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 출) - 산업고용국 소관

산업고용국장 전영 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고용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지역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과 중점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역경제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중점 과제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의 적극 추진과 기업경영 및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 및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 및 노사 협력 분위기 조성, 국제교류의 내실화로 수출진흥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도시 근교농업 육성 및 유통구조의 개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규모가 35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173억 8,300만원 보다 18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임대료 1억 9,3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 임대료 3,7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8억원 등 총 10억 3,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원예 특작물산업 지원 및 토양개량사업,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등 124억 6,400만원과 실업대책관련 고용 촉진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173억 2,4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297억 8,800만원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정부 차입금 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그 규모가 58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412억 3,300만원 보다 169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218억 5,000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4,200만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비 153억 6,800만원,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33억 1,600만원, 농로 포장 및 용수로 보수비 등 27억 8,600만원, 정부양곡 관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등 1억 3,800만원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로 2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3억 2,400만원, 고용촉진 직업 훈련비 20억 9,500만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165억 9,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로 1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 및 구조 고도화 자금 50억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 10억원, 중소기업 2차 보전금 45억원, 산학 협동 기술개발자금 3억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 기능 투자촉진을 위하여 4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해외 시장 개척 활동 및 전시 박람회 참가 사업비 700만원, 광주공항 보세장치장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예산 541억 2,000만원과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29억 4,900만원, 국내차입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11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 58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5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억 2,300만원 보다 4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장부지 매각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용지 매각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평동 1차단지 공장 용지 분양 할부금이 12억 1,600만원, 평동 1차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52억 5,600만원, 평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분양금 90억 900만원, 하남 2, 3차단지 공장용지 분양 할부금 2,0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 7,700만원, 기타 이자수입과 시유지 사용료 수입 12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남 산단 공공시설물 보수와 평동산단 전기 공사 및 임대용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5억 8,900만원, 평동산업단지 철도 건널목 진입도로 개량 공사비 14억 8,300만원,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송암ㆍ본촌 협의회 운영비 2억 7,100만원,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운영비 9,500만원, 산업단지공장용지 반환금 22억 5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29억 9,500만원, 펑동산업단지 대체농지 조성비 86억 7,7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 예산 1억 1,300만원, 예비비 등 9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98년까지 1,763억 4,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융자액은 98년 신규 융자 460억원을 포함 1,586억 7,500만원이며, 총 회수한도금액도 98년 회수액 39억 5,000만원을 포함, 총 151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융자액 1,435억 400만원과 융자 잔액 328억 4,2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겠으며, 99년도 기금사업 예산액 내역은 98년도 이월금 1,763억 4,600만원과 99년도 조성액 738억 2,000만원을 포함 총 2,501억 6,6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 600만원, 중소유통개선자금 600억원, 수출진흥자금 60억원, 지역특화자금 24억원 등 744억원을 융자하고 123억원을 회수하여 99년말 총 2,501억 6,600만원을 2000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입니다.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은 98년도 이월액 5억 8,300만원과 이자 수입 6,000만원을 합한 총 6억 4,300만원 중 농업인후계자연합회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5억 8,900만원은 2000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기금은 시비 1억 7,500만원, 국비 1억 7,500만원, 98년도 이자수입 800만원, 98년 이월금 800만원, 융자금 회수 3,300만원을 합한 총 3억 9,900만원중 동구 민예공예품과 광산구 농특산품에 각각 1억 7,5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잔액 4,900만원은 적립하여 2000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9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산업고용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의를 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항별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가 크니까 이것을 나중에 나갈 것을 대비해서 수입을 잡아 놓은 이유는 나중에 시설비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출예산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세출예산에 보시면, 빠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4, 5칸으로 쪼개서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평이나 15평 단위로 쪼개서 임대를 내주면 임대 수입이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비가 당연히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시설비 예산도 세출에 올렸는데 여기서 세출예산만 깎여 버렸습니다, 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소장님, 거기 얼마나 계셨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나 된다고 실 꿰듯이 꿰고 계셔야지…….

3개월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감이 되었구만요?

그래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도매시장 하나를 더 지으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현재의 도매시장도 물동량이 감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할 사항이네요? 어떤 이야기이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풍암동에 계획하고 있고 예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총 거래량이 적어졌다고 하면…….

저희는 거래량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을 가지고 1000분의 4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거래량보다, 금년에는 거래량은 예전과 비슷한데 거래금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5%정도 하락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4,000만원이 감 된 것이 아닙니까? 공산품 같으면 그렇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산지에서, 그리고 직접 먹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물동량 거래가 저조했는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감액량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도매시장관리소장 정은채입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4,000만원이 큰 액수가 됩니다만, 전체 액수에 대비를 해보면 약 5%정도 됩니다. 금년 가격 추세를 보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채소나 과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같은 경우는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감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전체액 대비 현재까지 추세가 5% 이상 거래금액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5%만 기준을 잡았고 금년 결산추경 당시에도 금년예산이 8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것을 결산추경 때 정리할 때 7억 5,9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이상의 감액을 잡았습니다. 거래금액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요.

물동량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물동량은 현재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현재 1년동안 31만톤 정도 거래하는데 하루 평균 1천톤을 하는데 시설규모가 500톤이 적정 규모인데 1천톤이 넘어 서니까 과포화 상태로 되어 가지고 물량은 안 늘어나는데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약 5%정도 감소되리라 전망하는데 이 추세대로 내년에도 계속 나간다면 오히려 8억보다도 더 줄어들 전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2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몇 명 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 청과나 광주청과 사장들한테 쩔쩔매는 그런 꼴을 보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솔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중앙 청과나 어디에 쩔쩔맸다는 것은…….

