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8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올해에는 지방자치 2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물가 안정을 이룩했고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등 시장구조개선에 노력을 했으며,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서 한달여에 걸쳐 아?나?바?다운동 같은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알뜰시장 개설 운영과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비생활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고,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와 6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도 가시화했고 교통안전 시설을 크게 확충했으며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또 공공근로사업도 타 군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문제, 기업의 생산활동위축과 소비부진 등 내수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MF구제금융 체제에서 물가관리를 9.0% 이내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4.5%로 되어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2.6%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소비자 물가가 4.1%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1.3%로 목표치인 9.0%로 이하로 아주 안정적으로 물가가 관리됐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3.9%, 도 보다는 낮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은 2.4%로 도 보다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합리적 소비생활 군수님 서한문이라든가, 단체장과의 간담회, 설 명절 검소하게 보내기 캠페인, 공직자 경제교육 및 다짐대회, 물가ㆍ위생 단체장과의 간담회, 물가담당자 교육, 지역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장별로 물가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싼 물가의 업소 를 이용하는 협의회를 추진했고, 물가안정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물가 동향지도 발간했고, 물가안정 홍보 지도ㆍ점검등 각종 시책을 통한 가격안정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관광 행락철에는 칠갑산 도립공원 주변 34개에 업소에 대해서 간담회을 개최하고 추석절을 대비해서 직장협의회를 개최하는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위와같은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주도의 물가관리보다는 주민의 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물가를 안정하는 선진형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선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장환경 및 구조개선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지역의 당면한 과제인것 같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우수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인 것 같아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3개동인데 현재 1동은 완료단계이고, 2동은 금년도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에 정산시장에 합해서 20평짜로 다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위해서 유통구조개선 융자금을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재난없는 시장관리를 위해서 청양시장 상수도 소화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시장에 불행히 화재가 났다고 하면 1개 내지 2개 점포밖에 소실이 안되도 록 그렇게 완벽한 소화설비를 해놨습니다. 다음 청양시장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훈련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를 했고 불법공산품 및 품질 미표시 단속, 불법불량 계량기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시장관리조례는 정액시장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받는 것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했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촉구한 다음에 현재 입안이 돼서 금년 금번 정기회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용에 편리한 시장구조로 점차 시설을 개선하고 위법한 상거래를 차단해서 시장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97년도 1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부지면적이 1,779평이고 건물은 5개동에 63개 점포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3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공정율이 98%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정비사업을 1동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2동으로 하겠습니다. 2동을 1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포장과 분양 및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산시장은 상가를 짓는 것 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산, 목면, 장평, 은산, 신풍, 이인, 탄천지역에 유통 중심화를 도모하도록 상인들을 지도해 나가면서 시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 운동 전개입니다. 근검절약생활과 과소비억제, 저축증대 이와같은 것이 현재 경제난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축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범국민 소비절약 및 저축운동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민간소비자 보호단체 활동을 강화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다음 중고품 재활용을 위한 알뜰시장도 22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접수는 2,354점이 접수됐고 판매교환이 교환만 않고 판매한 것이 1,052점, 잔여품은 YMCA에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그 물품을 인수해서 결식 초등학생 34명에 대해서 272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운영하면서 940명이 참여했고 판매금액 80만 6,400원은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조례를 11월에 제정해서 소비자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등 내용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권리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광대리 산 14번지, 군유지에다 50,756평방제곱미터에 시설면적 3,830.8㎡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28억 8,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1억 8천만원, 군비가 12억 5,800만원, 민자로 8억 5천만원 유치한다 하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시설계획은 공공시설, 상업시설, 기타시설, 녹지 시설인데 이것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먼저 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에 도에서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요청이 반려됐습니다. 반려사유는 “공원의 보호관리상 자연공원법의 기준에 부적합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초래가 예측되며,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될 사안이므로 안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 사업의 필요성은 구기자를 주재로 한 특성개발로 지역경제 및 경영수익에 크게 이쪽에다 하면 기여된다. 