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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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지난 11월 28일 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중 주무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이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부득이 오늘로 감사일정변경을 하여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위원장 조봉기 위원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위원장간의 점심을 위한 감사중지 시간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국장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석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항상 매사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복지국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너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자기 소신과 또 본인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주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행정감사 질의 답변이 그야말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충분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등을 수행하지 못한 점과 특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감사중에 제가 감사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저의 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책자 일련번호를 밝혀주시고 질의하시면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한가지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현황을 보면 우선은 판매대금에 있어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하면 50.7%예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97년도 동기간 쓰레기배출량과 ’98년과 비교해 주시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판매대금이 ’97년과 비교할 때 거의 반 가까이 줄었는지 를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자료에 중간에 있는 것이어서 일련번호 129번 자료인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수집실적과 관련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수집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아1동만 판매대금 입금은 1,200만원인데 사용내역이 1,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7개동중에서 미아1동만 사용액이 입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타 동은 안그래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입금액에 기준해서 사용액이 나와야 할 텐데 160여만원정도 마이나스가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구청의 판매대금 입금내역해서 2,3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수집실적은 구청이 따로 없지요, 따로 없는데 입금액이 2,3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인지 이 부분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폐자원수집운동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과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믿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 7월 10일, 9월 24일, 11월 17일 해서 3회를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7월 10일 1회만 개최한 것으로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축소조정된 사유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구가 인근 도봉, 노원과 함께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 부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99년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후에 어떤 계획를 갖고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량제규격봉투가 작년도 대비 금년도 판매량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12월서부터는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그 계기로 전 국민들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 었습니다. 따라서 IMF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쓰레기감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두번째는 의무감량업소가 우리 관내에 약 18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의무감량업소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수집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김포매립지로 운송하지 않았던 것이 일일 10t 가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 3월에 경기도화성에 음식물사료공장을 이미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루에 10t 가량의 음식물찌꺼기가 돼지사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감소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내용인데 재활용판매실적이 구청은 수집한 것이 없는데 집행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각 동에서 수집을 하는 페트병하고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스치로폼을 자체적으로 감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구청수입이 잡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집행관계는 우리가 미아1, 2동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수유2, 6동 공동선별장에 천막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중에서 폐자원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이 7월, 8월, 9월 3회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번의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한번만 하게 된 사유는 저희 구청관할에 크고 작은 수집상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16개소중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만한 고물상수집상이 약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할 만한 수집상이란 얘기는 장소가 넓고 또 고철이라든지 종이류라든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수집해온 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구비한 수집상이 두개밖에 없습니다. 한군데는 번1동에 있는 공신자원이고 또 하나는 번3동지역에 있는 강북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미 개최 한번 한 것은 번1동소재 공신자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하고난 이후에 인근주민들의 집단여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하려고 하다고 그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보류를 해 놓고 그 다음 번3동소재 강북자원의 경우에는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즉 불법을 저지른 수집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구청이 고발까지 했는데 거기에 18개동 전 동 차량을 거기에 집합을 시켜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부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수집장소가 없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신용훈위원

질의내용의 답변에 있어서 그 구청이 어디에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집행했는가를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의 수집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페트병하고 스치로폼을 구청에서 대체적으로 수집해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판매대금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2,300여만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미아1동이 입금내역보다 사용내역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동은 입금내역에 기준에서 지출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미아1동만 입금내역보다 사용내역이 더 많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수입이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2,300여만원의 입금액이 명시됐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수집한 페트병의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에 일괄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구청 기금통장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구청 실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1동이 판매수익이,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오히려 많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아1동지역에 구 공동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 자체적으로 휴계실 내부에 자체적으로 쓰여질 그러한 용도의 비품을 산다던지 하는 그러한 것에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 과장님 일반적으로 동에서 재활용판매대금을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간단히 짚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10원이 생겼으면 10원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잖아요. 10원이 생겼는데 어떻게 13원을 집행하냐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수입보다도 자기의 수입을 초과해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의 여건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수입의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온 것은 집행된 부분중에 구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실제 동이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은 자체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돈에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과된

초과된신용훈위원

부분 만큼은 총무과나 구에서 배정해 준다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폐자원수집운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형질변경 무단으로 했던 부분은 청소과에서 기 파악이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파악은 안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당초에 말이지요. 3회를 를 개최할 때는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한 여건이 구비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우선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업주체가 청소과니까. 막연히 7월, 9월, 10월해서 한 분기에 200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번동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가 우리 청소과에 협조관계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같은 구 타 과에서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고발이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그런 불법사실이 있어서 당연할 수 없지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3회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청소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데 의욕들은 앞선다, 의욕들은 앞서고 계획에 있어서의 목표수준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면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런 계획들이 수립된 부분들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건을 우선 따져보고 가능한가 그러면 목표치를 처음부터 1회만 한다든가 이런 식을 했으면 되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단사업을 시행하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주저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이것이 중요한 계획으로 구청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동에 대한 것 구두로 설명하실 수 없으니까 월별 동사무소에 자금배정을 해주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아

미아신용훈위원

1동의 경우만 자금배정장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는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신용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강북, 노원, 도봉 쓰레기 공동처리방안을 제시를 하고 우리 구가 담당해야 할 재활용품처리시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금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번동에 쓰레기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정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각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어울려서 우리가 이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50%를 환경부에 부담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74억을 우리 구에서는 시비와 국비로만 충당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서울시에 했고 서울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통보가 왔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 국비 174억을 전부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간의 협의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전액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다. 우선 부지확보를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자간의 협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지확보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소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추경이라도 부지확보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174억중에 171억 5,000만원 정도는 시비,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면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그 3개 구가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좋은 발상인것 같고요 그 관계관들끼리 충분한 협의는 거쳐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일차로 우리 구간관계자들이 모인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간에는 상호간에 이해차이가 나서 구간협의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차 서울시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대준위원

조정중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돼냐면 애초에는 노원구에 자연히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엉뚱한 반입거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일반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하고, 노원구에서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하고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마 보면 쓰레기종류중에는 제일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먼저 제고를 해 봐야 합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3개 구에서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소각장 우리 3개 구 활용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쓰레기 반입을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원천봉쇄를 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못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과연 연기 그 자체가 노원구 관내에서 100% 소멸되느냐 아니면 그 연기자체가 중랑구나 도봉구나 우리 강북구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도봉, 노원, 중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노원구 자체에서 운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연간 약 40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재정적자를 보면서 그런 이기주의에 앞서가지고 그러느냐, 제가 먼저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개 구는 태생적으로 형제와 같은 이런 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강북구에서 김포매립장까지 싫고 가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부수적인 경비가 소요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주고 또 그쪽 주민들에게 화해를 하고 이래서 무엇인가 조화있는 청소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이윤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노원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억원의 재정적자를 노원구에 자체시설을 운영을 하고 40억원의 재정적자를 노원구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방침으로 노원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질문포인트에만 답변해 주세요.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신고, 허가라기보다도 구청과 판매소 즉 가게와의 계약관계입니다.

김지환위원

가게계약이요? 여기에 보면 감독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독은 구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가 일차로 하고 저희 구청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본조사를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보증보험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봉투판매소가 제대로 판매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체납이 됐을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보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주위사람이 재정보증이라도 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의 유효기간이 몇년이지요? 보증보험의 유효기간?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년입니다.

김지환위원

2년되게 되면 손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보험의 판매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많이

많이김지환위원

파나 적게 파나. 과장님 규격봉투 품질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품질은 한국프라스틱 기준에 의해서 관련 연구소에 강도실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과가 됐을 때 그것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 와 있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검사를 여러번 해 봤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 일들은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량이

불량이김지환위원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불량률은 지금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미아1동 뿐만아니라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이 봉투가 실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찢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구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분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 사러왔다가 여기 저기 바쁘신데 시간 쫓기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판매하면서 이것을 방치해서 판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구청에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봉투의 품질이 얇아서 찢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도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 12월 당시에 봉투가격이 20.6%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면서 그 이전에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회수해서 구청 창고에 별도로 보관중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액상으로 보면 약 2억원어치의 금액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청소과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 분석한 끝에 정말로 2억원어치의 납품받은 봉투를 그냥 폐기처분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다소 품질이 얇아서 구민의 불편이 다소있을지라도 2억원어치를 재활용을 해서 구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연구 끝에 방침을 받아서 다시금 재활용하도록 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소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불편을 호소해 오는 구민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봉투재활용으로 구재정을 줄이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96년 12월 1일부터 인상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 다 회수 해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수해

회수해김지환위원

갔으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10ℓ봉투가 290원에서 350원 됐다는 말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내보내면 안되잖아요. 그 당시 290원짜리를 지금은 350원으로 금액이 똑같은 것을 다시 주민한테 판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많이 이익이 남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90원짜리를 350원 받으면 큰 이익이라고 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처음에 290원 가격을 350원 낸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품질로는 소비자만 혜택이 아니라 골탕먹이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이런 것을 하려면 내보내지 말든가 그래야 되지 질이 나쁘다고 해서 회수해서 과장님 말마따나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보낸다 할 경우에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야지요. 가격 인상을 하지 말고 종전가격으로 내보내야만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인상됐을 경우에는 품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봉투가 인상되기 전의 봉투가 불량품이 아니고 그 당시의 공업진흥청의 강도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때 두께는 아무래도 찢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봤을 때에는 찢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현재 서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쓰레기를 담다보면 이것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불량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얇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접착제라든지 붙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불만이 많은데 얇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과장님, “불량이 이렇게 많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 반품하여 회수조치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점 파악을 해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될 것을 말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소상히 다 알고 있으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불량이 있다면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지환위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용훈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금년도 봉투판매대금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것 같은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선 첫번째로 IMF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이 배출량을 줄였다는.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 원인이 있구요. 세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구가 직접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자원화 하는 경우.

정수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반입료를 내고 있는 자체는 김포매립지에 가는 부분만 반입료를 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반입량하고 금년도에 반입량을 봤을 때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반입료가 또 부족해서 추경에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약 7,978만 7,000원이 반입료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련번호 121번. 거기 반입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이지요. ’98년도, ’97년도.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수민위원

121번. 거의 아주 근소합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나는데 ’98년도에는 11월, 12월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차이로 지금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고 반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봉기위원장

286p하고 287p 참조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면이

서면이정수민위원

아니라 8만 3,607톤이 ’97년도에 반입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금년 3개월을 빼놓고 5만 1,800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3개월 것을 여기 플러스를 시켰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지난해는 반입료가 1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반입료가 당초 예산은 1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료를

반입료를정수민위원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봉투판매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50.몇 %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번2동, 번3동, 수유5동 3개동이 민간업체의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저희 과에서 분석한 결과에 지난해는 봉투수입이 24억원인데 대행으로 넘어가고 해서 지금 16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봉투가격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액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봉투가격이 적은 이유는 IMF가 되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것 하나라도 아껴쓰고, 구석에 있는 것 찾아가지고 쓰는 그런 여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투판매가격이 많이 적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쓰레기량이 줄어서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량은 작년대비 금년 같은 동기간에 약 1만톤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봉투가격은 지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가격은 대행지역 적어도 4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대행을 확대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15번에 보면 작년도 것이 부과금액이 24억 6,213만 9,690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것이 12억 903만 3,49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가 반으로 줄을 수 있다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3개월이 빠진 수치입니다. 작년도는 12개월 24억이지만.

정수민위원

3개월이 빠졌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덮어두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종합감사에서 하든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일반사업용 쓰레기가 나오지요? 그 부분에서는 반입료를 우리가 물어주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물어주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0% 봉투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00%. 그러면 봉투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내고 있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사업용폐기물이 나와서 대행업체에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이 66개소입니다. 배출량은 약 604톤 정도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개 동을 하고 있냐 하면 12개 동을 하고 있지요. 12개 동을 처리를 하고 있고 직영이. 대행이 6개동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두가지를 반입상태를 본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동별로 따져서는 이것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12개 동에서 8만 3,000톤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6개동에서 3만 4,000톤 정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배출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사업장용 쓰레기를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은 어디에 반입료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인지, 반입량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 반입되는 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수민위원

주셨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21번에. 그러니까 286p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정수민위원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는 톤수는 몇톤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3만 4,192톤에서 몇톤이 사업장 쓰레기냐는 이야기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약 604톤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604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월 604톤입니다.

