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수도과 소관 O 하수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정대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담당주사 설영식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판우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사고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공사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정질문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입니다.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도시행정담당은 도시계획사업, 용지매수, 교환, 수용 및 이전등기,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 등입니다. 도시 계획담당은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관리,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 국가․지방사업단지 실시․계획협의, 도시정비담당은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이주대책, 공영개발, 오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입니다. 주택담당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 승인 및 지도관리 건축담당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읍․면․동 건축지도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행정구역면적은 395.9㎢입니다. 그중에서 삼천포 지역이 58.8, 사천읍이 29.6, 정동이 36.6, 사남이 40.9, 용현이 27.5, 축동이 23.2, 곤양이 61.1, 곤명이 69.9, 서포가 47.9입니다. 고시면적은 464.2㎢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77.8, 준도시가 4.1, 농림이 205.0, 준농림지역이 81.6, 자연환경보전이 27.3㎢입니다. 다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32개소에 69.8㎢입니다. 그중에서 취락지구가 3.2, 농어촌 산업지구가 0.8, 집단보호지가 0.06, 수산자원 보존지구가 65.7㎢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은 삼천포 도시계획구역과 사천․곤양 구역,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76.3㎢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6.4, 상업지역이 1.1, 공업지역이 4.9, 녹지지역이 61.6, 미지정이 2.1㎢입니다. 다음 용도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항만시설 보호구역이 1개소, 보존지구가 2개소, 자연 취락지구가 21개소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먼저 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도시계획구역에 도로가 396개 노선, 사천이 112개 노선, 곤양이 2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시설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광장, 시장, 운동장, 하수도 시설, 화장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시설 노지, 유원지, 공동 묘지, 수도, 공공직업 훈련시설,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공원입니다. 공원은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삼천포 지역에 21개소, 사천지역에 5개소, 곤양이 2개소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위치는 축동면 사다리와 탑리, 반룡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입니다. 농경지, 대지, 잡종지, 임야 다 해서 6.1㎢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초소가 1개소가 있고 청경이 2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등해서 396개 동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택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수는 3만 7,262가구입니다. 그중에서 단독가구가 1,374, 집단가구가 18, 보통가구가 3만 5,870가구입니다. 다음은 주택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상가 복합해서 3만 5,810 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분양 임대해서 단지가 86개단지이고 153개 동에 6,989세대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보급률은 99.83%입니다. 전국 평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사업 추진실적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평화리～정의리간입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1,314m,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이고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29일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은 1997년도에 1차 공사를 했는데 공정은 55%입니다. 1998년도 2차 공사는 26억을 들여서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차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 2차공사는 99년 7우러에 중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에서 정의리간입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540M,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1997년도 분은 100% 완료하고, 1998년도 2차 공사분은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도 3호선에서 33호선 연결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 5리입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300M, 폭이 1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입니다마는 이미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동림동에서 대방동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가 2.7km, 폭이 20M입니다. 교량가설이 36.4M이고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전체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1996년도 분은 100% 완료했고, 1997년도 분도 100% 완료했고, 3차공사 1998녀도 분은 사업비가 41억인데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999년 4차공사를 시행하고 2000년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벌리동, 동금동, 향촌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1998년 6월 12일까지이며 공사는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4,400만원입니다. 면적은 12만 6,000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26일까지 환지등기촉탁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지정산금 징수교부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선인․정의․구암리 일원입니다. 시행자는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90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일성건설과 선우종합건설입니다. 면적은 4만 7,000평이고 평균감보율은 48%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향후 계획은 환지예정지 인가신청을 내년 3월까지 신청하고 공사준공은 내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는 환지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동면입니다. 사업은 용수로가 4개소, 진입로가 2개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3개소는 준공하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고읍 마을이고 사업명은 간이오수 및 기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300만원, 사업내용은 간이 오후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을 합니다. 12월 8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출납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함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이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에 33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 사유로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으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통창정비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구동 4, 5통 도로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도로개설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농협주변 도로 개설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물상회에서 구획정리간 도로개설은 완료했습니다. 노대에서 대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진입토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 7통 도로개설입니다.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5통 도로개설, 벌리지역 도로개설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서 6호광장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영신주유소 앞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집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개설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토산업도로개설과 자혜도로 확, 포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연결도로개설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비 변경, 사업지 변경 승인후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98사업과 연계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연내사업착공이 불가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노대 대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집행이 됨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통에서 7통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98 계속사업추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구역내 건물철거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된 공사입니다. 밑에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과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동 고읍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서 2회 추경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에서 33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은 연차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대～대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 7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일부 건물이 편입되는데 전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팔포주변 도로개설도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5, 7통 도로개설도 일부가 보상이 되지 않아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창지구정비도 5동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5동은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8통에서 14통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4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1통 도로개설과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 향촌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현재 사업비가 일부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 사계절 꽃집과 삼고간 도로개설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벌리동에서 3호 광장까지 도로개설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곤양 우회도로 사업으로 사업비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 고읍 농어촌 택지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비토산업도로개설은 준공했습니다. 신도 방파제 설치공사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도호안 설치공사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곡 용수로 정비, 학촌 용수로 정비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개요는 해빙기 각종 시설물의 지반침하 및 공사중인 대형 건축물을 수시점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했고,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점검을 했고, 건축공사장 안전시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고 추석대비 건축공사장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의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소방도로 미개설 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장기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1997년도에는 16건, 1998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장기 미개설되고 수혜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김봉권 의원의 시정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과 조성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대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6페이지 조치결과는 이것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이연성 의원 시정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사업 정산에 관해서 지금가지의 추진상황과 대도아파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환지청산금 징수교부를 1998년 1월 20일부터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지촌탁등기를 지난 8월 2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대도 아파트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면담과 개별면담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과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과 또 사업비 확보 절차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시외버스 정류장 이설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형 주차장 관리인과 행정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997년도 1차 공사 신청후에 도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미개설구간 마무리 계획이 있는지 또 1차 공사가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재 보면 정보고에서 사천 자영고등학교 가는데 보면 실제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국도 3호선에서 33호선 연결도로 개설하는 데입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 할 때에도 제가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대로 1, 3호간이 35M로 확장된 것 같은데 확장된 구간과 연계하여 사천읍 구간 정동 풍정에서 도로 개설구간까지 수석 5리를 말하는데 계획도로 35M 개설계획이 있는지 협의한 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즉 말하자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선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정 50%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주민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와 시행부서와 촉구 협의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을 보면 예산 잔액이 29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지금까지 잔액으로 남았는지 또 사업추진 계획현황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가 나와있는데 사고이월에서 재사고이월되면 불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사고이월 사업지구가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첫 번째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미개설현황입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도시계획 개설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절차 및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무 계장님들이 옆에서 협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총 가로망은 237km입니다. 면적으로서는 352만 4,000㎡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현장은 현재 131km입니다. 면적으로서는 204만 2,000㎡입니다. 전체로서는 현재 55%가 도로가 개설이 되고 지금 현재 45%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읍․면 지구는 개설이 얼마나 되었는지 동지역에는 몇 퍼센트인지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천읍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이 우리 도시 계획개설 사업비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절차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고에서 저의리간 도로개설공사 1차공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농기구 센터가 사실상 보상협의는 되었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밑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 구간만 도로개설을 하고 그위에 김재호씨라고 그분이 건축자재를 적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곧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 두가지만 마무리 되엇 공사를 하면 1차 공사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내까지는 농기구수리센터 이전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장 이설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인과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까?

예, 그런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도 3호선에서 33호선 도로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35M 도로인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13M로 해서 300M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22M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보상은 사실상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정보고등학교 앞에 신호로 인해서 차량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해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성건설과 선우종합개발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통일그룹입니다. 통일그룹이 사실상 경영상태가 안좋고 IMF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일성건설에 전화도 해봤고 또 조합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상 우리 선인구획정리사업에 토지가 들어가는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사업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제때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보상이 안됨으로 해서 공사도 제때 안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사업인정 고시라든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세무고시 등기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사고이월지구가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재사고이월은 예산상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 되면 그 사업안에 사업을 못하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됩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한번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든 사업이 불용처리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없도록 공무원이 전부다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35페이지 명시이월 관계를 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어서 1997년도에 또 명시이월해서 1998년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소상하게 한 목, 한 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업지 변경승인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것인데 이 사업비는 정보고에서 산성공원 사업비로 집행이 됨으로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현재 국도 3호선과 33호선 연결도로 개설로 인해서 사업비로 집행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소도읍개발사업도 사실상 명시이월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동서동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교부가 늦게 되어서 연내에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리가 사실상 감정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 입구에 김종태라고 하는 사람과 최숙려 외 2명이라는 사람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송이 한 번 벌어지면 몇 년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야 2년, 사고이월 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2년안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비를 사장을 하는 것보다 곤양 우회도로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곤양 우회도로사업비로 변경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대∼대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세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토요일에 세 사람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보상을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공사집행에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예산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하기 때문에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이 일부가 편입되었는데 전체 건물을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편입 보상을 해야 3,000만원내지 5,000만원 되는데 전체 보상을 할려고 하면 2억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고 현재 보상이 계속 협의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구역내 건물철거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붇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제일 상단에 읍·면·동 도시계획 용도지역면적이 변경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면적이 변경된 내용은 좋지만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예고를 잘못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의 예고 잘못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 사천시에 준농림지가 조례로서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도지역변경 예고잘못으로 인해서 주민피해 관계는 사실상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었다가 저촉이 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예고는 우리가 신문이나 우리 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이나 면에 게시나 이렇게 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행정예고를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실제 물증이 잡혀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입니다.