칠갑산과 구기자를 같이 묶어서 이벤트화 한다면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거다. 도립공원 입장자 편익이 도모된다. 구기자타운에서 정상이나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는 입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이용가치가 높은 막대한 군유재산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 구기자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칠갑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일대를 “집단시설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도지사님께 금주에 다시 재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립공원을 바꿔주시오.” 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기자타운을 하기 위해서 도립공원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칠갑지 주변이 정상과 휴양림과 장곡사로 갈 수 있는 입구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상 반드시 집단시설지구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의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살리기 특별자금을 3억 1,900만원을 제일은행에 예치하고 31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26억 7,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이것은 실융자된 금액만 따진 겁니다. 84%의 여신이 성공했습니다. 다음 경영안정기금지원은 저희들이 1억원을 제일은행에 예치하고 14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2개업체에 2억 4,000만원 정도밖에 융자를 못했습니다. 17%를 여신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도지원자금은 구조조정 자금 15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중소기업 2개 업체 7억원 정도 융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융자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중소기업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중이고 앞으로 도에 신용협동조합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도신용보증을 높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농공단지 관리 철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편의와 재정지원을 적극화 하면서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운영철저로 좋은 공단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28개 부럭인데 정산, 화성, 비봉농공단지에 1브럭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공장가동상황은 27개 기업이 현재 입주했는데 정상 14개 기업, 휴업 2개기업, 폐업이 7개, 건축중이 3개소, 건축준비중이 1개소입니다. 제조업 가동율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이 61.9%고 우리 농공단지는 51.9% 입니다. 대체 입주기업입니다. 앞으로 부도업체인 화성농공단지 무애화학이 한국스카파테이프 주식회사 영국자본 200만불 유치해서 현재 정상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성농공단지 물탱크 청소 및 급수시설을 보수했고, 정산농공단지 사면보호사업을 추진했으며, 비봉농공단지 급수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휴ㆍ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 오성물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고엽제복지사업부와 현재 거의 입주계획이 대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산전자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대한상사와 현재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에 있는 거화기공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희성과 현재 대체입주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업체 가동입니다. 제일유리대리석 주식회사는 약간의 자금만 더 있으면 가동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도에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고, 화성농공단지 지로월드 주식회사는 계속 휴업을 하지 않고 가동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존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이 2천평 이 있는데 녹지통상하고 입주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녹지통상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선뜻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건축중이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중 3개소와 건축준비 1개소 4개업체는 사실상 장기간 건축중인 업체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미분양 공장용지로 관리해서 신규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곡농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운곡면 효제리 산90번지 일대에 45,320평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99년 4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7억 3,300만원이고 국비는 보조가 20억 3,400만원, 융자 9억 400만원, 지방비에 47억 9,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 1,200만원, 군비가 1억 1,200만원 나머지는 기채융자로 45억 7,1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으며, 무연묘 이장 공사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전부 완료했으며, 관리기본계획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현 공정은 70%입니다. 분양촉진을 위한 분양안내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12월중에 분양가가 정확히 산출이 안돼서 분양공고를 못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정확히 산출되면 분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공고와 동시에 공단입주안내를 대한 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에 등록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전국의 우수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쪽에 전부다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입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남양면 구룡리 구봉광산 일원에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망기업이 많이 와야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확충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중소기업체 관내 저희들이 보면 67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충남에서 태안군 다음에 가장 저조하고 인근에 있는 부여나 홍성도 보면 150개 공장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만 67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군세가 빈약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67개 공장 중에서 등록공장이 53개이고 미등록공장이 14개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1,509명이고 등록공장의 종업원만 따져서 1,509명이 공장에 취업해서 현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면 27개 기업이 현재 785명 처음에 약간 