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이박문 기획담당 장양관 예산담당 서혜숙 법무담당 이순학 감사담당 임채령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8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로 99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 및 업무분장입니다. 현재 기획실에 공무원은 정원은 16명입니다. 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 1회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 남은 것은 내년 1월중에 4/4분기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부진사업 및 유보사업, 대책보고 회의를 군수실에서 1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97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2집을 발간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내용 자체가 군정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반성하여 보다 발전된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백서는 우리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고 우리 기장군 향토역사지로서 발전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자체 투자 심사는 98년 2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99사업투자심사 분석의뢰를 98년 2월 28일날 마쳤고, 대상사업으로서는 대경요업과 연화육교간 도로개설 외 2건을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사결과 유보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관리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 통·폐합은 4과 15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는 2실 13과 55계에서 1실 10과 49담당으로 4과 6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1과 3계에서 1과 2담당으로 1계가 없어졌습니다. 또 농촌지도소는 명칭자체도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고 1소 3계에서 1소 2담당으로 1개 계가 페지되었습니다. 다음 하부기관으로서는 2개읍, 3개면 34계에서 2개읍, 3개면 27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읍장,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의회사무과에는 1과 1계에서 1과 1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은 추진하기 전에 475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63명을 감축하고 현재 412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는 282명에서 242명이 되어서 4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보건소에는 43명에서 36명, 7명이 감축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14명에서 13명,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하부기관으로서는 125명에서 111명, 1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어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외 대상사무라든지 조정사무는 현재 총무과 외 5개 부서를 통·폐합 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가 총 60건에 제정된 것이 12건, 12건 중에 조례가 5건이고, 규칙이 6건, 훈령이 1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것이 45건인데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가 24건, 규칙이 15건, 훈령이 6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것이 45건인데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가 2건, 규칙이 1건되었습니다. 송무관리는 기장군이 타구보다 조금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한 것이 13건, 패소한 것이 2건, 소 취하가 1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98년 2월부터 3월까지 4,633개 사업체에 2만 6,424명,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98년 4월, 360개 사업체에 1만 201명,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수집 검토 및 승인신청을 98년 11월 30일자로 시에 승인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현재 자체감사와 상급기관감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일상감사 외 4개 분야에서 감사결과는 시정 및 주의가 114건으로서 행정업무에 상당한 시정조치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감사원이 6회입니다. 내용은 건설교통부 특별회계 분야 외 5개 분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17건에 시정 3건, 주의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감찰활동 외 2개 분야에 대해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3건이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1건, 주의 3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감사가 4회, 지도점검이 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농림사업비 집행실태 감사 외 3회, 그래서 결과는 23건인데 시정이 21건, 주의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외 4회로서 지도점검 결과 55건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신고할 때 감사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전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건 접수해서 완결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 관리가 있습니다. 총 39건 접수해서 요구 수용된 것이 11건, 본인 설득이해 종결한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 창의적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각 부서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도서도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집 300면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 수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을 2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직무교육 교재를 편찬해서 세입사무처리 요령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해당되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입의 흐름을 추적해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노출해서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담당자에게 지난번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제도개선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관계 공무원관직 지정개선 외 2개 분야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으로서는 등록대상이 57명입니다. 공무원이 50명, 군의원이 7명,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32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경고가 6명, 시정이 12명, 보완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8년도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201건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12명인데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9건으로서 3억 9,800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매 분기 심사분석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정백서 발간도 내년도에 제3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현재 99년도 예산은 545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 보면 91억 6,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볼 때 내년에는 2단계 기구 및 정원 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 추진계획은 현재 일반직 감축이 30%, 금년도 한 것이 13.26%인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내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도 2000년까지 30%이상 감축토록 추진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축계획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무관리입니다. 95년도 기장군 개청 이후 소송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120건입니다. 여기에서 민사가 15건, 행정이 43건, 행정심판이 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총 26건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23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례가 111건, 규칙이 56건, 훈령이 57건, 예규가 14건, 고시가 1건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필요하다든지 또는 폐지가 가능한 내용은 내년도에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작성, 지역내 총생산 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등을 통해서 통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정발전을 선도하는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방향은 군민생활분야 감사를 강화해서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것은 항상 고발창구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발창구 내실운영을 위해 3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인터넷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확대 강화해서 본인이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위해서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는 위생·환경·건축·농지·산림·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품수수 비리엄단입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의해서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하고 따라서 형사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비리 발생시 감독공무원의 사정의지검토 등 사정의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읍·면 정기감사를 내년에는 2개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하는데 기획감사를 도입해서 감사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상 감사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공사 5억 이상 되는 금액과 용역 5,000만원이 되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감사자세를 확립하고 성역이 없는 사정이라든지 지속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성실한 모범공직자 및 부서를 적극 발굴, 전파해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퇴출 공무원 63명 사전에 명단은 확정돼 있습니까?

