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김판오위원장
ː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민원봉사과장 곽수웅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류정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여석동입니다. 저적담당 임경호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토지거래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 과태료가 7244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면적의 건수는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면적이 11,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별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김양웅위원
ː예 개인별로요?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개인별 면적은 제가 자료를 준비못했는데,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30여년 새마을사업 도로부지 같은 것을 확장을 했는데 부지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든가 대금지급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사업 포장을 해놓고 지금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수차 수년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소유자가 자녀들에게 공부정리하도록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니 돈 내놓아라고 하는데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사실 저희 과에서는 지목변경은 신청주에 입각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은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보호측면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새마을사업에 대한 진도에 대해서 동네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지금도 대책이 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김양웅위원
ː소유자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안할 것이고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별건수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정리가 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개별건수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소득을 더 내기 위해서 이용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안하면 건수가 없겠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권한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권한도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덕곡 노리 저수지에 대해서 전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저수지 못을 막았는데, 지금 대장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정리할려고 보니까 어디가 못자리인지 어디가 지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더구나 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덕곡면이나 고령군에서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부정리에 대해서 농조에서 이때까지 신청을 안해서 안해준것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 독촉할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저희가 독촉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년이나 되었는데 도면을 떼어보니 어느것이 못인지 어느것이 밭인지 어느것이 산인지 구분이 안되어 알 수가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업시행자,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변경되겠습니다만...
김양웅위원
ː농조에서 신청을 안하고 그냥 있는데....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양웅위원
ː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농조에도 고령군내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우리 특별히 돈 있는 분이 몇분 농로를 개설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다 군이나 면, 농조에서 시행한 것인데 답변하는 분도 군에 소속된 과장님이신데 불성실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 또 그냥 보상금 나가는 사업도 어떤 것은 지적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군 전반적으로 앞으로 정리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속히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해결해서 이것이 구거냐 도로냐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내년내로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끝나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있는 빈집 정비라 했는데, 빈집 정비 23개 있는데 빈집 정비는 뜯어 없애는 것인지 안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지 담장보수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이라는 정의는 1년이상 공가상태로 있는 것을 빈집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뜯어 없애는 것을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이 지금 몇제곱미터까지 신고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로 할 때 제출서류.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농가주택 신고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는 30평이하입니다. 30평이하이고 제출서류는 읍면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날인해가지고 읍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렇게 대답하면 대답은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질의한 이유는 신고제출할 때 건축담당하는 분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표준설계도 이것을 우리군에서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설계사무소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IMF시대에 굉장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계에 자기가 부합하는 설계도를, 지역하고 평수하고 다 봐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나는 제출요건만 맞으면 해준다", "안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안돼", "읍면 사무소 가서 해가지고 오라" 이런식이 아니고 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 평수를 하면 이 스타일 설계도를 복사를 해서 붙여서 하면 돈이 안든다" 이런식으로 하면 크게 업무가 복잡하지 않고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농가주택 개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을줄 믿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주택대장정리 안되었을때도, 어떨 때 저도 친구하고도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런수도 있습디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꼭 갔다 오라면 3-4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건설부에서 농촌주택을 지을 때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표준주택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도 있고 읍면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표준설계도가 지금 업자가 봐도 민간인이 봐도 전부 구식이니까 그것보고 안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현대생활하는데 부합하는 그런 표준설계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제정할는지 법적인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합하는 이런 설계도를 비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보고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대해서 위배되는 건축물은 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도 못하고 토지형질 변경도 못하고 토지면적분할도 못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보고된대로 우리 다산면이 지정되어 있으면서 다산 전체 면적이 45.93㎢중에서 20.5㎢로 약45%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김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11월 25일자로 제도개선 시안 주요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해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산면의 경우 해지지역은 어떤곳으로 추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제도개선시안은 건교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원구성은 23명으로서 공무원, 전문가, 교수,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이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바와 아직 시작이고 또 일정을 보면 제도협의회 구성은 금년 4월에 했고 실태조사를 8월까지 했습니다. 정부시안 발표를 11월 25일 했고 12개도시 순회공청회를 12월 5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경평가 및 부분해제 구역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성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통지받은 것은 없고 위원회에서 만든 시안만 우리가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자체조사를 8월달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우리 다산지역 어떤 해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입회가 되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실태조사는 조사요령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임의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못할 그런 입장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전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 인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표고, 우리군에 전체현황 이런것만 조사를 했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한적이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전체지역을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아닙니다. 이것은 인구, 그 다음에 주택, 표고, 우리군의 현황 이것만 보고했지 그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집단취락지구가 20호미만인 자연부락은 해당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가구나 19가구를 했을 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아직까지 시안이고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만 했지 보존가치라든지 그런 실정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이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린벤트의 주된 목적이 원래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해결책으로 그렇게 지정된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군비로 지급되고 또 직급보조비도 군비로 지급되는데 국비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개선안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정부입장은 우리 교부세, 교부세 지원내역에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교부세가 그린벨트 지정된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조사항목은 있습니다. 모든 현황을 보고 교부세를 결정하니까요. 하천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해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최대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건축물도 구체적으로...
