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새해에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 1999년도 본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여성정책, 청소년, 보건 위생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은 총 453억 3,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328억 800만원보다 12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공원묘지 사용료와 여성회관의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에 대한 수강료 수입 등 세외수입 7,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19억 5,9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암 조기진단사업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과 국민건강기금 2억 6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경로연금 등 82개 단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30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로 IMF로 인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증가와 취로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75억 7,4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805억 2,100만원보다 7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예산은 421억 7,000만원으로 장애인 및 보훈단체운영비 등 경상경비 6억 3,700만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281억 500만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교통비, 제2시립공원묘지조성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 134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예산은 306억 4,500만원으로 설, 추석 등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등에 3억 9,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부랑인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비 252억 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타회계전출금 및 부랑인시설 촉탁의사 인건비로 자체사업비 5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17억 700만원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여성 단체 지도육성, 일군위안부 생계지원 등에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9억 3,5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등에 국고보조사업비 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관리 예산은 32억 8,500만원으로 청소년전통문화 수련활동 및 건전육성 교육, 내년에 개원되는 청소년수련원 집기 및 비품구입비 등 자체예산 3억 9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 공부방, 쉼터 운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청소년 지도육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2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 관리 예산은 40억 2,600만원으로 나관리협회, 결핵협회 등 민간 5개 단체 지원, 저소득층 주민 성인병 검진, 동 자율방역 약품대 지원, 가정간호사업 등 자체예산 4억 6,6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 관리, 예방접종 사업 추진, 모자보건 시범보건소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및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3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7억 4,1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회관운영비,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 가출여성ㆍ아동일시보호자 급식비 등으로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252억 2,8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244억 4,000만원보다 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ㆍ순세계잉여금ㆍ융자금 회수 수입 자치구 반환금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2,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01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된 때문이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비 4,000만원, 의료보호비 251억 4,500만원과 예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5종에 257억 4,300만원으로 98년 적립예정액 204억 7,900만원보다 52억 6,400만원을 증액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증진, 편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에 50억 4,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9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62억 2,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발생시 재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에 78억 7,1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9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93억 2,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적립 목표로 금년까지 9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99년에는 전년이월액, 출연금으로 18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40억원을 적립 목표로 금년까지 21억 9,6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99년에는 전년이월액, 이자수입, 출연금 등으로 28억 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문화개선 및 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44억 6,8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99년에는 전년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55억 8,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대강 설명드렸습니다. 99년도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9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이지만 복지과나 지원부분에 대해서 17개소, 16개소, 1개소, 전부다 지원하는 단체나 사람이 있지요?

예.

현재 정확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선정을 해야 되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난에서…….

지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필요해서…….

선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기준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공평무사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꼭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선정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특별활동비와 합쳐져서 금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특별활동비랄지, 이러한 항목이 이번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것하고 합산된 내용 아닙니까?

합산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에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세계 노인의 해 기념 위안잔치에 보면 심사위원 보상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격상 심사위원의 보상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날 내용이 물론 노인의 해 위안잔치에 장기자랑이랄지 하면 거기에 심사위원을 해서 10명한테 5만원씩 보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한 작곡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언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심사를 하라는 내용도 아닐 것인데, 거기 가면 기관장이나 우리 엄국장님께서도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 맡으셔서 보상비라도 아끼시지 이것을 일일이 꼭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악경연대회를 한다 하면 조금 아마추어들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심사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할 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절약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광주 지역 공동모금회 운영이 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작년 예산하고 4,600만원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불과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동모금회 발족이 7월에 되어가지고 일부 인건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성금을 모금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또한 관에서 이것을 모금하다 보니까 강제성의 성격도 띠어서 이것을 민간 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모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금회에다가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적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금하면서 1년에 무려 4,600만원을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다,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영비는 사무실 난방비라든가, 그런 점도 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거기에 또 인건비, 전화요금, 기타 관리비가 있겠지요. 그런데 모금을 하면서 4,600만원의 운영비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상근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상 예를 들어서 12월달부터 실시되는 연말 거국적인 모금 운동에는 봉사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모금을 하지만 상근 직원은 필수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사회단체에 한번 의뢰를 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 한달지, 아니면 환경 연합이라 한달지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보라고, 기존 사무실이 있는데다가…….

여기가 법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체거든요.

법인체인지 알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지금 4,600만원이지만 해마다 예산이 증액됩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동모금회라는 자체가 부유층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한 곳에, 불우시설이라 한달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금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 목적으로 운영기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금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한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돈을 더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32페이지 민간이전, 또 34페이지까지 있는데,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민간 보조금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이전의 경우에 운영비 및 행사비 등 지원비가 상향 조정된 이유를 물으셨지요?