현재 조례로서는 1996년 6월 5일에 조례 190호로 공포된 사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시조례로서 어떠 어떠한 시설은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또 공해물질 배출을 안하는 이런 업소에 한 해서 한다고 그렇게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전체 시군에 아직까지 그런 조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한 그런 시, 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1996년 6월 5일에는 사천시 조례로서 막아놨다고 했고 1997년 9월 11일에는 상위법에 묶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사천시에서는 준농림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간략하게 도시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1996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할 때는 시장 군수의 조례로 하라고 해서 그때 우리 시는 농촌지역에 무조건 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변의 가시권, 상수도 보호구역 200M, 100M 거리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이외에는 다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로 우리 시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로가 많으니까 도로변에 소위 말해서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여관이 들어서서 농촌의 미풍양속을 완전히 버린다고 해서 상당하게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우리 시에서 규제하자고 해서 조례로서 제한을 그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아서 도로변에 산발적으로 많이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안되겠다고 해서 오히려 국도변을 훼손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니까 법으로 안되도록 하자고 해서 본 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우리 조례자체가 필요없이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본 법을 바꿀때 꼭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의 시·군의 조례로 하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그뒤에는 안되도록 하면서 꼭 해야 하면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할려고 실제로 일부 관광농원지역같은 곳에서 여관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안을 대략 짜놓았는데 각 시·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뭔가 모르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하신 관광농원같은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해 주 었을 때는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큼 제한이 잘되어서 여관이 적은데가 없다, 심지어 관광지라고 고성같은 곳에만 가도 온 도로변에 여관이 들어서서 밤이 되면 젊은 남녀들이 찾아와서 미풍양속을 흐린다고 하는데 사천은 잘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된 것을 가지고 한번 예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만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억제하자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땅값도 내려가 있는데다가 이런 장소에 이런 건물도 못세운다고 하면 더 농촌이 죽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이 어떤 무식한 분들은 농림지가 뭐하는 곳인지 산림지가 뭐하는 곳인지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시에서 좀 민감하게 대처해서 그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는 좀 풀어줬으면 싶고 인근 하동같은 곳에 보면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러브호텔 아니라 뭐라도 잘 해 놓았습니다. 유난히 사천시만은 유독 이런 행정을 하니까 외부에서는 주민들간에는 비난을 합니다. 왜 사천시 의회는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의원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 개인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명쾌하게 안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김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13만 시민의 전체적인 법에 적용이 잘되어야 되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방금 말씀하신 경제활성화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금 전의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했을 때 외부에서 와서 우리 시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숙박업소가 되는 것은 대환영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 보니까 여론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다루어야 되지 이것이야말로 잘못 해 놓으면 어느 한 군데는 좋아하고 어느 한 군데는 싫어할 정도로 행정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직 한군데도 안되었다는 사실도 실제로 조례가 하동 같은 곳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1996년도 그때 제한했지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서 그것이 허가 되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좀더 차원있게 보완해서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용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러브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숙박업소는 제한하더라도 식품접객업소까지는 허용해 주셔야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지가가 올라가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이대로 묶어두면 상당히 외부에서는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다루어서 규제를 풀도록 해주십시오.

가능한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의 직원을 파견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단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 공원관리요원이 지금 3명이 있는데 노산공원에 하나 산성공원지역에 하나, 또 한사람은 일반 우리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은 나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여기에 있는 자연공원하는 것은 목섬이기 때문에 가운데 지역에 있는 것과 모충공원입니다. 거기는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린공원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구역정리같은 것을 하고 나서 어린이 시설하는 것, 노산공원, 산성공원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관리요원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시설, 가로등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본래 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위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끔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되었는지 같은 시청 행정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요구 사항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제 3억정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억정도 배정을 하면 돈이 많을 것 같이 보이지만 큰 건물 3, 4채 보상하고나면 끝납니다. 1억정도해도 두 서너 사람보상해 주면 끝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IMF체제에 돌이하기 전만 해도 국도비가 푸짐하게 내려올 때는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이것은 도시의 동맥을 연결하는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사천읍 같은 곳, 정보고∼정의리간이라든가 천주교에서 사천공항이라든가 또 그 외 동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바로 생활하고 연관되는 청소차가 못들어 가고 주로 분뇨수거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당장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의원님도 공약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이 좋은데 시민의 균형적인 개발을 생각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나마오던 예산이 없어져 버려서 지금 보다 더작아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는 다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전과 같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관정에서도 좀 잘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앞서 김민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내에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가 조례사항으로 현재 법이 1997년 9월 11일에 개정되었다고했지요?

예.

그러면 현재 그 법이 개정되었으면 무효한 법이 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 조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대안도 없이 답변만 우물쭈물해서 넘어갈려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도 우리가 안을 우리 나름대로 타 시·군도에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아닙니까?

