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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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감사선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사업소, 동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입니다. 총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실업의 고통과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중에도 금년도 김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를 포함한 시청 및 동면에서 올 한해 동안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지향하였고 얼마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반영하였는지 주민의 견지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8년도 시정에 대한 정확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대민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성과 형평성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 시정 요구토록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8회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해당되는 공직자를 책임 추궁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의 발전 도모와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상호 협의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수감자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였듯이 대충 넘어가면 되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 감사 활동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철저한 자료 검토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한규태 의장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부조리나 비능률이 생긴 이유를 찾아 내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 요인이 불합리한 시책때문인지 아니면 복잡한 절차와 조례 규칙때문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예산의 부족 또는 공무원의 봉사 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인지 등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 속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98년 11월 30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

용석

이용석부시장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김포시 부시장 이용석.

우선 인사에 앞서서 저희 시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심형찬 국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국 김호영 국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임부영 소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임준웅 소장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인 사) 행정과 신광철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이원경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허종회 과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홍덕호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과 정계성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 차동국 과장입니다. (인 사) 시민과 엄길웅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강경구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 안중환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전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전종익 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충호 과장입니다. (인 사) 녹지과장은 지금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산림담당 당윤섭 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과 홍중표 과장입니다. (인 사) 상수도사업소 조성신 소장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 조화연 관장입니다. (인 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이용무 소장입니다. (인 사) 위생환경사업소 문순효 소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사업소 이완원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준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시에 있어서 역사적인 김포시 승격과 더불어 민선 지방자치 제2기의 힘찬 출범 등 우리 고장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뜻깊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더불어 우리 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시 행정 체제로의 전환 등 외향적인 조건 충족과 아울러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시책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시행착오 없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계획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시정 방침을 새로 정하고 10대 역점 시책과 이에 따른 100대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900여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해 온 한 해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 간,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전화 친절도 평가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변화를 추구해 왔고 구조조정이란 힘든 과정도 거쳐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21세기의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 도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집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먼저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및 동면과 공보 및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속인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3일째인 12월 2일에는 회계과를 비롯하여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4일째인 12월 3일에는 지역경제국 소속인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째 되는 12월 4일에는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6일째인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문시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일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그 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시 되는 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충 감사를 실시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으로 부서별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수감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관, 과관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대화식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에 대한 책임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각 담당관, 과관소별 심사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및 지역개발국 소속 각 과의 소관 업무 감사 시에는 증인출석 요구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국장을 배석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김포지하차도 외 8곳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서 현지확인 결과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좀더 깊이 있고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님들 상호간 자체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 개회식에서는 감사개시 선언과 부시장의 증인 선서 및 감사실시 계획과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98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님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김포시청 기획담당관 이규수.

길준

조길준위원장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조복영 (인 사) 감사담당 박현진 (인 사)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대 역점 시책별 100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부록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8년 8월에 확정돼서 추진해서 현재 4개월째를 맞는 추진 결과를 볼 때 현재 추진 상황이 대체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추진 현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일부 단위 시책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행정 협의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추진태세 미흡 등으로 인해서 시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00건 중에서 민원인 전용주차장 1건이 완료가 됐구요, 공직자 개인 및 부서 간 경쟁력 평가제 등 외 한 7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건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는데 행정만족도 시민공개 평가제 외 22건의 사업이 미착수된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이 바라는 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구요, 세 번째는 ’98년도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4817만 2000원 중에서 3억 2240만 8000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은 생략드리구요, 이따 질의가 계실 적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상급 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현황입니다. 총 저희가 자체 감사는 3회에 15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에서 주의 38건과 시정 53건, 권고 1건을 했구요, 재정상으로는 징수한 것이 3293만 5000원, 추징이 2312만 3000원, 환불이 9만 3000원, 회수가 304만 9000원, 반납이 4870만 4000원, 환급이 30만원 총 1억 820만 4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했구요,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 4명과 훈계 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 기관의 수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회에 42일의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조치 결과로는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1건, 주의 8건을 받았구요,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 9건, 훈계 13건, 불문경고 1건, 재정상으로는 1억 1357만 8160원의 조치를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과 경기도의 수감 내역은 합계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10회에 23일을 받았습니다. 주로 인허가 분야 및 대민처리 실태와 누산리 화훼단지조성사업 실태를 수감받아 가지고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1건, 신분상 주의 8명, 재정상 50만 7840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누산리 화훼단지조성 실태는 화훼 단지의 입지 요건을 따졌기 때문에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감사는 10일에 18일을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 5건, 주의 10건,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13명, 불문경고 1건, 주의 1건, 또 재정상 조치로는 감액으로써 1억 1408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 과로 주민 건의사항 처리가 있었는데 행정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8년도 임의보조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11월 18일 현재 총 50건에 예산액 2억 2300만원 중에서 2억 296만 4000원이 집행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풀관서당경비 지급 내역입니다. 예산액 25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로 1400만원, 수용비로 600만원, 급양비로 5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는 담당관이나 간단 명료한 설명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철

신제철위원

제가 포문을 열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포문을 잘 여실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급 기관의 감사자료에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 사항은 없고 내용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의껏 자세하게 의혹을 안 갖도록 자료를 제대로 좀 해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구요, 이 내용상의 상급 기관의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 봐 가지고는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신 사항이 됩니다마는 풀관서당경비 지급 내역을 보면 김포시 승격에 따른 조례 개정에 대해 타시군 사례수집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타시군의 사례 자료 수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이게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천원 단위가 아니구요.

제철

신제철위원

1900만원?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시가 처음 되다 보니까는, 군 체제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각 과에서 다른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형태라든지 조직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한 제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깐 그런데요, 각 실과소인 기획경영담당관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공업과, 민방위과, 산업과, 세정과 등 해서 각 과별로 직원들이 인근 시에 가서 배우고 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 보다는 남의 시 사례를 좀 공부해 가지고.

제철

신제철위원

타시군에 다니면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비고란에 좀 적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수집하는 것이 지금 비치해 놓고 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각 과에서 갖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시 조례라든가 또 업무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 비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타시군의 사례 수집한 것 있잖아요? 그것 어느 한 과만 제출을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보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에 지원된 예산이 4800만원 정도가 있구요, 그런데 풀보조에서 나간 것 합하면 한 6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실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예산 집행을 6100만원씩 했다 이런 얘기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갖고 오셨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문가의 전문적인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6100만원을 갖다가 쓰면서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 대비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제가 전에도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4800만원이라든가 6100만원은 행사 보조성의 경비를 갖고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지 거기에 지금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은 기 구성이 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대해서 전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조례로 결정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게 문화체육과 담당이라구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시다면 문화체육과장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중에도 풀경비에서 단위가 원 단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행감이 아니라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해요. 왜냐 하면 어디는 페이지가 있고 어디는 페이지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계수에서 단위를 꼭 표시해야 될 데에는 단위 표시를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앞장에는 천원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는 원 단위라고 말씀을 하셔서 원 단위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뒤에도 보면 세정과나 이런 정말 중요한 부서에도 단위 표시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뿐 아니라 다른 어디에 공문이 나가더라도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주문을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첫 장을 봐 주세요. ’98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여기 보시면 이것이 도비지원 잔액 이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하다 남은 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회 1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3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아 집행액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뒷장을 하나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에 보시면 4000만원을 받아서 3250만원이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남았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것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해서 지금 이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문화원에는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해 준 건데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신광식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750만원이 참 남았네요. 내가 잘못 봤어요. 잔액이 750만원이네요. 그 7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런데 돈은 다 문화원에 지불해 줬는데 거기 문화원에서 사업 집행을 금년 말까지 마저 할 겁니까, 이걸로다 이게 종결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이것이 4/4분기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750만원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8상급 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의 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두 번째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유재산 관리 불철저라는 게 거기 있죠? 지적사항에. 시유재산 관리 불철저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시유재산 관리 불철저는 관사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사가 시장님이 쓰는 관사가 있고 부시장님이 쓰는 관사가 있고 그 이외에도 관사가 한 2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단 저희는 용어를 1, 2급 관사라고 합니다. 1, 2급 관사는 경비 일체를 뭐 전기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거는 예산에서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는 부담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덕영 부군수님이 부군수였다가 보좌관으로 되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 관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정상 조치가 되겠는데 50만 7840원을 변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어디다 변상을 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 예산으로요. 그리고 한참 뒤로 넘어가시면 ’98상급 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 현황 뭐 페이지가 없어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반려, 불허가 민원사항 감사 그래서 신분상 훈계가 4, 주의가 1명 이렇게 돼 있구요, 또 그 밑에 보면 용역 관련해서 용역결과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사 해서 경전철 건설용역에 따른 국외여비 계상 부적정 등 7건이에요. 그런데 경전철의 이 국외여비라고 하는 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우선 서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라든가 기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적에 흔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가 거기에 관한 경비 내역을 예산에 계상해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게 계상이 됐을 경우는 지적을 받아서 다시 시정한 사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건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건건의 내용은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니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홀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국외여비라고 하는 용어는 뭡니까? 이 경전철을 자료나 무슨 사전 답사를 해서 해외여행을 한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용역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희 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전철을 또 외국의 사례를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국내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계약하는데 경비의 지출 내역이 예산에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시정 4건, 주의 3건, 감액이 4건 그 밑에 신분상 훈계가 5명인데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하나 질의드려야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재판이 많이 열리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뭐 승소한 것도 많고 패소도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경비를 어떻게 부담해 줍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승소했을 경우는 저희가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승소한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료 회수를 한 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신광식위원

아 승소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 승소한 것 지금 우리가 2건이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 고법에서 항소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어디 봅시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95년도에서 ’98년까지 저희가 12건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한 것에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다 주는 사례는 없고 재판부에서 다시 소송비용, 들어간 걸 다시 확정 판결을 해 줍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한 건데 9건에 2273만 9650원을 회수를 받았구요, 현재 못 받고 처리중에 있는 것은 3건에 597만 6690원은 현재 독려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민사소송 지방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난 건데 이런 게 있죠? 인천지법의 김포군수 전국택시사업조합 박영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의 재판한 서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걸 좀 보세요. ’98년 5월 20일 선거에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니 소송자료는 여기 안 갖고 왔구요,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피고가 원고에 1258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여기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12건에서 2871만 6300원의 결정금액 중에서 2273만 9000원을 회수하시고 597만원이 미수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빠졌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②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위원

네, ②번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전국택시사업조합 박영규.

신광식위원

네, 박영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어디 이름이 빠지셨다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여기 이 자료 주신 거요. 소송비용 회수현황.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회수 내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를 하느라 전체로 꾸미지 않구요, 일단 계수를 따지기 위해서 몇 건을 이겼는데 얼마를 받았느냐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구요.

