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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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26개 동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만 보고하시면 되겠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6급 담당주사를 인사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또 구조조정, IMF사태에서 구정을 꾸려나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공단 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단 설립은 96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97년 2월 26일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금년도 예산에 30억이 본 예산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실시를 설립을 안했는지 또 96년도 용역비가 타당성용역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저희 도시관리경영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까지 30억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이번에 모법이 되는 공기업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얘기할적에는 올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이 다시 개정되기 때문에 지난 원래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조례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용역비는 약 한 8,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속에서 다양하게 폭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높여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 내무부 인가를 위한 지방자치 경영협회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공단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작성하는 등 공단사업에 추진했으나 IMF관리체제 등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변동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업법이 개정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성격과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29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방관리공단을 설립하는거는 IMF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여건에 무시하는 여건을 바로 보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2월 26일 납품서에 보면 어디다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1실, 7국, 3담당관, 27개 과, 97개 계를 1실, 7국, 4담당관, 26개 과, 104개 계로 그래 가지고 5개 계가 증설되는 걸로 납품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본 위원이 96년도에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줄이고 경영마인드에 있는 마인드에 입각한 경영효율을 올릴 수 없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행자부의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3개 과를 줄이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198명이라는 인원을 줄이는 그런 아주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 감내중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납품서가 정말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그런 납품서를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납품서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그런 납품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29억5,000만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또 설립 타당성 검토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개발공사, 강북도시개발관리공단 이런 모든 여러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데 1계로 합하라고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단위로서 사실상 관리공단을 세우는거는 오히려 경영마인드라든지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마는 만일에 관리공단을 세운다, 세워야 될 꼭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세울 필요도 없고요. 한1개 계 정도로 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를 갖다가 관장하는 부서를 두면서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거기에 정 필요하면 우리 요새 명예퇴직하는 분들 또 뭐 그런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용잡부로서 구제를, 퇴직하고 나서 다시 경험을 살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업무의 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임주위원님께서 물으신 용역회사는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두번째로 이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라든지 지금 각 구에서도 관리공단이나 공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잘 안맞는다 그것이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 업무의 방만하고 타당성 검토가 덜되고 이래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감사원 얘기는 감사측면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시행을 할라고 하면서도 이게 각 구청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것은 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던 사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할 수 있다는 큰 그런 원칙의 변화도 있지마는 그런 이런 사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전에 가능한 문제점을 갖다가 발굴해서 교정 또 치유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지연시킨데 대한 이유도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고 있는 또 주무부서인 다시 말하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경영을 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 수익을 증대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행정자치부 의견은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렴해서 그러한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는 실시단을 좀 운영을 해 가지고 세심한 검토와 설립목적 또는 사업규모, 관리운영 등 이런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또 의견을 듣고 고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이임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에요? 이것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지금 25개 구청중에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 몇 개 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군데고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8군데 해서 아마 11군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기존에 3군데하고 있는데 수지분석을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받아본 적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3개 구청에 대한 구청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수지분석이 아마 연간별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좀 받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1부씩 줄 수 있겠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내용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지금 적자운영을 이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비로 강남구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97년도는 11건에 60억9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를 보면 23건에 147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시비에서 어찌됐든 하여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럼 97년도는 일을 전연 안한게 아니냐, 11건에 60억 200% 향상하게 된 것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요 98년도 사업을 보면 도곡동에 싸릿고개 같은 것 이런 것 9억2,400만원씩 시 예산 가지고 따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말이지요. 그런데 97년도 보면 전연 의지가 있게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97년도 60억밖에 못 따오는데 98년도 IMF 이후에 시의 예산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200% 씩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97년도는 전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98년도 보면 싸릿고개 도곡동 사업이라든가 구룡산 자연과학 관찰조성이라든가 이런 건도 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씩 따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고 왜 97년도는 안 됐느냐 하는 것 하고 금년에 세곡동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 세곡동에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처음에 어느 정도 뭐 30억 예산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그 약속대로 이행이 안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7년도에는 11건에 60억, 98년도에는 23건에 147억인데 97년도에는 너희들이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덜 따온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임춘자위원

전부 뭐 강남구 돈으로 한거지요. 시가 한 것도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합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거는 IMF 때문에 뭐가 늘어났느냐 하면 보상, 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세업자들. 그런 측면에서 그건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거는 지방자치단체 일이라는 성격보다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 구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많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구비로 투입한 것이 저희들도 올해도 뭐 164억이나 저희 구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시비보조금을 덜 줬는데 올해는 IMF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싸릿고개 공원 이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입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투자한 사업인데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비와의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이 세세한걸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오는 사업비만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아까 세곡동의 복구사업같은 것 이런거는 주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개괄적인 것만 지금 알고 있어서 임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담당과장을 이따라도 불러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 생각에는 강남구 살림전체를 기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선 지금 답변이 저는 상당히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거는 세세한거는 그렇고 왜냐하면 총체적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98년도는 61억이 저희들이 시비 지원사업이 있었고 또 97년도는 55억의 시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같은 것,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 이런 쭉 저희들이 사업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이거는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전부 다 시에서예산 따 와서 했습니까? 96년도, 97년도 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지요. 그건 저희들 예산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국기원외에 2개소라든지 98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억이나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되는거에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한 90%는 저희들이 하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조성이니 이런 식으로 일부 한 10% 교통, 일반 교통시설비에서 저희 구비가 한 90% 책정되고 한 10%정도가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교통사업시설에 대한 예산, 강남구민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을 시비와 구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법령이라 할까? 뭐 그런 자료 그런게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비율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부대 뭐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자전거 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임춘자위원

그런 규정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럼 시에서 할것을 구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비와 시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쉽게 얘기하면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26개 구청 전체적으로 26개 구청 전체적으로 시행해서 효과적이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운다든지 또 우리 요새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그런 거는

임춘자위원

예. 알겠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50% 비율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마는 총체적으로 시비 얼마주면 구비를 얼마 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사회과 같은데 보조비는 노인수당 같은 것,노인분야 같은 것, 복지분야 이런거는 국비가 75%면 얼마다 이런게 있는데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세곡동 관계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세곡동관계는 이거는 토목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과장을 이따 불러오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강남구 살림을 전체 예산기획을 다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그러면 99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오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편성권이 이제 저희한테 있는데 편성권 자체도 각 과에서 또 각 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이제 총 세입규모에 따른 세입규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짜야되기 때문에 조정기능만사실 있고 또 우선순위, 청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써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기능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거는 각 과장들이 한다고 보시는게 좀 편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어학당 설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어학당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아니 용역으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장님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용역을 발주는 안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발주 안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안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니 내년도 사업도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에 저희한테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단장님이 원래 그

박창수위원

아니 지난번 용역도 이것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분야로도 올렸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 업무가 정책기획단장님 소관으로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지금 설립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추진하고 있는건데 지금 아직 용역도 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남어학당 건립이 지금 처음 해보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 구민으로서 강남어학당이 얼마나 올거냐 하는 수요조사 또 우리가 UCR 대학하고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UCR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서 또 거기에 랜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가령 첨단어학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시설 그런 것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직접 가지고 와야 될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도 그런 유사한 장비가있으면 할거냐 그런걸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급하게 미국에 UCR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고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심하다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용역비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용역자체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99년도 예산은 17억5,200만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처음에 추경 용역때는 이쪽에서 맡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기획정책단인가 그 생기면서 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수요조사가 끝나고 또 설립타당성이 어떤지를 확실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본 예산에 올리든지 해야되는데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 보면 매사가 이런 식으로 용역하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결과보고도 안하고 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접어두고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되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티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 공탁금으로 5억5,173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토지보상비로 3억1,901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서 보면 또 한티근린공원조성에 편입된 토지 증액 보상금으로 2,969만7,000원과 또 토지중 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4억9,860만5,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설명하는 것, 질의하는 것 듣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한티공원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비목이 있었는지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다른 내용들도 보면 여권과 개설에 따른 경비라든가 또한 대련시 중산구연락사무실을 구입하는데 부족한 부분으로 예비비에서 좀 빼 쓴걸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락사무실로 구입해 놓은 것이 일원동에도 구청장 관사로 사는 관사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관리비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관사도 지금 구입은 해 놨는데 그것도 작년12월 31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디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꼭 써야 될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뭐였었는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한 성격부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의 법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태의 발생 즉 재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돌발 즉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로 발생되는 대책비로 지급되는 경우와 또 한가지 중요한 사유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의 변동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사태의 돌발이나 또는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정 예산가지고는 사업을 100% 달성을 할 수가 없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티공원이라는 걸 저도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한번 봤더니 한티공원 면적을 이게 보상도 따로따로 해 주고 보상을 따로따로 해 주니까 본인 토지주도 따로따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대로 또 저희가 지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상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저도 생각할 때 무슨 한티공원이면 한티공원을 한 건으로 해서 주든지 말든지 뭐가 이렇게 나와야지 왜 이렇게 몇 건씩 재판이 계류되느냐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 봤더니 따로따로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또 재판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으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권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여권과 문제, 여권과 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여권과도 저희들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 이러는 바람에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도 열심히 이제 저희 국장님이나 또 청장님이 열심히 또 애를 많이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구가 전부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이쪽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외무부에서 여권과를 신설해 주는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여권과를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대련시 중산구 그 연락사무실 상아아파트지요? 상아아파트에다 사 놓은거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효과라든가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총무과 감사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전용을 하고 예비비에서 쓰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것 전용하는 것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하여튼 전용이나 이런 것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용한 내역도 보면은 집행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전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또 도시정비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사실 그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17건 16억4,668만4,000원이 전용이 됐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전용사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19건 16억2,997만원이 예산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용사례를 대충 보면은 유기동물 및 광견단속 민간위탁 과연 이것이 미친개를 잡자고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문제라던가 각과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이거를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됐을 때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항들을 공무원들 입장 물론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요.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용을 안하고 예산편성된 대로다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램인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아마 전용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꼭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 기회에 저희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의 전용은 의회와 집행기관 의회가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산의 전용은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대해서 박창수위원님과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쓰는 것은 이게 현행 지방예산이 지방재정법도 법적으로 예산의 전용이라는 제도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 조장행정이나 행정의 다양성을 근거로 할 적에는 불가피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광견 미친개를 사실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며 잡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 준다던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고 예산은 또 어디까지나 앞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정된 계획으로 1년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으로 편성되고 위원님들로부터 의결을 받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불가피하게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반드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면 주민들에게 불편과 생활에 어떤 고통을 드릴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효율성의 극대화 등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 그 뜻을 깊이 받들어서 이 전용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얘기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렇게 강남어학당처럼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결과적으로 오늘 11월말입니다. 앞으로 딱 한달 남았는데 금년도 한달 남았는데 한달안에 과연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린다는 문제라든가 또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또한 예비비도 꼭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써 줬으면 좋겠고 전용하는 사례도 가능하면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기왕에 기회가 됐으니까 한 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 강남구에 7명이 돼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8명

박창수위원

예. 8명된 것은 최근에 한 사람 한 분 더 선임된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7명으로 돼 있다가 8명이 됐는데 이거 선임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에 몇 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7명 하던 것이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규칙이 돼 있는데요.

박창수위원

예?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규칙! 규칙!

박창수위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규칙에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규칙으로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7명으로다가 돼 있던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7명이었었는데 하나 이번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정성철씨 하나 이번에 11월달에 선임된 거는 아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그 규칙이 있느냐 이거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건 없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럼 규칙에 8명으로 돼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규칙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규칙은 그때 이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11월 19일날 한 사람을더 11월19일날 규칙으로 한 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명이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시키면서 규칙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8명이 된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저희 소송건수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이 필요하시다. 더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증원을 늘리고 위촉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소송건수가 늘어난다구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작년도 97년도 건수, 96년도 건수, 또 98년도 건수만 대충 아십니까? 그러면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건수는 자료가 어디 있는데 제가

박창수위원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 사람을 더 선임으로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97년도 건수하고 98년도 건수하고 숫자를 압니까?

김영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성위원장

지금 그것이 변호사 선임이나 위촉에 관해서 규칙이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규칙조항이 몇 조 몇 항에 있죠?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를 서면으로 우리 저 박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규칙을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규칙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은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보면 명단에도 보면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러신데 지금 임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23년생이면은 75세 정도 되는데 지금 수임료를 보면은요 각각 개개인마다 물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건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위임을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순서대로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수임료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돌아가다가 액수가 많은 건 1억뭐 3,000만원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임료 차이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건수차이는 누구를 더주고 덜주고 그러는게 아니고 수임료 차이에서

박창수위원

혹시 저 승패에 대해서 각 변호사별로다가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임갑인변호사는 96년도에 승소가 4건 패소가 3건해서 승소율이 57%

박창수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 뭐하겠지만 우리가 선임을 했다가 해촉시키는 것도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분석을 해보고 또 연령이라든가 패소율이 많다든가 어떤 성의가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선임하는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있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선임된 날짜가 88년부터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도 있고 최근에 된 사람들도 있긴 한데 한 10년 이상 된 사람이라면은 한번 교체해볼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시대가 이상해 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다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임갑인변호사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저희 고문을 법률고문도 잘해 주시고 활동성있게 움직입니다. 이런 전문직을 연령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래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서도보니까 내가 이걸 개별적으로다가 지금 자료를 요청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그 역삼동에 인감사고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6억1,519만원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항소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건번호 97라-43583인데 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변상을 해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요청에 의해서 변호사를 8명으로 했다하는 중간얘기를 언뜻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조례나 조항을 얘기했을 때 서면으로 해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오히려 깊숙히 들어가는 계장님들이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 회의를 원활하게 해야지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변호사 요청이 패소하는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인원이 8명으로 일곱에서 여덟이라는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8명입니다.

김진규위원

8명된 건 아는데 변호사요청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요청이 돼서 증원이 된 거냐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요청이 돼서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아까 말씀중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사건이 많아서 변호사요청이 있어서 8명이 됐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요청이 있어서 한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저 혼자 들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제가 잘못된 걸 사과드리구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어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됐고 사건배정을 순서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접수 순서대로 한다구요.

김진규위원

어떤 접수 순서대로 입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변호사 명단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건 우리가 사건을 의뢰해야 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번에 오늘 임갑인위원이 이걸하고 있다 그 다음번에는 고승덕 변호사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김진규위원

진행중이 5건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8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분들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1번이 지금 5건을 진행할 수도 있고 2번은 한건도 없이 자기 배정이 올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거에요. 그 배정을 내가 묻는데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글쎄. 배정이 순서대로 한다 이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순서대로 하면 8명이면 8건 다음에 9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진행중인게 5건 있어도 거기 또 한건 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진행중인거나 우리가 준 것이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지 않다고,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계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게 우리가 구청에도 각 과가있듯이 변호사님들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서 순서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에서 아! 이런 사건은 이 변호사님, 어떤 사건은 이런 거, 이런 거에 적절하게 해서 전문성에 대한 사건수임을 해야만이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승패가 지금 보면은 어느 변호사님은 패율이 더 많은게 있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자체를 구청에서 배정을 하는 거라면은 그런것도 염두에 두어서 전문성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이 승패에 좀더 우리가 승에 유리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수임료는 건당 지급을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건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수임료가 똑같아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변호사 수임료가 다르죠.

김진규위원

다르죠? 아까 질의에도 보면 수임료가 같다 이렇게 건당이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은 제가 그런

김진규위원

잘 들으세요. 일단 내가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어떤 질의가 나오면은 책임있는 발언 아니면은 좀 시간이 늦더라도 서로 배워가면서 일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을 한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년계획 수립현황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98년도서부터 할 거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IMF가 97년도 1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IMF까지 아주 강조를 해서 미리 모든 계획을 잘 짜졌으리라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98년도 불과 1개월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5개년계획 수립중에서 98년도 해당분 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은 한 번 주목될 거 두가지만 좀 98년도 계획속에 들어 갔던거 두가지 성과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추가해서 제가 질의드릴 것만 몇 개 메모좀 하셨다가 답변해 주세요. 또 99년도 주요사업계획 중에서 선거공약 사업에 46개를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에 어떠한 46개인가 그것 좀 뭐 공개적으로 안하고 서면으로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보면은 중점과제 4항에 보면은 2000년에는 2000년까지는 아주 주차난 해소나 교통난 해소를 완결하겠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문제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표현에 완전해결 이런 표현이 과연 서면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완전해결이 자신있는가? 있다면 더 이상 질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답변해 주실 것은 하고 서면으로 주실 것은 주시고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전에 그 변호사 수임료에 차이나는 이유를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수임료라는 것은 착수금에다가 사례금을 더한 것이 수임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줄 때는 위촉순서에 의해서 임갑인, 최승민, 곽창욱, 고승덕 이런 순서로 수임을 맡기고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수임료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수임료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로는 우리구 패소사건인 경우 상고인지대를 수임변호사가 미리 법원에 납입하고 추후 우리구에 수임료 청구를 요구할 때 인지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번째 변호사별 수임사건은 원칙적으로 승패현황과는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음되기 때문에 사건수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예외적으로 변호사별 수임료의 차이가 나는 이유중 하나는 소송 주관과에서 변호사를 아무개 변호사를 수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송 주관과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또 전에 다른 사건으로 수임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수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수임료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이 하겠는데요. 지금 승패가 사건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지 꼭 변호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바로 이제 우리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내용을 잘모르고 무조건 그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필요없는 수임료까지 내가면서 패소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제대로 하고 확대해서 무리하게 소송제기를 안한다면 지금 우리 7명도 많아요, 사실은. 다른 구는 몇 명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몇 명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거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여기 개정규칙안을 보니까 이게 11월 13일날 지금 이게 개정이 됐는데 법률고문을 법률고문의 정원을 7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는데 이유가 이게 "사전에 법정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고자 법률고문의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돼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정성철 변호사님이 상당히 유능하시고 아마대외적으로 지명도도 있으신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구조조정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어느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무능한 변호사가 따로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 감사담당관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법집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이거를 변호사한테 위임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죠.

김영성위원장

그런 건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무슨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기는 거는 액수가 크다든지 상대방이 지금 유능한 법률상 해석의 쟁점이 되는 분야, 이런 거는 저희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 실력 가지고는 법도 하나의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면 우리 강남구에 손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수임을 맡기는

김영성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물론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법률쪽에서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흥업소 같은 단속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법률적인 내용이나 그런 숙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니까 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용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서 자문변호사한테 위촉을 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에요. 제대로 그걸 법적용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왜 패소를 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처분에 대한 거는 한 90% 이상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수임을 하고 있어요. 소송이 걸린다고 해서 다 변호사들한테 위촉을 하는 것이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적인 거, 처분에 관한 거, 단순한 거 이런 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 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김진규위원님! 답변이 다 끝났어요? 마저 답변을

김진규위원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성위원장

관련해서 우리 이상묵위원!

임춘자위원

김진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상묵위원

제가 해 놨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두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답변중에 사실과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지금 7명에서 개정을 해 가면서 까지 8명으로 확대할 때는 소송건수가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7년에는 소송건수가 66건이었어요. 그런데 98년에는 소송건수가 줄어갖고 4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소송에 관한 건수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계속 늘고있기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잘못된 보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잠깐만 계속 들어요. 틀림없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왜곡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변호사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못하고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관리를

이상묵위원

관리라는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고문변호사별 96, 97, 98년도 승패건수의 비율을 보면은 96년부터 97, 98 계속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계속 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수임료는 수임료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사실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변호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수임은 줄어드는데도 왜 늘리느냐, 사실 그런 의미있지 않아요? 우리 청장이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임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친분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명인들을 갖다가 어떠한 자리매김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만드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요즘 법조인들이 확대돼 가지고 젊은 변호사들이 얼마나 수임료 낮게 받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평생 우리 강남구에 고문변호사는 평생 고문변호사에요? 한번 위촉되면은 한번도 안바꿔도 되는 거에요? 승소율이 이렇게 떨어져도, 그 다음에 적은 수임료받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지금 수임료도 떨어지고 있어요, 변호사들. 변호사들이 옛날에 운전기사두고 사무장두고 하는 것은 법원가에 가면 옛말이라고 해요. 자기가 손수 운전하고 다니고 사무장없이 자기가 뛰는 변호사들이 손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 비싼 수임료를 계속해서 인하도 안하고 주면서 이렇게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관리하는게 그게 기획감사담당관이 본연에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할게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승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률은 지금 이상묵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 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임갑인위원은 승소율이 57%인데 97년도는 80%고

이상묵위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8명의 승소패율을 나눠가지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사건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위임을 줄적에 위탁을 할 적에 좀 어려운 사건을 받는 사람은 패소율이 높을수도 있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좀 편한 사건을 받으면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 변호사들에 대한 일괄적으로 승소율이 지금 97년도 임갑인이 80%, 최승민이 100%이렇게 돼 있는데 최승민 변호사라고 해서 다 실력이 있어서 100% 승소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질의의 의도를 모르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소송건수를 놓고 승패율을 나누면 그냥 승패율이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걸 굳이 무슨 뭐 개개인에 따라 자꾸 변명을 해요. 전체적으로 98년에 전체적인 승률, 97년의 승률, 96년의 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게 자료로서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하고96년에도 개인 변호사별로 좋고 나쁜게 있고 97년에도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게통계치로서 전체통계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지금 개별 통계를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거지 그걸 자꾸 말을 돌리고 변명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런거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고문변호사를 교체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적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사무맡은 지가 3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나는 최소한 지금 여기 우리 고문변호사중에서 왜 이 사람들이 떨어지냐면 갈수록 위촉된 뒤로 어떠한 자극이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걸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극을 줄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을 잘 못 하면 책임도 묻고 그러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 책임을 안물으니까 이런 자극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고 신선한 변호사, 적은 수임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에게 약 20 30%는 이번에는 재위촉을 하고 그 다음 수임료에 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분 공무원들 봉급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 다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하에 대해서 고려해 본적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사무처리규칙 수임료에 정해진 대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주게 된 대로 돼 있어도 덜 받고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분이 계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임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간에 그러면 이번에 변호사 교체문제는 우리 담당관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 인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보시고 다음 질의 어차피 제 차례가 돌아왔으니까 한가지 할께요.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관가라든가 정가라든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정인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자체 감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아니면 사전에 비위 예방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결과치가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결과치라고 숫자적으로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판단을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최선은 뭐든지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안나타나면 답변을 그렇게만 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여기 아주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자료를 보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 비위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내가 한 번 물어 봤어요. 그랬는데 96년도에는 268건, 97년도에는 124건, 98년도에는 98건 뿐이 없어요. 질의 들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과연 우리 강남구가 깨끗해져 가지고 96년도에 268건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124건이고 98년도에는 98건이죠? 이 통계치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체 감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3분의1 이하로 2년 사이에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결과치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96년에 268건이고, 97년에 124건이고, 98년도에 98건으로 줄었으니까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이렇게 확실하게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수치로는 말 못한다고 그랬는데 수치로 이렇게 잘 한게 나타나 있어요. 왜 수치로 이걸 잘했다고 얘기 못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 자체가 전체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수치가지고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고유업무를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봤을 때 열심히 이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게 이렇게 줄어든게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김영성위원장

