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80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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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월30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찬

남재찬위원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얼마나 됐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의 여건을 반영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의 사전심의, 차후 확인평가를 통한 기획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구청의 총괄적인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의 일을 하므로써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장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온 그런 과정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또한 예산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세입, 세출의 계획으로서 집행예정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211-130-201-0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본래 책정된 집행내역중에 두가지가 빠져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보고서에 20% 절감된 액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중에 구정홍보책자발간비 당초 삭감해서 2,000만원이고 구정백서 당초에 300만원에 구정백서 절감해서 240만원, 그리고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서를 4회를 하기로 했는데 1회 줄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3회만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래서 합해서 보면 빠진 금액이 2,320만원인데 1,311만1,000원으로 잔액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차액이 나오지요? 빠진 금액을 절감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차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는 7가지 항목만 집행을 했고 두가지 항목이 빠지고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서를 4회를 하기로 했는데 3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차액이 맞지않잖습니까? 나머지 잔액이 1,311만1,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구정시책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원과 구정백서 300만원을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재 구정업무보고서, 구정시책홍보, 구정홍보 VTR제작, 주요업무시행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인쇄, 레이저프린터토너구입, 컴퓨터수선, 복사기수선비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한 총액이 4,410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잔액 1,311만1,000원중에서 공직자 토론회 연구과제 발간과 구정백서 발간에 따른 예산 816만원은 저희들이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생각과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약 300여만원의 예산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린 것은 이것이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잔액 1,311만1,000원이 남았는데 실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7개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1,311만1,000원이 더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부족분이 1,000여만원이 어디로 날아간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예산절감 후에 나오신 금액이 아니겠습까?

세규

박세규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정백서하고 공직자토론회 연구과제 발간에 따른 1,02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집행을 보류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유인물에 7건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구정시책홍보책자는 금년도에도...., 숫자에 관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즉석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당초 예산액이 7,152만원에서 20%를 절감해서 5,721만6,000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된 겁니다. 거기서 4,4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전체예산을 계산했을때는 9가지 사항을 하기로 했는데 그 두가지 사항과 업무심사평가결과서를 뺐을때 계산을 한다면 1,311만1,000원보다 더 남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목록 89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절감계획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1211-130-201-01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4,73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승소에 따른 사례금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전용 결정해서 예산을 '98년10월13일 보상금 항목으로 6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 내용에서 600만원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산서류로 할때 전용사항을 첨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집행액보다 잔액이 4배가 넘게 남았는데 이런 것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예산을 더 절감을 해야 된다든지 예산계획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적절치못한 운영을 하므로써의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중에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 12월에 통계연보라는 것을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발간비용 400만원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책자 발간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 400만원이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어서 현재 1,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 개를 집행하고 나면 약 400만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가급적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 밑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인쇄를 하셨는데 거기도 집행액보다 잔액이 60%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11월6일날 추경시에 더 절감을 했어야 되지 전부다 지금 보면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켜놓으면서 예산이 없다고 일부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올리면 전부다 삭감을 시키는데 이런 것이 전부 맞지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하는 기획업무 중에 제가 처음에 소개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하면 일정기간동안에 있어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수입지출의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14-130-201-01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맞춰보신 적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세규

박세규위원

추경은 84쪽이고 소송수임료 등등 이것이 4,136만원을 예 산으로 하고 집행액을 2,198만9,000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1,237만1,000원이 남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규