이것은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거론하기 미안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천시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 줄 수있습니까, 못해 줍니까?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못합니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보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자연경관을 훼손을 안하면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야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는 내가 볼때는 되는 구역이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을 끊어서 접수하면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한번만 더 생기면 진짜 서로 좋은 얼굴에 안붉히도록 각 행정은 가부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행정소송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 와서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과장님게서 변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사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한 살마으로 인해서 주민이 여러 주민이 수 억원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당장 오늘 돌아가셔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르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이광섭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담당주사 하준성입니다. 다음에 관광담당주사 김정열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박태정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전체 23명입니다. 현원도 23명입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버스는 3개 업체에서 3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전부 502대인데 개인택시가 275대, 업체택시가 22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은 불합리한 노선을 상위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외버스로 다니던 것을 시내버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시정비가 12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택시 칼라화에 있어 502대 중에서 431대가 되고 지금 현대 71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차례 폐차하거나 대체할 대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통불편해소 하는 53개 노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이것은 실제도로변에 있는 것은 21개소에 983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료가 169면이고 무료가 814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이것은 일반 유료주차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10개소에 357면이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은 약 8.6km인데 저희들 시의 도로의 0.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지도, 단속을 1만 4,552건을 했는데 그중에 시정이 1만 5,760건이고, 그중에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1,882건 약 10% 조금 더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십부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않고 공무원들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금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총 신호등을 3개소, 안전표지판 60개, 차선도색을 65km, 승강장 10동, 무선연동화 1개소 해서 금년도 계획한 것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2억 4,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정비는 공원내에 사유지를 1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계단에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사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매입했습니다. 다음에 계단이 옛날에는 화강석으로 되지 않아서 청소라든지 하는 사항이 어려워서 화강석으로 고쳤습니다. 2차 정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 포장을 4,850㎡로 이것은 부지매입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진리에 보면 표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리성이라는 표석을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순신 장군 승전해전도를 승첩비옆에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총 주차장이 지금 45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면적은 총 1만 3,500㎡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해수욕장에 주차장 확, 포장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주차는 충분하게 확보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장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텐트를 친다든지 할 수 있는 야영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1999년도에는 야영장 부지를 1,000평을 구입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봉사실하고 탈의실, 샤워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수욕장을 가면 탈의장,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돈을 88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비는 확보되었지만 약 2억 7,000만원 정도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는 현재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총 2억 6,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전망대는 되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인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진입로가 입구에 들어가는데가 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드닞 가로등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집행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만 짚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광홍보 책자같은 것을 발간하는 데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진리성 주변공사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882만원, 아까 해수욕장에 있는 것을 명시이월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이것은 선진리에 부지매입을 일부 못 산 것도 있고 현재 산것 집행이 안된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진널전망대가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900만원은 절감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670만원 이것도 역시 절감액이고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재료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절감액이 600만원되고 나머지는 농어촌버스 추진에 운행시간표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서 공공요금 650만원 이것은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900만원 있는것, 이것은 절감액이 많고 나머지 집행안된 것은 승강기 보수 약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5,100만원은 차선도색하고 교통표지판에 일부 집행을 했는데도 안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서는 작년도에서 넘어 온 것은 사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전번에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선거일정 때문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아까 선진리성의 주차장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좀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은 산천문화원에 580만원, 진주문화방송에서 남일대 해수욕장 여름에 해변노래자랑할 때에 1,4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행사에서 선진리성 벚꽃축제 840만원, 남일대 해수욕장 해변가요제에 1,800만원, 바다영화제는 실제로 돈이 약 60만원 들었지만 한전측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추진 현황은 앞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 건립과 관련하여 부대시설 유치계획이 잇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당시에 답변도 나갔짐나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하지만 저희들이 해상국립공원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랍선 운항 및 지원육성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유람선 지원대책이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꼭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및 물동량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택시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1일 평균ㅇ운행거리는 266.6km, 1일 대당 평균영업 거리는 152.3km였습니다. 금년도에 택시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실차율이 57.1%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60% 이하는 원칙적으로 정차를 하지 않도로 그렇게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등록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총 2만 3,740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1만 5,756e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저희들이 30만 이하에 있는 시·군은 전부 시내버스를 농어촌 버스라 칭합니다. 부산교통 31대, 동남 1대, 영화여객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 다음에 개인택시, 화물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특수화물이라는 것은 렉카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는 삼천리, 비룡, 신흥이고 특수여객은 장의차가 되어집니다. 삼천장의, 삼사장의, 정동농협장의 이렇게 장의차가 4대가 있습니다. 기타에 렌트카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부과건수가 1,882건에 7,622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15건에 2,89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실제로 부과가 3억 5,400만원인데 징수가 5,200만원 해서 미납이 3억이 되었습니다. 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차를 바꾼다거나 팔아먹는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 는 해결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7건, 이것은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15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업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 실적입니다. 총 98대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강제처리한 것이 53대이고 자진해서 자기들이 통지해서 28대가 있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현황 및 위탁관리사용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총 169면인데 금년도에 위탁해서 계약된 금액이 5,5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3대에 9,2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에 2,100만원, 승강장 10개 5,000만원, 무선연동화 사업하는 것은 2,000만원 무선연동화하는 것은 공군부대 공항 앞에서 내려오면 신호가 바뀌면 동시에 쭉 바뀌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65km에 5,300만원, 기타 800만원 이렇게 집행되어졌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 건립상황과 추진 문제점 이것은 문제점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만 쪽에서 올라오면 진입로가 현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이 안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에 전망대 주변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입구에서 주택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9번 개인택시현황 및 `98 개인택시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75대인데 읍·면이 83, 동이 192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량조사결과 실체육이 57.1%이기 때문에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0번 장기 관광개발계획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온 것을 중요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 보면 기준년도가 1996년입니다. 중기목표가 2006년이고 장기목표는 2016년까지 계획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실안 프론티어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안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 투자는 도로, 상업시설로 상가, 청정수산물 센터, 숙박시설 호텔, 휴양시설로서 관광농원, 프론티어 광장, 다음에 운동으로 해수풀장 유람선 선착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포만 해양스포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투자를 보면 휴양시설로서 캠프장, 운동 오락으로 요트, 윈드서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 추진하는 것은 일반 사적보전지구, 위락 놀이시설, 조경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도 3개 어촌풍물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차장과 케이블카, 상업시설로서는 상가, 청정수산물 센터, 가족휴양촌, 호텔, 전망대, 수변공원 이런 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늑도해양랜드 이것은 전시 판매장, 낚시터, 레프팅 기지, 민박식 숙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일대 해수욕장은 코끼리 바위에 진널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토 해양예술랜드 및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게시설로 비토의 사계, 미로공원, 원샷 골프, 갯벌체험장, 이벤트 광장, 그 다음에 실버사업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추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가 사업비의 50%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도비와 우리 군이 부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이것은 한려해상관광권에 같이 넣어서 지정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현재에 중앙부처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각 부처간 협의중인데 협의되는 대로 지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정된 대로 내려오면 실제로 실시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역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연육교와 관련해서 사실상 창선지역권안에 우리가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토 해양예술랜드 및 노인복지의 민자 이것은 여기에 보면 관광개발계획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기반은 어느 정도 시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토 해양랜드도 현재 독일투자단이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질의때에 한번 답변드린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이벤트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관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을 했다하면 전부 돈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선진리성 벚꽃축제, 해변가요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바다영화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관리현황은 앞에서 나온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업체등록사항하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게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화물업계를 보면 광성복합운송 특수화물이 있고 한번지 내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하고 5페이지 제일 상단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광성복합운송이 보니까 특수화물이 있고 일반화물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가 차고지입니까? 회사가 있는 곳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위탁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방 광성복합운송에 일반화물하고 특수화물이 있는 것은 차고지입니다.

차고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차고지가 여기에 주차를 합니까?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 외지에 있는 부산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차도 이쪽에 와서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한데 사실상 차고지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차고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합니다.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벼 좀 다르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차고지이기 때문에 세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로 봐서는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할 수만 있는 곳이라면 세수면에서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렉카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보면 고속도로상 인접한 주변에 렉카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이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엉뚱한 곳에 해 놓고 2차적인 장소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 하실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 지역에 와서 면이라든가 시에 세수를 오려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렉카차들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무허가가 많이 설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유료주차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유료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조건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회계부서로 넘어 가서 거기에서 입찰이 되는 것은 일반입찰을 하지만 유료 수의계약이 되는 것 즉, 장애인 협회라든지 요건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

과장님게서 보고하기로 위탁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탁관리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들어 가는데 이것이 정실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타 주민들로부터 안좋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입찰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하더라도 그것은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방법은 입찰인데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에서는 요금을 십 분당 받습니까? 한 시간당 얼마로 받습니까?

시간당 받습니다.

시간당 얼마받습니까?

30분당 500원 받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주차를 시켜 봅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들쭉 날쭉입니다. 종이도 없습니다. 신사체면에 얼마 달라고 하면 싸움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는데 왜 이렇게 받느냐고 따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요금 표시를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계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꼭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나 노상주차 단속을 하시겠지만 주정차 전단용 확보가 여기에 보면 8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내에는 제대로 운영한다고 느껴지는데 오후 5시만 되면 사천읍 시가지에 차량이 너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거기는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광과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그것을 또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읍지역에 차량이 혼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유료주차장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밤 10시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느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5시 넘어서면 일과상 제일 바쁜것이 대개 보면 약 6시에서 7시 30분 그 사이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 요원들이 복무상 저희들 일과시간과 같이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근무 조를 오전에 하는 사람 오후에 하는 사람으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 투입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공익용원들은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냐 하면 양쪽에 우리 정규직원이 삼천포 쪽에 한사람, 사천쪽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한 두 사람이라도 투입을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상 5시 이후에는 도로양쪽편에 차를 세워서 차가 잘 못 빠집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과 인력이 모자라면 타 과와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단속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안되면 다른과와 협조해서 공익요원들은 낮에만 시키고 밤에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10시까지 하는 이런 문제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타 시·군도 다 10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만 단축을 한다는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차병탁 위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좀 많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년도 계획인지 장기적이라고 방향이 나오니까 내년도하고 겹쳐서 할 것인지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액수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이 계획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서 앞에 시한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999년도에 저희들이 하여야 될 부분을 실안 프론티어 공원조성 하는 것은 사실상 관광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내년에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사업비를 2억원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기에 나온 사업계획에는 내년도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최 하단입니다. 선진리성 주차장 주변정비 공사는 기 착공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1998년도 5월 14일 1회 추경시에 결정한 그런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9월에 마치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만 공기가 이렇게 늦어서야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4월달에 사업비를 1억원을 도에서 해가지고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지매입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표지석이라든지 해전도라든지 하는 그런것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어졌는데 부분부분을 했으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해전도라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순신장군 동상이 지금 우리 신기입구에 있죠, 석거리에

