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환경과, 위생과, 도시관리국 주택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금일 감사하는 3개과에 대하여 먼저 추가 자료요청을 한 후에 환경과, 위생과, 주택과 순서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환경과의 7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98 제1기하고 ’98 제2기별로 미수금 대상자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8일날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의 각 업체별 대행 계약서를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보면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 시설물 바닥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98년도 부과·징수현황 시설물,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기가스라든지 폐수라든지 각 종목별 항목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부과내역하고 징수현황을 별도의 자료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분뇨·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부당요금 징수 16건하고 청소기준 위반 14건 그 위반상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어느 감사기관이든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의 위원회 회의 그 일지하고 위원수당 지급내역 영수증 처리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여기 점검실적에 509업소 오염 자동차 235개소를 포함해서 했는데 이 검사한 영업소, 그 다음에 위반 건수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벌과금, 기타 조치한 내용과 그 관리자에 대한 96, 97, 98년도 3개년도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신청하신 것을 저에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관계 민원처리하고 적발처리 이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각 동별로 진정이 들어왔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먼지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음·분진과 관련된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가스안전관리 홍보교육 계획 및 실적내용을 97, 98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관내 이용업소 현황과 금년도 이용 퇴폐업소 단속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위생과 관계 자료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영업정지 경우에 그 과징금 영수증 준비했다가 이따 시간이 되면 가지고 오세요.

박재문 위원님.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현황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 건수만 있지 실질적인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98년도 단란주점 신규허가 42건이 있는데 그 신규허가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사항 내역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와 40조에 의한 아파트 및 상가 직접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 요구한 것이 많았었는데요, 관내 건축물 옥상 물탱크실 말이죠, 건축법규 위반으로 층수가 증가된 그런 구조변경 사용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와 행정처분 내용결과를 ’96, ’97, ’98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관내 아파트를 구청에서 보조해 준 사항들이 있으면 9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이나,

주민들에게 지시한 사항이요?

아니, 구청에서 보조해 준 예산 이런 것이 있으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이학찬 위원님.

위생과 추가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그러세요.

윤태환 위원이 관내 위생업소 단속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식품위생업하고 공중위생업 중에서 허가취소 업소명과 그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업소도 있습니다. 그 과태료 징수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실 「1230」에 97년, 98년 현재까지 우리 위생과 소관 민원 접수현황과 처리 및 이 처리결과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요구를 하며, 둘째 불법 퇴폐의 무허가 업소 단속 및 고발은 몇 개 업소이며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졌으며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97년, 98년 현재까지의 자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우리 관내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몇 개 업소이며 98년도 단속현황과 시정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결과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 있으니까 그 중복되는 자료들은 일괄해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애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5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회사명과 제품명을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오락실도 위생과 소관이죠?

오락실은 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 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금일 감사를 받는 우리 세 분의 과장님들 추가로 요청한 감사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받는 환경과 관계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는 환경과 관계 공무원외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업무소관 보고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환경과 과장 직무대리 정일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환경과 소관업무 보고는 대기보전 및 개선, 수질보전 및 개선, 토양환경보전, 정화조 청소 생활화, 소음·진동발생원 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환경보전 관리기반 강화, 「먼지없는 송파」추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4～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기보전 및 개선 사항입니다.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난방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연료사용 규제로써 연료전환 업소가 10개소에 7,764개소로써 누계 68개소 4만 6,848세대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미전환 업소는 2개소로서 장미1·2차 및 우성4차 아파트는 99년 9월까지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대기배출업소 25개소는 업종별로 병원 1, 아파트 3, 빌딩 1, 기타 20으로 25개소로서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여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지도점검 실적으로서 대상업소 25개소 중에서 단속횟수는 43회, 위반업소는 2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매연·먼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연초과는 가락한라아파트, 먼지초과 업소는 오성자동차공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시행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송파, 강동, 강남, 서초가 남동지역으로서 올해 오존주의보는 3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그 발령사항에 대해서 홍보사항으로써 송파자치신문 2회, 지역신문 3회, 교육 6회, 전광판 홍보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 환경과에 상설단속반을 5명으로 구성해서 장비로는 4종 5대로써 단속실적은 3만 3,329대를 단속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준초과 367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63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매주 화요일 송파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서 7,177대를 점거하여 기준초과 1,049대에 대해서 자율정비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235개소의 업소현황으로서는 세차장 196, 운수업체 23, 시장 1, 도축장 1, 병원 3, 호텔 1, 레미콘 2, 인쇄소 3, 석재3, 연사1, 유통업체 1로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구 설치유무를 점검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점검실적으로서는 235개의 대상업소에 단속횟수는 509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1개 업소, 위반내역을 보면 기준초과가 11개, 그 11개에 대한 조치내역으로서 개선명령을 10개 업소, 조업정지를 1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500만원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조치내역으로 고발 및 시설폐쇄를 3개소, 사용중지를 3개소, 그 다음 배출부과금 3개소에 1,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오염 보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업종별 현황으로써 10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21, 주유소 59, 운수회사 7, 기타 20개가 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현황입니다. 올해에 토양오염도 검사대상 107개 업소중 71개를 검사 완료했고 진행중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정기 및 수시로써 대상업소 19개소에 대해서 유독물 안전보관 및 취급요령, 유독물 신고시 신고방법 및 취급요령, 유독물별 방재요령 및 관리자 준수사항 등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안전교육을 19개업소 대표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생활화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1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로 한강시민공원에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320만원으로서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4개, 이동식 104기가 있습니다. 정비는 4월과 10월에 2회를 점검하였고 정비내용을 보면 고정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벽 도색, 시설물수리, 수리내용은 출입문·환풍기·타일·소변기·센서기 등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에 대해서는 상판, 바닥판에 대한 교체와 스프링 및 변기 설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구비가 484만원, 시비가 444만원으로서 총 9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저희들 대행업체로서는 대보건설주식회사와 선흥환경주식회사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부당요금 징수 16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청소기준 14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20만원씩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사항입니다.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 7개소에 대해서 업종별 현황을 보면 인쇄소가 2개소, 레미콘 회사가 2개소, 기타 3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회수는 분기별 3회를 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생활소음 발생원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가 94개 업소가 있는데 사업장이 59개소, 공사장이 35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소음 발생원 단속입니다. 단속결과 33건의 이동소음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으로서 송파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 구성은 2개 단체 104명으로서 시 지정 사단법인대한주부클럽연합회송파지부 45명, 자치구 직영으로서 환경운동연합환경통신원회송파지회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 탄천생태계 환경탐사를 10회에 56명이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 캠페인에 2회에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합동단속에 10회에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활동은 6회에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 재활용 시범행사를 4회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운영입니다. 개최횟수는 2회로써 연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주로 1차에서는 겨울철 대기오염 저감방안 등이며 2차에는 환경친화도시 송파건설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및 홍보사항입니다. 98년도 청소년 「서울의제21」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64만원으로서 전액 시 보조금으로서 주로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학교는 오금초등학교·석촌초등학교·가원중학교·거원중학교·배명고등학교·오금고등학교 등 7개교에 1,956명을 대상으로 98년 9월 5일부터 98년 11월 18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98년 11월 20일 구민회관 3층에서 관내 폐수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360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제6회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98년 3월 27일 탄천 중류에서 환경관리단체 21명과 우리 과 관계공무원 해서 38명이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신고센타는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고 신고방법으로는 전화·팩스 또는 신고엽서를 받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전화가 372건, 엽서가 903건으로서 총 1,27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자동차 매연신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부과·징수현황으로서 부과가 7만 8,047건에 71억 5,700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만 7,141건에 57억 9,864만 2,000원을 징수하여 8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관리현황으로써 총 건수는 2만 906건에 13억 5,836만 4,000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8,009건에 14억 2,162만 6,000원을 했고 채권미확보 1만 4,171건 13억 4,492만 1,000원에 대해서는 98년 제2기분 1만 2,151건에 8억 4,015만 1,000원에 대해서는 오늘까지가 독촉기간이기 때문에 미수금에 2기분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우리가 96년 4월에서 2000년까지, 추진부서로서는 10개과 및 전 동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4개분야 19개 사업, 추진방법으로써는 단위사업별로 기능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95년도 먼지오염도 개선목표를 세울때 연도별 개선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유인물 숫자가 오타가 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개선목표가 유인물에는 1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9㎍/㎥가 맞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는 95㎍/㎥로 낮추고 97년도는 80㎍/㎥해서 2000년도까지는 WHO 권고치인 60～90㎍/㎥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중점추진내용으로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모범공사장 선정 및 운영, 도로청소 기계화 확대실시, 도로 중앙분리대·녹지대 경계석 설치방법 개선, 공터 등 나대지 관리, 먼지 순찰활동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환경부 조선일보 주관 97년도에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 먼지오염도 개선현황입니다. 95년도 109㎍/㎥에서 96년도는 96㎍/㎥로 낮춰졌습니다. 97년도에는 79㎍/㎥, 98년 9월 현재 52㎍/㎥로서 먼지없는 송파추진에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36개소에 1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 현지시정 21개소, 과태료 부과를 4개소에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관리는 745개소입니다. 745개소에 대해서 점검횟수는 5,083회, 점검실적은 8,021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864건을 적출하였고 조치내용으로 현지시정을 861건, 개선명령을 3건 한 바 있습니다. 도로 기계화 청소입니다. 재활용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노선, 연 4만 6,608km에 대한 진공흡입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 노선, 연 1만 1,473km에 대해서 살수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사장 선정 운영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문정동 대우조합아파트 신축공사장이 모범공사장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공사 허가시에 시범업체에 대한 방문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인·허가시에 시방서 등 먼지방지조건 부여를 3,832건에 대해서 공사 허가관련부서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녹지대 관리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를 889개소를 한 바 있고 수림대 개선을 11개소에 2,500m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대지 및 공터관리는 185필지 2만 7,093㎡에 대해서 꽃·잔디·나무 등을 식재하고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장들이 관내 먼지없는 송파 순찰을 3,42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은 551회로써 1만 2,387명을 각 추진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환경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미흡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97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90년도 수준으로 CO₂발생,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의무대상국에서 벗어났는데요. 서울시 수치하고 송파구 수치, 또 전국규모로 볼때 대기오염도에 대한 수치가 잠실과 방이동 지역의 측정항목별로 보면 오염도가 잠실지역이 무려 40%가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전체 내용보다도 송파구가 높고 송파구중에서 방이2동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잠실지역이 오염도가 40% 정도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까지는 연탄을 때는 아파트 전체가 가스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개별난방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타워 소유자가 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와 관련해서 당초 구청은 1,834만 8,5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 수질부담금이 1,592만여원중에서 용수량을 구청에서 잘못 계산해서 원고가 법적심판 청구 이후에 구청이 879만 3,703원으로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심판청구가 되어야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법은 정부가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입법취지인데 시행령 4조 1항에 보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건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중단기 단속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대기환경과 수질보존·토양환경·정화조 청소에 대한 현재의 계획이 있으면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분뇨정화조 대행업체는 대보건설과 선흥환경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화조 청소 고지서 우편요금을 대행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우편요금이 수년동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IMF 체제때문에 우리 구민이나 모든 분들의 살고 먹는게 힘들다 보니까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문제가 상당히 등한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직무대리께서는 환경의 중요성, 그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윤태환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같은 사항인데 거기 보면 내년 99년 예산에 우편요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편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지불하는지 근거를 대보시고, 세 번째로는 양쪽업체에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양쪽에 똑같이 20만원씩 부과를 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오시네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말고 일지를 그냥 가져와 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존주의보가 동북지역하고 남서지역이 현저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때문에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실적에 509개 업소를 해서 적발이나 위반업소가 있는데 509개 업소중에서 11건만 개선명령, 시정조치 해서 3개소에 부과금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오염성이 중요하다고 느껴질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잘못된 업소나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벌과금을 내려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환경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운영, 지금 실적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 수당 20만원, 단위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가서는 115만원, 잔액에 가서는 85만원, 숫자가 맞게 기록을 한 것입니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위원수당이 당초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거치기 전에 오타가 났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내역이 115만원이고 잔액이 85만원입니다. 아마 수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이 된 것을 줘야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져오세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허가조건 및 대행계약서를 자료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시 수입인지 말씀해주시고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 6조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우선 송파구 녹색환경감시단하고 녹색송파구민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7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집행액에 위원수당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을 집행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녹색송파구공해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50만원 밖에 안되는데 20만원을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가 어떻게 환경과 감사자료에 생활진흥과가 중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감사자료 대비하는데 신경을 안쓴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 감사자료에 환경과 하다가 생활진흥과 들어있고 다시 환경과가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60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는 올림픽공원체육진흥공단의 세수입을 제출하다 보니까 생활진흥과에도 세수입이 있고 저희 과도 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장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66페이지에 보시면 운행차량 배출가스단속 했는데 지금 환경오염주범은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런데 상설단속반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5명이 1개조로 해가지고 아마 10월말 현재 3만 3,000대의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월 3,300대 꼴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전화민원만 해도 1,154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받고 나가서 단속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환경과 1년 예산 9,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단속반원을 늘려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복용 위원님!

