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58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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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시던 분이라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득이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덕1동에 노인정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던 숙원사업이 주민의사에 어긋나가지고 주민 전체가 지금 저에게도 불신임을 받고 구청까지 불신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덕동에 노인정은 우리 주민이 조금씩 모금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놓은 노인정을 8년 전에 마포구청에 구청명의로 기부채납 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 공덕1동의 노인정이 협소하고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제가 2대에 걸쳐서 노인정을 건립을 이렇게 구청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던 바 96년에, 96년이죠. 96년에 그것이 발주가 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립하게 됐는데 갑자기 경로당 재가복지시설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됐나하고 말이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 직원들이 개원당시 거기에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경과보고에 있어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경로당과 재가복지노인시설이 어떻게 돼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경과보고도 없이 그냥 예산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 얼마 토지비는 얼마라는 이러한 보고만 했지 왜 그 자리에 노인정 재가복지시설이 거기에 건립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경과보고가 없었단 말이지 이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어드런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말이죠. 그리고 재가복지노인 이것이 노인회에서 준공이 됐으면 인가가 됐으면 그것이 용도변경이 안되고 영원히 재가복지시설로 지속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구에 있는 노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1동 경로당은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있던 경로당 자체가 좀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덕1동 26번지12호 상에 경로당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겸하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작년도 8월달에 건축이 된 경로당 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지하1층과 그리고 지상3층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1, 2층을 치매노인 그러한 복지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노인복지센타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된 그러한 배경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인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문제 중에서도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러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많은 그러한 노인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그러한 노인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당국에서 수차에 걸쳐서 각구별로 이렇게 설립을 하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노인정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센타를 겸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만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모든 운영에 따른 그러한 경비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타와 경로당을 합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을 때 당시부터 원래 치매노인센타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1, 2층을 갖다가 치매노인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 2층을 노인치매센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3층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관계는 연간 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를 시비 전액시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치구 예산으로서는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고 또한 예산자체는 구비로서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타는 구별로 이렇게 꼭 있어야될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재는 1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치매노인센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15명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5명 이상 이렇게 치매노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3명이