갔다 온 사람들 보는 의견이 그렇다 그말입니다.

그 사람을 저 한테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그 회사 직원이냐 하는 핀잔까지 들었다는데…….

여기 계신 두 위원님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구요. 누가 말을 잘못 전달한 모양인데…….

국고보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공수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공수의사라는 말은 여기 따로 있는데, 공수의라는 것이 뭔지 한번……. 294만원의 봉급을, 수당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이 공수의는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근교농업과장 강신길입니다. 공수의 수당 관계는 근거법으로는 수의사법 제21조이고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공수의사입니까?

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가축질병 예찰 및 검진사업, 업무수행…….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가축수의사는 안 되고 이쪽에 따로 하나 하는구만요?

아니오. 여기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 관계를 물어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데 봉급은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확인해 봅시다.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때 봅시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산업고용국 세외 수입이 10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복지회관 임대료 3,600만원을 빼면 9억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보조금 297억원과 지방세 50억원, 도합해서 347억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 임대료 3,600만원을 빼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이 다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재산임대수입 2억 2,900만원이거든요.

아니, 산업고용국 세외수입 액은…….

그것은 항이구요. 그밑에 세항을 보면, 관을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항을 보면. 10억 2,900만원은 장이고. 재산임대수입은 항을 보면 2억 2,9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하고…….

그러면 각화동도매시장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6억 3,6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낸 것이 수입입니까? 10억 2,900만원하고 6억 3,000만원하고 빼면 나머지가 수익이냐 이 말입니다. 흑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업수익으로 보죠.

그러면 흑자가 6억 3,000만원 정도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약 4억원정도 되죠.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몇% 정도 됩니까?

이것이 국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구비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반납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93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95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7 대 3 이었습니다. 시비가 3이고 구비가 7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5 대 5로 해서 지금 구비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맞췄는데, 지금 시에서 이것을 내려 보내줘도 구비가 없어서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에요.

이 사업은 구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위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구한 것입니까? 구비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일을 못하는 일은 없지요?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순서가 동구부터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어디부터 입니까?

동구는 하산까지입니다.

용두는?

용두는 서구입니다.

서구는 용두동부터입니까?

예. 용두부터 유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장동부터 양가동까지 남구고, 삼도부터 동림까지 북구이고…….

우치동도 남구입니까?

우치동은 북구입니다.

나머지는 광산입니까?

예.

물론 광산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이 우리 광주시에서는 거기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에서 구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시 반려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농업시설기반정비, 27페이지 여기는 전부다 농로포장이에요. 거기 저온창고 설치를 어디다 할 것입니까? 비닐하우스 자동화 이 장소들이 다 어디입니까? 저온창고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치하는데는 어디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물류단지가 서면, 개별적으로 꼭 저온창고를 해야 하는가 싶어서…….

이 저온창고는 각 개인들이 4평 내지 6평 정도 되는 창고입니다. 큰 창고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농산물 물류센터를 제2도매시장기획단 설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 정수물품에 들어있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다 예산을 청구하려면 정수물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기획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기왕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기획단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획단, 지금은 정리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건립추진을 본격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하게 되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이 되어서, 현재는 근교농업과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용품, 꼭 필요한 용품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류센터 완공기간이 언제지요?

200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컴퓨터기기가 2년 지나버리면 또 신제품이 나오고, 또 2000년대 가서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두자리 숫자인데 네자리 숫자로 되어 가지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우선 기획단에서 근교농업과 것을 사용하시고 2000년대에 새로 변화된 다기능기기를 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획단이 근교농업과에 붙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업무량이 다소 적어서 메꾸어 나갑니다만, 앞으로 설계가 완성되어서 건립될 당시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거리가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거기는 양정과이지만 컴퓨터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33페이지도 보니까 또 자산취득 해 가지고 여기도 컴퓨터를 구입하고, 컴퓨터가 한 4대인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은 좋은데 이게 1년, 2년만 되면 형질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로 구형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또 사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50%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곡관계특별회계에서.

하여튼 이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과 직원이 27명입니다. 27명이 컴퓨터 4대가지고는 도저히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앞면에 보면 민속작물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영산강 고수부지에 토속민속작물 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학생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지요?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6,000만원을 들여서 자연학습장 활용하기 위해서 유채나 자운영 같은 것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ㆍ황룡강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연하천지 활용은 서구 풍암동에,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서구청에서 풍암동 택지개발 옆에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에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하면 되지 이렇게 따로 예산을 들여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인지.

수변공원조성 관련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면적이 6만평이라고 합니다. 서구 풍암동 거기는 6만평이 못미치지요.

서구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덮어가지고 자연 학습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따로 돈을 들여서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을 해 버리면 전부다 파헤쳐야 하거든요. 그것은 재고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연속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년에 영산강ㆍ황룡강 수변조성 있잖아요? 계획단계에서 실시단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헤쳐버리면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밑에 지금 부소마을 앞에 광천교 용수로를 복개공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크게 안전위험이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자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의 안전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복개공사를 시골까지도 해 버린다. 그게 그렇게 위험이 상존한 곳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부소마을은 바로 동네 앞으로 농로가 나갑니다.

폭이 얼마나 돼요?

