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민원실, 총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문제의 제기와 대책의 마련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실장,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64건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3회의 심사평가를 마쳤고, 3/4분기 평가결과는 완료 5건, 정상 55건, 부진 3건, 중단 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은 백석면 가업리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덕계리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 특산품 전시장 및 관리사무소 건축이며, 중단사업은 임진강 광역 상수도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불가취하반려등 안해준 민원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를 해서 12건을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신분상 6건을 조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전시행정을 위한 보조금을 주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한 20여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과연 이 단체에서 우리 양주군의 어떤 시책이나 어떤 우리 주민의 정서에 맞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지 일단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개 단체에 8,143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서 상에 정액, 이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원한 내용중에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보조대상 단체만을 보조를 하느냐하고 지적을 하신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 완벽하다고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어려움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아주 지원이,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부적격한 단체에 준 거는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어느 단체에는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전혀 타당성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보조금을, 집행잔액을 또 다시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수비 목적으로다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목적으로다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타다가, 쓰다가 나머지를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여개 단체를 이렇게 보면, 목적을 보면 무슨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이런걸 사실상 교통캠페인 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예산안에 효율성이 있었겠는가? 한 예를 제가 들자면 무슨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캠페인 해 가지고 얼마,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양주군민 정서에 맞는가?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꼬집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범자운전회라든지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교통 정리캠페인이라든지 그 외에 뭐 자체적인 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모금을 별도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물론 봉사정신에 의해서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좀 더 행사가 내실 있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신 거와 같이 이런 정도는 지원을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는 좀 더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한 20여개 단체가 보조금 집행현황에 심의로 있습니다마는 9월달 임시회의때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보면은 꽤 여러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달에 임시총회의 군정질문 자료와 이번에 행감자료는 너무도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무슨 의도에서 자료를 빼 놓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꼭 우리 양주군 시책과 또 나름대로의 우리 양주군 주민정서에 맞는 단체에 실익이 될 수 있게끔 보조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70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들을 본위원이 건축업협회라든지 측량협회, 또 공인중개사협회, 요식업조합, 설계사협회등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들을 더 증원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께서는 더, 바로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더 증원을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일반인 중에서 덕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위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그거를 개선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회로 운영을 하던 것을 도에서 위원회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 오면서 조례안 준칙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 준칙상에 위원을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넘도록 그렇게 덕망이 있거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조례 개정이 되면 다 폐지가 되고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 중에서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돼 있는 거는.

아니,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12명이 됐을 때.

됐을 때요?

네.

하여튼 반이 넘지 않는 숫자를 공무원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몇 명으로 할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은 좀 덜 들어오고, 위원이 좀 덜 되고,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단체에서 위원이 좀 많이 위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신 걸로 아는데 민간인 부위원장도 있었고요. 그거 똑같은 형태로 갑니까? 부위원장이 둘 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부위원장은, 부군수는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일반인 중에서도 부위원장을 한 사람, 아니, 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공동으로 해서 두 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서 위원장을 한 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선출을 할 때 의회와 좀 협의를 하시겠어요?

일반 위원장 선임할 때는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바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더랬는데여러가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이 중앙부서에서는 자주 규제개혁을 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 나가는데 주안점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해, 민원에 밀접해 있는 양주군청이 지금 이 규제개혁은 말뿐인, 형식적인 이런 면이 조금 있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민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양주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이 포천이나 연천이나 우리 타 시·군을 보면은, 민원을 내면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양주군은 규제일변도, 그러니까 안 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양주군의 민원이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유용한 착상과 창의적인 업무개발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안들이 38개의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8개의 제안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부 제안 접수된 건수가 38건입니다. 38건을 가지고 1차, 2차로 해서 심사를 한 결과 4건이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을 가지고 우수상 한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은 우량상으로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을 해당 실과소에 지시를 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8개의 제안 중에서 4개 안만 지금 채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은 대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진계획으로 기이 방향이 잡혀 있거나 또 그 중에서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거, 뭐 이런 등등으로 검토가 됐고, 그 중에서도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현실에 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부합되는 제안이다, 이렇게 해서 4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8개의 제안들을 냈을 때는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무를 통해서, 실무를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낸 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제안을 했을 거라 이거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38개 안은 또 전 공무원들이 다 냈으니까 그래도 38개는 그 안에서 채택이 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38개 안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그 공무원들이 이 제안을 했을 때는 현재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시를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8건이, 전체 접수된 게 38건인데, 제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시행할 방향이 잡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미처 모르고 유사한 거를 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된 건데 물론 이 제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택이 안 됐다고 하면 서운한 생각을 갖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복되는 얘으로 살펴보면 중복 내지는 시행하기어려운 그런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마는 서운한 게 아니라 실무를 통해서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그러면요, 4개 안 말고, 38개에서, 34개 안 중에서 말이죠,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채택 안된 것 중에서요?