자료가 바뀌어서 670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670명 정도가 농공단지에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연간 3, 40억씩 주민소득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98년도 공장유치는 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승일, 글리닝환경사업(주), 경동산업, 한국자원, 경산기업, 한국스카파테이프 주식회사 등 했고, 금년도에 등록을 주식회사 갑산, 삼진레미콘, 주식회사 지로월드를 정식 등록업체로 등록했습니다만, 주식회사 갑산이 등록과 동시에 또다시 부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장을 유치하는데 산발적인 유치보다 운곡 농공단지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상담 추진은 금년에 13건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학당리에 할 계획인 4만 956평 82억 2,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지구지정은 ’98년 5월 18일 지구지정을 해놓고 현재 사업이 매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12월경부터 감정과 토지매수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체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는 석유, 전력, 가스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철저한 시설점검과 지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총 1,510개 업소를 다 점검을 했고 이중에 부적합업체 101개 업소가 있어서 개선업소 91개소, 시정명령 10개 업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운동을 해서 3/4분기 말로 현재 전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18%, 유리는 33%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LP가스 판매업소 자체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의 가스안전점검, 제2종 전기공사업체 지도점검,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승강기 지도점검,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사업을 추진하 는 바람에 관내에 아직까지는 에너지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스체적거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 입니다. 현재 읍ㆍ면 가스판매업소에 체적거래 관리지침을 송부했고 청양소식지, 유선방송 같은 데를 활용해서 현재 체적거래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접객업소 체적전환 시설수는 총 320개소이고, 신규건축물 체적전환 시설수 총 25개소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1,900만원과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전 333만원을 들여서 2천 2, 3백만원 정도 들여서 청내에 있는 형광 등을 전부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에 절전 안전기를 부착해서 30내지 40%의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도하고 해서 국비를 영달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활성화입니다. 불법주ㆍ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현실과 안맞는 것 같아서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곳재 삼거리에서 군청앞까지 청광주유소에서 은천동 삼거리까지 다시 재조정를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생활화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했고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매주 둘째주 화요일 및 장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책임 보험이 562건에 대해서 3,199만 8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227만 6천원, 미수액은 1,972만 2천원입니다. 체납은 압류를 156건 했습니다. 주ㆍ정차위반 542건, 금년도에 적발해서 부과액이 2,089만원, 징수액은 1,041만원, 미수액은 1,048만원해서 압류는 199건했습니다. 앞으로 준법질서 의식을 주민들이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익 교통제공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고 벽지노선은 운행점검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영버스노선 운행점검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개 업체에 청양교통과, 시민교통에 1억 1,613만 2천원을 3/4분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3회에 걸쳐 500명을 시켰습니다. 벽지 및 공영버스에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상시승차인원이 15.99명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벽지노선을 보니까 20개 노선인데요. 청양교통이 13개 노선이고, 시민교통이 7개 노선입니다. 평균 승차인원이 2.8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적자가 나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군량리에 매산리까지 완전히 도로가 개통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를 벽지노선으로 저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도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지난주에 드디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2.7㎞를 5.6㎞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군량노선을 4회에서 6회로 증회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증가된 3.2㎞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내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사줘가면서 청양교통으로 하여금 “노선을 다시금 다녀라.”하고 명령한 노선입니다. 버스만 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없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는데 12개노선에 청양교통 12개 노선입니다. 평균 승차인원이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7년도에 7.1명이었는데 상당히 승객이 줄었어요. 공영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판단해 보니까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 청양교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여객 터미널 청결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운수업체 경영개선과 주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질서 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도 신호등 2개소 벽천리와 녹평리, 경보등 1개소 청양전문대학 앞에 있고 안전표지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공영주차장조성을 화성면에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노상주차장 도색 21개소를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저희가 도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모래와 염화칼슘같은 것을 뿌리기 때문에 도색을 해놓으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도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은 23건을 자진처리 4건, 강제처리 13건, 처리중은 6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노사안정 대책인데요.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 행사때 모범근로자 도지사 1명, 군수24명 표창을 했습니다. 