금년도 감축된 인원은 63명인데 감축된 명단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출할 그 시기에 결정할 겁니까?

예, 퇴출할 2000년말 되면 자연 감소가 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사례집 발간해서 의회에 줬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 오고 나서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만 줬습니까?

의회도 보냈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을 요청 안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범 공무원 2명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누굽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릅니까? 공개를 해 주면 좋겠는데, 다음 감사담당 위생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청내 감사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닙니다. 상급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안하고 하급 부서하고 사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부서를 위주로 2개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읍·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감사, 감사 해 가지고 피해의식을 주니까 읍·면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본청에 이 중요한, 예를 들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건축이나 농지나 산림이나 이런 것을 본청에서 시켜서 다 하는데 읍·면에 감사를 하고 그것은 내가 보기에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정기적으로 2, 3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스러운 표시고, 다음에 최근에 정관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난 토요일 끝났습니다.

지적사항이 뭡니까?

아직 취합 안되어서, 그것은 취합해서 결과에 대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달에 장안읍에 감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맞죠?

군에서 종합감사 한건 없고 상급부서에서 나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감사계에서 2월달에 해서 환수금이 몇 천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임채령 시에서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담당은 내용 모르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시간을 뺏길 확률이 있으니까 대충 그것만 질문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공무원 징계해 가지고, 상급기관 징계요청 현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볼려고 하는데, 공직자 징계는 어느쪽으로 대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공직자 징계는 보통 정기감사를 통한 감사, 또는 수시감사, 또는 특별감사,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자 징계를 보면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공직자에 대해서는 근래에 거의 시정이라든지 주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감사자체가 지도 감사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징계를 통해서 주의, 촉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징계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상당한 징계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상부쪽에 징계요청할 사례가 있습니까?

상부 감사부서에서 오면 자기들이 감사를 한 후에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군에서는 징계관계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부에 대상된 분들이.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해 달라고 한 건 없습니다. 금년 8월달인가 7월인가 사전에 자체감사에서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처리한 게 한 건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재무과 세외수입계에 있던 직원인데, 이 사람이 군 금고에 돈을 몰래 인출해서 자기 통장에 입금해 가지고 다시 이걸 돈을 빼갈려고 하는 순간에 사전에 인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징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자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거를 발견을 못 했습니까?

자체감사는 저가 알기로는 기장군이 상급부서에서 금년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시점이 자체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발견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퇴임됐습니다.

언제 날짜에, 몇 월달에?

날짜를....

모르시면 놔두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 98년 5월 21일입니다. 세무 8급 강동현인데 공금유용 및 공문서류파괴, 허위공문서 작성.

알았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요청한 거기 때문에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들이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 민선 1기에서 추진되어온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추진 확정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린, 옐로카드제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친절, 봉사하는 근본 자세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수님 오셔 가지고 제일먼저 군수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쇄비는 조금 듭니다마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카드나 옐로카드는 누가, 군수님이 직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재 올라오면 그걸 보고 결재해 주는 건데, 담당 거기서 왔다갔다해서 같은 직원끼리 잘못 되는 그것이 있으면 속된 말로 빼버리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임의로 뺀다든지 그것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수가 정확하게 몇 장이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결재 안 되는 게 안 있겠습니까?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그린·옐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도를 증진시켜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총무과 행정계에서 작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전반적인 실행은 시민과에서 매달 정리를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그린·옐로카드보다도, 그 시행 이후로 봐서는 공무원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옐로카드가 한 매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어느 누구라고 하는거.

