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동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동 직원은 동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먼저 여론, 선거, 공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진 주무를 소개합니다. 다음 회계, 건설, 세무 등을 맡고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최용규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지역관리, 지역경제 등을 맡고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임상윤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진흥, 도시녹화 등을 맡고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김옥곤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광고물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행정서기 박은희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병무를 맡고 있는 지방행정서기 문금석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별정8급 신세민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행정서기 배수한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창구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맡고 있는 이정의씨를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문낭독)

김만규위원입니다. 박대성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칭찬해 드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2페이지에 자생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동에 자생조직이 여섯, 일곱개 되어 있는데 민방위가 하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98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민방위는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2명 조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동에서 자생단체라 하면 문맥 그대로 해석하자면 주민들 스스로 모인 단체를 자생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구 조례라든지 근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조직법.

사실은 보면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단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청년회를 동 자생단체에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방위협의회를 해산하고 난 뒤에는 재난수습을 위해서 수방관 역할을 하기위해, 이 분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방위협의회를 자생단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시고 청년회 같은 것이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없이도 훌륭히 동 자생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존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회나 이런 것은 어떤 조례나 법규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협의회가 없어졌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청년회나 그런 유사한 단체로 존속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동장님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을 사단체로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은 안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공히 각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인물에는, 그 사람들이 동에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빼주시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닙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것도 보시고, 괜히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을 지금 없애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빼주시고, 조금전에 김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특성상 있는 겁니다. 사실 청년회 조직도 구에서 관리안하는 겁니다. 자체로 하는 겁니다. 동장님이 얼마든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해서 시킨다고 보면 되고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도 조례를 한번 보시고 바꾸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방위협의회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달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이것도 확인하셔서 공히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방위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분명히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점 챙겨서 만약에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바뀐게 확인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구에는 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읍, 면, 동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방위협의회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통합방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방위법으로 해석해보면 민방위나 방위를 합해서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되는 것이 명칭을 그래써야되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데 통합방위법에 보면 구청까지만 이야기되어 있고 읍, 면, 동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이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양정1동에서도 방위협의회냐 통합방위협의회냐 이래서 팩스로 이경구위원님께서 구 조례를 팩스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통과할 때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해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맞다면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몇페이지 안되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게 마이크도 왔다갔다하기도 편하고. 3페이지에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질의.

어수선하니까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자생조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개 조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동에 자생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자격에 대해서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새시대에 아마 과거 부패한 특히 동단위 토속비리유형을 배척하는 방침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보면 특히 동 자생조직에 이권개입하거나 유해업주가 개입되었거나 비리공무원으로 퇴출된 사람들이 동네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전포1동에서는 그런 자생조직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 8개 조직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전포1동에는 구비지원금이 1년동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예산배정은 102만원인데 9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5명이면 전위원이 참석을 다 한다면 분기별이면 4개분기인데 200만원이 지급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포1동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월.

연12회 개최합니까?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일인당 회비는 얼마씩 각출하고 있습니까?

회비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명이면 개인회비가 75만원이 각출되겠네요? 혹시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다른 동에 과거에 폐단처럼 동정자문 기금에서 사환들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전포1동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전포1동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환급여는 지급 안되어도 동장의 판공비내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동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전례지요?

다른 동에 사정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판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동에서 한다면 전포1동에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생각해본 바도 없고 동장 개인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과 관련해도 별도의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구태희위원입니다. 동장님 2페이지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분기별로 일인당 2만원씩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별도 참석기록부에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금고나 금융기관에 입금시켜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새마을금고에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급하기도 하고, 개인별로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동마다 보면 동정자문위원에게 드리는 회의수당이 운영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으로 볼 수도 있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수당은 단체에 일괄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 24회 123건 했는데 물론 이것은 단속 대상은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노점상 적치물 이것은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필연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점단속하는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아닙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경제가 좋아지고 지금 젊은 부부들이 퇴출이 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 노점상을 만들어서 나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잠정적으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동정을 펴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법의 확보차원에서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저희 행정이 합목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내무행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를 단속할 때는 적법성과 구체적인 현실간을 비교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이것을 전세생업자금으로 이렇게 씁니다만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5세대는 전부 전세자금입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빠져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하기로 당초에 수치가 잘못되어서 수정했는데 다섯세대에 3,750만원이 맞는 수치입니다.