기세록위원
ː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서 있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되어 있을 때 지목변경이 안되는수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양성화시킬 그런 계획들은 없는지?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인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다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라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적법조치 한후에 지목변경을 하도록....
기세록위원
ː지금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어느정도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은 불법건물...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불법건물은 발견 되는대로 행정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원상복구하고 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건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가정경제가 어려운데 이미 건축한지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중 불가, 반려, 철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가, 반려, 철회 총 114건중 본인 취하원 제출로 반려, 철회된것이 무려 79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본인 취하가 많습니까? 처리할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처리가 곤란한 것은 민원인을 설득시켜 취하토록 하여 반려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고, 또 민원인 후견인제 제도가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후견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실적이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하 신청서를 내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도록 설득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이라든지 실정을 검토한결과 민원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쪽으로 취하를 했지 관이 유리한 쪽으로 취하는 할 수 없을뿐더러 한건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단순민원말고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여러부서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연될 수도 있고 또 한쪽이 안되면 다른쪽에서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신장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6급 또는 7급공무원 중에서 72명을 임명을 해놓았습니다. 접수가 되는대로 순차별로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누가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각 부서로 다니면서 가능한 빨리 충분히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연중 민원사무 보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오늘 여기 질의가 모든 위원님들도 민원사항을, 민원을 질의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진정서를 접수하고 처리한 것은 내용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시내용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취하함, 하도록 하겠음. 검토후 회시, 복구 통보, 첨부 회시", 진정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조치내용을 이렇게 하면 결과를 위해서 다시 또 진정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취급하시는 입장에서 1차 진정서를 내고 나면 추후 2차결과까지 통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그런 민원인, 진정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주 요약해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밖에 안됐습니다만 내용은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해결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2차가 아니라 3차, 몇차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중에서 미징수사유가 4건에 1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미징수가 3건인데 1건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위에는 제목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미징수사유 부도에 보시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8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2625만 3000원이고 200만원은 과태료입니다만 편의상 한꺼번에 합쳐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부도사유에 2건이 아니고 1건속에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하고 합쳐있다는 말이지요?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개발부담금 1건, 과태료 1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2건을 합쳐놓아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해동위원
ː그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보십시오. 지가열람에서 의견제출 상향요구, 하향요구, 심의결과하고 수리가 그 기간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20일간입니다. 열람기간이,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안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열람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건수가 48건밖에 안되는데 이의 신청만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전번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자기 본인이 열람해서 제출할 시기와 이의신청할 시기하고 차이 많이나는 다른이유가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은 이해관계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본인의 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열람홍보가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아무래도 몇 달동안 계속되니까....
박해동위원
ː지가열람하면 본인들이 모두 자기 토지나 공시지가는 회시된 엽서에 따라서 본인이 다 압니다. 알고 열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엽서가 오고 나서 통보받고 나면 "많구나, 작구나, 바꿔야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열람하는 기간 20일동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일부 그런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20페이지 공가현황입니다. 여기 올해 사업한 빈집내용만 23동에 13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추가자료요구에는 농촌공가정비사업 현황에도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 공가현황을 총 농촌공가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번 이 자료에서도 총 우리 고령군관내 조사된 공가현황에서 올해 이때까지 해온 기년도 사업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나왔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빈집정비는 대상조사를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까지 농촌공가를 정비해왔습니다. 대상은 모두 277동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118동, 금년까지 합치면 141동입니다. 잔량이 작년까지 159동, 금년까지 합치면 136동입니다. 비율로는 작년까지 43%, 금년까지 마치고 나면 51%가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옆에 주택개량에서 우곡면 5동 주택개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안됩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주택개량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이 60동인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32동만 하고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하고 다산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대상자 32동을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준공된 것이 24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동이고 미착공 6동이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은 주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다 되어 있고 착공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곡면에 대한 6동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택개량사업이 작년도 까지는 상당히 경쟁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면마다 고령군전체에서 보조지원해주는 이 건수를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기적으로 나빠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나쁜 시기에 목표에도 미달하는 공급동수를 할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이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전산화 사업에 보면 계획이 14,547건인데 추진이 578건입니다. 지금 상당히 전산화사업, 정보관계, 모든 것이 중요한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14,547건에서 578건이 사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제가 조금전에...
