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하고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중에서 청소관리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양이 약 243톤정도 되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장비가1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162명이 쓰레기처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페기물 처리업체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공해배출시설수가 4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구역수가 5개소입니다. 지정면적이 4,985㎢되고 먹는물 수질관리는2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1만 3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가 193개소, 분뇨발생 및 처리상황에서 총 발생량이 131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앙성지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분뇨를 수거하기 위한 관련영업허가업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감소시키는 한편 규격봉투사용료를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각종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을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1,670건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279만1,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파트단지내부녀회등 분리수거단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폐자원 재활용 협의회와 자원재생공사에 분리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주택가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우리시의 재활용품 수거반이 매일 시내를 수거하면서 수거한 결과 지금까지 27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552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읍면동별 종량제 취약지의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한 결과쓰레기 불법투기자 257건을 적발해서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자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57톤정도 되는데 '97년도에 67톤에 대비해서는IMF영향으로 약 15%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1일 발생량중 축산농가에 보조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는 양이 약 2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및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에 수거해서 보조사료로 활용하고 농촌에서 채소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유도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내동 현대타운아파트외 12개소4,361세대를 분리수거 시범아파트로 지정해서 가정용 간이탈수기를 보급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후에 아파트단지내에 비치된 중간수거용기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음식물수거차량이 수거해서 산척면 영덕리 축산농가와 무릉매립장 오리사육장에 매일 2.3톤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9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5톤을 구입해서 분리수거지역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부분에 처리업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애써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공급체계에 만전을 기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질오염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대책으로는 관내 충주천외 6개소의 주요하천과 공동우물, 간이상수도등 298개소에 먹는물등 304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물 관리와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원을 최대한절감시키기 위해서 충주천등 6개소에 수질측정망을 설치해서 매월 1회씩 11회에 걸쳐서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하천오염행위단속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해서 상시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29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보건위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만 일부 먹는물등 주덕읍 농촌마을 간이상수도 5개소는 수질상태가 부적합해서 이설대상 시설로 관계부서와 읍면동에 통보해서 식수로 사용치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량면 운교를 제외한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이설 또는 간이상수도를 개량코저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설치운영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분야가 174개소, 수질이 185개소, 비산먼지 72개소등 총 530개소가 됩니다. 맑고 깨끗한 시민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98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신문고를 국번없이 128번입니다. 158건을 접수해서 신속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345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781명의 푸른환경지키미 활동을 통해서 범시민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점검반 2개소, 4명을 편성해서 478개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과 1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체 25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2개소, 개선명령 19개소, 고발 4개소등 행정 및 사법처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중 12건에 대해서는 767만 2,000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써 '91년도부터 건평 160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점포등 시설물하고 '94년도부터 경유사용 전차종에 대해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량의 배출량에 대해서 매년 2회, 3월과 9월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부과계획은 계가 3만 8,400건에 14억 1,600만원인데 IMF구제금융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설물의 신축이라든가 신규차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과계획보다 13%가 적은 총 2만 1,807건에 12억 2,800만원을 부과해서 10월말 징수실적이 1만 5,237건에 5억 7,100만원입니다. 또 체납액은 6,570건에 6억 5,700만원인데 이것이 12월 20일 현재는 11억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억 7,900만원인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과의 원활한 합의조치를 통해서 '97년도 6월에 착공한 광역위생매립장에 국도와 시비를 합쳐서 115억 1,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적이 3만 1,200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은 60만 1,000입방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침출수에 물리화학적 1차처리를 현장에서 한 후에 침출수 이송관로를 이용해서 충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매립방식인 주호기성 위생매립장식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면책임감리용역을 통한 완벽한 시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시공회사 및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최종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준공검사를 끝낸바 있습니다. 사역침출수 처리등 매립장시설 전반에 의한 시행가동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운전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매립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매립시설 최종검사는 충청북도에 사용개시신고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연말부터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폐기물처리확보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립장 2단계 시설사업하고 대형소각로 설치사업등을 지속추진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시를 살기좋은 환경 최적의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시설 설치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1만346개소, 축산폐수정화시설이 193개소, 공중화장실이 138개소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폐수처리 농가의 기술지원도 병행실시해서하천수질 향상 및 근원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선진공중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수질오염 순찰반 2개반으로 4명을 운영해서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안내했는데 79회에 걸쳐 1만 2,200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228개소하고 환경오염검사를 128개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술관리인 36명을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고발 23개소, 과태료 처분 및 배출부과금 18개소에 822만원을 부과했으며 공중화장실 청결주관을 운영하는등 개보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국비로 되어있는데 전액이 다 국비로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징수를 해서 저희가 은행을 통해 납부를 하면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그중에서 10%가 오는데 그 10%중에서 1%는 도에서 수입을 잡고 9%는 시에서 시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위원이 6월인가 청소과에서 아파트단지에 주부들에게 음식물찌꺼기 짜는 기계를 보급했습니다. 이 기계의 인기가 좋아서 본위원이 저희 아파트단지에 공급하려고 했더니 금년도 예산이다 나가서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공급이 되는지.

작년도에 아파트단지를 지정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최대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이류면에 광역위생매립장을 설치해놨는데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끝에 성공적으로 해결을 봤고, 일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시비에서 약 115억을 지원해드려서 잘 조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쓰레기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갖다가 처리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매립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을 예상했는데 그 10년동안 매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향후 우리 충주시에서 이류면의 매립장이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향후 약 200억을 더 들여서 소각로하고 제2차 사업을 한다고 현황에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매립장은 몇년동안을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하는 것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축산폐수시설현황인데요, 19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내 농촌지역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정화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는 폐수를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가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정화조라고 해 놓은 것을 제대로 써먹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어떠한 장마가 지더라도 그 폐수가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류면 광역위생매립장은 지금 현재 1차사업을 한 것이 3만 1,2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매립용량으로 따지면 6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약 6만 10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사업하는 것을 가지면 약 6년정도의 시설이 되겠고 2차사업까지 하면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10년밖에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을 최대한도로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기간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대형소각로도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매립하는 양을 줄여야 되겠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0년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상태를 저감시키는 시설로 설치를 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주민들 피해도 아주 없는 시설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말씀하신 것은 축산폐수뿐이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오수 처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충분한 시설이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해 당초의 계획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직 축산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랄까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순수하게 오줌이라든가 그런 것만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기에 축분이 같이 섞여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기술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중지지시가 되어서 올해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시 어떤 처리기술을 도입하고 환경부에서 대체사업지시가 되면 이것이 축산폐수에 조그맣게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갖다가 처리를 하면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가보시면 정화조도 해놓지도 않고 하천변에 소, 돼지를 길러서 비만 오면 축산분뇨가 전부 하천변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팔당호 수질보존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개선해야됩니다. 또 지금 매립장도 앞으로 10년밖에 못쓴다고 했는데 이번에 유치한 것이 115억, 향후 200억하면 315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11년동안에 31억이란 돈이 그냥 나가는 거라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의식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버리는데 이것을 우리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안하면 엉망진창이예요.

채준병 위원님.

