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9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중 절대공기부족이 많았는데 사업의 종류와 소요시간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소년.소녀임대주택 건립, 청소관련종합시설 부지매입, 청계산 공중화장실 설치, 서초IC 상징마크개발, 시티비전 홍보판설치 등 많은 사업들이 시작도 되지 않고 이월.전용 되었으며 불용액 등이 너무 많은데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경제 체제하에서 구 재정규모가 급격히 악화되어 종전 계획된 신규사업은 완급에 따라 일부 집행을 유보하고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하였으며 일부 반영된 사업도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추진중인 사업은 투.융자 사업심의 및 분기별 심사.분석 등 사업지연이 되거나 또는 소요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구세수입은 낮아지는데 비하여 경상적 경비는 세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재정계획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입감소에 대비해서 유사부서 통폐합, 정원규모축소, 비정규인력 감축 등 조직의 감축관리를 과감히 실시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왔습니다. 실업대책비 확보, SOC사업비 확충 등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모든 계획과 사업은 예산과 연계하여 상호 관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심사분석 대상 주요사업은 예산편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매분기 분석평가하고 있으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를 심층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부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97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양재1동 민원분소 건립비가 39억 2,500만원과 46억원으로 틀리게 작성되어 있으며 기타업무도 분야별로 수치들이 조금 다르게 명기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과 세부사항의 기록관리에 일체감이 있도록 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사전 주관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심의, 투.융자 사업심의, 예산편성심의 등을 거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재1동 민원분소 건립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업무계획과 예산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은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 등 총 사업비 산출방법이 상이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발생으로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전에 치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석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물자사랑은 경제난국을 타계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운동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당해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물품인 경우 필요한 타부서 물품으로 관리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구연수 1년 이상 더 쓰기 운동,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의 물자검열 실시 등을 시행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도록 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물자사랑운동과 연계하여 각 부서의 자체실정에 맞는 물자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당해 부서에서 불필요한 물품인 경우 불용품 활용제고 차원에서 소요 조회하여 필요한 부서로 물품을 관리전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 교통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카메라 21점을 민방위과외 4개 부서로 관리전환하였고 '98년도 세무부서 OA시스템 설치로 인한 캐비넷, 책상, 민원대 등 96점을 가정복지과 등 8개 부서와 서초소방서 등 4개 기관으로 각각 관리전환 및 양여하여 불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타 부서로 물품관리 전환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구연수 1년 이상 더 사용하기 추진운동은 전자복사기외 377점을 연장사용하여 당면한 국제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서초구 정수물품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수물품관리가 소홀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 체계를 완비해서 추진해 나갈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 물품관리전산화 계획을 '98년 2월 13일 수립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산입력실시가 '98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381건에 1만 7,221점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향후 물품구매시 부서별로 자체 입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물품현황 및 관리전환 물품현황을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상용.일용을 포함한 고용직 환경미화원, 공익요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총괄한 봉급 및 관련수당 지급 지출현황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구정정보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재무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99년도 7월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96년도 결산결과 과오납 반환액이 20억 1,650만 8,760원인데 이러한 것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생각되니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이 되어 환불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는 특단의 조세관리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행정의 오류가 근절되고 한 건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과오납의 90% 이상이 종합토지세의 착오부과로써 그 사유는 개인소유의 전국 토지를 합산 과세함으로써 타 시.도에서 단 한 필지의 토지가 착오입력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가 영향을 받아서 전액 재부과해야 하는 법체계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련자료 및 대장을 정비하고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종합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1월부터 업무전산화가 되면 착오부과 등 과오납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신 세원 발굴한 것이 498건에 185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세원발굴한 498건 185억 6,100만원 중에는 476건 158억 3,900만원은 모두 징수완료하였으며 체납된 22건 27억 2,200만원중 16건 17억 8,000만원은 재산압류하였고 6건 9억 4,200만원은 압류추진중에 있으며 계속 독려하여 앞으로 100% 징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96회계년도에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9,260건에 5억 9,941만 8,000원인데 그중 결손사유가 5년 시효소멸인데 이것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독촉장의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도 있으나 동 직원이 직접전달하여 확인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독촉장발부, 재산.차량압류, 면허취소요구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무재산 등으로 인한 징수불용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는 체납고지서를 관내분에 대해서는 동 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도 동사무소에 징수목표를 배시해서 징수하는 등 구.동 전 직원이 체납징수 요원화 되어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체납세가 매년 증가해 가는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선량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서초구의 재정수지 전망을 높일 수 있는 재정확충 계획도 수립해 나갈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부과규모의 증가 및 중가산금 적용기간이 5년으로 연장 운영됨에 따라 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체납세징수를 위해 '97년 우리 구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기침체 및 사업부진에 따른 관내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법인의 고액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세공권력 보전과 조세정의 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송의 패소 주요원인을 보면 위생업소 관련소송의 경우 일반사항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였고 지방세부과 관련소송의 경우는 세금부과기준 법리해석의 적용차이라고 하였는 바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와 관련법 적용 및 해석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소송수행 실무책자를 교재로 각 부서별 자체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책자를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행정처분 지방세부과에 대한 관련법규 교육은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무1.2과 교육은 19회 지방세실무교육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실무자 1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제1회 지방세실무순회교육 이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미 매주 목요일 3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과장 주재하에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과오납 환부결정 및 환부액에 대한 연도구분외에 5회에 걸쳐서 예규나 지침을 시달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심의, 행정감사 또는 필요에 따라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할 경우 집행부 해당 국.과에서 답변자료로 작성시 업무기준일 및 작성일을 명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업무기준 대비가 혼선이 되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우니 각별히 유념해서 개선해 주기 바람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업무기준일 및 작성일을 명시하여 업무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96년도 6월 30일 현재 금고보유자금이 평균 500억원이 되는데 일부 적금관리하고 있는 것조차 이율이 낮은 상품이고 서초구의 재정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을 유의해서 1구1금고제의 고정행정을 탈피해서 고금리 상품을 선택해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1구1금고를 시행하고 있어 타금융기관의 이용은 어려우며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구금고의 내고금리 적용을 협의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세입중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서 패소된 4건에 40억 8,146만 4,000원중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 용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지하여 패소하는 등과 같은 행정의 소모적인 오류는 지양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세입중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패소된 4건에 40억 8,100만원은 대법원의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기존의 지시 등을 번복하여 발생된 것이며 추후 과세시 과세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과세예고 등을 통하여 완벽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기획재정국소관)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박찬선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은행에서 감정가는 같은 3억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내는 종토세, 재산세에 비해서 아파트에서 내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징수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등 수시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은데 수시분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종토세가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재산압류도 있고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토세 이하 모든 징수에 대해서 우편등기로 많이 발송하시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도 지금 방배동에 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전부 가려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폭주해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많습니다. 우편요금이나 발송하는데 모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주택하고 아파트에 부과금액이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첫째는 기준년에 기준가가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15만원인데 기준가에 곱하기 구조지수, 용도지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경우는 철근콘크리트니까 일반주택은 연화구조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지 다른 아파트와 일반주택 구분해서 차이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종합이냐 별도냐 그런 여러 가지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분이나 아파트에 사는 분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전국에 가지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이것이 종합합산 되느냐 별도합산 되느냐 이러한 차이뿐이지 일반주택이다 아파트다 해서 부과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들이 별도로 본청에 이야기해서 시청에서 종토세나 재산세 관계로 지도점검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허세 등 수시분 체납이 많은데 체납사유가 뭐냐 하셨는데 면허세나 다른 기타 재산세나 취득세나 수시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등기로 발송합니다. 정기분일 경우는 관내 사시는 분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어서 동직원들이 돌리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우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우송을 했었는데 지방세의 고지서는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인 경우는 등기를 보내는데 등기를 보낸다고 해서 징수율이 낮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IMF체제 하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갖 대책을 다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특별대책을 금년도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종토세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종토세, 재산세 고액체납자는 거의 법인체입니다. 물론 개인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 '98년도 10월달에 나가는 종토세도 법인에서 체납된 것이 29억됩니다. 재산세가 3억 5,000만원 정도되고 우리 구 종토세 부과금액에 법인세 고액체납자만 29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체가 우리 구에서 대형 법인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진로라든지 뉴코아, 우성건설, 논노, 리버사이드 동림CUBR인데 이런 대형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회사에서 법정관리되고 있는 쌍방울 하나만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는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방배동에 구 민정당 청사부지 전영진이라고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돈 대주는 사람 따로 명의 따로 되다 보니까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놨습니다. 법인체도 별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풀리면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제가 핵심을 못 잡겠는데 아마 말씀은 주소가 이전되었는데 독촉장이 그 집으로 오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낼 때는 전년도 8월달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금년 8월달에 주민세 정기분 나갈 때 코드를 전산실에서 돌려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전산실에서 그 사람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면 그것이 체납전산망의 주소지로 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다 보면 간혹 실질적으로 주소는 바뀌었는데 전산에 바뀌지 않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겠지만 고액자는 몇 회 이상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종토세 문제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감정했을 때는 단독주택 40평이면 3억의 감정이 나오고 아파트 30, 50평형 정도면 똑같은 3억이라는 감정이 나오는데 비해서 우선 종토세는 누진이 적용되면서 등급이 높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토세를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는 평수가 적기 때문에 종토세가 적은 대신 물론 재산세는 많지요, 건물평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산세하고 아파트에서 내는 재산세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금액은 3억이에요,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도. 그러면 같은 3억짜리라면 재산세, 종토세 합친 것이 금액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잘못되느냐 하면 의료보험료 내는데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퇴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은 별로 안 내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국민들은 불이득을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IMF체제하에 지가도 하락하고 주택도 하락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면 세수가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어떤 규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옛날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데서는 종토세도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입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토세를 매기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누진적용되면서 급수의 등급에 의해서 매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종토세를 많이 물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IMF시대에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에 맞추어서 종토세를 걷는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객관성 있게 똑같은 단독주택을 3억으로 평가했을 때는 종토세와 재산세가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세무과에서는 감사 나올 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당국에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금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요지는 우리 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법상에 또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생활에 어려운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소상하게 발췌를 해서 법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법개정을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잘못된 고지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세무과라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전화받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잘못된 고지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실험을 해 봤는데 처음에는 전화받는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해서 본인의 성명과 직위를 말씀드리니까 그때 가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받는 태도가 확 달려졌습니다. 이렇듯주민과 의원간에 전화내용이라든가 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세무과에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은행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불친절한 전화가 위원님께서 확인이 되셨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원교육을 저희가 직접 전체 직원을 교육시킨 것은 금년 들어서 3번을 강당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켰고 과장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전화 친절히 받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느냐 하면 각계별로 앉혀 가지고 계직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앉혀 가지고 퇴근후에 전화가 걸려 왔을 때 받는 모션을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무1과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받는 것을 각자 직원별로 A, B, C, D 그 직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화라는 것이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보고 음성만 가지고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잘못 고지된 고지서의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금 당장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 사항은 서면으로 권금택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자동차세가 6회에서부터 10회 거기에 체납된 것이 38억 8,800만원입니다. 또 11회 이상을 보게 되면 84억 7,700만원이고 이것의 회수로 봤을 때 연으로 봐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제가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채무라든지 체납된 현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발부되었을 때 체납자가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고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받기 어려운 고충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각 구에, 각 동에 이런 체납자 현황을 파악해서 배부한다면 거기에서 주민등록 이전시나 또 등록했을 때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견해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 과년도 구세를 보게 되면 재산세가 체납이 된 것이 총계가 49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를 보게 되면 체납액이 5억 7,2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각 동별 현황을 보게 되면 100만원 이상 건입니다. 거기에서 체납은 6억 4,4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잇따르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38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동별 체납 100만원 이상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9억 6,2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상이하게 틀리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동차세 6회 이상 장기체납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체납대책과 그리고 주소지가 이동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 징수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6회 이상 체납자는 자료에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처럼 자동차세는 약 9만 9,000건에 123억 정도의 전체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말 현재 체납현황은 자동차세가 약 16만건에 207억원의 체납액이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사업소에서 이 자동차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때까지 해도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체납자동차세를 누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세가 현재 10년이상 체납이 되어서 그 액수가 1,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이런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납자를 우리가 추적을 해 내야 하는데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초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와 같은 큰 체납액을 남기는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납차량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법인체가 수없이 무너지고 했지만 이 법인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는 지금 우리 서울시내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받아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세를 낸 등록증을 납세필증을 유리에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규제완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낸 차량인지 안 낸 차량인지 도저히 눈으로 분간이 안됩니다. 따라서 경찰당국에서도 이것을 조사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동그랗게 자동차 글라스 앞 유리에 붙임으로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징수해 낼 재간이 있었습니다, 분간해 낼 재간이.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 자유화 이런 조치 때문에 전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능력이 닿는 한도내에서 기획재정국장님께도 상의를 드려서 이것을 정책당국에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이것이 효과적으로 안될 때는 언론매체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규제완화라는 것은 국민을 잘살기 위한 규제완화이지 국민을 못살게 하고 세수가 흐느적거리게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 정책당국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라는 이런 물리적인 행사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약 1,2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봉인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일부 상당히 많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해 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되는 대로 빨리 자동차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서초구로 옮겨오더라도 이 자동차등록부와 같이 따라오지 않고 자동차원부는 14일내에 옮기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등록과 자동차원부의 이적이 함께 연계해서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만이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가 바로 납세의무자에게 도착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과 저희 실무자들이 같이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다 안 나왔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재산세 체납이 5억인데 동별 고액체납이 6억 4,4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38억 6,000만원인데 동별집계는 39억 6,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재산세 5억과 종토세 38억 6,000만원의 집계를 찾을 길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떤 집계를 보고 말씀하는지 ...

