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 관련 의안과 99년도 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IMF 구제금융체제하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보존유지로 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래 행정수요와 시민 복지증진 수요의 증대에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위주의 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남부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등 4건으로 면적이 2만 2,201㎡이고, 처분은 두 건에 9,704㎡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당초 남부소방서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남구청에서 동 택지개발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남구 봉선동 7-4번지 4,411㎡를 매입해서 남부소방서를 신축함으로써 남구 지역 주민의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창동 유적지 보존부지 매입입니다. 기원전 1세기 복합 농경유적으로서 사적 375호로 지정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7필지 5,305㎡를 매입해서 고고학 연구, 유적보존은 물론 우리 지역의 가치있는 문화자원으로써 관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동부사업소 청사 부지의 교환취득입니다. 현재 동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구 학1동사무소, 동구 학동 81-26번지입니다만, 이 토지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조대병원 후문 입구에 있는 현재의 학1동사무소, 동구 학동 24-17번지입니다. 이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로 교환해서 취득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이설부지 매입입니다. 현 학생회관 이설부지 중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 7필지 1만 1,514㎡를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 학생회관의 매입이 불투명해서 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토지의 매입도 내년도에 매입해서 학생회관 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입니다. 처분사항은 먼저 수도용지 처분은 방금 위에서 교환취득으로 말씀드린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현 학1동사무소 부지와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구 학1동사무소 부지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유지 처분사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황금동 소재 현 학생회관 부지와 건물을 99년도에 매각을 추진해서 학생회관이 조기 이설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중요재산으로 한 건당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은 한 건당 6천㎡ 이상, 처분의 경우는 한 건당 3천㎡ 이상을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심의의결은 공유재산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취득처분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남부소방서 신축부지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부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선정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때 건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소방본부로부터 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신축부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남부 전 면적으로 봐서는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제안한 위치는 효덕동 인재마을 앞에, 그곳이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방죽, 매립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구유지를 찾아가지고 그런 장소를 제공 받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진제마을간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봉선동이나 도심권 진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송암동이나 대촌동도 커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치를 고려해 봐라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꼭 부지매입보다는 교환하는 방식이나 시유지, 구유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아주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유지나 구유지가 좋은 위치에 적지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찾지 못해서 매입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덕동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에요.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 7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7필지외의 부지는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생회관 이설부지, 중앙공원내 이설부지는 39필지에 5만 2,994평인데, 그 중에서 32필지는 이미 매입이 되었습니다. 잔여필지 7필지가 미매입 상태로 있어서, 본래 금년에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연계되는 그런 회관 건립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생각해서, 현재 오치에 있는 광주농업고등학교에 독립운동기념탑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마침 광주농고에서는 학교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동창회에서도 학교부지를 처분해서라도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독립운동기념탑이 있고 그 학교하고 연관이 되고 그런다고 할 때 기념회관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현재 동구 충장로 중심지에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너무 좁고 낡고 또 유흥지화된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또 규모나 모든 시설을 새로 갖춰서 명실공히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고 학생의 교양, 문화시설로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듯한 시설을 갖추자 하는 논의는 벌써 10년전부터 있었고, 지난 91년도에 시 교육감과 광주시장이 그 시설 이전에 완전히 합의를 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8년동안 쭉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현 시설이 매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정체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토지매입도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자 하는 뜻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본 건물이나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 설계해 본 결과 설계비, 시설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해서 나오게 됨에 따른 재원대책,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시설비로 중앙지원 5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원을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일단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토지매입도 금년에 하려던 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 노력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착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공원 지역내 5만 2천평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청소년수련원, 복합시설 단지가 모두해서 5만 2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지는 2만평으로 정하고 있고 그 안에 건물 약 5천평, 기념탑, 건물안에는 강당, 기념관, 도서관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437억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도 우리시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련원 건축이 내년 봄에는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련 시민복지국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내년 봄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 갔네요?