박세규위원

이것이 지금 4,136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목록 84쪽을 보면 4,136만원으로 돼 있죠? 보고한 내용에 계수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전용의 관계를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8년10월13일자로 전용 결정을 했기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 숫자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전용의 구분에 대한 것이 600만원의 차액발생한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자료를 지금 발췌한 내용하고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전용을 해서 어디에 썼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일과목내에서 목만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가지고 혼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가 맞지않잖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는 직접 명시를 하지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배부해 드린 33쪽에 예산의 전이용관계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98년 10월13일날 이용결정이 돼 가지고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서까지는 미처 정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용을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바른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실장님!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또한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외 여러군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산상외의 지출이나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사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항목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예비비는 우리 구행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상에 나와있는대로 예상외의 지출원인이 발생했을때 또 예산을 적게 세워서 부득이 지출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신축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이것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지출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연 예비비가 이런 공사감리비에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이월시켜가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시비 8억과 국비 5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 30억원의 국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지 30억원의 자금영달을 시키겠다는 중앙부처의 얘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서 저희 구입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그 체제가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감리비라는 명목이 별도로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돼 있기때문에 감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한 공사발주가 어렵고 공사발주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또한 국비 30억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도 10월28일날 공사발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30억원을 금년도에 자금영달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15쪽에 보면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이 나와있는데 도마동 37-11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일부 부지를 매입 못한 부분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것은 어떠한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목적체육관의 건립관계는 이 업무를 전담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때문에 제가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관건립을 위한 부지는 기히 의결을 해 주셔서 매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입을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됐을때 주차장으로 쓰고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도마동 426번지, 427번지해서 약 4,600평방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좀더 자세하고 깊이있게 설명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내년도 '99년도 예비비집행을 '98년과 같이 명분없는 예산집행이 되지않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간사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간사 이은중입니다. 실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된 과정에 업무파악하랴 '98년 행정사무감사준비하랴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수용비 감사관리수용비 내역을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화일분배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체종합검사결과 인쇄및 수감용품구입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어떻게 안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체종합감사결과 인쇄를 하는데 86만원을 집행했고 수감용품을 구입하는데 48만8,000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약 134만9,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1만1,000원은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잔액이 41만1,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나와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화일구입외 5,000원씩 40매해서 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을 어떻게 안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직접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 당초에는 재산등록 화일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회계과로 구입요구를 냈는데 화일생산을 중단했다고 해서 현재 재산등록화일 구입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감용품과 서식인쇄비용중에서는 현재 134만9,000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산이 중단된 화일이었다면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맞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렇다면 중단이 되어서 구입을 못했다는 부분인데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것이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교류수용비중에서 620만8,000원 전액을 집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유인물에는 12월중 중국투자항목소개책자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어느정도 집행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이은중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조금전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은중님 질의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간사 이은중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232-130-201-01에 총예산은 620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외국어홍보 팜플렛인쇄를 위해서 84만8,000원, 외국어번역료 440만원, 파견원 외국어연수비로 96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외국어 홍보팜플렛 인쇄비 84만8,000원은 앞으로 중국투자항목소개책자 발간을 위해서 연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외국어 번역료하고 파견원 외국어 연수 96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과 계획의 실효성에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국어 연수비 예산상에 10만원 곱하기 12달 120만원에서 20%삭감해서 96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6급직원이 현재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1차에서 1년6개월, 금년에 거기에 파견될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은 것이 금년말까지 1년기간으로 파견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국으로의 파견은 중국어의 어학능력이 있는 직원이 파견되어야만 현주재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다수 있기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파견하므로써 사전에 파견하기 위한 외국어 연수비용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않게 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다음에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및 예산액 집행내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재량사업비의 본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써야 된다 생각이 되고 주민의 불편함을 신속히 그리고 많은 것을 전문부서를 통해서 정확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3월6일 정림동 하수도시설공사 4,000만원, 그리고 3월6일 정림동 이것은 괴곡동 콘크리트 도로포장 공사를 정림동사무소에 이관시켜서 공사를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림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림동에 토목직공무원이 그때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이자리에서 알지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정림동장으로부터 동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정림동 관내에 지역별사업 안배상 괴곡동으로 2,000만원짜리, 정림동으로 4,000만원짜리 해서 두개가 동일 일시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로 보아서는 사실상 구청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동민들의 숙원사업을 관할 동장이 직접 챙겨서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동으로 배정, 동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앞으로 소규모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사실상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겠지만 5,000만원, 6,000만원짜리 이상은 구청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전문부서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비가 4,000만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6건이나 됩니다. 무려 3,51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동일한 의결 예산을 살펴보면 갈마동 378번지, 12번지에서는 포장공사외 12건으로 총 금액은 1억1,200만원 한 건이 평균 1,63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렇듯 시설비예산이 부족한데에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을 7억이나 승인해 준 이유는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더 빨리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실제 사업금액은 평균 1,630만원이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평균 2,200만원인데 어느 것이 구청장 재량사업이고 어느 것이 의회의 승인사업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충당을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셨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상 4,000만원, 5,000만원 큰 공사도 다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본예산에 올리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요청해 옴으로써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다소 사업비가 많은 부분도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똑같은 이야기인데 3월31일날 원정동 공사와 그 다음달 바로 4월1일날 봉곡동 공사를 합쳐서 무려 1억390만원의 대형공사입니다. 이렇게 대형공사인데 일괄 입찰공고해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발주시켜서 예산을 과잉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는 엇비슷하기때문에 동시발주 시점은 맞출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지역이라던지 지형에 의해서 떨어져 있기때문에 별도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각각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정동과 봉곡동의 거리가 지금 같은 거리에 있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각 떨어져 있기때문에 각각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같은 업체한테 일괄입찰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리를 가지고 시비는 하지않잖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공사의 분할발주다 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그 공사를 분할했을때를 가지고 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내용이 같은데 지역이 틀려서 각각 발주한 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동시발주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에 갈마2동 방범초소 1식에 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천동에도 똑같은 방범초소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250만원이 집행되고 둔산2동에 방범초소 콘테이너 하나 구입하는데 거기는 190만원이고 또 월평3동인가 거기는 370만원 정도 들어가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들쑥날쑥해서 이 부분에 체크내지 감독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요인이 발생되어서 해당 실·과나 동장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재량사업비가 총액을 현재 집행액 잔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차원에서 협의를 보고 관할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인 보조기관의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범초소를 가지고 250만원, 190만원, 38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느냐 하는 이 부분은 그 방범초소가 규격화된 제품이 있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데는 콘테이너 박스 일정규모를 갖다 놓는데 있고 어떤 곳은 별도로 조립식으로 방범초소를 지을수도 있고 콘테이너박스라고 하더라도 규모에 다소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소간에 각 방범초소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며칠전에 본 위원이 갈마2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가보았는데 알루미늄샷시로 해서 이것이 38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대로상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세워놓은 부분에 벽돌로 모양새가 사납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삼천동에 자율방범대 이것이 250만원짜리인데 콘테이너박스인데 대단히 커요. 이런 부분에 기획실감사부서가 있는데 해당 동에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감사도 하고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당 실·과나 동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의가 올라올 때는 그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적법하게 심의를 해 주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차원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차원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도감독내지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증인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전 기획감사실장을 맡았던 권혁돈 국장을 출석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을 보면 공공청소나 또는 각종 사업에 따라 건축을 하면서 반복되는 설계변경, 공사지연으로 인한 당초 예산을 초과건축한바 추가집행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낭비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용촌에서 원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획실에 감사담당이 계시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전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이미 사회여론화가 돼 있는 문제로 저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감사원 감사 차원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대전시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토록 지시가 되어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수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문제는 현재 검찰관계에도 이미 모사회단체에서 얘기가 있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 자체적인 감사권을 발동해서 본 사항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비중이 있고 어떠한 선을 이미 넘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례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어느 기관도 자체적인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따라서 저희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시달이나 검찰의 결과보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검찰에서 진행중인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좀더 잘못 흐르고 있는 그 과정을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공사를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보고 와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 서구내에서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외부에서 처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흐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9월28일 부터 11월27일까지의 공사계획을 갖고 지금 여기에 메모가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월25일부터 착공이 되어서 9월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선심성공사냐 사전공사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됐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것은 10월1일자입니다만 제가 와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대로 이 사항은 아직도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간에 어떤 얘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님이 계시기때문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동백건설하고 주식회사 미금건설하고 두개의 그동안에 민선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두개의 업체가 공사한 횟수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왜 뽑아봤냐면 현재 이 공사를 한 업체는 여기에 나와있는 미금이 아니라 동백건설에서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공사는 동백건설에서 하고 구청에서 만든 자료, 계약서류에는 주식회사 미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시피 너무나 답변하기에는 선을 넘어서있다는 말씀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부서가 있으니만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년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년동 동사무소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설계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이 사항을 시감사실로도 예시가 됐고 여타 기관에 이것을 시정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해시를 해 주고 또한 우리 구청으로 민원인 관련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보절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진입로를 별도로 바꾸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서 변경설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가지고 본 사건이 지금은 종결된 상태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민원이 종결됐다라고 한다면 그 민원인에게 그 종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보내드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미 그 관계서류가 본인에게 통보가 되어서 본인이 이해를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그 동의 책임자로써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을 경우에는 구청 전문담당자한테라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던가 통장, 부녀회장들을 동원해서 서명날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주민을 어떠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동장을 좀더 내부 감사를 하던지 불러다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겠습니까? 그 분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부녀회장, 통장들을 동원해서 서명날인을 받고 그런다면 안되잖아요, 옛날 같은 공무원들의 위상이라는 것을 버리시고 수평적 행정사무에 임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사건의 처리업무를 보면 패소가 21건이나 돼죠? 25쪽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소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도 패소건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소송수행자나 또 소송을 담당해 주는 검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소송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소송에 제기되는 원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정쟁송사건은 직원의 연찬계획이라던가 행정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제업무교육, 행정소송시 답변서작성에서라든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 또한 행정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법적이행에 그런 사람을 설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사라던가 시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처벌내용이 나와있는데 처벌받고도 지금 여기 근무를 하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인사에 의해서 여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분들은 지금 사내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위로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걱정도 있었고 또 기관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보다 자성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어떤 개인의 신분을 공개한다는 측면보다도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를 해서 여타 직원들을 각성시키는데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인적사항의 대내외 공포는 개인의 신분상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실명제로 해서 관보에라도 게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제2구조조정에도 참고를 해서 직원들이 조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8쪽을 보면 일본을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일본 다녀온 내용이 나와있어서 읽어보면 숙지가 되겠지만 다녀오신 분이 몇분이나 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본은 저희 구에서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부구청장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민간차원에서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던 한일문화원이라는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본과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해 왔었기때문에 그 단체와 우리 구가 처음 일본을 방문하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일문화원측에서는 김진배 원장외 1명을 같이 해서 네 분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왜 이 서류에는 2명으로 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일본을 다녀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하던 단체와 같이 가서 일본에 있는 마에바시 관계자와 또 일본의 민간인교류단체와 합동으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민간단체 행정지원이나 상품교류 계획이나 문화교류관계의 업무를 폭넓게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구청경비로 갔다 왔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경비로 다녀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일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한일교류업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연수를 가고자 하는 일본 연수생들을 알선지원하고 그 관계업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기때문에 그 단체에게 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방문 여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중국갔다 오신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중국은 저희가 중국심하구 건국5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이 돼가지고 저희 사절단이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6명이 중국을 다녀 온 것으로 압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가셔갖고 청장님이 며칠날 오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는 자체일정이 있으셔서 8월14일날 출발은 동시에 해서 심하구건국 50주년기념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청장님외 2명의 직원은 8월14일부터 8월17일까지 해서 17일날 귀국을 하신 것으로 일정을 잡았고 나머지 2조는 기획경제교류관계를 협의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과장 최재홍을 중심으로 한 2조의 2명 직원은 8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이틀간을 더 머물면서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진 도착할때 청장님하고 또 누구라고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진정준 총무국장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석근 담당하고 세 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관광을 다니셨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관광을 다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뭐하는 분이죠? 구청장이 움직일때 따라 다니시는 분이 비서실장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갔을때 따라갔으면 구청장이 들어올때도 따라와야 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외형적으로 꼭 구청장이 가는 곳에 갔다가 오는 것에 와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그분 업무가 비서실장인데 그분의 업무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서실장의 위치가 청장님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고 옆에서 보좌해 주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청장님과 꼭 행동을 같이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비서실장이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행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요, 꼭 실장님의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감사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라기보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구정순찰을 거기서 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정순찰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가 가로등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은 구민들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불편을 느낄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정환경순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잔재물이라던지 도로의 방치물이라던지 잘못된 표지판, 불법광고 사항등 하수도 시설이나 쓰레기불법 투기등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사진촬영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즉시 시정토록 현재 조치하고 있고 그 시정결과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종결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96건을 지적해서 처리종결 시켰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등에 고무바킹을 제대로 끼워주지 않아서 거기로 벌레와 물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도 썩어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많은 등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정표가 보이지도 않는 사례가 많으니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과속방지턱도 거기서 구정순찰하는 과정에서 보고 받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면 모든 사항을 보고할때 이 사항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페인트가 지워져서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면서 일반도로와 똑같은 시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어디에 방지턱을 했는지 그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평동 무궁화 아파트 앞 도로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두군데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한 부분이 조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행자들도 걷다보면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여러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으로 전화까지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처음에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으로부터 권혁돈 전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요구의 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권혁돈 전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의 건을 본 감사중 시간을 정해서 별도로 출석을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태빈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증인채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권혁돈 전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먼저 실시한 다음 오전 감사에서 마치지못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의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거부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권혁돈