신광식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이걸 패소했을 땐 얼마를 지불했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 얼마를 회수했고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금 그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는데 지불 안 하고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보다 원래 법적으로는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상 패소하는 과정에서도 좀 저희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희가 패소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든 지금 그 패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판이라는 건 극단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법적인 투쟁을 해서 졌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변상을 해 주고 우리가 승소했을 땐 또 변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승소를 해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패소해서 안 줬을 때 저 쪽에서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어떤 변상금에 대한 부과 금액이 더 플러스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계속 지원을 해서 자금 지원해도 되겠네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니 자금을 뭐 이용할 건 없습니다마는.

신광식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지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현재 자금 이용할 건 없죠. 그러나 저희가 이 과정에서 단순히 뭐 졌다고 당장 해야 될 것은 없구요, 자료를 보시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저희가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신광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봐도 뒷장에 보면 종결 사항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수해 오신 내용에는 김창오 외 2인인데 여긴 명단이 없어요. 소송비용 외 회수현황 명단에 항소인, 피고인이 김포시장, 피고 승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소가 됐는데 우리 소송비용의 회수 내역에는 지금 주신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가. 여기 자료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98년 6월 3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해 가지고 피고 승소에요. 그런데 피고가 김포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이 자료에 승소회수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 없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소송비용을 승소한 것 중에서 회수한 내용만이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직 회수를 못 한 내역이 돼서 여기 등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서두의 말씀이기 전에 지난 7회, 6회의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자료나 모든 걸 주실 때 우리가 그냥 기탄 없이 탁 펴 놓고 볼 수 있고 서로 맞대 놓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이것 어떻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용을 보면 아주 힘들게 주시고 참 의회가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에는 한 점 의구심 없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어떤 자료에는 내용이 들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혼선을 빚고 또 이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례는 사실상 두 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의 회수현황을 작성한 것도 제가 볼려고 했던 거지 드릴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현황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대장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구요, 만약에 이번에 요청을 하셨을 적에 행정심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작성했는데 묻기 전에도 저희가 이것 작성할 적에 저 나름대로 잘 했어야 되는 건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만 이번 말씀하신 자료는 소송 진행 현황하고 하나는 제가 참고자료로, 소송을 이겼다면 몇 건에 얼마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는 걸 제가 알기 위해서 뽑은 자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가져오신 거지 우리 의회에 돌려 줄려고 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참고로다가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러 오시면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신광식위원

담당관님이 보시는 자료에는 있고 우리가 보는 자료에는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사실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감사상에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대법원 판결 난 종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회수 금액이 얼마고 또 회수를 했는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확인 한 번 합시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록이 많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쪽 수를 안 달은 게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쪽 수를 달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임의보조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생활체육협의회 보면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비가 450만원인데 집행이 450만원 돼 있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요?

용준

이용준위원

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은 가맹단체에 체육행사를 또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이 금액입니까?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 450만원의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고 집행액이 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맨 앞에 있죠?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요. 가맹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50만원씩 한 단체당 지원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제가 서류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김포문화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김포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해 가지고 괄호 열고 3798만 6000원 괄호 닫았죠? 이 금액은 집행이 된 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김포소년소녀합창단은.

용준

이용준위원

특별히 괄호로 표시한 건 뭡니까? 이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문화예술행사비를 큰 대목으로 보고 괄호로 해 가지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문화원에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문화예술행사비로써 지원이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행사비로 지원이 된 건데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을 준 겁니까 아니면 직접 여기 집행부에서 지원한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까 질의했던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맹단체에 보조금 교부결정한 거는 김포시체육회사무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그것이.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의 행사비로 1개 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홉 단체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맹단체로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직접 지출을 안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어느 거요?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450만원을 넣을 때 체육회에서 왜 생활체육협의회로다가 올린 거냐 이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가맹단체가 지급할 수는 없고 항상 체육을 관장하는 어느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로 해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원래 생활체육회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이게 여기 계시다시피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신청해야만이 거기서 떨어지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김포문화사업으로다가 이게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김포문화원에서 김포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시승격 축하이벤트비, 어머니합창단 운영비해서 이걸 김포문화원에다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비를 준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이렇게 대개 지금 보면 문화예술행사비 내역 중에서는 단위사업별로 금파문화제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별단체한테 사업계획요청 제출을 받아서 담당 과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 사례가 있구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글쎄, 그렇다면 김포문화원에 예산을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 문화행사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원 활동까지는 문화원에 직접 지급이 된 것이고 문화예술비 관계는 문화원에 직접 지급된 게 있고 또, 행사비 명목으로 해서 개별단체한테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개별단체로 나간 거는 김포문화원에 예산을 준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봐야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문화원에 직접 예산을 안 준 것은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도 문화원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을 문화원에 예산을 줬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죠, 문화원에 그걸 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뭐 이게 문화원에 이름을 빌려서 주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이 제목에 있다시피 문화예술행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파문화제행사 같은 것은 문화원으로 직접 지급이 되었구요, 김포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준

이용준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도 구분을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김포문화원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비가 1억 6683만 2000원이 예산에서 집행이 1억 6421만 8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업비 중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4/4분기 분 중에서 지급이 안 된 내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 행위가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6400만원이 거의 다 90% 이상이 집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금 1억 6683만 2000원 중에서 1억 6421만 8000원은 가로 내수한 게 집행 금액이 되겠구요,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거냐 이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각기 사업의 성질이 금파문화제 다르고 소년소녀합창단 다르고, 어머니합창단 다르고 시승격 축하이벤트 다르고요, 각기 다 다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이 총 집계낸 것입니까? 문화예술행사비해 가지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건 문화예술행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그렇단 말이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시면 지금 금파문화제, 문화예술행사비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죠? 이 금액에 대한 당초 예산을 품의로 올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품의를 올려서 결재된 사항까지 이 근거서류를 볼 수가 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바로 저녁에 챙길 수가 있죠? 이것 좀 내가 바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금방 되겠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복사를 해야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원본은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원본은 증빙서에 철해져 있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 품의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재된 사항까지 물론 복사도 좋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 사항은 말이죠, 이따가 추가로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풀보조라든지 이런 보조 자체가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품의를 해서 지급이 되는 부서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증빙서류를 가지고 복사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러면 오후 점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요? 그러면 그것만 해 주세요, 그것만 나열해서 문화체육이면 해당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품의서부터 해 가지고 결재 난 사항까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자료만 문화체육과 들어올 때 가져오시는 걸로 하죠.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할 때 감사할 때 하게요?

용준

이용준위원

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그 임의보조지원 내역을 보시면 2월 7일 생활체육회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제2회 김포군수배 바둑대회가 150만원 나왔고, 4월 4일 생활체육회 월드컵유치기념 축구대회 출전보조 200만원, 또 수영협회 창립 수영대회보조 300만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7월 1일 제3회 시민건강등산대회 보조 940만원 또 9월 17일 180만원, 10월 17일 200만원, 10월 24일 200만원, 11월 17일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앞에서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현황에서 가맹단체의 체육행사할 때 50만원씩 나갔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50만원 이상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18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행사성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맹단체에 나가는 것들이 보면 무슨 배쟁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행사 진행에 따른 행사 규모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가는 걸로.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가맹단체라고 하면 축구협회, 농구협회, 배구협회 무슨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50만원, 그 행사계획에 대한 품의를 올려도 50만원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18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생활체육 뿐만이 아니구요, 각 단체에서 요구되는 것이 사실상 가맹단체한테 제가 체육 계통에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그 가맹단체는 사실상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나눠 가지고 시장배 아니면 회장배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 하시는데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여기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회 자체가 바둑대회라든지 월드컵기념 축구대회, 뭐 수영협회 창립 수영대회 돈이 많이 나간 것을 보면 제3회 시민건강등산대회 이런 등으로 대회 성격에 따라서 보조 액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건 무슨 어떤 지침이란 것이 있는 겁니까? 성격에 따라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침은 없는데 왜 다른 대회에서는 50만원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불규칙한 그런 지원을 하느냐 이거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생활체육회로 물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

10월 17일 테니스대회 하는 것 2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면 10월 17일 테니스대회는 200만원 할 성질이 되고 다른 행사성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규모를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단체의 행사가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00만원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이것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회의 성격을 봐서 그 담당 과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는 게.

용준

이용준위원

유독히 말이죠, 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냐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똑같은 가맹단체란 말이에요, 같은 가맹단체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일정치 않으면서도 월등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냔 말이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회의 성격상 규모를 봐 가지고 행사 내역에 따라서 금액의 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가맹단체의 단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단체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지금 아시다시피 김포시 체육회가 잘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김포시 체육회가 꺼져가는 죽어가는 그런 단체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생활체육회는 점점 비대해지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보면 우리 김포의 체육은 김포시 체육회가 우선 이거든요, 우선인데 왜 김포시 체육회는 점점회원들도 이사들도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거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글쎄, 체육회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예산 관계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배정 관계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예산 배정의 관계는요.

용준

이용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행사 주관해 가지고 예산 요구는 기획담당관실로 하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행사를 할 적에 행사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품의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용준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그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용준

이용준위원

네, 그건 제가 그쪽에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보조 풀 총액이 현재 2억 296만 4000원으로 집행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 해병대전우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시는 1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읍면은 분산되어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김포하고 통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병대전우회가 2개 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포시에서 하나 각 면별로 하나, 그러니까 고촌, 대곶, 양촌, 월곶, 통진, 하성 이렇게 2개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요 내역을 보면 해병전우회 활동장비구입으로 해서 현액이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지원액이 어느 단체로 나가 있는 겁니까?

길준

조길준위원장

담당관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문제는 담당 주사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7월 29일 제출된 해병대전우회에 제출된 700만원은 해병전우회연합회 활동장비 구입비 지원인데 통진면 마송리 159-5 해병전우회 연합회장 이종진 단체로 지급된 돈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지급된 돈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5개 면 전우회에 무전기 3대씩 하고 본대밀 통제용 5대, 총 18대를 구입한 겁니다. 차량용 6대하고 핸드용 12대를 구입한 적이 있구요.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현재 통진 5개 면에 지원이 된 게 700만원이 나가 있는데요, 다른 데 해병대전우회는 나간 것이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다른 전우회요?

병혁

민병혁위원

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5개 면 전우회에 나간 것으로.

병혁

민병혁위원

목별로 부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그 내역을 제출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현재 김포시에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2개 단체가 있습니까? 3월 10일 장애인연합회에서 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6월 18일 장애인협회에서 18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단법인 전국지체장애인연합회, 김포시연합회가 일본에 지급한 3월 10일 지급된 것이 역시 한국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김포군연합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지급된 건데요, 이 50만원은 ’98년 3월 6일 장애인들이 ’98년도 환경캠페인 행사 시에 중식 값으로 제공된 돈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6월 18일 장애인협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6월 18일은 장애인의날 행사에 지출된 건데 역시 사단법인 한국신체지체장애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같은 명칭인데.