취업알선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여러 가지 구직자 및 구인업체가 많이 있어서 구직자 282명, 구인업체 3개업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등록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알선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22개 기관 239명 위탁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8년 5월 4일부터 ’98년 8월 14일까지 계획을 했는데 총 79명에 참여인원 79명으로 해서 2억 3,256만 5천원 중에서 1억 5,400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때는 실직자만 상대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실직자에서 실직자 및 정기적소득이 없는 15세이상 근로자를 상대를 했고 65세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주부와 농민들이 대거 참여 신청했었습니다. 총 신청인원이 1,503명 있었습니다. 다음에 8월 12일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 1,503명을 모두 확정을 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결정을 해서 38개 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29억 1,900만원 사업기간 8월 17부터 금년도 12월말 31일까지로 일제히 착수했고 그 뒤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한번 더 했습니다. 10월 11월을 기해서 무자격포기자에 대한 추가 투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참여자 1,364명 중에서 무자격자 361명, 계속 참여자 1,003명을 다시 나누었고 추가신청자 1,063중에서 실직자 116명, 생보자 0.5㏊미만 등 농민 381명, 무자격자 571명을 다시 갈라서 최종 1,500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98년 10월 12부터 10월 24일 2주간에 일시 중단한 바 있고, 벼베기사업에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도복벼베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725명에 연인원 7,518명 사업비 2억 397만원이 벼베기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임금 단가도 농촌임금과 격차가 많다고 해가지고 실내사무는 2만 2천원에서 2만 2천원, 실외업무는 2만 5천원에서 2만 2천원, 고강도 노동사업은 3만원에서 2만 7천원, 전문직 종사원은 3만 5천원에서 3만 2천원으로 내려서 추진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도 제외축소해서 새마을 알뜰매장이라든가, 농촌불결지 정화사업 같은것도 약간 축소를 했고 추가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나, 도복벼베기 사업 같은 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 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2월 10일 현재입니다. 계획인원이 8만 2,335명중에 참여인원이 4만 3,351명 52.7%입니다. 예산액이 29억 1,9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2억 4천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3억 내지 5억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실업자 조사를 12월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일제조사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9억원을 의욕적으로 받아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양군이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줍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1조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조원입니다. 그렇지만 청양군은 농촌에 여러가지 문제고 많다고 해가지고 도시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청양군에 실업자가 적다 해가지고 도에서 대폭 줄여서 내년도에는 10억원 약간 상회하는 선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금년도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데 기존 농공단지 휴ㆍ폐업 공장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체납세금으로 인한 세수결함 또는 관리상 운영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휴ㆍ폐업공장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또한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관계는 매우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군비보조는 할 수 없거든요. 군비보조는 현재 전례가 없고 해서 군비보조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운영은 관리사무소가 운영협의회로 별도의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에서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내서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인건비와 정수장이라든가,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화성농공단지 같은 데는 인건비 조차 안주니까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단관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의 공업계에서 구체적인 것은 못합니다만, 시설같은 것은 보강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ㆍ폐업 공장에 대해서는 휴ㆍ폐업 공장이 대개 부도업체인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개 채권단이 있습니다. 채권단이.......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채권단 쪽에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휴ㆍ폐업이 되면, 부도가 되면 채권단에서 채권압류를 해놓고 다음에 경매를 하고 경매에서 유찰됩니다. 몇번 유찰되고 해서 다시 경매가 되면 그 경매 낙찰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대체입주 를 맺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한 전에는 저희들이 손을 어떻게 써볼 수가 없어요. 기존 농공단지의 휴ㆍ폐업 공장에 대해서는...... 대신 비봉농공단지에 거화기공 같은 데는 계속 입찰이 하향되다 보니까 경매업체에서 경매를 포기했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희성이라는 회사하고 연결을 하고 직접 넘겨줄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휴ㆍ폐업 공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책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산시장이 완성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인들에 대해서 입주금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정산시장 입주 행정을 아직 추진을 않고 있는데요.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금은 본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부담 있죠. 자부담을 내고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융자도 현재 100% 다 안됐는데, 융자수속을 밟고 해서 들어와야 되겠고, 들어 온 사람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아니면 조합 상대로 해서 기부체납을 저희가 받아서 등기를 청양군수 앞으로 해놓고 계약을 맺어 놓을려고 합니다. 12월중에 작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입주하는데 융자금 같은 것이 상당히 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융계통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보증인도 없고 담보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들어갈려고 하니 융자도 안되지, 자기 자부담 하는 데도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못들어 온다고, 안들어 오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융자금이 안돼서 어떻게 조건이 안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입주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9번선 은산서 구룡리까지 도로 개통한 것 아시죠?

