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충주댐 주변지역에 장래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일 25만t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1개소, 관로매설공사 19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1,051억원, '99년도에 33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충북 5개 시군과 경기도 2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시비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4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기 납부한 금액이 66억 1,500만원이고 미납부액이 10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취수장설치공사 98%, 정수시설설치가 71%, 송수시설설치 44%, 또 취수구역내에 차집관로시설이 동량면 조동리 일원에 관로 2,197m중 2,147m를 매설완료하였습니다. 총공정은 53%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9년말 통수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충주시 배분량을 수수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능배수지시설공사이며 위치는 금능동 산 40-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만 8,000㎥입니다. 송.배수관로를 6.8km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6,500만원으로써 '98년도에 74억 7,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토목, 건축, 조경분야는 주식회사 태영, 대화건설, 동광건설, 전기분야는 원성, 계장은 동원정수산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설공사착공을 '97년 7월 18일해서 배수지공사 2지는 완료가 됐고 송.배수관로는 5.8km를 완료했습니다. 총공정이 7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 공사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확장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2억 8,200만원으로써 9.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산교에서 충고공고간 배수관확장공사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7개소, 공사중 3개소, 미착공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미착공 3개소는 설계완료가 2건, 공사유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산교에서 단월정수장 배수관확장공사로써 국도 3호선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은 해당지역 도로개설공사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 1,800만원으로 창전리외 13개 마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8개소, 추진중이 6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사중인 6건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교체사업입니다.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7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L 3.3km, 계량기교체가 1,125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일장 대호연립 노후관교체공사외 9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8개소, 집행보류가 2개소입니다. 본 사업집행보류는 IMF행정의 일환으로써 보류를 한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시설한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보수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장시설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4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제2시설 여과지 바닥보수공사외 11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미집행공사 1건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관동 동부아파트 급수수탁공사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용관동 동부아파트로 498세대가 입주예정인 신설아파트입니다. 사업량은 주철관부설을 100mm에서 200mm로 1,336m를 부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67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방정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탁업체로부터 공사비를 9월 22일 납부받고 공사계약을 10월 29일하고 공사착공은 11월 4일 했습니다. 11월 11일 관급자재반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90%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기간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준비입니다. 수질검사지정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실시는 '9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충주, 음성, 괴산 등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상수도분야 16개소 월 1회, 접객업소 590개소 년 1회, 생활용수 55개소 년 1회, 간이상수도 250개소 2년 1회로 예상수입금은 1억 9,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험실 건축 240㎡를 '98년 8월에 준공했고 검사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질량분석기외 3종이 되겠습니다. 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검사장비설치 및 교육을 11월에서 12월중에 완료를 하고 시험장비확충은 인큐베이터, 냉장고 등을 12월초에 완료하고 먹는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12월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시비부담금이 174억 600만원이 있는데 미납금이 107억9,1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이 '96년도분하고 '98년도분인데 재원마련은 되어 있나요?

'96년도분 36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8년도도 재정자금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승인이 기히 난 겁니다. 12월중에 가져올 겁니다.

기채할 거라고요, 그리고 '99년 통수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도는 양질의 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먹게되면 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수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또 녹조현상도 심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광역상수도 원수값이 상당히 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생산되는 원가가 톤당 519원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싸다고 하면 앞으로 충주시에서 이물을 먹어야 시민들이 세금도 덜낼테고 그런데 실제로 원수가격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 것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건데, 충주시 상수도수질검사결과하고 관내에 약수터수질검사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하고 충주시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한 것이 있으면 수질검사한 것을 자료로 한부씩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됐을 경우에 수질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특이한 기온으로 인해서 충주호상에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차원에서도 녹조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가문제는 이 시설이 다 되고나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원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의 원가가 519원인데 이것보다 싼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정확한 것을 보고드리겠고요. 수질검사관계하고 민방위급수시설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 광역상수도를 먹는 곳에 원가가 나온 자료는 없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톤당 9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90원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90원이 조금 더 넘더라도 원가가 그렇게 싸다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수질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상수도는 배분계획이 교현천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지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남쪽은 단월정수장에서 공급이 될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싼것을 먹어서 시민들에게 수도값을 싸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단월정수장하고의 단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란스가 맞아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확충사업인데 노은에 2군데가 어느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하는 겁니 까?