이거는 명단을 봐야 됩니다. 들오온게 있기 때문에, 명단은 필요하시면 빼드리겠습니다.

그래해주세요.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지시사항 처리 대장에 의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통보가 되면....

그래서 가시적으로 자기들 해당 부서에서 일주일안에 정리할 게 있고 사실상 손이 모자라서 한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런게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해당과에의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보면 지금까지는 어느 공사에 감독을 아무 것이다 이렇게 내용별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사장가면 간판 안 있습니까, 간판에 감독이 누구다 이름을 실질적으로 실명을 해서 넣어 둬라. 그래야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감독한테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건설과 안에 각종 공사감독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부서에 가면 뭘 공사하는데 감독이 누구다 하는 걸 넣도록....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예.

이거는 내용이 어떤 사건에 대한 배상금액이 아니고 현재 자기들 소송을 했을 때, 결국 피고인 군수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비용소송보다 자기들이 소송하는데 든 경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확정판결해서 그것은 군에서 배상해줘라 하는 돈입니다.

예.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적으로 그랬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구상권 행사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잘해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보니까 중대한 과실도 아니고 사실상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됐는데....

맞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자료 준거에서 15페이지입니다. 행정공통사항인데 재향군인회 해가지고 1,000만원 준거 6월 2일날, 결재권자가 김인태 부군수였어요? 누구였어요? 98년 6월 2일날.

김인태씨가 군수 직무대리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야지. 그러면 그 결재 서류하고, 재향군인회 1,000만원 나간 게 결과보고 정산서가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도 따져도 돈이 많이 나가 안 쓰고 있더라고. 이걸 분명히 바로 내주세요. 다음에 기장향교 유림에 200만원 나가고, 여성유도회 제복하고 마지막에 기장향교 충효교실 보조금 지급에 300만원인데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제복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삭감한 걸 예비비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이 왜 됐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본예산에도 춘추석전비용 200만원, 향교 충효교실 해서 200만원 나가죠. 향교교재대 강사료 다 주는데 뭐 한다고 또 주는 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향교줄 때 결재 품위서 내용이 뭔지 그것도 주세요. 3월 23일 기장향교 유림에 200만원 나간 거 하고, 7월 28일날 기장향교 300만원 나간 거 내용을 써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삭감해도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도 예비비에서 나간다면 하나마나지. 누가 되든 간에 책임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 또 일반적으로 각 과별로 도서 구입할 때 예산서 올해 같으면 예산계나 각 과에서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통제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책 같으면 비교하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각 과별로 별도로 도서구입하는 건 없고....

예산서에 올라온 거 있다 아닙니까, 월간지도 그렇고. 그런 게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사업만 체크할 게 아니라, 총 통제실은 기획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월간지, 본예산에 나온 월간지 같으면, 말고도 해서 본예산에 7가지가 들어간 것 같으면 추경에 4가지가 빠지고, 다음에 도서구입 해 가지고 그게 7가집니다. 본예산입니다. 다음에 월간자치공론이다, 지방재정도서구입이다, 지방세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숫자가 많아요. 과별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해야지, 1차 추경에 삭감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현재 과별로 거의 법률도서 구입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현재 과가 4개가 없어졌는데 그 과 없어진 도서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현재 배부한 그게 있습니다. 배부처를....

그럼 다른데 줬다는 겁니까?

군청 안에 하고....

각 읍·면별로 과별로 다 서른 몇 권짜리 법률집 다 안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4개과가 없어진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현재 4개과가 폐지하므로 해서 법령집을 사회복지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집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질 갔습니다. 일광면하고 기장읍에 추가로 한질씩 내려갔습니다.

일광면에 없었습니까? 기장읍하고.

추가로....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과연 각 부서에서 다 보느냐 하면 극히 제한된 거죠. 앞으로도 도서구입 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 뭐 있죠? 도서해 가지고 방이 별도로 있어요?

자료실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그것은 자료실 전용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마는 8평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월간자치공론이다, 35부, 210만원 이런 거 같으면 도서구입 하는 것 같으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일제 기획실 거기서 그게 되어 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주는 거는 분기별로 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있죠, 2월 13일날 272만원, 7월 14일날 220만원, 4월달도 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밥해주는 지복순씨 거기에 주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예.