예.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상당히 유발되고 또 주민들의 생화에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길 옆에다 그렇게 세워 놓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선진공원에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본일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앞에 업무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에 거기에 있는 공군위령비 문제라드니 이전문제라든지 동상문제를 어느 한 군데 집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하고 저희들이 계혹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스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공원을 전부 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산공원이나 산성공원이나 망산공원이나 개발투자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눈여겨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선진공원을 어느 정도 개발지역으로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사유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반대쪽에 보면 엄청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건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벚꽃축제로 인해서 느낀 일입니다마는 잡상인들이 구석구석에서 아주 너저분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구옆에 보면 빈공간에 선진입구에 들어가면 꺼진 밭이나 논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매립을 해서 잡상인들이나 그런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때에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지금 엄청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광지같은 것을 할려고 하면 정말 도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도로로 지금 우리가 연기에서 4차선이 저쪽 창선대교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변을 잇는, 제가 저번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거기에서 창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송포간을 해서 선진 사천을 잇는 장기적인 종합개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안도로가 뚫리지 않는 장기적이 종합개발계획이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재정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천대교와 연육교와 첫째 연육교과 연결되는 대방 송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여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도3호선 확장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송포하고 연결해서 해변으로 해서 사천대교와 선진해에서 산성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15m 도로폭으로 확정되어있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서에는 없던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송포간은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9페이지에 우리 해수욕장 금년에 보니까 각 읍․면 별로 지도자들이 주차료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협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입찰을 줘서 개인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시에서 오히려 큰 득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 즉, 말하자면 해수욕장 개발비를 거기에서 충당해 갈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전망대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래객들이 관광지 이용을 하는 데 좋긴 좋겠지만 지금 우리 IMF 시대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것하고 수지타산을 해보시고 장래에 건설을 하고나서도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타산을 해보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미 IMF 이전에 그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가 타산을 놔두더라도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올라가는 길도 없고 그러면 지금 당장 보면 야간에 올라가면 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하는 그런 정비이지 관광지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할려고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널전망대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이 유원지역으로 남일대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에 보면 이용객들이 바다에 들어 갔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고 삼천포 바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부터 충무의 남망산에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려해상을 보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하자고 해서 진널전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이 되어서 협의가 늦어서 그런데, 사실상 준공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까지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삼천포바다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이용객보다도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 시설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해 나가야 우리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유료관계 하는 것은 그게 1996년까지는 새마을 지회에서 사실상 무료로 자기들이 했는데 1997년부터는 이것이 저희한테 수익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을 넣고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넣도록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다른 개선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유료주차장을 한답시고 각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들을 교대로 이것을 수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위원께서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것이 지도자들이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가고 시장님이나 각 동장들도 부담이 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가면 안가본다고 어느 위원은 안 찾아온다고 말하고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또 가면 봉투 하나씩 내놓아야 된단말입니다. 이것이 주차비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진널전망대 입구 이것은 제발 없게끔 해주십시오. 애터집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승강장, 내가 전에 말씀을 중향 샛담이라는 마을에 청소과에서 이주단지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승강장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승강장 설치를 할 때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며 어떤 장소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차선도색하는데 이것이 도색 이것이 참 문제가 많은 데 사실 우리 보건소 앞길에 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때제때 정비를 해서 사고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페인트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페인트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그냥 우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페인트를 쓴답니다. 섞어 쓰는 것도 있고 도색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빨리 망가지는 것이 있고 고속도로 같은 곳에는 아주 좋은 페인트를 쓴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해줘 도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삼천포 고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내려가면 단위농협 앞에 건널목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얼마합니까? 음향기기 하나 설치하는 얼마나 나옵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문제아닙니까? 계장님이라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40만원입니다. 현재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꺼버렸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오고 나서 1995년도부터 그것을 따진 사람인데 아직 까지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꺼버리는지 고장난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 맹인 아니라도 친구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신호등이 바뀌어도 모르고 서있는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미 달았으면 시설비를 들여서 작동을 하게끔 해서 맹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금방 음향기기는 장치가 눌러 가지고 작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가보니까 다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승강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승강장은 도로부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어쩔수 없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해결이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해서 하니까 설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샛담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된다는데 할 말이 있나.

또 페인트관계하는 것은 페인트가 저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견적은 놓습니다. 그것을 중앙에 가면 노란색을 하는 것, 그것은 페인트를 분명히 잘 안지워지게끔 좋은 것을 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한 것을 보면 도색하는 문제에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때그때 하면 좋지만 예산이 1년에 저희들이 총 스티커 거래가 1억 4,000만원 정도 버는데 이것이 제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되면 저희들도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상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업무를 안해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이것을 각 도로에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 이것은 내가 한번 세우는 사람을 보고 필요없는 것을 왜 세우느냐고 물어봤는데 하나 얼맙니까?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다 필요없는 자리에 세우고 있는데 현재 기능대학 입구에 건널목 표시를 세우고 있어서 내가 도로가 되고 나서 세우면 되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당신들이 돈 받아먹는 것 아닌가 그러면 왜 낭비를 하느냐 전부 돈을 우리 시 돈인데 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확실히 조사를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요한 곳에도 안하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는데 설치하는 그런 모순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서포 관내도 상당히 필요한데 사고가 위험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교통관광과에서 한번 나오셔서 현지답사와 확인을 해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를 세우는 것은 꼭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될 것, 가령 건널목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필요없는데 만일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당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에는 사실상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라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경찰이 전문가이니까 경찰에 의뢰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스스로 설치할 거라고 해서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민원을 받아서 경찰에 의뢰해서 그중에서 된다, 안된다 판결을 받아서 되는 그런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이 상식하고 안맞는 그런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지역에 세워주는 것이지요? 안 해 주면 행정소송당할지도 모릅니다.

예,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철 지적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수 공시지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과장 1명과 계장 6명 등 해서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우선 지정담당에는 지적공부관리, 지적통계, 토지표시변경촉탁등기 등이 있고 지적담당은 지적측량대행법인 업무지도와 지적측량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담당은 개별공시지가 조정 관리가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은 건축물 대장관리와 보존이 되겠고 부동산매매검인 등의 업무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지목별 지번수 및 면적은 우리 시 총 지번수는 20만9,000필지로서 면적은 약 395㎢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해서 모두 25만1,000매가 있습니다. 다음 도면은 지적도면과 임야도면 합해서 모두 4,652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 해서 모두 3만8,545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처리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한 민원은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을 합해서 모두 13만1,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평균 약 500건을 처리한 실적이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작년에 비해 76%인데 이 현황은 아마 경기하락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수수료도 작년에 비해서 71%로서 4,00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적과에서는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임야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의 분실과 소실시에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고 영구보존 및 전산민원발급을 위해서 옛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것으로 총 카드대장 25만 1,000매를 양면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3,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추진사항은 카드대장이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지번별 지번순으로 정리 완료했고 모든 카드에 번호를 매긴다든지 필름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이크로필름촬영 색인목록과 대사후에 영구보존을 위한 지적공부이관에 대한 업무를 대비했고 전산발급 프로그램 구축 후에 옛날 대장은 전산발급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로 등기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함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 목표량은 270필지인데 금년도의 목표가 50필지입니다. 그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지분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혜택은 측량 수수료가 50% 감면되고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수수료는 전액 감면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차질없이 수향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를 일제조사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한 후에 지적, 임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토지관련 정보망 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에 질적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이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총 사업량은 4,242매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상호전수조사 대사가 되었는데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 1,240매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 대사를 마쳤습니다. 정비사항도 총 대상 5만 6,000필지 중에서 약 960필지를 정리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그이외 용현,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의 2,587매에 대해서 전수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1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 동지역에는 2000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동일한 측량성과 유지 및 측량민원 사전예방으로서 사업개요는 모두 지적삼각점과 도근점 5,220점을 망실․훼손여부는 점검 및 필요시에 신설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노선별 지역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려자료를 모두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점 영구조표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지속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야도 경계선 복구가 되겠습니다. 6․25동란으로 임야도가 소실된 후 현재까지 임야도에 분할경계선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서 임야도 분할경계선을 복구해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총 목표량이 50필입니다. 그에 따라서 총 목표량이 408필인데 금년도에는 92필을 해서 모두 220필을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소유자간 미합의와 경계가 불분명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8필 중에서 220필을 마치고 188필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유자간 합의가 안된 것이 87필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60필, 기타가 41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유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점유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복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이것은 지가산정체제의 일원화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금년도추진사항은 금년 총 목표량 산정조사 필지가 20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15만 5,000필지 국공유지가 5만 1,385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서 금년 8월 29일 이의신청과 지가결정하는 순서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가 산정되도록 지금도 이미 1999년도 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엄정한 부과와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998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모두 8건에 9,300만원입니다. 징수된 것이 4건에 5,400만원이고 아직까지 체납된 것이 4건에 3,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동안에 납부기간 도중에 업체가 부도나고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경기침체로서 징수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엄정한 부과징수로 민원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고 부실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채권확보를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미납된 것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독촉하고 징수토록 되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9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대비를 위한 대장정비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뜻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총 대장 건수가 모두 3만 7,862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완료한 것이 2만 2,000건입니다. 읍․면에서 한 것이 1만 700건, 동에서 한 것이 1만 1,000건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2만 2,532건에 대해서 일제조사결과조서를 작성하고 관려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사항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모두가 3억 2,4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2억 2,2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즉, 사권제한토지희 면적산정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사유토지를 면적측정 후에 종합토지세 과세시에 저촉부분에 대해서 시세감면토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조세저항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인토지 중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에 대한 필지별 면적을 산정하고 읍․면․동별로 사권제한토지면적 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업무량이 1만 2,409필인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이 5,288필, 저촉안되는 것이 7,121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 산정후에 세무과에 통보함으로서 시설감면 50%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정담당 보면 국유지관계에 대해서 토지변경촉탁등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각 과의 사업이 보면 엄청나게 공공용지 편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개인등기 수수료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즉, 인원을 더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지적과에서 우리 사천시 전체의 공공편입되는 토지등기를 대행할 수 없는지 촉탁등기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인력가지고도 촉탁등기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등기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지적과에서 촉탁등기를 하고 계시는데 각 과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공공용지를 편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를 보면 거기에 각 과에 보면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실상 촉탁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소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비도 지금 지적과에서 같이 모아서 촉탁등기를 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그래야 시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측량을 하시는 것을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할 때는 여기고, B가 와서 할 때는 저기고 해서 이웃에 계시는 분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민심을 아주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땅이 진짜 어디인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삼각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런 불상사가 이것은 진짜 엄청난 불상사입니다. 제대로 찾아줄 수 있게 제대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비과세 건물 즉, 말하자면 건축에 대한 과세가 대단히 모호한데 우리 문묘, 서원, 기타 제실 이런 등등 그런 건물들이 전부 대장상에 되어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산, 부동산, 소모품 이런 것이나 비품 이런 것과 같이 과세대장에 대한 비치가 되어서 사천시 같으면 사천, 정동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우리 삼천포 여기에는 벌리동은 무엇 무엇이 있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는 불요불급한 우리 시의 재산 즉, 말하자면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영업권자한테 수 십년동안 영업권자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고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농민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으로 만약에 내가 꼭 내 앞으로 해 놓아야지 하는 그런 연약한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욱이 재정이 빈약한 IMF시대에 이런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개발 또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 질문하신 측량관계입니다. 측량관계업무는 지금 대행업체인 지적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은 저희한테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부족한 측량,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문증건물이나 이런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속속들이 신청들어옵니다. 들어오는대로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관계 불하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하고 기 업무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과장님께 서 너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토지임야카드대장을 전문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원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읍․면하고 시하고 공부가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해서 번지가 대지면적이 축소되었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제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으로 읍․면하고 시하고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면사무소에는 10년 전 것이나 20년 전 것이나 방치되어 있고 어쩌다보면 등기소하고 우리시의 대장하고도 안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재정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이관계를 과장님께서 각 읍․면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도근점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도근점이 내려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도근점이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도근점이 흔들림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질문하신 시에 있는 대장과 읍․면에 있는 대장이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읍․면에 통보를 하는데 정리가 안된 것도 있을줄로 압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독려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12월 7일부터 각 읍․면을 순시하면서 직접 확인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하고 막대한 인력낭비까지 해가면서 읍․면하고 시하고 안맞으면 시에 공부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뭣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것입니까? 시에 와서 봐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의 문제가 전임자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게서 아이디어를 새로 발굴하신 모양인데 문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읍․면에 반드시 하달할 적에 공부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몇 월, 몇 일까지 지적과장한테 결과보고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 홍보관계인데 이것은 이미 1995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보와 일반시문 등해서 하고 그런 해당자한테 일일이 통보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자한테 지번별로 색인을 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애가 터지지만 읍․면장을 통해서 동장회의때든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해서 이런 것이 공유지분분할특례법이라고 하면 촌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 터와 맞물려 있는 것을 시에서 갈라 준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성의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3월 30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해당자는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근점 관계인데 우리가 지적공사와 같이 1년에 수시로 한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만약에 훼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정비를 하는데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 그러한 훼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보충질의해서 안됐는데 망실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근 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흔들리면 니집하고 내집하고 도로하고 모든 것이 엄청난 편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느 한 지역에는 도근점이 흔들려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부지역 같은 곳에는 북쪼긍로 도근점이 밀렸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업무를 연차를 하셔서 지금 저희 서부 지역같은 곳에는 측량을 해보면 북쪽으로 밀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사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집니다. 문제가 무엇 이냐 하면 측량기사가 지적판사인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을 뜯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사회적으로 유포가 안되어서 그렇지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이 문제를 곤양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남의 처마밑이나 구들장을 뜯어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 문제를 측량기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도근점을 내릴적에 정화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감사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 업체가 발생하고 그래서 상당히 체납발생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제에 보면 사업내역에 죽 나와있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부과가 8억건이고 징수가 4건, 미징수가 4건입니다. 보면 미징수가 4건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841만 2,000원인데 미징수된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목적된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도가 있고 또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골프장도 있고 죽림동에도 있고 축동도 있고 사천읍도 있습니다. 골프장 사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강세민씨입니다.

