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 담당 김진용, 환경관리 담당 유석균, 생활환경담당 민경화, 위생환경 담당 임호석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무를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환경분야 업무를 격려해주시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출현황 외 2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예산은 2,01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출액은 724만 4,400원입니다. 잔액이 1,290여 만원 있습니다만 잔액의 주요내용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시상을 12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단체에 대한 시상을 12월 중에 하게 됩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인근주민들의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찬회에 7명이 참석했고 8월 24일 한강수계수질개선 공청회를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사실상 반대하기 위해서 갔던 공청회입니다. 제3회 환경의날 기념행사 참석에 10명 했습니다. 다음 8월 7일 하계폐기 물투기단속 아르바이트학생 인건비가 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8명에 대해서 45만원씩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7～'98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7년도가 3,170만원, '98년도가 3,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은 '97년, '98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97년도의 지출액이 2,579만 7,510원입니다. 잔액이 590만원 남습니다만 이것은 전기료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2,226만 3,520원으로 월평균 185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는 10월말 현재 집행금액입니다. 총 2,007만 7,620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1,319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내용이 전기료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총 4건이었습니다만 1건은 추경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3건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환경친화마을가꾸기 사업이 도비 1,000만원이 보조금 신청해서 내시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가 도비가 396만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시되어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22,000원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장비 구입에 도비가 300만원이 신청 및 내시되어서 집행하고 잔액이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1건 1회 추경 삭감액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15억 원과 도비7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되고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주기로 돼있는 내용으로 자료에서 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예상사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예산은 '97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중에 종합처리시설 부지를 확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불용액으로 '99년도로 재원을 넘기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봉래택시 합자회사에서 세차시설을 설치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건은 금강위생사 대표사원 변경으로 김명수에서 김명동으로 대표사원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새마을위생사로 분뇨수집·운반, 신규허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군부대 옆의 추만식 축산농가로 본건은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고발 처리된 것을 추후 인정해서 설치허가를 내주므로써 건축허가도 추인이 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입니다. 이것은 2건으로 이루어졌는데 행운기업이라고 폐기물처리 운송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는 엄장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은 영업구역 확대인데 영월 영업구역에서 정선군을 포함해 준 것이고 10월 24일 변경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옹진군을 영업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영업구역을 확대해 줬습니다. 이 건은 신공항 관련해서 그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행정장비는 사무용책상을 5개 샀고 사무용의자를 4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사를 하면서 재원은 작년도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 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월리바트가 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8페이지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자연휴식년제 실시, 자연휴식년제 수질검사, 자원봉사활동,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협의회 활동 및 평가 시상, 행락지 고정식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면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연도가 '96년으로 나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97년입니다. '97년도에 하동면 내리, 와석리, 운학리, 3개소를 휴식년제를 실시했고 '98년도에는 중동면 연상 1리, 수주면 도원리를 추가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주면 두산 1리 뱀골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했습니다만 1급수로 나왔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17개 단체에서 3,41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추진협의회 간담회는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활동단체평가시상은 12월 계획으로 시상금은 300만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행락지 고정식화장실 설치는 보고서에 넣었습니다만 실제로 읍면 단위로 예산이 배부돼서 읍면에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이 2동, 상동읍·중동면·하동면·주천면·수주면이 각 1동씩 해서 총 7동을 4,900만원을 배부해서 완료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목조화장실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오수 단속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이 60개소 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42개소, 합병정화조가 1개소가 단속대상업소입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69개 업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소는 16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병정화조는 총 현재까지 11개소가 처리가 됐습니다만 수질검사는 1년이 경과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10개소는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점검을 안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총 16건에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현재 다 받았고 미수액이 11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우빌라가 방류수 수질기준위반으로 30만원 과태료 및 개선 명령, 동우프라자도 40만원 과태료에 동일건, 삼호아파트는 2회가 적발돼서 100만원 과태료에 개선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진영연립도 2회 위반해서 40만원 과태료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얄장은 1회에 10만원, 영월종합시장이 2회에 9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영월연립이 10만원, 영월농협이 10만원, 동산아파트가 40만원, 저희들 군청도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넘어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신아아파트는 고발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끝으로 추형식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인데 속골에 있는 축산업입니다. 