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80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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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감사는 제1차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당초 일정대로 환경관리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일차 감사에 이어 사회복지과소관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에 앞서 지난 제1차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활동 결과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위원장 김용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80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1998년11월28일 16시부터 19시까지 본의원외 김학원 의원, 윤용대 의원, 강선구 의원, 이기준 의원등 다섯명이 실시한 서대전어린이집과 한밭직업훈련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전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서구 괴정동 8-6번지에 소재한 정부지원보육시설인 서대전어린이집은 최용환 시설장을 비롯한 6명의 종사원들이 67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었고,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원 모두가 박봉과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심으로 어린이 보육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러나 시설의 운영관리 및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첫째, 설치한 목재 놀이시설의 끝부분이 날카로워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타인견적서에도 구입 월, 일이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간이영수증 발행업체가 부가세를 부과 기재하였고, 넷째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대장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공문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밭직업훈련원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서구 가수원동 379-10번지에 소재한 한밭직업훈련원은 유창학 원장을 비롯한 101명의 종사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18세이하 가정형편이 어려운 37명의 청소년들에게 자동차정비 기술훈련을 시켜 기능공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려나 감사기간중 지적되었던 교육장비보강사업에서 "오일주입기"를 "오일드레인"으로 임의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의 말이 틀리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한밭직업훈련원을 현장조사하면서 저희 소위원들과 집행부의 사회복지과장등 관계자들은 개별적문제는 물론이고 총체적인 한밭직업훈련원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밭직업훈련원은 정부인가 정원과 시설규모는 21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37명에 불과하여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전액 지원되는 시설운영비와 유지비, 종사원의 인건비등에 대한 그 지원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으며 아울러 유휴시설의 과다에 따른 재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한밭직업훈련원의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와 훈련원에서 획기적인 한밭직업훈련원의 활성화방안을 강구시행할 것을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보완하고 열심히 사회복지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어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5쪽을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참고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쪽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 부과를 2,000만원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위반자 인적사항하고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1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할때 차량파손이 되어서 2건 보상해 준 것이 있죠? 엔진하고 마후라....., 그 파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지출결의서, 수혜자 인적사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구요.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세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처리하면서 법률위반으로 2,000만원 부과를 했잖아요. 대개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처리수를 떠서 검사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수의 기준치가 오버되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오수분뇨! 축산부분도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연 1회이상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98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것을 저희들이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 1회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 대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상을 다 못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몇%정도 했습니까? 대상은 몇건인데 몇건을 하고 몇건을 못했다는 얘기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상이 293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93건인데 실시한 것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톤이상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톤이하는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293건인데 저희들이 309건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93건에 309건을 했으면 초과가 되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두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200톤이상은 두번 하게 되어 있으므로 두번 한 곳도 있을테고 200톤 미만은 연 1회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한 곳도 있을테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309건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번 한 곳이 있는가하면 한번도 안한 곳이 있다는 말씀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한번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톤이상은 2회....,

태영

송태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200톤이상은 연 두번을 하고 200톤미만은 한번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두번 한 곳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한번도 안한 곳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한번을 해도 100%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두번하고 안한 곳이 있는 것 보다는 한번이라도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금년 말까지는 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나 금년말도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지금 전혀 안한 곳이 몇건 남았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0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합니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확인해도 되겠냐구요. 40건 남았다고 해놓고 60건, 80건 나올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지금 확실한 것이 아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40개 확실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0건이면 금년말 안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의뢰해서 진행중인 것도 있구요. 가능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폐수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 글쎄 잘못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할 정도로 폐수가 흘러내려가서 정말로 수질오염을 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해서도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되어야지 조금 위반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물리고 과태료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위반을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도 하고 싶구요. 그다음 16쪽에 농촌지역에 재래식화장실을 포세식화장실로 교체해 주는 것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 5,800만원 100%를 투입해서 30세대 교체를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교체해준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예를들어서 재래식을 포세식으로 교체를 해 놓고 화장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 하는 것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조사를 못했고 부분적으로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분적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0세대 다는 못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일부라도 하기는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 되든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촌지역이라든지 일반 개인주택은 겨울에 동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탱크에다 히터를 넣었거든요. 얼지 않도록 장치를 했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히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파가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외에는 문제점 발생이 안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 외에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면 조치를 할, 통보를 통,반장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예산 계상해서 예산투입만 해놓고 결국은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헛 예산을 가져다가 버리는 그런 예가 종종 발생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편리함과 여러가지를 느껴서 관리가 대략적으로는 잘 된다고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세대 정도나 확인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0세대를 다 점검을 했다고 하네요. 몇일전에 해 보라고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전에는 몇세대밖에 못했고 불과 몇초만에 다 하셨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짧은 시간에 고생하셨네요. 현지확인하고 복명서 붙이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붙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30세대 다 했다니까 고생하셨고 복명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세식화장실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포세식화장실이 '98년도에 30개 만든 것이죠? 원정동,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감사장에 오시면 사실대로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도 그렇고 지금 동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동절기가 안 왔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파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파 우려도 철저하게 보온도 되어 있고한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명동!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60세대인가 50세대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97년도7월1일 이후에 하천유입 거리가 500ｍ이내는 근린시설은 합병정화조 및 종말처리장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유원지 허가를 받죠? 득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원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원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의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영업장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식당이 있을 수가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한테는 법적인......,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법 이전에 허가를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법 이전이라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 이전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연계성있는 사업이 아니고 '97년도 이전에 허가가 종결되면 그 당해년도 몇일까지 끝나고 다음년도에 다시 재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용이겠구요. 음식점허가는 허가가 나면 계속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음식점 허가가요? 그분들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허가자체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음식점 허가가 계속 살아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파악이.....,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상보안유원지같은 경우 작년에 신규가 다섯개 들어왔습니다. 연계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섯개 들어왔습니다. 다섯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음식점이 다섯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작년에 다섯개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다섯개가 바뀌어서 들어온 것도 신규로 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섯개가 들어왔는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섯개가 작년도에 있는데 어떤 영구권 이런 것을 가지고 위탁금을 받고 다섯분이 바뀌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사람이!

기준

이기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허가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난 식당!

기준

이기준위원

휴게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휴게소면 예를들자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원지내에다 포장을 치고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분뇨관계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죠. 그리고 생활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못한 것이 아니고 '97년7월1일 이후에는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상보안유원지는 실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데는 단속을 안하고 일반지역은 단속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97년도7월1일 이후에 유원지 하천으로도 생활폐수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유원지내에 간이적으로 포장치고 음식을 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 시설정도로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건설분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건설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생활폐수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을 못썼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유원지 간이상가의 생활폐수가 일반가정의 수십배가 나옵니다. 여름에 나오는 양이 일반식당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훨씬더 많은 손님이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안되어 있다면 형평성이 안맞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우리 구의 상보안유원지같은 경우는 경영시설이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단속을 기피하시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깊이있게 그 업무를 아직 안 다루었고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그런 유원지에서 영세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성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너그럽게 그렇게 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 그쪽에도 상당히 어려운데 축산오폐수에 대해서는 매우 권위적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에는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쪽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데도 한 2,000만원씩 단속을 하시는데 상보안유원지쪽에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건설과 소관이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오폐수까지 거기에서도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준

이기준위원

형평성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똑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학원위원

보충 질문좀 할께요. 유원지에 일반 식당을 허가할때 복합민원으로 들어오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위생과에 허가를 득해야 되고 신고를 할때 각종 분뇨시설이랄지 오폐수시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관해서는 환경관리과에 복합민원으로 협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오면 협의온 대장같은 것을 안 만들어 놓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견을 달죠.

김학원위원

의견만 달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허가대상이 아니고 무허가란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허가로 하는 것이죠.