송파나루공원 화장실이 아주 시설도 깨끗하고 잘 만들었다고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공동화장실이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97년 정화조 대행업체 세금을 탕감해 준 적이 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화조 업무하고 공중화장실 업무와 그 다음에 폐기물 업무가 올 9월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소과에서 하던 업무가 재활용과하고 합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지가 두 달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그 전에 청소과인데 청소과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또 일부는 재활용과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선흥, 대보 두 개 회사에 수천만원 빚을 탕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는 뭐냐하면 부당요금을 16건이나 위반을 했는데 이게 20만원 내고 행정처분 경고로 끝날 바에는 매번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네.

저한테 제시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본 위원이 구리·판교 고가도로 공사현장의 계룡건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많은 주민의 반발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민들의 민원에는 아무 답변없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계룡건설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존주의보 발생 정도가 남동지역이 북동지역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 같애요. 그런데 앞으로 장지동 소각장이 세워진다면 오존오염이 더욱 심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상관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16건, 청소기준 위반 14건, 전부 주민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30건이나 위반을 했는데도 업체당 20만원 부과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물며 지역주민이 쓰레기 무단투기 조그만한 거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 최하 1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 규칙이 있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행업체에게 아주 관대한 배려를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처벌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업종 중에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같이 하고 있는데 67페이지 주유소 59개 업소로 기재된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이며 관내 주유소와 세차장을 겸한 주유소가 몇 군데이며 이 세차장 단속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지적을 안하겠지만 답변함에 있어서 청소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개월밖에 안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담당을 한다는 얘깁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답변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중복 질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일괄질의를 하는 중에 또 질의답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된 사항이고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우선 그것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조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환경과장이 세부적인 사항 답변하는 것으로.