사실 여부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감사 자체감사 해가지고 연도별로 지적사항 나와있는게 이게 지금 서면 질문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숫자는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 징계내용을 보면 98건중에서 징계는 8건이고 90건은 전부 다 훈계나 주의예요. 징계로서의 가장 어떠한 미약한 어떠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지않는 그런 아주 간략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하위직이라든가 간부직은 우리가 그렇게많지않다고 보지만 중하위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이유가 나오느냐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다음장을 얘기를 할께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외부 사정기관 및 자체 감사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된 공무원 현황이예요. 자! 봅시다. 96년도에는 12명이었어요. 97년도에서는 23건이었어요. 98년도에는 검찰청으로 받은게 27건이예요.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형사고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자체감사활동은 계속해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자체감사활동을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외부로부터 형사고발된 공무원의 숫자가 96년도부터 두 배, 세 배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다른게 아니고 96년도 검찰청 예를 들면 96년도에10건, 97년도에 22건, 98년도에 27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실적에 숫자만 봐서는 진짜 적게 나오면 맑아졌다. 많이 나오면 혼탁해 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확정적으로 안드린 이유가 98년도 같은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단 말씀이죠. 감사원 감사라든지 외부기관 감사를 받으면 어차피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거지 어떤 동일한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98년도, 97년도 이런 때는 외부감사가 저희들이 186회나 이렇게 3년동안 저희들이 통계숫자가 나와있는데 그 감사를 받고 나면 많이 나오는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상묵위원

그럼 97년도에도 감사를 받았고 98년도에도 받았으면 97년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으면 98년도에는 어떻게 돼야 되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논리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죠. 98년에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또 다시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항상 얘기를 하면 그걸 피해 나갈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걸 지적할 때에는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를 지적할려는 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게 뭐 이렇게 잘못돼서 누구 공무원들이 우리 강남구가 나쁘다 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질의를 받아들여야지 그냥 질의 자체를 보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면피성으로 지금 한마디도 이때까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하는 것을 보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의 답변이 나왔으면 일찍 끝날 질의도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고 계속 면피성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질의의 강도가 강해지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상묵위원님 말씀을 잘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늘어난 숫자를 보면 이게 전부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교통사고라든지, 개인 비리,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싸웠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업무와 관련된 개인비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형사고발이 되고 자체 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위공직자 현황을 보면 사실은 또 징계대상 현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징계한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3, 97년도에 33, 98년도에 22 사실은 내부 징계하는 것은 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이 내부 감찰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끼리 좋고 좋은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더 큰 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찰활동을 상시에 평상시에 열심히 제대로 잘 엄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실제로 문제가 크게 돼 가지고 형사고발이 된다거나 입건이 된다거나 언론에 지탄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구의 감사담당 업무자체가 담당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징계자체도 거의가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짜 실질적인 징계가 아니라 훈계나 주의를 모든 것을 주의를 주는 것으로써 자체 공무원들끼리 봐주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이렇게 사정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게 되고 공무원이 이렇게 국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떠나서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평상시에라도 이런 내부감찰활동을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줄여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내 여기 질의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되는거고 더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을 마련해 갖고 한번 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상묵위원님 말씀 잘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징계를 할 적에 인사위원회를 열적에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외부변호사나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들의 판단기준도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위공직자 3개년 동안에 67명에 대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징계한 결과를 보면은 불문경고가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여명이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공무원을 갖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 참 잘하셨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 고문변호사라든가 다 우리 강남구에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강남구 공무원들을 갖다가 강하게 징계하자고 그러겠어요? 자기하고 지금 이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래요 안그래요? 내가 인사위원회하는 것 봤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 어떤 비위 사실이라든가 잘못된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형식적인 그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러한 저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상시에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빠진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그 고문변호사가 지금 다른 기관에 고문변호사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위촉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그 고문변호사가 지금 다른 여러 곳에 서울시청이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그런 곳에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으면 그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야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뭐 꼭 판단 뭐 판단 기준에 완벽하게는 될수 없지마는 타기관에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제외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노력은 하는데 왜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중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3 4개 외부기관에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 지금 98년도 그런 분들의 성적을 보면 98년도 전부 전패예요. 당연하잖아요. 이런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아주 커다란 기관에 강남구는 그 분들이 맡고 있는 강남구는 오히려 작은 부분이에요. 더 큰 기관에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니까 본인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자체가 없어요.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연히 승률이 떨어지는거고. 그런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여러 기관에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위촉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과 다르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에요. 말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촉을 하지 말고 좀더 성실하게 우리 강남구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건 이것 뭔가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청장과의 어떤 사회적인 친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유지관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수임건수도 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년도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올해 틀림없이 짚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만있지 않을거에요. 그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지적된 모든 부분을 갖다 반영을 해 갖고 내년도에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에는 모두 반영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고문변호사 외부기관에 고문변호사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방감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꾸 적발되는 사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라는 얘기고요. 지금 뭐 우리 양재천 무슨 민방위를 하든 주민 모임을 하든 맨 뭐 홍보물 양재천 너구리 나오는 것 계속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강남구청이 비리로 적발되고 잘못한걸로 해서 매스컴 나온거를 모아 놓으면 비리구청이나 다름 없어요. 그 정도로 외부에서는 강남구청 하면은 비리구청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이면에 외부에서 볼적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연루됐다 그러면 강남구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강남구청장 격려가 지금 3,000건 이상 나왔는데 선진사회라는 것은 신상필벌이 명확한 것이 선진사회고 앞서가는 또 바르게 가는 구청인거지 적당한거를 무마해주고 오히려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징계하라고 해도 훈방하고 주의 주는 걸로 끝나고 지금 이런게 강남구청의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강이 안잡혀 있는 거에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관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정책부서가 없어졌고 계장제도가 없어졌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진거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거고 지금 여기에 제가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징계로 해가지고 한건 한건씩 나와 있는데 이건 징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한겁니까 복무위반에 대해서? 징계내용이 뭡니까 이게? 96, 97년도에 징계내용이 한건씩 나와 있는데 그 징계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무계결근으로 징계한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무계결근이 무슨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계출없이 출근안한 것

김영성위원장

어떤 식으로 징계를 했냐 이거에요. 무단결근인데, 징계내용이 뭐 해임도있고 파면도 있고 이것 징계내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징계를 했냐니까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김영성위원장

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것 서면으로 복무위반 업무처리 소홀로해서 지금 건수 나온거를 비위내용하고 징계 이게 지금 징계 이게 자체 감사 결과 복무위반해 가지고 지금 47건인데 징계사유에 복무위반이면 최소가 견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훈계나 주의로 지금 끝났거든요. 이건 왜 그러셨지요? 자, 이것 서면으로

이상묵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 서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지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징계를 할 때에는 그냥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무위반 그러면 감봉이상이나 최소한 견책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징계기준에 의하면 지금 징계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 전부 이 법적으로 우리 저기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규칙이나 조례를 얘기할 때는 합당한거는 거기에 의해서 했다 그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답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98년도, 96년도 복무위반자 한 사람은 파면됐고요. 97년도한 사람도 파면됐습니다. 견책, 97년도, 98년도는 견책 하나, 둘 다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위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호사와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구성 운영하는데 그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한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 징계 우리가 복무위반이나 업무처리 소홀이 징계사유에 이 사항에 해당이 되면 최소한도 견책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훈계나 주의를 많이주신 이유는 어디 있으시냐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이제 대개 저희들 징계대상이 아닌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거는 징계하기 이전에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는게 있고 안올라 가는게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는 사항이 아닌 것은 대개 훈계와 주의를 받는 경우가 많지요.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해 가지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지도감독 소홀 뭐 위반조치 태만 이렇게 해서쭉 이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징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숙지하는지 안하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다는 못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분량으로 보거나 이것 다는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갖다놓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인사계에다 총무과에다가 징계의결을 요구해서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관계규정을 사유가 있을 때 보는데 지금 복무위반이나 업무처리 소홀이 관계규정을 보고 처리한 겁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여기 징계사유에 얼마 이상으로 징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하신거냐 이거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거니까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도감독 소홀해서 복무위반이 최소한 견책 이상을 주게되어 있는데 그건 왜 답변이 틀립니까 그럼? 여기 내용으로는 여기 규칙에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징계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내가 아까 제 말씀드린건

김영성위원장

글쎄 그러면 모르면 모르신다 그러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일단 이러한 사람은 징계를 요구한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이제 판단은 양정결정은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형법상에도 작량감경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견책이상 경징계다 하면은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라는게 초법적기구입니까?

김영성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묵위원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거지 징계위원회가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걸 했을 때 그럼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상묵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하고 총무과 인사계 업무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지금 업무다 보니까 답변이 위원님들 지금 요구한대로 충분히 못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규칙이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규칙은 무엇이고 징계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법리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 규칙은 우리 구청장 규칙입니다. 구청장 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실무자가 이 규칙을 벗어나 가지고 기안하고 그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징계 공정성과 객관성 이게 있어서 인사권의 횡포를 막아서 직업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내부적으로 공무원집단끼리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이런 것도 외부위원을 초청해서 배제하고 또 하나는 인사권자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직업공무원을 공정하게 보호한다는 두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강남구에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내부적인 국장은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그 국장들은 대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외부위원은 개인의 말씀이십니다마는 시립대학교 총장하시던 신 홍 총장님하고 조금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고승덕변호사입니다, 얼마 최근에. 그 전에는 단국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행정 법철학을 하시는 임교수인데 이름 갑자기 존함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운영을 아까 이상묵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엄격하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외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그렇게하고 신 홍 총장님은 쭉 계셨고 단국대학교 임교수님인데 임 교수님은 독일에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은 어떻게 행정내부에 구청장을 밑에서 보좌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보좌라는 것은 뭐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이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위원회 회의하다가 위원을 해촉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독일에서 쭉 계셨다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시청까지 다 압니다. 시 감사실, 감사원, 강남구의 인사위원회가 대개 짜다는 것,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서 최소한도 법규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재량으로 풀어가지고 한 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지껏 제가 와 가지고 근무한 이후의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이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다 올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귀속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규칙에는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금 숫자상으로 훈계가 많다 하는 부분은 주로 우리 내부에 감사기관에 한 내용도 있지마는 외부감사가 많았습니다. 외부감사가 어떻게 해서 올라오느냐면 사무관급 이상이 연루되어 있는 징계사건은 시청에서 지금 직접 합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사무관급 이하 6급이하의 징계사항은 단독적으로 그것만 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다가 처분도 하고 또 징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외부위원회에서 올 때는 외부감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올 때는 실질적인 큰 맥락에서 보니까 일종의 관용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데서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일이 따지지를 못하고 온 사항이 건수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보니까 중과실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훈계라든지 주의로써 끝난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기관에서 온 것은 외부기관에 예우차원에서 불문경고라는 불문에 하되 경고는 꼭 하는 그 제도를 많이 원용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내가 실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여기서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한쪽에서는 징계해서 풀어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평교수님이었습니다.

임춘자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이렇게 외부인사위원회가 외부인이 많은 것 같지만 아까 설명된 두분이잖아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임춘자위원

그 중에 한 분이 97년도에 우리가 11번 회의가 열렸지요? 10번 열렸나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마 그 정도 열렸을 겁니다.

임춘자위원

10번 열렸을 때 절반이상은 참석을 안했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97년도에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을 때 승진심의를 5번을 하고 뭐 징계가 4번정도 보충 이렇거든요. 그런데 98년도는 징계심사를 9번을 했어요. 11번 중에 9번을, 그런데 나머지 자료를 보면 9번을 징계심사를 했다면 11번, 매월 11번 인사위원회가 징계심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외려 포상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출석을 하고 이 부분하고 얘기가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임춘자위원님 말씀 내가 답변을

임춘자위원

우선 97년도를 보면 외부인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딱 두명인데 그 중에 한명이 절반 이상 빠졌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때도, 아닙니다. 그런 것 없어요.

임춘자위원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는 그렇게 위원 빠져가지고 징계해 본게 없습니다. 저의기억으로는, 제 기억, 제가 와 가지고는 두 분, 외부인사 두 분 빠졌는데

임춘자위원

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임춘자위원

그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임춘자위원

회의비, 회의비가 안나가고 5만원 나가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그것 말씀을 좀 드린다니까요. 자료는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임춘자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께요.

임춘자위원

예.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인사위원회 기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 징계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할 때, 우리 조직 내부에 승진이라든지 전보할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원래는 징계위원회 따로 있고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해 가지고 아마 합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임춘자위원

세상에 징계심의를 9번을 했다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글쎄, 징계심의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는데 불참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임춘자위원

97년도에 그랬다 이 말이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인사 지금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가 원래는 징계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 2개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2개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최근에 얼마, 96년인가 모르겠는데 합쳐져가지고 원래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 그러니까 우리 직원 내부에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기능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법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내려가면서 법이 그렇게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자 했는데 하급직의 무슨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원들이 참석 잘안해요. 쉽게 말을 해서 내부적인 일인데 내가 왜 참석을 하느냐 그 부분이 있어서 횟수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불참하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징계위원회는 그분들 참석 없이는 해 본게 없었어요.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나온답변을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내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릴께요.

임춘자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기왕에 제 순서가 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다시. 아까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5개년 역점사업, 강남구의 이제 저기 5개년 역점사업 있지요? 강남구 도시경영5개년역점사업,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역점사업 해서 이것이 그래도 상당히 5개년이니까 중기계획이잖아요. 그런걸 보면 역점사업중에서 제가 볼 때 역점사업이라는건 뭐에요? 구민 56만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잘살기 위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부분 같은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볼때 이 청소년문제가 학원하고 부모한테만 맡기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자치구가 상당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요. 5개년 이걸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 도대체 기획예산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그럼 다른 과에서 다 올라온거를 나는 취합하는 것 뿐이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하는게 첫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이것은 조금 편안한 질의가 되겠는데 공무원제안제도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뭐 한 2년전에 만들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춘자위원

공무원제안제도 반영,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춘자위원

실제로 구민의 손과 발이 되는 실무자들이 이걸 이렇게 고쳐주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것 보면 97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요 97년에 접수건이 82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택된 것도 상당히 35건이나 채택이되고 이래서 97년도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보면 비교적, 처음 시작한 것 보면. 82건을 접수해서 35건을 채택하고 시상이 39명에다가 한 500만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한 500만원 이렇게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줬다고 조금은 보는데 98년도 보면 벌써부터 이게 몇 개월 1년도 안지나 가가지고 98년도 보면 65건 접수에다가 21건 채택이고 그 다음에 시상도 10명에다가 100만원 정도 시상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1년사이에 벌써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우리 강남구가 이런것만 한다 이런거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임춘자위원

왜 이렇게 98년도가 97년도 시작한 해보다 점점 나아져야 할 사업은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에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조금 짧고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부터는 우리 질의를 안 하신 위원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려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임춘자위원님 의견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쇄신제도나 구민 창안제도가 어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해소해 준다든지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는 연도별로 똑같이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국민창안에 대해서는 다섯분이 접수받은 것 중에서 다섯분이 시상밖에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더 공무원이나 또 주민들이나 이렇게 많이 좀 참석하도록 홍보에 아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지요? 역점사업 5개년 사업중에 역점사업중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 5개년 역점사업 부분말이에요. 교육비절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대책에 대한거는 아예 이것이 98년도 계획이라면 제가 지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형편상, 그러나 5개년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전 질의하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그 분야도 지금 나타난거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임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청소년보다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많이 좀 넣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이게 확정, 5개년계획은 당해년도마다 연동적으로 좀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여건변동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를 더 좀 충실하게 더 연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담당관께서는 이거를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연일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나 언론을 다 보면은 공무원비리는 하루아침에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IMF탈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척결이 그 비리 척결이 제일 우선과제다 해 가지고 제2건국에서도 깨끗한 공직풍토 또 깨끗한 공무원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또 못하신 분에게는 법적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대로 인사관리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자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문위원회요. 현재 우리구정발전자문위원이 275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75명을 예산 집행을 해 가면서 이분들에게 참석수당이라던가 간담회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이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다 여기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남구 구정발전 기획자문위원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95년도인가요? 그때 한 번 했고 이걸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 저희들이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내실있게 지금 운영하고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강남구를 사랑하고 강남구를 발전한다면 이런 수당이나 연회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우리 강남구 예산도 이번에 많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이런수당과 간담회비없이 참석할 수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이번에 기획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인격과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시고 또 매일 생활에 바쁘신 분들입니다. 한가한 분들이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한번 오시고 가는데 드리는게 50,000원 정도 밖에 안드리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50,000원 정도는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직능단체 회원들도 회의할 때 강남구에서 회의할 때각당 5만원씩 수당을 주셔야 되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직능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각종 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조례나 규칙이나 내부사항으로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모이는 회의에서는 다 지금 그 정도의 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 이 위원회말고도 오시는 분들 안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을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적으로 운영한다던지 이런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그런 규칙이나 이런데 외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드리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저도 여러 구청에서 봤을 때 그건너무 형평에 어긋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IMF시대에 우리 그런 경제체제에서 굳이 이 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전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유명무실한 단체이고 우리가 소수 정예인으로 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정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저는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75명이라는 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볼 때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님 작년에는 399명 있었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구조조정하게 돼있으니까 이런 단체도 좀 구조조정해서 굳이 이걸 갖다가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있습니다. 보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성백열위원

그날 참석인원수가 7명입니다. 그렇죠? 그래 참석수당이 35만원 나갔는데그날은 간담회비가 7명이 참석했는데 간담회비가 42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셨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번 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수당은 5만원씩 다 똑같이 나갔는데 간담회비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과위원회는 진짜 다과정도로 하신 위원회도 있고 어떤 분과위원회는 저녁에 식사를 하신 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런 차이로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그럼 보십시오 환경녹지분과위원회는 참석인원이 23명인데 28만7,000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시면서 보세요. 그런데 행정관리분과위원회는 얼마나 훌륭하시고 귀중하신 분들이 오시길래 1인당 6만875원이라는 꼴을 가지고 42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뭘 잡쉈길래 이렇게 비싼걸 잡쉈습니까? 한끼에 60,000원씩 그걸 잡쉈으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성위원님한테 답변드린대로 어떤 분과위원회는 다과회정도로 설렁탕 정도를 잡숫고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과위원회는 저녁에 약주를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토세하고 담배세의 교환으로 해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간에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언젠가는 담배세하고 종토세가 환원된다면 그 대책이있습니까? 거기에 환원되는 우리 강남구의 대책이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세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해가지고 약1,300억 정도 될 거에요. 한데 거기서 한 68%를 점유하는 것이 720억 정도 종토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올 저희 예산 총규모가 얼마냐 하면은 특별회계 빼고 한 1,500억이 됩니다. 1,500억이 되면 500억이라는 돈이손해가 나는데 담배소비세가 한 320억 저희들 종토세가 850억 그러면 500억이라는 자원이 결손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저희 재정 결손이 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종토세가 담배소비세와 바뀌어 가지고 시세가 된다면 저희 구재정에는 엄청난 그런 피해가오기 때문에 그건 기필코 저희들이 막아야 될 절대절명의 명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럼 현재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 강남구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대비

성백열위원

아니 여직까지 우리 예비비는 없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무슨 예비?