본건은 고발대상으로 고발되어서 벌금 200만원이 부과돼서 종결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징수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부과금은 두가지로 초과 배출부과금, 기본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출부과금은 기본적으로 위반이 안됐을 적에 내는 것이고 초과 배출부과금은 배출기준을 넘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 배출부과금은 화신단무지라고 주천면 도천리에 있습니다. 대표자 김봉권으로 저희들이 53만 6,020원을 부과했고 안냈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해서 58만 8,940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수사유는 금년 봄에 화신단무지 부도로 대표자가 현재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폐기물은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것은 '98년 1월 7일에 봉고화물이 차적 조회결과 있기 때문에 압류등록조치를 해 놨습니다. 기본 배출부과금입니다. 저희들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룡, 동광산업사, 영흥석회공업사, 이렇게 3개 업소에 총 89만 7,430원을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만 금년에는 1건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과태료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까지 신고가 돼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인적사항이 없는 사항도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동분뇨처리장 관리입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10㎘/일 처리하던 상동 분뇨처리장이 폐쇄됐습니다만 그후 관리실태는 진입로 출입시설 차단 및 시건장치 설치, 무희석 폭기조 개구부 밀폐를 해놓고 상동읍에서 수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철거를 못하고 내년도에 철거를 계획했습니다만 상동읍에서 예산요구가 됐으나 재원관계로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청소 미실시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오수 정화시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6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관계는 법개정으로 이행을 안하고 대신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실시하는 것은 단독 개인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씀 드리면 100톤미만은 80ppm으로 배출해야 되고 100톤～200톤은 60ppm, 200톤 이상은 40ppm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환경관련법 부칙에 따라서 2001년까지는 이 모든 규모의 시설이 20 ppm으로 낮춰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 쓰레기 수거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현황은 1일평균 29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소재지 지역은 매일 청소를 하고 농촌지역은 2～3일에 한 번씩 순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좁은 도로는 경운기, 리어카도 병행해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는 미화원 61명, 차량은 압축차량 5대, 롤온차 등 징게차 등 해서 12대, 경운기가 8대, 리어카가 29대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입니다. 각 읍면마다 약간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의 문제점을 받아봤습니다. 그것 중에서 많이 나온 것을 네 가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 쓰레기 봉투 비용부담으로 일부지역은 종량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사실상 농촌지역까지 종량제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만 안해 왔고 안해 오던 것을 '98년도 1월부터 농촌지역까지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새로 농촌지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일부 계도구역 및 참여의욕 부족으로 종량제가 일부는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소를 금년도에 66개소를 증설했습니다. 기본방향은 행정 리별로 농촌지역도 1개소씩 판매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점이 없는 곳은 이장집이나 부녀회장네 집을 통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는 인원·장비 부족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매일 수거가 안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장비 부족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순회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롤온차 등을 이용해서 모아놓고 2～3일에 한 번씩 순회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차량진입이 아직까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가능 한 오지의 쓰레기 처리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여건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총 18개 마을에 64가구가 차량이 못들어가서 처리가 잘 안되는데 이것은 단위소각장을 해서 태워서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 매립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소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만 이 대체차량이 진입될 때까지는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는 홀짝수제 폐지로 일부지역 소각용 쓰레기와 매립용 쓰레기를 혼합 운반해서 매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95년도에 홀짝수제를 운행하다가 '95년도말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한 이유는 홀짝수제를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등 여름철에 이틀에 한번씩 걷어가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압축차가 5대가 운행하는데 압축차가 수거할 때 약간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다시 한 번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홀짝수제를 없앨 것이냐, 다시 부활할 것이냐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출된 자료 설명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요점을 설명하고 복잡한 계수가 많은 것은 위원들이 유인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관내 세차장 현황입니다. 저희들 영업용 세차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세차장은 연 2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용 자가세차장은 대영운수, 서강주유소, 봉래택시, 3개소를 운영하는데 자가는 유인물에 생략을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 등 여러 단계에서 보고를 드려서 추진사항 중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해서 팔괴 1리 등 4개소가 적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으로 마을과 1Km 이상 떨어진 곳을 추가조사해서 현재 1개소를 구체화시켜서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건은 12월 중에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토지사용 협의는 현대시멘트 부지가 약 80%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현대시멘트에서 금주 중에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미수금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2번 부과를 합니다만 총 금액이 1억 9,992만 8,000원 중 85%를 징수했고 지금 15%는 미수에 있어 11월 5일자 1차 독촉을 했고 12월중에 2차 독촉후 미수금에 대해서는 소유차량을 압류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951대를 단속해서 28대가 기준초과되었습니다. 