인쇄물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신청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5세대를 신청해서 5세대가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청 자료에 보면 10세대가 신청을 해서 5세대가 불가판정을 받고 5세대가 전세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동에서 당초에 신청되기로는 10세대가 신청이 되었더랬습니다. 서류미비라든지 이런 것으로해서 5세대는 일찍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동에 도착은 안했습니다만 2세대가 추가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되지 못한 3세대는 서류미비라든지 요건미비로 선정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연리가 몇프로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3%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물론 선정과정에서 정확히 담당직원이 선정했겠습니다만 혹시나 여기에 선정기준에 벗어나는 세대가 선정되었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런 뜻에서 앞으로 이런 선정과정은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사후에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업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확인할 기회가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상환능력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거사실이라든지, 재산상의 중대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연리가 아주 쌉니다. 연 3%라면 아주 싼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아서 혹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동장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동장님 제가 공공근로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포1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중 무단투기에 배치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1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감사자료를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10명의 단속실적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단속건수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건이 언제부터의 실적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월1일 공공근로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입니다.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무단투기단속은 주로 어느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야간에는 17시30분부터 23시까지로 하고 있고, 새벽시간은 02시부터 아침 7시30분의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야간에 활동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은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공무원 한명이 매일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4월1일부터 여태까지 실적이 15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다소 저조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서 늘어나고 있는 이 무단투기를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은 현재 인력관리문제로 실제로 투기단속 현장에 출동하는 일은 별로 없고 사무실에서 인력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무단투기를 일반인이 적발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난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강제집행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확인이라든지 이런 조치사항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많은 실적을 기대하기 보다는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튼 12월달부터는 저희 동에 100명 정도의 공공근로 요원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무단투기 분야에 인원배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다보니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실히 관리점검하셔서 무단투기 행위를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쓰레기분야에 아마 발췌하는데 시간차이가 있어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오차는 중요하지 않고, 단속실적이 51건같으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포1동에 현재 쓰레기 중간집결지는 몇군데나 됩니까?

쓰레기집적소가 11개소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주간근무는 8시간이고, 야간근무는 5시간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로 야간에 오후 6시이후에 하게 되는데, 단속할 장소가 11곳인데, 실제 투입하는 인원이 10명같으면 한곳은 비워두어야 안됩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는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단속은 거의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60%가 여자입니다. 더구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오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두사람, 세사람 정도는 되어야 단속에 효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3일부터 3차 공공근로단계에서는 약 3,500명의 인원이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분야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많은 영세민들이 생계유지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집결지가 11군데 같으면 적어도 한곳에 3명정도를 배치한다면 약 30명이상이 지원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주요업무사례, 4번과 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은 동포괄사업장 선정철저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두 번째, 통장이 건의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추진한다고 조치사항에 되어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장이 이 지역에 29개 통의 통장이 있다고 했죠?

예.

29명의 통장이 있는데 통장이 건의하면 대개가 자기 통에 대한 지역편중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현안은 누구보다도 지역출신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다수의 지지도 받았을뿐더러 적어도 평생을 살았든지, 안그러면 몇십년을 살았든, 안그러면 어느 통에 절대 구해받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본다고 봅니다. 어차피 포괄사업은 동장님의 고유사업이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음 제5번항입니다. 수의계약시 예산낭비,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1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에서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에서는 동장님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했지만 공사수의계약시 설계금액의 90%이상 견적업체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 계약토록 예산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성실업체와 그리고 알뜰한 완전무결한 공사를 바라면서 이런 선정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대개는 보면 한사업자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우선 불신할 수 있는 것이, 저 본인부터 과거에 의원이기 이전에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뇌물결탁이나 비리에 의해 퇴출된 관련공무원들이 항상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동장님 동에는 수의계약건에 그런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않았겠죠?

저희 동에서는 개인적인 정책이라든지, 안면으로 계약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감사합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자가 우리가 집하장이 11군데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포동은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임동이 되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산쪽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급가사봉사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폭력정화도 4명밖에 안되는 것도 숫자가 적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산화경방이 11명이라는 것도 조금 적은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에서 확보된 예산이 63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숫자를 구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직원들에게 특별히 통 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런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없는 분들 생각해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사업의 뜻이라든지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지역 사회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인원을 올려주십시오. 담당공무원들 하고 의논해서 할테니까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용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전포1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겸 몇가지를 여쭐까합니다. 동정자문위원을 25명을 위촉하셨는데 타 조직하고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타 조직과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연내로 선택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협의회 관계 때문에 김만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진구에 각 동에서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가 몇 개동인지 아십니까?