박해동위원
ː그리고 옆에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후계획이 아직까지 시기가 도달 안되었는지?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죄송합니다. 양이 좀 많아 가지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 민원불편사항이 우리 고령군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민원불편사항 신고센터가 있는지 몰라서 없는것인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실이 운영을 잘 하셔서 없는 것인지, 그리고 민원실이 불편사항을 주민이 신고센터나 민원이 있어도 못한 경우가 있는지 실적이 없다면 한번더 돌이켜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서 과연 고령군에서 주민 민원불편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안내도 해드리고 또 내용도 협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이나 설문조사결과 불편이 있다고 한 분은 없었습니다. 민원불편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주민들이 모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를 더욱더 성심껏 하겠으며, 그리고 민원불편신고센터 활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해서 조그마한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상당히 오래걸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읍 지산리 230-6번지 건축물이 고령파출소에서 시장통로로 나가는 입구 왼쪽 건물입니다. 저도 현장에 아침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95년 1월 14일에 준공된 건축물인데,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상 3층, 지하 1층, 착공이 '94년 4월 18일날 착공했습니다. 준공이 '94년 8월이나 9월에 준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95년 1월 5일날 공포시행된 개정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해 1월 18일날, 이 내용을 보면 법개정이 되기 전에 그 건물준공검사하고 법개정되고나서 건물 준공검사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말씀과 같이 '94년 4월 4일에 허가되었고 사용승인이 '95년 1월 14일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당시에 저희들도 같은 민원을 접수한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설계사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법은 그 이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법개정하고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법이 원래 준공검사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었지요? 건물 착공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95년도에는 건축물 준공검사를 군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허가당시도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준공, 사용승인은 건축주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권한관계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같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한것입니다. 허가나 사용승인 당시에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건축물에서 도로상에 60㎝ 도로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통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96년 7월 16일에 위법한 것을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지시를 12회 하고 있습니다. 12회 하고 있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3회에 걸쳐서 96만 164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차 독촉을 금년 9월 12일에 독촉을 해서 금년말까지 철거하도록 12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강제이행금을...
박해동위원
ː지금 12차 독촉이라고 했습니까? 2차가 아니고요?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12차입니다. 독촉에 불응하면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징수합니다. 강제부과징수금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3회에 96만 1640원을 징수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강제부과징수금이 1회 32만원정도 되지요?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1년에 강제부과금만 계속 납부하고 건물을 그대로 둔다면 다음에 다른 책임방안은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런데 목전에 유해한 긴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겠지만 행정대집행관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이행안할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 큰 건물이 도로 돌출부분에 대해서 3회에 96만원, 1회에 32만원 월 1만원입니다. 3년동안에, 월1만원씩 사용료만 내지 그것을 철거하겠습니까? 강제이행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래서 저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철거하도록 우리 공공복리에 유해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중복되는 민원업무에 민원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관내 차량등록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순번에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같은 숫자 또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번호판을 배정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이런 잡다하게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합니다만 그것은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번호는 몇번에서 몇번이라는 게시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사실 그런 민원이 제기됨에 대해서 먼저 사과 내지는 속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에 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저희들은 복무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민원실에 있어도 차량등록만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요?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호철위원
ː파견나와서 합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파견나왔다 그래도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분장 감독을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분장사무는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하고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민주화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군에 보면 좋은 숫자는 전부 우리군에 있습니다. 군수라고 해서 짬뽕된 숫자 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안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라고 해서 꼭 5000번 타야 된다는 법 없습니다. 이것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리고 제일 끝에 23페이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각종 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민원불편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 위치가 지금, 왜 이런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장소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외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성실히 해서 이런 이유가 나왔는지 의아감이 갑니다. 저도 민원실에 종종 들립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이름도 못쓰는 분들이 민원실에 옵니다. 아무나 붙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묻습니다. 왜, 공무원에게 물으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해온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더 지금처럼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상냥했더라면 민원인을 붙들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장소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번창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불편이나 불만을 제기한 예는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온 뒤로, 그리고 일부 이유는 홍보가 잘 안되고 위치가 적정하지 못해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깊게 검토를 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다시 지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직원이 2명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금처럼 이런 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잠바차림으로 모 민원실에 찾아갔습니다. 이 민원실 입구에 불편신고센터가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상냥하게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어떤 용건을 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몇번 창구로 가십시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군도 그런 민원실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앞으로 그것보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민원실로 바꾸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전에 질의한 것을 추가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에 대해서 변경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준공검사에 대한 주최가 군에서 설계감리자로 넘어간 것이 '95년 1월 5일입니다. 맞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건축법 시행령 제20조를 보시면, 이것은 '80년부터 시행하던 법입니다. 제20조제1항을 보시면 "법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에 "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항목의 조사, 검사 및 항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격이나 어떤 층수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1항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된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시행령 자료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검사업무의 대행에 대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7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아닙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은 4층 이하니까 3층이고 연면적은 2,000㎡ 미만인데 이것은 258.49㎡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20조가 맞습니다. 의문 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건축규제완화로 군민의 편의 도모라고 하는데 건축법 개정령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사용승인제도를 바꾸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지 않고 감리자가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에 근거하여 승인여부를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렇지요?