'97년도 동별 체납현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99년 세입예산액중 987억 6,501만 4,000원 지방세 659억 959만 6,000원의 구성비율이 '98년 대비 16.2%가 상승했습니다.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98년도하고 '99년 것을 비교분석하여 주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지방세 부담액이 IMF인데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라고 한다면 환경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부담액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97년도 미수납액 136억 9,150만 7,066원중 결손처분이 종토세가 14건, 재산세 9건, 면허세 1만 6,175건입니다. 면허세는 1, 2만원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액이지만 소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채근하면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징수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세심의위원회는 6회에 걸쳐서 수당이 120만원이었고 '98년도 구세심의위원회는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1회를 했어요. 15만원 수당 3명이 나왔습니다. '98년도 구세심의위원회는 3회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세심의위원회가 과연 과세전적부심사를 못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몇 년만에 한 번 나온다면 또 몇 명 되지도 않고 하면 이것은 없애고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결손처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하고 하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연간 1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구세심의위원회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합니다. 또 결손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결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만 되어도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재산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결손을 합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결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세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각 동사무소에 면허는 거의 다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결손처분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구세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심의는 작년도에 6회를 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것이 뭐냐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세전에 과세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를 하면서 그 뒤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하는 안내까지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과에 타당성이 없다, 적부심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과세적부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과세가 적법하다, 적당하다, 아니다를 판가름해 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세심의를 1년에 몇 번씩 할 때는 이 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라면 세금을 내보내기 전에 타당하냐를 적부하는 것인데 구세심의위원이 1년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구세를 연구할 때는 오히려 과세전 적부심사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그냥 구세심의위원회가 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많지는 않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기능은 법상으로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능은 뭐냐하면 작년 10월 1일날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과세를 하기전에 반드시 예고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이번에 과세가 재산세가 얼마가 나갈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혹시 잘못되었거나 우리 구청에서 잘못 부과되었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예고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이번에 과세가 재산세가 얼마가 나갈 예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혹시 잘못됐거나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 부과됐거나 이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하는 예고문을 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고문을 보시고 납세의무자들께서 아, 내가 이것은 뭐가 구청에서 잘못 지금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 법적 절차상의 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고, 또 이것을 같이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맡는다고 그래도 운영은 별도로 또 다 각각 따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법적 절차상의 한 위원회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98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하고, '99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정리를 해서 그것은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위기상황에 있어서는 계획도 철저하게 잘 돼야 되고 집행도 잘 돼야 될 뿐더러 또 결산도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차기 다음년도의 계획이나 모든 것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초구청에서 제출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수립되고 있느냐?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중장기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것도 3년을 중기로 보았을 적에는 굉장히 매년마다 연동적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제출하고 있는 것이 연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동적이라고 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장기계획이 서 있음으로서 그 안에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이 계획이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 해요. 아무 실효성이 없도록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있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청의 예산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나열돼 있는 것과 같이 여기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라고 해서 제출되어 있는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교 한 번 해 봅시다. 지난해 '98년도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 '97년도 결산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추정액하고 금년도의 결산한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98년도 추정액을 보고 가능 아, 지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결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런지 도대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한 번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순계표 추정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불납결손액이 작년에는 예측을 얼마 했느냐 하면 13억 3,400만원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을 210억 3,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이월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139억 3,400만원입니다. 결국은 한 70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 하나만 보면 연말에 가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겠다고 해 놓고도 굉장히 급하게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을 지난해에는 209억 5,300만원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불용액이 됐느냐 하면 27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빼고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부지매입비가 매년마다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제가 지난해에도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신있게 지출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그렇지 못 했습니다. 즉 계획과 결산 이 모든 것이 보면 아주 방만하게 정말 과연 이 주민들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공무원들이 있느냐 하는데 의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우선 마음에 상당히 절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이제 지금 중장기계획 말씀을 하실 때 장기계획까지 접근하는데는 사실 조금 중과부적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계획까지 가는데는 상당한 그런 여러 변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장기계획의 자료가 사실상 지금 우리 구청 범위 내에서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으로 많이 접근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나라 전체의 계획에도 중기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전개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으로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도 거의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지금 중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IMF 이후에 오는 마이너스 성장문제 때문에 대부분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마이너스 기조로 가고 2001년부터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에서 출발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짠 것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중에 제가 또 한 번 자괴스러운 것은 과연 장기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이 자리에서 한 번 반성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는 금년에 다시 금년부터 출발을 해서 내년에 장기계획까지 가는 자료를 최대한 입수를 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는 것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플랜은 국가에서도 10년을 단위로 보는 것이고요,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5년을 기준단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는 1년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에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밖에 없습니다. 재정쪽에는 서울시에도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쪽에 치중을 하고 중점을 두는 이유는 국가와 또 우리나라의 이 선거제도 이런 것과 거의 맥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중기계획은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짠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여기 좀 오래 의원님 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초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도같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아마 작년 것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접근방법도 다르고 제시하는 데이터도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심혈을 기울여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해 주신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21세기, 2000년을 21세기를 맞이하려면 내년 1999년도에는 정말로 새로운 비전, 21세기를 맞는 서초구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돼야 되고 그 비전에 맞는 장기 마스터플랜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조하에서 중기, 단기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자료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우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계량분석을 통해야 되고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년이라고 하는 서초구의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짜 볼 계획을 그런 야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세우는데도 저희들 정말 너무 고생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하고 '97년도의 추정치가 제시한 추정치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월액도 차이가 나고 불용액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예측가능을 못 하느냐? 그러한 질책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98년도의 한계는 작년도 말에 IMF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우리한테 몰아닥친 그런 이유도 상당히 이런 차액을 가져오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겠느냐 제가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예산부서에서 또는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세입 추계부서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접근된 그런 자료를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진솔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 뿐만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나 부실하고 정말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그 자체에 지금 구조 자체에서도 이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다른 분들이 우리 서초구의 중기재정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의 계획 자체가 %가 전체 예산의 하나하나의 그 %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금액만 적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 진짜 보면 우리가 예산지침에도 보면 제로베이스로 하라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계획서에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이 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난해에 IMF때문에 그랬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전해가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나 모든 예산심사가 부정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99년도에는 정말 정확하게 예산심사가 됐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어떤 낭비적인 요소나, 정말 홍보적인 요소, 불필요한 행정의 예산집행액을 전부 다 편성을 안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지?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기획재정국장님께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배분을 하면서 %를 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분명히 %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실무자가 그것을 빼놓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나중에 인쇄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부인사로 돼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들에 대한 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의 사업을 일반회계 987억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것을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긴요한 쪽으로 돈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낭비성이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기획재정국장 너는 자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시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물론 저는 큰 덩어리 덩어리를 전부 배분해 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무엇이 지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간의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그 지역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전부 나름대로는 아주 골랐습니다. 조정을 하느라고 했는데 각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쪽에서 그 집행 세부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까지를 제가 파헤쳐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국장의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제가 깊이 들어가지 못 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일이라던가, 어떤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를 제가 도면까지 보면서 따지고 이렇게 사실 본청에서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것은 본청 기획조정계장의 몫입니다. 본청의 기획조정계장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과연 그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말 짰느냐? 물론 우리 전기호 계장이 한 45일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다시피 하면서 부구청장님 골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따지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직과 기술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그것을 그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 자신이 있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자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로 크게 낭비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산을 아주 정말 짜고 맵게 짰다는 것, 아주 절약하고 짜고 맵게 짰다. 그리고 예년에 낭비요인들을 과감하게 줄였다는 것, 예를 든다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구도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자원봉사체제로 가야된다 모든 것을 이제는 통.반장에 대한 수당까지도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철학입니다. 또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년에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집중적으로 뿌리고 염화칼슘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을 뿌리고 환경에 위해를 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주간선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염화칼슘을 뿌리겠지만 지선도로나 뒷골목은 이제 소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좀 늦게 녹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그런 쪽도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쪽으로 짰습니다. 하여튼 허명화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금 질의해 주신 점 저희들 잘하겠다는 다짐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큰 불용액과 이월액이 우리의 추정치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추진력 있는 기획재정국장님께 기대를 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법규집정비 소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11건을 제외하고 우리 법규집에 188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차례표와 상이한 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차례표는 내용이 있는데 뒤에 내용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88개중 28건이 조례나 규칙이 아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8%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규정으로 되어 있는 28개중에 약 13건 정도는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법률 제5368호에 보면 2조에 행정규제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란 말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률 또는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령이라하는 것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장 부칙에 보면 제4조 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규집을 보면 규정이 현재 28건이 그냥 살아있다 하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13개 정도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왜 그 사유가 시정이 안되는지 특히 규제법에 이번에 다시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그것을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서 매년보면 고가인 컴퓨터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한 것을 구매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지금까지 사서 쓰던 문제 그래서 대체품목이라 해 가지고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신규장비가 나왔다든지 해서 교체하는 품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많이 사는데 지금까지 써 온 폐품화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산 이 재산관리하는 관리에 있어서 재물조사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있고 중앙관서에 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속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군에서는 재물조사를 시어머니조사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한 결과를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산발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예산편성 작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성 작성시에 우리 지방재정법 30조 및 동시행령 30조의 지침서를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서도 그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무원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작성을 보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예산서 작성 기본양식부터도 이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양식 자체의 내용도 틀립니다. 이것은 언젠가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가 말하기를 예산서는 누구나 보면 쉽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 작성한 사람이 아니면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10년을 근무한 저도 잘 볼 수가 없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침서에 나와 있는 예산서 어떻게 작성을 한대로만 작성해도 보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에는 옛날서부터 해 온 것을 고집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법규집에 있는 그 규정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규집 검토는 지금 현재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행정규제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시키면서 지금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었는데 마침 지금 제가 이 규정까지는 미처 정리를 조금 덜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작년에 부분적으로 13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미 완료를 해서 조례제정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8건중에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한 검토를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저 마무리 지어가지고 금년중으로 일단 훈령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 조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조례가 미정비되어 있는 상태로 돈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식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 가지고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그 조례안 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반드시 제정되어서 구 행정이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기전에 아까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징현황에 보면 재산세 미수납액은 5억 7,000만원인데 개인별 100만원 이상 고액자가 6억 4,0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체납이 38억 6,000만원인데 동별 집계는 39억원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아까 확인 못했는데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97년도 재산세 체납이 5억 7,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0만원 이상은 왜 금액이 많으냐 종토세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위에 먼저 미수납액은 '97년도에 부과한 재산중에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뒷난에 100만원 이상 고액자 명세를 드린 것은 '97년 이전까지 총 체납중에서 100만원 이상자를 뽑다 보니까 고액자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행정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물품관리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관리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마는, '98년 2월 13일 계획을 수립해서 '98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에 물품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3,801건에 1만 7,221점이 전산입력 되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질의하신 재물조사는 매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우리 구청에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재물조사 실시결과 그때는 1만 6,296점이 조사가 됐고 그 조사결과 활용가능한 품목은 1만 5,927점이고 불용대상은 369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입물품은 그때그때 필요 부서에 배치를 하고 합니다만, 사용하다가 사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또 기능이 조금 저하 되어서 못쓰게 되는 물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전환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기능이 다소 떨어져서 못쓰지만 타부서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불용품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1년에 두 번정도 우리 재무과에서 각 부서기관에 물품소요 조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물품이 나와 있는데 이 목록을 보내가지고 쓰겠다하면 그것을 관리전환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우리가 현재 관리전환 그런 물품은 총 31건에 164점 여기에는 자전거, 카메라, 복사기, 캐비넷, 의자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세무과 O/A사무용품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4점을 했고 또 최근에 위생과에서 물품관리전환 거기서도 O/A사무용품에서 나온 물품이 총 7종에 64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곧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소요요청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보내서 물품이 사장되거나 나쁘게 처리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서 편성 양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산서 편성양식은 당초에 전에 내무부가 있었을때 전부 통일된 양식으로 편제가 되면서 전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공통양식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구에서 새로 편제지침 내릴때 용어를 많이 개정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용어를 조금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것을 프로그램화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애로가 많은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다시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과 부득 '99년도 예산안을 내릴 때는 종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기 편한 예산서를 다 만들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도 예산안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99년도에는 개선할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 법규집은 우리 구민들의 요망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법규집에 보면 규칙 내용중 규정이 아닌 규칙 내용중에는 우리가 구조조정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가 하나도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언제까지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김열호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구의 모든 행정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해 주셨듯이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그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분야가 지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지금 해당부서에 전부 저희들이 독촉을 해 놓고 있고 현재 그 조례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곧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규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던가 해서 여러 환경이 바뀐 것에 맞도록 이 규칙이 전부 맞아 들어가도록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금년말, 금년말까지 저희들은 전부 조정을 완료하려고 지금 목표를 두고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정 총순계표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렇죠?