원재간이상수도하고 엄청간이상수도 2곳입니다.

수룡2구에는 없습니까?

수룡2구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배수지하고 착수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요. 전기시설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관을 설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관하고 전기시설은 다해놓고 지선인가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도 안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기기본료만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주민들 얘기가 물도 못먹는데 괜히 기본료만 내니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12월까지 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을 오늘 풀사업비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해서 오늘중으로 예산계에 넘겼으니까, 예산배정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12월말까지 완공이 된다고요, 잘알았습니다.

급.배수관확장개량사업에 향후추진계획에 용산교에서 단월정수장간 확장공사를 국도3호선, MBC하고 유즈막간에 확포장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지와 밑에 기타 미착공사업 해당지역도 역시 도로개설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는 거죠? 거기에 주안을 두고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장할 만한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비절감뿐만 아니라 시민들 불편도 덜어주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각종공사가 시내에 이루워질때 복합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이루어지는게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이런 것을 같이 때를 맞춰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권장될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확충사업에 단월에 1개소하는 것은 동지역인데 이것이 안들어가고 다른데에 간이상수도를 하는 게 있습니까?

동지역이라고 해서 100%공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민동이라든가 가주, 풍동 일원에는 상수도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림동도 일부지역에는 상수도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월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풍동 2통 2반입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98 간이상수도추진현황에 살미면 쌍천간이 상수도공사가 일시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왜 중지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살미면 쌍천간이상수도가 일시 중지가 된 것은 농작물하고 양계장관계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건물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 그런건지.

농작물관계는 수확철이 되니까 문제가 됐고요. 닭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닭을 옮기던지 출하하기 전에는 작업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완료가 됩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상수도부채현황이 공기업 부채하고 읍.면.동상수도 부채를 합해서 원리금 44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분야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에게 부채를 부담시킬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사용료를 봐가면서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상환할 수 밖에 없는데 전국적인 공기업 상황이 경영의 합리화가 된 지역은 거의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생산원가대 공급가격의 차액분은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기타 선행사업같은 것은 해당되는 지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재원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기업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온 것이 저희 시의 예산현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우리가 원리금 부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이 바로 정곡을 찔러 주신 겁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부채가 얼마인지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한 3만매를 제작해서 매가구마다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해야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소장님께서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일반재원, 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상수도 수도료를 올릴 당시에 간담회 보고시 부채상환에 따른 수도료부과가 추가가 돼야 될게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당시 기획담당관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신축과정에서 여기에 부담하는 돈이 있다면서요,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금년에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앞에 말씀드린 174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하는데 있어서 저희시가 부담해야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산출은 광역상수도 총계획량이 25만톤중에서 저희시가 협의한 것이 11만톤입니다. 11만톤에 대한 정수시설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아니고 그것이 충주댐에서 앙성쪽으로 주덕쪽으로 큰 관로가 지나가면서 동량이나 금가나 이런데에 앞으로 광역상수도 라인을 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전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게 아니고 공기업회계에 360억, 그것을 어떻게 수도료로 같이 충당해서 부채를 갚아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수도료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당시 수도료는 수도료생산원가만 맞춰주면 되고 나머지 부채관계는 시설자부담,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게 있다면서요?

그것은 그것하고 전혀 틀리는 거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수탁공사사업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업시설을 해주는 거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부담을 시켜주는 것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부채는 그것으로 갚으면 될거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동부아파트 수탁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깔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시 시설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단지 돈만 받아서 공사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부채를 값을 수 있는 재원은 아닌데.

그것은 전혀 아니죠.