예. 총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 지금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 란에서 보면 정액보조 란이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정액보조 란이 있고 그 외에는 정액보조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로 해 주고 경상보조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정액보조는 지원을 해 주게 된 금액이고 그외에 보조금은…….

각종 행사에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에 행사 사업별로 비용이 특별히 따로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고 지금 단체 지원 문제도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하고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데는 운영비는 무엇이고 아래 정액보조는 무엇이에요?

민간단체 보조금 98년도와 99년도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비교해서 오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액보조 있고 일반 보조 있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운영비를 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정액 보조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외에 보조금, 34페이지, 35페이지 부분이 정액보조이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가지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 운영비거든요. 복지회관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는 보훈회관에 있는 상이회 운영비입니다. 회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기준, 산출기준, 보조기준, 지원기준, 정확한 근거를 만드십시오. 우리시가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예산을 보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500만원입니다.

행사 자체가 다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은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산만해 있고 지원도 그래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장애인 축전, 체전, 너무 많은 사업이 벌려져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35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있지요? 노인여가 시설 도서구입, 작년하고 똑같이 배정하셨는데 노인 여가 시설에 도서 구입해 줍니까?

경로당에…….

경로당에 무엇을 해줘요?

노인들이 읽을만한 책자들의 구입비로 넣은 것입니다. 월간 예향 잡지 1권씩 넣어준답니다.

35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로 갑니다.

36, 37페이지에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섞어져 있는데 몇 대 몇 비율이라고 했지요?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자원봉사 정부안내센터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구요. 결연기관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입니다.

하여간 보조비율이 틀리지만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봐야 하는데, 못 맞춰 봤습니다만, 국비가 70%, 시비가 30%일 때 정확하게 70과 30 비율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했지요?

예.

43페이지 민간 위탁금 청소년수련원 아동 교육,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금년도에도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용진육아원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보육 시설 아동들의 현장 학습 수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들의 이용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초청 강사라든가,…….

매월 4명씩 40회를 한다 그 말이지요?

강사비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시설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 사업비로 5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158억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액입니까?

원래 사업비가 110억 700만원인데 지금 98년도까지 해 가지고 5억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110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 부족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물가변동률에 따른 재계약을 전혀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재계약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관련 법에 의하면 물가변동률에 대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공사비에서 5억원이 부족했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관급 공사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삭감되어야 돼요. 인건비 부분에 6.4%를 마이너스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화장장 건립 공사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은 현재 에스칼레이션 변경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2억 9,000만원으로 에스칼레이션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스칼레이션, 인건비가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해야지요. 지금 신문도 안 봤어요. 전라남도 같은 데는 수백억원을 절감했어요.

아니요. 지금 에스칼레이션 부분은 인상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2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아직 안 봐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비 부족액을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야지요.

그것을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에스칼레이션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디스칼레이션 부분입니다, 노임에 따른. 그 부분은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7～8개 사업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지금 디스칼레이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액되면 그것은 별도로 감액 계약을 합니다.

부족분은 진즉 예산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설비가 4억원이 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안 세워지고 그래서 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IMF 이후에 모든 관급 공사에 대해서 노임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압니다.

알면 적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추경 예산에서 감액 조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5억원이 나오면 감액을 한다든가,……. 만약 2억원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나오면…….

회계부서에서 대단히 잘못 하고 있구만요.

그것을 현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시가격, 여러 가지, 건축은 복잡합니다.

이미 예시가 내려왔어요. 6.4% 마이너스하라고 예시가 내려왔다고요.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현장별로 노임에 대해서…….

노임에 대해서 6.4%를 삭감하라고 전부 예시가 내려왔다고요.

일방적인 삭감이 아닙니다. 노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르면 일반 재료가 오르면 그 재료가 몇 %가 올랐는가, 노임이 몇 % 깎였는가 해 가지고 5%가…….

재료가 올랐을 때는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고 노임이 내렸으면 그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이미 작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앞으로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합니다. 비단 화장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장 여건이기 때문에…….

큰 일 났구만요.

같이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은 그 가짓수가 많고 또 노임 관계가 종류별로 70～80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노임 감액 부분, 재료 인상 부분 해 가지고 5% 미만이 되면 안 되고 5% 이상이 되면 법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그 검토가 끝나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다른 데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감액 처분하라는 것이 왔습니까?

회계과에서 추진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에서 디스칼레이션, 노임이 낮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주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적용을 했어요?

현재는 검토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 했습니다.

지침이 왔는데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래 가지고 보고가 되면 거기가 5% 미만일 때는 안되고 5% 이상일 때는 그것을 감액 변경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나 시에서 요구 안 하면 이대로 넘어가요.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 공문까지 왔기 때문에 가부간에 이것이…….