받아서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에 추정치를 받았을 때에 사회보장예산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50억 3,400만원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금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월액이 72억 7,300만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된 그러니까 불용액도 지난해에는 32억으로 생각했다가 금년 결산을 해 보니까 74억 5,5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이 어느 주무 부서에서의 자료가 이렇게 많이 다르게 나왔는지 한 번 분석을 해서 점심시간 후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 10월말에 종합토지세를 다들 납부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순에 헌법재판소에서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에 취득세를 중과한 부분은 위헌이다, 하는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판결에 대한 그런 세무1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에서 1년에 만약에 그것이 위헌판결이다 했을 적에 세금의 결손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 위헌판결이라고 했을 적에 현재 그 법령에 의해서 서초구에서 내줄 돈이 얼마되나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취득세중과부분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우리 종토세 부과에 대한 위헌판결이 났을 경우에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고, 만약에 위헌판결이 났을 경우에 환불해 줄 돈이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헌판결이 났을 때 우리 세수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급오락장이 위헌이 났을 경우는 별도과세되는 그런 전체적인 과표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표의 수정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분리과세된 금액을 단순계산했을 때는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가 11억 7,2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7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9억 4,8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납부여부 아직 체납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했을 경우는 만약에 위헌판결이 났을 경우는 환불을 해 주어야 할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이 나오면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위헌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종토세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나는 사항, 그 사안의 그 조문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것은 취득세 부분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취득세 부분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지 종토세나 재산세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되지만 종토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말이에요. 법무사라든지 세무사에서 그런 것이 위헌이다 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서초구에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아마 법무사나 회계사에서 전체 이 공문이 나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사치성재산으로 부과된 것이 지금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헌판결이 나온 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법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는 적용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를 못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두고 보면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판결 난 것은 재산세나 종토세가 아니고 취득세부분입니다.