상당히 죄송한데, 이승희 계장님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98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서 수질관리철저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의 제1목적입니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로 수질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 처리계획량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5만톤규모에 현재 5만 1,000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뇨가 136톤이 들어오고 있고 침출수가 100톤정도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탈수슬러지가 약 20톤정도 매립장으로 방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방류수수질관리에 있어서 수질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 BOD가 법적기준이 20ppm인데 11월 현재 평균 12.9ppm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다음에 COD는 법적기준이 40인데 현재 10ppm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SS부유물질이 20ppm인데 현재 4.7ppm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T-N총질산이 60ppm이 기준인데 현재 18.3ppm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T-P총인이 8ppm인데 4.1ppm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서 좀 양호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철저한 수질관리로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D자동측정기 현장계측기를 활용해서 상시 수질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시험실운영으로써 매일 1회에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하겠고 주2회에 탈수슬러지외 7개소에 대해서 슬러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1회 침출수, 분뇨수질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분석으로는 미흡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반기별로 슬러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식물을 이용해서 방류수의 재처리를 검토하겠습니다. 4p, 하수슬러지 최적처분방안강구로써 2001년부터는 슬러지를 매립장에 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슬러지가 하루 2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퇴비화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렁이사육과 조경수시비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처리방안추진으로써 이것은 환경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북부지방에 한곳을 선정해서 슬러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공정관리로 시설을 개선해서 슬러지가 적게 나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수질관리로써 대상이 충주천, 연수천, 교현천, 목행천이 되겠습니다. 충주천은 BOD가 3.3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교현천은 약 4.65ppm이고 목행천은 24.1ppm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목행천에 '98년 8월이후에 차집관로가 완결이 돼서 현재는 11ppm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수천은 27.9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수 수질분석을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별로 피라미 이런 것들이 물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항으로써 기자재와 약품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에 청소를 10회 실시했습니다. 시설물 및 각종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로써 예방정비점검으로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각종기계, 전기시설물 및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상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계정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유입펌프 토출압력 24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폐기파손, 변색, 과열여부 등 66건에 대한 월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유외 40여종의 예비자재를 확보했습니다. 전기, 계장설비의 주기적점검으로써 수변전설비를 2회 실시하고 부하설비, 현장제어반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무정전전원공급설비를 월2회 실시했고 현장계장계측기에 대한 점검을 주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교육 및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운영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수안보하수처리장에 시험가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업체와 함께 운영전문교육을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행중계펌프장점검을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p, 차집관로관리철저입니다. 시내일원 처리구역의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의 철저관리로 하수의 100%유입은 물론 각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 규모가 16.11km에서 우수토실을 받는 장소가 약 180개정도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토목직 1명과 차집관로 인부 3명을 투입해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행천 차집관로공사가 '98년 8월달에 완료가 되어 현재 양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기술력함양 및 주요예비자재확보로서 '95년 10월 23일 준공이 된 이래 A/S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근무직원의 전문기술능력배가 및 주요예비자재확보로 안정적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원기술력함양으로써 1인 1시설 담당제를 운영하고 기술토론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구과제발표를 1건이상 실시하고 그 다음에 타사업소의 운영사항을 습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자재확보는 탈수기여과포를 구입했고 스프리트펌프를 구입해 놓고 다음에 산기관교체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p, 수질관리현장견학홍보입니다. 저희 사업소를 대내외적으로 개방해서 견학을 통해서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약 1,057명이 견학을 했고 '98년 10월 현재 1,513명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견학을 유도하고 타시군 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고 기관 및 단체견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직원의 홍보요원화로써 수시로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상황실 및 현황판,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고 하수처리과정을 안내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거리제공 및 산교육장화로써 해바라기를 재배한다든지 염소를 기르고 자연식물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안보지소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회리에 약 5만 1,928㎡로 시설이 되어 있고 처리규모는 하루에 약 1만 3,000톤입니다. 차집관로가 약 8k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30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9%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처리구조물 및 차집관거가 시공완료됐고 건축에 있어서는 외부 및 내부도색이 완료됐고 전기. 기계처리계통이 완료됐습니다. 인원은 '98년 10월 7일 저희들이 9명을 내보내서 인계, 인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운전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BOD는 측정을 해보셨나요, 어느정도나 돼죠?

120ppm정도 됩니다.

그것이 높을수록 약품비용은 더많이 들어가죠?

120ppm이돼야 양호하게 되고 줄어서 100ppm이하로 되면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니발생이 안되기 때문에요.