네.

글쎄, 얼른 뭐, 여기 저희 자료에 보면 영상회의, 예를 들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또 ‘횡단보도의 지정부분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관광지, 유원지의 입장료를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상회의 시스템 같은 거는 저희가 기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3,000만원 요구를 해 놨고, 유원지 입장료 징수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굉장히 여러번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해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횡단보도 지정부분 같 은거는 부분적으로 이것도 시행이 되고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가 건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 내 준 거에는 34개 제안, 탈락된 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지금 하나 줘 보세요.

아니, 저기 자료에 1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150페이지 맞죠?

네, 좋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제안, 처음 한번 단1회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안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면 분기마다라든지 또 연 2회라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안을 받아 들여서 여기서 실무를 통한 경험에 의해서 또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런 안을 채택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현재 채택되지 않은 안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안들이 말이죠, 사실 이 안에서,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많이 모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마는 지방신문이나 말이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안이 지금 채택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한다면 반상회보, 무슨 뭐 전단배부, 사실 이런 거 반상회 실지로 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전단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신문, 그러니까 지방신문에서도, 지역신문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데다가 신경을 쓰시고, 또 유선방송의 자막에다 말이죠, 계속해서 넣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닿게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은 양주발전 5개년계획, 또 그 다음에 희망찬 새양주건설계획등 거창한 계획들을 보면은 투자성만 있지 수익성이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작지마는 양주군에 개혁마인드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요즘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라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양주군의 계획을 장기투자성보다는 신청 스타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양주군의 공무원들에게서 좋은 안들이 나왔듯이 양주군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상금을 걸든지 뭐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 또 예산 제안모집들을 좀 발굴하면은 좀 좋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경영계가 있죠?

네, 장기발전추진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계(계)에서는 주로 뭐 합니까?

저희 명칭이 장기발전추진담당으로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수립해 놓은 장기발전계획과 지금과 같은 또 1차년 계획을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거 외에 퇴임자 심사도 거기서 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또 거기서 입안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속있는 계획,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다 한번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사실 너무 성급하게 금방 이렇게 한 달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지금 자료를, 5개년계획 자료를 받아서 아까 제가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 계획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5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돼죠, 양주군수님이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군수 포괄 사업비가 어느 읍·면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어느 읍·면에는 한 건도 없고, 또 하나 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용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이 된 데도 있고, 또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균일하게 읍·면에 배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에 의해서, 지원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원된 데가 있고, 지원이 덜 된데가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건 뭐 취지가,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수시로 필요한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는 이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포괄사업비는 완전히 선심성 사업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니고.

선심성이 아니라면은.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한 건도 안 돼 있거나 한 건밖에 없는 데는 하나도 필요치가 않았다는 얘기에요?

지역에서 요청이 안 되니까 저희는 여기서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죠.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요구를 안 했다니요?

아니, 포괄사업비는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포괄사업비가 어느 면은 뭐 9개, 7개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한 건도 없거나, 한 건 밖에, 형식적으로 한 건 밖에 없고 이런 데는 이거는 그 면은 뭔가는 군수님한테 밉보였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5억 중에서 말이죠.

네.

단 1원어치도 안 들어가는 포괄사업,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포괄사업비를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또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포괄사업비의 기준 - 그냥 선심성으로 누가 해 달라면, 뭐 어느 자리에서 해달라면 해주고 말이죠, 이러한 사업비 책정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고,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참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읍·면에 해당되는 건데요, 각 읍·면에 세콤장치가 돼있죠?