그래요, 취득세 ...

취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과를 못하죠. 못 하지만 종토세는 앞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세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각 국.과에서는 우리 감사과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기획예산과나 재무국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못하고 일단 예산이 세워져 사업이 진행되면 감사과에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인력에 대한 각 국에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또 아니면 타당성있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또 적정한 대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래초등학교에 서초문화정보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디이며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서초전자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국립대학보다도 모든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가 상당히 현대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데에 의뢰를 해서 교육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하필이면 국민학교 같은데에다가 어떻게 왜 그런데다 시설을 하고, 또 설치를 하고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감사과 활용문제, 생각보다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한쪽편으로 보면 좀 더 직원들이 구속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도 많이 갖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3/4분기 심사분석을 하니까 부진사업이 12건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건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도록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 직원으로서만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 이상 간부급들한테 사업별로 한 개씩 전부 다 좀 끊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감사과에 의뢰해 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안을 지금 수립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내년에 사업의 시작 전에, 사업하기 시작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서 그것을 지금 감사과도 물론 운용을 하겠지만 간부급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한 번 타당성조사도 해 가면서 예산배정에서 이것을 좀 소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해 놓고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정보화교실은 당초에 이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던 그 기본은 학부모들, 그 학교의 학부모들까지도 이제는 저희가 정보화의 그런 어떤 틀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래초등학교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62명의 학부모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정보화교실, PC라든지 이것을 공급을 해 주어서 정보화교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보다는 오히려 이게 타당치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려고 서래초등학교에다가 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4월에 협약을 맺어서 내년 4월까지 1년간 일단 협약으로 지금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이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과를 활용하는 문제는,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가능하면 구 행정에서 감사과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감사기능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감사권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3/4분기 주요사업들을 심사분석해 보니까 한 12건이 부진사업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가서 기술적으로도 점검을 해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감사과에는 기술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감사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무과에 이번에 체납구세를 받아들이면서 각 동에 전부 배시액을 주고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 특근을 시키니까 처음에 투덜거리고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세무과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감사과에 특근사실을 확인하는, 유무를 확인하는 이런 기능을 감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감사과를 활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서래초등학교 정보화교실 문제는 정보화교실 처음의 취지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차피 앞으로는 컴맹이 되어 가지고는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어린 학생들이 빨리 기초적인 컴퓨터 단계를 익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컴퓨터가 좀 노후된 것들 개발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되겠지만 조금 오래된 것을 교체하면서 그것을 학교에다 전부 주어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컴퓨터의 기초적인 부분에 익숙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로 정보화교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자고등학교 이런 데도 전문적인 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원래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저는 지금 생각이 재정형편이 허락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전부 다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컴퓨터를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컴퓨터 숫자도 한 몇 십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기초적인 단계에 초등학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기관에 예산을 쓸 때는 상위 자치단체장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학교기관에 준 돈, 쓴 돈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득한 허가난 사유사항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데 지금 막 복사하면 될 것이니까 해서 하나씩 깔아주세요.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첨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2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인부까지도 재무국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게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절에 따라서 돈 나가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돈 나가는 것이 거의 일정하게 1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특히나 공원녹지과나 하수과 같은데서 상용인부, 일용인부를 적절하게 배치시켜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돈을 주는 부서니까 그런 것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체된 컴퓨터는 학교에 배치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학교에 특활시간이 있어서 학교에 선생님들중에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우리가 사용연한이 지나서 판매하는 것을 학교에 여기다 기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강사료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서초전자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우리 서초구민 누구에게든지 1년에 두 번정도씩 윈도우교육하고 서류문서 작성교육을 서초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민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초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을 주실 것은 12개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상용인부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돈을 주는 부서에서 한 번 짚어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12개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오면 바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상용인부가 계절적 변화가 많을텐데 항상 같은 노임인지 살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98년 현황입니다. 1월달에는 상용은 대부분 같은 숫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구요. 일용은 현재 1월달에 100명, 2월달에 93명, 3월달에 123명, 4월달에 147명, 5월달에 147명, 6월달에 146명 이렇게 하절기로 가면서 늘었다가요. 8월달에 126명, 9월달에 119명, 10월달에 108명, 11월달에 108명 이런 패턴으로 일용은 필요한 때에 계절별로 활용을 지금까지 줄 곧 해 왔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용도 상당한 부분이 구조조정속에 이미 정리를 지금 시작을 했고 많이 지금 정리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용,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이 아주 필요불가결한 부서 이외에는 전부 쓰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정리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국장실에 전화를 받아주고 있는 여직원들이 일용이고 그런데 그 여직원들도 다 없앱니다. 그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용, 상용이 정리된 것이 상용이 77명이고 일용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가 100여명이 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과연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진단은 저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짚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이 각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이런 데 지원할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예산지원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한 것은 임차 그러니까 교체된 컴퓨터 22대는 서래초등학교에 임차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빌려준 것입니다.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고 학교에 빌려준 것입니다. 빌려줘서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지불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어떤 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료는 한 번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 짚고 넘어 갑시다.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면 학교기관에 쓴 돈이 꽤 있어요. 그것 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마 틀림없이 파악해 보면 학교기관에 쓴 돈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쓸 때에는 서울시장한테 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기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허락이 됐을 때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쓴 문제가 금년 '88년도에 '87년하고 양년도 어느 학교에 얼마를 쓰고 무슨 사업비로 썼다하는 것을 좀 확실히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물론 총계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요. 천승수위원 ...