예, 몇 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학생회관 매각문제가 국장님 답변처럼 한 10여년 된 오랜 일인데 아직까지도 매각이 불투명해져 있는데, 그런 마당에 우리시에서 이번에 중앙공원내 7필지를 매입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이 학생회관 문제도 우리 시청사처럼 대물변제 방식으로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저희들 실무적인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437억원이 들고 여기에서 기 투자된 42억원,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국비 50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65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3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 학생회관을 매각하게 되면 한 250억원, 종래에 매각할 때 280억원 예정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IMF이후에 하락추세를 감안한다면 250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여기 매각토지가 274억원, 건물이 8억원 이 추정가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93년도에 매각하면서 감정해 놓은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을 우선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93년도 감정가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과표 또는 평가액 토지 274억원, 이것은 그 당시 감정가격을 썼는데 그 후로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자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에 감정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학생회관 매각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93년 이후에 한 번도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93년, 94년도에 매각을 위한 공고를 하고 이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다가, 사실 이 학생회관 이설사업이 94년 이후 95년, 96년, 97년까지는 거의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93년, 94년도에 세 차례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재원난 등으로 해서 유보를 해 왔고, 그 당시 우리 시정에서는 5ㆍ18기념사업에 여러 가지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 학생운동의 정신선양은 그 당시에 본격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이 학생회관 매각문제를 거론하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93년도 이후에 감정을 한 차례도 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현 감정가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내놔야지 93년 감정가 그대로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부지는 1회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위한 감정료가 약 4,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감정료만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로 감정을 안하고, 다만 전국의 대기업이나 매각희망자를 알아보는 등의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98년 금년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본격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IMF체제속에서…….

98년 예산에 감정료가 올랐습니까?

연초에 안올랐었습니다.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IMF체제속에서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더라도 사업재원을 최대한 충당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려고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조금 얻게 된다면 대물변제 방식을 포함해서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 양쪽에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교육부쪽의 검토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이고, 교육부쪽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50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중에 두 차례 이상 큰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국비지원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대물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법정소송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위치선정측면에서 봉선동보다는 효덕동이 적절한 위치다, 왜냐하면 제2외곽도로 순환도로가 학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 화재진압을 하게 되면 학동, 지원동 거기까지도 원활하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에 연결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남부소방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이런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장소 측면에서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동부사업소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유지와 동구 구유지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특히 많은 고견을 내주셨습니다만, 현재 학1동사무소 즉 시유지가 장기적으로 재산가치가 있고 더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현재 상수도동부사업소가 연 1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또 민간건물 9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매우 업무수행에 불편이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동 통합에 의해서 여유 청사로 되어 있는 동구 구 학1동사무소 건물과 부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쓸 수 있다면 행정업무수행이나 서비스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소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유 공간을 찾아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불가피 이런 교환시도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대로 본 계획안 취득대상중 남부소방서 신축부지는 향후 충분한 검토후에 계획변경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정지원국 소관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계속해서 1999년도 우리 시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억 5,800만원으로써 98년도보다 5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청사 시설물 및 시의 잡종재산 임대료,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에 따른 수입증지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1,700만원, 국ㆍ공유잡종재산 매각수입 및 재산 임대료 과년도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4,000만원, 여권발급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270억 9,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 예산은 119억 400만원으로써 명예퇴직수당등 인건비가 11억 6,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외연수위탁교육비 등이 8억 2,400만원, 공무원공채관련 각종 수당 등 제경비 공공요금 등 1억 5,100만원, 공무원 연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경비가 84억 7,4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등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9억 6,300만원,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3억 9,400만원입니다. 시민협력과 예산은 9억 1,200만원으로써 여권발급 대행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등이 1억 9,000만원, 자치행정운영과 민원실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1억 8,800만원,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비 출향인사 자녀 고향사랑운동에 1억6,100만원, 민간단체 영ㆍ호남교류사업과 민주시민의 생활화 운동등에 2억 2,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에 1억 6,100만원 등입니다. 재산운영관리 예산은 83억 3,300만원이고 여기는 인건비와 부서운영비등 경상경비가 7억 4,600만원, 신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가 65억 4,700만원, 광산구청 지하주차장 설치사업비보조금 10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금 3,900만원,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기업회계차입금 등 청사신축시 차입한 금융기관, 정부자금 차입자금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47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4억 5,800만원으로써 인건비등 9,800만원,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지비등 1억 3,400만원, 통근버스 임차료 1억 8,200만원, 신설부서 집기구입비와 노후물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7억 4,800만원으로써 인건비, 민방위교육비 등이 7,800만원, 경보망 회선료등 공공요금과 유지비가 8,6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등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이 4,40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 시설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써 재원은 금년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300만원과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써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정지원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감소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99년 세입은 18.2%가 감소된 반면에 세출 규모는 5.1%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세출감소 규모는 적어 세입과 세출 감소비율의 불균형이 심한 것인데 불균형이 심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국 예산 감소 말씀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입이라고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임시적으로는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 증지수입, 그것이 주 세입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수시로 조달되고 지원되고 있는 중앙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 대비 18.2%가 감소된 주 요인을 보면, 아까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조금 줄였고, 그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억원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반적으로 줄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국의 세출 내용들이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행정지원기능이어서 주로 인건비, 경상비적 성격의 지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그 돈의 성격은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대개 일정하게 집행이 되는 돈이어서 세출은 5%정도밖에 안줄고 세입은 많이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이 금년에 비해서 29억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이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모두 줄어졌습니다만, 신규 지출수요가 크게 발생해서 지수상으로 감소비율을 많이 상쇄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금에서 증지수입에서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시험해가지고 5천원씩해 가지고 2천명을 예상 했는데,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에 시험시행할 때 응시인원을 참고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작년에 시행하지 않고 재작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참여한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그 때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산매각대금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시험응시자가 과연 2천명이나 있겠는가, 이것은 근거없는 추상적인 인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비교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 주택관리사보시험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 광주에서 3천명이 지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를 3년만에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인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광주시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인중개사 관리를 저희들이 적접 안하고 있어서 조금 있다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한 인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금에서 6,90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임대료 과년도 수입은 재산임대료를 그때그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3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영세민이 되어서 납부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체납액의 20%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6,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체납된 임대료가 20% 더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사람들이 엄청난 부도로 인해서 미납이 되고 있는데 20%가 과연 걷히게 되겠느냐, 이것도 과대한 책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재산임대료는 주로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조금씩 조금씩 시유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점유해서 주택이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 부도가 나서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관리 17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과 예산감축을 하고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만 98년 대비 10%이상 증가되어 높게 책정된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국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300만원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우리시 전체로 해서 12억 9,00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국에 편성된 것은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특수활동비는 폐지가 되고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 놓다 보니까 그 항목에서 증가된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액이 전년도 예산이 3억 2,86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억 1,512만원 그래가지고 3,652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편성은 작년도 것에 비해서 증가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기구 통ㆍ폐합에 의해서 업무가 이쪽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금년도 총 업무추진비가 11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국에서 여러 가지 시정 지원업무를 맡다보니까 타 국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까지도 우리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증가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항목별 대비해서 증가된 내용을 잠시후에 자세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피복비가 보통 5만 5,400원, 5만원이 책정되는데 아예 없애버리든가, 꼭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현실화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다니든가 해야지 저질의 피복을 누가 입겠습니까? 아예 저렴한 가격을 지원할 바에야 없애버리든가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옷을 입히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좋은 고급으로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있고 피복비도 여직원 뿐 아니라 청내 다른 인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이나 청부작업복등 방한복이나 여직원 근무복,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5만 5,400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임의로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이 내년부터는 현실화, 지방실정에 맞게 위임되었다고 하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량권만 부여된다면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청내직원들을 별도 과외로 해서 청내에서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는 집합교육으로 계획적으로 시에서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국어교육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사설강습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35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2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3명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1인당 월 학원 수강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18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하계휴양소 임차료 및 국내여비, 그리고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 이게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여비와 포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지요?

