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적사항이 총 53건인데 이중에서 14건은 지난 임기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이 많고 해서 지난 임기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14건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39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두보고를 같이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유인물을 배부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번사항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상세하지만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이런 요지로 질의를 했는데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관내 한전소유의 패드 변압기 설치현황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를 읽으시는 것보다 이러한 식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다든지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첫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개선 요구하신 사항인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작업의 능률성을 극대화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극대화시키는 경영의 기본원리인 바 앞으로는 정원 또는 현원의 출장 파견 등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작업을 배당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바란다는 천승수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인력관리는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이겠으나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총무과와 근무부서간 기동발령 근무자의 인원계상 문제로 정.현원자료가 일치하지 못했던 그런 보고 자료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료제출 시에는 정확하고 규정에 맞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구민서비스 향상 및 업무능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김열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수용비 집행은 38%에서 65.7%의 수준인 실정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과다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설관리과가 38%, 토목과 39%는 예산집행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분석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건설관리과, 토목과 미집행 예산은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해당되는 과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800여만원에 집행액은 949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관계에서부터 정확한 판단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업은 일반수용비 집행은 87%이며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사항도 주로 일반수용비는 하수관리, 치수관리, 재해대책 일반수용비 등 총 6,488만 7,000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73.8%인 4,7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건설교통부 예산중 피복구매비 집행실적은 평균 3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건설관리과 13.7%, 토목과 86%, 하수과 49%, 공원녹지과는 없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생활하는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피복을 겨울철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간 사항이고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내용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계절에 맞게 실질 작업요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12.5%는 저조하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 없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체납징수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체납액이 5억 8,727만 2,000원인데 징수가 2,649건에 1억 3,200여만원, 체납은 635건에 4억 5,500여만원이 되어서 징수율은 23%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실적이 84건 3억 7,482만 4,000원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 최고 2,303건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독려 및 체납사유를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현 영위원께서 아파트입구에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라 이것은 보고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여러 가지 가판점 변압기 도로설치물에 대한 이런 것을 적정히 하라는 도인수위원님의 질의도 이것도 보고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순임위원께서 이것도 역시 보도상의 적치물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인데 보고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건축공사장 배수로 도로무단 색출건수와 적출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고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고속터미널 주변 및 도로시설물 주변이 무단적치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많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고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사항은 감사를 지난 해에 한 것을 정말 실천과정에서 원만히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재확인겸 구조조정에 따른 보직개편에 따른 담당자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내가 이 보직을 근무하면서 지난 전임자가 과연 어떻게 해 왔나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사항이므로 가능한 질의한 내용의 처리내역도 정확하게 다 낭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9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속초소를 현장에 설치하고 단속인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정비하고 있으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행정력을 배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직원 4명이 상주근무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수시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시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고 탁상에서 결정하여 민원발생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작업의 사고예고 및 안전 조치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운영, 담당공무원 순찰시 설계도면 이행여부 준공검사 시에 샘플검사 등을 통하여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확인 행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화, 전기,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시에는 굴착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예고 및 공사 안내간판과 프래카드 등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사전통보하며 굴착공사 중에는 도로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것은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서 순찰대를 활용해서 뒷골목차가 다니기 어려운 데까지 샅샅히 순찰을 해서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특수하게 설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발전, 지역개발 사업은 서초구 전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서초전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갈 것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시에는 각동의 건의사항을 수합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지적고시된 부분 40m 도로확장에 대해서 서울시에 조속히 보상을 요구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여러 해 누적되어 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에도 중기투자재정보고 시에 '99년도 예산에 보상비 5,000만원을 확보요청을 했고 '98년 7월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투자사업 세출예산에 반영 요청토록 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의원들을 통해서 자꾸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고 서울시 고위층에 대해서 자꾸 촉구도 하고 이렇게 각 지역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 또 서울시 재정여건상 속시원하게 추진은 못되고 있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 영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공사중 산중턱에 배수로를 홈이 파인 플라스틱으로 공사해서 1년도 못되어 파손된 실정인데 영구성 있게 시멘트로 재시공을 바란다. 이것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으로 설치하여 폭우시 일어나던 산마루 측구는 '97년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구 자체감사에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44건이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였는데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한 관리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8년도 전체 7건중 현재 장기체납자 2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감독원에 대해서 쟁송해결 요청 등으로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변에 가로등이 있으나 밤거리가 어두움으로 개선을 요구했는 데도 몇 개소만 설치되어 아직 까지 완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 조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보행등 11등을 추가 설치 완료해서 조치했습니다. 현 영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래마을에서 반포유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오는 다리는 잠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다리로 현재 다리가 부실함으로 안전점검 및 사후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원초등학교 앞에 있는 반포1교는 '95년 3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판에 가장자리가 불안전요소로 지적되어서 '95년도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본 결과 교각 6주는 구조상 아무런 위험한 것이 없이 안전한 시설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에 가스관 교체공사로 도로를 대폭 굴착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공사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또 눈이 내리면 노면불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겨울철 굴토공사를 지양하기 바라며, 현재 굴착공사중인 가스공사는 시급히 복구요망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도로 굴착은 매년 12월부터 다음년도 2월 3개월 동안은 굴착통제기간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공사라든지 소규모 민생과 직결된 공사는 예외적으로 민생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불편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도로굴착시에 각종 공구 및 기자재 등의 뒷마무리가 조속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자전거 순찰대라든지 또는 각 동에 직원들 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순찰활동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지적된 반포대교남단 방음벽 옹벽공사에 콘크리트 벽이 벌어져서 처치하도록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에폭시몰탈로 마감처리 했다는 통보 받았는데 다시 현장방문결과 아직까지 잘못된 점이 많으므로 즉시 처리하기 바라며 옹벽 밑과 중간부분에 방음벽 이음새가 부실하므로 확인후 개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건너편 반포상가 1동에서 8동까지 뒷길에 주차선이 복선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반포상가 관리인과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도로경계석을 설치하든지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소통해소 대책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수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에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 1억 5,000만원 지출된 것은 집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다한 사업기간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있으므로 무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4년도에 지출된 선급금 1억 2,280만원은 '95년도 공사가 타절 준공되면서 차액을 환수했습니다. 차액이 4,208만 2,000원입니다. 향후로는 토지 보상이 완료 후에 시설공사가 되도록 절차가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사항이니까 보고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앞 육교설치는 사고이월될 것이 확실한 것을 추경에 편성한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지하도가 100m이내에 있고 또 터널을 지하차도 통과한 즉시 육교가 설치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무리한 의욕만 내세우지 말고 철저한 분석에 따라 예산을 요구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회기때에 자세히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면산 연결구름다리는 '94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서초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 순위에 비추어서 재고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내용대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주로 고압브럭 교체시에 무늬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그래서 사방옆 무늬와 이방연속무늬로 도로형편에 어울리는 무늬선정으로 도시미관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 이것에 대해서는 고견을 참작해서 참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룡우위원,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관, 전화선, 수도관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시 도로굴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 굴착해서 차량통행 불편등 주민불편 및 또 국가적으로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 공사담당부서 및 관계기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서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전, 후반기 두차례 개최해서 총 도로굴착 569건 중에 통제구간에 저촉된 83건은 불가처리 나머지 굴착 가능한 486건에 대해서는 병행되는 32건을 상호조정해서 가능한 최대로 굴착회수를 줄이도록 노력했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헌인마을 순환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는 70세대의 주민을 위하여 과다한 예산집행이라고 보는 데 사업재검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현재 금년도 집행한 것은 전체구간중에서 약 절반인데 금주내에 포장이 완료하여서 일부 개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후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편성해 주신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국 사업예산이 사전조사 결여 및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입안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고 가능한 더 지역형편에 맞고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고 경제성이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하수관 및 빗물받이가 막힐 경우에는 주민신고 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는 즉시 조치해라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수관 및 빗물받이 막힘등 주민신고 민원은 하수과기동반 작업기동반 및 단가계약된 도급업체등을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하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105억원을 신청했으나 한푼도 못 받았다면 이 분야의 사업선정은 우선 순위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선정을 했다고 보는데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하수과에서는 서울시에 여의천 재방보강공사등 총 9건에 105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98년도에 여의천 재방보강 및 하도정비공사등 6건에 28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등 총 5건에 5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천의 하천둔치상 산책로에 콘크리트포장은 예산방비라고 본다. 이용도가 없는 위치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물적, 재정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양재천 종합정비 계획 중에 하천둔치상에 산책로 포장계획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시행시에 서울시 용역구간과의 연계성 및 주민들의 하천이용 편의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기술심사를 받아서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을 시행했고 또 해당지역에 구의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도 보고를 한바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에도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여기도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기 전공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소견에 따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가능하면 하천 치수관리도 문제가 없고 환경에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내 하수도 준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였음. 