그런데 이 작업을 왜 이제 합니까? 예시 온 지가 6월달에 왔어요.

6월달에 안 왔습니다. 노임 최종적인 단가가 보통 1월 1일, 9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노임이 낮춰졌기 때문에 9월 이후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로과, 우리 광주시 전체 계약분에 대해서 디스칼레이션 검토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 사업장별로 감리단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침서가 9월 이후에 왔다고요?

예. 회계과에서 10월 정도 왔을 것입니다. 노임은 9월 1일자인데, 그 이후에 계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 100% 의존해야 합니까?

소각장의 경우는 수백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감리단이 못 합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에서 해 오면…….

상무대 소각장만 예를 들지 말고 나머지 기타 건설 공사…….

이렇게 됩니다. 일부는 공인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감리단에서 하고 공인기관에서 한 것은 공인기관에서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또 우리 과에서 관계 직원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해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그 시기가 너무 늦고, 그렇다면 결산 추경 때까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못 한 것이 있고 그럽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늦고 나머지는 12월 중순 경에는 다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적용 대상 현장마다 투명하고도 객관성이 확보된 그러한 계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시민복지국 세입세출을 살펴보니까 세입은 453억원이고 세출은 875억원이지요?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세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을 많이 쓴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세입을 많이 하면서 세출은 적게 쓴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시민복지국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특별 수당 앞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분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니까 월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3만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세항이 틀립니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성복지 시설 종사자 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금액 차이가 어떤 데서 나고 있는가, 그리고 집행되면, 자치단체 이전이 되면 이것이 정확히 쓰이고 있는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당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24시간 수용자들하고 침식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건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회관은 출ㆍ퇴근을 하는, 8시간 내지 9시간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요? 지난 해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10만원씩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7,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 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5억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체가 5억원이 늘었고 저는 특별수당이 증액된 것인가, 아니면…….

특별수당은 그대로입니다.

관리해 보신 적 있어요? 477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는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주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거에요?

예. 각종 감사에서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맞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하신 것이다?

예. 담당 직원들이 감사를 금년에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부분인데 지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대로 집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경상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관심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엠마우스 복지관, 그것은 뭐에요?

그러면 누구나 국비 받아와가지고 “나, 이것 짓겠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무조건 보조해 줘야 돼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조금 신청이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엠마우스 복지관이 많네요. 그룹 홈 운영, 엠마우스 탈시설화 사업, 보육시설 신축…….

45페이지 사랑의 식당 25개소에 3억 8,000만원이지요? 사랑의 식당은 잘 운영됩니까?

사랑의 식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요구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IMF 시대라서 25개소 3억 8,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에요. 그리고 노인교통비 보상에 우리 시에 65세 이상이지요? 65세 이상이 6만 6,724명…….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전달이 되겠지요?

개인 통장에다가 넣어줘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시설 아동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 이 수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 용돈이 350명 나가거든요. 그러면 참고서 구입은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은 용돈을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이름만 적어서 주시지 마시고 인건비가 나가면 주소나 이런 것이 다 나오지요?

그것은 오후에 조금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명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후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일 하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확충 5개소에 8,000만원씩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각 구청에 1개소씩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치는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구비입니다.

장소를 선정하실 때 정말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그 부분도 한번 예산 내리시면서 같이 문서에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셔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노인들도 적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경로당이 확충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로당이 지어질 때마다 관리에 문제가 되거든요. 틀림없이 관리비까지 보조가 될텐데 그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경로당은 시에서 지어주되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든가, 구에서 하든가, 이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각 구에서는 경로당 확충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개소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4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관련 주민 숙원사업이 마을 공동회관 건립 1식, 마을 공동창고 건립 1식, 또 모정건축 1식이 있지요? 이 사업계획서를 하나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입학금 지원이 빠져버렸어요?

예.

저는 빼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무이자로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을 나는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55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로 되어 있고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또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참석회의를 1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해 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98년도에 모자복지위원회하고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는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자복지위원회는 1회 했고요.

금년에 했어요?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이러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아니면 폐지하자는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98년도 실적을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1회, 여성발전위원회가 1회, 정신보건심사위원회가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5회, 그래 가지고 총 8회 위원회를 개최했던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27회를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놨어요. 내용별로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10회 하겠다, 여성발전위원회는 3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금년에는 실적이 1회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3회 하겠다, 청소년위원회도 98년 현재까지는 1회 했는데 내년에 4회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증액을 요구해 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복지국에는 오히려 실적도 없는 부실한 위원회를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오히려 더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여성발전위원회는 기 2회를 했고요. 12월중에 1회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것은 월 1회 해도 사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적절히 수용되어 있는지 전부다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1회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 위원들, 예를 들어서 모자나 요보호라든가, 우리도 99년도에는 통폐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십시오.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다고…….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 방향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에 돌발 모ㆍ부자 가정 위문금 그래 가지고 다섯 가정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경제 한파속에서 돌발적으로 생겨나는 모자, 부자 가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자보다는, 모자도 경제력이 약합니다만, 부자 가정들, 알콜 중독자 아버지 두고 엄마는 없고 이런 가정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에 다섯 가정이라고 하면 5명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고 말지요?