4m입니다.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2농산물 부지값을 아직 덜 줬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기획팀이 떨어져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을 따로 만드는 거에요?

사무실이 지금은 농정과에 같이 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무실을 별도로 내줘야 합니다.

직원들도 따로 떨어져 나와야겠습니다?

예.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00년대까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획단 자체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준공 될 때까지 다시 연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번에 보세창고를 지어서 공항에다가…….

보세장치…….

창고가 아니라 장치에요?

예.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에요?

2000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곳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보세장치장이 원래는 국제공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다 특별히 장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관리합니까? 대한항공에서 합니까?

아시아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갖다가 넣어버리고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통관절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물품에다가 수수료를 붙이면 되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수출품에 아남같은 곳은 반도체가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면…….

그러면 거기 가는데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고…….

보세장치는 우리 지역의 수출입 경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어놨으니까 시에 돈을 벌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시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우리시가 수입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 말이신데 이것을 거기 가서 수입을 기할 수 있는 보관료, 그런 식으로 받으면 충분할 것인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보관창고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보관창고는 물품 자체가 빠른 속도로 운반이 안되고, 주로 보세창고는 육로로 가는 그런 제품이 많이 있고, 첨단과학기계, 반도체 같은 것은 항공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몇 평이나 됩니까?

82평 정도 됩니다.

큰 평수를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쓰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야지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항공으로 가기 때문에 평수가 많지요. 보세창고라면 그 평수 가지고 안되지요.

어쨌든 이 분야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80평 지어서 물건을 쌓아놓고, 이익은 그만 두더라도 5,000만원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창고 지어주는 것만도 어딘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시에서 굉장히 권유를 해서 사정을 해서 그것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검토해 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보조사업이라든가 공무원 봉급에 관한 것은 넘어가고…….

51페이지 에어컨 바로 밑에 이발용 의자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에어컨도 그렇고, 의자구입비도 그렇고 이 문제가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임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어컨이나 이발용 의자는 우리시에서 안 사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시설을 안해주면 권리금 문제가 생깁니다. 권리금 이것을 받고 양도를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할 때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권리금을 털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비품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1,000만원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을 나는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하고 안 나간단 말입니다.

아니지요. 고정자산은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 건물에 대한 부착물, 그러나 뗄수 있는 것, 유동적인 자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이발용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안되면 재입찰이 안되면 자기들이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권리금을 이야기합니까? 건물을 다시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지만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가져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권리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저희들 구내다방이 식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다방이 금년 8월부터 나와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거든요. 유찰된 원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런데 그 내용에 탁자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본시설물,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인수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전에 하던 사람하고 새로 할 사람하고 그 관계를 자기들끼리 절충을 합니다. 거기서 걸림돌이 되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싸워요. 우리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당초부터 계약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당신들끼리 조정을 해야 하는데 더 달라, 덜 달라 해서 권리금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한 거기 있는 비품은 우리가 사주고, 내구연한이 7년이면 7년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나 구내 이발관 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서로 하려고 하고, 우리시에서 300만원이나 들여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의자구입비도 4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사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시내에서는 장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권리금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구내식당이나 이발소 만큼은 유독 한 사람이 시청식당 같은 곳도 10여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뭔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해 가지고 계속 10여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값을 조금 올려서 시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장사를 잘되게끔 해준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든가 해야 하는데, 시에서 비품을 구입해 줘서 나중에 권리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권리금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고, 그런데 이것은 권리금을 인정을 안해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충분히, 유찰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도매시장의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식당도 전에 하던 사람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지금 다방을 세를 내줄려고 우리가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반년이 지났는데 없어서 수의계약 형태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900만원 정도인가 1,000만원도 안돼요. 그래서 전번 의회에서도 서로 할 사람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인들이 다방이나 식당에서 차분히 앉아서 먹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가 안 나가서 애를 먹거든요.

비품구입을 해 가지고 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서 그만큼 깎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6%를 비품비에 대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던간에 풀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임대료를 깎아 나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아서 비품구입을 해 줘버리면 사실 임대료는 우리가 무상으로 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수익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끝내시고…….

공익근무요원이 25명이나 필요합니까?

금년 여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 같은 곳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로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일반시민들이 차에 싣고 와서 내려 놓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적발 하기 전에는 적발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해도 보따리 보따리 많아요. 제가 24시간 날새기로 지켜봤거든요.

경비있고, 청원경찰 있고, 공익근무요원 25명 있고…….

인건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우리가 병무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주차정리도 시키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이번에 청원경찰 8명도 5명이 줄어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자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심사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고도화사업 선정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과 선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심사기준, 육성사업과 고도화사업, 두 사업의 선정기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각화동시장 화재보험 부보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나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다섯 단체하고 정액 보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예.

성격이 다르다 하니까 일단 우리가 다시 계수 조정할 때 심의하겠지만 정액 보조나 민간이전 문제는 잘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전갑길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소비자 보호 업무가 점차적으로 이런 단체에 많이 위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우선 제가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 밑에 59페이지에 한ㆍEU과학기술교류사업 지원 해졌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근차근 물어보려고 했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콘소시엄 4개소라고 하는 것은 위에 대학이 따로 있고, 또 기계부품설계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아, 예. 거기가 옆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번에 법인 설립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러한 산발적인 지원이 많이 낭비되고 연구실적은 별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하고 이 예산요구서하고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이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중앙부처의 산자부나 과학재단, 또는 중소기업진흥청, 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가 법인 설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갔을 때는 저희 독단으로 못하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광주의 테크노파크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각 대학에 참여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중앙차원에서 검토를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행정감사때 말씀 드렸다시피 산자부나 과기부, 중소기업 진흥청, 각기 자기의 고유 업무를 취하는 마당에서 부처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통합을 국가차원에서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지정된 ―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 거기 있는데는 법인이 설립된 데는 그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테크노파크 법인으로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내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하겠다는 단정은 못내립니다.