제가 이것을 사실은 공원관리과나 하수과 문제가 되어서 정확하게 짚어 드리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소규모 공원관리 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그것을 한달에 50만원 미만으로 나가는데 두 군데는 90만원 가까이 되고 그것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똑같이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그 돈을 각 동에 근로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돈 한푼을 사용 안한 데가 있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3/4분기에 공공근로를 또 썼잖아요. 어떤 동은 그 돈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지출을 안 하고. 그러면 공원관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인부를 대체시켰으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겠느냐, 얼마든지 구청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나 또 아이디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이니까 무조건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부서가 앞장서서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돈을 무조건 각 과나 신청하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돈주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이 제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제일 많이 깎았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쪽의 예산이 잠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칼질을 해서 많이 깎았는데 만약에 집행 쪽에서도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 그런 소규모 공원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자료을 요구한 '88, '87년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97년, '98년이지요?

예.

양년도에 학교에 지원된 내역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에 상용직, 일용직을 이제는 많이 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재정이 풍부할 때 우리가 저축하고 뭔가 아껴쓰고 그런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에 가니까 그런 것을 절감했다, 여태까지 결국은 그 말이 여태까지 너무 방만하게 인력을 관리했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것을 볼 적에는 여태까지 서초구청에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낭비적인 살림을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상용인부나 그것을 볼 때 상용인부, 일용인부에도 기획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면 1년에 몇 일 이상은 변칙적으로 상용인부를 해서 쓰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야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살림을 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피를 깎는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97년도 결산에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 결정할 적에는 '96년도 결산미수납액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96년도 결산서보다 '97년도 결산서에 징수결정액 자체가 4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산액에 전년도 이월 미수납액이 그 다음해에 징수결정할 때에는 그전에 미수납액 자체가 그대로 징수결정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자체가 지난해에 첨부서류에 보면 기금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첨부서류를 보면 8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제 기억에는 조례가 지정돼 있다라고 보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기금 자체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는 위원들한테 위원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97년도에 관리하고 있던 기금 자체가 결산서에 보면 수년 동안에 기금을 융자해 주었던 것이 연차별로 회수되고 있는 금액이 있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았을 적에는 전체 기금의 미회수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서 자체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게 권리인데,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 작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95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적에 기금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해서 한 번 해 봐라,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로 하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2000년도부터는 분명히 행정 전체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교육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기금의 자체도 이것 기금 전체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임대기금 등 융자해 주었던 기금의 미회수 대금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심사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채무채권에 대한 것은 결산 작성에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서 결산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회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저희 소관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체 상환액에 대해서 당해년도 것만 상환액이 표시가 되고 전체 상환액이 표시가 안돼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서식이라든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누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복식부기로 했을 때에는 아마 그것이 간단히 명료하게 기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각 구청 공히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거의 적나라하게 전부 알 수 있는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 복식부기가 작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부 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사실은 올해 결산서에 조금 후퇴한 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직 저희들은 복식부기라는 것을 조금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체계적으로 시에서 도입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어떤 체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보완되면 우리 구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전부 기재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 기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은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금 총괄은 사실은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감사하실 때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좀 물어보시면 전체 상환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아니, 기금 총괄부서가 재무과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재무회계규칙에서 그 재무과가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 다섯 개 전체 다를 수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 그 자료를 봐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그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 세입.세출예산첨부서류 해서 여기 보면 기금이 뒤에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허명화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아니하고 이게 내년에 '99년에 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기금을 형성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안이 잡혀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니오,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96년도 결산서상에 미수납액이 '97년도 결산서 징수결정액과 같아야 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가되는 미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증가될 때는 우리 지방세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년간 중가산금제도가 있어서 이 중가산금이 증가되고 과오납이 되어서 환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증가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감소가 됐다면 감액이 됐을 경우에 감소됩니다. 그 자세한 수치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

다른 것 지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채권채무 관계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사항은 채권은 현재 각 과로부터 수합을 해서 저희 과에서 작성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의회로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먼저 허명화위원님께 우리가 수합했던 자료를 참고로 넘겨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님들께 공문으로 정식으로 우리 상임 위원님들께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관계는 최종적으로 해서 거의 예산계하고도 의견일치를 보아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내일이라도 바로 공문화 해서 의원님들께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서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때 결산심의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세무1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97, 그러니까 '96년도 결산서에 '96년도말까지의 미수납액이 얼마가 되어서 그것을 '97년도에 세입징수할 적에는 그전해에 미수납된 부분이 과년도분으로 징수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동안에 더 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산서 자체에서 미수납액분이 만약에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분이 105억이다, 그러면 '97년도에 와서 과년도의 징수액분이 105억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거기서 109억이 들어오는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여기다가 기금운용계획이라고 계획만 넣어놓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료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올라가서 지금 바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고 토대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고 결산이나 모든 것을 공시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공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례의 공시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산과장님! 법제계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에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관보에다가 거의다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보 자체가 자료로 나오는 것이 시간이 늦은 것인지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늦는 것인지 항상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난 뒤에 홍보하는 것하고 의견수렴기간을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의원들한테도 주어지지 않는데 주민들한테 주어지겠습니까? 적기에 그것은 분명히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한 달을 주든지 해야지 항상 2주 정도해 놓고는 제가 봤을 적에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것도 그게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관보가 적정하게 작성돼서 적기에 주민들한테 홍보되고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구보는 지금 현재 지금 관보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구보로 지금 나오고, 시에서는 시보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관보가 나오고 이렇게 세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보말입니다.