네.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 세콤설정은 -

총무과 서무계에서 다뤘습니다.

서무계에서 했어요?

네.

하여튼 이것도 예산에 따르는 거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 세콤장치를 했는데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세요?

월 읍·면인 경우에, 정확한 건 제가, 한 500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월 읍·면에 15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180만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도 월 15만원씩 유지비로 세콤회사로 입금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세콤장치를 해놓고 읍·면 직원들이 숙직을, 당·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농협같은데,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협같은데에서도 세콤장치를 하고 읍·면 직원들이 당·숙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투자비, 설치비를 들여놓고 또 월 15만원씩을 유지비를 또 내고, 또 한 사람씩 당·숙직을 서게 해요, 그러면 월 1인당 5,000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일요일은 두 명씩하니까 5,000원,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읍·면에서 당초에는 2명씩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 세콤 시설을 하기 전에는 - 그래서 이제 세콤장치가 된 이후에 1명으로 줄인 건데 우리 일선 조장행정기관에서 지역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1명을 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일어나는 지역,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씩을 숙직을 시키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만약에 동향이라면은 지금 우리 양주군에 비상연락망이 돼 있죠?

네.

전 직원이 돼 있죠?

네.

그걸 가동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야간에 무슨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에 관련된 어떤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저희 보고채널이 돼 있지 않으면은 파악이 되지 않죠. 그거 비상소집해 가지고 파악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늘 산실이 있어야 또 주민이, 면에 야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직원이 꼭 근무는 한 사람 해야 되는 걸로.

그런 답변이라면은 세콤장치가 필요 없죠.

그런데 세콤은 주로 도난방지 쪽으로 .

도난방지라면 거기 지금 읍·면 사무실에 가보면은 전(전)건물이 세콤장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뭐 숙직실을 들어 가는데라든지 어느 문쪽 하나는 그게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다 숙직자가 숙직방으로 숙직실을 이용하니까 사무실은 전부 세콤장치를 해 놓을 수가 있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데 한 군데씩은 다 세콤장치가 가동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그건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콤장치를 해서 이중의 경비를 줄이고, 또 직원들은 직원대로 나오고 그렇다면은 직원들을 더 전처럼 보강을 해서 동향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더 숙직비나, 뭐 이런 당숙직비를 더 올려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중의 세콤장치를 해놓고, 또 직원들 동향파악 해 놓는다고 해 놓고, 또 공무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게 지금 무슨 행정이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중의 경비가 들어가고 세콤장치 해 놓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콤장치를 아주 믿고 그냥 하든지, 사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 큰 은행에서도 하는 거니까 -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중지시키고 당숙직을 보강을 해서 동향에 더 치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현재는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건 협의를 해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읍·면에 가보면 저녁에 당숙직들을 하고 있는데 이중의 투자를 하면서 이중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죄송합니다만 그거 이제 동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 동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군이 승용차 5부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시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그리고 실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주관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에요?

네. (부군수 단하에서 :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 아닙니다. 청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를 않고, 총무과에서 …) (부군수 단하에서 : 군청은 재무과에서 하고)

아니, 읍·면까지 다 실시를 했는데 그걸 지역경제과에다가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

네, 그러면 그건 총무과 감사로 넘기겠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요원을 우리군 직원으로 교체하는 안이 행정협의회에서 통과 돼서 인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만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백석면 복지리에 있는 홍북저수지 관리요원도 교체를 하는 안을 추진 했습니까?

그건 고양시 관할만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양주군민인데 고양시 공무원이 양주군민을 직접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양주군민으로서 고양시 공무원에게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일치하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안을 추진했던 건데 이왕 그렇게 하는걸 왜 좀 같이하지, 고양시만 했고 이쪽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우리 장흥면 삼하리 쪽 주민들이 고양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석 복지리 쪽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뭐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주민들이 별도로 지역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만 대상으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요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는 그거는 이왕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홍북쪽도 향후에는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처리하는데 예산이 다소간 투입이 됐습니다. 어느 ‘목’에서 지출한 겁니까? - 예산의 성격이 -

이거는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각 실과소에 시설비 집행잔액,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에서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도 지출이 됐어요?