실장님, 그 전에도 지복순씨 자원봉사센터 난리 안 났습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편애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마나지.

합의는 합니다.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런 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일을 하니까 돈이 많이, 거금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의심이 가는 게 2월 13일자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급 272만원이 있는데 문화관광쪽에 보면 그날에 953만원이 또 나갑니다. 문화관광은 보조금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출내역에 953만원 나간 게 있는데, 272만원 나갔는데, 문화관광은 953만원 나갔는데 그게 의심스럽고, 다음에 뒤에 강초은 이라는 일용직 임용이 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57만원을 인건비로 내줬어요.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69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오입니까? 375만원이 공중에 떴거든요.

중복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강초은이가 기획실에 있었는데 기획실 인력을 감축하면서 사회과 인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돈이 4월 30일까지 나갔는데 또 1월 1일부터 이중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돈이 잘못 된 겁니까?

돈은 안 나갔을 겁니다. 자료를 빼면서 잘못 됐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자원봉사센터 문화관광과에 953만원, 임의보조금, 같은 2월 13일자로 나갔는데 이쪽에 1,000만원하고 거기 또 953만원하고, 이것도 이중입니까?

이것은 집계가 안 나오고 개인별로 나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분명히 953만원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2월 13일자, 문화관광과에 953만원 나갔는데 또 여기에 2백 몇 십만원이 나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를 두 사람 75만원씩 주던데 내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비, 시비가 나가는데 군비보조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느냐, 군비가 꼭 나가야 된다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본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페이지에 기장향교 문화연구소 해 가지고 기장군 향토지제작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협의회때 수 차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장문화원이 설립되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책자는 문화원에서 발간되어야 하고, 자료는 어떤 분이 제출했든 좌우간 여기에 보면 한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단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개 단체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기 전에 일단 기획실장님께서 조정을 좀 더 했더라면 말썽이 없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현재 이 돈 자체가 개인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은 문화연구소로 나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책 자체가 기장의 산 증언을 해 주는 하나의 책이라는 뜻에서는 파란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조금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사라졌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은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책 내용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책인데 단가계산을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갔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책 제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4～5백만원 하면 충분히 제작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위를 한 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책 치고 나쁜 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발생될 때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유익한 책이 될만 하니까 책자를 내 놓지, 그런 얘기는 안 맞고, 앞으로도 기장군 이름으로 발간이 될 때는 상당히 조화있게 해가지고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30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있어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9,035만 7,600원 추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감사원 대행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이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추징을 한 것입니다.

누락분이라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정도인데 감사하는 그 분이 볼 때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추징된 것 아닙니까? 누락될 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할 때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안 했던 사항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해가지고 시정 24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감사를 왔을 때 자기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시정조치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31페이지, 신청사 건립관련 일상감사에서 7,200만원 문제가 있는데 감액조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금액에서 감액시켰다는 말입니까?

부분적으로 설계해 놓은데 대해서 시에서 일상감사를 나와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 놓은데 대해서 줄어든 겁니까? 입찰을 다 하고 나서 공사금액이 넘어왔는데 시정조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입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공사금액 넘어간 것에 대해서 7,200만원 감액한 것입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문한 자재비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입찰 받은 사람이 7,200만원 깎여도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그리고 7,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깎였을 때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몇 % 지적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잘 모르지요?

예, 총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깎였으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치사항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예비비관계입니다. 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비용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장비구입 시비 3,000만원 내려왔고, 강당인테리어 3,000만원, 운영장비 구입 해가지고 군비 1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장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월 27일날 사회복지관 비품구입 해가지고 4,300만원, 3월 28일 차량구입, 승합차량 1대 해가지고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12월말에 본예산 통과한 지 얼마 안 돼서 2월달에 예비비가 2건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차량구입은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몇 번 협의를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장비도 1억이나 들어갔는데 또 4,000만원이나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구입 할 때 품의내용하고 2월27일자 사회복지관 비품구입비 4,300만원에 대해서 지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 종합감사 장안읍, 일광면, 97년 10월 13일이네요. 거기에 시정하고 주의가 100건 가까이 되는데 1,330만 100원 환수가 되어 있는데 환수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시간나는 대로 챙겨봐 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양궁장하고,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명쾌하게 답변은 안 될 사항인데..

