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인 : 태백시 부시장 김진국 기획예산실장 김신일 시민봉사과장 심황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형길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획예산실에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5명에 1사람이 결원이 되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기획담당은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업무심사평가, 지방의회 운영협조,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공보는 시정홍보 활성화 도모와 공보계획 수립 및 실시, 각종 시정소식지 제작 및 시홍보위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집행 및 감독, 예산편성 및 조정, 자금수급계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담당은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 시장공약사항 관리, 시군 및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 각종 통계조사,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와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종합, 부분감사 및 그 결과처리, 민원, 진정, 투서등의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부의 되어서 11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태백산 야외무대 설치에 따른 형태선정, 태백시 위생매립장 조성 주민협약서안, 개간 농지관련 민원처리 방안 결정, 도립공원내 산악대피소 설치 심의와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심의, 그리고 시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또 기업유치단지 관리 및 분양계획 그리고 ‘98년도 태백시 통계연보 발간 심의안등 11건을 모두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1개월간 총 626건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 5건을 채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시책이 2개 시책이 있습니다. 영화인의 숲조성, 스포츠 정보센타 운영 그리고 우량 두 시책인데, 교통사고 시설대체와 테마별 관광루트를 통한 패키지 관광상품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상은 황지연못의 보존가치 부각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13건이 접수가 되어서 심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를 12월말 종무식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구입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03부를 배부를 해서 1,2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세무과에서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은 월간화보, 월간건강세계, 총무과에서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는 지방세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문구독 및 구독료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총 192부를 구독을 해서 예산 1,556만8,000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 11월현재는 182부를 구독해서 96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시정광고판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역사내 시정광고판 설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9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 동대문, 종로5가, 종로3가, 종각, 시청,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광고판 설치는 ‘98년 3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는 연중게시를 하고 광고료는 무료로 게시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광고사진은 와이드칼라 30매와 홍보용 관광포스터 400매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50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전철역사내 시정광고판 설치현황입니다. 설치장소는 성북과 용산역 2개역이 되겠습니다. 성북역에 12개소, 용산역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게첨사진은 총 12점을 했는데, 성북역에는 태백산 주목, 천제단, 태백산운해, 검용소등 12개소를 했고, 용산역에는 태백산 주목과 천제단, 검용소등 8개소 사진을 게첨했습니다. 광고판 제작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기간은 앞으로 11월 1일부터 광고판 수요발생시까지 계속 게첨할 수 있도록 했고, 광고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진 제작비가 345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광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는 1997년도에는 1,891부는 배부를 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서울신문, 태백신문, 동서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총 1,174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강원일보가 248부, 도민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침신문이 186부, 서울신문 119부, 태백신문이 186부, 동서신문 187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독료 집행내역은 1997년도에는 1억1,276만1,000원, 그리고 '98년도에는 6,326만3,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광고현황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광고를 12개 언론사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집행내역은 30회 1억4,7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12개사에 광고를 39회를 해서 1억1,9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간지가 17회, 주간지가 11회, 월간지가 3회 그리고 연간지 1회, 방송사 5회, 기타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4만6,550부를 제작해서 1억1,32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시정화보등 4건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2건, 환경보호과에서 1건, 관광문화과에서 2건, 광산진흥과에서는 3건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는 6종,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1종, 도립공원 1종, 문체시설사업소에서 2종, 그리고 문곡소도동 1종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1,0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이 3,000만원, 시책추진 보상금이 8,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8,78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184만7,000원,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이 2,208만3,000원, 시책추진 보상금이 6,39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총무과에서 공로연수 배우자 산업시찰, 그리고 ‘98하반기 공로연수 산업시찰에 184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여비보상은 총 28건에 2,2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상은 16건에 6,39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채무현황입니다. '97년도말 현재인데, 작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 채무현황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에는 채무총괄이 404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302억 800만원, 이자가 10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채무총괄은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금, 이자 합해서 6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28억9,300만원, 청사정비에 10억100만원, 그리고 국민주택건설은 12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3억5,600만원, 상수도는 129억5,200만원, 하수도가 1,400만원, 제30회 도민체전에 68억6,900만원, ADB차관상환이 18억9,400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11월 현재입니다. 총 채무가 372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288억8,300만원, 이자가 8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30억8,700만원, 공기업회계가 119억6,500만원, 기타회계가 12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채무총괄은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9,300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억9,3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이 26억1,300만원, 청사정비가 7억2,500만원, 국민주택건설이 119억2,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2억8,700만원, 상수도가 119억6,500만원, 제30회 도민체전이 64억4,300만원, ADB차관 차환이 16억1,3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계상은 2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2억2,804만원을 지출했고, 현재 잔액이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집행내역은 건수가 많습니다만, 하나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제5회 태백산눈축제 행사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실장님, 그건 개괄적으로만 보고하시고....

그러면 2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요구액이 215개사업에 499억400만원을 요구해서 내시된 것이 456억9,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42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34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정관리에서 예산액이 79만8,000원을 전용했고요, 재료비로 전용했습니다. 두번째 3312 시설관리입니다만 이것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설계용역비는 관광관리예산에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시네마 관계는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23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명시이월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은 총38건에 2억4,566만6,000원 예산에서 이월을 177억9,186만1,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이월조서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사고이월추진현황입니다. ‘97년도 이월액은 28억4,944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생략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명시이월은 전부 28건이 되겠습니다. 28건에 83억4,954만9,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는 ‘9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외에 건수가 9건인데,이월액이 225억1,7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7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채상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상환실적은 총 31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13억2,500만원, 이자가 18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억9,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7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금별 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 372억6,300만원중에서 정부자금이 219억4,200만원이고 지방공공자금이 153억2,1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 9,3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사업이 26억1,300만원, 청사정비에 7억2,500만원, 국민주택건설에 119억2,400만원, 농공단지조성이 2억 8,700만원, 상수도사업에 119억6,500만원, 제30회 도민체전사업에 64억4,300만원, ADB차관차환이 16억1,3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30억8,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9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2억1,100만원해서 총 37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사업별상환재원 현황입니다. 총계가 372억6,300만원인데, `99년도에 50억4,100만원, 2000년도에 54억6,400만원, 2001년도에 57억7,400만원, 2002년도에 41억5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그 이후에 168억 7,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로 상환할 것이 130억8,700만원, 특정재원으로 상환할 금액이 24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98년도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액이 5,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념품구입 341만원, 홍보관리업무추진비가 3,581만8,000원, 유관기관업무추진비가 1,092만4,000원, 그리고 경조비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98년도 세출예산집행잔액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146억8,3075만2,000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140억6,113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예상이 6억2,262만1,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는 총 예산액이 137억3,3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예정액이 98억8,620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8억4,7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비입니다. 투자비는 예산액 779억1,5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지출예정액은 696억1,206만1,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3억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합계가 수입이 12억4,100만원, 지출이 10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실적은 수입이 11억2,100만원, 지출이 9억 7,4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수익이 1억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관광유원지개발이 도립공원하고 태백산민박촌, 눈썰매장, 용연동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이 1억700만원인데 지출이 4,800만원으로 5,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타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동절기 시기미료로 해서 지금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수입이 6억4,4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7억7,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출이 3억5,900만원을 하여 4억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업유형도 `98년도와 유형이 같습니다. 다음 66페이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소송수행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현황으로 `96년도에는 총 13건, `97년도에는 15건, `98년도 14건을 소송을 수행했는데, 년도별로 보면 `96년도에 3건, `97년도에 1건, `98년도에 2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원인은 거의 민사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계류 소송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입니다. 먼저 사건현황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었구요. 이것은 현대중공업문제입니다.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정수옥씨라는 개인이 소송을 했고 또 전무금청구소송은 신정순씨라는 사람이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관할법원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대중공업이며 피고는 태백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취지가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계약시 차액보증금 44억4,696만3,850원의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액 15억4,812만1,219원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98년도 8월 17일 소를 제기했고 9월 18일에 1차변론을 끝냈습니다. 11월 28일에 4차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5차변론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4차변론까지 소송수행중에 있으며, 앞으로일까지 5차변론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강원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중재협조를 건의서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단독면담으로 이자지급액을 조정협의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원고가 정수옥씨고 피고는 태백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와 하천부지, 하천부지 위치는 혈동 26번지인데 이게 어디냐면 태백산장 바로 밑에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불하를 조건으로 해서 제방을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토지불하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2,928만 2,000원을 반환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에 1차변론과 11월 11일 2차변론을 지금 마쳤는데, 원고측에서 증인채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태백시 부시장으로 계시던 김원우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앞으로 12월 16일 변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대처방안은 사건토지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로 관련법상의 매각기준에 부적합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불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토지불하를 조건으로 공작물 설치를 권장했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전부금청구로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는 신정순씨로 소송취지는 철암임대주택건립사업과 관련 태백시의 위탁사업자인 대육성건설합자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우리시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를 소송제기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월 17일 소제기를 하여 11월 4일 1차변론을 마쳤으며 그때 판사의 주장은 원고측은 차회기일에 을호증 인부할 것을 명했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답변서 내용검토후 사실로 판단되면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16일 3차변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태백시와 대육성건설 합자회사는 위탁사업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취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각종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총 현황을 보면 감사원 감사가 1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감사가 2회, 강원도 감사가 13회, 자체감사가 4회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감사원 5과 신해철외 1인이 와서 감사대상은 당면사항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3건이고 조치사항은 주의 3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감사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점검은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김창섭외 2인이 와서 그때 공직기강 점검을 하여 주의 1건, 훈계 1명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관련해서는 조사담당관실 하상윤외 1인이 민원조사를 와서 지적사항으로는 주의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감사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해서 지난 `97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만 이때 회계감사계장 송병영외 3인이 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봤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것이 12건인데, 행정상조치가 12건, 신분상조치 훈계가 4건, 제정상조치는 8,495만2,000원을 추징 또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감사로서 얼마안됩니다만 지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감사기획담당 송병영외 15인이 와서 `95년 6월이후부터 `98년도 9월 30일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수시로 했습니다. 감사반은 강원도 감사실에서 왔는데, 그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12건이 나왔습니다. 행정상조치가 12건, 신분상조치로 훈계 13명, 주의 3명해서 16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입니다. 기초회계업무를 위해서 감사계장외 1인이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기초회계분야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조치결과 개선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동차 주소변경등 추진실태 감사를 했었습니다. 주 대상이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등 처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였는데, 감사결과로서는 개선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관련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3건이 나왔었습니다. 행정상조치로 시정 3건,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획예산실장외 4인이 `96년도 이후 업무전반에 대해 시립도서관외 7개 기관을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직기강확립감찰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을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이 1건으로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근무기강 점검입니다. `98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감사계장외 2인이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3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로 훈계를 4명했습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및 대민취약업무가 되겠습니다. 4월1일부터 6월3일까지 민원업무수행실태 등을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3건이 조치결과는 4명에 대해 훈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직비리 관련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지금 기획예산실장외 우리 감사관들이 대민업무 취약분야 등에 대해 집중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36억5,59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액이 34억2,936만 1,000원, 지출액이 30억1,475만2,137원해서 4억1,460만8,863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1억2,029만6,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자금배정이 1억1,254만3,500원,지출이 1억191만1,030원해서 1,063만2,47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실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임 권준용 실장님과 현재 제가 1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뒷장에 출장명령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신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2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월요일이 보통 간부회의죠? 그리고 금요일이 간부회의, 월요일은 시장주재로 하시고 금요일은 부시장 주재로 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해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간부회의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간부회의는 통상 우리가 월요일은 시장이 금요일은 부시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책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내역을 보니까 대충 현황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 처리내역을 알고 싶어 했던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1번 빼고 2번부터 11번까지 조례안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안이 다 안들어온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처리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을텐데, 안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조례안을 다룬것만해도 20건이 넘는데, 이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어요.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구조조정관계라든가 동 통․폐합같은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텐데,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유인물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지금 이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관계는 조례심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주요시책을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조례심사위원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조례심사위원회는 시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안합니다. 조례심사위원회 별도 기구에다가 저희들이 부의를 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가 11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구조조정관계라던가 동 통․폐합문제 그외 중요한 시책등을 간부회의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그러면 간부회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실제적으로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구분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간부회의하고는 틀립니다. 간부회의때는 여러 가지 통상적인 것도 있고 합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간부회의 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시책을 그러니까 시 의결기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구조조정관계, 동 통․폐합문제 이런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처리내역에 보게되면 그런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부분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전체적인 자료는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부분 누락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심사위원회하고 같이 자료를 뽑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다음 구조조정문제라던가 이런것은 우리 또 인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태백시민제안제도라고 있는데, `98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달간 접수건수가 626건이고 심사결과 채택된 건이 5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4월 8일날 심사해서..... 아! 시민제안은 나중에 했구나 6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무원들이 접수한 것이 이만큼인 것이죠?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626건입니다.