다른 동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지금 부산진구 각 동에서 민방위협의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고뇌를 해가면서 다 폐쇄를 시켰는데 구태여 전포1동만큼만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는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민방위협의위원회는 구성했기 때문에 운영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고려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되셨지요?

보름되었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잘하시는건지 하대홍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건지 직원들이 어느동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건지는 몰라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오늘 4개 동 째입니다. 상당히 좋은일도 많이 하시고 세심한 신경을 써서 만드셨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에 없는 주민편의 시설의 활성화추진 이래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서 사무기무료개방, 복사기, 팩스, 또는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이것은 비워두었다가 꼭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대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사람이 늘상 비치해서 관리하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간혹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포1동 주민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꼭 좋은 말씀만 드린다고 좋아하시지는 말고 실제로 잘 되어 있고 다른 동에 되어있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포1동에는 공무원들도 산불예방을 잘했다고 해서 표창도 두 번이나 받으셨고, 여기에 보니까 현장행정활성화해서 동장님이 직접 순찰을 많이 다니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일지를 보니까 두달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두달오시자마자 이 업무를 하셨죠? 전에 동장님은 하신게 아닌데 동장님이 오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동장님도 해왔고, 동장이 관내 순찰하는 것은 고유업무로서 종전부터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장님이 별도로 하셨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나가시게 되면 사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희 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사무장이 아직까지 6급 주사로 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다니기가 조금 수월한 형편에 있습니다. 사무장이 없다면 현장확인은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박영진씨가 사무장입니까? 옛날 사무장. 어쨌든 일지를 보니까 아주 잘해놓으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립지원해가지고 무의탁노인 생계비 및 노령수당은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지급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따라서 다릅니까?

생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부산진구 전체는 한 육십몇프로 해당되는, 저희 동은 솔직히 좀 저조해서 삼십몇프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도 노령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40%가 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65세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노인을 위주로 해서 한 사십몇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지급하고 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이 대상이라면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는 우리가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좀 여유가 있는 집의 장애인은 혜택이 없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는데 장애인이라 그러면 국가에서 보호하고 생활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동 행정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이 어려운 사정을 구청이나 복지부에 건의를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독자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동장님이 어떻게 법이 그렇지 않은데 실천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법이 잘못되었으면 많은 분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포1동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랑의 불빛 찾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단전가구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은 저희 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사랑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000여만원 모금이 되었다가 지금현재 4,000여만원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대홍위원님을 비롯해서 동정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각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 창구에서 나온 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웃사랑 창구가 새마을금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86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86년도 이웃사랑 창구를 개설할 당시에 전에 동장님이신 김수년동장님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대홍위원님, 동정자문위원 몇분이서 주도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안도 있고, 사실 인접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선임동인 전포1동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포권이나 우리 부산진구 전체가, 파급되어서 이런 좋은 일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물론 잘못된 전례지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구청에서는 수의계약건과 동에서는 취로사업문제를 일반적인 폐단으로 제일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에 26세대 1,458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인원은 얼마나 동원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인원동원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사용내용은 청소부분이라든지 경미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실시했습니까?

취로사업은 1회.

일인당 얼마쯤 지급했습니까?

2만3,000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문제나 일반 문제라면 공공근로사업과 내용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구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공근로사업이 60여억원이 남아 있는데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켜서 구예산을 절감시켜주는 차원으로 앞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민방위관계를 묻겠습니다. 통대장이 29명인데 남자가 통대장이 19명, 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여성통대장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많습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지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통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방위재난이 생겼을 때 민방위대원을 소집한다던가 그럴 때 여성통장님들이활동하기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건 없습니까?

남자가 유리할 경우도 있고, 여자가 유리할 경우도 있겠는데 꼭 요즘 와서 여라분이라 해서 인력동원에 남자보다 못하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분들이 유리하지 않나 봐집니다.