우선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청소 고지서에 대한 우편요금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단속결과 과태료를 각각 20만원을 부과한 경위,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2개 회사에 대해서 처분한 처벌규정 문제, 이것 탕감해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거의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0건 위반에 업체당 2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관대한 배려다, 이 사항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송파구에서는 이 법률에 의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제4조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리면 “정화조시설 내부청소 통지”해서 제1항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각 세대별로, 소위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요금도 강행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만약 수익자 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이 타당하다면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또 이 사항이 관계 법규나 사회적인 관행에 의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면 현행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왜 지난 해보다 들쑥날쑥 이렇게 요금이 됐느냐.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엽서에다가 이렇게 고지를 하다 보니까 지난 해보다 약 한 절반 정도 우편요금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2개 우리 청소대행업체에다가 1회에 걸쳐서 소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은 부당요금 징수하는 그런 사례, 위반한 사례를 적출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규정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와 법의 근거에 의해서 1회 걸릴 때는 경고를 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의 15건을 이것을 전부 역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2회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 또 3회 걸리면 소위 말하자면 회사를 취소해야 되는, 대행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한번 나가서 여러 건이 적출이 됐더라도 1회로 보고 1차 경고를 하고 경고와 동시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약에 이제 다시 우리가 가서 적출이 됐다면 2차에 걸쳐서 적출이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약 8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할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답변을 마친 후에 이 관계 조항을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드렸고, 아까 우리 박석흠 위원님께서 운영비 관계 왜 예산서에는 50만원인데 70만원을 썼느냐 그것은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30만원을 삭감해서 7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아마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50만원 감축됐어요, 3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인데 30만원 삭감하고 70만원이기 때문에 70만원은 현재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50만원이 삭감되고 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 내지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부당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가 순수하게 서비스만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체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 청소해가면 우리 청소비 줘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부당요금까지 징수해 가면서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대행업체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조례가 잘못 되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 되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하고, 관계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행상 저희들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또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는데 94년부터 지금 98년 11월까지 2,300만원이라는 거액이 우편요금으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부당요금까지 징수하면서 적발을 받고 그런 대행업체, 이 조례가 잘못 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타 우리 지금 구청의 대행을 하는 각종 업체하고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쪽의 결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 분석하셔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부당요금 징수는 형사고발 사건이에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 대행업체에서 구청에다 의혹을 사게 하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세금 이런 거 내는 게 있어요?

일체 없습니다. 무슨 세금을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 여기에 법률 이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 기준요금을 초과해서 이렇게 받을 때 하는 게 1차 경고고 2차 영업정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금년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혹을 지금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행업체에 대한 이런 기준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을 때 대행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공무원이 한 곳에서 오래 정말 그 길을 위해서 정당하게 걸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2개 대행업체에다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회 에 계셨던 분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보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 9월달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용자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0년에 가가지고 재계약시에 여러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때는 신규업체는 수시로 가능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관내의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여러 수십 개 업소가 허가가 난립이 돼가지고 할 때는 결국은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2000년도 우리가 재계약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환경과장이 2000년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면서 다음 계약할 때 참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만약에 부당요금 징수를 하는 사례가 계속 적출이 되거나 대행계약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조건을 불이행할 시에는 대행계약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이전에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화조 청소하고 그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아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용량이 얼만데, 자기들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욕해야 되니까, 이것은 용량을 얼마로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를 더 내라, 전부 100%가 다 그렇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의 피해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가 사실상 용량을 그만큼 줄여주고 그 웃돈을 받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대행업체 청소원들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나 팁 요구 등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제일 관심사항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유형의 수고비를 받고 주고 하는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98년도 청소를 실시한 세대를 추첨해가지고 설문지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가 오면 팁을 요구하는 유형이나 또 어떠한 행태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이나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설문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간혹 이야기는 들었지만 은밀히 행해지고 또 그분들이 3D업종에 근무하다 보니까 세대에서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수고비를 조금씩 드린 것으로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보자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 16건하고 청소기준 위반 14건이 1회에 걸쳐서 경고처분하면서 과태료 20만원씩을 물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화조 한 번 청소 안할것 같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장이 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16건하고 14건 한 내역을 원장을 가져다 줘보세요. 지금 바로 좀 가져다 주세요. 16건하고 14건이 일시에 해가지고 경고처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허가조건하고 대행계약조건을 세부적으로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점수제를 한다든지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강력하게 위반자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법에 보시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계약조항에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에게 이런 부당한 요금을 요구를 해서 징수했다거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를 하고 적발이 되면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해서 생길때는 대행계약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업체에 당부 좀 하십시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추호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지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현재까지 보아온 결과는 두둔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치를 대행업체에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지역에 오염도가 높은데 관리대책과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소송을 제기를 해야 금액이 낮춰지느냐? 아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꾸준하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정연료 전환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잠실지역이 지형적으로 보면 분지형태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기오염측정소가 잠실본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당초 소송금액이 1,834만 8,520원에서 소송중에 1,222만 200원으로 낮취진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할때 수도사업소에서 건물별로 영업용수전에 따라서 6개월치의 용수량을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마 누수가 있었다든지 해서 그 건물의 영업용수전에 감액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착오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용수량 착오로 해서 다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놓고 월드타워에서 소송이 되었죠. 소송이 되고 나서 10월 며칠날 수정을 해서 다시 발급한 것 아닙니까?

발급한게 아니고 원래 소송가액이 1,800만원이었는데 이 분들의 소송청구요지는 자기들은 모든 정화시설을 갖춘 건물이니까 우리 환경개선부담법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업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모든 소송관계가 될 수 있는 소송원인행위가 이것때문에 제시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자체가 시그마타운이라고 바로 옆에…

여기 판결문에는, 최종심에 대한 판결문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98년 11월 13일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아직까지 송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요구자료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계산상의 착오가 아니고 당초에 수도사업소에서 용수량을 1,000이라고 통보를 해준 후에 그것은 착오다. 예를 들어서 착오면 검침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누수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액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오분 통보가 오면 용수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정한 것입니다.

월드타워와 같이 큰 업소는 이의신청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건수를 본다면 다른 데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낼 수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가정용 수전에는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영업용 수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6개월치의 수도요금 낸 영수증하고 개인이 통보받은 수치하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용수량을 보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자기가 누수되는 부분을 몰랐다가 사후에 누수부분을 알아가지고 감액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사후에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죠. 시설물에 대한 관련법 시행령 4조 1항에 보면 대기라든지 오염물질 다량배출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단기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71억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업무나 징수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징수금액의 9%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10%인데 서울시에서 1%를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48평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 영업용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세 수입에는 큰 영향은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교부금같은 경우는 교부율이 15～20% 됩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개선부담금만 9%를 받기 때문에 각 구청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환경부에 20% 정도는 징수부담금을 줘야 차질이 없다 해서…

과장님! 지금 돈을 받는 것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이 업체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중·단기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오염물질 단속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치구 자체에서 채수를 해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폐수배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종 출구에서 나오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1개 연구원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장비를 갖추고 우리 자체에 연구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옳은 방법인데 지금 예산상이든 또 법적이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번에 국장님 설명할때도 부족한 인원은 공익요원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탄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2명의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죠? 강남구에서는 4명의 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새가 다시 돌아오는 탄천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공익요원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 1조 4,000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확실하게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건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특별한 계속사업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이라든지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업무의 특수성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고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전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추진사업비도 없고 1회성 행사도 없고 전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오존경보다, 오존주의보다 하는 것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일부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구도 있습니다. 장비지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속해 있는게 있습니다.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시비라든지 정부 국고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추가를 할께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부과대상 건물이 몇 평 이상이라고 했어요.

160㎡ 이상이면 평수로 따지면 49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 영업용건물, 소위 말하면 점포·상가·빌딩만 되고 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일반주택에 1층에 조그만 20평이나 이 정도의 영업장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영업용으로 상수도 요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도 다 부과가 되지요.

보통 5층 건물에 대해서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1·2층이 점포로서 49평을 초과 안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오존주의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장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부터 먼저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선 자치구에서 느끼는 환경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은 인식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비나 이런 제약때문에 큰 실행은 못얻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연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업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을 줄인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대하게 무슨 시설을 갖추어서 오염을 줄인다 이런 것은 자치구 실정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환경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은 나날이 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지도·계몽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원도 필요한데 사실 송파구에서 그 중요성은 알면서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을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청에는 환경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명중에서 행정직이 7명이고 환경직·화공직·보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는 환경공무원 전문직이 있습니까?

환경직은 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15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온 사람인데 일간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환경의 오염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큰 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금년에 들어와서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오다 보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은 이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몸과 마음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오존경보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지역하고 왜 또 다른 지역하고 이게 대비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송파구가 지형적으로 산이 쭉 둘러싸여 있고 이래가지고 분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가 그런 영향도 미치고 그런데, 예를 보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지역에서는 한번도 발생이 없었고, 96년도 두 번, 97년도에 다섯 번, 그 다음에 98년도 세 번 이 오존경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북동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현저하게 또 높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굳이 이쪽에 많이 발생되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지형이 좀 분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해보세요.