626건중에서 5건이 채택된 것이죠? 작년에는 몇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예, 작년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수준의 1/3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정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에 채택된 것에 대해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98년도에..... 지금 우리 시민제안제도는 아직까지 심사기간이니까...... 작년에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제안해서 우수작품 내지는 우량작품 노력상해서 각종 등급에 의해서 시상종목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작년에 공무원들 및 시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 시정에 반영한 건수가 몇건이며, 금년도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시정에 반영한 건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로 따지면....

지금 %로 따지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한 50%정도 되구요.

어떤것들이죠?

예를들어서 민원서식 개편이라던지 이런부분이 작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 시민제안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정도 시행을 하고 있구요. 금년에 지금 5건을 시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예를들어서 영화의 숲 조성하면 관광문화과에서 5건 모두 내년도부터는 시책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스포츠 정보센타도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 교통사고 시설대체는 일부는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며 다음 테마별 관광루트를 통한 패키지 관광경영도입도 내년도에 시책에 반영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의 보존가치 부각화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황지연못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제도는 앞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13건밖에 안들어왔는데, 이 13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 좋은 시책이 있으면 내년에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5건에 대해서 어떤방법으로든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5건에 대한 예산이 한건도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작년도에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제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금년도에 제안한 것이 13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어떤것이 반영이 되었을적에 내가 등급에 의해서 시상을 받았으면 내것이 어떤시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안을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아서 시상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환경보호과에 쓰레기수거 분리방법이라던가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태백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민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본의원이 속한 산업위원회에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해 어떤방법으로든지 시책에 반영을 해야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97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단말입니다. 그런데도 `98년도에 하나도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8년도에 공무원제안제도가 채택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내년도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갈수록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하면 뭐합니까? 전시행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했으면 그것이 어떤방법으로든지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제안제도에서 딱 한가지 채택이 되었어요. 쿨시네마페스티벌인가 영화 제안한 것, 이게 공무원들이 창안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96년도에 공무원들이 창안을 하여 그것이 작년도에도 성황리에 끝났고 올해도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외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방법으로든지 이것도 다음년도라던지 아니면 당해년도에 사업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말이죠. 공무원들 제안제도에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위에서 황지연못하고 연화산유원지에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지연못에 얼마나 했죠?

황지연못과 연화산유원지 개발에 묶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황지연못개발은 그 당시 녹지과에서 황지연못 전체에 대해 보수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연화산유원지는 어떤사업에 어떤방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지연못에 대한 예산은 1억1,000만원인가 황지연못 개․보수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예요. 5,000만원이 아니예요.

홍보책자에 대해 좀 물어볼께요. 실장님! 시지에 대해 물어볼께요.

예, 태백시지요?

예.

예.

시지가 언제부터 시작한거죠?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6부이고 상수도사업소도 6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예, 이것은 부서 별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각 부서별로 관서당경비에서 필요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보면 6부이고 상수도사업소도 6부인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장실이 있을때에는 국장실도 들어갔을 것이고 시장, 부시장실에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여기도 역시 취수지와 배수지가 있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상수도사업소 6부는 86만8,000원이고 총무과는 같은 6부인데, 29만4,000원 아닙니까? 여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금액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6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구독료집행현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98년도 예산에 보면 관서당경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신문을 배부 받아 구독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부수를 확인해서 집행했는데, 그 신문구독료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6부, `98년도에도 6부인데, `97년도에는 33만 3,000원, `98년도에는 48만6,000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신문구독료가 매년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수 없고 다음에 각종 배부된 순서를 보면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2부해서 16만8,000원, `98년도에도 2부해서 16만8,000원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신문부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집행이 되고 또는 전년대비해서 더 많은 돈이 지출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예가 왜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또 2부가 15만원입니다. 또 작년도에 15만원, 올해 18만원, 그리고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3부를 받고 올해에는 5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돈이 더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신문이 지금 태백시 신문구독료만 부서별로 임의대로 측정을 하고..... 2부를 봐도 전년대비 더 많이 지출이 되고 1부를 봐도 똑같이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수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일간지를 5부 보는 것하고 주간지 8부를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간지가 보통 8,000원인데, 주간지는 월 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에서 차이가 나서 어떤곳에서는 똑같은 부수인데도 어느동은 많고 어느동은 적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중앙지 8,000원, 지방지 7,000원 다음에 주간지 3,000원으로 분명히 관서당경비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더해봐도 이 수치가 나올수가 없단말이예요. 철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다 따져서 7부씩 다 해가지고 아무리 따져보세요. 이렇게 50만4,000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28만8,000원, 뭘로 얘기를 해요. 배로 얘기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글쎄, 일간지와 주간지의 개념이 차이가 있늦 것 같구요. 다음에 부수하고 사실 집행은 예산이 지출되어진 돈을 가지고 집행액이라고 하는데, 미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었냐면 동이 통․폐합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도 국이 없어지고 실과가 없어지고 이래서 그렇지 여기 집행을 더하고 덜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차이가 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부서에서 신문을 6,000원짜리를 7,000원 줄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월달까지 나갔습니까? 과별로 비슷하게 나갈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97년도 192부, `98년도 182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액은 6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부수로는 10부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이 몇월달까지 집행이 되었어요?

예, 10월까지.....

10월까지 집행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개월 정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부수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신문부수가 사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것입니다.

맨밑에 보면 성북역, 용산역해서 12개소, 8개소로 해놓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맞지 않냐면 우리가 성북역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는 태백을 알리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선이나 태백선을 타면 이쪽을 다 알수 있잖아요. 그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쪽 방면으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차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쪽에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청량리하고 성북역이나 용산역을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서 그렇게 한것인지.....