하계휴양소는 금년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계휴양소는 IMF상황이어서 금년에 운영을 못했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도 명예퇴직자 등 퇴직자 시찰은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밖에 표창받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중에서 퇴직 공무원은 했는데 모범 공무원은 했어요. 그이유가 IMF영향으로 설명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IMF체제이후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액의 경비를 투입해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기앙양을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과 하계휴양소 설치 문제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볼때는 금년에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내년에 이러한 IMF의 조건이 호전된다면 모르겠지만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상당히 유동적인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0페이지, 국외 여비에 체제비하고 영어권, 비영어권, 그리고 의료보험료, 또 포상금쪽을 보면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해가지고 영어권하고 비 영어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현재 영어권에 2명, 비 영어권에 3명 학자금 관계는요? 그러면 훈련비, 체제비나 의료보험료도 2명, 3명으로 계상된 것으로 봅니까? 여비 2명, 3명 같은 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인원인데 장기 국외훈련을 매년 2명정도씩 해외연수를 2년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인원이 8명입니다. 3명은 귀국을 했고,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영어권이 2명이 있고, 비 영어권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해외 체제비, 의료보험비, 학비 이런 돈입니다. IMF체제속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외장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외화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봐서 1년에 8,000만원 내지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내년에 신규파견은 일단 유보를 하고 IMF가 극복된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외파견 훈련 공무원들의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연령은 45세이하이고요. 해당국의 해외유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기간은 석사과정 이수기간으로 하고 2년 내지 2년 6개월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나 파견기간 만료 후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이 3명인데 3명은 주로 간부들입니다. 최소한 국장급이기 때문에 바로 전문분야를 지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계장급 한 사람은 당해 연구결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분은?