기계부품설계 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원했는데 이것은 운영지원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센터에…….

전남대학교에 자동화시스템, 기술센터지원금입니다.

지원한 만큼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정액보조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부나 과기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그 사업을 어느 어느 학교에 꼭 주십사 하고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도 4억원 요구를 했는데 4억원 예산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2억원을 깎아 버렸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도 4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50%를 깎아 버렸고, 이 두 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시책중의 하나가 생산도시 아닙니까? 생산도시라고 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이런 점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산업고용국 예산을 보면 일반경상비를 제외해 놓고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시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라도 안세워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벤처 창업, 과학기술 관련 해가지고 정부자체에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과학기술분야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적게 해놔버리면 매칭펀드식으로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다 가져오지도 못하고 타 시ㆍ도로 뺏겨버립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반액밖에 인정을 안해주었거든요. 추경에서 확보를 안해주면 타 지역으로 뺏겨버립니다.

64페이지요. 방대영 위원입니다.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 아파트 및 교육관 운영 이것이 양산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 지금 100세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가. 거기는 관리비 안 냅니까?

냅니다.

사는 사람들이 안내요?

내요.

그런데 도시가스 보험료, 이게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전부 관리비에 산정 안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100세대에서 관리비를 한 세대당 2만 4천원씩 매월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관리비에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해줍니다. 관리비는 앞 세입부분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현재는 시에서 순수하게 내고 있습니까? 본관, 교육관?

그렇습니다. 공용 전기료는 예산 세워서 내고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쓰는 전기료는 입주자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공용적인 성격만 예산 세워서 냅니다.

거기가 지금 비어있죠?

아니, 전부 입주되어 있는데…….

아니, 본관하고 교육관 이것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본관하고 교육관은비어 있구요. 일부 점포, 매점같은 것은 임대 나가있고, 아파트는 100세대 중에서 일부만 살고 있고, 본관하고 교육관은 둘 중의 하나를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학교를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상주인원이 3명 있는데 각 교육장 이런 데도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그러더라구요. 좋더라구요. 그런데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 날씨에 틀어 놓고 있고 그래서 전기 과다사용이 되지 않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세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둘 다 상당히 큰 건물인데 예를 들면 수도 꼭지를 틀어봤습니다.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묵혀 두니까 녹물이 나오고 해서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세 번씩 꼭 물을 틀어주고, 관이 녹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에어컨이라든지 환풍기도 한번씩 틀어줘야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그냥 묵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시킨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각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노동단체 동향관리, 이 급량비를 한 곳에 몰아서 운영하면 절약이 안 될까요?

급량비가 98년 예산까지는 관서당경비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경상적인 예산들을 포함해 가지고 한 과목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각 과목별로 세우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재 있는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용대책 관련 실업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67페이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왜 우리가 오는 사람까지 항공료를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올 때 항공료는 자기들이 해오고 체제비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가면 거기서 또 해주고.

그런데 성과를 따져볼 때 잔치처럼 손님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몇십년을 해도 무슨 상관있습니까? 형태를 달리해서 기능별로 민박까지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노동사무소에서 잠도 자봐야지. 노동운동의 방향같은 것도 자기들도 산업화 할 때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IMF상황에서는 어떠냐 하고 뭔가 섞이는 것이 있어야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93년이 아니라 83년부터 했을망정 이게 발전적이고 실효성있는 것이지, 노동자라 해서 그 단체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이라든지 혹은 무조건 연례행사로 하는데 안했을 때 반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같은 것도 물론 얼마나 시달리고 각박한 노동현장에서 도와줘야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제는 금싸라기 같은 돈이니까 운영 내용면에서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에현과 상호 방문하면서 교류하는 것은 93년부터 순수한 노동단체만 했구요. 그것이 아까 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의회도 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고 내년에는 경영자협회까지 해서 점점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조만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자매 결연까지는 안가더라도 노동단체가 활동하면서 했던 것을 확대해가지고 우호증진 차원에서, 보통 교류를 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있고 우호증진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에현과는 우호교류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까지 합해서 확대해서 발전될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노사 화합을 위해서 노사 화합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노동운동의 질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자동차가 민노총에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아시아자동차가 너무나 노동운동을 해 가지고 이런 원인도 되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현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뭔가 계속해서 할 만한 끈기를 갖고 가고 오고 하시라니까요. 더 확대를 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죠. 단돈 얼마도 우리가 필요한 기계 하나도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류문제도 실익을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간지도 몰랐어요.