나면 여자 통대장도 산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수가 1,813명이고 예비군수가 1,001명이나 있고, 2,814명, 민방위재난이나 거기에 준하는 산불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런게 생겼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일꾼이 2,81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포1동에는 뒷산에 산불이 안나서 산불이 안난 우수동으로 표창도 받으시고 했는데 만약 산불이 났다면 동장님이 제일 먼저 취할조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성된 소방관을 통해서 비상연락을 통해서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인접지 주민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119에 화재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번에 동장님 밤에 우리 동에 방문했습니다. 산에 심야에 불이나서, 그런데 그때 잘 보셨죠? 전포1동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대다수분들이 민방위동원이 정말 형식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무엇을 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할 정도입니다. 방위병력도 그렇습니다. 2,500명 이상되는 병력이 어느 동이나 인구가 1만3,000명 이상되면 그 정도 병력은 다 있다고 보는데 그때 동원된 민간인이 전부 방위병이나 민방위병이라고 쳐도 100명밖에 안됩니다. 진화작업에 나선 인력이 한 830명됩니다. 경찰병력 30명, 소방병력 30명, 다음에 산화경방원 10명, 공무원이 500명, 그 다음에 민간인이 100명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전부 계산해 보니까 83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이 100명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민방위대원이라고 쳐도 100명입니다. 그렇게 25분의1 정도도 안나와서 무슨 민방위대원이냐, 무슨 방위병이냐,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 이에 준하는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걱정을 해 봅니다. 제일 먼저 다음에 3급이상 해당되는 비밀문서 보유현황 16건을 요청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직접 참고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지개운동 스티커 부착관계를 물었습니다만 스티커발급대장을 좀 보자고 요청했더니 자료에는 스티커 발급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없습니까?

실제 스티커는 별도로 명단까지 하고 기타 토요일까지는 별도 명단은 비치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홍보캠페인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일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명단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보아집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여대상 차량수가 1,28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티커부착에 참여한 차량수가 922대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장애자용이 10대가 있고, 장애자 10대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명중에서 한명은 비대상자로 회수한 바가 있고 현재 9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잘 파악되고 있다면 역시 대장에 월, 화, 수, 목, 금, 토해서 누가 월요일에는 차를 안몰고 나간다는 대장이 되어 있어야 하죠. 이것은 만들어 놓으십시오. 참여성적은 75.1%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대홍위원입니다. 동포괄사업에 관해서 잠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포1동 동사업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2,000만원이 당초 배정되었다가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가 총 1,400만원이 포괄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 다시 예산절감을 더 하라고 해서 400만원 정도를 남기고 1,000만원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49통지내 하수구 개수공사를 실시해서 752만4,00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612만4,000원 남은 것은 집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는 금액상으로는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구 예산부서의 요구사항대로 할 것 같으면 25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짜리 공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건설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이 포괄사업은 무조건 기존 건설업체나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합니까?

동포괄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구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수의계약으로서, 금액이 수의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양정1동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다음 소신이 어떠신가하고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만 포괄사업이 구 설계로 하면 구에 기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사죠?

자격이 있는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누가합니까? 계약권자가 누구입니까?

동 포괄사업은 동장이 수의계약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것은 기존 지나간 것이니까 했습니다만 99년도 포괄사업은 앞으로 예산도 많이 줄고, 구정도 어렵고, 전반적인 복합적인 사항이 위기상황인데 일단 포괄사업이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지만 이것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공사업자나 또는 동에 거주하는 영세업자를 물색해서 설계를 하신 분이 감리까지도 하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리를 받고 건설과 기사가 현장에 나오시죠? 지금 현장에 하고 있는 것도 나와서 감리를 하십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기술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완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준공검사는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누가합니까?

감독은 동에서 합니다.

있습니까?