아니요. 그것은 지하철하고 전철인데, 성북하고 용산은 전철입니다. 전철 역사내에 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과거에 역구내에다가 기업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돈을 주고 했었는데, 여기는 목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성북역은 보니까 1일 약 승객이 57,000명정도, 또 용산역도 72,000명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만 이번 전철역에는 10월에 했어요. 그리고 광고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태백시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만 게첨했기 때문에 성북하고 용산역에 했어요. 이 두역에서는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 하고 싶은데, 더구나 해달라고 그래서 또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하면 될 수 있으면 태백쪽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와이드칼라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목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시정광고판에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고의 효과는 전혀 없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태백산 주목이라든가 검용소라든가 천제단을 게첨하는데, 이 광고라는 것은 태백산이라고 그러면 태백산에 대한 광고자체를 태백시에 태백산이라던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은 그냥 주목사진만 걸어놓았을 때 이게 서울 사람들이 어디산인지, 또 어디에 설경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걸어 놓은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광고는 그 사람들의 자리만 채워주는 그런 광고밖에 더 되겠냐는 얘기죠. 게첨해 놓은 광고자체에도 녹이 슬고 지금 엉망이예요. 먼지가 많고..... 지금 게첨만 해놓고 추후관리는 전혀 못하고 광고를 가지고 어디에 표시를 해주고 이것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냥 사진만 붙여 놨을 때에는 이게 태백산인지 이게 한강발원지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1,700만원정도 들여서 해놓았을 때 무슨 광고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부의장님! 저희들이 한 것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강원도 태백시 어디라고 이런식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고원관광 휴양도시 해놓고 강원도 태백시 그리고 낙동강발원지 검룡소면 검룡소, 황지연못이면 황지연못 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예를들어서 뭐 태백이 아름다운 태백이고 그러니까 태백을 홍보하면 그것은 광고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내년도에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무료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고원관광 휴양도시 강원도 태백시해서 이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무료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더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와이드칼라로 광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인 것을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진을 붙인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먼지가 쌓인 곳은 털어주고 녹이 슬고 또는 사진이 찢어 졌다거나 이런것은 교체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5페이지하고 8페이지, 9페이지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시정홍보광고현황 이렇기 때문에.... 1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시정광고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광고예요. 광고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광고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태백시장이 혹은 태백시민들이 또는 우리 의원들이 부르짖는 것이 고원관광 휴양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238개단체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태백을 방문하게끔하는 것이 관광의 목적이예요.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광홍보비가 여전히 투자가 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은 우리 태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충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홍보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태백신문, 강원동서신문에 어떤것을 홍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홍보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국신문에 광고비가 비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광고비가 비싼만큼 거기에 따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98년도 전체 광고비 대비를 해서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지금은 과가 바꼈습니다만 그당시 관광교통과에서 전국에 있는 PD들을 한번 모시고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한번 초청하여 중앙일보에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태백을 보는 시각하고 지금 이 광고효과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지방지예요. 한번도 중앙지라던가 전국단위의 광고는 우리 태백시에서는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98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태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보시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다음에 우리 지방지인 강원동서, 태백신문 이것밖에...... 이 신문사에 대해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단위의 홍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아쉬움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일기예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650M 고지에 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KBS, MBC, SBS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얘기가 되어서 우리 지방은 따로 서울, 춘천, 그러니까 강원도는 춘천만 일기예보상 아침 최저기온 몇도, 최고기온 몇도가 아니라 태백 650M 고지에 살고 있는 태백시를 일기예보상에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되요. 그리고 아침에 TV를 보면 계속 타이머처럼 넘어가면서 강릉 몇도, 영월 몇도, 태백 빠지고 바로 동해로 넘어가요. 이런것 한번 유심히 보셨어요.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 동해만 나오고 태백만 빠졌어요. 그런것에 대해 별것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태백산, 전국에서 가장 명산이라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태백시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신문에 전국 각지 등산로를 얘기할 때 태백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 전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봐야 되요.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구해서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요. 우리 태백산보다 못한 산들도 등산로해서 신문에 나옵니다. 우리 태백산만 빠졌어요. 가장 명산이라고 하는 태백산만...... 다시한번 `99년도에는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함이 있지만 투자한 만큼 답은 나올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태백시를 알릴수 있는 그런 기획도 입안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8년도에 홍보물제작이 23종목이네요. 제작부수는 146,550부, 집행액이 11억3,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 홍보물을 몇부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홍보물이..... 한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에 살림 이렇게 합니다. 태백시해서 1부, 아름다운 고원도시 발전하는 관광태백 1998년도 시정설계 태백시해서 안에 내용 똑같습니다. 그림을 나열하는 방법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홍보물이예요. 한사람에 대한 홍보물로 밖에 인식이 안되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된 태백시민 발전하는 관광태백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홍보물입니까? 태백에 작년 10월 30일날 용연동굴이 개장되었습니다. 약 60억원정도가 투자되어 용연동굴이 개장되면서 용연동굴 개장식 광고지가 이거예요. 어디 무슨 식당개업합니까? 이런 홍보물은..... 국․도비 몇십억을 끌어들이고 시비가 몇십억이 투자된 용연동굴 개장 광고물을 “개장되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홍보물은 이런데 불과하고 똑같이 이것 저것 다 반복되는 홍보물은 태백시민들만 보는 이 홍보물은...... 관공서에서만 보는 홍보물은 이렇게 좋은 재질을 가지고..... 이게 홍보물제작현황에 내용물을 보면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 여행사나 철도역이나 언론사에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와 얘기할 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 용연동굴과 삼척시 대이동굴하고 보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대이동굴은 금년도에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용연동굴은 이제 10만명 넘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 있잖아요. 이런 홍보물이 이런곳에 필요할 겁니다. 이 홍보물이 정태교 위원이 가지고 왔던 태백시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것에 이렇게 좋은 재질,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태백시에 필요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홍보물을 보면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제작한 팜플렛 같은 것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작한 이런 전단지, 태백시민들한테 일일이 돌아가는 전단지는 불과 이런것 밖에 안되요. 그렇지만 이것 내용 좋아요. 태백 수도물 안전합니다. 인정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검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안전하니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재질로 할 수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조금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균형을 맞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홍보한 것이 개인홍보를 한것이 아닙니다. 새해설계 이런것은 시 살림을 소개한 것인데, 개인홍보라고 하시면 안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태백시에 새해설계이고 앞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는 어떤 길목에 서있는 태백시의 홍보물이라고 하지만 이 홍보물이 배포된 곳이 어디입니까? 태백시 각 실․과․소가 아니고 각 유관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전단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한테도 `98년도 광고지도 다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릴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태백시 새해설계라던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내가 될 수가 있지만 잘 못 비춰질 때는 이것이..... 이상입니다.

관광지 홍보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같으신데, `99년도에 안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12월에 합니다. 태백시관광종합화보지해서 용연동굴이라던지 석탄박물관 관광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12월에 전국규모로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물이 너무 각 실과마다 다 틀리다가 보니까 숫자도 틀릴수도 있고 사진의 배열도 틀릴수 있으니까 실장님과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제는 조금 태백시 광고에 대해서는 한군데로 집약을 시키자는 말씀을 한번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99년도에는 우리 태백시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관광홍보 안내도에서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몇페이지입니까?

태백시 주요 관광명소 안내해서......

예,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관광문화과에 질의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보상금에 보면 편성내역에 보면 301-09-0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개품목이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총금액이 `99년도에는 23억1,900만원이죠?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우리 예산 총 집행....

예, 내년에 예산에

10가지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23억1,9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그 보상금 내역중에서 30-1-09부터 10사이에 그 두가지 보상금은 임의보상금이죠? 시에서 시장님이나 기타 시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 보상금이죠?

지금 보조금말씀입니까?

보조금 종류가 10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보상금 종류가 10가지가 있잖아요.

보상금은 10가지가 아니죠. 보상금은 301에서 세목으로....

301에서 세목별로 보면

10까지 있죠?

그러니까 10가지가 아니예요? 나머지는 전부다 보상기준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09부터 10까지는 시장이나 아니면 각 업무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여비보상 같은 이런종류들이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임의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약 9억6,6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된 것 같아요.

아니, 잘못아셨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예, 시장님 임의로 쓸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말이예요?

예, 그것은 아니고 보상금은 말이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게 나가는 보상금은 09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라던지 퇴직반환금같은 것이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도 조례에 합당해야만 지출이 됩니다.

14페이지 그위에 한번 읽어 볼께요. 밑에서 네번째 기획예산실에 `98년 5월 19일 `97국고보조금 합동 집무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제목 자체는 민간인 여비보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 합동 집무 참석에 민간인들도 같이 참석합니까? 이게.....

예, 여기는 우리 공무원 말고 인부가 한명 참석했어요. 전산요원이 참석했습니다.

며칠 갔다가 오죠?

보통 3박 4일 내지 4박 5일 가거든요. 이 사람은 3일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민간인 여비보상에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인당 얼마?

1인당 얼마인데, 거마비 즉 여비 또는 차비하고 숙박은 1야당 얼마, 또 식비는 실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관광문화과에서 `98년 6월 17일 제5회 생활체육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참가 여비 보상해서 356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만 유일하게 게이트볼만 여비보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만 지난 6월 17일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 회장이 마태성씨가 회장인데, 그때 34명이 갔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던가 숙박비보상입니다.

생활체육회에는 유일하게 여비보상이 게이트볼대회 참가.....

도단위입니다.

그외에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준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왜 이부분만 되어 있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보상금입니다.

그래요. 보상금이.....

그러니까 전국단위나 도단위대회에 나간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생활체육회에서..... 나머지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갔습니다. 보상금 나간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체육회잖아요. 다 같은 사회체육 계통의 체육부분에 참가한 종목이 게이트볼 뿐이었냐는 얘기죠?

게이트볼대회 말고도 예를들어서 축구대회 같은 것 아마 이런것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틀린데, 엘리트 체육같으면 체육회 그 예산에서 가고......

그런것 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다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그런데 게이트볼대회만 도단위급으로 참가해서 나가는 지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체육회에도 있을 텐데 사회체육부분에.....

그 뒤에 가면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조금전에 얘기하신 보조금하고..... 지금 이것은 여비보상금 아닙니까?

예.

다르죠. 각기.....

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여기만 나왔냐는 얘기죠.

여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여비보상금은 아니잖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게이트볼대회 참가한 것인데, 참가하면서 이분들이 게이트볼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그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명목이죠. 그래서 보상을 해준것입니다.

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이게 민선시장으로서 엄청난 조직관리라던가 그런식으로 비춰볼 수 있어요. 이게..... 민간인들이 어떤 행사에 가는 것까지도 행정에서 여비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강원산업 대체산업 이행 촉구 활동 민간인 여비 보상이란 말이예요.

예.