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감리보고서하고 그 승인사항이 감리보고자료만 가지고 이 위법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감리보고서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도 지침에 보면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가지도 못하도록 지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다 위임해놓았는데 저희들 감리결과를 또는 사용승인결과를 검토한결과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한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제도는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을 하게되면 부조리 발생여부 때문에 감리자에게 감리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군수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감리보고서 그것만 믿고 승인권자가 마지막 현장검사도 안합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안합니다.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감리자를 고발조치해서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추후라도 현장확인없이 감리자 보고서만 믿고 승인해서 다음에 잘못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처벌위주로만 합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 한번 짓고 나면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가지 가지고 12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추후 이런사항이 발생안된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그래도 제도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검사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현장을 방문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각 중요도나 모든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건별, 개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는 제도상 위배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마지막 확인하는 것도 위법입니까?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승인권자는 그 서류가, 물론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승인권자로서 역할이 현장확인이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제도상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화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상세한 것은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김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하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봐주십시오. 지금 어저께 서울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공청회때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되어서 알 수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 같습디다. 우리 고령지역에는 12월 3일 개최시한 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소하고 장소 참석대상을 보면 행정상에는 주민고통의 최소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에는 우리 주민이 없습니다. 필요없는 7개면의 이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혜택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산면 그 지역의 주민, 그 지역의 이장,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장, 주민들 몇분을 참여시키면 안됩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이것은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자체에서 주민들의 어떤 고통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주변인사들도 좋지만 해당되는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잘 수용하시고 또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만일 서울지역 모양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런 기회로 공청회할 때 주민의견도 제출못하고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영호위원
ː있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번 이야기 하다가 간결하지 못해서 보충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대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비되었다면 정리가 언제까지 완결할는지 묻겠습니다. 읍면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평면도, 측면도가 있는데 도면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군에서 집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 신축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대장하고 완비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는 것은 중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과거 대장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지금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정비를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백영호위원
ː계획성 있게 주먹구구식 보다 2년, 3년 필요하면 특별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72년도 이전에는 농가주택이나 건축물 허가없이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치법이라고 할까 대장정리를 한 예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설명했는데 운수 월산1리에 집을 지은지가 50년 넘었고 그전에 지었다는 확인이 안되는데 대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면에 가라, 군 지적계 가라"고 한다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대장정리안된 것을 정리할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답변드리겠습니다. '71년 이전에는 사실 법이 시행안되었기 때문에 전부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금이라도 그전에 있었다는 증빙만 되면 저희들이 대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증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봐서는 얼굴도 모르고 그전에 있었다 이런 증명가지고도 안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나이많은 사람이 몇 년전에 우리도 몰랐다, 몇사람이 동의가 된다면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72년 같으면 25년이상 되었습니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년, 27년전에 상황적으로 보아서 판단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건물을 보면 몇십년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민원봉사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 무 과
11시 34분
ː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진판개, 징수담당 김수호, 경리담당 최종문, 재산관리담당 황현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IMF로 인해서 재무사무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재정확보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알뜰하게 챙기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경제난이 어려운 시기에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액납세자 현황에 대해서 50만원이상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부도처리를 다했는데 몇 년도에서부터 이월된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이 사항은 과년도부터 계속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독촉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웅위원
ː과장님께서 결손처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봐서는 계속 자료만 정리하지 말고 어려운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그렇게...
김양웅위원
ː행방불명, 재산 경매해서 배당금 없는 것 이런 것은 정리만 자꾸 해나가면 골치만 더 아픈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현재 무배당 사항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는것도 지금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증빙이 되도록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김양웅위원
ː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망성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50만원이상에 보면 조치내용이 재산압류라고 해놓았는데 재산압류만 해놓으면 소용이 있는지 안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든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것도 보면 거의다 재산압류이고 경매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경매진행이 끝나서 체납자 정리를 한 것이 몇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일단은 재산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체납자가 생기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도가 나 있을때는 경매가 들어가도록 까지 배당되도록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독촉까지 해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결손처분 바로 할 수도 있고...
백영호위원
ː재산압류 시효는 없는지?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재산압류 시효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법원에 경매중이거나 재산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를 해놓아도 세금이 안됩니다. 자동차 다 팔아도 안되고 사람 소재지도 없고 공장 부도가 나서 차로 도망갔는데 이 차가 수배도 안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사실상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업체부도나 행방불명이나 사실상 폐차가 되었거나 매매가 되었는데 자동차가 이적이 안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알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지금 보면 자동차 체납자 중에 그랜져나 중형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몇번 띄는데 이런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관사 사용료현황에 누구누구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안되겠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현재 관사 사용현황 말입니까?
백영호위원
ː예.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지금 수정아파트 A동 302호입니다. 그것은 의회 의장님이 대부를 해서 연간 235만원을 불입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가동 506호는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7만 5000원을 연간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데 유료로 하고 있고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없습니까?
백영호위원
ː앞으로 관사가 1년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좋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필요하면 매각하든지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백영호위원
ː두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취득현황으로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하천 987-63에 있는 2,899㎡, 원 소유자가 누군데 군유재산으로 취득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국유입니다. 국유지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경부 소관으로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재경부로부터 취득한것입니다.