7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6억 9,700만원, 인부임으로 1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하에 묻혀있는 모든 시설물을 전산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사업인데 하수도나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물 같은 것, 지하에 매설되는 것을 흔히 사업 명칭을 GIS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진을 찍어서 투시 시설을 해가지고 전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뻗어 있는가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것은 시에서 전산화될지 모르나 도시가스나 통신 시설은 시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전기라해서 한전, 도시가스라 해서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물론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면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 도시가스나 한전 전기선로나 이런 것을 왜 시에서 하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하에 있는 지하 도면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산 입력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 앞 도로에는 무엇이 지나가고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 있다 하는 시에서 정보처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GIS사업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쭉 해오던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국비와 시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직업훈련으로 1,859명을 지정해 놨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1,859명이 되었습니까?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는 4,558명이 입소가 되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800명이라는 것은 우선 정부예산, 정부에서 국비 80%, 시비 20% 부담을 하는데 정부예산으로 봐서 역산을 해서 정부에서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가 더 많을 때는 이 숫자는 더 늘어나고 정부보조도 더 늘어납니다.

국비는 몇 %입니까?

80%입니다.

시비는 20%고?

예. 금년에도 당초 목표가 1,19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4,558명이 입소되고 있습니다.

98년 학원비랑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이 돈은 학원비 보조는 물론이고 실직자가 입소 했을 때 가족수당, 교통비, 자격취득수당, 모든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지금 이것은 실직자들 재취업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고용촉진 훈련인데 금년에 입소한 4,558명 중에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3,600명 정도되어 가지고 아직 졸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그 평가가 나오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 자체적으로나 저희도 실직자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비 100%입니까?

80%입니다.

알았습니다.

79페이지에…….

잠깐만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업종 교류에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창업예비학교 운영, 경영자 아카데미과정 교육, 중소기업 데이타베이스 경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교육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안좋습니까? 자꾸 분리해 가지고 금액만 4,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민간 또는 단체보조는 부기상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보조로 해서 나가기는 힘들죠.

여기 보니까 강사료가 1,800만원, 창업예비학교 운영에 교재대 및 연구비가 2,200만원,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 아무 효과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여건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경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산업정보원에다가…….

그리고 80페이지에…….

이업종 교류, 내가 물었는데? 어쩝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업종 교류라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업종 교류협의회는 업종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그분들 각자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 업체에서 돈을 일일이 걷기는 곤란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이 안 되면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그러지 기술이 이전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잡담을 안합니다. 업종이 다를수록 노하우는 더 있죠, 업종끼리 의견교환을 하니까. 같은 업종끼리는 비밀정보가 있으니까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조정만 하고 말지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된다거나 상호 공동 연구과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업종교류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볼륨입니다.

79페이지 맨 밑에 민간단체 지원하는 경상 보조금 중에서 대학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비가 1억원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선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청과 조선대에서 지원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송언종 전 시장님께서 건물 신축자금으로 총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죠? 해줬죠? 그런데 2억원을 해주겠다고 시장명의로 확약서를 해주고 1억원만 된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편성상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2억원을 저희가 안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1억…….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을 조선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건물을 짓는 창업보육센터 건물 신축비로 2억원이고 1억원은 운영을 하는데 쓰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억원을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비용까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심도있게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금까지 우리가 대야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대학들이 다 연구센터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대학에서 그러면 그런 보육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돈을 해주겠다고 도장 찍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면 전 시장은 뭐냔 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요구해 놨는데 1억원만 해놨습니다. 1억원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추경에 해주려면,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상황실에서 세미나 했을 때, 그 때도 그 말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건물 짓는데 막대한 애로가 있다. 아까 김용환 과장도 시에서 시비를 안해주면 국비를 안내려준다는데 여기도 시에서 2억원을 안 해주면 중기청에서 지어가는 돈을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왕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안해주든지 하면 건물은 짓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1억원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예산심의에서 증액을 해줘도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산업기술개발사업비 50% 깎은 것, 일괄 추경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은 시장이 공식적으로 확약을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고 파기를 해버리든지…….

아까 산업기술개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공약을 하다시피 약속한 사항입니다.

현 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옥석을 가려서 꼭 해줄 만한 것은 해주고 안해줄 것은 과감하게 안해주고 해준다고 한 것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공공근로 인력이 남아도는데 공단운영보조금을 5,000만원이나 상향시켜야 되는가 설명해주십시오.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자금을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은행이자가 10%입니다.

45억원입니다.

45억원은 우리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10%인데 중소기업에서 7%를 내고, 중소기업이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를 보전해 줍니다. 그 예산이 45억원입니다.

이자 보전이구만요?

그래서 이차 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차 보전이라고 해서 나는…….

신용기금 부실채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 밑에 산업단지관리비 말입니다. 5,000만원 올렸구만요. 증액된 이유가 뭐냐구요. 지금 공공근로 등등 해서 오히려 인력이 남아도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사안도 없이 하남산업단지 주변환경 정화 해졌단 말입니다. 정화 청소의 일환으로 운영될 공단 관리비 지원 해졌습니까?

이것은 하남산업단지의 환경도로망 청소비거든요. 이것은 구청에 저희가 보내줍니다. 왜 구청으로 보내주냐면 하남산업단지에서 징수되는 세금이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구비보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것을 구청에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과거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청소를 해보니까 자꾸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환경정화 해졌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 공공근로를 그쪽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풀 매는 것은 그런데 인부들 인건비입니다, 전부.

그런 뜻에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스 설치 말입니다. 시ㆍ도가 같이 전시를 하는데 시 전시부스만 800만원이 든다 그말입니까? 도는 도대로 따로 하고?