4p, 연수천이 27.9ppm이라고 하셨는데 연수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금능지구건설부터 밑에 까지는 완전히 일방통로로 하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수가 들어오는 것은 갱고개위하고 체육관앞에 복개공사한 도로에 쏟아 버린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27.9ppm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옛날 하수과에서 거기에다 차집관로를 묻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천 자체의 물을 전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금대쪽에서 낚시나 어업허가자들이 고기를 잡을때 보면 붕어가 등이 구부러졌다든지 반점이 박혔다든지, 그전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제대로 가동이 안될때 그때는 충주시 물이 어차피 더러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수질환경사업소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이런데도 조금만 개선해 준다면 한강물이 더 깨끗해질 것으로 보는데, 어느과에서 해야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그리고 맨뒤에 수안보지소는 정상가동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글쎄요, 한 3개월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니를 기르기 위해서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이 완전히 끝난 다음부터 오니를 길러야 되나요?

완전히 기른 다음에 그때부터 완전히 하수가 들어오죠, 지금은 하수가 들어 왔다, 나갔다 그런 시험가동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3p, 하천수수질검사결과에 보면은 최종합류라는 것이 저기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를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충주천하면 1지, 2지, 3지, 4번을 하는데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쁘죠.

그렇다면 BOD에 연수천에 3-2하고 목행천에 4-2를 보면 1월에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가 뭔지, SS도 연수천 3-1에 4월하고 목행천 4-2에 3.4.5월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데는 무슨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무슨 평균을 내서 월별로 나오는 건지.

연수천은 금고리 바로 앞인데요, 거기는 깨끗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고개에서 들어오는 물을 금능지구 맨밑에 와서 재보니까 그렇게 높다는 것이고, 목행천도 새한미디어위에는 맑은데 맨밑에 강밑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2월은 괜찮았는데.

갈수기때는 더 더러워지죠.

갈수기로 인해서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수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다른 원인이 있다면 곤란할 것 같아서 다른 원인은 없다는 거죠?

다른 원인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치는 안나오겠네요. 조금은 올라가도 이렇게까지는.

예, 그렇게까지는 안넘어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늘 저희들 도매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중에서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및 매출은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 한테 요구한 기간이 10월이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는 전체 매출액이 155억 1,400만원, 전체 물량이 1만 5,584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과 비교했을때 약 10%정도 감소한 양과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의 총 수입액은 따라서 기간중에 2억 1,076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시장사용료 및 임대료가 1억 4,135만 4,000원정도고요, 나머지 6,940여만원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대신내고 법인들에게 받은 금액입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IMF시대가 저희들 도매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한 10%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IMF경제시대의 극복을 위한 농수산물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고발센터를 늘 운영을 해서 생산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어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내에 운영관리위원회를 매월 1회씩 개최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또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도매시장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활성화대책으로는 시장점유율 확산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지 않는 제주에 감귤작목반을 방문해서 출하상담을 하고 현재도 매일같이 근 600내지 1,000짝정도가 저희 도매시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정보센터를 개설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24시간 년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농수산물의 경락가격을 바탕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가 구매 및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겨울영농교육장을 순회를 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관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개방을 해서 저희들 도매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있어서는 차량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폴감용기를 운영해서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점검관리하고 보수하는 등 건실한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농가보호대책으로는 농가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경락가격확인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경락가격을 중요한 품목은 통보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위해서 경매현장감독제를 운영함으로써 경매에 따른 질서유지 및 출하농가와 유통종사자와의 마찰 등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등 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하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약 90여건에 490여만원을 출하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개장했을때 3개 법인의 기간이 도래를 해서 금년에 다시 3개 법인을 지정승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담원은 직원이 맡고 있어요.

각 법인에 1개소씩하고 저희들 사업소에 1군데해서 4군데를 해놓고 편리한데에 가서 신고를 하고 직원들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속배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소비자위주로, 과일을 사간사람위주로 물량이 조금 모자란다든가 이런 쪽입니다.