폐수배출업소의 단속횟수는 509회인데 이것은 지도점검 실적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한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수배출업소는 25개 자치구가 전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시료 채취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폐수시설업소를 전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를 테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참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여건상 단속 공무원이 적어서 사실 할 일은 많은데도 못한다든가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런데 현행 주어진 여건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직무대행께서 솔직히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원 편성이라든가 장비가 5대 정도밖에 안되고 사실 환경에서 할 일은 단속이나 지도나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애로사항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요?

네, 그 전반적인 것은….

좋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다른 답변은 제가 안듣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께서 하는 답변은 기초적인 답변인데 제가 더 묻지 않고요, 우리 환경과에 위원회가 2개 있습니까?

네,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한 번씩 개최했어요? 녹색위원회는 두 번을 한 것 같고.

네, 녹색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색위원회하고 뭡니까, 창립21입니까?

환경감시단.

그 2개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더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람이 양쪽 위원회에 같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다. 녹색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어쨌든 환경과에 있는 2개 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양쪽으로 20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전부 중복이 된 게 아니고요, 같은 환경업무를 하다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죠. 같은 사람이 한 과의 양쪽 두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한 사람도 아닌 무려 한 20여명 정도 그러면 말도 안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감시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고요, 우리 과에 적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자기들 자발적인 단체고요,

지금 나는 뭐냐하면 돈을 많이 주고 예산을 지출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환경의 중요성은 이렇게 날로 더해가는데 같은 사람이 양쪽 위원회에 있으면 조언을 한다든가 뭘 해도 같은 말밖에 안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참여를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럿이 해야지 옳은 것이지, 같은 과에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얘기밖에 더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조금 이중적이고 또 위원회의 인력문제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하시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구요, 위원회 같은 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차질없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대행계약한 거 말인데요,

그것은 허가 조건 및 대행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하셨는데요, 끝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행계약을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자료가 안나와서요. 대행계약이 세부적으로 세밀히 계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약대로 법대로 하면 주민들은 민원도 없을 것이며 주민들 대표들인 의원들이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요구 안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업자들을 봐주고 있는 것인지요? 봐주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당연히 직무유기가 됩니다.

지금 그 대행계약은 우리 위원님들 다시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관계 법률이라든가 현재 조례상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 그 자체 그 계약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약조건 이행, 불이행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얼마나 지도감독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계약서의 작성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해왔으면 이렇게 염려를 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전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계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철저히 그 계약조건에 넣어서 이행, 불이행을 따져서 나중에 행정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구리·판교간의 공사 실시 주관업체인 계룡건설에 대해서 그 동안의 주민민원과 그 행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판교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서면으로 주민 민원사항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 동안의 구리·판교간 공사현황에 대해서 비산먼지, 소음관련 조치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여러 번 순찰시 지적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관내 순찰시 다닙니다. 그래서 98년 9월 24일날 공사구간 삼성동 아파트에서 성내 4교까지 962m에 대해서는 방음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야적토에 대해서는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 지금 마천동 명산주택 앞에 한 1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아직까지 방음벽 설치를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 원인을 보면 공사장 내에 우리 송파 청소년 체육관이 한 9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이 아마 12월 중으로 다른 데로 이전 완료되면, 전체 공사구간이지만 실제공사 구간은 아니지만, 그 즉시 우리가 미조치된 100m 구간에 대해서도 방음벽 설치를 하고 이렇게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 사업 설명회가 개최가 됐다가 제대로 설명회를 다 하지 않고 끝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주민 설명회에서는 말이죠, 공사현장의 민원 때문에 개최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사업구간 이것 때문에 아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소음이 몇 ㏈ 정도 나온다 이런 정확한 근거는 없잖아요?

글쎄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민원인 입회하에서 일일이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는 지금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을 몇 차례 낸 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접수 된 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이게.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날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구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창피한 것을 가졌어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업자들 편만 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음벽을 한다는 그 자체는 과연 몇 m를 하게 되면 현재 소음이 어느 정도 난다든가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한다는 그 말씀만 있었지 주민들이 바라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는 더 나지 않게끔 돼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소음벽만 만든다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날 가봤을 때 장애자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터널식으로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룡건설 현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하지만 자기들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 역시도 이 방음벽을 8m로 설치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된 것이 14m라고 했던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난다라는 몇 ㏈이라는 그런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주먹구구식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이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 자체가 전화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단지 서류상으로 들어와야만 민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환경과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천동 그쪽에 하마천 고가도로 밑에 먼지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와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월말까지 방음벽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오늘이 말일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거하기 6개월 전부터 그 민원이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난다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에서 나가가지고 계룡건설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동하고는 얘기 안합니다. 구청에 가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미뤄왔어요.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안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잠깐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체육관 옮기는 것도 해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먼지막 그것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교각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하면서 거기에 흙을 막 갖다 부으면서 지금 그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미루다가는 나중에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미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흙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우리 구청장이 「먼지없는 송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먼지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제가 지난 5개월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렇게 몇 번의 신고를 해도 답변 하나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 없으면서 계룡건설 측에서는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이에요. 공사비가 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신고가 하나도 안들어왔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이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위원님한테 11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소음 방음벽을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구간에 지금 방음벽을 설치 못한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총 공사구간 안에, 시행구간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우리 송파 청소년 체육관 권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올 연말까지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방음벽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이전할 때는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11월 30일이면 청소년 체육관이 완공이 돼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저도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마 예산관계 이런 모든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권투장 완공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공돼가지고 처리가 되면 바로 계룡 사업주로 하여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바로 취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 어제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런 것은 먼지 안나게 덮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어제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확인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이 「먼지없는 송파」를 주장하시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런 것은 즉시 해결이 되게끔 하십시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나가면서 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는 30일날까지 했는데 이제 30일이 몇 시간 안남았어요. 안남았는데 안될 것 같고, 지금 저쪽의 체육관을 하면서 한다는데 만약에 체육관이 늦어진다면 계속 그 조치도 늦어지는 겁니까?

체육관 그것은 한 12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12월 중순이요?

네.

그것 끝나는 것 맞춰서 저희들도 공사가 바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더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제가 하나 더 했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까?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장지동 대형 소각장이 들어서면 오존오염이 더욱더 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존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락스나 탄화수소같은 물질이 주로 오존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각로에서는 이 두 개의 물질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량이 배출이 되더라도 소각로에는 락스를 분해하는 촉매탈진 설비를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로가 들어섬으로써 오존농도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지난 번에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오존주의보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다만 오존주의보 내리는데 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특히 경유차 쓰는 데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건립하는 것하고 오존주의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0% 없냐 하고 물을때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고한 답은 못하지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장이 오존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오존주의보의 수치를 보게 되면 4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북동지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남동지역도 많은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지동 대형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도 다른 구의 쓰레기까지 들여온다는 자체는 가뜩이나 오존오염이 많은 우리 지역의 오존오염도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존의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전혀 안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은 있다고 해야지. 전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제 의사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소각장에 문제되는게 다이옥신 아닙니까?

거기에 다이옥신 밖에 안나옵니까?

오염물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야기하는 락스나 탄화수소하고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되는데 오존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락스하고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물질은 미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취소해야 되겠죠? 영향은 있는데 정말 생각하는 만큼 많이 있겠나 하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지역이 오존도가 나쁘니까 앞으로 대형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오염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물론 소각장이라는 그 자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소각한다는 자체는 반대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의 오염도가 많이 줄 수 있게끔, 소각장이 들어서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소각장을 세울때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대기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시간별로 풍선을 띄워서 측정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지동의 소각장의 높이를 몇m로 세우는지, 그 상공높이에서 연기가 발생했을때 그 대기가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지 기본적인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소각로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때 가서 대기의 흐름도나…

아니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높이에서 일본처럼 풍선을 띄워서 대기의 흐름도를 계절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다시 역풍이 불어서 주민들한테 나올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재활용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재활용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은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끝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면 저희 부서에도 책자가 배부됩니다.