전체 16개 시ㆍ도가 모여서 하나의 부스를 만드는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800만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연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출연금하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 자금하고 이렇게 출연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주신용보증조합기본재산 확충 출연은 90억인데 국가에서 35억원을 이번에 지원해줍니다. 사실은 이 말이 35억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억원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35억원은 국가에서 주는데 저희가 10억원만 세우면 25억원을 가져가 버립니다. 추경에 25억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국비는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 자금도 저희가 운전 자금은 2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도 30억원을 세웠는데 사실 국가에서 저희가 300억원을 가져오면 300억원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잘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 또 올리려고 그럽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국가에서 얼마 왔습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고 20억원하고 30억원하고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토탈 300억원을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시 재원상 50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답니다. 추경 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가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개ㆍ보수하면 외국인학교를 하겠다는 사람은 있어요?

저희가 우선 외국인학교를 개설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났고, 부산에 로버트 할리…….

철회했다는 말도 있던데?

아닙니다. 본인은 아주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물을 보고 아주 좋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광주ㆍ전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동을 찾아 냈습니다. 170명 정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대학에서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를 많이 간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개설하면 상당수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할리 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는데는 틀림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개설하겠다.

개설하는데 초ㆍ중등 과정입니까?

그렇죠. 초ㆍ중ㆍ고.

초ㆍ중ㆍ고 과정에 영어하고 중국어?

영어입니다. 일본이 되었든 중국사람이 되었든 영어입니다.

영어권의 학교를 개설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ㆍ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고쳐주면 학교는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1억 5,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합니까? 무료로 다 해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국가재산은 무료 임대가 없지 않습니까? 무료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료는 안되고,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받을 것은 받고, 법정 가격은 받고, 거기에 필요해서 학생수가 적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겠다 할 때는 저희가 다소 보조를 해주고, 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설해서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무슨 운영비요?

1억 5,000만원은 개ㆍ보수비입니다.

아니, 보수해 주었는데, 그쪽에서 학교를 들어와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면 운영하다 이윤이 없으면 그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학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ㆍ보수를 해주고 개설한 자가 임대료는 줘야합니다. 건물을 임대 사용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대료 받을 것은 받고, 개설해 가지고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수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했듯이 84페이지에 미국 자매도시 산안토니오시 파견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의해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을 갈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을 전액 금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아도 달러도 지급되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방대영 위원님 질의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공무원들을 미리서 키워보고 고급인력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장래예측을 하면서 세웠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따 간담회에서 조정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방 위원님이 문제를 제시하신 것으로 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 전문직 말입니다. “가”급과 “나”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은 일반 공무원의 몇 급의 직급에 대우를 합니까?

가, 나, 다까지 있거든요. “가”급은 현재 5급입니다. 우리시 같으면 계장급입니다. 그 다음이 주사, 6급…….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협력 수출진흥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이렇게 많이 발간을 하네요, 책을. 그런데 홍보물이 내용상으로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85페이지에 해외자매도시 등 우리시 방문에 따른 홍보물 제작 했는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인적사항 해서 우리시 자체 유인물이 있잖아요.

85페이지는 유인물이 아니고, 환영플래카드입니다. 중국 광주에서 온다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올 때…….

그것이 160만원이나 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협의체 구성에 관한 해외정보지 발간이 있고, 또 세계화 추진 하기 위해서 정보지 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288만원, 수출협의체 구성에 대한 해외정보지 발간이 243만원, 또 신규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고시신문 공고료, 또 투자유치 관련 편람발간 320만원, 물론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성격이나 어떤 목적이 다르겠지만 이런 출판물을 해서 그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인지, 또 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다면 이것을 합해서 가장 바람직한 한 모뎀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수출협의체 구성에 대한 해외정보지 발간은 각종 해외수출과 관련된 것을 연 2회 정도 발간을 하는 것이고, 87페이지에 있는 세계화 정보지는 매월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각 업체, 각 기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말입니까?

중소수출업체. 우리가 유관 관계기관에도 보내주고.

코트라(KOTRA)에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코트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정보를 각 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트라에서나 우리 중앙회에서, 또 외국에 인센트를 띄워서 보면 아까 86페이지에 말한 수출협의체 구성에 대한 해외정보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세계화 정보지는 매월 발간을 해서 지식을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매월 발간을 하고, 또 투자유치 업무편람 발간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발간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가 5,3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99년도에 3회 갈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2회만 갔습니까?

시장개척단 활동 말씀입니까? 주로 연 2회씩을 다녀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을 겨냥이라고 했는데 유럽 어디를 견학합니까? 대개 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은 EU공동체로 해서 유로통화까지 해서 아주 강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가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말 중동이나, 대상 지역을 다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유럽은 나는 조금 식상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갔다온 나라는 안 간다는 것 보다는 계속 상대국가들의 바이어들과 계속 관리 유지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제품도 새로운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또 그 쪽 상대국에서 우리 지역의 제품이 인기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교환해서 무역회관을 통하든지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나갈 필요가 있으면 나가고, 아까 같이 안 가본 나라를 가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안 가 본 나라에서 우리지역의 제품에 메리트(merit)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자료조사를 해서 꼭 가야할 곳, 한 번 갔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 조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지난 번에 가서 계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 물품을 사용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질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평가를 거쳐서 또다시 이런 새로운 보완을 해서 이것은 새로운 제품이다. 이런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계약고를 올려서 수출을 서로 한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전부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쪽에서 평가가 온 것이랑, 얼마만큼 계약을 했던 것을 이쪽에서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그쪽에서 별로 자기나라에서 한국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국가에서 이것은 인기가 없다. 그런 분석은 안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많은 업체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제품을 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모델이 기계종류가 큰 것은 안 가지고 나갑니다. 유인물로 해서 가지고 홍보물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 한 번 갔다왔는데 이 제품은 우리한테 인기가 없다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이미 판정이 되고, 계약고가 많고, 예를 들어서 상담 바이어들이 많은 것은 인기상품이고, 그런 것은 전부 분석이 되어 있는데, 갖다 와서 다시 그쪽에서 무슨 상품은 좋고, 무슨 상품은 안 좋다는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어들하고 상담한 상품과 상대국 바이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또 가서 연락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해외 주재 우리나라의 주재상사관들이 있잖아요?