에서

구에서정수민위원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는 부분이 안 나옵니까? ’97년도 것이라도.

조봉기위원장

죄송하지만 정수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톤수 이런 것이 잘 안나올 것 같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것이

이것이정수민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없어요? 대행업소의 산업용쓰레기 그 반입료를 구청에서 물어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지요?

그럴

그럴정수민위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질의내용이 그것이 핵심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착오로 했습니다. 가내공업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만 반입 처리되고, 다량이라고 해서 사업장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300톤 이상이 다량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일 300㎏입니다.

정수민위원

300㎏. 그런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 양은 얼마구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6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월 배출량이 604톤이라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반입료를 대행업소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이미 봉투값에 반입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납을 우리가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잘못하면 그러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할 때 일반쓰레기와 같은 형태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김포매립지에서 계근을 하면서 차량과 차량의 카드를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김포매립조합에서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그러면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그 부분은 100% 대행업소에서 반입료를 현재 물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톤수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 톤수는 사업장에서 1일 배출량 신고를 합니다. 1일 배출량 신고에 따라서 집계해서 나옵니다.

정수민위원

그 톤수를 그쪽에 반입료를 물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약 한달에 평균 602톤 정도가 지금 배출되고 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우선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96년도 12월부터 봉투값 20%를 올렸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린

올린정수민위원

부분은 반입료가 상승됐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투값을 인상을 하게 됐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인상폭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반입료를 100% 부과를 못했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봉투가격이 20%는 대행체제도 올랐고 직영체제도 오른 여건이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20%가 상승이 됐었는데 대행체제에서 20%중 약 몇%를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 것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0.2%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정수민위원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0.2%입니다.

정수민위원

10.2%는 반입료에 대한 10.2%이고 봉투가격 20%가 상승된 부분의 10.2%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한 몇%를 회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행체제는 사업상태가 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체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또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행체제는 올라가지 않았어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두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그분들에게 지난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 중에서 그쪽에 약 한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이러한 여건이 됐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회수하는 부분이 4% 내지 5%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20% 중에서 4% 내지 5%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회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속기록을 전부 발췌해서 위원님과 당시의 청소담당관의 오간 대화내용을 토대로 가격을 20% 인상한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20%중에서는 반입료를 일부 내고 일부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한다 이런 결론을 제가 발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세무 신고한 종사원의 인건비 상승폭을 제외하니까 20% 상승가 중에서 10.2%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속기록에 얘기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반입료로 추징을 해야겠다 그래서 소급해서 ’96년 12월분부터 1년치를 추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10.2%라는 것은 과장님이 계산하는 10.2%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를 올려줬으면 20%중에서 10.2%가 아니라 지금 반입료를 내고 있는 그 1톤에 대한 반입료를 내고 있으면 1만 칠천얼마이지요, 거기에 대한 10.2%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쓰레기봉투가격에 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 만큼이 남았다고 그러면 10.2% 만큼중에서 7% 내지 8%라도 우리가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약 한 10%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서하고 알아보니까요. 그러나 그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반입료에 대한 10%만 우리가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좀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 중에서 10%를 회수하라는 이야기이지 반입료의 10%를 회수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 부분과 앞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20%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봉투가격은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위권인데 인근 도봉구와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데는

그런데는정수민위원

반입료를 전체적으로 대행체제에서 내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수민위원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맞춰서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 준다면 몇%나 인상을 해줘야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접 도봉구와의 가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한 20%.

정수민위원

옆 동네가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고, 그 상승요인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한 20% 정도만 상승을 하면 반입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것을 내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정수민위원

봉투가격 오를만한 그런 여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확실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반드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연구검토 해 보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각 업체별 60개 업체가 된다고 그랬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60개 업체와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까지 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시간에 쫓기는 감을 많이 느낍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생활복지국 업무중에 청소과는 특히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앞서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 또한 소중하고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 계약서를 보면.

조봉기위원장

일련번호 몇번입니까?

것이

이것이장동우위원

138번인데요. 대행업체 계약중 금강정화개발과의 계약서 중 9조 3항에 보면 “‘을’은 대행지역내의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의 불량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갑’에게 통보한다.” “갑”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정화조를 집에 없는 집이 없겠지만 정화조 문제가 침출수라고 그러나요? 정화조가 불량으로 나오는 현상,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전문적인 용어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화조 불량으로 인해서 “갑”에게 “을”이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한 9조 대민봉사에 있어가지고 3항에 보면 이렇게 이러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신고되는 금강으로부터 신고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통보해 와서 시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장동우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돼나요? 어떤 경우, 신고의 유형. 구체적으로.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의 기능이 미흡해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다거나 불량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 과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어떤장동우위원

경우.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정화조가 빵구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간혹 구민들께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뚜껑을 콘크리트로 밀폐를 시킨다든지 또는 내부 정화조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 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된

신고된장동우위원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월 몇건 정도나 되지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하고 계약상에도 명백히 요구되고 있듯이 지난 수해때 보니까 굉장한 악취로 인해서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인데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고건수로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에 한 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5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 담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를

철저를장동우위원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질의를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33번에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을 포함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일곱군데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밑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취로사업 및 미화원들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공공관리비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98년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80만원, 공중화장실 복리요금 등해서 525만 4,000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04만 9,000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구청내의 공중화장실에 쓰여지는 부분들인가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외에 설치된 것들은 1기나, 수유4동 솔밭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금 교통광장을 제외한 데는 상주인부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근간에 물론 우리 구의 적은 숫자라면 적은 숫자인데, 관리부실로 해서 오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해가 되고요. 또 소각로와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건만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대답도 명료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번동인가 현장을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갔는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번3동입니다.

장동우위원

번3동에.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수를 보면, 양이. 금년 5월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소각로에 대해서, 자료요구명 125번을 보니까 125번에 실제적으로 금년 4월까지는 실적이 많은 양이 나왔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됐거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절기라서 많이 소화를 했고, 하절기로 오면서 소각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업여건이 어렵고 해서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소각을 적게 하고 파쇄해서 목재도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금년도 예산이 총괄해서 여기 세부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소각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액을 제가 원장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청소쓰레기 이면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2개 업체로 실적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실정입니까? 어떻게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광고를 안넣는 실정인지 사실상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이유인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회보를 통해서도 수차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영향으로 드림랜드 500만원, 빅토리아호텔 90만원해서 590만원했습니다. 지난해는 1,500만원 했습니다만 IMF때문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드림랜드만 해도 제가 직접 3번이나 찾아 뵙고 부탁을 한 결과였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그래도 구에서 광고의 실적이 이 정도라면 뭐 좀 규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실제적으로 광고된 요금이 아주 부당하게 비싸다든가 아니면 일반,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듯 대형음식점이나 학원 등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서 오는 영향이 아닌가 좀 궁금하거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 사정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가 줄어들었고 두번째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광고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별 효과가 없다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 두가지 요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그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실제적으로 앞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궁금해 하셨던 바, 본위원도 생각에는 사실상 이런 광고를 유치해서 홍보한다면 구 차원에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과정이 IMF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은 업체라도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문호가 너무나 까다로와서, 아니면 좀 일반 영세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못 이용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수십개 업소를 직접 방문을 하고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참여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장동우위원

드림랜드나 빅토리아는 우리 구에서도 큰 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업체들이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만큼 좀 일반 영세업체라도 좀 참석해서, 광고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앞으로는 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는 업체들이 많게 건의해 주시기를 좀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동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쫓겨서 우리 구민들에 궁금증, 이런 것을 제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3국 14과를 6일간, 단 6일동안 질의 답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너무 부족합니다. 오는 12월 3일 마지막날 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감사 및 강평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 답변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5분 질의, 5분 답변으로도 한 과에 2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닙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신 후로 강북구 전체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단투기를 보면 우리 동이 45건으로 1등을 했습니다. 무단투기에서, 대단히 안된 일이죠. 그런데 수유4동 같은 곳을 보면 단 1건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공무원이 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발도

적발도박대준위원

공무원이 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징수내용을 보면 무단투기는 564건이었는데 징수는 270건 뿐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수유4동이 제일 저조합니다. 반면에 미아2동이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은 동장이하 전 공무원의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한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못한 데는 질책도 따라야 한다 해서 동 행정평가에 그대로 점수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4건 중에서 징수는 270이라 하는데 사실상 무단투기단속은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평균 40%,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계속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궁핍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속에 적발되는 것인 만큼 체납금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박대준위원

해주시고, 무단투기는 제도적으로 감시원이 주민은 없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무단투기를 꼭 하면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그 부분에 무단투기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갖출 수는 없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밀하고 심야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CCTV 5대를 순회 이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무단투기 민간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도

해도해도박대준위원

끝이 없는 것이 무단투기인데, 빠른 시일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감시원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을 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윤직위원

몇년도에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작년 9, 10월경에 설치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윤직위원

설치비용은 대략 얼마 들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기당 2,500만원 상당인데, 그것은 우리 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발한 민간업자가 자비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윤직위원

거기 하나뿐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하나 뿐입니다.

지금

지금이윤직위원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윤직위원

개인이 했던 우리 구에서 구비로 했던 그런 시설을 했으면 뭔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연 메탄화 시설의 확대를 더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것을 면밀검토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감량화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안했으니까 일반인 업자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니까 하루 쓰다가 망가지든 말든 이러한 상태로 지금 청소행정이 이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무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과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한두달에 한두번씩 꼭 들립니다. 들려서 가동여부도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 구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동이 일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윤직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각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보다도 먼저 또 정략적으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은

잘은이윤직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에 점수를 매겨라 하면 본위원도 100점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북 청소행정은 아까 앞에서 박대준 위원이 지적했지만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사료화, 퇴비화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청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사료화는 하루에 10t을 꼭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돼지농장에 사료기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하루 10t 처리하고 있고, 지금 퇴비화는 하루에 5t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감량업소를 포함해서 우리 구의 1일 음식물찌꺼기를 25t을 사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담당직원한테 매월 업무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특별수당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정례수당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판매기금에서 특별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금년 1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이것은 박대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무인카메라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우리 17개 동인데 5대면 상당히 무단투기에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 않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동당 1대씩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그 무인카메라를 수시로 이동설치는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이게 지금 정화조과태료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되었는데 과연 그 과태료를 받아서 어떠한 청소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구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윤직위원

세외수입으로?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그런 수거할 수 있는 선별장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여건은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유3동이 동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130번지에 대지 한 40평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대지를 구입할 때 충분한 인근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부지를 구입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전혀 그런 사전검토 없이 무조건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구비가 2억 내지 2억 5,000만원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엊그제 동장님을 만났는데, 전혀 거기 리어커만 가도 주민들이 우르르 쫓아 와가지고 무엇하러 왔느냐 하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놓여서 도저히 거기를 재활용선별장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건의를 해서 그러면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다른 데로 선별장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청소담당 직무과장으로서의 결의를 말씀하시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34평입니다. 도시계획시설지역에 도로가 나고 나머지 잔여지에 34평에 설치를 했습니다. 1억 5,600만원을 주고 사서 했는데 당시에는 수유3동장의 건의와 지역의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그것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선별장 문제가 인근주민의 민원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형생활폐기물 즉, 세탁기, 냉장고 같은 버리는 그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별장이 수유3동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주위인근의 주민의 피해가 덜가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분야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오

보십시오이윤직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창고안에 세탁기 이런 가구류 보관창고로 활용을 한다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대지매입 당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처음에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폐세탁기, 폐냉장고, 폐가구류를 보관하려고는 구입을 안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당초의 목적은 선별장용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한 보관창고로 둔갑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동장하고 빠른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선별장을 대체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강북구 재활용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현재 위치가 번386-17호의 현 재활용센터 부지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지금 한시적인 가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일종의 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조가 판넬로.