서초구내 하수구를 1회씩 모두 준설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면 하수도 관리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계획이 요망된다고 이렇게 허명화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연초에 관내에 있는 전체 하수관로에 대해서 준설토 퇴적현황등 하수관로 배수불량 원인을 일제히 조사해서 연간준설계획을 수립,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해서 하수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또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도로상의 하수구와 빗물받이에 대해서 설치와 보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 또 공부상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요구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하수시설물 시설시에는 하수도법 제25조에의 거해서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공사시행이 가능함으로 사유지인 경우에는 대지사용 승락서등을 첨부해서 하수시설물 보수등을 요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으나 공부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매입지가 매년 불용 된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선정과 매매가 격 결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기 매입이 곤란한 실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8도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는 양재동 2개소와 또 나태지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반포4동 1개소에 체비지를 매입하기 위한 관련절차를 거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등에 철저를 기해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을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천에 주차장관리는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며 현 교육문화회관 앞과 조각공원앞 모두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차장이라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서울교육문화회관앞을 비롯한 관내 공영주차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두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대형차량들이 특히 중기들이 많은데 실지로 각 공사장에 필요한 중기대형차량들이 주차할 만한 공간이 사실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대형주차장 주차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금 저희들이 개선안을 해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입찰 때는 이런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제 시행방향을 수립해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99년도에는 6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남역 교대역 주변 등 12개지구에 대한 관련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현 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도로안내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서 도로안내표지판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정사각형인 도로안내표지판을 필히 옆으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 등 관련법에 그 규격이 지정되어 있어서 임의로 표지판 모형을 변경시키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의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가로수 전지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택가의 소방도로 확보 및 교통소통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주차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더구나 겨울철이 가까원짐으로써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소방도로 확보방안을 위한 대책 강구 및 우선주차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요망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6개동에 668구획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중 서초3동 등 5개동에 182구획을 신설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 중에서 교차로, 소하천 등에 잘못 표기된 주차구획선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이면도로의 소통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와 개인택시는 차고지 신고를 받아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기계는 동네골목이나 큰도로변 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택시는 본인 운전자가 거주하는 주택가에 그대로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스티커 발부 등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개인택시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자가 주택이나 주차장 등에 이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고 있는데 차고지 활용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이 있어서 지정된 차고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번째,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방치된 차량으로 소통 및 미관상 상당히 불량한데 주민, 구의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 후에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신고에 대하여 신속 조치하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8년 10월 30일현재로 무단 방치차량 411대를 이 중에서 적출하여 200건을 강제 폐차하고 소유주에 의한 자진이동을 82건 지시를 했고 129건은 현재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리기일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소유자에 의한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마흔한 번째,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서초구의 주차장건립은 근시안적인 설치보다는 서초구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의 확대설치는 대상토지 매입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이고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정확한 주차수요 공급면수를 조사한 후 각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지구별 주차 수요공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이 주차장설치가 주된 업무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가 있다 교통소음 등 환경부작용에 대하여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 관련업무가 차지하는 관련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이 주차문제에서 가장 크다는 그런 것에 연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불편 요인해소를 위해서 차량소통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방통행제실시, 마을버스노선 개편 등 제반 업무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차장문제는 건축법 개정을 건의해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서울시 등에 개선안 이런 것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네 번째,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뉴코아와 킴스클럽 주위의 교통소음에 문제가 있다 세일기간 중에는 더욱 심각하며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뉴코아 백화점측에 촉구를 해서 세일기간 등에는 자체 안내요원이 상주해서 최대한 교통질서를 지키고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강남터미널 주위가 연말연시 및 연휴기간에는 대형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 서울종합터미널 신축공사 관계로 혼잡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2000년 당해공사가 완료되면 대형환승센타가 설치되고 버스노선 분리 등의 대책이 실현되어서 이런 주민불편 요인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완료 전에는 서초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부분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서초구내 전체가 연계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전시적인 효과로 설치한다는 견해를 불식하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주민통행이 많으며 공공시설 혹은 상업지역 중심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설치할 것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사업시행의 가능성, 이용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10억 2,579만원을 투입해서 경부고속도로 등 총 연장 3.595㎞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명심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이용에 편리한 자전거도로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계산근린광장 조성사업은 정식주차장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사업을 변칙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노면주차는 유로로 관리하고 광장을 무료로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행정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청계산근린광장은 청계산을 이용하는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현재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당시 주차장이 아닌 광장으로 조성된 관계로 해서 관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금징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접한 노상주차장처럼 위탁운영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시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우리 구 세입증대 측면에서도 더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도단속 업무는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의 결여로 단속에 적발된 사람만 계속하여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있으므로 이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불법 주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02조의 2항에 의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을 위하여 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동사무소에 파견하여 단속업무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도 철저히 하면서 주차장확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김열호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피복비 집행실적은 평균 38%로 저조한 실정이고 이는 예산반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아까 전쪽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 번째,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정원과 현원은 각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관성있는 행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과와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십한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건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이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감을 제고해 나갈 것 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여기서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공무원 모두가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오십두 번째, 도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은행에 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금예치 경쟁경쟁 입찰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영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구금고로 지정된 상업은행 108개 구좌에 216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십삼 번째 정순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기 바라며, 발부전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실적위주의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전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는 기시행하고 있던 구청도 시로부터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안이며, 이에 우리 구청도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전에 호루라기 및 차량방송 등 우선 이동하도록 지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력한 단속을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건설교통국소관) 장시간 이렇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지난 번에 구조조정 전에 도시관리국소관인 교통업무가 금년도에는 건설교통소관으로 이전되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듣고 보니까 해당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다소 애로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현재 배석이 안되어 있고 그동안 공적으로 느낀 바에 대해서 먼저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든지 도모해 나가겠다든가 실시해야겠다든가 정비토록 하여야겠다든가 조치해 나가겠다든가 이런 여러 분야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1년 동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되었나 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의미에서 여러 각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감사처리 보고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97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총 53건을 조목조목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를 건설교통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하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무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터미널건너편 반포상가 1동에서 8동까지 뒷길의 주차선이 복선으로 되어 통행차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반포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도로경계석을 설치하든지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통에 노력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를 교통소통 해소일환으로 일방 조치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지금도 1동에서 8동까지 일방통행이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처리결과 보고를 했는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53건을 총 보고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과장께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번 사항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때 허명화위원께서 여러 번 지적해서 여러 번 나가 가지고 좌우구분없이 다니는 것을 그때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방통행은 그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완료를 놓았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리결과 조치가 잘못된 것이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일방통행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6m도로인데 보도를 거의 상가하고 상가주차장하고 구분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쪽으로 주차 같은 것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왕복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쪽에는 노란선도 긋고 주차금지표지판도 넣고 해서 과거하고는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좀 최소한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처리결과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형식상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 구청장이 재창한 것과 같이 주민불편제로화운동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서초구 각종 도로굴착이 '98년도에 몇 건이 들어 왔으며 허가가 몇 건이 들어왔으며 또 그것도 월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구비는 얼마나 들어 왔느냐, 또 복구비 산정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굴착하고 공사가 끝난 후 부직포로 덮어놓아야 먼지가 안 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완전히 복구했을 때 복구가 제대로 잘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았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신청건수는 월별 건수 그것은 바로 자료로 지금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98년도 현재 32억 9월 30일 현재 32억 4,000만원인데 9월 30일 현재 21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면 그것은 이것이 본청 시장금고 특별금고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한달 