재찬

남재찬위원장

증인으로 채택된 권혁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 속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영빈 전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민선자치단체장 밑에 우리 의회가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제와 민선자치단체장과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와 똑같은 대등한 관계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제71회 서구의회 정기회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정기회 회의록 31쪽, 그당시 임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의 답변에서 서구라는 것은 작은 정부입니다. 민선단체장 밑에 우리 의회가 있기때문이라고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혹독하게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그당시에 제가 당황해 가지고 고의성이 없이 그 문구를 실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속기록과 회의록을 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의 본 뜻은 우리나라는 크게는 중앙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중 지방정부에는 구청장이 있고 또한 의회가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대등한 관계를 그렇게 말씀 드린다는 것을 제가 실수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지금은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려는 것을 제가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까지 초대부터 작년도까지 검토해본 속기록을 보면 이것 말고도 좋지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안좋게 느꼈던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구청의 살림을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실수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그 당시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각 과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공직자들 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절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혁돈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입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세요.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회계세입에서 조정교부금에 237억9,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 알아보니까 177억을 우리가 수령을 했고 금년도에 시에서 212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금년도 당초 조정교부금이 25억7,000만원이 사실 우리가 누수가 났어요. 이렇게 차질이 났는데 현재 시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68%를 영수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시에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서구지역이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실례로 유성구는 며칠전에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세 업무를 거부하면서 조정교부금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유성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실장께서는 금년도 기 된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가서 조정교부금으로 서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96년도에서부터 시에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출 방법에도 개선건의를 많이 낸 바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는 국세 교부금법에 의해서 각 군단위의 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광역시,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같은 이런 광역시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68%를 재원으로 확보를 해 놓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일정한 조정률이나 24개의 산출항목들을 조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할 금액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온 것이 두 달 됐습니다만 두달 동안 각 광역시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형태를 파악을 하고 저희 자체로 개선방향을 최종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화가 되면 인쇄를 해서 제일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방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앞장서 주셔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세금만큼 저희들에게 더 많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강력하게 투쟁적인 활동을 벌여서 저희 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유인물화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은 투쟁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힘이 부족하면 의회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감사실장께 업무촉구를 드리면서 9쪽을 봐 주세요. 9쪽에 보시면 지하철 역명제정 1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이 서구지역에 현재 역이 몇개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틀리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름을 지을때 역명을 짓는 것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역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의하실 적에 의회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역명을 제정하도록 당부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역명 제정작업은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관계 역이 지나가는 동구나 중구나 서구, 유성구를 통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차 시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와 주민들에 지하철 역명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7개소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취합을 해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현재 이미 지하철본부로 그 서류가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심해서 의회에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12쪽을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예산액 및 지출내역 해가지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일곱가지,네가지 이렇게 죽 나와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제출할때 산출기초까지 비고란에 금액을 표시해 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상당히 필요하겠어요. 비고란에 구정업무보고에 얼마 들어갔는지 보려면 다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산출기초까지 비고란에 삽입시켜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때는 비목마다 산출기초를 넣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내용 해 가지고 여러가지가 올라왔는데 실장님 혹시 구청장의 시책사업이 실장님이나 간부진에서 문제점이 있다, 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더라도 밑에 집행부에 이것은 보류내지 유보, 전면재검토,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까지 와서는 제가 2개월 동안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는 특수시책사업을 지시하신 사항이 아직 없고 구체화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건의는 드린바는 없지만 입안단계에서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장이나 해당 국장들이 끊임없이 구청장님과 어떤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집약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구청장의 업무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구청장이 잘못되면 전간부가 잘못된 거에요. 또 의회가 잘못가는 거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고 앞으로 어떤 입안문제가 �牝捉�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청장님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구청이 안되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29쪽을 봐 주세요.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 했는데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계절썰매장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으로 수준높은 서구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계절썰매장을 6,500만원에 임대를 받은 사람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하겠다, 도저히 운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재위탁이 안될 경우에 어떤 대책으로 눈썰매장을 경영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민간에게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도 열가지 뒤에서 많은 조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4월30일까지면 1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안됐을 경우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못한 단계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이라던지 당면 현안 사항들이 내년에도 지속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적합한 경영자를 물색을 해서 재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하려면 현재 보다 아마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되겠지요, 그렇지요? 현장을 가보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한번 현장을 보셔가지고 입찰을 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되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않는 방법에서 편의제공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3쪽을 봅시다. 구청사신축 문제인데 금년도 저희가 승인했던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또 지하2층으로 또 나왔어요. 지하 2층입니까? 1층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하1층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하1층인데 왜 여기 서류에는 지하2층으로 나와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서 중기투자재정 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직전년도에 계획이 됐던 지하2층, 지상7층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승인한 부분이 255억원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255억원을 승인을 해 준 부분이 현재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255억원이에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369억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주관부서에서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아는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당초에 여러가지로 계획이 몇번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외부에서 도입도 해 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려는 계획도 가졌었고 국비, 시비를 끌어다 구청을 지어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가졌었고 그 동안 최초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후에 많은 자체적으로 복합적인 여러가지 계획들이 몇번 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청사를 현재 짓고 있는 전국의 타 자치단체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 볼때 앞으로 우리 서구청의 청사가 둔산으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규모에 이런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규모라던지 시설면이라던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구청입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안을 잡아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이것이 기간이 의회승인해 준 부분이 '97년6월5일이죠.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과 '97년 6월5일날 255억원으로 짓겠다고 하고 금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369억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론 그때당시 실장님으로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이런 불과 1년만에 충분한 답변자료에 없는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볼때 대단히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늘 유념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를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큰 일이 되다보니까 많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확고한 기본 안을 내놓고 위원님들과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하고 정원가산금을 기관장이 60%, 부기관장이 40% 쓰게끔 돼 있는데 기관장이 100%썼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9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이후에 시정하고 아직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쇄물을 발주하는 것은 안이 나오면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만 담당 재무과로 넘겨주고 그외 입찰이나 계약부분은 참견을 안한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음 21페이지 예비비집행을 봐 주세요. 복수동에 시설채소농가자재 지원을 해 주는데 예비비로 지원해 줄만큼 급한 일이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저도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은 농업업무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대전농협측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34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해 가지고 1월, 2월달에 폭설, 한파로 인해서 농업시설이 붕괴가 되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을 긴급하게 농협과 우리 구가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결의에 의해서 좌절에 처해있던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취지에서 재량사업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재난이라는 말을 써놨으면 이런 질문도 안했을텐데 그냥 여기에 농가자재지원 하니까 의혹이 안갈수가 없죠. 그리고 밑에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6,879만원을 갖다 예비비로 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5월1일에서 7월31일날 끝나서 추진실적이 84.5%라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9,354만6,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돈을 활용하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 8월31일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들 분기별로 보수에서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하도록 이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봉급삭감액을 공공근로사업비를 일단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9,354만6,000원이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상여금 중에서 120%를 금년에 공직자 봉급에서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넣게 돼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세번에 40%씩해서 120%를 공공근로사업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31일에 넣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한 것은 그 시기에 공무원 봉급삭감액을 재원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비비에서 꺼내서요? 예비비 지출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상여금에서 삭감해서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6,800만원을 갖다 예비비에서 왜 썼냐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었기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그것을 넣고 다시 예비비에 봉급삭감액을 다시 그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단계 사업에서 잔액분이 1억9,354만6,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국시비하고 구비 지원부분에서 1단계 추진을 100% 한 것이 아니고 84.5%밖에 안했거든요. 1억9,354만6,000원이 남았는데 1억6,879만원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봉급에서 넣어야 될 이런 부분을 시기를 맞추어서 넣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비 잔액이 있다하더라도 시기를 맞추어서 넣어야 하기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 봉급삭감액을 예비비에다 다시 환원했다는 얘기죠.