그래서 93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카지노설치 반대 참석해서 태백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가는 여비보상에 대해서 강원산업에 대체산업 이행촉구 민간인 보상에 대해 갔다온 결과, 민간인들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대체산업 촉구를 했고 또 몇사람이 갔다 왔는지에 대한것과 민간인 보상에 대한 집행내역은 나왔는데, 상세한 세부지침이 안나와있어요. 여기에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갔다온 활동에 대한 결과와 다음 처리를 추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강원산업 대체산업 이행 촉구 활동실적이 어떻느냐, 또 카지노 관계로 건의문 발송하여 갔다가 온것은 광산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예산실장으로서는 예산집행현황하고 보상금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올리고 감사를 받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집행내역이 전부 기획예산실로 잡혔잖습니까? 그렇죠?

예.

민간인이.... 여기에 보면 대통령 취임식이라던가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에 따른 여비보상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어떠한 부분에 가겠다고 해놓고 혹시 안갈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비보상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보고 그러니까 정산서류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서류를 민간인 보상집행내역에 대해 집행한 부분 또 강원산업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해서 기획예산실이 따로 있지만 내용자체로 보면 행선지라던가 인원이라던가 지금 이게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문제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여 감사를 받고 있는데, 보상금 지출을 하고 집행하는 절차가 말입니다. 관계실과에서 결정을 하여 관계실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 예산실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지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판단을 하여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옆에 소관부서가 있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광산진흥과에서 얼마전만해도 상당히 현안사항을 떠올린 전국 호텔에 카지노 설치하는 문제, 뭔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시민대표를 제주도까지 출장을 보냈었는데,

예, 그것은 이해하죠. 이 자료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료 한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나온대로 봐서는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행선지라던가 인원까지는 나와줘야만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금액만 나와있으니까 서울을 무슨일로 몇명이 갔고 뭐 행선지가 서울을 갔는지 강릉을 갔는지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무슨 행사가 있어 어디어디 갔을 때 얼마의 금액이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자료자체가 너무 성의없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해하시려면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인 보상금에 대해 지출을 했단 말이예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들어서 강원산업 대체산업 촉구에 대해 민간인들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어떤결과가 나왔다던가 뭐 그런부분 그러니까 감사자료요청에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부분에 지출했으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누구가 어떤 부분에 몇명이 올라갔으며 예를들어서 눈축제위원회에 대해서라면 전국에 어떠한 행사 때문에 갔다왔고 또 가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좋더라 또는 나쁘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강원산업에 간다는 것이 예를들어 제주도에 가서 놀다가 와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해주고 뒤에 결과는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감사자료요청에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나올 수있겠죠?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구요. 예산실에 요구하기를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보상금하고 보조금은 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실과에서 다시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과에도 또 감사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실과에 얘기를 해서 갔다온 전말서를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충설명인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책추진보상금, 풀임의보조금을 다 순서를 이어서 해놓아야지 포괄적인 질문도 나올수가 있는데, 또 `97년도 채무현황을 복판에 끼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어렵고 우리도 포괄적인 질의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야될 부분을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감사받기 좋게 하려면 정연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번 정기감사는 그렇더라도 임의보조금, 업무추진비, 보상금 같은 것은 시에서 쓴돈들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되어야지..... 답변하기도 힘들고 의원들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놓아야지 여기다가 `97년도 채무현황을 넣어 놓으니까 하다가 엉뚱한 것으로 넘어가서 임의보조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하기도 어렵고 우리도 헷갈리고 하니까 이런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조금순서가 틀리더라도 기장을 그렇게 해줘서 서로 편하게 원활하게 성심성의껏 앞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게 민간인 여비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할때나 교육을 갈때 여비조로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지급하는 기준이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은 거의 5급 상당 기준으로해서 줍니다. 여비같은 것을 줄때는 5급 상당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을 주시는데, 혹여,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이 어떤 시정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혹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가거나 어떤 집단적으로 움직일때 여기에 따른 여비조라던가 보상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지급이 너무 적게되거나 잘못되어 항의를 받거나 그런적은 없습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에 의한 지침대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관계로 가면 각 시․군에 공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시는 더주고 어느시는 덜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되죠. 그래서는 안되죠. 그래서 실비보상을 할 때 5급 상당기준으로 해서 5급상당기준으로 해서 차비얼마 이러한 일은 없을 꺼예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아셨는데, 저희들이 어떤부분에 교육을 가보면 어떤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교육 3박4일 왔는데, 어떤시는 출장비조로 시에서 얼마를 줬더라 나는 30만원을 받아왔는데, 당신네 시․군은 왜 15만원밖에 안주냐는 것에서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것들은 저도 많이 받거든요. 저도 당시 교육을 갔었고 이런 사소한 불평불만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선정을 하여 교육을 보내거나 아니면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은 거기에 대해 여비규정에 의해서 좀더 평등한 돈을 주고 충분히 만족하게 세워주는데, 어떤 시․군은 거기에 반도 안되는 여비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육을 갔다가 오면서 첫째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왜, 나는 돈을 이것밖에 안주냐는 것이죠. 기분나쁘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온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급 기준으로.....

뭐 5급 기준이 다른 시․군하고의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뭐 거의 다 그렀습니다. 5급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춘천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리가 좀 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횡성, 홍천 같은 곳에서는 6만원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뭐 그런사람들과 비교를 하게되면 우리시가 4만원정도가 많은 것이구요. 이쪽 영동지구 속초에서 세미나가 있다 했을 때에는 춘천이나 철원사람들은 우리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시는 더주고 덜주고 없습니다. 아주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물론 어려운 살림이겠지만 우리 대시민 우리 관이 아닌 당연히 공무원 출장여비였다고 그러면 아마 한번 따져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한테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들한테는 우리 재정한도내에서는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시를 위해 노력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 오는 과정에서 시재정이 조금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관계공무원께서 소홀하게 대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관리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자체내의 관문제가 아니고 대시민 문제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평불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나갔던 보조금이 정말로 어느정도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자료가 안오다가 보니까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었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떤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부 균등하게 출장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검색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 이자료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대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고하실 때는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그 채무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청사정비해서 작년도에 10억100만원이고 올해에 7억2,500만원이죠. 총괄해서 `97년도, `98년도 총합계가 17억 2,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야할 사항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2년사이에 17억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청사정비를 해야된다고 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런식으로 해서 채무변제를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해야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청사정비분야로 돈을 차입해 왔는데, `97년도 채무액이 10억100만원이고 그 뒤에 `98년도에 저희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지금 7억2,500만원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까지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우리 `97년도 채무현황에서요. 악성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악성으로 될 소지가 있는 채무가 어느것입니까?

악성이 말이죠. 국민주택건설이 악성입니다. 이게 지금 `97년도에 126억3,700만원하고 뒤에 `98년도 채무현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97년도 채무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8년도 채무현황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건설 채무가 119억2,400만원인데, 이게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돈이 어디서 나가야 되냐하면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한테 받아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자가 누구냐면 국민주택 아파트 세입자 또는 주인입니다. 이게 장기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받다가 보니까 잘내는 분들은 잘내는데, 예를들어서 무궁화연립 같은 곳은 주인이 몇번씩 바뀌면서 말입니다. 실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건축과에 주택행정계를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것만 너희들이 수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악성이구요. 다음에 조금 악성이 상수도가 119억원인데, 상수도는 장기적으로 하고 현재 물문제가 수질이 수질공급가액의 50%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도에 가서 완전히 요금을 현실화하면 이것 역시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앞에 국민주택건설자금하고 비슷한 사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군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국민주택자금이 자금 차입자가 사실상 시가 보증을 서고 세입자들이 내야할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태백시 살림을 갖다가 전부 총괄해서 자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ADB차관이 어디에 들어간 것이었죠?

예, ADB도 거의 상수도..... ADB 차관사업..... 아시아 개발은행에 보면 상수도사업이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희가 `97년도 대비 올해같은 경우에는 7억2,5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순수하게 세입자에게 받아서 갚은 것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갚았습니다.

위원장!

국민주택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이렇게 2010년까지 상환을 해야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자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7억100만원 정도를 갚았는데, 그냥 세입자한테만 받아서 갚을려고 하다보면 지금보다 내년 `99년도에 가서 조금 더 나으면 다행인데, 예를들어서 못했다던가 지금 보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을 갚고 있지 않고 그냥 세입자가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가서 10억원을 받으면 10억원을 상환을 하는 거고 5억원을 받으면 5억원을 상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주택문제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이지만 가면 갈수록 현재 우리 재무구조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제시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계속 채무는 채무로 안고만 간다고 그러면 이자발생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한다는 계획을 작년인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매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일반주택 보다 더 비싸니까 안되고 이런식으로 문제를 자꾸만 안고만 있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금년도까지 네번째인데, 항상 채무현황을 보면 그냥 올라오는 것이예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년도 의회사업을 보고할 때는 채무현황에 대해 다시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정도는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돈을 차입해 올 때 소위 말해서 갚지 않아서 이자가 다시 늘어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이 기정되어 있고 주택자금은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갚아지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금년말쯤에는 뭔가 조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가 좀 바뀌던지 뭔가 어떤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관계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원가하고 전부 합해서 약 58%밖에 안되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고 금년에 인상을 했었고 아마 연초가 되면 다시 인상요인이 또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인상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년도까지 가서는 현실화해야될 단계까지 오지 않았느냐 해서 현실화해서 생산원가를 조절을 하고 또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약 10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차피 현실화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다만 상수도사업은 너무 공공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사실 적자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경영차원에서 상수도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라..... 그 방법은 유수율 제고,누수율 방지 그리고 요금현실화 이 세가지를.....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얘기를 합시다. 상수도 문제를 가격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말입니다. 그해 그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98년도에 10억원을 공기업 특별회계에 넘겨줬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현실화를 시키면 10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안가는 것 밖에 안된다고.....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치적으로 계산은 안해봤지만 가격의 현실화는 그해 그해 적자를 안본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연 10억원 이상 적자를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이런 채무현황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현실화 시키더라도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그해 그해 그냥 기업으로 말하면 본전치기 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을 얼마만큼 갚아 나가냐는 것에 중점을 둬야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전에 국민주택 문제도 그냥 최소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2~3개월 앞으로 남는데, 2~3개월안까지는 건축과와 기획예산실과..... 예산문제이니까.....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때 반드시 확고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예산실장이 얘기하는 것과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얘기가 달라요.