여기에 네분이 지금 미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저는 못나가 봤는데 담당주사 이하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명수 담당주사입니다.

예, 갔다 오신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발부담금 미납금 4건은 저희 공시지가담당부서에서 개인별 책임담당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내지 2회 약속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미납 4건 중에는 전부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다되어 있고 한데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하니까 6개월간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식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직접 관장해야 될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고생을 하셨지만 그 양반은 시민들의 소리도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과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신속하고 성실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런 일은 안되겠고 또 서면상으로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몇 차례 보냈습니까?

그횟수는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주무계장 말씀해 보십시오.

납기가 경과하면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몇 번 보냈습니까?

독촉장은 매월 1회씩 6회이상 보냅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사무실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독촉장 발송한 대장과 자료를 전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1998년 5월 11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고 되어있는데 그린벨트 허가지역내에 제한된 토지면적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한된 토지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었는데 5월 11일까지는 면적은 파악 안되도 구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떤 엉뚱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토지허가 관계는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5월 11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그저께 그린벨트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허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내는 6.1㎢, 축동지역으로 해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전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수 업무담당주사입니다. 하대철 급수담당주사입니다. 김상표 검사담당주사입니다. 한동진 공무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도과 조직구성은 업무담당, 급수담당, 검사담당, 공무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과 담당별 주요 권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 ․정수, 배수시설에서 취수장입니다. 취수장은 4개소로서 진양호 취수장은 1일 취수증력이 2만톤입니다. 사천 취수장은 1일 취수능력이 1,500톤입니다. 곤명 취수장은 1일 취수능력이 2,000톤입니다. 사금 치수장은 1일 취수능력이 3,000톤입니다. 다음 정수시설입니다. 정수장은 4개 시설로서 용광 정수장은 1일 정수능력이 1만1,000톤입니다. 사주정수장은 1일 정수 능력이 1,500톤입니다. 곤명정수장은 1일 취수능력이 2,000톤입니다. 배수지는 12개소로서 1일 배수량은 4만 2,879톤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총 시비 94억 3,579만 8,000원이고 세출도 또한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급입니다. 총 인구는 12만 1,000명입니다. 이중에 상수도 공급을 받는 인구는 9만 2,000명입니다. 1일 급수량은 3만 5,118톤입니다. 보급률은 76.2%이며 일인당 단위급수량은 372L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총 5억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120톤짜리 1지와 관매설 2.5km입니다. 그건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본 사업은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 시행, 창선 대방간 연육교 가설공사와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예상됩니다. 행후 계획으로는 이미 사업을 발주해서 12월 12일 업자를 선정합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본촌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300만원이고 사업량은 관매설 3.9km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6월 17일에 착공해서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매설은 3.6km는 관매설을 했습니다. 미시공된 210M는 남강댐 이설공사와 연계 추진해서 시공되어야 하므로 남강댐 이설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지 않는 자리가 구곤명취수장 자리에 지금 도로이설작업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 도로이설 작업이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교 연육교간 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수도교 연육교간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527만원이고 사업량은 관매설 1.6km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6일에 착공해서 현재 0.6km 관을 매설했습니다. 잔여구간 1km는 현재 토지보상 미협의구간과 도로지하 매설물 미시공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4월 1일까지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준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지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7,300만원이고 사업량은 관매설 6.8km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착공을 해서 당초 준공예정이 11월 30일입니다마는 현재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관매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는 대로 관매설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억 7,700만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500톤짜리 1지와 관리사 1동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 22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9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지부지 1만 5,000㎡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차공사 배수지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차 공사는 지난 6월 27일에 착공해서 12월 22일 준공으로 현재 배수지 토공작업에서 터파기와 잔토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문제점으로는 3차공사 시행분 사업비 11억 7,6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999년도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강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94억 3,579만 8,000원, 지출액 43억 3,331만원, 잔액 51억 24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9,282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1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세항에 717 급수공사비가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5억 3,284만 1,000원 세항 720에 영업외 비용이 예산 할 때 잔액이 1억 894만원, 세항 124호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가 잔액이 19억 4,369만 9,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사천읍 신 배수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주정수장 부지매각대와 도서지역 급수공급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항입니다. 다음 세항 132호 광역사업건설가계정에 있어서 5억 6,75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광역정수장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 223번 지역개발기금 부분에 그것은 잔액이 2억 2,6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채상환금 시기미도래로서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은 곤명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5차 공사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지나 1월 29일날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지는 6월 16일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추진사항입니다. 완공은 1건입니다. 사업량은 신수도 상수도 해저관로 보강공사로서 방괴보강 173개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만 1,000원이고 지난 6월 27일에 착공해서 지난 10월 23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공사중 미착공 5건, 30억 4,857만원은 앞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1페이지 주부검침제 운영입니다. 검침원 운영 실태는 저희들 검침전담 직원이 4명입니다. 주부검침원이 5명이고 배수지 관리겸직 검침원이 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읍․면․동 지역으로서 읍지역과 면지역은 정동, 사남, 축동면이고 동지역은 동서금, 벌용동을 제외한 전 동지역입닌다. 현재 정규 검침직원을 6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부검침원 5명을 사용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7,894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검침전담직원 결원시 주부검침원을 대체해서 추진하고 연중 검침실무교육응ㄹ 통해서 주부검침원의 능력으르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조치사항입니다. 신수도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소상하게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유인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 곤명 본촌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로매설이 3.9km 하셨고 아직까지 미설치 구간이 있는데 관로매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파이프 라인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관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관만 들어 있습니다. 배수관만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상수도 업무를 잘 모르지만 계획을 수립할 적에 본관만 넣을 바에야 거액을 들여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선을 넣어서 따 내줘야 급수인원이 물을 마실 수 있지 관만 묻어 넣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들으니까 곤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세부사항을 세웠겠지만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뻔히 쳐다보고 물먹지도 못하면 신경질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후라도 공사를 하실 적에 지선을 따낼 수 있게끔 몇 가구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다소 민원이 해소되고 명년도에 돈이 없으니까 해 주겠다고 하셔야지 원관만 넣어 놓고 있으면 이것은 무언가 당초에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촌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곤명에서 수곡으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 진주 수곡.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상당히 염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곤명 상수도 배수지가 확장되고나서 급수사정이 좋아져서 예산을 1억을 들여 관을 매설하면서 문제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수혜자들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정에 급수가 들어 갈려고 하면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시설분담금이 보면 많이 나오는 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정급수시설이다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50만원도 나오고 100만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넣어 주겠다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간이 상수도 물은 먹고 있습니다. 일부 본관이 들어가면 지선을 뺄 것입니다. 그러나 분담금이 안나오면 연결을 해 주지 못합니다.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관이 완료되자 마자 물을 먹도록 저희들이 시설가능합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으■ㅡㄴ 지선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거액이 듭니까? 문앞에 물이 들어가는데 계량기 설치해서 물먹으라고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들어 왔는데 이 선이 나가면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면 넣을 수 있는 곳가지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명년도에는 귀찮지만 해 줄 바에는 깨끗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주민편에 서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5차 공사를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용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수혜를 받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일후에는 반드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간이상수도 역시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가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만약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간이상수도는 폐쇄조치를 하고 새로운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입니까?