김학원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조치를 못 취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에 관한 인식을 우리 구민들이나 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대충 생각되기에 허가되어서 나가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소요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원지에 오는 유원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앞으로도 좀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주 소신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영업신고나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또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오폐수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서로 관심을 안갖다 보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면 우리 전체의 구민에게, 더군다나 갑천, 유등천 상류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류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 전체가 다 피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현실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저감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전자에는 상보안유원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식당영업을 연계성있게, 그러니까 '96년부터 '95년도 계속 허가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또 무허가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식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유원지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물을 때는 유원지내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상보안유원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상보안유원지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있는데 유원지 개발을 해 놓은 그 지역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차이를 달리 했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로 연계성있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허가가 났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전년도에도 허가가 나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촉을 해서 '97년도 7월1일 법 개정후에 그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한 것은 기존에 허가 나갔던 사람을 연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듣고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간이적으로 하는 그런 식당이 계절적인 식당인 것으로 알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유원지에 있는 식당들도 특별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라고 하면 영세성있고 하면 우리라도 어떤 합동정화조라든지 종말처리장 시설을 만든 후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임대를 부담시키고 임대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10월말 현재 실적이 전년도보다 4억4,360만원이 적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가 4.2%가 감소되었잖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금년에 많이 투입을 해서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생활주변이라든지 하는 그런곳에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불법투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해마다 쓰레기봉투가 양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97년도는 전년대비 11.9%, '98년은 전년대비 13.9%가 절감이 되었는데, 양이 줄었는데 내년 '99년도에 그것을 반영했는지 그것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나 절감을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억정도니까 %는 모르고 금액으로 하면....,

흥균

신흥균위원

2억1,000정도 절감은 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뭐냐하면 17쪽에 보면 보급잔량이 1,125만5,000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도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4월중순 잘하면 4월말까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전년도 쓴 양이 860만매 밖에 안되는데 1,100만매 가지고 왜 모자랍니까? 안 모자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이 100ℓ짜리도 있고 5ℓ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5ℓ짜리가 많으면 매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잔량인데 꼭 작은 것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ℓ짜리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3ℓ, 5ℓ짜리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도 이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양의 예산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ℓ, 5ℓ짜리는 잘 안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잔량으로 누적되어.....,

흥균

신흥균위원

1,100만매나 누적이 되었다면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안해서 제작을 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제 제작하는데 감안이 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전부터 제작을....., 1,100만매면 엄청난 양인데 이제와서 그것이 소량이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전년도 소요량보다도 200만매이상 많은데 있다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없지 않은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잘하면 4월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작을 해서 이런 잔량이 남지 않도록, 없는 것만 제작을 하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중지 하기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지 말고 원본을 본위원이 보고자하는 부분을 간지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자꾸 복사하면 낭비니까 복사하지말고 그냥 가져오세요. 한번 보면 되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감사중지 기간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해마다 이월되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한지가 한 3년이 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분석도 나왔을 것이고 평균치가 나왔을텐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양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분석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오폐수정화조가 위생처리장으로 직접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둔산지역이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도 그렇고 현재 아파트도 공사를 그렇게 진행중에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둔산지구하고 관저지구가 대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둔산지구 일부에서 어차피 차집관로로 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현재 있는 정화조는 청소를 해야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해야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 정화조를 예를들어서 용량이 1,000톤이라면 실제적인 양은 1,000톤이 안될 수도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될 수도 있죠.

경시

김경시위원

일부 위생공사에서 그 정화조 청소를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양이 그만큼이 안되는데 용량이 이만큼이니 여기에 따라서 이만큼 돈을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폭리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께서 청소차에 ℓ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청소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일반 수용가가 그것을 빨리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것이 몇ℓ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만이 수용가가 "아, 이것이 8,000ℓ 펐다, 1,000ℓ를 펐다"라고 빨리 알 수 있나, 그리고 1ℓ에는 얼마인가.....,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만 지금 현재 정화조를 푸고 있는 업자가 예를들어서 이 정화조가 1,000톤인데 실질적인 양은 그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1,000톤 값을 내라고, 어차피 이번에 정화조 청소를 하게되면 앞으로는 위생처리장으로 바로 갈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차집관으로 들어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양을 실질적으로 그 양이 안되는데도 "여기에 용량이 이만큼 되어 있으면 그 돈을 내라" 그 내용을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민원인이 구청에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근래에 제가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치대상이 된다면......,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위생업소가 차집관로로 해서 앞으로 오폐수가 위생처리장으로 그냥 갔을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이상 풀 수 있는 양이 많이 줄어들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생활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양이 줄고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톤당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상되는 부분이 인건비 요인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5만3,000원이었는데 금년에 5만6,000원입니다. 주로 상승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인건비도 많이 떨어졌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3.5% 올려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해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서 인상된다면 차라리 이것을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계획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민간에게 주었을때 문제, 현재 하고 있는 체제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현재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돈도 덜 들어간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대전,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이것에 대해서 실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나왔는데 대전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부산이 우리보다 조금 쌉니다. 그리고 인천같은 곳은 7만8,800원이고 대구같은 곳은 6만4,000원, 광주같은 곳은 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체제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1년에 소요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한 50억정도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약 50억 정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40억 정도만 가지고도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한테 주었을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에는 3억내지 5억 정도는 감소시킬지 모릅니다.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소구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차량과 인건비....., 다른데는 감소할 때가 없습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다 공식적인 것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그것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년쯤 지나면 개인 기업이라는 것은 다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된다, 그러다보면 이 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만약에 이 사람들은 감독체계가 개인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같은 곳은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한테 준 것에 대해서 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한테 주면 그 개인에서 청소요원을 두는데 그 청소요원이 또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집이라든지 사업하는 집에 가서 돈을 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러가지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다시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자료 2쪽을 보세요. 가운데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년도별 계를 보면 '97년대비 '98년도 약 20% 정도가 양이 감량이 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끝에 1일 발생량 전년도대비 감소율은 4.2%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느 것이 맞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1년 배출량이 대략 따져볼때 20%정도 감량인데 1일 발생량은 4.2% 감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6만8,6673톤 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감사자료에 언제까지라고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표시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쨌든 9월말까지라고 해도 그렇지요. '97년도 것은 1년 것이고 '98년도 것은 9월말까지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9월말까지니까 3개월분이 여기에 안 올라왔다! 그것을 자세하게 넣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지금 그것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이 9월말까지라도 하더라도 1일 발생량을 252톤으로 잡아놨거든요. 그 비율에 의해서 감소된 분량이 4.2%라는 소리입니다. 총 양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9월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1일 발생량으로 따졌을때 감소분이 '96년도에 13%, '97년도에 10%, '98년도에 4.2%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11.9%, 판매금액은 13.9%가 줄었습니다. 그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자료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수치가 틀립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감소한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가 그간에 산, 계곡,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바꾸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불법투기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주웠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이것은 가정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 실적을 얘기한 것이라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공공용봉투를 쓸테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 관계가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계근을 시키잖습니까? 매립장에서 우리 서구에서 발생하는 전 양을 계근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판매실적을 얘기하잖아요. 봉투판매 실적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투기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원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과장께서 돌아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생활수준이 높은 아파트에서도 예전같지 않게 까만 봉투에 내놓은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ＩＭＦ이후에, 물론 주민들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몇일전부터 죽 관내를 돌아보니까 사거리 한블럭사이에 규격봉투 숫자보다 비규격봉투 쓰레기 내놓은 봉투 숫자가 제 기억으로 거의 다섯배 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안찍어놔서 유감인데....., 이럴 정도로 지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실적도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 한 20군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네군데만 우선 선택해서 15일이면 15일, 10일이면 10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보자, 그래서 인식이 가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20군데가 끝나고 병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규격봉투에서 낮에 내놓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금 갑자기 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죽 증가추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확실하게 안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집행부가 좀 태만했던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ＣＣＴＶ설치해 놓은 곳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다른데는 ＣＣＴＶ설치까지 해서 단속하고 하는 곳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중구가 두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성과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투기대상 신고금액 집행된 것을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98건에 16건 집행이 되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비규격봉투에 내놓은 쓰레기들을 보고 신고를 해도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환경모니터요원에 의해서 여섯명인가가 그 정도의 건수를 올렸는데 이것이 이런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환경모니터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 집행실적 역시 저조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고 이 환경모니터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18건 들어온 것도 상당한 성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1년에 한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모니터요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18건 정도가 들어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꼭 그 봉투를 사기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쓰레기봉투 판매매수가 30%이상 줄었고 지금까지 지적되었듯이 쓰레기배출량 데이타도 맞지않고 또 명예환경감시원 5명이라든가 환경모니터 신고운영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지도, 단속이라든가 홍보활동등을 아주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안하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론이 이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명예환경감시요원은 국토대청결운동에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여론형성층이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분들을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자료 15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감량화시설 설치업소가 20개소로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97년도에 주로 되었고 '98년도에 몇개 업소가 된 것으로 압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9월달인가 의안번호 645호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승인된 것을 알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거기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전부터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조례 승인 이후에 별도로 더 추가로 한 것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숫자는 모르지만 있을 것입니다. 몇개소는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없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제정된 조례에 대한 실질 업무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시범단지 운영하는 것이 조례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 12월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데 확대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샘머리아파트하고 꿈나무하고 은초롱 4,21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샘머리아파트는 약 60%정도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반상회하고 회의하고 통,반장 교육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 용기가 가정용기하고 중간 중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제가 일주일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파트주민과 1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그 용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직 이것은 보고드린 사항이 아닌데 내년도에 가능하면 한 5,000세대를 더 확대실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추가자료 5쪽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발생량 계가 '97년도 보다 '98년도에 한 3,000톤이 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까 15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감량화시설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3,000톤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및 지도감독 실적에 '97년도에 171회를 했는데 '98년도에는 8회밖에 안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물론 인원으로 보면 한 10배, 100%이상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위한 시설을 하면서도 3,000톤이 늘었다고 볼때 과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및 지도감독 실적이라는 것을 8회밖에 안해서 그런 것인지 이정도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준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환경부 자료는 1일 1인당 배출량이 320ｇ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상을 분석해 보면 200ｇ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양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130ｇ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어디에다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 비해서 물론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아파트 숫자도 많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들이 아파트시범단지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2월부터 4,210세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내년도에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만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감사서류 2쪽에서 쓰레기발생량 관계는 9월말까지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언제까지도 아니고 사실 발생량이 아니고 1인당 배출량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로 따진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감사자료를 아까 그것도 "9월말까지"라고 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어떤식이 되었든 기준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 시험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미쳐서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믿어주셔야죠.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그런식으로 하려면 감사자료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것은 저래서 그렇습니다. 자료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기준하는 것, 시가 기준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실제하는 것 다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장에서 수감자가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말로 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에 다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기에다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자료제출을 해 놓고 구두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려면 자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여기에다 내용을 "이것은 어떻다"는 것을 넣고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게 여기와서 말로 설명할 내용을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이것은 이런식으로 뽑은 것이다, 이것은 1인당 배출량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양에 인구수로 이렇게 뽑은 자료다"....., 아까 감사자료 2쪽은 쓰레기발생량 관계는 "9월말까지 통계이다" 그것을 넣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자료에는 그냥 아무 것도 없고 구두로 얘기한다면 감사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요원이라든가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부족하다면 더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대처하셔서 정말로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양이 줄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줄고 오염도 줄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가 21세기를 앞두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대처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측정장비활용 및 단속실적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여러가지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가져와 보세요. 이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가 '96년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보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공인회계사에게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경영수지분석 명세서를 보니까, 이것은 회계사의 분석입니다. 자체사업만으로도 4,100만원이 적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1년 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것만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6개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이 민간업체가 약 8,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까? 자체사업만으로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사가 분석한 것을 실무과장께서 검토도 안하고 그냥 이 사람이 해서 온대로 보고서 돈을 줍니까? 1억, 2억도 아니고 3억씩이나....., '98년도에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는 3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에 3억6,900이 서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3억9,600이 예산에 섰는데 "IMF때문에 여러가지 긴축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가 전년도와 같이 계약해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전년도와 같이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실 생각이시죠? 절약차원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자료만으로 보더라도 자체사업에서 4,000만원, 위탁사업에서 2억 정도가 손해가 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조받는 것 1억5,000을 빼더라도 약 9,000만원 정도가 이 고물상에서 손해를 본다는 분석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6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1억을 보조받았다가 이 고물상의 사업이 사양기로 접어들어서 값이 너무 안나가서 정말 할 수가 없다, 이래서 3억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쭉 따져본다면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1년에 1억씩 손해가 나면서 버틸 업체가 있습니까?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수지 분석명세서라고 해서 어떤 공인회계사가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나같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드립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좀 더 공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그냥 분석을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을 주었잖습니까? 그때에 1억을 주었는데 한일자원인가가 했습니다. 그때 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어쨌든 3억이 지원됐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추정손익 1억9,800 이것은 한 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한밭자원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업체당 1년에 2억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개 업체당은 약 4,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5,8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주었잖습니까? 그런데 총 들어가는 예산은 3억8,800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3억을 주었기때문에 약 9,000만원이 손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약 8,000∼9,000정도가 손해를 보는데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 지금 제대로 분석을 안하시면 '99년도 예산심의할때 어렵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99년도에는 또 2억 올리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지금 2억으로 확정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억만 주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올려놓으신 거죠. 그렇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은 추경에 올릴 성질의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분석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액수인데 이런식으로 되면 안되잖아요?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민간업체 예산지원 비현실적, 혈세낭비"라고 이러고 서구청이 대전일보에 4월달에 나서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집행하면 안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공인회계사가 하기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구의 예를들면 재활용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중구같으면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약 4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억8,000인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성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와 같은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석한 결과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3억정도 내지 4억이 들어가서 우리 서구가 재활용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제 논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논리가 잘못되셨네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이야 어쨌든지간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논리는 안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다른 구청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았을때 우리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상당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경시