이후가 되어야 저희들한테 영수증이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이 미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체크하는 시점에는 부과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산정은 역시 본청 조례에 의해서 아스팔트 1급, 2급 보도블록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 단위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지금 해서 보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월별 건수와 몇 m에 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근거하고 월별 신청건수하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가 잘 이행 안되고 있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굴착이 대체로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m미만 도로와 또 긴급한 것 그것하고 또 정상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10m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10m이상 정상적으로 신청한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부직포를 시간이 좀 지나서는 부직포를 대부분 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데서 넘어가는 혹시 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m미만이나 긴급굴착은 우선 파 놓고 저희들 신청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건수가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같은 것이 하루에도 2, 30건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이 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전거순찰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대한으로 복구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지금 원래 굴착복구는 굴착한데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모든 감독도 사후에 저희들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1년에 두번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서 저희들이 굴착감리원을 두사람을 두고 있는데 그 두사람이 역시 관내에 일어나는 하루에 소규모까지는 평균 한 20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다보니까 감독이 못 미치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순찰대와 감리원을 같이 지금 편성해 가지고 자전거순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찰대 이후는 저희들이 그냥 말보다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재시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될 줄로 알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으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알았어요. 정리보다는 제가 ...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m도로 아닌 데는 부직포를 덮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m나 10m나 이면도로에 보면 파서 보통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굴착복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촉을 해야 그렇게 된다고 보는 데 그 사이에 2m만 파진 도로에도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온 곳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이 튀어 가지고 그렇고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날이 좋으면 그것이 먼지로 변해 가지고 온 전신에 먼지가 나는데 이것이 선진국처럼 굴착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또 다짐기로 다져놓고 후에 아스콘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또 굴착허가시 지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순찰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익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6명이 한다고 하는데 6명이 본위원은 방배동이고 서초구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순찰하는 내용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찰대원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 2명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감리 2명은 유급 감리인지 어떤 감리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동별로 토목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토목담당직원을 왜 활용을 하지 않고 자전거순찰대, 이런 말을 쓰면 안되겠지만 공익요원들은 군입니다. 군을 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순찰대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m미만이라는 것은 연장을 10m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비올 때 흙탕물이나 먼지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됩니다. 역시 더 강하게 해서 1m로, 저희들의 소신은 사실 주민들한테 조금도 피해를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돈을 얼마를 들여도 좋으니까 업자한테 그 만큼 한개를 파도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굴착조정위원회 할 때마다 어느 구청보다도 강하게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데서 늘 긴급굴착이라는, 사실 수도같은 것은 물이 터진다든지 도시가스 노후관 개량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건축하고 나서 관 넣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대부분 10m미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지만 전혀 주민들한테는 체감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역시 그것은 강조를 해서 정말 선진 외국에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순찰대에 대해서는 자전거순찰대는 지금 저희들 공익요원으로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과거에 감리원 2명이 있는 것을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면로 동측 우면로 좌측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 조정하고 나서 인력풀 나온 인력이 있습니다. 그 7급 두사람하고 그 다음에 감리원 2명 그리고 공익요원 저희들 과에 배정된 5명 이렇게 해서 2개조를 편성하고 아까 동담당직원도 말씀하셨는데 동담당직원은 동별로 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개조를 예를 들다면 풀인력 7급 1명, 그리고 감리원 1명 그리고 공익요원 2명 내지 3명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 도중에 그렇게 편성을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서 주민이 할 때까지 지장이 없고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심지어 저희집 앞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두고 보니까 20일까지 두어요. 거기에서 누가 한사람 와서 이야기하고 시비한 사람이 없고 복구할 때에도 분명히 밑에는 콘크리트 도로에 원상복구라는 글자 그대로 ...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니까 답변 다 듣고 합시다. 또 답변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감리가 유급제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지금 감리원하고 풀인력 7급하고 그렇게 지금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별도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감리요원은 우리가 월 채용 그냥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임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인력 7급정도 되면 주임급이니까 풀인력을 조장으로 하고 그리고 감리원 1명,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교육은 이것은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토목과장 직속으로 이것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담당이나 또 중간과정에서 이것이 본 취지가 좀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매일 저녁 5시에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과거의 감리 2명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리원 2명은 유급이냐는 말씀은 이것은 굴착복구비를 시 금고로 들어가서 시에서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이 숫자가 부족하고 감리가 힘드니까 2명씩 내지 3명씩 채용을 해 가지고 쓰라고 그렇게 본청에서 지시도 되고 거기에서 돈이 나옵니다. 굴착복구비 받은 데서 부대비로 나오는 것이라서 두명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기사 1, 2급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토목담당 직원을 왜 활용을 안하느냐 말씀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면로 동편 서편이라고 2조를 편성해 놓은 반면에 동담당도 과거에는 계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토목계는 토목계대로 우면동 같은 데는 우면동 담당이 있고 관리계는 관리계대로 동담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과 자체의 풀때문에 한 동에는 한사람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관 질의도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 질의한 내용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해 버렸기 때문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복구비 m당 산정율, 월별 굴착허가 건수는 내일까지 감사가 계속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주변환경을 고려치않고 탁상에서 결정하여 민원발생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말입니다. 모든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사전예고 및 공사안내표지판과 프랑카드를 설치토록 하며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사전통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배동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안내판은 커녕 프랑카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왜 안내판없이 공사를 하는냐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이튿날 1473번지일대 공사를 하는데 엉뚱하게도 공사안내판을 다른데 공사하던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837의 24인가 이런 공사안내판을 갖다 놓고 공사를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사를 한다지만 야간공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주민들이 불안하게 야간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알지 못하고 어느날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저에게 항의를 하기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의 당직실로 바로 연락이 되더라고요.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가스 야간공사를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보고만 하겠다고 접수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 이튿날도 또 야간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직원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만 더 16쪽입니다. 동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자전거도로는 부분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서초구내 전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이 답변에 보면 사업시행의 가능성, 이용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방배로에 지난 여름 지나서 부분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 바 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예고제도 프랑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로 확장계획이 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터에 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계시는지 자전거전용도로는 이렇게 부분적이 아니라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만 그 구간만 해서 누가 통행을 하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 가 보시면 전부 인근 상인들이 주차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뒤 트렁크 부분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다 덮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나 모든 굴착공사가 그렇습니다. 큰 간선에는 야간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택가에는 주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야간에 하면 야간에 한다고 그러고 낮에 하면 한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정말로 어느 때에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저희들이 대체로 사전안내문을 드리고 프랑카드를 걸고 공사를 대부분 하는데 그 1427번지는 공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프랑카드가 안 되었는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간공사가 그 다음에 또 지속되었다는 말씀은 사실 업체들은 주간공사를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는 품을 순수 야간품으로 치면 약 1.75배라는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야간을 선택하느냐 하면 그지역 주민들이 주간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주민을 얼마나 덜 불편하게 해 드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민원을 귀담고 있지만 하루, 이틀 파는 데는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서초구가 가장 까다롭게 한다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근 구청하고도 인근에서 100을 파고 우리도 100파야 된다면 저희들한테는 6, 70정도도 안들어 오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도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교통개선계획으로 자전거전용도 계획으로 보도에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지금 방배로에 한 것은 우리가 굴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굴착복구를 하면서 일부를 자전거 도로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로하고 강남대로하고 지금 뱅뱅사거리에서 영동사거리 신사역까지 거의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돈으로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사정때문에 캔슬이 되었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굴착복구로 인해서 된 지역이라서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굴착이 다른 데 되고 나면 연속성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전거를 청계산까지 가는 그 길을 일반도로로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듣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공사안내설치판에 대해서 위치, 번지가 상이하게 다른 설치판을 갖다 놓았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때는 번지 말씀을 안하셔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번지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공사안내판이 없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이튿날 엉뚱한 안내판을 갖다가 공사구간에 갖다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공사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점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큰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못하고 야간에도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것은 주간에 공사를 쭉하고 노임을 줄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고 야간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낮에 종일 공사를 하고 또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감독해서 야간에는 공사를 되도록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 주간공사는 안하고 야간공사만 한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주간에 공사를 하다가 야간까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여기 답변에 사전예고 및 공사안내판 설치한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고 이런 공사한데에 대해서 프랑카드를 건 사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제 및 명예감독관제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방배로에 부분적으로 복구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난 뒤의 효과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주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서초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미 공사완료 한 것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밤낮 주야로 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말씀대로 특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을 사전예고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배로 복구하고 나서 효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볼라드를 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와 동시에 그쪽에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도로 이것은 도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년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불법주차 17쪽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02조 2항에 의거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원들을 교육도 하고 또한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호루라기도 불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현황을 볼 때 과연 그러 했는지 차량은 멀리 두고 단속원들만 물론 골목길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불법주차단속은 그 문제점이 물론 많습니다. 