여기 5명은 예를 들어서 모ㆍ부자 가정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여기 5명은 갑자기 입원해 있다든지, 가족 중에 세대주가 사망했다든지, 그러한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돌발 모ㆍ부자 가정 위문금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 실적이 있어요?

다섯 가정 예산이 있는데 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정을 다 줬어요?

예. 예산이 있습니다.

매맞는 남자들은…….

매맞는 남자도 보호해 줍니다.

매맞는 남성들이 보호 요청을 하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시설이 필요하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니까 많이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데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정신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억 4,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62쪽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자녀 학업 지원해 가지고 도시락 찬대가 1억 4,000만원하고 수학여행 경비가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작년에는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 기술교육비 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국비 직업교육 훈련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중단해 버리고 국비로 받게끔 하고, 중단한 대신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학업지원비가 대신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대체해서 이 사업을 했다 그 말입니까?

대체라는 것보다는 작년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를 금년까지 지원했던 것을 99년도에는 중단하고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자녀 학업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우리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애기들이 사실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초등학생이나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밥을 안 해주면 밥도 안 먹고 갈 것이고 반찬도 못 만들어서 도시락도 못 싸갈 것 같고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한 지원비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정신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산출이나 지원 근거없이 예산 성립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62페이지 일군 위안부 생계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일군 위안부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동구에 1명, 서구에 1명이 있는데, 상당히 연로하셔 가지고 사시기가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생계비로 20만원씩…….

그 외에는 없습니까? 국비라 한달지 이런 것,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되어버려요?

지금 국비에서 월 50만원 주고 있고 시비로 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는 계상이 안 되었네요?

국비는 기금사업비로…….

그 외에는 전혀 별도로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이 분들이 가정이 다 있어요?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입니까?

한번 가보니까 한 분은 옛날에 알던 분이 같이 동거하면서 심부름 같은 것을 해주고 있고 한 분은 혼자 계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월 20만원씩이요?

예.

생활이 이런 보조금 가지고, 가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가정이 없다 했을 때는 혼자 독거노인,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년에 특별보조금으로…….

우리 광주에 두 분밖에 없다 이거지요?

예. 98년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국고에서 3,750만원을 따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별도의 지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원은 무엇이고, 개원준비원은 뭐에요? 150일씩 두 사람을 쓰는 것인데, 내년 3월이면 4개월 120일인데, 관리원 따로, 개원준비원 따로…….

완공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위탁주기 전까지 준비요원들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시설관리원하고 개원준비원하고?

예.

67페이지 청소년 전통문화 수련원 활동 운영에 관해서 1,000만원이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민속놀이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98년도부터서 문화관광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희망학교에 한해서 가급적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수련시설에서 우리 문화 익히기라든가, 우리 악기라든가, 또는 우리 놀이 익히기라든가,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운영할려고 합니다. 연간 6회 정도로 중학교 3회 정도, 고등학교 3회 정도 시범적으로 합니다.

주최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주최는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민간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때 가서…….

확실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이것은 위탁 발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내년 5월에 오픈이 되고 북구수련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냐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일부,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우리의 전통 문화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지, 청소년수련원은 별도로 이런 전통문화 쪽은 않고 이렇게 특수사업으로써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의 이중적 낭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수련원을 완공해서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겠어요?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합니다.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짓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원도 하고 현재 다른 시ㆍ도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학교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교생이 올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안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초청해 가지고 이런 정서적인 문화를 익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수련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청소년들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아닙니다. 중학생 3회, 고등학생 3회해서 회당 33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전교생이니까 중학교가 예를 들어서 800명이다 그러면 800명 전체를 운동장에서 한다든가, 공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상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유니폼을 만들어서 준달지, 북ㆍ장구를 사서 지원한달지, 무슨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계상한 것은 기념품을 준다든가, 북ㆍ장구를 사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오면 각종 도구라든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임대비라든가, 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벌써 이중성이 나타나잖아요. 임대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좋은데 놔두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하고…….

전교생이 왜 안 됩니까? 북구청소년수련관도…….

전교생이 안 되지요. 수용인원이…….

전교생이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 활동은 찾아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회라는 것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련거리를 찾아서 개발해 가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어디서 이것을 창안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했습니다.