김경시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다른 구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때 쓰레기분리기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서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씁니다. 안써서 지금 저희들이.....,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압축기를 지금 안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씁니다. 왜 안쓰냐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등등해서 나름대로 이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것을 무상으로 민간업체한테 다 이양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 타구하고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안써서 기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위탁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재활용품 품목별 단가표를 보더라도 '97년대비 단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50%내지 100%로 단가표도 다 올라있는데 뭐가 맨날 적자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게차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파쇄기니 서너가지가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거짓말을 안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할 것이 아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나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는 처음에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다가 모든 것을 민간한테 위탁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노하우라든가 나름대로 거기에 장비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꼭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여기 품목별 단가표를 보세요. '97년대비, '98년도에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으로 봤을때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그분들이 크게 적자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석을 잘 하셔야 '99년도 예산을 승인할때 착오가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민간업체한테 그냥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체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구요. 또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인건비가 약 20∼30%정도가 하락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97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조정된 것을 보니까 단가조정도 '97년도부터 벌써 세번이 되었습니다. 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취급하는 종이, 고철, 알루미늄캔 이런 종류들이 다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자체경영분석을 보아도 그대로 업체마다 약 2억정도의 손실금을 내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고 또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못하게 대충 대충 분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에 상·하반기 두번씩 하라고 했는데 왜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97년도에 특별위원회에서 상반기 한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분석하라고 했는데 그때 한번은 왜 안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의회 요구사항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과조치한 것인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파악이 좀 안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조치인데 이런식으로 소홀하게 해도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서류를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꿈나무아파트에 설치했던 고속발효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96년도 7월인가 설치가 되었는데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샘머리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가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한 이유가 민원발생입니까? 아니면 기계의 잦은 고장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계도 고장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어떻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다 계속 가동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민원때문에, 고장보다는 고장이야 고치면 되겠지만 민원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대로 있구요. 그 기계를 저희들이 금고동으로 이전을 해서 재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 검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른데로 옮기는 문제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대로 방치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안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빨리빨리 하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협의 끝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옮기는 것으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가동하기로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가동할 수 있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때문에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철덩어리가 아니고 지금도 가동은 가능하고 고장이 나서 고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판이 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이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빵구가 났습니다. 그것을 스텐으로 갈았습니다. 제가 가서 현지확인을 했기때문에 기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직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천수검사 및 측정기계관리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BOD, COD가 이쪽 기계 이상으로 여러번 측정을 못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납니까?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BOD니 그 측정하는 기계들이 상당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온도, 습도를 전부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시다시피 저 건물 위에서 여름같은 경우 더울때는 3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에서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서, 말하자면 소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에어컨을 놓고 겨울에는 히터놓고 해서 늘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은 다 고치셨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자체측정 결과를 보니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도표로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측정하는 것 자체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하천에 수질오염도가 어떤지 변화치를 보기 위한 것이고 또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도표 정도는 작성을 하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에 대한 원인분석 정도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관계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답변에는 3ℓ, 5ℓ짜리가 너무 많아서 보급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매수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보니까 3ℓ, 5ℓ짜리가 얼마 남아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5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내지는 자료요청이 있을 것으로 봐서 우선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아놓고 그리고 식사후에 감사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이 질의중이시니까......, 김용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하게 그 잔량 3ℓ, 5ℓ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량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파악이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지금 모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가서 대장을 카피하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지금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셨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개가 남아 있는지 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해가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기는 잔량이 또 '98년도 것 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잔량 1,100얼마 말씀드린 것이 원인행위 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3ℓ, 5ℓ짜리가 얼마 남아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11월에 잔뜩 사셨단 말이에요. 2억2,500만원어치나....., 자꾸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폐기하는 것은 아니죠. 폐기하는 것은 아닌데 미리 2억, 3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적어도 3, 4개월분은 보유고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제작해서 가져오면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면 다시또 판매업소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싸이클로 볼때 그런 재고량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고량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3ℓ, 5ℓ짜리가 얼마가 되는지 판단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은 사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그 분석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을 미리 집행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미처 못했는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집행부터는 감안을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자료 다 준비되셨습니까?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시에 계실때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셨는데 금고동 위생매립장도 직접 주관을 하셨고.....,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초대 의회때 이 생활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시에서 금고동위생매립장 시설분야에 대해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 보면 환경과 청소업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물론 지방의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잘못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때 대전 서구가 재활용사업과 분리수거 시범 자치구가 되어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해 놓으면 금고동위생매립장으로 그냥 매립이 되었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언론상으로나 우리 시민들, 구민들의 여론이....., 그 문제가 재활용 폐품수집이나 재활용사업소에서 잘 해도 그것을 매각할때도 불충분했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충분히 활동을 못했기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잘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그냥 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 이후에 쓰레기분리수거는 대전시 차원에서나 구 차원에서 분리수거용기를 대량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오전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쓰레기봉투가 나왔잖습니까? 쓰레기봉투를 만들게 된 원인이 쓰레기감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보급하고 사용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지금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다가 그나마 IMF이후에 달러가 인상이 되고 원자재가 비싸게 먹히다 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 재활용물품에 대해서 재인식을 갖고 매각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쭉 생각해 보면 너무 일일이 따지기보다 우리 대전시민, 서구 구민들의 인식을 재인식시키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그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분리수거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간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이라든지 시 차원이라든지 우리 구차원에서도 감량화하는 문제, 재활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어떠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감히 상당히 성공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외국의 선례로 보면 외국같은 곳은 적어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몇십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5년1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외국하고 비교해 본다면 성공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역시 홍보이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쓰레기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홍보만 가지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과 홍보가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고 인식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윈