김형식위원

그것을 추경에서 확인한 것은 저도 아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구태여 예비비에 왜 뺏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싶고 공공근로사업비 집행관계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 물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비비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챙기고 32쪽을 볼까요. 국·시비 보조액이 '97년도 보다 '98년도가 적어요. 요청액은 348억8,177만3,000원이나 엄청나게 전년도에는 269억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국·시비를 이렇게 요청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수령액은 상당부분 적잖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따르는 사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때문에 특별한 보조가 안되는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상은 인건비 같은 것은 전액 지원이 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특수한 사업을 위한 것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들이 보조가 안되면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지 않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IMF때문에 '98년도가 줄어든 원인은 시비나 국비가 조금 삭감됐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파악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요청액에 비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각 과별로도 많지만 특별히 지원을 안해주는 부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서류를 놓고 보면 우선 건설과에 이런 특수시설 사업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자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많아서 각종 청사도 새로 짓고 호남선철도 복개공사도 하고 가수원도서관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청한대로 다 왔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거의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진행이 된 사업은 요청한대로 다 왔느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수민원처리 27쪽이에요. 전부 설득이해 종결됐다고 하셨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주공아파트 관계도 해결됐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재건축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접수한 건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민원은 아니고 와서 집단행동만 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집단행동만 했지 민원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접수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가장동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이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다, 대책을 취해달라 이런 것은 하나 민원서류로 접수가 됐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을 해서 시공하는 시공사들로부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민원은 우리한테 민원으로 정식 접수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조합간에 싸우는 것은 민원접수된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에 안적었다 이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나는 다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결된 것인지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에 21개동이 있잖습니까, 동장재량사업비를 얼마씩 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4,000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4,000만원인데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어느 동은 20% 삭감해가지고 3,600만원을 갖다 썼고 5,000만원 이상 쓴 동이 3개동이나 되고 4,000만원 이상 쓴 동이 9개동이나 되요. 그래서 최고 어느 동은 6,500만원까지 동장재량사업비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장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일률적으로 4,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포괄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약 7억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그때 그때 긴급사항이 발생할때 동장들이 그 현황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때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해당 동으로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청장포괄사업비를 더 끌어간 동장도 있고 4,000만원만 가지고 활용하는 동장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동에 동장이 열심히 하는데는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준 돈만 쓰는, 여기 자료에 보면 6,5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 택시승강장이나 만들고 전봇대에 가로등이나 만드는데에 쓰면서 다른 동에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도 안해주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부 동장들은 자기 동네에 어려운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해서 청장재량사업비를 가져가는가 하면 어떤데에서는 동장이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집행은 예산부서에서 해 주죠? 구청장소규모사업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업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의 판단은 관할부서하고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저희는 현재 예산이 얼마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예산측면에서 저희는 협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은 관할 주무과하고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막강한 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필요없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장님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보다 더 우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금의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업성분야는 동예산에서 목을 정해놓고 쓸 수 있게끔 하고 글자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쓰게끔 되고 구청장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특히 동장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신경을 안써도 사소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구청의 한 부서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하는 분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 통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도서관 건립이 나와있습니다. 사업비가 31억4,3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가 항상 시나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체육시설 및 교육문화 진흥재정법을 보면, 시행령 26조1항에 보면 시비보조의 비율을 구비와 50대 50정도의 비율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수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의 예산이 시비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진행할때 국·시비에서 빠지는 것이 순수한 사업비만을 가지고 따지기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던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하나 하나 챙겨서 노력을 하고 부담을 해야되는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위에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도 지방체육시설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1항에 보면 그것도 50대 25대 25의 비율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에서 보조를 더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구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원이 더욱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본 예산을 84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1차 추경예산에서 829억원으로 삭감을 시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루어보기는 금년이 처음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예산을 다루게 된 것은 여러가지 IMF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알뜰하게 살림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룬 것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20% 내지는 30%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20% 삭감을 하고 나머지 80%를 사장을 시킨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20%의 감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괄 20%∼30%의 삭감을 한데에서 원인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삭감부분에서 금년도에 20%∼30%는 보편적으로 소비성 예산을 중심으로 20%, 30%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를 삭감을 해 가지고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경우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고 어떤 사업이 20%를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송재민위원