네, 아주 뭐 지금 종합관찰제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큰 사항들이 아니고 전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포괄사업비쪽과 또 말씀드린 대로 관련 항목에 있는 집행잔액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종합관찰제 처리 비용을 예산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을 적에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한, 처리한 사업은 무엇이고, 기이 실과소에 배정돼 있던 예산으로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구요, 기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어차피 타 사업비를 아쉽게, 못하면서 종합관찰 처리 쪽으로 비용을 써야 하는 그런 아쉬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향후에는.

사업비 예산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쓴 겁니다.

향후에는 종합관찰제 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관찰제 처리용으로 해서 1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네, 이상이구요, 아까도 김완수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지정제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실시하는걸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김완수 위원님께서 세콤장치를 해서 15만원씩 예산을 쓰면서 야간 당직을 세움으로써 수당을 또 지출해야 되는 이중 부담을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간기업이거나, 또는 경제단체이거나, 그런데는 단순히 도난방지측면만 고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콤장치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것을 믿고 야간 당직을 안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일선 읍·면은 그런 민간기업이나 경제단체가 갖고 있는 성격과 기본적으로 다른, 일단 민원서비스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난방지 측면과 그외에 행정기관으로써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직자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난방지측면외에 긍정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면은 우선 지역정보망으로써의 야간근무가 필요하고, 또 유사시 대책수단으로서의 야간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차원으로써의 야간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밤 11시, 또는 새벽 1시, 이런 경우에 초상이 납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은 면사 무소에 가서 부고를 만들어서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부고를 돌리고, 그런 일들은 아주 종종봅니다. 면사무소 밖에는 갈데가 없습니다. - 초상이 나서 부고를 만들어야 될 때, 주민들이 - 그리고 그것은 그날 밤 꼭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민원서비스인데 그 외에도 비가 심상치 않게 내린다 하면은 강우량 같은 것도 보아야 되고, 또 어떤 폭설이 온다든가, 그런 모든 지역의 어떤 좋지 않은, 긴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주민들은 우선 믿는 구석이 뭐 면사무소, 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박을 요하는 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랬을 적에는 그거는 뭐 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소방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은 그런 파출소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소방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 통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까지 다 갖는 것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간 당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뭐 위원끼리 견해가 틀린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업무를 다루는 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간 당직을 혼자 하는 것이 미덥지가 않습니다. - 본위원은 - 원칙적으로 둘이 하면 더 안전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는 당직시간을 이용해서 공문서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위조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둘이 하는 게 좋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읍·면에 남자 직원 숫자가 하도 적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는 혼자 하는 것도 본위원은 미덥지 가 않다, 원칙적으로 두 명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 정책이나 시책, 모든 공무원, 또한 국민 모두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위한 어떤 시책이라고 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많은 좋은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뭐 민원인의 처리방문 문제라든가 민원후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능동적으로 택한 시책이 아니라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온 정책에 의해서 피동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동적으로 어떤 시책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성과가 없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다가 우리 양주군에서 공무원제안제도에 택해 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시책으로 운영한 것이 총 몇 건이며, 몇 건인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님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채택된 것이 ’97년도에 7건이 있고, 또 금년도에 기이 보고 드린 바입니다마는 4건이 있어서 이 사항들은 행정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제안제도 외에도 특수시책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원인을 위한 무료설계실 운영이라든지, 또 군부대의 군사보호 동의요구를 벌이기 위한 서류를 사송인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약 38건의 제안제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전 시간에 우리 김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아마 38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하면서 체험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올해는 4건이 채택이 됐는데 이 38건 중에서도 지난번의 군정질문에 제안제도 38번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질형질 변경 후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농지전용 신고를 갈음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군정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제도가 채택이 안 된 것은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채택이 안 된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심사를 저희가 접수된 제안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또 2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뭐 저희가 채택이 안 된 사안이라도 우선 채택이 됐다고 하는 건 시상을 하는 목적이고 채택이 안 된 건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참고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내용을 보면은 심의한 심의회의록을 보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건 거의 제안제도에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은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억대 이상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예산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만 대개 제안제도에서 거론된 것들은 예산이 아주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꼭 제안제도에 채택이 안 됐을 지라도 이 38가지 제안제도 접수내역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채택이 안 됐을 지라도 이것을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영을 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감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감사활동을 사전예방감사 위주로다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처벌위주가 아니면 사전예방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기관별로 자체감사를 뭐 1년, 한 회기년도에 한 서너기관씩 이렇게 채택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감사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항상 사전예방감사니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감사를 운영하는 것은 우선 저희 읍·면, 사업소, 이런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민원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취약업무분야이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중앙이나 또 상급관청에서 지시되는 사항, 또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런 등에 대해서 감사와 조사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계 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 분야를 동시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찰을 지금 나가도 감사계 직원과 또 타 부서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한 7명 정도를 해서 한팀이 돼서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5일간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극히 일부분만 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 볼 때 동시에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계속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장흥면 국민관광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과정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결과 통보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만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획서부터 어떤 집행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서 몇몇 직원들이 무슨 경고나 훈계조치를 받은 결과를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전에 기획부터도 다 감사를 해야 옳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시인을 하고 조사된 내용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느라고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 없는 국도비 사업을 유치시킨 사업별 공무원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 평화로 가로등 설치, 가로등 569등을 윤명노 양주군수님이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했더라도 군수님이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군수님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을 도나 중앙에 가서도 많이 따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관계공무원,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말이죠, 도 실무자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따오는 것으로 저는 전에부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는 여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어느 공무원이 참 도나 중앙에 가서 음으로 양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따오는 공무원을 알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그런 공무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군수님이 격려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거를 군수님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공무원이 실제로 없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자료를 이렇게 한 건을 냈습니다 마는 그 타이틀 제목이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평화로 가로등 이것만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순수한 이게 도세를 저희 군에서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께서 노력한 부분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선 오산 - 연곡간이라든지, 용암 - 신산간, 또 그 다음에 아직 예산이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마무리 추경이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예산 7억이 또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사실 부군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산 - 연곡간이나, 용암 - 신산간 같은 것이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북부출장소의 사업이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 오산 ～ 연곡간은 앞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 그래서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겁니다. 또 비위생매립지 같은 거는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지금 예산이 책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그런 사항 외에도 사실은 뭐 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데에 있어서 꼭 상급자들만이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급이나 계장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그 사람으로만 해서 이런 것이 사업비가 유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거 한 가지만을 여기다 명시를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도 많이 해 주셨고, 실무부서의 해당 공무원들도 물론 혼자 가서 했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몇 직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뭐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또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국도비를 이렇게 좀 많이 군비 없이 유치해 온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대상자 뽑기가 좀 수월한데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국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못을 딱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비 끌어 오는데 저 역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보조 없이,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군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를 제외해 놓고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그 대상자를 뽑는데 범위도 좁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국도비를 포함해서 실무 해당 담당공무원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유치시킨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재원 위원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 조치사항에 보면은 주의와 시정, 이렇게 조치를, 주의와 시정밖에 없어요, 주의와 시정으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주의와 시정말고도 다른 조치가 또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말이죠, - 감사 지적사항에-