194개입니다.

194개?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간이상수도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각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다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다보니까 시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깊이도 파고 좋은 물을 먹게 되는데 현재 아주 노후된 선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간이상수도를 한 마을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것을 보면 배관이 요즘은 서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지만 옛날에는 불에 녹여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벌어져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실 작은 마을에서 보수를 할려고 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궁지동에 저희들은 현황을 몰랐는데 향촌 동장으로부터 몇 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사업을 발주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분계같은 곳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봉이동 지경에 근 10년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 과거에 이금동에는 참 일찍 했습니다. 그런 것은 벌써 연결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분계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수도과에서 보수를 해 준다면 해 주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수도 이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해저관로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완공을 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과거에 김봉권 의원이 우연히 바다밑에 들어 가서 발견해 가지고 알려진 사실인데 의원 본인이 바다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완공했다고 했는데 보수한 사진촬영이나 모든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천시 서포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시설이 가정에 유입되는 것이 5%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언제까지 그것을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수도사용료만 받는 수입이 저희들이 올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상수도 시설의 운영에 드는 돈에서 시설확장할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돈을 할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든지 또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을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의 돈만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확장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은 3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지역이 인구 5만 6,000명에 공급받는 인원은 3만 2,000명이고 동 지역에는 인구가 6만 5,000명중에 6만명이 보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인구 12만 1,000명 중에 9만 2,000명이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보급률이 76.2%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포지역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확대해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확장해서 보급을 할려면 세원이 현재 수도과 재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수도과에 지원된 세원으로는 못하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수도과장이야기는 현재 재정이 어려운데 마침 금년에 저희들이 해변지역에 짠물이 나와서 물을 못먹는 곳이라 해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각 시․도마다 하나씩 올리라고 해서 거기에 올렸는데 우리 시가 마침 선정되어서 내년에 5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올려 놓은 것이 약 20억정도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1차적으로 5억이 되었는데 그래서 1999년도에도 우리 시에 5억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가장 식수에 어려움이 있는 곳부터 지원을 받아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도비라도 끌어오고 자체적인 재원이 가능하면 지금 주로 해변가에 식수원이 나빠서 우선 간이상수도로서 심지어 지난 번에 곤양같은 곳에는 재민마을같은 곳에는 밥을 못해서 다른 데서 물 떠오고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 위원이나 저나 역시 해당 위원으로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수도 서포, 곤양같은 오지에 급수를 해 줄려고 하면 제일 급선무가 조금 전에 국장님 명년도에 5억내지 20억이 영달이 된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시급한 것이 배수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물을 빼 나가지 물만 있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부터 확장을 해서 서포 일부라든지 곤양일부가 해소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듣고 보니 사등 취수장을 폐쇄시킬 계획은 없는지……

저희들이 사등 취수장을 폐쇄를 시키면 저희들이 광역 저수장에서 물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광역 취수장에서 물 값을 주는 것하고 그것을 운영을 해 보는 것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돈내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현천의 수질은 수질검사를 지금 매년 1년에 4번씩 해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원만 좋으면 당장 사등정수장을 폐쇄시키고 광역 물을 받아쓰면 사실 수도과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에 문제가 되니까 당분간 조금 두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수도를 사용하면 저것을 폐쇄시키기 전의 비용과 사등 취수장에서 물을 급수하는 비용하고 다시 말하면 광역에서 오는 수도묵하고의 만일에 사등취수장에서 쓰는 것과 광역물을 쓰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역물을 갖다 쓰는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이 물론 사등 쪽도 있고 다른 와룡도 있고 진양호도 있고 사천읍에도 있고 여러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자체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우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정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보다도 오히려 고성 하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1단계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용광 배수지에서 삽재로 넘어갈 수 있는 관로를 새로 하나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물을 보내 보니까 물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바로 없애면 싶은데 문제는 조금전에 야기한 대로 당장 저희들이 광역에서 급수량을 더 받을려고 하니까 지급할 수 있는 원수대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실정이 되면 빨리 그것을 해제해 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더라도 지역민 민원을 해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등취수장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등 취수장에서 먹고 있는 물이 지금 향촌동 고려 맨션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 물을 먹고 있습니까?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그 분계밑을 현재 저수지의 둑을 메워 놓지 않았습니까? 수질도 알 것이고 거기부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양돈사가 있습니다. 죽 내려오면 전부 소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쥐포공장 폐수가 바로 문제가 되는데 밤이 되거나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취수장으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잘갈땅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고려 맨션이 다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 먹고 안 죽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 물이 녹물과 썩은 물 주민들이 내가 민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쥐치어 공장을 철거시키게 할 것이랍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되고 조사를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주사 최진수입니다. 시설 1담당주사 한명일입니다. 시설 2담당주사 강상민입니다. 기본현황부터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원16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3명해서 19명이 근부하고 있습니다. 계는 하수행정담당, 시설1담당, 시설 2담당으로 하수행정담당은 특별회계운영, 사용료 징수, 지하수 계측기 관리, 지하수 사용료 징수관계,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같은 것을 맡고 있고 시설 1담당은 하수도 관거시설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편적인 하수도 시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2담당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규모는 총 378억 2,0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73억 3,156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4억 8,868만원입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은 총 402km에 시설연장이 172km되어서 보급률이 42.76%, 읍·면 지역이 35.26%, 동 지역이 45.52%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올해 징수결정액이 2억 948만 9,000원인데 지금 미납액이 1,389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2.4%입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조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는 총 1,380만원중에서 과년도 것이 690만원, 현년도 것이 69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과년도 것은 삼한식품 이순환씨가 170만원, 그 다음에 대방동 정범수씨가 13만 1,000원, 한핸세터 김한수씨가 23만 3,000원 그 외에는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년도에는 적은 돈으로서 많은 업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 불러 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임대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사용료를 안내고 그냥 윰여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승계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준공단계에 왓습니다. 위치는 향촌동 모랫등이고 처리용량은 4만 3,000㎡, 차집관거가 22km, 펌프장이 6개소 총 사업비는 676억 7,200만원이고 여기서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이고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한양과 대능건설 공동이고 현 공정은 72%입니다. 1997년까지 357억 4,4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256억 8,3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계획이 62억 4,500만원을 들이면 100% 완공되는 것입니다. 차집관거라든지 중계펌프장, 용지보상 관계 그리고 지장물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999년도 6월에 준공이 되고 시운전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해서 내년 10월에 정상가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 3월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보고로 시작시점을 해서 여태까지 노력해서 금년에 실시계획 설계가 들어간 단계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이고 시설규모는 3만 4,000㎡이빈다. 1단계가 1만 8,000, 2단계가 1만 6,000, 차집관거가 21.4km, 중계펌프장이 3개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시설면적은 4만 2,000평방인데 1만 2,705평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75억이라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잡아 놨지만 설계를 하면 한 4,500되고 준공을 하고 나면 600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9억 7,9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받아서 실시설계승인을 환경부에 올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인가신청을 내년 6월에 해서 발주업체를 8월에 선정해서 공사 시행은 9월경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차원은 양여금하고 주민편익 사업비하고 자체에 저희들 사업비하고 도비보조사업비하고 이래서 19억 9,000을 해서 총 7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준공이 55건 되고, 시공중이 20건, 설계중이 1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발주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4,500만원 든 것은 이미 준공되었고 향후 계획은 연내 전부다 완공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업종변경 및 용율산정입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 내용은 부과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시키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데 9.5%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상시키면 2억 3,0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됩니다. 톤당 51원 65전 받던 것을 56원 55전을 받는 것으로 하면 9.5%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미 물가등 심의위원회를 마쳤고 하수도 사용료조례개정을 1998년 12월에 마쳐서 내년도 1월경에 부과를 시키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사용 전산화입니다. 전산화는 저희들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 부과시키는데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378억 2,0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373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8,8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이 240억 4,2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사가 추진중이고 계약중이고 해서 전부다 나갈 돈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98.5%정도 집행되고 남는 것이 어느 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남으면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사천읍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9년내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그 다음 1998년도 9월 21일에 건화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는데 기본셜계용역 완료가 1997년 7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용역을 지연시킨 사유가 무엇인 말씀해 주시고 1999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0년도에 착공가능한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승인나고 나서 좀 시간이 끌어진 것은 업체선정하는데 공고기간도 있고 선정하는 방법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정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약 1개월 넘게 걸립니다. 그 기간이 있엇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년에 착고을 안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얼마가 와 있냐 하면 양여금만 49억 4,500만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돈이 도비가 21억 9,300만원, 시비가 21억 9,2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도비도 반영을 시켜놓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실시용역이 끝나고 다음에 저희들이 9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상당한 PQ제란든지 공고기간이라든지 승인받는데 협의절차 등을 갖추고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착고을 못하면 양여금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99년도에는 어떻게 해도 발주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양여금을 되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또 업무를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사남면방지리 진사공단내지요?