이 중 12대에 대해서는 16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19페이지 불법세차 단속입니다. 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수거내역입니다. 총 청소대상시설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이 1,590개소입니다. 상반기 독촉장 발급을 해서 845개소의 청소를 완료했고 12월 31일 현재 745개소가 청소 미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미실시 745개소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다시 발부해서 금년내에 청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처리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수질 검사를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T-N, 즉 총 질소량이 초과배출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99년도에 양여금을 받아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처리시설 분뇨반입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4개 대행업체로부터 10월 31일 현재 4,114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3페이지 비디오카메라 구입후 지도 실적입니다. 비디오카메라 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2,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환율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과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카메라 구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을 일반매립장에 계속 받아오다가 매립년도를 연장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5톤이상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5톤으로 산정한 것은 가정집 등 개보수시 대개 5톤이하 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5톤이하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 톤당 8,000원씩 받고 반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실적을 보면 '98년 1월 1일～8월 31일까지는 매립장 반입이 비교적 많았고 9월 1일 이후에는 매립장 반입보다는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한 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후 방향은 관내의 중간처리업체의 공장이 들어설 경우 1톤이상 폐기물은 모두다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위생환경 처리시설 수질검사 현황 중에 BOD와 SS, 총 질소량과 총 인량에 대한 기준치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처리시설 수질검사 기준은 먼저 순서대로 BOD부터 설명드리면, BOD는 30ppm, SS는 30ppm, T-N은 120ppm, T-P는 16ppm, 즉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기준이 없고 검출이 되냐, 안되냐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T-N만 현재 초과배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총 질소량의 기준치가 120ppm이라고 한다면 5월부터 위생환경사업소는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7월, 8월에는 기준이하로 떨어졌다가 9월, 10월부터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배에 가까운 기준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위생환경사업소는 설치시부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시에는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어떠한 시설보다도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일반주민에 대한 시설은 당연히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 위생환경사업소는 더구나 군에서 설치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질소량이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된다면 당연히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더군다나 5월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설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방류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엊그제 일도 아니고 벌써 5월부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추경이 이루어졌었고 예산확보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긴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누구를 단속을 하고 누구를 지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행정이 공정을 기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류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도 문제가 있고 특히 주민과의 약속의 불이행은 행정의 공신력이 서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질소량이 기준보다 초과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약 6～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양여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었고, 금년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양여금을 주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좀 빨리 해가지고 기준이하로 배출되지 못하게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양여금이 배정됐고 30% 군비가 부담됩니다만 내년도에 본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 이후에는 질소량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단계라고 해서 좀 마음은 놓입니다만 그러면 5, 6월에 기준치 초과가 됐다가 7, 8월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5, 6월에 기준치가 초과되는 과정의 이유가 지금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위생 환경처리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5월에 어떤 이유로 이 시설이 잘못 돼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됐는지 그 이유와 7, 8월에는 다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은 당초부터 질소제거 시설은 제외하고 설치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질소제거시설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계수상에 1, 2, 3월, 5, 6월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방류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냅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온 질소량에 대한 수치가 내용적으로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시설이 고장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수상에 이것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안나오고 어떨 때는 나오고 이런 통보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방법은 서면을 자료로 받아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군 행정 전체의 현장을 확인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요구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 감사인데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총 질소량 수치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류수를 올려보내서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치가 그래도 국립기관에서 산정한 수치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 원을 들여서 이처리시설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기준치 