백영호위원
ː폐수종말처리장 군유재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먼저 우리 고령 주간신문을 보니까 칠곡인가 1억까지 하고 있는것도 봤습니다. 제가 여기 묻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인이 일하는데 조잡한면도 있지만 종합건설에서 일을 하면 전부다 지방건설인이 거의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건설인과 또 중장비 가진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 지방인에게 수의계약 한도액을 높여가지고 실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사무실과 이름만 놓아두는 사람보다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실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제4호에 보면 "직전 공사자와 계약한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옛날 늘상 얘기하는 연고권 주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호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사",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조금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싶은 5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업체에게 간이입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2건이상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쯤에는 1건씩 하고 그 다음에 1건이 다 돌아가면 1건씩 더 풀어서 하고 이래서 고루 지역업체로 하여금 사실상 수의계약 하는 것이 돌아가도록 공평한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1억 미만이라고 하는 사항은 일반건설공사, 종합건설에서 하는 일반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이 1억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몇 개 일반건설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별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금관리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을 보니 이자소득이 상당히 많은줄 믿습니다. 지금 금융상품중에 3개월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금 보유되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예탁을 하고 있는지, 먼젓번에 고령신문에 한번 난 것을 지방자치제에서 군의회에 건의해가지고 현금관리를 잘하므로 해가지고 상당한 이자소득을 올려가지고 예산에 보탬이 된 일이 있다는데, 우리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계획에 연구해본 일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현재 우리 군금고에 지금 190억원정도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공사중인 사업이나 기채된 돈이나 현재 공사미집행 금액이라든지 또 세수들어온 금액을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2억 단위로 해서 또 제일 크다고 해봤자 5억 단위로 정기예금을 10건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년이상되면 9%,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7.5%, 이런 등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예금을 하고 제일 적게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금이자율을 높이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3개월 짧은 기간 정기예금의 이자가 몇 개월전까지는 18%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11%까지 하는데 공사금 지급같은, 공사사업 추진하는데 정기예금을 해놓았다 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개월분 정기예금을 좀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대로 일반예탁금보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금고는 금고우대자유적립금 정기예금 이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이율이 높을 때 18%씩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또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IMF시대에서 저축예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율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9%, 1월이상에는 3%, 3월 이상에는 6%, 6개월 이상에는 7.5%, 1년 이상은 9%, 각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최대한으로 정기예금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 군의회 보고된 바와 같이 사업이 몇%가량이나 입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의회에 보고된 금년도 사업이, 다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몇%의 입찰을 했는지?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업추진이 얼마나 발주가 되었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김한수위원
ː예.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몇건이나 미발주를 했는지 금년에 또 몇건이나 내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는지 아직 그것이 파악안되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발주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그것가지고 한건 한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했는 것은 이 정도라는 얘기이지 앞으로 몇건이 남았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금년도 군의회에 보고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각 면단위에 금년도 사업계획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한다, 재무과장님이 그 건을 다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집계를 내본일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죄송합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종토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성산 남도라고 하는 분 이외에 154명이 '92년 10월 10일자로 부과되어 5년 경과되어 결손처분했고, 또 주민세의 경우를 보면 '95년 12월 11일이며 결손처분일이 '98년 4월 20일로 2년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또 공동시설세의 경우를 보면 부과일자가 '97년 6월 10일이며 결손처분일이 '98년 4월 25일로 1년도 안되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경매후의 무재산은 무조건 결손처분을 해주고 또 행방불명 무재산은 5년을 경과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경매후 무재산자라도 결손처분 기한이 산정되어 있다면 그 기한동안에 자기가 돈을 벌수도 있고 또 돈을 번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인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해도 된다는 것 같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사실상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현재 결손처분을 각각 채권확보가 어렵다, 전혀 없다, 압류할 재산도 없다고 했을때는, 판명되면 금방 결손처분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영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면 또 다시 결손처분 했던 것을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절차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추징을 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12쪽에 주정자씨가 취득세 2건에 7700만원이 해당되고 19쪽에 쌍림면 이진화씨가 취득세 12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이유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재산인데 완전히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고령 금림빌딩에 주정자가 사실상 서동진씨 부인입니다. 그런데 주정자 이름으로 건물을 취득한 그런 내용인데 주정자 이름으로는 다른 재산이 없어요. 주정자 한테는.
김판오위원장
ː과장님, 금림빌딩 부인이 유씨입니다. 취득세가 있는데 재정악화라고 하면서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재정악화하는 것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죄송합니다. 주정자가 성주있습니다. 금림빌딩 서동진씨가 그사람은, 정정하겠습니다. 서동진 씨 아들 이름으로 취득했다가 주정자라는 사람한테로 법원에서 아마 경락받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성주에 있는데 이사람들이 같이 샀는지 이런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그런데 이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취득을 한 사람이 7700만원 취득세를 받고, 재정악화라고 하면 사실상 재산압류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이 사람들이 사면서 바로 압류들어온 그런 물권이 되어 가지고 대부받아서 사고 그 사람들은 압류해놓고 우리는 취득세 압류는 한달후에라야 합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화리 이진화라는것도 역시 현재는 재산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전국조회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도피하는 그런일들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65쪽에 다산면에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다산 좌학리에 소방대기소 취득인데 약 150평에 평당 11만원해서 1785만 6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98년 당초부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가액으로 팔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일자가 늦어진줄로 압니다. 지금 소방대기소의 경우를 보면 다산의 경우를 보면 지금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확실한 이전이 가장 시급한 실정인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실가액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행정기관에서 살 때 우리 계약담당 직원들도 좀 재량권이 있고 예산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꼭 감정하는 것이 현실시가다, 공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샀을 경우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고 예산승인 자체가 또 안됩니다.