병혁

민병혁위원

같은 명칭은 같은 명칭이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11월 초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때는 지출 내역이 없는데 지출을 안 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지급한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같은 명록으로다 협회나 연합회를 같이 동일하게 명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10월 28일 냈는데 한국문화복지협회란 것이 뭡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김포시민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사업비요?

병혁

민병혁위원

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랑의 문화봉사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음악회를 거기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 존재는 지금 김포시에 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니까 김포에도 있지 않나.

병혁

민병혁위원

김포에도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병혁

민병혁위원

저희 김포시에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집행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병혁

민병혁위원

그 내용을 제출바라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 농촌지도자회가 대대적으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11월 17일까지 집행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안 된 건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11월에 있었던 행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혁

민병혁위원

네, 11월 11날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아직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우리가 현재 임의보조 풀이 2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IMF시대에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아까도 이용준 부의장이 말씀하다시피 지출관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1회 그야말로 장애인 같은 데라든가 어려운 여건의 활동 부서가 많고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부서들은 많은데 이런 데에는 오히려 적게 활동비가 나가고 건전하고 돈 많이 받고 있는 단체에는 지급이 많이 되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집행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00대 사업이 따로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23개 미착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을 대충보면 저공해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상설시장을 개설한다든가 또는 하성쪽에 대교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대형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100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정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에 인구나 산업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무리한 그런 내용, 과도한 자본투자가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데 과도하게 이 100대 사업이 잡혀서 마치 그 인근의 시민들한테 선심성 그런 어떤 공약성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저희 시가 110대 역점시책별로 해서 100대 추진과제를 전 집행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 김포시로서 창안 사항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여건상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라든가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개의 경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대 시책 과제 중에서도 저희가 미착수 23건에 대한 것은 분석을 더 해 가지고 과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들어 가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용역을 주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얼마되는 그런 용역비 있고 수억씩 되는 용역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의 실효성으로써 결과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면 전부 경비로 되어서 사장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사장된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여기와서 느끼고 일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은 그러한 용역비가 투자되었는데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낭비를 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행을 못 한다면 왜 못하는 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왜 못 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 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줄 적에는 그냥 빚을 내기 위한 용역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집행부 공무원분 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이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 ‘경전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 지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말로만 경전철사업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돼서 경전철사업을 하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드는데 수지타산을 맞출려면 인구 얼마 정도 된 년에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욕구는 빨리 경전철을 놓아서 많은 비용이 들어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란 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 거의 그 사안만 가지고 볼 적에는 그런 것이고 대체적으로 볼 때 용역은 상당한 저희도 희망하는 바 앞으로 꼭 해야 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경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어느 부분에 발주를 하겠지만 그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위원 중에 제가 한 번씩 꼭 끼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데서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많은 절차와 다양한 검토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경기도 수감자료를 보면 아까 지적하신 것 처럼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김포문화원에 ‘직접 주지 않은 돈이 왜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 과에서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안, 사안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조정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 예산 지원 총액이 3억 2200만원인데 그 중에 문화예술행사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 이 부분에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행사들을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행사비를 누가 집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 간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화합하는 부분에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원쪽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주어야 되는 정액보조라든가 이런 몇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를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저희가 ’98년도 집행 내역을 작성을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본 거는요, 문화원이란 것이 사실상 문화의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에 사실상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회비를 그렇게 정액을 잘 내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원의 모든 행사가 저희가 행사하는 것이 대개 문화원 소관 사항이 대체적으로 문화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이 자체로 움직이기에는 힘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금 인적 요소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단체에서 하는 행사비도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었구요, 지금 많은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또 그렇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여기 제출한 바와 같이 행사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급되는 내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수해에 관련해서 수해관련 장기 생계구호비 및 양곡 등을 제대로 잘 주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 날짜가 여러 날인데 2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나오신 것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 중에 이틀 동안 나오셨다는 이 얘긴가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게 감사를 받으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촌면에서 생계구호비를 준 거가 중간에서 다른 통장으로 빼돌려져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게 있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저희 김포1동에서도 보면 이 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민원인들이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 부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감사를 해 오셨고 특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지금 우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신고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신고를 한 것이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수해 감사를 했을 때 전면적으로 넓게 하지를 않고 지정된 사건에만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었구요, 고촌면에서 발생된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민간인의 진정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한테는 제가 연락받기는 수사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한두 분한테 1300만원의 돈이 잘 못 지급되어 가지고 회수가 다 된 상태에 있구요, 일단 그 분들에 대한 신변처리는 검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반 감사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속조치의 어떤 감사, 다른 동면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구요, 만약 그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과연 어떻게 변화를 줘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 계속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운

홍종운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운

홍종운위원

담당관님 너무 애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조 내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어요. 지금 보조 내역을 보면 물론 보조 내역에 대해서 제반은 있는데 문제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부인회에서 운영비 660만원이다 모범운전자회 장비대가 얼마다’ 그런데 장비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교통사고줄이기 장비구입에 대해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나는 1000억원이 필요하다면 그걸 다 내주시겠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구요.

종운

홍종운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것이 단체가 보니까 약 70～80개가 되는데 이것이 공평성이 없다 내가 보았을 때 균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아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보면 엉뚱하게 조그만한 데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러나 나는 것은 좋지만 지출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 내역의 목적과 쓴 사유의 내역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은 모범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장비를 뭘 사용했구나’ 이런 내역이 있어야지 전부 귀퉁이 조금만 있고 옆에 나머지는 어떻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하나 하나 위원들이 지적해 나갑니까? 내가 보았을 때 어려움이 무척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 하나 답변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내역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이 있죠 현재에?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종운

홍종운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 애쓰시겠습니다마는 또 주위에 우리 담당도 계시지마는 이것이 하나 하나의 어떤 내역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 하나 쫓아 다니면서 뭐 뭐 장비를 구입했느냐 얘기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감사자료에 반드시 그 내역에 대한 보조를 반드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거기의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데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다 답변을 하실 겁니까? 참고로 하셔서 어떤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뭐 뭘해서 썼다는 내역이 나와야지 이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답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디 1000만원이다. 어디 2000만원이다 목적 없이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목적 있이 줬다 하더라도 내역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 이 돈이 중요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도비도 있고 물론 우리 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피땀 흘려서 만든 돈인데 그걸 거둬다가 함부로 쓸데없이 낭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피땀흘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서 저희한테 감사자료로 올려주시면 두 번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빠진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채에 관한 것도 기획담당관 소관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풀 관서당경비 지급 내역을 보시면 ’97지방채 및 긴급분석 작업해 가지고 64만 5000원이 들어 있어요, 분석하는데.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99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 시달교육해 가지고 10만원이 들어 있죠, 그리고 그 뒷 장을 넘겨 보시면 ’99지방채발행계획 실무 심의해서 86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전에 각 실무부서 과장님들이나 또 시장과 사전 협의해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방채발행계획이 사전 협의 하에 의해서 공무원의 기본 업무로 보는데 이 협의하는데 무슨 지침시달하는데 교육들어 가는데 10만원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용어의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지방채발행계획을 하는데 수립지침 시달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침시달교육을 저희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립지침 시달교육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회의도 하는 게 있고 도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있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지방채발행계획을 할 때에는 도에 가서 사전 교육을 받고 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뭐 그런 것도 있구요, 회의를 할 때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도에 나가시면 여비 뭐 이런 거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여비 같은 것 그런 거죠. 여기서 나가는 것이 여비가 지급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이게 그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지방채발행계획 실무 심의는요, 86만원 나가는 거는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신광식위원

그것도 그 속에 여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여비가 포함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혼자 기획담당관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지방채에 관계되는 그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갑니다. 가 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이 여비를 가져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개인별 전화친절도파악 용역비 지급이라고 110만원이라고 있죠?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 리서치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한테 단체한테 지급을 해서 하는 건데 대개 수용비 성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공직자 개인별 전화친절도를 하는데 다른 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결과적으로 받는 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 시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채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의 공정한 평가로 보는데 이건 다른 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공직자 개인별 전화친절도파악 용역비는 전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돈이구요, 모니터링 같은 종류는 전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전문 기관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이것도 전문 기관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전화친절도 같은 예는 우리 관내 단체에다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렇게 지급된 것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도 기획담당관 소관이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게 1차 지난번에 계획해서 우리 3회추경에서 1억원이 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 전 집행이 되었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의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9월 11일 임시회가 열렸고 또 7회 임시회는 11월 4일 열리고 그랬는데 이게 계약 일자를 보니까 9월 7일 계약을 해 가지고 착수를 9월 7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1일 임시회가 개의되어 가지고 시작되는데 9월 7일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도시경관을 계약해 가지고 착수할 만큼 그런 어떤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성립 전 집행이 나오는 것이 자체 예산을 갖고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 경우도 역시 경영사업평가를 저희가 최우수로 받아 가지고 나온 상사업비를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국가에서 수해가 나서 지급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의회의 날짜를 기다리다보면 사업의 성격상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립 전 집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성립 전 집행은 저희 자체 예산을 갖고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말씀대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수해나 재난이 되어서 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경관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가 9월 11일부터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계획이 집행부에 통보가 가고 그랬는데 7일부터 이걸 계약을 해 가지고 7일에 착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의 절차나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면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의 계획이 있어요, 2차는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하시고 3차는 추후에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서 이건 어떤 계획을 하신 겁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경관계획이란 자체가 색채 조경이 주로 되겠는데요, 몇 개의 권역을 기본 단위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시행되는 건데 글쎄, 지금 어느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향후 예산 투입관계나 상당한 검토를 해야만 가능한 거지 그 색채 조경이란 것이 사우지구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어떠한 식에 조경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자문의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투자면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만약 그런 기회가 된다면 선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자료는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구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김포시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색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 각 동면별로 부서 부서에 상당한 신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럼 그런 색채를 할 때마다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획을 보면 1차에 1억원을 3회추경에서 성립 집행을 하셨는데 2차에 계획이 또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서 있어요, 계획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리고 3차는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색채사업에 대한 도시경관사업은 1년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돼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길준