성백열위원

우리 구청 예산에 대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대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백열위원

예.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비라는게 별거없고 어떤 대응논리, 논리적인 대결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뭐 필요하면 수용비라던지 각종 비용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시로 결손되는 건수하고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무1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세입이 총 얼마냐 이건 알 수 있지만 그 어떤 체납이나 세수에 대한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성백열위원님이 아까 위원회 간담회비용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정만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어떠한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회별로 간담회비용을 기준을 정해 주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로 질의하신 거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성백열위원이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 김형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이 기 지적한 내용은 저도 탐독을 했습니다. 기 설치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만큼 위원이 275명이면 전체회의를 97년, 98년 현재 제가 한번 정도의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저도 95년도에 위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설치할 때만 제가 참석한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구정발전자문기획위원회 본래의 취지인 자문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많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 98년도 같이 각 기능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없는데 구정자문을 위한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소수정예주의로 각 기능분과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요? 그러므로 각 기능분과별로 회의개최를 좀 자주 가져 구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은없는지,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총 인원은 275명으로 9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과위원회라는게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각국 기능과 연계해서 이게 나누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각 분과위원별로다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과위원도 몇 십명씩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아주 회의가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종학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성백열위원하고 김형수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조금 더 보충이 되겠는데 이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접목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 김형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이게 너무 방대해요. 제일 처음에 조직할 때 당시도 구청장께서 뭐 하나의 인기로 여러 사람을 알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 심도있게 검토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전부다 한 번씩금년에 전부다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어느 분이 어떤 발의를 했는지 질의를 했는지 검토 좀 해 볼테니까 회의록 요지를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우선답변해 주세요. 운영을 하면서 결실얻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결실을 얻은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모든 사회환경이 다양해지고 변화가 급속도로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관료로서의 고식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5개년 기본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각 분과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명단을 보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아주다양하고 각계각층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경륜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오셔가지고 저희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또 각 기능국별로 그때 그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많아서 외견상으로 보면은 다양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회는창립총회 한 번만 했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나가도록 앞으로 하고 더 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각 국에서 그동안에 지난 한해동안 운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 한번 소집해서 회의하는데 35명이 한 가지의 제안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실이 없는 거고 하나의 구청장 임명장 위촉장 하나해 가지고 전부다 주민들한테 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회의도 1년에 억지로 한 번 하는 겁니다, 내가 볼적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회의진행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위원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회의를 해야 된다 그 뜻밖에 없는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검토해서 지적에 대한, 잘 운영하는데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위원회가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강남구정발전, 강남구조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구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 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강남구주요시책심의회, 강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경기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강남구관용심사위원회, 행정규제심사위원회 그 8개 위원회 및 심의에 대한 그 회의록을 전부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상벌규정에 나온 얘기인데 강남구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몇번 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5번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5번에 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1명대상 이것도 물론 회의록에 나오겠지만은 이거 내용은 뭡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아까 징계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관련되는데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던지 이게 금품수수했다던지 이러면 안됩니다. 금품수수관계는 아예 관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고의성 없이

종학

우종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 관용심사한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기준을 대상공개입찰을 하는데 대상기준을 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빠졌다고 그래서 진정을 냈습니다. 그럼 그 진정을 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진정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그 동안의 근무실적이라던지 이런 걸 판단해서 좀 징계에 올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개과천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일에

종학

우종학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의자료가 올테니까 거기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구실업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합을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통합만 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고서 그것이 지난달 한 20일경에 사회복지과로 전부 이관이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전부 다 이관됐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창구가 통일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질의하나 마나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실업대책관련 우리구 자체 추진사업총괄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실적을 듣고 싶은데 그건 가능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아니 주관부서가 거기로 완전히 가서 답변이 안됩니까? 되면은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제가, 여기 볼 때 그 생활이 어려운 가정돕기추진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각 과별로 분산돼 있던 것이 이번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종학

우종학위원

가정복지과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종학

우종학위원

예. 그러세요 그건 서면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우리 이풍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행정이 부실화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쟁송결과를 보면은요 총 33건 중에 승소가 17건 패소가 12건 소취하가 4건으로써패소율이 많다는 것을 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패소된 경우 그 업무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신상필벌을 적용할경우가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끝나시고 난 뒤에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건수대 용역건수를 2년간 자료좀 주시고 우리구자체의 행정심판 전담공무원 현황도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크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취소소송이 주류이므로 직원구상권과 직원신상에 대한처벌조처와는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크게 구상권과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은 인감사건과 보상사건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근래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구상권과 직원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인감사고와 관련돼서 현재 4건의 사건이 구상권 및 직원 위 조치사항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역은 압구정동 외환은행사건, 역삼1동 협신상호신용금고사건, 개포1동 법원보상금청구사건, 논현2동 농협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의 당사자 조치사항은 그 사건의 최종 죄의 경중을 감안해서 해임부터 견책까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구상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구상권은 구청장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3건의 민사소송에서 저희 구청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상권을 제소하려고 고문변호사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구상권 청구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제기 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자문에 의해서 소제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구상권의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면 판결문에서 담당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 민사소송사건은 구청 제소사건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문책사항은 견책에서부터 해임까지 시킨 바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마지막 질의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활용실태 예산에 반영한 건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17건이나 예산에 반영했는데 못했거든요. 그 중에서 9개 항목이 전부 99년도로 미뤄놨어요. 9개 항목이 중기재정계획사업말이죠. 그 9개 항목을 특히 다 이렇게 내년도 같이 여러 가지 더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미루어져서 못이룬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한, 왜 못했느냐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루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마지막 같아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뭐 과장님께서 예산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겠지만 감사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몇 시간에 걸쳐서 이걸 계속 마음이 놓여지지 않고 하는데 이 감사기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까 잘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저희로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렵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에 제가 감사과장 들어간지 딱 한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보필하고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금 사정하고 감사다 뭐 여러 가지 제도개선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맑고 깨끗한 강남구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징계다 형벌이다 해 가지고 외과적요법인 사정다시 말하면 법적제재만으로써는 이게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직까지 우리가 건국 50년동안 처벌안해서 사정이 안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도자체가 복잡하고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공무원들에게 돈도 주고 또 유혹도 하고 이러는 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제도, 제도개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가장 복잡한거 이런 제도를 하나하나씩 개선하는데 최대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158개 과제를 지금 선정해서 그 중에 10여개는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20여개는 지금 주요시책심의회에 올려놓은 바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뭐냐하면 직원의식개혁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뭐가 훌륭하더라도 사람이,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떤 복잡다단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부조리가 발생되는 소지를 없애는 한편 직원들로 하여금 공직자로서의 기능 자기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교육을 통하던지 전문가 교육을 통하던지 주마가편격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10-1188같은 전화를 아주 외우기 쉬운 전화를 개설해서 철저하게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내년 2년까지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그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거 저희들도 잘 압니다. 왜 완전한 이런 말을 썼느냐면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천하겠다는 거지 세상에 도시 현상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게 교통문제하고 청소문제인데 이거는 인류사회가 끝날 때 까지 교통과 청소문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저희 의지의 하나의 표상이 됨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금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바라고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무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개선부터 또 의식개혁교육 그래도 안되면 법적제재 이 3개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맑고 깨끗한 강남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서면으로 주세요. 중기재정반영사업

김영성위원장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한달 되셨죠? 감사업무까지 하신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가 국회에도 법제예산실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금 지난달 우리가 구조개편하면서 통합이 됐는데 한달동안 해 보시니까 뭐 어떤 역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업무로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놔도 제가 완벽하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 할려고 하는데 일단 옛날에도 감사실이나 기획예산 업무가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서는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은 또 선서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업무와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고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누구를 꼭 처벌, 우리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예방 감사가 사전에 철저히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처벌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제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자물쇠를 잠그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유혹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지 도둑놈은 자물쇠가 있어도 부수고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감사과에서 지금까지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예방할 수있는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리 구청으로 낙인찍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신상필벌이 정확치 않은게 우리 구청의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 담당관도 인식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답변은 10초내로 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보는데요. 우리 기획감사담당 관님이 1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은 구청의 핵심 그야말로 엑기스적인 자리를 갖고 계신데 참 답변, 1개월의 답변 보면 능력이 충분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추진 사업이 보면 여기에 "대한매일 98년 11월 12일자에 보면 지방공기업 16곳 폐지권고" 해서 감사원에서 서울도시개발공사 50곳에 "통합축소 민영화요청" 이러한 큰 정부시책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타당성 및 수지분석을 99년 3월 30일까지 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일의 순서가 과연 맞고 이것을 과연 잘 추진해 가지고 그야말로 쾌적한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것이 괜히 인력낭비나 모든 금전적으로 추진하는데 과정이 어떤 빚대 올수도 있고 여기에 신문에 가장 중요하게 일깨워 줄수 있는 것이 100개 기업의 지자체출자기관들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43개 기관이 1,350여억원의 흑자가 난 반면에 많은 기업 57개 기관에서 8,187억원이 적자가 됐어요. 1년 전체 100개 기관에서 보면 총 6,835억이 적자가 됐단 얘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업을 자꾸 민영화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강남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밸런스가 맞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시장경제에 우리가 그거 하겠느냐, 또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봤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주어진여건, 해오고 있는 여건을 좀더 개선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도 내실을 기하는 하나의 경영, 구청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구청에서 좀 심도있게 한마디로 타당성 여부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좀더 계획도 보면 추진 일정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순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거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나고 하는거에 대해서 충분한 염두를 두셨으면 하는데 사실 저도 여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보화 관리를 누가 어느 분이 아이템을 내서 잘추진했는지 몰라도 한마디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본이나 인근 구청에 교류하고 있는 것, 참 칭찬하고 싶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 운영은 어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되고 이러한 하는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중에서 공익성이나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도입과 함께 또 전문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이 저희 설립목적이고 아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까지 반영해 주셨는데 그 기본 모법인 공기업법이 원래는 1월 1일날 공포 시행되기로 했는데 4월 1일로 이게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행령 지금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월말쯤 법이 바뀌면 그래야 시행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를 할려면 어차피 이 시행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연기된 거지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43개는 흑자고 57개는 적자다. 이것은 감사원이라는 어떤 감사 사정기관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사정기관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결론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IMF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도 공기업화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민영화하는 식으로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장사하는 식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경영마인드라는 확산을 많이 시키다가 IMF 때문에 시대적인 방향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우리는 그동안에 1년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이번에 모법이 바뀌는 그 사항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또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11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안 하고 계획하고 추진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내실있고 성공적인 공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초부터 이걸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렇게 해서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검토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동안 적자난 것은 어떠한 사례고 흑자난 것은 어떠한 사례인데 우리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자신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런 반증자료를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면 좀더 설득력이 있을텐데 인제 타당성 검토를 한다니까 예산 집행은 내년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준비가 미숙하지 않았는가, 그런거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갈때 까지라도 그러한 타당성 검토 한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가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이건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면 주민을 보고 뭐 구청장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한 번 멋있는 공무원이 한 번 됐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건 어렵겠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서 오히려 1년을 연기하던지 보류하던지 그런 멋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셨으면 어떤가, 그걸 좀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간단하게.

김영성위원장

예. 자료요청

이상묵위원

우리 담당관님! 98년도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영사항 공개하게 되어 있는것 아시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월달에는 공개가 됐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묵위원

하반기는 그럼 지금 공개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결산이 나오면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직 안했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했을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2월달에 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결산이 끝나면

이상묵위원

하나 하고 하반기에 되면 그 자료를 갖다가 보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한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중식후 14시부터 총무과와 26개 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복형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 업무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재산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거기 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게 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성격의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정치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5장3항에 보면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기 위한 것, 해서 이러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번에 선거에 임해 보니까 구청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가 있는 때는 당해에 동사무소에 구청장의 의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동장들을 갖다가 임명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못하고 어떠한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그러한 사례가 틀림없이 저도 경험을 했고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에 공무원들의 신분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으로 이렇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으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구청장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원에 관한 구분에 있어서도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특정후보나 특정인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라도 가지고 있는지, 다음은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제가 동 감사 실제감사를 나가 보니까는 가장 동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통장문제하고 통장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개개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통장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반드시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통장 장학금하는데 있어서 성적이 50/100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적증명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갖춰놓은데가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을 갖다가 관장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서류의 미비점을 갖다가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정부 들어 와서 공무원들의 친절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친절예절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교육도 받고 전부 다 그런 교육을 받고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을 할 때에는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육 이후에 성과의 분석이라든가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착오점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선 동사무소는 사실은 전화예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보다는 본청에 전화를 해 보면 이 본청이 전화를 갖다가 받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화예절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 각 동사무소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니면 또 그렇게 느끼시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규칙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내부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할 수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내부적인 경제적 커다란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계사례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성아어린이집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청담복지회관 구매과정에서 그건 틀림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수억원 거의 다 합하면 10억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주무과에 대한 징계가 왜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저기요 이상묵위원님께서 지금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구상권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로 두 군데 말씀해 주셨지요?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이상묵위원

성아어린이집 매입건하고 그 다음에 청담복지관 매입건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청담복지관 매입건?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거에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거기 역삼1동 829-20호 거기도 추가좀 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829-20, 거기 관상복합건물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예.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청담1동청사 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복지관, 청담1동 지금 사 놓은 것 있잖아요. 동청사

김영성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특히 이제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법규적인 내용은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되고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내부적인 판단결과에 대한 판단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정치적인 중립이 해소됐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을성 싶은데 저번에 선거때 저는 인사를 보좌하는 국장으로서 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특히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정말 몸으로 체감되고 하는 것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경험했던 걸로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정치, 구청장선거 민선선거가, 다시 말씀드리면 현직 민선청장이 다시 선거에 임하는 그럴 때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일단은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어느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제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저희 1,600 공무원이 어느 구청보다도 입법취지와 또 우리들의 윤리적인 자세를 잘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라든지 동 직원이라든지 선거에 임해서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인사를 하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또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분위기였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하고 미미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또 저희 나름대로는 또 노하우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사전에 알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물이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무슨 통장하고 또 통장과 관련된 장학금 지급문제 또 장학금 지급하는데 적정한 서류를 갖췄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통장운영에 대해서는 이상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장한테 모든 관리 임용권을 위임을 하다 보니까 26개 동별로 다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런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가장 핵심은 동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연명과도 관계없이 통장으로 도 임명할수 있다 뭐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소 말이 좀 있는 것으로 솔직히 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각 동장님들이 구정목표 또 동에 대한, 동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잘 해 줄것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좋은 안을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제도 이게 동 자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통장이 10명이라면 1명꼴, 비율이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는 꼭 구의원님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안들어 있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래서 실지 운영관계는 다소 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실지 선정과정에서는 통장님들이 전체의 10분의1만 참여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학업성적은 또 우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요. 최소한도 50%는, 50% 범위 내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추천을 동장이 학교 교장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동장들이 너무 학교장님만 믿어서 그런지 확인을 안한 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비록 학교장님이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준 것으로 믿고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문제는 사실 뭐 저도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기관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그렇지만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65일 저희들이 노력하는 사항인데요. 이 친절교육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체 훈련이라든가 또 예지원 같은데 가서 예절훈련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시민과에서는 특히 창구직원들의 친절운동 이것은 에버랜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친절문제만은 또 역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5일이 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불안하게도 금년에는 직원들이 친절운동을 포함해서 공동체 훈련등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사실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더 내년부터는 더욱더 그런 교육은 강화되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친절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실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이용해 가지고 민간인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친절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공무원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난 11월부터 12월중순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불친절한 사례를 지적해 주고 이것이 나오면은 교육용으로 교재를 편성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재를 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민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더욱더 좋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인사규칙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직원한테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죠. 규정에도 돼 있는데 지금 그 특히 인감사고 이런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 직무를 하다 보면은 뭐 알고도 또 상대방하고 짜고 했다던가 이렇게 고의성이 있다던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사건 때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법적 저촉여부를 물어봐도 항상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양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최근에는 구상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우선 그 사안들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확정판결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삼1동의 인감사고라던가 이런 것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 구상여부를 결정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이상묵위원

질의에 대한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심의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 질의 마저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제 질의하고 조금 핀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질의 드릴게요. 우리 아까 동장들의 통장 위임업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틀림없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은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는 건데 우리 동장님들이 조례에 특히 예외적인 사항 "단 동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예외조항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일반조항처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무태만으로 인한 구청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구상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갖다가 행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는 구상권 행사 안 한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게 아니라 구상권까지는 행사를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 책임장에 대해서 실무 책임과장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한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집중을 했으면 우리구청에 이렇게 수억원대의 돈을 피해를 미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한 번이라도 논의됐던 적이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 하지 않고 있는지 내부징계를 뭐 훈계든 경고든 견책이든 왜 그런 부분을 안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제가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청담동 문화복지회관건이라던가 아까 성아어린이집 구입관계 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요. 이 성아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과정을 제가 좀 알아야만이 말씀을 드릴 사항이어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청담문화복지회관은 지금 청담1동 청사구입이 돼 있는데 이 과정은 제가 처음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숱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측에서 행정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왔다. 뭐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손실 낭비라던가 이러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어요. 앞으로 뭐 계속 그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조례개정에 대해서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지금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단서규정이 있죠. 동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뭐 30세에서 50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동장들이 통장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강남구청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청에 공무원 전체가 1,600여명인데 기술직을 보면 정원이 214명이고 현원이 224명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뭐 현재에서 부터도 그렇지만 급속도로 전문화 시대로 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영마인드니 뭐니 과거에 어떤 타성에 붙은 그런 업무와는 달라지는 현황인데 기술직이 지금 현재로 이렇게 봐서 특히 저 배치 현황을 보면요 기술직이 그 뭐 전산정보같은 거는 불과 2명밖에 없고요. 전산에 대한 예산도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 재활용과와 같은 데 청소는 단 한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8급에 1명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라던지 교통지도도 우리가 주민이 교통문제 때문에 워낙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경찰이라던지 기타 뭐 경찰계통에 내무의 담당이라 하더라도 교통행정과라던지 지도과에도 합쳐서 4명이에요. 교통지도과에 1명이고 교통행정과에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같은 것도 얼마나 위생과에도 여러 가지로 봐서 전문성 내지는 기술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도 인원이 그 정원이 한 4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1,600명대 224명 내지는 214명의 기술직이라는 것이 아주 그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실지 실무의 책임성이라도 느껴가면서 일할 수 있는게 5급, 6급, 7급 이 정도로 보는데 5급, 6급, 7급일 적에는 아주 인원이 극소수에요. 그리고 8급에 좀 있거든요, 8급에. 그런 등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요, 인사부분.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인사전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두번째로. 인사전보 그 부분을 보면은 그 96년도서 부터 98년까지 약 3년을 합쳐서 보겠습니다. 가장 강남구청 업무 중에 핵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주요부서라고 볼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전보횟수가 11번에 18명을 교체를 했어요. 정원이 그 현원이 27명인데 18명을 교체를 했다구요 감사담당관도 이건 또 더해요. 정원이 현원이 25명인데 27명을 9번에 걸쳐서 교체를 했고 위생과 같은 경우도 26명인데 16회에 걸쳐서 64명을 교체를 했고 이러면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재활용과도 마찬가지에요. 재활용과는 뭐 기술직이 단 1명인가 밖에 없던데 이렇게 재활용과라던지 위생과라던지 다소 업무의 파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이 또 업무자체가 아주 중대하고 이런 부서에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그럴까요 하여간에 명예를 위해서 공무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자주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를 전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구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업무관리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로 물론 지난번에 조례심사때 우리가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의회 협력계에 대해서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래도 2대, 3대 앞으로 갈수록 의회와 구청의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야 그 사회가 그 자치단체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협력계가 물론 계제도가 없어지긴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원하기에는 의회협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기구가 강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총무과에 어디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구개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99년도 앞으로 2000년도 우리가 아주 의회와 구청이 정말 함께 힘을 합쳐나가면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나 이런면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의회와의 협력계가 그 정도 기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행정이, 행정 환경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자꾸 기술적으로 복잡해져가는 사회가 예견되는데 기술직 공무원에 지금 배치된 것이 적정하냐 우선 이렇게 지금 질의의 요지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제도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행정이 들어가는 서비스 기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행정의 유래를 보면 지금은 서비스지만 옛날에는 일종의 규제행정이 강했고 역사적인 연혁이 죽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지금 1,600명에서 몇%가 기술직이 최고 좋냐, 이렇게 인위적으로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은 지금 연구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술직 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행정을 운영하는데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을 못한다. 구청장이 또 그 밑에 있는 부구청장이 또 그 밑에 국장이, 과장이, 계장이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이 없어서 이 업무를 못하겠다. 이런 것이 크고 작고 간에 자꾸 옵니다, 저희들이. 오다 보면은 이것은 기술직으로 보강해 줘야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전혀 그 기술직을 충원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 이 구청은 우리만 운영하는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운영되면 최소한도 행정에 질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뭐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서울시에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접근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꾸 기술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 인력을 적다 많다 하는 것은 지금 선험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다른 구청 또 다른 구청과 다른 시청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소관 국 과에서 요구가 오면은 기술인력을 보강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임춘자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잘모르겠는데 한명 두명하는 것은 혹시나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198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인력 빼놓고 새로 넣어줬다던지 새로 뺀거 그 숫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임춘자위원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현재 과별로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자료는 제가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만을 보면은 이동한 사람이 1,600명 중에서 436명이 10월까지 자리를 옮겼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드린 자료는 97년거죠? 기술직의 경우는

임춘자위원

제가 98년 것도 보고 있어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보고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물론이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임춘자위원

97년보다 다소 적지만 98년 것도 보고 있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제가 인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사실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발령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1년이 안된 사람은 발령을 내느냐, 타부서로 어쩔 수 없이 전출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번의 경우와 같이 기구가 개편될 그런 경우에 전보연한이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1년이내에 발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2년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임춘자위원

잠깐요. 답변중에 미안한데요. 그럼 아주 동사무소까지 본다면 어느 동사무소는 보면 동장이 그래도 그 동에 가서 청장을 대신해서 그 동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사업을 청장을 대신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5년 동안에 네번씩 이렇게 바뀐 동도 있거든요, 현재로. 물론 그것은 기술직이나 전문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동장은 몇 개월 있다 가는 건 관계없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춘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삼성 1동하고 압구정 2동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삼성 1동의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인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몇 번 중에서는 신병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한 진급해서 바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분들이 끼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동 행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년 동안 동장이 1년도 안 채우고 간다. 하는 것은 동 행정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요. 압구정 2동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그 당시 승진대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계장이 한 10개월 동안 직무대리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금한 10개월만에 동장발령 받은지 10개월만에 들어온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구청의 기능보강 등의 사유로 인해서 1년이 되기 전에 발령낸 건 사실인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기구조정 관계 때문에 그거 사항을 활용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대충은 알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행정감사장이잖아요. 만족하게 잘하고 있느냐, 뭔가가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개선책이 개선이 좀 돼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저희 지역은 특히 교통 때문에 아주 고통 정도가 아니라 지옥같은 지역에서 전 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제가 도로에 유턴선이라든지 좌회전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안되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 봤더니 딱 강남구에 유턴선이라던가 이런 부분 교통시설에 관한 거, 딱 한 사람이 그것도 8급인가 혼자서 업무를 한다고 해요. 그 많은 민원을 가지고, 제가 그 본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엔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정말 적절하게 강남구가 정말 대민 서비스라든지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게끔 인사관리가 돼 있느냐, 인사배치가 돼 있느냐 하는 거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내가 임춘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당히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선시대가 자꾸 발전이 되고 정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능력이란 것은 사실은 전부다 물갈이 해 가지고 갖다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분발은 촉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은 자꾸 늘어나고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대책도 없이 저희들 그대로 얘기드리면 그러면 되도록이면 적재적소에 갖다 놓고 전문화를 시키고 그 지역사정에 밝은 그런 인력운영 또 조직관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전체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만 뿐이 아니고 1,600명 공무원이 하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우선으로 지금 모든 것을 지원하려는 것이 우리 자세고 저희들의 마인드입니다.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과에서 인력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줬다, 물론 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없죠. 없지만 최소한도 그런 부분, 한계적으로 나타나는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달라 해서 안줘서 계속 미결로 남고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지금 얘기가 중간 중간에 끊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회 협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협력계도 왜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고 날마다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의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의회협력계를 줄이느냐 아주 그 곤혹스러운 거에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이번에도 조직구조를 했지만 우리가 경영진단에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대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협력계가 정당의 어떤 분포라든지 골치아픈 동네도 있을지는 몰라도 비교적 우리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잘되고 있는 구청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의회협력계를 20개 구청이 의회협력계를 폐지하는 걸로 일종에 그 표준안 같이 되어 버렸어요, 표준안같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계장제도 없애지만 총무계에다가 쉽게 옛날로 말하면 총무담당주사에 넣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풀로 뛰고 의회협력계라고 해서 1년내내 물론 차근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상설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변동적으로 오니까 총력으로 뛰고 또 나름대로는 의회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좀 뭡니까? 연조를 가진, 그런 공무원이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이고 어느 부분을 미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조직개편이라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 관리자 밑에서 어려우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은 가져놓고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취약하고 결과가 취약하면 그걸 또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특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뭐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로 유능하시기도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런데 내년도 99년도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말하자면 그렇게 TIP 용역이니 사업마다 뭘주고 뭘주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소모성으로 쓰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특채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능률적으로 해갈 계획은 없느냐? 조금, 답변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그렇게 변명을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드려서 죄송한데요. 교통행정과에 지금 이번에 이런 와중에서도 기술직으로 둘 늘렸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빼가지고, 다른 데서 빼서 넣어주는 겁니다. 있는 것을 넣어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넣으려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또 그 부분이 항구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가 만약에안된다, 그렇게는 놓아두고 있을 수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96년도에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서 다시 관계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별관 임대청사에 대해서 주차료 관계입니다. 지금 별관에 그 총 건평이 36,392㎥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이 6,916㎥ 약한 5분의1 조금 더 되는 평수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비 월 얼마내고 있습니까? 평당 17,000원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주차료 말씀하시는

이임주위원

아니 관리비?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관리비가요.