준비되는대로 위원님들께는 전면공개를 해드릴테니까요.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 화장실과 화장실 관리상태를 물으셨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내에 산재해있는 공중화장실하고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이동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에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했는데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상태를 보면 바로 청소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는데 순찰을 강화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예산서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드릴께요.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100만원인데 50만원 삭감하고 50만원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작성”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140만원인데 9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남겨가지고 두 가지를 합하면 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운영할 때 50만원중에서 30만원을 써서 20만원 남아있고 “지방의제21 작성” 해서 50만원중에서 40만원을 써서 실제로 들어간 돈은 70만원인데 예산운영상 여기에 쓰여 있는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하면 100만원인데 70만원 쓰고 30만원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직접 맞춰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 주유소 59개가 세차장하고 겸해서 있는 곳이 몇 군데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주유소 59개중에서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숫자와 세차장 단속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속업무는 몇 번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현장에서 바로 그 적부여부를 판결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시험소에 보내서 시험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폐수나 토양오염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59개 업소중에서 30개소가 세차장을 겸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염유발이 되고 있는데 오염유발을 많이 하고 있느냐, 적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대책같은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것은 오염배출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시설을 보강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물을 방류하라는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방류된 물에 대해서 오염이 얼마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측정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야 검출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또 민원야기시에는 언제든지 시료채취를 해서 서울시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배출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법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보내면 “각 항목별로 허용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차장과 주유소를 겸한 30개 업소에서 허용치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대수가 3만여대 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기만 가지고 단속을 한게 아닙니다. 단속실적이 3만 3,329대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단속만 하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비디오촬영기를 가지고 한 지점에 나가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하면 하루에도 몇 백대씩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기준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비디오측정 물량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차량은 우리 송파구를 통행하는 차량전체를 대상으로 하시죠?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송파구를 통하는 차량만 해도 수만대가 되겠죠? 그런데 단속요원 5명이 1개조로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폐차하기 직전 차량들이 많아요. 아침에 시동거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매연을 뿜습니다. 제가 볼때는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송파구 예산이 1,200억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차량도 구입하시고 장비도 구입하고 인원도 많이 배치를 받아서 좀 더 규모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차량주차단속요원들이 매연 단속권한이 없죠?

없습니다.

거기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단속업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시에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있는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해야지…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을 몇 명이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두 명을 지원받고 있다가 한 명은 사고로써 중간에 무단이탈을 했고 한 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행정이다, 뭐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 차원에서 환경과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가 흐리면 먼지 띠가 생기는데 전부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업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인원도 많이 배정받고 하셔서 알찬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어요?

예.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출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7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그 미수금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약 한 7만 8,000건을 적발해서 이렇게 부담금 부과를 하고 또 아울러서 약 70억 이상을 징수하는 데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98 부과징수 현황에서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하여 건수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물 부담금은 어떠한 종류이며 또 자동차는 어떤 부분의 부담금 부과인지를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 현황에서 위에 ’98 부과징수 현황 미수금 총액은 약 한 1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래 미수금 징수에는 미수금 총액이 약 27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미수금하고 아래 미수금 총액이 차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만약 어떤 연도나 월별 계산 가감으로 인해서 미수금 현황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연결성 없는 보고서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서, 또 우리가 검토하는 데도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지적을 드리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의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바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이나 자동차의 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영업이나 일반 빌딩건물로써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등록된 자동차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자동차하고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2페이지 환경개선부과징수 미수금란에 밑의 미수금 정리하고 계수가 차이 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98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98년도에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미수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몇 월까지의 수치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1기분은 3월달에 부과가 되고요, 2기분은 9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98년도 부과를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전체 우리가 부과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98년 전체라면 지금 그 아래는 98년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는 저희들이 71억을 부과해가지고 57억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 한 13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총 미수금란에 보면 27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환경개선부담금법이 9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미수금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좀 명시를 해 주셔야지,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위의 징수현황에 미수금이 있으면 그 미수금을 어떻게 그 동안은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밑에 미수금 징수에 채권 확보, 채권 미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 미수금에 대해서 어떤 처리에 대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연결성이 없으니까 우리 검토하는 데 혼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4년도부터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미수금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그런데 이 부분에 다른 세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으면 98년도 1기분이 부과가 끝나면 바로 그것은 미수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99년도에 체납금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별도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기분도 부과가 되면 미수금에 대해서 또 체납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이 자동차세를 1기분, 2기분 안냈을 때는 99년도의 체납분 정리될 때는 1기분 얼마, 2기분 얼마해가지고 두 건에 얼마 얼마 이렇게 체납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98년도 1월달에 A라는 사람이 5만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부를 안했을 때 98년도 2기분에 부과를 할 때는 미수금 5만원에다가 또 98년도 2기분 그 부과를 합쳐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분들은 그 미수금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 누적돼가지고 합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체납관리를 딱 끊어지게 세무1과 같이 98년도 1기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미수금 정리를 체납으로 이월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도별로 미수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지금 최종적으로 자료를 출력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그런 어떤 대상자 일일이보다도 지금 여기 같이 미수금 총액쪽으로 몇년도 얼마, 몇년도 얼마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몇년간 이렇게 이월이 돼서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여기서 무슨 94년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검토하려면 94년도 연도별의 그런 미수금에 대한 명세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도별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요,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본급식비 2,100만원에서 560만원 삭감돼가지고 1,5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67쪽에 보면 똑같은 항목의 똑 같은 말로 장관항 다 똑같애요, 세항까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본급식비 해가지고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4,01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똑같은 항목에서 우리 위원들 눈을 속이려고 그러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169쪽에 보면 청소작업기지 약품이 630만원에서 23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품이라는 것은 원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치고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게 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7·98년도 구입 영수증하고 구호자 현황하고요, 우선 설명해 주시고 명세는 자료로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되시겠죠?

지금 이 예산관계는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답변준비는 조금 하신 다음에 따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신속히 답변준비를 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지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것은 대보건설에서 금액으로 따지니까 10만 140원을 부당 징수를 했구요, 선흥환경에서는 10만 5,050원인데요, 날짜를 보니까 97년 8월 30일날 대보건설 1건 있고, 11월 14일날, 10월 20일날 이렇게 대보는 3건이 있고, 선흥환경에서는 97년 6월 19일날, 6월 25일날 두 건인데 금액은 비슷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98년도의 과태료에 대한 것인데 이게 97년도의 지적사항에 과태료를 물린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그것은 분류를 해가지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료 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뽑아가지고 왔는데 대보건설의 팀 수거비 수수료 해가지고요, 이것도 차액이 대보건설에는 5건에 7만 6,080원이고, 선흥환경에서는 6건에 6만 1,820원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한 것은 본인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그냥 묵인을 하는 겁니까?