김학윈위원

우리 서구 구민들 전체가 한사람 한사람 각자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현재 초등학교에 금년도에도 환경협력학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과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근본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로 동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그쪽에서 재활용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됩니까? 전 시민들이....., 그리고 불법투기도 쓰레기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편리성에 의해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법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하도록 근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런 생활폐기물,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년에 50억원이라고 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청소장비 이런 것을 생각할때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에 일반 다른 업무를 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것 위탁하든지 하면 돈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이 비교검토를 해서 서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그냥 계속 위탁, 현재 하는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비교분석한 결과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환경관리과가 청소과하고 합쳐져서, 지난번에 청소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지금 각 구별로 1개 이상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법으로 명시된 사항도 있지만 시에서 지침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때 답변말씀이 금고동매립장에 거의 계약단계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강력히 각 구별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좋다는 의견도 보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99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에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금고동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기 각 구청에 지시를 했고 또 한군데가 하는 것보다는 다섯군데에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각 구청별로 하라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자꾸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이고 제 의견은 물론 그것이 앞으로 아직, 더 시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다섯군데를 해서 다 한다고 하면 다섯군데에 환경에 대한 문제부터, 파괴에서 부터, 운영부터, 예산투자부터, 민원이 다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적어도 계획을 세우고 각 구청에서 경비는 부담을 시켜도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 끝나고 12월이 지나면 시하고 본격으로 대화를 하고 정 안된다면 우리 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회의때 각 5개 구청장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 구청과도 조율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도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나서 그것이 안될때는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유성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유성은 금고동에다 부지를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을때 사용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안하겠다고 해서 다시 받았더라구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개구는 그렇게 하는데 금고동에 위치한 유성구에서 각종 민원사항 소지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 것이 오면 우리 구에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큰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시에서의 지시는 계속 각 구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시에 있었기때문에 생리를 알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국장이하 실무선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 큰 테두리안에서 각 구청장들의 의견이, 건의가 옳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논리가 시의 논리보다는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실무선에서 안되면 시장님과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한판 승부를 해보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닥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는 마음가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추가자료를 검토하고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검토한 것,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에 차량파손을 시켜서 보상해준 문제....., 지난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97년도에도 엔진고장 하나하고 배기통을 고장내서 보상해 준 것이 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98년도는 두번인데 공교롭게도 엔진부분인데 엔진부분중에도 펜밸트 두개가 파손이 되어서 한건은 3만원 보상을 했고, 또 한건은 6만440원 보상을 했습니다. 6만원짜리는 견인비 2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펜밸트가 파손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하는 몇가지를 보면 펜밸트가 고장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펜밸트가 왜 고장이 나서 보상을 해 주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이 액셀러레이터를 첫번에 밟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밟아야 매연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 밟으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펜밸트가 오래 사용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고장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끊어지는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펜밸트가 매연측정을 하면서 칼로 그것을 끊기전에는 안 잘라집니다. 그것이 뚝뚝 잘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펜밸트가 그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되어서 다 끊어진 것을 밟다보니까 터졌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검사할때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액셀러레이터 밟지 우리가 밟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밟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그럽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동차가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 끌고 다니는 차주한테 액셀러레이터 밟으라고 해서 그 기계를 배기통에다 대고 밟으라고 하고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밟고 저희들이 갖다대고 해서 측정을 합니다. 차주한테 밟으라고 하면 제대로 밟지 않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약하게 밟는다는 얘기인데 약하게 밟으면 더 밟으라고 하면 되죠.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검사를 나가면서 검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나가는 검사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펜밸트 끊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라고 해서 지금 답변대로 약하게 밟으면 더 밟으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인력이 많아서 그것까지 밟아가면서 측정을 합니까? 인력이 얼마나 남아돌아서 남의 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아가면서 검사를 하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측정하는 방법의 지침도 그렇고 지금 또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은 저희들이 밟아야만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펜밸트 하나에 3만원, 6만원 보상을 해 주니까 액면이 얼마 안되니까 별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지출결의해서 이렇게 지출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펜밸트가 수명이 다되지 않으면 잘라지지 않습니다. 칼로 자르면 모를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엔진속에 이 벨트가 여섯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떨어질때가 되어야 떨어지는 것이지 안떨어집니다. 무조건 잘못되었으니까 보상한다고 하니까 그냥 도장 꾹꾹 찍어서 돈 내보내는 것이 잘못된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액면은 얼마 안되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더챙기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펜밸트가 나갔다고 하면 왜 나갔느냐하는 원인규명을 해주고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나갔다"고 할때 보상이 되어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태영

송태영위원

액면이 적고 많고간에 세심한, 제대로 처리를 해 주었을때 되는 것이지 액면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을 남발한다고 하면 행정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단속을 하다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되었을때는 보상을 해야죠. 남한테 고의적인 손해를 빚었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화장실, 재래식화장실을 포세식으로 교체한 것 그것을 1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자료있으면 과장님 좀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11월3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냥 11월9일부터 13일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30가구를 했으니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28번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 "〃" 이렇게 해놓고 29, 30번만 시정을 해야되고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출장을 가면 그날 그날 출장보고서 해야죠? 그것이 원칙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냥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9일날 누구 집을 했는지 또 몇가구를 했는지도 없습니다. 출장가면 그날 출장보고서 달고 출장여비를 받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9일날 A, B, C 세군데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면 A, B, C 이상유무를 달아서 출장보고서를 달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5일간 했으면 첫째날은 몇집,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둘째날은 몇집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다, 확실하게 해서 출장보고서를 달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종결 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약수터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97년도, '98년도 공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많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 통보가 오면 그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문을, 안내문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런데 붙이는데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용하시는 분이 그것을 뜯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보면 약수터가 11개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중에서 월평타운 것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타운은 월평타운아파트 내에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월평타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바로 위에 성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폐쇄를 시켰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폐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그 약수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께서는 그것을 폐쇄시키려면 완전히 물을 먹지 못하도록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수질도 나쁜 것을 계속 주민들이 떠먹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 폐쇄는 수질검사에서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폐쇄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토지주가 저희들이 그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약수터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안내문만 붙이고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내문은 언제 붙였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 바로 붙였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내문도 하나도 없던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내문을 붙이면 그 이용객이 그냥 뜯어버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붙어 있도록 만들어 놓든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큰 것으로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 약수터에 안내판을 해 놓은 것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안내문을 붙여놓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먹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먹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관리면에서 그런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1회, 2회, 3회까지 초과된 것이 있는데 3회이상 초과가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약수터는 식수로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리기준이 계속 4회를 하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회가 초과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측면에서 보면 예를들어서 오늘 약수터를, 올라오는 라인을 교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교체하고 나서 바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달 있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에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여시아니균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를 조금더 잘하다가 또 몇일후면 적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왔다고 해서, 연속 세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더 관리를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조치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세번째 초과가 나와서 부적합이 나왔으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부적합이 안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시키든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그렇기때문에 그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좀더 검토를 하면서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 서구민이 식수로 이용을 하다가 일이 생겼다면 과장께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수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측면에서 볼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책임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수터에 안내를 하는 것이죠. 안내를 해도 이용자가 자꾸 먹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두번 부적합이 되었으면 걱정할 것이 아니지만 두번, 세번이상 계속 부적합이 나올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제대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수의 통을 바꾸는데도 있고 그 선을 바꿔보는 곳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수라는 것은 우리 서구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환경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환경모니터요원 순찰일지를 쓰고 있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당인가 2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환경모니터요원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지상으로 검토해 보면 형식을 갖추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 그 사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만 불성실한 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두사람 교체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느낌을 갖는거죠.