이천규위원

간단히 하세요. 과장님,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주민이 제일 처음에 바라던 노인정이 그 의사가 어긋났다는 그 거에 대한 답변하고 1차적으로 이 구에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자발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 질문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공덕1동 주민이 원해서 노인정을 좀 건립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했는데 왜 거기다 복합 재가복지노인시설까지 겸해서 노인정을 짓느냐 이거예요. 건립하느냐, 그 취지를 물은 거지 몇 사람 들어가고 그런 것은 묻지 않아요.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또 마포구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한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왜 타구에 있는 노인까지 유치시키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거하고 또 여기에 말이지 우측에 예산은 적다고 그랬는데 이 평당가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말이지 평당 20만원씩 올린 그 내역이 뭐냐 뭣 때문에 20만원씩 올라갔느냐 평당가격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센타를 건립하는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문제로서 치매노인이 접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포구 차원과 서울시 국가적인 차원과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천규위원께서는 공덕1동에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로당으로 노인정을 지었는데 왜 거기다 비좁은데다가 치매노인정까지 해서 노인정 3층만 쓰게되니까 장소로 3층만 쓰게되니까 전체를 다 써도 비좁은데 왜 거기다 처음의 계획은 건립할 때 계획은 치매노인정으로 하려고 건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치매노인정까지 겸하게 됐나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공덕1동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봤지만 노인정이 너무 좁아요. 거기 공덕1동 노인정을 전체를 다 써도 비좁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꼭 치매노인정을 그 장소에다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봤을 때도 10명이었는데 8명만 저희 구 분이에요. 저희가 그 문제점이 8명을 위해서 8천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에 대한 편의를 얼마정도 받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봐서는 예산에도 맞지도 않고요. 공덕1동 노인정에다 치매노인정을 개설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1동 노인정만 별도로 지을 수가 있으면 아마 공덕1동의 주민들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이 노인정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노인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치매라든가 또는 재가노인복지 이런 거를 위해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질문할 기회가 14번정도는 또 있을 거에요. 임기동안 14번정도 있을 거야 그런데 좀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 그뜻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지금 취임해가지고 잘모르시겠지만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공덕1동의 노인정이 협소하고 없던 노인정을 주민이 지어 가지고 구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사립노인정을 구립노인정으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이것이 협소하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요청을 한 거에요. “이거는 불편하니 다시 노인정을 건립해주시오” 하고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재가노인하고 그거하고 겸해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는 뭐 구에서 우리 공덕1동을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재가복지회관을 건립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구민의 세금, 마포구의 세금으로 예산으로다가 건립했는데 이 평당단가가 360만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돼요. 360만원이 넘는다고 평당 그런데 제대로 지었느냐 그러면 제대로 못지었어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왜 거기다가 그러한 노인정을 짓게 됐느냐 하는 그거를 답변해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인정을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다가 그냥 재가노인 겸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질문도 안하고 묻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일단 해당 동에서 경로당을 건축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동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의원님을 통해서든지 집약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구청당국에서는 주민이라든가 이러한 민원 들어온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덕1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으로서의 역할과 또 치매 그러한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겸한 그런 복지센타를 건립을 하자 이렇게 기본설계이라든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주민에게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공덕1동에 노인정을 건립해주는 데에는 그러한 재가복지시설로 겸해서 노인정을 건립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이 좋다 그러면 이상없는 거고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구청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안되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완전무결하게는 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밟은 걸로 알고 있고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만 둡시다. 과장님 답변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본회의에 구청장한테 질문할 거고 평당가격이 364만 2,000원씩 들어간 변경해가지고 했는데 그 차액이 뭐뭐해서 20만원씩 평당가격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거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건물 짓는데 340만원씩 평당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추가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당단가가 340만원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364만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단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건축단가를 적용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완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가자체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시설이든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4만원이 늘어난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별도로 이렇게 이천규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역서는 그러면 주시겠다고 별도로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설계변경된 내역서 그리고 당초 단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자꾸만 물어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요. 간단하게 물을테니 답변도 간단하고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이번에 신수어린이집을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지금도 이천규위원도 관급공사를 지적했지만 신수어린이집이 건립된 지가 93년도 준공이니까 약 4, 5년 됐는데 이제와서 구조변경을 3,700만원을 들여서 창틀구조를 하고 방수를 옥상에 하고 또 교실구조변경을 해서 3,7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항상 왜 설계해서 시공할 적에 그 감리는 뭘 했으며 행정관서에서 왜 창틀을 아래로 낮췄다가 전부 다시 뜯어서 위로 올리고 왜 그렇게 해서 돈을 3,700만원을 또 들였는지 그리고 실내문턱 있잖아요. 실내문턱을 노인정도 그렇지만 전부 없애야 됩니다. 문턱은 어린이들이 다니면서도 문제고 노인정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창전동 노인복지회관은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만 절대 문턱이라는 거는 없애야 돼요. 절대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문턱이 있으면 안돼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구조변경해서 다시 3,700만원 들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김순금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세요.

최형규가정복지업무주사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본청에서 예산이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 2개소가 책정이 돼 가지고 2,600여만원이 1개소당 이렇게 해서 98년도 예산이 약 5,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화어린이집하고 신수어린이집 2개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예산할 때 본청에서 각 구별로 특수보육시설을 2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약 5년이상 된 데 종전에 지었던 곳이 영ㆍ유아보육시설에 맞게 구조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냉ㆍ온방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영ㆍ유아시설에 맞게 현대시설에 맞게 국가시책으로 해서 낡은 시설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2개소를 시설을 지원해주도록 그중에 하나가 신수어린이집입니다.

김유현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화어린이집은 애당초 임대아파트의 관리소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 어린이집으로 신축이 안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신수어린이집은 영ㆍ유아 전문건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수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으로 지은 거 아니야 이화어린이집하고 얘기하면 안돼요. 이화어린이집은 관리실로 했기 때문에 그건 구조상으로 애당초 영ㆍ유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할 수 있어도 신수어린이집은 완전히 영ㆍ유아 집으로 지은 건데 창틀같은 거를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다,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인데 예산절감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2개소를 5년 이상 된 거 내려 왔다 그래서 무조건 2개를 선정해서 했다 그러면 잘못 된 거지 왜? 이화어린이집은 관리소로 지은 거고 신수어린이집은 완전히 어린이 집으로 지었는데 여기다 창틀을 다시 올리고 구조변경하고 방수는 어떻게 했는지 방수 전부해서 올라가 봤어요. 방수 다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이거는 일어난 일인데 행정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어린이집으로 짓는 신석어린이집도 짓고 있습니다만 나가 보셔서 절대 그런 문제를 영ㆍ유아 집으로 지을 때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공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문제 알아서 하시고요.