구보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발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건당 건당으로 지금 구보발행을 못하고 조금 모여져서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는 그런 발간계획을 주로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마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지난번에도 제가 그 문제가지고 단위단위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전부 다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서로 의논을 일단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보로 지금 현재 대개 공시를 하고 그 이외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공지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될 수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한테 한 번 바로 묻고 내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세입징수보고담당자가 정규직원입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종사인원은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이것은 뭐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징수보고에 쉽게 말하면 정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과년도 체납세가 제가 본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세입징수부에 보면 일반적으로 세액 지금 현재 세입예산서라든지 결산서 뿐만 아니고 지금 징수보고서상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세입 중에서 과년도 세입은 과년도 지방세 세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 지방세수입도 지방세라는 것 지방세 납기내 징수가 자진납부해야 될 금액이 납기내에 징수 안 되었을 때 다시 가산해서 납부고지하는 부분은 그것은 세금입니다. 그것은 지방세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납기가 경과한 다음에 부과되는 부분은 가산금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고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고 페널티입니다. 벌금형식입니다. 따지면 세금을 납기내에 안 냈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납기가 경과되면 가산금을 일차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세징수법을 적용해서 지금 지방세와 동일하게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자체가 분리해서 집계가 되었더라면 허명화위원님 같은 질의가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위원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과년도의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얼마나 밀려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목별로 좀 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믿어야 되겠죠. 하는데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본위원이 수년간 7년 동안에 그 동안에 7년이 넘도록 구의회 의정생활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세입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본위원이 2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입징수보고를 보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공개해 보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구청에서 세입징수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징수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계전이 먼저 만들어져서 일계전에 의해서 세목별, 기분별, 납부별 구분되어서 그 집계가 세입징수부에 기재가 되고, 등재가 되고, 그 등재된 것이 월말 집계가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징수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현재 OCR시스템인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납기 후에는 가산금과 본세하고 합쳐서 그냥 합계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가산금과 중가산금과 그 다음에 본세를 구분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 자체가 뭐 몇 만원짜리에서 가산금 붙여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서초세무서 총무과 징세계의 여직원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보라고 결산을 하면서 견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봐야 된다. 그것은 징세업무에 대해서 일일별 징수보고서를 만드는 기초자료인 일계전이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느냐? 계장결재입니다. 상당히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관장 결재를 받는 것하고 계장결재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도가 다른데 문제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가 세입징수보고를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직원 중에서 신규 여직원 또는 아주 유능한 여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말입니다. 힘 좀 없고, 빽 없고 한 사람만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여직원한테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일별 일계전을 작성 비치를 하기는 하는데 일계전을 작성하는 보조하는 여직원이 전부 다 일용잡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기록 자체가 정확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1과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제도상에 그런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서 세무1과에서 징수보고를 담당하는 여직원이나 또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등한시 했고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세무1과나 2과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의 2개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2개 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을 때는 우리 구청 전체의 행정집행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1과장이나 2과장이 과장도 유능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고, 직원도 유능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인력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 거창인가 밀양인가 어디인가 세입징수부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아마 징세과에다가 세입징수부에 대한 것을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라고 3,000여만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 직권으로 계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장이 하는 소리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할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 세목별 집계도 현재 틀릴 것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면에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세입징수보고의 담당 직원을 좀 인력을 더 증원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른데 과에 있는 직원을 증원시켜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특히 세외수입이 지금 한 40%에 가까운 우리 세외수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세계잉여금을 빼면 한 35%쯤 될 것입니다. 대충 되는데 이 세외수입이 그 동안에 상당히 등한시되고 지금도 등한시되다 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데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권한을 부여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징수보고서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징수조정이 되면 조정된 상황이 집계표와 그 다음에 명세와 첨부해서 세외수입 담당계 세무2과로 넘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돈이 들어온 다음에 와서 독촉을 하면 그때서야 집계표를 내 주고 하고 있고 그 집계는 월 집계를 받아서 아마 여러분 세무1과에 하는 징수보고 지금 한 번 열람해 보면 바로 되는데 세입징수부에다가 한 줄 덩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보고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게끔 현재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과년도 세금이 세목별로 별도로 징수부에 집계가 되어야 되고 세외수입과 세수입이 구분되어서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제가 이것을 장담하는 것 같은 좀 경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의 세목별 체납액 명세를 사실과 징수보고서상의 숫자와 맞추려면 안 맞을 것입니다. 현재 그것이 우리 서초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이것 지적하려고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의 제도개선을 좀 해 보고 인력을 좀 충원하는 장치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어차피 어쨌든간에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생겼다면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부분이 별도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냥 주민한테 그 관리상태가 공개 안 되도 되는 것인지 또 일단 들어오면 그 돈이 하나의 공적인 돈임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도 제도상의 어떤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들어오면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지출하고 하는 자체가 무슨 법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한 번 공개를 해 주시고,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관리에 대해서 주민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소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에 세입징수부 작성 현계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허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선 전산화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데 중점을 두고 세무1.2과의 조직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이 이것을 맞추다 맞추다 못 맞추고 갔습니다, 세입현계를. 그 분이 감사원에서 제일 이 부분에 달통한 분이고 전산에도 기가 막히게 박사입니다. 원래 그 분이 전산직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맞추다 맞추다 못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질문서도 나오고 많은 차이는 안 났는데 그것을 결국은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원감사를 마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에도 직원들이 우리 세무과 그 동안에 정원보다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으로 다 배치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한 10여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인력을 보충해 주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계팀에 일이 많고 복잡합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세와 가산금에 대한 구별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지난번 배치는 우수한 인력으로 5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현재는 아직 단계에 올라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무, 위생,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상 근무자들을 전부 돌립니다. 이번에 전체를 다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저는 걱정이, 저는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순환보직자체를 서울시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청장님께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청장님도 결국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서울시에서 하도 강력하게 대시를 하니까 허락을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세입현계팀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체납징수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팀을 짜서 투망식으로 해서 조여오고 있는 형편인데 이 팀들이 전부 무너져 버리면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우선 서울시 방침으로 고시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른 팀들의 직원이 많이 보충이 되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현계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좀 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에 관해서는 이것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저희 예산팀에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돈 자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이 현재 경리관이시죠, 경리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리관이신데 우리 구청의 돈의 지출문제는 전부 다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실무국장님 이십니다. 총괄할 책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 들어와서 나가는 돈은 전부 다 관장이 되어야 됩니다. 관장이 되어야 되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떤 의미에서 주무과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누가 내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아까 왜 세입징수부 현계담당이라는데 현계담당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징세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징세사무처리규정은 전산화하기 전에 징세사무처리규정입니다.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대로 현재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담당자들이 한 번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재무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에 무단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구유지 무단점유분은 구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는 구수입이고, 70%는 국가수입 내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면 징수보고서가 어떻게 되느냐 세외수입에 변상금계정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이 1,000만원 부과됐다면 7,000만원은 우리가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별도 보고만 하면 될 것이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조정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그것이 체납이 되어서 못 받더라도 연도말에 미수납액난에 3,000만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재 재무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체납액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징수보고상에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결산상에 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릴까요? 한 가지 더 하면 이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를 들면 강남구청에서 서초구로 이관될 때 그 당시 과오납금 환급액에 대해서 넘겨준 서류가 있습니다. 이관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환급액은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마 영동우체국 계정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왜 잡수입처리를 안하느냐 물어 봤어요. 조세시효가 되어서 본인이 과오납금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과오납금액에 대해서 환급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잡수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금 그대로 올라가서 징수계정에서 마이너스 삼각표시를 해서 집계를 넣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는 직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변상금의 부과에 관한 세입조치문제, 과오납환급이 미조치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챙겨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답변드리면 금년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명화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셔 가지고 조례에 근거없이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모든 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조례를 다듬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의회에 아마 상정이 될 것이구요. 이 기금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지금 11월 17일자로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명쾌하게 법에 근거를 두고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97년 4월에 승소한 일동제약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329만 3,480원하고 그 다음에 김병헌씨의 재산 1억 2,064만 7,490원 그리고 '98년도에 승소한 롯데칠성의 택지소유초과부담금 22억 3,992만 8,300원이 지금 완납이 되었는지 지금 한 번 좀 알아 보겠구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패소한 사건중에 우성종합건설에 37억 4,223만 7,000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규해석 견해차라고 패소의 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 거액 37억이라는 돈을 부과시키면서 어떻게 해서 법규해석 견해차가 나오게 되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구요. 진로베스토아도 법규해석 견해차입니다. '98년도 4월에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하셨는데 이것은 액수는 2,55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월달에 있었던 승소 선화건설 것하고 이종원씨 승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 완납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98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비율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5.5%뿐이 안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보면 '98년 예산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비와 별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봤을 때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에 가장 문제가 됐다고 보면 사업의 사전심사나 타당성조사 확실한 계획에 실패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불용은 따라서 많아지는 것이고,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변경 및 사유미발생,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이렇게 많은데 계획이 있었을 때 서둘러서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신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8년이나 '97년도 예산불용액을 봤을 때 예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99년도 하반기 구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구청의 홍보물을 보면 구의회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교육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을 때 비디오가 구정안내소개 그런 것을 한참 보여 줬습니다. 한 15분간 거기에서 한 면도 구의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구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정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집행부는 협조해서 같이 잘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런 홍보물에 구의회가 대두되지 않고 있는데 구정백서 발간계획은 어떻게 구의회를 얼마나 할애하실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우선 제가 소송에 관한 세밀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집행률은 55.5%에 달하는 것은 사업의 확실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실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과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집행과정에서 갑자기 상황이 변동되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피하게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불용액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 수립된 예산은 반드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서초구가 이제 1988년도에 강남구청에서 분리돼서 서초구가 생긴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관선과 민선이 교차되고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구정백서라는 것을 한 번 10년 동안을 쭉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구 행정을 21세기를 펴 나가는데 있어서 반추가 될 수 있는 자료로, 그런 자료로 좀 반성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구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남호 구청장님도 항상 간부회의때나 이런 때 구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어느 구청보다도 우리 서초구가 집행부와 의회가 양 바퀴가 잘 조화되게 이렇게 협조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 간부들도 항상 구의원님들한테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10년백서에는 구의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가 민선 구청장보다도 먼저 구의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쭉 기록관리를 소상하게 중요한 점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에 의회의 활동상황이 많이 수록이 되지를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구정홍보물인 VTR 14분짜리도 있고, VTR이 한 2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의회 활동상황이 중간에 전부 다 삽입이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일단 끝내 놓았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보여드린 VTR이 바로 그 VTR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99년도 신년인사때도 또 마찬가지로 VTR이 제작되리라고 지금 제작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의회 지금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구의회 활동상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에 그 토초세 부분은 제가 이것 정리를 하면서 납부여부까지는 지금 미처 확인을 못해 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납부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법규해석 견해차 37억은 아주 전부 재소송 안 하고 그냥 못 받는 것 ...