조길준위원장

답변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도.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기본 계획이 납품되면 그 기본계획상에 몇 개의 권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몇 개의 권역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색채라든가 건축물 외곽 디자인, 옥외시설물 디자인 같은 게 있는데요, 앞으로 경비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렇게 하겠구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신축하는 업자가 건물을 지어 팔기 위해서 남다른 색상을 해 가지고 화려하게 꾸며서 팔려고 할텐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블란서 파리 같이 전 시가 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색채를 함부로 못 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사항에서 색채를 지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도시경관에.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도시경관에 그 지역에 맞는 색깔을 해 주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럴 때에 그 도시경관을 그러면 사우 단지에는 전체적으로 일조로 무슨 색채, 북변 단지 무슨 색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업자가 그 건물을 지어서 건물 취향에 맞게 화려하게 색채를 하게 놔두지 이걸 꼭 많은 경비를 들여서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글쎄,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부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자신도 도시경관 이미지사업이 어떤 건지를 뭐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한 색깔을 몇 개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지금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조경이란 것이 어떻게 색채 조경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의 설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무슨 아무 색깔이나 칠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보다는 몇 개의 색깔을 권장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미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집행부서에서도 어떠한 색채란 거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정확한 정보지식이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가 데이터에서 나오면 지금 어느 단지에 지어진 아파트나 이런 것이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색채를 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금 개발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광식위원

그럼 개발이 시작되어도 기왕에 기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댈 것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새로 짓는 거에 한해서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을 그 옆 건물이나 그 단지 내에 조화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걸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색채를 하라고 해야 됩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글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에요,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행정 지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데이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지난 3회추경에서 1억원 집행하시는 데이터가 언제쯤 나옵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99년도 3월에 완성품 납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짓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도색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지시가 아니라 아까 행정지도라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지도 이전에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주신 거를 보면 임의보조 내역에서 군하번영회에서 요청한 벗나무 가로수심기에 대한 200만원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게 1면 1꽃동산 가꾸기인가 그걸로 해서 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군하리에서 군하리 월곶면 주민들이 산벗꽃나무를 도로변에 심어 가지고 도로를 벗꽃거리로 만들고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문수산에도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구요. 그러면 실적보고서라든가 또는 사업비 정산서 같은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죠? 실적보고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실적보고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사업비 정산서.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아니, 그건.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네.

길준

조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있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나 동면 소관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내일 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 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면 소관 감사는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김포시청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이종안.

길준

조길준위원장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평소 공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조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기획담당 유승창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최해왕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실무자 둘이 와 있는데요, 문상호 씨하고 정대성 씨 이렇게 공보담당에는 남자들이 다섯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98년도에 광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간지가 5개사, 그 다음에 일간사가 15개사로써 20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22회에 걸쳐서 44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세부 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열린마당 제작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매월 2만부씩 열린마당을 제작해서 각 동면 단위의 유관단체라든가 금융기관 또는 다중 집합장소, 운수업체, 출향 인사 등에게 배부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1월서부터 10월까지 배부를 했고 집행액은 1억 123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뭐 간단하게 자료를 해 오셨는데 광고비 집행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회를 집행하셨구요, 그런데 광고라고 그러면 김포 시정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이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광고한 월일을 보면 4월 21일 상반기도 전에 전부 홍보가 되고 후반기에는 1건도 안 됐어요. 그러면 김포 시정이 후반에는 우리 시민에게 알릴 광고 홍보물이 없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분기별로 계속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 했구요,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행정 광고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도 여기 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승격이 되면서 한 번 했고 또 전반적으로 ’98년도 시정이 열리면서 ’98년도에 대한 열린 시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를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광고비 집행내역을 세부 사항별로다가 살펴봤는데 어떤 것은 110만원 어떤 것은 220만원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지 않게 집행이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아주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나의 표본으로다가 삼아서 ’99년도에는 집행하는데 더 형평성이 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이 공보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모르실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보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중 예산을 계획서에 의해서 짜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야외조각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여기에서 공보비를 사용해서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고 4월 21일자로다가 공보비 사용이 전액 끝이 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김포 시민에게 공보비를 집행하는 내역이 어딘가 다른 의도가 있었고 단조로웠고 집행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제가 방법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집행상에 잘못이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시인하시고, 다음은 예산 형편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 형편상이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짜여졌더라도 이것은 연중 홍보비로다가 사용된 거지 이렇게 상반기에, 상반기도 4월 21일을 기해서 다 집행을 하라고 이게 이렇게 짜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광고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광고비 내역을 보면 전부 들쑥날쑥해요. 경인평론에는 70만원을 했고 또 어떤 건 220, 230 뭐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집행했어요. 이것은 신문사의 지면 할애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된 건지?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됐겠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열린마당지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열린마당지가 우리 군 조례로다가 개정을 해서 열린마당에 광고를 내서 광고비로다가 부수를 늘리기로 됐는데 연중 우리가 광고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맙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경기일보 취재 기자님도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행정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열린마당에다 하기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차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열린마당 맨 윗면을 활용을 해서 시정도 홍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의 기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자세한 업무 파악도 못 하시고 교육 다녀오시고 그러느라 그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묘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광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그걸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보의 주무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심사숙고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고 제가 이 자료하고는 별갠데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를 보면 5396만 1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신문사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신문사마다 전부 틀립니다. 여기 서울신문을 보면 부수당 금액이 300원으로 돼 있고 또 경기일보는 657원, 또 인천일보 657원, 기호일보는 또 250원, 경기도민일보는 300원 전부 다 틀리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신문사마다 우리 시청하고 신문 연중 계약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주민 계도용 신문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광식위원

작정을 합니까? 얼마라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부수를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분해서 몇 부 몇 부를 주민 계도용으로 하겠다 하는 내역을 설정합니다. 그 설정한 내역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다 배부를 하고 나면 거기서 청구금액을 표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신문구독료를 집행을 했지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광식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신문이 배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어디다 확인합니까? 신문사에다 확인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서요.

신광식위원

우체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우체국에 가서 배부한,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이면 경기일보 몇 부를 10월에 배부를 했다 또 경인일보이면 경인일보 몇 부를 10월에 배부했다 이렇게 해서 배부한 부수하고 우편 소인이 찍힌 거는 저희들이 받아다가 그걸 확인해서 주고 있죠.

신광식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든지 신문사에서는 신문 보급을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고 그런 자리에다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발송만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그 부수만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면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먼저 제2의 기관에서 그에 따른 평가를 했더랬어요. 그 평가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그 문제점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맨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통하질 않고 그냥 전체적인 거로 했더랬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주민 계도용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그 구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에 따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체국에다 우편으로 부쳐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배부가 됐다는 근거를 가지고 해 나갈.

신광식위원

아니 글쎄 그건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요, 일단 우체국에서는 부수 배부된 것이 우표 딱지가 붙여 나가니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돼서 어떤 거는 250원이고 어떤 건 1500원, 75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됐는데 그 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글쎄 이 신문사에서 나온 신문구독료가 예를 들어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인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뭐 8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므로써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월간 구독료가 1만원, 또 지방지 같은 경우엔 뭐 8000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금액에 대한 편차가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는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8000원이라고 나온.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니 예를 든 겁니다. 내가 딱 어느 신문이 8000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광식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여기가 무슨 그런 사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인일보 같은 거는 부수당 금액이 1000원이고 김포시민은 1500원, 또 김포신문은 750원, 김포매일은 500원 뭐 이게 아주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 들쑥날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정해 주느냐 여기에 답변만 하세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서면으로다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린마당을 제작을 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상당히 좋다라고 여기고 본위원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마당 제작이 매월 2만부씩 하고 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배부 대상이 동면 단위의 유관기관하고 금융기관, 다중 집합장소 또 운수업체, 일반 주민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이걸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보냅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편으로 보내는 건 출향 인사라든가 이런.

용준

이용준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지금 배부 방법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우편으로 하는 방법과 동면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동면을 통해서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파트 지역은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동면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것이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배부가 덜 되고 입구에 쌓여 있다는 얘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면 직원이라든가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을 통해서 아파트 지역만은 좀 가 가지고 실사 파악을 해서 안 돼 있는 데를 우체통함에다 넣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현재 좀 개선을 했는데.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아파트까지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파트까지는 동면에서.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동면에서 배부를 소홀히 했다는 얘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1월 것도 나왔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런 겁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계단 입구에,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몇 군데 있는 거를 제가 한 번씩 훑어 보고 그랬는데 적어도 200～300부씩이, 이게 11월 25일 매월 나가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11월 10일까지 보통 한 200부, 300부 쌓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의 시세를 거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건데 이것이 아파트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또 파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떤 공개 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골고루 지금 배부가 안 되다 보니까 받아 볼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 보지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탕진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막말로 동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동면에 그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부하는 책임자를 정말 적절한 조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보실의 주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구요, 앞으로 열린마당에 대한 배부 체계는 저희들이 심층 배부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면으로 내려가죠? 동면에서 배부하는 책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 부서에서 매달 한 번씩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현재 각 동면별로 배부 부수가 정해지면 그것이 위에서 배부 대상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준 바와 같이. 그러면 그리로 나갔는지, 우선 우편으로 부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우편 발송이 안 되고 직접 배부하는 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이 열린마당 배부를 8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언제한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열린마당 8회요?

용준

이용준위원

네, 추진 실적에 보면 열린마당 배부 확인을 8회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매월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건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매월 한 번씩 하는데도 배부가 안 되고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그 때 시정이 될 거로 봤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한 라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북변지구 같은 경우는 12층, 15층 이렇게 돼 있는데 15층이라고 하면 한 라인에 30가구입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그 30가구가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전 북변지구 아파트 다 되는 게 아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30가구이면 한 10가구 내지 많아야 15가구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군데에 한 200매 정도가 쌓였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유승창 담당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와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 뭐 10월, 11월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현재 8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노출이 됐으면 지금 정도는 시정이 됐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뭉치로 있는 건 뭡니까? 면사무소에 뭉치로 있는 건 면사무소에서 배달을 안 한 겁니까?

다 좋은데 그런 사항을 지금 알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죠?

이미 잘못 배부했다는 거를 벌써 알았다 이거에요. 그러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 의하면 면사무소에 그냥 뭉치로다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배부하기는 8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을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확인한 결과 잘 돼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열린마당을 2만부 제작을 해서 지금 각 동면으로다 배부가 되고 있는데 각 동면에서 미처 나가지 못 하는 그런 부수가 있고 또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아파트 입구에 수백 부씩 그냥 쌓여 있는 상태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한 30% 이상은 유실이 되는 겁니다. 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으로 따진다면 1억 1200만원으로 30%이면 연간 3300만원 이상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배부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없어진다 이거에요. 이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결과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작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배부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시민의 피부에 닿게끔 하는 것이 공보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각별히 실장님께서 유의를 해 주셔서 1부라도 유실됨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는데 그건 어느 사람한테 보내 주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이건 대다수가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렇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배부 현황을 보면 한 달에 1,280부가 배달이 되고 있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합해서 한 700여 명, 800여 명 되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장들이라든가가 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반장까지 합치면 넘을 텐데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어느 반장은 받아서 보고 어느 반장은 못 본다고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우선 이것이 월곶이나 하성같이 민북지역에 있는 통리반장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나갔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의 통반장한테는 다 100% 나가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보수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죠.