국도 39번선은 어디서 어디까지요?

은산서 구룡리로 해서.....

도로를 다시 개량 해가지고 개통한 것이...... 예,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해서, 그런데 화산리 입구하고 구룡리 정미소있던 자리, 거기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시죠? 안 가보셨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국도에다 해놓고 우리한테 인계해서 우리가 인계는 받았습니다만, 화산리 입구와 구룡리 입구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를 한번 현지를 가보셔서 거기 화산리 입구에서 나가는 길 거기가 커브져가지고 거기다 거울있죠? 거울을 하나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다닐려면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도가 큽니다. 그리고 정미소자리 있죠? 거기 앞에 건널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놓다보니까 직진하는 차는 괭장히 빠르고 넘어오는 차가 빨라가지고 건널목을 하나했으면 어떨까 해서.........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 애로 좀 들어보시고 할 수 있는데까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은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종섭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서 김형직의원하고 저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한번 소집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오다보니까 다리밑에 이런데 바짝 마른풀을 깎아다가 군데군데 쌓아놓고 있는데 주민들,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 나중에 그냥 쌓아뒀다가는 비가와서 떠내려가서 대치사람들 큰일난다.”는 거에요. 불을 질러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 입회하에서 불을 질러도 되는 것을 전부 여자들 앉아서 낫으로 쥐어뜯고 앉아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추진위원이 우리가 둘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이라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꿔나간다든지, 대상자 선정도 그래요. 대상자 선정한 것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것 때문에 농촌에서 말썽이 많은데 1년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가마를 창고에다 하나 쌓아놓은 사람도 거기를 다니고 있는가 하면 별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못다닌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신청을 안해서 그렇는 거에요. 이런 것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 다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문제라든지, 다시 선정해서 다시 해야돼요. 우리 추진위원회 할적에 자재대를 투자해 가지고 약간의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같은 것을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는 뭣도 없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포장을 조금씩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자재대도 얘기 해줬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좀 대책이 없는지 또 공공사업장에 군청에서 한번도 감독을 안나갑니까? 이런 것 등등 여러가지 참 농촌에서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요. 어떠한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보다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어떠한 시책결정을 할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의 세부적인 것을 하자는 것 보다도 지침에서 위임된 범위내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당초에 한번 열었고 두번째 열었는데 두번째 열때 한 것이 임금단가 인하를 하는 것하고 벼베기 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자, 또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에 일시중지하자, 다음에 추가신청자를 다시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7월 21까지 신청자가 있었는데 7월 21일 이후에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회의 관계 공문이 잘못되는 바람에 의원님께 열락이 미쳐 못가서 그 문제때 한번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대개 그런 사항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 그 사업에 “일을 잘하네. 못하네.”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저희들이라든가 또 뭐 다른 지도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로 생각됩니다. 자재대를 지금 활용해서 마을안길포장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될텐데 왜 사업비를 반납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재만 쓸 수 없거든요. 자재와 인력과 같이 합해서 12월 4일인가요. 도에서 마을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50%까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회의가 통과되면 50%까지 써라. 떨어질텐데 떨어지면 저희들이 5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재만 딱 쓰면 안돼요. 합계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 제약때문에 다른 일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풀깎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변에 풀 깎는 것은 그 전에 면직원들이 다 깎던 풀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깎았거든요. 아니면 저희들이 노임를 줘서라도 주변을 깨끗이 “환경정화도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풀깎는 과정에서 대치면 같은데 특히 남자는 하나도 신청않고 여자만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적합한 일을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 일이 그런 일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지침에 보면 면에서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 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면에 지도점검 두번 정도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일하는데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도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29억 정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여에 18억, 홍성 14억, 예산군이 약 22억정도 받았는데 실업자라든가, 군세라든가, 여러 가지 일거리를 볼 때 훨씬 많습니다. 홍성의 배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읍ㆍ면과 군청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월말까지 도저히 집행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억내지 5억 정도가 반납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만 군수님꼐서 걱정이 돼서 오늘 읍ㆍ면장을 긴급소집했습니다. 긴급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읍ㆍ면장들께 전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작업과정에 관여할 처지가 못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만 대치면 탄정리 다리 옆에 좀 가보세요. 무더기로 깎아서 쌓아 놓아가지고 그 물이 내려 와가지고 한꺼번에 떠내려 간다면 세월교가 막힌다는 거에요. 노인들 얘기가 큰 일난다는 얘기에요. 불을 지르던지, 지르려면 깎지말고 그냥 놓고 불지르지 왜 깎아놓고 불지르냐는 얘기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 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윤명희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명희 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장 공용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양시장내에 공용수도.......