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아마 사료화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산척면에 있는 축산사료화하는 공장을 가봤습니다. 공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하게 사료화 만드는 기계 들여놓은 곳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목장주예요. 그 목장주가 얘기하기를 쓰레기물량이 모자라서 사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홍보물에서도 나와있듯이 시범아파트를 하나 선정해서 시범분리수거하는 곳을 한 곳을 정해놓고 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모자라느냐, 전체적으로 충주의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되는 쓰레기가 모자라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공급하는 것이 하루 1톤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목장주는 쓰레기 물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료로 가공을 해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답니다. 왜 쓰레기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다. 광역위생매립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감독하는 분이 나가있습니까? 나가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매립장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분의 설명을 들어보건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연적으로 비가 올 경우 빗물을 자연적으로 오수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빼놓은 조그마한 도랑을 뒀는데 그 도랑을 현재다 공사는 다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 몇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도랑이라고 해놓고 그위에 덮어놨습니다. 파여나가지 않게 덮어놓은 속을 보니까 이 도랑의 넓이가 5미터씩이랍니다. 다단계식으로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 5미터씩으로 도랑이 준비되어있다고 하는데 도랑을 만들어 놓은쪽에서 보면 입구에서부터 배출되어서 바깥으로 빠지는데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좁고, 그러면서 깊이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나가다 보니까 돌을, 속에 암반이 들어있으니까 암반을 가운데에 그냥 두고 덮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공사가 준공단계가다 됐구나 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농사를 짓고 있고 자연 비오는데 대한 위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참 홍수때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절대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장마때 매립장 가운데로 빗물이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끝내는 흘러들어 갈 겁니다. 집수정에 모여있다가 끝내는 들어갈텐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중에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방치해 두었을때에 우리가 시비에서 들어가는 액수라는 것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중에 공사감독을 하는 분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공사감독을 한다면 무엇을 감독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산척면에 공급해주는데 공급량이 왜 미흡한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하루에 사료화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4.5톤 시설입니다. 저희가 2.3톤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식쓰레기뿐이 아니고 거기에 겨를 섞는다든가 다른 부산물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시설에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적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13개 시범아파트를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고층아파트가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핵가족이 되어서 집집마다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해서 밑에 내려와서 그 통에 집어넣기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안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아파트를 아무리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잘해 달라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용기도 다시 보강하고 수거할 수 있는 전용차량도 산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만 구입이 되면 제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감독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형사업장은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임하에 처음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회사에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했고 저희 공무원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감리업체에 통보해 주는 어떤 연락관 구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일제점검을 저희시각으로 봐서 해서 다시 전면책임감리업체에 통보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척면에 사료로 재활용하는 업자의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자기들 사료화하는 1일량에 상당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톱밥이라든가 해서 하루 처리량이 4.5톤인데 음식물 들어오는 것이 2.3톤정도 밖에 안들어 오니까 시설자체에 하루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상당히 음식물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음식물 대주는 곳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업주가 공장의 기계를 세워두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힘이 들더라도 또 아파트만이 아니고 일반가정주택이라도 구분구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더 많이 비치해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급적이면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안들고,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자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비용으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감리를 줘서 그쪽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도랑폭도 굉장히 좁고, 도랑폭이 좁은데다가 거기에 아마도랑을 내다보니까 속에 발파하지 않은 바위가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랑을 왜 내놨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발파를 하다가 못한 바위가 불거져서 나와서 도랑을 완전히 막고 있는데 다 됐다고 전부다 마무리해서 올라와서 전부 덮어놓고 있는데 그 도랑을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책임감리를 타 업체에 맡겼다고 하는데 어쨋든 우리시의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수거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이라도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용기를 비치해서 부족되는 것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나가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책임감리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냥 연락망만 하고 있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감리를 줘도 관계관청에서 감독관사무실을 해서 감정을 꼭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책임감리를 줬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전혀 감독을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책임감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감독관사무실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전혀 저희가 감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들으신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토목 7급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든지 제가 일주일에 두세번씩 나가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바로 그때그때 책임감리업체에 지시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전혀 우리시에서는 감독도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감독관이 임명되었어야 되고 감독관 사무실, 여기 12월에 공사도 안하고 광역쓰레기장은 재공사인데 감독관 사무실도 해놨어야 되고 감독을 우리시에서 철저히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독관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책임이다 해서 방치해뒀다 나중에 잘못되어서 책임추궁하면 뭐합니까, 잘못되면 우리 충주시의 손실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준공검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지금 28일까지 3일동안 나와서 너댓가지 보완할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보완해야 되고 또 소형소각로 설치가 12월 8일까지 되는데 그것까지 완결이 되어야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필증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아까 백의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가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항이 준공검사때 검사가 잘 되느냐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핏 따진다고 하면 우기시에 백평에 시간당 50밀 리가 내린다, 그 많은 비가 빠져나갔을때 하수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되겠느냐 하면 그렇게 안된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기시에 폭우가 쏟아졌을때 우수를 안으로 안들여 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그 물이 그냥 쓰레기장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 이 설계상으로는 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안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가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공검사시에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보고하실때 45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고했을때는 312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141개소가 차이나는데 이 차이나는 내역하고 9페이지 보면 배출수 관리해서 위반업소 신고엽서제작을 해서 활용하게 되어있는데 신고엽서제작 여부, 푸른환경지키기엽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활용하게 되어있는데 활용을 하셨는지, 했다면 활용실적이 얼마나 있는건지, 12페이지에 보면 오수시설 준공처리했는데 363개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460개의 개소수가 있다고 하면 금년에 363개소를 해서 시설이 된건지, 기존것은106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유하고 6페이지에 보면 27톤을 활용해서 552만 3,000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을 95톤한다고 하셨거든요, 나머지 68톤 사용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보고했을때는 312개소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보고했을때는 353개란 말예요. 그러면 141개가 늘어난 것인데 금년 4개월사이에 늘어난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그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엽서는 읍면동에 제작을 해서 1차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접수된 것이 158건인데, 지금 정확하게 몇매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갖고 있는지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여기에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신고엽서 제작이 1,000매를 한다고 했고 푸른환경지키미 신고엽서는 2,100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하면 신고엽서가 들어와서 부분별로 이번 엽서 신고사항중에서 1,000매를 활용한 실적하고 푸른환경지키미 엽서제작해서 2,100매 활용한 것 하고 부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95톤 재활용은 시 전체에서 재활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재활용 27톤은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패트병이라든가 플라스틱병, 잡병등을 수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재생공사에다 매각해서 수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95톤이라는 얘기는 27톤과 상이한 거네요. 95톤은 별도로 다른데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469개소라고 했는데 신고처리한 것이 363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60개소가 기존의 것이란 말예요. 금년에 363개소가 다 신고처리가 된 것인지

469개소는 이제까지 계속 있는 사항이고363건은 금년도에 설치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160개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363건은요, 그냥 오수처리시설만이 아니고 분뇨나 합동정화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가 469개소하고 363개소, 이 개념으로 파악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 10,346개소로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신고가 된 것이 363개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처리라고 했단말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오수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일반정화조까지 생각을 안하는거죠.

오수처리시설중에 있는 오수하고 분뇨, 합병정화조, 세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오수가 406개소라고 한다면 여기서 처리실적나온 것도 오수는 오수대로만 해서 설치를 해줘야지 내용이 맞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법적용어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있고 그중에서 세분화되어서 오수, 분뇨, 합병정화조, 이렇게 세가지로 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수처리시설중에 363건이 오수가 그중에서 몇건, 분뇨가 몇건,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여기에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하느라 그랬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수질오염예방대책, 여러가지 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 이런 자료를 불과 한페이지에 제출해놓으면 알아보기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자료라든지 앞으로 정책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젼있는 자료를 많이 제출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간단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벌써 한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오염대책도 방대한 사업인데 불과한 페이지에 글자 250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제출하니까 자꾸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일 57톤이라고 나와있는데 정말 57톤이 되는지 몇톤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켜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면 생활개선을 해야 됩니다. 첫째, 원인제공부터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지만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점에 가보면 백반 일인분에 2만원짜리, 2만 5,000원짜리, 음식의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 상을 먹고나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홍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에 있는 음식물은 먹다가 남으면 깨끗이 치워놨다가 다시 먹으면 되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두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대한 반찬수라든가 전에는 식단제로 잘됐는데 요새는 식단제가 유야무야하게 없어졌는데 그런데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는 수질오염방지대책,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내에서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자고 한다면 거의 80%는 거부할겁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이 왜 이렇게 불신을 당하느냐, 원인분석을 해보면 원수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해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저는 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자체를 수질오염방지대책 차원에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환경미화과에서 계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몇회, 수질오염에 대한 계도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원수에 대한 오염방지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있어서 우리 충주시도 먼 장래를 생각해 봤을때는 언젠가는 매립장보다는 소각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매립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소각장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163억으로 나와있는데 163억을 투입할 것 같으면 1일 소각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되는 전체양인 243톤중에서 57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물론 줄여야겠고 음식점에서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감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겠다,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의 유통체계의 상품포장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57톤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밥찌꺼기라든가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을 끓인다든가 김치를 한다고 했을때 발생되는 부산물도 전부다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채소같은 것도 완전히 반을 쪼갠다든가 해서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것만 포장을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밭에서부터 쓰레기양이 줄어야지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줄여야 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문식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사회과가 사회진흥과과 됐는데 위생계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꾼다든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공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수돗물을 상당히 불신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주수돗물은 1급수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1급수고,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맑은 물을 먹고 있다 이런데 요즘 생활정도가 나아지고 하니까 약수물을 새벽같이 받아다 먹고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돗물을 더럽히는 요인을 하나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행정을 추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년간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상수원보호, 단속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데리고 있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1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소로배치해서 직접적으로 상수원보호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상수원의 원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사는 분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 위에서 축산을 한다든지 해서 축산폐수가 많이 흘러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도단속도 더 충분히 하고 있고 어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위에서 축사를 한다든지 해서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도단속도 충분히 하고있고 음성하고 괴산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야 될 것이 아니가 해서 지금 음성하고 괴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가면 그위에서도 상당히 맑은 물을 보낼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163억을 들여서 대형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억제, 이렇게 해서 국비가 전혀 영달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올 해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30%만 국비는 내려오고 70%를 지방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도비 반, 시비 반이 아니고 도에서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시비로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잠시 중단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소각료는 완공이 되면 하루 100톤정도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먹는물 수질관리와 주요하천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주요하천에 6개소, 먹는물 29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장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는데 자료에 하나도내용이 안나와서 어디가 더 좋고 더 나쁜지 이런 분석이 하나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검사도 하시고 배출업자에대한 환경처분도 하시고 했는데 관리대상업체가 503개소인데 대기 174, 수질 185, 비산먼지 72, 소음진동 94, 유독물해서 5개소, 이렇게 해서 총 530개소인데 530개소중 방금 나열한 대기, 수질, 비산, 소음, 유독, 이 이름별로 검사를 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음진동은 94개소에 몇번을 했고 대기에 대해서 174개소를 몇번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부 통틀어서 한 가지로 설명을 하시니까 알 수가 없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96회 하셨습니다. 478개소에, 그런데 거기보면 행정처분, 사고처분한 것이 고발 4건, 사용중지.조업중지 2건, 개선명령이 19건, 그런데 이에 대한 현황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어디를 고발하고 어디어디를 조업중지시키고, 어디어디를 개선명령했는지, 또 총 530개소 관리대상자중에 정기, 수시검사를 96회에 대해서 478개소 한중에 예를 들어서 수질에 대해서만 478개소를 했는지, 아니면 5개 지역에 대한 것을 골고루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내용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천 6개소하고 먹는물 29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리대상업소 530개소중에서 지금 현재 정기검사를 96개소에 478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단속업체는 478개소이고 위반업소가 25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로 한 것이 1개소, 지정사항가동이 1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가 19개소, 폐기물 부적처리가 3개소, 기타 신고미이행이 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사용 및 조업정지가 2개소, 고발이 4개소, 개선명령 19개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하고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총 12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배출부과금은568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530개소 5개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했느냐, 아니면 어디 한군데, 두군데를 집중적으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해당되는 530개소에 한번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합동점검을 6회에 걸쳐 39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음진동 94개 업체에 대해서 몇번했고, 유독물에 대한 것은 5개업소인데 몇번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데는 다하지 않고 한군데 수질검사만 집중적으로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대기는 174개소에 한번씩 다했습니다. 수질도 185개소 한번씩, 진동도 94개소에한번씩 다 실시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발 4건, 조업중지 2건, 개선명령 19건 외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배출되는 것이 있겠지만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전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개소만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소음, 진동은 어느 업소를 하셨나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침출수 처리과정에 있어서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차집관로설치가 다 완료됐는지, 또 됐다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되며 거기까지 완공이 다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에 163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2대때 LA로 소각장시설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 공장장님이 서울대를 나오신 한국교포이시고 또 투자하는 회사가 충주출신인 바로 연수동의 제일교포이십니다.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충주시는 내 고향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그당시 100억이 드는데 50억에 설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내년도라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1차로 처리를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하는데 그 길이가 4,455미터입니다.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구역, 본위원이 알기로는 달천제방을 묻어서 다리를 건너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4,455미터는 가압해서 가는 길이가 되겠고 쓰레기장에 펌핑장까지 자연유압식으로 하는 것이 2,68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대형소각로 설치건은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전체 사업중에서30%가 국비로 오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자체가 내년에도 온다는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욕심대로 하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액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충주사업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보조금이 오기전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무사시노시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전체를 다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비가 하나도 안나갑니다. 우리가 매립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일교포가 제안한 내고향발전을 위해서 50%를 지원해준다는데 그것을 안받아들일 이유가 없단말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하게 되면 빨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로 163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온도를 몇도 기준해서 계산한 겁니까?