3명이 누구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국한 3명은, 강완기 경제정책과 과학기술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해외투자 또 경영기업관계 일을 연구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배치를 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최종만 현재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상택 통상협력과장인데 이상택과장도 귀국해서 외국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력 확충에 관한 연구를 쭉 했습니다만, 외국과 교류가 많은 통상협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만 국장은?

최종만 국장은 훈련과제가 도시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국장급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라기 보다는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업무를 맡든지 이런 도시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자기 능력있고 모든 분야가 갖춰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이런이런 분야하고 부적합하지 않냐, 적합하냐 하는 것을 심사기준에 넣어서 나중에 돌아와서라도 적소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선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포상금, 98년 각종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 포상금 지급내역과 포상금 예산 중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 중 창안상여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그 제안심사를 해서 우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금ㆍ은ㆍ동상을 시상하고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16건의 제안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여기에 해당작이 있으면 시상을 하고 해당작이 없게 되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절약이 되겠습니다.

16건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심사 중입니다.

금년도에 포상되지 않는, 지급되지 않은 포상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무원 제안 모집을 1년에 정례적으로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일부가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일반이전비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4,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67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2,1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단체 등 경상보조금은 각종 시책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가 직접하기 보다는 민간이 나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하는 분야인데, 금년에 비해서 추가 계상된 부분은 첫째로 민간단체 영ㆍ호남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비 3,000만원은 금년에 없던 부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영ㆍ호남 교류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교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영ㆍ호남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촉진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시의회에 상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영ㆍ호남 교류를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간의 교류분야에 소액의 시책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주시민의식생활화 운동 추진 분야에 있어서도 금년에 비해서 1,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민 간사와 박선정 위원장 사회교대)

그러면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8,670만원 계획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여기에 모두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새마을운동 정액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8,1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편성 체계가 별도로 목이 있어서 정액보조금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 본예산액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예산 체계가 바뀌면서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9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에 자금을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에 불과한 것이지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보고만 받는 거지요? 1회에 45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에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그 실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시지요?

그것은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것은 새로운 항목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금년에 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은 금년 10월 중에 생활문고에서 금남로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좋은 양서 새책을 사다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 본 헌책과 교환을 해 주고, 그 헌책은 다시 모아서 낙도나 이런 데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산운영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광산구청 지하주차장 설치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구청이 지난 95년도부터 청사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일단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청사부지가 본래 좁고, 그 인근에 공영 또는 사설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 광장 지하에 지하 2층 연면적 2,500㎡에 대해서 주차면적 191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사업비가 모두 51억원입니다만, 구 자체로 19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시비 지원요청을 32억원을 해 왔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못해서 10억원만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청에서 이러한 용도로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청사 건립비는 지원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청사 건립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령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설치비용을 지원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하 주차장 말고 지상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처음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 밑에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 청사 정비기금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출연금 지방 청사 정비기금 조성은 행자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 청사의 신축 또는 정비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대부분 행정자치부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 청사 확보를 위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반 예산이나 인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기금의 유지, 확대를 위해서 약간의 출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대한 할당금이 금년에 3,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내년도에 3,9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출연금이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까?

지난 83년부터 출연금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77억원입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그 중에서 63억원, 그러니까 행자부가 부담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하고 5개 구에서 조금씩해서 14억원 정도 부담한 셈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산하에서 재정공제회에 출연한 돈은 모두가 77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받은 것이 63억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나 구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억원 가운데 14억원이 시비나 구비로 출연을 하는데, 그간에 14억원이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출연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77억 9,000만원은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광주시에서 재정공제회에 출연한 전액입니다. 교부세를 제외한 14억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다 출연한 돈이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 특별교부세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 비용으로 출연해서 청사정비기금을 계속 확대,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비하는데 사용되는데, 이자율이 3%로 대단히 저리…….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는데도 이 기금이 내려옵니까?

이 청사 기금이 그 동안에는 일선 청사, 주로 읍ㆍ면ㆍ동 청사를 확보하는데 융자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을 폐지할 계획이 있고 해서, 또 동이 많이 통합되면서 동 청사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청사나 구 청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한 바, 우리 시청사 건립에 11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기로 이미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회 측에서 110억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구두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 산하에서 지원받은 재정공제회 기금은 모두 119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동이 되겠지요?