최형규가정복지업무주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주방 식기살균소독이 제대로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거는 신수어린이집만 나가 보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린이집을 다녀 보겠습니다만 자외선 소독기는 설치해 놓고 그거 예산들여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사회복지과장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38개소 구립 38개소를 한번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기소독기를 제대로 하나도 사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앞으로 지도감독 잘해주실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수어린이집 현장감사시에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식기소독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 사항은 유아들의 건강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비상구하고 소화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소화기 비치되어 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소화기가 지금 어린이집은요. 굉장히 유사시에는 화재시에 제일 문제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구가 절대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되고 소화기를 꼭 비치장소에 비치를 해둬야 된다고 보는데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를 낮추었어요. 그것 아시고 계세요?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이 경로당 운영비는 중앙난방식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데 예산편성에서는 항상 중앙난방식 경로당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는, 시비로 반납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도 반납을 자꾸 하면은 재원을 제때 못 쓴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 문제가요.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반납액이 5,570만원이야, 이것은 수혜 노인들이 홍보, 물론 매번 지적되는 건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교통수당을 일제히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5,570만원씩 불용이 된다는 것은 수혜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심지어 몰라서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분이야 뭐 그것은 당연히 방법이 없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액이 자꾸 반납되는 것인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 수입이 있는 그러한 사립 경로당은 우리 마포구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개?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5개소요. 5개소에 대해서는 월 11만 7,600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유현위원

아니 무얼 가지고 임대를 합니까? 어떤 데 임대를 하는 거예요? 무얼 임대를 하길래 임대수입이 발생되는 거야 노인정에, 노인정에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임대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임대를 해서 쓴다, 그래서 수입을 본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정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38개소인데, 사립 38개소 중에,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이 5개소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한 그러한 분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사립이니까는 구립이 아니라 사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난방비 지원해 주죠? 난방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매월 지급해 주는데, 임대 수입이 있다해서 임대 수입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 임대 때문에 그 사립 노인정에 노인의 여가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느냐, 나가서 보셨어요? 못 보셨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목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임대수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뭐 돈 한 만원정도 절감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임대수입 가지고 노인회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사립 노인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 말이죠. 끝나고요. 5개 노인정이 어디인지, 명단을 한번 주세요. 다음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두 번째로 문의하신 중앙난방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문제라든가, 중앙난방식 아파트내 경로당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그러한 난방비가 예산에는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단지 이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노인정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현재 그 정원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난방비 지원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되, 사실상 집행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자율성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만 맨 날 하는데 아예 중앙난방식은 공급도 안 하는 것을 매년 불용액으로 있는 데서 뭐 하러 이것을 하느냐 이거야, 애당초 중앙난방식 공급을 아예 못하게 돼있는 것을 뭐 하러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교통수당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분기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노인 숫자가 약 한 23,000여명 됩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는 약 5.9%, 사실상 이것은 뭐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시대에 점입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노인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23,000명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을 타가고 있는 분이 한 22,000명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00여명 정도가 안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모르고 안 타간다든지, 또는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각 동장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또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제도를 알면서도 국가예산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안타가신 분들

김순금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유현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알고도 안 타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고령화 돼 가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혜택을 안 준다고 노인들은 맨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탈 수 있는 분들도 못타는 문제가, 소외된 분이 생길까봐,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마포내고장소식지에도 좀더 실리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알게끔 더 노력을 해주세요.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물을 테니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서울 가정도우미를 지금 7,2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다가 또 반납이 됐는데 서울 가정도우미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서울 가정도우미는 가정도우미가 지금 34명이 있는데 이 34명에 대한 인건비,