우성종합건설하고 롯데칠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세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우성종합건설의 취득세 37억원이 법규해석 차이로 패소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성종합건설에서 '93년도 12월 27일날 취득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으로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93년도 12월 27일날 샀는데 우성에서 '94년도 12월 23일날 매매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득시기를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보고,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계약을 했을 경우를 따지는데 법원에서 매매예약한 것도 같이 타당한 것이다 해서 그 매매예약을 우리는 인정을 안 했는데 매매예약을 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 진로베스토아는 도소매사업자로서 부동산취득 등기시에 등록세를 중과를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5배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이 중과세는 예외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되었습니다.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서가 있었습니까?

법인은 일반 개인하고 조금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장부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부과도 실질적으로 장부금액으로 하고, 잔금 들어오는 것도 장부에 확인이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매매예약금조로 들어온 게 장부에 확인이 되면 ...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모든 것이 장부 같은 것으로 정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인 경우는 예약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물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복사기하고 팩스를 가능한한 각 층에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각 국별로 놓아서 가능하면 물자를 절약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담당자께서는 연구검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현재 보면 복사기가 총 119대가 있는데 3억 9,580만 6,260원이 금액으로 돼 있고, 또 팩스는 83대에 1억 103만 4,840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기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격 차이가 복사기 같은 것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어떤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셔서 가능한한 우리가 말로만 물자절약을 한다고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도 팩스가 또 세 대인가 어느 부서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각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라든지 감사때라든지 보면 우리가 지적한 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고 끝내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울 적에 우리 서초구청 내에서라도 모든 물자를 아껴 쓰는 이러한 범국민적인 그런 운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팩스하고, 복사기를 각 층이라든지 또 각 국별로 한 번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의약과 같은 데는 복사기 1대가 293만 5,500원으로 돼 있고, 또 서초1동 같은 데는 3대인데 854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두어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재산관리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장비는 구청장 측면에서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과장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사는데 어디는 더 비싸게 사고 어디는 싸게 사고, 지금 최정규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내내 그것인데 그것 시정하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참 답변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전자복사기는 9월 30일 현재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 119대,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하실 때 우리가 답변하기를 가능하면 물자절약차원에서 층별로 한다든지, 국별 배치를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보고드린 것이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지금은 국별 단위로 해서 각 과장님들이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국 소관 것은 그 필요하다고 어떤 부서에서 자기 국 소관 과장이 이야기하면 100%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차원에서 '99년부터는 구 차원에서 물품구매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작업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층별 배치 소요를 우리 국장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조사를 하는데 대우에서 구두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각 층별로 복사기를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데 어떤 각 필요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거기에 와서 복사를 해 가는 그런 제의가 구두상으로 들어와서 그 제의를 국장님한테는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 대우측에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다 층별로 팩스공간이 필요한데 배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요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99년도에는 필히 한 번 뭔가 시도를 꼭 해서 위원님들께 좋은 결과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가격이 22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그것이 같은 물품인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일반복사기는 그렇게 되지만 천연색이라든지, 고성능복사기라든지 그 기종의 성능의 차이에 따라서 가령 도시계획 같으면 도면을 천연색으로 뽑는다든지 그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필요 부서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나지 동일 제품인데 낱개로 구입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마는 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기종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하면 가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성능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요. 내년에 가면 지금 예산에 각 부서에서 사겠다고 하면서 올려놓은 그 복사기라든지 팩스 같은 것도 다시 조정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 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같은 복사기라 하더라도 그 성능이 물론 틀리죠. 틀리는 것은 우리도 다 아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구정질문할 때 요약요약 다 해서 똑같은 품목을 가격을 차이 나게 해서 내가 얼마까지 담당관이 변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까지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아, 가격이 틀리는 것이야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대신 질의하신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물품을 조달청 구매가격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물품구입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해도 예를 들어서 평당 400만원씩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빌라도 충분히 짓는데 조달청 단가라고 하는 명목하에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4동 같은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 '93년도에 그게 대충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4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6,400만원 보수비가 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꼭 조달청 가격을 기준해서 한다고 할 적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 반복된 말씀이지만 지금 평당 400만원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도 고급으로 지을 수 있고, 빌라도 고급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하고 서초4동 노인정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400만원씩에 지었는데 겨울만 되면 결로현상이 생겨서 안에는 벽 도배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모든 관 공사라고 해서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면서 꼭 하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그런 손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상부기관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물론 수의계약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 예전에 하던 그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행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연구하셔서 가능한한 예산을 재투입 안 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라든지 물품이 조달물자 물품은 원칙적으로 조달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총량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그 조달단가계약보다도 더 싸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기종이 같으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된 것이 아주 시중단가보다는 큰 업체들하고 수요공급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99%가 아니라 100%가 사실은 더 쌉니다. 그런데 간혹 그보다는 더 싼 것이 단가보다 더 싸면 구태여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를 않습니다. 여기 개인 업자하고 해서 구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동격인 규격이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잘못해서 더 비싸게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앞으로 구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팩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 삼성이라든지 LG 같은데서 물어보니까 32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산 전자단지에 가 보았더니 똑같은 기종인데 13만원이면 사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세수를 아끼고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구매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5,000만원 이상으로 한 대를 모아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살림을 하시는 그 관계 공무원께서 좀 애정을 가지고서 내집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진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절약을 해 주시기를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에 1인세 부담액하고 1인당 재정규모의 산출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것 답변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결산서지침을 갖다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답변 들어올 때까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첨부서류에 제1쪽에 보면 공무원정원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대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기준일자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

그 구조가 예를 들면 공무원정원대비표를 작성할 적에 '99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첨부될 적에는 전전년도인지, 전년도를 대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재무회계규칙입니까?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 전년도로 나와 있어요? 전전년도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해에'98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그때는 공무원정원대비표를 '96년도, '97년도 분을 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전년도하고 전년도분을 내 놓았습니다. 현년도 것을 안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또 전년도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제출한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잘린다 이겁니다. 지난해 제출한 것은 '96년도, '97년도분 제출해 놓고 금년도에는 '98년도, '99년도해 놓으면 이것이 잘려진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그 기준이 일정하다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질의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인세부담액하고 1인당 재정규모를, 1인당 재정규모를 그 해의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 주민수를 나눈 것인지 그 밑에 1인세부담액은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주민을 나눈 것인지 이것도 일정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의 개수자체가 신뢰감이 안나면 이 자료로서의 하나도 생명이 없어집니다. 도저히 뭘 믿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사항중에서 우리 결산서의 작성지침서를 보고 해당되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 분석은 자치단체가 생산한 총 행정서비스를 책정하는 지표로서 1인당 재정규모는 세출결산액을 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재정규모가 그렇고 1인당세부담액은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주민수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세입현년도 전년도하고 인구 수를 나누니까 이 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동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장영화위원께서 왜 지방세가 지금 IMF 상황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계속 적게 세입이 적어지고 재정규모가 악화된다고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는 지방세를 부담을 많이 시키느냐 예산서에는 분명히 지난해 보다 많이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1억에서 659억이라면 58억이라는 돈을 더 걷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뭘 근거해서 이런 예산서를 짜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동적이라고 하면 지난해에 계획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하고 이것이 달라질 적에는 '98년도에 징수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보세요. '98년도 예산징수계획에는 755억 1,800만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렇게 달라집니까? 어느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심의를 해야 될지 혼돈스럽다 이겁니다. 자료 하나에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리 밤새워 가지고 쳐다보면 뭐 합니까? 수치상에 맞지 않는 것을. 너무나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명화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얼마받고 후년도에 얼마받고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강의 후레임 그 얼거리를 엮어나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서는 저희들이 세입부서나 이런데서 치밀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치를 정확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일치하는 이유가 첫째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나갈 때는 상당히 앞서 지금보다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앞서서 자료가 수집되고 정리되었던 것 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일치를 시키면 좋은데 그것이 일치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치된다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강의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전체 윤곽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세밀한 것에 들어가듯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그 수치를 대강 얼거리를 엮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치밀하게 예산서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일치 안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한 번 보세요.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도의 징수계획을 1,36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32억입니다. 이것 변화하는 것 분명히 현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징수계획을 지금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거리에 가야지, '99년도 내년 것은 이 정도로 예측해서 낮출 수 있으면서 '98년에는 지금 결산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낮추지 못하고 그대로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했던대로 그대로 표기해서 이것을 봤을 적에는 '98년도 보다는 '99년도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지방세 부담을 적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또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사치에는 근접하지 못하지만 '99년도를 낮출 수 있을 정도와 마찬가지로 징수액수를 300 몇 억을 낮추면서 왜 '98년도 것은 못 낮추느냐 이 말입니다. 근접한 거리에 낮춰 가지고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징수실적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첨부서류에 보니까 첨부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98년도 수납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숫자가 다 틀려요. 계획하고는 수치상에 어느 정도는 차가 갈수 있지만 '99년도 징수액을 낮출 수 있다면 '98년도 것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이하게 '98년도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서초구청이 올해는 대단히 주민한테 부담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도 이게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지방세를 '98년도보다 '99년도에 더 부담을 시키고자 더 많은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과년도 수입을 증액했나 하면 그것도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굉장히 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많은 세입을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허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못보고 있으니까 제가 '98년도, '99년도하고 대비해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내년도에 세입추계 더 늘어나는 부분 재산세부문하고 몇 개 있잖아요.