타 시ㆍ도는 하고 있다?

예.

교육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협의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의욕대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정말로 다양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 민간 이전을 뽑아봤더니 98년도가 14억 5,100만원, 99년도가 16억 3,600만원입니다. 약 1억 8,500만원, 민간 이전 예산이 세출에 잡혀 있는데, 12.8%나 증가되는데 이것이 지자체 선거를 직선제에 의해서 시장을 뽑고 하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선심성 예산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국 세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8.8%인데, 민간이전 부분만 12.8% 증가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민간 이전 세출 내용 자체가 정말로 직선제 하에서 시장을 선출하니까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년도 세출 예산에서 민간 이전 부분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이전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가 주로 그러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온 매맞는 여성들,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산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앞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9년 5월에 오픈한다고 하셨지요?

예.

72페이지부터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쭉 나오거든요. 수련원 집기 및 비품구입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 혹시 TV를 몇 개 넣은지 아세요?

8대입니다.

11대입니다.

예. 11대입니다.

그 TV 11대 가격이 7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70만원, 80만원, 사무실, 원장실, 시청각실, 상담실, 상황실, 숙직실, 생활관 3대, 교사 사감실, 1대에 70만원짜리를 여기에 꼭 넣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원짜리가 2대, 70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짜리가 1대 있습니다.

80만원짜리가 2대, 70만원짜리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50만원짜리 2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 25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25인치는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 공간별로 해 가지고 25인치를 요청했고요. 29인치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29인치 텔레비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왜냐하면 그 실별로 전부가 다, 상황실에도 TV가 있어야 되고 생활관에서도 TV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해 주신다면…….

99년 5월에 오픈하니까 지금 냉ㆍ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냉ㆍ난방 시설이 되지요?

예.

그런데 무슨 선풍기가 20대, 12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냉방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을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더울 때만…….

공공기관에서 24시간 가동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더울 때 일시적인 순간만큼은 선풍기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부족분이 6,920만원이고, 감리비 부족분이 1억 3,000만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는데까지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6,9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원은 당초에 신진건설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가지고 하다가 98년 1월 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때는 물가연동제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추가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것이 얼마냐면 3억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신진건설에서 추진하다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체불된 노임 6,900만원을 최소한도 반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6,9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이 체불 노임입니다. 그 다음에 2억 9,000만원, 감리비 추가는 전체적으로 총 감리비가 3억 3,400만원이 책임감리가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책임 감리회사하고 건설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책임감리 회사에서는 3억 3,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 관에서 실시한 사업이, 감리도 아마 입찰했겠지요?

예.

그런데 입찰로 인한 사업비를 3억 3,400만원이 낙찰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관에서 실시한 사업을 1억 3,000만원에 잘라서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당초에 용역을 20개 해 가지고 3억 8,500만원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97년도에 당초에는 3개년으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없다 보니까 4개년으로 1년 늘리면서 예산을 4개년으로 하고 채무부담을 5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97년 10억, 98년 20억…….

이것은 전체 건립비를…….

예. 전체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진건설이 충청북도 회사입니다만, 상당히 5위권 회사이고,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에 낙찰을 했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계약을 안 할려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했는데 왜 채무부담으로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공사가 연기되면서, 동절기로 해 가지고 당초 준공일보다 18개월이 공사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자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수련원 특성화사업비 양여금 1억원이 내려왔지요. 그러면 비품이나 2억원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양여금 1억원에 대한 시비 1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비 1억원을 보태게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 50%, 시비 50%해서 2억원입니다.

수련원 특성화사업 구성물품들을 보면 수련원에 비품을, 물건을 갖추게 원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천체망원경이 2,000만원짜리가 3대지요? 이렇게 해서 목록에 구비를 해야 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정부에서 어떤 과학적 마인드, 문화적 마인드해서 우리 수련원은 과학적 마인드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체망원경이 3대가 필요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기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구비를 해라 그래서 양여금 1억원을 주면서 시비 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대, 3대 이런 것은 중앙단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주면서 2억원정도 소요되니까 이런 품목과 이런 정도 기준을 반드시 확보해라 이렇게 중앙의 기준입니다.

자료로 하나 주시고, 기준이 없는데 양여금 1억원 때문에 시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으로 물건을 산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이 정해졌다면 할 수 없고 기준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 청소년건전육성교육 13만원씩해서 500명을 어떻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시절에 내무국에 있을 때 중앙단위에서, 내무부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들 고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해서 매년 남부연수원, 장성연수원입니다. 거기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500명씩 수련활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청소년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이것은 해오던 사업입니다.