현지 시정시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지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기간 중에 현지에서 조치를, 현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문서로 해서 지적하는 경우에는 시정, 주의로 행정상 조치를 하고 또 재정상 조치를 할 때는 회수라든지 추진, 이런 또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안이 좀 행정조치를 지나서 해야 될 그런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소위 얘기하는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훈계나 또 경고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 경징계는 견책을 경징계로 하고 견책과 감봉, 감봉에는 1호, 2호, 3호까지 있고, 그 위에 중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이상 파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말이죠, 13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의 신청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이 3일전에 이렇게 보완요구를 하고 말이죠. 또 137페이지에 보면은 농지전용허가외 이거 1종 8건의 민원은 군부대 협의결과 처리가능하므로 협의되었음에도 즉시 처리치 않고 8일내지 12일 경과 후 처리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주의로써 조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군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민원을 냈을 때 사실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으로 양주군에서 민원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원을 냈을 때는 하루가 급하고, 또 다급한 마음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사실 이런 민원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도 주로 읍·면에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 끝나는 날, 끝나는 날 제가 참석을 해서 강평을 하면서 꼭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지적되는, 번번히 지킬 수 있는 사항인데 못 지키고 지적된 부분들이, 바로 지금 얘기해 주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합니다 마는 그래도 워낙 많은 민원건수를 처리하면서 종종 이런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죠?