용대

윤용대위원

있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지를 보면 생동감이 있는 것이 있죠. "아, 이것은 진짜 한 것이구나,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쓰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이 생기면 즉각 교체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즉각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할때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교체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시켜서 내실있게 하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그것을 원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환경모니터요원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지를 쓰는 것이 거의다 형식화 그렇게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또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모니터요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페이지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서구내에 전체가 293개소 이것은 오수정화시설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 가정주택하고 부패정화조하고 이런 것은 다 빼놓고...., 밑에 있는 단독정화조 현황은 293개소를 빼놓은 나머지,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무허가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정화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다 발주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양성화를 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이것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한번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해서 어느 계기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도 미신고된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양이 방대하다면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허가정화조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많이 가중시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무허가정화조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허가정화조 발주한 개수가 몇개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 1,572개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현재 건축물관리대장과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요즘은 전하고 달라서 무허가정화조가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무허가정화조에 대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정화조....., 왜냐하면 공문이 안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니까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허가정화조를 양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양성화시켜주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담당자는 알고 계실텐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생공사에서 미등록에 대해서 정화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용량이 나오죠. 얼마 수거를 했다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식업이라든가 무슨 허가를 낼때 정화조에 대한 용량기준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정화조일때 그 용량이 안맞는 경우는 다시또 정화조를 묻어야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증설을 해야 되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용량이 안맞는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안맞는 정화조를 허가기준에 맞게 해서 해 준 사항은 없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줄어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만약에 식당을 허가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화조 기준량이 있잖아요. 기준량에 대해서 맞지 않고 적게 나오는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생공사나 어디에서 영수증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증에 나오는 용량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를 해서 합니다. 기준에 부족할 경우에는 증설을 해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미등록된 정화조의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미등록된 것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미등록 상태로써는 허가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식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미등록에 대한 것은....,

용대

윤용대위원

허가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것이 양이 맞아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정화조 회사에서 수거한 용량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느냐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미등록인 경우에는 일단 등록을 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설을 시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화조 청소한 용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등록을 하게되면 가서 규격을 재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정화조를 시공해서 할때는 가서 용량을 다 재지만 미등록정화조를 재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잽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양성화할때 재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기준통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자꾸 답변이 엉뚱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일단 미등록을 등록화할때 기준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푼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예를들어서 음식점 허가가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때 그 양하고 맞지 않으면 추가로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화조 수거회사에서 그 용량 영수증에 따라서 용량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셈이 되죠.

용대

윤용대위원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의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화조 청소를 하다보면 식당이나 무슨 허가를 내려고 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양을 늘려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업주한테....,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잘 감지하셔서 만약에 허가를 내주려고 했던 곳이 있다면 직접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는 그것을 몰랐던 사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정화조청소수수료가 과장님께서는 언제 인상되고서 지금까지 인상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1년도에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안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1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98년도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7년동안 인상을 하지 않는 곳은 우리 대전광역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가보면 벌써 8년이지만 두번, 세번씩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수료 인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에 건의를 해봤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 1월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답은 각 구청별로 알아서 하라고 통보가.....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원활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다른데는 두, 세번 인상이 되었으면 우리는 한번이라도 인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쓰레기봉투 보급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숫자상으로 '98년도가 보급잔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1,125만5,000매가 맞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매수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규격봉투를 모두 합쳐서 매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산을 했는데 지금 '97년도 이월이 1,004만4,000? 그렇죠? 그리고 당해년도 제작이 1,183만매, 그리고 판매내역이 863만3,000매, 무료배부한 것이 91만6,000매해서 나머지가 1,125만5,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매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잔량이 1,232만5,000매가 나오는데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잘못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뽑을때 잘못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 하나 제출하는데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가지고 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밑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죠? 쓰레기발생량은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톤당 처리비용은 반대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오르는 인상요인이 인건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건비는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호봉수에 의해서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매년 올라가는 %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뒷면에 보면 인원현황이 있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있는 부분도 증가를 안시키고 현재 감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생각을 해서 구조조정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소 여러가지 면적이라든지 상황을 실사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96년도하고 '97, '98년도를 비추어볼때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줄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줄으면 줄은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야지 더 나가게 되어 있냐구요. 톤당 처리비용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줄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다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본 현재 있는 사람의 인상분이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발생량이 줄으면 당연히 처리비용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모든 것을 반납하고 하는 판인데 도시개발공사라고 관에서 모든 수수료라든가 제공을 받고 있는데 장비일체 다 하고,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서 물량이 줄은 만큼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정도 줍니다. 줄고 두명이 직이 면제된 것도 있고 퇴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160명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60명이 작년에도 160명이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69명이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재작년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재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IMF사태를 맞이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도시개발공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재정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도 쓰레기발생량이 주는 만큼 톤당 처리비용도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산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후에 학비보조수당같은 것이 인상되고, 말하자면 차량유지비인데 이것이 기름값이 인상되었잖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늘어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산재보험이니 고용보험이니 재세공과금이니 의료보험이니 이런 것이 전부 늘어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의료보험도 올랐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의료보험도 올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세울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산서가 거의 맞아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자료로 온 것인데 환경오염 담당공무원을 보면 "오수관리담당"해서 지금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방행정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행정담당도 행정직이고 해서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이 환경관리과는 전문직이 담당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행정직도 계시겠습니다만 전문직이 앉아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치중을 해서 하다보면 우리 서구 구역의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전문직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이라고 하면 환경직이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가 안된 부분만 본위원이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세요. 과장님은 위생공사 추가된 이후에 업무를 보시기때문에 그 내용을 잘 숙지못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숙지가 안되면 담당공무원한테 알아서 좀....., 이것이 최초 서구위생공사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나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뒤에 '90년도에 주민들한테 써비스를 제공하고 자유경쟁을 시켜서 저가로 수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구 10만이 증가할때마다 위생공사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서구위생공사는 도마2동, 변동, 내동, 또 대진위생공사, 한밭환경공사해서 청소구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죠? 이것 위생공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조례까지 다시 뜯어 고쳐가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유경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어느동 어느동 못 박아주다보니까 본 취지하고 달라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이것을 깊이있게 다루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첫째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하는 사람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안배를 해서 행정적인 효율도 높이고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이것이 서로 너무 경쟁만 하다보면 또 그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업자보호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얘기죠. 자유경쟁을 시켜서 했을때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한번더 불러달라고 하는 이런식이 되었을때 그 업주도 살아나고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게으르게 하고 잘못되면 당연히 도태가 되어야죠.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 줍니까? 그 사람이 불성실할때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자연도태, 그것은 잘못했으니까 자연 도태가 되어야 되고 잘하는 곳은 그만큼 수입도 오를테죠. 그러니까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구가 아니고 그쪽으로 실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업자 위주로 나가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죠. 그냥 놀고 돈버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개업소 허가를 받을때 조건이 퍽 까다롭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그뒤 후유증도 있었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뒤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논란도 많았고 뒤에 후유증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권이 없으면 후유증도 없죠. 그런데 많은 여건을 갖추어서 점수를 받아서 채택이 된 것이 두개업체만 여건을 갖추어서 점수를 받아서 채택된 것이 2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를 하나들면 차고주차장으로 결국은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서류에는 기성동, 평촌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그 서류를 제출하고 점수를 받아서 위생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뒤에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최극소의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 평촌동 것은 가수원동으로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때 평촌동에 해 놓고 허가 받아서 본위원이 그곳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한번도 그곳에 차를 갖다놓은 적이 없습니다. 평촌에서 가수원으로 이전한때가 언제입니까? 금년 10월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전을 한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금년 10월이 됐든 금년초가 되었든 제가 한번도 차를 찾를 세워 놓은 것을 못봤습니다. 지금 수거차량도 그렇습니다. 몇톤짜리 몇대, 몇톤짜리 몇대 규격대로 보유하게 되어 있죠? 확인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이시간 이후에 막바로 가서 확인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자신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라는 것은 지금 이 세개회사의 차량보유 대수를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어물어물하고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고지도 확실하게 차를 갖다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기성동지역에 톱밥시설이라든지 퇴비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데 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톱밥축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이 규정대로 교체가 되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 깊이있게 다루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는데 지금 신고되고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100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잘되고 있다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되고 있다는 생각하세요? 현장에 가본 적 없으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못가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윤병

김윤병오수관리담당주사

가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윤병

김윤병오수관리담당주사

몇군데 가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떻게 이상이 없던가요?