글쎄

글쎄유군성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도로부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부지용도 폐지해야 하는지 문제는 별도의 검토대상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로에 제공된 토지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예산자체가 1억 9,3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한시적인 가건물인데, 이것이 지금 건축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비만

설계비만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 건축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한시적인 이 예산을 지금 도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짓는다는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연구검토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법상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완공한 건물을 지을 수는, 영구적 건물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넬로 철골구조로 짓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용도가 도로부지이긴 하나 앞으로 도로로 공여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모순때문에 판넬철골로 지을 뿐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내다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도로용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도로용도 폐지관계까지는 아직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도

최소한도유군성위원

용도폐지가 가능한가 이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유군성위원

하시고 예산을 들여야, 한마디로 이게 강북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짓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목자체가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의 도로용도 폐지 가능성도 알지 않고 여기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째로

두번째로유군성위원

지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283쪽입니다. ’97년도에는 부과자체가 25억 6,951만 3,850원이 됐습니다. 징수자체가 전액 다 됐어요. 그런데 1998년 9월 30일 현재 13억 2,460만원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징수자체도 다 안된 실정인데 작년도 ’97년도와 ’98년도 현재 약 3개월 차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98년도는 3개월치가 빠져 있는 상태고 두번째로 대형생활페기물이 종전에는 우리 구 청소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가 개선되면서 현금수납이 아니고 수입증지로 대체됨으로 해서 구 수입증지를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에 연간 6,700만원 정도의 수입증지 자금이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규격봉투가 이제 1배가 감소한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88쪽을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강북구에 주거전용, 비주거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오니정화조나 분뇨정화조를 합산해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만 7,000개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만 7,000개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2만 7,000개 맞아요? 자료상에는 2만 448군데로 나와 있는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2만 448개이고 재래식화장실이 3만 7,036㎘입니다.

게요

어떻게요유군성위원

?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북구에서 이 정화조 청소대상에 실질적인 우리가 청소를 1년간 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청소대상가구가 2만 3,000여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만 3,000개면, 정화조 청소실적이라든가 동별로 구분해서 주신 것이라든가 전부 다 합산해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량이 2만 5,000입니다.

게요

어떻게요유군성위원

? 2만 5,000얼마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만 5,000㎘입니다.

유군성위원

㎘?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세대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대수

세대수유군성위원

, 정화조의 수를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개수는 2만 2,089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정화조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총 개수가 2만 3,043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만 3,043개소는 지금 내주신 자료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정화조의 수를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지금 규정상 되어 있고 청소를 않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청소과에서 지속적으로 청소예고제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를

청소를유군성위원

않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과태료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료를

과태료를유군성위원

부과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맞지 않고 지금 나머지 정화조를 치우지 않는 세대에서는 과연 지금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냥 하수도로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집주변에 골목에 가셔서 우리가 맨홀 뚜껑을 보게 되면 그 주위만 지나가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지어는 악취가 심해서 구멍이 뚫리지 않은 맨홀뚜껑으로 밀폐했다는 말씀더 아까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요. 정화조가 그대로 하수관으로 방류한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동별이라든가 전체적인 구분을 해서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이 내주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과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대들은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세대가 190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예고를 했고 곧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97년도도 과태료 부과를 하셨고 ’98년도 과태료 부과예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여기 자료상의 숫자와 실질적인 강북구의 정화조와 그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지서도 나가지도 않고 정화조 청소하지도 않고 또 하수도로 흘러나간다는 얘긴데 이것이 수질오염시키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한집도 빠짐없이, 정화조는 사실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를 청소해서 하수관으로 오수방류가 무단으로 방출이 안되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가지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제32회 업무보고시에 지금 현재 환경부령에 의해서 정화조를, 우리가 환경부령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삼단탱크에 대해서 수질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안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 환경부령에 수질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방유수 수질기준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국내온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은 별표 1번과 같다. 다만 하수도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뒤에 이어서 전부다 법령에 항목을 봤을 때 수질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법령에 수질검사하지 말라는 법령이 있으면 좀 본위원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 오수 및 분뇨에 관한 시행령 제9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군성위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북구 현실에는 왜 안맞느냐 하면 지금 강북구가 과연 실질적으로 오수분뇨관로가 강북구 현실에 맞게 지금 처리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 있지요. 지금 우이동 성원아파트 일대에 몇개 뿐이 더 있습니까.? 강북구 전체가 지금 오수관로로 분류를 해서 중랑천으로 흘러가는 오수관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서 실질적으로 정화조 삼단탱크의 수실검사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하수는 전부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다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유군성위원

중랑천에 가서는 다 합산이 되지요. 다 합산이 되는데 일단 우리 주거지역내에 전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수가, 오수가 하수관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신흥지대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신흥지대에는 정화조 없이 설계가 되어서 별도로 그 관로자체가 중랑천까지 지금 오수가 흐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유군성위원

강북구 현실은 지금 신흥지대와는 아주 완연하게 틀린지역이란 말이에요. 강북구 전체를 재개발하기 이전에는 이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현행 환경부령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주거지역내에 하수관로 속으로 오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유군성위원

보니까 골목마다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서울에 살면서도 모기에 시달리는 것이 강북구민이에요. 서울에 살면서도. 웬만한 시골지역에서도 모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구에서는 이 청소대행비율이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 지금 대행업무를 이양시킨 곳이 지금 7개지역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10개동 미만에 대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4개구입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우리가 대행과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가 세수증대에 대한 우리 강북구 현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를 대행으로 넘겼을 때 약 75% 이상의 득을 본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청소행정 민영화문제는 지금 일부 구가 100%를 이미 이루었고 거기에서 남는 미화원을 감축하지 못하고 또 적당한 일거리를 창출하고 못한 채.

유군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들은 사항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민간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강북구에서 세출자체가 최소한도 70억정도는 보탬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인력과 장비가 다 없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과 장비를 다 없앴을 때는.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어차피 민간대행으로 넘어갈 때는 장비도 우리가 경매를 해서라도 넘겨줘야지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직영에서 장비를 무엇하려 끌어안고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봐야 겠지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장비는 그렇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건을 달면 가능합니다마는 미아원 인력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이 불가능합니다.

글쎄

글쎄유군성위원

그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노사관계가 얽혀서 한번에 이렇게 줄인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안타까운 실정, 서울시에 광범위한 노사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한번에 인력을 감축하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7개의 구에서는 100% 이렇게 대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만한 재원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대행하는 데는 잔여하는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수거한다든지 가로미화원을, 가로청소원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행은 일반생활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대행으로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현재 세외수입중에서 결손처리라든가 불납결손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지금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이고 불납결손은 소재가 불명확하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유군성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1억 7,900만원이고 불납결손은 1억 4,200만원 모두 합해서 3억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더 성실한 자세로서 이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이 시효결손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거두어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보통 5년이 넘다보니까 그냥 시효결손으로 결손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들께서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은 열악한 우리 강북구 현실에서 이분들이 돈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 1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1988년도부터 누적되어온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당시에 손으로 고지서를 써서 발급하던 체납공과금 체제를 동사무소에 운영했을 당시 TV시청료라든지 통합공과금에서 한부분에 수수료를 징수하던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공과금 체제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없어지고 해당 직원들이 한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부서를 옮기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금액은 한 1,000원정도였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봉구로 분구되기 이전부터 이 금액이 누적된 금액인데 그러한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자리를 이전하면서 충분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됐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3월 1일자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결손처리된 것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하게 좀더 근무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결손처리가 되어서 강북구 재원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소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과장님의 활약에 의해서 각 지역의 골목골목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점은 저도 상당히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련해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은 노후차량 발생시 신규차량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여기서 노후차량의 기준은 갑의 기준이에요. 우리 구청의 기준이고 노후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을 얘기해요. 강북환경 같은 경우에 ’91년식 차량이 4대가 있고, ’92년식은 3대가 있어요. ’91년식 차량 4대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행업체 4회정도 지도점검 나가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교체에 대한 변경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기준은 내부기간이 6년입니다. 저희 관공소 기준은 6년이고, 이 6년은 6년이내에 폐차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6년이 경과돼야 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IMF로 인해서 관공소에서 쓰는 차량들을 내구연한만 꼭 지키지 말고 1, 2년 더 연장사용을 하라는 지침도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법적연한은 6년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용은 1, 2년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지침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바로 차량을 대차하라고 지시를 못했습니다.

려운

어려운신용훈위원

경제여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차량을 굳이 법적인 연한 이런 부분들에 엄격한 적용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변경하시라는 것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이 생활쓰레기 대형차량에 대한 상차작업은 우리 갑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장소가 어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번동소재 오현적환장입니다.

신용훈위원

그 한군데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상차작업은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아까 바로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었냐 하면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 일이 다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감사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짝 놀란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도로상에 기왕에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도 건축법을 위배한 것이고 새로 지금 물론 임시구조물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목변경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건축법에 대한 법규 위배사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가 도로부지에 이 임시 가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구청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상태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또 재활용이라는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요즘 같은 경우 재활용센터에 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 갔던 부분인데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이는, 이 말씀은 아까 유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검토되고 가능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지출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운용비 임차료로 1,681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전액집행이 됐어요.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 ’98년 본예산에는 임차료가 1,440만원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지금 타 세목을 전용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수해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1,681만 9,000원 전액 수해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 1,600만원은 수해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당초 본예산에 1,4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200여만원은 예비비에서?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당초 1,300만원은 아닌데요. 별도의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1,681만 9,000원 전액이 그럼 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예비비에서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지금 당초 본예산 1,440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당초에 ’98년 본예산에 1,440원을 수립했던 것은 대형청소차량 주차장 임차료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보고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이동 교통광장에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어서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비를 대당 13만원인가 월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주차료입니다. 주차임차료입니다.

것을

그것을신용훈위원

공단에 지출을 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국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대행문제가 계속 우리 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여건은 다 차치하고 우리 인근 구인 도봉하고 노원하고만 비교를 할 때, 대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북 도봉 노원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역행정적여건에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얘기하면 노원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것 하나인데 행정여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직영비율이 우리 구가 한 2배정도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률이 56%고 도봉 노원은 26%, 28%인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특수한 어려움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군성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분명하게 민간대행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소는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여건하에서 청소원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태에서 민간대행은 지금 당장 확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민간대행으로 가는 길에 있고 지금 민간대행을 확대하는 시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우리 청소미화원수가 250명입니다. 50명이 줄어드는 그 시점에서 민간대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봉하고 우리 구와의 비교는 지금 우리 지역여건이 청소원의 연령 또 임금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라는 여건으로 청소원을 동에 배정한 수 이런 것들이 너무 불리하게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규격봉투가 생보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현금이나 어떤 교환권으로 교체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적정성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현재가격으로서는 서울시에서 한 중위권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반입료를 아마 과장님께서 반입료 부과를 위해서 계산을 해서 몇%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해 보았습니다.

산해

계산해정수민위원

보니까 약 20% 정도 되더라는 그런 산출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군데에 모아 놓는 것이란 입니다. 일일이 수거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처리하는데는 일반쓰레기보다 사실상 인력이 적게 들고 시간적인 부분이 적게 들겠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현재 사업장폐기물 규격봉투가격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비해서 약 30%가 비쌉니다. 반입료가 20%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약 10% 정도가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 봉투가격 인상 당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5 : 1로 제가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20%만 올려줘도 될 것을 30% 올려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더욱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0%만 올려주어도 될 것인데 현재 30%가 올라가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생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보다 가격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첫째, 가정이 아닌 사업장이기 때문에 또 그 이면에는 재활용품을 가급적이면 많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차원이 깔려있다. 따라서 가격이 일반가정용보다 사업장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생보자에 대한 규격봉투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이것을 현금화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민위원

교환권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교환권관계는 결국은 행정이 일부 시간적 요소가 많이 개재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조금전에 사업장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부분은 똑 같지요? 반입료 관계는 똑 같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반입료 관계는 다릅니다. 반입료는 톤당 2만원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톤당 1만 7,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양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냈으면 내 스스로가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관에서 어떻게 쓰레기 봉투가격 올려서 그 배출을 줄일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실적 저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서류로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입니다. 지금 정수민 위원께서 쓰레기봉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관용 쓰레기봉투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윤직위원

공공시설물에 주기적으로 배부가 됩니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분한

충분한이윤직위원

양이 배부가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아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특히이윤직위원

노인정 같은 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는 별도로 지급이 안됩니다.