기세록위원
ː물론 감정사의 말은 현실가액을 자기들이 감정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지금 현재 복덕방에서 매매한 가격이 감정가액보다 현실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했더라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입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렇습니다. 그런 고충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하로 깎고 또 감정사들한테도 최대한으로 감정을 많이 해달라고 어떨때는 붙들기도 합니다만 다산 소방대기소 부지 경우는 아마 지역의 이용소방대에서도 돈을 보태서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협의가 되면...
기세록위원
ː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형평이 되면 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총액이 1억 1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만 조성해놓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안그래도 국가경제나 가정경제가 어렵고 저소득 자녀들이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지출액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전년도 말 2000만원이, 10월 현재로 2000만원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없다는 내용, 집행을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과에서 연말에 집행됩니다.
기세록위원
ː꼭 연말에 가서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알아보겠습니다만 연말에 사회과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집행하도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기금조성은 되어 있고 어차피 지급할 그런 금액이라면 연초에 좀 지급이 되어서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연중 지급할 수 있는지 사회과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8,919건에 3억 32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체납액이 무려 3배이상 증가한 14,877건인데 금액이 9억 2800만원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부터 IMF 구제금융으로 경제가 어려워 세금징수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다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체납세는 사실상은 우리가 누적되고 있는 주요원인이 IMF로 인한 경기가 악화된 것,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행방불명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이나 업체가 부도 났다든지 납세능력이 부족하거나 영 없다, 그 다음에 그런 매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계속 조정해야 됩니다. 몇 년동안이나 가산금을 조정하다 보면 처음에 5%씩 자꾸 늘어나는 그것이 늘어나고 이런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작년보다도 우리 지방세가 3억여원에서 9억여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이런 등의 사유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의 10%정도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비슷한 9%정도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흥 경지정리지역에 군유재산을 도로 부지를 해주고 남은 부지로 군으로 환지받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400번지에 그 자료와 같습니다. 400번지 이것이 농로, 도로가 도면상 쭉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논이 현재 생긴대로 측량경계가 안되어 있고 도면은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는 사과밭으로 내놓고 도면실정은 399번지, 그 도면으로 도로를 내어 놓았는데 앞으로 만약 이것이 399번지 지주가 측량을 하면 400번지에는 날아 가든지 비행기로 가면 할까 갈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군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군 지적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발하시오"라고 하거든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아까 질문할려다 안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400번지 길이 없습니다. 들어갈곳이, 도면에 길을 내놓고 현재 길은 그옆의 논으로, 논 덩어리는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논이 이렇게 생겼는데 길은 도면에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논은 이렇게 생겼는데 도면은 여기까지 그으서 이 논은 만들어 넣어 버리고 길은 이리로 내놓고 현 도면은 사과밭으로 길을 내어 놓았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도면상 길을...
김양웅위원
ː예.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확인을 하니까 농조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지적공사는 아직 연락을 안해봤는데 군에 아까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발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400번지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령군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재무과 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체납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는 일단 취득을 하고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때는 한달이후나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조서를 볼 때 앞으로 거의 90%가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이런 건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고령에서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취득할 때 정부자금을 받아서 수차례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정부자금을 받을때는 필히 공정을 해서 축협이나 농협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압류라고 해놓았는데 재산압류가 2번, 3번, 우리군 같으면 4, 5번까지 넘어간 경우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결손처분 되어야 될것인데 이 고액채권자를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공개적으로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현재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기 기초단계라고 하면서 청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이래서 지역에서 사실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최대한 열번이라도 쫓아 다니면서 100번이라도 쫓아다니면서 돈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2,3순위라든지 이런 배당순위는 사실상 비순위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고지서 받아놓고 바로 이것을 저당잡혀 버리면 저당순위가 또 1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압류되어 가면 다른 채권이 또 압류들어오고 우리는 취득세 고지해놓은 것이 한달후에라야 가산금 1차 붙여서 1차 독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위가 3,4순위까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내용까지도 알아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엄포도 놓고 달래기도 하고 아침저녁 당직자들이 전화도 걸고 이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언론에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할 수는 없지만 엄포라도 놓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관계는 정보를 유출못합니다. 또 예금 정보유출을 안하듯이, 개인자존심에 관계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퍽 조심스럽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위원님, 감사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정회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배호철위원