범학

이범학위원

그게 형평에 맞질 않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통리반장에게 보내면 100% 다 보내야 되는데 그걸 다 보내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 계도용 신문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60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통리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까지 다 보내기는 사실 또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당초 예산에 세우면서 나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모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시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전해 연도의 형평에 맞는 안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많이 통리가 늘었더라구요.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래도 얼마 늘어나고 그런 건 없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문 부수마다 가격 오차가 있다고 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하시구요, 또 열린마당에 대해서 44면을 갖다가 찍을 때하고 10월에 보면 28면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정 홍보를 매월 했더랬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일단 분기별로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기 때마다 시정 홍보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면수가 줄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예산액이 1억 6800만원이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지금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만 하면 되는데 분기별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10월에 하시고 11월, 12월은 28면을 찍어도 상관이 없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20%가 넘어요. 그렇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최종적으로 불용액까지 제가 검사는 안 해 봤는데요.

범학

이범학위원

이것 놓고 숫자만 맞춰 봐도.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만한 예산 운용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울러 분기별로다가 시정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꼭 44면이 아닌 28면을 해도 10월에 분기별로 시정 홍보를 실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44면까지 찍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여건에 변화가 온 것을 감안해 가지고 ’99년도 열린마당지의 예산 요구를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건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8년도 대비 ’99년도의 예산 규모액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포시를 상징하는 꽃이 개나리로 돼 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새로는 까치로 돼 있는데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까치가 상당히 인간에 대해서 해로운 짐승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솔직히 제가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까치가 과수원에 가 가지고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까치 하면 상징적으로 아침에 짖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영물이다 이런 것이 널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물인 새를 우리 시의 새로다가 지정을 하면 우리 김포의 어떤 미래를 알리는 그러한 새가 아닌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서 많은 계층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농작물에 대해서 해를 입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 조를 바꾸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신다고 하면 설명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모 지역에서는 까치를 예를 들어 기관을 통해서 집단 박멸하는 사례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봐 왔고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까치 외에도 상당히 좋은 새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고 유일하게 김포에만 서식되는 새가 지금 19종이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 좀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저희들이 CIP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지정할 당시에 여러 계층의 분들과 상당히 심도 있는 의논을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 의회 또 각 단체 이런 집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거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참고를 많이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제2의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어디 이렇게 밝히기가 사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인천지검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 파악을 했더랬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행정 계통의 감사기관에서는 감사하신 적이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행정기관의 감사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전에도 한 번 어느 자리에선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계도용 신문을 구독하게끔 하는 그런 예산을 짜지 마라 한 그런 지침이 어디엔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 그게 우리 김포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감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시도 감사 시에 그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수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는 부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군부대도 가고 각종, 조금 아까 이범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통반,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이 배부가 됐더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절제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에 부수가 대폭 줄은 거죠.

창집

김창집위원

’98년도 광고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신문사는 뭐 경기일보하고 경기도민일보는 2차에 걸쳐서 광고가 나갔구요, 다른 일간지들은 한 번씩 나갔고 특기할 사항은 민주신문 같은 경우는 1회에 330만원의 광고비가 나갔거든요. 이런 차별을 어떤 점에서 두시게 됐는지, 또 330만원씩 광고비가 나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면 광고가 220만원입니까, 하단 광고가 220만원입니까? 하단 광고입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제가 처음에 제안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22회라고 하는 횟수는 22회에 대해서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만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었고 또 경기도민일보라든가 중부일보에 대해서는 1회씩 더 나갔고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거를 사전에 저희가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또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이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광고를 우리 공보실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내무 행정에서도 1회씩 한 번 더 했었는데 그 때에 이 도민일보 것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한 번 늘어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신문에 대한 것은 이건 중앙 주간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적인 한 면에 전면 광고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민주신문이라고 있죠?

창집

김창집위원

아니요, 광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아 민주신문에다가 그 광고한 광고 내용이요?

창집

김창집위원

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시 승격에 따른 광고였습니다. 이건 전국으로 나가는 중앙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했더랬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에 관한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열린마당 제작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시정 부분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낼 수 있지만 28면으로 그래서 줄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이 돼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또는 그 추진 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일단 분기별로다 1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나온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사항만 나와 있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특히 이번 6.4지방선거 직전에 나왔었을 수 있는 5월호, 6월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겠네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판단하면서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그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공보담당관실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일단은 선관위하고 그거에 따른.

창집

김창집위원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김포선관위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생각하는 관점에 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따른 하나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것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에서 일단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마다 1회씩 하는 걸로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들의 질의 사항이 다 비슷 비슷하고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다 한정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집행 내역 말이에요. 여기에 배포 대상자가 이장, 남녀지도자라고 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통리반장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19개 사의 신문이 730 뭐 584 배부되는 부수가 일정치는 않지만 19개 신문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한테 갑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7개, 8개 신문을 받아 본다 그런 얘기냐 이 말이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중복성이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신문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12,800부가 나가는데 이것이 지도자 한 사람한테 7, 8개씩의 지방지라든가 이러한 중앙지 이것이 들어간다 하면 그 사람들이 7개 신문이고 8개 신문 그것 다 봅니까? 통리장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주민 계도용으로 나가는 신문이 12,000부라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알 권리를 가진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한 사람, 지도자라고 해서 남녀지도자 한 사람당 7개, 8개씩의 신문이 들어가서 낭비성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봐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여기서 12,892부라고 저희들이 집계를 내놓은 사항은 19개 신문사에 대해서 11월 말 현재까지 나간 거를 누계로다 했기 때문에 12,000부라고 하는 거지.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게 12,892 이 숫자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9개 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에 들어가는 부수가 여러 가지 7개, 8개씩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빌어서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라 이 말씀이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제철

신제철위원

무슨 안이 있어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재는 거의가 1인 1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타나겠지만 이것 대부분이 1부씩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누계로다 나왔을 때 그렇고 또 주간지.

제철

신제철위원

조금 전에는 7개, 8개의 신문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일부에 중복성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주간지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이렇게 한두 부씩은 들어갈 수 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일부는 중복성이 있는데요.

제철

신제철위원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녀지도자들, 배포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운

홍종운위원

홍종운 위원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고자 하는데 김포에 신문사가 모두 몇 개라고 했어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김포에 신문사가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주간지가 5개인데 거기 광고비로 집행했구요, 일간지가 15개 해서 총 2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역을 보시면 22개로 나와 있는데 그게 중부일보와 경기도민일보가 한 번씩 중복이 돼서 22개가 됐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개 신문사에 이렇게 금액이 나가야 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거는 종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균형성이 안 맞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이 현재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이구요.

종운

홍종운위원

각 신문사에서 지금 홍보비로 나가는 게 어떤 홍보로 우리 시에 대해서 PR을 합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이것이 김포시 승격에 대한 광고입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잘 된 것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나간 건 잘 된 거라기 보다는 우리가 시로 승격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알려 드리는 거죠.

종운

홍종운위원

아니 시로 승격이 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신문사가 보면 이렇게 엄청난데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평가는 가만히 보면 크게 안 납니다. 또 우리 각 신문사를 보면 시장 위주로, 국회의원 위주로 전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광고는 시장 위주로 나가는 건 아니구요, 시정에.

종운

홍종운위원

아니 홍보에 대해서.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글쎄 홍보에 대해서도 시정 홍보가.

종운

홍종운위원

시정 홍보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각 신문에도 나가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종운

홍종운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얘기하는 게 그분들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일을 하는가, 주위 주변에서 도와 줘서 일을 하는가 그것도 한 번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시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그렇죠. 그건 물론입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펼쳐서 그에 따른 성과가 어디까지 왔다, 또 현재 군으로 있다가 시로 승격되면, 시로 승격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시장님이나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의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홍보 내용도 좋지만 유선방송이라는 게 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유선방송은 그건 매일 나가는 겁니까? 우리 김포시 홍보에 대해서.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그것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수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 여러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린다든가.

종운

홍종운위원

가끔 나가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그런데 유선방송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화면이 안테나가 없어 가지고 유선방송을 하는데도 화면이 좋지 않다고 하는 민원을 들어 보셨어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화질에 대한 민원 제기는 못 들어 봤는데요, 홍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내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유선방송에다 전화는 하는데 녹음만 해 놓고 실지로 움직여 주질 않는 거에요. 답변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 내가 봤을 때, 주민의 불만이 또 많고, 지금 각 이장이나 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이런 데로 신문 나가는 게 있죠? 김포시 홍보지가 있죠? 홍보물로 나가는 게 있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 홍보물을 보고 여러 분들이 직접 담당 부서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홍보물이 제작이 돼서 나갈 때는 이게 피땀 흘린 돈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피부에 닿게 후계자나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영농후계자들이 받아 봐야 되는데 받아 보고 좋고 나쁜 평가를 하지, 하는 것 들어 보셨어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유선방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어떤 저희들이 단수라든가 이런 꼭 알려야 될 사항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정을 꼭 알려야 될 거냐 안 알려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꼭 공익이 가는 사항,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공익이 가는 사항 외에는 취재를 안 보내고 있거든요. 종전에까지는 지적하신 사항들의 시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그와 더불어서 선별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받아 볼 때는 물론 그런 홍보지를 통해서 많이 좋은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에나 어떤 데에 신문이 배달돼 가지고 그냥 문에 끼어 있는 게 내가 보니까 많더라구요. 제가 오지로 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신문 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면 못 봤어 어쩌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큰 효과성이 없다, 쓸데없는 낭비가 많으니까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각 이장님들이나 부녀회, 영농후계자 이런 지도자들한테 전화로 한 번 확인해서 ‘시 홍보에 대해서 그런 걸 보셨습니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 일은 한 번도 없나봐요. 물어 보고 하는 일은 없어요?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민 계도용으로 배부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현재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하는 하나의 기준표로 넣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사실 면에 많이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위험이 있는 게 많아요. 빈번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져오라고 하면 당장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실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지 암만 홍보가 잘 되면 뭘 합니까? 시민들이 보지 않은 건 홍보를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보고 느끼고 피부에 닿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었으면 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집