우리 구청도 역시 규격봉투를 사서 쓰듯이 공공시설물이라 해서 예외적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별도로 무상으로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검토가 안됩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관계 주관과와 예산책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장동우위원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쓰레기봉투 문제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장동우위원

.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의 답변중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250명 있어서 민간대행업체 계획을 50명이 줄어든 200명일 때 대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년도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고 저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민간대행업체를 지금 현재 6개동 수유3동, 미아3동, 수유5동, 번1, 2, 3동을 포함하여서 금년도에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이 중장기계획에도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민간대행업체 3개동을 확장하겠다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이 현재 정원이 250명인데 200명까지 됐는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실시하지장동우위원

않고 있지요?

장동우위원

국장님, 아까 신용훈 위원의 답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 50명이 스스로 자연감소 내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쯤으로 보면 되지요? 50명이 줄어드는 시기를.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명이 줄어드는 것이 언제쯤이냐 이것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서울시 노사위원회에서 지금 어느선까지 정리를 할 것이냐,. 정리해고입니다. 그 문제와 청소원들에 명예퇴직을 어느선에서 유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9년도에 대행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 과광님께 의문점을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노사가 있고 우리 구에도 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를 테면 부자 구를 예를 들어서 안되겠지만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몇m를 할당으로 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평균 1㎞.

장동우위원

1㎞. 평균 1㎞되면 강남구에는 어떻게 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각 구별로 다릅니다.

이가

차이가장동우위원

많이 나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노폭의 차이도 있고 보폭의, 보도폭의 차이도 있고 각 구마다.

가지

여러가지장동우위원

기술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노사간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불만같은 것은 타 구에 비해서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제 자신이 노사협상 대표로 제가 시청에서 회의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미화원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정년감축에 대한 문제는 1차 협상이 결렬되고 2차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까지 2단계 협상이 곧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과장님께서도 민간대행업은 사실 필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세계적이나 국내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행을 할 때에 대행을 무리하게 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어져서도 안되고 정말 짜임새 있게 대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자료도 요구해 보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출신동에 민간대행을 주었다고 해서 여러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알아 본 바 청소도 잘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시고 또 관심사가 많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자료정수민위원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규격봉투 판매실적 저조에 따른 분석 내역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꼭 필요하십니까? 12월 3일날 종합감사 및 강평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면답변하겠다, 않겠다는 것을 며칠 있다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봉기위원장

그렇지요. 아까 서류제출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하셨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업장

사업장정수민위원

폐기물 배출처 명단이 나왔고 월별 톤수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아까 이야기한 602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봉기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김지환위원

예, 김지환 위원입니다. ’96년 12월 1일부터 반입품 재고 있지요, 얼마나 남아 있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조봉기위원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 택 과 장 박기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 (직 무 대 리) 건 축 과 장 박현식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ㅇ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조봉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의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회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리국-주택과,건축과,도시개발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퇴장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감사때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기간 6일간 3국 14과를 감사하여야 함으로 일정이 너무 짧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 양지하시고 불충분한 부분은 12월 3일 종합감사 및 강평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답변은 질의 5분, 답변 5분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질의 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미정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보면 이것이 자료번호 163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총 52건중에서 8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철거안되는 사유가 대부분이 건축주나 건물주가 부재하다 그런 이유로 정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후에 대책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승강기 안전관리 검사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만으로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구청에 자료를 현장에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승강기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월 아파트에서 작성하는 것은 자체검사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지금 여기 승강기안전점검 관리실태 점검관계철에 보면 8일간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승강기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검사에 대해서 검사미이행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결과자료를 보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지요, 검검표에 의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보지 못했는데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미아3동 미아현대아파트하고 미아3동 미아요진아파트에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냐 하면 승강기 안전점검기록부가 3월, 4월 이것이 누락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점검기록부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체검사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 미이행여부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감사 시작전에 확인을 좀 했었는데 관리소장 선임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주택관리사 주남진가 ’98년 8월 17일자 번동 완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됐다가 9월 1일자에 번동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번동 안성아파트,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다 주남진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무허가건물 철거는 크게 한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 첫째는 항측에 적출이 되어서 나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에서 순찰로 인해서 적출한 사항이 되겠고 세번째는 진정이나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출된 세가지 분류가 되는데, 진정에 의하거나 순찰에 의한 사항은 즉시 우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미진한 부분은, 남아있는 것은 항공항측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철거요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명이 했었는데 2명이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정원이 2명이 줄어가지고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나가면 하루에 평균 건수로 보면 1.4건 정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항측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항측을 찍어서 내려오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백건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려면 우선 물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죽 나가면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면 주인을 만날 수 없다든지, 또 우리가 계고를 하고 가면 의식적으로 피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이 많은 것부터 철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분석해 놓은데 보면, 주인을 못만나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미철거잔여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지금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안전협회에서 매월 점검결과를 지적사항붙임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사항에 따라서 시정지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아까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승강기 소유자 매월 자체검사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검사요, 자체검사.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행업체, 관리대행 보수업체 거기서 통보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생각을 해 보자구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대장에 대한 장부들이 기록이 보존이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몇몇 아파트에서 분실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십니까? 주택과에서도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단순히 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시에 대한 확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할 부분에 대한 것이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실태점검할 때 나왔던.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들이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자기 기록대장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일부신용훈위원

누락한 것이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래서 누락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이 기록은 안되어 있더라도 점검한 것이 확실히 검증이 될 때에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자체에서 기록을 안한 그 차이로 현재 서류상으로 그렇게 안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만약에 거기서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거나 점검을 안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에게 별도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주택관리사가 인근아파트하고 겸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인근 단지끼리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무엇을 보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규정에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용훈위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부탁을 했는데, 그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찾아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신용훈위원

위원님 질의 이후에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포인트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좀 몇마디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전세자금융자가 몇 년도부터 나갔지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김지환 위원님, 일련번호를 꼭 좀 불러주십시오. 찾기가 힘드시니까요. 페이지수와 일련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번호

일련번호김지환위원

153번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이 몇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90년도에 생겼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95년도 3월 1일부터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지환위원

동사무소 접수를 하게 되면 즉시 대출가능, 시일이 며칠이 걸립니까? 즉시 대출가능이라고 했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주택은행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계약을 맺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먼저 ’97년도에는 달랐지요? 그전에는 구에서 파악해 가지고 바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까지 들어가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98년도부터 제도개선이 되어서 재산조회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 전산실에 재산조회를 하는 기간이 한 7일 내지 약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번에는 구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구에서 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시까지 꼭 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닐까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세융자금처리지침에 시 전산실에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자체에서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외에 다른 전국이나 타 구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 전산실까지 조회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융자확정자중 미대출자는 개인사유 및 가옥주(건물주) 보증거부로 인하여”, 대출신청을 다 했는데 건물주가 보증을 안서준다 해서 포기하는 건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더러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지환위원

경우는 어떻게 돈이 없을 때에는 요즘 뭐 대출을 쓰겠습니까만 여기서 건물주를 보증 세우지 않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증 세우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타인한테, 건물주 말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가옥주가 보증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재산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지환위원

하고 있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가 그것이 제도개선사항으로 선택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저도.

김지환위원

2년 전부터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저는

저는김지환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왜 그러냐면 가옥주, 건물주가 아니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지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사고는 몇 건이 났어요? 사고난 것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존신청이 들어 온 것이 우리가 2건에 836만 6,000원은 보존처리가 됐고 또 지금 현재 5건에 186만원을 보존처리를 해달라고 주택은행에서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받고 만약에 못받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우선 해주고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재개발에 대해서 미아1동 재개발지구 공사현장에 민원 들어간 것이 있었지요? 여기 92p에 “공사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피해가 조치요망”.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민원인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이

민원인이김지환위원

최영식. 여기 “인근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철저 지시” 이것은 지시라는 것은 과장님 지시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한 다면 실제로 가봅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고 지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보통 한두명 이렇게 민원이 내는 것은 과장전결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민원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과의 피해라든지 여러가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20인 이상 연서를 냈을 경우는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구청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단민원 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피해 진정이 들어오면 꼭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의 피해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지환위원

대해서 철저히 3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재개발지역에 먼지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빨래도 걸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에 찾아서 잘 좀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개가 구가옥을 멸실하고 신축을 할 때에 옥탑에 그 물탱크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3평정도 지을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과연, 그 물탱크 안에 물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물탱크가 탱크안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부 옥상위로 물탱크 밖에 나가서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실정에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법사항인데요.

아니

아니이윤직위원

위법이라 하지 말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윤직위원

약 70, 80%을 차지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신용훈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에 불법건축물이 이 자료상에는 오십두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부가 항측으로 인한 적발입니다. 그리고 여타 세건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무허가 고발조치, 적발한 것이에요. 그러면 17개동에서 3건,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적발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 안에 물탱크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전부 밖에 나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산을 올라가서 보십시오. 이 근처가 전부 누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측에서 적출된 것이 대개 옥탑에 섀시입니다. 옥탑을 3평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 하기 좁으니까 섀시로 늘려서 거기에 주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래서 옥탑 자체는 방을 만들어서 월세나 전세를 놓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몇건이 시정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전부 안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이 협소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행정당국에서 가옥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단속을 안하신다고 보면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것은 행정규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윤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매년 행정감사시마다 거론된 사항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사무소의 형식적인 순찰로 인해서 사전예방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동에서 매주 3회이상 통담당들로 무허가건물을 순찰해서 적출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전부 거의 옥상에 있고 또 그것이 대게 섀시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을 보면 요즘은 경량골조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 오후 아니면 일요일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적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전체조사를 해서 또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지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역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윤직위원

. 바로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을 전 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지하방들이 엄청난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앞으로는 지하방을 건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와 흡사한 예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행정당국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떠한 입법예고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조례를 고쳐서 하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시아시뺀 것 거기에는 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섀시를 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옥탑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것을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세대이상 주택의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이윤직 위원님 다른 질의이시지요?