이임주위원

애초에는 1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올랐으면 올려준거로 그 전에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관리비는 더 인상은 안시켜 줬습니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17,000원으로 지금도 관리비를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5분의1에 대한 관리비 예를 들면 전기료, 수도료 또 청소료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다 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조건 10조에 보면 주차편의를 위해서 지하5층 주차장은 전부 전용으로 강남구청 민원이라든지 강남구청에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약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5분의1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공유평수에 해당하는 것 까지 임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유평수가 해당하는 것이 지금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하면 5개 층인데 약 5분의1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우리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료도 다 내고 그 공유평수에 대한 우리가 일반관리비도 다 냅니다. 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면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가면 내방하고 나서 30분을 제한 주차료를 받습니다. 30분에 해당되면 2,000원 거기에 15분 마다 초과하면 1,000원씩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거기 주차를 한 번 해보니까 얘기하고 식사하고 하니까 30분 제하고도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이 우리가 다 임대 보증금까지 다 주고 관리비까지 다 주고 주차료를 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통상 또 보면 일반회사의 빌딩을 보더라도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그 전체 건물의 지분에 대한 주차료를 전용주차장을 할애를 해줍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때에는 통상 우리가 주차료를 안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또 계약조건에 지하 주차장에 임대하면 주차료를 물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없어요. 없으면 너무 일방적으로 건물주한테 편리하게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보면 고문변호사도 이 분들이 사실 강남구를 위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건지 그 쪽의 빌딩에 유리하게끔 하는 건지 사실 강남구청의 고문변호사로서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안했다고 봐요. 여기 보면 "30분은 무료, 초과분은 유료라 한 것으로 전용 주차장 공간 제공 이외의 사항인 주차료 징수권은 갑측 임대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주차장 부지까지 임차했다고 해서 당연히 주차료 까지 포함되기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면적 까지 임대보증금을 다 내고 거기 관리하는 관리원 임대료까지 다 내는데 왜 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별도로 고승덕 변호사 같은 분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별지에 주차장 부분만 별도로 표시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916㎥에 다 임차하는 걸로 별지에 다 되어있어요. 거기에 주차장까지 공유평수로 해서 포함된 겁니다. 별도로 표시해 가지고 주차장만 다시 얻는 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주민들이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낸 주차료는 부담한 것은 돌려 받아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위원이 다른 때보다도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장인 만큼 요점 요점가지고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또 답변하는 분들도 그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정말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길다보면 오늘 밤새도록 감사해도 못다 할 것 같습니다. 좀 질의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답하는 분들도 그렇고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께서 지난 96년도에 감사시에 지적하신 별관 주차장의 사용료 관계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했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상에는 주차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통상 빌딩에 입주하게 되면 그 지분에 대해서 전용주차장을 할애를 해준다고. 할애해 주면 할애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법리적인 해석도 차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과제로 생각해가지고 더욱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활용계획 등에 의해서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우리가 계약 조항에도 말이죠. 주차장을 사용할 때 주차료를 문다 그런 계약서상에 그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념상에 주차관리하는, 따라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너무 임대 빌딩주에 유리하게끔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추후에 연구를 해가지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개선책을 우리가 많은 임대평수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면적에 대한 권리를 찾아보자는 요지니까는요. 개선책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우리 질의도 요점으로 간락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호도시 자매결연시에 의정서를 교환하고 이를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3월 13일 미국 리버사이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의정서를 교환했는지 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CR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그것이 조인이 자매결연 의향서 조인은 이미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실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현지에서 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의향서 조인을 한 사항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 후에 저희 구로 와가지고 여기와가지고 저희 구에 와서 자매결연 조인은 했죠.

김희선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의정서 교환을 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와서 협정한 것은 협정서만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협정서만 체결을 하고 그 사항은 의회에다 보고까지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과거 96년 4월 18일하고 94년 6월 22일 북경시하고 대련시하고 우호도시 자매결연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3월 13일날 자매결연이 협정을 맺고 그 동안에 임시회 구의회가몇 번 회기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당히 직무태만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지금 대련시, 중국의 대련시와 조양구 대련시의 중산구, 또 북경의 조양구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완전히 체결을 했는데 그당시 사항을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체결을 한 것은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여부 이런 사항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한 과거 도시들 전부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용하고 또 이번에 의정서교환을 아직 했는지 안했는지는 내가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할거는 몇 가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본 위원이 자료에 분석해 보니까 130대입니다. 총 대수가, 130대 중에서 그 중에 청소과에 속한 차량이 한 50여대 52대가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본청에 94대, 동사무소 26대, 보건소 8대, 의회 2대입니다. 차량대수는, 그다음 대당 유지비가 구 본청에 차량유지비가 482만4,000원 동사무소는 165만4,000원 보건소 101만2,000원 의회가 200만7,500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차량 대당 유지비를 봤을 때에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비교해 볼 때에 차량유지비가 3배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당 평균 수리비가 구 본청이 315만3,000원 또 동사무소가 76만,1000원, 보건소가 50만2,000원, 의회가 40만4,000원 대략 봤을 때 4배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업소를 볼 때에 우리 그 본청에서는 거의다가 서울시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1급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또 동사무소는 카센터에서 보통 수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는 1급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 연월일자를 등록 연월일이나 운행횟수로 봤을 때 또 운행거리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구 본청에는 청소차를 비롯한 또 토목과의 특수차를 비롯한 대형차들이 몇 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구 본청 차량하고 또 동사무소나 보건소 차량하고 굉장히 차량유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대략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박창수위원님께서 차량운행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8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 본청과 또 동과 구의회 간 운행횟수는 비슷한데 관리비 등 또 수리비 이게 차이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동사무소는 주로 이제 순찰차 1대씩이 있고 보건소는 방역차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특수용이고 저희 구는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박창수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용차도 중형차 소형차가 있고 구청장님 차 같으면 하루에도 거의 뭐 수시간씩을 운행하는 차가 있고 그리고 제설차처럼 일정한 기간만 운행하는 차가 있고 청소차처럼 매일 운행하는 차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직접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내용이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기회를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차량하고 동사무소 차량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대충 비슷하지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동거하고 보건소는 사실 제가 관리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대충 보건소 차하고 동사무소 차는 1t 미만 차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보건소 차량하고 동사무소 차량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량이 물론 특수차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체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96년, 97년, 98년 이걸 대비를 해서 각 차종별로 정확히 자료를 뽑아가지고 내가 질의했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사실 97년도밖에 없고 대략 평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당 96년, 97년도 각 차량별 각각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수리비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차량이라든가 동사무소 차량이라든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볼 때에 대당 유지비라든가 또 대당 수리비라든가 이것이 보건소가 그렇게 봤을 때에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보건소 차가 가장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간 상태고 구 본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 순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몇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에 우리 구 본청의 차량중에서 90년도 차가 4대가 있고 91년도 등록차가 18대가 있습니다. 또한 차는 130대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130대인데 운전기사가 116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오래도록 자동차정비공장을 10여년 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어느 기계든간에 항상 다루는 사람이 다뤄야 고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대 차량인데 116대다 보면 혹시 차는 하나인데 기사가 이 사람이 운행했다 저 사람이 운행했다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수리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고 또 차가 오래된 차들이 뭐 한 20여대 이상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경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차를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것이 효율적인건 아닙니다. 과감하게 차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빨리 대폐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비가 덜 들어 간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혹시 지금 저기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 차하고 보건소 차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차피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얼마 들어 갔으니까 영수증 가지고 오는대로 돈 처리해 주고 휘발유 얼마가 들어 가고 과연 운행횟수하고 운행일수하고 또 차량유지비하고 이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차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이런걸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절대 그런 노력했던 그런 점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설차라든가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거는 항상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설차 같은거는 우리가 지입차같은 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특수차도 우리가 계속 등록을 해 놓고 365일 세워 놓고 며칠 쓰기 위해서 놔두지 말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좀 비싼 임대료를 주더라도 특수차도 얼마든지 빌려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용역을 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뭐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강남어학당을 아직 현재까지 용역을 안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T/F팀이라고 해서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우리 기구개편을 하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예. 구성됐어요.

박창수위원

물론 구성은 됐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발령이 났습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예.

박창수위원

발령이 나 가지고 지금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예. 어학당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회의 때문에 왔는데 지금 그 UCR에서 지금 그걸하고 있는 핸드링하는 우리 교수가

박창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먼저 듣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차량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신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 또 동사무소, 보건소 운영사항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같은 용도일 경우 같은 운행거리일 경우 그런 경제성등 효율성등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마 하다 보면 아마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분명히 나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차량관리를 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이렇게 하는데 좋은 뭐 기회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선안 관계는 계절적으로 쓰는거는 만약에 차량이 다 됐다 한다면 렌트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박창수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좋은 충고 겸 개선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차량 관련해서는요 우리 과장님!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게 오늘이 감사장인데 감사장에 최소한도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준비 해서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분석은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일반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한 40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리비가 이게 구 본청이라고 해서 300여만원 이상씩 들어요. 이게 지금 유류대, 보험료 약 32억정도가 들어가요, 이 전체가. 그리고 지금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실지 청소차량 같은 것은 지입차량으로 해서 많이대체를 하기 때문에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 약 3분의1 정도의 가격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나요 한번?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구청, 본청 총무과에서 이제 활용하는 차량 그거에 대해서만 사실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한 50여대 되는 것 그거는 재활용과장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당과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 겸해서 어학당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아주 전문가라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차량 집중 관리하면 집중 관리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해서, 그런데 또 차량마다 전부 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집중 관리하려면 엄청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각 사용하는 부서에다가 관리권을 맡기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언듯 보니까 우리 본청 차량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관리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은 지금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거기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좋기도 하겠지마는 우리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탄력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지입차 제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인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수요할 때 눈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요는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집중관리의 차원에서 분석해 가지고 어느 대안이 좋은지 그렇게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내려 가지고 특히 박창수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도 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차량들 유지수리비를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테스크포스팀에 대해서 각 팀별로 그러면 인원이 전부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전체 테스크포스팀 말씀입니까? 지금 어학당 테스크포스팀 말씀입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학당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주지 않은 상태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용역 지금 준비중입니다.

박창수위원

아 글쎄, 준비중이고 아까도 국장님 계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안하겠는데 용역자체도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렇고 지금 T/F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전히 지금 여기보면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팀 또 기능별 추진팀 또 뭐 심사관리운영팀, 호적업무전산팀, 취업정보은행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순찰팀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인원들이 전부 각 부서에서 인원구성이 됐는지 인원구성이 됐다면 여기에 배치된인원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황 인원배치된 현황을 지금 좀 보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테스크포스팀이라는게 사실은 어떤 개념의 테스크포스팀이었냐면 아시다시피 타율적으로 어쩌면 타율적이라는 말씀까지 감히 하겠습니다마는 198명의 정원을 우선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을. 그러니까 각 과에서 각 어느 과에 20명 있는 그 정원을 18명으로 줄여야198명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되다 보니까 현원이 이제 198명 있어야 되지요. 사람 자체가, 그 과에다 넣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뭐 서울시라는데는 그걸 그 사람을 198명을 인력 풀로 운영한다 해 가지고 직무도 안주고 그냥보직을 해임시켜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그냥 근무시키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198명을 의회에서 정원을 감축 이제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인력 아주 비생산적인 그런 풀팀은 운영해서는 안된다 또 어디에 그렇게 귀속되는 지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력을 일단 행정관리국에다가 배치를 시켜 가지고 각 국장들이 현업적인 업무, 필요로 하는 업무 여기에다가 넣어줄 때 구성의 양태를 테스크포스로 운영하자, 이런 뜻에서 처음에 쭉 받았습니다. 각 국에서 어떤 팀이 좀 일상 업무하고 좀 틀어져가지고 꼭 몇 사람이 전업적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필요로 한 그런 기능이 뭐냐 해서 받은 것이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확정시킨 그게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안인데 막상 이제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랭귀지스쿨팀, 랭귀지스쿨 테스크포스팀은 지금 구성됐습니다. 우선 현업적인 업무가 있고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서 떼어가지고 전담으로 이걸 해라 해서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체납팀이 있을 겁니다. 체납 테스크포스팀, 그것도 지금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7급 이하 그러니까 6급 까지는 이미 아까 현원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7급 이하는 인사를 하면서 각 과에다 배치되고 남은 여유인원, 그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을 어느 팀에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인사할 때 같이 배치했기 때문에 되고 있는 부분까지는 내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는 정말 막말로 짤리는 얘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과장들은 계장한테 미루고 또 계장보고 선별하라고 해 보면 누구를 어떻게 집어내야 할지를 이거를 선별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구성을 해 놓았지마는 실제 이것이 운영을 어느 누구를 어떻게 인원구성을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현재 인원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을 198명을 줄였는데요 우리가 결원율이 81명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81명이기 때문에 사람 현재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숫자적으로 보면 198에서

박창수위원

120 몇 명인가 되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116명인가 그래요. 116명인데 그것이 2000년 말까지 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을 주는 겁니다. 정원 자체는 쓸 수 있는데 구조조정의 의지를 갖고 또 실행단계를 빨리 준비하라는 뜻으로 각 부서에서 현원을 정원을 빼 가지고 행정관리 소속으로 이렇게 넣어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16명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00년 말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가지고도 현원이 남을 부분이 일반직의 경우에 6명입니다, 6명. 그 안에 명예퇴직, 정년퇴직 쭉 감안해 보니까 116명이 쉽게 말을 해서 정원이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직종별로 6명만 남습니다. 기술직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절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만큼의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더더욱 기술직 교류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이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그 희소직들, 그래서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테스크포스팀에 가면 내년 말이라도 수시로 변하는 이런 유동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직권해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처음에 가졌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지금 내부사정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종의 홍보부족이고 또 반신반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문제가 안되고 또 그 분들도 6명도 어떤 자연인을 그냥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쉽게 말을 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2000년 말까지 별도관리를 하되 6명에 대해서 하되 우리 내부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을 잘 하면 다시 또 보고 테스크포스팀에서 잘하면 또 기존부서로 배치하고 이것이 내부적인 방침이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어서 처음에 며칠동안 혼란도 왔고 직원들이 갈등을 느끼고 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 혼란이 오는 중에 직원들간에 서로 제비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갔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되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은 의회나 관계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아직 인식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고 문제는 테스크포스팀의 단장으로 가 계신 분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현재 사실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통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오셨으니까 또 우리 동에도 질의할게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격려제도를 구청장 격려제도 찾아보니까 격려제도는 창안제도의 공이 큰 직원, 두번째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를 해서 칭송을 받는 직원, 세 번째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가지와 다르게 지금 직원 사기앙양과는 다르게 전체 직원이 지금 부서간 반목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백설

성백설위원

예. 답변주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님, 저희들 운영하는 격려제도에 대해서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격려제도라는 것이 직원들이 꼭 처음부터 사기를 높인다, 전체적인 사기를 높인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순간을 개인적인 사기는 높아질지 몰라도 조직 전체는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인센티브의 제도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얘기할 때는 인센티브,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사기를 북돋워 준다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구도로 가기 때문에 사기가 올라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정리를 한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전체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더더욱 인사제도가 인사권자한테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 보직 배치에 어떤 자기 통제권이 없는 이런 입장에서 그럴 기회가 과연 균등하게 있느냐 이 기회균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격려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이 소외감 정도가 아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면서 경쟁구도에서 불합리한, 불평등이 기존부터 존재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겠냐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불만이 있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개선해야 된다 이걸 제가 지금 제 생각에 복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현가능한 그런 복안을 되도록이면 빠른시간내에 내부적인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97년도 포상관계를 보니까 국무총리상은 구 본청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1명, 장관상은 구 본청에서 3명입니다. 보건소에서 1명, 동사무소는 1명도 없습니다. 시장상은 구 본청이 19명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사무소는 4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2명, 구의회 사무국 1명 또 구청장상은 구 본청이 14명, 동사무소는 19명, 보건소나 우리 구의회 사무국직원은 1명도 없습니다. 자 이걸 도표에서 보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특정과 특정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 동사무소 하부직에 있는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 보건소, 의회직원을 묶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따로 해서 별도로 경계제도를 두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격려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성백열위원님 뜻이라든지 좋은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라인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 확정이 됐을 때 대외적으로 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격려도 그렇고 표창도 그러는건데 다만 지금 숫자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상, 시장상, 구청장 상 이것은 좀 정기적인 시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에 하나 있으면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그 부분 중에서 그 중에서 장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주다보니까 비정기적으로 구본청에서 어떤 그 업무를 핸드링하던 담당라인에서 표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불균형하게 만든 것은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추천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것을 결과로도 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점은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인센티브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부터 실시하는 위생업소 허가권 동사무소 이관과 주민자율감시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본취지는 업주와 직원간에 부조리 원인을 없애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위생업소허가권을 이양하게 되면 허가과정에서 동사무소직원과 업주들이 더욱 밀착관계를 형성할 것 같고 그래서 비리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두번째, 각 동마다 허가기준이 달라서 공평성을 잃을 수가 있고 세번째, 어차피 구에서도 별도의 단속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 선출된 인원은 직능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단속처벌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단체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자율감시단 우리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위생업소단 감시에 대해

김영성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생업소 허가권 인 허가권을 지금 동장한테 위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입안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하고 그전에 생활복지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던 그런 방침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실현 가능성 이것은 주관국에서 우리한테 협조 올 때 지금 해야되기 때문에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성백열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옛날에 건축심의조정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동네, 그때 건축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동장님이 나와 계셨지만 우리 심의견 거기서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민원이 발생하고 골치아픈 부서는 동사무소로 이관하는게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관련해서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우리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의 인 허가 업무를 위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성백열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또 제 나름대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국가행정체계 간소화문제로 해 갖고 지금 국가에서는 동사무소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새롭게 이거를 동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한다 하는 것도 국가정책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26개 동이라는게 기준이 다 달라져 가지고 어떠한 행정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이 이 업무를 갖다가 동사무소로 이관한다는 것은 업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건데 우리 구청장 업무위임 조례를 보면 그 조례내용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위임할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게 별표로써 조례에 보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생업소 인 허가를 갖다가 동사무소에 위임한다는 것은 위임대상이 아닌 걸로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청장이 조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조례를 무시하고 동사무소에 이걸 이관하겠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뒷받침이 하나도 없이 초법적으로 월권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건축 심의위원회 동사무소에서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또 반드시 그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껏 청장에게 말을 못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우리 국장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위생업소를 동장한테 넘긴다는 것은 제가 직접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지상으로나 알지,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데 이상묵위원님! 관계 공무원, 속에 제가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아까 단지 법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조례까지도 포함되는건데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돼야 가능할 걸로 제가 지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상묵위원님이나 성백열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협조가 온다던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모르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알게 되시면 알게 되셔서 정식으로 이제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 허가권을 주는게 아니고 사전의견을 듣고 감시단의 의견을 취합해서 동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냐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장님들! 그럼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위임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려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내년 1월1일부터」하는 동장 있음

「내년 3월까지 모든 위생업소가 동으로 위임된다고」하는 동장 있음

이상묵위원

지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위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조례에 돼 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임의로 초법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위임의 범위가 명백히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에.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전혀 우리가 협의가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일부터 한다는것은 그 안에 조례를 고치겠다는 뜻인 모양인데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 국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 인원은 지금 줄고 있는데 가로, 간판정비 뭐 또 노점상단속, 구청에서 지금 가로정비계니 모든 업무를 지금 각 동으로 자꾸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 통장도 지금 각 다른 구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는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을 없애라 그랬을 때 구에서 그러한 업무를 다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 구청장께서 상당히 지금 잘못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해당 국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마 지금 실무적인 업무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에 저기 순서를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 연락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상아아파트 1동 907호를 우리가 매입했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누가 사무소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상주하는 인원이없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근 1년 이제 가까워지는데 관리비만 물었네요?