청소년과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9월 4일날.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내무국에 있을 때 국이 달리 있었기 때문에 저쪽 국에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예산서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자치단체로 사업을 넘기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사업으로 넘기는것이 아니라 대행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고2년생으로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때 교육을, 그것이 대행사업입니다.

500명을 선정하는데 대개 어떤 학생을 선정을 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학생들이 서로 갈려고 할텐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초창기때 국민운동지원과장할 때 이 업무를 다루어봤는데 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대단합니다. 시장님한테 감사의 편지가 오고 그렇습니다.

서로 갈려고 할텐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발은 교육청에 일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고등학교 2학년을 선발하되 기준은 교육청에서 일임을 해가지고 선발을 받습니다.

선발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은 우리시에서 지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엄격하게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의 계속성을 위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아까 신이섭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연기 기간동안 감리비가 원래 1인당 370만원해서 5명을 건축 하나, 기계 하나, 전기통신 하나, 토목조경 하나, 책임감리 하나해서 5명으로해서 감리를 해야 합니다만, 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해 가지고 평균 3명을 투입해서 월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만, 확보된 것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 미확보된 1억 3,000만원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본인들은 계속 연기된 감리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더 많이 투입하고 또 회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사라든가 예산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해 가지고 어느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분은 지금 저희들이 1,900만원을 에스컬레이션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에스컬레이션 97년 9월 1일 기 3억 500만원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신청이 되어가지고 회계과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산 요구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6,000만원은 사실 신진에서 98년 1월 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체불노임이 8,000만원이상 있었고 그외에 2, 3억원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부도수표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때 당시에 공사를 보증회사에서, 계속공사를 대농에서 인수해서 할려고 해도 체불노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급하니까 그분들은 노임이 해결안되면 안된다하고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기를 에스컬레이션 3억 500만원중에 기 신진에 나갈, 이것은 결국은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900만원만 우선 에스컬레이션해서 체불노임 차원에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물가변동율 적용에 대해서 아직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예산의 형평성이나 적정성에 비추어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에스컬레이션은 확정이 되고 준공이후에도 이것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스컬레이션도 준공을 해도 디스컬레이션이 확정이 되면…….

전문용어를 쓰지 마시고, 물가변동된 증액과 감액으로…….

감액을 현재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감액이, 디스컬레이션으로해서 일부 감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에 의하면 물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뭡니까?

감액 디스컬레이션.

그것은 아직 시 자체 회계과에서 분석해서, 또 아니면 감리단에 의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유독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만 변동율을 적용했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하면 돼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션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도난 신진의…….

부도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했다?

부도난 회사보다도 체불노임에 대한 민원을 하고 하니까 해소차원에서 어차피 갈 것을 여기만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고, 아까 감액 디스컬레이션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액수가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정이 85%, 87%가 됩니다. 남은 부분에 대한 감액 디스컬레이션은 얼마 안되거든요.

좋습니다. 어떻든 예산 편성의 균형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감리비도 부족분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3억 8,400만원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전체 감리비입니까?

당초에 20개월동안 계약했던 것이 3억 8,700만원입니다.

일부 나갔어요? 얼마 나갔어요?

나간 것이 3억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족분이고, 또 그런데 아까 설명은…….

증액부분을 감리회사에서는 자기들이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된다하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회사의 의견이 맞습니까?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맞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연기에 대한 감리비 책정이기 때문에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조정해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요율을 적게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깎았어요?

깎았습니다.

예산을 아꼈습니까?

아꼈습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지만 일을 맡았던 감리단의 의견으로 본다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이러한 것이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믿고 관급공사에 임하겠는가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행정소송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우리시에서 대비를 해야하고. 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동안에 감리에 대한 부실이 없었느냐,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계 분야 건축, 기계, 전기 그 부분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체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감리 못지 않게 건설지원과에서 충분한 감리를 했다, 그렇게 하시지 자꾸 말을 바꾸어서 하시면 전문용어는 못알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감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예. 지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답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71페이지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가 질의를 못해서 71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동구 수련관, 남구 청소년 수련관, 북구 청소년 수련관, 뒤에 보시면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금액도 틀리고, 특히 지난번에 시 재정교부금 관계로 해서 자치단체가 한군데 빠짐으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서구는 누락이 되어있는가 하고 자본보조 금액들이 천방지축이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국비보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최형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관내 수련원이, 현재 시 수련원이 내년 3월로 준공하고 있고, 동구도 진행중에 있고, 서구도 진행중에 있고, 남구도 진행중에 있고, 북구는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광산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 구청이 다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구 수련원이 빠졌는데 거기는 양여금이 금년도에 100%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구청별로 상이한 것은 원래 지원기준이 양여금이 150평 단위로 해서 150평이상일 때는 2억원, 100평, 150평일 때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양여금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각 구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다릅니다.