글쎄, 그게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말이죠, 이 부당요금 징수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1차 가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영수증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선흥이나 대보건설에 보관되어 있는 영수증하고 이렇게 차이를 규명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6건의 영수증 금액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따진 차액을 적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말이죠, 관련법에 지금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 직원에 대해서 우리 관계법에는 좀 위배되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서 사규로 정해가지고 말이죠, 부당요금을 징수한 청소원이 적발됐을 때는 자기들 사규에 의해서 1회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20% 깎는다든지, 또 2회 했을 때는 30%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에는 정당하게 주민한테 그 피해가 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6건에 예를 들어서 한 1만 몇 천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면 자기들 사규에 의해가지고 그게 적발 통보돼서 업체에서는 상여금을 20%, 10% 이렇게 지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요금 징수보다는 불이익은 많이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부당요금 낸 것은 주민인데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환불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총 부당요금 징수한 것은 대보가 17만 6,000원이고요, 선흥환경은 16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벌칙한 것은 한 회사당 20만원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1차 경고와 동시에 과태료 규정에는 2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부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보다 행정 관청에서 성실한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 대행계약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화조 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대안으로서 정화조 차의 탱크에 보면 수량계를 보게 되어 있는데 보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ℓ인데 몇ℓ 푼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계량기같이 현재 담았던게 몇ℓ다. 또 담으면 숫자적으로 나오면 아주 푸는 사람이나 다 편리할텐데 그 쉬운 것을 안해가지고 많이 펐니, 적게 펐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숫자가 나오게끔 조치하면 쉬울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재문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위반업소를 하나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합계를 해놔서 업소가 어디가 어디인지…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오늘 중으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 직원은 정원이 24명이지만 현원은 22명으로 2명 과부족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조직은 식품위생팀·공중위생팀·감시팀 등 3개 팀입니다. 분장사무는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식품·공중위생관련법 위반업소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허가처리는 1,764건, 변경처리 546건, 영업자 지위승계 1,657건 등 총 3,9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사항은 점검대상 1만 328건중에서 55%에 해당하는 5,7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5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무단시설 구조변경 여부 및 청결유지 상태, 비상통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허가취소 41건, 영업정지 320건, 시정명령 524건, 기타 167건 등 1,052건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대상은 2,339개 업소중에서 56.9%인 1,332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68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부당요금 및 숙박거부 행위, 커텐·칸막이 등 퇴폐행위, 불법의료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주요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 35개소, 영업정지 52개소, 시정명령 135개소, 경고 46개소 등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1,766개소 중 1,02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5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 55건, 영업정지 22건, 품목정지 8건, 시정명령 10건, 기타 6건입니다. 또한 식품수거를 667건을 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며 이 검사의뢰한 것 중에 부적합 식품 5건이 있어 5건 모두 품목제조정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성대장균 O-157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수거검사를 20건 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나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7,053건을 단속하여 위반업소 1,3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시정지시 및 개선명령 659건, 영업정지 372건, 허가취소 76건, 과태료 33건, 고발 27건 등입니다. 유형별 위반으로는 시간외영업 157건, 무허가영업 42건, 퇴·변태 86건, 영업정지중 영업 25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69건, 시설위반 151건, 기타 790건 등 총 1,320건입니다. 앞으로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영업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 참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퇴·변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은음식싸가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은음식싸가기 사업대상 업소는 한식 384개소, 일식 136개소 등 1,03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포장용기 5만개를 제작하여 1,035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싸가기 시범행사를 석촌동 1-7 소재 놀부보쌈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남은음식싸가기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으로는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하고 우수이행업소를 선정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며 경미사항 위반시 행정지도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다 배부해 드렸습니까?

일부 못드린 위원님이 계십니다.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허가취소업소 명세하고 과태료 부과업소 명세 자료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하실때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라든지 과태료 부과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많아서 사본을 만들기 힘들면 원본을 열람케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자료를 3일 전에 요구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징수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영업정지하고 허가취소의 양상을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부조리나 부패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처벌건수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주요업무가 위생업소 점검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을 시정하거나 또는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관내 위생업소 단속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감사자료 86페이지 단속건수가 무려 7,053건이나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나 고발건수가 미비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금년도 예산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사무용품 같은 지금 일반적 수용비는 「제로」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한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모든 문서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보면 10%, 15% 다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절감책도 강구될 수 있는데 이 2,4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있어서 시간외 영업 있죠? 이 시간외 영업이 157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당히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남은 음식 싸가기 추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단기 홍보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입식품 점검내역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 자료에 표시기준과 제품 수거하면 여기에 원래 수치가 안 나옵니까? 그냥 아무 이상없다, 적합 이렇게만 나옵니까? 그 수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수치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왕 하려면 수치를 쭉 적어주면 좋을텐데,

네, 알겠습니다.

수치를 아예 적지 않고 나두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남은 액수가 1월달에서 10월달까지보다는 11월, 12월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치중해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여태까지 집행한 것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남은 11월, 12월달에, 이제 12월 한 달이죠? 전부 써버리자는 이런 조금 안이한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몇 개소이며 단속, 고발이 몇 개소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 자료에 답변 내용이 불법 무허가업소 현황 그래가지고 97년, 98년 일반 유흥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 97년도에 4개 업소고 98년도에 4개, 일반음식점 전부 40인데 97년도 17, 98년도 23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구요, 그 밑에 무허가업소 고발현황입니다. 그러면 불법 무허가업소가 숫자가 즉 말해서 100이라 하면 고발업소가 100이 돼야 할텐데 무허가업소는 현황이 즉 말해서 일반유흥이 없고 단란주점이 8개 업소인데 이 고발은 말이죠, 일반유흥에 3건 있고 단란주점 29건 있고 일반음식점이 114군데가 이렇게 안맞다 이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감사 초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감사원 감사 받은 그 자료를 감사담당관이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각 부서별 자료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담당국장이 또 서울시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애요. 위생과든지 다른 부서의 어떤 부서를 지적 당했는지. 지금 이런 사항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 그 유형별 위반사항에 있어서 시설위반업소가 1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시설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기준을 두고 위반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위반업소 151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55건에 대한 회사명과 제품명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중단했는데 생산된 게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민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반된 회사명과 제품명을 좀 빨리 자료를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없으면 상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남음 음식 싸가기 사업을 지금 7월 이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결과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장용기 구매실적 증빙서류를 주세요. 배부한 그 세부 내용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20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징수현황인데 97년도에 129건에 2억 3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16건에 2억 1,0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단속과정에서 부조리로 인해서 처벌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그런 사항인데 현재 우리 송파구 위생과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남은 음식 싸가기가 7월 이전에 실시됐는데 7월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포장용기 배부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8년 7월 남은음식싸가기 시범행사 실시 이후 송파구청뉴스, 송파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와 음식협회와 협의, 정기 영업주 교육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포장용기 배분은 98년 4월에 배부대상 1,035개 업소에 업소당 50개씩 해당 동사무소를 통하여 배부했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포장용기 배부 후 업소별 수령장을 위생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98년도 관내 위생업소를 언제 어떻게 단속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퇴·변태업소 및 시간외 영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소,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감시계와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계, 공중계 직원과 민간단체로써 해병전우회 등 구민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시계에서는 5명이 매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소에 대하여는 연2회 정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직원수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앞으로도 계속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주숙언 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고발건수가 너무 많고 안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관리지침에 의해서 1개 업소에 대하여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3개월 내지 4개월마다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 전 무허가업소는 63건인데 고발건수는 19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곽영석 위원님이 감사원 감사시 어느 부서가 지적 받았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감사실과 협의해서 자료를 추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간외 영업 157건을 적발하였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가 풀렸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연초부터 9월 15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 단란, 유흥을 계속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규제는 9월에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단속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단속 숫자가 157건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기가 잘 안되는데 중장기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업주 교육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음식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홍보 및 그 다음에 포장지를 보급해서 앞으로는, 현재 예산도 줄었고 해서, 업주 스스로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곽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 1억중 15% 정도 증액됐는데 수용비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8년 예산중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99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절감하였는데 주요절감내용은 각종 홍보물 제작수량을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박재문 위원께서 11월, 12월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0월까지 집행된 예산에 비해 연말에 집행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과 예산은 거의가 다 직원 수당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이며 일반운영비 또한 매월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단, 1년간 오락실 단속 후 관련 폐기물을 연말 처리할 예정이어서 평소보다 400만원 정도 추가 집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11월, 12월 추정을 해 놓고는 이미 처음에 집행을 해버린 것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정이 아니라 이미 지출된 것으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추정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란 앞으로 얼마 쓸지를 모르면서 결국은 다 써버렸다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지출액과 불용을 해놨는데 아직 11월, 12월 집행하지 않은 것은 따로 계산이 되어 있어야만이 되는데 예산집행 추정액이 11월, 12월을 예산 추정을 해놓고 여기에는 이미 다 지출해버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정한 것도 있는 대로 다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 이것은 앞으로 예정액입니다.