실적위주를 위한 단속인지 때로는 아니면 법질서 계도를 위한 단속인지 주민의 원성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기 보다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의 원성도 많습니다. 단속건수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 들기 보다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다수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인이 딱지를 붙일 때 발견을 하고 뛰어 나가서 지금 잠깐 간단한 업무를 위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을 얘기했을 때 전혀 그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계도위주의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단속은 물론 주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한다면 민원사항도 적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실적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은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계속 상주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좀 더 특단의 어떤 조치사항의 각오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을 한다면 각종 예산사업이나 복구사업 등을 할 때 사실 해당 동에 공사를 하는데도 동에서 전혀 모릅니다. 동에서 몰라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히 예산사업나 복구사업을 할 때 동에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사전예고제는 사전예고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면표시를 새로 하거나 견인지역이 아닌데를 견인지역으로 새로 했을 때 그때 약 1주일간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속을 할 때는 차주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티코 차가 저희가 3대가 있는데 앞부분에 마이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마이크장치를 이용해서 일단 한 번 경고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단속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 바로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길 옆쪽에 대는 식으로 그렇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건물빌딩 앞에 위반차량이 있을 때 저희가 주인이 바로 나오면 그냥 현장에서 이동조치하도록 이렇게 봐주고 있지만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는 주인이 나오더라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봐주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

답변 안 나온 사항은 각종 사업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각종 공사내용은 사실은 공문서로 각 동에 시달을 합니다. 물론 커다란 공사는 행사까지 하지만 각종 굴착 같은 것도 해당 동에 공문사항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정식으로 안 보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입니다. 긴급히 파손사고가 나서 긴급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간혹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동에서 공문사항으로 가니까 공람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그런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하여튼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편한 호소를 많이 당하시니까 저희들한테 또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체계를 검토해 가지고 어디에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근본적으로 한번 그런 것은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포로에 '97년 11월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본위원과 주민과 상이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정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면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위치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몇 m전방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에는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시카메라는 횡단보도 지나서 몇 m지점에 설치하면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현재 감시카메라 위치에서 몇 m위치에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안내표시판을 보면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하루에 수백명이 주민들이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은 차량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안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해 가지고 금년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포로 과속방지카메라는 현재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 현재 과속방지카메라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위치에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충분히 했었고 또 하나는 현재 그것이 중간쯤 이수교차로에서 터미널 사이 거의 중간쯤 반포2동 사무소 앞에 설치한 것이 그때 정황에 비추어서 제일 좋은 장소라고 적지라고 판단해서 제가 설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들이 야간에 과속을 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정차를 했다가 다시 거기에서 속도를 내서 가더라도 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해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약 1달에 한 60여대를 적발해 가지고 현재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 회기때에 김진영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이전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내년도 그것을 현재 횡단보도 쪽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예산전용 8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되면 그 현장조사 재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이설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사고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입니까, 아니면 과속차량을 지적하기 위한 카메라설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설치한 과속카메라이고 현재 그것은 적출목적이 아닙니다. 왜 적출의 목적이 아니냐하면 현재 그것이 과징금 부과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해서 경찰서에 일일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우리 주민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지 어떤 적발해서 우리 세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초에 반드시 해 가지고 이설여부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의 설치 효과 면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효과는 따로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중에 50%는 시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기 설치한 도로에 대해서 시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을 신청해 놓았는지, 금년도에 지원 받은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구에는 가로등을 고유명칭을 표시해서 실명제를 한다고 금년도 하반기 중에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이 고장나면 어디 위치라고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없이 그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금년도 업무보고하신 중에 이 가로등 고유명칭 표시업무를 취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중에 시행을 하다가 취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디까지 시행을 진행했으며 그 취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금년도 우리 도로공사에서 아스콘덧씌우기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예산으로 11억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95%가 진척되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아스콘덧씌우기 집행실적에서 아스콘덧씌우기 용으로 예산배정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되어 있고 월별 집행실적은 얼마이며 그리고 공사는 어디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그 명세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작년부터 금년에 하는 공사에 한해서 아마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교통부서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금년도에 받은 것이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아마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배수지 옆으로 공사한 것,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부서에 알려 가지고 그때 내려오는 돈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5억 발주되어 있던 공사를 우리 돈을 5,000만원 절약하고 정산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사는 저희들이 50% 보조를 저희들이 알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자료대상을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서초로에서 서초I.C까지 총 7억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고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서 그것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실명제는 작년에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다람쥐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당초는 우리 서초구 전체를 대상으로 동서노선은 동물이름이라든지 남북노선이라는 꽃 이름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도로 시도, 구도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중복이 되고 또 시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 보다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부순환도로 한개만 해 가지고 720만원을 작년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배정액과 집행 월별 공사명세서는 지금 건수가 한정없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집행 현황은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사업비중 50%는 시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우리가 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5억 5,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시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이 아까 토목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없다가 지금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다음에 없어질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빨리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 언제 해준다고 했다가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미리 확보를 해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금년에는 5,000만원밖에 받지 못 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우리 건설국내의 일이지만 작년에는 교통행정과가 도시관리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몇 개 노선을 지금 사평로를 한다고 돈을 5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것을 본청에 그것을 보고를 하니까 그때는 50%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 용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내용을 저희 토목과에서 받아 시행하면서 자전거 업무만 저희들이 시행하다가 돈을 주는 것은 금년 여름에 그것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그것도 사평로 작년에 공사하던 것을 저희들도 사실상 사평로는 금년 여름까지 끝났는데 그때 돈이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배수지 옆으로 하는 그 공사에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작년에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그 쪽에 사평로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저희들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쓰라고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5,000만원 받은 것은 작년도 개설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서울시 보조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우면로에 개설한 것은 내년도에 받을 예정입니까? 그것 답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년에 받을지 어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서초로에서 서초I.C 공사대금으로 총 7억이 배정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금년도 사업을 내년에 배정 받을 것으로 보여지면 내년 예산은 7억인데 7억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즉각 받아서 공사에 충당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현재 설치업무가 작년도에는 기획은 도시관리국이었던 교통행정 저희 과에서 했고 공사는 건설교통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졌는데 현재 작년도 우리 예산을 5억을 해 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 나온 것은 어떤 지분, 배율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나름대로 50%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착공한 것이고 아마 7억에서 3억 5,000만원정도이면 내년에 반드시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하고 사전에 서면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구두 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또 우리 구조개선 같은데 일부 시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확정된 돈이고 그것은 나올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추진에는 우리 구비가 반 시비가 반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이나 토목과장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보급 확대차원에서 시에서 지원금이 한 50% 나온다는데 우선 내년도 서초I.C에 7억 예산 소요되는 것이 3억 5,000만원정도가 우리 구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골목길이 사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단속차량이 진입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단속차량은 다른 위치에 있고 단속원들만 다님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민원의 발생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많습니다. 비단 어느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과거에 한 30년전에 구획정리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4m, 5m 그런 도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골목길에는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앞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각종 예산사업이나 복구사업에 동에 계획안이 나간다고 했는데 물론 계획안 발송 그 시기와 사업시행 일자가 변동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관계로 동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구에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서초구 관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실 것이고 현장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경우를 보니까 하루종일 구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용역업자들만 함으로 인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수시로 동장이나 담당부서 직원이 순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m이하 도로는 전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상 5m 이하를 전부 단속할 경우에는 민원발생이 많이 예상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단속원 30명하고 공익 60명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일일 단속된 지역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할 때 일단 경유를 하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지역적인 여건을 배려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나 방송을 한다는데 호루라기나 방송을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속전 마이크로 방송하는 그런 것을 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호루라기는 차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뒷골목에 이런 데서 주인이 없이 무단으로 주.