같은

같은이윤직위원

질의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 주택과, 도시개발과소관 현장감사를 위하여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먼저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중 현장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감사후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후 계속해서 주택과,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반은 유군성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이상 세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감사반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은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 찬사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에 용역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에 이 골프장은 애당초 용역회사의 용역준공완료시까지 몇번의 수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번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어느어느 분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자체가 제가 도면을 대충 보았습니다마는 상단에 망이 없습니다. 상단에 망이 없는데 골프장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는 볼 자체가 외부로 흘러 나갔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200m 날릴 수 있는 볼이 나갔을 때 사람이 맞아서 인명의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골프장 바닥에 현 상태로 그 지면의 위치 그대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이 있는 상태로서 골프장 하단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철탑 자체가 20m, 22m 높은 곳은 삼십몇m 짜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최고 45m까지 철탑 설계변경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가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준공시까지 수정과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정기보고시에 어느 분에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하고 또 공사에 발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망이 없는데 공이 외부로 유출될 시에 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골프장의 바닥 지면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의 내용은 무엇인지, 철탑 높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예정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계는 철답의 높이가 30m로 되어 있고 가에 외부쪽으로 망을 치고 또 타석쪽에서 휀스를 제외한 나머지 100m 구간을 바닥망을 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프공에 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보면 당초 설계 철탑 높이 30m로는 공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도거리를 추산을 하고 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철탑 높이를 약 40m 정도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m 된다고 하더라도 공이 잘못 맞아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등산객이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에도 망을 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 높이와 또 그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한 것은 현재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2～3일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와 설계용역을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 건축에 전문적인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하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 검토는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공원녹지과에서 발주와 계획을 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상황에서 몇번을, 아마 수정하는데 건축과에서도 브리핑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과장께서 참석을 못하고 국장께서 참석하셨다면 전희상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설계과정에서는 오동근린공원 추진반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한명이 공원녹지과로 파견근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어서 건축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재 출장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할 부분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다하지 못하겠고요. 우선 미아동 1번지 1호에 준공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번동 몇군데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1번지에 1호에 대한 현장답사에서 역시 더불어서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온 뒤 1번지 1호에 대한 준공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1-1번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42-8호 호텔 빅토리아 이 부분이 ’95년도 과밀부담금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과밀부담금은 지금 우리 구에서 몇%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전부 박현식과장 싸인이 다 들어갔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공문서류, 서울시로부터 내가 받은 것인데 모든 서류가 박현식 과장, 전영진 계장 싸인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글쎄 몇% 사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현재 어떻게 변경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건축주께서 당초에 압류했던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변경안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압류를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일부유군성위원

주차장부지와 일부차량과의 압류예고가 본건물로서 대체가 됐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액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은 ’95년분으로부터 2억 8,817만 1,16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에서 50%를 세외수입으로 증대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서울시에서 승소가 된것입니다. 승소가 됐으면 합법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특혜가 아닌 이상은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소송과정에서 우리 강북구 변호사가 선임된 변호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들어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송 하는데 인지대도 안들어 갑니까? 나도 좀 아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면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밀부담금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모든 공문서마다 박현식과장님의 싸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싸인이 한군데도 안들어 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유군성위원

공매처분하라고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몇번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안 받으셨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더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공무원, 지금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보조하는 분들 옆에 다 계신데 공무에 싸인을 해놓고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밀부담금을 구청에서 빨리 공매처분해서 회수하라고 시에서 왔다는 공문을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계신 사항은 특정한 건물에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3일날 종합감사 질의기회가 있는데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때 다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로서 처리를 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84년도에도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씩 과태료부과가 됐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84년도에 과태료는 1회 부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회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언제부터 2회 부과토록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행금부과금으로서 변경이 되어서 2회 부과하는 것은 ’86년도에서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말이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장기미준공 조치내역 및 관련 도면사본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데 이 행감서류를 인용해 볼 때 ’96년도부터 2회씩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2회씩 그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시킨 곳이 없습니다. ’96년도에 2회씩 부과시킨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자료 못 찾았어요? 장기미준공 조치내용 및 관련도면 사본, 첨부자료 210번 맞습니까, 유위원님?

유군성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첨부자료 210번. 자료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계속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최소한도 말입니다 건물면적과 층고, 우리가 주차배치도를 요구를 했는데 주차배치도와 연면적, 층고를 얘기할 때는 물론 배치상황과 현행 건축법에 위배되는 일조권의 저촉사항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위원들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사본에 존함하고 위치만 넣은 것도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도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성실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요. 40만 구민의 대변으로서 위임받아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청사진도면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청사진 바탕이 복사과정에서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보기 어렵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우리 직원들이 도면을 그려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면 했는데 도면이 있는 것을 청사진을 복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유군성위원

. 주무부서 국장이신 전희상 국장께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에 답변중에 허위답변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아동 860-200호 ’97년 2월 28일자 완전 기존 무허가건물을 헐어내고서 뒤에 15평의 면적을 동장이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지금 안 갖다가 주시는데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부분이 불법특혜에 의한 불하를 받은 자리입니다. 빨간선이 현재 강북구 소유의 도로의 땅입니다. 사실 지금 점유한 무허가건물들은 이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자가 현재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평이냐, 27㎡ 즉 8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이 860-290호로서 38㎡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27㎡ 부분 자체가 현재 8평인데 15평을 사용승인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아삼거리 역세권으로서 이 역세권을 이용하는 인구가 유동성 인구를 포함해서 하루에 수만명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콘크리트 기둥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삼면에 샷시만 보수를 했으며 지붕에 대들보는 건드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판넬만 얹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번호가 0051, 그 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0053,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도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무조건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무책임하게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허위답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다 없다는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미아4동에서 공부상 신고가 되고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저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제가 그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유군성위원

답변한다는 말은 있지도 않았었구요. 여기 기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건물번호 0053번, 김정순 소유로 38㎡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불하한 860-29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번호 0051번 여기 빨간색 표시해 놨습니다. 26㎡입니다. 26㎡, 저쪽에 김정순 소유는 38㎡. 이런 상태에서 8평에다가 본인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부상 8평이에요, 8평인데 아무리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으로서 더 지켜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관계공무원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노라 한다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강북구민이 전부 다 이용하는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다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국장께서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기둥은 콘크리트 기둥으로 있었으며 삼면에 샷다만 보수를 했고 지붕에 대들보는 건드리지도 않고 판넬을 얹었다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허위답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부상 그것이 동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최후에 보충답변 드릴 때 제가 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건 같은데 12월 3일 종합감사시에 확실하게 답변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 안에 행정부와 유군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번이에요.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이 있고 또 불용가능여부 10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원래 기정예산이.

조봉기위원장

자료 찾았습니까? 자료를 못 찾으면 물어주세요, 공무원들께서.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찾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2,57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는 35%를 삭감을 하고 또 운영수당에서는 55.9%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급량비에서는 27%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불용처리 가능액수가 또 나왔어요. 과연 우리는 이 예산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55.9%가 나온 운영수당 부분도 85만원이 불용예정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기정예산이 1,134만원입니다. 1,134만원인데 집행내역이 160만원밖에 안했어요. 160만원밖에 안하고 85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삭감하고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예산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나머지 부분들이 거품인지 아니면 안 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건축위원 15명에 월 2회, 12개월, 1회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축경비의 퇴조로 인해서 건축심의를 받는 회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이 남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이

수당이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이지요? 보편적으로 한번 개최하는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한번 개최하는데 한번에 5만원씩 해서 보통 한 열분 정도 나오면 50만원. 그런데 최근에는 2, 3개월에 1번씩 이렇게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16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보통 한 20회 정도의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7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너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34만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160만원 가지고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수당이니까 더 그런다고 합시다. 일반운영비 35%를 절감을 했어요. 절감하는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용될 수 있는 예정액이 81만 5,000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까요?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얼마냐 하면 1,0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쓰고도 815만원이 불용예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에서 경상적경비는 2,9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은 1,988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예정이 되는 금액이 741만 7,000원이 앞으로 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불용되는 것은 약 227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1번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감액되는 것은 공람공고료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수당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 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러한 수당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줄어드는 금액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하셨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내년에는 금년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회수를 줄이고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금년에 584만 1,000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집행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는 927만 3,000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를 927만 3,000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우리가 2,572만원이니까 약 감액을 1,6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97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지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작년도 예산은 3,698만원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얼마를 집행을 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작년에 집행한 것이 2,517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왜 금년과 작년 또는 내년도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2,500만원 쓰여진 곳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97년도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횟수가 21회 정도 횟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수유지구 도시설계, 삼양지구 도시설계 그 다음에 4.19사거리 도시설계 해서 거기에 따른 공람공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매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정수민위원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신 것을 보니까 사실상 어떤 거품을 많이 빼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5분으로 끊고 다음 질의 답변으로 넘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축과태료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죄송하지만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19-6.

조봉기위원장

책자가 건축과에 자료집이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211번 첨부자료, 19-6번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법 조항이 똑같은데 말입니다 부과금액이 30만원, 25만원, 15만원 법조항 똑같은데 다른게 부과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이 30만원, 25만원, 15만원 여러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정상 3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위법의 내용이라든가 또 지연시기라든가에 따라서 차등부과 되었습니다.

부를

납부를김지환위원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납부도 안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납부하지김지환위원

않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예고를 하고 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를

압류를김지환위원

한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추가질의박대준위원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납부 안된 부분이 훨씬 많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리면

그리면박대준위원

끝에 가서는 이것이 공매까지 들어가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매는

공매는박대준위원

건축과 주관해서 신청을 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공매해서박대준위원

받아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공매를 하는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1건도 없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앞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공매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공매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대준위원

공매를 하는 그 결과를 보면 얻어낸 것이 구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제가 당부를 드리느라고 그러는데 공매처분 할 정도까지 가면 이미 다른 것에 다 담보 잡아서 먼저 다 잡고 우리는 소송하는 경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매처분까지 들어갈 때는 신중을 기해서 얻어 낼 수 있겠나 없겠나를 확실히 해서 공매까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책자 18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 미준공 5년이상 건축물현황 자료에 보면 미아2동에 ’84년에 허가를 득해서 동년 8월 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건축시공중에 건축법에 위반을 해서 지금 현재 ’94년 11월 17일날 건축주 고발을 해서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과태료를 약 600여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런데 이제 금년 10월 27일 시정촉구를 한 것이 있어요. 이런 불법건축물이 지금 단전 단수된 건물이 몇건 있는데 현재 그 건물에는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해

입주해이윤직위원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윤직위원

단전 단수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초롱불을 켜 놓고 삽니까. 물은 약수를 떠다가 식수로 사용을 하며, 여러가지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는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전 단수를 우리 구청에서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대개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한전측에서 영업상 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편상 대개는 단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수도 또한 마찬가지로 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감사자료니까 건축주 고발, 단전 단수는 자료에 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미준공상태이니까 사전입주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현재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재산세는 입주를 하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윤직위원

부과를 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p에 건축물부설주차창 단속현황을 동별로 명기하여 제출하라 했는데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요구자료를 이첩했다고 했어요. 교통지도과로 이첩을 했다고 해서 행정감사자료를 교통지도과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어떠한 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이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이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첩을 않고서 건축과소관이 아니니까 행감자료에 편의상 이첩을 했다고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까? 만일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계장, 과장, 국장님의 절차를 거쳐서 이첩을 했다고 하면 그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단속은 금년부터 교통지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이관해서 이첩된 것은 제가 결재를 해서 공문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 공문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 그런데 없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윤직위원

이첩을 하게 되시면 행정감사자료에 필히 첨부를 해서 제출토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미아3동 관급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35-1입니다. 미아3동 경로당 대수선공사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미아3동 경로당 대수선공사, 6,494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관, 자료찾았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찾았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공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그밑에 것은 수유3동 재활용장 신축공사는 2,040만원, 그것도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수유3동 재활용장 신축공사에 대한 것은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기획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설계만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관급공사가 5,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단 그 과정에 수의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면 다시 공사비가 상향조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2,040만원은 정정당당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러셔야 하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재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할 때에 착공일에 도로사용승인을 건축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받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로사용료는 건축과에서.

공과

착공과이윤직위원

바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사용승인을 건축과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시에 부과가 되고 착공이 되면 점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직위원

착공과 동시에 사용승인도 건축과에 사용승인을 득해서 건축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여러가지 벽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등등을 쌓아놓기 위해서.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때 도로사용승인이 되고, 착공때 도로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이것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엄청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건축을 착공해서 시공할 때에 이 3평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거기에 벽돌 놓아야지요 시멘트 놓아야지 건축자재 놓아야지 또 거기 부산물 이런 것을 놓아야지 하면 최하 5평정도는 되어야 그런 대로 건축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3평을 허가를 받아서 여러가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도로를 더 침범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주가 도로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는 실정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봉기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은 지금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아까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급공사에 있어서 수유3동 재활용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계약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수유3동 재활용장 신축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공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사용은 보도는 보도폭에 1/2 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는 1m폭으로 도로를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기 때문에 좀더 넓게 부당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나 동사무소에서 적출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입주이면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그런 건물분 재산세를 또 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엄청난 고충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5년 이상은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준공을 해 주어서 나름대로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득해서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지체보상금을 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내지 않습니다.

내지

내지이윤직위원

않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시효도 없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서 10년간 짓든 20년간 짓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공사중인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글쎄

글쎄이윤직위원

,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을 할 때에 10년 이렇게 걸려서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건축물관리, 건축허가, 착공준공검사 및 청사관리 등 대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관급공사의 경우 동청사나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우리 구에서만 해도 지금 ’97년 10월말, 11월말, 12월, ’98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지금 공사관리감독체제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설계용역사업과 관련해서 ’97년 12월 10일날 설계용역 변경계약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도시설계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계약체결을 다시 했는지, 증가한 원인을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하고 일련번호를 좀 불러주십시오.