네, 그렇죠. 불용액은 예정된 불용액을 하는데 추정된 예산을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못 씁니다. 써보고 남는 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에 다 지출이 되어 버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류가 조금 잘못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설기준위반이 151건인데 어떤 내용을 시설위반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시설위반으로써 촉광조절장치, 그 다음에 객실시건장치 등은 시설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105건이고요, 특수조명장치, 미라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단란주점 천장에 달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영업정지 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 무단확장은 영업장을 허가 안받고 무단으로 늘려서 쓰는 건데 이것은 영업정지 15일인데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일부 변경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가 되는데 이것은 30건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51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조변경은 허가 후에 그런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그외에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당초 허가 전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허가 당시에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치했을 경우에 점검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소 그 단속에는 미흡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업소 현황에 말이죠. 2년 동안에 63개소였는데 무허가업소 고발할때는 199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침상 계속 영업을 안하면 모르지만 하게 되면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누계를 합한 거예요.

이것은 1년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하고 98년을 합해서 97년에 100개소 하고 98년에 99개 해서 199개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2년동안 누계가 무허가업소 현황이 63개소인데 무허가업소 고발현황이 199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허가업소 현황을 보니까 63개소 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199개라서 고발을 할 때는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한 업소가 중복고발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 업소가 1년에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업소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무허가업소 몇 개소, 그 다음에 중복해서 2회 고발 몇 군데, 3회 고발 몇 군데 해서 숫자를 맞추면 되겠죠. 199개가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현재 자료상에 무허가업소는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5개고요. 합해서 보니까 숫자상으로 63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도에 있는 것은 38개입니다.

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업소가 97년도에 발생한게 25개 업소이고 98년도에 새로 발생한게 28개입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97년도에 25개소이고 98년도에 38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소현황을 파악을 안하고 그냥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허가업소라는 것은 1년 내내 영업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적발할때 했다가 다음에 나가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소마다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업소들은 작년 이맘때 생겼으면 고발을 석달 내지 넉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업소가 고발횟수가 몇 번에 걸쳐서 고발이 됩니다. 요즘 새로 생긴 것은 한 번이나 두 번 고발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업소하고 고발건수하고는 연관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허가영업을 하면 석달 있다가 가서 영업을 하면 또 고발하고… 매일 고발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시점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업소를 고발할 때 석달 내지 넉달 간격을 두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97년도에 25개소, 98년도에 38개소 무허가업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기간동안에 고발을 업소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이용퇴폐업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서나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IMF 경제난국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이용업소에 가정주부들까지 생활수단으로 퇴폐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용퇴폐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지시 및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고발, 기타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10～15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2～3개월, 이 정도의 조치로 보아서는 이 업자들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퇴폐이발소에 가보면 1인당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하루에 한 사람만 하면 과태료 물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98년 1년동안에 3～4번 적발이 된 데가 있어요. 허가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1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몇 번 정도 단속이 되어야 허가가 취소됩니까?

첫 번에는 영업정지 두 달이고 그 다음에는 취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퇴폐행위와 관계없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군데에서 세번씩 적발이 되었는데 이렇게 적발이 되어 고발만 되어 있는데 몇 번이 되어야 허가취소가 됩니까?

1년 이내에 두 번 단속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 번씩 되었는데…

그것은 무허가업소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라고 써놔야지.

97년·98년 현재까지 민원실이나 「송파신문고 1230」에 위생과 소관 민원접수현황과 처리 및 그 결과사항을 자료로 주시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신문고나 PC, ARS, 기타 해서 97년 민원이 미처리가 하나도 없이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아까 자료를 현재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도 전부 미처리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었어요. 숫자를 맞춰도 이해가 가게끔 맞춰야지. 한 건도 미처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서류는 바로 처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어제 접수된 것도 없어요?

보통 3～4일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를 합니다.

민원서류가 1주일만에 처리된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1주일안에 접수된 게 없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드릴때는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현재 자료를 마감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시점에 처리중에 있는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현재까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진정 건은 전부 처리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1주일 사이에 없다 이 말입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송파신문고 1230」이 사실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없는데…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송파신문고 1230」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말이죠. 위생업소하고 건축입니다. 그런데 위생업소에서 한 1주일 사이에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말이죠, 이것은 「송파신문고 1230」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이 위생부분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사회복지도 있고 주택건축도 있고 여러가지 구정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생분야에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존폐의 문제를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파신문고 1230」 뿐만 아니라 PC나 ARS나 구청에 민원이 한 건도 없어요. 1주일 사이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진정이라든가 이런 성격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허가처리 해달라든가 구정 신고 들어오는 것은 처리못한게 상당히 많이 있죠. 솔직히 제가 여기서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서형식의 민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파신문고 1230」과 관련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위생과 민원보다는 건축업무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자료에 안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해요. 그런데 「송파신문고 1230」이 분명히 기재되어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말이죠. 어느 종목보다도 식품제조업체가 제일 단속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2,313건중에서 적발건수가 5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는데 자료 오기 전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식품제조 하면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 것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55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불량식품으로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돼요. 관청에서만 고발조치해서 처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회사 제품, 어떤 것이 불량품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처벌만 합니까?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곧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O-157이 발생했을때 수시로 시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생산해서 시중에 나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조치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불량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때는 집 식구들도 사먹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식구들이 모르고 사먹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 식구한테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품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조치 처분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시면 자료도 미제출된 게 많이 있는 관계로 위생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건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주십시오.

주택과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관내 재건축사업 추진 및 재건축조합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문서발송대장 중에서 98년도 6월부터 98년도 9월까지의 사본, 그리고 7월 19일 잠실5동 광고물 철거에 대한 계고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 채택을 주장합니다.