남구 수련회관은 8억 7,000만원인데요?

남구가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18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3억 3,000만원이 갔고요. 99년도에 8억7,000만원이 갑니다. 나머지 6억 7,500만원은 2천년 이후에 갑니다.

자치구별로 큰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72, 73, 78, 80페이지까지 아까 이윤자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부 물품구입비거든요. 1억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정해서 물품을 취득하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라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련원을 했지만 타 시ㆍ도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수련원을 기 설치를 했습니다. 전남도도 목포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한 것은 저희들이 타 시ㆍ도것 먼저 설치한 수련원에 가서 집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비교견학해 가지고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가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은 타 시ㆍ도에 기 설치된 곳을 견학해 가지고 거기 참고를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선풍기를 몇 대 사라, 냉장고를 몇 대 사라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무엇을 몇 개 구입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 먼저 지원한 데를 보고 기준삼는다는 말이지요?

예.

이왕에 물품구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할 것인데,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구입하세요. 조달청 물품보다 요즘은 전자제품같은 것은 굉장히 쌀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면 내가 볼때는 경비에서 30～40%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 아까 위생감시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문강두입니다. 전에 위생과로 있을 때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해서, 오후 4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9시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그 이튼날 새벽 4시에 끝납니다. 그 때 당시 여비를 세웠을 때 2,5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비가 850만원으로 깎였다는 내용입니다.

850만원을 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증액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여비는 증액요구가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 못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업무를 하는데 적정예산이 얼마고, 꼭 세워야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는 20명이었거든요. 현재는 위생계로 되어서 9명입니다. 9명이니까 9명에 대한 것이 …….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업무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자료로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물품구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양여금 1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건립중인 수련원의 자산취득품목이지요? 여기에 필수적인 물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징이 50조, 장고가 50조, 북이 50조, 소고 50조, 가야금, 거문고, 꽹과리, 아쟁 이러한 풍물놀이에 필요한 이러한 농악기는 대상을 어떻게 보고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 특성화사업으로해서 중앙단위에서 우리시 수련원은 과학적 마인드 또는 문화적 마인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천체망원경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것은 과학적 마인드입니다. 뒤에 나와있는 징이라든가 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적 마인드로해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구입을 해라 이런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정도는 따지지 않고 중앙에서 구입해라 해서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과연 현재 단체라든가 다른 청소년 수련원도 저희들이 자문도 듣고 청소년 단체의 자문도 들었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시 관내 학교에서도 없는 천체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마인드로 해서 징이라든가, 장고라든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문화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 이런 자문을 듣고 선택했습니다.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구입을 했다는 답변인데, 여기 보면 징이 50조이고 꽹과리 50조 이것은 풍물놀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즐기고 해온 경우를 봤을 때 꽹과리 50조인데 징도 50조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단체들이 왔을 때 나누어서 해야 하고,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만 더 있다면…….

징만 치는 사람이 50명이 따로 있고, 꽹과리만 치는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징을 배울 때 50명이 참여해서 징을 배우고 장고를 배울 때 50명이 참여해서 장고를 배우고 무슨 페스티벌해 가지고 한꺼번에 징도 참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련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필요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징 배울 때 징을 50명이 참여해서 배우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징만 따로 50명 배우고 꽹과리만 50명이 배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냐, 아니면 한 팀웍을 이루어서 교습을 시킨다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운영에 차질이 없는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임기응변 답변인지 사실적 답변인지 이해가 안가구요. 이상입니다.

89페이지를 봐주세요. 미용경연대회를 했지요, 11회때. 그런데 참가매달 5천원짜리를 100개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주었습니까? 좋아합니까? 의의가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표정은 안봤습니다만, 참석한 의미로 하나씩 드렸습니다.

전혀 이런 매달같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금년에.

대상, 금상, 은상, 10회 때에는 총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약 800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 중간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복지국 민간이전이 12.8% 증액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금 나환자관리라든지, 결핵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우리가 요구한 액에서 삭감이 …….

예산실에서 감액시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셔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깎였습니다.

이대로 계실겁니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깎였는데요.

일률적으로 깎았어요?

일률적으로 자본적 보조금은 깎아 버렸습니다.

결핵협회는 증액 안해줬어요?

자본적 보조금은 완전히 깎아 버렸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과장님이 활동을 좀 하십시오. 자꾸 위축이 되어갑니다. 활동을 한만큼 예산도 더 설 것이고 사업도 활발해 질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상적인 활동이 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지요.

아니, 노력을 하시라고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안하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부지런히 뛰고 열심히 일할려고 하면 다 도와주지요.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2, 93, 95페이지까지입니다.

94페이지 시설비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가 국비지원이 14억 8,000만원입니까?

예.