이거 관리비만 물고 거기에 동일해서 지금 일원 수서 아파트에 115동 502호또 구청관사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오기를 여기도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여기도 누가 살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사십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지금 공가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무도 안 사시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관리비만 한 7 8만원 월 나갈텐데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고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러면 뭐 합니까? 주민의 혈세를 그런 대로 잘 관리해 주시는 우리 구청에서 1년, 2년씩 명분상 무슨 구청관사, 차라리 동장관사로 해서 동장이 좀 있게끔 하면 동장이 의욕적으로 또 일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너무나 방관된 행정이라고 그럴까? 즉흥적인 무슨 관사, 연락사무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기 휴양소를 98년도에도 했었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30명 돼 가지고 약 한 2,000만원 정도 쓴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두당보니까 한 15만3,846원 꼴이 되는데 여기 비용이 9월 20일 이후로는 안썼는데 2,000만원 딱 떨어집니까? 이번 휴가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산을 해 봐야 압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9월 20일인데 그때 해서 안했는데 정산을 아직도 안하면 그럼 내년 하기 휴양 시작할 때 합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130명이 해 가지고 2,000만원 돈을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기 휴가비가 별도로 구청직원들한테 나갑니까? 휴가 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기 휴가때 휴가비 나갑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안나가요? 그런데 여기 중복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렇다면 130명이면 우리 구청직원이 1,600명이 넘는데 이제 1,466명으로 아직 잠정적으로 1,600명이 넘죠? 그런데 130명만 이용한 걸로 돼 있어 그럼 10%도 안돼. 그럼 내가 볼 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의 고급 간부님들만 활용한 건지 아니면 어려워서 고급 간부님들이 해서 하급직원들한테 양해를 하느라고 130명밖에 안됐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만 거대한거지 극소수의 인원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누가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히나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모든 안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건 깊이 좀 참고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줘 보시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중국 대련시 중산구하고 양국 도시 정부간에 협정에 의해서 주재관을 상호교환 주재하기로 그렇게 협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구에서도 우리구에서 주재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 놨고 저희들은 그 작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을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금년 예산으로 일부 사무실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입주가 안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는 중산구에서 저희한테 4월경에 상호 주재를 하자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분위기가요. 저희가 그 사무실을 아파트를 손을 볼때였어요. 그렇게 하고 또 IMF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시간을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해 놓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후에 저희들이 초청장 서로 교환하자고 정식으로 다시 요청을 했는데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인 거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알게 되는데, 이거 대책만 얘기 해주시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지금 대책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쪽 중산구에서 저희 주재관을 또 초청장을 보내주고 우리도 받고 그렇게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초청장을 보내달라 또 우리도 하겠다,지금 현재 협의과정입니다. 그래서 양국간에 협의가 되면 바로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서아파트의 경우는 배경은 거기 그 일원동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환경문제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의지를 보여 준다. 즉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고 실제 매입한 목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진규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을 통해서 환경기능으로, 환경기능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관사보다는 환경관리기능으로 바꾸는 중이다 이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환경관리기능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재활용과에서요 재활용과에서 일원동 쓰레기소각장에 대비해서감시 기능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현재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는 지금 일원동 소각장 때문에 일원동 주민 때문에 구청장이 그 근처 살정도로 괜찮다라는 의사표시로 그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해 놓고 구청장이 거기 안사니까 한번 거짓말이 또 거짓말된 거에요. 그걸 또 무슨 여기서 재활용과에서 그럼 재활용과장이 거기서 살면은 주민들이 깨끗하다는 걸인정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두 번씩 우롱당하는 이런 표시가 나서도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좀더 깊게 연구해서 거기에 사후대책을 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슨 재활용과에서 딴 방향으로 그거는 여기서 과장님 즉흥적인 해답으로선 결과라고 볼 수 없네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저희가 행정감사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점을 지금 답변하시는 앞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몇 십년씩해서 행정의 전문가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전부다 우리 업무인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면 저희가 주로 다알고 대충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도 질의하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 장께서도 누차 얘기하는데 계속 시간을 끄시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잘못되면 잘못됐다

임춘자위원

요점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왜 답변이 안되요?

김영성위원장

자 참고해서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아니 지금 수서아파트건 그 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지금 생활복지국장 주재하에 방침을 만들고 있다. 이 사항은 계획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는 저희들이 각종 콘도를 대상으로 해서단가 이용단가를 체결했어요. 해서 누구든지 그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똑같은 자격으로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기때문에 앞으로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는 갈 수 있고 갈 수 없다 이런 건 전혀아니고 저희들이 이용자 명단도 전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별로 할게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일원동 711번지 수서아파트 115동 502호를 제일 처음에 매입할 때는 구청장 관사로 쓰면서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왕에 2년동안 쓰지 않을 경우 삼성아파트 19동 4호, 상아아파트 국제우호도시 연락사무소는 그건 또 왜 샀습니까? 이 아파트를 이용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삼성아파트는, 상아아파트는 어느 예산에서 샀습니까? 예산편성 돼 있는 겁니까? 상아아파트 매입예산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상아아파트는 9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구입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내가 좀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신청사 부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수렴 결과 아마 향후에 전체 본청 건물이 본청에 있는 사무실 전부다 옮겨간다는 계획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만일 현재 신청사 부지를 언제 신축예정인지 그거 아마 10년이나 20년후에 이전한다고 하면 본청 사무실이 옮겨도 되겠는데 뭐 IMF가 풀려가지고 2 3년 또는 4 5년 후에 짓는다고 하면 이사만 다니다 맙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분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또 물론 구청관계 국장님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석을 해 주셔서 의견을 들었고 현장에도 전부 돌아봤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신관으로 신관 사무동, 사무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는 걸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 보시고 나서 건축관계라던가 아니면 평가관계 모든 전문위원들이 여섯 분이 가셨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관계자들 말고도 갔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도 창고동을 쭉 둘러보시면서 창고동같은 데도 기능보강을 하면은 사무실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본관도 손을 기능 보강해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여기와서 또 회의할 때도 본인들 의사를 전부 기록하도록 했더니 다섯 분이 외부인사입니다. 다섯 분이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현재 지금 이 본청 건물하고 별관하고 전부다 우리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여기가 2,600평이고요. 2,600평 그리고 별관이 2,090평이거든요, 2,090평.

종학

우종학위원

4,000평이죠?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4,000평이 되는데 4,000평이 조금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신청사 입주예정 가용평수가 3,500평입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저쪽에는 4,500평인데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뭐빼고 뭐빼고 그러면 3,500평만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그거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그 검토가 된 후에 현실성이 있을 때 그때나 본관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회의하실 적에 참고로 좀 메모하시고 또 하나는 98년도사무관 특별승진자 심사내용인데 심사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건 뭐 자료는 내가 공개는 원하지 않는데 지금 뭐 사무관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우리구에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사무관이 현재 정원에 딱 맞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맞아요. 현재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이거 98년 6월 30일날 심사대상 열두 분에서 세 사람을 의결을 했고 10월 8일날 네 분 심사대상에서 한 사람을 의결을 했는데 이런 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현재 그 사무관이 정원에서 네명이 결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결원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래서 6월달에 승진심사 하신 분들은 직무대리로 나갔다가 이번에 교육을 받아왔고 또 한 분이 지금 사유가 또 생겨서 여권과가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새로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사무관 한자리가 더 필요하게 돼서 그 네자리를 채우기 위한 승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 강남구 26개동 중에서 대치3동 등 4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무원들께서 최일선에 대민행정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본 사안은 총무과장님과 또 이 자리에는 해당동 동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인 총무과장님과 좀 안됐습니다. 저희 우리 압구정2동 동장님께 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압구정2동에는 잘아시다시피 2 3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했고 1층 파출소옆에 동일건물입니다. 내에 한일은행 무인점포가 입점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은행이 입점하기 전에는 91, 92, 93, 94년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약15평을 주민봉사 휴게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뚜렷한 명분도 없이 현 장소에 한일은행 무인점포가 입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임대차 기간 및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91, 92, 93, 94년에 압구정2동 한양파출소 방범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방범위원회 그 당시 또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소회의실 및 주민휴게실, 독서실로 이용해 왔습니다. 여기 비유해서 혹자는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좀 풍요롭게 저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 본 위원이 26개동 어느 동을 다 탐방해 봐도 동사무소 공영건물에 조그만한 약 다섯 평정도의 한일은행 무인점포를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영업적인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더욱 압구정2동은 80년대에 신축한 노후된 건물입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문화복지시설 공간하나 없는 우리 압구정2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님, 동장님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지금도 늦은 감이 좀 없으니 조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주민봉사 휴게실로 환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한 우리 최홍주동장님께 대책과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김형수위원님께서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김형수위원께서 이제 기 질의를 하셨으니까 관련 동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에 관련된 질의를 다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그 뒤에 동사무소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압구정2동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주

최홍주압구정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미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계약보증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 당시에 한일은행 점포에 대한 어떤 사람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현금 인출하는 장소입니다. 이 당시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세월이 흘러서 현재도 그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주민의 다른 활용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만남의 장소로 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요. 거기 동사무소에 지금 은행 무점포 가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점이 현재 법규로 가능한 겁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입점해도 관계없습니까?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주

최홍주압구정2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구청의 청사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가능하도록 승인이 나 있고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추가해서 우리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95년도에 대부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95년 4월 20일 무인점포가 입점하고 오픈했습니다. 최초의 계약서를 보니까 95년 10월 20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4월 20일날 입점을 했고 개점을 했습니다.

홍주

최홍주압구정2동장

거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이나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이나 관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오픈을 4월 20일날 했어요. 했는데 최초가 10월 20일이예 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압구정2동장

입주시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6개월이 어디로 갔어요?

홍주

최홍주압구정2동장

글쎄 그걸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가 그때 근무도 안했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분명히. 소관인데 동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도 조금 알아 두시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 질의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청사에 한일은행이 서비스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95년 10월20일부터 98년10월 19일까지 3년간 연 대부료가 532만3,000원으로 해서 대부가 돼서 이제 1차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년간으로 해서 대부계약이 또 체결이 됐어요. 10월 19일 지난 다음에 다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잠깐 기록을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체결이 됐어요. 물론 95년도니까 제가 기록만 잠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각 대표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한거라고 이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저희들이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허가해 주고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주민들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5평 정도 이걸 말씀하신게 아니고 현재 동청사 2, 3층 그 자리를 활용해서 주민들 공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그걸 질의를 다시 드리죠. 현재 1층에 총 평수가 약 15평이 됩니다. 15평 중 한 5평이 무인점포로 임대를 놓은 겁니다. 놓고 약 한 4평은 현재 만남의 장소로 사용 하고 있고 나머지 장소는 지금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파출소 방범위원장을 제가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방범위원장이 모르는 의견을 어떻게 의견 수렴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 굉장히 따졌습니다. 따져도 뭐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인데 아직 늦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사실 공간 하나 없어요. 동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 주민복지 휴게실을 만들때도 주민 의견을 다 수렴했는데, 주민의견을 다 수렴했다 하는데 그 파출소 옆이니까 방범 위원장이고 청소년 위원장인 저한테도 수렴이 안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4월 20일 문 열어 놓은 거에요. 4월 20일이지 10월 20일이 아니예요. 10월 20일 계약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고. 4월 20일날 입점하고 오픈된 겁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래서 김형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형수

김형수위원

4월 20일입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이 기록을 보고 말씀 올리는데 기록에 보면 분명히 10월 20일부터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이번 98년 10월 19일 끝난 다음에 3년이 지났죠.

김영성위원장

저기 총무과장님! 관련기록하고 그 당시에 주민 의견수렴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우리 김형수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답변 듣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총무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첫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두번째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이야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시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1단계 전 후반 1차, 2차는 그런대로 정말 공무원의 월급을 깎아서 나가는 사업 나름대로 노력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는 보면 인원이 1,300명이 넘는 걸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구비가 2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본 걸로 보면 이게 그냥 그 많은 인원이 정말로 하루에 28,000원, 30,000원에 대한 그 일을 할 만큼 정말로 퇴직을 해서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정말로 일거리 때문에 하루하루라도 한 건지 파악을 하고 받아 들였느냐, 1,300여명을 여기보면 내용을 보면 동에 가가지고 동사무소에도 900명이나 배치를 해가지고, 또 빗물받이 준설, 공공관리 녹지 이런 것은 그 동안에 무슨 각 과별 사업에다가 새마을 취로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업에 놓으면 인건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지난 것, 1단계, 2단계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 99년도 사업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말 그 사람들이 IMF로 실직자냐 하루에 공무원 월급을 깎아서 줄만한가 하는 99년도부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국가에서 하란대로 할 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25일전에 구민회관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안해 줬어요. 제가 이거 재촉까지도 했는데도 안왔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감사가 오늘 총무과 감사 끝나기 전에 작년도 금년도 운영비라도 해 주시고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집이라 250억을 들여서 지은 거지만 거진 무료로 여태까지 대여를 하고 구민한테 돌리는 차원에서 한다는 부분에 다소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IMF 시대에 제가 운영비 지금 자료가 안왔는데 막대한 운영비를 계속 구가 다 부담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할 것이 냐 대부분의 무료로. 그 다음에 여기에 기구중에서 가장 비싼 그랜드피아노 같은거 이런건 1대가 얼마 짜리입니까? 이런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제가 보기는 그냥 웬만큼 신청만 하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하자부분, 하자 보수 제가 볼 때에는 벽에 크랙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차장 관계는 처음부터 계속 비가 샜습니다. 어제도 새고 그제도 새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운영부분 운영비지원 부분 작년도 것, 금년도 것 한 9월까지라도 그것 좀 보내 주세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임춘자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신게 공공근로사업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두가지 목적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혼선을

임춘자위원

예. 어려운 점이 있지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실효성도 살려야 되고 사업성도 살려야 되고 하는데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단계는 그런 대로 소규모로 해서 사업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8월 17일부터 2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인원들이 몇 배로 늘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장이 적합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공급도 저희들이 반으로 줄여서 한 그 금액을 전부 써야 된다는 것이 일단 정해진 상태여서 그래서 그 세곡동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에 한 100여명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성이 있어서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사실 염려는 많이 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2단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99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9년도 사업은 그야말로 정부의 시책인 실업자도 돌보고 또 사업성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각 과 동을 통해서 사업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실제 경제성도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은 안되 있습니다마는 배정해 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임춘자위원

아니 그 1,300명을 받으실 때 IMF에 의한 실직자 내지는 본래 취지대로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까? 제가 본거에는 전혀 그런 바 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 주신 것아니에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2단계때는요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 왔는데요. 중간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소 제외해야 되겠다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일부 제외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고요. 국장님 어디 가셨지요? 행감 받으실 국장님 어디 있어요. 국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나머지 답변 아직

임춘자위원

구민회관

김영성위원장

예. 아직 안된 부분은 우리 구민회관 관장님 지금 오셨는데 우리 구민회관 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구민회관에 관련된 건 질의 요지서를, 질의내용을 아십니까?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제가 답변해 올리면 어떻습니까?

김영성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저쪽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우선 연간 운영사업비관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답변 요구관계를 해서 그걸 해 가지고 임춘자위원님께서 자료 해준거에서 첨부해서 같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준공 이후서부터 현재 10월 말일까지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임춘자위원

제가 조목조목 네 가지를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설명서 없이 세 가지만 나오고 한 가지는 안 왔습니다.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그래 아마 운영계획서 저기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행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금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수차에 걸쳐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크랙관계하고 지하주차장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미원건설에서 4,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안전도 검사까지 다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벽 같은데 이제 실금간 것 이런 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뭐 저기한게 없고 지금 물이 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사진촬영을 하셨는데 그것하자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오늘도 지금 현재 물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말이지 요. 그걸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춘자위원

2년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아니 그런데 그게 금년 4월 며칠서부터 물이 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안샜고요.

임춘자위원

아닌데요. 제가 차를 항상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물샌지가 벌써 금년 4월부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샜어요. 그 지금 새는 위치 공원위치 그 쪽으로 작년에도 많이샜지요. 그래서 신발을 구두가 낮은거는 물이 그거할 정도로 작년에 더 샜지요. 그 뒤에바닥을 여러 번 땜질하고 높여서 씌우고 이 공사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는데요. 관장님 그것모르세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아니 글쎄 그래서 안전도검사 해 가지고 크랙 간 부분을 뭐냐면 실리콘

임춘자위원

아니 저는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이제 여자 샤워실하고 식당에서 지금 물이 새는데 그 위 부분을 식당하고 여자화장실을 지금 샐 만한 부분을 찾아가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시멘트가 젖어 들어와 가지고 벽을 타고 들어오는지 지금 그걸 잡지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계속 다 그거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구민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하에도 물이 새서 잡지를 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앞에 화단까지 파 가지고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모르는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장마 우기를 접해 가지고 보면 하자가 완전히 보수가 됐는지안 됐는지 확인 후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운영비, 작년 것 금년 것.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운영비는 이거를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올릴까요? 위원님!

임춘자위원

아니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대충 액수를 작년 1년, 금년 10월까지면 10월까지 얼마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런지 그 다음에 피아노같이 아주 고급기구, 비품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계신지 어떻게 이제 하고계신지 그 부분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피아노는 행사 있을시 마다 큰 행사 같은때는 이제 대관하는 입장에서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저기 했을 적에는 저희가 조율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조율은 우리가 2회밖에 안했습니다. 행사시 있을 때에 대관하는 사람이 자기네 음에 조화를 맞춰가지고 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서는 2회밖에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그리고 연간 예산 운영관계는 이게 저 뭐냐면 연도별로 소계는 안내고 총계를 해 가지고 아니 뭐냐면 조목조목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관계라든가 이런 것 공사비는 없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용역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시설비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총 누계가 안나오고 월별로 해서 아니 그 행사 또 시설비내역으로만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이것 집계가 안됐는데요 이것 집계는 제가

임춘자위원

인건비등 해서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97년도, 98년도 얼마가 드느냐. 제가 묻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여기 자료 요청한 이유도 아실 것 아니에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요청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아마 빠져가지고 실무자가 제출을 안한것 같습니다. 이게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관장께서는 임춘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분기별로 운영비 사용내역서하고 시설비 들어 간 것 그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우리가 총괄질의 때 다시 그 부분을 다룰테니까 서류가 다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총무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임춘자위원께서 질의는 이걸 무료로 하다보니 최소한의 어떤 대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 수입도 좀 있고 그러지 않을텐데 현재는 계속 무료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수익사업으로 돌린다든지 그런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우리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좀더 밀도있게 적용해서 실비라도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구민회관뿐 아니고

임춘자위원

아니 그 이전에 제가 국장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건축비도 250억 이상들었고 250억쯤 들고 이래서 그 동안에는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거니까 그런 환원차원이라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남구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세금이 안들어 와서 추경에 승인된 사업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판이고 내년도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여태까지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수수료 조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는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제 좀 확대해 나가자, 물론 지금 받고 있는 구민회관뿐 아니고 모든 구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가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민원이 생길 정도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 차원에서도 그것을 좀 앞당겨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시설에는 무조건 기회이익을 돌려준다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또 저희들이 처음 만든 시설을 구민들이 손쉽게 와서 사용하고 그냥 유휴시설로 놓아두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염가 내지는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임춘자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혼자 행정관리국장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 우리 다른 우리 구에 다른 프로그램 시설하고 도 같이 합해서 뜻을 받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내년부터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한, 지적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수서동 구청관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구청장이 가서 살기는 못살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그걸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중에 무주택 공무원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 견해를 얘기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의회에서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자료거부를 하고 있어요.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97년도에 김광수의원이 초등학교 개포2동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단을 요청했는데 주민등록법에 저촉이 된다고 자료를 거부했고 또 본 위원도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상용잡급직 명단을 좀 달라 그랬더니만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명단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징계현황 또 통 반장 명단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35조2항에 보면 의정생활을 하면서 법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5조3항에도 서류제출에 관한 조항이 있고 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보면 사실 관계 기관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큰 저촉이 없는 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거기에서도 일반인들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표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거절할 수 있지마는 이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35조 규정을 들면서 일반인들과 같이 규정해서 자료를 거부한다는거는 그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이유를 대서 주지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2항을 집행부에서 법을 스스로 어기는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만일 어기면 그건 불법이 아닌지 본 위원은 엄연히 주게 되어 있는 자료를 의정활동을 회피하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 곤란한 입장을 감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행위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것 답변하시겠어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청사, 구청사 처분계획하고 자료제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수서동 관사는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더 저보다도 더 소상하게 매입경위를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보지도 않고 처음 있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으로서는 주민의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에서 뭔가 민원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또 주민을 설득하고 이런 책무가 있다 보니까 그때 민원대책 일환으로 구청장도 혐오시설 옆에서 살아서 살면서 여러분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대책 차원에서 구청장 관사를 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사다 보니까 이 사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청장 관사로서는 부족한게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하고 집도 좁습니다. 좁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살기도 힘들고 관사로 사용 못하면서 왜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소각장이 건설도 아직 안됐고 건설중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주변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걸 서로서로 인지를 한 상태가 가야만이 당초에 민원대책 차원에서 샀던건데 그것을 사실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가지고 그 관사에 대해서 처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무주택공무원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냥 놀리는 것 보다는, 그런데 주민들의 지금 감정이 그렇게 까지 안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중에 자료요청관계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부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고 지금 사생활정보보호법이 사실은 우리 행정관이나 일반 국민이 느낄 때도 상당히 새로운 개념같이 느낄 정도로 특단의 법률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관리하고 있는데 그 법률을 지키는 입장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더더욱 지켜야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지금 입장이고 그 법률은 또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5조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된다 하는거 하고 개인 사생활정보법을 일일이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있는 특별법이라고 생각되는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과정에서 그 법과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의 자료제공하는 그 법률 두가지 법률속에서 상당히 갈등이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의회에 협력하는 주관 국장으로서는 우리 각 과에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생활보호법의 정신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법률의 취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분명히 두 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꼭꼭 찝어서 자료요청을 안 했더라도 다시 연락해 가지고, 다시 꼭 연락을 드려서 개인의 정보가 꼭 들어 가야만이 될 자료 같으면 꼭 들어 가야될 것 같으면 뭔가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마는 집계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취향을 본다든지 경향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협조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지금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사생활정보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꼭 어떤 개인이 필요하면 행정감사장이라든지 감사시에여기서 비공개로 되도록이면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꼭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입수해야 되겠다 또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운영이 되어야지 지방자치법이 우선법이라 해 가지고 그냥 주다 보면 개인사생활정보법이 오히려 사문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생활보호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그 법이 말이지요 일반법입니다. 그렇지마는 지방자치법은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사생활에 관계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거는 사생활보호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안기부라든지 이런데 금융실명제 같은 뭔일 있을 때 수사를 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실명제에는 위반되지마는 안기부법이라든지 특별법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생활보호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와서 일단 주고 이 자료를 어디 공개한다든지 의정생활 외에 물의가 됐을 때는 그거는 담당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거절한다든지 이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 때에 일용인부 인적사항, 명단 이게 뭔 사생활에 크게 관계됩니까? 사생활에 법에 관여된다 해도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엄연히 줘야 되지마는 명단같은 것 또 예를 들면 취학아동명단 만일 이 담당, 참 저 해당의원이 취학아동명단을 가져가서 어디에 다른 자료를 유출시켜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해당의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것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해석하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사생활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생기는거는 의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이임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라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일반규정입니다. 그것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견해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걸 지금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집행부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책임을 의원한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원이 진다는 것은 저도 그건 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명단을 달라고 할 때 제가 명단을 안 준게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요새 주민등록번호는 거기다 적지 말아라, 주민등록번호는 정말로 그것은 모든 주민등록번호로서 개인의 정보가 우리 지금 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 취지를 살려서 명단은 주되 또 연령까지는 적어 주되 개인으로 특정화시키는 것은 되도록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의원님들 의정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력 없이 그냥 개인의 모든 지금 이 행정장부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드리는 것은 생활보호정보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 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말이지요 여기 명단을 달라 그랬는데 명단을 안줬어요. 안 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안기부라든지 수사요원들이 말이지요. 하나도 자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저는 안기부법을 제가 지금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특정화가 됐는지 규정이 어떻게 명제화가 됐는지 그것이 관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집행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개인생활정보보호법에 대한 제 견해는 지금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자문이라든지 또 유권해석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이것 좀 국장님 갖다 드려요.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서면질문에 대한 행정공개불가등 사유로 답변 안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쭉 보면 개포2동 초등학교 취학자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주민등록법 외 또 바르게 살기 강남구 협의회명단 좀 달라고 하니까 주민등록법 외 이런 식으로다 공개불가 사유를 달아 가지고 안해 줬습니다. 통장명단도 안해 줬는데 이것 좀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우리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각 동네에 현장을 방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율방범봉사대원 명단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2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2항에 의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기 전에 사실 의원들이 명단을 달라고 할 때는 왜 무슨 이유로다 달라고 하는가 하고서 한번 의원한테 한 번 전화라도 한번 할 그런, 그래야 되리라고 보는데 자율방범대원 봉사대원을 갖다가 왜 보려고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자율방범대원이 한 8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단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다가 전화로다가 얘기를 해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각 동네에 인원이 30 40명부터 많은 데는 물론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논현1동 같은데는 49명중에서 여자가 11명이고 또 논현2동 같은 데도 32명 중에서 9명이고 삼성1동 같은데는 52명 중에서 여성이 32명이고 또 대치3동 같은 데도 53명 중에서 여자가 25명입니다. 왜 이런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과연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아니면 또 직업적으로도 또 연령적으로도 과연 나와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활동 하면서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야식비도 지급을 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 사람들인가 보기 위해서 사실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명단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처음에 안해 줬어요. 그래서 별도로다가 전화로다가 얘기를 해서 명단을 받아본 결과 현장을 또 나가서 보니까 실제 이 명단하고 전혀 뭐 맞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이것 사회진흥과에서 내가 따져 보려고 이 얘기는 오늘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단공개를 안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로서 인원명단을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생활정보에 관한 법률 뭐뭐 해 가지고서는 거부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도 국장님한테 드렸지마는 통장명단 아니면 바르게 살기 회원명단 위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박창수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김광수의원이 개포2동 초등학교 취학자명단 언제 달라고 했냐 97년 2월 25일입니다. 김영성 위원장이 96명 11월 10일 공무원 징계현황 달라고 했습니다. 전의원이신 김치열의원이 96년 7월 24일날 통장명단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97년전 96년 이때 정보공개법이 갑자기 오다보고 입법예고하고 행정 총리실에서 지시가 오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엄청난 갈등을 느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있길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전화를 하라고 해요. 전화를 드려서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최대로 협조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회진흥과의 그것도 그때 전화를 해서 박창수위원님이