네.

사실 지금 읍·면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은 가벼운 민원입니다. 본청의 인허가 부서 여기가 실제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청도 아울러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니겠으나, 민원인들이 참 하루가 급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좀 처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경기북부 이 지역에서는 양주군이 제일 민원이 좀 지연처리, 또 부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벼운 조치보다는 민원을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양주군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은 건데요, 실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 취락지역에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마침 최상신 의원이 도 예산결산위원이어서 해 가지고 그때 3억을 아마 받아낸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 아시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도시계획지구에만 쓰여지는 거지, 취락지역 가로망정비 사업에는 쓰지 못하는 돈이라고 그때 해서 반납을 그때 하느냐, 그냥 쓰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뭐 그 돈은 기왕에 확보된 거니까 고읍 - 덕계간인가 어디 도로 개설하는데 쓴다고 그냥, 그 대신 3억은, 그 많은 양은 대신 취락지역에 확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아마 그런 내용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확보된 거는 없고, 지금 박영원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도비로 3억원이 어디로든 왔으니까 군에서 그 사업비를 도비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군에서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만한 것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다시 요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돈이 다 책정이 돼서 다 온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돈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았고.

글쎄, 알아보니까 내년인가 온다고 하는데 오게 되면은.

오면은 저희도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재정형편이 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돈이 일단 어느 몫으로든 양주군으로 오게 되면은 그건 뭐 그 사업자체도 저희가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결정이 됐대요.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못 쓴대요, - 그 돈은 - 그러니까 안 쓰는 거니까.

덕계 - 고읍간으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온 바가 없다 이거죠, 예산이 지금은.

글쎄 온다고 가정을 했을 떄 그건 그리로 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애초에 우리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 대신 다른 데를 해 주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구요.

글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재정형편상 등등해서 3억이라는 돈을 이 자리에서 그 돈이 오면 꼭 예산계상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윗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어떤 몫으로든지 3억이 취락지 목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거기다 예산편성을 못 하니까 덕계 - 고읍간으로 온 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도의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목변경을 했어도 됐을 건데 기왕에 된 거니까.

변경은 도에서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안 하고 도시계획지구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 아까 도시과장 얘기가 - 그거는 왜 그렇죠? - 그게 -