윤병

김윤병오수관리담당주사

소가 분뇨를 싸놓은 것을 톱밥을 씌워서 그것을 한쪽에 모아놨다가 퇴비로 쓰고있더라구요. 그리고 밖으로 오염물질이 흐르는 것, 유입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규정대로 톱밥하고 기타 약품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어서 자주 교체되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윤병

김윤병오수관리담당주사

여러번은 못가보고 한 두어번 가보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문서로 봐서 확인이 됩니까?

윤병

김윤병오수관리담당주사

톱밥발효사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약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톱밥을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보고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규정대로 자주 교체되고 있는 것을 봤느냐는 말이죠.

윤병

김윤병오수관리담당주사

규정까지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 확실하게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비지원까지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될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지원되는 것이.....,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보고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아봤기때문에 한두마리, 몇마리 먹이는 것은 조례에도 그런 것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에서 사실상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나 이런데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법을 적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처리하는데는 한 70%, 60% 이상은 된다고 보면 그쪽은 100이 노출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정이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니까 제대로 현장확인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자료가 올때까지 참고되는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감시 및 하천정비, 재활용품수거 선별작업, 이동화장실 청소, 쓰레기불법투기감시 그리고 2단계에서는 행정업무보조까지 해서 1단계에 145명, 2단계에 12월10일 현재 103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관리과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 2단계가 언제까지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2월 17일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물론 자료가 11월10일 현재인데 1단계에서는 145명으로 해서 일단 1단계부터 참고로 환경감시 및 하천정비를 129명으로 활용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자의 논란도 많지만 공공근로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주변에 주택가도 좋고 공한지,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계속 오물수거에 관한 일을 하고 하천, 기성동 같은 곳에가면 조그만한 하천 골목 골목도 금년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재활용품수거 선별작업을 1차에 11명, 그리고 2단계 11월10일까지 50명을 투입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주택가하고......., 동별로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어오면 말하자면 재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재활용품수거 선별작업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각 동마다 선별장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기존에 동에 인부가 있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부가 있었는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공근로하고 대체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공근로를 시행하면서 삭감하고 이것으로 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는 20명을 투입했는데 감시 20명 투입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300몇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해도 이것은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의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분야보다 잘했다는 자신있는 대답을 하셨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당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12월 17일까지 하고 혹한기를 지나서 내년 초에 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때도 환경관리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다 줄여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할때 구청에서는 직접 감독을 못 나가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원래는 나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투기단속요원을 붙여서 내보내고.....,

김학원위원

투기단속요원은 공공근로사업자가 아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사람하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서 활동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딴짓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규직원도 하루에 한번내지 두번정도는 나갑니다. 그런데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상주는 업무상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감독을 수시로 하고 또 공공근로요원은 감독을 하도록 하는데 물론 환경관리과는 열심히 잘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일정 그리고 내년도에 할때는 가급적 정규직 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으로 내보낼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효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발효우사가 아까 소규모농가는 무방비상태로 거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는데 왜 발효우사는 20∼30%라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냐면 발효우사는 우리 국·시비를 지원받은 그런 농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담당께서 철저하게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발효우사를 안나가 보신 것입니다. 왜 안 나가보셨냐면 발효우사를 처음에 신설할때 규정에 의해서 톱밥두께를 얼마이상, 또 발효제를 얼마, 그리고 몇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처음에 톱밥이라든지 발효제를 한번 넣어서 거의 영구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사같은 경우는 톱밥이 5㎝인데 2개월후에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개월 후에는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무려 1년, 길게는 2년씩 교체를 안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국·시비를 지원해서 톱밥우사를 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하신게 일반 소규모농가는 100% 유출되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20∼30%가 나가기때문에 별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원받은 발효우사는 100%가 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톱밥이라든지 발효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발효우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담당은 나가봤다고 하는데 발효우사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효우사를 일반정화조, 축사농가의 정화조를 한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발효우사는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겠죠.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하셨으면 지금 톱밥이 5㎝두께에다 발효제를 넣고 2개월마다 교체하게 되 어있는데 1년, 2년씩 교체를 안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교체한 실적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교체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로 실적을 남겨 놓은 것은 없고 실무자의 입장은 그것을 퇴비로써 바로 바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왜 거짓말이냐면 발효우사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5㎝두께로 발효제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면 일반인이 가서 만져도 거의 냄새가 안나고 습기가 증발되어서 거의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했다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지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앞으로 보십시오.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축산농가들한테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구를 위해서 수십가구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물론 축산농가도 피해가 없고 인근 주민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파악하는 동안 제가 참고되는 말씀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확인이나 사실상 확인을 하면 약해지고 확실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쓰레기봉투 확인건은 지금도 아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 전산망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못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 타구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관리하는 전산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관리, 재고관리, 입금관리 이것을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동사무소하고 컴퓨터가 다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대전시에는 모르지만 어느 구엔가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사셔서 온라인을 설치하면 지금 구에서 쓰레기봉투 30ℓ짜리가 몇매, 50ℓ짜리가 몇매, 재고가 얼마, 입금이 얼마 이것을 굳이 동사무소에서 서류보고를 안받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위탁판매할때 동사무소에서 위탁판매하고 위탁판매자에게 영수증을 손으로 써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런 등등이 지금같이 하면 절대로 쓰레기봉투 재고량이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어제 일본 NHK유성방송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할만한 것은 나마고미트럭이라고 해서 그대로 번역하면 생물질트럭이라고 할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차, 나마고미트럭을 개발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방송에 선전을 했습니다. 변변하지 못한 정보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나마고미트럭에 대한 자료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말로 나마고미, 우리말로 생쓰레기인데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맞을 것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세군데 위생공사 차량은 여기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차고지도 한밭은 평촌동에서 가수원으로 '96년11월16일날 옮겼는데 허가가 5월1일자입니다. 허가를 득하고 막바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편법이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들고, 그 다음에 대진은 평촌동에서 가수원으로 '98년10월달에 옮긴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98년10월이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과장님 결재도 안받고 옮겨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의문이 갑니다. 맞죠? 아니, 이것은 과장님 결재가 안나면 안되잖아요. 차고지가 평촌동에서 가수원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도 과장님 모르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답사를 해서 사실상 평촌동에 차 한번도 갖다가 놓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수원에 옮겨놓고 그곳에는 정말로 주차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에 본위원은 물론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님들 같이 가실 분 계시면 같이 가셔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축산폐수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관리과장! 축사시설의 규격에 따라서 시설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몇㎡ 이내는 저장액비화방법이라든지, 또 몇㎢ 이상은 오수처리규정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가수원지역, 기성지역에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싸잡아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축사, 톱밥발효사는 원래 2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두수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그것을 교체할 사항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예를들어서 한번 설치를 하고 1년이나 2년이 간다,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병원균이 생겨서 그 축사내에 있는 동물이 다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돼지가 됐든지 소가 됐든지 규정이 톱밥발효 돈사에 약품을 넣어서 2개월동안 발효처리를 하라고 하더라도 축산농가인 사람 스스로가 1개월도 안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안그러면 병원균이 생겨서 돼지가 죽고 소가 죽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 발효약품이나 톱밥을 발효사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매일 매일 분뇨를 수거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2개월인데 1년도 교체를 안한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공무원은 명확하게 그 사무에 대해서 알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축사시설규모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내라든지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정규모에 따라서 시설규정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미숙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환경관리과의 감사중지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내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조치내역에 위반유형에서 이·미용업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로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지도단속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퇴폐이용원이 주택가 지하에 있는 것은 거의가 퇴폐이용원이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하업소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부 퇴폐업소로 볼 수가 없고 간혹 그런 업소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적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퇴폐업소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통상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면도사 아가씨를 두고 그 안에서 칸막이 시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바라볼 수 없도록 설치를 하고 은밀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는 퇴폐업소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하업소도 퇴폐업소가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사실상 지하실에 있는 이용원에 가보면 거의가 면도사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흥주택가에 가면 많은데 그것이 언제 단속을 하는때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연중 항상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숫자는 얼마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통상 그 사항은 우리가 불시에 단속을 하더라도 그 퇴폐행위 자체를 적발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단, 퇴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자체가 단속공무원이나 이용하는 분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하에 있는 이용업소에 들어가서 면도사 아가씨가 있고 이발요금이 4만원∼5만원이라면 다 퇴폐업소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관광호텔이나 지하업소에서 사실은 안마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4만원∼5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실태도 간혹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퇴폐업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호텔같은 곳 말고 주택가 지하실에 면도사를 두고 이용요금이 안마를 하든 4∼5만원이면 대개 불법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요금자체는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받는 요금을 게시하고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초점은 주택가 지하실에 면도사를 두고 한번 하는데 4∼5만원씩 하는 것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냐,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의 영업행위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불법이죠.