정차된 것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앞에 주차가 되어 있지만 호루라기소리나 방송 소리는 못듣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저희가 단속의 실효성때문에 봐주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이 뒷골목을 가셨겠지만 정말 좁은 골목에 다닥 다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 지역 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확장을 해 준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것이 근절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단속원들이 좀더 친절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좁은 골목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였다해도 친절하게 이것은 우리 도로교통법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친철하게 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특히 단속여직원들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어느 주민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때 유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속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해 줌으로 인해서 다소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자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동하고 어떤 체널상에 막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당장 이렇게 채근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주로 동에 잘 전달이 안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굴착관계인데 도로굴착이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한전에 허가를 하면서 허가할 때 보면 그 도로굴착 위치, 공사규모, 내용 도로를 언제 굴착해서 언제 복구한다는 공사기간 이런 것을 통보를 일단 하는데 왕왕보면 허가낸 내용하고 변경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독으로 굴착하는 경우 보다는 병행해서 이왕 한 번 팔 때 다른 지하매설물도 같이 손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이유가 변동되는 사유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동될 때 우리 구청의 해당과에서 동에 통보 안된 일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이런 저런 이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장경주위원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호우로 피해복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양재, 내곡동에 제방 유실 매몰피해가 가장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지원 다시 말하면 국비와 시비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지동 바람꼴하고 개나리꼴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넘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했는데 앞으로 하천공사 정비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세원마을의 골몰길 도로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룡산 약수터입구 다시 말해서 양재대로에서 구룡산약수터 올라가는 밭사이에 전혀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2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택단지에서 변질적으로 개발되어서 연립이나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교통과 보행에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교통과 보행의 해결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양재대로쪽으로 통행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재2동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일방통행같은 것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주차에 관한 민원발생 건수가 올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민원의 이유는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의 관계가 급지별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는지 그리고 산정을 한다면 월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의 수입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내용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하수과, 교통행정과 해당과에서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과에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난 여름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 양재, 내곡 제방유실에 대해서 국비, 시비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시재해대책기금에서 12억 3,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억 3,800만원 내용 중에는 여의천 제방에 7억 3,800원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곡천에 4억을 받고 양재천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922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양재천의 수해복구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재해대책기금에서 3억 8,500만원을 소하천 제방복구공사에 배정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매에 1,103만원을 사용을 했고 수해복구는 내곡동하고 양재2동하고 암꼴마을의 수해복구 임차장비로 2,943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해대책기금에서 수방자재를 구매한다고 1,830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홍씨마을 구거부지 복구공사에 1억 7,5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의천 상류에 800m를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초까지 완료를 해서 여의천 상류피해에 대해서 시공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곡천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주초까지 완료를 해서 시재해대책기금 4억원에 대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몫으로 1억원이 나온 것은 지난 주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5,922만 9,000원에 대한 것도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구재해대책기금 3억 8,500만원은 아마 8월달에 기발주를 해서 소하천에 지금 석축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85%정도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내곡동 홍씨마을 구거부지하는 것도 한 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지동 바람꼴의 하천피해하고 정비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장비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장비지원을 해서 당초대로 복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원마을도 지금 당초에 자연 그대로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장비를 지원해서 복구가 완료되었고 석축부분도 완료를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룡산약수터의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그곳이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서 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옆에 도서로가 있는데 도서로부분에 준설토가 조금있는데 그것도 아마 자동차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호우피해복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그러면 예산내역을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바람꼴하고 그 옆에 보면 개나리꼴이라고 아시지요? 그쪽 지역에는 소하천인데도 전혀 어떤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람꼴에는 커다란 인명피해가 날 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계획하고 정비계획이 어떤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원마을에 있어서는 현장답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포장이 수해난 이후로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복구를 해 주시고 바람꼴하고 개나리꼴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꼴하고 바람꼴은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세원마을하고 오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1, 2동에 대한 지역은 구획정리환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망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갖춰지었다고 보는데 현재 도로구조가 높고 협소합니다. 6m에서 4m짜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언남지구교통실시기본조사설계까지 다마친 상태입니다. 그때 작년에 마쳤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것이 저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일부 2000년도에 일부해서 2000년까지는 그지역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제를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요금체계가 전일이 3만원, 주간이 2만 2,500원 야간이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서초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보면 5급지에 대해서 25%까지 요금을 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 관내는 있는 689개구획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1,000만원에 10말까지 1억 1,0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일방통행제를 연계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언남지구교통실시설계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월 1,000만원정도 되고 요금이 급지별로 차별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급지별로 차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하루종일 월 기준해서 3만원, 주간은 2만 2,500원, 야간 1만 5,0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서는 교통개선5개년계획이 나와보면 양방향 통행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한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 민원사유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면 단속을 받은 사람이 7일이내에 이의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진술을 못하신 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의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진술은 올해 10월말 현재로 접수가 4,679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의진술을 수용한 것이 2,115건 미수용이 2,564건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접수가 768건에 수용이 39건, 미수용이 729건입니다. 이의진술을 수용하는 경우는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응급환자용으로 병원에 갔다든지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이런 경우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있어서 미수용은 저희가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사유는 대개 차고단속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고단속 입력착오 그 다음에 이중부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진술 중에서 50%가 수용이 되고요. 이의신청에서는 차량고장이라든지 장애인, 응급환자, 범죄수사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저히 스티커를 발행을 받으면 거의 어렵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생각하는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니면서 다른 긴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계도와 계몽을 할 수 있는데 일괄 부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도 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개선책의 안이 있으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는 장애인같은 경우에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차량은 수사용이라고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이면 범인들이 미리 인지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저희가 모르고 적발을 하고 그 다음 긴급차량은 고장난 다음에 고장수리한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또 수용을 해 주고 전부 사유만 있는 것만 수용해 주고 일반으로 잠깐 어디 갖다든지 다른 것은 단속의 실효성 확보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보다도 시민의식이 먼저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반했을 경우에 사진 찍고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봐줄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계속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 동료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당복개천에 야간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규상으로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승용차는 월 12만원, 그 다음에 이삿짐 아니면 중장비차량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장비들이 낮에는 대부분 나갑니다. 이삿짐 차도 낮에는 근무하려 영업을 하러 나가고 밤에 들어와서 넣는 차들이 거의 많은데 그것이 바로 야간 주차요금을 받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20만원, 30만원 받는 것이 월주차 요금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바로 야간주차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청에서 묵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현재 거기 사당복개천에 가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다가 9시에 가서 파킹을 할 때에는 절대 돈을 안 받습니까? 9시이후는 현재 신규로 들어가는 차는 무료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현재 이것은 낮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밤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명목으로 월차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누구나 다 9시이후에는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차로 해 가지고 12만원 받는 다는 것은 제가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누구나 밤 9시부터 새벽 9시까지도 무료 주차가 가능한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요금을 받는다고 한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충해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월주차 요금을 받는 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 10월달에 반포2동 반포유수지 공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 및 향후 공사 기간완료 시기는 언제이며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서면질의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뭐 구청장이 답변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확인자도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담당자 확인도장도 없고 이런 답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변경 사항으로 '98년 5월 29일 총괄 1회 설계변경 토목건축분야 변경내용에 시공물량 증감 계산착오수정,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변동없습니다. 이것이 무슨말인지 설계 계산착오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답변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어디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변경내용에 대해서 시공물량증감, 계산착오 수정, 운반거리 변경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해야 할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95년 선거전에 반포주민들한테 반포유수지를 깨끗이 정비해서 반포주민들한테 악취와의 전쟁을 없애고 모기와의 전쟁을 없애준다고 선거공약까지 했습니다.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9년입니다. 체육공원은 주민이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체육공원은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주민들이 악취와 모기와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고 했지 체육공원은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 늘 푸른 서초 이런 주민들이 몇 천세대 주민들이 악취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닫아놓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러면 반포에는 전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약 4,000세대가 악취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산착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 자료는 과장이 검토하고 내 보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에 시공물량 계산착오라는 것은 당초 에 유입수로가 있는데 거기 유입수로가 이제 콘크리트를 깨고 이번에 냄새가 못 나가게 위에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 물량까지는 그것을 전부 계산해 놓고 설계서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계산착오로 설계변경 내용에 계산착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거리 변경은 당초에 유수지바닥에 긁어내는 잔재가 유입수로 잔재가 김포매립지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난지도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악취와의 전쟁 모기와의 전쟁 이것이 당초에 반포유수지에 시간당 20㎖정도의 비만 오면 물이 바닥 위에 들어 가지고 그것이 오염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유입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년에 20㎖이상이 와야지 그 물이 공보를 넘어 가지고 유수로 바닥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년에 20회정도 유수지 바닥에 물이 잠기는 것이 이제 1년에 한 4회 내지 한 5회정도 물이 잠기고 그 외에는 이제 물이 바닥에 안 들어가도록 유입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단계 공사만 완료가 되어도 상당히 인근에 냄새가 나고 모기가 서식을 하는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년에 20회 들어와서 냄새나는 것이나 1년에 4회 내지 5회 들어와서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덜 하겠지요. 