열량은 900도이상입니다.

최고로 올리면 몇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1,200도입니다.

1,200도이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필림 이것을 소각하면 냄새가 안날 수 있는, 온도는 몇도까지 열량을 가하면 냄새가 안나는지, 냄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소각로에 탈취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현재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일본에 가서 무사시노시의 소각로를 우리가 시찰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800도내지 900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1,200도까지 못올리느냐 라고 물었더니 거기는 1,200도까지는 열량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900도만 해도 충분히 소각능력이 될 수 있으면 굳이 열량을 1,200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1,200도까지 올리면 용량으로 할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맞습니다. 900도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한 것을 연료더 없애가면서 1,200도로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온도가 900도가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때 담당자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과태료 기준도 없고 이제까지 부과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본같은 경우 어느 골목이든지 쓰레기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 제도를 과장님께서 한번 일본에 가셔서 배워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하는 기준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례의 우리 충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청소용역회사 운영실태에 보면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운반처리한 것이 9,444톤을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우리시에서 처리한 폐기물은 몇톤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시에 톤당 쓰레기처리비와 대행업체 톤당 쓰레기처리용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대행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충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충주환경북쪽에는 중부환경이 맡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대행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9,444톤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약 33%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3억 697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체 처리하는 비용의 13%, 그러니까 쓰레기처리하는 것은 전체의 33% 처리하는데 비용은 현재 차지하는 것에 13%밖에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나 학교, 병원같이 커다란 시설에는 별도의 쓰레기를 갖다가 한군데에 모아져 있는 것이고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각 골목마다 누비면서 집집마다 앞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가 된다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올 해 10월말까지 1만9,038톤을 수거해서 수수료가 6억 1,9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9,444톤에 3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1톤당 얼마예요?