중도매인들은 숫자가, 허가해준 인원에서 경매에 참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을때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금액이 중도매인으로써 정산금액이 오바가 되면 경매에 참석을 안시키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정산해야될 금액은 있는데 자꾸 물건을 사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허가된 중도매인 숫자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주는 것이 저희들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아침에도 다시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데는 없고 충주청과유통주식회사가 과일부에서 약 30여명의 출하자들한테 4,500만원정도가 아직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는 전국도매시장을 제가 다 파악을 해봤더니 어떤 도매시장같으면 40억원씩 정산이 안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출하자들에게 미정산하는 내용은 절대 없어야 되고 그것이 활성화라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이 부실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충주청과유통주식회사를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해보고 그래도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허가해줄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1년내에 회사의 자본금도 한 2억이상을 더 늘려라, 그리고 정상화시켜라 그것이 안되면 허가해준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에 법인지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으니까 변경하는 경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98년도 매출현황에 부류, 법인별매출내역, 거기에 거래금액이 사과원협이 70억 2,600만원, 그 아래 계수가 안맞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97년도 대비매출현황, 수산이 18억 2,400만원, '98년도 20억 1,000만원, 그런데 증감내역이 1,000만원.

정확한 금액을 다시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10월 다르고 11월 달라지고 12월이 또 달라지거든요. 12월 마감을 하면 다시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98농산물유사도매행위단속실적이 143회라고 했는데 실제 단속실적은 162회, 또 단속연인원이 429명이라고 했는데 6명씩 이 숫자를 곱하면 852명, 단속을 하셨으면 단속내용이 뭔지 수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도매시장내입니다. 저희들 관리사업소에 업무가 시장자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불평사항을 신고한다든가 출하자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경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현장감독제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업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을 하고 단속에 임했던 실적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아니면 고발의뢰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자기들 어떤 사적인 감정, 이런 것이 결부가 됐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이 정산금액이 오바가 되어서 정산을 못하니까 너는 경매에 참석이 안된다 하는 업무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이 서로 감정이 되어서 시비문제가 됐다면 저희들도 확실히 보고를 받고 아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밑바탕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지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문제에서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입니다. 저희 수안보개발사업소의 '98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입니다. 온천수 및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입니다. 온천수 및 상수도사용량의 정확한 검침과 사용료 부과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사용요금의 합리적인 관리로써 10월 31일 현재 온천수와 상수도를 포함해서 5억 3,725만 7,000원 부과에 4억 8,21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89.7%입니다. 년간목표대비는 69.2%입니다. 미수액 5,509만 3,000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온천수관리입니다. 온천수의 보존과 안전공급을 위한 용출량, 수의변동 및 온도변화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예비온천공을 개발하여 기존공의 고갈 및 장기적인 온천수 수요충족에 대비하였으며 온천수시설의 보호와 온천수수질검사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온천수를 관광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천공정기점검으로 수위변동사항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용출량과 온도변화측정을 월1회이상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는 년1회에 PH외 43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온천수취수,공급시설수선공사로 사업비 63만 3,000원을 투입해서 제수변교체 1개소, 공급배관실 차양설치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14호공 개발입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용출량 1,4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출온도 25 를 신규온천공을 개발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온천공 심도는 700m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14호공 이용시설설치공사로 사업비 3,122만원을 투입하여 토목시설공사와 전기공사를 완료, 시운전하여 취수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이상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천공 4개공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취수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신규개발공과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p, 상수도관리입니다.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개선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상수도시설물의 보수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는 월간심사를 11회 실시했고 정수장 2개소에 대하여는 자체내의 주간검사로 총 4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용 약품구입 및 소독실시입니다. 응집제인 액화염소 2,300kg을 126만 5,000원을 들여 구입하였으며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송수 모터펌프수선을 사업비 521만 8,000원을 들여 수선하였으며 상수도 취.정수장시설보수공사를 사업비 1,309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수안보정수장실험실을 1,965만원을 들여 증축했습니다. 상수도개인급수공사로는 수회리 원통마을 노인정외 2개소를 하였고 상수도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급수관 누수복구 11개소, 고장 및 동파개량기교체 14개소를 사업비 1,039만2,000원을 들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수질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동절기에 대비한 월동대책으로 상수도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동절기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업무자료검토관계로 회의를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현장확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니 용원하수도설치공사외 23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대상지선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현지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