공용수도요? 시장에 공용수도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방위과에서 설치한 음료있죠. 그것은 지하수 일거에요. 그거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지금......

작년에, 올 봄에 포장한데 있죠? 시장, 채소류시장 거기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여러개 만들어 놓은데 있죠?

민방위과에서 다중음료 식수대인가 뭔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장날에 시장 주민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상관없어요? 시장인데......

관리를 해야죠.

수도료를 어디서 뭅니까? 민방위과에서 뭅니까?

수도료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지불한 사실은 없어요. 수도료는.........

민방위과에서 묻기로 하고 시장에 공동변소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청양에, 과장은 듣고 있습니까?

최근에 보수할곳이 몇 군데 생긴 것 같아요.

청양시장에 공동변소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이 공동변소 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관리비요? 화장실 관리비는 읍ㆍ면 예산으로 서있을 겁니다.

읍ㆍ면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 공동변소가 깨끗해서 여기 칭찬하는 말을 듣는데 그 물이 소비가 많다 보니까 과장께서도 시장을 둘러보셨죠?

예.

이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과연 읍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수도료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변소로 아는데,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면은 소변에 물이 흘러내려야 깨끗한데 강물 내려가듯, 시냇물 흘러가듯 흘러내려가니까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고 좋은데 그 물을 어떻게 지탱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물이 소비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낭비가 되면 안되겠으니까 한번 살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자가 관여할 일이라고 했는데 민방위계에서 한 물이 그것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지하수에요.

자연 지하수........

그것은 뭐냐면 상수도가 끊겼을때 전쟁이나 사태때 상수도가 끊겼을때 사용하는 시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양시장의 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급수관계는 별도로 청양시장을 위해서 공용상수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용상수도로 해가지고 “수도료를 낸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수도료를 내든, 안내든 간에 물 자체가 군에서 생산하는 물이기 때문에 낭 비되면 안되겠죠. 수도료를 내든, 안내든 그 문제 차원을 떠나서 물은 아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는 다시 점검해서 읍장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도 모터가 돌아가서 올라오니까 그 장치같은 것이 고장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빨리 읍장보고 얘기해서 고쳐야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봉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칠갑산 자비정이라고 했던가요? 그 주변 먼저 현장에 갔을적에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잡목 좀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잡목제거를 안했는데 잡목을 제거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방침은 아직 완전히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다 벨수도 없고 시야를 확보할려면 나무를 다 베야하는데 그렇다고 또 나무를 다 벨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정산에서 재경, 대전하고 서울하고 왔었는데 하루 등산을 하고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소나무는 놔두고 잡목 그것만 양쪽으로 벴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건의도 거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로 알아봤더니 건설과에서 그것을 해야지 산림과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 좀 치워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비정 주변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는 놔두고 잡목을 벨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곡리 소류지에 토사가 많이 들어 가서 있는데 그 물을 빼줘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수지에 대한 준설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파악을해 가지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버스승강장 건설하는데 버스승강장을 자세히 봤더니 유리가 아니고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턴데, 그 도로하고 승강장바닥하고 똑같아요. 그것 좀 놓을 때 조금 올려놓으면 물도 안들어 올 것 같은데, 승강장을 딴데 안한 데는 그것 좀 높이 해서........

버스승강장이 도로하고 바닥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시멘트만 조금 깔아 놨 는데 물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할 것 같아서......

도로보다 높아야지만 물도 안들어 오고.......