전체 과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용중에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1년에 4,000만원이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죠, 작은 돈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46만 구민의 전체의 불편함을 고루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7억원정도 예산승인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포괄사업비가 다시 동장사업으로 이관되어서 내려간다면 사실상 건설의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껏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아예 동장한테 구청장사업비를 내려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구 전체를 놓고 구의 입장에서 전체를 놓고 주민들이 시급히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조그마한 사업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재량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고 또 그런면에 활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동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4,000만원을 다 활용을 하고 재량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시급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은 동장의 재량사업비측면에서 동으로 내려준다는 이런것 보다도 구청 전체를 봐서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로 확보해 놓고 시급성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동장께서 지역주민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4,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고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것이 있어서 구청장재량사업비를 통해서 요구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과 같이 4,000만원정도의 큰 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가 즉 건설과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동장에게 내려보내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집행에 있어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가급적 기술이나 업무추진의 범위를 봐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지 동장들이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사업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봤을때 그 동장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 배분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원칙에서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보다더 타당한 사업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장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을 사업을 하면 이것이 동장이 추진을 하던 전문가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된 거죠.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은 해결이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업을 하나 비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업을 하나 어차피 완성이 되면 사업을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동장은 그 사업을 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사하는 것까지 해야만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꼭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동장이 그 사업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닌 것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더 잘 알수가 있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잘 아니까 공사할때 더욱더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데 지금 17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동장님은 4,000만원 숙원사업비 가지고 4,000만원도 쓰고 5,000만원도 썼는데 정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원을 썼어요. 여기 두 개만 봐도 6,000만원하고 4,000만원이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장재량사업비인지 구청장이 쓰시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가고, 그리고 아까 평균치를 따져 보아도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는 동네의 조그마한 방범등이라던지 이런 작은 일은 동에 내려보내서 동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 공사는 직접 하신다는 말씀은 자신있게 못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인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어기거나 규정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감리비가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전체 사업의 2.06%의 예산범위내에서 신축감리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왔던 다목적체육관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95년도 8월26일날 수립을 해서 바로 석달 뒤에 땅을 샀고 그 뒤 여러가지 지질조사라던지 공원인가라던지 계획이라던지 집행의 과정을 3년여 동안 집행을 해 오면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과 여러가지 시행단계, 국비요청도 금년도 4월달에 했고 또 작년에도 예산을 받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초기단계가 아니고 부지까지 매입을 했고 실제 영향평가에서부터 여러가지 심의를 다 했으면 다목적체육관의 감리비 같은 경우는 날짜로 따지면 한달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9월16일날 우리가 추경을 바로 했습니다. 한달 정도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9월16일날 우리가 1차 추경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아주 크고 128억원이나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5년동안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예상을 너무나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감리비의 예비비사용 승인신청이 각 실과로부터 접수가 됐을때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이냐, 승인을 안해줘야 될 부분이냐를 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전자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왜 감리비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10월23일날 감리비를 배정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깊이있게 물어봐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 10월28일날 결정을 하면서 금년도 말까지 착공을 해야만이 현재 확정 조기결정된 9월29일날 조기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조기결정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작다거나 갑자기 돌발된 그런 사업이라면 사실상 문화공보실에 자세한 것을 물어보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종합체육관은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기본 운용을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기때문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큰 타이틀은 관여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승인을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의 숙원사업으로 주민과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엊그저께 '97년도 결산심사에서 승인한 예비비 승인과정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더 깊이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IMF와 더불어서 우리가 서구청에서는 뭔가 경영마인드에 관심을 두고 국제교류 내지는 수익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고 지난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인을 상대로 금모으기를 해서 우리 서구가 자랑거리로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일본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구를 방문해서 우리의 실정과 일본의 실정을 같이 토론을 하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일 중에 괄목할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본 방문은 사실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차 부구청장님이 다녀 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기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제교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일본의 유휴인력 취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두명이 그쪽에 가서 거기에서 월 15만엔을 무료로 주면서 현지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고 이것은 1년에 3명에서 5명정도를 보내주면 일본에서 15만엔을 주면서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5명씩 1년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엊그저께 신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진보강설비대리점, 이것은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에 대한 특수자재를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건축관련 기술자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그 의류를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금년에 1차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1차로 5,700만원 가량을 김설영 패션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의류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중에는 상품교류 전시회에서 내년 3월중에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동양백화점 타임월드에서 상품전시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 김치담그기 실습도 대학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재대학교 총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현재 일본과 경제, 문화관계 교류사업추진 단계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신축건에 보면 작년도 6월에 2대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서부터 또한 2대말기에 의회에 변경승인안을 제출했다가 또다시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11월에 제출했다가 또 철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 의회승인이 나면서 부터 지금까지 다섯번에 걸쳐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섯번 변경이 되면서 심지어는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었을때에도 재원조달계획이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어느정도라야 이것이 신뢰감을 갖고 의원들이 따라줄텐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않나, 계획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떠한 기획을 하셔갖고 청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시비를 200억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안됐을때는 그 200억이라는 것이 구비로 충당할 계획인지 여기에 보면 애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직권해석을 해 보아도 어디가서 물어보아도 이것은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라던가 또 이 200억이 수시로 국비로 왔다 시비로 갔다, 또 시비, 국비로 쪼개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재원의 확보대책만을 물어보신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어느정도 집행부쪽에서 나름대로 구청사를 짓기위한 개략적인 안이 대략적으로 성립이 된 단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은 년도별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99년도에 국비 100억, 시비 50억, 2,000년도에 시비 50억, 이런 단계별 계획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계획한 전액이 확보가 안됐을때는 다음으로 년도가 미루어질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안에서 국비 100억과 시비 100억을 확보해서 저희 구청사매각대금과 81억을 포함해서 구청사를 짓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집행부의 안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답변을 들어보아도 납득이 가지않을 정도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장의 내역을 전부 뽑아보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단계가 닥친 것 같은데 그때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제출해서 또 철회를 하는 등 이런 시끄러운 일들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여기는 34쪽인가요, 여기를 보시면 '94년도 9월달에 보면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직할시일때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을 내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안을 내서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계획해서 한다는 것을 구태여 왜 우리 구청에서 갖고 왔나 묻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시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로는 1대의회가 구성이 돼 있을 때이고 아마 자치단체장이 관선으로 있었을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의 계획이 의자를 놓는다, 시설을 정비한다, 편익시설을 둔다는 이런 정도의 정비계획이 아니었나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희구청에서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다더 나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키위한 그런 계획에서 아마 그쪽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됐는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차 본회의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투자부분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입니까, 사회복지입니까, 어디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시설을 위주로 하는 공원개발이면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의 공원개발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과 소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 놓고 지금도 사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이 변변치 않다면서 이런 예산을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부지매입은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은 본래 중장기계획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재원규모가 당해년도에 벌이는 사업이 아니고 작게는 2∼3년에서부터 5년까지의 계획에 의해서 해가 넘어가면 다시 년도를 바꾸어서 5년씩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한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던지 중기투자계획에 들어와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과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그것도 여러 필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있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맏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제가 질문하면서 또 거기 담당부서가 돼 있다면 출석요구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깊이있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꼭 어느 부서를 짚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총무과 소관인 것 같으네요. 