박창수위원

답변이 먼저 이렇게 왔어요. 왔기 때문에 왜 이것이 답변이 안되느냐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국장님이 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유도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 직원들이 무조건 못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 답변이 나갔고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제가 박창수위원이 지금 다시는 것은 '부적격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되니까 왜? 여자, 남자 또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드려봐라 그러면 현황이 나올거 아니냐' 이름나오고 나이 나오면 충분히 되는 것이지 거기다 주민등록 넘버까지 다 적어가지고 줄라고 보니까 개인정보법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줬다고 그랬잖아, 그렇게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보법에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적법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이 내용도사실은 위원님 알다시피 재작년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창수위원

네. 재작년거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법률을 시행하면서

박창수위원

그거를 왜 자료를 뽑은 거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에 과연 거부한 것이 몇 건인가 알아보려고 하다보니까 빼주신 건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고요

박창수위원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다 보면은 사생활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자 무슨 위원회명단이다 뭐다 어디 또 하다보면은 각과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과는 질문하면은 아무 얘기없이 다다 그대로 카피해서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과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 아까 답변 다시 얘기드리지만 주민등록법 몇 조 몇 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몇 조 몇 항 여기에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다시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법률적인 현행법에 취지에 맞고 최대로 자료협조하는 차원에서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직원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서면질의 할 적에는 아까 이임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생활정보 어떤 개인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닌거고 과연 우리가 명단을 받아볼 적에는 이 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국장님! 지금 박창수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무얼 목적으로 하냐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수당이 나가죠? 식대가 나가죠? 그걸 실제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 달라는데 왜 못줍니까? 그게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원들이.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명단드렸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경우가 원래 처음부터 시행이 안 되 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나왔는데 앞으로 비단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인적사항을 갖고 뭐 하겠습니까? 다 확인하는 과정이지 우리 그렇게 확인 안하면확인할 수가 없어요. 의원생활 뭐하러 합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무슨 법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도 충분히 그만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지 황당무개하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은요 동장님들 26명이 와 계시는데 바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또 소규모 동사업은 별로 질의할게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총무과 다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아니요. 지금 총무과 하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총무과 관할 질의를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시간이 경과됐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조금 어려우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허용을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수 부의장 먼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93년도에 구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 예산이 그때1,400억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93년도에 238억 우리가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우리가 적립을 했는데 그 동안에 93년부터 98년까지 우리가 건립기금을 720억 정도 우리가 기금을 모았었고 또 이자수입이 280억 됩니다. 해서 우리가 1,000억정도 기금이 있었는데 작년 우리가 12월말에 구청사 우리가 부지를 83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구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때까지 우리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좀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우리가 건립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건 왜 그런가 하면은 97년도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조례까지 있는데 청사부지를 계약하는 단계에 까지 오면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례는 조례를 무시한 행정이므로 시정을 요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98년부터는 구청사건립계획에 따라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청사건립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1회밖에 회의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금년 1회는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금관리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이원화돼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기금관리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는 가끔 저희들이 열었죠. 입 출금이라던가

김진수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언제 그 회의를 열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추진위원회는 제가 한 번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1월달 아마 이번 달에 아마 회의를 개최한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거는 통합된 이후구요. 기금하고 추진하고 통합때인데 이번에도 구자체의 당연직하고 의회추천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아직 민간인은 아직 선정이 덜 됐거든요.

김진수위원

왜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물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행정수요라든지 민원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현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게 사실 1,000억 같으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의 경직성 예산외에 사업비 예산도 이 정도로 못셨는데 이렇게 모으기 까지 우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모은 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또 우리가 청사를 어느정도 830억정도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구청사건립에 대한거는 안이 좀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됐으면 금년도에서도 근 1년간 우리가 경과됐습니다마는 이때까지도 구청사건립에 대한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거 구청사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 기금 남아있는게 보니까 한 17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청을 건립을 하고 또 자금이 모자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지금 질의는 저희 상당히 같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이 계셔서 내용인즉슨 이 중요한 것인데 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열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안 여느냐 이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로는 어째됐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집행부의 계획안이 지금 없느냐이 말씀으로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말이죠. 저번에 날짜는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선거 전에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저번 의회에서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 재원마련, 하나는 이 청사를 부지를 확정시키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구민의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좀 상위적인 개념의 청사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 정비차원에서도 그렇고 힘을 모으자고 해서 의원님들 발의로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미리 챙겨야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발의로 선거전에 의회가 폐막되기 전에 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통과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위원회들이 다 지금 폐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7, 8월이 8월달로 육박된 거죠, 그것이. 그래서 지금 내용은 물론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고 지금 상당히 막막하고 이런 상태일수록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의견을 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답답한 입장에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진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0억 가까이 기금을 모았다가 작년 말에 834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한170억 정도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개념 청사의 개념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냥 오피스 이런 상태만 갖고 갈거냐,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제2청사 개념을 넘어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 제3청사까지 갈라고 하면은 엄청난 재원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냥 하다보니까 이게 3,000억 정도 넘게 나오고 또 심지어 인텔리전스 빌딩으로 한다면 이게 5,000억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 재정형편을 볼 때는 엄청나게 이것을 재정계획을 세 우기가 상당히 지난한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안을 실무적인 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 때문에 그래서 그 안도 만들지도 못하고 또 위원회도 아직 구성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이제 앞으로 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돈을 거금을 주고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에 지금 재정계획이 서지를 못하니까 예측된 예견되는 시간안에 그러다 보니까 별관청사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이라도 옮기고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견이였었습니다, 의견이고. 조달청이 8월달에 이사를 가고 보니까 그냥 사무실이고 정부관사이니까 그냥 이사만 가면 우리는 그대로 옮길줄 알았더니 이사가고 난 후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시설들이 인프라 그러니까 배관이라던가 전기 더더욱 용도가 창고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용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강되지 않으면 사무실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별관청사는 12월말이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때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때 예결위에서도 말씀 추경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그 왜 확정적이지 않으면서 예산만 달라고 하느냐, 그때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이게 임대청사를 그냥 별관청사만 가는 걸로 해야 되는건지, 전부가 가야 되는 건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우선 추경을 해 주십쇼. 그래서 집행전에는 그거를 분명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 봤어요, 저번에. 구청내부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건 돈만 따질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청사라는 것은 주민의 공공지기 때문에 위치라던지 또 신청사를 질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 IMF가 풀리고 잘하면 5년후에 지을 수 있다. 아니다. 예견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10년가야 될거다 이러다보니까

김영성위원장

국장님! 알겠으니까요 간략하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행정감사장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뭔가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몇 분모시고 또 전문가도 모시고 지역유지를 모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려보니까 일단 그 지금 인프라 20억 들이면 본관도 다 갈 수 있는 조금만 더 보태면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같이 가라, 그러면은 뭐 별관이 떨어져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듣고 보니까 또 저 개인적인 안도 그거에 가깝고 그래서 그리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키면서 돈은 지금 20억밖에 없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 내가지고 짓고 신청사는 더더욱 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3섹터라던지 우리 채권을 발행한다던지 이런 측면을 구성해 가지고 의회 좀 끝나면 위원들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 갖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830억을 주고 부지매입 했으면 상당히 많은 자본이 투입된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별관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미봉책밖에 안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1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동안 전혀 계획이 없다가 지금 금년 연말에 와가지고 공공 청사건립추진위원회하고 기금추진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합병이된 거 아닙니까? 됐는데 거기서 회의를 가져서 나름대로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신청사건립을 하기 위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그에 따른 재정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걸 충분히 마련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일괄질의, 답변으로 본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서는 한정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임성임위원님! 질의요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대치2동 지금 유영호동장님 계시죠? 예. 말씀 좀 묻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동은 좀 이따가 총무과에 관련해서만

성임

임성임위원

다 끝난거 아닙니까?

김영성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 우리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님입니다. 대치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한 것이 95년도 12월 20일날 부지매입을 했고 96년도 12월 16일날 공사착공을 했는데 이 계약을 삼정건설하고 했죠? 여기 복지회관 건립할 때 공사를 삼정건설, 최초 계약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김영성위원장

자 김진규위원님!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질의가 세 가지 밖에 안되요. 기억을 못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제가 잠깐 그 질의인데 제가하고 나서 하세요. 왜냐 하면 제가 우리 동장님 확인하는 거는 오셨나하고 확인한 거고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 대치문화복지회관 신축할 때에 지금 내부장치에 있어서 닥트시설이 전혀 안되 있어 가지고 거기 층층마다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재료를 많이 써서 너무너무 잘지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 내면에 가서는 환풍시설이라고 하나요? 그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훌륭한 재료를 써서 외관상 보기에는 너무 참 사치스러울 정도로 했는데 내부가 이게 썩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 도면 시초할 때 부터 이게 빠져있는 상태인지 설계도면을 좀 확인해서보시고요. 그 대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준공이 되고 뭐 지금 사용을 하시고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내부수리, 내부라는 거는 집은 천정부터 다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제일 중요한 닥트시설이 빠졌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청사 그 위생관리하고 닥트청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질의 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거기 보충설명을 제가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 임성임위원이 걱정하시는대로 비용이 어떻게 들었던 간에 공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동도 여러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최초 계약금액은 얼마였으며 설계변경은 몇 회나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이제 설계비용이 할 때마다 들을 겁니다. 해서 설계승인을 구청에서 일일히 변동할 때마다 협약이 됐을텐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돈만 그야말로 지금 어느 건물짓는 거보다도 최고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평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에 대한 개선점이 안됐다 하는 거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만 최초 계약금액하고 계약서라던가 설계변동 횟수 추가부담액 이것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25억8,000만원중 구비가 22억2,500만원이 들은 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은 사실 그 일이 많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구제해 주는 차원으로 지금 사실일이 별 할일도 없는데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직장에 예를 들면 공단이라든지 3D업종에서는 구인난이 엄청나요. 거기는 힘들지, 봉급적지 거기에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공공근로하고 아침에 조금 출석이나 부르고 말이지 뭐하고 있으면 그냥 3D업종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농번기 우리 농촌에 갑작스럽게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 구인난이 힘들어 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추수를 못하는 이런 형편까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이 필요없는 그냥 나눠주기식의 공공근로사업을 할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그런 돈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에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강남에 빌딩같은데 텅텅 비어가지고 빌딩주가 부도를 났네 이래 쌌는데 빌딩같은 거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장이 필요한 그런 데는 또 유치해 가지고 싼가격으로 말이지 사업장을 유치하면은 거기에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음식도 사먹게 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말이지 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이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을 한다고 편성에 올라왔는데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74억 몇천만원,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93억 몇천만원 자꾸이 문화복지관을 짓겠다고 올라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방향은 어떻게 가느냐, 그렇게 갈란지 안갈라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동을 통폐합한다느니 없애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문화복지관 이걸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 관리가 문제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참 저 임대료보다 관리비, 인력유지하는 인건비, 보수비 과연 이게 필요한지 이대로 저는 자꾸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우리 강남구가 말이지 부도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예.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저는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로써 대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이용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앞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구민회관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테헤란로 이북쪽으로는 논현복지회관이 있고 테헤란 이남쪽으로는 저희들이 대치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민회관에 가보면 동네에 조그만한 학원에서 음악회다 해 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쓰면서 참여인원을 보면은 한 20명에서 30 40명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큰 공간을 놀릴 때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민회관 운영규칙을 갖다가 한번 더 손을 봐서 그 작은 음악회는 복지관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민회관 저희들이 입주당시에 구민회관 피아노는 한 5,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마구잡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피아노를 마구 쓰고 있을 때에는 그 5,000만원도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지만 그 피아노 관리 하나도 저희들이 못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율할 문제가 있으니까 5분간 행정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감사중지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지금공공근로사업이나 지금 구민회관 관련해서 중복질의를 위원들이 하시는데 중복질의에 대한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김진규위원님하고 임성임위원님 말씀하신 대치2동 문화회관 시설 문제점 이것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시죠.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먼저 김희선위원님께서 외국 자매도시 자매결연 그리고 구의회 승인관계 여쭤봤는데 제가 그 당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벨기에와 중국의 대련시 중산구는 이 당시는 94년 이전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시 조양구는 96년도 이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리버사이드시와는 저희들이 우호협정서 까지는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자매결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검토 요청을 저희들이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관계기관 즉 안기부라든가 외교통상부 뭐 여기를 통해서 그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매결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임성임위원님하고 김진규위원님께서 대치2동 청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설계는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할 때에는 예산 부족때문에 한 경우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문화예술관 시설 보강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용도 이런 관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설계를 95년도 12월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그 당시 설계한 것을 제가 잠깐 나가서 봤더니 환기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물어 봤더니 자연 환풍식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어요. 즉 창문을 여달아 가지고 우리 구청, 우리 구청과 같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럼 그대로 해 놨어도 상관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은마아파트 11동쪽에 그 쪽에는 밀폐를 해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한참 있었어요. 그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최소한도로 창문을 여닫고 그 바깥으로 차광 이런 식으로 해서 안보이게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못했고 거기 밀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밀폐를 하다 보니까 각 층에 문제가 환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1층은 환기식으로 가능하거든요. 1층은 가능한데 그리고 5층의 문화회관도 닥트시설이라고 해서 나쁜 공기는 나가고 좋은 공기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3층 유아원도 되어 있고 다만 2층하고 4층이 다소 문제가 되는데 지하도 그렇고요.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nbsp; 해서 우리 영선반하고 같이 가가지고 과연 환풍휀을 설치해서 환풍을 시킬거냐 아니면 창문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해서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설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선에 환경개선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층도 문제예요, 2, 4층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가 문제가 아니고 1층도 문제니까 국장님이, 과장님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시 환풍기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최초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계약 내용하고 자료 서면으로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이것은요. 자료로 드리는 것이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서류에도 94억 정도가 들었거든. 평당 76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공사가 안이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사항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문화복지회관의 운영, 앞으로 계획에 대한 우리 재정부담,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구 사업이 아니고 전 정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비의 효율성과 견주어서 다른 사업을 벌림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유발 유휴 노동자 실업자를 일자리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임주위원님 말씀 똑같이 고민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원들 기정예산 봉급예산 10% 삭감해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보다는 실직자의 일종의 가정파탄, 밑바닥의 파탄이 더 급하다 해 가지고 효율성 문제도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노동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되도록 우리한테 재량을 주던지, 내부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아이디어 전쟁이고 사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예 사업장 못 만들 때는 아까 말씀한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낫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정부차원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미 문제점이라고 돼서 많이 전국적으로 써베이도 했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복지회관의 앞으로 재정압박, 이것은 한두 번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사동, 논현1동은 이미 타당성 이전에 이미 착수가 된 겁니다. 땅 사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문화복지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재정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것 뿐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의 공공시설 관리에 재정적인 균형화 또 앞으로 장기적인 재정상태에서 무리없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걸 무리하게 없는 일을 꼭 이리 해가지고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그거 집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정부 지침이 노동부에서 지금 실업자라고 해가지고 신청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신청을 하면 거기 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상 기준상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이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지침입니다.

이임주위원

일자리 없어도 그러면 그냥 나눠주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지 그 대신 일의 농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복지회관도 이미 부지는 확보되었더라도 그걸 구태여 건물까지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문화복지회관도 아까 동사무소의 개념에서 이제 문화복지회관으로 간다고 할 때 지금 설계까지 땅 사고 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MF라는 것이 전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이 지금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판단이지마는 재정 썽크코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지역적으로도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또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때 또 농도있게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이풍희위원님께서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민회관의 이용 이 부분에서 이풍희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시설이 큰데 그냥 무작대기로 효율성도 없이 운영보다는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그만한 그런 퍼포먼스, 음악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유도하고 아까 맞물립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건설적인 그런 규정을 만들고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아노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능력이 없으면 좀더 순회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 돈입니다.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래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6개 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6개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련 과장님과 국장님은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작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소규모사업 중에서 동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발주를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다가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다 하고서는 지방재정법 20조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보면 집행 한도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치내역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1동에 지정게시판을 484만원을 주고 했고 또한 도곡2동도 2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을 일괄발주를 했다면 논현1동은 484만원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고 또 도곡2동 같은 경우는 341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게시판이라는 것은 크게 그렇게 뭐 동네별로다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삼성동에 보면 준설사업이라든가 또 공원등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 또 체육시설문제 이런 걸 볼 때는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가 없게끔 재정법에도 되어 있는데 800만원, 900만원 이런 예산을 소규모사업으로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거기에 보니까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이것이 2건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5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3월 24일날 같은 날짜에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법에 저촉이 안되려고 했겠지요. 448만4,000원, 476만8,000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같은 날짜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볼 때에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끔 동장한테 위임을 한 사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자 지금 동장님들은 자기 해당 동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었겠지마는 일단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성격이 예산 과목별 어떤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시설을 해 주기 위한 자금으로서 저희 토목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제가 이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자금을 배정해 주고 또 집행사항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분기별 자금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 왔고 동 지도차원에서 물론 저희들이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총 13억이나 되는 예산중에서 금년에도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집행이됐는데 사업 한 건 한 건 총무과장이 일일이 다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개 사업에 대한 성격은 동장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다만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창수위원

사업성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님! 관련 동장님을 지금 거명하신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만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삼성1동 동장님하고 역삼1동 동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저기 역삼1동은 여기 위원장한테 저기 자료제출한게 있는데 오늘 뭐

박창수위원

아, 그러면요

김영성위원장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그것해서 계장님이 대신 참석을 했으니까 관련되어서 같은 동이 있으면 다른 동장님을 말씀하시지요.

박창수위원

일원2동장님 계십니까? 일원2동, 일원2동장님하고 그러면 저 삼성동 동장님 좀 삼성1동, 삼성1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지방재정법 60조2항에 보면 500만원 이하로 집행할 수가있다고 했고 또한 96년도 지적사항에도 답변결과가 답변내용이 "경비 일상경비는 500만원을 상한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한도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령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1동장 동장님께서는 500만원이상되는 예산을 823만9,000원, 914만7,000원, 862만원 또 864만원 이렇게 500만원 이상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제가 삼성1동 동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은 그때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14일자로 삼성1동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500만원이상 되는 사업내용은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국장님!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행정감사하기 임박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10월달, 11월달에 가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금년 경우에도 재활용과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거기에 또 계장이라든가여러 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1년 정기감사 때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다가 다각도로다가 자료를 검토를 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내 본인이 잘 모른다 똑같이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삼성1동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장 답변하는 지금 미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자기가 지금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때 집행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자!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지금 역삼1동 동장님이 계셨으면 지금 두분을 앉혀놓고 똑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건데 역삼1동은 똑같은 건수를 가지고 3월 24일날 똑같이 둘로 나눠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법을 알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448만4,000원, 476만8,000원 둘로 쪼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두 분을 앉혀놓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건데 역삼1동 동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쪼개 놓았는지 이걸 좀 묻고 싶었던건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일원2동 동장님한테 제가 좀 뵙자고 한 건 뭐냐면 사진 좀 하나 갖다드려, 소규모사업 예산낭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갖다 주라고, 동장 사진 갖다 주라고, 일원2동 동장님이 발령날짜가 7월 18일인가 그렇지요?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이 정자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양재대로변 현대아파트 앞쪽에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 대로변 양재대로변 거기에 있지요?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예.

박창수위원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지금 여기 사진에 안 나와 있는데 포장마차 매일 있지요?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예.

박창수위원

여기에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일원2동에 설치를 했는데 애초부터 여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 위치에다가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7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원2동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제가 추측컨대는 전임 동장님께서 이 위치에다가 정자를 설치하셨다고 그러면 합당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삼성1동장 전임동장이 누굽니까?

임춘자위원

여권과장!