뭐 무의미하게 돈이 없어서 안된다 이런 말씀을 주무과장께서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한테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앞으로 대안이 없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1년에 4, 5회 물이 잠겨도 여름에 금년같이 뭐 78년만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내년도에는 그 보다 더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냄새를 없애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닥 흙을 긁어내야지, 담당과장께서는 돈이 없어서 안된다, 막연한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제가 하수과장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1월달에 서초구청으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마침 오고 나서 그 당시 그 시점이 우리 구청장이 각동에 연초에 쭉 순회하면서 한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런 자리를 쭉 하면서 저희도 수행해서 다니면서 반포 그 지역에는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귀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반포유수지가 악취가 심하고 특히 인근에 잠원초등학교, 세화여고 이런데서 여름에도 더워도 스커트를 입지 못하고 바지를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충 특히 모기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겨울에도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주 공약선거 발언을 하신 것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공원조성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몇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유보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그대 악취발생문제하고 모기와 같은 해충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아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1년에 한 20정도는 하수도가 넘쳐흐른다.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유입수로를 용량을 키우고 높이를 높여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안된다. 그것을 제가 조금 너무 김진영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하수라는 것은 물이 수량이 적을 때는 오염도 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라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년에 3번 정도까지는 유입수로를 범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냄새나는 정도는 항상 이것이 유입수로를 통해서 그대로 밀폐된 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뚜껑부분 오픈된 구간을 FRP로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다 막아 가지고 평시에는 사실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까지는 이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유입수로를 정비하기 전에는 우리 서초관내에서 하수도를 준설해서 준설토 이 준설토가 상당히 냄새납니다. 그것도 반포유수지에 전부 거기서 일단 적환장같이 1차 집토를 해서 쌓아 놓았다가 난지도로 가든지 김포매립지로 가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준설토에 집토 기능을 다 없애 가지고 그 바닥을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 그 악취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정도 넘친다하는 것은 비가 아주 많이 올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빗물이 많이 섞이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 하수처리 개념을 갖고 설명 드리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난지도, 안양천, 탄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것도 오수관이 별도 된 것도 어느 정도 하수량이 한 3분의1정도까지는 오수관으로 가지만 바가 많이 와 가지고 그 3분의1정도가 넘으면 그때는 오수관 개념이 없어지고 빗물과 오수가 섞어 가지고 그냥 같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냄새문제는 그리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을 당초 계획대로 물렁물렁한 바닥을 전부 제거하고 포장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바닥에 수풀이 없어지니까 해충이 서식할 공간자체가 없어지니까 모기 같은 것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바닥을 그냥 토사대로 놔두니까 아무래도 풀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 축축해서 이런 모기 같은 것이 서식하는 것은 크게 줄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걱정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계속 해충구제하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이것이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IMF체제가 벗어나서 우리 재정여건이 지금 정부예상대로 1년안에 회복되면 그때 다시 당초 공약했던 대로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시작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역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앞서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생태계복원을 위해서 자연학습장 설치를 환경부예산 2억원을 지원 받아서 건설기구 안전관리 연구원에서 아마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11월말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양재천 종합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5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수중무대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활용공간을 위해서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재천 고속도로옆 주차장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폐오일 무단방출이라든지 세차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재천살리기에 역행하는 주범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창으로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그것은 마땅히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양재천 살리기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 주차장을 계속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시민자연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기차량의 주차문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그곳이 되어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양재천 살리기 복원을 위한 예산투자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종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여기에 따라서 다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 보면 양재천 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관리상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어느정도하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본위원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일자가 '98년 11월 30일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수탁자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30일은 아닙니다만 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정말 진정 양재천을 살리겠다는 그런 서초구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이 폐지가 되어야 하고 존치여부를 우리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고수부지 하천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 본래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본래의 기능이 치수라면 치수기능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정서가 함양이 되면서 단순히 치수의 개념에 더해서 환경친화적인 생태계 복원 이런 것이 거론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선이지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가장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이 주차장이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오일교환이라든지 세차 이렇게 하천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 나가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장기적으로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양재천 주차장은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달리 주차장부지가 좋은 데가 있고 형편이 좋아지면 돈을 많이 들여서 철거해서 다시 원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하천에는 바람직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거기에 양재시민의 숲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면이 다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2억 4,00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아마 포함된 것이지요? 유일한 시민의 공간인 양재시민의 숲을 사면을 다 획일해서 주차장을 만들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양재천변에 또 주차장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재 계약을 보면 당초 입찰을 볼 때 3년간 위탁권을 주는 것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98년는 2차년도이고 3년만기가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는 어차피 여러 가지 현실과 안 맞는 점이 있지만 그대로 나오고 지금 개선안을 아까 이종호위원님도 개선안을 보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서 하여튼 현실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시민의 숲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수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서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를 59억원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의를 달만한 어떤 근거자료를 못 찾으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94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총사업비 59억원을 계획해서 '95년도에 5억원, '96년 10억원, '97년도에 10억원 '98년도에 10억원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도에 용역을 할 당시에 하천에 그런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용역설계를 한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서초의 양재천이 처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하천에 많은 시설을 했는데 해 보니까 금년 수해에 상당히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수정을 해서 그래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본래의 계획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8월 수재때 갑작스러운 호우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침수된 지역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펌핑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펌프가 워낙 구형모델이고 오래된 것이라서 바닥이 10㎝ 정도 고여진 물은 펌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초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지없는 서초구라는 케치프래이즈를 걸고 살수차가 동원되어서 거리마다 물을 뿌려서 먼지를 흡입케 하는 그런 고도의 서비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시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가 구형모델이어서 실제로 물을 뽑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받기같은 것으로 물을 뿜어 내고 옆에서 한쪽으로 물을 몰아내서 뽑아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펌프기들은 신형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교체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인가요?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체납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체납자 중에서 실제 건축이 진행중인 건축공사장이 있는지 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의 건축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체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많은 건물들이 임대가 안되어서 공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이것은 있는 그대로 내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렇게 공실이 되었을 때는 일부 감면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작년 감사때도 선배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구에 건설기계하고 개인택시는 차고지 증명을 하고 차량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내역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차량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등록할 차량번호하고 차고지 주소명단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양수기를 총 124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양수기가 구형이 되어서 바닥의 한 10㎝ 정도는 물이 안 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지하실이나 이런 데는 양수기 후드를 넣을 수 있도록 깊게 파져서 양수기가 빨아 들일 수 있을 때 공기가 안들어 가야 합니다. 지하실 자체에 그런 집수정이 없어서 바닥 10㎝ 정도의 후드가 공기에 노출되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바닥 10㎝이 그것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양수기 자체를 교체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건축할 당시에 자체 집수정을 구석에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양수기가 최신형은 미세한 물까지 빨아 들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무단점용에 관련되어서 현재 건축현장에 있어서 체납된 사례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 중인 곳으로 체납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부도난 곳들이 지금 일부 체납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명단을 발췌를 해서 내일 10시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장은 작년에 대비해서 현재 약 16%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상당히 줄어서 구세외수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유발금 감면은 매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자로 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조사기간에 공실이 되었다든지 10부제에 참여했다든지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건설기계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아까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차고지는 저희과 소관이니까 금년도 분을 뽑아서 내일 아침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데 제가 그 쪽 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

교통행정과장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에서 금년도 사업은 28건해서 구비가 22건, 시비가 6건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21건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7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총 공사비가 105억 80만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작년도 예산이 1,200억이라면 그 중에 9%를 차지하는 예산을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 내용들이 21건, 27건이 다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잠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양재천종합공사비 3차분 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사완료에 대한 사업인데 10억원을 다 쓰신 것이지요. 어떻게 10억원을 맞출 수 있나요. 정말 곡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10억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하면 잔여공정이 59억원인데 30억밖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12억원이라면 12억원에 다 맞춰서 쓸 수가 있고 ...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해당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반포천하상정비공사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물 내려가는데 준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일본용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런 똑같은 문제같은 데도 조금씩 조금씩 변형돼서 그런 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준설이 3,636m면 3㎞ 600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636㎥라는 것은 부피를 말합니다.