동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 행정의 지도는 총무과의 자치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동의 업무기강이라던지 이런 차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복무감독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감사서류 요청한 것이 벌써 3일이 넘었는데 아직 서류가 도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는 "아니다" 해서 그러면 다른데라도 서로 연결해서 가지고 오라 했더니 이미 퇴근했다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사무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동직원이라도 좀 퇴근을 늦춰서라도 어느 서류를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일이 있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동사무소의 서류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시민과에서 제출하는 서류인지 알고 시민과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정림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갖고 있기때문에 민원이 거기로 접수됐기때문에 서류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제출을 요한다고 했더니 퇴근을 해서 못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도착이 안되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정림동이나 시민과로 물어보아서 어떤 사항인가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스럽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감사상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실때에는 꼭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정림동이나 시민과로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님께 또는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드리는 이런 방법을 취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도 착오없이 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요구한 서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의 모든 살림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감사를 하는 핵심적인 부서인만큼 실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모두는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4쪽에 일반수용비예산액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용신문, 주민계도용신문, 행정용신문 배부함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먼저 행정용신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용신문은 중앙지 11개 신문사와 지방지 9개 신문사 등 20종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80부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실·과·소·동사무소에 5∼6부씩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중앙지는 서울신문 1개사 지방지 6개사등 2,340부를 구입해서 통장은 전원, 반장은 3,920개반 중에서 약 38%인 1,553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용신문 배부함이라는 것은 당직자가 직원들 퇴청이후 출근전에 당직실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때문에 신문을 배부하는 그 분들이 각 과를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직실 옆에 신문배부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 실과로 가는 신문은 그쪽에 넣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서구의 통장, 반장이라고 했죠? 반장이 30%?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38%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반장을 배부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어느 반장은 신문을 주고 어느 반장은 신문을 왜 안주느냐,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은 100% 지급을 하고 있고 반장중에서도 반장의 근속기간과 성실성, 업무의 적극성 등을 고려를 해서 동장의 책임하에서 선정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반이 서구관할에 지난 11월 현재로 2,340명이 있기때문에 예산관계로 전부 배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불평등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이런 신문배부는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99년도 내년 예산은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송창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내역 실행예산이 얼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억7,972만2,000원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14쪽을 보면 집행예산이 1억5,000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집행내역하고 실행예산액하고는 용어의 의미가 다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14쪽에 나와있는 1억5,840만7,000원은 그 뒤에 보면 1억7,971만2,000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신데 앞으로 2,130만5,000원은 12월중 11월 신문대금과 12월의 신문대금을 집행하면 실행예산 1억7,971만2,000원이 될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14쪽의 예산액하고 35쪽의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실행예산은 저희가 앞에 14쪽에서 보고드린 것은 1차추경이 끝난 절감액을 뺀 추경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당초예산은 2억2,464만원이었는데 실행예산은 1회추경이 끝난 뒤에서 실행예산 확정된 금액이 1억7,971만2,000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김용성 실장님께서는 얼마전까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고 업무파악하시랴 1년에 한번 있는 사무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용비 중에 예산서에도 있고 하지만 교양도서구입에 900여만원을 집행을 해서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나 해서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자유공론에 국제문제 북한월간지더라구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포괄적으로 월간지나 참고서나 도서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 내지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교양월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도서구입은 월간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 이런 등등해서 총 23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각 과·실·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해서 직원들의 소양도 넓일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해 준 사항은 부기항목을 교양도서구입이라고 하지말고 월간교양지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표현을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내지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 부분이고 행정자료용 도서구입 내내 똑같은 이야기인데 행정자료용 도서에 255만9,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 부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책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교양도서구입같은 것은 대부분이 월간도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자료용도서는 정기적으로 간행되지만 월간은 아닌 동아연감이라던가 연합연감이라던가 여기에 월간으로 나오는 잡지류로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해서 실·과·소별로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행정용도서는 도서대로 항목에 넣고 알기 쉽게 월간지는 월간지 항목에 넣어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리고 구정시책광고료 88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국정시책홍보물이라고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구의 구정시책홍보이지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홍보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예산서를 찾아보니 구정시책홍보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정시책광고료가 아니고 구정시책광고료인데 워드를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사무감사에 공보실 직원이 몇명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열 두분이 한번씩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 부분에 880만원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대전방송에 300만원, 대전매일에 400만원, 대전일보에 100만원, 기타 80만원해서 880만원을 집행했는데 대전매일에는 400만원, 대전일보는 1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신문사별로 어느 신문사는 100만원, 어느 신문사는 200만원 차등됐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러한 신문사하고 어떠한 광고를 할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쪽에서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신문사쪽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속된 표현으로 흥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였으면 100만원도 지출을 하고 또 신문부수에 의해서 다른 대전일보나 그런쪽에는 비싸게 줄수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혹시 대전매일도 대전에서 발행되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전면광고를 낸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때 홍보물 19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애드벌룬 1개, 프랭카드 1개, 상황실 1개, 식순 1개 이 네가지가 결국 19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예산서를 보니까 애드벌룬 2개에 35만원, 70만원, 프랭카드 7개 15만원해서 105만원, 대형프랭카드 2개에 25만원해서 50만원, 상황판 100만원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서에 애드벌룬 하나는 35만원, 프랭카드 1개 15만원하면 50만원, 상황실 1개하면 55만원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90만원을 집행했나요? 혹시 이번 체육대회때에 비행선인가 그것을 띄워서 그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비행선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때 애드벌룬 1개를 띄운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편안한 서구, 살기좋은 서구해서 대형 프랭카드를 애드벌룬 4개를 달아가지고 띄운 사항이 됩니다. 예산서의 부기대로는 사실 집행을 못했고 예산서부기와 좀 다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애드벌룬 몇개 띄웠다고요? 4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형프랭카드 15미터짜리를 공중에 띄웠는데 거기에 애드벌룬을 4개 띄웠습니다. 당초에는 한개를 계획했는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크게 확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일반세목에 지출액만 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자구 하나 하나 액수 하나 하나 신경쓰시고 예산서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끝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철저히 노력을 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은 문화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서구문화발전이나 창달과 체육진흥에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쪽으로 전공한 바도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25년동안 해 온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사업비 총액을 128억100만원, 또 연건축면적이 2,163평으로 돼 있고 '98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서 68쪽을 보면 176억3,000만원으로 사업총액이 돼 있습니다. 평수가 연건평이 3,500평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98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보면 거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다목적체육관내에 다목적체육관과 문화원, 편의동 이렇게 세개 동을 합쳐서 176억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고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다목적체육관하고 문화원동만 1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편의시설동은 2차사업으로 금회는 추진을 하지않도록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28억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128억100만원이기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무감사자료를 그렇게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은 한 것입니까? 최종설계변경!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다목적종합체육관의 부지를 아직 구입못한 부분이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몇평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두개의 필지에 4,645평방미터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잔여토지에 대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가격문제하고 두번째는 이 토지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충주박씨 종중 땅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선대의 위토답을 후손들이 팔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데 그 종중 일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하려는 것이고 팔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주장을 하다가 관내에서 토지든 건물이든 매입을 할때는 감정가 이상으로는 팔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토답을 후손들이 팔 수 없지않느냐 해 가지고 대토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팔겠노라 이런 이야기까지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중명의로는 대토가 되지않고 공동명으로 대표자 몇명,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공동명의로는 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 그것이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자기들도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이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조만간에 착공도 하고 이분들도 어느정도는 대화가 됐기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62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억이 국비고 교부세가 5억이고 교부금이 8억으로 돼 있기때문에 이중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2,00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95년도에 예산을 확정했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때 못 산 원인은 충주박씨 종중에서 거부했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때 예산이 반영된 것은 13억5,000만원으로써 기 매입이 된 토지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다목적종합체육관의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1차 토지매입까지는 3개월이 걸렸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용역발주까지는 1년 걸렸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후에 지금 근린공원실시인가를 받고 신청공람을 해서 3년이 걸렸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땅까지는 3개월내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3년이 걸렸어요.