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98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창기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가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 사무국 직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강동구의회사무국장 김창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오늘 지난 1년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가지 일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일이 미흡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못한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좋은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이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반인들한테 해준 적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일반인이라든가 관내주민이라든가 저희가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까?

빌려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책임관 즉 의정계장 허락하에 일반인들한테 대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면 물론 조금 관리가 복잡한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주민들한테도 오픈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 있듯이 의회에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 결국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좋은 의회상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회기가 있는 도중이 아니라면 회의실이라든지 많은 공간들이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가능하면 일반인에게 공개하자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직능단체들도 물론 동사무소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회의가 너무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 운영이 어렵다면 의회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도 제정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가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이게 개정된 부분인데 우리 의회 청원 있지 않습니까? 청원이 의회에 규정으로 되어 있죠?

예.

개정이 되면서 의회규칙으로 만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규정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이것은 청원규정을 폐지를 하고 청원규칙으로 새로 제정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한가지 의회 휘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태극기와 같이 게양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바탕색이 흰색에다가 가운데 있는 의회마크가 황색인데 색깔이 여리다보니까 상당히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품위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이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기가 걸려있는 것같은 저녁때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바탕색을 청색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당초에 청색으로 있다가 2대때 바뀐 것입니다.

있는데 사무국장님, 의회깃발 그런 생각 못드셨어요?

봤어요.

초라한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것도 색깔을 이것도 규정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들 차량 이용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집행부측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불법좌회전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뒷문에다가 바리케이트를 하나 해놓기는 했지만 저희가 귀가할때 보면 잠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원들 일과중 의원들이 바로 뒷문으로 나가서 의사당앞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 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다시한번 홍보를 해주시고 퇴근하실 때는 그 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어떤 보강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업무보조가 상당히 필요로한 부분인데 서울에 강남구를 비롯해서 몇 개의회가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7급공무원 혹은 8급 공무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들을 풀로 활용하면서 어떠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분석같은 것을 하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많은 인원들이 풀로 발령해가지고 상당히 유휴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을 하든 어쨌거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직원을보강해가지고 임시회 회기든 아니면 위원들의 평상시 입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을 더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전문위원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사실 4층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2층 내려와가지고 전문위원실을 찾아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썩 여의치만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4층에전문위원실을 옮기는 것을 한 번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구조를 변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두 개 위원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실의 일정부분 가운데를 조금 할애를 한다면 지금 상임위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실과 전문위원실이 같이 있다보면 의원들이 충분히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오늘 하는 일이 의회사무국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근무상황카드 있죠?

예, 있습니다.

정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오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하지말고 지금 여기서 끝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다 하시면 끝내고 혹시 아까 준비가 안된 것같아서 오후에 준비할 기회를 줄려고 했는데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입니다만 올해 도서구입비 11월20일 현재 270만원이 지출된 겁니까?

예.

840만원 중에 270만원이 집행됐는데 도서구입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뭔가 사자 했을 때 그때만 구입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사자했을 때 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사실 270만원 중에 대부분이 월간지 내지는 주간지 정기구독료로 또 나갈거고 그리고현실적으로 단행본 구입은 이거에 반도 채 안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근 1천만원 되는 도서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이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가끔 자료실을 이용할려고내려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지방자치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어떤 이러한 사회과학쪽의 도서가 대부분일겁니다. 물론 휴식을 위해서 소설류를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입법 보좌를 위해서 필요한 서적들이 그것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사당을 이쪽으로 이전해 오기 2년전의 자료 그때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최근의 자료든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아직까지 없는 것같은데 신간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기술한 저서같은 게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덕수 전문위원님하고 의정계 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향후 집행예정 500 잡았지만 한달만에 500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무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500 이상되는 돈을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올 연말이 가기전에 이덕수 전문위원님!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든 아니면 국회라든지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방자치라든지 지방의회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도서들을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다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간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간 정보를 봐가면서 이것은 필요한 저서가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문학류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회과학쪽에 치우쳐서 도서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송태운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가 약 6,500만원 정도 예산 잡아서 4,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체력단련비의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체력단련비는 봉급성으로 이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쳐서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 의정활동비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번 12월말을 예상치로 해서 얼마나 불용액이 남습니까? 한1천만원을 예상치로 잡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안하셔서 못쓴 겁니까?

금년에 선거도 있고해서 행사가 대폭 줄었고 행사성은 다 없애는 바람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남았든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안해줘서 남았든지 둘중에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일인당 400만원이 책정되고 그 다음에 식비 나머지는 행사에 주로 많이 이용됐었는데 정기회때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월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재선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이 1,440만원 책정됐는데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의원 상해에 대한 것이 여직껏 지급된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의원 상해는 어디까지 상해로 봅니까?

그게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있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상해에 대한것은 처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사실 이 집행과정을 잘 모르는데 의회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는건데 전에 도시보건위원회 남윤일 위원장이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들은 것같은데 전혀 전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상 상해로 인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한다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자세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현황에 보면 우리 의회가 몇월에 처음 열렸습니까?

7월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경조사 화분이 있는데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의원님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의원일동 명의로 화환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만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월에 천호공원불법매립특위 오찬을 2회 했는데 그 내역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지역신문 구독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지출되는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대 때에는 40부를 했고 그다음에 3대 때에는 의원님들 숫자가 줄어서 의원님들 숫자만큼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부 구독합니까?

3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를 구독합니까?

구민신문 하고 동부,토요저널,시정신문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지역신문 중에서 빠진게 있네요?

나중에 창간된 강동하고 토요강동이 빠져 있습니다.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신문 30부를 구독하면 의원님들 집으로 발송됩니까?

예.

하고 협조해서 새로 3대의원님들 바뀐 주소같은 게 다 통보된 겁니까?

3대 의원님들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들어 오는 신문이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신문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신문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걸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구독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30부는 얼마 안되니까 토요강동이나 강동신문도 같이 구독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 신문에 나와있는 지역정보를 그리고 의회홍보라든지 이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게 있다든지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 신문도 같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역신문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배상금이라는 것도 아마있는 것같은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배상할 일이있습니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언했을 때 그 배상금 항목으로 잡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는겁니까?

천호공원불법매립특위 2대때 나간 겁니다.

다음 송태운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위에서 다른 특위는 많지 않은데 2월,3월,4월 계속 특위를 열었고 5월에는 인쇄물 구입해서 60여만원이 나갔는데.

그때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 자료를 만들고 하는 사역인부를 썼습니다.

사역인부 인건비 명목이라는 겁니까?

간담회는 따로 했고.

3회에 걸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공동주택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여러번 개최 했습니다. 설문조사 통계 내고 그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그 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3대에서는 효과 없는 특위나 낭비성 특위를 구성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내무복지위원회 또 도시보건위원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짬을 내가지고 사무국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적은 예산 속에서 어렵게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가고 상당히 질의할 것을 많이 여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빨리 운영위원회 사무국감사를 끝내고 지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볼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사무국 직원은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좀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 초과근무확인대장 지적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능하면 자기가 직접 기재하게 돼 있죠? 직접 다 기재했어요?

거의 직접 기재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정기회라든가 임시회기간 동안에 다 같이 근무했는데 빠져있는 부분은 제가 대신 기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