올라가서 있다가 내려가 타는 것이 좋던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것을 참작해서 시설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군에서 읍ㆍ면으로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현지를 가서 지도감독을 한 번 해보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천 의원 님이 얘기한 것인데요. 적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명유리라고 할까요? 프라스틱 유리라고 할까, 도시형 아닙니까? 승강장 말이에요. 어째 그것을 도시형으로 했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작년까지는 구분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도에서도 도시형, 농촌형 해가지고 구분을 해줬는데 농촌이 너무 어 두컴컴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자꾸만 되니까 그것을 풀어 버렸습니다. 농촌에도 도시형을 하던, 뭐를 하던, 관계 않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벽돌로 하는 것보다도 투명유리로 하는 것이 바깥보기가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꼭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말이에요. 도시형 따라가다, 참 ‘뭐가 뭐 쫓아가다 보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행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금액은 600만원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운기도 옆에다 받쳐놓을 수도 있고 또 농촌은 도시같지도 않고 사람이 적다보니까 파손될 우려가 많아요. 이것을 누가 고칩니까? 군수가 고쳐야죠? 농촌이면 농촌에 맞게 이것을 감독을 해가지고 해야지, 금액이 같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벽돌쌓고 슬라브치고 예를 들어서 기와를 얹는다든지 할 때에는 조립식 형식으로 투명유리, 이것 하는 것 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돼요. 농촌에 맞지 않아요. 절대로......... “왜 안맞느냐?” 이거 고장나요. 깨지고, 부서지고, 받고, 벽돌을 쌓아서 튼튼하 게 하면 끄떡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든지, 몹쓸 사람들이 건드려도 괜찮고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도시형, 도시 쫓아갑니까? 시골에? 어쩌다 시내버스 한, 두사람 섰다 타는데, 이것이 앞으로 유지관리비만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앞으로 보세요. 몇 년 안가서.........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 해가지고 한번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만약에 이 사업이 온다고 하면 읍ㆍ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벽돌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목적 마을광장 있죠? 27페이지요. 여기 설명을 하셨는데 다목적 마을 광장이 말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것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왜 뭐가 안맞느냐면 이 면적이 쉽게 따져서 전에 보니까 100평짜리 부지에다 30평짜리 회관을 지으면 남는 것이 70평이 남죠? 그러면 여기에 150평 포장한다고 150평 포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0군데에 마을광장 포장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이 10군데 포장한데서 ㎡로 나왔는데 이 양이 맞습니까? 10개면에........

그런데 면적대비 해가지고 사업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

포장할려면 시멘트콘크리트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넓을수록 .....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조기층제를 까는 부분이 운반거리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공사비가 맞느냐가 아니라 읍ㆍ면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락, 어디 몇 평, 알기쉽게 포장하겠다는데 군청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따지지를 않고 몇 평 올라왔으니 몇 평값 얼마, 이렇게 해서 내보낸 것 아니에요. 운반비 같은 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레미콘 회사하고 거리같은 것은, 그것 가지고는 얘기를 않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 것, 마을광장 포장 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96년도하고, ’97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우봉명의원님 질의하세요.

모래채취 관계인데 왕진리는 이미 물동량이 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진리는.........

도에서 배정받은 것은 85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배정해줄 때 신흥지구는 35만, 왕진은 35만, 천내는 15만㎥를 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골재채취 계획량을 배정받은 것이지 실제 왕진골재장에서 있는 것이 올해 9만 9,000㎥ 이상은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청하고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이만큼만 파라.” 해가지고 나온 물량이 있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문이 관리청에 가있는데요. 지금 백제권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안볼때는 우리가 백제권에 올리면 백제권에서 도청으로 올라가고, 도청에서 관리청으로 공문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물량을 올려가지고, 왕진골재장 물량을 늘려가지고 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공주시도 늘려야 되겠다고 공문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청에 간 결과 관리청에서 환경부로 올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당초 충청남도 도지사가 금강종합개발계획을 한다고 할 계획 당시보다 3배가 늘어났답니다. 골재량이........ 그러니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문이 다시 관리청에 가있는데 관리청에서 환경부에 못올리고 도청으로 반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12억원을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그 이후에나 왕진골재장이 재가동될 예정인데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것이 40.9%라고 하길래.........

왕진골재장은 물량이 현재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5억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순수입입니까? 거기 경비를 전부 공제하고........

군수입은요. 도에다 도비를 제출하고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같은 것 싹....

아닙니다. 군비는 경비는 안빼고 받아들인 것만 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만?

5억 600만원이 군비로 되어있죠. 여기에서 군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형직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청경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있을 거고, 그런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돈이냐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안제외하고........

5억원 속에서 나가는 거냐, 그것 말씀이에요.

예, 순수입만 따진 것입니다.

그럼 경비 제하고 나면 적자운영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각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수용 소류지가 토사유출로 인한 담수용량이 적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서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류지 준설 계획은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도에서 도비를 줄테니 군에서 하겠느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설계획은 도에 서부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다 해야되는데 군재정 때문에 이것이 계획은 아직 안세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해났을 때도 우리가 내무부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빠집니다. 준설계획은, 그래서 최대한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준설계획을 짜가지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