자료 요청만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무허가건물 정비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제2롯데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에 따른 경위서를 우리 위원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는 공공건축물의 시설공사 현황 및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민간 건축물의 장기 미준공 현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98년도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 1건하고요, 98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적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두 가지를 신청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토지 분할현황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 범칙금 부과내역 및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그 명단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가서 직접 자료를 좀…. 그거 준비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개과에 대해서? 없으면 추가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어제, 또 오늘 지적하셨듯이 위원님께 나눠드린 보고자료가 성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금 정원은 43명으로 현원은 41명입니다. 2명이 부족한데 2명 부족한 인원은 기술직입니다. 토목직 한 명, 건축직 한 명입니다. 이것은 12월 시 정기 기술직 인사교류가 끝나면 바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 및 기능입니다. 저희는 4개팀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사업팀에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시영아파트 융자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팀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업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문정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현재 주택현황이 13만 2,467호입니다. 이중에서 유허가가 13만 826호, 기존 무허가 건물이 1,641호,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10만 5,131호로 약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지구 현황입니다. 문정동 220번지 일대 약 42만 4,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생산녹지가 34만 3,000평, 자연녹지가 8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황은 총 1,669동으로써 변태비닐하우스, 즉 주거용과 영농 창고용이 385동, 영농 비닐하우스가 1,284동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용에 거주하는 사람이 502세대에 약 1,6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정·장지지구는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돼서 지금 현재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 사용검사, 준공검사가 나간 현황입니다. 6개 아파트에 940세대입니다. 풍납동 대아아파트가 140세대, 오금동 영풍주상복합이 44세대, 거여동 동풍연립이 45세대, 풍납동 C-T 극동아파트가 442세대, 마천동 금호아파트가 199세대, 현대그린빌이 70세대 도합 9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4개 아파트에 667세대가 나갔습니다. 오금동 우방이 196세대, 거여동 129번지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42세대, 석촌동 한솔아파트가 393세대, 마천동 성영아파트가 36세대, 도합 66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은 5개 아파트에 1,009세대입니다. 방이동 금호아파트가 156세대, 문정동 대우2차아파트가 186세대, 거여동 우방2차아파트가 156세대, 마천동 우방아파트가 247세대, 가락동 동부아파트가 264세대 도합 1,00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입니다. 4개 조합에 1,037세대입니다. 송파 상하지역 주택조합이 186세대,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조합이 302세대, 석촌2지역 주택조합외 2개 조합이 393세대, 방이2지역 주택조합이 15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잠실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총 세대수는 1, 2, 3, 4, 잠실시영 합해서 2만 1,25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잠실시영아파트가 6,000가구로 제일 큰 단지입니다. 준공연도는 75～76년도, 20년을 경과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5년도 5월달에 잠실저층아파트 저밀도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해 9월에 서울시에서 잠실저밀도지구 밀도변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6년도 11월달에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주민과 서울시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97년 11월 11일날 서울시에서 잠실지구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구상공모를 하였습니다. 97년 12월달에 개발기본구상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8년 3월 17일 개발구상 현상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됐고 그해 10월달에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 1차 시안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했고 법령개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11월 6일날 주택건설분야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98년도 11월 8일날 1차 시안에 의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업체선정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2월중에 인구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4월에 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6월에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우리구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년 8월경에 기본계획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실재건축의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재건축에 대한 우리구 의견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부담비율을 최소화 해 줄 것과 18평 이하 소형 평수의 의무적 30% 이하를 자율화 해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로 등 대로변에 주상복합 아케이드형 아파트를 건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와 3·4단지의 보행동선의 연계성과 남측과 북측이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로를 따라서 집단 상업부지와 구획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케이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재건축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 재건축은 정책상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면제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한 며칠 전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한 필지가 보통 4～5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개발에 따른 의사합치가 대단히 곤란하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써 자력개발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동재개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12월중에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중에 서울시의 사업계획변경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시에서 사업계획변경 결정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합동재개발 사업추진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는 거여동 266번지 일대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2,950평인데요, 그 사업계획은 건물 27동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동 개량으로 3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약 한 700평이 국방부 소유로 무상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이 양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실적입니다. 3,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 대해서 연리 3% 가구당 750만원을 융자를 하는 겁니다. 올해에 3회에 걸쳐서 총 256가구에 16억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 난방식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 총 93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했고 안전관리 점검을 연 1회 실시했고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관리소장 93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를 5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체육시설, 강변지역, 상업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해서 환경친화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색을 선정해 가지고 도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한 책자입니다. 이것은 이화여대 색채연구소에서 무료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5년마다 한 번씩 도색하기 때문에 그 색채에 거의 맞는 색으로 도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 관리입니다. 저희는 총 9개 단지 아파트와 일반 거여·마천동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총 7,427세대에 36억 14만 9,000원을 조정해 가지고 수납액이 7,170세대에 30억 5,270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이 5억 4,744만 2,000원인데 이것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총 신고건수가 1만 6,422세대인데 이중에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이 9,578세대, 허용대상이 6,84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일시에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또 안전에 더 큰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6,422세대 중에서 원상복구 대상인 9,578세대 중에서 5,110세대를 안전진단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허용됐고요. 그 다음에 306세대는 지금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162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했을 때에 안전성 문제 또 경제적 실효성 이런 것 등등 해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 잠실1, 2, 3, 4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6,844세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용 가능한 부분은 허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번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총 545건에 지금 현재 438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정지구 관리입니다. 현황은 서두부분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관리는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가 증가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주거용과 비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번호표식판을 부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아까 빠져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렵니다. 방이2동 금호아파트 2동 민영주택 건설 사전결정 사항과 진행과정 및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에 지적사항 총 87건 중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별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주택은행 방이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여원리금 상환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대상자가 악성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령과 주촉법상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된 단지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파구내에 유자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다섯 번째로는 잠실과 시영아파트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파트 지구로 묶여 있는 잠실 저밀도 지구에 안전진단 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주민들 자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청장께서도 각 동을 순회할 때에 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8년도 4월 20일자, 8월 14일자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완전히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책건의안을 몇 가지 낸 중에서도 건설교통부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차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노후 불량화 정도에 따른 재건축 단지를 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의무화를 필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 3, 4단지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내년에 아파트지구 상세계획이 발표되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개 저밀도 지역에 화곡지구나 도곡지구, 삼성지구 전체에서 안전진단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잠실지구만 유독 하지 않아가지고 그 시차개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현재 법규를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우리 감사자료를 주신 자료에 여섯 번째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붕괴건물 해체공사가 같은 날짜에 단독주택 2층 붕괴부분 및 붕괴우려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요구자료 66번 47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2층 일부 붕괴 및 추가 붕괴우려 이렇게 해놓고 단독주택 2층 완전철거 조치 이렇게 했거든요. 소요예산이 43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완전철거한 것입니까, 부분철거한 것입니까?

2층만 철거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거여제2지구 관련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력개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들, 수십년을 지나오면서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좋은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사명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번지나 204번지쪽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유허가 23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유허가…

유허가 23동… 신축건물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주택과 부분에서 13페이지 일부 지역 합동재개발 추진에서 건물 485명 중에서 유허가 23, 무허가 462인데 유허가에 조정이 잘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우리구에 기존 무허가가 예상외로 많은 것 같은데 1,64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느 상태를 기존 무허가로 인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마천동 210번지 일대 주택붕괴된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허가촌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동형 위원님!

업무보고 실적 16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정비난에 대상이 545건인데 정비는 438건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7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며, 438건은 완전히 철거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 대한 징수 금액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체비지 관계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한 10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거여제2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공람의견 심사 내용과 어느 장소에서 참석인원 몇 명 정도로 해서 참석자 대략 명단과 그 결과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합되어 가지고 결재가 나면 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157번지 금호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층으로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주민의 여러 가지 신청, 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12층으로 사전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과 주민간에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민측에서는 13층을 12층으로 낮춘 것을 다시 13층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사전결정이 난 게 12층이기 때문에 12층으로 하고 그 주민과 조합측간에 대화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결정은 났고 사업승인 예정에 있는데 조합측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업승인 보류를 요청해 와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실태 결과 및 18건에 대한 시정할 수 없는 유형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잡수입을 당해 수선유지비나 그 다음 해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해서 수선유지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벌써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연체 현황 및 소송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1건에 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저희가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고 지체 2급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성 채무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무자격 관리책임자인 소장에 대해서 지금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올 연말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한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0세대 이하는 유자격 관리책임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소장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날 주택관리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5,000명이 다시 배출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채용하지 않은 아파트는 일제히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잠실재건축은 지금 서울시 정책상 또 우리 정부 방침상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데를 지금 법으로서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이 지역은 정책상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안전점검, 1개 단지에 약 1억～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그 아파트가 사용 금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된 경우가 아니고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청과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도 홍보해 가지고 가능한 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거여재개발 구역에 유허가 23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23동 중에 16개 동은 신축 건물입니다. 16개 동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번지, 204번지에 대한 재개발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같이 그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같이 추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이 해오는 서류 같은 것, 또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순응해 주면서 이것은 이쪽대로 추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대로 같이 그분들이 ‘아, 우리것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구나!’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무허가 건물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82년 4월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항측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구청에서도 철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215번지 무허가 붕괴 일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게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예산을 22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요. 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일부를 반영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약 22억원이 되는데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 22억원을 요청해서 저희 관내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확정되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미처리건수가 107건인데 이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107건 중에 ‘언제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그때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 철거하겠습니다.’하고 대집행 중인 것이 46건, 그 다음에 고발 준비, 또 계고 준비 중인 것이 19건 해서 지금 처리 중인 것이 65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2건은 문정·장지지구에 변태 비닐하우스, 즉 영농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잘못 판독되어 가지고 이것이 착오가 일어난 것이 42건입니다. 그래서 107건이 되겠습니다. 438건의 정비 관계는 완전히 철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천연립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용도 폐지 취소 요구했는데 이것을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진취소를 하고 현재는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천연립 재건축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하고 있는지, 이런 민사소송 중에도 건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연립은 지금 현재 이병순외 52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11월 16일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자진취하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법에 보면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끝나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그 도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취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구취지가 불명합니다. 이 도로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도로는 저희가 한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즉 단독행위를 한 게 아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도로용도 폐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도로용도 폐지 취소 요구하는 소송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리하니까 자기가 취하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 민사적으로 본인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보완 받는 대로 또 다시 더 보완을 하기로 하고, 기존 무허가에 대한 것을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기존 무허가에 대한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던 게 작금의 상황인데 향후 기존 무허가에 대한 철거 방침이 어떤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641동 무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과 똑같이 취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있어가지고 철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저희가 기존의 면적의 범위내에서 같은 용도라든가 같은 재질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허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철거를 통해서 진행해 왔던 기존의 입장에서 완화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