시비는?

시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추경에 확보해야 할 필수 경비입니다.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국비보조금 신청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99년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국비 어떻게 해야됩니까?

국비 신청을 할려고, 현재 가내시된 상태인데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차질없이 해 주세요.

예.

동ㆍ출장소 자율방역약품대 지원해가지고 8,000만원인데 1개 동ㆍ출장소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됩니까? 이 돈에서 각 동별로 방역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개동에 얼마씩 나가요?

그러면 얼마씩 나가요? 계산해 보세요.

110만원정도 나갑니다.

80만원 정도밖에 안나가네요. 100개 잡고 약 80만원…….

그 돈 가지고 여름 방역하겠습니까?

이것은 약품대입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할텐데요?

구청에서 합니다.

인건비는 구청에서 하고 약품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73만원 가지고 한 여름 방역할 수 있어요?

약품대는 충분합니다.

산출기초가 시에서 2/3, 구에서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이구만요. 그러면 110만원정도. 담당과장이 충분하다는데 믿어야지요.

예.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약품구입비 400만원 어떤 약품구입비 입니까? 맨 위에서 여섯째 줄 400만원씩 5개 구에 나가는데요.

보건소에서 가정 간호방문사업할 때 쓰이는 약품대입니다.

가정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예.

그것과 연계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 급여 보시면 2,62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00일해가지고 30%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구비 70%, 시비 30%, 약품구입비도 시비 30%, 구비 70%.

그러면 2,000만원에서 삭감된다는 것입니까? 30% 감안해서 2,0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감안해서.

30% 감안해서?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시비는 30%입니다. 나머지 구비가 합쳐져서 사업비가…….

아니 그 위에까지는 가정간호사업해서 30% 감안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 30% 감안 되어 있는데 약품구입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0% 감안 안했잖아요? 이게 감안 된거냐고요?

400만원이 30%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약품비가 전체적으로는 얼마에요?

구청별로 1,330만원이 됩니다.

가정간호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도 해주고 아프다고 호소하게 되면 상담도 해주고 거기 가서 보건교육도 필요할 때는 실시해주고 다른 기관에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혼자사는 노인같은 경우는 말벗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취지대로 이행이 잘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9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재연구수당,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조점순입니다. 교재연구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까지는 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임영희 씨라고 영어를 맡아가지고 취미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을 했었는데…….

교재연구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나갔어요?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한글반하고 영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외부에서 채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문과 출신이 있고 영문과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 하여금 교재연구를 해서 직접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재연구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교재연구수당하고 상담소 직원 7명에 대해서…….

특수지란 말이 어떤 뜻이냐 그말입니다. 여성회관도 특수지에 해당이 돼나…….

특수지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으로써 나와 있는데 특수병원에 결핵이라든가, 정신아동, 그 다음에 고지대 설치기관, 부녀아동지도소, 보호대상자 수용보호기관이 특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는 상담원이 있거든요, 상담소가 있어서. 그래서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상담원 수당입니다.

자동차운전 업무수당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기사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102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보면 일시보호자가출여성과 아동인계에 대한 여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는가 보십시오. 이런 일시보호자를 가족한테 인계했다든지 아니면 아동이 가출했는데 가족한테 인계했다든지 그러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여비입니까? 그러한 일이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가출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시보호가 필요하면 일시보호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가족관계가 나타나면 가족한테 인계도 하고 즉시 상담을 해서 즉시 연고지로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장성이나 필요하면 손수…….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광천동에 간이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담원들 두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계할 분들은 인계하고 일시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일시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의 20% 50억원은 시비부담, 시에서 부담하는 돈입니까?

세출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당청구도 문제지만 의료보호대상자 선정이 잘되었냐 이것도 문제에요.

부당청구에 대한 문제점 그것만 잘 개선이 되면…….

시민복지국 소관이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까지인데 98년도 운영실적 자료를 위원회에 보내주시고 99년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기금조성법에 보면 회계연도 이전에 사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예.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의무조항아닙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라는 내용같은데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입니까?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편부모 모자가정복지기금도 그렇습니다.

시 조례로 된 것은 여성발전기금 하나 뿐이지요?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편모ㆍ부자가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외에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없어요. 지금 조성중에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만 하고 있는데, 아까 시민복지국 예산심의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청소년, 중ㆍ고등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장학금만,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장학금, 청소년육성기금에서도 장학생, 장학금지원밖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다각화 할 수 없느냐?

용도는 그렇지요. 현재는 하는 일이 장학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하시라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학생 1명당 얼마씩 돈이 갑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아직 장학금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은 안했지만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200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99년도에 운용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쓰레기 봉투는 모범음식점…….

알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접객업소 제조업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3억 7,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확인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