초과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점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적어도 위생환경처리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감사 할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할 것이냐 그냥 뜬 구름 잡기식의 수치를 가지고 할 것이냐, 수치로 봐서 기준치가 초과됐고 초과 된 이후에도 상승하는 곡선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둘 데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영월의 위생환경처리시설은 질소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위생환경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기준은 아마 전국에서도 화학적 산술용어의 BOD나 SS라든가, 질소량이나 인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서 시설 설치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준치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환경시설업무가 독립사업소로 있다가 우리가한 달 조금 넘게 환경보호과로 합쳐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깊이 있게 안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담당자 의견을 들어서 답변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은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후 '96년도에 T-N, T-P를 규제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질소제거 시설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우선 시설이 설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달 방류수 내용이 다릅니다. 1, 2, 3월은 낮고 5, 6월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분뇨반 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신 적은 량을 처리하는 조는 여유가 있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질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 6월은 봄철로 분뇨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질소량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 지키기 추진현황입니다. 하동면 내리와 와석리의 휴식년제가 더 연장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행한 내리, 미사리, 큰골, 3개소에 대해서 2년간 '97,'98, '99년 6월 2일까지 휴식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미사리 계곡과 큰골계곡은 더 연장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연장시행을 바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주면 두산 1리, 뱀골을 신규 설치하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연장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미사리계곡과 큰골계곡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면 와석 1리 김삿갓계곡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전번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를 하는 바람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장실을 새로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석리 김삿갓계곡 화장실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삿갓계곡에 설치되어 있던 목조변소가 축제때 시설부지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는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철거를 막 한것이 아니고 시공업체를 불러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목조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모르겠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 쓰레기수거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수거를 일요일은 수거를 안합니다. 관광지는 일요일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5월～7월까지에 특히 악취가 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쓰레기수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불편하시다는 질의내용입니다. 이에 답변드리면 관광지가 고씨굴뿐만 아니라 수주쪽에도 있고 장릉, 청령포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 처리대책은 저희가 읍면끼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못드리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매주 못하더라도 행락철 관광객이 많이 올 때라도 일요일날 청소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세차장이 현재 12군데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차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 대한 세금부과 건은 제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세차장 자체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세차장을 하게 되면 폐수배출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단 허가시 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변경시에도 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세금 부과내용을 깊이있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세차장현황은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시일자는 언제이며 그 부과된 면허세를 징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허징수에 대해서는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세차장에 부과된 면허 징수에 대한 것을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제출 하시도록 하고,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점검한 사항이 틀림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은 전의 법은 연 1회 점검할 때 수질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뀜으로써 폐수방지시설 수질검사는 꼭 필요할 때에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신규허가시는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1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점검은 기간은 일정치 않고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동세차장은 '97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하다가 '97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세차장 영업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담당과장으로서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무자 의견을 듣고 정확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세차장을 1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점검을 상하반기로 한다면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서 앞으로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실무자로서 확실히 파악한 후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담당 손만수입니다. 기업지원 담당 금중호 담당입니다. 특수지역개발 담당 강준원 담당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진문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접수된 처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써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주로 하고 공공요금 조정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IMF 등 물가상승요인이 없는 것으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입니다. 