그래서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수거한 수수료를 뽑은 것은 그것이 들어갈때 차량자체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미화원 143명을, 그 사람들이 정산한다든지 거기에 청소차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위험까지 안들어가고 순수하게 그냥 쓰레기량으로 이것을 대행업체에 주는 가격하고 단순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뜻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차량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톤당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뽑아야 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얼마정도 비싸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양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체 쓰레기양의 33%를 차지하는데 비용이 13%밖에 안된단 말이죠. 전체 청소비용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러나 수거방법, 장소, 현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처리를 용역업체에 더 주고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적자를 덜 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끌어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줄 수 없을지언정 왜냐하면 다주면 업체에서 문제발생이 된다고 하면 시내버스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염려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안고 있다 이거죠. 시의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제가 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톤당 3만원정도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4만원정도로 보고들은 것이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양식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지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개선하는 것을 연구할 수 없느냐 라고 질의했는데 마찬가지란 말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자꾸만 시에서 끌어않지 말고 대행업체에 더 많은 양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손해가 적으니까 개선책을 연구하신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대행업소로 넘겨서 시에서 손해를 덜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 사견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가로관리, 간선도로변이라든가 그런 가로관리를 빼놓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자들하고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예산운영하는 것에 반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결심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민간업체로 이행하는 추세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는 뭐든지 1등이라고 하더라구요, 신문에 보면 뭐든지 전국에서 최고라고 나오는데 이럴때 한번 앞서서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황병주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올 해나 똑같다면 뭣하러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대책을 내놓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따라 반만 가져도 된다면 우리 충주시의 구조조정이나 예산절감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나 이겁니다. 그럴때는 과감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이 뭐가 적극적입니까, 이게 적극적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향후 운영방향을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자기집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을 홍보해서 계도를 하면 청소요원을 더 늘리지 않고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시가지도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에는 각 관변단체, 개인 사설단체들과 시민들, 통반별로 나와서 아침이면 일주일에 한두번씩 조기청소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거리도 깨끗해졌는데 요즈음은 시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인식을 가지고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해서 자기집앞을 청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더 청소물량만 늘어난단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관변단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와서 비를 들고 와서 옛날처럼 새마을청소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시면 청소원도 안쓰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청소원을 더 줄여도 시비가 그만큼 더 절약되고 이러면서도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배출금 부과하고 과태료부과건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때는 12건에 767만 2,000원이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13개소에 967만 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하고, 오염물질 채취범위가 145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유형별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건에 767만 2,000원은 순수하게 공해배출업소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오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한 것은 오수정화시설 1개소가 더 들어가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개소하고 13개소하고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출부과금같은 것은 기준치에서 기준을 얼마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그럼 12개소 내역하고 13개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채취범위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에서 한다든가 내무부에서 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 7일간 현지에서 감사를 하는데 내용파악이 안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다가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때 내용도 그렇고 아주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전체위원의 의견입니다.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더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냐 안그러냐 하는 것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인데 집행부측에서 한번 더 그런데에 관심을 두어서 앞으로 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청소차량이 29대가 보유되어있고 운전기사는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미화요원이 143명으로 되어있는데 29개를 운행하려면 운전기사가 29명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운전기사 19분이 29대를 풀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43명의 미화요원중에서 자동차 1대에 3명씩 따라붙는다고 하면 19대면 57명이 되겠죠, 나머지 미화요원은 자기구역을 맡아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어느 구역은 청소가 잘돼요, 그런데 안되는데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어떨때는 다니기가 민망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에서 전체 시를 관장하기가 어려우면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어느 골목이 지저분하더라 해서 미화요원이 가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변에 대로에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데 약간 뒷골목에 들어가면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주택지역이 아니고 상가지역이 아닌데 또 공공기관옆에 보면 대체로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치워주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사람이 그런 곳을 지나갈때면 충주시의미관상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받게되기 때문에 한두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충주시전체가 환경미화면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에도 그전에는 행정차량운전기사하고 청소차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청소차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에 한번씩 운영을 하니까 거의 놀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청소차량 9대에 대해서는 면 행정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같이 동시에 카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두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운전기사가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또 미화원도 전체 143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면은 숫자가 많고 적은데는 두명정도 있고, 또 저희시에서 현재 운영되는 미화원도 전부다 차량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따라다니고 가로청소, 간선도로변같은데에 청소를 한다든가 공공장소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미화원이 있고 또 이중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물을 단속하는 미화요원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미흡하게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청소불량지역에는 미화요원들을 동원해서 특별청소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입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인구현황은 21만 8,485명입니다. 작년 12월말 대비 169명이 증가했습니다. 세대수는 6만 7,904세대로써 작년대비1,07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20여개국에 현재 등록인원은62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본청에서 관장하는 호적 및 제적부책수는 호적부가 242권, 제적부가 393권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하는 호적부수는 607권이고 제적부수는 1,104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123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실시했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써 후견인 지정을 34회 실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 전개사항으로써 FAX민원확대발급은 작년에 20종에서 금년에는 215종으로 민원을 확대발급해 왔으며 4월 1일부터는 농협에서 전국 4,146개소에 확대되어서FAX민원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각 대학 전국 292개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FAX민원을 확대발급해 왔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실 운영은 행정상담요원으로 하여금 매주 화요일 1회씩 나와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회에 170건의 민원을 상담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감축 및 기간단축으로써 민원서류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인허가등에 따른 모든 민원서류가 대상이 되며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을 민원부서담당자가 날인함으로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민원서류감축을 시행해왔습니다. 또한 처리기간 단축으로써는 토지소유자등록신청외 38종 인허가민원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특별히 기존보다 2일 내지 10일 단축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왔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제 운영으로써 24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8월 10일사이에 복합민원서류 신청되었던 27명에 대해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즉결, 유기한 전민원에 대해서 11월16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유기한민원 140건과 즉결민원 160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쯤이면 수납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요전일근무제를 이제까지 실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47건에 1,830통을 토요전일근무때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운영은 연 4회를 계획해서분기마다 1회씩해서 읍면동에서 추천한 4개지역에 대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총 550건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은 가전제품수리나 전기, 통신, 이.미용봉사, 그 외에 농기계수리, 보건진료, 각종 민원행정상담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편으로 신고된 민원처리를 실시한후에 회신해주는 통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501건에 807통을 회신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월 30일 기준으로 각종 호적신고접수처리가 7,5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호주승계, 분가, 그외 기타사항이 되겠는데 여기는 항성신고나 개명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일제정리현황인데 주민등록은 연2회를 실시합니다. 4월에 일제실시했고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진신고와 직권정리로 구분이 됐는데 자진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고를 한 경우가 되겠고, 직권정리는 일제정리기간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처와 전산에서 소실된 내용이 상이할때 직권정리가 되며 그 외에 무단전출 발생시도 직권정리가 됩니다. 실적은 총 자진신고는 7,445건에 1만 1,537명이 되겠고 직권정리는1,540건에 2,08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주민등록증발급사항, 주민등록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사항은 신규등록이나 그러니까 전출입시나 세대분가, 합가했을때 신규등록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말소가 됐을때 다시 부활하는때가 주민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가 4,090건에 7,564명이 되겠고 직권정리는 755건에 1,186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분실시 재발급이나 신규발급, 17세가 되면 신규발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사항으로써 1,131건에 1,131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민등록표정리는 세대와 개인별카드원장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2,224건에 2,842명이 자진신고사항이고 직권정리는 785건에 9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정리결과 엽서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호적정리가 처리되면 그 본인들한테 엽서로 상황을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호적정리결과를 확인시켜주고 호적에 대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총 충주시의 본적으로 가진 사람 2,903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추진입니다. 먼저 '98년도 징병검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 1,79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은 1,771명인데 미수검사자 26명은 사망이나 해외출국, 기타자로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입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구분됩니다. 현역병은 총 838명 계획에 654명이 입영을 했고 상근예비역 99명 계획에 81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80명에 112명이 입영했습니다. 미입영자 170명에 대해서는 12월말일까지 입영을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써 총 계획인원이 4,175명에 실적이 3,525명입니다. 미응소자 650명은 기피자 4명, 연기나 취소된자가 646명이 있습니다. 기피자 4명은 우리가 검찰에 이미 고발한 사항입니다. 연기나 취소자는 다음에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충무훈련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이 끝나는대로 다시 추가로 대입이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수하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681명 계획인데 병력동원훈련인원은 3,259명이고 전시근로소집대상자는 422명 100% 소집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 전직 퇴직공무원으로써 민원행정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민등록직권정리에 있어서 직권정리되는 여건과 직권정리되었다가 재등재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병무행정에 공익근무요원이 계획이80명인데 실적은 112명으로 되어있는데 계획보다 실적이 초과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상담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행정상담요원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모두 전직 공직자이십니다. 이 분들이 원래는 저희가 위촉한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하면 총무처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처와 교감을 늘 가지고있으며 또 현재 시에서만 특별히 행정상담요원들이 나와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주 화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한분씩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셔서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할 뿐만 아니라 과거 경력이 공무원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상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담요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전직 읍면동장이나 과장님 하시던 분으로 조우식씨, 이기강씨, 김태수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일제정리한 결과 직권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와같이 직권정리는 저희가 평소에도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고치는 수도 있지만 만일에 주민등록이 번호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직권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실적나온 것 이상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4월과 9월에 일제정리를 실시했습니다. 매년 두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이 두번을 통해서 일제정리기간동안에 직권정리한 내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표하고 일제정리기간에 전산을 전부 점검합니다. 그럴때 상이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직권으로써 정정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실재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직권으로 정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재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제정리기간을 한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리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전화를다 받습니다. 그때 정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은 기간에 따라서 합니다만 지금 전출입신고기간이 초과했을때는 4만원까지 부과하는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전출입기간 입니까, 전에 보니까 직권말소된 분이 무학으로 하면 과태료가 적다고 해서 무학으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만료되고도 30 일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는데도 30일이 지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에 저희가 더 많이 입영시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라고 하면 4급 판정자를 말합니다. 4급 판정자가 대학생으로 되면 연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본인들이 나는 그래도 군대를 가야겠다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초과된 것입니다. 입영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내용은 병무청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한테 병무청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입영을 시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정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시 신고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도 그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곧 폐지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 분실됐을때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법개정이 2년간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완전이 개정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될지 그런 것이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민등록증발급이 전자주민카드등 의견이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법개정이 되어야만 확실하게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민원설문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한번 하셨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27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재로는 30명을 내보내서 27명이 들어온 것인지, 2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다 들어왔는지, 또 27명에 대해서 2년으로 법정제한내 만료토록 하겠다든가 이런 유형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즉결, 유기한은 12월 5일까지라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대한일보매일신문에 행정누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 시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친절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나왔고 민원인들이 가는데 공무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잡지를 보고 있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자기네들끼리 팔짱을 끼고 잡담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 민원실 공무원들이 과연 시중의 은행과 새마을금고 직원을 비유할때 우리충주시의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는 6월 18일부터 8월 12일에 걸쳐 실시했는데 그때까지 접수된 복합민원 전체수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대상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을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내드린 것 같이 저희가 민원인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결과 소견인 설문조사는 후견인활성에 감사인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에 따른 후속업무까지 보살펴 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참고해서 정책에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300건은 나오는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친절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도에 대해서 대한일보에 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할 것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수를 몇점이나 줄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야 최대한으로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 받기 전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좋은 반응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는 옐로우카드제니 삼진아웃제는 아직 시행을 안하죠.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시도는 시행하는데도 많죠.

가까운 단양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그런 접수를 하기는 합니까? 예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신고하도록 신고함이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오고서 아직은 한번도 접수된 것을 못봤습니다.

그만큼 친절하다는 결론이십니까?

민원인들의 불편한 신고사항이 있을때는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인허가신청서 반려현황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에는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총 17건밖에 반려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군요. 대개 민원처리기간을 보면요, 제일 빠르면 3일간에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10일, 5일, 2주 ,3주 이렇게 되는데 대개 보면 처리기간전에 반려를 해줘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처리기간이 훨씬 지난, 3월 11일자가 처리기한인데 4월 9일 보완을 요구하면서 반려를 했단 말예요. 그밑에 보면 반려요구가 5건인데 반려요구가 처리기한을 훨씬 넘겨서 반려되었다는 겁니다. 보완요구를 하기 위해서 반려를 한다면 처리시한전에 반려를 해줘야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텐데 처리시한이 지나서, 이것은 다 처리가 되어서 허가가 나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완지시가 내려진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늦게 보완요구를 하면서 반려를 늦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이 기재되어있는 것은 2페이지에 보시면 반려사항 17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처리시한이 건축과의 경우 3월 11일로 되어있는데 반려일이 3월 9일로 되어있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면 우리가 민원서류가 접수됐을때는 보완요구를 하는데 세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요구, 2차 보완요구까지 하는데 1차 보완요구는 원래 민원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길게는 20일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같은 경우에 대개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20일까지도 줄 수 있고 2차보완은 7일간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3차보완을 할 수 있는데 3차보완은 2차보완까지도 민원인이 해결을 못했을때, 보완조치를 못했을때에 민원인이 기간을 달라는대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보완요구 기간까지 줬는데도 반려가 된 것은 실제로 처리기간이 보완요구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넣게 되면 사실 4월 9일이 넘는거죠. 대개 보완요구기간까지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특히 반려될 사항이 많은 것은 2차보완기간까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3월 11일까지는 1차보완요구가 산정된 기일입니까?