광산구청 청사나 소방파출소 청사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110억원을 공제회측에서 시 청사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재료비 국ㆍ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작업 인부임, 재산관리 전산화 작업 추진상황을 보면 국유재산의 경우 재정경영부 주관으로 98년 5월부터 99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비 구입, 자료 입력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예산에 일시 사역인부임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전산화는 입력이 금년 3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전산화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곧 저희들한테 전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전 내역을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고, 또 공유재산은 금년 3월까지 이미 입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정입력 등을 내년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작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국유재산은 전량 신규입력이고 공유재산은 수정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내여비 분야에 국ㆍ공유재산 합동직무 해가지고 5명×3회인데, 이것도 위에서 합니까?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에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국ㆍ공유재산 종합 실태, 통계 종합정리를 위한 합동 작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직원들이 나가서 쓸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관리, 민방위관리 지원 및 기타 경비까지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항목을 보면, 교통지도차량 중형 승용차 1대 870만원, 의전용 승합차 구입에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해서 계약법령집 구입 해가지고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법령집이 그렇게 60만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은 교통지도차량은 현재 중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그 차량은 계속 현지지도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불과 2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후로 6년이나 경과가 되어서 그것을 다른 차로 대체 구입하려고 하고, 의전용 승합차는 현재 있는 차량은 지난 8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어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후에 6년이나 더 흘러서 도저히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계약법령집은 계약법의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고 해서 법령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법령집은 단행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계약에 관련되는 법령들을 상ㆍ하반기 여러 권 구입해서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타 부서, 관련 부서에도 배포하는 용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차량의 내구연한이 2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고속이나 영업용 버스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년이라는 내구연한 차량도 있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차량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된 이후에 2년이 된 것을 바꿔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1년에 6년이면 97년도…….

96년까지인데, 내구연한 경과후에 2년이 되었다는 말을…….

차량도 잘 점검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공사 관급자재납품 현장확인 및 점검, 물품 수거 및 물품창고 정리 작업, 물품 전산화 작업 등은 관련 주무과 공무원이 직접 추진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단순 작업들이나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전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역인부의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공무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역인부가 하더라도 이 공무원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관급자재 확인 및 점검도 일시 사역인부가 해야 되고, 그렇다면 물품 수거 및 물품창고 정리 작업도, 그러니까 단순 작업이 아닌 납품 검수라든지 점검 같은 것조차도 일시 사역인부한테 맡기느냐 이것입니다.

관급자재 납품 현장확인 점검은 계약계에서 계약업무를 보면서 보조해 주는 그러한 인력으로 계약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심부름을 하고 조달청 등 왕래를 하면서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확인이나 점검은 공무원이 직접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람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관급자재 납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이나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일시사역, 이것을 보고 일용직이라고 하지요?

회계과장 김응모입니다. 사무보조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능직 보조원이 있고, 실제적으로 계약업무가 단순업무이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계약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산화 작업하는데나 물품관리하는데 PC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정규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이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PC를 잘 다루는 단순일용직을 계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모든 전산화 작업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 전산화 작업이나 물품 수거 및 물품창고 정리 작업 같은 것은 사역인부를 사용해도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하지만 각종 공사 관급자재 납품 현장 확인 및 점검, 그러면 검수고 모든 것들이 사역인부를 통해서 시켜도 되는 것이냐구요.

그 부분은 정규직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보조해 주는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사역인부로 하여금 이 일을 시켜서야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사무보조원들, 고용직이라든지 공무원들 신분 보장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3페이지 민방위대책관리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자본보조해 줄 것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 2개소가 어느 구입니까?

남구하고 광산이 하나씩 되겠습니다.

이 지역 선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지역 선정은 매년 구청을 돌아가면서 골고루하고 그 구 관내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개 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하나 또는 둘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지요?

전체로는 1개소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35% 해당분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제작비로 4,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상ㆍ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대대적으로 합니다만, 최신 교육교재를 이용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VTR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VTR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이 VTR은 한 시ㆍ도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이 서로 교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광주하고 하반기에는 강원도, 경상남도에서 제작해서 전국이 공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광주시가 제작하는 VTR필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상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범 지역으로 광주가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국비로 제작이 되어서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교육자재는 국가에서 조달해 주지만 보다 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조해서 교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을 광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담을 하고 제작은 행자부에서 저희들과 상의해서 중앙의 저명한 업체에서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행자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시ㆍ도간에 광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강원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이런 종합계획은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환입니다만, 광주시에서 제작한 것을 광주시만 사용하지 않고 전국이 복제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현재 학생회관 이설사업은 현 회관 매각지역 및 국비 미 확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관 매각 등 지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생회관 이설사업이 설계해 본 결과 약 100억원 정도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시설 매각대금이 얼마만큼 충당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80억원 내지 1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나 교육부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도 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회관 270억원인가 280억원인가 나왔다는 것은 93년도 감정가액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감정한다고 하면 예상가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미리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93년도 이후로 토지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가액은 280억원, 그것을 초과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250억원 내외로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