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 매입된 도마동 산 7-11번지 1만5,511평방은 계획수립한 이후로 3개월만에 1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11월23일에 매입을 해 놓고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할때까지 약 1년간은 공중에 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잔여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12월12일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지질조사라던지 설계라던지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2년이 걸렸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처음 1년은 토지매입관계로 늦어졌고 그 나머지 2년간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곳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던지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지질조사라던지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잔여토지를 구입을 못했는데 잔여토지를 마지막까지 전부 구입을 하려면 앞으로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며칠 이내에 언제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서로 대화가 되기때문에 조만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왜냐하면 국고지원을 받은 예산을 금년안에 집행을 안했을 경우 반납해야 된다고 하지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집행을 하는데 착공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잔여토지는 주차장부지이기때문에 그때까지만 매입을 해도 충분하기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해도 그 토지를 못샀다고 해서 착공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금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업자선정을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 생활체육시설이 여러군데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생활체육시설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모든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 현장이라던지 여러가지 등등 시설물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체육시설물이 38개소에 730점이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은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현장을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던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본 일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 체육시설물보수를 위해서 예산액 800만원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 71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이 있고 보기 흉한 시설물은 나름대로 정비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못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말끔히 정비를 하기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동절기사업비를 6,000여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부대비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시설물을 파악을 하고 동절기 중이라도 완전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는대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미진한 부분을 완전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확인감독한 결과 어느 곳을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페인트칠 부분이 많이 벗겨져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나무를 땅에 박아 놓은 부분들이 밑부분이 썩어있거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쓰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제가 생활체육시설현장을 돌아본 결과 우선 한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변동 앞에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변동 앞에 있는 것이 테니스장입니까,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이 있고 도마동쪽으로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정면에 있는 것은 테니스장 세 코트가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당초 목적이 테니스장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에 시설해 놓은 것과 족구장 시설을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족구장이 예산이 덜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변동 유등천변에 소재해 있는 테니스장 세 코트가있는데 그 중에 두 코트를 족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본래의 목적은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만들었다면 바닥부터가 인조잔디를 깔았고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비용이 더 들었을텐데 족구장으로 쓰려면 처음부터 돈이 덜드는 족구장으로 만들었어야지 돈이 많이 드는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족구장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족구장으로 시설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쓰고 테니스장으로 만들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족구장이 예산이 덜 들기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이 없기때문에 테니스장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족구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본래의 목적대로 쓸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것이 잘못됐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쓰고 있다면 잘못이라고 꼬집으신다고 하면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테니스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족구장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애당초 계획을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고 족구장을 두개 만들었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놓고 그렇게 족구장으로 쓰려고 테니스장을 설치를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족구동호인들이 별도로 시설이 필요한 것이라면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족구동호인들도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언제 시설됐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때 시설한 회사 이름을 모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관리는 누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 체육시설물을 전담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유등천변 체육시설물만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그 인조잔디장은 여기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지금 배수가 안되어서 이 시설물과 바깥의 토지와 구분이 안되가지고 여기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서 습기가 차서 인조잔디장이 썩고 있어요. 이 습기를 막기위해서 비닐하우스에 덮는 이것으로 물이 못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주위가 이렇게 지금 썩어 있어요. 파란 인조잔디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썩어들었어요. 이런 시설관리를 몇달만에 한번씩 나가본다고 해도 벌써 눈으로 보았을테고 이것이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한거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장에서 얘기가 안나왔다면 한도없이 그냥 방치할 겁니다. 이 배수가 제대로 잘 빠져줘야 인조잔디장이 썩지가 않는데 이렇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썩어버리고 테니스코트에 보면 나이론 망을 쳐놓았는데 출입구가 없어서 구석 양쪽에 개구멍이 뚫려서 강아지 드나들듯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시설이라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도대체가 의심스럽고 또 한군데 코트에는 문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짝이 맞지도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이런 형태를 여지껏 관리해 왔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아침 일찍 들어가신다는데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관리를 하는지 이 팬스가 다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것은 어떠한 예산이 큰 돈이 안들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다시 꽤맬수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는 거에요. 아침에 뭐하러 나오는 것인지, 아침공기를 마시러 나왔다 들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의 근무태도가 시원치않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청소상태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시설물관리를 이런 상태로 해 왔고 방치를 해왔으니 이 나라의 예산이라던지 우리 서구의 재정이 그대로 뻥 뚫려있는거에요. 시설하면 뭐합니까, 했다 다시 부수고 다시 또 고장나면 예산편성해서 시설보수를 한다던지 재시설공사를 해야되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불량 문제로 인해서 부식되는 문제, 출입구의 문짝문제, 팬스문제등 여러가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장 출장을 나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썩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배수가 불량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썩은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가 썩는 우레탄시설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가 와가지고 흙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개구멍으로 사람이 들락거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천변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기때문에 입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입구가 없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 시설물을 보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재공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즘의 실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하면서 실업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을 데려와서라도 이 시설물과 일반토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가려서 배수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떠한 기술이나 돈을 더 투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대로 방치한 거에요. 이것은 엄연히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양판규 전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도 회의록에서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거나 하천이 범람을 하면 위에서부터 토사가 깔리면 빗자루 같은 것으로도 쓸리지 않고 물청소를 해도 쓸려나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차 같은 것으로 물을 쎄게 틀어서 씻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그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저희가 소방차에 의뢰를 해 가지고 두번에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물청소를 다 못끝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구비가 더이상 보수를 위해서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볼때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물청소를 두번 아니라 열번을 한들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것을 좀더 관심과 신경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재보수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데 이런 돈이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지휘감독을 잘 하셔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서구의 재정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 또 같이 서구를 살아가는데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13쪽을 봅시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억3,724만6,000원인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몇군데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32개 교실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32개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곳은 몇명이고 적은 곳은 몇명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많은 곳은 70∼100여명이고 적은 곳은 30여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이상없이 잘 진행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을철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참석인원이 상당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 이전에 여름철까지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공보실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던지 두달이라던지 감독, 격려차 나갑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에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한번밖에는 못나갔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인원이 아주 적은 곳에는 통합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도 안되는 곳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1억3,700만원, 광역시생활체육대회해서 1억4,900여만원의 예산이 포함되는데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해서 97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이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사실은대한체육회와 어느때 한번 통합이 돼가지고 구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예산이 동떨어져서는 예산이 적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협의회도 상당히 동호인이 많고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대한체육서구지회 체육계의 규약을 바꿔서 생활체육하고 구체육회를 별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예산이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972만원은 각종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물론이고 협의회 각종 단체 체육행사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책임자하고 만나셔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강구되도록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밑에 한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월평주공아파트 1단지내에 있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3단지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 서구에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 아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삼천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부