ː예. 알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인권에 관한 일이라서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부서별로 연대가 안되는 부분들이 여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조례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건물이면 준공검사 나기전에 필히 취득세를 내야만이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제일 처음에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제작회사에서 압류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어떠한 방법을 과장님 저보다 기술적인 것은 더 나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것은 군에서 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취득세나 아니면 지방세 체납액이 없도록 확고한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실 취득세라든지 이 관계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73조에 취득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승계취득이나 원시취득이나 간주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취득시기로 봐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취득을 할 때는 취득하고 나서 법에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안물리고 부과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30일이후에는 가산세를 물려서 과표를 잡습니다. 이래서 취득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에 이미 취득하고 나서 30일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후에 부과를 해가지고 또 한달동안 가산금을 낼 정도로, 더 할 동안에 이 취득물권은 이미 저당도 잡히고 다른데서 또 압류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부득이 생깁니다. 사실상 등록세 같은 경우는 먼저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이전이 되고 소유권 취득조치를 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그런 법상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탈루세원이나 또 시기를 놓쳐서 부과를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각종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그전에 세금내고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재작년 같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울 때 하천부지 실사용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축산농가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 실사용 대부자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불법적으로 서로 권리금만 주고 받고 사용자가 바뀐 것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번 군수님 계실 때 실조사를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사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 대부자가 아닌 제3자에 양도되어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실상 소관은 하천부지관계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 사용자라든지 하는 것은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전매하는 것은 하천부지 대부계약조건에 아마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최대한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과장님, 하천부지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건설과의 소관인데 읍면에서 해가지고 건설과로 수합되고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국유지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국유지는 이렇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나 우리 군유지나 이런 것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소관과별로 전부 관장을 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위원이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아닙니다. 국유지중에 건설부 소관이 있고 재정경제부 소관이 있는데, 건설부 소관중에서도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취급하고, 예를 들어서 군청같은 경우 행정재산중에서도 공공건물이라도 전시관, 국악당 같은데는 전의 문화공보실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중에서도 군유임야, 국유임야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일반잡종재산 이런것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최종적으로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국유재산 사용료는 재무과에서 고지서 발부해서 수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읍면에서 고지서를 대부계약을 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돈은 재무과에서 집계는 납니다.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또 사용료라든지 이런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집계만 우리가 할 뿐이지 운영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현재 재무 주무부서장으로 모든 대부료라든지 아니면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재산, 군유재산, 도유재산까지 합쳐서 모든 부과관계를 재무과로 이관해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읍면 산업계나 건설계에서 징수결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 부과계에서 또 징수계에서 징수를 하고 돈 세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것이지 그 업무까지는 다 이관해 올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46쪽에 공사수의계약 집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찰율을 보면 95.4%가 있고 99.7%가 있거든요. 다같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똑같이 지불해야 되지, 싸게 한 사람은 아무래도 부실원인이라고 생각안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죄송합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은 지역경기활성화나 지역업자의 양성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가격을 가지고 설정할 때 2%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것이나 안그러면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관내 경쟁입찰이 안될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낙찰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2%이내에서 예정금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견적입찰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견적했을 때 금액이 위로 높아져서 그런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경우는 설계금액의 97%, 99%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2% 내려서 예정금액을 결정했는데에서 낙찰금액이 99%다, 95%다 이런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견적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낙찰권 안에 들어간 것을 더 써 내려라 이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99.7%는 이렇고 87.5%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2%라고 했는데 보통봐서는 95%에서 99%까지 4%의 차이가 나고, 87.5%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공사 낙찰가격을 낮추어서 돈을 모아서 한건이라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지 고르지 않게 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다 같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우리가 정할 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공사이윤이 많다고 싶은 것은 설계단가상에...
김양웅위원
ː목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는가 보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많다고 싶을때는 좀 더 예정금액을 더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이윤이 많이 안 높을 때, 이윤이 적을때는 예정금액을 좀 작게 산정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설계가 되면 설계된 금액에 대해서 내역에 따라 가지고 이윤이 많다 싶은 것은 좀 많이 내려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도록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설계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보는데, 설계하는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는가 보네요? 설계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고 공사를 결정해야 되지 입찰볼 때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공사이니까 적게 주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주고, 설계가 엉터리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계약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법리간 확장 포장공사 같은 경우 그것은 제한경쟁 입찰로 한것인데 사실상 금액이 적고 또 낙찰율이 88%라는 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공사의 이윤이 좀 많이 설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 가지고 하는 공사 같으면 이윤이 낮지 않겠습니까? 관급자재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윤이 남는 공사같으면 사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양웅위원
ː설계는 기술직에서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남는다 안남는다 판단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설계내역에 보면 기업이윤이 얼마이고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과세가 없습니다. 부과세가 없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부과세가 없으면 돈을 낮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높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부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 순수하게 공사비만 예를 들어서 있다면....