1차보완요구가 아니고 당초에 처리기한이죠

2차보완요구를 하면 보완지침에 의한 것이 2차보완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3월 11일, 말하자면 12일정도의처리기간인데 그 기간에 다시 보완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미리 반려를 해주면 그허가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기간이 지나서 2차보완요구를 20일 정도 지나서 보완요구를 내린다고 할때는 민원인은 허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판에 보완지시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기간전에 보완요구를 해서 됐든 안됐든 요구를 해서 다시 언제까지 보완해서 제출하하라고 되어야 하는데 3월 11일까지 처리기간인데 4월 9일쯤 가서 2차보완요구를 내렸다는것은 상당한 공백을 두고 민원처리기간이, 처리기한내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너무 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단축을 시켜줘야만 민원인이 허가업무에 불편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됐는데요, 고령 70세이하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70세를 규정하면서 반려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 처리기한을 너무 길게 잡았기 때문에 그안에 해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처리기한이 단축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면 관련법에 상당한 기한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단축한다는 것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단축을 해서 빨리 회신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초부터 처리기한을 짧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둔 것이고 그래도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3차까지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 70세 이하만 가능하다고 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으로써 그 관계법을 보면 농지법 신설용 8조 3항 가에 보면 농어업능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세로 보고 70세가 넘으면 농업능력에 있어서 농업용지를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건은 70세이상된 고령자가 신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과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종원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퇴출되어있는 직원들도 많은데 그중에 여성직원은 없습니까?

보건직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번 보고 주민들이 자꾸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민원처리는 많고 인원은 적습니다.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그래서 정원외관리자를 되도록이면 여성이면 더 좋고 여성이 안될때는 남자라도 두서람정도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안내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일단 민원인이 들어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그 계로 이분이 무엇때문에 오셨는데 빨리 도와드려라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텐데 이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정원외관리자로 된 분들을 몇분 배정받아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내하는 식으로 하면 우선 기분에 민원인들이 불만스럽더라도 짜증을 내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유지에 대한 경계감정을 하려면 우리시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선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선 면세측량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지역개발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 한가지 있는데 건축물 30평이하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온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신고를 해서 그냥 대략 그려내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가 아직 못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것이 안되게 되어있다고 해서 꼭 설계사무소에 갖다가 주니까 건당 3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고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5평을 해도 30만원 받고 30평을 해도 30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건축직을 한두사람 심의제를 만들어서 신고들어오는 건축물을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 도면을 그려서 첨부해줘서 그것을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건축물 30평이하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 훨씬 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씩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건축직을 두사람정도로 지적과에서배정을 받아서 해결해주면 민원인들하고도 설계비를 안들여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를 신고식으로 하는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하면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연구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업무를 '96년 7월 1일전국적으로 시군 지적과로 전부 넘어왔습니다중앙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가장 거론되었던 것이 민원을 한군데로 몰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일정규모이하는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업무보다도 그 밑은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는 3단계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일자 업무를 받아서 보니까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도면 그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30만원, 50만원 들쑥날쑥하게 받고있어서 건축설계사 충주시협의회회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보면 이 현황도면을 2002년말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건축직은 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내년부터 전산화를 하는데 대장을 일반내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2002년말까지 건축주가다 설계사무실을 통하든지 유자격자한테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줌으로써 증명발급에 도면까지 원하는 민원발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1건당 1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충주시건축사협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간혹 들어보니까 자격을 가진분들이 설계사무소에서 그릴적에는 그 가격을 준수해주는데 개인으로 자격증가진 사람들이 20만원, 30만원 받았다고 가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제가 건축사협회에 공문도 내고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거의 설계사무소에서는 10만원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건축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를 해서 더 과금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만큼은 배당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전산화에 꼭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유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려서는 이 도면을 전산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주도 자기건물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과금이 안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려서라도 자기재산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 다되어서 전산화가 되는데 본인이 안그려진것은 끝까지 안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별도계획을 그때가서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민원인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1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면 100만원입니다. 읍면동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읍면동것도 일단 도면은 똑같으니까 충주시에 과거 29개 읍면동에 하루 신고건수가 10건넘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10건만 해도 10만원씩만 설계사무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지금 건축과 나오고 노는 사람도 많고또 설계사무소에 있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노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든요. 차라리 우리시에서 5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도면정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만 시에서 하나 주면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두 사람만 구해서 해도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데 설계사무소로 자꾸 떠넘길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때문에 민원에서 많이 제기가 되어서 건축과에서 충주시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도를 그릴 수 있는 자격자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 나와있는데 그사람으로 하여금 배치도를 그리게 되어있는데 지금 황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주민이 낼 수 있는 비용을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려서 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25개 읍면동사무소를 거쳐서 오는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25개 읍면동사무소에 건축직이 다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건축업무를 보고 토목직도보고 건축직도 보고 기능직도 보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읍면동에 건축직이 다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도면 그리는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을때는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지금은 그런 자격자와 건축직 전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아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에서 두 사람이 건축직이 있습니다. 7급이 두명 있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보통 하루에 20건, 30건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매일 출장달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고 구조를 다해서와서 복명해서 건축물대장 만든 기한도 민원서류 처리하는데도 쉴새가 없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야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본청이나 읍면동에 건축직이 충분히 돌아갈적에 그럴때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전국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에서 시에 지정을 해서 인원 두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에 건축직이 없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건축직이 있어도 중구난방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일단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시로 와서 어느 한사무실을 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주는 방향으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없으면 임시직을 두어서라도 응용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건만 해도 100만원이니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게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것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실시하면 타시보다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신고제를 했는데 본인이 작성해서 할 수 있었는데 건축기술자의 면허, 담당자가 생겨서 요금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5월정도에 청주시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웃시에는 하는데 충주시는 못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드리는 것은 5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현장처리제에 있어서 846건에 1,285필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번에는 585건에1,663필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12개를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5회정도밖에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날수록 업무량이 늘어나서 차이가 나는겁니다.

그런데 필지가 지금은 1,285필지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1,663필지라고 되어있거든요.

지난번 것은 상담건수까지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는 공부정리가 완료된 건수만 표시를 한겁니다.

보고서 자체를 보면 수긍이 가도록 되어야하는데 지난번 보고서를 보세요. 이것도 필지수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하신 것도 846건에 1,285필지는 똑같은 내용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견지에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처리한 것은 제가 12회를 얼마전까지 처리를 하고 그때까지 현지에서 토지이동분에대한 접수받고 처리해 드린 것만 한 것이고 지난번 7월에 보고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앞으로 계획일겁니다.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7월에 보고했을때 실적으로 했으면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부정리한 것하고 한달만 한 것까지 그 차이에서 나는 필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위생환경사업소관리담당 신해성,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박물관장 원정희,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시립도서관장 김종석.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과소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환경사업소관리담당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상당히 몸이 아파서 관리담당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해성 관리담당 신해성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량은 3만 9,000톤을 처리했습니다. 사용료는 3,900만원과 음성부담금 9,300만원을 징수해서 사용료는 83%, 음성부담금은7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설비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잡물 싸이클론 제작설치 3회, 전기동 옥상 방수공사, 변전설비 자동구간 차단기 교체분뇨 이송용 모터펌프 교체, 접지 보강 및 변전실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2,600여만원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소 진입로 제방에 170주의 꽃사과나무를 심고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시설안전점검을 위해서 대상은 충주사업소와 앙성지소 2개시설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시설제반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충주사업소에 협잡물 처리동 온풍기를 설치하고 분뇨이송용 각종 노출배관보온조치를 하고 기타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앙성지소에는 펌프 및 배관내부 잔류분뇨 및 물을 제거하고 옥상 물 탱크 및 난방시설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물 동파방지를 위한 방풍시설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조 탈취기 활성탄을 교체해서12월중으로 500여만원을 투입해서 활성탄 4톤을 교체를 해서 탈취기능 향상으로 외부인에게 혐오감 불식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처리장이 3만 9,000㎥를 처리했는데 우리시에서 3,900만원을 사용료를 냈고 음성이 9,3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성이 우리시보다 부담금이 더 많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신해성 음성부담금은 ㎘당 가격이 있는데요 ㎘당가격이 3만 1,640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용료는 시내에서 가져오는 것은 ㎘당 1,1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것은 그냥 서비스하는거네요. 음성에서 언제까지 우리 충주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신해성 음성이 위생환경사업소를 금년도에 완공예정이었는데요, 그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중에 완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입방미터당 말하는 겁니까?

