스럽지만 참아주시는 방법 밖에는 딴 도리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에 건물 증. 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주시고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년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시기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석사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 1억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과장님 전번에 간담회 때도 부석사 주차장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새로 거론이 된 것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추후 부석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재정부에 다시 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만일에 5억원이 되면은 부석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 기억나기로는 표 판매의 지분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시하고 국립공원하고 한다고 했습니까? 표 판매 수입을 계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50대 50으로 표 판매 수입을 시비로 받도록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들어오는 비용을 다른데 투입 안하고, 이곳에다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우리 간담회 때 의장님이 50대 50은 안 맞는 것이니까 새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보라는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50대 50은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안병용위원

그것은 그때도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50대 50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시비를 투자를 하느냐…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비는 처음 투자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1억원을 투자해서 실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감안해서 100%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입을 따질 수 없고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수입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시설은 한번 해 놓아야지 영원히 수입으로 연결되지…

안병용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는 수입이 안나와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번에도 여러 차례 그랬고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면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1억원씩 투자를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서 50대 50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새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도 과장님은 50대 50으로 고수하고 계시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여러모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했는데 1년정도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얼마정도 우리시의 예산으로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1년에 1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50대 50으로 해서요. 그러면 표 수입이 2억원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거론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립공원 때문에 좋은면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로 보아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안도 많습니다. 사유재산 가지고도 재산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런데 과장님이 좀 챙겨서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 방향으로 챙겨보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자꾸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