김창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계도용 신문을 어떻게 보면 사 주는 건데 어떤 내용을 계도를 할 목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이것이 사실 일간지, 우리 지방 일간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이 매일 나오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무보수로 그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통반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 드리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 우리 군정현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설정된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계도용 신문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문은 없는 거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지방지에 대한 특성을 여기서 사실 말하고 싶은데 여기 우리 주간지로 말하면 김포신문 또 시민신문, 경인열린신문 이렇게 쭉 5개가 있고 여기 민주신문은 중앙지니까 빼겠습니다. 경인일보, 경기도민일보 해 가지고.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빠진 신문은 없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런 신문들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냈다. 어느 특정하게 하나만 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통리반장님들한테 제공이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어떤 홍보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소식들을 잘 전달되게 하고 도 전체에 대한 것들도 다소 전달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방지의 특성 때문에 전체를 다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만약에 어떤 신문이 우리 시에 대해서 또는 의회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시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보를 자꾸 낸다든가 하는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계도용 신문에서 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신 데에서도 충분한 공익을 검토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냈을 때에 올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도록 제가 내려가면 기자실에 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났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해명기사가 난다고 해도 한 번 나갔던 사항이 정정보도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기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자실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집행부를 비롯한 의회 이런 데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회에 관련한 보도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유감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선으로 의원이 되기 이전에 생각했거나 들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도 판이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모든 의회 일정에 참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거를 제가 와서 보면서 존경의 념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자세히 옆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은 더러는 선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공보담당관

여기 우리 경기도민일보와 경기일보에서 와 계십니다만 여기서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한 참된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도를 크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께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지역경제담당관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역경제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김포시청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

길준

조길준위원장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의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교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업무담당 주사 인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종합대책상황실 운영실적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산림간벌 외 11개 사업에 사업 인원은 6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382만 8000원으로써 국비가 6420만원,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38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집행액은 총 839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국비가 5352만원,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292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1986만원이 잔액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370명이 당초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에는 공공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이 되었으며 계획 인원은 378명으로서 투입 인원은 326명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148명, 여자가 178명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집행액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총 8억 138만 1000원으로써 국비가 1억 4798만 9000원, 지방비가 6억 53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6억 23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국비는 1억 1142만 8000원, 지방비가 4억 908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 9906만 5000원으로써 12월 30일까지의 현재 집행을 하면 거의 100%가 집행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LNG와 LPG 사고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PG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대해서 가스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 5월 22일 00시 30분에 월곶면 포내리 153번지 다세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가스렌지를 켜는 순간에 폭발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서는 가스시설 부실시공과 무등록자가 시공을 해서 이것이 가스사고 발생원인이 되었습니다. 피해는 인명피해로 부상 2명으로서 신혼부부가 중상 1명, 경상 1명이 되었고 재산 피해는 베란다 및 유리창 등이 파손이 된 그런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무자격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구속 수감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신규주택 준공검사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시한 가스시설 안전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필증을 첨부하도록 건축과와 행정 협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LPG가스 사고는 ’98년 4월 8일 16시 30분경 사우동 210-4 1층 주택 다가구에서 역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시공자의 시공불량과 공급자의 안전점검 소홀, 사용자의 중간밸브 사용 불철저입니다. 피해현황은 인명 피해 부상 4명으로서 경상이 되겠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900만원으로써 소방서 추정이 되겠고 1층 단독주택의 건물이 완파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현재 공급업소의 과실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에서 조치하도록 처리가 되었으며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시공자는 중간밸브에 안전장치가 내장된 휴즈콕크로 꼭 시공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사용자는 가스 사용후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그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겠고 공급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필히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이 40억원이 되겠고 12.5%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자금에서 김포시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에 130억원에 1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123억원으로서 8%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원부자재구입자금 30억원으로서 8%, 그리고 경기도 수해업체경영안정자금으로서 200억원이 12.55%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중추절경영안정자금으로서 50억원으로서 12.55%가 지원이 되고 있어 총 57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출은 총 252개 업체에 약 225억원이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개척 추진성과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은 중국 시장의 개척단을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간 중국의 상해로부터 성도, 광주 3개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마다 2일씩 해 가지고 1일은 상담을 하고 2일은 지역 이동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파견자는 총 7개 업체에 9명이고 관계자 2명해서 11명이 참여를 했고 성과는 바이어 수 42명의 상담 금액은 약 25억 4100만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4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국제화재단의 회비 1200만원을 지원금을 불입하였고 또한 금년도 중국 시장에 나가는 민간인 참여자로서 항공료 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485만 2000원에서 총 16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되 요청된 자료 이외의 해당 사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학운～대벽지구 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안 가져 올라오셨어요? 지역경제담당관 소관이 아니에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런 다음에.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길준

조길준위원장

나머지 설명을 하시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추가로 개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운～대벽지방산업 단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운지방산업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학운리 산189번지의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16,827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조립, 금속, 목재 그리고 1차 금속산업 기계장비, 화물, 화학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업체는 약 24개 업체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3년부터 ’97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김포군수가 되겠고 대행개별로는 학운사업협동조합 측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제철

신제철위원

내역은 유인물로 하구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내역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벽지방산업 단지의 조성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곶면 대벽리 산66-1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18,140평이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조립, 금속, 기계장비, 전기, 전자제조업 등이 되겠고 입주 예정 업체는 약 20개 업체로서 총 사업비 49억 87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 내역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학운～대벽지방산업공업 단지의 조성사업이 의회에서 제시해 가지고 첫 회 때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인데 이게 ’93년도서부터 ’97년도 학운지역요. 이게 지금 보고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공장이 입주했고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학운지방산업 단지는 5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그 간의 부도 등으로 상당한 곤경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도 부도가 나서 조업 중단이 되어 있고 현재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현재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대벽지구는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대벽지구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서해안 지역으로 해서 언젠가는 중국과 교역이 된다, 중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고 그러니까 인천 항구만 항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쪽 매립지 지역의 옆에 쪽으로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 철조망을 뜯어버리고 산업항구 형태의 그걸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공업 단지 거기에다 조성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 공업 단지가 유명무실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되어 가고 있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IMF가 닥쳐 가지고 몇 개 업체들 들어온 업체들도 가동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 핑크빛 안개를 풍기는 그런 100대 과제가 여기에 있어요. 누산지구에다 첨단무공해산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안개를 피우고 있다구요, 이것이 왜 지금 현재 ’92년도, ’93년도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저쪽의 공단도 제대로 못 해 가는데 예산도 확보할 근거도 없고 그런데다 누산지구에다 첨단산업 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니까 누산지역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쳐요, 언제서부터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떠 있느냐 하면 ‘야, 여기 뭐가 들어서 우리 농사를 지으면서 언젠가는 고가를 받게끔 팔 수 있는 계기가, 일확천금을 만질 수 있는 계기가 오나 부다’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지금 학운～대벽지구의 공업 단지도 제대로 해 나가지도 않은 차제에 이런 100대 과제로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고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려 놓을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식량 전쟁이 언제서부터 온다 온다 말했는데 지금 박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평야 수리안전답으로서는 최고고 그리고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조건이 농업생산에 아주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천예적인 자원이 된 지역이라구요, 물론 도로망 때문에 자꾸 농토가 훼손되고 지금도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장기적인 거라든가 시대의 흐름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될 것이 보도 자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100대 과제란 게 그래서 본위원은 핑크빛 안개를 뿜고 있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어요. 이 지방공단 학운～대벽지구 지방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학운지방산업 단지는 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원들이 토지소유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합원들의 원에 의해서 입주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93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97년까지 끌었습니다.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간의 애로가 있었고 또한 ’97년까지 준공을 마치는 기간 동안 원 토지소유자들은 그간에 상당한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히 입주하기가 어려워진 실정이기 때문에 제2의 다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현재 그런 과정에서 IMF사태가 터지면서 현재 입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지까지는 다 마쳐서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지금 담합이 안 되어 있고 현재 토지소유주 당초의 조합원들도 부도가 나서 없어진 조합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경매를 해서 또 새로운 토지소유주들이 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나가서 이것은 앞으로 공장을 지어서 입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벽지구는 그간의 토지보상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다가 사실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중토위까지 10월 27일 중토위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한 가격에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원천 취소를 시켜달라는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기각을 해 가지고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지상물에 대해서만 일부 인상을 해서 약 2000만원의 지상물 보상가격을 인상시켜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중토위의 결정이 10월 27일 났습니다. 그로부터 32일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토지수용으로 기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원 경기도 감사 시에 현재 IMF사태로 인해서 공장이 입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시 사항을 뭐라고 내려 보냈느냐면 ‘재검토를 한 번 해 봐라 거기에 대한’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됐는지 재검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부 들려오는 얘기는 취소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취소를 할 때 그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상을 준 토지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층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굳었다 이 말이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러니까 할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직 결판을 못 내고 그런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럼 학운～대벽지구가 그런 상태인데 이 100대 과제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100대 과제의 첨단산업 단지는 운양리지구가 당초에 하천부지쪽입니다. 제방 너머 그쪽에 준농림지역 일부하고 농림지역하고 해서 그쪽에 현재 제방밖으로 우량농지가 아닌 제방 밖으로 해서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할려고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심층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시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포시장기종합개발계획과 모든 개발계획을 마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현재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양지구에 첨단사업 단지의 일을 다시 재검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단 100대 과제는 당초에 세웠던 과제인데 ‘그쪽 지구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주요 업무보고 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사실은 아니고 100대 과제에서 당초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100대 과제도 시장님 말씀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시 번복을 해서 그것을 하는 과제로 이렇게 대체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특별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는 관계로 있는데 그 중간에 100대 과제가 저희가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본위원으로서는 당부하는 바이구요, 운양지구, 누산지구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물론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성을 야기시키지마는 지금 학운～대벽지구에 공업 단지로 해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지역이 면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어떻게 그야말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체 중소기업체를 그쪽으로 모아야 하는 방법 아예 그 쪽을 재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100대 과제에 안개를 띄우는 이런 것을 재검토하시고 그 쪽 지역에 기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고 반작업은 해놓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성공리에 산업 단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를 그러한 데 힘을 써 보시란 말씀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 10월 말까지 사업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제조업체를?