선구

강선구간사

단속대상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본위원이 본 것도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파악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17쪽에 "일반음식점 위생감시업무 등을 대한음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후 적발건수, 시·군·구 행정처분 의뢰건수 및 종류"에 그것을 위임한지가 오래됐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96년, '97년, '98년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위임된 후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업소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적발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 조치사항같은 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협회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횟수를 거듭하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과거보다 업자 스스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업소수는 늘면서도 위반자들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업자들 의식이 개혁되고....., 참 좋은 현상이겠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기를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3쪽에 위생관련단체가 서구에 여섯개 지구가 있죠? 대한숙박업, 한국이용사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섯개 있는데 이것이 회원들한테 강제규정입니까? 아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회원가입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냐면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음식업중앙회지부한테 이관을 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비가입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단, 협회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문을 제작한다든지 협회예산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여타한 불이익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업주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8년도 행정조치 내용중에서 허가취소한 업소가 22군데인데 그것이 비조합원하고 조합원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정취소된 업소는 현재 예를들어서 허가할때 조건을 붙인 위생시설이라든가 그 업주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기준

이기준위원

단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업소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10쪽 6번에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바다단란주점이 1차와 2차 적발은 경찰에서 했다고 했죠? 경찰에서 적발을 했는데 고용종사자 윤락행위로 동일 위반사항으로 2차까지 적발이 되었는데 법규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단란주점은 허가인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허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윤락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통상 현재 추세, 판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행정처분을 취소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행정관청에서 달성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두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은 취소가 가혹하다고 해서 취소대신 영업정지를 몇개월 시킨다든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영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처분권자가 불법을 두번이나 저질러서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 처분규정상......, 그러나 법에 볼때는 개인이 받는 재산상 피해가 행정관청에서 받는 공익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해서 취소보다 영업정지 2개월이나 3개월은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만 있고 다른 어떤 벌칙은 주문이 없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처분권자가 취소할 정도로 법이 무거운데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권자가 영업정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사항별로 우리가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바다단란주점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직까지 판결문이나 행정적으로 덜 되었기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이나 3개월은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현재 추세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면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이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그쪽으로 안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법원에서 판결만 내렸지 행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6번 행정소송처리현황인데 9쪽에 5번항을 보면 행자부에서 '98년도에 민원감사 1회해서 허가취소가 된 것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사항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냥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시도했는데 본인이 행정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쪽에 있는 허가취소업소와 10쪽에 있는 바다단란주점하고는 업소가 틀립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일반업소입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행자부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감사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도 분기별로 민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보고 반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도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지적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은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민원업무를 합니다. 사실 민원업무는 재량업무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다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행자부라고 하면 경찰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감사는 보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업주들 입장에서 볼때는 검찰에서도 합동단속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음식업협회처럼 협회차원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하고 "무슨 감사가 이렇게 많느냐, 행정부에서 감사도 많이 오지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지금 이 단속을 전에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경찰까지도 왜 단속을 하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그 문제는 전에 보다 단속을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에 이렇게 경찰이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생각할때는 그곳에는 풍속사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같이 범죄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을 한번 잡은 것이나 위생업소 위법사항을 하나 적발하는 것이나 단속사항은 같은 건으로 보기때문에 그부분이 단속하기에는 위생업소 단속하기가 더 편하고 또 추세가 자꾸 그런쪽으로 가기때문에 저희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고 또 시에 저희 과장들 회의때 위생과장님을 통해서 시에서 경찰청 방범지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업주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사방으로 단속기관이 많아서"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저로써는 그런 위치에 있기 않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부족입니다.

김학원위원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한 실적이 있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어디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처분은 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계 직원들이 5, 6명되는데 그 단속업무만 해도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15쪽에 향토별미 음식점발굴에 홍보실적이 '94년도하고 '97년도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와 '97년도분을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이 통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니죠. 그것은 기회있을때마다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94년도하고 '97년도 2개년도분을 했는데 '94년도분과 '97년도 꼭 이 2개년도 분만 이렇게 한 특별히 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94년도에 한번 지정을 했고 '97년도에 한번 지정을 했고 행정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94년도와 '97년도 두번했기 때문에 통계를 낸 것이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자료를 '94년도와 '97년도 것을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난 몇회 임시회때인지 기억이 없는데 업무보고때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입주해서 우리 서구의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했더니 그뒤에 만든 책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대전시내 전체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뒤에 혹시 서구 것만 홍보할 자료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 서구관내 모범음식점을 해서 책자를 검찰청하고 법원, 삼청사 이런 곳에 배분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내에 관람오는 대전의 내방객도 있겠고 또 세계의 대회이기 때문에 응원차 외국인도 오고 임원들도 외국인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람도 외국에 가면 그 지방의 특산물, 그 지방에만 있는 별미음식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물론 엑스포를 치룰때 중앙정부나 추진위원회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서구에, 우리 대전에, 우리 한국에는 이런 별미음식이, 향토음식이 있다하는 것을 착안해서 미리 대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미리 발굴을 하고 여러가지 주변시설이랄지 환경을 개선하고 하려면 이것도 축구장을 짓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세워서 1년이면 1년이상의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부터 내년초 준비가 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혹시 착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를 저희도 3청사나 검찰청, 법원에 우리 서구모범음식점 책자를 배부하면서 5개구청 것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서구 관내 것을 이런 스타일로 한번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계장하고 예산관계때문에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김학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추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계장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도시와 밀집지역은 거의 우리나라도 수준이 향상되어서 외국 어느나라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데 향토별미음식을 맛보려면 주변환경도 그 나라에만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기성동의 농촌지역,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의 전통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관광산업을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서구에 관광만 특별히 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제일 눈에 나타나고 또 관광상품으로도 외국에 갔다오면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한번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났는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잉단속적 입장에서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식품위생과에서 물론 유해환경업소라든지 식품업소 지도감독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단속을 한다는 여론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이 설치된 이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불량청소년들이 술을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않고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술값을 내라고 하고 시비가 되면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고의로, 파출소에 가서 고발하고 적발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무전취식을 한 돈을 내지않은 청소년은 그냥 보내고 업주만 단속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의 운영이라든지 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기관에서 연구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무조건 단속, 고발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도, 감시를 해서 어려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의 위험을 받거나 곤란에 처하지 않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단속을 해서 처벌위주로 행정이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근린생활시설, 주택부분 이렇게 허가시에 명시가 되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축허가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둔산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민주거지역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허가해 줄때 건평이 40대60으로, 식품위생업소하고 주택부분하고 그것이 지금 40대6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시, 준공될때 그 면적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둔산지역, 서구지역 전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주택지역하고 근린생활지역에 허가를 일단 받으면 60%, 40%를 무시하고 헐어서 그냥 식당이면 식당, 사무실이면 사무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는 사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 정권시절에 주택 2만호 정책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의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땅을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때는 근린생활시설 총면적의 40%, 일반주택 60%해서 최악은 지하실도 주택이 2가구가 들어가고 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 우리 서구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땅, 주거지역에 있는 땅을 분양해서 주택을 지을때는 그런 규정을 주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외형적으로는 도시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지역만 일반주거지역이지 사실 건물형태나 여러가지로 볼때는 도시형태로 갖추어졌는데 거기에다 건물주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사실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여러 업종을 허가해 줄때는 주택, 점포 건축물관리대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대로 맞게 해주고 해서 우리가 그 면적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업주들이 털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영업장외에 영업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사항을 서구청장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법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단속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행정처분은 1차 규정상 영업정지 15일이거든요. 15일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이런식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처음에 허가를 해줄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죠?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정지 보름을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원상태로 복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처분,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털어서 쓴 부분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진 찍어놓고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둔산지역에 거의다가 그렇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일반주거지역만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그래서 위법인 것을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솔직히 고발되는 사항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2회에 거쳐서 자체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단속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해야 그 부분도 가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은 행정조치하고 단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속해서 그 사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전제하에 우리가 단속도 되어야지 그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도 업주들이 지켜지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건물주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세를 줄때 반만 쓰라고 세를 줄 수도 없고 세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용도변경을 해서 그 비율을 맞추어서 허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허가만 얻으면 또 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허가가 내가 볼때는 사무실 허가내는대로 거기 기준에 맞는 평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을 내서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40대60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서 허가가 난 다음에는 털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그런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만들어서 또 허가를 내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만약에 애초에 허가를 해준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떼어서 주다보면 그 평수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중으로 허가를 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해 줄때 그 뒤에다 어느 기관에 와서 단속을 하더라도, 확인을 하더라도 위법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허가면적을 정확하게 허가증 뒤에다가 기재를 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단속하는데도 허점이 있겠지만 애시당초에 신년계획을 할때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이런 부분은 안세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안세우고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니 식품접객업자 허가해 줄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이 20가지인가 되는데 그 관계를 잘 이행하고 있나 그런 단속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 의하면 단속하는 자체가 너무 그 업주들한테는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에 중앙관서나 그런 곳에다 아까 신청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업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급기관이나, 이것은 중앙건설부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전부다 이 사항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정책 2만호 증가 그런 정책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청장 명의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 현재는 법이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다른 적발사항이 있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17쪽 좋은식단제 보급실적에 모범업소 지정현황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혜택은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위생검사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정현황에 34개소(총 183개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혜택부여에 월 72개소 누계 718개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34개소는 금년도에 지정한 숫자이구요. 서구에 총 183개소이고, 72개소는 모범업소가 총 183개소인데 상수도요금 30%혜택을 받는 업소가 72개소라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누계 718개소는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서구관내 총 718개소가 모범업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72개소가 한달에 상수도요금 혜택을 받은 것을 따져서 718개소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모범업소 지정현황 총 183개소라면서요! '98년도에 34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고 총 183개소라면서요. 그러면서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혜택 상수도요금 30% 감면이 월 72개소 누계가 718개소하면 뭐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상수도요금 183개소중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어서 30% 혜택을 받는 업소가 매월 72개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누계 718개소는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매월 72개소를 지금까지 혜택받은 업소의 누계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총 183개소가 영업소가 아닙니까? 모범업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총 183개 업소면 183개 업소가 매월 상수도요금 30%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고 183개 업소중에서 72개 업소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인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곳, 합동으로 수돗물을 쓰지 않고 단독계량기로 설치한 곳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기때문에.....,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업소별로 단독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만 혜택을 주신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단독계량기.....,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것이네요? 단독계량기면 업소면적도 넓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냥 옆에 한칸 남의 계량기에 딸려서 수도를 쓰는 업소들은 혜택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 분들은 도와주어야 될 분들인데 혜택이 더 안가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무슨 타결책이 없겠느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루고루 모범업소라면 상수도요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계량기문제로 어느 집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집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183개소 지정업소중에서 72개 업소만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을 받고 111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고 혜택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출입문에 표찰 붙여놓는 것 때문에 하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선구