지역내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운영과정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IMF로 인해 기업유치 등 신청이 없고 도산업체가 수 천개 나타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위원회 운영이 안된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98년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전기료는 기본료만 월 86,130원씩 '97년도에 85만1,000원, '98년도에 94만 5,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일반사업에 국도비 보조신청 및 내시현황은 총 21억 3,429만 5,000원을 신청했는데 34%에 해당되는 7억 3,337만 8,000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이 내역별로 보면 농어민 직업훈련은 100% 내시가 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역시 100% 내시가 됐습니다. 다만 다음 소계에 대한 6건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이것은 저희가 각 광산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그 돈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인데 각종 예산에 삭감을 해서 26%에 해당되는 18억 9,400만원을 신청했는데 4억 9,300만원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6% 정도의 확정 내시가 됐고 나머지 오지교통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과 공공근로사업 등은 전액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은 개발촉진진흥지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215억 9,800만원을 보조금 신청했는데 53%에 해당하는 100억 원 정도가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1차 진흥지구사업이 47억 7,000만원이 전액 내시가 됐고 2차 진흥지구사업 중 밑에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단지조성과 상동시가지정비, 문개실교량가설사업 등 이런 내용들은 전부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업 건수는 보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고 또 사업비가 국가정책적 예산관계로 인해 50%가 삭감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산자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각종 인허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30종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4종인데 총 16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154건이 허가돼서 14건이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하는 내용은 여섯 번째 있는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인데 이 내용은 거리규정에 위반되거나 다른 위배사항이 있을 때 안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50m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일반 담배 소매업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써 불허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과에서 필요한 의자, 책상, 캐비넷 등을 85만 7,000원에 상당하는 행정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운영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이 실업대책반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10월말경 지역경제과에 지역고용정보센터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서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직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우리군에 3억 4,513만 5,000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2%가 국비, 7%가 도비, 61%가 군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은 1단계, 2단계별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만 1단계는 '98년 5월 1일～8월 14일에 걸쳐서 1단계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선발인원은 199명이 신청을 해서 근로시켰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8월 17일～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는 총 2억 5,119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일 근로사업비에 지급되는 돈은 특수기술을 가진 자 외에는 평균 2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2단계 사업에 93명이 신청을 해서 읍면별작업장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위험제방 보수, 건축물대장 전산화, 주민 전산업무 보조, 지방세업무 보조, 야생조수보호, 재활용품 선별, 농촌지역 환경정화, 문화유적 정비 등 10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7～'98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영월읍과 주천면, 영월읍은 서부시장과 중앙시장, 주천면은 주천시장 해서 623만 1,39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내역입니다. 영월군의 벽지노선 운행업체는 7개업체로써 관내에 있는 대영운수와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평창운수, 태백의 영암운수, 제천운수, 제천교통 태창운수, 동신운수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청구액이 3억 9,818만 3,000원이었으나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72.56%를 전년도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견인실적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10월말까지 총 1,553건으로 평균 1일 6.5건이 되겠습니다. 견인실적은 9월과 10월에 각각 1건씩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11월 9일～11월 27일까지 17일간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집중단속을 한 결과 총 502건이 적발이 돼서 평균 30건씩 1일 단속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질서정착을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부과된 과태료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불법운행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결과는 적발 건수가 총 4건으로써 그 내역은 사업구역 외 영업이 3건, 밤샘주차가 1건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6일 개인택시 북면 박도범, 남면 유광열, 수주면 정연화, 영월읍과 타지역에서 영업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재적발된 수주면의 경우에는 과중처벌한 실적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영운수 지원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대영운수는 농어촌버스를 포함해서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10월까지 10회 2억 4,765만 5,000원,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1회에 2,800만원, 지금까지 공영버스는 연차별로 총 4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강원도로부터 지급되는 3회에 3,996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영운수 총 운영수입은 15억 3,677만 2,000원으로써 요금수입이 12억 2,115만 4,000원, 보조수입이 3억 1,561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5,790만 7,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총 채무액이 12억 6,400만원 있고 은행차입금 7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담보로 했고 감가상각비에 그런 내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차량운행 하는데 CCTV를 지난 8월부터 설치해서 수입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자가정비하고 부속을 강원총판대리점에서 원가구입하고, 이런 데에서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를 같이 경영하므로써 부족한 적자 운영에 대한 것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다 따져서 세금 낸 고지서, 장부 같은 것을 전부 감사계에서 2명이 나가서 감사계에 위탁을 해서 전반기에 일단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이 