지금 양궁장하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자체는 아시안게임 준비단에서 거의 실내체육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양궁장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양궁장까지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장소는 교리삼거리 가는 바로 길옆에 마주보는 산 그 쪽으로 하는 걸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궁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앙촌 땅이기 때문에 부지문제하고 그런 것이 조금 복잡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지는 평당에 얼마씩 얘기가 나옵디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계심의위원이고, 준비단 과장님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당초계획은 4만 2,000평이었다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3만 9,000평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전체 부지 중에서 약 51%가 시온부지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지정고시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일물산과는 아시안게임 경기장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해안도로 예정고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장, 여러 국장님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과 한일물산 사주하고 같이 만나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아시인게임 경기장은 거기에 준비가 될 걸로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겸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연말 이전에 지정고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협의회때도 마찬가지고 감사때도 저희들이 많이 따지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임의단체보조금, 예비비, 그리고 풀성경비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따지는데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가지 말하면, 향토문화연구소에 기장군 향토지 제작한다고 2,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못 하는 것 아니냐 문화원에 향토지 자료수집 예산 3,200만원을 본예산에 주었고, 그리고 경상지원이 당초예산에 1억 600만원 있고, 운영보조도 1,600만원을 주었는데, 물론 추경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깎였지만 이런 예산 등등을 문화원에 주었는데, 향토자료 수집비로 3,200만원 주었으면 당연히 자료수집해서 만들라는 말이나 마찬가집니다. 이 업무는 문화원에서 할 업무이고, 예산지원을 할 업무이고, 예산지원을 해 준 담당부서가 있는데 차라리 지원을 해 줄려거든 문화원에 돈을 1,000만원 더 보태주는 것이 효과적일건데 협의없이, 이런 문제는 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태도씨가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양해 해가지고 공태도씨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 되겠다 하면 2,5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지원하는 건 좋아요. 어째서 그렇게 미숙하게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게 만들고, 지역에 갈등을 조장시킵니까, 첫째,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일관성이나 객관성이나 예산의 효과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돈 쓰는데 효과가 없으면 뭐하러 돈 씁니까, 돈 쓰고 지역에서 소리나고, 싸움 붙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번 따집니까? 실장님 우리 군에 와서 임의단체보조금 때문에 벌써 두어 번 우리한테 안 당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객관성있게 써라, 누가 보더라도 예산의 효과면에서도 말 못할 입장이 되도록 해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업무를 못 하는 일을 사단체에서 대행할 때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아무 단체나 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공공의 일을 하거나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을 하거나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을 사단체에서 대신할 때 고맙다는 뜻으로 일을 잘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만 잘하고 절만 잘 하면 아무데나 엿갈라주듯이 잘라주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향토자료수집 3,200만원 당초예산에 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이 향토지가 나갔기 때문에 자료수집 안 해도 되고 책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좀 잘 쓰세요. 그리고 물론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지만 임의단체보조금 500 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한 번쯤 이야기할 일이에요. 예비비는 5,000만원 이상 사전승인 받아야 되지만 그런 규정 없다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매일 지적을 받으면서 왜 그걸 바로 못 합니까? 이번 감사 때는 꼭 지적을 해가지고 담당자 문책을 하든지 실장님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올라와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겠지만 예산의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도 예비비를 쓰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당초나 추경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돈을 무조건 예비비로 써버리고 풀성경비하고 이런 것은 챙겨가지고 잘 한 번 써보세요. 왜 항상 지적을 당하고 말썽이 나도록 합니까? 어떤 단체는 이야기 잘 하고 빽 있다고 돈 많이 주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도 힘없고 머리 잘 못 숙이면 임의단체보조금 못 받고, 받더라도 100～200만원밖에 못 받고 어떤 데는 와 가지고 목에 힘 한 번 주면 임의단체 보조금 500만원, 1,000만원 뚝뚝 잘라줘 버리고, 예산의 효과면에서 한 번 따져보세요. 100만원 준 그 단체가 우리 군을 위해서 잘 하는지, 1,000만원 준 단체가 잘 하는지 효과면에서 한 번 따져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