김양웅위원
ː낮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그렇기 때문에 부과세 없는 대신에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중에서도 몇%만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 구성비를 보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설계는 설계대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이렇게 맞추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최대한으로 적정하게 예산차원에서 공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재무과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 이런 것은 2%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 근거 2%를 적용해서 했다는 것은 답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수의계약 자체도 산림조합을 봤을 때 하청을 주는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느정도 일하면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에 사실상 몇%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청이 7-8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면에서 튼튼한 공사를 위해서 제재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태 위험지 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쌍림 농공단지를 보시면 사실상 산림조합에 공사를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떻게 해가지고 하청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점도 앞으로 특별히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하청주는 내역은 사실상 우리는 불법 하도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알면서 그냥 놓아둘수도 없고 또 지역업자 보호를 위해서 외지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자들이 하도록 하청을 주도록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계약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원 계약자하고 그러니까 도급자하고 최대한으로 이행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그런데 하도급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마진이 따라 갑니다. 공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도급주는 사람에게 마진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부실공사율이, 행정이라것은 누구나 물어보면 다 알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행정상할 수 있는 제재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고 수의계약을 2억이상, 산사태 위험복구공사는 4억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줄 수 있고 낙찰율도 임업협동조합은 2%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1%도 안해서 0.몇% 이렇게밖에 낙찰율이 안내려갔는데, 산사태를 보면 0.4%이렇게 됩니다. 특혜를 준 근거, 수의계약 할 수 법적근거나 아니면 지방조례를 저는 안 읽어봐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인가 있는데 전부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앞으로 이 식으로 해서는 임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 군에 하는 것은 우리 설계, 사전에 알아서 낙찰율을 최고로 올려 가지고 적당히 하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호간 군에도 득 보는 일 없고 임업협동조합이 득 보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해서 조합의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머리를 쓰는 복지부동한 이런식으로 공사하는 자세밖에 주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실상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 사업체입니다. 비영리 사업체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8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실상은 설계액에서 예정가격을 2%정도 낮추어서 예정가격을 만들었고, 예정가격에서 계약액이 예정가격범위내에서 들어오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2-3%가 또 개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99%라고 한다고 해도 원설계액보다는 99%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하고 무슨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비영리사업체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임업에 대해서는 10억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가능합니다.
백영호위원
ː여기에 대해서 임업을 육성하는데는 목적이 좋지만 이 사람들도 앞으로 똑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할 수 있지, 특혜줄 수 없다, 지금까지 99%를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성실히 할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해마다 임업을 보면 적자가 됩니다. 적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생각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약할 때 한번 주의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할 기회가 있고 아니면 일부러 조합장님이나 상부를 불러서라도 충분한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임협 하도급관계,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해당부서에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확인하셔 가지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하도급 관계 임협문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내용상으로나 만약 하도급이 있었다면 우리가 임협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계약하고 낙찰율, 2%라고 하는 범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얼마전 인근 타시군에서 올해 이 어려운 때 사업비도 작은데 낙찰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들었습니다. 지금 모 군에서는 낙찰율을 2%, 평균 2-3%를 더 낮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군 재정자금에 여유를 둔다고 합디다. 우리군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렇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실상 상반기하고 지금 작년도 연말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역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금 사정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기에 추경해서 지금 공사계약하고 있는 것은 예정가격을 2%범위가 아니고 5-6%범위까지 지금 낮추어 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설계금액에서 10%정도 다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동위원
ː제한경쟁에서는 평균 90 %, 수의계약에서는 97%에서 98%의 낙찰율이 나옵니다. 타시군 수의계약 평균낙찰율이 올해 평균 나온 것이 일간지에 내용을 빌렸습니다만 93-4%, 상당히 많이 낮추었습니다. 우리군이 그런것에 대해서는 발이 좀 늦나 싶습니다. 여기서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하는것은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됩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11월달부터 추경했는 것이 우리가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 92%, 수의계약 부분으로는 92% 내지 94%정도 되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입찰금액은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91% 내지 90%정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1-2% 더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정가격을 사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관심사항이 많은 체납세 문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올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발생 많이 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세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독려하겠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체납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질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답변이나 이런 질의가 있을줄 압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지난해는 재무사무를 처음 봐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체납세 독려를 위해 가지고 읍면 전 직원, 재무과 전 직원해서 125명을 몇 명씩 담당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전에도 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같습니다만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 사실상 번호판을 압류해놓고 번호판 영치를 해놓았는데도, 앞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것이 다녀도 사실상 도로교통법상에는 제재가 없더라도 차량관리법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금 100만원 정도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과태료 100만원 정도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서에 그 건도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자동차세가 사실상 매매를 했는데 샀는 사람이 안넘겨서 차적정리가 안된 사람 이런 것은 강제이전관계를 읍면에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폐차는 되었을 것인데 옛날부터 자동차세만 자꾸 나오고 차는 없고 하는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폐차장을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이런 차번호에 대한 폐차한 실적, 그 근거를 좀 알려 달라는 그런 것 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금체납된 금액만 안고 있을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유를 확실히 찾아가지고 몇건이라도 정리해주는 그런 자세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고령, 운수, 쌍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