김영성위원장

여권과장이요? 또 전임동장이 누구시지요? 저기 일원2동!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전임동장이 이재본 동장님으로 지금 6월 30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자가 양재대로변에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 옆에 동네기 때문에 여러 번 지나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남구 저기다가 뭐 저기뭐가 필요해 가지고 저기다 정자를 해 놓았느냐 하고서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는 절대로 정자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이 자리에다가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리에 놓으려고 하다가 그 쪽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동장님 들어 가셔 가지고 밑에 직원들한테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484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필요도 없는, 필요없다고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데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어디다 갖다 놓긴 놓아야 되는데 갖다 놓을데가 없다 보니까 대로변에 거기는 버스정류장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도저히 여기는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이 정자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동장님이 이걸 하셨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일원2동에도 공원들이 소규모 공원들,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공원안으로 옮기든지 어디 일원2동에 갖다 놓을데가 없으면 우리 일원1동 대청공원 같은데 이거를 좀 해 달라고 몇 번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안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 필요없는 장소에다 갖다놓고 여러 사람들 다니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고 또 지적받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이것 처리 하십시오.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꼭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거에 대해서 이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퇴직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마는 지난번 전임자까지 좀 출석을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출석을 시키는 방법으로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전임동장님이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로 발령받으신 동장님이 이미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성의있게 할 정도는 되어야 이 자리에 감사장에 나오시는거지 여기에 놀러 나오신것 아니지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고 최소한도 저희 위원들은 주민을대표해서 그동안 1년간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잘한거는 격려도 하고 잘못된거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면 여기 계신 담당 동장이 모르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서 계속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뒷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 오해를 사게 된 것 같아 가지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아시는대로 아시는 데까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답변하세요.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제가 추가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에 대해서는 왜 이 자리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또 이것을 어느 장소에다가 이전을 할 것인지 제가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조치를 완료를 하고 그 조치완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기준이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행하면서 동장님들이 잘 그 내용을 아시는지 여부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삼성1동장님이나 일원2동장님은 소규모사업에 대한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일원2동장님은

춘남

박춘남일원2동장

지방재정법 60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거는 알고 있고요. 500만원이하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런데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한 경우에는 어떻게 후임 동장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춘자위원

500만원 이하는 삼성1동입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500만원 이하는 삼성1동입니다. 삼성1동 동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삼성1동입니까?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지금 제가 가서 우리 담당자한테 묻고 사업내용이 저희들이 자료를 사업이, 한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벤취면 벤취 또 보안등이면 보안등 뭐 이렇게 해서 각 사업 개별로 해서 지금 도합을 해 가지고 800만원 이렇게 했지 개개 사업이 500만원이 넘는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자료보고 계십니까?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지금 자료는 이것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98년 2월 3일날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삼성까치공원 생활체육시설하는데862만원 집행됐지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시설을 했겠지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해 가지고서 했는데 그러면 하나가 500만원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사업을500만원이하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동장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862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등 설치공사하는데 또 914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뭐 무슨 얘기에요? 어떻게 세분화되었다는 얘기에요?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아직 서면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 사업으로 400만원, 300만원 해서 도합 9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다른 동네는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하기위해서 돈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까 역삼1동 같은 데는 448만4,000원, 476만8,000원 이렇게 두개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은 5월 18일날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대해서823만9,000원을 한 번에 집행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어떻게 동문서답을 합니까?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그래서 아직 자료서면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잠깐 주목해 주세요. 지금 서면을 못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거는 여기 감사장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동 감사를 하게 되면 동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감사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동장님들이 1년간 소규모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되는거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서면으로 답변하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럼 뭐하러 여기 감사하러 옵니까? 소규모사업에 대한거는 숙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최소한도 감사장에 나오시는데 그냥 나오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자료요구 동사무소에 대해서 이 자료요구를 한달 전에 했어요. 최소한도 이것 들춰 보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 듣지 말고 지난번 사회과장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답변인데 매년 감사 때마다 발언이 반복되는데 얘기 듣지 맙시다.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임춘자위원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계시긴 하지만 삼성1동인 경우는 전부 이게 98년도에 2월부터 이루어진 건이에요. 4건이 전부 500만원 이상입니다. 보안등이 몇 건, 까치공원에 체육시설이 뭐 이래 가지고 800만원, 900만원, 약 1,000만원 가까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4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작년도도 아니고 재작년도아니고 98년도에 이루어진 건인데 그런 정도는 동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김영성위원장

답변시간을 좀 드릴테니까는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고

철휴

전철휴삼성1동장

제가 확인을 그러면 제가 확인을 지금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을 안하면 감사장에서 소규모사업을 했냐 안했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만큼 여러분들이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500만원이지만 1,000만원, 2,000만원 했을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있을거에요. 그런거를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이게 전임동장이 했으니까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이것답변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직무유기에요. 여기 우리가 동사무소 답변 자료제출 요구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 그러면 그거는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법규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지만 실지 내용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거를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감사할 필요 없어요.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장이 가급적이면 좀 발전지향적이고 뭔가 우리가 감사를 마치면서도 서로 보람이 있도록 그러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청담1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2동 동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담1동 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특히 자율방범봉사대활동 부분은 문자 그대로 물론 자율방범이고 또 서울 시내에서 강남구만 시행되어 있고 주민이 정말 봉사정신 가지고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며칠전에 내년도 예산을 또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방범봉사대가 제대로 하는지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장비부분이 어떤지 등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담1동에 갔습니다. 물론 예고없이 간거지만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점검하러 갔어요. 동사무소 밤에 늦게 갔으니까 파출소로 갔거든요. 청담1동 파출소, 방범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동이나 파출소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동장이 뭐 퇴근 안하고 밤 10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을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 제가 청담1동 파출소에 갔습니다. 의원 신분증 다 내놓고 하여간 청담1동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러왔다, 또 도와드릴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알러 왔다, 초소라도 있느냐 활동대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때 거기 소장도 있었고 또 뭐 소장에 가까운 하여간 파출소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수차 뭐 열람을 하고 주소록을 보고 그래 가지고 아 여기 이제 청담1동 방범대원 연락처가 된다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게 청담1동 방범대원들이 아니고 청담2동 방범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자! 우리 동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청담1동 여러 가지 사업도 보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운영관리를 했는지 여기 지원내역도 보면 매달 하여간 6월부터는 75만원씩 아주 정확하게 전부 지원을 하셨고 이렇게 운영비 지원나간거는 정확하게 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파출소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 초소라도 가르켜 달라. 아니면 방범대원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 그랬을때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청담1동장 이창훈입니다.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봉사대에서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비품문제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저희 동사무소 자율방범봉사대는 현재 대장이 설정천씨고 대원이 대장을 포함해서 25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를 갖다가 5명씩 해 가지고5개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임춘자위원

5명씩이요?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예? 5명씩, 5개 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건 저기 4명씩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씩입니까? 매일?

성임

임성임위원

4명이에요. 4명

성백열위원

4명씩 나가요.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4명입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봉사대 운영본부는 현재 청소 노인정 지하실에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설정천 대장 개인이 티코를 지난 여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매일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이제 한두 사람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리고 식대로서 5,000원씩해서 한 2만원 정도씩 나가고 또 유류비가 하루에 6,000원씩 해 가지고

임춘자위원

그건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우선 답변중에서 여기 자료에는 청담1동에 대원들이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동장이 답변이 틀리신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파출소에서 그렇게 방범활동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일지를

임춘자위원

전혀 파출소하고 관계없이 합니까?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일지를 쓰는데 써 가지고 거기에 파출소에도 확인을 받죠.

임춘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모른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임춘자위원

그런데 소장도 있었고 파출소에도 아주 새로운 파출소 직원이 아닌 분들이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아니 제가 결재도 했는데 파출소의 담당순경이라던지 근무자의 확인을 받고 저도 사인을 하고 합니다.

임춘자위원

파출소장도 있었어요. 소장도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소장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임춘자위원

글쎄 우리 위원들이 세 사람이나 갔을 때 그랬거든요?

김진규위원

위원이 세 사람 갔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또 그날 다른 동에 갔을 때 저희들이 파출소에 갔을때 파출소에 다 파악을 하고 파출소에 장비보관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인원 그날 그날 매일나와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출소에서 잘 알고 있는 동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청담1동만 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왜 대원도 여기 자료는 27명인데요? 동장님 답변은 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방범대원 숫자는 제가 제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춘자위원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제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요.

임춘자위원

동별로 이거 저기 서면질문해서 자료요청해서 나온 건데요.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때문에 아마 한두 명은 퇴거가 있을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는 청담1동은 아주 잘하고 있다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뭐 잘하고 있다 라기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장비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예 장비도 개인이 티코 순찰차를 하나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임춘자위원

무전기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제복이라던지 휴대폰이라던지 다 갖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동장님! 저희가 청담2동에 갔을 때 무전기가 처음부터 전혀 사용이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청담2동이요?

임춘자위원

청담2동에서 그 무전기가 보니까 가져왔는데 아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그렇던데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저희 경우는 청담1동인데요?

임춘자위원

아니 청담1동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2동의 경우는 그랬었는데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네?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임춘자위원

전혀 이상이 없이 다. 그리고 비품점검도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청담1동장

네.

임춘자위원

예. 글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시간도 상당히 허비하면서 기다려가지고 활동하는 걸 전혀 체크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파출소하고도 유대관계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그냥 순경이 있었다면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소장이하 여기 세개짜리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조금더 좀 동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삼성2동장님께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성2동장님 계십니까?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예.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삼성2동장님! 그 저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 금년도 98년도8월까지 1,194만8,000원을 지출하셨는데 3회에 걸쳐서 하셨어요. 다른 동에 보면은 거의 그래도 월별로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삼성2동은 유독히 3회에 걸쳐서 또 액수도 물론 대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삼성2동 동장님 이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삼성2동장 박연주입니다. 우리 삼성2동은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선릉공원 들어가고 우리 강남구청 들어가고 파출소가 전에는 선릉파출소, 삼릉파출소로 두 개로 나눠 있었습니다. 방범대 그렇게 발주가 돼가지고 삼릉방범대하고 선릉방범대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삼성동 전체가 삼성2파출소로 하나로 통합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릉파출소는

임춘자위원

동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릉 방범봉사대는 자체 봉고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전체 운영비하고 식대 이런 걸 나오는 게 개인별로 전혀 지급이 안됩니다. 전체 회원들이 일치 의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월부로 일부 들어가고 있고 회원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기 경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구청에 물론 나오는 그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받지만 회원들이 경비를 각출해서 까지 운영을 지금하고 있고 선릉방범대 자동차중고매매센터 그쪽을 맡고 있는 방범대는 자체 콘테이너박스를 이번에 자체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제 입장으로 생각하면 가장 모범 자율방범대로 표창도 받고 있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지급된 사항은 3회 이상은 월별로 지원된 사항을 분기별로 지원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항은 동장이 정확히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이거 행정감사자료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자료로 저희들이 상당히 한달 전부터 요구해서 나온 자료거든요그런데 다른 동은 다 상세하게 지원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히 삼성2동만 그것도 액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네. 2개 방범대이니까요.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액수도 상당히 다른데 비해서 200%로 많은 데 3차례에 나눠졌다 3차례 줬다하는 부분이 그게 납득이 안가잖아요. 운영비를 매월 10만원씩 유류대 하루에6,000원씩 또 하루에 근무자 1인당 5,000원씩 야식비 이렇게 지급규정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운영비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라 할까, 규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운영비 월 10만원 한 사람 앞에 네 사람씩 5,000원해서 하루에 2만원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지불해라 이런것까지 나와있고 아마 금년 12월부터인가 내년부터는 개인앞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은 이렇게 3월, 4월, 8월 해 가지고 이렇게 1,194만8,000원 이렇게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잘하고 계실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내용은 잠시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지급된 사항을 정확히회계관계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저 유감스럽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장님들이 평소에 상당히 지역에서 대민사업 등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동사업이 몇 가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답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글쎄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거든요?그럼 기왕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무허가, 동장님들이 굉장히들 고생을 많이하시는 부분이 동사업 중에 무허가 건물관리라 할까, 단속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있는데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좀 하나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동에거 삼성2동에거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우리 삼성2동이요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은 제가 못봤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80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산동네가 많은 동네는대장관리가 되고 있는데 삼성2동에는 그런

임춘자위원

무허가가 없습니까?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무허가 물론 있죠.

임춘자위원

상당히 많을텐데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항측으로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대장으로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로 우리시에서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특별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동직원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공촬영해서 지적되거나 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없습니까?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그 내용은 항측관리로 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그거 금년도 것만 좀 하나 자료를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관계되는 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

동장님들 사실 굉장히 동에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실오늘 동장님들 답변하는 거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 저희 위원들이 다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원들이지만 자율방범대 시찰같은 것도 저희 위원들이 심야에 나가서 실제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의드리는 거에요. 우리 동장님들! 심야에 나가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본 분 계세요? 자주 확인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장님들이 이 본청이나 있다가 동사무소에 나가면 아! 좀 편한곳 굉장히 루스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 보면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야! 이건 내가 쉬러 나왔다, 그냥 나왔다, 편한데 왔다. 그렇게 그냥 무사안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전부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 관내에 있는 일을 갖다가 다 챙겨야지 그걸 하나 못챙기고서는 전임자다, 뭐다 답변하나 26개 동장이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뭡니까?

김영성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소규모사업 질의하다 지금 자율방범 질의하고 그러는데 먼저 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질의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 안건 그 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선 논현1동장님, 논현2동장님, 역삼1동장님 안나오셨죠? 계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참 퇴근도 못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는소규모사업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해 본거에 의하면 98년 보수비가 97년에 비해 742만2,000원이 감소되었다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50Ｗ 전구에서 나트륨 보안등을 그 전에는 100Ｗ로 다시 수리할때는 해 줬는데 IMF 체제후에는 그냥 50Ｗ를 50Ｗ로 교환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동장님 맞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또 아니면 안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장률은 35. 9%에서 금년에는 15. 6%로 아주 반이상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 동장님들은 보안등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저 논현2동 동장님은요?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논현2동이요?

성백열위원

논현1동부터 하십시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제가 현재 구에 보고된 숫자가 1,001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997개로 되어 있습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그건 숫자가 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논현2동은 얼마입니까?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우리가 한 960개 정도

성백열위원

여기는 987개로 돼있고 역삼1동장은 계장님!

재록

양재록역삼1동담당주사

1,457개

성백열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삼1동은 우리 강남에서 가장 지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논현1동, 논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동장님 너무 보안등 갈러 다니시는 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전구수리를 한 다음에는 회수를 해 가죠?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전구요?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폐기 처분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가져오면 토목과에서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동장님 그건 모르십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그건 파악을 안했는데요.

성백열위원

동장님 다 모르세요?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그건 지정된 업체에서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받았으니까

성백열위원

이거 보십시오. 9월말 현재 우리 보안등 등가는게 얼마냐 하면은 2억4,000이예요. 우리 동장님들 이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역삼1동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하십니까? 매월 간게요. 지금 역삼1동은 매월 등간게 얼마냐 하면 416만씩 갈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논현동은 319만원을 갈고 있고요. 논현1동은 308만2,000원씩 갈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서나 아파트단지에는 20만원 10만원밖에 안됩니다. 대치2동 같은 경우에보시면 20만원밖에 안되요. 이거 엄청난 거에요. 동장님이 일도 못하고 행정을 파악 못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느 업체에서 하청을 주십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 2개업체입니다.

성백열위원

2개업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업체이십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는 고도전기하고 성원전기하고 2개업체

성백열위원

고도하고?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성원전기

성백열위원

논현2동 동장님은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성원전기하고 하나는 이름을

성백열위원

아니 한달에 400씩 하는 업체를 모르세요? 아니 동장님이 한달에 400씩하는 업체를 모르고 계시면 담당공무원은 아십니까?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렇지

성백열위원

아니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저희들이 오늘 구의원들이 질의하는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관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역삼1동 계장님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관리자들이 이렇게 못하시니 동사무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거 파악하시고, 주로 결제한 대금은 어떻게 송금해 주십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성백열위원

온라인으로 부치고 있죠?

그럼 온라인 부친 거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 주시고, 견적서 있죠? 논현2동 동장님 견적서 있죠? 견적서하고 통장사본하고 해서 저한테 복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규모사업에서 보안등이 차지하는게 60%에서 70% 입니다. 어느 동은 심지어 90% 까지 차지하는 동이 있더라고 이거를 우리 동장님이나 계장님이 관리직이 모른다면 누가 이걸 알겠어요? 어떻게 전구 가는데 2억4,000씩 들어 갑니까? 이게, 12월달도 아니고 1월부터 9월달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당이 얼마냐니까 23,000원이 됩디다. 23,000원이요, 23,000원인데. 노무비가 인건비가 23,000원하고 그 전구를 가져왔을 때 완전히 폐기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폐기처분을 안하고 다시 쓰지 않는가? 제가 의구점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알지만, 자! 역삼2동 같은 데는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보안등 지급한 금액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동장님하고 우리 계장님은 매일가서 그 등만 보고 다녀야겠어 이렇게 되면은, 얼마 갈았냐면 한달에 여직 간게 780개, 논현1동, 논현2동은 450개, 역삼2동은 기재도 안돼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기재해 주세요. 계장님 아시겠어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그건 제가 잠깐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처리사항부나 기록부에 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고장신고가 들어오고 전부 확인하고 다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백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나오셨는데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안등 수리비가 우리 소규모 사업에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업체를 선정하면서 반영구적인 전구를 사용하면 어떻는가 이런걸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동장님! 나오십시오. 잠시 안끝났습니다. 수서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수서 동장님은 수서동장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셨죠?

청수

김청수수서동장

네.

성백열위원

거기에 보안등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청수

김청수수서동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66만2,330원이 나와있죠?

청수

김청수수서동장

자료낸게 66만원

성백열위원

여기는 없는데 여기 보안등 보수한게 없지 않습니까?

청수

김청수수서동장

예. 저희 보안등이 모두 31개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 고친게 아마한 5건 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에 청구를 안해 가지고요. 아직 돈지출은 안돼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했습니까? 전구를

청수

김청수수서동장

전구를 금년에 청구를 하면은 지출을 할텐데 조그마하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청구를 하려고 해 가지고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직 지출 안했습니까?

청수

김청수수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안등 말씀하신 거 중에요 이게 각 동에서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수량이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일괄 입찰해서 갯수별로 하면 단가도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 번 의향이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 보안등 관계를 유심히 보니까 이게 규정에서 관급자재 단가에 의에서 다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각 동별로 내용도 많이 다르고편차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동한테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물론 초창기에는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동에 내려준 것 같은데 다시 또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스럽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건설관리국에서 토목과에서 아마 그 쪽에서 하다보니까 집행만 동에서 하고 제가 소상하니 알지 못하는데 지금 옆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김영성위원장

그래 우리 김진수 부의장님 소규모사업 관련 질의가 아니시면 그거 끝난뒤에 끝난뒤에 바로 질의를 좀 하시죠?

김진수위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영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지금 소규모 편의사업을 지금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 제가 몇 가지 지금 보충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장임용이나 이 인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동장을 임용하는데 임용하는 것이나안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동장을 임용하고 인사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동장은 금년 2월달에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김진수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상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상으로 다른 보직을 준다던지 그런 거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그 기간은요. 근무전보 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김진수위원

1년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네.

김진수위원

또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6개 동장님 중에서 가장 오래 근속하신 동장님은 어느 동에 몇 년째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대치1동 강인환 동장님이 한 4년정도

김진수위원

대치1동 강인환 동장님이 4년정도 근무했습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한 4년했고

김진수위원

그럼 지금 제일 동장 중에서 동장임용을 받아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돼 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긴 분은 어느 분입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1년 미만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경우는 말고요 1년 미만으로 동장으로 계시다 옮기신분은 이번에 압구정2동의 권오철 동장님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했다가 이번에 10월 10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온 그런 사례가 가장 빠른

김진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4년 가까이 동장으로 계신 분들이 많고 지금 특히 방금 말씀하신 바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정도 근무하시다가 다른 자리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내에 인사를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우선 규정상 말씀보다는 구에서 교통행정과라는 데가 다소 교통분야가 경험이 있고 또 그 업무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물론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또 의욕적으로 그 관계업무를 취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의 필요에 의해서 1년이 되기 전에 교통행정과로 다시 발령을 냈구요. 규정관계로 보면이번 인사만은 기구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이라는 근무연한 그제한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대치3동장께서는 근무를 몇 년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치3동장은 잠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금 법규 규정에는 저도 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 있습니다마는 동장의 역할과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보시죠.