이용부위원

삼천동 보라아파트 앞에 있어요. 이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임대아파트에서 고생을 하고 똑같은 업무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삼천동 보라아파트에 있는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똑같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시비 지원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할때 두개의 공부방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비가 지원이 됐기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정부수립 50주년기념 영화제개최 해 가지고 450만원해서 이틀간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결과가 어때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유등천축구장에서 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행사할 때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는 그때 우천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고 그로인해서 행사가 원만치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천둔치에서 똑같은 영화제 행사를 할때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았는데 가족과 또 어느 팀은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영화도 감상을 하고 시원한 잔디밭에서 정담도 주고 받은 것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이 45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자주 해 줌으로써 주민간, 이웃간, 가족간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틀을 한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하루에 225만원....,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틀간 하는데 225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하는 겁니까, 이틀을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하루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6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줄어서 3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실때에 답변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망가져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질문할 때는 체육공원관리 및 순찰 일지기록을 제대로 쓰고있냐고 하니까 철저하게 잘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박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인조잔디장이 침수에 의해서 많이 부식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사항은 부식에 따라서 멀리서 보기에는 흙이 묻어있기때문에 부식이 된 것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볼때는 부식된 것이 아니고 흙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문짝이 덜렁거리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서 개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도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시설자체에서는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우선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시민이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조잔디장이기때문에 물이 넘치면 흙이 차서 소방차가 가서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구멍이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철저한 관리와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기때문에 그렇다면 철저한 관리 및 일지가 제대로 안됐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실지 모르겠네요.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라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그저께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상태로 다른 답변할 내용은 없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그 말씀이신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때에도 자료실에 한 위원님께 보충자료 문제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사무실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또 체육회 사무국장이 다른 직원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혼자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체육회의 업무가 전부 체육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기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물론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약도 되고 업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에도 답변은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분명히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고 또 민간단체가 같이 앉아서 옆 좌석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방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풍물단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관리하지 않고 지금도 각 동별로 갖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집중적으로 문화원에서 풍물단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세 개 풍물단이 있습니다. 갑천풍물단, 구봉풍물단, 은평풍물단 그리고 각 동에서 한개 풍물단씩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도 넉넉치 못하다는데 문화원에 이관시켜 일원화해서 하나로 만들고 구에서 육성하는 풍물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동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언론사에 보도사례비 내역을 보면 지나친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절감액 30%를 절감해서 실행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031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한위원님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금 또는 BC카드로 접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기자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음료수도 마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사, 언론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신문사가 9개사, 방송국이 4개사, 중앙신문사가 11개, 생활정보지 8개 해서 총 32개의 언론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위원님이 보시기에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보도사례, 홍보 또는 기자들과 언론사와의 관계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돈 쓰는 것처럼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 질문에도 월간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월간지 중에는 각 언론기관에서 발행되는 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한 책은 얼마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특별하게 환경에 관한 도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에 관한 양질의 도서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후세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할수 있게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 감리비를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어저께 보충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금년도 30억을 보조내시를 받을때 두가지 조건을 위해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첫번째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해서는 안된다, 두번째로 조건을 받은 것이 착공과 동시에 현금을 주겠다 이런 두가지 조건하에 보조내시를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감리비 없이는 도저히 사업발주가 안되기때문에 지난번 결산감사때에도 상당히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별도로 없어서 발주를 못해서, 발주를 못하면 그 조건에 안맞기때문에 30억 예산을 국비를 받을수 없는 형편이 되기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사업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3/4분기 체육회보조사업비 집행계획서 말입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36-5쪽에서 '98년도 3/4분기 체육회보조사업비 집행계획은 시민체전참가경비 617만5,000원을 금년에 집행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중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찝기가 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검토를 안해보셨나 보네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체육복에 대해서 하나를 짚어볼까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제10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단복구입에 대한 경위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민체육대회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는 체육회 또는 종목별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저희가 교부가 끝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집행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복 또한 체육회에 자체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는 자체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구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저희가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도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참가선수, 임원, 체육회 이사, 또는 시민체전 참가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작년도 회의록에인가 제가 보니까 왜 한군데에서만 이것을 구입을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단복이라는 것이 두군데, 세군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도 프로월드컵이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구입을 했는데 본래의 정가는 벌당 12만원에 정가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모자 3,000원하고 단복 3만9,000원하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모자는 본래 체육회에서 깍지를 못하고 단복은 12만원짜리를 예산에 맞추어서 필요한 벌 만큼을 깍아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체육복을 비싸게 구입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프로월드컵이라는 메이커가 있는데 정가 12만원짜리를 깍아서 3만9,000원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깍으면 옷장사가 굶어죽겠잖아요, 그렇게 많은 할인을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체육복이 보기에는 사시사철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를 깍을 수 있다면 다른 업체에서는 견적을 받아 보셨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다른 견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일방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깍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그것은 부서의 생각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단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깍아 줄 수 있는 그런 체육복이라고 하면 그 체육복이 어디가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메이커를 사용했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 싸게도 그와 같은 질의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체육복을 여러군데 구입가를 알아봤는데 오히려 여기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깍아줬다니까 거기도 의혹이 좀 있네요. 그런데 물건을 구입할때에 납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견적서를 낼 때하고 구매할때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단복을 구입하는 것은 옷의 질도 보지만 우선 외형적으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단복을 입고 행사가 끝나면 차후에 실용적으로 입을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복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동구나 중구에서의 체육복이 가슴이하는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단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복장은 운동장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일상생활때 가정에서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색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장에서도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나 가정에서 입을때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고 편하고 보기도 좋은 그런 복장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충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체로부터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 견적서를 받았을때 견적서 내용하고 실제로 물품구입을 한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의 가격이 일치돼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만 물품을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가격으로 어떤 질을 납품하겠습니다 했을때 가격하고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10원도 안깍고 견적서 가격대로 그대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옷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이러한 색상으로 저희가 387벌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납품을 해 줄수 있느냐 해서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손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이익의 마진폭을 최소화하면서 납품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장에 이익폭이 없기 때문에 납품을 않겠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 옷을 선정을 했으면 그 옷으로 이 가격에 이 예산이 이만큼 밖에 없는데 몇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납품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맞추어서 납품을 합니다. 특히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특정업체에서만 구입을 하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어저께 한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0월1일날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부임을 하고 10월8일날 구입요구가 됐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처 못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입을 할때는 서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형체육사의 견적을 통합을 해서 옷의 복장을 선정을 해 놓고 이만한 벌수를 이 가격에 납품을 해 주겠느냐 해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것을 꼬집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따지고 싶었으나 그렇게 알고 차후에는 그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가 몇개가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총액 예산 2억8,300만원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임의단체는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만 세우게 돼있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체육회가 1,210만원하고 지방문화원이 1,624만원 이것도 맞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상당부분이 더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체육회하면 구체육회 정액단체는 1,210만원 이렇게 하고 문화원 운영보조 또는 문화원 각종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기준액을 얼마라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격을 봐가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식위원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총합해서 3억1,134만원밖에 지출할 수 없는데 5억6,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하고 동떨어진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예산액이 상당히 초과해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면서 보조단체의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초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8년도 예산서 183쪽을 보면 서구문화원 운영보조금이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더 증액이 안됐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5,961만6,000원인데 961만5,000원이 어디에서 들어온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정액보조가 1,600만원하고 운영비는 문화원 운영하는 인건비 등에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1,400만원하고 운영비 4,500만원해서 5,9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서구문화원 운영보조비로 5,000만원이 예산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610만원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없는데 여기 자료에는 운영보조금해서 5,961만6,000원이 생겼다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운영보조로 5,000만원하고 정액보조로 1,624만원해서 예산은 6,600만원이 섰던것이죠. 섰는데 절감예산을 빼고 실행예산을 5,961만6,000원이 서있는 것이죠.

김형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2111 예술문화에서 자체사업 240에서 307 민간이전이 운영보조이고 308 사회단체 보조금이 1,624만원인데 어떻게 그것을 두개를 합해서 이런식으로 부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운영보조해서 감사요구 자료서에는 그것을 두개를 합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307하고 308하고 엄연히 다른데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동이 되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표기는 다르게 해야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민간이전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