무역주재관이요.

무역주재관들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지요?

예. 무역주재관 뿐만 아니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그러면서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인들,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한 번 갔다 온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교역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서로 연예하듯이 이 쪽의 정을 보여줘야만이 그쪽에서도 한국이 생각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성과없는 여행성에 그쳤는데 이제 이 IMF의 어려운 시기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그래서 산업고용국의 국제협력과가 이 때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잠깐만요. 아까 방 위원님이 산안토니오시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 90페이지에 있는 산안토니오 파견공무원 출국여비까지 같이 거론해야 되지요? 맞지요?

예.

파나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3,000만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판매장 운영을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1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관이라는 것을 총 면적이 600㎡에 지금 현재 대호산업 등 15개 업체가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7년도부터 98년 6월 30일까지해서 계약고가 600만달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고려해 볼만하고,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 방문 초청 여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배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협력과장 이상택입니다.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 방문초청 6,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많은 금액이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 방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의 기업체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다시 부기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다 한꺼번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주로 반 정도는 저희들 외자유치쪽에서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정리해야지, 이래놓고 예산을 신청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부기내에서는 예산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이 항목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센다이시 자매교류 및 관계관 초청 이것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관례로 보면, 저희들은 자매결연 자체를 맺을 때 간소한 절차로 간단하게 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에 ― 3년 내지 5년 이상 ― 민간단체 위주의 교류실적이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센다이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하는데, 월드컵 개최도시이고 그래서 이것을 앞당겨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교류단이 오면 적어도 30명 이상이 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면 센다이시쪽에서도 오고, 서로 방문교류인데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에 국제통상 업무추진비 6,800만원은…….

시장님 시책비입니다.

나도 하나 보충할께요. 90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투자유치단 초청설명회 개최하고, 외국인 거주자 국내거주, 외국언론인 초청설명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의 소모성 경비가 세워졌는데…….

아까 자매도시 6,000만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이고, 이쪽이 2,000만원, 그러면 2,7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35만원씩 전부 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유치나 외자유치는 저희들이 상대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할 때는 그 때 하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했었는데, 금년 12월 2일에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외국인 바이어들을 놓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 또 거기에다가 외국 공관장들외에 상주관이나 경제담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거든요. 그것도 처음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외신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해서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그중에는 미국이나 그런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오랫동안 분단이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아쉬워하는 태도 보다는 이번에 장쩌민이 일본에 가서 한 태도를 보세요. 당연히 이 지경에 있는 우리를 너희 나라는 구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배짱을 가지고 잘 구슬려서 그런 판국에 너희들한테 35만원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할 때는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 하면서 내부적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주면서 성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는 홍보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주에 외국인 여러분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와서 투자를 해다오. 사실 우리가 희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한테. 단조롭게 하는 것 보다는 채널도 바꾸면서, 이사람한테 한 번하고, 또 저 사람한테 한 번하고, 채널을 바꿔가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해야겠다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백제문화의 발상지여서 문화자원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92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또 민간인 외국인투자 시장개척 상당히 난해하게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자매도시 나가고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1,000만원은 뭡니까?

이 앞에 것은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 광주시를 나갈 때, 공무원들이 나갈 때 민간인들을 데리고 갈 때는 보상금이 나가야 합니다, 여비를 직접 못 주기 때문에. 경제인들 데려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이 여비하고, 예를 들어서 전시 이런 데를 나갈 때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할 때도, 참 애매한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때 공무원들 여비는 별도로 있고, 의원님들의 여비는 위에 공무원은 국외여비로 별도로 있고, 민간인들은 여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해서 별도로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교포 명예주재관 운영,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 되었듯이 7개에 7,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도, 이것은 업무에서 배제를 하지요?

그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외명예 무역관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과업을 줘 가지고 거기에 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수출상품의 목록을 작성해서 각 무역주재관들한테 보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상품을 보내준 제품을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판 만큼 2%면 2%, 5%면 5% 수당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인물로 만들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했고…….

92년부터 98년까지 보니까 지금 현재 1,389건의 실적이 있네요, 미미하지만. 거래알선이 591건이고, 시장정보가 739건, 수출설명 간담회가 10건, 광주방문 상담회 활동이 37건, 수출진흥 관련해서 17건 해서 다소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안에 실적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수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무한 실적 같은데 이 예산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명예주재관 운영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적이 저희들 기대만큼 없었다 뿐이지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기대가 미흡했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출목표액을 할당해 주려고 합니다. 총 수출목표액을 50억원 정도로 주고, 각종 인센티브제를 줘 가지고 실적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2월 18일에 5개 명예무역주재관을 이쪽으로 부릅니다. 광주로 불러서 수출업체 60개 업체하고 조인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며칠 있으면서 수출업체에 대한 상품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팔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추려내서 자료를 이번에 가지고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외교포명예주재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이 미비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과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성도 해 보면서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들이 내년에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를 해야 하는데 이 역할도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수출업체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명예주재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코트라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코트라는 우리 지역, 우리 국가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까지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일즈까지 해라 그런 말입니다.