예.

이 부지가 진사공단에 있는 그 하수종말척리장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입니까?

진사공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따로이 공장폐수를 처리하고 지금 거의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까?

하수종말은 진사공단 것, 서부첨단산업단지, 사천읍, 정동 일부, 사남일부, 축동 일부 다 받아 들입니다.

공단내는 별도입니까?

공단내의 하수는 받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하고 진사공단하고……

같이 합류를 하는 것입니까?

예, 폐수만 자기네들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하수도시설에 지금 파손된 뚜껑이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에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저희들이 타 시에는 하수도 기동수리반이 있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이 있듯이 대행업체가 있고 기동수리반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대행업체도 조례사항에 얹어 놓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올해 감사 5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해서 하수도 시설개·보수개량이 21개소, 개량 21개소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뚜껑이 연쇄적으로 내려 앉는 것을 복개하는 것, 하수구가 사천읍 같은 경우는 하수자체가 밑에는 축을 쌓아 놓고 위에만 복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중아보수를 하고……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하수관이 터져서 있는 것을 읍·면장한테 자금을 전도해 준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동순찰반이 그러한 내용을 보수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위원이 되기 전에 그것을 몰랐는데 기동수리반이라는 사람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손된 것을 공무원이 보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그냥 두고 간다고 하면 ……

현재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내가 사람이 다칠까봐 그위에 쇠철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기동순찰반들이 하수관만 덮어주고 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비로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을 다루기 이전에 읍·면장님 들에게 하든가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지 만일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시고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스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정말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살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십시오.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김민조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하수도 시설 개·보수 및 개량 21개소, 길이가 1.3k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1개소에 1.3km 같으면 뚜껑하나에 길이가 얼마며 한 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뚜껑 하나에 얼마입니까?

보고세어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보수 개량하는 것하고 생활민원 접수받아서 현장조치하는 것 49건, 장비 및 자재하고 뚜껑 230개하고 기동차량운행자재, 모래, 시멘트같은 모든 게 들어가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중앙 준설하는데 보태서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현장처리 49건했습니다. 출장조치를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출장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평상시에는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천, 곤명, 곤양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기동수리반 차를 타고 하수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둘러보고 다음에 사천읍에 아파트 지구라든지 물이 밀리는 지구 전체를 둘러보고 삼천포 지구에 찾아서 우선 내년에는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임원들에게 지시해서 대책을 계원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개 동인데 봐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전체를 둘러봤는데 좀 심한데는 다 둘러봤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꼭 집어 한 가지 일례를 들면 ……

예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겟습니다. 거기에 삼천포 지구에는 풍국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관이 누수가 심해서 그 현장을 답사해서 내일 모레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사천읍 지구에 국도 아파트 뒤에도 거기에 보면 맨홀이 침하가 되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을 다시 콘크리트를 해서 스틸그리핑을 덮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업무파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고생스럽더라고 빨리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제때 제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게Ttqmsl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녹지과 소관 다음은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먼저 계장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유재윤입니다. 영림담당주사 황성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정호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녹지, 영림, 산림보호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 정원 16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2명 결원에 대해서는 청경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5명입니다. 공원관리 2명이고 가로수 관리가 2명이며 사무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녹지담당은 녹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 등이 되겠고 영림담당은 조림, 육림, 사방, 임도,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산림형질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지정화와 산림보호 단속, 산불예방, 임목벌채, 영림계획 등이 되게Ttqmsl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산림현황은 소유별 임야면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2만 3,894ha로서 국유림이 3% 공유림이 1%, 사유림이 96%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으로서는 침엽수가 45%, 활엽수가 15%, 혼효림이 39%이고 죽림은 1%가 되겠습니다. 무임목지 480ha는 거진 묘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임목축적으로서는 모두 60만 7,787㎡인데, 침엽수가 55%, 활엽수가 2%, 혼효림이 43%입니다. 가로수로서는 총 연장이 94km로서 2만 7,071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왕벚나무가 1만 5,795본, 해송,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으로서는 공원지정은 36개소가 되어 있지만 기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금 한려해성국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으로서는 봉명산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서 근린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현재 3개가 거의 조성되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망상공원, 동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목섬과 모충공원이 되어 있는데 모천공원에서는 기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 소공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먼저 가든경남조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든경남조성은 경남도 전역의 공원화 및 전원화로 푸른 경남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9년부터는 푸른경남 가꾸기 시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출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상록가로수 식재가 종가시나무 200본, 야자수식재 50본, 마을숲 조성이 170본, 꽃동산 조성이 6개소가 되겠으며 꽃길조성은 13.2km이며 사업비는 6,800여 만원으로서 1998년 4월까지 100%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으로 경신조림을 실시해서 산지자원화 촉진과 환경 위법, 기반조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사업량은 55ha 15만 7,500본이며 경제수가 50ha 15만본, 큰 나무가 5ha 7,500본이 되겠습니다. 식재장소로서 경제수는 축동면 탑리 산 127-8 외 32필지가 되어 있으며 큰 나무는 사천읍 두량리 산 65-2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92만 5,000원으로서 올 3월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서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지자원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서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3,355ha에 9,500만원으로서 지금 진도는 거진 99%를 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중에서 지금 항공방제는 100% 3월 중에 마쳤고 피해목 벌채는 6월 중에 마쳤습니다. 수간주사는 지금 장소가 시정되어서 남양동 주변에 12월 중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60ha와 속효성약제방제 30ha,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2,940ha가 올 8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우량지 생산과 수확기간 단축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서 5,740 ha, 2억 9,300만원으로서 지금 98%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풀베기 나무는 9월 300ha 를 마쳤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10월중에 90ha를 마쳤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지금 12월 26일가지 기능단에서 각산 주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도 12월 20일 경이 되면 마칠것으로 되어 있고 간벌은 각산 주변에 12월 20일까지 되어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도 10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업기반시설확충과 임업생산성 향상, 지역군인 개발, 산불예방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km로서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43%, 시비가 7%로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km 사업량중에서 7.22km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90%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자료만드는 과정에 서포 다평은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신벽 죽림동에서 50%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봉이동에서 와룡골 하고 용현 덕곡, 곤양 목단에서 묵실, 사남 우천, 사천 두량에서 장전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고읍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638㎡, 건축면적이 662㎡이용계획으로서는 판매장이 지하 1층과 지상1층에서 461㎡입니다. 전시장은 지상 2층에 165㎡가 되겠고 보조사업자로서는 사천시 임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으로 시비가 14%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중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방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주요 공정은 사방댐 1개소와 교량 1개소, 전석기슭배기, 돌망태기 슭매기등이 되겠고 위치는 와룡동 산 16번지 청룡사절 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637만 5,000원인데 시비는 9%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30일까지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가지이고 19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16개소가 있습니다. 사천 청사와 삼천포 청사, 읍·면·동 14개소에 되어 있으며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한 감시초소가 1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자로서 8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60%을 통제시키고 있고 등산로 지정폐쇄는 32km 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록변 풀베기는 135개소에 97km 를 거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논, 밭두렁 사천소각실시가 210km로 되어있는데 봄의 것은 작년에 다 마쳤고 올해 것은 현재까지는 산 인접지역에 소각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것은 12월중이라든지 1월 중에 온화한 날시때 소각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제거를 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임차 1대는 오늘부터 우리 시에 헬기가 도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일부터 10일가지 우리 사천시에 체류를 하면서 산불진화 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는 현재 입각판외 2종을 70개 설치했고 현수막 30매, 깃발은 80매를 꽂았습니다. 산불방지 협조요청으로서 기업체에 두원중공업 외 205개 업체에 자발적으로 인접산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기관단체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했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사전교육에 저희들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또 대면적 산림소유자 즉, 10ha 이상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98명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냈고 유선방송사, 운수업체, 사찰, 암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협조요청을 했고 특히 읍·면·동장을 통해서 무속행위자 등을 만나서 사전에 산불예방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헬기 1대는 오늘 부로 도착해서 저희들이 매월 1일부터 10일가지는 우리 사천시에서 헬기가 운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지화체제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 전 공무원이 지역책임제로 실시하고 노약자 및 정신이상자등 산불우려자가 파악이 되어서 면담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마을별로 산불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연마을 단위마다 모형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산불예방경각심을 올리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는 산지정화 천연림 보유,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대로 마쳤습니다. 2단계는 간벌과 천연림 보유, 덩굴류 제거,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가로수 관리, 공원관리, 임도시설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 마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로 사항으로서는 숲가꾸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자가 초반에 경험이 없고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또한 일부 벼베기 지원 등으로 지금 완전한 것은 안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경이면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벌과 천연림 보유, 덩굴류 제거 등에 대해서는 12월 10일가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 관리도 연말까지 하고 공원이나 가로화단정비 또 임도시설보수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6필지 중에서 2억 7,800만원을 가지고 6필지 3,511㎡를 구입할려고 했지만 현재 1필지 704㎡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기일이 계속 늦어져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매날짜가 잡혀서 소유자가 확정되는 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성공원 궁도장 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2,440평 정도의 부지를 건물을 50평 짓고 과녁을 3개 정도 설치 해서 3억 정도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천공설운동장 북쪽에 추진회원과 읍에 있는 시의원님, 사천읍 사무소 관계자와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덕정 궁도장이 이설되는 조건으로 해서 1998년도 보조사업으로 예산 명시이월조치를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억 중에서 지출이 24억이고 잔액이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절감액은 1억 5,9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억 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크게 남는 돈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 얼마 중에서 불용액되고 있는 것이 임협청사 신축비 전액 감면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서 도비보조 내시는 왔는데 교부결정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1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고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것은 궁도장 이설이 되겠습니다. 그 2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을 계속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공사 현황은 신벽 죽림에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포장량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무리가 없이 동절기지만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마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보조금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천시 임업협동조합에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1,901만원입니다. 현재 475만 4,000원을 줬고 또 950만 4,000원을 지금 주고 잔액이 지금 475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12월 중에 보조단체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임업협동조합에 임업협동조합 유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3억 800만원 중에서 1억 5,400은 먼저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 53회 식목일 행사는 참여인원 250명이 참여해서 소요예산액은 125만원이 되었고 1998년도 추기 및 1999년도 춘기 산불방지 발대식에 260명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에 공무원과 시민단체 270명이 참석해서 145만원의 행사경비를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열된 사업은 임산물유통시설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도 올해 다 마친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지매입도 1필지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산성공원 궁도장 이설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사천궁도장하고 또 27페이지에 임협의 보조금 내역인데 지금 사천읍 구암리에 궁도장을 이설한다고 돈 2억을 가지고 1999년도에 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협의의 지연에 따라서 이전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액은 1998년6월 17일도 나오고 10월 2일날도 나오는데 400만원, 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보조금은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8년도 임협운영보조금이라고 국도비로서 금약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보조금은 임협에 바로 주지 시로 넘어왔다가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시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운영비 보조입니다.