김유현위원

정원 33명인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33명입니다. 정원이 34명인데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동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도 사실상 도우미 예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 등등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하고도 남는 그러한 예산이 반납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15p에요. 18세 이상 여성자원봉사자활동지원, 15p, 중간쯤 보세요. 여성자원센터운영 1개소하면서 18세 이상 자원봉사자활동지원이죠?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18세 이상으로 해서 여성자원봉사자, 그런데 매월 활동비 지급을 1시간당 1,000원, 월 3만원 범위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성만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라 하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중에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자가 한 90여명입니다. 90여명, 그 중에서 이제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1시간에 1,000원인데 월 3만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일단 활동비 자체는 1시간당 1,000원씩 하면은 몇 십만원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렇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활동비를 시간별로 곱해서 줄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치를 3만원 이상은 못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교통비 아니에요. 교통비?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비조로만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통비조로? 이거 활용이 되겠어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현실성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를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 시켜보시고, 그 너머 16p에요. 16p에 독거노인 530명, 독거노인 530명, 지금 요구르트 배달이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 요구르트 배달을 야쿠르트 배달인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구르트 값을 530명 곱하기 220원 해서 365일 4,255만 9,000원, 그런데 이게 요구르트로 배달합니까? 야쿠르트로 배달합니까? (장내소란) 아니야 값이 틀려 이거, 확실히 이것을 공급을 하려면 야쿠르트를 공급을 해야지. 요구르트를 야쿠르트배달인이 한다 아니 특별히 이왕 하려면 야쿠르트로 해야지, 요구르트는 값이 더 싼데, 어떻게 해요? 이왕 하나씩 드린 거라도 야쿠르트로 드려야지. 요구르트를 공급합니까? 야쿠르트예요? 요구르트예요? 이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220원짜리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다 요구르트 배달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야쿠르트가 훨씬, 이왕 요구르트 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가 지금 우리 정액보조가 800만원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시 기금에서 600만원인데, 왜 550만원인데 10% 예산 절감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10% 예산 절감해서 55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10% 절감해서?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600만원에 10% 절감이라면 60만원이라면 540만원 돼야 되는데 10%가 아니야,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10%, 꼭 그렇게 기준을 10%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에서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유현위원

그것도 서울시 기금, 100억 기금에서 이자로 지원되는 건데, 그것도 정액으로 나뉘는 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액입니다.

김유현위원

정액인데 우리 마포에 800만원 예산 절감하는데, 왜 서울시에 예산만 왜 10% 절감을, 약 한 9% 절감을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절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금이 내려올 때 월 55만원으로 절약이 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600만원 정해 놓고? 월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도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가, 한번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800만원 정액 보조비하고 550만원 해서 1,355만원, 월 110만원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을 110만원 공급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노인회 지회장 저번 날 우리 노인복지기금 심의하면서 펄펄 뛰시는데, 1년에 1,3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도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마포지회 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의 월급만 하더라도 110만원인데 그러면 마포 노인회관이라고 하면서, 회관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포지회지만 회관 운영인데, 거기에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월급밖에 안 되는 운영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노인회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말이지 불도 못 때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마포지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대한 그러한 보조 관계는 종전에는 한 달에 160, 17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연간 예산 지원이 8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6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한 6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 의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 지적 받아서 그것을 중지했는데, 중지했다면 어떤 대책으로 나머지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노인회지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부족한 거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지원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타 구도 역시 노인회 지회에 대한 그러한 경비 부족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타 구같은 경우에는 복지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구가 대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러한 복지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 나름대로 뭔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가, 복지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지원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시대가 IMF 시대니까 뭐 누가 복지가가, 누가 후원금을 잘 내겠습니까마는 그러면은 운영회 자체에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을 두는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잡음이 없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금년에 노인의 날에, 노인자서전을 공모해서 시상한 바가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복지과장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전 과장이 했었는데, 왜 금년에는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자로 우수공모작을, 우수작을, 시상한 우수작을 책자로 만든다고 분명히 전 과장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자서전 관계는 행사 자체가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행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작품을 상당히 내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격년제로?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모가 24편 들어와서 시상을 했죠. 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현위원