것은

이것은장동우위원

’98년 예산책자중에 있는 것중에서 한 부분이고요, 제가 요구한 첫번째 질의는 9번이 되겠네요. 9번 공사계약, 하도 업무의 양이 많아서, 요약해서 지금 첫번째 질의의 요약을 드린다면 지금 건축과장님이 관급공사에 있어서 동청사 및 지금 우리 미아2동을 비롯해서 근간에 완공됐거나 노인정 개보수 및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지요, 일단 하나의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설계를 해서 시공자에 한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건축과가 해당이 되어서 관여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식으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궁금하고, 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98회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사 추가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로 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독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동우위원

예.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가 공사량이 많은데,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사는 우리 건축과내에 건축직, 전기직, 화공직, 토목직, 기계직 직렬별로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골프연습장과 도서관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상주하는 책임감리계약을 해서 현재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상주 책임감리를 두어서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약,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동사무소라든가 노인정 공사라든가 어린이집 공사 등의 소규모공사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설계에 대해서 수유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유지구중심의 도시설계변경 내용은 당초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 7월에 상업지역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0일날 상업지역까지 추가해서 도시설계를 진행함으로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현재 도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건축과의 이런 사업들이 각 과에서 넘어올 때,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오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서가.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재 설계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설계부터장동우위원

진행되는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간에 한 사업들을 보았을 때 미아2동의 청사를 비롯해서 영선업무까지 여러가지 추진사업들이 물론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앞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가지 짚는다면 수유3동 재활용선별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광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동청사 앞에 재활용 분류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도봉로에 인접해 있는 수유3동, 행정구청이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좋다고 해서 참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전 시간에도 제가 감사중에 언급을 했지만 미아9동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자료에 의한다면 9억을 매입을 해서 그런 과정에 설계비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문직들이 있는 건축과, 아까 과장님께서 소개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설계 내지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 구청에 그런 업무의 형평성때문에 결여되지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또 한번 지적한다면 미아2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번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설계변경 자체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건축과와 해당부서과하고 주무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그 대지내에 지하부분의 형상이 설계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미아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한층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2층에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아스타일로 되어있는 것을 돌로 바꾼다든가 석재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용도나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저급품에서 고급품으로 또는 층수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층수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장동우위원

아까 본위원 질의중에 보충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유지구 용역과 관련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축법 61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경위를 본다면 국장님의 설명중에 지금 건축법 61조로 인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중에 하나, 지금 우리 구청에도 집단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지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상 민감한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볼 때는 구민의 민원사항을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61조 건축법 법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주민설명회 하나를 놓고 보자 이것이지요. 해당 지역세대 전세대에 통보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어떠한 요약해서 요식행위로 하는지 참 유감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98년 10월 20일날 주민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한 6, 7명밖에 참석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축법 61조에도 있듯이 이런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 그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설명회라는 것이 뭡니까. 해당지역 주민을 놓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 내지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구민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본위원이 그 광경을 볼 때 좀 의아하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우편물로 사전설명회를 언제,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통지서를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도시설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 일부의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또는 너무 과다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문들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분들한테 강당에서 설명회를 했고, 현재도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의견을 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멸실신고가 되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가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멸실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위에

집위에박대준위원

집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사전에 통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통보는 해줄 수 있습니다. 멸실신고 기간내에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건도 통보해 준 적은 없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물려보자는 속셈입니까, 나중에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1주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와 건축물의 착공은 별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우리가 허가증 교부되는데 그 허가증교부되는 내에 일반조건으로 해서 착공전에 멸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주들이 건축허가서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들이 허가증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들이 대개 멸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발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장히

굉장히박대준위원

많은 건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전부 책임지게 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 멸실신고 내용대로 하면 집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1주일내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멸실신고에 대해서 모르고 주민들이,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이 멸실신고를 거의 않습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건축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그저 잘못된 부분을 과태료를 물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건축주가 우리주민인데, 우리 구민이고 그분들이 세금내서 국가가 운영되고 우리 구가 운영되고 그런 것인데, 지도계몽해서 건축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번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건축주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허가 단계라든가 시공단계, 사용검사단계, 사후유지관리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건축주가 꼭 지겨야 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대준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좋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중간검사 있고, 뭐가 있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건축업자나 감리자에 의뢰해서 짓고 그러면 집이 완공되는 줄만 알아요. 그러나 그집이 완공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불법건축물 또 적발됩니다. 그 부분은 뭘 의미하냐 하면 잘못지어 놓은 것을 여기서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3년안에 분명히 그런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제발 부탁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제출감사자료, 본자료입니다. 13-2번에 풍치지구안에 완화구역지정 추진관련된 사업에 대한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13-2번, 찾으셨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계획이 추진되어 온 것이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전지역에 대해서 완화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지요, 서울이.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5일날 그래서 지정면적을 축소해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의 검토에 대한 회신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다시 ’98년 6월 12일날 구역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재요청을 했거든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재검토지시해 놓은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면적지정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서 신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건폐율을 30%에서 40%로 그 다음에 높이를 3층이하 12m이하에서 4층이하 15m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풍치지구가 양호하고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적을 축소를 해서 또 일부지역을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지역으로서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그 건물들이 있는 그러한 부분과 또 대지면적이 200㎡미만이되는 그런 대지들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최소 대지면적이 되는 그러한 필지들과 또 열악한 그러한 건축물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우리구에 방침을 다시 받아서 서울시로 다시 풍치치구완화에 대한 요청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97년 7월 15일날 완화구역지정을 재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첫번째 무엇을 질의했냐면 재요청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지시된 부분이 없이 ’98년 6월 12일날 우리 구가 다시 축소조정해서 재요청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는 23만 2,600㎡ 이 구역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사항에 빠져있는데 ’97년 7월 11일날 풍치지구관리계획에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98년 9월 19일날 재검토 지시한 공문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용훈위원

내용이 나와 있겠지요. 재검토사유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 공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신용훈위원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추진해온 경위를 보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부과예고하고 있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몇가지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위법 건축주를 고발한다거나 13-39를 보세요. 이것은 정비계획에 대한 구청 내부 품위서인데 물론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만 이외에도 건축주에 대한 고발, 사용제한을 통보하고 그리고 감리건축사를 행정조치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외에는 없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이 나머지 조치 계획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 외에 집행되어지지 않을 부분은 좀더 엄격한 단속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될 행정조치는 연 2회의 이행강제금부과와 그 다음에 감리건축사의 행정조치 등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이제까지 이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이런 실적은 없잖아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만 부과했지 감리건축사를 행정조치한다든가 사용제한을 시킨다든가 위법한 건축주를 고발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위법건축주를 고발했고요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것을 예고를 했고 감리건축사만 지금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용훈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법은 어차피 그러한 것 아닙니까? 형평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특히

특히신용훈위원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구에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인 행정조치들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강구되지 않는다고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신용훈위원

건축사 행정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한가지 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우리 구행정처분위원회에 건축사무소장이 한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건축사무소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그분이 우리 구에 있는 건축사분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위원회에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소재하는 동료건축사, 이분이 건축사예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건축사입니다.

신용훈위원

건축사겠지요? 그러니까 소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민간전문인이 아니고 같은 건축사가 동료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나 경고 이런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 필요가 뭐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처분위원회는 저희 과장들이 심의위원이고 제가 위원장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을 대표해서 우리 관내에서 건축사들을 저희들이 처분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보다는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설명도 저희들이 듣고 싶고 또 그분이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사분을 한분 초빙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신건축소 이 건축사 분은 어떤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도 행정처분 자료가 넘어오면 물론 서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네분인가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박래운씨가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본인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공무원은 네분이고 그분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있는 분에 대한 위법사실이 구청으로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위원이면서 본인이 위법한 건축사로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겠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내용이 법내용에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 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발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거의신용훈위원

없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지금 굳이 건축사가 이 위원회에 같은 위원으로 위촉되어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론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속에서 물론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이것이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술적 자문 때문에 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유군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주택과장님과,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결과 현황을 두분 과장님께서 잘 보셨고 또 지역주민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실명제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여기 행감서류에 나와 있는데 4층이상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98년 2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38건이 규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 명단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단을 좀 해주실 수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미아2동 동사무소신축공사에 설계변경이 지금 현재 몇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동청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5층 중축한 것으로 해서 한번 그 다음에 2층에 방과후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해서 두번 변경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공종별 산출내역이 당초 의도한 시설내용과는 현저한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정상적인 미아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공사비에 의거 시설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설계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아2동 동청사가 5층 증축을 하는데는 5층이 60평인데 평수가 60평이지요. 그 60평을 증축함과 동시에 시방서 자체가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심지어 계단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시방서가 지금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당초 4층에서도 실제 이런 뜻이 있었다면 4층에서부터 이렇게 공사가 시행이 됐어야 되고 공사하기 전에 우리는 품위를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사과정에는 용도변경과정에서 주계단을 돌로 화강석으로 변경을하고, 외벽몰탈을 타일로 변경, 여러가지 시방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황에서 실질적인 물론 1층에서부터의 시방서가 바뀌었으니까 공사비는 증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5층 중축하는데 평당 삼백이십몇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5층을 증축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모든 시방이 바꿔져야 했던 까닭 물론, 여기에서 어린 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루미늄 칼라 2차 100㎜바를 알루미늄 불소수지 120㎜바로 변경한다는 것은 방수관계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층을 공사할 때 당시 시방이 이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5층을 중축함에 따라서 이렇게 시방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청사에 대한 재료의 변경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외부계단이 어린이 이용계단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계단 내부계단에 있어서는 그 당초에 아스타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석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일환으로 설계변경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한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자료중에서 레미콘, 철근, 시멘트량 증가가 13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5층을 증축하면서 자재가 금액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가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철근과 시멘트의 양은 물량을 산출을 해서 계상된 수량으로서 정확하게 산출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유군성위원

증감이 1억 2,446만 8,000이 들어갔지요? 안 맞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유군성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위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유군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별도로 여러가지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현황을 보면 총 10개 구역에 합동 8개, 자력 2개, 기존 지정구역 6개 구역에 추가지정구역이 4개 구역해서 구역별 추진이 지금 되고 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개발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이런 내용들이 틀리고 또 동일한 내용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미아1-1지구로 해서 오는 여러가지 구역별 민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문제점도 제시해 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항간에는 최근에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하여서 구청에 민원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상당히 여러가지 IMF 여파로 인한 경기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가지 정도만 든다면 첫째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감정가액에서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을 해가지고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그 민원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두번째는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번에 미아1-1지구 관리처분 공람공고가 끝나고 인가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공사비 문제입니다. 공사비 문제인데 이 공사비는 사업시행자와 즉, 조합하고 시공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얼마로 하라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산정할 때 거기에 금융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건축비연동제라 해서 매년 인상시키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암반절취비라든지 제비용을 전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지구의 경우에는 268만원이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비례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율이 떨어지니까 자기 청산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비례율을 높여달라 공사비를 낮춰달라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최하 1억에서 1억 5,000만원 받으니까 그것이 손해비용 들어가는 것 다 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변동으로 해서 거품이 다 빠지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부담이 오니까 반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비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자금운영계획을 검토를 할 때 필요없는 것을 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관리처분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지만 위법사항이나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춘 것은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총회가 총회진행과정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증으로 깡패를 동원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공사비를 우리가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밀 검토한 후에 위법사항이 없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나니까 현재 별도로 집단민원이 재발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지적하는 것은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저희 구청에 주무과인 주택과하고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해서 나가서 착공이 되면 인근에서 시끄럽다고 공사를 중단시켜달라 피해보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유2구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음관계는 지금 현재 법정기준치를 70dB을 넘을 경우에는 지금 환경과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갔을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게끔 우리가 중간에서 지금 현재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요구는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말 70dB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직원들을 동원해서 현장답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이런장동우위원

부분들이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수유지구를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큰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안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으로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지금 불량주택이라고 우리 구에서 파악되는 것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이 C, D급인데요. C급 세군데하고 D급 세군데가 지금 현재 지적이 됐습니다.