누구하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말입니까?

지금 주택부금을 안내는 사람은 연리 18%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돈을 내주고 그 연체료를 시에서 받아 그것을 수익으로 잡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죠.

부금 상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이 부금을 안내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가 계속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상수도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데, 상수도관계는 주택하고 틀려서 연도별로 한번도 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냈습니다. 주택관계는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조금전부터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다는 말씀이 본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기획예산실에서 그만한 기업경영마인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볼까요 . 우리..... 국민주택건설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주택부금을 안내어서 연체료를 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주인이 실종되었다던가 아니면 주택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고질적인 악성부채로 남아 있어요.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계속 못내는 연체료를 눈덩이 커지듯 자꾸 부풀려만 놓을 것입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시에서 지금 연체된 금액이 100억원이다 그러면 100억원만 갚으면 끝날 일인데, 그것을 2년 끌고 가면 120억원, 그 다음은 140억원, 180억원 그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 태백시청 능력으로는..... 모든 제반사항으로 봐도, 실종된 사람을 어디가서 찾고 그사람 재산추적 언제할 겁니까? 몇명 되지도 않는 인원가지고 정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연체가 더 발생하기전에 시에서 대이변제를 하고 나중에 연체료만큼 받아들이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성격인데,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안내니까 나도 안내주고 그 연체료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채무부담 누가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사망하고 회수를 못 할 경우에는 결국은 시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글쎄요. 홍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재정이 허락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기 국민주택이 119억원인데, 그것도 회계가 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갈 그런 여력도 없을 뿐더러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말이죠. 제가 건축과장한테 몇번씩 촉구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브리핑을 했었는데, 방법이 경매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홍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해당실과에 얘기를 해서 이번 감사때 대책을 강구를 하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장성동이나 여러군데에 연체된 사람들을 채무현황을 보면 1,200만원, 1,300만원 연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져보면 실지 상환액은 300만원이고 연체료가 800만원, 900만원이 붙어 있어요. 고지서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시가 회수를 못할 경우는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부분이 800만원, 9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경매처분해도 그것은 500만원에도 안팔릴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데..... 경매처분해서 500만원 받아도 원금도 확보를 못하고 발생된 연체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결손처리할 거예요.

연체이자야 개인들이 다 내야죠.

개인이 사망하고 경매처분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는 못하잖습니까?

우리 채무현황에 보면 `97년도 `98년도를 보면 현재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연체료나 기타 상환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엄중히 보면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차피 연체료 이익자체는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될 부채란 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부채가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물어준다던가 이런 현상은 없네요. 작년대비해서 국민주택건설은 126억3,700만원이고 올해는 119억2,400만원이기 때문에 변제한 금액은 그러니까 상환할 금액은 어떻게 하든 상환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야 될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부분이 개선이 안되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고 있고 이자까지 다 물고 있는데, 수용자원칙에 의해서 수용자들이 못내었을 때 그 자금은 어떻게 해야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주택과에서 벌써 압류를 다 했습니다. 압류해서 공매처분할 분야는 공매처분 들 어갑니다. 곧 들어갑니다.

거기 수용가가 1,000만원인데, 공매처분을 500만원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결손이 나오죠.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수익자한테 받아냅니다.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주어야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성질의 것은 아닌데, 채무자가 채무능력이 없을 때에.....

채무능력이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홍성욱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건물이 1,000만원밖에 안나가는데, 1,500만원이 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가장 큰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한것이구요.

예.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개념으로 기업마인드로 해서 흑자전환을 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연간 물값을 사용량 만큼 계약을 하여 물값을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갈수기도 적고 수량이 풍부했을 때는 경영이 확고하게 이루어 졌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개선된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했냐하면 인건비, 가끔 관리유지비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다는데 그런부분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값 자체를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원래 안고 있는 채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관계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상수도자체 예산에서 매년 원금과 이자가 계획하에 갚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갚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압박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저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구조조정을 해달라. 무슨 얘기냐하면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람을 더 줄여달라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에 맞게 올려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들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돈이 모자라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억원 이상을 우리한테 차입한 돈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119억원이라는 돈은 실지로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예산서를 보면 계속 갚아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요금도 현실화하며 또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누수방지사업 또는 누수율제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운영개선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억8,700만원, 이중에서도 우리가 작년도에 많이 갚았는데, 지금 미분양상태로 되어 있는 필지는 없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생긴 제2농공단지, 소위말하는 기업유치단지는 현재 분양단가 결정을 하고 있고 분양공고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분양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분양금 자체를 다 회수하고 분양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금 몇%에.....

계약금을 30%받고, 또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다 안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독촉을 하고 대표적인 것이 농공단지 안에 소각로 제작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업체는 상당한 연체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런 선투자가 다 되고 기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돈들은 빨리 빨리 자금이 회수되어야지만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까지 자체에서 분양은 기분양하면서 분양금을 미회수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환은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기도 다 수용가원칙에서 배제된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빨리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경매처분하고 뭐하고 다 한다손 치더라도 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하신 소각로 공사를 했던 공장같은 경우, 또 우성목재 같은 경우 두번 경매가 지금 들어가 주인이 바뀌고 있는 입장이고 몇군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안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가중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성 채무가 있느냐 했을 때 농공단지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성채무는 아니고 다만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하고 있고 강경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전체 2억8,700만원이라는 돈을 2001년도까지 갚아야 되고 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매를 한다고 그러면 기업활동이 위축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것이 말입니다. 각종 기업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을 분양자들한테 인정을 해줬습니까? 재산권을.....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다 갚아야만 명의가 이전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태백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백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분양가를 다 상환 못해서 그렇구요. 분양가를 다 상환한 곳은 등기이전을 해줄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이 위축이 되는 이유중 하나가 담보물 부족으로 인해 운영자금, 또 생산시설자금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에서 재산권을 분양자들한테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실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을 못되었을때 후취담보능력의 기능은 부여 해줄수는 있잖습니까?

그것은 소위말해서 중소기업진흥법이라던지 특별법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구요. 지금 농공단지 이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연부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2억8,700만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내에 들어온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체만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변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로인해서 기업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업이 자금상에 위축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분양받은 금액도 곧바로 납입을 할텐데, 회사자체가 부실해 지면 어차피 채권을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지금....

아니, 법은 없습니다.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예산재원이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연체료 발생하는 것이 얼마로 보십니까? 연간 발생하는 연체료액이.....

무슨 기금에서.....

주택사업기금에서....

주택사업기금에서요......

정상적인 이자말고 주민들이 주택자금을 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연체이자 1년에 얼마 발생합니까?

글쎄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연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쑥 날쑥할 거예요

들쑥 날쑥 정도가 아니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우리 살림을 맡고 채무전반에 관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알아둬야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1년에 주택사업기금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만 26억3,600만원이나 되요. 이 막대한 돈을 우리가 재정보증을 서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6억원이면 앞으로 2010년까지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발생할 연체이자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불보증을 서놓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그런데 우리 태백시 예산을 되짚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에 쓰지않고 올해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예요.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서 해를 넘겨 돌아온 예산이 100억원인데, 이 기금은 물론 또 필요한 때에 쓰시겠죠. 하지만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체이자를 갚을 생각은 안하고 대책이 없다고 안일한 대답만 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홍성욱 위원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열악한데다가 국민주택자금 연체이자까지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래도 받을수 있는데 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공매처분을 한다던지 또는 강제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던지 해서 지금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요. 안이하게 이자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사업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것을 좀 헤아려 주셔야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악한 재정을 가진 태백시가 어떻게 1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만 100억원씩 낼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올해 어디에 쓰셨죠?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의 재원이 그것입니다.

지금 편성해도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꾸 문제로 제시하는 이유가 그 열악한 재원에서 우리가 지금 1년에 26억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채무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증을 선 상태에서 연체료만 26억원씩 1년에 물어나간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수를 못할 경우에 우리 태백시가 결국은 물어줘야 될 돈이라는 것이예요. 1년에 26억원, 막대한 돈인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50억원입니다. 아무리 회수할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현실정이 어떠냐하면 국민주택을 지은지도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된 집들이 있어요. 18년..... 경매를 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봤자 400만원을 건지기가 어려운 집들이 다예요. 그러면 그게 경매 되었을 경우에는 원금이 800만원이었는데, 그 800만원도 못 건질 처지에서 거기에 발생된 연체이자 1,300만원은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눈덩이처럼 자꾸 불려가냐는 얘기지요. 지금 막으면 26억원이면 막씁니다. 막을 수 있지만 올해 못막고 내년에 막을려고 하면 60억원이예요.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주택자금특별회계로 26억원씩 전출해서 미리 막자는 말씀입니까?