총 24편 들어와서?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우수작에 대한 책자 발간을 통해서 뭔가 좀 참여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책자 발간은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책자 발간을 하는 방향으로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으면 안되니까, 앞으로 격년제도 좋아요. 격년제도 좋으니까 내용이 좋은 작품은 꼭 무슨 책자로 만들지 말고도 타블로이드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청소년들의 유익한 교육 교재자료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는 채재선위원님하고 김순금 위원장님하고 요청한 자료가 이게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위원이 이름만 쓰면 될 걸 10장씩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이거 검토 안 해 보신 거죠?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대단치 않은 것 같애두요, 사무용품의 누수가 이런데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립니다. 앞자만 다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나라가 건국된 지가 50년이 됐는데 노인정 보면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집 줘주고 변했다고 하면은 옛날에 장작 때던 것이 지금 스팀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변한 거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회변화를 따지면요, 저희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뭐 삼국시대하고 현대하고 비교하는 만큼 사회적인 변화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그저 노인정을 요청하는 사업이 들어오면은 그저 집만 지어주고 방치하는 걸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밖에는 안 들어가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고학력자로다가,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구를, 고학력자가 3분 2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구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도 3분 2이상 될 거고 대학졸업자만 해도 3분 1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노인정을 가보시면은 알지마는 노인정이 그 규모에 비해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실제적인 노인은 몇 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노인정을 건립하시되 조금 그 동회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소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좀 노인들이 그 노인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에 그 산책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요새 노인들이 그 뭡니까? 조깅 말고 걷는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워킹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노인네들은 조그만 형식적인 그런 시설 말고 진짜로 노인을 위한 소헬스클럽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노인네들은 거기에 꼭 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처럼 빈공간에 모여서 화투치고 장기두고 잡담이나 하고 이러니까 신문줄이나 읽은 노인들은 거의 안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에도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문요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사회가 발전하는데 부응해서 시설을 갖춰주도록 이렇게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경로당을 건립할 적에 그러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노인분들의 그러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시설 건강기구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노인정에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 만원버스 타시죠, 옹기종기 앉아서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짓더라도 차세대를 보고 노인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여기 마포복지회관건립을 보니까는 이게 63억 1,800만원 여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추가하면은 65억가량이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병원 하나밖에는 노인들이 쓸만한 게 없어요, 자세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담사업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교육노인교실운영 이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복리후생에서 이ㆍ미용은 좀 이용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65억이나 들여가면서 하면서 조금더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65억 들이는데 아마 체육시설이 넣는다고 하면은 몇 푼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액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보람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넘겨줘야지 이렇게 구태의연한 이런 사고로다가 종결을 짓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노인복지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하1층과 지상1, 2 3층에 대한 그러한 시설이 개괄적으로 일단은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이종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체육시설 또는 헬스클럽 이러한 노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노인정을 없애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정이 절대로 필요는 한데 그것을 유치하면서 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포구에 노인정이 70개나 되는데 그 재산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재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기대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따지면 요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개를 짓더라도 차세대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서 남겨줄 수 있도록 조금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업무내용은 제가 지금 쭉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깊이 물어볼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일 구석에다 갖다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할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 중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뎁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다른 부서하고 바꿀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섯 계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또 자원봉사센터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방대한 조직으로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사실 과장 한사람만의 힘으로 통솔하고 또 업무를 갖다가 잘 운영하기에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지 지금 청사 구조상으로 봐서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합하고 나서 이 청사 사무실을 현재 별관내 아래 위층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찾아오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고 불편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 과 입장으로서도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 제 바람은 이러한 업무중에서 사회복지과와 조금 연관이 멀리 떨어져있는 이러한 업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관계 또 취업정보은행관계 뭐 등등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지금 타구에서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취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에 대한 그런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두 번째 시설설치 과 배치관계는 이 청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하기에도 좋고 또 업무능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일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 확보가 되면 우리 저 사회복지 증대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그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회복지업무를 더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국 소관에 있던 실업대책까지 또 받았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럴 때 물론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 비슷한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안 받을 수 없었어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업대책반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영세민들을 돕고 또 대책을 세우고 하는 업무고 이 실업대책업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그런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직업을 구해주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그 사회에 다시 또 하나의 몫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야에서 연구해야 될 그런 실업대책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사회복지과하고 앞으로도 이 실업대책업무하고는 관련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직업을 알선하고 또한 직장을 구해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과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에서 직접적인 업무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대책은 이 어려운 사람들 복지대책하고 달라요, 조금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총무과 총무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업과쪽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서는 물론 통합해 가지고 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아무 대책없이, 주고 받고 하는 같기고 하고 과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초안을 잡기는 사무실 어느 과에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냐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과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럴 때 의견 안 물어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서로 묻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 자체는