개발

재개발장동우위원

추진중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날짜나 이런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 미아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이 노후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대로 불량주택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지 시정조치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거나 지금 현재 이미 사전결정이 난 지역 같은 데는 그동안에 진척이 안된 제일 큰 이유가 시공자측에서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IMF때문에 지금 자금지원이 안 되다가 이제 미아타운이나 미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재건축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라면 거기에 특별히 지금 현재 내려 앉는다든지 이런 E급 정도가 아니라면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굴뚝에 금이가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철로를 조여가지고 임시방편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주택과에서 미아아파트 4개단지, 33동 금년 2월 16일부터 20일간 점검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명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대책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험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재건축이 되어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면 필요없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수없이 발송했습니다마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연립주택의 경우인데요. 연립주택도 사실은 거기서 주민입주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기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입주회도 없고 특별수선충당금도 현재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치가 거의 어렵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예산도 줄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에 보면 아주 E급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E급까지 가는 그런 건물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시만 하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우리가 꼭 다음 단계를 조치를 한다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까지도 지금 현재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차례 지시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글쎄장동우위원

본위원도 염려함이 있어서 또 민원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묻는 것인데 지금 건축물자가진단 재난예방수첩을 보면 여러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점검내용중에 이유가 없이 벽지가 자주 찢어질 때, 천정 및 벽 뒤에서 “삑”소리가 난다 이런 부분 등등의 것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검이나 지도단속이 소홀히 되어서 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들고 지금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실적을 보더라도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들뿐이 제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따른다면 해당 주민들이 경비를 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184p를 보시면 되겠네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보면 현년도가 277건, 과년도가 252건 합해서 529건인데 338건을 정비를 했고 191건이 정비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허가 발생빈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고 또한 순찰보다는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보면 ’97년도에 항측에서 적발된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 어떤 조치한 부분이 ’98년도이거든요. 그 동안에 ’97년도에는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3년경과로 해서 고발조치 같은 것이 제외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조치를 하면서도 재조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에 대해서 단속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윤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의 일부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철거인원이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4건 정도로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철거물량이 한꺼번에 항측으로 보통 150건 떨어지면 전년도에 철거 못한 것 하고 누적이 되어서 누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신용훈 위원님께서도 그것이 순차에 의해서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철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주인을 우선 만나서 사람이 있어야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 행정적인 처분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세심하게 하셔서 직접적으로 철거는 못하더라도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도 물릴 수 있는 부분은 물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 위원님 제가 잠시 양해가 된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직 위원님께서 항측적발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가 되어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무엇을 답변하시라는 얘기냐 하면 ’97년도에 적발된 사항들이 ’98년도로 그대로 이월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강제이행부과금이 ’97년도에 됐으면 ’98년도에 이것이 시행조치가 안됐으면 ’98년도에도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보면 이것이 적출시기가 어디에 있느냐 확실히 명시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내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만약에 적출이 됐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98년도에도 상 하반기로 부과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적출이 안된 것이 아니라 ’97년도 1차 항측, ’97년도 2차 항측이라고 ’97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출상황이 그때 아닙니까,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이 몇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197p 나 198p를 보아 주세요. 그래서 3년경과 제외거든요. 이러한 여건을 낳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가설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경고한 건물만 해당이 되고 가설물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에 12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설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한번 단속대상이 되면 몇개월만에 한번씩, 6개월만에 한번씩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한번 적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매년도마다 2회 이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를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한 공동주택 안전도가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287p를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처리사항이 조치해서 처리사항이 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치사항까지만 있지요. 지도만 했다, 지도를 했는데 정말로 지도한 대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했느냐.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아아파트라든지 미아타운이라든지 이런데 재건축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입주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현재 여기에 6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곳중에 이것이 몇급이나 됩니까? 재난위험물 정도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급 이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C급, D급, E급이 있는데 E급 정도면 이주를 명해야 할 그런 단계이고 C급, D급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 정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이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몇급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이 C급 3개 단지, D급 3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D급이면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6번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매달 직원이 나가서 상태를 봐서 안전점검카드에 상태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수민위원

계속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1p에 보면 공사중지를 해서 사업주체를 고발했는데 거기 감리자 처분은 어떻게 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첫번째 것은 창대아파트의 경우인데 이것은 현재 굴토공법을 무단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를 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치를

조치를정수민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공사중지 명령상태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정수민위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두번째는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두번째는 이것은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자가

감리자가정수민위원

위법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공동주택 몇세대 이상이 해당이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윤직위원

지금 저희 수유3동 392번지 관내에 신성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파손이 되어서 금년 여름에 분뇨가 노상으로 분출되어서 엄청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찾아가서 이것을 입주해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할 주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정화조에서 노상으로 방류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기억을 하셔서 어차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동주택수선관리기금이 되어 있다니까 신성빌라에 입주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루빨리 보수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윤직 위원님 말씀하신 신성빌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별도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윤직위원

하수과소관인줄 알고 하수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함흥차사에요. 그렇다고 또 자꾸 재촉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박기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가 좀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성빌라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세대 미만 이어서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축과소관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현장답사 후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37쪽을 보아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산건설은 공사가 완공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가설물은 나갔습니다.

신용훈위원

석탑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석탑아파트요, 석탑아파트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한진종합건설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착공신고를 지금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착공신고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재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밑에 쌍방울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여기는 거의 공사완료단계에 있는데 내부마감공사가 조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조합에서 직영해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해서 곧 아마 사용신고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지금 쌍방울아파트 경우에 그 조합에서 직불체제로 공사를 했는데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공자를 변경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합에서 계속 그냥 직영을 한 것이에요? 시공자가 변경됐고 금방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사업주체가 고발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시공자가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홍익건업에서 지금 현재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아까 왜 조합에서 직영한다고 그러셨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거기서 이제 조합이 직불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도급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이 건은 됐고요, 전세융자금 관련해서요 연체된 대출금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환수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10월 31일 현재 43건에 1억 3,712만원이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인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또 본인에게도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 ’95년도에 9월달에 2건, 836만 6,000원이 저희들이 손실보전처리를 한 바 있고, 현재 지금 5건에 1,860만원이 지금 현재 손실보전신청이 주택은행으로부터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만약에 못받으면 일단 손실보전처리를 하고 추후에 재산추적을 해서 받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용훈위원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대출될 때 보증을 서잖아요. 그 보증이 집주인의 전세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보증을 하는 것인데, 주택은행에서 지금 손실보전 청구가 들어와 있는 건들은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구청 예산으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용훈위원

?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이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대개 이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에는 사망을 했거나.

본인이 사망했거나.

무자

채무자신용훈위원

말고요. 보증인.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여기 보증인도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보증을 섰는데 그 재산이 날라가서 없고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왜냐 하면 미리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해놓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보증을 해준 그 이후에 재산상의 변동이 왔다든지 보증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융자를 받은 사람은 재산이 없는 상태고, 그 보증금외에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득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실보전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서 그 건마다 세부내용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것을

그것을신용훈위원

자료를 별지로 작성해서 우리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나갈 때 몇사람이 나가고, 몇회나 하고 있고, 그 대상건물은 몇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현재 6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에는 현재 금년에 지은 것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연초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이것은 전혀 점검이 필요없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제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 D급 C급이 현재 3개 단지고, D급이 현재 3개 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간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 지금 현재 통상하고 있는 것이 6회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초에 점검을 할 때는 건축사 2명하고 우리 직원 2명하고 4명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해빙기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건축사가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 건축직이 있으니까 2명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한번정수민위원

나가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수당.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사 1인당 약 15만 3,000원정도 지금 현재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금년에 건축사가 몇번 나갔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2번, 해빙기하고 동절기 2번 나갔습니다.

원들

직원들정수민위원

교통비는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예산에 편성된 출장비 5,000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여기 운영수당으로 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 46만 1,000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그럼 누구한테 나간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건축사들한테.

정수민위원

건축설계사한테 나간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정수민위원

3번 나갔나요? 46만 1,000원이 나갔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계산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냐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C급, D급 공동주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18만 3,000원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쓴 것이 46만 1,000원을 이 부분에다 썼어요. 너무 적게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탑아파트를 예로 하나 들게요. 공사하다 중단했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정수민위원

거기에 철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철근이 한 1년동안에 빨갛게 녹이 슬어서 아주 안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넣고 그대로 시멘트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녹이 슬게 되면 바로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면 그것이 낮은 층도 아니고 고층아파트인데 그것이 괜찮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대학에 철근구조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구조안전진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하고 그 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또 그것을 닦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어서 그 보고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전부 다 점검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하다 일단 굳었잖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오래 두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그 이음새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철근도 녹이 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철근을 그대로 놓아 두고 그대로 공그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근배근교환을 토요일날 지금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물처리까지 다해가지고 그 철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이 끝났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간단히 질의가 아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 148번에 215p, 재개발추진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주택개발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취지에 따른 개발방향이 자연친화적인 저밀도개발로 용적률을 180%에서 220%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하는 것을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는데,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개발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고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대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표적인 예가 미아2구역입니다. 현재 거기는 지금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렸었는데 용적률이 225%인가 그렇고 10층 이하로 하라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 11월에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다시 검토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에 그 내용을 해서 다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는데

알겠는데박대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아2동 뿐만아니라 2동, 6동, 8동, 미아10지역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좀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설명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용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3,000만원 전세금이하 75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해 주지요, 연리 3%로 해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구청에서 은행으로 연결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구의 어떠한 재원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건교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서 그것을 빌리는지 안 빌리는지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가 끝나면 바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본인이 직접 주택은행에 가서 계약을 해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데 일단은 융자알선은 구청에서 해주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기는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윤직위원

그런데에 맹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맹점이냐, 그것을 역이용을 해요. 그런 융자알선을 할 때에 가구주한테 어떠한 어음공증이라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면 어차피 그집에서 살으니까 이것은 월세같으면 월세로 전부 깐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사갈 때에 보증금을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면 갔지 그 돈은 언제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가구주한테 어떠한 어음공증이라도 받아놓으면 그분이 이사간다고 할 때에 그 돈은 공제를 하고 여타 금액을 내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야밤도주해도, ‘’‘나 이러이러하니 당신이 빼주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1,000만원 빼줄 것 한 200만원 당신먹고 나 800만원 빼줘, 나 그럼 밤차타고 도망가겠다’ 이러면 서로가 야합만 하면 얼마든지 횡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에서 결손으로 처분을 한다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데 그런 완벽한 절차를 해 놓으면 될 텐데 왜 그런 허술한 절차로 인해서 많은 공금이 유실되느냐.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이윤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가구주가 보증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주가 보증을 못설 경우에는, 왜냐 하면 가구주가 안서준다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친적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재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생활보호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많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윤직위원

바로 가구주한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지금 재산 많은 사람도 보증을 섰다하더라도 내일모레 부도나고서 알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법에서도 지금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주인한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면 원금자체는 완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이윤직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박기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시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윤직 위원님이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사실상 동단위에서는 이제 필요없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본위원도 생각컨데 저희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의 유무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당시에는 해당건물 주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못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의 답변중에 하나는 너무 융자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법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심의위원회라는 제도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접수 금년에 신청받았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나

몇건이나박대준위원

받으셨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동안 3,000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시 양성화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로 약 500건이 현재 접수 신청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단층건물은 돌출간판에 광고허가가 나가지 않지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법 개정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어떤 건물이 접수가 안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안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층건물은 금년에 법개정이 되어서 허가가 가능하며, 불가능사항은 돌출간판으로서 옥상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박대준위원

옥상선이라 하면 집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말씀하시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박대준위원

집 안쪽으로 서 있으면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옥상선 안으로 들어가면 인정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옥상안으로 들어가면 광고효과가.