전문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면을 들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좀 하자. 오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거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천만원짜리 공사를 맡으면 몇프로가 남는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일반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동장님은 내년도에 본동에 시행을 하실때에 다소 동장님 스스로 100% 감독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청과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자 대상중에서 젊은 분들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배에서 2배정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서 현장에서 포괄사업을 시행해본 느낌과 희망사항 이런 것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면 소규모 공사에 속하고, 또 지역사정상 1개소 사업장을 선정하기 보다는 2개소, 3개소 사업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적게는 이삼백만원짜리 크게는 칠팔백만원짜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이익금이 통상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과금이라든지 공채라든지 이런 것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소규모의 공사고 그렇게 공사난이도가 많지 않으면 동장이 선정한 사업장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공사 같으면 몰라도 소규모 공사는 지역에도 어느 동 없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동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지역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구민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성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동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뒷받침이나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포괄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설계, 발주하는 방식이 예산회계법인지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동포괄사업은 동장직영으로 또한 수의계약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동장이 수의계약으로 직영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이라든지 조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도 알아보고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회하신 전문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하는데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구청 담당기사가 여러 동을 맡고 있어서 설계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점이 저희로서는 불편이라면 불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희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하는 문구도 상당히 좋은 문구입니다만 저는 약수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황령산 살리기운동 강력전개하면서 황령산 애향 동산 조성, 황령산 애향 석탑 조성, 황령산 오솔길 조성, 자연학습장 조성, 참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보면 약수터하는 것도 조금 세밀하게 넣었으면 더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약수터가 전포1동은 보니까 옥세정하고 금연암하고 두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최초설치연도가 30년전이라 하는데 상당히 보니까 약수터에 검사결과보고도 나온 것 보니까 부산진구에서는 옥세정하고 금연암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을 보는 것 같으면 약수터가 부산시민이 보면 한 70%이상이 지하수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물을 사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포1동에는 30년이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수터는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동을 보는 것 같으면 약수터 설치라든지, 약수터에 대한 정비라든지 구청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포1동은 아주 잘되어 있어서 안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8월10일날 구청장님 순찰시에 옥세정약수터주변 의자 8개와 창구시설에 대한 페인트도색 지시를 했는데 도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또 약수터에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깨끗한 질서있는 거리조성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를 213개소 했는데 건수로는 1만1,645건입니다. 213개소에서 1만1,645건이 나왔는가 싶습니다. 조금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광고물을 보면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도로공간점용료 부관건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부과점용건은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 세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세원중에서도 정말 발굴하기도 수월하고 부과하기도 단순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면 우리가 상당히 세원개발이 잘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포1동이 부과건수가 247건이고 징수건이 186건입니다. 부과금액은 1,108만1,000원이고 징수금액은 856만3,000원입니다. 징수율이 73%고 허가건수는 97년도 36건, 98년도는 38건입니다. 이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지역에 나가서 한시간만 돌면 247건이 문제가 아니고 한 600건, 700건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건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정도 밖에 부과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 부과되는 분은 왜 나만 부과되나 할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 동 두군데 약수터는 현재 민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년전부터 아주 관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부분적으로는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저희들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개 약수터에 대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손을 더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구청장님 순시때 옥세정 페인트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도색이 안되었는데 12월중으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약수터 정비내역에 보면 안내판 제작이 1,176만2,800원 네군데 했다는데 우리 금연암에 안내판 제작이 되어서 붙어 있습니까? 사진은 보니까 천연색 사진이 아니라서 금년건지 옛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연암 약수터에 보니까 안내판 제작한 것이 올해 금년에 된건지, 안된건지.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간판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광고물현황에 건수가 많은 것은 스티커라든지 사소한 부분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비개소가 중요한 것이고 건수는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상 스티커까지도 관련법에서는 추적을 해서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소한 스티커까지 일일이 고발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데는 정비건수가 보면 1만1,645건 같으면 이중에서도 부과가 허가를 취득한다든지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98년도에 38건 1만1,645건을 완전 정비만 하고 단속만 하고 철거했는지, 계도해서 허가를 낼 수 있게끔 했더라면 38건이 아니고 1만1,645건이니까 한 100건이라도 안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벽보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는데 솔직히 광고물 관리법에 기준을 두어서 말씀드린다면 고발건수는 지나치게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98년도 우리 전포1동에 부과건수가 247건 밖에 안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포1동 현장나가보면 돌출간판 얼마든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원으로써는 아주 좋은 재원인데 어느 동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공히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제외시켜왔습니다. 99년도 정기분 일제조사시에 다시한번 전수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직원 오셨습니까? 동장님 우리 국비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게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은 전포1동에는 몇건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이 두가지 대출은 한건도 없거든요. 혹시 전포1동에 오신지가 얼마안되니까 부임하신후로든 전임자가 혹시 각 자생단체나 동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돈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한 기록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홍보기록은 다시한번 챙겨봐야 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포1동은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무리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중에는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연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이자율이 3%다, 5%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업자금은 연 8%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 5%입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3%라는 것 맞습니다라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동장님이 3%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2년거치 3년 균등이나 또는 2년거치 2년분활상환이나 이렇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런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꼭 홍보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담당자께서는 요즘 여러 가지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다 해서 하루에 몇건씩 민원인이 발생하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동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복지과에 돈이 약 1억 남아 있습니다. 1억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못쓰고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달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우리 산지관리가 지금 황령산에 현재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산림간벌이 몇프로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간벌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등산로주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 풀베기 작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등산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에서는 등산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만약에 불이 났다면, 동장님 옛날에는 불이익도 당하고 그랬지요? 요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산림을 확실하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산림을 가꾸어서 다시는 불이 안나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일자리가 없어서 예산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것을 건의해서 인력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우리 전포동권에서는 한건도 불이 나지 않도록, 불이 나더라도 번지기 전에 바로 산불을 잡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리고 사실 부산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작업해도 오히려 무슨 벌이다 이런 것도 위험성도 없고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났다면 아시다시피 수십년 먹은 산림들이 일시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령산 만이라도 우선 동장님이 책임하에서 풀을 베고 나무를 솎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장님 하나 우리 숙제를 남겨봅시다. 우리나라 전체에 아레 보도에 의하면 파지수거율이 50%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캔종류가 20%, 플라스틱 종류가 30%, 이런데 지금 우리 플라스틱 이런 것 파지같은게 잘 모이고는 있습니다만 통계숫자에 의하면 엄청나게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우거나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에 묻히면 수십년부터 수백년, 병같으면 천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원낭비요, 외화낭비요 여러 가지 낭비입니다. 특히 우리가 동에서 동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모든 홍보물을 동원해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안에 프라스틱종류, 캔종류만이라도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무슨 수익사업이 필요로 합니다만, 수익사업을 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려야 되지만 이것은 바로 달러를 절약하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장님한테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볼 계획입니다.동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품에 대해서 전포1동에서 신문에 한번 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재활용 쓰레기 관계는 제가 사실 구청 실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이라면 장소선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글자그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깨끗한 폐품이다뿐이지 냄새가 난다든지 불결한 물건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이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이 아주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인식문제라든지 구단위에서 시설, 장소, 장비의 확보문제가 선행이 되고 난뒤에 주민의식을 끌어당기는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님 이미 제출된 업무보고 유인물외에 한건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오길전위원이 요구한 구청장 공약사업추진현황에 일련번호 제3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포1동 소각장 장비교체 문제에 이 본건이 전포1동 소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비와 고성능 소각기 설치 총 사업비 3억이고, 건물확장이 약 75평 기타 주변해서 현재 집행예산액이 1억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완공되기까지 동장님 얼마나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까?