되면 다시 장부감사를 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예산이 총 800만원인데 저희들이 585만원을 집행을 추계까지 했고 지금 겨울철에 경찰과 협조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215만원을 현재 시행품의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통안내유도 시설물 설치사업은 총 1억 88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갈매기표지판, 반사경 안전표지판, 버스승강장표지판 등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했고 보수 정비 보완을 했습니다만 9,501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1,379만 5,000원은 관계 기관인 경찰에 협조해서 지금 다는 못합니다만 1/3 정도는 설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인택시 지역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개인택시는 총 83대인데 그 중에 70%에 해당되는 58대가 영월읍에 있고 나머지 읍면에 25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명의변경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및 양도양수인가 현황은 신규면허는 요건이 없어서 하지 않았고 양도양수는 2건을 아래 내역과 같이 인가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총 6건으로써 7억 2,151만 8,000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2개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4개소는 지금 뒷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지난 번에 도에서 나와서 같이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자부담이 약 3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업유치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는 지금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히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유치실태와 영월인터넷, 강원인터넷을 통하고 매월 영월이야기 등에 게재를 하고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12건을 면담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에 저희들이 경림산업, 주식회사 한성, 고려시리카, 삼성 레미콘 등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던 미분양된 필지는 분양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된 그런 필지에 대해서 분양 협의 중에 있고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미수금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만 9월까지의 실적이 지난 번에 자료를 먼저 내느라고 나와있습니다. 1,474건에 5,99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지금 2,745만원 징수가 됐고 3,253만원이 54%에 해당되는 것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를 차후에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압류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해결하고 합니다만이 단계가 1단계는 독촉장을 내고 2단계는 공시최고를 하고 3차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압류를 하려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압류가 들어온 것은 내년 1월에 압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기한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를 조기에 실시해서 폐차 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효력은 주소이전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어차피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영월군 개발 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촉진 및 진흥지구 지정현황은 1차지구가 24.7㎢, 2차지구가 215.8㎢로써 240.5㎢입니다. 영월, 상동, 중동, 하동, 남면, 서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레저사업이 6건, 지역특화사업이 7건, 기반시설 및 도시 환경정비가 13건,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관광레저사업이 지금 종합편의시설에 대한 것이 청령포지구 관광지, 고씨동굴 관광지, 신천지 쿠어리조트, 장산스키장, 영월온천 등은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시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부는 시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총 민자유치신청은 6건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자 지정은 그 중에 8건을 하고 있으며, 2차 진흥진구개발사업 5건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12월 9일 국토종합개발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차지구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관내 자동차정비업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정비업체는 총 20개 업체 중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영월자동차 정비공장과 서진공업사 2개업체, 소형자동차 정비업체가 1개업체, 나머지 부분정비업체가 1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종합정비업체는 중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들의 점검정비가 가능하고 또한 자동차 정비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자동차 정비업체는 승용사업, 소형승합, 소형화물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정비업체는 판금 도색을 할 수 없고 경미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란생산 추진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계사를 4동을 지었고 창고를 4동을 짓고 병아리를 4,400마리를 입식해서 '98년도 7월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그동안에 병아리를 키우면서 10월말부터 생산을 개시해서 1가구당 1일 평균 600～700개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계란은 유정란으로써 일반시중에 유통되는 무정란은 100원인데 비하여 유정란은 개당 160원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소매를 통해서 전량 판매되어 나가고 있고 1일 2,500개 정도 생산될 경우에 1일 40만원씩 한 1,200만원의 소득이 돼서 제대로 판매만 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총 농공단지 조성은 34,517평에 공장용지가 27,852평입니다. 이 대상면적은 20필지 27,852평에 18,517평이 분양이 됐고 9,335평이 미분양 됐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회 지금 5필지에 5,768평을 4개업체와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1개업체에는 계약신청이 들어와 있고 3개업체는 지금 군에서 모든 요건을 허용만 해주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산고냉지 채소단지 조성입니다. 개촉지구사업으로써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월읍 거운리 산 209번지 접산은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총 395만 8,061㎡ 중, 평으로 따지면 119만 7,3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2.6%에 해당되는 15만 1,000평을 접산고냉지 채소를 하는 주민들께서 희망을 하고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전면적을 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3일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해서 관계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전면적을 전부 사가라고 하는 형편에 있어서 군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면적만 매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 가겠습니다. 