신해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업자가 수거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갖다 주면 입방미터당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해성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음성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그 관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텐데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외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시하고 음성하고 차이가 3만원씩이라면 30분의 1인데 너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해성 그래서 '99년부터는 1,100원씩 받는 것을20%를 인상하려고 환경미화과에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3만원인데 20% 올려서 1,300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직원하고 관리비가 얼마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사용료를 조정할때 현실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에서 오는 것은 사실상 입방미터당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건데 결국 음성에서는 시설이 아직 안됐으니까 시에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10월까지 3,9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이라고 해서 4,0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재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해성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화조 탈취기 활성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있나요?

신해성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다. 12월중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어있었다면 지금껏 하지 않고 12월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해성 아직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까지 미루어 온 거예요?

신해성 효력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만 갈면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 교체하는데 별 지장은 없나요?

신해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려고하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신해성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 문제는 상당히 위생사업소에서 난제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의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려고 결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보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현장을 안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완으로 해서 방치해 둘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한번 거론하는데 거기1,000평에 분뇨야적장이 있죠. 그곳은 처리자체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90년부터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신해성 저희들이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뽑아 봤더니 약 3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억정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었는데 작년에 환경미화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개정이 되어서 환경미화과에서도 추진이 보류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분뇨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까지도 추가로 해서 국고보조가 70%이고 시비가 30% 부담되는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추진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 50억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50억 요구가 되면 그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분뇨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좌절됐죠. 그런데 이게 막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해 둘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 그것까지 되어야 처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신해성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신해성 그것은 준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죠.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앙성에 몇번 갔었는데요, 샤워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해주려고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충주는 그런 시설이 잘되어있나요?

신해성 잘 되어있습니다. 아무 지장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2페이지에 보면 분뇨사용료징수하는데 총계가 1억 4,69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1억 6,974만 5,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설치를 다섯개 해서 307만원을 들이게 되어있는데 하신 것인지, 앙성시설물관리점검은 한달에 몇번씩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성 앙성시설물관리점검은 직원들이 두명씩 매주 월요일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료는 한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계산한 것이고 11월에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사용료 및 부담금 징수해서 계가 나오고 감사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업무보하고 감사자료 내놓은 것하고 왜 틀리느냐 이런 얘기죠.

신해성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금년도에 충주에서 처리된 것이 3만 9,966㎘가 처리됐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97년도에 9,426.7㎘가 처리됐는데요.

신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앙성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앙성것만, 그런데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신해성 앙성의 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있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단가를 뽑아서 계약한 것이고요, 충주처리장같은 경우는 1,100원씩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하고 계약이 매년 계약체결을 하는 겁니까?

신해성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계약할때 ㎘당 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신해성 그전에는 앙성지소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따져서 부당성이 생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 단가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산해서 거기에서 맞는 계약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와 '97년도 대비해보면 ㎘당 계약된게 '97년도가 훨씬 더 높이 계약이 됐다는 얘기네요. 물량은 적게 했는데 돈 액수가 더 많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98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육시설현황입니다.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 5개소가 있으며 기타 체육시설로 롤라스케이트장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시민체육시설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사입니다. 전국규모 행사로 5건 2만 2,100명, 대규모행사 14건에 7만 4,500명, 기타행사 337건에 5만 2,871명, 총 356건 행사에 14만 9,471명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충주체육관이 73건에 1,621만 9,000원, 종합운동장이 10건에 367만 5,000원, 탄금잔디구장에서 26건에 296만 1,000원, 중원체육공원32건에 155만 6,000원, 총 141건에 2,44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정비철저로 완벽한 시설유지를 하고 각종 행사시 완벽한 행사지원을 위함을 물론 깨끗한 체육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 소방시설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였고 전기안전검사는 매월 3회, 연간36회를 실시하였고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는 6개월에 1회씩 연 2회, 저수조청소를 연2회, 체육관 실내소독을 1개월에 한번씩 연 6회, 조명, 음향설비 및 기타기계설비 점검정비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위주 관리로는 건물 유지 및 수선을 수시 실시하였고 소독 및 비료살포작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잔디 및 조경관리는 수시로 실시하고 쓰레기 및 오물 수거는 전직원 21명이 매일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공사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충주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 방수용 실리콘 교체공사에 483만원, 체육관 휀코일 배관 수선공사에 265만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에 295만원, 실내체육관 벽체도색 및 스페이스프레임 도색공사 147만원, 지상주차장 난간도색 및 벽체도색공사 144만원, 체육관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수선공사 116만원, 총 6건에 1,45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479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으며 탄금잔디구장 및 중원체육공원은 잔디구장관리사 시설 보수공사, 가금체육공원 본부석도색공사 2건에 40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98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천정에 비가 스며드는 하자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새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물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설물 관리, 청소, 운영관계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미만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정비를 하고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본청의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를 거쳐서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시설 주변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나서 음용수, 수도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수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가 지상주차장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학생들 체육시설로, 거기하고 교현1동하고 연수동 노인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4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시설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9월 30일 부임을 하고 발견해서 내년도 봄에 바로 시작을 해서 연계를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마치면 땀이라도 닦고 손이라도 씻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넘으며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나가있는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시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재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기술자들이 배치되어있는 직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들중 기술소요인원을 받아서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모르실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대의회때 우리가 실내체육관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병전우회사무실이 있죠. 그당시 어느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느냐, 이런 문의가 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짚었었는데 하나 더 들어온 것이 뭡니까?

먼저 문화제행사때 고엽제환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가 거기를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중에 타기관이나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상으로 2개 단체가 있고 무상으로 8개단체가 있어서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단체중에 생활체육회나 이런 것은 항시 저희들하고 연관이 된 업무로써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같은 것 위탁운영하는 것이 있고 해서 전부 10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득하거나 사용료를 내거나 해야되는데 지금 해병전우회나 고엽제환자들 내준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소입장에서는 지금 내준다 안내준다 하고 답변을 할 형편이 못되어있고 본청하고 전부연관이 되어서 내줬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자료를 검토해라 하다보니까 이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것을 요구할때는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체육관내에 8개단체가 들어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해병전우회가 있는 사무실쪽에 무료로 사무실을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관장님의 생각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만 건물내의 8개단체하고 2개단체 10개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앞으로 마냥 무상으로 있을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임대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유도를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에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고엽제환자 사무실이두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무실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본청쪽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탄금테니스장 관리방법을 보니까 충주시테니스협회하고 충주시정구연맹에 위탁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조명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조명등 관리는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 위탁관리를 맡고있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전기료도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에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17만 6,000원정도, 그래서 약 186만 3,000원정도가 제가 알기에는 전기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 반까지 사용량으로 해서 조명시설에 나온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에서 전부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분들이 낸다 이거죠. 그럼 우리시에서는 전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6조인가 보면 위탁관리,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어서 위탁관리가 가능한것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위탁관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분석해보니까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별도로 또 있어야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눌러줘야 되고 소금을 사서다져 주려면 소금값도 소요가 되고, 여러가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탁관리를 해서 완전히 그런 소금값이나 이런 것도 전부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전부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소소한 시설물의 파괴나 이런 것도 직접 거기서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억가까이 들여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세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녜요. 계약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요.

계약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상태가 그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가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로 누구나 하려면 1만 5,000원인가 사용료를 협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앞에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려면 탄금대 테니스장 한면을 두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1,500원을 내야 입장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싶은 사람이 한달을 계속 칠 경우에는 4만5천원을 내야 하루에 두시간씩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1만 5,000원 회비만 내고 계속 칠 수 있는게 관리측면이나 사용측면에서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야간조명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여름철 야간에 불을 켜놓고 테니스치는 것을 보고 한번 전화를 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답변으로 그 사람이 쓴 전기요금에 대해서 월말에 전기요금 나온 것은 시로 납부한다고 들었단 말예요. 지금 답변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가 해서 질의드리는거예요.

조명등에 관계되는 사용료, 말씀드린 186만3,000원은 그 협회에서 징납을 한전으로 하고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상수도가 한달에 약 250만원정도 기본시설에 들어갑니다. 이 3,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잔디구장을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단위로 저희들이 알기에도 세군데씩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데가 전국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데가 전국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잘 조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의 이용이 민간인에게 공개가 됩니까?