회수가 가능한 지역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시가가 경매를 해서 연체이자라던가 어느 사소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빼놓고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빨리 결단해서 빚을 갚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주택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베짱을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주택사업 당신들 경매해봤자 지금 고지서 날아오는게 1,600만원, 1,700만원이예요. 그런데 경매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입찰 한번, 두번, 세번 보고 나중에 최대한 떨어져서 살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아마 다른사람이나, 집사람 이름을 빌려 살것입니다. 400만원이면 자기앞으로 돌아오는데, 채무부담 다 없어지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와 협의를 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잉여금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잉여금이 약 100억원이 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보면 잉여금 처리방법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거예요. 조금전에 홍성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지급이자가 26억원입니다. 26억원이 다시 내려오면 또 17%의 연체이자가 붙게되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눈덩이처럼 계속적으로 불어나니까 비록 그게 특별회계이지만 우리 잔여 잉여금 100억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자들은 그냥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세입자하고는 얘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태백시하고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태백시에다가 17%의 연체이자를 계속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은행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7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7억3,000만원이라고 해봤자 연체이자 보다도 적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원금 상환하기도 바쁜 금액이란 말이죠. 연체이자가 계속적으로 26억원정도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가서는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26억원씩 연체이자를 물어야되는데, 이 연체이자를 안물게 되면 또 연체이자의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방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라는 구분을 짓지 말고 우리 태백시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구분짓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잉여금 잔여분 처리부분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년도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건축과로 하여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구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이와같은 것을 바탕에 깔고 건축과 주택행정계, 그러니까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부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심사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고사항으로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는데, 우리 태백시가 기금운영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예를 또하나 들어 볼께요.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이자 나간것이 얼마입니까?

예? 공설묘지요?

예,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빌려온 돈이 11억원이고

예, 지금 이자 나간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아니, 이자가 지금 나갔는데, `98년도 채무변제 상황에 이자 나갔는데요. 3년거치 5년상환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갔잖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99년도부터 나갈거예요. `99년도부터..... 내년부터 우리가 갚아 나갈것입니다.

`99년도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는 돈이고 올해 이자는 나갈것 아닙니까? `96년도에 돈을 빌려 왔는데,

거기 보시면요. 3년거치입니다.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같은데, 3년거치 기간동안에 이자를 단 한푼도 안냅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왔는데.....

이게 말입니다. 채무액이 10억원이고 3년거치했다가 이자1억원, 원금 10억원을 11억원을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3년거치 5년상환이라는 얘기는 3년동안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주고 쓰고 3년이 지난후부터 5년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간다는 뜻이 3년거치 5년상환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돈을 이자를 하나도 안주고 10억원이라는 돈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공설묘지조성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해 왔거든요. 차입해 와서 국비 조금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를 못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지금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자금운영을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자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다고 그러는데, 봐요. 우리가 `96년도에 10억원을 빌려와서 그 동안에 첫삽을 떠 보지도 못하고 지급한 이자가 3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빌려와서 공설묘지사업을 한답시고 10억원을 빌려와서 공설묘지는 한삽도 못뜨고 지급된 이자만 3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자만 3억원이 아니죠. 원금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년거치 기간동안에 이자만 냈을것 아니예요.

아니,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지금 공설묘지...... 먼저 단서를 붙입시다. 공설묘지 공사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지 마시고 원금을 가지고 온것에 중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96년도에 얼마 가지고 왔어요. 공설묘지 원금을?

10억원을 가지고 왔죠.

10억원을 가지고 오셨죠?

예.

원금을 가지고 오면서 그 원금 3년거치 기간동안은 이자를 냅니까? 안냅니까?

예, 이자 냅니다.

내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자를 안낸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3년동안에 이자가 `96년도,`97년도, `98년도해서 내년부터는 이 10억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과 이자를 같이 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3년동안은 이자만 냈었지만..... 그러면 이자만 첫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3억원 가까이 낸것 아닙니까?

이자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7,900만원을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7,900만원하고 뒤에 1억원하고 해서 약 3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금을 의욕만 앞서고 또 뭐에 앞서서 돈만 확보를 해서...... 물론 이 10억원을 가지고 기금운영을 잘 하셔서 이것보다 그러니까 연리 8%에 가지고 와서 15%의 이익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금이 그렇게 적립이 잘되어서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왔느냐는 얘기죠. 이런사업이 아닌 단기성 자금으로 빌려와서 운영을 잘못할 경우에는 이런 결과도 생길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잘되고 못된 것을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자금운영을 할 때 물론 연리 8%짜리를 빌려오셔서 연리 15%짜리의 자금운영을 하셨으면 연리 7%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것을 몇년후에 쓰겠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러한 자금운영이 가능한것이지. 이게 당장 오늘이라도 사업이 시행되었다던가 아니면 내년에도 될지도 모르니까 이 기금운영을 8%이하인 어떤 보통예금, 요구불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연리 3%밖에 안되면 그 4%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자금운영계획은 큰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무가 말입니다. 우리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은 8%입니다. 그러면 한 2년동안 우리가 최소한 10%이상의 이자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쓸 때 없는 돈 3억원을 썼다 안썼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자금운영을 잘 하셨으면 8%짜리를 갔다가 15%로 불렸다고 하면 7%의 이익이 왔을 것이라는 얘기는 소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하더라도 이렇게 자금운영이 잘못 책정이 되어 손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인데, 어쨌든 공설묘지가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해서 10%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공사가 오늘될까 내일될까 잘 몰라서 요구불예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리 3% 아닙니까? 우리는 8%짜리 이자를 물면서 3%짜리 예금밖에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라구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장기자금은 최하 연리 10%이상 다 했구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을 예를들어 볼께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를 10억원을 빌려와서 이자 8%짜리를 10%짜리로 하므로 해서 2%의 차액을 위해서 미리 자금요청을 한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이자를 위해 미리 한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융자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얻어서 결정이 났는데, 이 문제를 `96년도에 연리 8%로 빌려와서 이자만 물어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 연리 10%이상의 고금리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고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질책을 받으셔야될 일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뒤에 보면 계속사업비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부분하고 전부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채무액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뒤에가서 과연 손실을 따졌을 때 금전적으로만 손실을 따질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손해보고는 손익으로 안 따질것이냐 그것을 다음에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가서 또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아니면 뭐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이런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한테 채무액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왜, 공무원사회는 특히 더해요. 공무원사회는 너무 경직된 사회다 보니까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겨줘서 년간 26억원이라는 연체료를 물어야되는 답답한 현실이 싫어서.... 자금운영을 자꾸 말씀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다 어쩐다 하시는데, 자금운영에 대해 그런 논리는 왜 안펴시는지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9페이지 물어볼께요. 보조예산 자체가 나간 것을 보면 어느단체나 무슨행사에 다 나갔거든요.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나갈것이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가정법률상담소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에게 집행된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다른데 돈이 나간것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나 단체에 나갔는데 유독 여기만 개인한테 나갔단 말이예요. 이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여기 나간것도 무료가정법률상담소장이 밝나라씨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앞으로 나간것이지 개인앞으로 나간것은 아닙니다.

아니, 상담소장이...... 시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밝나라씨는 개인이잖아요.

아니죠.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죠. 단체이니까......

아니, 그러면 나중에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했을 때 태백시에서 나갈수가 있습니까? 이 돈자체가.....

그것은 저희들이 막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근거에 의해서 줍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구요. 태백시조례에 보면.....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 예산사업이 있는데, 가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말고 이게 임의 보조인데, 임의보조단체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래서 거기에 맞아야만 보조를 해주지 거기에 맞지 않는 개인에게는 보조를 해줄 수 없죠.

그러면 `96년도까지인가 4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600만원씩 나갔어요. 약 50%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보조 교부신청 들어온 것이 1,200만원인가를 해달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400만원씩 나가다가 갑자기 50%나 인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게.....

교부율이 문제인데, 한 50%정도를 지원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준것이 아니고......

처음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50%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50%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도 보시는 것 보다는 이 단체가 작년에는 예를들어서 1,000만원 상당의 일을 하려고 했고 금년에는 1,400만원 정도의 일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 1,400만원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보조금......

아니,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료상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1,400만원, 적다고 해서 1,2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 보시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어떤것을 했었고 금년에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이고 수용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여 사실 우리가 사정을 했어요.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또 이것은 되고 해서 사정을 해서 준 금액이 600만원이고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얼마 나갔다해서 작년도에는 400만원을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올 수 있죠?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을 하구요.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바로 밑에 보면 범시민석탄소비촉진운동연탄보일러설치지원해서 8,000만원이 나갔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총 나간것이 4,97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 나갔으면 8,000만원에 대한 자료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자체는 4,970만원밖에 안 올라 왔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 보신 자료죠?

잠깐, 실장님!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가정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금으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정액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글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기획예산실이나 혹은 시장님께서 임의로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잖아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정액보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갔던 부분에서 지금 빠져 들어온 부분이란 말입니다.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하면 좋은 예로 눈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나갔어요. 1,500만원을 주고 또 500만원을 또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500만원을 줬을 때는 무슨 기준이었으며 또 500만원을 더 줬을 때의 기준은 어디에 적용되어 총 2,000만원이 나갔는지.......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예, 임의보조는 말이죠.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큰 기준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한국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상이군경유가족회 등이 있구요. 임의보조단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군에 말이죠.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2억8,300만원까지 임의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 줄수 있는 것은 아니고그것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줍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에 말이죠...... 또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외의 단체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경비인데, 이것도 해줄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나가지, 임의대로 막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금 눈축제 하는데 2,000만원, 다음에 산악인인명구조대 장비보조금 500만원, 무료가정법률구조사업비에 600만원, 태백산오궁썰매대회에 200만원 뭐 기타등등으로 해서 지금 2억2,804만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90만원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임의보조로 또 90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우왕 좌왕 기분대로 돈이 지출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있기 때문에가 아니구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냥 막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말이죠.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우선 따져 보고 다음에 이 자금지원을 결정할 때는 어느단체가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판단되면 거기다가 자부담을 몇%, 예를들어서 약 40%, 또는 60%까지 자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부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금요청을 하는 단체는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면 또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난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와서 예산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특정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느낄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백시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 자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냐면 약 2,5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여비보조금에서도 나오다시피 강원도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데도 여비보조로 해서 356만3,000원이 지급이 되는 현상은 어떤면으로보면 생활체육회 이면서 말만 바꿔서 지원한 예입니다. 그리고 주최하는 사람 이름만 달라져서 여비가 지급되었고 또 운영비로 해서 지급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익히 어떤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된 것이 아닌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순일 태백시장께서 태백체육회 회장으로 계시는 각종 시장기대회 같은 것 예를들어서 테니스대회라던가 도지사볼링대회, 또 모터싸이클대회 같은 것은 태백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자체도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이 들쑥 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봐서는 목소리 좀 큰 분들 아니면 특정사회단체에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을 어떤식으로든 변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규정에 의했다면 어떤 단체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금편성 마저도 이렇게 들쑥날쑥 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냐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눈축제위원회에 작년대비 2,000만원의 임의보조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어느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축제위원회 말이예요.