모래를 끌어내는 용량의 부피입니까? 여기에도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금년 2월달에 체크를 해 보니까 작년에도 준설업자가 거기에서 한 준설토를 속여서 2,000만원을 더 과다하게 받아가서 다시 환수한 예가 있지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속여서 받아 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김포매립지에 들어 가야 하는데 김포매립지 제방축조공사나 그런 부분에 갔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짧아진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짧아 졌다는 것은 원칙론을 벗어나는 것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하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알 때는 우리 구청안에서도 준설토가 김포매립장에 매립된 용량하고 버린용량 또 준설업자가 한 계산용량이 일치한지 그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준설토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 업자가 잣대를 1m씩 짤라 버리고 넣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70㎝밖에 안 올라 오는데 1m를 짤라 버리니까 1m 70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m에 대한 부피의 양은 실질적으로 서로가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담당업자의 준설토 측량을 재어서 한 사진도 같이 첨부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 반입시 준설토 양, 계량기의 양 그 사본하고 양에 대한 지불한 금액의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준설관계는 일일이 누가 체크를 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정확도가 없다고 항상 모든 준설업자 자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딱 물으면 너 잣대 꺽었지 하면 꺽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후로는 필히 방지를 해야 할 의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원은 4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40만 주민이 일일이 다 와서 여러분들을 감독을 못하니까 주민이 그것을 꼭 지킨다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도 그것을 따라서 지켜 줄 수 있는 의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양재천에 이번에 10억원을 투자했는데 뭐 20억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세느강을 만든다고 했는데 세느강이 아니고 이번에 큰 물 난리에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한 때는 양재천을 그렇게 54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로 씻어서다 1년에 54억이 또 관리에 들여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로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준설이 지금 '98년도 준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

잠깐만 한가지 빠졌습니다. '98년도에 준설을 입찰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준설업자가 몇 개 회사가 되었으며 어느 회사는 어느 부분 어느 동에 준설회사가 했는지 그것도 좀, 그리고 단가도 얼마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금까지 박홍달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 '98년도에 준설예산이 5억입니다. 준설예산이 5억인데 5억중에 1억 5,000만원은 김포매립지에 폐기물 처리비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고 순수한 공사비는 3억 5,000만원을 준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100% 계근을 합니다. 그 계근비용이 청소과로 통보가 옵니다. 준설이 몇 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지금 들어 왔는데 돈을 얼마를 내시요, 이렇게 통보가 오면 청소과에서는 우리 하수과에다가 돈이 얼마가 되어 가지고 송장하고 딱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딱 불입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 하수관이 얼마를 끄집어냈고 안 끄집어냈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면 딱 체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어떻게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회사는 우리 관내에 준설 1개 업체입니다. 1개 입체가 ...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남도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제가 잘라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근량이 전액이 김포매입지에서 계근량 그대로 해서 돈을 내 준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도 허술한 것입니다. 왜, 남도건설을 일 예를 들면 남도건설이 우리 구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타구하고 타구하고 겹쳐서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것도 이것을 다 답변하시면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초구에 준설토를 운반하는 차량, 우리 청소과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차의 차량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그 차량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업자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홍달위원님, 하수과장님 일문일답도 좋은데 회의상 여기는 감사니까 질문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이나 감사답게 ...

그래가지고 준설토는 톤당 2만 960원 이래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와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1차로 보았습니다. 딱 펼쳐보니까 우리가 도급금액이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3억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전부 체크를 딱 해 보니까 이것이 별 그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종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은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현재 양재천이 완전히 한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쓸모 없는 양재천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보면 그 양쪽에 빌딩에서 식사를 하고 그 산책로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지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것은 중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일명 중앙로 밑에 암거가 있는데 암거보수를 했지요. 지금 각종 암거보수를 했는데 암거보수시 사당천은 암거보수시 박스보수를 했는지 하고 방배동에는 암거보수를 하고 사당천은 복개구조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박스 속에 들어있는 보수는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공사의 신뢰도를 우리 과장은 인정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박스 속에 연결돼 있는 가정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가정 하수구가 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몇 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또 했는데 물이 안 내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박스보수공사를 하면서 막은 것이 아니냐 하고 계장님한테 확인을 시키니까 3분의2가 막아 버렸습니다. 3분의1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찌꺼기가 꽉 차니까 물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스 속에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사를 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도 부피만 이야기해 놓았는데 몇 m를 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200m 공사 대금을 받고 100m를 했는지 이것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에 대한 일지가 있는지, 감독에 대한 합격선이 보수공사에 준공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강다리를 놓으면 한강다리 위에 아치 제일 위에 리베트를 가지고 전부 접합을 합니다. 리베트를 가지고 접합을 하는데 거기에 안 올라가 본다고 해서 리베트가 구멍마다 다 접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배동 암거보수이면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전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면적이 100㎡를 해야 되는데 50㎡만 하고 돈을 준다,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박스속에 여태까지 보면 구멍들이 나가있는데 물이 배부가 안된다든지 또 위에 슬라이브하고 좀 떴다든지 틈이 있는 것을 메우고 난 다음에 거기 열화현상이나 백태나 또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과정에 물론 그런 구멍이 있으면 강도나 하중이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 일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착오로 물 나온 하수구멍하고 구멍이 아닌 죽은 구멍하고 이것을 판단을 조금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박스보수에 물량 자체가 들쭉날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배동 박스보수나 사당천 구조물보수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당천 구조물 보수관계는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70m가 중앙로에 1㎞가까이 지금 박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 보수를 차례차례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보수를 하는지 또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계속 여기하고 저쪽 하면 또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는 보수하는 내역을 구간별로 몇 년도는 어디를 했고 몇 년도는 어디 했고 그것을 그림으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수는 부분마다 A, B, C, D, E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올해에 이 보수를 하는데 박스에 총 10억원이 드는 것 같으면 원래 예산이 3억이 나왔다하면 그 중에서 아주 상태가 심한 부분, 그것은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A, B, C, D, E 등급에 따라서 차례대로 등급이 심한 부분부터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구간을 모두 보수를 다 하고 다음 10m 진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아주 심한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심한데 여기 하고,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또 그 다음 등급에 따라서 또 하고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요. 그것이 비디오에 찍었을 것 아닙니까?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한다고 보면 내일 회의중이라도 잠시 그림으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당천 복개보수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디오 제출을 받지 않도록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 누구나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및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문여고주변 학교 통학로에는 IMF한파로 인해서 기업형 노점차량이 항상 낮부터 밤까지 10대이상 주차되어서 노점상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원들이 그들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잠시 5분 10분만 주차되어 있어도 단속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서문여고 입구에서 나가는 총신대 전철역 주변에도 동작대로변에 사당동 쪽은 진작부터 노점상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양성화 해 주어서 저녁때부터는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쪽에는 지금까지는 노점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총신대 전철역 주변에 우리 서문여고 쪽으로도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총신대 역을 들어가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노점상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서초구의 단속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총신대 전철역 주변과 서문여고 통학로에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문여고 주변 그리고 총신대 주변에 노점차량이 많이 발생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단속의 방치문제 또 서문여고 주변에 신발생 노점의 대책 그리고 현재 단속실적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경에 대통령각하께서 노점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당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시에서의 지시사항은 대로변은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너무 과격한 단속을 피하라, 또 일부 유도 구역이라든지 잠정 허용구역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보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는 어떤 잠정 허용구역이라든지 유도구역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차후에 정비할 때 그 인력이 또 몇 배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년도에 만들어 놓은 사당복개천에 있는 현재 풍물시장, 내부 일부 면적 늘은 것 그것을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지금 한 8년동안 거기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 해 보았지만 환승주차장에 있는 것은 포장마차 부분을 빼고는 이쪽 복개천에 있는 그것은 완전히 실패작이 되어 가지고 자진정비를 유도해 보지만 뭐 1억을 달라, 뭐를 해달라 해서 더이상 어떠한 보호할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태까지 우리가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만 느끼는 그런 행정입니다. 