용웅

박용웅대치3동장

관계법규와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민복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구청장의 대행기관장으로서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걸쳐서 관장을하시고 그 나름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그러는가 하면 동장님들께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뭐 늦게와서 잘모른다, 또 이거 업무가 잘 파악이 안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 동장님들은 20년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입니다.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치3동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동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용웅

박용웅대치3동장

동사무소 전직원을 총괄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위임된 동 행정을 일괄처리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을 임용해서 발령을 내고 또 동장의 지금 역할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26분 계시지만 중간 중간에 업무 파악이라든지 숙지가 돼 있는 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동장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무소를 아까 말씀대로 관장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민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업무전반에 걸쳐가지고 세부사항이라든지 뒷골목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이 청결하게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내가 7월달에 와가지고 금년 5월달에 집행한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관 이상은 올 라운드 브레인입니다. 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다, 그것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사무관 이 사람들입니다. 9급이나 10급 하위직 같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실 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지금 우리 26개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지금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안등연간 계약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신 분들 다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분도 보안등 계약 안해 보셨어요?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는 동장 많음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갯수에 의해서 내역 품목 맞춰서 돈 지급하는 것이지 계약이나 이런 건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업체를 계약하는 것은 지정된 몇 개 업체내에서 동장이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이업체를 선택할 때 업체선택의 기준이 뭔지 우선 제가 샘플링으로 우리 26개 동장님들한테다 답변을 들을수는 없으니까 우선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논현1동, 논현2동 두 분 동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리고 개포3동 동장님도 나와주세요. 논현1동장님과 2동장님은 이 업체 선정 계약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업체의 재무구조도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 지역의 보안등 수리관계고칠 때 신속도 여러 가지 친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업체를 계속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간에 별 문제점 이 없고 지역 여론상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전에 하던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묵위원

2동장님!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논현2동장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우리 지역이 4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또 소상히 알고 있고또 그 동안 실시 보안등 수리업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주 별하자없이 잘하고 있고 또 그 야간 특히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을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와서 고치지않았다 이런 반대 민원이 들어온 예가 극히 드물고 해서 그 동안의 실적들을 감안해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이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있습니까? 몇 개 업체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대상업체가 알고 계세요?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대상업체가 우리 구 전체 몇 개인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상묵위원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서비스가 좋아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고려 대상 조치 한 번도 안해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요.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 해가지고는 질의할 수도 없고 도대체 동장님들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왜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복해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비용에 대한 기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별로 관심을 갖고 계신 동장님과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동장님과의 비교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개포3동 동장님 질의 드릴께요. 개포3동은 보안등 수리 유지비로 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저희들은 상가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도 약23만2,000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민등록 보수하면서 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한가지가 보면 저희들이 97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12월 30일자로 보안등 수리해 가지고 단위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오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9,932만원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99,320원입니다. 이것은 계수상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안등 수리가 어디인가 하면 상가내와 양재천내에 교체한게 99,320원이 잘못된것을 제기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개포3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 숫자가 약 60개 됩니다. 60개되는데 우리가 보안등의 숫자를 타 동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그 관리비가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전임 새로 오셨죠? 개포3동에 동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10월 14일자로 갔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전임 동장이 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하면 이렇게 비용을줄이고 타 동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 수치가 낮게 비용이 줄여져 있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운영하는 동장님도 있는 반면에 그냥 과거에 진행하는 대로 흥이면 흥, 과거 업체에서 이 만큼 했고 또 그 업체에서 그 만큼 하면 또 그만한 예우를 해 주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제가지난번에도 그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지적했지만 왜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동 담당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구가요 한 어떠한 보안등이 있으면 나가는동은 계속 나가요. 나가니까 그냥 계속 갈아요. "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것은 결국은직무유기예요. 그 등이 계속해서 나가면 우리 두 분 동장님 보안등이 계속해서 어떠한 97번보안등이다. 97번 보안등이 계속해서 전구가 나가면 그 전구가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1동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게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아직 그건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2동장님은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답변이 불성실하고 내용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마치 이 업무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결재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번지 1호에 있는 사람이 보안등 고장을 신고 했으면 와 가지고 고쳐서 주인한테 도장을 날인해가지고 옵니다. 제가 담당자가 여러번 매번 실갱이를 하는데 물론 집주인이 고쳤으니까 도장을 눌러 주겠지만 그 고친 내역을 일일이 전구가 얼마, 선이 얼마, 뭐가 얼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거든요. 찍어준다 이거예요. 그럴 소지가 있고요. 또 이것을 어떤 전체적인 금액으로 논현2동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1년간 보안등을 수리하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늦어지죠. 보안등에 대해서 여기 각 동장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 결재하면서 소신이 없는 결재중의 이게 하나입니다. 과연 이게 내 눈으로 그러면 논현2동인 경우에 연간 두 개 업체에서 150만원씩 해서 2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상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원하는 답변이 바로 우리 논현2동장님이 하신 답변이 제가 유도하고자 하는 답변이예요. 제대로 하셨어요. 자!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그러한 문제점, 주민의 세금이 우리가 주민이 신고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순찰을 하면서 작위적으로 교환하는 부분도있다 이거예요. 보안등 갈았다고 하는데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확인해요? 담당직원이 쫒아다니면서 확인못하죠?그렇게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우리 동장님들이 다 알면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의하라든가 노력이라든가 26개 동장님 다 계신데 왜 한 분도 없어요?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토목과에서 총체적으로 일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동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장신고를 하는데 하루에 되지 않고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소위 업무개선을 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 수리비에 많고 적음을 명쾌하게 가려줄 수 있는거는 지금 현재 하는 제도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작년에 구청장님과 토목과장한테도 우리가 일괄 건의를 했습니다. 보안등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했어요. 물론 그것이 지금 몇 월며칠날 했느냐고 물으면 제가 그 자료를 대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했어요. 전체적인 동 과간의 업무개선을 얘기할적에 우리가 정식으로 동장님들이 질의를 해서 토목과장한테 한 번 검토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 점이 있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동장은 돈이 많이 남고 적게 남는 것도 물론 검토해야 되겠지마는 자기네 동네에 보안등이 고장난 보안등이 어떻게 신속히 고쳐지느냐 보안등이 잘 점등이 되고 있느냐 이걸 보다 더 우리는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지만 그 비용과 그 둘의 가치기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동에서는 그것 보다 적은 돈으로도 그러한 효율을 올리고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만한 효율을 올린다 그러면 동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거고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었다시피 우리 동장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고 건의를 다 하셨어요. 왜! 그러면 좋은 제도가 있고 제안이 있고 그런 부분은 다 구청장님이 찾아가지고 빨리 빨리 개선을 하는데 왜 이 부분만은 개선이 안되고 이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걸 투명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3개 업체 지금 남성전업사라는데는 거의 실적이 거의 없는데 보면 세명전기, 성원전기, 고도전기 이 3개 업체에게 주고 3개 중에서 2개를 동장이 선택해라, 이건 사실은 일방적인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즉 이런 동장들에게 이런 업체를 할 때 진입장벽 특정업체에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떠한 이권식으로 주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대안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진입장벽을 풀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인국

정인국논현2동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가 토목과에서 점검 나왔을적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적에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달라 지침에 따라 해야 되겠다 뭐 동장이 수의계약이 이것 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불원간 이거에 대해선 지침을 내려 준다고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이게 기능적으로 내 업무 외의 일입니다. 사실은 동장이 있긴 있지만,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가계약의 그것은 재무과고 업체 이런 부분은 또 이제토목과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토목과에서 지시받아 가지고 하고 내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동을 총괄해서 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설관리국이나 유관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얘기되는 분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그럴까 보완할 수 있는,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이 보안등 관계가요. 나가는 등이 계속 나가는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건물에 형광등 수리비가 엄청 들어 가는게 있었는데 그게 전압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압조정을 해서 상당히 뭐 한 1/5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는데 이게 나가는 등이 계속 나가는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선책을 좀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간단히 묻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곡1동의 윤병국동장께 묻겠습니다. 지급현황에 보니까 중학생 2명한테 43만5,600원이 되어 있어요.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43만5,6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요. 이게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속기가 다 되어서 나중에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마이크 대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도곡1동장

도곡1동장 윤병국입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올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연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제가 와 가지고 하반기에 10월달 통장 회의때에 저희가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에게 44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로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병국

윤병국도곡1동장

예.

김희선위원

한 사람은 두번중에서 한번만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액수가 나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중학생 부분

병국

윤병국도곡1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명단을 확보를 못했고요 저희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해서 중학생 2명 해서 43만5,6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바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고등학생은 2명 102만3,600원 하면 계산이 똑 떨어져요. 그런데 그 중학생 2명은 43만5,600원 하니까 한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중에서 한 번만 받은 것 같고 그렇지요? 두사람중에 한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를 아마 다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유추해보니까. 그런데 참고로 청담제2동에서 보고한 걸 보면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인데 상반기하반기 비고란에다가 다정확하게 적어 놓았고 그래서 아무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보기에도 좋고 일목요연해서 의문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곡1동은 보니까 장학금에서 43만5,600원 하니까 이게 얼른 수치로 계산이 안되요. 한참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상반기에 몇 명 하반기에 몇 명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면 보는 사람도 편할 것 같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상반기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상 하반기 한 번만 받는 학생은 왜 그런지

병국

윤병국도곡1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마는 중학생이 통장에 보면 3명에 43만5,600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일인당 14만5,300원이 나갔습니다. 고등학생한테는 4명에게 102만3,600원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려서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요. 3명에게 43만5,600원이면 한 사람 앞에 14만5,200원씩 똑 떨어지는데

병국

윤병국도곡1동장

14만5,300원입니다.

김희선위원

예. 300원씩,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00원이지. 어떤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상 하반기중에서 한 번만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병국

윤병국도곡1동장

이건 수혜자 명단을 지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장님! 됐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해 보면 동 문고 운영얘기입니다. 동문고운영이 부실한 동이 많이 있고 또 관리상태나 대여장부 이런 서류가 미비하고 또 대여도서 회수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지마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도서구입도 신간서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동 문고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유명무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희선위원님이 오히려 저보다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서운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효율성도 사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지금 이 자리에서는 동장들을 어느동을 지적하기보다는 일종에 우리 구의 실제 기본방향이서야 되는 그런 질의인데 지금 제가 일일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하실 때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김희선위원님 생각하는것 하고 거의 공감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하실 때 소관과 할 때 대책이라도 시간은 없지만 대책이라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TV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1동에서도 TV 난시청으로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시도했지마는 거기에 풍림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다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치3동에 신해청아파트 신축공사로 해서 그게 24층입니다. 인근에 일반 주택지역이 TV 난시청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V 난시청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인지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어떤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치3동의 경우는 KBS하고 그 다음에 전파 중앙전파관리소하고 시험한 결과치가 결과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되요. 대치3동 동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구청에다가 그래서 민원형식으로 해서 도와 달라는 진정을 낸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편에서 볼적에 TV 난시청 문제가 가장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절실하면서도 몇 년을 가도 해결이 안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말이지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는지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들어 주세요. 대치3동에는 96년 4월 23일부로 신해청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24층아파트가 거의 준공을 한 반년정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 지역에는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집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신해청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지역하고는 약 10ｍ에서 15ｍ의 경사도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일반 주택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요구가 상당히 팽배해 있고 이 요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어온 요구로서 박용웅동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요지는 대치3동 동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구청장 앞으로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동장으로서 어떤 희망사항을 제시해 온바가 있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치3동의 일반 주거지역은 주변에 은마아파트 또 우성2차아파트, 신해청아파트에 둘러싸여서 푹 꺼진 분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괴리감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점을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TV 난시청문제는 고층건물이 이제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그게 여러 군데서 생겼던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빌딩 원인자가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우선 TV난시청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형이 낮은데다가 또 위에 고층아파트 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밑에도 고층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동장이 해결을 못하고 구청장이 해결을 못하니까 위에다가 보고를 한 걸로 저도 이제 방금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문제해결은 일단은 주택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지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 도시관리국에다가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전문적인 기능부서에서 문제점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실현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에 그 문제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대책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에 한 동네에서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그 아파트지역에 똑같이 아파트가 세워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청장의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해결방법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보충질의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저기 우리 삼성1동의 예를 들면은요. 19층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준공도 떨어졌는데요. 저기 우리 그 난시청 이 문제가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냥 집단으로 민원을 한 사항만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이나 작은 연립같은 데에서는 지금 계속 뭐 구의원한테 항의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결책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유선방송 유선방송으로다 해결을 했는데 해결하고 그 다음 매월 내야 되는 사용료는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높은 건물에다가 안테나설치 같은 걸 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상하지 않았는지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성백열 위원입니다. 발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것하고 관계되는

성백열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그 동 소규모행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핀트가 잘못 넘어가가지고 민원관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벌써 7시 20분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을 짚고 우리가 그걸 안건을 다루어야지 민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도 이건 민원중에도 지금 이 안테나 TV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린거에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답변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동 소규모사업으로 넘어갑시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미 기 나온 질의 난시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 임성임위원이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부터는 동 소규모사업에 관한 질의로 연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일괄질의는 아니지만 개인질의하실 때 개인의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임성임위원님 질의도 아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고 입장은 제 입장은 똑같은 입장인데 일부는 지금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제 유선방송료 일종의 민원차원이니까 타협적인 입장에서 이제 타협을 찾았을걸로 지금 예상이 추측이되는데 제가 민원을 거중 중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해결되어야 될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역삼2동입니까? 어디 보니까 남산수신망을 관악산수신망으로 고치는 그렇게 교체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26개 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사회진흥과하고 직접 관련 있는 문제고 나중에 또 다시 사회진흥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대치2동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복지관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과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몇 개 동네들도 보면 개포3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4종목씩도 되고 또 어느 동네는 1종목, 2종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 동장분들이 요구하고 요구를 한다든가 또한 어떤 종목을 희망할적에는 사회진흥과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우선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또한 각 동장님들은 각 자기 동네에 희망하는 부서에 대해서 얼마든지 올린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현재 보면 어느 동네는 체육시설, 생활체육이라든가 취미교실이 하나도 없는 동네도 한 두군데 있고 또 4종목 이상씩 되어 가지고서 120만원이상씩 받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강사비를, 또 어느 동네는 30만원씩 한 2개 종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생활체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핑계성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건 나중에 사회진흥과장한테 다시 묻기로 하고 먼저 사회진흥과장 하셨던 김재균과장님!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제가 말씀

박창수위원

김재균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이것 말씀드리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진흥과장에 있으면 더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경험에 의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생활체육교실을 각 동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유공간인 민원을 충분히 대접을 해 드리면서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생활체육교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은 데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각 동별로 강사료 지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 동에서도 제가 나가보니까 1개 체육교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의 수요는 2, 3개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 올리고 싶어도 당초 저희 의회에서 동 생활체육교실 예산안을 예산금액을 얼마를 딱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묶여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있는게 아니고 될 수 있는대로 현재 상태에서 유지해 달라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 이 금액 자체도 이 금액을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도 당초에는 사실상 전면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국장님과 저희 담당계장도 가셔 가지고 했지마는 계속 이걸 살려달라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살리다 보니까 이 동 생활체육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금년에도

박창수위원

뭐 지금 동장님이신데 계속 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네. 말씀하십시오.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 대치3동 동장님이시지요?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개포3동입니다.

박창수위원

개포3동이요.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예.

박창수위원

개포3동은 지금 취미교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미교실이라기보다도 정보화 교실이 하나 있고 체육교실과 그런 것 밖에 두 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실과 생활체육교실, 헬스교실 그리고 나머지 꽃꽂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은 개포2동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2동과 개포2동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꽃꽂이라든가 일본어 어학 강습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개포2동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치2동 같은 경우는 종목이 5개 종목이거든요. 5개 종목인데 이것을 24만원씩 해서 5개 종목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다보면 강사비가 120만원이 나가고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탁구교실까지 있다 보니까 탁구교실은 매월 또 6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럼 1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강사비만.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지난번에 예산도 없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지금 1월달, 2월달부터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김재균과장님으로서 있을 때에 이것이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몇 개 종목이라도 그 동네에서 원한다면 4개, 5개 됐을 때에 최소한4과목 이상만 되게 되면 120만원 이상 나가게 됩니다. 120만원 이상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과연 지출할 수가 있는지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른 각 동에 아무리 여건이 좋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더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데에는 한과목밖에 못하는데 있다 보니까 당신네가 3과목 4과목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좀 균형을 맞춰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알기로는 한 2개 교실정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70만원 이하라고 제가 먼젓번에 답변을 들었었는데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보통 보면 최하 저희들은 체육교실에서는 40도 있고 보통 보면평균 동이 약 한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그러고 이제 많은 동이 130만원 이 정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그 답변은 우리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고,됐습니다. 답변 됐고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하는거는 그게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나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어떤 상한선, 하한선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그걸 좀 묻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같아요.

박창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고 지금 동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파지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3동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 지금 개포3동에 안전진단하고 있는 곳이 있죠?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이 5백 몇 십만원인가 돼 있죠?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네.

박창수위원

지난 추경때 의원발의 해 가지고서 됐던 사항인데 제가 그것이 의문이 가서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결위에 있으면서 안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지하철 공사 그 앞에 공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균열도 있고 동사무소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헬스장을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전진단비가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그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가 지하 헬스장이 있습니다. 현재 30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들이 약 1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끼리 서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눠쓰다 보니까 충분한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자기가 더 많이

박창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 헬스장을 좀더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지하면적을 좀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건물이 옛날에 지었다보니까 그 건물 안전도를 점검을 해 봐야 안전 더확장해도 좋다하는 안전도 검사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면적을 더 늘려서 그 다음에 현재 30평 정도되는 데서 약 17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걸 70 80평 정도로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안전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님! 그건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같은 데 그게 그 동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도 있고 실제 IMF가 오니까는 주변에서 헬스를 7 8만원하고 오던 사람이 만원이다 보니까 엄청 몰려왔어요, 그동으로. 그러다보니까 기왕이면 지하철안전검사겸 동 헬스를 확장하는 안전검사를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한 거니까 지금 동장 새로 오셔서 모르는 거예요.

박창수위원

이 답변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우리 개포3동에 우리 위원장님 개포3동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고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간단한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영성위원장

아니 아마 지금 소변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상묵위원

아니 1분짜리니까 마저 할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질의거든요? 정책적인 거에 관한 거니까 동에 관한게 아니니까

김영성위원장

두 분 계시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6개 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대치2동장 계십니까?

동사무소 특수사업 현황을 보면 그 부녀교실 운영을 금년 11월 1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약1개월 15일동안 아마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사업비가 300만원! 부녀교실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300만원이 들어 있다고요.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무슨 사업비인가요? 강사료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부녀교실, 부녀교실 운영비가 그 1개월 반 동안에 30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여기 그 사업비로써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예산은어디에 소모가 되고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은 강사료밖에 없습니다. 1개월에 2시간 하면은 24만원 나오는 강사료입니다. 그게

종학

우종학위원

강사료?

시간당 얼마요?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시간당 30,000원씩 입니다. 2시간해 갖고 60,000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1개월 반동안에 전부 다 강사료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성위원장

우리 우종학위원님! 자료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제가 지금 300만원에 무슨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김영성위원장

자료 몇 p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173p? 이 부녀교실은 아마 대치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대치2동!

김영성위원장

예. 맞아요!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예 맞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료는 맞아요! 자료는 맞아요. 이거를 우리 동장님이 올리신 사안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자체사업인가요?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우리가 월 과목 30만원씩 잡아가지고 10개 과목 월300만원씩 원래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7개 과목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성위원장

아마 우리 우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종학

우종학위원

부녀교실 운영이 있어요!

김영성위원장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173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네. 300만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73p 부녀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성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성능력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한다"해 놓고 사업비가 300만원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지금 과목이 원래가 한 10개 과목을 하려고 했는데요 7개 과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종학

우종학위원

못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대치2동장

예. 이제 점점 더 확산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답변들으나 마나네. 알겠습니다. 개포2동이요!

개포2동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동사무소 3층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150명에서 200명. 그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장소는 비좁지 않습니까? 장소!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괜찮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괜찮아요? 거기도 예산이 290만원이 소모되는데 그것도 강사료 입니까?

또 탁구교실 운영도 있는데 탁구교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2번에 40 50명 참여하고 있다는데 그 같은 회의장소에 탁구장을 놨다가 걷었다가 그렇게합니까?

거기도 3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소모됩니까?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저희가 지급을 하죠. 구에서 영달을 받아가지고, 강사료로.

종학

우종학위원

강사료로? 강사가 몇 분이 됩니까?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한 분입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한분이. 강사료는 얼마?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약 30만원될 때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뭐 30? 단위가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31만5,000원도 될 때 있고요. 대부분 월에 따라서

종학

우종학위원

하루에 한달에 얼마입니까?

경재

이경재개포2동장

월 30만원 정도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란이 와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 저기 반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사실은 근본취지는 70년대에 매스미디어라던가 아니면 전자통신장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각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반상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반상회의미가 굉장히 퇴색 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상회 조례규칙에 보면 반상회에서는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걷을 수 없게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26개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됐어요. 금품을 걷는 문제는 시정이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동별로 통 반 별로 그 기준이 다른데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 지금 통별로 1,000원이나 2,000원씩의 불참 우리가 과태료라고 그래야 되나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주민들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떠한 행정적인 어떤 예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데 걷은 통 반장들이 집행내역을 갖다가 말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불참에 대해서 이 과태료를 걷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에다가 불참 과태료를 갖다가 과거에 걷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는 어떠한 지시를 아마 한적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지 않고 어떤 데는 받고 어떤데는 주민들이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례규칙으로 명백히 어긋나있으면 이 조례규칙을 걷어서 받을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조례규칙에 못받게 돼 있으면 그것을 강남구 전체를 통일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반상회 불참시 벌금을 갖다 걷지 않도록 그렇게 본청 차원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돼야지 이것을 26개 동장님께서 임의로 하기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라 던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점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금 반상회를 안갔다고 하지만 반상회날 까치소식 들어가죠, 동회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케이블TV에 TV 반상회 하죠. 사실은 나가지 않아도 그 반상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각 동별로 아니면 통반별로 불참에 대한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통일시켜서 구전체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하실지 아니면 이런 걸 알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부형

조부형총무과장

이상묵위원께서 반상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유인책으로 벌과금 형식으로 받았다, 저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누차 지시를 해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지금이라도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런 사항은 일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동장님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1동 동장님 오늘 좀 바쁘시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죠. 논현1동 동장님 아는 대로대답해 주십시오. 통장 재위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논현1동 동장님은 통장위촉에 관한 조례를 좀 잘아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죠?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요 5조2항에 1,2,3이 있는데요. 예외규정에서 해당되는 동에는 몇명이나 지금 통장님이 해당됩니까?

김영성위원장

지금 우리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요 잠깐만 질의하시는 요지는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 강남구 통 반장 설치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통장이나 반장을 위촉하는 근거조례에 대해서 동장님이 숙지하고 계신가? 그 조례에 1항, 2항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장님이 조례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넘어가서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몇 분이나 알고 계시는지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관계인데 인원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제가 좋습니다. 저는 논현1동 동장님이 아직 모든 통장의 예외규정을 파악을 못했다 하시니까 저는 본 위원은 오늘 질의요지는 좀 그렇게 파악을 못한 동도 있습니다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사례를 모범이 될지 안될지 이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부로 2년 통장임기가 자동적으로 만기된 걸로 알고 계시겠죠?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랬을 때 저희 동네를 칭찬한다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압구정2동에서는 8월 25일 반상회 직전에 통장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장님이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가신 권오철 동장님이신데 그분이 배짱도 좋고 또 통장 강남구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통장의 문제로 많은 말썽이 되니까 과감하게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기되는 통장은 함께 민주적으로 한번 이런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저희 동네 약 30명 중에 약 10여명이 이번에 재위촉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각 아파트 단지에 통장 공고, 선출공고를 냈습니다. 우선 순위로 주민의 추천을 제일 많이 받는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늦게까지 계신 우리 동장님들도 우리 동네 모범사례보다도 앞으로 주민과의 민주적으로 통장을 선출할 때 통장이 좀만만하고 항상 재위촉할 때 항상 그냥 도장만 찍는 통장을 하지 마시고 민주적으로 압구정2동과 같이 그런 방법을 조금 천천히 채택해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통장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저희가 2개반으로해서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여기 우리 동장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한번 읽어 볼게요. "당해 통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장 재위촉할 때 모범적으로 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대개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동에 큰 물의없이 협조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재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도 발전을 할려면 여러 주민이 통장이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의원이든 통장이든 많은 주민이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사람 하면은 동장한테 잘 보이면 계속 10년이고 5년이고 하지 않느냐! 지역주민하고 물의가 있어도.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은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도 조례개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예외규정을, 예외규정을 많이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외규정으로 위촉한 사람이 어느 동은 40% 이상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게 하나의 법이고 자치법인데 이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아마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동 행감을 나가보면 도곡동에 농산물 직거래장이 활성화돼 있다든지 역삼동에는 종교단체하고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사례 또 대치3동에는 재활용 교환센터를 1주일에 세번씩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동장님들이 아주 좋고 모범사례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도, 위원들도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26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