병혁

민병혁위원

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저희가 사업체하면 일반 판매사업도 사업체, 제조업체는 약 1,300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용촉진훈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병혁

민병혁위원

그 훈련 실시를 어느 장소에서 실시 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것은 기능자격을 하는 학원입니다. 그 학원에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원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학원이 어느 학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관내의 학원입니까, 관외의 학원입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관내에 4개소가 있고 관외에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관내가 4개소, 관외가 몇 개소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17개 훈련기관 중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내에 컴퓨터가 4개소 있고 요리가 1개소 있고 자동차정비소 1개소 해서 6개소입니다. 그리고 11개소가 타지역의 훈련원이 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저조한 원인은 역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금년도에도 약 218명을 입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자격 훈련을 하고 기능직 자격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218명 중에 현재 수료한 자는 69명입니다. 현재 123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3명이 취업을 했는데 현재 IMF사태로 계속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감원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상당히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여기 보면 훈련대상자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주부, 영세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중복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여기 지역경제해서 3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중인데 이 관계자끼리 타협을 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이 고용촉진훈련원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기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훈련하는 거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지금 훈련하는 것은 여성을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고용촉진훈련원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시면 현재 한 60%의 예산을 그때 사용하시고 나머지 한 39%를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 상태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금 국고는 현재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명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명시이월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의 모집을 12월 중에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지금 현재 대다수의 여론을 들어본다면 이러한 훈련 직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도 몰라요, 통반장도. 우리가 김포시에서 열린마당이라든가 모든 각종 홍보로, 광고로 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 우리 준관내에 있는 통반장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홍보가 부족했던 걸로 인정하고 앞으로 홍보에, 알리는데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써 실업자 구제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1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도로변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회기 때에 우리가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의 원인이 모든 하천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제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하천 개보수에는 대개 보면 현재 수양버들이 버드나무라든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사실상 물 흐름이 1/3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천이 유지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용인들을 그런 데 투입하면 어떠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고용촉진이 아니라 공공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자는 제가 보기에는 취로사업이 아닌 일반 가로정비라든지 또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취로사업은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영세민, 생보자에 대한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개념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있는 데다가 투입을 해라 그래서 고학력자는 사무보조, 고학력자가 아닌 실업자나 15세부터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서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로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 달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 90일 범위 내에서 120일 범위 내까지 지금 공공근로자를 단계별로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취업 비슷하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아마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창출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생산성을 많이 연구해서 ’99년도에는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1,200여 개소에서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나간 것이 573억 7300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아는데 도하고 시에 육성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478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478개에 대해서 리스트를 우리가 자료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접수를 못 했거든요, 이 자료를 행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저희가 아직 자료 제출에 대한 접수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학운～대벽의 2공단은 질의도 하고 답변이 나왔는데 상마는 지금 진행중이죠? 그리고 율생하고 상마에 대해서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추진 과정이 되고 있는지?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율생지방산업 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생지방산업 단지는 대곶면 율생리 산72-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약 14,939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업체는 22개 업체로써 사업 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 6월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는 역시 율생가구협동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실적이 ’95년도에 산업 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간에 추진을 해서 ’96, ’97년 추진을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군부대 협의 관계로 당초에 감축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면적을 증설시키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부분 준공검사가 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12월 3일 1차 시정이 된 것은 준공검사 일정이 12월 3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내년도 6월 말까지로 해서 준공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율생지구는 자금난이나 이런 모든 면이 풀려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 과연 조합원들이 공장을 지어서 빨리 가동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마지방산업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마지방산업 단지는 월곶면 고양리 산49-1번지로써 면적은 약 24,491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업체는 약 30개 업체로서 사업 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역시 상마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사항은 월곶면 고양리인데 상마사업협동조합으로 대곶면 상마리 지역으로 명칭이 된 것은 당초에 상마지역에 설정을 할려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했던 조합입니다. 그러다 군사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월곶면으로 이전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바람에 조합 명칭은 상마사업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96년도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공사대금은 상마협동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장비 값이니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그 돈을 사업주한테 받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융자받는 사항인데 이게 채권 압류한 것이 가압류가 풀어져야만 융자지원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그러한 채권자들의 압류를 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풀려서 사업은 최근 구두협의가 되어 가지고 3일 전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조그맣게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렸느냐면 본위원이 2대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방공단을 조성해서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난립된 소규모 공장들, 영세 공장들을 한 군데 집합을 해서 그 사람들도 부지에 대한 싼 가격으로 공단 입주를 해서 공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난립된 공장으로 인해서 각 부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당시 군정질문를 해서 군에서 답변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 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다 개인들이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공단을 구성한 거에요, 그렇죠? 지금.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에 대한 어떤 사항만 협조해 주는 거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허가와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그런 인허가 절차에 대한 그런 것 뿐이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양 격언에 “자식들을 귀여워하면 고기를 먹는 법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켜 준다”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계사를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그 고기를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도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포군에서 지금은 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이 지역에 산정되어 있는 공장들을 공단으로 유치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구성에서 조합 스스로 하게끔 인허가 과정이나 맡겨 주시고 실질적, 행정적으로 그들을 피부에 닿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유휴인력이 그에 가서 복합영농이 되는 그런 과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생활소득이 되는 건데 지금 기업들이 거의 부도나서 이렇게 되니까 나가서 일자리의 유휴노동력을 해서 고용하던 이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기업도 물론 부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초일류 행정을 하신다고 그래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류 행정이나 잘 펼쳐주셔도 우리 시민 박수 보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기업이 살며는 그 돈이 바로 우리 지역에 떨어지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단이 ’93년도부터 학운공단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도 나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희가 또 현지 확인 두 번씩이나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가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차대한 지역경제담당관을 이번에 역임하시는데 앞으로는 정말 실제로 피부에 닿아서 기업이 살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이죠, 붕 뜨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 우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138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했어요, 제가 잘 못 세었나 순번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세어 보니까 138개 업체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138개.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6개 분야에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전체가 573억원 가량이 됩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액수는 그런데 업체가 몇 개 업체에 배분이 되었느냐 이거에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선정된 업체는 약 400개가 넘었는데 정확히 집계는 안 했습니다. 478.

「478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광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138개 업체라고 자료를 주었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원 분야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만 138개 업체입니다.

신광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건 138개 업체인데 전체가 478개 업체라고 하니까 상당히 자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신광식위원

이 기업체에 자금을 배정해 줄 때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심의는 운전자금, 군자금은 저희 중소기업 제의 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도자금은 도에서 저희가 도에서 공고되는 1차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도에 올릴 때에도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하는 거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심의는 결과적인 핵심 포인트는 김포시에서 하는 거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또 농협에서 지불하는 김포시 중소기업자금은?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게 소위 군자금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마련하는 자금은 없기 때문에.

신광식위원

그것도 군자금입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자금은 다 시에서 하는 거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렇게 지급한 자금을 받은 업체가 지금 도산된 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금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전체 우리가 478개라고 하셨죠? 이 중에서 도산된 게 몇 개입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금년도에 각 분야에 지원된 그러니까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가 478개 업체고 현재 지금 대출된 곳, 대출을 받은 업체는 약 250여 개 업체가 조금 넘습니다.

신광식위원

선정이 되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받는데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다시 그것을 담보능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광식위원

선정을 하실 때에 담보능력이나 재무구조를 다 평가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담보능력까지는 못 합니다. 재무능력까지만 합니다.

신광식위원

재무 구조는 하십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에 의해서, 그러면 도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98년도 거는 지금 지원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 ’97년도는 5개 업체 정도가 받은 업체입니다.

신광식위원

또 ’96년도는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96년도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자금 같은 것은 각 금융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농협이 하나가 아니고 다 은행권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시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일만 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은행에서 다 관리합니다.

신광식위원

은행에서 사후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금 배정만 해서 심의만 해서 도로 올리고 우리 시에서 결정하면 시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나나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렇죠. 지정해 주면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물론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갚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다른 거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은 금융권의 지원이기 때문에요.

신광식위원

심의 배정만 해 준다 이 말이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미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왜냐 하면 말이죠, 만약에 행정하는 우리 시에서 융자에 대한 심의만 해 주는 걸로 끝이난다고 한다면 자금을 융자받는 금융기관에서 심의하고 융자받게 하지 우리가 복잡하게 행정적으로 그걸 할 이유가 뭡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자기네가 편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그 지정된 대상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편파적이거나 그런 편견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98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현황을 보면 금액 지원 규모는 자료에 있는대로 말씀드리고 대출 금리를 보면 12.5%, 15.5%, 8%, 8% 그리고 12.5%, 15%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5%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기업들에게 배정을 합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이 135억원은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일반 대출 금리가 16%였습니다. 그 때에 우대금리해서 0.5%를 낮춘 겁니다. 지금은 14.5%입니다. 현재는 금리가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때 마다 다릅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금보다도 상당히 높단 말씀이에요. 그 높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높은 이유는 김포시 제일 먼저 한 것이 12.5%인데 이것은 제가 40억원 지원은 이차보전자금으로써 시에서 우대금리의 3%를 시자금으로 이차보전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자금은 15.5% 역시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대로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다음에 경기도 운전자금은 8%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부담하는 작년도, 금년도에도 19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부담하고 해서 은행금리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와 시군이 합친 돈에 은행권의 돈도 합쳤기 때문에, 전체가 은행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낮고 경기도중소기업 원부자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금입니다. 우리 시군이나 도가 출연한 금액 중에서 나가는 거고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이것도 이자를 역시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금리는 결국에 가서는 당시의 연동 금리로 해서 16%였으면 16%의 우대금리로 내려가는 그 차액을 이차보전해 주는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 제도에서.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3%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려운 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김포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를 지원해서 같이 12.5%의 낮은 이율로 줘야지 비싼 이자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의 어떤 전시효과이고 명분상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더 돼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기업에 15.5%라고 하는 것은 16% 외 일반 대출금리가 0.5% 우대금리로 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인데요, 기업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0.5%가 엄청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IMF가 와 가지고 은행권에서 담보 능력을 낮추는 바람에 지금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이것의 3%인 130억원을 만일에 해 준다고 하면 이것에 상당한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로 3%를 부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시비 부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자금이 궁색했을 때 뭐 15%가 아니라 20%라도 급할 때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8%짜리의 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도와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시비도 3%를 지금 지원해서 해 주고 하는데 유독 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급한 사람한테 대부해 주는 이런 자금에는 그런 3%의 지원도 없이 8%의 곱이 되는 이율인 15.5%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 명분만 갖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저희가 40억원 가지고 3%를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사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업에서 수요는 많고 그것을 농협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사실 승인을 안 받으면 농협에서도 지원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위원

네. 아까 공공 부문에 대해서 민병혁 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있는 것이 우리 시의 공익요원들이 거의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뭐 소하천 준설 및 제방이라든가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 재활용품 선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행정사무보조, 교통질서계도 뭐 취업상담창구 기타 또 뒷장에 보면 도시가로정비, 공공시설물 주변정비, 해안쓰레기, 문화유적지,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 공익요원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공익근무요원은 교통질서 요원하고 산불감시하고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정된 공익근무요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에서 추가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니고 교통질서 계도하고 산불감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종합실업대책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끊어졌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99년도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약 26억원의 예산이 저희한테 보조지시가 와 가지고 국비가 13억원 거기서 50%인 도비, 군비 해서, 군비는 약 12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12억원은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에 대한 것을 투입하는 것으로 인건비 삭감은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에 다 투입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글쎄요, ’99년도 예산이 넘어온 건 되는데 만약에 국비, 도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에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국비, 도비가 끊어졌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글쎄 ’99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건 생각을 안 해 봤구요, 실업자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돼서 취업이 돼 갖고 실업자대책 업무가 종료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위원