우리 '98년도 총 징수전망은 특별회계 합쳐서 1,458억입니다. '99년도 저희들 목표는 1,238억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242억이 되지요. 우리 구수입만 따져 보겠습니다. 구수입만 따지면 '98년도 전망이 590억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저희들이 예상목표를 659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가 '99년도가 '98년도 대비해서 전망대비를 하면 4,800만원이 증가됩니다. 징수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

4,800만원?

그리고 재산세는 전망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소가 되구요.

예?

'99년도 목표와 대비해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한 번 줘 보세요. 그럼 예산서하고 다릅니까?

이 사항은 최근에 '98년도 12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세목별로 얼마나 징수될 것인가 그 추계를 했습니다.

한 번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예산서 지금 다 전부 달라지잖아요. 자료 하나 주시구요. 아까 정원대비표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작성한 것이 지금 잘못 됐습니다. 위에 구분에서 '98년이 '97년이 되어야 되고 '99년이 '98년이 되어야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8년도 정원이 1,328명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자료가 맞고 금년에 나온 자료가 위에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98년 10월 28일 현재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위가 '97년, '98년이다 이 말이죠?

예.

나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하고도 안 맞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것 하나 주세요, 세무1과. 위원장님 ...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년도에는 꼭 연초에 작성을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졌나에 대해서 그 다음해의 예산의 모든 것이 관여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서하고 같이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기년도에는 이 징수계획할 적에 올해 같으면 '98년도에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지난해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했던 수치 그대로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연동적이라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수치에서도 연동적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7쪽에 보면 인건비를 보세요. 인건비를 보면 '98년도의 인건비 지출추정액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 한 번해 보세요.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추정액이 얼마인지 한 번 ...

허명화위원님 그것 말고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 그것 답변 받아보구요.

답변 바로 안 나오는 모양인데 ...

나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인건비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인건비 그 101목이 되겠습니다. 그 335억 7,820만 8,000원을 대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수치를 적용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추정치는 얼마냐고요?

추정해서는 304억 7,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4억 7,667만 1,000원이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액이 인건비가 335억 7,8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추정액은 304억이라고 그러면 '99년도에 인건비를 지금 324억 7,9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그리고 2000년에 보면 또 336억이라는 것을 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다가 2001년에는 278억 4,300만원으로 내려 놓았습니다. 이 금액의 높낮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조조정 전에 이 예산 잡았던 그런 예산에서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사실상 인건비가 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감 처리되면서 퇴직금,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의 수당 이런게 다시 2000년 12월말까지 그대로 계상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상 축소가 되고 압축이 되어야 될텐데 오히려 그 압박때문에 지금 2000년 12월말까지는 그러한 운영으로 나가고 2001년서부터 비로소 우리 정원의 숫자가 제대로 정리가 돼서 그때부터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때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풀로 가 있는 직원이 190명이면 19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이 2001년부터 안 나갑니다. 2000년 12월말까지는 이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2000년 12월까지 보직을 못 받으면 이 직원들은 풀에서 완전히 당연퇴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건비가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1년부터이기 때문에 2001년에는 예산이 딱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인건비가 더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지금 명퇴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11월달하고 10월달만 해도 명퇴자가 평소의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명퇴자 한 사람한테 보통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보통 3,500만원에서 4,000만원씩 퇴직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는 이런 기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명화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서초구의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의 비용은 278억 정도인데 지금 324억 같으면 한 46억 정도의 인건비가 ...

퇴직수당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퇴직수당이고 급여도 들어가 있겠죠.

급여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쁘게 단적으로 말한다면 없어도 되는 그런 인력인데 그만큼 1년간에 40 몇 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인력을 세 군데에 그러니까 세입징수하는데에, 그렇지 않고 또 인력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뭐 또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낭비적인 요소가 낭비라고 안 느끼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 인력활용계획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 소관인데 이미 행정관리국에서 그 인력활용계획을 가지고 전부 풀팀에 전부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팀별로 팀별로 프로젝트를 주어서 전부 나름대로 임무를 부여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행정관리국에 요청하시면 그 계획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됐으면 상당히 짚은 것 같은데 ...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안 나왔는데 ...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 잘 좀 들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나면 자료요청을 하면 금방 가져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뒷받침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정확한 자료를 꼭 담당관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의 서면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IMF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 감면하는 것을 많이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지방세감면조례가 아마 '96년도말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3년 기한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원래 지방세법에서도 100분의 50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100분의 75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지방세감면에서 꼭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 아닌 것은 전부 다 그 조례를 폐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내고 있는 세금 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왕에 통반장도 우리가 자원봉사체제로 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우리 재정의 악화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세금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감면을 안 해 주고 우리 서초구에서 감면을 꼭 해 주어야 되는 부분외에는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 번 집행해 볼 의지가 없으신지?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지, 어느 구에서인가 해야지 점진적으로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 번 저도 다시 한 번 이 우리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한 감면부분을 다 한 번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강동, 송파, 우리 구 3개 구청이 공조체제로다 지금 감면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게 농협쪽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송파 재무국장하고 강동 재무국장하고 해서 3개 구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로도 독산동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3개 구청이 같이 공조체제로 밀어붙여서 이것을 감면세율을 낮추어서 우리가 구 세입쪽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강동입니다. 강동이 구세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강동에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송파쪽에서는 약간 좀 주저주저하는 입장이고, 저희 구청은 제가 좀 자꾸 그래서 3개 구청이 좀 공조체제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내년도에 정리를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감면해 주어서 우리가 구세입을 줄여나가는 쪽도 이제는 이 IMF체제 속에서 한 번 재점검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폭넓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짚고 넘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지시되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지침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국가를 기준을 해서 적용하는 기준경비가 하나 있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난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아주 중요한 전례에 없던 중요한 사항이 하나 '99년도 예산에 적용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언급한 기준경비 이 난에 소위 84쪽에 보면 통리반장활동보상금 근거 지방자치단체조례 제14조, 이 지방자치단체조례 제14조라 하면 우리 조례도 물론 들어가지만 저 상위 조례 그래서 서울시장 차원에서 해서 내려가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소 자치단체마다 구구각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수당, 금액하고 이렇게 쭉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금년까지 쭉 해 오던 우리 예산반영을 '99년도에는 구청장이 소위 그 뭡니까, 무슨 유로 한다고 그랬죠?

자원봉사 ...

자원봉사체제를 활용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구청장만 해당되는 건이 아니고 구청장은 자기 의사대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오판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했다고 해서 그대로 뜻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는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그 2항의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경비난에 보면 우리 의회에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비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도 똑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명을 받았는지 거기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금액 자체가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맥시멈인지 왜 꼭 그 금액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덧붙여서 답변 바랍니다.

통.반장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수당에 관한 법적인 문제, 수당을 과연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안 줄 수도 있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 자리에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검토된 결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통.반장수당을 구청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도록 그것이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처음에 미국을 다녀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하셨을 때 저희들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청에라든가 전부 진달해 보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더구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이 하는 사업이니까 전 통장단 내지는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되고 잘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좋은 일 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그것은 꼭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 속되게 우리 의회에서 안 주도록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저희들은 청장님을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서초에 계시는 모든 계층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도 여러 각도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예산과장 김만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