축구나 육상 이런 종목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놨다고 해서종합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아끼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체육행사할때나 일반시민이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되는데 시설을 잘 해놨다고 해서 못쓰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전체에 28명 봉급하고 시설유지 보수비해서 총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하고 전체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면 구조조정차원에서 위탁관리쪽으로 나갈텐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가, 그럴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것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낀다,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시민들이 실제 운동만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좋은 측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그 문이 높은데도 전부 넘어가서 우레탄 시설도 버려놓고 많은 시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는 것보다 육상을 한다, 아까 잔디구장은 잔디보호측면에서 통제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육상을 한다고 하면 밖의 트랙이 140미터짜리인데 거기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직원입회하에 가서 트랙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시설관리측면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낫지 않을까 보는데일단 한번 연구는 더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데 수십억 들어간건데 체육대회를 이용한 체육관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아침에 시민이 들어가서 조깅을 하고싶다 종합운동장에서. 또 낮에도 어떤 단체에서 와서 잘쓰면서 자유스럽게 가서 운동을 하겠다 라는 것이 전혀 막혀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위해서, 운동장 바라다보기 위해서 돈을 들였느냐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그렇지만 시민이 이용을 안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라다보려고 시설해 놨느냐 이말이예요.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호도 해가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구조조정관계하고 예산절감차원, 총 예산이 금년도에 사업한 것까지 약6억 3,000만원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약 3억만 줘도 얼마든지 기존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지 않겠나,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니까 전부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의 반정도만 지원을 해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재 구조조정문제까지 연관되어서 얼마나줄일 것이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것 하나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받고있는 사용료를 받아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사용료가 현재 충주체육관 하루빌리는데 8만원, 종합운동장 10만원으로 연간수입이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6억씩 들어가고 있는 예산중에 3억만줘도 우리시의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시설주고 운영하라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요. 채준병 의원님.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데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충주시 22만 시민에 건강증진과 문화적인 활용공간으로써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료 징수가 141건에 2,441만1,000원으로 나와있고 금년도에 보수공사 2건을 해야되는데 2,331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1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관리유지비 및 운영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6억정도가 연간 예산으로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전혀 없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사용관계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감면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규정에 보면 국가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노인, 장애자, 국가 또는 충청북도 및 충주시대표선수로 선발되어서 시체육회나 충주시교육장이 인정하는 자, 이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해줄 수 있고, 충주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개별행사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검사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에 보면 고정의자가 3,378개나 되어있는데 먼저 가보니까 4개인가 파손되어 있는데 보수완료가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검사료 집행내역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요새 텔레비젼을 보면 화재가 많이 납니다. 대형건물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전기안전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단 말예요. 돈까지 줬는데 했느냐 안했느냐, 집행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지금 전기안전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3년에 한번 하는 것을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료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집행까지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안전검사에서 하는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65만 6,000원이 예산이 서있단 말예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자 4개 고장난 것이 있는데요, 의자4개 고장난 것하고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보니까 플러스해서 약간 보수를 더할 것으로 해서 약 15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달라고 해서 일단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설물점검 정비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이상이 있는데로 고쳐야 되는데 전부 다 잘되는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안전검사 받은 것은 전부 합격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아까 질의 드렸을때 관리유지비 및 운영비가 행정감사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확인을 해보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제출할때는 그것이 빠지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운영한 전체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서는 테니스장 전기사용료내역만 월별로 내드렸는데 운영비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금년 총 행사를 356건을 했습니다. 14만 9,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사용료징수는 총 141건에 2,400만원인데 왜 356건이 141건 징수건까지 들어가서 356건입니까?

전국규모행사, 대규모행사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215건이 무상사용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지역의 행사, 전국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비는 주체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때 한번에 2만원씩 무상사용이 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체육시설관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무상사용의 횟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을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면제대상분야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유상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징수한겁니다. 그래서 무상내용이 제일 많은 것이 예를 들면 선수들입니다. 교육장이 인정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축구선수, 탁구선수, 농구선수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거의 90% 이상을 그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비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물론 방금 의장님이 시민체육시설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공개는 좋습니다. 공개를 하되 최소한의 경비는 충당이 되었으면, 큰행사를 한번 하면 청소를 다시 해야되는데, 이런 정도는 규정상 부담을 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356건에 141건이면 215건이 무상사용했다, 그러면 물론 시민체육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시설관리측면에서 볼때는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어느 선이 좋을까 하는가를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이 되는 측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전기사용료는 위탁관리인들이 낸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뽑아서 보냈죠?

지금가지 감사자료로 얼마를 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내역을 해 드린 겁니다.

김광일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41건에 2,4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고 356건에 무려 210건이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전국규모행사에 프로축구개막경기와 대규모행사에 통일교회 4,000만쌍 승리축복대회, 이 두가지 행사의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조례로 전용사용료, 일시사용료해서 전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를 했다, 이러면 입상권을 1위로 받았을 경우에 체육행사를 하면입장료수입의 20%,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를 하면 입장료 수입의 25%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했을 경우,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동장사용에는 일수에 따른 사용료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소장 조명희입니다. 문화회관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시설현황은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 1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화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와 공연시설이 일부 노후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물을 아끼고 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실적은 대강당 공연횟수 194회, 전시실 사용 104회등 298회를 실시했으며 대관사용료는 2,82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주요사업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에 1,276만원등 6건에 2,684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안전검사에 324만원, 고압가스안전검사저수조청소 및 위생검사, 각종 시설물 소독, 분뇨정화조 청소등 정기적인 법정업무추진비로 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장님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를 어디에 하신 거예요.

박물관 뒷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장애인들이 오는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쪽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했다는 것을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전에 문화회관을 대수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으로는 의자교체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분위기에 관객들이 일어설때 의자가 삐꺽거려서 소리도 나고 의자도 퇴색이 되어서 모처럼 오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최재숙 과장님이 계실때 대수선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14년이 됐는데요, 건물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은 있는데 소공연장이 없습니다. 소공연장은 우리 충주시내의 학원들이 있는데 피아노학원이나 무용학원에서 발표회를 하게 되면 관객수가 100여명 정도인데 100여명이 사용하니까 환경이,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해서 소공연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사용하는데 안전하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142페이지, 공연횟수하고 관람일수하고 같은데 사용료 가격차이가 나서 무슨 내용인지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는 보면 관람일수가 달라서 사용료낸것이 다른데 어떤때 보면 관람인원이 똑같은데.

전부 인원수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과장되게 인원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연횟수, 관람인수, 사용료가 있잖아요. 같은 횟수에 관람인수가 달라서 금액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하자면 5월 23일하고 26일 이런 경우에 보면 횟수하고 인원수하고 같은데 가격차이는 배가 된단 말예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가본데 142페이지 보면 5월23일 공연횟수도 1회고 관람인수도 400명 같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용료는 배이상 차이가 나니까 무슨 원인이냐 이거죠. 그리고 뒤에도 계속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박물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충주박물관하고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남한강수석전시관, 중앙공원, 사적공원 및 중앙탑이 되겠습니다. 유물소장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3,133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전시실에296점, 제2전시실에 414점, 자료전시관에 208점, 정원에 26점, 수장고에 2,189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1점이 전시관별로 전시되어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9만9,000명 정도가 가금박물관, 성내박물관, 수석전시관에 관람을 했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10만 5,000명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박물관에서 추진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은면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고 각 조사단구성관계는 단장으로 한태원 충주박물관장이 되셨고 책임조사원으로 충주박물과에 학예연구사인 길경택 연구사와 조상위원인 충주산업대학교 최일성 박물관장님, 경희대학교의 이정재 위원님께서 조사하셨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하셨습니다. 발견유물 및 유적현황을 말씀드리면 선사유적이 1개소, 유물산포지가 7개소, 자기가마터9개소, 토기가마터가 5개소, 야철유적지 10개소, 고분 및 고묘 13개소, 산성 1개소, 불교유적 3개소, 석비 5개소, 기타 7개소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 실측 및 도면작성작업을 추진중이고 노은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박물관학교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충주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화의식함양과 인격도야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78명, 중등학생 25명을 각1개반씩 운영해서 금년 7월부터 8월사이에 여름방학 기간내에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자 선발을 예년에는 충주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의 선발인원을 받아서 박물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목은 중원의 역사, 인물, 문화계등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답사지역은 가금면, 상모면 방면, 저희들이 충주시관내에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수안보에 있는 와천도예연구소와 협조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토기를 굽는 실습도한바 있습니다. 강사로는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대학교수, 예성문화연구회원으로 하여금 강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약 17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안내팜플렛 제작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500부를 제작해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약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충주남한강 지역의 돌이 고급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수석전시특별전은 금년 10월, 6일간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주관은 충주고석회에서 주관하였고 전시관내에 70여점을 전시하였습니다. 1,880명정도가 관람을 실시하였고 수석전시특별전을 하면서 충주고석회로 하여금 수석 5점을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 훈증소독 실시입니다. 유물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유물 훈증소독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에 있는 한국방역주식회사로 하여금 유물훈증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류면 야철유적보고서 발간입니다. '97년도에 이류면 완오리에 대해서 야철유적을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출토유물 및 광석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국과학기술원에 협력을 구해서 완료하였고 관내지질도 및 야철유적 분포도 확보, 유적 조사내용에 대한 정리, 서술을 저희들이 발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만원 섰는데 금년도내에 이것을 작성해서 발굴보고서를 유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니까 제6회 박물관학교개설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세종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 78명, 중등학생 25명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번에 본 학원에서 진천의 도예연구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기실습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와천도예연구소, 진천서 협의를 하러 왔어요. 1인당 6,000원씩을 주면 도예소에 가서 아이들이 만들어서 도자기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마침 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와천도예연구소가 있다면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충주에 어린이집이 9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0명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고장에서 실현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우리시에서는 박물관학교를 어린이집까지 개설해서 보다 홍보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박물관학교운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운반비는 필요없으니까 예산에 부담갖지 마시고 다만 충주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충주시관내에 유아원이나 유치원같은데서 박물관에 많이 관람을 오고 있습니다. 박물관학교운영도 늘려보겠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감사자료에 보면 유물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한 실적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한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유물구입비가 900만원 섰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IMF등해서 본청에서 집행보류를 하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요구에 유물집행내역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는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처럼 비전문가인 경우 유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자, 전병, 토기화형, 내병등 견적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서너점 정도가 예산범위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자료감정위원회 감정을 득한 후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행될거네요.