아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 시에서 공익요원들이 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중복돼서, 그 분야에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일부는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됐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숫자상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추가로 투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아까 가스폭발사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에서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행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검사가 끝나기까지는 일절 없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저희 행정기관은,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형사고발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폭발사고이기 때문에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앞의 제1 사고는 무허가 시공자이기 때문에 즉시 고발을 했고 이것은 현재 사용자도 관리가 부실했다 하는 것이 잠금 코크를 잠그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가 가스시공을 할 때에는 시에 들어와서 에너지관리과인가요? 에너지관리계에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일정 면적과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렇지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아 개인 주택은 안 합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인 주택에서 일어난 사항이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번에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국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다녀오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1분이 가셨는데요, 상담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중국시장이 상담하면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중국의 정책이 합작 투자입니다. 중국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역시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바이어하고 꼭 얘기를 하면 ‘내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나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해 들어와라 그러면 기계 설비해서 합작을 하자’ 이런 것이 작년도에 가장 애로사항이었고,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는 통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이 처음인데 중국시장이 작년도에는 통역을 저희한테 4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 업체에 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1개 업체에 통역을 1명씩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통역에 문제가 없었고, 다만 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애로가 되고 중국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이번에 다녀왔는데 관내 구래리에 있는 STK라고 사운드테크코리아라고 음향기기 업체가 지난 목요일날 광주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 쪽에서 계약이 와 가지고 다시 타진을 하려고 목요일날 출국을 해서 광주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상담이라는 것이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약 3년 정도까지 지나가야 거기에 대해 확정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가서 얼마를 계약을 했냐 이렇게 딱 묻는데 사실 중국시장에서의 계약은 금물입니다. 계약을 하면 꼭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광주로 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시면 한 3년 전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다녀왔었구요,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성과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중남미는 역시 음향기기가, 당초 사실 상담을 갔더랬는데 그 음향기기는 상담업자가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네주엘라, 파나마, 칠레 그 3개 국을 다니는데 사실 개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두 사람이나 갔더랬습니다. 약 1000만원 이상, 개인 비용까지 합쳐서 두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는데 두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6개월 후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현재는 베네주엘라, 칠레, 페루 리마 3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 보니까는 우리 사운드테크코리아의 STK상품이 미국 OEM으로 들어가서 미국 상표가 돼 갖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것을 비싸게 중남미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가로 거기서 미국이 수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로 두 사람 만났는데 업자를 제대로 만나 가지고 우리 상표로다 직수출을 하는데 미국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 미국에서 보다는 싼 겁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미국에다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고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사고 그러니까 마진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페루 리마는 연결이 돼 갖고 지사까지 설치를 해서 지금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업종의 유형을 보면 그 국가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에 서로 연결이 돼 갖고 타국의 독일, 영국 바이어들 이렇게 파급이 돼 갖고 수출을 하는 그러한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급이 됐고 그래서 중남미가 재작년에, ’96년도에 갔는데 ’97년도에 약 7억 6000만원의 수출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1개의 업체에서, 그리고 다른 업체는 그러니까 수출을 중남미는 파고들지 못 했습니다. 오히려 상담이 많았던 업체들은 파고들지 못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리버티카운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리버티카운티는 하나의 국제교류 도시로서 자매결연이지 저희가 기업체에 수출 상담하러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 그렇습니까? 파푸아뉴기니아는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파푸아뉴기니아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는 수출 상담하러 들어갔고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제교류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아는 저희 수출상담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신민시도 마찬가지구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뭐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전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이 병행돼서 같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어떤 것은 가서 쓰고 또는 신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건축을 해 주느라고 돈을 또 보내 줘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돈을 써 버리고 마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담당관측에서 오히려 제안을 하셔서 그런 자매결연 지역들이 경제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국제교류는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수출지원 상담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는 수출 상담만이 아니고 서로가 투자를 해 주고 서로가 문화, 체육의 교류 인적 교류, 문화적인 교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정된 물건을 파는 그 수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시는 저희가 심양을 갔을 때에도 그 다음에 신민시는 한 번 가는 그런 것을 제가 공업과장 시절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심양에 갔을 때 제가 신민시를 한 번 더듬어 봤습니다. 심양에서 약 1시간 40분 거리에 신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심양시에서 한 공단까지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신민시에는 아직 국제의 수출바이어들이 지금 없고 단순 투자를 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저렴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어야 되고 우리가 수출입을 하는 바이어를 만나려면 역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조금 다른데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티카운티는 경제교류로 자매결연이 된 이후에 저희 관내 범구가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해서 아마 12월까지 개소 준비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내년도에 공장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현지에서 상품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리버티카운티는 그런 대로 제가 조사를 하러 가 봤습니다마는 북부에 있는 기업들의 땅 값이 저렴하니까 리버티카운티쪽으로다가 이전을 해 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구가 현재 진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범구라든가 S 뭐라고 그랬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STK 사운드테크코리아.

창집

김창집위원

STK나 기업들이 그런 실적을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보구요, 그런 실적을 올렸을 때 과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주민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저희에게 온다면 기업이, STK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종업원들이 양촌면 구래리 부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이 24시간 가동이 되고 하면 취업 인구가 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밤까지 못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하면 역시 우리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입장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역시 쓰러지지 말아야 저희도 확장이 돼야 거기에 따른 세금, 지방세인 건물이라든지 토지의 재산세, 종토세 그런 것들의 가치가 있고, 또 거기서 사업 소득이 많아야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저희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파급적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럼 지방세를 혹시 체납하신 분은 없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방세 체납이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같이 간 데는 거의 뭐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범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가 고액 체납자로 지금 들어 있더라구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법정관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법정관리가 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법정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공매 처분이나 이런 거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다른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좀 늦추는 입장에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굳이 애써서 담당관으로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취지를 백분 살리셔서 지역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해외시장개척 추진 분야에서 상담액이 254만 1000불이 있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이 상담 후에 기업에서 상담만 하고 돌아온 건지 와 가지고 계약을 해서 물품이 얼마나 갔는지 이렇게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저희가 불규칙하게 전화로 해서 그 실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약 143억원을 상담하고 왔는데 ’95년도에 상담한 업체는 약 13억 5000만원을 수출을 하고, ’96년도에는 약 80억 5만 7000불을 했는데 약 30억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억원, ’98년도는 아직 지금 계약 단계로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중남미에 갔을 때 제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 개인 기업들이 가서 쓰고 또 자기네들이 통역이 모자라니까 개인적으로 쓰고 낮에도 데리고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비용, 또 자기들 개인 비용을 합치니까 한 10여 명이 갔는데 총체적으로 저희 행사비까지 해서 한 1억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1억원이 되면 1억원을 10%의 마진으로 봤을 때 사실 10억원을 수출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제대로 되면 마진을 뽑을 수가 있다.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열린마당지 또 지방 신문 이런 데에서 기사화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외시장에 나가서 개척단을 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거둬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성과가 정말 물류로다가 이루어지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성과로 이어져야지 하나의 어떤 나가서 계약 상담이나 하고 돌아왔다 해서 상담하고 온 그걸 실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상담으로 그냥 끝나 버리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렇죠.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에 중요한 자리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기업이 정말 상담을 하고 와서 김이 빠지기 전에 그 쪽도 그렇고 이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전화라도 수시 연결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물품이 출고가 되고 돈이 왔다갔다 해야 그게 실적이지 상담이나 하는 걸로 끝나고 그것을 대단한 것 모양 지방지에다 시민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운

홍종운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운

홍종운위원

홍종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담당관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했고 나쁜 질의도 해서 아마 심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LPG가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고 현장은 당연히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 김포시의 가스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자들이 우리 김포시에 많이 배관하고 있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종운

홍종운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가 몇 %나 돼 있습니까? 김포시에.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배관공사요?

종운

홍종운위원

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도시가스?

종운

홍종운위원

네, 도시가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현재까지 총 배관 길이는 48번국도에 46.8㎞로 즉 본관이 30.1㎞, 공급관이 16.7㎞ 해서 46.8㎞가 배관이 돼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김포시 전체에 면 단위도 지금 들어가 있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전체.

종운

홍종운위원

각 면 단위에 전부 다 배관이 돼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돼 있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부분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저는 부분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배관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이렇게 할 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겠고 이러는데 지금 사고의 원인이 조립이 잘못됐다거나 시공업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를 부주의했다는 얘깁니다. 묻으면 묻은 상태에서 끝나지 말고 재점검을 해서 확인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폭발사고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없고 내가 봤을 때 그냥 묻어 놓으면 묻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확인을 안 하고 끝내는데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이 가스에 대해서 실무 담당께서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면 단위라든가 시 단위에서 어떤 기술진을 투입해서 바로 1시간이라도 리이면 리, 면이면 면 단위에 나가서 그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안전교육 관계는 저희가 가스안전의 기본적인 건 사용 방법이라든지 점검방법 같은 것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업자와 우리 주민과의 말을 맞춰서 바로 시정이 돼서 가스위험도가 따르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막는 이런 것의 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주부들이 지금 우리가 나와도 금새 모르는데 요즘 가정 주부들이 그냥 켜 놓고 나오는 수도 있고 급하게 나왔을 때도 어떤 안전한 대책이 세워지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뒤따르는 사고가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실무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우리 주민들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할 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그리고 판매에 대한 거는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정소의 지정을.

길준

조길준위원장

지정은 해 주고 판매 촉진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안 하십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판매 촉진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아 담배인삼공사요? 지금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잘 모르시죠?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네.

길준

조길준위원장

왜냐 하면 작년도에 소비세가 80억원인가 얼마 수익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작년도 제가 세정과장 때에 보니까는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한 2억원 정도 떨어질 것 같은 판단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소관 사무가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 개편할 때 지역경제과를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지역경제담당관으로 저희 나름대로 승격을 했는데 얼마 되진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시 당국에서. 담당관실로 되고 나서 혹시 달라진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담당관실로 돼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담당들이라든지 직원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선 하나의 결재 과정인 국장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물론 소신껏 일을 하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직접 소신껏 제가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100년이 가더라도 10년이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일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서 피력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나 보구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국이 IMF가 와서 그렇지 조금 경제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어떤 지역경제과의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요청이라든가 인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도를 대비해서 뭐 하신 게 있습니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요청은 서면으로 한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같이 어려운 시기고 IMF로 인력은 점점 감축되는, 그래서 현재 잔류한 인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는 것만이 저희가 맡은 공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족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시장님이 반영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을 제3의 방법으로, 지금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3의 방법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 또 그것이 당년도에 이 산업단지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재된 공장을 어떻게 해서 집약화하느냐 김포시 장기계획과 맞춰서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를 시작으로 동면,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째날인 오늘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8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