방 위원님! 이것도 간담회 때 논의를 하십시다. 그런데 한가지 93페이지에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영복 국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시장개척단 활동이 내년에 3회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까지는 시장개척단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분씩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년에 IMF 이후에 두 분 참여하던 것을 한 분으로 했는데, 내년 의회예산에 시장개척단 활동 여비를 반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개척단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시장개척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공공성이나 신빙성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시장개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또 코트라나 언론기관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의회사무처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수출학교 개설 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인니 메단시 전시회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지요? 안하는게 아니라 힘들지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단교류 인니 메단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통상협력과장 이상택입니다. 수출학교 개설에 1,0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체의 수출에 관한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관청에 수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수출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니메단시 전시회 하는 것은 지금 인도네시아 사태가 불명확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언제까지 상황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상반기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박람회 참가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박람회하고 전시회 참가는 코트라무역협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60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우리 광주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 시ㆍ도를 다 통합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것이 각 박람회하고 전시회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 수출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박람회 개최가 있으니까 참여를 할래, 안 할래 조사를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스설치비,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공무원도 같이 동행하게 됩니까?

통상 담당공무원이 한 명 정도 동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에서 10개 수출업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업무협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1명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람회 참가 관계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물론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산업단지가 분양이 지금 85%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113페이지에 2억 7,100만원 민간위탁금 하남, 송암, 본촌산단 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을 해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해 놨다고 아는데…….

국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종전까지는 하남, 본촌, 송암의 관리청사를 임대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업무를 위탁 했기 때문에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내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송암, 본촌에 있는 운영협의회의 건물 자체가 우리 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무상임대 식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에다 무료임대는 상당히 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소급해서 받을 것은 받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키기 위한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받았던 임대료는 받고, 일부 운영자금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전에는 잘 나갈 때는 전혀 말이 없다가 어려운 것을 보조해주라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지난 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위임된 것도 있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런 식으로 예산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겠는데요.

세입이 2,100만원입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세입 보다 세출이 많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다음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분명히 더는 주지 않습니다.

받아 가지고 줘야 한다구요?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는 안 잡히고, 금년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과를 해 놨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만 추가적으로……?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송암공단이라든지 하남관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전국 시ㆍ도의 관리청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초에 건설하면서 기부채납된 것, 자기들이 부담했다는 것,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자기들이 쓰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자기가 쓰는 것을 금년에 전부 받아들이고 내년에 다시 운영비로 해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일례로써 저희 본촌공단 같은 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받아썼더라구요. 그런데 하남은 계속 용지를 분양하면서 1%정도를 받았는데, 96년 말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세입에 안 잡혔는데 세출로 잡아서……? 나중에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이것은 확정을 못짓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까지 각종 3개 산단에 우리가 받아야 될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쓰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10년간 유예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유예만 시켜놓고 안 받았던 것을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우리가 소급해서 임대부과를 하고, 그 대신 임대료만 받고 우리가 지원은 위탁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그 받은 만큼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과를 했어도 세입이 안 들어와 버리면 시 재정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안줍니다.

예산에 확정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 걸리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수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널목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원래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꼭 시가 여기에 도로를 더 내야 되겠다는 필요한 사항을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굉장히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토탈해서는 44억 몇 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여기 보면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부터서 45억원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동산업단지는 분양이 8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점진적으로 분양을 해 가고 있고, 또 평동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습니다. 6만 3천평을 전부 저희들이 국가에 파는 것입니다, 180억원에. 그런데 예산에는 반만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90억원을 더 프러스해서 180억원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안잡아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국가로부터는 확정적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에 다시 받아서 세입을 잡고 계상을 할 것입니다.

그 윗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96년도부터 98년도 수입 산출평균이 있는데, 결국 3년동안 이자수입이 있다는 뜻입니까? 공공예금이 어떤 돈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여유자금입니다. 그 중에 여유자금이 전부 여유자금이 아니고…….

9억 8,627만 8천원이 여유자금이었다는 말입니까?

이자입니다. 이자를 보는 것인데, 현금이 현재 8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이것을 높은 이자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빌린 돈은 이자나 원금 중에서 건교부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 평동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진입도로 개량이 14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남선 복선화 공사 속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를 했는데 우리시가 당초에 있던 철도위로 사용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시 것이란 것입니다.

과장님이 야무지게 따졌으면 14억원을 절약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안돼요. 철도공사하고 호남선 복선화 공사는 한 노선인데요. 우리보고 낮추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처음에 시가 해서 철도가 가설되었다면 당연히 철도청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맞춰서 공사를 했거든요.

의지할 곳은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제가 했지요.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시고, 오늘 세입세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차입금 관계인데, 98년도부터 갚게 되어 있고 우리 건설차입금이 총 두 가지인데, 토목자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목자금인데, 건설교통부 차입금이 토목회계자금이었군요. 평동1차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빌려다가 지금 이자만 주고 있는 셈이었네요?

그것은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빌려와서 5년을 쓰고 10년을 갚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를 갚고 있지요. 또 저희들이 저축을 하면 5% 주고, 종전까지는 10%, 11%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 연한까지는 별 하자없이 우리가 보유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로서는 훨씬 이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