지금 관련법에 딱 부러지게 그 사항에 명시돼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서로 이건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미뤘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 없으니까 도에서 줄 때 덕계 - 고읍간으로 사업비를 3억을 더 줄테니 군에서, 이쪽 취락지구 쪽은 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예산을 계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만약에 돈이 내려왔다든지 했으면 저희가 좀더 빨리 그거를 노력을 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그 예산책정도 안 돼 있고 말로만 그렇지 돈도 온 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3억이 딱 오면은 그때 가서 취락지 관계를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지구도 도시계획지구겠지 마는 취락지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참 아주 낙후된 그런 마을 아닙니까? 그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그거는 안 되고 도시계획지구만 투자된다는 것도 확보돼 가지고, 기껏 의원이 로비 해 가지고 만들은 것까지 도시계획지구 뺏긴다면 그거 어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3억에 대한 그거는 꼭 해 주신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100만원이나 110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건 저희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꼭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군수님이나 또 군수님한테 확실한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그거는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이거는 계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그건 안 된다고 하셨으면 그때 최상신 의원이 다시 취소를 해 가지고 취락지역에도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왕 확보된 거 그냥 저거하고 나중에 저거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실장님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안 그랬는데 그걸 또 하셨다고 하시니까, 뭐 언제 제가 했느냐고 전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에요.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확실하게 도시계획구역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거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꼭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저는 규정에는 없는 걸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건설과장한테인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지구 아니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잘 그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속권 이양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기관까지 정해 놓고 이양권을 요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 원칙적으로 - 무슨 얘기냐하면 ’96년 6월 25일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선포 대열을 필두로 해서 주민들은 지금 더 이상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정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일 뿐인데 그 이유는 더 이상 고양시는 그 상수원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금년에, 내년에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광역6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까지만 하고 그때부터는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고양시는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거고, 따라서 우리는 지난 4월달 행정협의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놓고 언제쯤 해제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단속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했어야 되는데 협의안건에 보니까 그건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거기를 해제할려고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이 오히려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 과다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이제 고양시로부터 본 상수원 취수 톤 수나 사용인구, 그 자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구해서 받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초 그 상수원이 1일 1만5,000t을 취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역 전체 면적을 수리계산으로 해 가지고 1만5,000t을 취수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었지 그 상수원으로부터 1만5,000t을 취수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면 유역면적으로는 1만5,000t이라는 수리계산이 나오는데 전부 농경지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5,000t, 최대 취수량이 1일 5,000t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염도가 높아지고 취수단가가 팔당상수원에서 들어 온거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상수원을 지금 버려야 되는데 뜨거운 감자라고 그래요, 그걸 단순히 버릴 수 없는 게 자꾸 물은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물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 이게 고양시에서 - 그래서 오죽하면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도 양주군이 적극 요청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면 자기가 이걸 해제하는 복명서를 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요. 거꾸로요. - 양주군 공무원들 왜 그러냐고 - 그거 상수도사업소장은 이걸 지금 이 상수원을 폐쇄하고 싶은 복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 오죽하면 - 그런 정도의 깊은 내용이 주민 전체에 알려져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거는 물은 자원이라고 하는 탐욕 때문에 고양시가 이걸 단순히 맡아 놓고 있는 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큰 재량권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정서가 자꾸 팽배해 가는 거에요. 그래서 팔당처럼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모두 먹어야 되는 그런 당위가 있는 상수원이라고 그러면 감히 어떻게 해제를 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는 거,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조속히 고양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제요청을, 안건상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해제를 못 하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달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단속권을 우리가 갖는 걸로 그렇게 못 박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마는 우선 소관 과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해제하고 그러는 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업무는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해제를 요청하는 거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고양시가 정말 이 물을 하루 몇 톤을 취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알아 내시도록 그렇게 업무를 맡기시고, 그런 거를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은현면 선암리 131번지상 소유지를 개인에게 분할했는데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를 개인에게 분할을 해 줘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부군수께서 도로 부분을 분할측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분할 하셨는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그 자료에 보면은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농림축산과가 810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 순으로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단순 민원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가 1,432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건설과, 주택과, 뭐 지역경제과, 이렇게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누차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에서도 제일 민원이 안되는 군이 양주군이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때 긍정적인면보다는 부정적인 민원처리가 된다고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청에서 민원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은 없습니다 마는 전화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첫 번째로 몇 월 달에 어떤 민원을 접수 했느냐, 그 다음 그 민원 때문에 면사무소나 군청에 몇 번이나 방문을 했나, 또 상담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성의있게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과 무성의 공무원의 성명을 좀 가르켜 줄 수 있느냐, 또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은 어떤 점이 만족하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뭐냐 하는 열 네가지 사항을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우선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주관부서로 문서를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와 발송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사후에 통제할 때 처리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11일인 민원은 3일 전에 처리기간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서 처리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민원 접수도 받고 있죠?

네, 전화민원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실시한 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저희 민원서류 처리부에 접수된 민원인을 분야별로 차출을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 법령에 규제사항이 완화된 내용이 민원사무편람에 제대로 수록돼 있지 않다, 그러한 제의가 있었고, 또 군부대등 민원협의 기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민원편람에 추록하기 위해서 예산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협의문서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4개 군부대에서 5개 군부대, 또 의정부소방서등 유관기관 3개소를 추가로해서 8개 기관으로 사송인들을 확대해서 민원설문에 대한 대응, 대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행정기관의, 집행부의 인허가 부서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는 처리 기간이 넘어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처리 지연된 것들이 자체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를 잠깐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과마다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단순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들 답변을 해 주셨고, 다만, 인·허가부서,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의 태도는 책임감보다는 고자세이고, 또 반려라든 지 불가라든지, 하여튼 안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들 합니다. 처리할 때에는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자세가 이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과(과) 별로는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인허가 부서에 너무 첨부서류가 많다 뭐 나중에 인제 환경보호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민원인들이 “이런 서류는 다 사실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 주는 민원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이 아홉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좀 아홉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출근을 해서 뭐 아홉시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보편적인 설문전화 내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적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좀 무뚝뚝하고 고자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민원실장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좀 친절하다, 양주군 민원실이 친절하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열심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인허가, 특히 인허가 민원 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허가 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자의 직,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온 거는 그게 뭐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특히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원실에서 봉사해 주는 민원상담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모두 12명입니다.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수당은 식대 포함해서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오면은, 2만.

