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수집, 현지확인등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신 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에 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등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권혁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항상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은 주민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원이 두건이 들어와 있고 일반민원이 두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수원동은아아파트5단지민원해결을위한청원이 들어왔었고 또 가수원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 그리고 갑천상·하류정비계획에 따른진정, 장태산휴양림운영난재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처리한 내용에 끝부분을 좀 봐 주시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바란다라고 하는 처리요청으로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항상 정기감사는 12월을 시점해서 거의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나 또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소상히 추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 고가 많으신 김경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송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청원, 진정등 민원접수가 총 11건이 돼서 저희가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를 했고, 여덟건은 집행부에 의뢰했고 한건은 서부경찰서에 해서 총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청원, 진정등이 건축, 도시개발, 교통, 건설, 환경 전부가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사항을 보면 좀 애매모호하고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건축, 교통, 환경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철저히 챙겨가지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우리가 유인물에 해 드렸습니다만 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세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의정홍보자료발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이한지 8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1대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의회소식지나 아니면 의회의원들의 현황표 내지는 간단한 안내책자 및 수첩등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발간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수량이나 부수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 본 뜻, 지방의회의 본 뜻에 대해서는 널리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모시고 일하는 여러가지 의정활동의 일들을 46만 구민에게 고루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수집이 돼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해 오는 수준에서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외에 각 동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의 사람들과 우리 의회사무처의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의회소식지를 1월과 9월에 2회 발간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대로 부족한 부분이 저로써도 조금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의회소식지가 진짜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소식지로 발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