아니

아니박대준위원

효과가 있든 없든,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될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지금 집집마다 장사하는 집은 다 그런 돌출간판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우리 구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한 2개월밖에 안되어서 정확한 업무를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을 해서 구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대준위원

없으니까 간단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보충

보충장동우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아까 박대준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요구명 15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년도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니까 과태료부과를 3,740건 중 2,946건을 징수했고, 10월 30일 부과건수를 보니까 5,550건 중 3,650건 징수됐고, 과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아주 매우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런데서 오는 영향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 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장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세외수입부과한 우리 구청내의 업무내용이 재작년전부터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그동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는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어려운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관계상 징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재산차압 및 전화차압 같은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지금 부과대상을 징수가 저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전에 업무를 받아서 그런 실적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와 관련 해서 부과실적 ’98년 6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지금 양성화 기간을 두었다가 지금 금일부로 이것이 마감되는 사항인데 당초 양성화 기간을 연장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일까지 연기된 사항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여러가지 이번에 IMF로 좀 어렵고, 영세가구에 해당되는 실정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라면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장을 더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과태료부과를 실시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서 모든 것을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고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양성화 기간이 2차로 마감되기 때문에 그 추후는 다시 서울시에 문의하거나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재까지 실적이 2차로 연장기간까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더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하달된 사항이면 25개 구청에 전부 다 이런 행태로 취해져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유독히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저조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하달되니까 급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나 아니면 25개 서울시 전체가 우리 구하고 실정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IMF실정으로서 상업하는 체제에서 보면 상당히 수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지금 우리 구나 허가신청 들어오는 것이 비슷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동우위원

지금 과태료를 보면 평균 10만원, 20만원, 5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꼭 시행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요구명 15번에서 실적이 나타났듯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아지니까 시에 의뢰해서라도 다소 양성화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시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장동우위원

좀 해주시고 지금 자료요구명 199번을 참고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및 추진 실적현황을 보면 다음 장에 일련번호 4번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그 현황을 좀 보고를 받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수유동 516-34호 공영주차장 건설건과 관련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4번안에 대해서 516-34호, 행정감사자료 2번에 나와 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7일부터 ’97년 12월 15일까지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료를

완료를장동우위원

했는데 처음에 이 도시계획시설로 내정을 할 적에 그러니까 내정한 것이 여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경위를 좀 소개하라니까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항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동우위원

.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현재 그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봅시다. 지금 5번, 수유동 16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5번 나와 있지요?

음에

처음에장동우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할 때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의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어떤 부분이냐면 주차장 기 완공되어서 설치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걸 시행하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리하는장동우위원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에서 입안을 해서 우리 과로 주차장 도시계획을 설정해 달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장동우위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건과 관련하고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장동우위원

계수조정전에 개최실적 회의록 원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답변되겠고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회의록 사본관계는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 원본을 여기 갖다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행감에 있어서 지금 회의록이 비공개라고 할지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요? 확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관계는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이

복사본이장동우위원

아니라 원본을 열람해 달라는 얘기예요. 가능여부만 대답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장동우위원

. 안된다는 얘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감사시에도 규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 심의요지만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가 준비됐지만 이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4번 상업지역 지정현황 및 지정예고지 및 동별분리하여 제출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내역을 보면 그 우리 구 상업지역현황은 미아삼거리 주변과 수유주변이 상업지역 0.39㎞으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상업지역을 승인요청한 지역이 여기 뿐인지 아니면 그 밖에도 있는지 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미아삼거리 외에도 서울시에 사업승인요청을 한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어서 자료요청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

자료장동우위원

184번이거든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 장동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지역중심에서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대해서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지구 중심으로 수유역주변을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도시설계를 하고 건축과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중심으로 미아1동 삼양사거리를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도시설계를 통한 근린생활을 생업을 중심으로 육성계획에 있습니다. 미아2동 미아역주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개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번동초등학교 서측주변 여기에는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5동 4 19사거리 여기는 근린생활중심으로 도시설계지정으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 교통광장 서측에 준주거지역으로 상세계획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승인요청이 가능하지요? 신청된 실정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것은 삼양사거리와 수유역주변은 지금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미아2동 미아역하고 번동 초등학교 서측주변과 우이동 교통광장 서측주변은 내년에 우리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구도시계획위원를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계획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도시관리국은 우리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짧게 아주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번에 248번 보시면 “옥외광고업 지도단속 및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영업폐쇄되신 분께 한번 경고나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옥외광고업 지도단속 및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현재 이것이 무단폐업을 해서 현재 영업을 안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지금

지금김지환위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것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지환위원

생각할 때에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그리고 인도에 있는 간판이 있지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알고 보면 그것이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지환위원

아마 어느 동에 보면 알지만 아마 무단점용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지환위원

나와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고 뒷골목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지환위원

볼적에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서 하면 저녁에 해야 되겠네요. 불이 켜진 상태. 낮에는 내놓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저녁에 다 퇴근시간에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낮에 내놓는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저녁에 와서 하는 것인가?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주관도 실시하고 야간은 우리가 수시로 계획을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2권에 193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체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우리 구 현재 체비지 면적은 108필지에 2만 1,261㎡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점용료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체비지 점용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대부료는 49건에 7,984만 2,000원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30건에 3,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감사책자를 보면은 매각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108건 자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면적이 경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9㎡, 2.2㎡, 0.7㎡ 이렇게 경미한 면적은 현재 사용자한테 불하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자가 우리 구에 매각신청을 하면 한시라도 그것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현재 우리가 매각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윤직위원

그 점도 있겠지만 행정관서에서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점용자에게 당신의 면적이 이러이러해서 경미하니 얼마되지 않고 하니까 당신이 사서 당신의 토지로 하라는 권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수만 많아서 여러가지 행정업무만 과중하지 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간판을 허가할 때에 간판을 내가 달고 싶은데 여러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거기의 시방서라든가 원색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떠한 가게를 개업을 할 때 내손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간판업자가 신고제냐 허가제냐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너무나 간판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간판 허가신청할 때 이렇게 해서 허가대리신청을 해주고 돈을 벌어라 이런 인상이 다분히 풍기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그런데 간판을 우리 구에 허가를 받을 때는 간판을 부착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간판 부착시에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험도가 따르고 설치가 곤란해서 갑자기 간판업, 광고업하는 분에게 신청이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안전한지 아닌지 안전도검사에 대해서는 광고물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규정상.

물론

물론이윤직위원

간판업자가 제작을 해서 부착해 주는 것까지 간판업자가 전반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도색이라던가 이런면에서 수요자가 상식적으로 모르니까 그러한 순서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자나 사용자나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이윤직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감사자료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을 예를 들게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최이유가 무엇이고 주요 결정내용이 무엇이냐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최이유는 도시계획심의고 결정내용은 원안통과 및 부결이래요. 국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신용훈위원

어떤식으로 답변자료가 나온 것이냐면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거나 똑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하지 주택재개발사업 심의하겠어요.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과장님도 아까 답변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감사 시작전에 저에게 주셨는데 서울시 조례겠지요.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 심의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실명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특정명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겠지요. 결정내용이 원화통과 및 부결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장동우 위원님이 심의요지 부분을 다시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업무보고도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앞뒤 부분을 비교할 때 확인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있어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리결과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111쪽에 보면 동일 안건이에요. ’98년 3월 18일 행정소송 응소방침 결정, 구청장 결재를 득한 품위서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이 패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정소송에 구청이 패소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중 63쪽에 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여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5,000만원이 불용예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과 관련된 설계비용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신용훈위원

사고이월되는 것이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신용훈위원

그 사유를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행정소송건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 신용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4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이 용역기간이 ’99년 11월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용역이 납품이 돼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사고이월 시키는 중입니다.

것이

이것이신용훈위원

내년으로 사고이월되면 그리고 나서도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시지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초에

당초에신용훈위원

발주를 줄 때 ’99년 11월 준공으로 해서 발주를 주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절대공기가 540일입니다.

신용훈위원

기 집행된 돈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군성 간사, 조봉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28쪽에 요구자료명을 한번 좀 살펴보아 주십시오. 본위원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내 도로공공용지인 미아동 860-213, 216, 860-214호 불하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현재 860-213, 214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도시계획시설도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당시 도시정비과 복명자의 의견에 도시계획시설도로내의 도로로 도로폐지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 복명자의 의견을 아주 소신껏 하셨습니다. 당시에 복명자 공무원에게 깊히 찬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사실 불하되었다는 번지수는 216호가 철도부지로서 ’97년도에 19㎡가 해제된 상태에서 7㎡만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시개발과에 제일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아동 지적도 33중 제3호 도면을 보시면 원도자체를 3번을 고쳤습니다. 원도를 3번 고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일날 서울시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계사무관이 와서 저에게 답변을 216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 도시시설계획선 자체는 딱 1번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원도에는 3번이 고쳐졌어요. 3번을 고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북구 원도를 3번 고친 사항에 대해서는 땅을 불하하기 위해서 3번을 지적분할시킨 사항입니다. 고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860-213호의 도로를 10㎡에 도로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유군성위원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분할을 해서 도로를 지금 번지수로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860-213호 도노인데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해결이 됐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 공통분야 67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67쪽에 미아제1지구 공공시설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이 공사의 낙찰금액이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증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7,100만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낙찰된 금액에서 몇%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증액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사유를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에, 69쪽에 설계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전에

변경전에유군성위원

석축쌓기 35cm, 119개, 35cm라는 것은 35㎝ 정도의 겐치 돌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변경후에 35cm 겐치돌이 변경전에는 119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후에 125개가 들어 갔습니다. 불과 6개밖에 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개소수가 아니라 ㎡입니다

유군성위원

㎡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전에 또 석축쌓기 45cm 겐치가 수량이 68㎡가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담장쌓기라든가 콘크리트포장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차이점이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에 T=20cm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두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포장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14.29이고 변경전에는 15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변경전과 변경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 간 돈이 없어요. 그런데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 유군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삼양동지역으로 상당히 지역이 고지대여서 공사시 당초 설계는 용역설계를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상외에 계획이 많이 도출되어서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축쌓기 45cm짜리 68㎡를 옹벽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지상물 철거는 보상후 공사를 위해서 우선 철거되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수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전부 우리 관계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지금 석축쌓기에 변경전에 45㎝ 겐치돌을 68㎡를 옹벽으로 대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어디 변경후에 옹벽 대치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밑에 다음 다음 칸에 옹벽이 똑같이 쳐진 상태는 단지 변경전에 104m, 변경후에는 168m 그러면 64m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사실 옹벽의 m자체는 아니할 말로 품위서를 작성을 해서 용역 자체를 자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발주를 주어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m수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까지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어떠한 토목공사든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상외 민원이라든가 공사여건이 당초 설계보다 틀려서 꼭 설계변경을 해야만 사업이 시행가능한 숫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공사라든가 한강교량공사도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는.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토목공사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오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계신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미아2동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역시 67쪽에 두번째 칸을 보아 주십시오. 낙찰금액은 약 한 3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감이 6,6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설계를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자체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발주를 주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용역회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행정감사에 어떻게 해서 용역발주자의 상호를 안 넣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공사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용역은 ’94년도에 시행되어서 거기에 빠진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94년도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95년도부터 시행품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94년도에 발주해서 ’95년도에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미아2동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79쪽을 한편 살펴보아 주시겠습니까? 변경전에 빗물받이, 맨홀, 석축쌓기, 담장쌓기, L형 옹벽, 콘크리트포장, 지장물 철거인데 이것이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3억에서 6,600만원의 차액이 난다면 과연 퍼센테이지가 몇%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m수 재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m수를 재도 이렇게 오차는 많이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관심이 저조해서 그러신지 변경전과 변경후에 차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많은 증액이 되는 일이없도록 이렇게 되야 될 텐데. 모든 사항들이 지금 현재 세군데가 공공시설 설치공사에는 다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 용역발주를 좀더 정확하게 발주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없도록 공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용역시에는 가옥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설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사를 시행할 때는 용역회사에 납품시에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해서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소관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