시비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시비부담 50%입니다.

반반이네요, 그런데 이런것도 물론 임협에서도 보면 오히려 시보다 더커서 자기들 여신업무도 하고 자생능력이 있는데 무작정 연도별로 1년에 두 번이나 나오네요.

이것은 1년에 결정된 연결정액이 1,901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비가 나오면 시·도비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50%, 50%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우리 시비가 재정이 연약한데 20%같은면 모르지만 50% 같으면 매년 나가는 것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임협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보조사업으로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합니다.

내가 볼 대 우리는 도울만큼 도왔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군 의원 시절에도 여기에 많이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장소에서 말은 안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할 단계같으면 우리도 서서히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매년마다 한해 행사라고 해서 먹어야 된다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도는 저희들도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여태까지의 집행 내역과 과년도의 집행내역을 자료를 해서 뽑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도장 이설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9월 11일자 녹지과장으로 발령되어서 그 전에 깊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관덕정에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장이 그 쪽 유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그분들하고 사천읍 읍장님과 장소부지 선정을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갔다왔습니다. 그장소에 궁도장이 설립되면 관덕정에서 활을 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활 쏘는 장에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원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활쏘기는 중지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이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군의원 시절에 관덕정 이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0억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여기에 온것이 2억입니다. 과장님게서 부지가 2,240평하고 건축물 50평, 과녁 3개, 사대 하나인데 2억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도 활을 쏘다가 말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고 말이 많은 곳입니다. 활을 쏘는 분들이 신사라고 하지만 실제들어가보면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히려 과장님이 잘못 건드려서 우리시가 화살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한테 발주를 한 사람들이 회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어떤 내용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설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 명단을 과장님께서 받아야 됩니다. 누구 누구가 서명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될 때 사업을 시작해야지 섣불리 손대다가는 나중에 여론에 상당히 코너에 몰릴 것이라고 봅니다. 20억같으면 모르지만 2억가지고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을 놀리는 것인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유인에 올려놨는가 싶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걱정이 되는 데 혹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읍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전 해 나가는 분들이 동의를 하셨다면 어느 분이 2억가지고 지원만 해 주면 자기들이 옮기겠다고 동의서를 다 받아서 명단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전임 위원님들 계실 때 김수성 위원께서 2억만하면 가능하다는 그때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되었지만 지난번에 일단 관덕정으로 하여금 옮기겠다는 기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보조금을 줄려고 하니까 민간자본적 보조를 얘산과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돈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궁도장 회원들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산성공원 위험성, 특히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어난 민원해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 하자없이 서면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 후에 줄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보니까 예산확보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현재 기존 쏘는 살마들은 놔두고 우리 마음맞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쏘자, 그러면 너희가 시에서 산성공원을 위험도가 있으니까 폐지시켜서 우리한테로 넘어 올것이 아닌가 그런 속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잘못하면 양분화 시켜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있어서 민간자본적 보조를 2억을 준다면 몰라도 사업도 못하는 처지에 돈 2억을 줘서 모자라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동의서 명단을 누구가 와서 동의한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산성공원은 철거 하지 않으면 정리 안됩니다. 열심히 하겠스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20억정도가 들어야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꼭 재고를 하셔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몰라서 묻는데 가든경남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자수 식재는 어디에 해 놓은 것입니까?

현재 동서금동 주공 아파트 공고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시범지역으로 올해 50주를 심어서 볏집을 가지고 이번에 보온조치까지 마쳤습니다.

동서금동 대로에 심어놓은 것 말입니까? 그것을 야자수라고 합니까? 그것이 200본을 해 놓았는데,

야자수 50본입니다. 계획물량이 50본입니다.

상록가로수 식재해서 200본, 마을술을 조성했습니까?

예, 140본 했습니다.

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본 했습니다. 느티나무 14본하고 ……

이것은 본예산에 들었던데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꽃동산조성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묻는것을 답변하기는 그렇고 가든경남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디에 어디 몇 본 심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가든경남조성이라고 해서 상록가로수 합계 200본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진입로에 종가시나무 50본을 심었고, 구문에서 산성공원 쪽으로 31본, 축동 배춘입구에서 사천공항까지 119본입니다. 야자수 식재는 동급아파트 소화단내 50개해서 겨울에 혹시 …… 꽃길도색은 식수 13.2km입니다.

나는 적어 놓은 곳을 찾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아니면

현지에 나가면 확인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국장님하고 실·과 계장님들과 무엇인가 잘 맞는다는 감이 오는데 평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많이 헤집고 다닌다는 뜻으로 결론을 내리고 실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입니다. 식재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 진입로에 종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철내내 푸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철내내 푸르름을 가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제주도에서 구입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수송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직접수송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에서 직접 구입을 하지않고 진주에서 구입을 해 왔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녹지과 발령받기 이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지금 이 업무를 나무에 대해서 저번에 확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종가시나무는 제주도에서 구입했습니다. 현장까지 도착시켜 놓고 나서 서류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서류 맞추기가 곤란하니까 진쪽에 서로 자기 업을 하니까 그 서류라도 가져와도 된다고 되어서 감사까지 받아서 직원이 그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제주도에서 가져온 것이 틀림 없습니다.

종가시나무가 벌용 위에 심은 것 아닙니까?

향촌사거리에서 해수욕장 진입로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