예, 눈축제위원회는 내년이죠?

예, 내년.....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편성안하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눈축제위원회로 해서 보조금 집행을 안하고 7,900만원으로 해서 눈축제위원회로 넘어가는 당초예산으로만 하지 이번에는 임의보조는 안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눈축제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왜, 아직 안되었습니까? 전부 위원들까지 다 되었었는데.....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 되었어요. 왜 다 되었냐면 예산까지 편성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구요. 그 단체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금년같이 임의보조금에서 나가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때 내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보고를 드릴때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풀보조금이 2억5,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올해는 그 반액인 1억 3,300만원을 이번 당초예산으로 올린 부분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럴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예요. 내심 아무리 임의보조 형식이지만 그리고 규정에 의해 지급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 너무 들쑥날쑥한 집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총 2억900만원으로 올 당초예산에 기 잡혀 있는데, 작년대비 한푼도 안되어 있는 부분, 전부 이런부분이 신청자 위주로 지원을 특정단체에 해주다가 보니까 문제점 소지가 자꾸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공히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민이 다 알고 있었다면 단체가..... 나는 얼마나 받고 저 단체는 이만큼 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단체장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아니면 연초 예산편성하기전에 공정하게 사업계획을 받아 심사해서 아무런 의혹이 없는 부분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임의보조든 정액보조금이든 간에 말이예요. 계획이 없이 신청한대로만 지급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이예요. 임의보조금 자체에서는......

우리 임의보조금은 말이죠. 저희들이 법정기준이 있어요. 막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법정규정액이 얼마냐면 2억8,300만원입니다. 2억8,3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2억 5,3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절감편성했거든요. 거기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민들 소비촉진운동을 위해서 보일러대체를 하기 위한 보일러설치 지원이 이 돈에서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선심성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검정을 해서 그와 같이 헛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다 했는데, 월남참전전우회해서 자율기동봉사대대기실 설치예산보조로 500만원을 해드렸고 또 해병전우회에 300만원, 장성2동자율방범대에 200만원 이렇습니다. 저번 보고서에 올라 왔을 때 보면 상장동에 자율방범대에 5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은 빠졌어요. 빠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인데, 보고서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빠졌더라구요. 그 왜 그랬어요. 상장동 500만원의 집행예산은 예산서에도 없었고 아무데도 없는 50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으로 나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구요. 여기 말씀하신 월남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장성2동자율방범대 이것입니다만, 사실 월남참전전우회나 해병전우회 분들은 그 동안에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순찰대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해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자율방범 활동을 조장해주기 위해 했고 특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면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던지 청소년문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더구나 이번 검찰청에서도 청소년범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은 단체들이 우리 수범사례로 올라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임의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방향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본 의원이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또 뭐가 빠졌냐하면 강원도태권도협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를 올해 한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협회장님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우리 지금 전국대회 규모로 육상대회가 열리는 행사일 경우에 차라리 보조금을 많이 집행해 주어서 게임자체를 하는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것도 좋을텐데 그런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1,000만원이라면 시민들이 혜택받는 것은 그 보다도 더 큰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즉 숙박업소나 요식업소나 이런곳에서는 머무르고 있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고 시 자체에서 그냥..... 선심성 행정이라고 왜 얘기할 수 밖에 없냐하면 태백시에서 하시는 예산집행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집행을 해줬어요. 그런부분을 좀 더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체육단체에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대회에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줘서 앞으로 그 단체들이 힘을 갔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원척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관광홍보가 아니냐는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너무 인색하면서 전반적으로 특정단체들한테는 너무 과대집행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2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제4회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회장기대회출전보조해서 180만원이 나갔는데, 또 전국체육게이트볼대회에 66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를 동시에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4월에는 말이죠. 4월에는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있어서 180만원이 나갔는데, 이때 아마 마태성 게이트볼회장한테 운영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7월에는 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다 모두 생활체육대회로 되어 있는데.......

예,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우리시에서 유치한 적이 있구요. 하나는 출전한 예산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문화과가 곧 감사를 받게 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문화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터크로스대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세번 집행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분야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 집행된 것이 분야가 다 다르게 해서 뭔가 임의보조이지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장님! 조금전에 4월 13일날 했던것이 있잖아요. 김철화씨하고 마태성씨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자료는 왜 김철화씨로 여기 올라와 있죠?

예, 김철화씨는 뭐냐하면 말이죠. 사실 회장은 마태성씨인데, 우리시 생활체육회장이 김철화씨가 생활체육회 회장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집행하는 것은 각단위 회장들......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회에 보면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 축구 등이 있는데, 총 우리시 생활체육회 회장은 김철화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봤을 때는 마태성씨한테 돈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 자료 자체에는 김철화씨로 올라와 있거든요. 돈은 마태성씨 한테.......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갑니다. 보조하는 기관이 한기관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좀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도비를 갔다가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서‘98년 한해 동안 전개된 활동사항들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도비 신청을 하고 나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잘 말씀하시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는 PR도 될 것이고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얼마나 했냐 안했느냐는 그것은 수치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금년도 예산도 1,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로 보면 약 15%내지 16% 정도밖에 안됩니다. 1,200억원 예산에서 지방세입이 약 15%라고 하면 나머지 85%는 의존수입으로 살아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시의 고민이면서도 그만큼 시장 이하 전공직자들이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그리고 우리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신청하면 거의 삭감되지 않고 100%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도비 지원요청 내시내역을 보시면 수치적으로 나옵니다만 499억원을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456억원, 약 460억원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우리시 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육백여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꼬집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수치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15%가 자체수입인데, 85%는 의존수입 국․도비를 받아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1,20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060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국․도비를 요청해서 내시받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하고 공설묘지가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지역현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 도비 7억8,500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32억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된 것은 현재 내시되어 있는 이 금액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설묘지를 짓는데 지장이 없어서 삭감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반된 것인지.......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를 17억8,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11억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3,200만원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7억8,570만원이 소위 말하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구요. 작년하고 금년 2회 추경할 때, 당시에도 도하고 절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도에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이구요. 7억8,500만원...... 다음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여기 보면 저희가 31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비에서는 그 전에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하니까 안되고....... 다음에 도비도 현재 2억원을 우리가 받질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장묘법이 국회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또는 공설묘지는 말이죠. 장묘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장묘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묘법이 개정되면 어떤결론이 나오냐면 국비지원 비율이 사업비의 50%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회의 장묘법이 개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우영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저희들이 공설묘지 관련해서 현재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장묘법 개정되면 이 31억원은 큰 문제없이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공설묘지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공설묘지 전액, 그러니까 국․도비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은 장묘법이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앞에 공설묘지 때문에 차입을 한것이 어디서 차입해 온 것이죠?

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요?

예.

이것에 대한 상환이 바로 이루어 집니까? 아니면 이 금액말고 우리 국․도비 받는 금액말고, 금액에다가 20억원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예, 사업비 둘다 더해집니다.

공설묘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사업비 규모를.....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그게 약 10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1차․2차사업을 다 끝낼려면요.

100억원요?

금년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금년에 공사를 하면......

계속비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국고보조비도.....

예, 그렇죠. 사업기간내에 내려옵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내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100% 내려온다고 해도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40억원하고 약 45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동안 확보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부담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도비보조라든지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공설묘지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어떤 공설묘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국․도비를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죠? 국비를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도비가 이만큼 내시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교부세 내지는 또 국․도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시비부담해야죠. 시비도 부담을 해야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로 봤을 때는 깜깜합니다. 그렇죠?

예, 시비부담을 하는데, 계속비사업이 되게 되면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렇죠.

시비부담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장묘법에 보면 반드시 시장․군수들이 공원묘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런 문제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비 우리가 보조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고 또 도비 보조받을 것 받고 거기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차입해 왔고 또 거기에서 모자라면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설묘지관계는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는 공설묘지 조성부지 선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원에 빌려온 돈 10억원 밖에 없는 실정에서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조성 7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99년도에는 도비에서 보조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도의회가 심의중이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지원요청을 했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7억8,500만원이 말입니다. 7억8,500만원이 왜, 삭감되었냐는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승인되었다가 그러니까 도에서 당초에는 승인이 되었다가 어느시점에 가서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라는 얘길 들었어요.

글쎄요.

당초에는 도비에서 7억 8,500만원이 승인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전액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구요. 다만 7억8,570만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알아보니까 그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고 알아보니 사실 IMF 영향이 많습니다. 세입이 조금 감소되었거든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도비 반반씩 나가는 교부금 등이 감소가 되니까 도에서 금년에는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도에 지사님이나 도 예산담당이나 또 관련실과가 환경과입니다만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7억8,500만원이 도비에서 승인이 되었다가 국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178억...... 원안대로 털었기 때문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99년도 당초예산이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되었더라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현안 사업들이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을 줄이고 공사를 단행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분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일은 없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에 대해 물어볼께요. 위에서 네번째 있잖아요. 피해복구사업에서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는 감으로 해놓았습니까? 요구액보다 내시액이 많으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감으로 해놓았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바뀐 것입니까? 요구액하고 내시액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이 맞아 나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합계가 안맞을 것 아니예요.