추진실적 없습니다 하는 내용은 그 당시 지출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 '98년업무추진상황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써 생각하는 여성, 배우는 여성, 발전하는 여성으로 키우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여성자아개발 및 능력개발사업으로써 기술교육을 6과목, 196명에 1,300만원, 여성취미교육을 4과목에 114명, 300만원, 수강생작품전시회 1회에 7과목 180점을 전시했습니다. 수강생봉사활동으로 13회에 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강생 특별프로그램운영으로 5회 14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여성자질향상교육으로써 여성의식함양교육을 4회에 648명, 가정관리원지도교육을 1회, 청소년기 부모교육 1회, 남성의식교육 29회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비디오테잎교육이었습니다. 방학특강프로그램으로써 종이접기교실을 2회에 92명, 엄마와 함께 하는 한자교실 1개월 41명, 수화교실 1개월 23명, 어린이 환경교실 1회 5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중고품재활용센터운영으로 6개월간 상반기하반기 교육기간동안에 운영한 결과 판매이익금을 1차에 27만 4,000원, 2차에 28만 2,000원으로 총 이익금이 55만 6,300원이 되었습니다. 나눔의집에 수료식과 함께 대표들과 방문해서 후원했습니다. 여성가장실직자 재취업훈련실시를 했습니다. 3개월과정으로 17명에 대해서 훈련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론과정 합격자가 17명중에 13명이 있었고 실기시험대비중에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전액 무료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으로써 경역수익으로 하는 것이 예식장 운영 192건에 3억 4,800만원, 일반행사운영 61건에 3,300만원, 회의실 및 교육장에 493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상담사업으로써 일반여성의 요보호여성의 상담 157명을 했습니다. 가정문제상담 33명, 가정폭력상담 16명, 경제문제 109명, 기타 17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운영으로써 파출알선을 369명했습니다. 요보호여성전용상담전화, 국번없는 "여성1366"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개통되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써는 자원봉사자 9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상담사업으로써는 문제아동 선도 및 상담을 31명 했습니다. 아동시설입소 12명, 기.미아 18명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입양위탁상담을 7명, 시설아동지도 및 보호144명, 요보호아동.일반아동 상담지도 및 성격진단검사 173명을 실시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25회 1,812명을 실시했습니다. 아동정서순화교육을 4회에 369명 실시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00명 실시했습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도 박물관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고품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해 주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1차가 '98년 6월 2일, 2차가 98년 11월 24일인데 고작 들어온 금액은 판매이익이 52만 6,000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나눔의집에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저도 달려가서 내려고 했는데 끝났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뜻으로는 약 2-3일정도 연속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 교육기간동안 6개월을 한겁니다.

하루 한 것이 아니고 6개월을 한겁니까?

거의 상설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업무에 장서보유현황으로 4만4,449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확보실적은 3,792권을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서대출현황입니다. 총 7만 209권의 도서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람실 운영입니다. 총 3개 열람실에 355석을 확보하고 이용자수는 22만 3,846명이 이용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594회 순회하여 1만 1,472명이 이용했고 도서대출은 3만 325권이 대출됐습니다. 순회방법은 관내 15개소로 오전 1개소, 오후 2개소 1일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서는 6,484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청각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매주 우수 건전영화를 선정, 상영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횟수는 90회로 4,644명이 이용했습니다. 매주 토, 일요일 건전영화를 상영하였고 각종문화행사 유치 및 자체행사 실시등 시청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모임 및 서클활동활성화 방안에 영화동우회모임을 일반 및 고등학생으로 분류하고 블루회, 하드보일드를 운영중입니다. 네번째로 전자자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자료실은 컴퓨터 5대를 이용,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총 3,273명이 이용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독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주지시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게끔 유도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며 독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초등학생 독서교실 운영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4,5학년으로 30명이 참가하여 원고지 사용법, 독서감상문 쓰기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유아.유치부 독서교실운영은 11월 4일부터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충주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외유아 유치부를 대상으로 300명이 참가하여 아동열람실 이용방법, 명작동화비디오 감상후감상화 그리기등을 지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주부독서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 생활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자기능력 개발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주부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자격제한이 없고 지금 현재 글사랑 1기 매주 월요일 글사랑 2기 매주 수요일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서관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시립도서관의 업무추진상황과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실태와 이동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도서가 총 10만여권이 대출됐습니다. 그중에 만에 하나 도서를 대출한뒤 기간내반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 이용에 어린이집, 유치부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박물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공문을 보내셔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수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는데 그중에 반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엽서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분실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똑같은 책을 본인이 사가지고 오든가 변상을 해야됩니다. 지금 총체적인 것을 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도 시재산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뜻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관리해 주시면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도서현황에 4만 9,449권으로 되어있고 구입도서로 2,532권으로 되어있는데 이 4만 9,449권이 금년도 구입한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 2,400만원중에서 당초계획으로는 3,000권으로 되어있는데 2,532권밖에 구입을 못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한몫으로 안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2월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2,532권 구입한 대금이 얼마정도입니까?

현재 지출된 것이 1,850만원 지출됐습니다.

서가도 구입했습니까?

구입했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죠.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서한을 하나 받았습니다. 재정의 열악하더라도 내년에 도서구입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장서구입비를 증액해 달라는 서한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서구입비는 많이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12월에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지금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서관에 소장할 수 있는 책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매년마다 늘어나는 서가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도서구입비를 많이 세워줘도 책 한권에 열번 이상의 손을 대야만 갖다 꽂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사서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사놓은 책을 작업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보고 예상했습니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이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장한테 서한을 보낼때에는 국비로 이런 정도를 내려보내니 이런정도 수준이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증액해 달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간행물실, 아동실에 직원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도서를 많이 구입해줘도 곤란하겠네요. 그건 말이 안되고, 머리를 돌려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하면 됩니다. 장서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없이 국비를 내려보내 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증액되어야겠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마 어렵더라도 많은 장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그에 못지않게 세워서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직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은 9명에 현원이 8명입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으로 정원배정이 됐는데 실제 현원은 9급 3명이 있습니다. 9급 3명이 승진을 시켜서 정원을 채우려고 7급, 8급 보직을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9급만 3명을 채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서직 정원배정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급 한명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현재 7급, 8급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연한이 안차서.

연한이 안찼습니다.

똑같이 승진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은 탈락을 해야 되겠네요. 8급, 7급이 2명씩 정원인데 9급 3명이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승진한다고 하면 하나는 승진을 못하든지 정원외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오는 겁니까?

도서관 사서직은 조정에 9급이 없습니다. 7급, 8명 2명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9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차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전부 연수가 안됐습니까?

두명은 같이 들어왔고요, 한명은 여의도우체국에서 공채를 봐서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공채를 보고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전에부터 구입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충주시내 각서점에 공문을 띄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하는데 참여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띄우는데 다섯군데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할 수 있는데만 와서 자기들 합의하에 그전에는 10%가 DC되어서 들어왔었는데 제가 각도서관에 알아보니까 도서관 전문서적등 DC가 몇%가 가능하냐면 15%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주들을 모아놓고 15% DC를 해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확답을 받고 자기들이 순번대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는 신간도서를 수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1,000만원, 2,000만원 한몫에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간도서를 수시로 매달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채준병 간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현지확인대상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수안보 물탕공원조성현장, 충주산성 발굴지, 환경미화과 소관 이류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살미면 무릉쓰레기매립장, 사회진흥과 소관 청소년수련원 건립현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야적장, 이상 6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대상지 현장에 관하여 협의해 주신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해 주신 바에따라 현지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담당관실과 회계과의 자료보충감사와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