강선구간사

숙제라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단독계량기를 가진 사람은 건물 주인이라든가 건물 1층, 2층 전체를 다 얻어서 쓴다거나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만 오히려 혜택을 주고 영세업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이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지정이라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과감하게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이 음식업지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몇%, 예를들어서 한 100만원인가 90몇만원이면 단독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청장님, 시장님과 간담회때도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드린 사항이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서구에서 우리가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서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해서 한 80%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저리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저리로 해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놔주는 방향으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남의 건물에 일일이 단독계량기를 다 놔준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애로가 바로 지금 지적한대로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닌 것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단독계량기를 못하는 업소들은 어차피 남의집에 세 얻어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단독계량기를 달아준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 주인들한테 계량기를 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지말고 이 지원혜택이 분할계량기 사용하는 분들도 30% 상수도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남의 건물에 단독계량기 있는데 옆에 쓰는 사람들 그집에 계량기 분할해서 따로 단독계량기 하나 더 달아주는 그런 식으로 시책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좋은식단제 보급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한 '93년도부터.....,

선구

강선구간사

위생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은 잘못되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적극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영세업주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못할망정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분발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상수도요금만 혜택을 주려고 좋은식단제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좋은 식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은 차후 문제이고 이래서 우리가 좋은식단제 업소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식단제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니까 어쨌든 참여하는 업소가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게 하려면 영세업소들 111개소나 혜택을 못보면서 참여를 시키는 것보다는 혜택을 줌으로 해서 사업이 더 활발해 질 것이 아니냐, 많은 업소가 참여가 되고......, 지금 72개 업소,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111개 업소 영세업소가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좋은식단제 보급쪽에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발전이 안되죠?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안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15쪽에 향토별미 음식점발굴 지정현황에 향토별미음식점 이 업소들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검사 면제해 주고, 이것도 상수도요금 면제해 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은 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도 30%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 어떻게 직원 19명인가로 4,243개 업소 단속하고 지도를 하시려면 애로사항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향토별미 음식점발굴 지정현황 이것도 '94년도에 8개업소,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는 총 사업소 4,242개소 업소가 다 해당이 되죠? 발굴을 한다면 그중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은 되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4,542개 업소중에서 지금 '97년도에 11개 업소라고 나와있는데 '98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98년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향토별미 음식점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이죠. 통상 우리가 음식점들이 하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 고장에서 예를들어서 서구에서 특별히 특색있게 별미가 있고 그런 음식점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1개 업종에 1개 업소만 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기 자료에도 '94년도부터 추어탕, 삼계탕 다 2개업소, '97년도 자료에도 삼계탕 3개 업소인데 서구 광활한 지역에 47만 인구에 4,542개 업소중에 순대, 추어탕, 삼계탕, 민물매운탕, 칼국수, 대롱밥, 보리밥 이것이 다 향토음식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같은 업종이 서구에도 많이 있는데 한개 두개만 지정했다는 자체는, 또 '97년도에 11개 업소밖에 안됐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밖에 더이상 못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이 향토음식점은 숫자가 많으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소도 있지만 그 업소보다 특별히 음식을 여러가지로 특색있게 한다든가 그런 곳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으로 발굴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칼국수라도 수입밀가루를 쓴다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밀을 가지고 칼국수를 특색있게 한다면 이것의 우리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방금 칼국수를 말씀하셨는데 '94년부터 '97년도까지 우리밀 칼국수집이 서구에 한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서구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밀을 사용하는 칼국수집이 몇군데나 있나해서 여러군데를 해줌으로 해서 없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 음식도 팔리고 우리 밀가루도 팔리고 효과적일텐데 칼국수 집 엄청난 숫자중에서 한개 업소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알차게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향토별미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른 업종에 품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항목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다면 이것을 1개 동에 몇개 업소씩 해 주면 안되겠지만 서구 광활한 지역에 같은 업종 업소들이 많으니까 발굴을 하셔서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향토음식점을 선정해서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해서 정말 향토음식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세요.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정지 청구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컴퓨터 기기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품(요금카드 시스템) 사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발견해서 누가 고발한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서구 자체로써는 이것을 검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만한 검사할 능력이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요금카드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컴퓨터게임장은 중앙협회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써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손님이 안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을때는 그대로 설치를 해 놨다가 허가를 받고 나서 차차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주가 임의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무엇을 변경시키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프로그램을......,

옥근

박옥근위원장

여기는 프로그램을 변경시켰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100원짜리를 넣으면 5분 돌아가다가 한 4분쯤 돌아가게 요금카드시스템을 바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얘기입니다. 이 돈 넣은 시계를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검찰청같은 곳에서 고발하고 우리가 할만한 능력은 어떻게 갖추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 관리계에서도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카드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금카드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카드가 해적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품을 갖다 끼웠다가 조작을 했다거나해서 나쁜 악성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청소년 정신이나 생활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적발을 못하고 결국 타기관에 의해서만 적발되어서 고발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지도하고 단속도 하는데 검찰에서 어느날 갑자기 업소에 들여닥쳐서 단속을 하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기전에 우리가 한번도 발견을 한 흔적이 없고 거기에서 발견한 것을 고발했다가 그 사람이 허가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실적 하나 밖에 없기때문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제시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