한대운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 같은 데는요. 내가 꼭 뭐 어떤 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야돼 5층이든 10층이든 해놔도 찾아가야 돼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런데는 상당히 위치 좋은데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진짜 어려운 사람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요구하기도 쭈뼛쭈뼛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찾기도 힘든 구석에다가 아래 위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이게 업무의 능률도 그렇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깊이 좀 해보시고 막연하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되지만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주민복지를 생각하는 부서가 위치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개선안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앞으로 좀 해 보시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관내복지시설의 정화조청소 사항이 내 길게 안 해요. 내 약속만 하나 받을게요. 좀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제때 안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얘기한 거니까 똑 같은 얘기 두 번하는 건 별로 그렇고 뭐 어느 계장님이 저하고 약속했어요. 12월 5일까지 해결을 하겠다, 그런데 12월 5일 토요일이니까 하여튼 5일 6일까지 다 해결하시고 7일날 영수증을 사본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표시를 다해 놨으니까, 여기 표시 해 놓은 거 그거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지금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적해주신 정화조 청소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아원하고 그리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저희도 상당히 깜짝놀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정화조청소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원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도 12월 5일까지 각 동장으로 하여금 그 책임지고 시정하게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이 되게끔 해서 한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구민알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알뜰장이 이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의 기능을 시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그 각동 새마을 부녀회원을 주로 동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옛날하고 달라서 이것도 동원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많다면은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그러면 차제에 이것을 알뜰시장을 없애든가 계속한다면은 이것을 활성화하든가 두 가지 방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구민알뜰장 운영의 근본취지는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좋은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씩 12번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숫자만 한 달에 한번씩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 대신 4번을 할 때는 근본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그렇게 내실있는 알뜰장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한 달에 한번씩 12번인데 이것이 과연 부녀회원들이 12번을 동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도 생활이 있는데 그것이 현시점에서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활성화 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뭐 염가판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중고품 물물교환 이런쪽으로 마포구민 전체가 개인이 참여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4번에 하는 것을 그 특색있게끔 한번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신학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용품을 서로 나눠쓰고 바꿔쓰기운동이라든가 또한 또 한번은 중고컴퓨터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고치고 서로 나눠쓸 수 있으면 나눠쓰는 방법 해 가지고 뭔가 판매위주의 행사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좀 방향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계속한다면 어쨌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마포구에 노인정이 몇 개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71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81개소가 아녜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71개소입니다.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38개소

이천규위원

그저 운영지원비가 일치하지 않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제일 조금 내는 데가 어디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은 월 117,600원부터 167,6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조금 나가는 데가 117,6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제일 조금 나가는 게 1년에 167만 6천원 나가는 데도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건요, 167,600원이 나가는 곳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거든요.

이천규위원

10번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입니다. 10번 지원된 금액이죠?

이천규위원

그런데 10번에 137,600원 나가는 데도 있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노인정은 어디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37,600원 나가는 곳은 사립으로서 노인정 평수가 15평 이하인 그러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월 137,6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이 167,600원

이천규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성덕이라는 데 거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립 137,600원씩 지원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번 하는데 412,800원 내는 데도 있네, 난지 같은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난지노인정도 있냐구?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난지노인정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는 10번에 412,800원 나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이게 생긴지가 중간에 생겼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액이 있기 때문에, 월 지원되는 금액은 전부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월 지원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몇 개월 분만 준 게 41만 얼마라 이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성덕 같은 데는 137,600원이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10번을 한달에 13만 성덕입니까?

이천규위원

137,600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금액이

이천규위원

생긴지가 얼마 안됐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달 됐는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성덕은 아마 저희 노인정으로서 등록 자체가 돼서 지원된 것이 10월 분부터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달 된 거구나!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마포구에 71개 노인정이 있다고 그랬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 노인정에 말이지, 각 동별로 노인정 평수가 있을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하나 카피 좀 해주시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5개소 노인정에서 수입이 되는 게 있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임대수입이 있는 사립 경로당이 5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현황을 알아봐 가지고

이천규위원

임대수입이 있는 노인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단지 지원금액이 117,600원으로 제일 적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원이 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럼 거기서 임대수입하고 그러면은 더 낫지 않겠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깊숙이는 임대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사립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중의 일부를 임대를 한, 그러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정을 임대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정을 임대한다는 것보다도 건물을 운영을 하는데,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10평이면 한쪽에 있는 일부 건물을 임대하는 걸 갖다가 수입을 해주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전체 노인정이 아니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만 좀 카피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