저희들 서초관내에는 전체를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명분을 앞에 세워 놓고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 노점이 정착하는 것을 쭉 막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IMF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또 정부에서 어떤 단속을 완화하라는 그러한 정책에 따라 가지고 노점상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내 전체를 볼 때 지금 다른 곳은 노점이 이미 기존 노점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타구에는 비좁고 좀 들어갈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무 곳이고 문을 열어놓으면 장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문여고 그 쪽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노점이 3일간만 방치를 해 놓았다고 칠 때에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한 526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 땅은 내 땅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만 따지는 것입니다. 도로만 따져볼 때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하는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어떤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지시를 내렸지만 저녁에 일부 영업들을 하고 낮에까지 포장마차나 리어커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수거를 해서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서초에서 여기는 내자리라고 고수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일부 단속을 하면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남역에 집단적으로 한 34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밀리고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강남역 주변은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밀어 부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노점을 우리가 우리가 미는데 왜 부천이라든지 영등포, 안양, 군포 심지어 수원에서까지도 노점상들이 지원을 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미는데 이것이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노점을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타지역에서 연계해서 노점상들이 합세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연계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해서 안건으로 들어 가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 명분때문에 그런데 노점에 발을 붙여 놓으면 도무지 사람들이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양재역같은 데서 토스터를 새벽에 2시간 반만 팔면 450만원정도 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버는 버릇이 들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도 그런 대로 전혀 경제적인 어떤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그런 데서 노점의 뿌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을 못하게끔 지금 현재 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문여고 주변에 대해서는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주차단속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게끔 그러한 단속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서 서문여고에 있는 것은 차량별로 해서 10회 이상을 전부 나오는 대로 단속을 해서 단속결과까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신대입구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녁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건너편 동작대로에 있는 데서 일부 부분적으로 넘어 오고 숨박꼭질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신대입구도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고정 배치를 야간에 하겠습니다. 동작대로에 대한 통신대 주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내일 오전 중으로 구체적인 차량번호라든지 누구누구 인적사항까지 명단을 작성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2동 5 - 1, 6 - 1호 체비지에 '98년 봄 4월경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거기에 체비지에 약 수천톤 분량의 토사를 거기에 갖다 버렸는데 그 경위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듣고 질의를 하실 겁니까? 경위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2동 체비지에는 봄에 그 일대를 돋아 가지고 운동장으로 쓰려고 헌인마을 것을 일부를 가져 와서 계속 정비를 했었고 여름에 극동아파트 옆이 거기가 유실이 되어서 거기 흙이 양질이라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곳에 복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를 거기에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반포2동 체비지에 토사를 갖다 버리기 전에는 아파트 도로하고 체비지하고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비지내에 주부들이 야채도 심고 여러 가지 나쁜 모습이 많았는데 휀스를 치고까지 한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운동장은 무슨 누구 주민하고 상의도 없고 본위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운동장을 만드려고 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거기에 운동장을 만든 것은 그때 철거하고 나서 아주 지저분해서 운동장정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흙자체를 갖다 놓은 것은 운동장 수준으로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구청장하고도 몇 번 사석에서 구청장님께서 저한테도 거기 뭐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운동장을 한다든지 시민공원으로 만들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불량배라든지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안되니까 휀스만 치어 놓고 유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본위원한테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해 놓고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토목과장한테는 운동장 만든다고 했습니까?

운동장을 별도로 특별 계획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때 가건물들 다 철거하고 나니까 상당히 더러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주차를 일부 학교나 교회 그런 데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정비하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있던 그런 장소에서 불도저만 갖고 와서 평평하게 골라도 되는데 굳이 이 자료에 보면 15톤 덤프트럭 2,700대분을 거기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반포에는 교통도 원래 복잡하고 터미널 옆에 있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이고 2,700트럭이 아파트를 통과해서 매일 무법자같이 처음에는 무슨 그저께도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를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지금 원래 있던 아파트 길보다 약한 50㎝ 높이가 높아서 금년같이 홍수났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습니다. 50㎝의 흙이 넘쳐가지고 길로 오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헌인마을 다니엘학교 이 근처에서 아마 거기에서 토사를 갖다 버렸는데 헌인마을 도로개설할 때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에 갖다 버리는 예산이 안잡혀 있었습니까? 굳이 반포2동에 봄이면 주민들이 따스한 햇빛도 보고 공기도 마시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밤낮없이 2,700대를 부었을 때 거기를 상상 해 보십시오. 굳이 왜 거기가서 지대를 높게 해서 버렸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원래 헌인마을 잔토는 일단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이내로 현재 운반거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가 물론 불도저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거기가 지대가 낮고 그러니까 흙을 일부 돋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잔재가 사실 너무 많아서 더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정리 차원에서 했는데 나중에 높다는 데는 도로있는 앞쪽하고 뒷쪽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뒷쪽으로 가서 물꼴을 터주고 배수도 되도록 하수관도 넣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 가는 것이 1, 2년안에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셨겠지만 지금은 깨끗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도저를 가지고 평평하게 골라도 되는데 반포 주민들 불편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물론 여름에 홍수때 급한상황에 토사를 몇회를 갖다 부은 것은 본위원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빨리 현장수습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4월달 2,700트럭분을 거기에 갖다 부은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겁니다. 다시 다음에 학교 들어 올때 길하고 평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토사를 차를 실어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중일이고 주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그런 2,700대 분량이 관내 반포에 들어오면 사전에 지역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고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관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 해당 의원하고 이 런 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사전에 각 동장이나 구의원, 집행부 상의해서 하면 결과는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은 참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것 없어도 편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2,700대분 차가 들어 올 때 주민들의 고충을 한 번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한대분에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총 전체 예산이 얼마가 절감이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잔토처리 일반 아까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냥 한차에 얼마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당 거리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0㎞라고 해 놓았던 것은 그정도에서 처리할 때가 있으면 처리하려고 설계를 해 놓았던 것이고 그것이 연장이 늘어나면 저희가 연장이 늘은 만큼 설계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기가 약 10㎞가 더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절감 차원보다도 갖다 버린대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김포까지 갖다 버린 것에 비하면 배도 더 절감이 된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과 마지막 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오전 10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