청소관련시설은 관리운영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앞으로 완공단계까지 시일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올해 98년이 1개월밖에 남지 않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연내로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소각기는 기술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의 욕심만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프로입니까?

공사공정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조금 묻기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 전포지구 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1동 소관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감종합복지관과 전포지구 복지관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서 총 사업비 55억1,700만원과 예산집행액은 18억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을 한동에서 완공도 하지 못하면서 사업나열식으로 벌려만 놓고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의 집행권자가 이미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소각장을 완료시켜놓은 다음에 실용단계에 가서 다음 제2사업으로 복지관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보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동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되어 있어서 모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예산부서와 주관부서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복지관도 못쓰고 있고, 종합복지관도 완공이 안되어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차라리 두가지를 한곳에 집중시켰으면 하나는 완공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진행중인 공사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한가지로 집중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여기서 감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들을 동에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구청에서 본격 질의를 하기 위하여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포괄사업인 경우에는 동장이 보다 수월하고 능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사회복지관 건립을 저희 전포1동 동사 인근에 선정을 해서 이미 일부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같은 재경부 소속 토지로서 약 46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동이 있는 이 이 부지는 4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두 토지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현 동사가 위치한 이 토지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어린이집등 공익시설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동사토지는 15m 개설된 도로에 접해있고, 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된 토지는 8m와 6m의 계획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이용효율이라든지 도로와의 관계를 보면 현 동사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훨씬 이용가치가 높고 또한 건축이 용이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위치한 부지도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그런 시설만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사회복지관 부지를 현재 구에서 선정한 부지가 아닌, 동사가 위치한 이 부지에다 시행해 주신다면 이 지역발전이라든지 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업부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