전체를 매입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3억 2,400만원, 감정시가로 따지면 11억 8,700만원이 되고 1/2을 매입했을 때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1억 6,400만원, 감정가액으로 따지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개인택시 불법운행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주면 개인택시가 주천지역에 와서 영업을 해서 여러 번 물의가 일어났고 현재 주천 개인택시업자가 아마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시정조치해달라는 단호한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느 때처럼 손님이 많아서 서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해나 양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법적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역내 개인택시도 먹고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주의 택시가 주천까지 내려와서 가격을 내리고 덤핑운행을 하는 바람에 기존업자가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간 수주면 개인택시가 불법운행한 것이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불법운행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주면 정연화 개인택시 사업자는 주천에서 불법운행을 해서 1차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다시 위반사실이 또 적발돼서 1/2 중과처분을 받아서 6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택시가 문제가 된다 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법적인 내용도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징금만 할 것이냐, 이 정지가 20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과거 위반사례가 있어서 두 번씩이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적발될 때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20일이 소요되고 또 다음에 불법을 하게 되면 1/2과징을 해서 30일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래도 영업취소나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과거에 법규가 삭제되었습니다. 약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조치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없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과징금과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두번이나 과징금을 한 다음에도 계속한다면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불법운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공용지보상 및 등기이전 현황을 보게 되면 엽연초생산조합 앞도시계획도로 7필지를 보상해서 길이 제대로 뚫어졌고, 요리골목도 개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웨딩홀앞 도로 3필지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이 도로도 용지보상이 다 이루어졌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낼 계획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웨딩홀앞 도로는 구 소방서쪽 도로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입구까지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은 일부 되고 아직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전액 보상을 못하고 전량을 매입을 못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부분과 그 도로를 조만간 도시계획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상수도 소독약 구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액체염소 해서 똑같은데 고씨굴만 클로로칼키를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상수도에도 물줄기가 2개입니다. 지하수가 있고 강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장마철에 보면 강에서 나오는 물은 흙물이 나와서 손님이 먹을 때 정화가 안돼서 물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씨굴 상수도는 저희과에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상수도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고씨굴 국민관광 단지내이기 때문에 시설을 한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액체염소를 투입했을 때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크로로칼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조정해서 중화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 탁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직접 위원님께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취수가 돼서 배수지를 거쳐서 나오면 그렇게 탁도가 좋지 않을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실무진이 한번 조만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주민 의견도 들어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판단해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상수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상수도노후관 교체실적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남면 북쌍 1리는 '98년도 하반기에 아랫들골에 노후관이 낡아서 지역주민이 급수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실적에도 안들어가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랫들골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상수도 노후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노후관은 남면 상수도에서 연계되는 연당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남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라도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드리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도로변정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월군은 동서남북의 연장길이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도로의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도나 국도 유지를 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소관부처에 국도는 국도유지사업소에, 지방도는 해당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변 정비는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금년도에 갓길에 대해서 도로관리 해당사업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하는 좋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도로변의 조경수에 대해서도 해당사업소에서 정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배정된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 읍면장 포괄사업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동원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을 사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로변주변 정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유지사업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그쪽 기관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견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방도면 지방도, 국도면 국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이나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청에서 도로변정비라든가 일체관리에 대한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공무원을 보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직원의 노력동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해서 화단이라든가 기타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읍면직원을 동원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