네, 5천원입니다.

5,000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 죄송합니다.

얼마에요?

2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착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여자분들, 대개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자 봉사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물론 가정사 때문에 뭐 여러모로 해서 사정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남자 봉사요원들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제가 전화 설문에서 좀 받아 봤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말이죠, 합해서 한 사람의 필수요원을, 한 두 사람의 필수요원을 좀 더 책임감 있고 친절하게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수요원을 둘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러니까 민원상담원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필수요원을 둬서 더 친절하게, 책임감있게,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민원상담원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은 참 저도 그런 동감의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나오는 민원상담관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사정상 못 나오고, 전화로 “오늘 나 못 나간다” 이렇게 미리 통보하고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아, 내가 며칟날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구나 하고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와서도 열심히 대필도 해 주시고, 상담도 자기 나름대로 해 주시고, 그건 참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긍지를, 또 우리 전직 선배들이신데, 그거를 어떤 참 어떤 효과측면만 보고서 그만두고 한 사람을 써야되겠다, 그런 판단은 글쎄요, 지금 제가 얼른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나오시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 선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민원실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는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인정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민원실에 온지 지금 앞으로 개선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한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있습니다.

네, 능력있는 사람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말이죠, 더 효과적으로, 이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은 이렇게 필수요원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보시기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위해서 여섯 가지를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우리 양주군민들이 이 대목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9월달 임시회의 자료에는 후견인이 처리한 민원인이 559건이었습니다. - 지난번 질의 자료서에는 - 그런데 이번에는 203건이에요. - 또 - 이게 이 한 대목을 보더라도 이 민원후견인제니, 무슨 뭐 1회처리방문제니 무슨 뭐 예고제니, 다 이게 형식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아니, 올해 똑 같은 실무 부서에서 후견인이 처리한 내용이 559건 있었습니다. - 전년도 감사 답변 자료에는 - 그런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3건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의원들이 그것 다 챙기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 200건, 300건, 이렇게 자료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1회, 민원후견인제가 실무계장 68명인가요? 68명이 후견인제로 돼 있죠?

60명입니다.

60명요?

네.

좋습니다. - 60명이 됐든, 68명이 됐든 - 그 후견인들 하고 제가 한 번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이거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이냐, 안된 답니다.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

A라는 직원이 A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인허가서류를 낸다면은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 색깔있게 본답니다. 그런 어떤 불신풍토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후견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직원들의 답변이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을 맨날 업무보고, 무슨 자료 이런데 보면 엄청나게 우리 양주군에서 후견인제가 잘 되는양, 행감자료는 203건, 뭐 군정질문 답변자료에는 559건, 들쭉날쭉 해가면서 이게 어떤 전시행정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양주군에서는 독창성 있는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나 이런 거에 준해서 따라가다 보니까는 업무만 폭주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금 -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전화로 설문한 내용, 바로 맞습니다. - 그게 -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류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도 멀었답니다. - 아직도 - 설문조사, ‘그래도 설문조사 하는데 어떻게 잘 안된다고 할 수 있나, 같은 값이면 좋게 해줘야지’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민원실장님은 어떤 측면을 놓고 보편적으로 1회 방문처리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감사한 거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는 민원실에는 말도 못합니다 하면서 업무처리지연,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잘되고 있어요? 물론 민원실에서 총괄적인 인허가나 어떤 민원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마는 총괄적인 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원실에서 이거를 타 부서에서도 채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어떤 민원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질적인 후견인이 60명이 한 건을 했으면 한 건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이지,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203건으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20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후견인이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한 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자료제출 기한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그럼 이번 주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