증감부분에서는 안맞을 것 같은데요.

증감부분에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요구액 내시액 전체합계에서 안맞을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네요. 앞에 삭감표시......

아니, 감은 맞을 수 있는데, 요구액하고 내시액하고는 안맞을 것 아닙니까?

삭감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삭감표시만......

그러면 삭감표시가 증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것만 오기입니다.

아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삭감된 부분이 여기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증액이 되었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부분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계산해 봤을 때 감으로 했을 때가 맞아요. 감으로 했을 때 위에 합계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증액으로 했을 때는 안맞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요구액과 내시액이 바뀌었다던가.....

증액이 맞습니다.

증액이 된다구요.

이게 오기이니까 증가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삭감으로 되었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뒤에 계장 님! 계산기를 드릴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요구를 적게 했는데, 거기서 국비를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증 표시를 해야되는데, 감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있잖아요. 증 표시가 정상인데, 지금 보면 말이죠. 감으로 했을 때에 위에 총 합계가 맞단 말입니다. 증으로 했을 때 맞지 않고 감으로 했을 때에 합계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계산해서......

그러면 국․도비 지원요청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도비 지원요청시 국․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신다며 결과도 저한테 친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국․도비 172개사업에서 920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내시를 460억원 정도 받으셔서 약 25%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와서는 215개사업에서 499억원을 신청하셨고 내시를 456억 9,900만원을 받으셔서 감소액이 8%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삭감분이 줄었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 이것은 아예 이것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도비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97년도 보다 `98년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도비 신청액이 `97년도에는 620억원을 했고 `98년도 490억원을 했습니다. 애당초 국․도비 요구액 자체가 적어요. 적게 올려서 퍼센트로만 많이 따면 뭐 합니까? 국․도비 결과적으로는 `97년도에는 국․도비를 172개사업을 해서 내시를 460억원을 받아 왔는데, `98년도 국․도비는 애당초 490억원을 신청해서 450억원을 받아왔어요. 내시를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97년도에는 460억원이라는 돈을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98년도에 와서는 450억원 밖에 못받았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에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8%내외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의존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열심히 노력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예산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을 맡고 계시면서 관외출장이 단 한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관련된 관외출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만 자리에 앉아서 국가에다가 전화만 하고 또 도에다가 전화만 하면 그쪽에서 예산 다 줍니까?

지금 홍 위원님!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온지 아시다시피 한두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동안에 5일장 문제로 인해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전 실장께서 7~8회 갔다가 왔구요. 그리고 사회산업국을 맡고서도 몇번 출장을 갔다 왔는데, `97년도가 620억원이고 `98년도에 돈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97년도는 탄광기업진흥대책사업이 한참 시작할 무렵입니다. 금년도부터 탄광기업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광지역개발사업, 즉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98년도에 4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60억원입니다. `97년도에 소위 말하는 국비를 받을 때 좋은 시기였어요. `97년도가 광산지역개발사업 마무리 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98년도 보다 상당히 국비가 많았고 지금 `98년도 450억원이라는 수치는 말이죠. 인근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구요. 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보셔도 우리시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미흡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태백시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존예산에 의해 우리 태백시가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기획예산실에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태백시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안하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얼만큼 부지런히 상급기관에 다니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실장님 복명서를 봐서는 기획예산실이라는 핵심부서에 계신분들이 1년 내내 10건 내외밖에 안움직이세요. 물론 내부일도 열심히 하시고 시장, 부시장님....... 이런 말씀을 또 의회 회기중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비를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실지 핵심부서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요구액을 보면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99억 400만원을 요구했구요. 거기에 우리가 내시받은 것이 457억4,800만원해서 41억5,60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것은 첫번째는 우리가 요구할 때 조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준단가 적용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해서 요구를 많이 하구요. 두번째로 우리 예산실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가 다 움직입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광산진흥과에 담당과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던지 건설과 각 부처별로...... 이게 어느 한군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재정경제부에서 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실장이 안간다고 하더라도 관련과장이 열심히 가고 있구요.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노력해 주셨잖습니까? 앞으로도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비는...... 한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보십시오. 우리가 적게 내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6월에 자치부장관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갔었는데, 아마 곧 연락이 올것입니다. 특별교부세...... 그리고 7월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방문을 했구요. 제가 중앙부처에..... 예산실장으로 와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두달정도 밖에 되지않아 못갔습니다만......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부서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 하나만 해서 국․도비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그러면 우리 열악한 재정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근슬쩍 또 의회를 같이 물고 들어가십니까?

아니, 조금전에 계산해 보라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이 맞아요? 감이 맞아요? 28페이지요?

예, 총괄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요구가 499억400만원이구요. 내시가 457억4,800만원, 그래서 증감이 41억5,600만원입니다.

예?

제일앞에 총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요구액이 499억400만원이구요. 다음에 내시액이 456억9,900만원이며 증감내역에 감 41억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조서 3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전용조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이벤트효과의 최대창출을 위하여 예산전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에는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전용을 4,230만원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당초 세워졌던 예산에 증액을 시키기 위해 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항목을 바꾼것입니다.

목만 바꾼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230만원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조서에서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세항에 3312에서 3112로 세항이 바뀌는데 이것은 전용에서 바꿀수 있는 것입니까? 바꿀 수 있는 과목이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전용요?

아니,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보면 세항에 3312세항이 3112로 바뀌었잖아요. 3312는 산림관리 항목인데, 3112는 농산물 뭐로 바꿔도 관계없느냐는 얘기죠?

예,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 관, 항을 바꿀때는 말이죠. 그것은 입법과목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항, 세세항은 행정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 결재를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이라고 하더라도 3312는 행정기구개편 되기전에 보면 녹지과 아닙니까?

예.

녹지과 과목인데, 지금 3112는 어디과목이냐면 농산물유통 경제과 세항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항을 바꿔서 전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3312이고 밑에 3112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3312로 같습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항이나 목에 대해 바뀐것은 관계가 없는데, 세세항 중에서 3312하고 3112는 바뀔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오기입니다.

이거 질문하고는 별 그것은 없는데, 감사하면서 지금 직원들이 숫자개념이라던가 이런개념이 상당히 희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1원이 틀려도 절세예산이 확확 돌아가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신경안쓰고 그냥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 곧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예산서 올라온 것이나 지금까지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전체는...... 필요하면 집어 넣고 필요없는 것은 빼고 또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위원장!

계속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겠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떤때 하는 것인지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월할 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운영할 때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다섯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계속비, 예비비 이렇게 다섯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보면, 이월이라는 것이 예산을 다음년도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월인데, 명시이월은 예산중에서 세출예산중에서 연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구요. 다음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는 다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그 연도내에 지출못한 부대경비 전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공사, 쉽게 말해서 올해 공사가 업자는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떤이유에서든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주겠다고 하는 이월이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올해 업자하고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공사를 그 연도내에 마무리를 못할 때는 다음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확보했는데, 올해 계약조차도 못하고 또 계약을 했어도 공사가 전혀 될 가망이 없기 때문에 명시해서 이월을 시켜놓는 것을 말하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뭐 어느정도의 예산만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 바로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은 몇번 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한번......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관되는 것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예산액이 `98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과 계속비사업비하고 잉여금해서 총 넘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월금이 전부 합쳐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합계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이월금은 명시이월은 177억9,000만원이구요. 다음 사고이월은 2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520억원정도 됩니다.

예, 잘 아시네요. 제가 뭘 여쭤볼려고 하냐하면요. 물론 520억원을 가지고 통장에 넣어 놓으시고 오랫동안 이월시켰으니까 우리 태백시 없는 재정에서 약 120억원이라는 잡수입이 생겼습니다. 재정에 기여는 했는데, `97년도 총 예산액이 1,400억원이거든요. 1,400억원을 집행하시는 도중에 520억원이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어요. 전예산의 37% 이상을 집행조차 못할 예산이 그만큼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과는 틀립니다. 집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작년에 그렇게 되었다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백시 같은 경우 12월초부터 4월까지는 동결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이 벌써 넘어왔고 금년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70%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월을 안할 방법이 없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들어서 올해 10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내시는 분명히 해주지 않습니까? 연초에 내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국․도비에 관련된 것은..... 내시를 해주죠? 언제쯤 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죠?

예, 내시는 보통말이죠. 11월이 되면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의회 이송할 때 이송하기 전에는 80~90%는 내시액을 받아요.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작업을 하고 다음에 또 자금소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시로 내려오는 송금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 국비 같은 것은 광산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빠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자체는 송금율은 굉장히 좋잖습니까? 송금율도 좋으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송금율이 저조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이월금을 가지고 묻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금율도 좋으면서 명시이월금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은 송금율까지 좋고 예산확보는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작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업무를 미쳐 추진못한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송금율이 저조하다 또는 자금 확보율이 저조하다 정도로 연기되어서 내려오는 금액들 같으면

아니죠. 송금율만 100% 예산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도 해야되거든요.

예, 그렇죠.

시비부담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국․도비 확정은 말입니다. 보통 11월말에 국․도비 확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사실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항 100억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시도 아직까지 안 내려온 상태죠? 우리가 자금신청만 했을 뿐이지.....

예, 그렇죠.

그런부분은 이해를 한단말입니다. 그런부분까지는..... 단, 자금도 확보되었고 송금율도 좋으면서 명시이월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금고에 삼백 몇십억원이 그냥 있잖아요. 돈이....... 결산서 잔고증명을 보면 말이예요. 그런돈이 있으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명시이월이 왜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만큼 시에서 자금 집행을 못했다던가 공사착공을 못했다라는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시와 틀린것이 거의가 보상협의 지연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보상협의 지연, 또 불응 등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에 계시다가 보니까 예산금액 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다른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보면 사업명에 대한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등 소관부서에다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